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송향섭 의원 발언
김인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0년도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외 네 개 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세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99년도 예산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예산 64억 9,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19억 4,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이 84억 4,200만원이었으며 이중 64억 4,626만 2천원을 집행하고 노인복지관 건립 및 과천 6통 어린이놀이터 사업비 15억 2,400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5.5%인 4억 7,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5～30% 불용처리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9억 중 8억 9천만원을 집행하고 1천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총 예산 5억 8,400만원 중 5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7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앞서 먼저 결산검사에 나오는 시정 및 건의사항 중에 보면 불용예산 편성의 과다에 사회복지과가 4건이 있습니다. 이 4건에 대한 사회복지과 자체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 그리고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는 당초에 작년도에 복지부에서 채용을 해서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채용이 늦어져서 금년도에 배치했습니다. 이 예산액은 국비가 80%, 시비가 20%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무료변론제 운영은 당초예산 1천만원을 계상하였다가 2차 추경에 5백만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특수시책으로 도나 시군 특수시책으로 무료변론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재해대책 생계구호비 행려자 관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구호비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재해가 발생될 시 집행을 하기 위하여 예산을 매년 확보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양곡, 부식, 생계구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피복비나 기타 물품대 그런 사항이 관리가 되겠습니다. 행려자 관리는 사실 저도 결산하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예산이 여러 가지 목으로 많이 서 있었는데 문제는 일부 행려자에 대한 의료비 목이 많이 되고 행려자들이 오면 여비를 돈 만원씩 지급해 주는 사항인데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부터는 통일을 기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이 중에서 사실 몇 가지 예산은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매년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결산서 35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77쪽에 있는데 여기에는 민간경상보조에 정액보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액보조는 12월 29일에 보훈 4개 단체를 1,165만원을 일괄 지급을 했습니다. 연말에 정액보조금 지원을 안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 조기청소하는 상이군경회도 사회복지과 소관이지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연보호 조기청소 명목으로 상이군경회한테 12회에 매월 2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상이군경회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먼저 작년 말에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우리 시에 나름대로 특수시책입니다. 국가유공자 예를 들어서 참전용사 하여튼 월남전 한국전 다 포함이 되는 참전용사에 대한 일종의 격려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조금으로 세워서 매년 호국보훈의 달 6월과 연말에 1인당 5만원씩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조기청소회 문제는 보훈단체 2개 단체가 참여를 합니다. 금년도 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실 때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장애인 뿐 아니고 보훈단체 중에서도 무공수훈자회 이런 데서 현충탑 주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밥값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연말에 한꺼번에 정액보조금 지원한 거는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유공자 무공수훈자 또 참전용사에 대해서 1인당 5만원씩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호국보훈의 달과 연말에 시에서 몇 년 째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것은 호국보훈사업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내용은 그 뜻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사업보조금인데 연말에 선물...?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우리 목에는 격려품 안보현장 견학, 목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현금으로 5만원씩 줬다는 걸 이걸 보고는 알 수가 없는데 향군의 날 행사 보통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하면 1인당 5만원씩 나가는 걸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개인한테 나가는 거지 단체보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정액보조는 다르고 그것은 참전용사한테만 같은 부기 내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잠깐만요, 본예산서 285페이지에 나오는 것 가지고 지금 묻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하고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285페이지 예산서 보면 민간경상보조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두 가지가 나와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 같은데.....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35쪽 307-02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 저는 그걸 설명드리는 거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게 이건 데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린 게 맞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서 1인당 5만원씩 보훈 4단체 개인들한테 5만원씩 준 것은 제가 몰랐고 새로 안 사실이고 그런데 1인단 5만원씩 주는 게 민간경상보조에 해당됩니까,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해당됩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경상보조가 맞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5만원을 격려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줍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두 번 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여기 근거가 잘못 돼 있군요. 저희가 파악을 잘못하고 있었어요. 여기 5만원×400명×3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유공자 안보현장 견학이라든가 6.25날 향군행사는 별도로 지원이 됐나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네. 별도로 됐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과장님, 이 목이 사회단체 보조란 말이에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지금 5만원×400명 돼 있어 가지고 개인한테 5만원씩 지급했다고 하면 그것은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아니고 결국 개인한테 격려금 조로 나간 것 아니냐 하는 건데 그게 이 목과 타당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개인한테 주는 것이 어떻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주느냐 이거지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는 집행을 사회단체를 통해서 단체 보조금으로 보조금 결정을 해서 지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이 예산 세우실 때 이렇게 국가유공자 가족 격려품, 현장 견학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개인한테 지급되는 걸로 표기를 하셔야 맞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데 있는 예산안이 잘못 오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근거를 만드시고 1인당 5만원씩 지급을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김인범위원장
정상적인 회계처리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단체 보조금으로 지원결정을 해서 단체에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런데 단체사업비가 아니고 개인한테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는 돈이라고 한다면 이게 정액보조단체한테 줄 수 있는 성격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사회단체에 운영비 내지는 사업비 보조인데 개인한테 격려금 조로 나가는 돈을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사업비도 아니고 운영비도 아니고 단체에다가 주기 위해서 세운 목이 이건데 개인한테 지급하는 걸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사업비도 아니고 운영비도 아닌데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회계관계를 논하기 전에 국가에 대한 유공자 격려사업이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단체에 지원을 해서 단체에서 나름대로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그런 사람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지요. 12월 29일에 1,165만원 지불하신 것은 1인당 5만원씩 줬으니까 233명한테 5만원씩 지불한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위원장님,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내용과 달리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목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역을 제출하기를 요청하겠는데 받아들여 주시겠어요?
김인범위원장
지금 송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정산 내역서를 보내 주시고 이게 개인한테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된다면 이것은 민간 실비 보상금 쪽에 목을 잡아서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단체 보조금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지침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그 문제점을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자료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이군경회의 매월 현충탑 청소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20만원씩 준다는 것은 상이군경회도 받을만한 단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노인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효과보다는 체면치레로 소액 보조금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단체의 활동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이군경회 뿐이 아니고 무공수훈자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2개 단체가 나와서 주 1회 정도 아침에 나와서 청소를 합니다. 현충탑 주변 주로 중앙공원 주변을 공사를 하는데 아침에 나와서 청소도 하고 식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단체에서 노력을 해 주기 때문에 시에서도 나가서 고생하는 사람들 아침 밥값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바로 그게 문제인데요, 그 단체의 친목을 위한 일에 물론 주위 환경 청소하는 것 참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상식적으로 현충탑 주위가 지저분한 곳이 아니거든요. 물론 밤에 술꾼들이 와서 지저분하게 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이미 청소원들도 있고 공원에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런 예산 지급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업을 찾아보도록 해 가지고 예산을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종래의 타성대로 계속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사업들은 계속 지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지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결산서 36쪽에 생보자 무료변론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송수임이 아마 한 건이 있었던 모양인데 생활보호대상자 경우에는 어떤 사건의 성격인가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무료변론을 선정을 하게 됩니까, 선정경위는 어떻게 합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 65세 이상 에 대해서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소송 수임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인데 한 번도 사건이 없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여기 일반운영비에 한 건 사용한 게 아닌가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집행 안 했습니다. 일부 집행된 건 작년에 등록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35쪽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가 월 34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의 340만원은 아마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가복지사업의 성과라고 할까요? 그걸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 일부 결산을 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 문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아직 특별하게 평가할 만한 사항을 답변드릴 수는 없고 하반기가 돼서야 평가가 나올 것으로 그 때 평가가 나오면 그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결산서 36페이지에 기타 보상금 있지요? 301- 10 이게 예산액이 2,900만원인데 집행액은 1,800만원이거든요? 이게 혹시 자활대상자들의 의료비 아닙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이게 적게 지출된 이유가 뭡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활 2종 보호의료비 지원인데 1,500만원 그 다음에 생보자 쓰레기 봉투 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많이 안된 사항입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세울 때 과다계상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인원이라는 게 과천시가 이미 예견돼 있는 인원인데 그 인원을 가지고 예년의 집행액을 보면 예산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사항이 의료진료비의 소량으로 불용액이 과다됐습니다마는 자활보호자에서 한시생계비로 보호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하고 있다 이 말인가요, 그래서 적게 됐다는 뜻인가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변경됐으면 의료보호기금에서 넘어갈 것 아니에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자활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을 저희가 20%를 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 80%는 특별회계에서 해 주고. 그래서 20% 인원이 좀 적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시생계로 보호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집행이 덜 되는 겁니다. 당초에는 인원이 맞게 저희들이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인원이 지원대상자가 그만큼 줄어들은 사항이지요. 다른 데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딸들의 캠프, 순회 성교육 강사비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자체지출예산 대 실적효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딸들의 캠프 여러 가지 특색사업을 도비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 종료 과정 시 늘 평가를 하고 익년도에도 이런 계속 할 것이냐 물론 이것이 도비나 국비가 내시가 안되면 물론 사업을 안 할 수도 잇겠습니다마는 늘 국도비가 내시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자체부담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사업은 저희들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늘 끝나면 자체평가해서 익년도 사업계획도 검토하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사업이 국가적으로도 물론 시행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장님이 평가하시는 내부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자체평가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각종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효과와 경제효과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반성해서 다음 번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좀더 객관적인 판단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만 판단하셨다고 하지 마시고 실적이 이러이러하다 라는 자료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시 부담이 있고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쓸데없는 시민의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낭비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판단의 틀은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사항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와 관련해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서 지출원인행위부도 들여다봤는데 청소년 순회 성교육 강사수당 같은 경우도 경우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모교육도 강사비가 좀 다르고,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사회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강사에 의해서 제대로 된 인원이 참석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료를 과천시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했고 얼마동안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다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러한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지요.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 딸들의 캠프 운영한 결과를 자료를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실적 평가서입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자료는 다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셔서 그렇습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서화된 것으로 제출해 달라는 것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꼭 부녀복지 부분이 아닌 전반적인 민간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실적과 성과 평가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민간인보다는 전부 다 학생 위주입니다. 민간인은 없고 부모 교육만 하더라도 학생과 부모 같이 하는 것이지 별도로 민간인한테 하는 것은 아니고 학생 위주 사항입니다마는 말씀하신 강사수당도 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도에서 추천하는 강사도 있고 저희 자체로 선발도 하는데 일부 강사수당이 차이날 수도 있고 말씀하신 그만한 훌륭한 강사 초빙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강사를 금방 선발하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몇 개월 전부터 도 관계 부서와 협의도 하고 또 나름대로 도의 인력은행을 통해서 강사선발을 받고 추천을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결산서 40쪽 재료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주부기예경진대회 관련예산인 것 같습니다. `99년도에는 그래도 올해의 주부기예경진대회보다는 조금 더 참석률이 높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꽃꽂이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목에는 꽃꽂이가 15,000원×5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주부경진대회 때 보니까 꽃꽂이하는 참석하는 부인들 경우에 참석률이 저조해 가지고 전부 다 나오도록 격려를 해 가지고 과천시의 모든 꽃꽂이하는 여자들한테 아마 다 권고가 갔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나왔는데도 아마 적정 인원이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행사장 뒤 모습을 보니까 꽃들을 남은 걸 막 싸 가지고 가느라고 부인네들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아름씩 싸 가는 것을 봤어요. 마치 점잖지 못한 장면을 목격을 해 가지고 겸연쩍은 자리가 있었는데 우리 과천시의 예산이 준비하는데 인원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꽃꽂이 같은 것은 15,000원이나 드는 재료비가 거금이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와서 꽃꽂이 대회에 참석하라고 해도 이제는 여러 가지 아마 요인들이 있을 것인데 참석률이 저조하단 말이지요. 정말 수준 높은 꽃꽂이 대회를 만들기 위해서 질적으로 좀 새로운 방법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참가비를 일부는 받아 가면서 수상 질을 높인다든지 그래서 이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 그리고 대회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꽃꽂이 재료비가 15,000×50명해서 75만원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주부기예경진대회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모든 분야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4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꽃이 남아서 일부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마다는 지난번에 저도 꽃꽂이 기예경진대회 하는 것을 사회복지과장 하면서 처음 봤는데 그 날 47명이 참여해서 제목 지정해 주는 것에 따라서 꽃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여인원이 적은 것보다는 재료값이 비싸다 또는 본인이 부담하면 어떠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주부기예경진대회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합니다. 또 여기서 우수작에 대해서는 도에 추천도 하는데, 재료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판단은 여태까지 75만원이 많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 사항은 금년도 실세를 본다든가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액의 고하가 아니고 좀더 대회의 수준을 높이는 새로운 방법을 앞으로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꽃꽂이 수준을 상금을 높인다든지 혹은 전국적인 규모로 키운다든지 맨날 틀에 박힌 꽃꽂이 대회 시에서 꽃 주니까 그냥 와서 노느니 참석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또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인원을 모으는 것도 힘이 드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녀복지 관련 행사에 성격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정
오세정사회복지과장
저는 더욱 일할 기분이 나는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주부기예경진대회는 주부들의 여가선용도 하고 또 시에서 기초적으로 일정 수준만 지원을 하면 나름대로 자기들이 공부를 더 하는 것은 전문가가 되는 것은 다음 번 얘기이고, 지금 수준 높은 대회를 한다고 하면 전문가 이상이 참여도 하는 사항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그런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전국대회는 안될망정 나름대로 특색 있게 발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는 마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오성입니다. `99년도 세출결산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의 총 예산 현액은 89억 2,206만 3천원이며 이중 55억 8,422만원을 집행하였고 계속비로 28억 95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억 222만 8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공무원 공용주택 보증금 반환금으로 7천만원이며 그 외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 : 25 회의중지
10 : 37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석호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총예산 8억 7,500만원 중 6억 4,9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2,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4천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8,6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이외의 집행사유 미 발생이나 계획 변경 취소부분은 업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결산서 53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어느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위민봉사회는 `86년도부터 결성이 돼 가지고 지역의 봉사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위민봉사회가 법령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안돼있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승인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2000년에는 임의단체로 해서 풀보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계속 앞으로 풀보조로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민원봉사과 여직원들이 주로 창구에 많이 앉아 있는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창구 여직원의 근무복으로 35명 분이 잡혀 있습니다. 8만원×35명인데 우리 여직원들 일용직까지 옷을 다 입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원 수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99년도 예산에는 35명×8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그게 1회성 1년에 한 번 해 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계절에 한 번 해 주면 연중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감으로 사계절로 편성을 해서 민원인이 왔을 때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분명히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우리 과천시가 CI작업을 하면서 외향은 아주 보기 좋게 마련해 나가고 있지만 우리 여직원들 근무복은 좀 구태의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왕이면 2001년도 예산에는 좀 과천시의 CI와 걸맞게 좀더 세련된 디자인으로 일용직 여성들까지 다 지급할 수 있는 좋은 질의 여직원 근무복을 마련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김인범위원장
덧붙여서 하나 더 제안한다면 물론 민원봉사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기왕 만약에 그걸 예산에 반영하신다고 한다면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동사무소 창구 직원들까지도 같은 디자인의 복장을 해서 과천시청 소속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확인되도록 한 번 관계 과와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작년까지는 동사무소까지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그 맡은 역할, 앉아 있는 자리에 따라서 근무복이 조금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I 디자인을 할 때는 좀 더 여성 공무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해서 각 여성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앉아 있는 자리에 따라서 기능적인 옷이 되어야 하니까 대표성 있는 여직원들을 불러서 의견을 참고하셔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참작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결산서 55페이지에 시설비 상단에 있는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지금 9천여 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시설비 불용액이 도로명 표지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입니다. 당초 예산에 2억 2,8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원가계산을 광고물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질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광고협회에 원가계산을 의뢰를 하니까 1억 7,500만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억 7,500만원을 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조달가로 됐기 때문에 1억 3,600만원으로 조달청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니까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제작 부분에서 특별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지금 개수는 1,000개를 제작한 것은 맞는데 단가가 적어진 겁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1천 개가 아니고 2,252동을 제작을 했습니다. 또 건물번호판은 434개를 제작을 했고요.
최경송위원
여기 보면 건물번호판이 있고 도로명판이 있는데 도로명판은 원래 1,000개로 예상했었고 건물번호판은 2,800여 개로 계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당초 조사가 됐을 때에는 건물도로명판은 건물도로의 명판을 세우는 것을 1,000개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34개로 줄었습니다.
최경송위원
단가는 어떻게 됐지요, 20만원씩 했는데?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30만원 꼴 되고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리고 아래 건물번호판은 2,800여 개를 예상했는데 이것은 예상대로 됐나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2,250개를 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과가 없어지면서 병사관리가 그 쪽으로 넘어갔지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지금 56페이지 제일 하단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그러니까 급여라든가 중식비인데 지출이 적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제가 이것이 작년 10월에 민방위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이돼 가지고 예산서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급여 및 피복비 또 보상금 차원에서 사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있는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보상금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런데 그게 실제로 재해보상금 같은 경우는 예산에 3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780만원, 800만원 가까이 불용처리된 것은 그 외 다른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예산 부기상에 보면 7명을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인원수급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인건비가 감축이 된 걸로 판단됩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인원배정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감액해서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권혁구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의 일반회계 총 예산 66억 1,747만 6천원 중에서 49억 1,002만 2천원이 지출되고 12억 6,214만 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의 내용으로는 집행사유 미 발생은 3억 8천만원으로 광창마을 공동보관창고 및 구판장 설치 사업비입니다. 그 외 사항은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시 지적사항인 광창마을 공동창고 및 구판장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비 불용액 5억 8,366만 2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대상지로 과천동 136-17외 5필지 1,962평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소유자와의 협의가 불가능하여 마을대표와 협의 과천동 106번지로 위치를 변경하였고 또한 면적도 391평으로 축소되었기에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광창마을 농산물 보관창고 사업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지 매입계획이 변경되어 1999년 12월 22일 토지를 매입하게 되어 창고 건립비 3억원을 지출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61억 4,229만 6천원 중 10억 7,905만 1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4억 1,324만 5천원입니다. 불용액의 내용은 예비비가 38억 8,913만 9천원, 집행사유 미 발생은 2억 9,064만 9천원으로 광창마을 주차장 건설보상비입니다. 그 외 사항은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시영버스특별회계 예산으로 총 예산 4억 843만 5천원 중 2억 3,909만 6천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1억 6,933만 9천원입니다. 불용액의 내용은 예비비가 9,581만 9천원이고 집행사유 미 발생은 4,010만원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대비한 배상금 등입니다. 그 외 사항은 예산집행 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99년도에 지출이 얼마며 평가를 한 번 해 주시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의 평가라면 사실 단 한 마디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IMF 이후에 일시적으로 또 대량으로 취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업인데 그로 인해서 외국에서 하는 사례와 같이 저희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일시적 취업으로 인해 가지고 또한 정기적으로 직업을 얻을 때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을 퍽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일부 전문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에 의지하는 사람도 그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 일을 하면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는 공공근로사업이 일시적이고 국가 위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장기적으로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더욱 발전할 계기가 되지 않나 저희는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예산액은 16억 1,393만 5천원입니다. 집행은 13억 6,243만 7천원이 되겠고 우리 예산상으로 보면 지금 명시이월이 2억 5천만원이 돼 있고 또한 소액의 사용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월은 어떤 내용이 돼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이월은 작년에 도에서 사업비가 12월 초순에 금액이 2억 5천만원이 영달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가 사전계획도 수립할 수 없었고 또한 1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을 시켰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었던 바인데 공공근로 취업 관련한 여러 가지 취업상담 등등 해 가지고 현재 공무원이나 공공근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돼야 될 점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사실 일을 하다 보면 10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담당과장으로 봐도 약간 미비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실무자와 상의를 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할 때에 저는 가끔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 돈이 내 돈이면 이렇게 쓸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일에 접근하게 된다면 별 문제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3단계 할 때에도 과감히 줄여라 막연히 공공근로 원해서 다 해 줄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사업 또 내 돈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공공근로를 좀더 효율적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는 우선은 전문가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공공근로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공공근로를 고용하거나 공무원이 앉아서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보다 더 근본적으로 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앉힐 수 있는 검토할만한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저희는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에 장기적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일을 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행정의 전문가가 앉아서 그런 사업을 해 줬으면 가장 적절한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과연 공공근로사업이 얼마나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속단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송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좀 더 기간을 갖고 사업을 하게 된다면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과연 송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를 영입한다든지 또 직업상담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전문교육을 받아서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앞으로 강구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를 영입을 하는 것도 지금 구조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분명히 취업상담 같은 것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건 명확한 사실이고 이 예산은 상당히 많은 16억원 이렇게 큰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만히 볼 사업은 아니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과천시가 대 주민서비스라는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공공근로가 한시적인 사업만은 아닐 것이다 그 예산의 배정 정도는 물론 달라지겠지만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지금 방법은 이 사업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은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자원봉사 중에 그만큼 수준 높은 전문가가 자원봉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상담을 전공한 많은 여성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자원들을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당 주는 다른 자리들도 많이 있거든요. 위민봉사회 같은 것도 풀보조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로 풀보조로 나가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러한 형태로라도 이런 취업상담에 대해서 좀더 전문적인 영역을 앞으로 우리 과천시에서 마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예산을 좀더 질높은 서비스를 주고 재정운영도 제대로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에는 좀 예산도 반영하시고 사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결산서 66쪽 민간이전이 어느 단체에 나가는 건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중부노조에 나가는 금액입니다. 한국노총 산하의 군포, 의왕, 안양, 과천 4개 시....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시에서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노조는 그 노조 외에는 다른 노조는 없습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중부노조라고 해 가지고 4개 시에 지원하는 부분에 노조원 비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예를 들어서 택시노조에 지원하는 것도 중부노조를 통해서 지원 나가는 걸로 .....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우리가 16개 노조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일반회계 부문은 마치고 그 다음에 도시주차장특별회계와 시영버스 특별회계 결산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시영버스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영버스 표지판 신설로 해서 잡혀 있던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버스 표지판이 애초 본예산에서는 80만원씩 들여서 5개 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400만원 잡혔다가 다시 1차 추경에서 2개 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됐는데 왜 그런지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2개는 안됐는지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시영버스를 운행하면서 매년 1회 이상 노선변경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주민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노선이 변경된다면 저희가 버스정류장을 세워줘야 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예를 든다면 주암 삼복골하고 그 다음에 뒷골을 거쳐서 나오는 시영버스를 동사무소로 해서 양지마을로 돌리는 것을 저희가 약 2주간 시범 운행한 바가 있고 또한 부림동을 거쳐서 소방서로 오는 것을 저희가 중앙고등학교 앞으로 오는 것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것은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고 작년에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비성으로 하게 됐는데 사실 작년에는 검토한 결과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았고 올해 것은 저희가 검토결과 하게 된 것입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군데 신설할 계획입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지금 양지마을이 된다면 최소 2개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종합청사 중앙고등학교로 간다면 중앙고등학교 앞쪽에 하나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창헌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일반회계 총 예산 147억 4,796만 2천원 중 125억 8,632만 8천원이 집행되고 17억 9,263만 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위생관리 1,532만 1천원, 환경관리 8,280만원, 청소관리 16억 9,453만 3천원으로 예산 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등이 원인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관리에서 16억원이 불용액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에서 남은 금액이 2,4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자원정화센터 건립을 해 가지고 계속비 사업인데 지체상금 2억 5천만원까지 해서 11억원 남은 것과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산정용역과 시설관리 위탁비용 산정용역에서 1천만원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청소대행 수수료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비 이게 자원정화센터 위탁운영비입니다. 거기서 3억원과 4억 2,800만원이 남았고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처리비용 및 운영부담금에서 3,500만원이 남았고 그 외 소각장 운반이나 압롤박스 구입에서 900만원 남고 이런 식으로 남아서 16억원이 남았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청소대행 수수료 같은 경우는 예산 산정이 뚜렷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서 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당초 청소대행 수수료는 작년에는 민간위탁했는데 거기에서 19억원을 계상했다가 민간위탁이 무산되는 바람에 작년 추경에서 시간적으로 면밀하게 따질 시간이 없어 가지고 9억 8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천만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제로 안 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청소대행 수수료이고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에 대해서 3,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연초에 우리가 작년도 걸 가지고 따지고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1년 늦게 부담 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어서 됐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7월 20일 오전 9시 30분에 지역정보과 외 3개 과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2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