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국 소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6대 의회 출범 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그 불편을 해소코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공부하는 의정상을 지향하고 정책의회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로 변모코자 노력하면서 제6대 의회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배찬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집행을 하였는지 또한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배찬주 도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기관명 : 도 시 국 직 위 : 도시국장 성 명 : 배 찬 주 동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동 도시개발과장 신정업 동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동 건 축 과 장 차경진

배찬주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업 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과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도시국 소관의 각종 현안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성원과 깊은 배려에 대해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2010 주요업무보고(도시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내년에도 존경하는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국 전 직원은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사항 및 사생활에 대한 사항 등 부적절한 질의에 대해서는 부득이 위원장 직권으로 발언을 제재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 그리고 감사자료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는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자료가 도달해서 보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1·2·3동, 신촌동 출신이신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배찬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요즘 안양시가 여러 가지 재개발·재건축 문제로 시끄러운 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는 이 행정감사를 항상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앙양시키고 그리고 또 창의력도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우리 공무원들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사기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저는 행감을 앞으로도 제 의원 생활하는 동안 항상 그쪽에 주안점을 두어서 하려고 하고요, 또 그에 반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청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행감을 맞이하면서 몇 가지 우수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제공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게 처음이라 그런지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우리 도시국 도시계획과에서 좋은 모범사례가 있다고 해서 일단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모바일서비스 실시라는 제목으로 아마 사업을 시행하신 것 같은데, 저도 우리 공무원, 시에 업무를 보러 왔을 때 의원이 되기 전에 사실 어려운 점이 많고 또 저한테 직접 예를 들어서 결과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가 몇 번 있고 그런 것을 늦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내용은 보니까 세금이나 의료보험 또 국민연금 이 모든 밀접하게 관련된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모바일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해 놓고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미리 모바일로 전송해 주는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참 괜찮은 아이디어다. 시민들 편에, 시민들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보니까 경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계속 관련된 일만 할 게 아니고 창의적인 일을 계속 개발하셔서 주민편익을 많이 증진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양동, 이것은 책자에 없이 제가 관양동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관악로를 이용해도 인덕원 쪽 가다 보면 안전펜스가 쳐 있어서 사실 동편마을 그쪽이 사업추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일반인들은 전연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양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은 어떻게 잘돼가고 있는지 또 입주가 완료되면 교통난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모두가, 지금도 인덕원 쪽은 출퇴근 시간에 교통난이 심한데 앞으로는 그 대체도로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관양도서관 관양동복합복지센터 건립계획이 있었는데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관양도서관 현재 진행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좀 바뀌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건축과 차경진 과장께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 행감자료 행감처리결과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안양비산동 대림아파트 대림조합아파트 이게 조합원분이 282가구, 일반분양은 204가구 이게 사기분양사건 아시죠? 이 가운데 우리가 아직 결과가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피해본 사람들이 계속 있고 소송이 계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것 지금 비산동 대림아파트 사기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와있고 그다음 시에서는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단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주요업무보고 35페이지 보면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관련해서 제가 뭐냐 하면 건축관련 조례 있죠, 이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민원도 들어와서 한 가지 참고로 이것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58조에 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는 어떤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타 시도가 상당히 완화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 조례 바뀐 내용이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도시개발과 신정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2페이지에 보면 재건축 예정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74페이지 보면 재개발예정지가 있고. 이게 지금 우리 안양시 재건축·재개발 문제가 산재해 있는데 앞으로 예정된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된 재개발이나 재건축 예정지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그 문제점들은 어떻게 풀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 융창지구 아시죠? 융창재개발지구.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몇 번의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상가를 제외시켜 달라는 상가지구가 있는데 이게 사실 형평성 문제니 여러 가지 따지면서 상가 제외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은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데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재개발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75퍼센트 이상의 어떤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때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감증명서를 일일이 다 첨부해야 된다는 내용,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확인을 받으러 갔을 때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보니까 타지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소재가 확인이 안 되어서 75퍼센트를 채우기가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는 어차피 공문이 다 발송되면 각 가정에 소유지역에 배달이 되는데 그 추진위나 조합에서는 이것을 사인을 받으려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을 찾기 어려워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주소를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니 어디다 자료 제공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자료 제공이 상당히 어렵다고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에서는 이게 제공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은 도시정비과 이봉우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시다시피 안양5동 냉천지구하고 9동 새마을지구 이것 현재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 말고도 여러 사람이 묻겠지만 일단 개괄적인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쪽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안뉴타운사업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행정감사자료 23페이지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허가 내역 중 범계역 철도시설물 정비공사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8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을 보면 관양동 945-3번지 토지 등 2건에 대해 6월과 7월에 부과되었는데 미납사유가 납부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납기는 언제인지, 납기의결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김영일 과장한테 똑같이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새주소)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명주소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며, 도로명 부여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 편리성은 무엇인지를 같이 설명 바랍니다. 또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가운데 체비지 매각공고 및 감정평가수수료사업으로 무엇이 급해서 예비비까지 편성해서 2009년도에 불용시키더니 2010년도까지 16억 800만원인가요? 왜 불용시켰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이봉우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일부 우리 김대영 위원님하고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에 비해 낙후된 만안구의 도시재생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 특히 새마을지구와 냉천지구 주거환경사업이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등 거의 민란 수준에 와 있는데,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인 LH 의 경제악화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더욱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안뉴타운 재개발 특히 새마을지구 및 냉천지구의 지구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집행기관의 향후 추진계획을 지난 간담회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대로 빨리, 하루빨리 발표하는 것이 주민 분란의 소지를 하루빨리 진정시키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LH에 대해서 향후 추진 그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또한 LH에 손해배상 등 강력한 입장 표명을 아울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박현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배찬주 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찬주 도시국장님께 안양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안양시의 주택유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단독주택이 대부분 아파트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으로 강우 특성이 바뀌어 국지성 호우가 발생되는바 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계획이 미비한데 특히 지난 태풍 곤파스와 9월 21일, 추석 전이 되겠죠. 국지성 호우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석수2동이 물에 잠기고 승용차가 떠내려가고 120여 대나 되는 자동차가 물에 잠겨 긴급재난기금까지 활용하였던바 안양시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떤 계획과 방안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지성 호우로 인하여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영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조례 제21조제2항제4호 관련되는 구조물 및 시설물 경관조례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바라며, 건축위원회 50명 위원 명단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의 연차별 계획에 보면 총 175건 중 2010년에서 2012년 18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 15건, 공원 2건, 공공청사 1건에 대한 연차별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신정업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46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흉물로 남아 있는 평촌동 성우연립 재건축 건 ’98년 2월 15일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등급판정을 받아 지정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로 향후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현재 세대원 전원이 이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봉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그 용역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 바라며 자세한 설명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향후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바라며, 보조금 지급 완료로 전체 14개 단지 사후관리에 대한 준공사진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1·2·3동, 신촌동 출신 방극채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는 바람에 너무 중복된 게 많아서 이제 질의할 게 별로 없네요. 그런데 아무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름답고 쾌적한 우리 안양시 도시관리 행정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 배찬주 도시국장님과 67명의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곧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장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 11쪽, 도시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21일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였는데 당 시의회에서 보고서를 검토한 의견을 보면 세대당 인구도 3인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추세가 1인세대가 증가하는 추세죠. 그래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세대당 인구 3인으로 계획한 것은 비교적 높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시의 경우 높은 인구밀도와 주거밀도로 인하여 컴팩트도시의 성격이 강하므로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생활방식을 고려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행중심의 생활권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도록 하며,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계획상 산림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그린웨이 취지와 동떨어진 계획에 대해서도, 그린웨이는 자동차도로와 분리된 비동력동선망인 친환경 동선체계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탄소 배출이 없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을 감안함은 물론 대기정화가 가능하도록 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그린웨이계획으로 수정이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시의회 의견청취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아울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15쪽,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문수 위원 그다음에 임문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서 중복되는 질의지만 아무튼 이 도로명주소가 바뀌었는데 이 새로 바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들 설명하실 때 홍보를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6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해서도 임문택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불법건축 8건에 대해서 향후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임문택 위원 그 설명하실 때 함께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19쪽, 위원회 운영실적에서 능곡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수립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2010년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재심의하기로 하였는지 그 관련 사유에 대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신정업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 21쪽,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인데 이 부분도 동료 위원이신 김대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본 위원은 각도를 달리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총 사업대상 16개 지구 중에서 호계2동 융창아파트 주변사업은 2009년 8월 6일 정비구역 지정 신청되어 2010년 10월 22일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마친 상태입니다. 아마 향후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지난 11월 9일자로 ‘융창아파트 주변 재개발지역 사업지역 제외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융창아파트 상가번영회가 주체가 되어 안양시의회와 안양시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수차례 시를 방문해서 이들이 주장을 했는데 아마 번번이 묵살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융창아파트 주변 재개발 지역사업에서 상가를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실하고도 진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가부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서 부연해서 질의드리자면 감사자료 43쪽, 분쟁조정신청과 관련해서 재건축 분쟁 조정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 46쪽 한마음상가번영회에서 융창지구 경우도 산업도로 상가는 건물이 양호하여 상가 주민들이 사업구간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에서 이를 무시한 채 사업구간에 포함시켜 극심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원으로 제출된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분쟁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쟁조정 절차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23쪽, 주택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총 사업대상 17개 단지 중에서 특히 호계주공아파트 주변지구의 경우 2009년 8월 18일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2010년 9월 3일 정비구역이 변경 지정되어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조합설립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절차를 아마 남겨 놓은 시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이봉우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 27쪽, 202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대하여 8개소가 대상으로 돼 있는데 이들 8개소에 대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함께 설명도 곁들여 주시기 바라며,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안양2동 삼성아파트 등으로 돼 있는데 그 3개소가 어디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안양2동 삼성아파트는 건설한 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주거정비사업 추진은 현재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아울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축과 차경진 과장께 질의합니다. 임문택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본 위원은 감사자료 177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물론 본 위원도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금 지원내역 중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며, 무슨 시설에 지원하였는지 그 지급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지원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지원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183쪽, 이름도 생소합니다만 특별검사원제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100퍼센트 건축사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검사원제를 두게 된 동기 또는 배경과 법적 근거 및 그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며, 그간 운영하면서 공과 과가 있을 겁니다. 그 공과 과와 또 실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도시국에 관련된 사항은 비교적 중대한 사안들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용어 하나 토씨 하나 하나에도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배찬주 국장님하고 이봉우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 뉴타운사업은 정치적 이용물인가라는 제목으로 본 위원이 5분발언을 며칠 전에 하게 되었습니다. 만안뉴타운사업은 만안구의 주민 희망, 꿈, 르네상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안양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7개 구역을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촉진지구와 3년 안에 사업을 실시하는 정비지구 또 주민 요구 때까지 사업 추진을 유보하는 촉진지구 등으로 구분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안양에 뉴타운사업이 꼭 필요한지와 만안구 주민들의 찬반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양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마지막 법정공청회가 12월 말경에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포시 금정지구와 같이 공청회가 무산된 사항이 우리 안양시에도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지난 6·2지방선거에 많은 시·도의원들이 만안뉴타운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에 대해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의 입장이 난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직자들은 정당한 행정만 이행하면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우 과장한테.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최대호 시장이 당선되면서 어려운 시재정을 이유로 부지 매입을 전면 취소로 바뀌었다가 여론 반발로 한 달만에 다시 매입키로 번복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호 시장은 수검원 부지 매입을 추진했다가 매입조건이 완화되어 시 재정 부담이 경감된다는 등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국토해양부과 재계약을 했다고 밝혔으나 이자에 대한 부분을 밝히지 않은 채 발표해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당초계약서와 변경계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양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와 장비를 정비하는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수십 억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GIS구축사업을 하였는데 행정에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수치지적표를 활용해서 도시계획 현황을 알 수 있는 국가전산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실시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UPIS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GIS사업도 사용하는 툴이 많고 표준메뉴얼 사용 등으로 초기에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안양시의 경우도 하수도 GIS의 경우 우수와 오수 색을 구별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하는데 개념 없이 실시하여 이용에 비효율적이고 착오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실시하며 하수도 GIS와 연계와 효율적인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맵은 어떤 것을 사용하고 메뉴얼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면이 효율적인지 관련 자료가 있으면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실 신정업 과장님 쪽에서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파트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서도 아마 경기도에 건의를 하고 저도 임곡3지구 관련해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재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도 안양시의회를 통해서 도에다가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변경요청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내용이 공문이 시달된 내용을 보면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시장이 지역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 등을 독자적으로 정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높고 추진이 어려워서 재개발사업 주민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이런 경기도지침이 개정된다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희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 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물론 지금 국회법에 1종지구단위계획 내용이 법제처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우리가 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종상향이나 용적률 상향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74회(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안양시 재난방지 관련해서 시정질문 중에 옥상 방화문 자동개폐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자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진 과장님한테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금 지원 사업 중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며 아직까지 단지 내 2012년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으로 개선되지 않은 단지 내 놀이터는 몇 개소가 되는지 또한 우선순위가 관련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내지 추가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9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과 이봉우 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배찬주 국장님께서 실무적인 내용을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따 답변을 역할분담을 하셔도 좋고요. 과장님, 뉴타운사업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과장님! 뉴타운사업 주체가 누구입니까?

뉴타운사업 주체, 계획은 시에서 하고 사업주체는 주민입니다.

주민이죠?

네.

이번 뉴타운사업이 불러온 파장 이게 정치인들 정치꾼들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사실은 뉴타운사업 제대로 하려면 주민들 이해를 구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구조가 저는 마련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이해하고 관계자들 모르는 뉴타운사업, 안양시가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신뢰를 잃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전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뉴타운사업 2008년 4월 7일 날 지구 지정을 하고 2008년 12월 22일 날 만안뉴타운지원센터 개관했습니다. 이게 경기도 도시공사죠? 지금 이게 없어졌어요.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경기도시공사 사장이라든가 당시 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크게 웃으시면서 조인식까지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 전에 현 시장께서 정책결정을 했습니다만서도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08년도에 설문조사했을 때 92퍼센트가 재정착을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만안뉴타운에 살겠다는 집주인들이 현재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32.4퍼센트 당초보다 한 네 배 정도 줄어든 거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어쨌든 뉴타운 사업이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하겠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이 내용을 보니까 2009년 7월 15일 날 안양공고체육관에서 맨 먼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뉴타운개발기본구상안을 포함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당시 기본구상안하고, 2008년 9월 10 그러니까 한 12개월 만에 안양3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구역별 만안뉴타운계획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구상안하고 뉴타운계획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7일 날 오전에 이 자리에 계신 배찬주 국장께서 안양시 정례브리핑에서 뉴타운사업지구지정승인 신청기한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더 이상 행정절차 이행, 줄 수 없다. 이렇게 어렵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이른바 얘기해서 촉진지구, 정비지구, 존치관리지구 이렇게 세 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사업을 가장 해야 할 촉진지구에 대해서 선정을 3구역을 했습니다. 3구역. 3구역을 했는데 이따가 답변을 주셔야 되겠지만 3구역을 선정하게 된 기준, 지금 알려지는 것처럼 단지 이른바 얘기해서 용적률이 800퍼센트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름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뉴타운사업을 결정하는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은 이른바 얘기해서 여론조사입니다. 우편, 현장을 포함한 여론조사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얘기하는 60.4퍼센트가 나왔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탄력을 받은 거죠. 그런데 주민들 이 찬성동의를 보면 3구역보다는 1선거구, 2선거구가 높습니다. 객관성을 잃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뉴타운사업이 가장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용적률이거든요. 용적률 이외에는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800퍼센트 용적률. 이것은 뉴타운사업이라는 게 저는 기존에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살면서 아이도 낳고 대학도 보내고 예를 들어 성장해서 결혼도 시키고 그러니까 기존에 살아가는 분들의 주민의 생활터전이라는 부분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재정착률 이것을 높이는데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처럼 뉴타운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사실은 재정착률이 20퍼센트 미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른바 얘기해서 저희 안양시가 한 여론조사 이른바 사업추진을 위해서 여론조사했는데요 설문조사 서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구역에 대해서 사업을 촉진지구로 지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3지구에 대해서 소유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소유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소유자 중에서 그분들 거주하시는 분들 거주 주소가 나오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서 배찬주 국장께서 정례브리핑 발표하면서 경기도에 건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기반시설 설치비용 예산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하는 부분,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박기춘 국회의원께서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제출한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한 건의안 현실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3구역,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3구역에 대해서 촉진지구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만약에 그 이후로 경제사이클이라든가 건설경기가 안 좋았을 때 이 사업 어쨌든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사업을 할 수 없다, 주민들이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3구역 한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성이라든가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안 되는 사업인데 너희들 한번 죽어봐라, 미는 형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의 신뢰도 좋은데 사업이 예를 들어서 당초에 수익성이라든가 사업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또 예를 들어서 사업 시기를 조정한다든가.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 우려들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최대호 시장이 뉴타운 사업하겠다고 결정한 시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더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3구역 분들이 나름대로 사업을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여론이 있는 것도 맞는데 제가 아까 자료로 요구한 3구역 토지소유자 현황을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제가 이게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만서도 여기까지는 까놓고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예를 들어 사업이 끝난 다음에 들어오느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유자 현황을 안양시에 사시는 분 이외, 사시는 분들 말고 외부에 계신 분들이 소유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에 대한 찬성을 상당히 지금 떠받치고 있다 이런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촉진지구 내지는 우선사업지구에 대해서 선정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 내용에 맞추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자료 17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물 무단용도 변경과 관련돼서 현재 저희 행정행위를 보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강제이행금 부과를 하는데 이게 지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의 패턴을 좀 바꾸어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2회 이내로 되어 있는 강제이행부과금도 현재 1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필운 시장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시민경제라든가 이런 것 얘기하지만 조금 법이 제대로 서게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무원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단속실적 중에서 2009년 것하고 2010년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09년 6월 22일 날 동안구 호계동 897-2호 소유자가 표종순, 박숙일 씨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공장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2009년 7월 24일 날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그 이후에 추인 허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인 허가된 내용, 사유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10년도 단속실적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상복구를 한 것 그리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것 그리고 조치완료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이것은 현장에 출장해서 현재 그 시설현황에 대해서 날짜, 시간 나오게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호계동 996번지 2호 이게 지하 101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당시에는 적발내용이 2종근생 일반음식점에서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되어 있는데 올 8월 2일 날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에 출장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9페이지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킨다는 목적하에 하신 것 같은데 15억이나 들여서 정비대상 75동 370개 점포에서 현재 65개 동 330점포를 완료시킨 것으로 추진실적에 나와 있어요. 이 대상 업체를 선정한 기준과 현황 이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게 간판설치 비용을 전액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시에서 부담한 그 근거를 한번 제시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여태까지 하다가 물론 일정기간이 지나면 했는지 몰라도 그다음에 간판비용을 70프로까지만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70프로로 또 내린 이유 이것도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통해서 도시미관이 아름다워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그것도 시에서 전부 다 부담해서 이것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24페이지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에다 질의를 같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 질의 중 7일 이내로 민원을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법령에 대한 14일 이내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중에 민원처리실태에 대해 처리기한이 지난 경우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장 소관 업무라고 판단되는데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면, 시에서 만든 겁니다. 사실 안양시민들이 바뀐 새도로명 주소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도로명 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을 두 가지를 했어요.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될 계획으로 도로명과 도로구간이 새로이 고시되고 도로명칭이 바뀌는 지역도 많으므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작업을 명확하게 하고,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로 새주소 제도가 혼란 없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해 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그 처리결과 및 계획에 보면 도로명판 그다음에 건물번호판 설치완료 그다음에 홍보사항으로 보면 전단지 제작 배부, 버스승강장 디자인광고 부착, 시민축제 시 홍보물 제작 배부 그다음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배부, 민방위교육 여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체 홍보로 전단지 및 CD 등 교육자료 배부했고 그다음에 예비고지, 통장교육 및 세대별, 세대별 방문 안내를 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그다음에 우리안양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홍보 실시. 이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관내 기업체 홍보자료, 홍보했던 실적 그다음에 예비고지로써 통장교육 및 세대별 과연 어떤 세대를 가가호호 방문해서 방문 안내를 했는지 그 실적 그다음 우리안양지 및 각종, 우리 물론 우리안양지는 했겠지요. 각종 언론매체에 홍보 실시, 이게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이 결과물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한테. 건축물 안전점검을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9개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점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는 아닌데요, 지금 정책적으로 그리고 저희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건데 박달동 정보사령부 관련돼서 상당히 이른바 얘기해서 민관군협의체 1차 회의 이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회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채널들이, 각자들이 막 이렇게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정보사령부가 되든 국방부하고의 채널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요구조건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모아서 채널을 하나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 현재 민관군협의체하고의 관계 우리 안양시하고. 그리고 민관군협의체하고 국방부 내지는 정보사하고의 여러 가지 이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 안양시가 확실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우리 이봉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에 앞서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특성상 현장을 감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장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현재 펜스로 가려져 추진상황을 볼 수 없는 관양택지개발지구의 사업 추진현황과 안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자족기능 향상을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관양스마트타운 우수기업 유치 현장을 보도록 하고요. 제가 일전에 호계체육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가 정확히 어디 경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레미콘 같기도 하고 동양나일론, 그 담 이렇게 돌아서 갈 때 오른쪽으로 보이는 공장이 어디죠? 레미콘이요. 최근에 보니까 그 레미콘에 건축허가 나간 게 있나요? 과장님! 제가 보니까 임야를 용도변경을 하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카메라에 찍어왔습니다만서도,

구청에서 나갔습니다.

구청에서 나간 겁니까? 그런데 무단으로 그냥 임야 같은 것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겁니까?

형질변경 협의를 해서 구청에서 허가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현장, 어쨌든 그러면 허가사항이 구청 사항이지만 우리 상위기관이니까 시청에서 관련된 서류를 부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물론 토지형질 변경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임야에 대해서 물론 큰 예를 들어서 임목이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가치에 대해서 우리 허가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그 서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관양스마트타운 기업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13시 30분까지 차량과 현장자료를 준비하셔서 저희가 시청 현관에서 만나서 1시 반에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그리고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찬주 도시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대책, 이문수 위원님께서는 향후 추진계획, 임문택 위원님께서는 재정착률 향상 방향, 기반시설비 지원방안 또 심재민 위원님께서는 5분발언 시 지적했던 사항과 사업의 필요성, 찬·반의견에 대한 시의 조치내용, 공청회 개최대책, 공직자로서의 향후 일정과 추진계획, 또 위원장님께서는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높게 나타난 1·2구역을 제외하고 3구역만 촉진구역으로 계획하였는데 그 선정기준이 또 무엇이냐. 역시 재정착률 제고방안, 경기도에 건의한 내용에 대한 실현 가능성 등 여러 걱정들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비촉진사업의 성격을 재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도시의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재재발이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2월 30일 날 제정이 되고 2003년 7월 1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50만 이상 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후에 여기에 정비구역이 반영된 구역에 한해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이 법 또한 정비구역 간에 기반시설 연계문제랄지 정비구역에서 제외된 지역 간의 민원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다 광역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이 느껴짐에 따라서 2005년도 12월 30일 날 촉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 목적을 보면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광역적 계획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 개발방식이 선계획 후개발입니다. 이 법의 특징을 보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또 특례사항으로 용도규제 완화가 있고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소형 평형 의무화 비율 완화, 지방세 감면 및 과밀부담금 면제 등 여러 가지 특례사항들을 정해 놓고서 광역개발을 함으로써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법을 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 절차를 보면 기본계획에 의한 정비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에서 법 절차를 보면 정비계획을 수립, 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으로 반영된 지역에 한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추진위를 구성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드리면 2020 기본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촉진계획에서 보면 촉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개별법에 따라서 조합을 구성하고 또 사업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진계획이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것은 선계획이다,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 하면 쉽게 조금 이해가 되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촉진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바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면 저희들이 촉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렇게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만 촉진계획을 해제 또는 실효 시에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난개발이 예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형 생활주택 우리 만안 촉진구역을 보면 1, 2인 세대가 57.5프로입니다. 또 세입자가 67프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 국토해양부에서 안 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 또 300세대 이하의 아파트나 다세대, 다가구가 신축이 가능해짐으로써 앞으로 광역적인 개발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촉진구역이 해제나 실효가 됐을 경우에는 2010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지금 예정구역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안양역 주변이랄지 대림아파트 주변 또 양지효창길 주변, 양지지구 같은 경우가 지금 기존에 2010으로 했을 때하고 촉진계획으로 했을 때 용적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결국은 난개발되고 도시의 또 어차피 전체적으로 노후도로 봤을 때 전부 다 50프로 이상이기 때문에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사업시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개발을 하면서 광역적인 개발은 안 되고 기반시설 확보는 지난하고 또 주민 부담은 더 늘어나고 이런 어려운 여건이 환원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했던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촉진계획이 사업이 바로 시행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선계획 후개발 그러니까 선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서 주민들이 합의가 됐을 때 사업이 가능한 그런 후개발이라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께서 이른바 얘기하는 재정비촉진 그러니까 뉴타운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서 폭넓게 설명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배찬주 국장님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배찬주 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요, 또 실무적인 것은 담당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별도로 질의드릴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양지구 사업 일건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대책 문제하고 분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대책은 교통대책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10월 29일 날 유관기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나 전기, 가스, 지역난방, 통신 다 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입주하는 데는 기반설비는 다 완료될 거 같고요. 다만 도로교통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악로에 지하차도 연계하는 흥안로 그러니까 과천대로에 접속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관양지구에서 과천대로로 별도 평면접속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지금 현재 과천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향후 계획에는 지금 관양지구에 장기적인 교통대책으로 관악대로에 지하차도를 하고, 그 지하차도가 과천대로를 또 지하화해서 의왕, 과천을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과천대로에 지하철에 토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고가차도로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과천시는 시 관문의 도시 미관을 고려해서 평면으로 접속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장기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도로는 2014년도까지 완료해서 입주민 통행 불편이 없도록 교통처리에 만전을 기하겠고, 그다음에 관양지구에서 과천대로로 연결되는 평면도로는 저희들이 지금 과천시하고 선형 결정하고 과천지식산업단지에 그 연결도로하고 같이 사업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되면 2012년 초에 입주민의 어떤 통행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아파트 분양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일반분양 아파트는 두 번에 걸쳐서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현재 두 블록이 있는데 A-1 블록은 금년 10월 4일 날 임대 완료했고요, 맨 뒤에 있는 A-2 블록은 2012년도 상반기에 임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관양도서관하고 복합복지센터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위치는 관양중학교 뒤입니다.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4층이고, 사업비는 358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09년 4월에 설계를 착수해서 금년 말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달하고 그다음에 건립 후에 인건비 등 유지관리비 때문에 현재 시의 재정상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사업이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관양지구에 복합복지센터는 일단 유보하고, 도서관을 아까 보신 공원녹지 지역에다가 LH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서관 건립을 LH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해서 무상귀속을 요구하고 있고, LH는 사업비가 한 60억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 자리에 도서관이 입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범계역 정차장 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접 대지에 GS스퀘어 안양점 입점 관련해서 GS스퀘어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역사 내 화장실을 철도시설 부지로 이전하고 그다음에 기존 지하철 출입구를 도로확장 관련해서 지하철 출입구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변경해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장하면서 현재 에스컬레이터로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 7월에 화장실 이설을 완료했고요, 현재는 지하철 출입구 이설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하고 있으며, 공정은 40프로입니다. 내년 9월 말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개발부담금 2건 부과에 대해서 납기 시기하고 결정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부과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0프로는 국고고, 50프로는 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으로 귀속됩니다. 금년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총 2건에 5억 4천 600만원이고, 납부기한은 관련 규정상 부과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지금 2건은 현재 납부기간 미도래되어 가지고 미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 결정은 개발이익의 25프로를 환수합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 지가, 개발비용, 정상 지가 상승분을 뺀 금액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이문수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도로구간은 631개 노선이고요, 그래서 고유 대로나 로가 67개, 번길이 564개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도로명판이 2천 44개, 건물번호판이 1만 9천 개 해서 2만 1천 60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고시 대상은 22만 5천 900세대입니다. 그리고 공적장부 전환할 것은 현재 9천 880종을 앞으로 2011년 말까지 전환이 됩니다. 도로명 주소의 부여과정을 말씀드리면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도로폭에 따라서 대로, 로, 길로 위계를 정하며 건물은 도로를 따라서 체계적으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도로구간은 서에서 동 방향으로, 남에서 북 방향으로 설정하고 건물번호는 시점부터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순차적으로 부여했습니다. 우리 시는 1996년도 새주소 시범사업 시로 선정돼서 도로명주소의 기반을 먼저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면서 2008년 기초번호 부여방식으로 전면 개선해서 금년도에 도로명 부여 및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공적장부 주소전환 작업을 완료해서 2012년 1월부터 사용할 예정입니다. 도로명주소에 따른 주민들의 혜택은 현재 지번 주소의 분할·합병으로 무질서한 위치정보를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치 찾기가 쉬워 가지고 소방이나 치안, 재난관리 등 어떤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해서 국민 편익도모를 향상시키고 또한 위치탐색에 따른 간접비용 절약과 물류비가 절감되어서 국가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로명주소 사업 관련해서 안내도 제작이라든가 배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책자 2천 400권을 배부했고 그다음 유인물 접지용 24만 5천 부를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이나 공무원들, 시의원, 출입기자 그다음에 동, 주민, 유관기관 그래서 현재 24만 5천 부를 배부했다는 사항 말씀드리고, 현재는 도로명주소 전국일제고시에 따른 예비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30일까지인데 현재 배달방법은 각 동에 통장들이 직접 접지형 안내문을 가지고 배부하고 현재까지 70프로를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20만 권이 현재 배부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기업체 홍보가 150회에 4만 4천 명을 홍보했고 언론매체는 7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사회단체 교육 그다음에 어떤 회의 시에 동영상 홍보 및 어떤 유인물 안내해서 그다음에 또 방송에는 인터넷뉴스라든가 안양방송 등등해서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용환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관조례상에 대해서는 현재 경관심의위원회는 보도블록이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나 어떤 시설물 조그만 규모에서는 자문을 받지 않고 바로 시행하는데 특히 귀인동 쪽은 동안구에서 자전거도로를 위치 변경하면서 도로를 인도를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문을 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봤더니 자전거도로를 학교 측에 있던 것을 인도 쪽으로 빼면서 기존의 보도블록을 그대로 재사용해서 예산절감을 한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계획 중에서 1단계 추진계획에 18건 내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했고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 15개소는 지역별로 현재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원 2개소는 2013년도 목표로 현재 보상 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공공청사 하나는 현재 설계 완료되어 있고 2011년도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임문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반회계 전출의 예산상 문제점과 2007년도 세입·세출 내역, 일반회계 전출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건축 연면적 200헤베 이상에 건축행위 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개발행위로 인해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원인자에게 부과하여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고자 2006년 7월 11일 날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정 이후에 기반시설 부담금이 일반분양가에 전가되어서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시행자 부담을 가중함에 따라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지 않았다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계속 관리할 텐데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일반회계로 전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참고로 호현마을 도로 개설공사 등 23억에 대해서 현재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부가 된 체납액 2건 6억 7천 500만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2011년부터는 일반회계로 전액 전출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임문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시설 조치 중인 5건에 대한 조치내역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했고요. 사전 재발방지를 위한 순찰인원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만안·동안 양 구청에 단속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배치해서 하루에 한 번씩 순찰하고 있으며 특히 약수터 주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 중에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미조치에서는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건축물 8건 중에서 6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완료했고, 2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극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시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인구가 67만 5천으로 되어 있고, 세대당 인구가 세대당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대당 인구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어떤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 세대당 구성원 수에 어떤 추세를 보면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사회 진입 그다음 청년들 실업 증가에 따른 거기에 따른 결혼 지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세대당 인구가 3인 이하로 낮추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많은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 세대당 인구수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컴팩트 도시 성격과 관련해서 대중교통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은 ITS라든가 BRT 등 다양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해서 쾌적한 교통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녹색교통체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그린웨이, 비동력 동선망에 대한 탄소 배출 없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을 고려하는 도시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이라든가 산림욕장을 정비하고 네트워크하고 안양 둘레길이라든가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계획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 탄소 배출이 없는 그런 사업계획들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능곡지구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재심의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24일 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능곡지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관련해서 재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이 당초에는 2개 단지로 해서 단지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한 단지로 임대하고 일반분양하고 같이 통합 배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 그 공원이 당초에는 3개소로 분산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나로 해서 크게 이용성을 증대로 해서 배치계획을 재검토했고 그다음 단지 내 건축물 층수를 전에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만 동일 층수로 해서 가급적 단일화해서 계획해 달라 해서 그런 사항들로 해서 다시 재심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 13일 날 그런 안건으로 수정이 됐기 때문에 조건부로 의결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UPIS 사업의 정의하고 대민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PIS는 「토지이용규제법」 제12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정보체계이며,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자료 이를 테면 고시문, 결정도서, 도면 등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전산화해서 도시계획 관련 의사결정과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 등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참여는 물론 시정의 신뢰성 향상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2004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경기도에서는 16개 시·군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3월부터 사업을 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UPIS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하고 토지이용규제시스템하고 건축행정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을 같이 연계해서 구축하는 사업으로 토지정보시스템이 용도지역지구 등을 관리하면 토지이용규제시스템은 토지이용계획 설명서 등 그래서 모든 서버와 같이 묶어가지고 UPIS에 전부 다 연결을 함으로 해서 일반시민들이 앞으로는 우리 안양시 도시계획 내용을 시, 구청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또 시, 구청에서 검토 중인 도시계획 입안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시계획 이력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감축되고 또 효율적인 업무로 관리되고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집행, 미집행에 대한 통계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많은 업무처리 개선에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기도 1종지구단위수립지침 시의 위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2010년 11월 4일 날 개정돼서 현재 우리 시는 국토연구원과 안양시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정 용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용역비라든가 용역기관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구단위계획통합지침 개정내용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주요 지침내용으로는 용도지역 조정 및 기반시설 확보계획, 획지 및 용도계획, 용적률 및 인센티브제도, 높이계획 그다음 건축물 배치 및 형태계획 등으로 우리 시의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지침을 수립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역여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하며, 미집행의 주요 원인은 사업 시행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나 우리 시 재정여건 상 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미집행 시설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 장기 미집행 시설현황은 도로가 47개소, 공원 6개소 등 총 59개소이며, 현재 전체 미집행 시설의 95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요예산은 약 3천 600억으로 현재 저희들 대화로는 일시적인 해소는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유재산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 및 축소하는 방안을 금회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지원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면으로 제출했고요. 저희 해당 과에서 지금 1건이 있는데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도로명을 바꿔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도로명주소법」에 의거해서 처리기간이 70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인 어떤 진정처리 14일하고 인터넷 7일하고는 좀 내용이 틀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과장께서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모두에 질의하면서 발언했던 내용 중에 우리 잘한 일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또 가능하면 정말로 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으면 더 좋은 일을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했던 모바일서비스 이게 상당히 기대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리는데,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우선 관양택지지구 그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거기 보면 도면이 지금 안 나타나 있는데 주택단지 중에 보면 공공용지로 조성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는 보니까 시에서 매입을 하거나 민간에 매각하거나 소공원하고 보니까 단독택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매입한 게 아니고 도시국에서 협의를 해서 기부채납받은 건가요?

처음에는 주차장 부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LH에서 매각할 수 있는 어떤 토지였었는데 저희들이 그 옆에 소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부지하고 같이 통합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공공공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밑에는 지하에는 주차장을 하고 그다음 위에다가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가 한 94억원 이익을 냈고,

마이크를 켜면 거기가 꺼지고,

예. 그래서 94억원에 대한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에 170면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단독용지가 지금 귀인동 같이 어떤 주차장이 부족함에 따른 어떤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면 좀 이면도로는 슬럼화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무상 귀속받고 주차장을 170면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 지역경제 어떤 상가에 대한 활성화 때문에 주거하고 밑에 1층에 상가가 어떤 크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주차장 조성비 94억원이 일단 절감됐고요, 그다음에 주차료를 받게 되면 연간 9천 600만원의 세입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는 대단히 LH공사와 협의를 잘한 것 같아서 비용도 절감하고 또 차후에 우리 안양시에 계속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쪽으로 일을 잘 추진한 것 같아서 일단은 감사를 드리고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앞으로 이렇게 안양시를 위해서 일할 때는 좀 더 뭔가 우리 시를 위해서 원가 절감할 수 있고 또 비용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 이런 좋은 미담 사례는 계속 발표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관양택지지구 말씀드리면서 관양도서관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지금 도서관도 LH공사에서 동편지구 마을하고 협의는 되고 있는 거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LH 쪽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건축비용을 저희 시는 계속 어떤 건축을 해서 저희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거고, LH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데 아마 본사 결정이 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장 입장에서는 일단 이런 현안사항만 보고드리고 결정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그것도 추진하셔서 시에 그런 좋은 도서관 좋은 자리에 도서관이 무상으로 지어져서 기부채납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장을 보고 왔을 때 현장이 지리적 여건도 좋고 또 그쪽에 여러 가지 지금 도로개설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LH공사뿐만 아니라 과천시와 협의를 잘하셔서 이게 완전히 다 완공이 됐을 때 도로 문제 가지고 지금 현재 인덕원이 상당히 막히고 있는데 다 입주한 다음에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되어서 정말 난개발이 됐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계속 신경 쓰셔서 이 문제도 확실히 매듭을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문제도 그렇고 도서관 문제도 그렇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과장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이 경관위원회 자문대상 제21조2항4호에 관련한 그 사항이 조금 전에 귀인동 그쪽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봄빛병원에 진행하는 것은 이 사건이 터져 가지고 민원이 집단 제기가 되니까 그쪽 부위 건은 별도로 새것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50퍼센트를 누가 쓰기로 했던 사항입니까?

지시사항보다는 구청에서 설계과정에서 아마 상당한 부분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시사항보다는 예산 절감 차원으로 그것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확인해 봤더니요, 동안구에서 지금 4건이 어떤 현장은 26퍼센트 썼고, 어떤 현장은 41퍼센트, 67퍼센트 그런데 귀인동은 보니까 100퍼센트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50퍼센트라는 개념보다는 설계할 때 그때그때마다 현장여건을 봐 가지고 재활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안 한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 금호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나와 가지고 그 상태 봤습니까?

저는 안 봤고 사진으로 봤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보고 전문위원이 같이 가서 확인했던 사항인데 그 사항이 원래 있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공사를 1억 6천만원 예상됐다고 했는데 그런 사업을 공사를 안 한 게 낫지 그래서 진행해서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구청이나 우리 본청이 거의 다 피해 입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나서 이 안인자 회장님이나 그런 분은 보도블록 사 줄 테니 별도로 해 달라고 하는 민원사항입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인트나 마모가 되어서 까진 사항, 또 폐아스콘 이런 것 해 가지고 먼저 구청에서 별도로 가서 브러시로 그것을 닦아냈는데도 울긋불긋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그 사항을 제기하고 나니까 봄빛병원에 진행한 사항은 거의 다 새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그 사항은 보시면 아겠지만 그 사항이 아예 그런 공사라면 사업을 안 하는 게 낫지 그것을 다시 뒤집어 나가지고 1억 6천만원 예산 들은 것 같은데 현재도 금호아파트 주민들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민원이 제기된 상황인데 그 사항은 별도로 과장님께서 나가서 확인하셔 가지고 별도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1단계 계획내용에 보면 18개소에서 공공청사가 있죠?

있습니다.

그게 원래 보면 어차피 신축하는 것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이지만 이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주민센터 건립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지난번에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했었는데요, 그 내용은 아파트 정문 위치하고 그다음에 평촌동주민센터 지하주차장 출입구 위치가 너무 인접해 상충하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의 통행에 불편되고 어린이들 보행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출입구 위치를 바꿔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청에 두 번이나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 대림아파트 쪽으로 진입로가 되어야지 이쪽 반대편에 되면 주민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오흥천 과장께서 별도로 아침 출퇴근 시간에 파악했던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그쪽의 민원이 진입로를 바꿔 달라는데 들어가는 입구에는 왕복 4차선이 있고 대림아파트 정문에는 들어가는 입구가 나오는 입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계속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한다면 거기 계속 보류되는 상태입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아마 시설공사과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흥천 과장께서 그쪽을 진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했으면 이쪽에 보면 이쪽에 도시계획은 잡혀 있는데 건설은 또 건설교통사업소에서 하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인데 이것도 같이 도시국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준비하는 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용환면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저희가 현장도 출장해서 현장을 직접 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김영일 과장님께서도 한번 현장을 보셔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마이크 시스템이 안 되어서 잠시 감사중지하려고 했는데 다시 지금 복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일 과장께 보충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관양지구 임대주택단지 기본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관양지구 임대주택사업이 2012년 12월 달에 준공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12년에 준공이 되고 이 인덕원사거리가 이제 교통체증 유발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지하차도하고 4차선 도로를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같이 병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원도 우리 안양시의회 홈피에 관양지구 입주예정자라는 민원을 띄운 게 전세로 이집 저집 돌아다니다가 공용 공공분양을 받아 가지고 입주를 하는데 그런 교통문제 그다음에 뒤에 제2경인고속도로가 바로 인접해서 가는 문제 이런 것을 민원을 저희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아까 LH공사 그 단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14년까지 갈 사항이 아니다. 아니 2년 동안은 그러면 그 관양지구 임대주택 때문에 인근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다 고생하라는 얘기냐. 좀 시기적으로 2014년에 착공할 것을 1년이라도 당겨서 2013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우리 안양시에서 적극적으로 LH공사에 건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물론 인근 과천시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쉬를 해서 1년이라도 앞당겨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는 건설방재과인가요? 그쪽하고 문제가 되는데 어차피 그래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고 또 LH공사하고도 자주 접촉을 하는 거니까, 그 제2경인고속도로가 바로 단지하고 45미터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 요금소가 설치가 되는데 아까 4차선 정도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건데 거기에 방음캐노피를 설치하는 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여하튼 그 경인제2고속도로 노선이 변경이 되지 않는 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라도 지원해 줄 수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오. 그럼 저희들도 LH공사 사장을 방문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안양시에서도 그 교통체증문제하고 방음벽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설명 잘 들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빠르게 도시계획 관련 또 우리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그런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경기도에서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개정이 되었다고 11월 8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상반기에 그 지침을 제정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침내용에 많은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그 지침 제정에 필요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수립하는 데 한 3개월 걸린다고 그러면 또 그 안을 가지고 의회의견 청취받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받다 보면 빨라야 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 종상향하고 기준용적률 두 가지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데 종상향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일 수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종상향을 하게 되면 제한적인 용적률이 상향이 되기 때문에 아마 거의 다 종상향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팀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틀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종향상도 종상향이지만 용적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종상향이 안 되더라도 물론 그 최종 결정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양시조례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용적률을 반영해 달라는 게 이런 욕구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셔서 이번에 개정이 되면, 제정을 할 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 그 종상향보다는 용적률을 지금 기준용적률이 많이 낮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반시설 순부담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업성 저하라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종상향보다는 용적률에 대한 기준하고 상한을 좀 업해서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일 나시는 줄 아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역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도시계획시설로 할 때는 분명히 이게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시장님한테도 여쭤 봤지만 안양시가 예산이 많다고 하면 이렇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아마 안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선정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 다 감당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제 및 축소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에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결정할 때는 장기적인 10년이나 20년을 보고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요재원이 재정이 같이 수반되지 않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어떤 안양시라는 어떤 요새 재정에 대한 큰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는 이 많은 시설들을 일소한다는 것은 저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무작위로 다 해제해 놓으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의 모습에 기반시설을 또다시 별도로 확충하기에는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에 다른 민간건축물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관리하면서 축소나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진짜 지형적으로나 지역 여건으로 봐 가지고 여기는 도저히 기반시설 예를 들어 도로라든가 특히 제일 많은 게 아마 도로일 겁니다. 도로시설이 좀 개설이 어렵지 않냐. 그런 구간에 대해서만 신중히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봐서 그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미집행으로 남더라도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미집행시설에 조기 해소하는 측면하고 장기적인 도시발전 측면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그것입니다. 당초에 이런 도시계획시설로 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이렇게 도시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게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느 정도 해제가 되고 축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꾸 걱정이 돼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 시정질문에 망해암 등산로 올라가는 길 도시계획시설 그 지정여부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지?

그런데 현재로써는요, 그 도로관리부서에서 일단 검토의견이 저희들한테 어떤 의견이 안 왔기 때문에 현재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4개 과죠.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이 4개 과의 민원절차 처리실태 자료를 지금 받아봤는데 본연의 물론 민원업무 처리도 본연의 업무죠. 그런데 공직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 외에 민원업무에 굉장히 고충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엄청난 양의 민원이 발생이 되었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3일 많게는 14일까지도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가 민원내용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게 많아요. 거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관리 이런 것 거의 비슷한데 지금 우리 도시건설 도시 이 민원모음집을 만들어놓은 게 있나요?

아직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처리를 간소화시키고 우리 안양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민원처리사항은 민원모음집을 통해서 금방 접근해서 굳이 공무원들한테 민원 접수 안 해도 ‘아, 이런 사항이구나’ 알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나 양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이런 항목별로 분야별로 구분해 가지고 이런 진정서, 인터넷민원, 질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내용을 분류를 해서 인터넷에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아서 주민들이 보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검토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검토해 보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민원모음집까지 책자로 얇게 만들어 줘서 양 동사무소 이런 데 배포하셔서, 이것 똑같은 내용 가지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계속 똑같은 민원으로 공무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한다는 게 이게, 그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이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는 잘 받았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사항 관련해서 2009년도의 처리결과물을 제출하시라고 했는데 자료는 방대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내 기업체 홍보라든가 예비고지 통장교육 그다음에 안양지 각종 언론매체 홍보실시는 그런 대로 잘 실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통장들 교육 시에 이 책자라든가 홍보물을 아마 각 세대별로 방문해서 전달을 해라라고 아마 교육을 했을 텐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교육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시·군은 통장님들이 방문할 때 교통비라든가 식사비를 제공하는데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그분들의 어떤 자원봉사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방문했을 때 없는 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전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교통비를 최적의 교통비를 저희들이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홍보하는 측면에서 방문했을 때 안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등기로 발송하는 것을 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예. 물론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했겠지만 아파트인 경우에는 대부분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이 책자를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문에다 그냥 쌓아놓고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고 말 사람은 말아라 하는 식으로 던져 놓았더라고요. 이게 과연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예. 세대별 방문 이 보고서에 보면 세대별 방문해서 안내를 했다라고 돼 있는데 차라리 세대별 안내를 제외시키든지, 그래서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안양시 도시기본계획 시의회 의견청취 주요의견 조치계획에서 7건을 주요의견으로 제시를 했는데 반영이 6건 그다음에 일부 반영이 1건인데 이 부분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GB 개발제한구역 관리 적발사항 조치 중인 그 5건, 이것은 임문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내역도 잘 봤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불법건축 8건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게 6건이 해결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예. 지금 8건 중에서 6건은 원상복구했고,

원상복구했습니까? 2009년도에 8건이죠?

그것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8건 중에서 6건은 원상복구했고 2건은 이행강제금을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2건이라는 게 비산동, 2개 다 비산동 불법건축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안양동.

아니 그러니까 1번, 2번.

1번, 2번.

네, 그게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고요.

아!

네, 나머지 8번에 대해서는 다 원상복구했습니다.

원상복구했습니까?

네.

이 원상복구한 것을 내일까지 관련된 자료 증빙사진 첨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

그리고 1·2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그 어디 규정에는 원론적인 말씀드리면 그 강제금을 부과하고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현실적인 어떤 정서가 좀 철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희하고 구청의 단속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어떤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 과장님께서 지금 인사이동 후에 한 3개월 정도 되었습니까?

저요?

지금 이 새로운 업무를 맡으신 지?

지금 저 한 달 반 됐습니다.

한 달 반 됐습니까?

네.

짧은 기간에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불법건축물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1번 같은 경우 제일산업개발인데 이게 어떤 업체인 줄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입니까?

제일탄소는 지금 시멘트하고 레미콘 제조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입니까?

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것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같이하고 있습니까?

네.

그게 주된 사업 아닙니까?

원래 주 업종은 아스콘입니다. 제일아스콘.

폐아스콘인데,

아니요, 이 아스콘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폐아스콘을 물론 원료 그 원 아스콘을 생산하는 업체임과 동시에 폐아스콘을 재활용하는 업체예요. 제대로 파악을 하시자면.

아,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생계형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생계형이라면 인지사정상 봐줄 수 있다고 보지만 제일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영리를 추구하고 사기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까지 계속 강제이행금 그 돈으로 때우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고 되겠습니까?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석수동 LG아파트 주변에 김선화 의원도 이것을 제기한 것 같은데, 이것 굉장히 악취하고 분진 문제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강제이행금 부과금 1년에 451만 9천원, 이것 1회 부과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 1회?

예.

그런데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연 2회가 부과되는데요, 2회 중에서 지금 1회만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하고는 달리 이것은 생계형이 아닌데 굳이 이렇게 느슨하게 행정행위를 취한 태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잘못됐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로 음식점이에요. 안양동.

네, 음식점입니다.

예.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결국은 이게 선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업체는 봐주고 어떤 음식점은 봐주고. 선례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강력한 조치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어떻습니까?

그 관리하는 부서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서 근절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문택 위원님도?

추가 질의 가능합니까?

예, 이문수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가능하다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타이팅이 심재민 위원님과 연계된 아파트 관련 일이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36페이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및 관리소장 교육’ 이것이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내용을 보니까 아파트 간 대표자회의도 뽑고 친목을 도모하는 의미도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경험으로 볼 때는 아파트에 대부분 동대표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소장이 예산안을 올리면 대부분 그냥 통과시키는 이런 상황입니다. 기왕 이런 조직이 있다고 그러면 표준부품의 규격화라든가 동일 평형간 관리 및 문제점 공유, 관련 부품 및 부자재 분류 이런 것들을 하나로 민원메뉴얼 같이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올려서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준메뉴얼을 만들어서 안양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비슷한 부품이라든지 비슷한 평형의 이런 부자재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대충 가격을 알고 소장이 올리는 이런 예산이라든지 부품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양시 전 아파트 평형간 부속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시민들이 공유하면서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타이밍에 맞춰서 질의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문수 위원님 추가 질의 주신 것은요, 이 업무 소관 공동주택관리소장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차경진 건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이따가 건축과에서 답변하실 때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김영일 과장님께 우리 심재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졌는데요, 아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괄표로만 제가 받았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게 양이 좀 많은데, 개인적으로 114개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저한테 하나 파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일로 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이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일 단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도시개발과 신정업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업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재건축·재개발 예정지역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72쪽, 재건축 예정지역은 2006년 8월 7일자 2010년 도시재정비 기본계획 시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지구로서 지구 내 주민들이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사업 시행에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또한 74쪽, 재개발예정지역 13개소는 2020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예정지구로 수립된 지구로서 동 지구 내 소유권 주민의 사전동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됨으로써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융창아파트주변지구의 상가번영회에서 요구한 지구 내 제척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창아파트주변지구는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있어서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 후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경수산업도로변 상가번영회 가칭 한마음상가번영회로 되어 있습니다. 경수산업도로의 상가를 제척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원만한 합의를 모색하고자 여러 차례 삼자가 논의한 바 있습니다. 서로 입장차가 커서 합의가 어려운 가운데 상가번영회에서 도시분쟁조정신청이 있어서 12월 1일 상가번영회 대표, 추진위원회 대표 등과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유도하고,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척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각 사업지구 추진 시 필요한 조합설립 등을 위한 동의서 징구 시 소재가 불분명한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가 어려운바 시행정망을 활용하여 자료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재지가 불분명한 소유자의 개인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에 관한 신청자격은 「주민등록법」제29조에 의거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 수록돼 있으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31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중 예비비 16억원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안양시는 임야별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일부 미매각 체비지 등이 남아 있어 이를 매각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을 도시개발사업 촉진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설치 지원 그다음에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특별회계로 설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금년도의 경우 별도의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관련 사업이 미시행되어 불용 처리되었으며, 불용액은 소멸되지 않고 내년도 특별회계 순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평촌동 성우연립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지정되었는데 향후 사업계획 및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촌동 성우연립은 2006년 9월 26일 사업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사업인가를 득한 후 착공년 2009년 9월 20일까지로 공사가 착공되지 않아 2010년 10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사업인가가 취소되자 2010년 11월 19일자 조합해산신청을 현재 신청한 바 있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합해산이 종결되면 사업방식에 따라 재추진되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32쪽, 삼성천마을 정비사업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과 68쪽, 도시특별회계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삼성천마을의 기반시설, 공원 조성, 교량 가설 등 주요사업 등은 기이 완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진행되어야 할 사항과 향후계획으로는 수목원입구 자연상회 즉 백명순 씨가 시유지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 점유한 지장물 등을 철거와 정비하고자 지장물 소유자가 사유지 불하요구를 협의 중에 있었으나 소유하고 있는 백명순 씨가 경제적 여건상 현 시점에서는 어려우니 차후에 불하 시까지 대부계획 요청이 있어서 2010년 10월 25일부터 2011년 1월 24일까지 대부계획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비 1억 1천 500만원은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융창지구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김대영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의 근본적인 사업 지연사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구는 추진하고자 2009년 8월 18일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자 하였으나 주공아파트와 단독주택 소유자 간 종전재산평가에 대한 이견으로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2010년 5월 4일부터 2010년 6월 22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호계주공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분리하여 각각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2010년 12월 초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되면 2010년 12월 말쯤 조합설립인가가 되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재민 위원께서 민원처리 실태자료는 제가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업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융창지구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주택조합 측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옳다고 다수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되고 소수의 의견도 이것은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아시다시피 호원초등학교 저기 호원재개발지구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지역이 상업지역 돼 있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것 물론 주거지역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융창지구는 주거개선사업이니까 상업지구는 사실은 빠져야죠.

재개발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그쪽에서 말하는 부분도 제가 일리가 있다고 하는 공감한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상가지구가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사실은 15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보상을 하게 되면 그 상가의 50퍼센트를 보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 인정하시죠?

네.

그러면 그 막대한 것을 주민들이 떠안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논쟁 때문에 저희가 조정신청 들어오기 전에 추진위원회하고 상가번영회하고 저희가 입장에서 한번 조정해 보려고 합의점을 도출해 보려고 회의도 해 봤고요, 그래서 서로가 각자의 의견만 제시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한 대안책이 뭐냐, 분쟁조정위에 상정을 해서 의견을 고견을 들어보자, 해 가지고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제가 문제를 짚고 넘어가, 사실은 노후도 문제거든요. 그 건물 앞에 있는 건물들 아시다시피 거의 10년 안 된 다 새 건물들이고 또 고층 건물이거든요. 아주 20층, 30층은 아니지만 그런 건물을 사실은 재개발하면서 허문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고 저는 또 생각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그런 면면까지도 다 같이 상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 바뀌시기 전에 이 상업지 상가 이분들이 몇 번인가에 우리 집행부 측하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추진위 측하고도 얘기했었던 거고. 그런데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계속 그렇게 끌고 오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계속 주민설명회는 하고 또 시의회 우리 얘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불만이 계속 쌓이는 것 같고, 이게 진짜 만약에 그 사람들은 다급하게 계속 상황은 진행돼 가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은 조속히 사실 삼자대면 만나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빨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재개발은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다 안고 갈 수는 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문제는 조속히 우리 과장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담당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이 문제는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궁극적으로 저는 재개발을 찬성하고 재개발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수의 의견, 옳은 의견 이게 부당한 의견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도 꼭 반드시 참작을 하되 원만하게 협의를 하셔서 매듭을 짓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참조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과 지역구가 겹치는 관계로 방금 융창지구 상가번영회 관련해서 번영회 회원 열두 분이 본 위원을 두 차례나 의회를 방문해서 찾아오셨어요. 첫 번째는 매우 신사적으로 말씀하셨고 두 번째 최근에 아마 11월 초순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찾아오셨을 때는 만약에 이것을 상가를 제외시켜 주지 않으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라는 굉장한 굳은 의지를 보이시더라고요. 물론 그 하건호 그 회장을 비롯해서. 아까 김대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쪽 융창지구 상가를 보니까 상태가 다들 좋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그분들 물론 상가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그 회원 열여덟 분인가 아마 계신데 다 찬성했느냐, 한 사람도 반대가 없대요. 제외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이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의 과정 사항하고 현재까지 이런 사항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와서 모든 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잘 아시는 것 같이 전에 진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잘잘못을 하기 전에 지금 현 행위를 보고 서로 합의점을 도출해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과 같이 이런 분쟁조정 가기 전까지의 말씀하신 내용대로 삼자대면도 해 봤고 또 평행선을 가길래 그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상정 신청을 해 보겠다, 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이제 그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12월 1일 날 1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심도 있게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서는 시하고 시의회에 동시에 제출을 했어요.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가능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하기 전에 성실한 답변을 좀 주셨으면 하는데 그 이전에 어떤,

상정하기 전에 분쟁조정위원회도 개최도 하고요.

거기서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 최종결과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때 심도 있게 다루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그분들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결연한 의지도 보이고. 그래서 이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데 그분들이 감정이 격화된 것은 쭉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서 좀 뭐합니다마는 ‘담당 팀장께서 자꾸 그 상가번영회 의견을 묵살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과연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번에 팀장도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 내용은 이해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 과거지사에 내려온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의견을 묵살한다든가 의견을 무시한다든가 그런 말은 없습니다. 단지 설명과 이해과정에서의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고 그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러면 왜 전에 주민설명회 때 그 무슨 교회죠? 거기가 소망교회, 소망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왜 그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느냐?” 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할 성질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시의회 의견청취로 다 끝난 것으로 이분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 담당팀장이 설득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바쁜 시의원들을 이렇게 생계도 힘들 텐데 자꾸 오셔서 두 번 세 번 내지는 그 이상도 아마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좀 그분들도 우리 안양시민이지 않습니까? 좀 끌어안고 제대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개발 추진하는 데 절차가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다, 또 이런 기회에 충분한 의견도 제기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행정지도로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과거지사의 표현의 잘못이든가 이해도의 잘못인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한테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행정지도를 열심히 해서 그분들의 감정이 격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전의 어떤 절차는 아마 잘 모르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향후에라도 그분들이 다시 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가령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는 끝났는데 다시 의견청취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고 향후 어떤 식으로 추진될 거다라고 해서 그 시기에 이의제기가 있으면 주장을 하시라라고 친절하게 이렇게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며칠 전에 그렇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아까 호계주공아파트 관련해서는 아무튼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조합설립의 이런 문제점도 있었고 또 아마 의견이 결집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도 시에서 기왕에 거기는 재건축이지 않습니까? 재건축인데 재건축을 할 계획이라면 그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라든가 행정계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의 의지를 자꾸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은 성우연립 쪽인데 그것이 ’98년 6월 15일 날 재난시설물 D등급으로 등록 판정되어서 지정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은 그 사항을 계속 방치를 할 겁니까?

그래서 그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1월 19일 날 조합해산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저희한테. 그 해산신청이 완료가 되면 어떤 사업방식을 택해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추진방법을 나름대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현재 그 지역에 있는 경우 같이 주택조합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절차상은 지금 현재까지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은 분분히 들리고 있지만 저희한테 지금 서면상으로 제출된 것은 해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고,

서류상으로 들어온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조합해산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조합,

해산신청.

해산신청서?

네.

그러면 혹시 그쪽에 가서 보셨어요?

네.

그 상황이 상당히 안 좋죠?

예, 안 좋습니다.

그 다 막아놓아 가지고 도시미관도 그렇고 그렇게 남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조합해산신청서를 제출을 했으면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것을 그냥,

해산이 타당성이 있으면 종결을 하면 또 조합원들이 어떤 사업방식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되겠죠. 그러면 조합원들의 의지로 모아서 자기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다시 되어야 되겠죠.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성우연립 쪽은 사업시행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설립 취소하는 것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정당하다고 하면 취소를 해 주고 그다음에 성우연립 그 주변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개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성우연립이나 아니면 그 주변까지라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하고 또 그 부분이 우리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었지만 또 광역적으로 개발하겠다면 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또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하면 우리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정업 과장님께 보충이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에 재건축예정지와 재개발예정지 72, 74페이지, 보셨죠?

네.

이것은 현재 재건축·재개발조합이나 이 문제가 지금 워낙 많고 그다음에 또 이해관계도 첨예하고 지금 성우연립도 제가 알지만 조합 측에 어쨌든 문제가 있고 그것을 제가 그것 추진하는 측에 부도가 났든 그런 문제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문제가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는 그리고 진행 중에 있는 아마 안양시 조합만 한 30개가 넘죠?

예.

그런데 지금 그것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금 예정지역들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축 관계 그 6개소는 2010 당시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 주민들 간에 합의가 좀 이루어진다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지역이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주민들 간에, 그러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면에 좀 행정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재건축은 그나마 좀 낫죠. 그런데 재개발이 문제인데 재건축은 어차피 있는 것 저기하니까 그러던 대로 나은데 재개발은 지금 이것 예정이 지금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2014년까지 예정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가장 문제 많이 되는 것들이 재개발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재개발 13개 지구는 지금 2020도시기본계획에서 지금 예정지구로 수립하고 있어요. 수립한 지구인데 그 방법론이 13개 지구에 대해서는 소유권 주민들의 사전동의를 얻어 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의가 되면 용역을 수립해서 지구를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좀, 전에 이루어졌던 재개발사업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지 않나 봅니다. 원활히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하는 것들은 공공관리제도 도입할 수 있나요?

아직 이것은 뭐…….

제가. 보충답변. 2010에서 했던 내용들은 거의 다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추진위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융창지구나 이런 것을 예로 봤을 때 지역 안에서 상당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창지구나 호원지구 비교를 좀 하셨습니다마는 2010할 때 기본계획이 블록단위를 그렇게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록단위로 해 놓으면 또 용도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호원지구와 융창지구와는 좀 구분이 됩니다만 블록단위로 하다 보니까 블록 단위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감안해서 해라, 또 블록단위를 해 놓았을 때는 거기를 전체적으로 다 철거하고 그냥 아파트만 다 지어라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죠. 실질적으로 다 철거를 하고 해야만이 사업성이 더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들 다 철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사업성 문제고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호계동 주공아파트 주변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양쪽 어귀에 사업성이 나오게끔 조정을 해 주면 가능한 거거든요. 조정이. 그래서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분쟁조정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전문가들 더 영입해 가지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성이나 이런 것까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추진할 거고요. 2020에서 지금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던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관리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정비계획을 추진위원회에서 수립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공관리제 일환으로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줄 수가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0에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구역 안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50퍼센트 이상의 찬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줘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훨씬 쉽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어쨌든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도 그렇고 사실 더디게 진행되고 항상 주민 간의 마찰이 생기면서 반목이 심하고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우리 시한테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처음 시작할 때 아예 진짜 완벽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확실한 동의를 받은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옳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것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미 기존에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주로 문제 생기는 것들이 재개발이니까 재개발 쪽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근차근 하나하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고 문제없도록 잘 관리해 주십시오.

네.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정비계획안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생길 것을 미리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그런 것까지 사전에 조정해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는 안 드렸는데 국장님이나 신정업 과장님한테 좀. 재건축, 재개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 재건축 예정지역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뉴타운 맨션삼호아파트가 있어요. 비산3동에. 거기가 지금 안전진단이 끝나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는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하냐 의견이 지금 논란이 많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재개발이 끝났다고. 자,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돈을 쓰는 거죠. 이제 막. 이런 것을 물론 시에서 이것을 제재할 수는 없어요. 자기들이 자기 재산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 비산1동에 서림주택을 보면 아주 이것 난감해요. 그 사람들은 조합이 설립되었는데도 불구에도 그 쓴 돈을 누군가가 떠안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 이것에 대한 어떤 제재는 아니더라도 권고할 수 있는 어느 단계까지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해 놓으면 너도나도 추진위 통해 가지고 돈 거둬서 시행사 이런 데에서 돈 받아서 다 써놓고 나서 떠안기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전에는 정비계획을 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폐단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돈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시행사나 누가 미리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비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진짜 신경 써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무지하게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정업 과장님, 그리고 배찬주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어쨌든 저희가 한 33개소 이른바 얘기해서 안양시가 개발의 광풍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대영 위원님이 공공관리제 말씀하셨잖아요. 공공관리제를 포함해서 어쨌든 지금 심재민 위원님이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추진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단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도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도시개발공사 이게 저희 자치단체에서 저희 안양시 입장에서 어렵습니까? 현재요.

공공관리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그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 일환으로 우선은 정비계획 수립한 것을 시에서 한다는 것이 우선 시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공관리제가 경기도에 그 방안이 내려온다고 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도시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이 우선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정책적인 문제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도 설립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 최대호 시장이 이 이전에 보궐선거 나왔을 때 제 기억에는 선거공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추진위가 상당히 난립하면서 사업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할 자기분담비율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침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심재민 위원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도시개발공사를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부시장님이 지시하신 남양주에 도시공사, 도시개발공사 그러니까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만들자 하는 취지 아닌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도시개발공사가 우리 재개발·재건축하고 연결된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도 사업은 가능하지요. 가능한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설립을 한다 하더라도 재개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수익사업이나 위탁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문은 열려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자본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을 지는 그 검토가 끝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겠죠.

지금 검토하는 단계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까지 포함된 거냐.

그것까지는 포함이 안 된 거죠. 그것까지는 포함이 안 된 거죠.

지금 남양주에서 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그런 차원이죠. 근본적으로는.

차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남양주는 저희하고 상황이 좀 다르죠. 남양주는 택지개발 할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 재원에 대해서 큰 걱정을 사실 안 하는 거고, 저희는 거의 1 대 1 방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원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 공사, 이것을 예를 들어서 법인이 되든 이렇게 조성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기에는 아주 제한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제도의 틀을 확실히 만들어서 하면 아무래도 공기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7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안양5동, 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앞으로의 계획, 만안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이문수 위원님께서는 이문수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등 거의 같은 사항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답변은 같이 답변을 드리고 중복되지 않는 답변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5동, 9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로 갈음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동, 9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9년 9월 8일 날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걸려 가지고 시에서 패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11월 13일 날 정비구역을 다시 지정을 해서 LH를 지정해 가지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LH가 경영이 악화가 되어 가지고 그 사업 시행을 늦추고 또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일부 주민이 또 다시 지구지정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1월 11일 날 저희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전면 매수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토지보상금이 한 1조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LH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계속 지연을 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LH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LH에서 요새 손실보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법을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발맞추어서 저희도 국토해양위원회에 위원 31명에게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국회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주민과 합동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박달1동, 석수2동, 안양2·3동 해서 한 180제곱미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금년 8월 달에 구역별 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사업반대 주민들의 조직적인 행사진행 방해로 설명회를 개최치를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10월 중에 만안뉴타운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담회, 토론회 개최를 계속 가져 가지고 찬성과 반대하는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금주 11월 22일 날 도시건설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유효기간이 2011년 4월 6일이기 때문에 시기가 얼마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금년 12월 말까지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2011년 1월 초순에 재정비촉진계획결정을 경기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2011년 4월 6일 한 촉진계획결정고시를 할 계획으로 행정절차를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촉진계획결정고시 이후에는 개별법에 따라서 단계별 사업계획으로 1단계 사업 구역인 3구역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거쳐서 2014년에 착공하여 2020년까지 재정비촉진지구 전 구역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그것과 관련하여 임문택 위원님께서 만안뉴타운사업 관련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사업비 부담 경감방안 그다음에 만안뉴타운사업, 안양5·9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사고이월한 것에 대해서 집행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만안뉴타운사업 관련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뉴타운사업지구 전체 2만 5천 721세대 중 자가가 7천 887세대로 31프로를 차지하고 있고, 세입자가 1만 7천 834세대로 69프로를 차지하고 있어서 세입자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민과 세입자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하여서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주민부담에 추가부담금을 경감시켜야 되고, 다양한 평형대의 주택을 공급해서 자신의 경제능력에 맞는 주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주택공급을 수립을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 세입자 재정착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이전비 지급 등 세입자 보상기준을 확대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재정착률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착률을 보면 일반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는 재정착률을 토지소유자 플러스 세입자 이렇게 총계로 해서 산정을 하는데 저희가 현재 그 지구 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조사를 해 봤더니 6년 이내 거주한 사람이 89프로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89프로가 이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입자를 포함해서 같이 재정착률을 산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그 지역에서 ‘재입주를 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여론조사를 사업 계획했을 적에 재입주하겠다는 사람은 30프로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라도 좌우지간 임대주택이라든지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재정착률이 높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도지사님께 도촉법을 개정을 건의한 바도 있고 그래서 기반설치비를 10프로를 30프로 이상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건의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단계부터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 전까지 관리하는 공공관리제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사업기간을 단축해서 공사비나 금융비용 등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총지출을 이렇게 줄여서 주민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05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에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도비 교부 집행현황 중에 2009년도까지 확보된 냉천지구 44억 5천 700만원과 새마을지구 68억 6천 100만원 그다음에 2010년도에 냉천지구에 29억 6천 900만원, 새마을지구 57억 3천만원은 이것은 계속비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써 사업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정비촉진 총괄계획가에 대한 보수비 81만원은 명시이월 돼 가지고 2009년도에 보수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 81만원을 2010년도에 명시이월해 가지고 금년 1월 달에 집행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만안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비는 당초 2008년도 본예산인데 용역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다 보니까 2009년도에는 명시이월이 됐고 2010년도에는 사고이월된 것으로써 10억 3천 300만원 중에서 2009년도에 6억을 집행하고 잔액 4억 300만원에 대해서 사고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촉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내년 2월 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연장 사유에 대하여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수립 중인 2020 도시기본계획에 인구, 경제, 산업 개발계획 부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장기발전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것을 2010년 8월 6일 날에서 2010년 12월 30일로 용역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에서 그 안이 확정이 돼야 저희가 또 그 안을 받아서 이렇게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연장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정비계획 수립 비용 12억으로 책정된 2020 정비예정구역 8개소 현황과 용역진행 중인 3개소의 주요 내용,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황은 자료 제출한 것과 같이 8개 지역은 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안양9동 새마을지구까지 이렇게 8개 지역이 계획에 수립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5동과 9동은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 용역진행 중인 3개소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열의가 있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의 노후 정도가 상대적으로 좀 심한 지역을 선정해서 현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 개요는 자료 제출 뒷장에 보면 삼성아파트 주변 지구와 좋은집 주변 지구, 명학마을 주변 지구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아파트는 사업지구 내에 포함이 된 게 아니고 그 지역을 특정하게 부를 만한 이정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삼성아파트 주변이라고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고요. (도면 설명) 여기 도면에 보시면 여기가 유원지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유원지사거리고 여기가 삼성천이 되겠습니다. 삼성 래미안아파트 여기가 되겠습니다. 삼성 래미안아파트. 그래서 삼성 래미안아파트하고 유원지사거리에 있는 이 지역을 이번에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학부락은 이게 중앙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순환고속도로요. 순환고속도로 있는 데가 되겠고 그래서 여기가 명학초등학교인데 그 명학초등학교 밑에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좋은집 주변은 여기가 유원지사거리가 되겠고, 이쪽에 좋은집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인데 그 유원지사거리에 코너에 보면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구 명칭은 쓰다 보니까 혼선이 있는데 앞으로 지구 명칭을 지역의 고유성이나 행정관할 등 참작해서 신중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만안뉴타운사업 7개 구역에 대하여 촉진구역,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으로 나누어서 뉴타운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지와 법정 공청회 실시와 관련해서 무산될 시에 그 대책 그다음에 시장이나 국회의원의 뉴타운사업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시 공무원의 의견과 각종 민원사항을 민원상 처리를 위해서 14일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 있는데 처리기한이 지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5항에 재정비촉진계획수립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재정비촉진계획수립지침에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 전체를 동시에 사업 시행할 경우 원주민 이주대책 수립이 어렵고 전세대란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구역으로 구분하고, 사업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촉진계획결정고시 후 즉시 사업 시행이 가능한 촉진구역과 촉진구역 조건을 지정, 촉진구역지정 요건을 향후 3년 이내에 충족시키는 존치정비구역, 현재 시가지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는 존치관리구역으로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시행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만안뉴타운사업 지역은 동안에 계획도시와 균형발전을 맞추기 위해서 뉴타운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되지만 주민의 반대가 또 심한 지역도 있고 또 찬성한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먼저 설명회 때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부는 존치구역, 일부는 존치정비구역, 일부는 존치관리구역으로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간담회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법정 공청회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이므로 성공적인 공청회 개최를 위해서 공청회 개최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 지원요청 등 행사장 내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또 아울러서 혹시 공청회가 무산될 것을 대비해서 한 번 더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의 뉴타운사업 관련 공약사항은 만안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뉴타운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주민부담이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뉴타운사업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아마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는 주민 재정착률 제고와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최선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일 지난 민원사항은 저희 과에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매입 관련 당초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사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 제출하여 드렸고요. 그다음에 2010년 주요업무보고 31페이지에 수의과학검역원 매입과 관련해서 안양시의 입장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수의과학원검역원과 우리 시에서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위해서 2010년 5월 3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체결을 하였는데 민선 5기 출범으로 해서 7월 30일 날 부지매입을 취소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9월 2일 날 부지매입 재결정을 통해서 시에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부지매입 조건을 협의해 왔으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토해양부의 시에 입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 납부금액을 300억에서 200억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100억에 대한 이자는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법에 따른 이자를 우리 시에서 그것을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만안 뉴타운사업과 관련 2009년 7월 안양공고에서 기본구상안 설명자료하고, 2010년 8월 안양3동 구역별 주민 설명자료에 대해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09년도 7월 안양공고 기본구상안은 설명자료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한 부만 제출해 드렸고요,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은 제출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것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3동에서 구역별 주민설명회 자료는 인쇄한 책자가 있어서 그것은 나누어 드렸습니다. 2009년도 7월에 기본구상안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2010년 8월 구역별 주민설명 자료는 도촉법 제9조에 따라서 계획세대수, 인구, 토지이용계획 등 한 이십여 가지에 대한 항목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촉진구역으로 3구역을 선정한 기준을 여론조사에서는 1구역, 2구역이 찬성률이 높은데 3구역을 선정한 것은 형평성에 위반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2008년 4월 7일 지구지정 이후에 2009년 4월 20일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도시계획, 건축, 교통,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계획팀 회의를 57차에 걸쳐서 재정비촉진계획개발구상안을 마련해 가지고 2009년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4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는 개최했지만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3구역은 저희가 그 설명회 때 당시에 주민여론조사를 해서 찬성이 많으면 사업을 시행하고 반대가 많으면 사업을 안 하겠다, 아마 그때 그렇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달에 우편 설문조사하고 면접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해서 저희가 1안 이번에 일부 촉진구역과 촉진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을 하면서 3구역을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사항은 면접조사와 우편 설문조사에서도 상당히 높게 나왔고 또 그다음에 거기가 지금 현재 수암천 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과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사업도 시행이 돼야 되겠고 또 그다음에 건축물의 노후도나 주변 여건, 여건도 물리적 요인을 좀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 찬반제 여론이 민감한 상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까 3구역이 제일 낫지 않느냐 해서 3구역을 선정하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확대 건의안에 대해서 현행 도촉법 기반시설 지원 기준은 기반설치비의 10프로 내지 50프로 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 배분 시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선정하기에 따라서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각 시별로 지구별로 한 군데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리함을 개선해 달라. 그래서 시의 재정자립도나 자주도 이런 것 구애 없고 지구별로 이렇게, 촉진지구별로 이렇게 관련 없이 사업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하한비율도 10프로는 너무 적다. 그래서 종 30프로를 상향을 해 달라. 그래서 주민들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경기도에도 이렇게 건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확대는 현재 박기춘 국회의원님이 의원 입법발의가 11월 9일 날 돼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군정보사령부 이전과 관련해서 안양시의 역할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박달동으로 정보사령부 이전 발표 후에 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지역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현재 협의된 7개 사업 외에 추가 건의한 6개에 대해서는 국방부 정보사령부 및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 전용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연면적 70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하 4층 이렇게 두 개 동을 건립을 하는 것으로 또 설계 때는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수영장, 어린이집, 헬스장 등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하고 정보사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삼봉천변 도로 확장과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10미터에서 15미터였었는데 이것을 20미터로 추가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보사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다시 국방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20미터를 이렇게 확장하는 것으로 거의 이렇게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와 세부적인 협약을 맺은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탄약고 3개 동을 2011년도까지 이전을 해서 우리 생활폐기물 현대화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겠다, 이렇게 금년 5월 13일 날 시에 회신 온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로 교감만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에 특별히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보다는 앞으로 계속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관동 및 박달예비교장을 당초에는 이전하기로 했었는데 천안함사건 후에 이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양시에서 요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민간과 위원님들과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우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로 그 자리에 오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하튼 법적으로 문제없이 여태까지 진행이 잘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시에서 사업설명회를 제대로 못했어요. 나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사업설명회도 그렇게 됐으면 법정 공청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결과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찰까지 동원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업설명회 하실 때는 왜 그렇게 무관심하셨어요?

그 사업설명회는 말 그대로 현재 사업계획된 것을 법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우리가 시에서 계획한 것을 설명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무리하게, 무리하게 그것을 해서 설명회 한다는 것은 조금 시에,

제가 반대를 주창하시는 그분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업설명회가 제일 중요하다. 저분이 반대할지, 찬성할지는 사업설명회를 듣고 나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가 있어야 된다, 그게. 왜 설명도 못 듣게 하고 무조건 반대를 하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는 그분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시에서 강력하게 액션을 취했으면 충분히 사업설명회 다 무사히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하튼 공람 바로 하고 시에 의견청취를 하고 공청회가 바로 열릴 건데요, 이것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 공무집행방해예요, 만약에 공청회 때 그러면. 단호하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좌우지간 그 공청회는 무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지금 만일 무산이 되면 한 번 더 공청회를 할 것을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저희가 12월 말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년 1월 초에 그러니까 12월 30일 경에 한 번 하면 내년 한 1월 3일이나 4일쯤 한 번 더, 만약에 무산됐을 때 한 번 더 하고, 무산이 안 됐을 때에는 12월 30일 날 한 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 혼자의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윗분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과장님께서 그렇게 미연에 준비를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그런 준비를 해야죠. 아니 공적인 법정 공청회를 하는데 무산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하지만 법정 공청회가 왜 무산이 됩니까? 합법적으로 하는 건데. 그런 말씀은 다른 데서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니, 무산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공청회를 여실 것 같으면 공청회 안 하시는 게 낫지.

저희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돌발변수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이 몇백 명도 아니고 아무리 못 와도 한 1천여 명, 2천 명 이렇게 올 텐데요. 오다 보면 거기에 또 어떤 반대하시는 분의 물리적인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또 막말로 그런 것까지는 없겠지만 어떤 또 분신 같은 것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시 입장에서는 법정사항이니까 완전히 공청회를 100프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야 되겠지만 행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 협조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좌우지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하튼 간 12월 말에 법정 공청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대해서 여하튼 최대호 시장께서 취소했다가 다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결정을 하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안양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한 번 갖게 됐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지나고 나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물론 과정을 제가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언론, 5분발언을 통해서 문제가 다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걱정이,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지금 이게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다시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하게 된 과정에서 당초에는 우리 김영일 과장이 담당이었습니다만 국토해양부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소하고 매입조건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런 조건이면 하겠다는 것들을 협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게 변경계약이기 때문에 변경계약서 작성하면 그것으로만 이행을 하면 될 거다, 이렇게 서로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계약이라면 그러면 납부기한 같은 것이 다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가 협의를 했었는데 그 안을 서로 문안을 가지고 협의를 사전에 했었죠. 그것을 그쪽으로 보내놓았더니 갑자기 100억에 대한 이자 그것을 부담해야 된다. 또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납부계약보증금에 대해서 연체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초에 계약 협의했던 내용하고, 위원님께서 표현을 이자 부분을 숨기고 발표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전혀 거론이 안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그러다가 그 공문을 보냈더니 갑자기 지금 그것을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자기들도 기획재정부나 이런 부분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말이 계속해서 조금씩 틀립니다. 그쪽 부분에서. 그쪽 기관에서. 그래서 지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당초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으로 우리 시 부담이 줄어들고 당초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별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지역구에 계신 10만 서명운동을 받고 매입을 하자고 주창을 했던 분들이 계속 전화가 와요. 그게 뭐냐면 9월 달에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계약금을 납입을 안 했냐. 제가 김영일 단장님 전에 계실 때도 제가 계속 전화로 여쭈어보고 그랬지만 이분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명분 찾기로 가고 있다, 안 사기 위한. 보는 시각이 틀릴 수 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입취소를 했다가 다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나중에 안 사기 위한 명분 쌓기를 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물론 100억도 아니고 200억이겠죠. 200억에 대한 이자인데 이것 당초에 우리가 그래도 생각했던 것 아닌가요?

변경계약이기 때문에 변경계약대로 새로운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변경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 당시에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을 했었어요. 그렇게 협의를 했었죠. 과정에서. 그런데 자기들은 계속해서 이자를 선이자를 국토해양부에서 자기들이 부담이 해야 된다. 따져 보니까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새로 나온 얘기고, 명분 쌓기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는 것 말씀드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 앞에 식품종자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어요. 품질관리원. 그런데 작년 감정가보다 10프로가 다운됐어요. 새로 감정을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도 그것 다시 감정을 하면 그러면 우리 것도 다운될 것 아니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감정할 때 우리가 공공에서 사기 때문에 조금 낮게는 감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다시 가감정을 해 보니까 그래도 조금 싸게 감정이 되니까 이게 감정기간이 내년 1월 6일입니다. 1월 6일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1년이 넘어가면 그럼 다시 감정하면 우리가 더 이익이냐. 당신들이 이자 부담하라 한 것하고 이익이냐 하는 것까지도 따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간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더 유리한 방법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뭐, 우리가 안양시가 유리한 쪽으로 해서 계약이 되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듣겠습니다. 단 이게 지금 협의하는 중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구체적인 답변하기도 어렵고 저도 구체적으로 질의하기가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언제쯤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계약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장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계약을 아직 성사를 못시키고 있다 하면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은 많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급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실제는 급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계약을 하면서 안양시가 유리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 기한 같은 것은 조금 접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 내가 충분히 믿고요, 우리 이봉우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기서 노고 치하드리면서 하여튼 우리 안양시가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돼서 우리 시민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최대 현안은 만안의 뉴타운 재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이봉우 과장님 말씀 중에 동안의 계획도시에 맞추어서 뉴타운사업으로 균형발전을 맞추려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뉴타운사업이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기본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정보가 10여 년 전부터 시민들에게 알려져 갖고 한때는 투기장으로 이렇게 변모됐던 이런 모습도 생각되고요. 방법 중에 하필 똑같은 이 성냥갑 같은 아파트단지로 만들어서 취득세라도 몽땅 거두어들이려고 했던 게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들고 이 방법론이 잘못됐다. 차라리 우리 동안구가 이렇게 계획적인 아파트, 구였다면 이 만안구는 좀 색다르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우리 예술도시 같은 부분에는 한옥단지라든지, 모락산이라든지 관악산, 수리산, 삼성산 이런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한옥단지라든지 이런 단지로 만든다든지 계획을 세웠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수리산 부분에는 아파트를 지어서 수리산을 가릴 게 아니라 전원단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됐다면 아마 이런 식의 LH만 탓할 게 아니고 아마 이런 계획된 이런 잘된 계획이었다면 안양의 최대의 뉴스를 만들어서 극과 극으로 달리는 찬·반 이런 대립의 양상이 만들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면 지금 찬·반 대립을 갖고 양분하는 주민과 시장과 여기에 관계되는 시의원이 필드에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무를 맡았던 여러분들은 한쪽에 비켜있는 기분이 듭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갖추었으면, 만들었다면 오늘의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실무자로서 제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라도 이런 발전된 계획으로 이런 계획을 입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정비계획 수립 비용하고 그다음에 용역 진행 중인 1개소 서면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그 3개소 삼성아파트하고 좋은집 주변지구 그다음에 명학마을주변지구, 이 용역업체 자료 갖고 계시죠? 용역계약 체결한 것. 이것을 내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명칭은 앞으로 숙고하셔서 정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가령 좋은집 주변지구 이렇게 하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추상적이고. 그다음에 아까 삼성아파트는 그쪽에 특별하게 정할 수가 없어서 삼성아파트주변지구로 이렇게, 명칭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용어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그 당해 지역의 고유성이라든가 행정 관할 이런 것을 참작해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는 하지 않았지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매입 관련해서 당초 이 계약서 초안은 갑이 썼습니까? 아니면 을이 이것을 작성했습니까?

갑과 을이 같이 상의해서.

상의해서 작성했습니까?

네.

먼저 초안을 저쪽에서 작성을, 아니 을이 작성하는 게 관례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계약서야 특별하게 하자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을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4조에 보면 행위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계약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계약인데 제4조 행위제한 그 4호를 보면 “매수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그러면 사용목적 물론 소유권 이전받기 전까지 소유권을 전액은 2003년 6월 13일까지인가요? 잔액 지불하고 난 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받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 4조에 보면. “소유권 이전받기 전까지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러면 물론 우리가 거기 사용목적이 공원입니까?

아직 거기 특별히 결정된 것은 없고요, 앞으로 저희가 매수를 해서 시민의 여론을 들어서 거기에 일부 공원도 만들고 행정관서로도 사용하고 또 기타 다른 IT산업 같은 것도 일부 유치할 수 있으면 하고, 아마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확실히 지금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유권 이전받기 전에 사실은 어떤 마스터플랜이 다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답변.

예.

당초에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민간한테 매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기 위한 우선조건이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 있을 적에만 우선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것을 공원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과정에서 그것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 공원으로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막대한 예산 가지고 필요성이 좀 그렇죠. 그리고 공원으로만 사용했을 때는 바로 뒤에가 산이고 그런데 그쪽이 낙후되었는데 활성화가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매입과정에서 그 조건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그전에는 당초에는 그러니까 그런 목적 때문에 우리가 공원이나 이런 것만 사용한다 했었는데 그 계약과정에서 그런 것을 풀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제한에서 우리 안양시가 공공기관인데 사용목적, 물론 사전에 승인받으면 이 사용목적을 변경은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것은 아니고 원천적으로 이게 차단되는 것은 아닌데 그럴 때마다 건건이 사용목적을 변경할 때마다 갑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돈으로 갑의 부지를 사는 건데 우리가 사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불합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계약서에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법과 신법이 서로 충돌할 때는 신법이 우선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자 부분에 심재민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자 부분 그 문제가 계약서에 명시하기는 참 어렵겠죠. 어려운데 가령 구계약하고 신계약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역시 변경된 계약이 더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심 위원님께서도 우리 쪽이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가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다음 이봉우 과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아니지만 만안뉴타운 지금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게 11월 2일 날 반대하는 측에서 헌법소원을 냈습니까?

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했습니까? 내용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한테 그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요, 그것은 어떻게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저희가.

아니 실무자들도 검토를 안 했습니까? 중대한 사항인데? 이게 주변 동의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그렇게 그 주요 요지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헌법소원 이런 게 내고 그러면 저희 시에 그 소장이 와야 되는데 그런 소장은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 안 왔다 하더라도 그런 정보는 입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대한 사항인데.

먼저 한 번 지구지정 취소청구 소송하면서 헌법소원을 그때 같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각이 되었고요, 그래 또다시 기각이 같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그런 전망을 갖고 계셔서 별로 그렇게 시큰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똑같은 내용 가지고 행정심판을 냈고 행정소송을 냈었는데 그 내용을 다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물론 헌법소원에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에 그 판결내용이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가령 원고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연서를 해서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이게 사업추진을 너무 빨리 의견발표를 하면 나중에 헌법소원이 만에 하나 뒤집어졌을 때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서 하나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헌법소원이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그래서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어지는데 그래서 집행기관이 혹시 곤란을 겪지 않을까. 만에 하나 이게.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게 좀 시에서도 반대 측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헌법소원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봉우 과장님!

저희는 경기도가 피고고 안양시는 보조참관인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헌법소원이 돼 있다고 그래서 현재 하던 사업을 중지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지를 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 사항이 기존에 또 먼저도 해서 그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지금 냈다고 그래 가지고 사업을 중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봉우 과장님! 본 위원이 사업을 중지하라, 중단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반대한 측면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그다음에 내용이 어떤 거라는 것은 우리 일이지 않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헌법소원의 방향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잘 명심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제가 사실 처음에 이 두 가지를 여쭤 볼 때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 그다음에 이 만안뉴타운지구에 대해서 여쭤 볼 때 지금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어쨌든 이 재개발, 만안뉴타운 때문에 아주 극명하게 지금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시 집행부에도 엄청난 부담이 되고 우리 주민들도 사실은 불안하거든요. 이것은 이것은 모두가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될 문제인데 서로가 타협점을 찾기보다 어쩌면 서로 상대방 공격하고 소송하고 이런 지금 극단의 방법으로 치닫고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일단 우리 만안뉴타운의 경우는 우리 이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다음부터는 제가 아까 재개발예정지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예정지를 결정할 때거나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런 면면을 검토하시고 반드시 검토하시고 아주 진짜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냉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그리고 지금에 와서 너무 우리 시민들 주민들끼리 대립하는 이것을 수습하는 게 사실은 집행부의 가장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최대호 시장님이 지금, 제가 당을 얘기해서 안됐지만 저는 상대당이지만 최대호 시장님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우리 시민들 어쨌든 간에 하나로 묶는 거고 그러면 만안뉴타운사업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봤던 내용, 이 내용들을 물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관계돼 있는 만안지구 쪽의 우리 의원님들은 상당히 난처할 수도 있고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안구 쪽에 있다 보면 좀 냉정하게 시각을 본다고 하면 저는 어쨌든 지금 슬기로운 해법을 많이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근접하고 있고. 지금 우리 1구역, 7구역까지 여론조사 쫙 뽑고 그중에서 우선촉진구역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존치정비구역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존치구역 만들어놓고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순서대로 지금 흩어져 있는 민심도 잡고 그다음에 4년 끌어온 것 내년 4월이면 이것 시효 지나면 끝나는데 어쨌든 뭔가 일은 추진해야 되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제는 극렬하게 주민들이 싸울 게 아니고 그다음에 흑백논리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야만 되고. 그래야 이것을 모델로 해서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싸우지 않고 슬기롭게 미리 방법을 다 강구해 놓고 여러 가지 다 검토한 다음에 시작할 수 있도록, 이것은 물론 경기도지사가 자기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우리한테 떨어진 불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흑백논리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정해졌으면 일단 아까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월 30일 날 공청회인가요? 이것을 일단은 우선적으로 잘 치르는 게 제일 급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리력 동원할 수, 분신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죠. 그러면 시에서도 충분히 그것 대책을 세워서 그리고 준비를 해서 막고 그리고 진행할 생각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무산될 거란 한 치의 예상도 하고 한편 일을 치르면 안 된다는 생각이죠. 저도 심재민 위원에 동감을 하는 거죠. 반드시 치르고 그러면 예상이 되는 것은 사전에 막을 준비를 하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서로가 지금 이게 잘잘못을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일 우선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부터 시행하고 그다음에 2, 3년 뒤에 촉진정비지역부터하고 존치구역 남겨두고 나중에 상황 봐서 이게 어차피 저 큰 테두리를 다 하기는 안양시에도 전체 그 무리도 있고 재정상에. 재정이 안양시가 직접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시에서 도에 건의한 내용들을 보면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30퍼센트 올려달라고 했던 내용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제는 힘을 뭉쳐서 공청회 잘 치르고, 안 된다는 무산될 거란 생각 전혀 하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힘을 똘똘 뭉쳐서 이것은 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대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게 지금 냉천·새마을지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시행하겠다는 시행사가 지금 손을 들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손을 든 상태는 아니고요. 언제 하겠다, 또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그 발표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LH가 그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LH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또 경기도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뉴타운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이게 선계획이라는 것만 우선, 이게 전체적으로 선계획입니다. 선계획이고 사업 집행하려면 개별법에 따라서 구역별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계획을 짜놓고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사업 주민들 의사가 집약되었을 때 75퍼센트 찬성이 있었을 때만 사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아, 이것은 선계획이다. 도시를 앞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것만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상당히 그렇게 어려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인식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공청회 기간까지 이런 모든 계획들을 주민들께 잘 설명을 드리고 무리가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수록 더 우리 시가 집행부가 튼튼해지고 또 경험도 쌓고 앞으로 하는 일에 많은 밑바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첫 번째 다가오는 공청회부터 무사히 잘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냉천지구, 새마을지구도 제가 보기에는 아까 LH공사가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상황으로 봐서는 이 LH공사가 빚이 어쨌든 수조원입니까? 수백조원입니까? 정부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세우기 전에는 참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안양시의 집행부에서도 진짜로 뭔가 우리 나름대로 아까 누가 도시개발공사 얘기도 했지만 아니면 그것을 대비해서 새로운 지구지정을 하든지 해서 새로운 대기업을 잡든지 해서라도 뭔가 다른 계획을 복안을 세우셔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물론 당장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은 미리미리 그래도 우리도 사전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 안 드린 내용인데 이것 제가 서면답변하는 것은 아니니까 질의드려도 대답해 줄 수 있죠? 안양교도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5분발언에서도 했고 시정질문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시장님이 또 우리 이 행감하기 전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 진짜로 우리 안양교도소 문제도 20년 끌어온 문제인데 사실 만안뉴타운도 그렇고 다 어려운 문제 있지만 이것도 20년 끌어온 문제입니다. 우리 시의 국장님, 어떤 방향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옮겨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외로 옮기는 것이 제일 우선이죠. 우선인데 아까 오전에 시장님도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영등포교도소가 이전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시더라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도심이거든요. 도심으로 옮기면서도 전혀 피해가 안 가게끔 주변에, 그런 모델이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관내에다도 그런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여러 가지 이런 면에 대해서도 지금 같이 검토를 조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쪽은 이전지역이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그 주변 주택이나 인근 지역에. 그리고 물론 교정시설 이름도 바꾸었고 그래서. 그런데 뭐냐 하면 20년을 끌어오면서 제가 어제도 다른 분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양교도소가 우리도 안양교도소 일단은 제가 제안했던 것처럼 명칭을 바꾸면 안양이라는 이름을 빼면서 바꿀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안양교도소가 안양에 있으면서 탈주범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사실은 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단지 우리가 안양교도소라는 것 하나 때문에 그런데 사실 안양교도소도 결국 그 사람들도 안양시민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주소가 안양으로 돼 있을 거예요. 수감된 사람들은. 그런데 외관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기피시설로 자꾸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안양교도소를 석수동 이전하려고 했고 여러 군데 이전하려 했지만 절대 받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보내려고 하는 판에 누가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20년 동안 추진해 온 것을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시기를 자꾸 실기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또 이렇게 좋은 조건에 할 수 있을 때 빨리 이것도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계속 끌을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안에 시설이 너무너무 낙후돼 있는 것은 아시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 시장님이 결정하실 문제지만 아까 영등포교도소 옮기는 데 한번 가보시자니까 가보시고, 그래서 묘안을 짜시되 제가 보기에는 빨리 결정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도소가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설계에 대해서는 앞 시장님 계실 때 이게 협의가 어느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마 그게 완료되면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어느 정도 안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법무부에서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대안을 해 놓아야 될 거거든요.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법무부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협의를 할 거니까 그런 양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 우리 시장님이 한번 그쪽을 방문하신다니까 방문하시고 나서 묘책이 안 생기면 우리 시의원들하고라도 허심탄회하게 공개적으로 한번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빨리 결정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냉천지구, 새마을지구도 그렇고 뉴타운도 그렇고 슬기롭게 결정 잘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문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하시느냐고 우리 국장님 이하 이봉우 과장님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2020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수립 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원래 계획이 2008년 5월 7일에서 2010년 8월 6일에서 27개월이 걸렸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안양시에서 이것을 연장을 안 하고 저기한 것은 본 위원은 페널티를 그쪽에다 용역회사에 물려고 했었는데 안양시에서 5개월을 다시 연장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5개월 연장한 것은 지금 이쪽에 보면 경제·산업개발계획 부문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장기발전계획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시에 계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게으름을 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은 완료해서 고시를 했고요, 지금 남은 게 공업지역인데 이것이 저희가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게 모든 게 2020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야만이, 확정이,

아니 그러면 이것을 27개월 동안 기간을 두었는데 그전에 이 계획을 수립을 못한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문제점이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기본계획 재수립하는 용역이 2008년 9월 23일부터 2011년 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도 지금 완전히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은 기본계획도 확정이 되었지만 이때 당시에는 기본계획안이 도시계획 심의,

그러면 용역비를 당초 2008년에 주지 말고 좀 뒤로 연장을 했으면 아니 그것 당초시기에 2008년에 하지 말고 그게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계획이 수립한 상태에서 용역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5개월이 연장되었으면 그 용역비가 82페이지 보면 7억 4천만원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집행액이 3억 1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이 불용액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5개월 넘으면 추가로 또 용역비를 줍니까?

아닙니다. 추가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주는 것은 없고요?

예.

그러면 이쪽에 82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액이 7억 4천, 집행액이 3억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3억으로 돼 있죠? 82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아 가지고 이월을 시킨 겁니까?

예.

그러면 이쪽에서 5개월이 추가되었어도 용역비는 추가되는 사항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항이라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장기발전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금년 12월에서 내년으로 또다시 연장될 수도 있는 사항이네요?

지금은 기본계획이 거의 확정되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 없이는 연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다시 그 계획수립에서 심의과정에서 좀 보완할 게 좀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연장할 수는 있겠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도시기본계획이 자꾸만 늦춰짐에 따라서 모든 계획이 다시 뒤로 미뤄지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의.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가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우 과장님, 지금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주민설문조사했다는 서식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드렸어요. 이 설문내용이 얼마나 이게 참 전, 사실 서식 처음 봤거든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이 권리자 중에 몇 퍼센트셨죠?

관리자요?

아니아니요. 권리자. 권리자. 그러니까 소유자.

아, 소유자요?

네.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한 것은 그 소유자만 한 겁니다. 전부.

아니 그러니까요. 소유자요. 그게 40퍼센트 정도 되셨죠?

예, 회수가.

아니 그러니까 회수율이. 그래서 찬성비율이 60.4퍼센트 아니세요?

회수율이 40.5퍼센트고 찬성이니까 거기서 60점.

60.4

예.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볼게요. 전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면 한 80퍼센트 이상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설문조사를 기초자료 작성해 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소, 성명, 연령, 소유구분, 두 번째 귀하는 만안뉴타운사업 추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반. 세 번째 귀하가 원하시는 사업추진 시기는 언제인가요? 찬성하는 분만 이렇게 작성하게끔 돼 있는데요. 빠를수록 좋다, 향후 2, 3년. 향후 4, 7년. 향후 8년 이후. 네 번째 귀하의 문자서비스 신청여부를 기재해 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이런 것을 가지고 뉴타운사업 찬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정말! 아이 참, 전 이게 깜짝 놀랐어요. 이것 보고요. 아니 최소한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은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은 맞죠. 그래도 뭔가 내용이 있어야죠.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내 재산에 대한 평가 자산평가라든가 아니면 자기분담비율이라든가 최소한 이게 아주 구체화돼 있고 명문화돼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주 객관적인 자료 내지는 정보가 올바르게 직시돼 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판단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여기 당시에 이른바 주역인 우리 배찬주 국장님, 김영일 단장님 계시니까 이것 그냥 서로 편하게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설문지는 토지 등 소유자 1만 2천 명한테 발송이 됐는데요, 이 한 장만 나간 게 아니고 그 구역별 사업성 검토한 자료를 같이 동봉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물어봤고요. 만약에 찬성하신다고 그러면 그 찬성 시기가 언제쯤이면 좋겠냐 딱 두 문항만 물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뒤에가 이런 구역별로 이런 자료가 다 한 부씩 집으로 간 것입니다.

좋습니다, 예. 제가 여기 받아본 게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것 먼저 제가 받아본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7월에 안양공고에서 기본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저한테 제출된 게 2009년 7월에 안양공고에서 설명회 자료입니다. 그리고 10월 8일 날 구역별 주민설명회 자료가 조금 전에 우리 당시에 김영일 단장께서 말씀하신 이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3구역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용적률이 800퍼센트 된다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지만 뉴타운사업이 예를 들어서 난개발을 부추기는 이런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3구역 보니까 제가 짧은 시간에 2-1구역에 대한 것도 좀 봤는데 이 상업지역에 대해서 50층서부터 70층까지 건물을 짓게끔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것 이 시대 살아가는 입장에서 정말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뉴타운사업 이런 방식으로 하면 대형 건설회사들은 배불릴 수 있지만 이것 주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3구역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구역별로 보니까 증감된 용적률에 대비해서 임대주택을 40퍼센트 이상씩 다 확보하고 있게끔 돼 있거든요. 이것 재원은 지금 어떻게 마련하는 겁니까?

이 내용은 현행 그 조례상에서 허용한 용적률하고요, 국회법에서 허용한 용적률을 그 차액 그게 뭐냐면 증가용적률이라고 그러거든요. 현행은 조례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 뉴타운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하고 국회법 사이에 증가되는 용적률을 만약에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그러면 그 용적률의 40퍼센트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도촉법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증가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고 그에 대한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상은 어느 가격대에 받고 분양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시세차익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개발이익 추정예시란에 보면 이 차액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2010년도 8월 현재 사업비 추정을 개략적으로 분석했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냐 하면 이 개발이익 추정에 대해서 객관성이 없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익과 지출을 했는데 저희들이 검증을 전문기관까지 검증해서 사업성 분석자료를 냈습니다. 냈는데 저희들이 조금 반대하고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데 그분들 자료하고 저희들 자료하고 상이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럼 같이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자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그냥 말로만 하고 또 우리는 길을 열어놓았는데 대화에 응하지 않다 보니까 일부 구역별로 반대하는 분들은 그분들 얘기를 듣고 그냥 그렇게 되나 보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대화의 거리감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차이는 수입 중에서 분양가 이 평당분양가를 우리는 1천 200부터 계산했는데 우리는 왜냐하면 이 당시 사업성 분석할 때는 안양이 1천 200은 충분히 분양할 수 있다고 일단 검증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하는 분들은 너무 좀 비싼 것 아니냐, 그 하나 차이지, 나머지 지출이라든가 기타 수입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검증을 해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성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아까 3구역 토지소유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보니까 소유자 현황이 709명인데요, 만안구에 살지 않는 분이 709분 중에 262입니다. 퍼센티지를 따지니까 40퍼센트가 저희 만안구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 어떻게 봐야 봐나요? 이런 결과를 어떻게 반증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는 이 구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역도 말이죠. 지구 내에 거주하지 않는 토지소유자가 많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 만안구 뉴타운의 어떤 사업토지특성을 한번 저희들이 분석해 봤더니 세입자가 한 70퍼센트 되고요, 그리고 토지주가 실제 거주하는 분들이 30퍼센트도 안 됩니다. 그것 보면 일단 그렇다는 것은 현재 그 지역에 자기 땅을 가지고 사는 분들은 어느 구역으로 조사해도 30퍼센트 미만대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뿐만 아니고 다른 구역도 아마 이런 특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이후에라도 검증할 필요가 있고요, 무려 40퍼센트고 그리고 이게 일련번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이 뒷장으로 갈수록 일련번호가 높은 데는 이게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 칸에 한 50명이면 36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무엇하지만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언제 매입을 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서도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뉴타운사업이 어쨌든 주민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가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살던 분들 그리고 정주정신을 가지고 아이들 낳고 내 생활터전인 여기서 다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런 재정착률 비율을 좀 높이는 게 이 사업의 저는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소유형태를 보니까 자가가 33퍼센트, 세입자가 67퍼센트 이렇게 돼 있으세요. 현재 이런 계획이라면 세입자들이 들어가서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세입자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우리 김영일 단장께서 말씀 주시죠.

지금 일반 도정법에서는 세입자 주택 확보를 위해서 17퍼센트를 일단 법적으로 계획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 뉴타운지구 내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이 지금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 안 납니다마는 일반 도정법에 대한 재개발보다는 상당히 높은 세입자분들이 임대할 수 있도록 계획에 들어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단한 예가 예를 들어서 지금 3구역 내에서 용적률을 80퍼센트 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60층 이상 고층으로 지었을 경우에 과밀개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공직을 그만두었을 때 내가 걸어온 길을 한번 되돌아봤을 때 저는 어쨌든 도시계획을 하시는 입장에서 상당히 일종의 자기철학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지금 50층으로 배치된 계획이 3구역에 집중된 게 아니고 저희들은 5구역 그러니까 1구역, 2구역, 3구역, 5구역입니다. 그 네 구역에 어떻게 분산 배치되었는데 제일 높은 데가 5구역하고 그다음에 1구역에 석수동 안양천변에 그 타워 그게 지금 계획으로 한 60층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만안로 철도변 쪽으로 타워 해서 한 50층 내외로 돼 있는 거고, 나머지 그 상업지역은 그렇게 높게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2-1하고 2-2를 결합개발하는데 2-1 그러니까 만안초등학교 지금 계획에는 만안초등학교를 대교보신탕 쪽으로 민다고 얘기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만안초 동문이라든가 교육청에서 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얼마나 지금 그리고 최근에 최대호 시장이 정책결정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제가 내용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현행계획대로 한다라고 했을 때 3구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 된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안양여중고 있는 도로를 그러니까 안양여중고는 그대로 놔두고 박달로에서 나오면서 도로를 25미터 도로를 안양여고 뒷담으로 해서 수협 앞으로 해서 안양2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대우아파트로 해서 산업도로로 걸치는 것으로 돼 있으시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된다. 이 도로 가능합니까?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7개 구역 중에 하나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른바 얘기하는 스카이워크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뉴타운개발에 대한 이른바 얘기하는 컨셉을 갖고 계시잖아요? 커뮤니티 문화예술의 숲 이런 것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계획에 준해서 말씀드리면 그 1·2·3구역이 사업이 시행되면 지금 커뮤니티몰하고 그다음에 역사·문화공원 그다음에 그 역세권 개발은 가능합니다. 단 뭐냐 하면 중앙로 왼쪽에 있는 4, 5, 6, 7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아니고 주택재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여기는 어떤 다양한 주거문화만 들어가 있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특화 스카이워크, 역사공원 그다음에 또 특화된 스카이워크에 대한 커뮤니티몰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은 1·2·3구역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75퍼센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 사업이 요원한 거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우려되는 것처럼 슬럼화가 계속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는 하시지만 정말 과학적인 데이터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거고요. 당초에 이렇게 발표했던 것보다 지금 도시기반시설이 한 네 배 이상 늘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기반시설 용지는 그대로인데요, 기반시설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가요.

예. 사업비는 늘어났는데,

어쨌든 주민들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세요? 국·도비 지원을 전혀 못 받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자꾸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이렇게 왜곡되게 하는데 저희들이 기반시설 설비가 추정해서 3천 600억이에요. 그중에서 2천 500억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거고요, 공공에서. 만약에 국·도비 지원이 안 되면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공공부담이고, 시민이 부담하는 것은 지금 솔직히 1천 5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천 500억인데 문제는 1천 500억을 그냥 부담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말하는 인센티브고 그러니까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반분양대금 수입 가지고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주민들은 부담이 안 하는 건데 그 주민들은 결국은 자기 조합비에서 나가는 것 아니냐. 조합비에서 나가는 게 맞죠. 하지만 저희들은 계획단계에서 그만큼 주민들 주머니가 아닌 일반분양 수입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계획에다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니 당장의 주머니는 아닌데 내 재산에서 나가는 거니까 내가 부담하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그냥 시대적으로 이것을 그냥 과밀 고밀로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업성, 수익성만 볼 게 아니라 저희가 이른바 얘기하는 아트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과연 여기, 저는 민선자치 시작했지만 예를 들어서 초대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안양3동 양지마을 쪽에서 병목안에서 관악산 보려고 그러면 병풍처럼 이렇게 돼 있던 산이 삼성아파트 때문에 다 가려졌잖아요. 저는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50층, 70층이 재산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역사의식이라든가 책임의식을 더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이런 찬반이라든가 이견은 있을 수 있는데 뉴타운사업 제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른바 얘기해서 반대여론을 이해하고 설득할 건가 한번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면, 설명이 됐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으로만은 굉장히 불충분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그런 의견을 좀 나누었습니만서도 뉴타운사업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참여할 건가 최소한. 뉴타운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의회에서 저희도 무지 많이 부담스럽지만 그런 것을 사실 개설해서 지역에서, 저희 꼭 지역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지역에 거점 확보를 해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뉴타운사업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요. 마지막 이봉우 과장님! 이후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바로 하지 않는 지구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집수리라든가 재건축 이런 게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 지역 자체가 경제적으로 슬럼화되어 있거든요. 어떤 조치를 향후에 취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존치관리구역은요,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제한을 완화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홀로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지분쪼개기 위한 다가구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일반 건물도 예를 들어서 5층 이상이라든지 연면적이 한 2천헤배면 2천헤배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정해 가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지분쪼개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제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린 것 중에 박달동에 정보사 이전과 관련되어서 아까 말씀 주셨고, 이 이전에 사실 김영일 단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라든가 정보사에 굉장히 저희 입장을 간곡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전달이 되어서 일정한 또 성과물도 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사실은 지지부진하고 제가 알기로는 염창용 팀장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용복지관을 공동으로 이용한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잘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른바 얘기해서 정보사령부가 전용도로로 쓰려고 하는 삼봉천 우회도로 관련되어서 어쨌든 20미터를 확장하더라도 100 한 7세대 내지는 101세대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방안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 현안인 중학교 신설과 관련되어서 일전에 김상곤 교육감께서 저희 삼봉초등학교에 오셔서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저희 박달권에 중학교 필요하다. 그래서 그 청원서도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촉구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복지회관은 공동으로 사용하는데요, 그 설계서부터 그 안에 하는 것은 정보사하고 주민들이 같이 상의를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용도로 20미터 하면서 일부 우주빌라나 이런 게 일부는 들어가고 나머지 한 100세대 정도가 남는 거거든요. 100세대 남는 것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이 시에서 전면 매수를 해주든지 정보사에서 전부 매수를 하든지 이런 다수의 의견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나 정보사에서 매입하기는 어렵고요, 좌우지간 그 후에 삼봉부락 그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어떻게 잘 매치가 돼 가지고 서로 폐가 없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중재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만안뉴타운사업지역에 5구역에 학교가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존치관리구역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학교를 폐지가 되고 또 그다음에 신안중학교 있는 데 거기 그 해서 학교가 특목고인가 이렇게 해서 거기도 학교가 하나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양시의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해서 박달동 정보사 부지에 저희가 우선 도시계획 쪽으로 학교로 시설결정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도 해 보고 또 정보사와도 계속 국방부와 꾸준히 협의해서 일단 중학교 부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어쨌든 중학교 문제 그리고 삼봉천 우회하는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의견들이 있으시니까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이 어쨌든 정보사가 지금 들어오면 완전히 영구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쪽 지역이 이른바 얘기해서 기피시설, 혐오시설이 많은데 우리가 남북한이 분단돼 있는 특수성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을 새로 발전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봉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예, 이문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너무 딱딱하고 지루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박현배 위원장님 말씀대로 뉴타운학교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설문지를 보고 깜짝 놀랐네요. 주민들에게는 살 것이냐 쫓겨날 것이냐 이 문제이고, 재산적으로는 몇천 만원에서 몇억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혹시 이 설문지 만드는 데가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설문 그러니까 여론기관하고 협의해서 가장 문답을 간결하게 하면서 표현을 프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내용에 저희들이 사업성이라든가 기타 저희들이 홍보책자 있잖아요? 그것을 전에 다 가가호호 다 배부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답하는 분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답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한번 웃자고 말씀드렸는데 안 웃어주시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이 설문지 별첨자료 본 위원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만 이게 책자는 아파트 분양 홍보하는 그런 업체다가 맡긴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작성했습니까?

예?

직접 만들었습니까?

저희가 만든 겁니다.

예? 직접이요?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는 그림이라든가 그 문안들이 촉진계획안에 있는 내용만 다수 수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마지막 페이지 보면 개발이익 제3구역의 경우 개발이익 추정예시 다른 것은 다 글씨가 조그마니 물론 이것은 사본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개발이익 추정예시를 보면 그리고 이게 페이지도 없어요. 마지막 페이지 만안 3구역. 그 분양가가, 사본이라서 보이지 않습니다. 1천 200만원 그다음에 1천 300만원, 1천 400만원 개발이익 1천 200만원일 때는 3천 958억, 1천 300만원일 때는 4천 535억, 1천 400만원일 때는 5천 114억 그런데 평당 개발 후 가치가 평당 3.3제곱미터인데 평당 따지면 1천 200만원일 때는 평당 1천 970만원 그다음에 분양가가 1천 300만원일 때 2천 260만원, 1천 400만원 일 때 2천 550만원. 그래서 평균분담금이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것만 보면 다들 눈이 휘둥그레지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개발을 아는 분들이라면 숫자상으로는 3억 5천을 환급받는다고 그러지만 지금 그 상업지역에 개발 후의 가치가 거의 2천만원대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거래가 한 1천 500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떤 3억 5천을 다시 환급받는다는 개념보다는 ‘아, 개발을 하니까 그 상업지역에 대한 토지 가치가 나오는구나’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다는.

예, 당초에 이 책자를 만들 때 기본적인 컨셉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럴 때 네거티브로 작성한 게 아니라 포지티브로 작성했겠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양측을 고려해서,

왜냐하면 찬성률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재개발에 대한 어떤 추진 여부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저희들이 가급적 공정하게 했습니다.

그럼 객관적이나 공정성이 있게 지금 만드셨다는 얘기인데,

예. 그래서 국토부에 교육기관인 주거환경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두 번씩 검증을 해 가지고 어떤 과다나 아니면 과소가 없도록 일단 공정하게 한 자료입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이런 사업성 검토라든가 타당성 검토가 자체적으로 지금 만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지요.

그렇죠.

용역을 주었는데,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용역을 주었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 용역을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네?

그 용역을 누구한테 주었어요?

저희는 삼안이라는 우리,

기술공사입니까?

촉진계획 용역하는 그런 업체가,

설계엔지니어링 업체 설계감리업체한테 주었습니까?

그 안에 이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연세대학교에 이런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한 자료를 저희들이 주거환경 아까 연구원에다가 정확하게 했는지를 검증을 두 번씩 받은 거죠?

검증까지?

네.

그 용역자료는 볼 수 있나요?

기초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말씀 주신 그 용역자료는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영일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본인 역할이 아니신데 전임자라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경진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 대림사기분양사건 진행사항과 안양시에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동 대림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은 2008년 10월 27일 사용 승인되어 총 486세대 중 457세대가 입주되었고, 미입주 29세대에 대하여는 현재 36건의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입주 또는 경매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사항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13건, 분양대금 반환청구 12건, 손해배상 청구 11건 등 총 36건이며, 9건은 확정판결, 27건은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판결내용으로는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1건, 분양대금반환청구 4건, 손해배상청구 3건, 이중분양신청서가 모두 패소하였고, 일부 소유권 이전등기, 손해배상, 수분양권 확인 등에서는 조합에서 일부 배상을 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에 따라 쌍방이 항소하여 27건이 2, 3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분양신청자와 주택조합 쌍방이 항소에 따른 확정판결이 나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송의 진행사항을 파악하여 이중분양피해자들이 자료 요청 및 상담요청 시 적극 임하고 있으며, 법원의 문서촉탁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신속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께서 「건축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다른 시·군은 완화 적용하는데 안양시의 향후 방안은 어떤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지 안의 공지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이며, 입법취지는 화재발생 시 화염 전파방지, 피난통로 확보 등 채광 및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주거환경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58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별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안양시 건축 조례」 제32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중 아파트인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각 5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 사례를 살펴보면 5미터 내지 6미터로 정한 곳은 수원시 등 15개 시·군이고, 3미터 내지 4미터로 정한 곳은 하남시 등 14개 시·군입니다. 따라서 대지 안의 공지기준이 입법취지와 완화로 인한 건축경기의 활성화, 타 시·군 사례 등을 심도 있게 검토 연구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돌출하여 차후 조례 개정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15억원을 투입하여 75개 동 370개 점포를 정비하였다고 했는데 선정기준 현황과 비용을 전액 시에서 부담한 근거가 무엇인지와 앞으로 교체비용의 70프로만 지원하기로 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에서 추진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한 목적은 우리 시에서 아름다운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선진 광고문화 정착은 건축물과 조화로운 광고물을 설치하여 도시미관 형성과 바람직한 광고문화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품격 있는 명품도시를 조성하고자 2005년부터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2006년도에는 관악로 등 주요 도로변 및 안양일번가 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비 전액으로 추진한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 2 및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7조 규정 및 2005년 3월 14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광고물 정비사업 교체비용이 70프로만 지원하기로 한 이유는 그동안 간판 교체사업이 전액 지원하여 막대한 예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재정적 부담으로 2011년부터는 간판 교체비용이 70프로 점포당 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70프로를 시에서 지원하고 30프로는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향후 정비사업 추진은 점포마다 경쟁적으로 설치하는 불법간판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와 건물 및 주변 광고물과 조화로운 광고물을 설치하여 선진 광고물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교체비용의 부담을 점진적으로 시부담은 줄이고 자부담을 늘여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연계되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37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이 향후 사업계획 및 2010년도 보조금 지원된 14개 단지 준공사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11년도 보조금 지원계획에 의하여 2010년 7월 15일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을 아파트단지로부터 받은 결과 총 37개 단지에서 지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2011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단지를 선정,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0년도 보조금 지원을 받은 14개 단지 준공사진은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용환면 위원님께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개선되지 않은 단지가 몇 개소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총 268개소이며, 이 중 49개소는 2006년부터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19개소는 미정비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어린이 놀이시설을 2012년 1월 26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여야 하나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관계로 정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 소장 교육 시 이 제도를 안내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정비가 어려운 점을 감안 행정안전부에 관련 법령 시행시기를 유예시켜줄 것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단지 선정기준, 공사업체 계약방법 등 설명과 2009년 및 2010년도 지원현황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단지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아파트단지로부터 신청받아 현장조사 및 노후도, 평형, 세대수 등 평점기준에 의해 평가 후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지원단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업체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완료 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 시에서 공사완료 확인 후 관리주체로 보조금을 계좌이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문택 위원님께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주차장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및 평촌동 916번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답변 및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주차장법」 위반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2010년도에 부과된 평촌동 916번지 1건에 665만원입니다. 평촌동 916번지에 대해서는 지상 5층 주차장을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어 2010년 8월 17일에 665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건축주의 요청으로 2회 분납으로 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1회 납부금액 300만원은 2010년 9월 17일에 수납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65만원은 2010년 12월 15일까지 납부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위반자에게 원상복구 독려를 할 예정이여, 미조치 시에는 이행강제금 납부 후 6개월 이후 다시 계고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통해 불법행위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함은 물론 위반자에게 법 집행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유동광고물 행정처분 실적에서 납부액이 표기되지 않았는데 현황 서면 제출과 납부자나 체납자 관리실태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범계역, 평촌역, 인덕원역 및 안양일번가 등 상가 밀집지역은 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퇴폐전단 등 불법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 구청에서는 매일 주야간 순찰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역 주변, 먹자골목 등 중심상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퇴폐전단 등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집중적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현황은 총 55건으로 2천 667만 4천원을 부과하여 41건 1천 888만 7천원을 징수하였으며, 14건 777만 8천원은 미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지 방문하여 납부토록 독려하고 독촉장 발송 및 재산압류, 행정조치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을 위하여 토요일, 휴일에도 순찰을 강화하겠으며 매분기마다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경찰서 등 민간합동 캠페인을 전개하여 올바른 선진광고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87페이지 관련 유동광고물 행정처분 실적 제출은, 실적에 대하여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에서 2009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내역 중 무슨 시설에 대해서 지원했는지 자료 제출 및 지원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택법」 제43조 및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 도로,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장애인편익시설 등이며, 지원비율은 단지 내 규모, 평형에 따라 의무관리단지는 50에서 20프로, 임의단지는 90에서 20프로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아파트단지에 통보하여 6월부터 7월까지 단지로부터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된 단지에 대해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보조금 지원현황은 한가람세경아파트 등 17개 단지에 총 5억 4천 259만 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시설은 놀이터 보수 15개 단지, 도로 보수 2개 단지입니다. 2009년도 보조금 지원내역 현황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특별검사원제 운영 관련 도입동기 및 배경, 역할과 기능, 법적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건축 허가나 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업무이나 공무원이 현장 출입으로 인한 부조리를 우려하여 제도적으로 접촉을 금하는 방안이 강구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건축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안양시 건축 조례」 제23조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입니다. 안양시에서는 안양시건축사회와 협약을 맺어 건축물 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중에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 선정하여 특별검사원으로 지정함으로써 건축주와의 유착에 따른 위법행위, 금품수수 등 각종 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특별검사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업무를 대행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위법여부, 유지, 관리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건축행정 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옥상 방화문 자동개폐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신문에 기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느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고층건축물의 옥상은 화재 시 피난층으로 사용되어 화재 시 개방되어야 하나 청소년의 비행공간 및 방범상의 문제로 잠금상태로 사용하고 있어 소방 점검 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비산동 삼성래미안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에서는 화재 시 자동으로 잠금장치가 해제되는 자동개폐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개폐장치는 개폐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나 평균적으로 방화문 한 개당 4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내 아파트 전체로 보면 11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총 183개 단지 1천 133개 동이 있으며, 설치비용으로는 약 9억 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개폐장치 설치비용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 가능여부는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가능하다고 심의 결정할 경우 신청을 받아 연차별로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 홍보 및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 소장 교육 시에서도 옥상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보조금 지원에 대한 홍보를 하여 2012년에도 많은 단지에서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1층 이상 건축 허가 및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시에도 옥상 방화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토록 적극 권장하여 화재 시 피난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민원접수 시 처리기간을 경과하여 처리한 민원현황 사유에 대한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안전점검 79개소에 대한 점검내용에 대하여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호계동 897-2번지 불법용도변경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후 추인허가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호계동 897-2번지 불법용도변경 추인허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추인허가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는 적합하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절차 미이행분에 대한 행정처분 후 허가 수리되는 제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호계동 897-2번지 공장을 근린생활시설로 불법용도 변경되어 2009년 6월 22일 원상복구 명령하였으나 소유자의 추인허가 요청이 있어 「건축법」, 「소방법」, 「하수도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바 저촉사항이 없어 이행강제금 520여 만원을 부과하고 2009년 7월 17일에 수납 확인 후 2009년 7월 24일 용도변경 허가 및 7월 31일 사용승인 처리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호계동 996-2번지 지하 1층 101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위락시설 콜라텍으로 용도변경한 후 2010년 8월 2일 원상 복구하였는바 출장하여 사진을 제출하시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진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답변 기다리시느라고 참 힘드셨겠습니다. 제가 비산동 대림아파트 사기분양 사건. 이게 벌써 2006년도에 발생한 거라 사실 잊혀질 만도 한데 이게 당사자들은 아직도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여쭈어 봤는데요, 이게 그때 피해자가 128명이었잖습니까? 피해액이 한 366억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송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입주를 했거나 원상복구 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원상복구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입주를 했거나 아직 손해배상을 다시 받았거나 아니면 원금을 찾았거나 이런 사람들, 소송을 통해서든 뭐든 아니면 그 대림산업하고 합의를 통해서든. 그 답이 잘 안 나오면요, 지금 최종 아직까지 소송 중이거나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죠?

지금 27건이 2심, 3심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27건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건가요?

경매진행 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해결된 사항입니다.

그럼 경매는 지금 몇 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27건.

아, 27건이라는 게 경매 건입니까?

네. 쌍방이 항소해 가지고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그럼 이게 27건이. 그러면 128명 중에 101명은 자기 집으로 입주를 했거나 아니면 원금을 회복했거나 그런 건가요?

소송에서 승소해 가지고 다 입주 다 끝났고, 나머지만 남은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벌써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직도 이 피해자들이 있는 것 같고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서.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럼 이 소송하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방법이 자료 제출 이런 것 외에는 없습니까?

이게 시에서 개인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도와줄,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27건에 대해서는 아직 소송 중이기 때문에 지금 입주를 못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101명이 해결됐다면 27건도 결국은 입주자들이 이길 확률이 있다는 소리인가요?

…….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실은 우리가 5년 됐고 그렇지만 우리 서민들이 당한 아픔이라서 내가 기억 차원에서 한번 잊지 말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쓰라는 의미에서 이것은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한번 질의했던 거고요. 어쨌든 나머지 27건에 대해서도 시에서 지원을 하든 어쨌든 애매한 일반,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지 안에 공지기준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시와 우리 인접 시 그러니까 비교하셔서 잘 결정하시리라 믿고요, 제가 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지금 15억을 투입해서 했다는 소리는 내가 보니까 ’09년도, ’10년도 얘기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140억이나 들어갔어요. 그렇죠? 사업비가.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을 지금 광고물 간판을 바꿔주는데 140억씩이나 그것도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했는데 글쎄요, 나는 이게 지금 내가 아까 들으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지 이 100프로 우리 시에서 다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소리는 안 했던 것 같은데 14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것도 민간, 사업 잘하고 있는 식당들 아니 간판들, 간판을 다 갈아주었단 말입니까? 나는 이것 정말 좀체로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 보기 좋은 거리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좋다고 그러지만 약간의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계도를 한다면 몰라도. 이게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140억. 물론 국비도 지원받았겠지만. 이것 국비 지원받았습니까? 없죠?

처음에 받았습니다.

처음에 40억인가 얼마인가 받은 거죠?

16억.

그러면 결국은 124억 정도를 지금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이것. 이것 어떻게 과장님,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나는, 내 상식으로는 내가 시민이거나, 내가 지금 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민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물론 거리 간판이 일률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되면 저도 보기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 시민혈세가 132억, 130억 정도 들어갔다,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게 100프로 지원했을 때 지금도 30프로 깎고 70프로 지원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갑자기, 나는 아까 15억이라고 그래서 내가 책자를 봤을 때, 올해 지원사업이 15억이라서 15억인 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2005년도부터인가 해서 140억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이지, 이게?

총예산 중에서 아마 국비를 이종걸 의원께서도 상당히 많이 갖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아니 지금 국비는 16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사업이 다른 국에서 하다가 이번에 넘어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김대영 위원님, 이게 예술도시기획단에서 업무를 하다가 저희 건축과로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아직 업무 파악이라든가 이 내용이 다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 일단 나중에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다시 한 번 주세요. 제가 이것 국비내용을 제가 지금 여쭈어봤을 때 16억이라 해서 그럼 우리가 한 130억을 우리 시민혈세로 쏟은 거라서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따로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나왔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하는 시책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한테 무상으로 해 주었다는 게 사실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에 자금이 없기 때문에 70프로만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데 돈을 다 쓰니까 돈이 없죠! 제가 보기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일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세요.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 잘 좀 봐주시고요. 나중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임문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진 과장님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때문인데 관련법 시행령이 내려왔습니까?

예, 시행령은 공포되어 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유예시킬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게 2012년 1월 26일까지 유예기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이 한두 동도 아니고 또 저희 시만 해도 상당히 많은 양이 정비가 안 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현황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행자부에다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건의를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구청 감사에서 나왔었는데 1년.

원래 4년 유예를 준 건데요, 그 기간이 2012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 게으름을 피우다 보니까 이게 늦은 사항이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게 매년 저희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이 요청이 되는 것이 어린이놀이터가 대부분이 다 어린이놀이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산상 이게 그렇다고 지원신청을 받는 데로 다 또 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하고 소공원 및 녹지공원 쪽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구청 감사에서 지적이 됐듯이 그게 지금 이 법을 어기면 날짜를 지키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회 이상 걸렸을 때는 폐쇄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가 총 268개소에서 49개소가 지원사업으로 정비가 됐고 나머지가 219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 1월 26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시설 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정비를 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여기에 지금 예산이 5억이 잡혀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219개소 하는 데 예산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지금 2011년도에 신청된 것이 37건인데요, 7개소인데 지금 예산이 5억 정도면 한 14개 단지 정도밖에 아마 선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다가 대체를 할 방법입니까? 시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요구를 할 때 10억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에 재정 형편상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이게 폐쇄가 된다든가 하면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곳이 폐쇄가 되면 주민으로부터 민원이나 이게 대단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 미리 준비를 안 하신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근본적으로 보면 단지 내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전적으로 전부 다 시에서 지원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평형이나 단지 규모에 따라서 의무단지, 임의단지로 구분을 해서 50프로에서 20프로, 90프로에서 20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일단은 우선순위를 결정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어린이놀이터 소공원 쪽에도 있고 단지 내에 이쪽도 있는데 이것을 지원을 해 주다가 지원을 안 하고 그냥 아파트단지 너네가 해라 그러면 주민들이 그냥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파트단지 내에 동 대표들이나 이분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단지 내에 어린이시설이나 어린이공원에 있는 놀이터 쪽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정비를 하는데 그 정비하는 업체나 이것도 한 군데 같이 몰려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보고 또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지원을 안 했을 때에 거기에 반발되는 민원들도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빨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준비를 일단 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진을 첨부한 사항이 있죠, 어린이놀이터 준공사진을. 잠깐 보실래요. 지금 동안구청이나 만안구청 쪽에 이 어린이놀이시설을 전부 다 지금 다시 또 어린이놀이 안전시설법에 의해서 전부 다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이것은 지금 이 바닥에 있는 게 모래입니까?

예, 모래입니다.

그럼 그 두 번째 것은,

고무매트.

탄성재?

네.

그런데 이 새로 한 것은 탄성재는 친환경이 아니면 우레탄이 아니면 이게 지금 어린이안전놀이법 그쪽에 규제에 걸리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번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우레탄으로는 가격이 비싸서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 사진을 보면 모래 쪽이 1번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탄성소재로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이것으로 했을 때 어린이놀이안전규제법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부 다 위반되는 사항 같은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자재가 우레탄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레탄은 가격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를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이 지금 바닥재료는 고무매트인데요.

1번도요?

1번은 모래입니다.

모래고, 2번은?

고무매트.

고무매트인데 그게 폐타이어로 이렇게 한 탄성고무 아닌가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이것은 환경,

친환경 쪽에?

네. 친환경.

그럼 우레탄 재질도 아니고요?

네. 이것 다 그리고 환경 그 기준에 적합하게 다 합격을 맡은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것 추후로 이 재질에 대해서 성분 분석한 것을 별도로 본 위원에게 한번 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탄성소재는 우레탄을 제외한 나머지는 친환경 쪽에 유해가 되기 때문에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안이나 만안 각 양 구청에 어린이소공원이나 놀이시설 쪽에 모래 쪽으로 해 가지고 비용이 우레탄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지금 예산 잡힌 것으로는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래로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같이 양 구청이 협조를 해서 해야 될 사항 같은데, 단지 내 것도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금 준공된 사항 있죠, 이것도 한번 다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루하실 텐데 부담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동안구 감사할 때 오늘 답을 들으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안구는 만안구에 비해서 만안구는 뉴타운사업으로 첨예하게 고통받고 있는데 이게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좀 배부른 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지금 사실은 우리 동안구도 지은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배관문제가 사실 녹물이 나옵니다. 녹물이 나와서 현재 아파트별로 희석제를 섞어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범계 2단지에는 리모델링사업조합이 승인을 받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평촌동 목련2·3단지 리모델링 주택설립인가 외에는 아직 추진사항은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인·허가가 나갔으면 계속 이어질 거라고 경기가 회복되는 대로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시에서는 지원대책 같은 게 수립된 게 있습니까?

지금 추진이 지연되는 사유는 지금 「주택법」이 개정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게 주거전용면적에 30프로 정도 이내의 수평증축관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 부분 때문에 아마 관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까 만안지구 3지구 촉진지구에 한 70층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제 견해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지금 최초 입주 당시에는 15층 기준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 중에도 공공관리제 부분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리모델링조합이 자체에서 생기다 보니까 또 다른 리모델링조합이 생겨 가지고 발목을 잡지 않았나 하는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리모델링사업에 하나의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공공관리제 부분이 참 중요하다. 서로 이권 때문에 또 다른 조합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공관리로 시에서 어느 정도 좀 진행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만안구에서는 모든 뉴타운이라는 게 업자들의 이권의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이게 참 첨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동안구의 리모델링사업은 어떻게 진행시켜야 될 거냐 하는 이런 문제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최초의 입주 당시에는 15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도제한을 아까 만안구 70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적정선에서 좀 풀어주고 용적률 최대 800프로라고 했는데 800프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풀어주면 현재 리모델링을 해도 추가 평수를 늘리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제 평수에 들어가는 사업은 층수를 높이고 용적률을 높여서 하면 추가 부담 없이도 리모델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나름대로 생각을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저희도 평촌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기존에 한 210프로 정도 용적률이 됐던 것을 280프로 정도까지 변경을 했습니다. 이번에. 변경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다만 뭐냐 하면 지금 국토부에 법이 지금 수직증축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만 늘릴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연대해 가지고 수직으로도 좀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국토부에 굉장히 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15층 기준으로 했을 때 좀 높이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15층으로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구조나 이런 것이 계산됐기 때문에 수직으로 했을 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아직 허용을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에 문제가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가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으로는 수직으로는 증축이 불가능합니다.

이것 참 아이러니네요. 뉴타운은 70층까지도 가능한데 리모델링은 15층이면 15층, 그리고 25층까지는 그 당시에 한두 개씩 지었죠? 그래서 25층까지 아마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평수를 늘리지 않는 한은 추가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리모델링사업을 이 동안구에서도 진행된다면 가능할 것이다. 거기에 또 업자를 많이 들여서 이권문제를 개입시킨다고 하면 만안구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방극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내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 지원현황에 대해서 1차 회의를 한 지가 꽤 많이 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 하셨나요? 한 달 반. 내년도 지원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지침을 개정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어서.

그것은 지금 검토해서 작성 중에 있고요, 1월 초에 심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1월 초에 하실 겁니까?

네.

아니 내년도 건데 1월 초에 하실 겁니까?

예산 확정 후에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예산은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있지 않겠습니까? 4억이든 5억이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지부진하신 것 같아서. 먼저 거기에 앞서서 내부규정을 내부지침을 평가기준이라든가 이것을 개정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내부규정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지어 가지고 매듭짓겠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답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2010년도 용환면 위원께서 서면답변 한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단지 준공사진에 13번 증빙사진 은하수벽산아파트의 경우에는, 다른 데는 전부 다 놀이터 보수를 했는데 여기는 도로보수 즉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물론 그 이전에는 주로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을 했겠지만 지금 어린이놀이터 법이 뭡니까? 어린이놀이터 법이 이 자체가 뭡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죠?

네.

이게 상당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적합한 단지가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시설 위주로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대부분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신청된 37개 단지 대부분이 다 어린이놀이터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현행 공동주택 보조금 별표 지원기준 여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재검토한 내용을 심의위원이라든가 관련자들에게 먼저 보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끝까지 차경진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자동개폐기 관련해서 11층 이상이 아파트 몇 개라고 그랬죠? 140몇 개라고 그랬나요?

183개 단지에 1천 133개 동입니다.

1천 133개 동이요. 거기에 총예산이 9억원이고,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네. 한 개당 한 40만원 정도.

예, 잘 판단하시고요. 향후 안양시에 아까 그런 말씀도 언급하신 것 같은데 우리 안양시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굉장히 많은 건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간 안양시가 안전불감증도시가 아닌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고층건물 안전점검이 10월 2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안전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점검결과를 보면 건축물안전점검 79개소가 안전점검을 했는데도 위반사항이 없다, 법적으로.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도 언급을 했던 내용이 물론 건축법상의 불법을 자행해서 건물을 짓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일단 우리가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화재가 난 것을 보면 외벽 마감재에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축물 안전점검 79개 중에 33퍼센트가 드라이비트하고 알루미늄패널 26개소가 가연성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사전에 우리가 이런 것을 점검을 안 하면 나중에 그 화재가 나면 물론 안양시에 전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점검을 하고 계속 지도함으로써 사전에 화재예방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모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안전점검을 잘하셔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지금.

지금 점검이 끝나 가지고요, 지금 위반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알루미늄 복합패널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1년에 상·하반기든 분기별로든 점검을 해서 피난시설이라든가 또 피난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 수시로 점검을 하고요, 또 앞으로 건축허가신청이 되는 일반 건축물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이런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항 돼 있는 것은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이게 지금 기이 설치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또 개인들 보고 다시 자재를 바꾸라고, 저희들이 한번 어쨌든 공문을 띄어서 이런 부분을 건축주한테 알려드리기는 하겠지만 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점검결과는 본인들한테 내용은 통보를 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예,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실태점검을 해서 그 소유자들한테 예방하는 차원에서 권고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안양시가 더욱 안정된 도시로 바꿔가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전에 행감자료 174페이지에 건축물 무단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 담당직원이 좀 어렵지만 이 내용을 보니까 8월 2일 날짜로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우리 행감자료에 이렇게 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렵지만 현장 가서 사진을 찍어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게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답변을 주셔도 좋고요. 호계동 00-2 그러니까 이 전후에 대한 사진을 갖고 오셨는데 여기 용도가 2종근생 일반음식점인데 현재는 콜라텍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조치결과가 올 8월 2일 날 원상복구를 했다고 했는데 조금 오전에 15시 04분 06초에 우리 담당자가 아마 찍어온 것 같으세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 식당에 이렇게 사이키조명 같은 게 그대로 있을 수 있나요? 이것 상당히 우려되고 위험스러운 상태인 것 같은데 원상복구를 어떻게 휴업이나 폐업으로 했다는 겁니까?

지금 뒤에 첨부해 드린 것과 같이 지금 휴업(폐업)신고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개방을 해 주었죠?

그것은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서 들어가서 내용을 사진을 촬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존경하는 임문택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서도 기존에 저희 상임위원회 일은 아니지만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광고물이 저희 건축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기존에 총무경제위원회였던 일인데 원칙 없는 우리 안양시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실무자가 같이 말씀 주셔도 되는데요, 과거에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실시됐던 것 중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행정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홍보규제입니다. 홍보규제. 그중에서 이른바 얘기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광고매체 중의 하나인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안양시 지정된 게시대를 보면 하얀 천에 청색, 녹색만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아트라는 도시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도시미관에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 그리고 바탕은 또 적색 또는 흑색 색깔은 사용을 하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기존에 계속 표방했던 게 뭐냐 하면 도로변에 설치된 지정게시대에 현수막 디자인 도시경관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적색이나 흑색 그러니까 채색이 강한 색채를 사용하지 말아라, 이것 누가 얘기했냐 하면 지난 부시장 포함해서 거의 10년 동안 안양시장 한 신중대 시장이 있을 때 현수막 색상, 디자인에 대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시장이 들어왔고 현재 또 그 이후에 현재는 최대호 시장이 있습니다만서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단순한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율권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정된 게시대의 다양성 그리고 BI라든가 CI에 대해서 자유롭게 지정된 게시대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까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만서도 지정된 게시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정형화돼 있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는데 그 옆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에서 CI 된 이런 현수막들이 불법으로 걸려 있으세요. 이러면서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유사브랜드 그리고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이런 고유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기업에서 사실 CI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정된 데에다가 지금 이른바 얘기해서 삼색 이내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색 이내라든가 이렇게 자율권을 부여해야 된다. 너무 규제일변도 가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요. 최근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상공인들이 위축돼 있는 경기 때문에 광고물 심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자율규제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의 경제활동에 광고 홍보활동을 적극 돕고 권장하는 게 요새 아마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도 좋으시고 우리 배찬주 국장님도 좋으신데요, 이후에 개선되어야 한다, 너무 도식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다른 개선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거의 끝났는데요, 혹시 질의 못하신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가 우리 모두에 발언했던 내용처럼 우리 행감이 질타하고 혼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우리 창의력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우수사례를 각 국마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오늘 우리 도시국에서는 제가 보기에 처음에 얘기했던 모바일서비스, 이 공시지가에 대한 모바일서비스 실시하는 건하고 이것 보니까 행정정보 같은 것 제공을 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시한다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점심 먹고 말씀드렸던 관양동편마을의 개발택지 지구 중에서 공공용지 주차장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려고 했던 것을 LH공사하고 어쨌든 잘 합의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음으로 해서 어쨌든 94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우리 안양시에 남긴 이 도시계획과죠?

네.

예, 이 팀에 대해서 제가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장님한테 이 두 건에 대해서 일단은 포상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가능하시면 이런 아주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내년에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기진작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포상을 건의하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힘을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저희 다른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을 하지 못한 것 그리고 이전에 행감 그러면 집행부의 지난 1년간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질타하고 문제제기하고 같이 대안에 대해서 고민했지만 더 나아가서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자라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부분 우리 공시지가를 모바일서비스 함으로써 알권리 충족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아까 오후에 다녀왔습니다만서도 지금 동편마을 관련되어서 특히 아까 현장에 같이 가신 우리 유능한 유한호 팀장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큰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제안 주신 김대영 위원님의 제안을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그리고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혹시 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저희가 추가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 그리고 강평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 소속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배찬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은 안양시 백년대계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부서로 산적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낙후된 구도심의 도시재생을 도모코자 뉴타운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건축, 재개발을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도시를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압축성 강화, 복합적인 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시스템, 절약형 도시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관양지구 임대주택단지의 준공에 따른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관양동 동편마을 일원 58만 6천 469평방미터에 3천 900세대의 공동주택이 201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도 인덕원사거리의 교통혼잡으로 많은 시민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관양지구에 1만 2천여 명이 입주 후에는 인덕원사거리의 교통상황의 경우 상당한 정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택지개발 주관부서로서 인덕원사거리의 지하차도와 4차선도로의 개설시기를 당초 2014년에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LH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경인고속도로가 주택단지와의 이격거리가 45미터에 불과하므로 소음·분진·매연 등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니 방음 캐노피 또는 터널 설치, 대기오염 정화 및 방음효과가 있는 방풍림 조성 등 입주민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도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에 따른 시 관련규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높이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개정되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대도시 시장이 지역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 등을 독자적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5일 기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많은 재개발, 재건축 등의 여러 여건이 동시다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종상향 및 기준용적률 상향을 매우 기대하고 있는 실정인바 조속한 시일 내에 안양시 여건을 고려한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만안뉴타운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안양만안뉴타운사업은 안양의 구시가지가 낙후되고 쇠퇴하여 광역적으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주거지형 사업이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전면철거방식에 따른 기존생활 터전과 생계수단을 상실하게 되는 이유로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으며 또한 지구지정된 지역의 생활환경 및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생활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모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뉴타운사업의 추진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뉴타운사업이 다른 사업 방법보다 용적률 적용은 다소 높지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의 국비 지원과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받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보다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이 많지 않으므로 시민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주민의견과 사업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부터 추진해 온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안양7동 덕천지구 등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바 주민들은 오랜 기간 생활환경이 취약하여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지구지정으로 건축과 관련하여 제한도 받고 있습니다. LH공사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만안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지역은 평촌 신도시가 있는 동안구에 비하여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상대적인 박탈감과 생활환경이 취약하니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만안구 지역에 대하여 상당한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는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매입하여 종합적인 계획으로 만안구 주민을 위하여 활용하고, 박달동 국군정보사 이전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돼 있는 공동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금년 14개 단지 놀이터 보수 등 4억 6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어린이놀이터부터 우선 지원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고층건축물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외벽재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알루미늄 복합판넬로 시공된 부산시 해운대구 우신골든스위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입주민의 부상과 불안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 옥상방화문에 자동개폐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이 보호될 수 있는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돌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예산 심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배찬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국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