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진 후 각종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이승우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족한 공동도서관 실태를 짚고 모든 시민분이 평등하게 정보를 향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도서관 신규 건립의 입장이 무엇인지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과거를 알려면 박물관에 가야 하고 미래를 알려면 도서관을 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다양한 자료와 도서를 수집해 지역주민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원동력인 지적 재산을 시민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자체에서는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주민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방문하여 여가를 보내고 휴식을 취하며 유익한 지식과 정보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최고의 공공시설인 도서관을 최대한 많이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안타깝게도 지역사회의 지식 창구인 도서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시와 인구수나 재정 규모가 유사하고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을 가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시의 부족한 도서관 수는 더욱 확연히 드러납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 경상북도 주요 지자체 도서관 현황 비교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두 개의 시립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는 일곱 개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인구수가 우리와 비슷한 15만 안동은 여섯 개가 있습니다. 인구 7만의 문경은 다섯 개, 10만의 영주도 네 개나 있습니다. 인근의 군 지역인 칠곡만 하더라도 네 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교육청 소속 도서관도 포함된 수치이지만 우리 시 지자체 소속 도서관만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1963년 김천시립도서관이 개관한 이래 줄곧 단 한 개만의 도서관을 운영해 오다가 지난 2022년 율곡도서관이 새로 개관하였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우리 시의 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는 6만 9천여 명으로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는 도서관의 접근성이 양호한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로써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도서관의 서비스 대상 지역인 봉사권역이 너무 넓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도서관 접근성이 낮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지난 2013년도에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에서는 제2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의 목표를 4만 5천 명 이하로 잡았으나, 우리 시는 10년이 지난 아직도 이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여 누구든지 쉽고 편하게 찾아갈 수 없는 가운데, 도서관 이용자 수 통계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23년 1년 동안 우리 시의 2개 도서관을 이용한 사람은 30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미는 163만, 안동은 57만, 문경은 34만, 영주는 35만, 칠곡 또한 36만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문경, 영주, 칠곡은 저희보다 인구수가 적은 도시입니다. 왜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민분들의 문화 수준이 낮아서 책을 읽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민분들이 책을 얼마나 가까이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년도 2023년 1년 동안의 대출 권수를 인구수로 나눠보았습니다. 이 수치는 그 지역에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책을 대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2.9회로 안동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문화 수준이 높고 책을 통해 지식 충전을 바라는 시민분들이 우리 곁에 많이 계십니다. 만약 집 근처에 도서관이 있고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기 쉽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은 「도서관법」 제1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지난 2009년을 시작으로 올해 5월 수립한 제4차 계획까지 매번 포함된 추진 과제가 공공도서관의 확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혁신도시 조성 이후 율곡동 주민분들의 오랜 바람인 율곡도서관을 2022년 개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이 열악한 우리 시의 특성상 원도심의 주민분들이 율곡동까지 이동하여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 원도심의 일부 지역 시민분들은 공공도서관 이용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2023년 발표한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활성화 지원’ 연구에서도 지금의 시립도서관은 대신동, 대곡동과 같이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주민들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신동에 세 곳, 대곡동에 두 곳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면적이 33㎡ 이상이기에 도심 속 공공건물 한편에도 설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보면 전국의 많은 작은도서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하고 높아진 도서관 수요를 작은도서관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도 작은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기능과 구조, 위치 등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는 시민 천 명당 도서관 확보 면적이 87.4㎡입니다. 이 수치만 보면 도내에서도 양호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보한 면적을 기준으로 공공도서관이 충분하다는 논리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를 활용하여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공공도서관이 하나둘씩 건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지자체 전 지역을 봉사권역으로 삼기 위해 대규모 도서관 하나만 건립하는 추세였습니다. 2000년 중반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안정화로 접어들면서 지자체가 공공서비스 영역의 확산을 위해 도서관 건립에 박차를 가했으며, 경제성장과 더불어 주민들의 문화시설에 대한 니즈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도서관 건립에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공공도서관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의 크기를 나타내는 연면적은 반비례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960년대 이전까지 공공도서관의 평균 연면적은 6천㎡ 이상이었으나 1960년대 들어서면서 5천㎡로 작아졌고 1970년에는 3천㎡로 줄어들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계속 3천㎡ 미만의 크기로 유지하다가 현재는 2,500㎡ 미만의 수준까지 축소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공도서관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였고, 많은 주민이 도서관을 자주, 그리고 쉽게 방문하도록 여러 개의 중·소규모 분관을 건립한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연면적의 규모로만 신규 도서관 건립의 타당성을 논하는 것은 현 시점에 맞지 않음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원도심의 연면적 2,500㎡ 이하의 중·소규모 분관을 추가로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도서관 접근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이 어떠한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향수 가게에서 향수를 사지 않더라도 가게를 나오면 향기가 난다고 했습니다. 자녀와 함께, 친구와 함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책을 가까이하는 습관이 길러질 것이며, 책과 사람이 만나는, 또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반가운 공간에서 마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덧 더위가 가시고 신선한 바람을 맞이하는 처서를 지나 책 읽기 좋은 등화가친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올가을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신규 도서관 건립의 토대를 다지길 기대하며, 대신동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도서관 신규 건립의 주민동의서를 시장님께 제출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승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이승우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윤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 그리고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31일 모 언론사에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이 2024년 12월경에 국립대구박물관으로 이전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14만 김천시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 관내 출토 유물 중 유일한 국보인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이전에 대해 우리 시민에게 어떠한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립대구박물관으로 이전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에 대하여 직접 조사해 보았습니다. 남면 오봉리 갈항마을 뒤 금오산 서쪽 산자락에 당나라에서 화엄경을 공부하고 돌아온 승전대사가 692년에 창건한 갈항사에 언적법사 3남매가 통일신라 경덕왕 17년 758년에 두 탑을 건립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동탑 기단부에 새겨진 55자의 이두문으로 탑의 건립 시기와 이유가 명확히 기록된 국내 유일한 석탑입니다. 1916년 6월 이 탑의 금석학적 가치를 알아본 일본 학자들이 같은 해 2월에 있었던 도굴 사건을 빌미로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무단 반출하였습니다. 광복 직전에는 일본으로 밀반출하려고 인천부두까지 기차로 실어 갔다가 실패해 부둣가에 방치되어 있던 것이 경복궁으로 옮겨졌습니다. 1962년에 국보로 지정되어 2005년에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 석조물 정원으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이러한 아픈 역사를 가진 두 탑이 우리 지역이 아닌 국립대구박물관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이 우리 지역으로 하루빨리 돌아와야 한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이에 대한 김천시의 입장과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문화재는 단순히 지난 시대의 물건이 아닙니다. 넬슨 만델라는 문화유산은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 그리고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지키는 일입니다. 문화유산을 통해 우리는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며 미래 세대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역사와 경험을 반영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재가 만들어지는 데 사람들의 염원과 일상사가 담겨있고, 지역의 고유성을 찾아볼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지방자치가 발전함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유·무형의 문화자산은 시민들을 하나로 묶기도 하고 새로운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화재의 소중함을 시민들이 먼저 알고 앞장서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반환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박팔용 전임시장 때부터였습니다. 경복궁 복원 사업으로 수많은 문화재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감에 따라 지역의 한 향토 사학자가 서한을 보내어 반환을 주장하였으나, 국립중앙박물관은 도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쉽게 볼 수 있고, 영구 보존을 위한 명분으로 거부하였습니다. 2003년에는 김천사랑문화봉사단 등 지역 시민단체 중심으로 지역 문화재는 지역에서 보관·관리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서명을 받는 등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 반환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으나,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유물로 등록·관리·전시되고 있는 국가 소유의 문화재이며, 우리나라 석조물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반환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활동과 노력에 비해 김천시는 2005년 9월에 국립대구박물관에서 김천시가 후원하는 유물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 것과 김천시립박물관에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재현품을 제작하여 전시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시 상황과 비슷한 원주시의 경우에는 국보인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을 반환받기 위해 1995년부터 토지매입, 문화재 발굴 조사 등에 67억 원을 들여 법천사지 사적지 지정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로도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총 12회에 걸친 발굴 조사와 함께 법천사지 유물전시관 건립 사업 등에 410억 원을 투자하고, 범시민 문화재 반환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2023년 8월에 무단 반출된 지 112년 만에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본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시는 그동안 지역의 역사에 대한 발굴과 재조명, 그리고 외부에 보관 중인 문화재 반환에 대해 어떠한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두 탑의 원래 자리에는 사유지인 감나무밭 안에 표지석 두 개와 입구에 안내판만 설치하였을 뿐 사실상 방치하여 왔습니다. 두 탑이 국립대구박물관으로 이전하게 되면 우리 김천의 품으로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반환에 대하여 시장님께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김천시에서는 지금까지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반환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둘째,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국립대구박물관 이전 계획에 대하여 김천시의 입장과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우리 김천시의회 의원 전원은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반환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누구보다 앞장서 행동할 것입니다. 김천시에서는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반환을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윤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국립중앙박물관도 모든 문화재의 가장 좋은 자리는 원래 있던 자리라는 원칙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답변한 향후 계획대로 지표조사, 토지매입, 주민설명회, 발굴 조사, 기반 조성 후 사적지 지정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5·6년, 길게는 10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때를 놓치면 만시지탄이라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두 탑에 대한 제자리 반환에 공감하는 지금, 우리는 시민의 염원을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구박물관으로의 이전을 막을 수 없게 되고, 두 탑을 다시는 우리 김천시 남면 어봉리로 가져오는 것은 난망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송언석 의원이 지난 19일부터 두 석탑의 반환을 위한 14만 김천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시의회와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범시민 운동을 하루빨리 전개하여 두 탑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추가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윤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답변은 듣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윤영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끝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2. 김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박복순 의원 외 15인 발의)

김세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다자녀가정 기준 재정립을 위한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배형태 의원 외 16인 발의) 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2차) 5.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김천시립추모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배형태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이승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다자녀가정 기준 재정립을 위한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외 세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자녀가정 기준 재정립을 위한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와 현재 저출산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0개 조례를 일률적으로 개정하고자 본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입니다.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저출산 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완화된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조례상 감면 혜택을 동일하게 통일시킴으로써 이에 따른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2차)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써 토지 매각 두 건과 건물신축 두 건으로 총 네 건이며 세부 내용은 첫째, 삼락동 488-3번지 토지 분할 매각입니다. 삼락동 488-3번지는 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제외된 잔여지로 현재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상태이며, 토지의 형상과 위치를 고려할 때 행정 목적으로의 활용도가 낮아 해당 토지를 용도폐지 및 처분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둘째,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다각화되는 행정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청사 공간과 노후화된 건물, 문화활동 장소 부족 등의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바, 신축 청사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편의 및 복지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중심 활력 거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어모면 다남리 1468번지, 1469-1번지 튜닝안전기술원 부지 매각 건은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튜닝안전기술원 부지 4만 7,132㎡를 총 62억 6,855만 6천 원에 매각할 계획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튜닝산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관련 기업이 대거 유입되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전략산업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매각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김천시와 사전협의 없이 부지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튜닝안전기술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입니다. 내·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기숙사를 경북보건대 내에 건립할 계획으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경북보건대학교 테니스장 부지에 50년간 무상 임대하여 사업비 70억, 수용인원 100명의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내·외국인 농업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 내 인력 도입 선순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역 맞춤형 이민 정책 개발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나, 무상 임대 종료 후 재산권 행사 등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2차)는 튜닝안전기술원 부지 매각 건과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립추모공원 준공을 앞두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에 대해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상위법과는 저촉 사항이 없으나, 제2조제2호 중 중복되는 단어를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립추모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와 관련하여 김천시립추모공원을 김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김천시립추모공원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책임경영으로 주민복리증진과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자녀가정 기준 재정립을 위한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립추모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수 의원 외 15인 발의) 8.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지연 의원 외 14인 발의) 9.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상욱입니다. 이번 제24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는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으나, 그중 김천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은 축제 및 행사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어 현재 김천시 실정에서는 조례 운용 요건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부결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세 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의 품질 향상과 옥외광고산업 문화 정착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윤영수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수수료 납부에 있어서 기존 수입증지 외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현실에 맞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배려주차구역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함께 일률적인 행정집행을 도모하고자 우지연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써 배려주차구역에 대한 통일된 설치 기준 확립으로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사회적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기 위해 시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사항으로 현재 설치·운영 중인 대중제 골프장 9홀을 증설하여 현재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혼재되어 있는 부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법률에 위배되는 사안이 없고, 증가하는 골프 수요를 충족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정에 관한 질문 및 각종 의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는 가을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보다 풍요로운 결실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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