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사랑하는 50만 양천구민과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 신정1, 2동 출신 강성벽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4월 25일 구청장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추재엽 구청장에 대한 첫 번째 구정질문인 만큼 축하의 장으로서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나 선거과정에서 의혹으로 가득 찼던 청백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추재엽 구청장을 곤경에 처하게 하기 보다는 4월 25일 보궐선거에서 고발한 내용과 작년 5월 31일 선거에서 추재엽 구청장이 한나라당 당원협의회장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피해사실증명원에 기재된 내용을 질문한 것이오니 상반된 내용이 있다면 소명의 기회도 된다는 점을 감안하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사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공적인 차원에서 질문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지난 4월 25일 양천구청장 보궐선거 홍보물에서 돌아온 청백리라는 표현을 비롯하여 검찰이 6개월동안 샅샅이 뒤졌지만 추재엽 구청장은 청백리라는 사실만 확인해 주었습니다.라고 기재하므로서 마치 검찰이 청백리로 확인을 해준 것처럼 공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던 한나라당 양천구 당원협의회장이 검찰에 정식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은 고발장과 피의사실증명원이 여기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내용과 한나라당 중앙당에서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 내용에 의하면 고발인이였던 추재엽 구청장과 관련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는 2002년 5월경 구청장 선거 당시 2인으로부터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 2002년 12월경 1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구청장 재직시절 자신의 차명계좌에 6억 원 가량의 출처 불명의 자금이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 2003년 6월경 아파트 구입 계약금 및 주택구입자금 1억 3,000만 원 등 총 8억 7,000만 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이 입금된 사실 등이 드러났고 그 외 부정한 여러 내용들이 있음을 비추어보면 검찰의 수사결과는 청백리가 아니라 그 정반대인 부정한 공직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추재엽 구청장은 선거홍보물에서 "아드님에게 졸지에 도둑의 누명을 씌우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추재엽은 울었습니다. 졸지에 비리 구청장 누명을 썼지만 그것도 참을만 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 가족, 제 동료 아무 조건없이 자원봉사 해 준 분들의 예금통장이 압수 당하고 검찰에 불려 다닐 때는 분하고 원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딸 자식의 방이 수색 당하고 아내가 검찰에 불려다니는 뒷모습을 볼 때 혼자서 강원도 홍천의 산골을 헤매기도 하고 인적없는 국도변에서 혼자 몰래 피눈물을 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필귀정입니다, 검찰이 6개월동안 샅샅이 뒤졌지만 추재엽이 청백리라는 사실만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위 내용을 읽어보면 구구절절 호소력이 있고 가슴이 미어지는 감동적인 표현들입니다. 어느 여자분은 이 홍보물을 읽고 한없이 울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무고한 추재엽 구청장을 고발하여 엄청난 누명과 고발인이었던 추재엽 구청장과 고발당했던 한나라당 당원협의회장 2인에 대하여 양쪽 다 처벌없이 무혐의 종결된 사건입니다. 고발인 추재엽 구청장은 3인으로부터 불법자금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검찰에서 스스로 확인 인정하였고 금품제공자 3인도 준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 경과로 처벌을 면제 받았고 고발 당했던 당원협의회장 2인도 추재엽 구청장이 8,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함으로서 돈을 받은 것이 사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구민들은 정반대로 알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추재엽 구청장이 무혐의로 판결난 것처럼 구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에 청백리라 함은 조선시대에 관직 수행능력과 청렴, 근검, 도덕, 경효, 인의 등의 덕목을 겸비한 이상적인 관료상으로 의정부에서 뽑은 관직자에게 주어지는 호칭으로 대표적인 인물로 맹사성, 황희, 이항복 등이 있으며 숙종 21년에 영의정 남구만이 청백리로 뽑혔으며 살아있는 경우에는 염근리, 죽은 후에는 청백리라 호칭하였는데 과연 추재엽 구청장이 역사에 길이 남을 명상들의 반열에 오를 만큼 큰 업적을 남겼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추재엽 구청장님, 양천구민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다음의 항목 하나 하나마다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업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함으로서 검찰수사를 자초하였고 또 8,000만 원을 3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도 분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선거에서 구민들의 동정을 사기 위한 기만행위라고 생각되는데 아직도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떳떳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검찰수사처리 내용에 대하여 한나라당 당원협의회장이 검찰로부터 발급받은 피의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인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는지 아니면 피의사실증명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피의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는동안 차명계좌에 6억 원, 주택구입 계약금과 구입자금으로 1억 3,000만 원 등 총 8억 7,000여 만 원의 자금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고 기술되어 있고 그 자금은 앞의 금품수수 정황으로 보아 부정한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이 인정하였는데 떳떳한 자금이라면 이 자리를 빌어 소명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8,000만 원의 불법수수 금품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소멸로 처벌이 면제되었다고 비록 제공자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재직 기간중 현금으로 입금된 의심스러운 자금이 자그만치 8억 7,000만 원이 있는데도 스스로 청백리라고 주장함은 구민을 철저히 기만한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과연 어느 누구한테서 청백리로 추천받은 사실이 있는지, 돌아온 청백리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지 검찰에서 추재엽 구청장이 직접 인정한 내용만으로도 청백리가 아니라 그 정반대의 전형적인 부정한 공직자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의 심정은 아직도 스스로를 청백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피의사실증명원에 기록된 내용들이 구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어 있었다면 청백리의 주장은 오히려 파렴치한 행위로 인식되어 엄청난 역풍을 일으켰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추재엽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따라서 추재엽 구청장의 당선이 양천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하는 당선인사 현수막의 문구가 구민들에게 또 다시 죄를 짓는 비양심적인 언어유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선량한 우리 구민을 철저히 기만한 행위에 대하여 백배 사죄하고 응분의 무거운 책임을 질 용의는 없는지 양심을 걸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검찰조사에서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시인하였고 또 차명계좌를 비롯한 8억 7,000여 만 원의 의심스러운 자금이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있는데도 청백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어 당선무효에 속한다는 것이 지난 4월 23일 추재엽 구청장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한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의 고발대리인 변호사의 견해입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청백리의 주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론을 가지고 계신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 개 항의 질문에 대하여 항목별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추재엽

강성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화해와 화합으로 으뜸 양천을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추재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천구의회를 순조롭게 이끌어 나가시려고 노력하시는 김재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경영숙 의원입니다. 금년 3월 6일 장향숙, 손봉숙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며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제27조 제1항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정의한다. 제54조 신설되었습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및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지대상 차별행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등으로 나누고 차별금지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서비스제공 및 참정권행사, 모·부성권과 성에 관한 권리, 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4월 30일 최순영, 나경원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수교육진흥법이 특수교육 현장에 배치된 장애 학생들에 충분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교육에 있어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 도입과 장애영아 무상 교육, 대학의 장에게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와 편의 제공 의무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애성인 편성교육 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를 확립한다. 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지원 등 관련서비스 제공을 의무화 하여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입니다. 이 법안은 그동안 고생한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부모, 관련전문가들의 오랜 시간 흘린 눈물의 결실입니다. 앞으로 시행할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남아 있어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가 제정될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양천구의 장애인지원 정책이 너무나 열악하기에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1만 4,399명의 장애인이 있으며 전체 양천구 인구대비 50만 1,717명에 약 2.9% 정도입니다. 장애복지시설 15개는 장애인생활 시설 3개, 직업재활시설 2개, 지역사회재활시설 7개, 자립생활센터 2개, 장애인복지관 1개입니다. 2006년도 예산 1,905억 4,600만 원, 일반회계 중 장애인복지예산은 13억 5,369만 1,000원, 국·시비 3억 7,212만 5,000원 + 구비 9억 8,156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0.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2006년 장애인복지 정책 과제에 의하면 총 지출액 장애인복지비 지출 전국 평균 1.25%로서 전국 평균의 1/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우리구는 장애인의 수가 2005년 1만 2,975명에서 2006년 1만 4,399여 명으로 1,400명 가량 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07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빨래방 등 얼마간의 지원이 늘었지만 여전히 서울시 다른 구에 비하면 너무한 열악한 상태입니다. 얼마전 4.25 보궐선거 기간 중 양천장애인복지발전협의회에서 3명의 구청장 후보들에게 장애인 정책에 관한 10가지 실천 과제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추재엽 구청장님도 10가지 실천 과제에 답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답변한 내용입니다 . 첫 번째 12월 대선에서부터 선거도우미, 즉 투표활동보조인 제도를 도입하고 선거행정인력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다. 두 번째 각종 민간 위원회에 장애인 10% 이상 범위에서 장애인 참여를 보장하겠다. 세 번째 해외연수 등 장애인 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하겠다. 네 번째 장애인단체 지원예산 현실화 및 사무실 제공. 다섯 번째 일반인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 활성화 또한 공무원 대상의 장애인 인권교육을 의무화 한다. 여섯 번째 장애인복지예산을 전체 예산 대비 3% 이상 확대하겠다. 현재 매우 열악한 수준 1~2%에 있는 양천구의 장애인 관련 예산을 2010년까지 전체 예산 대비 3%까지 확대하겠다. 일곱 번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5곳을 확보한다. 양천구의 중증장애인 인구를 고려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양천구의 경우 자립생활지원센터 2곳이 현재 운영 중이나 구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여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2010년까지 자립생활센터를 5곳 이상 순차적으로 확보하겠다. 여덟 번째 기존 공공건물의 장애인 시설 확대 리모델링 추진, 공공시설 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자문단 운영, 장애인 활동보조시스템 개선. 아홉 번째 장애인 주택 보급 및 개조비용 지원, 장애인의 주거권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소유권을 가지면서 전·월세가 저렴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주택의 전세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 열 번째 장애아동 통합교육 지원대책 마련, 교육기관 장애인 전문인력 배치, 이와 같이 답변한 열 가지 실천과제를 효율적으로 펼치려면 재정과 인원이 필요하기에 구청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첫 째 열 가지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재정은 어떻게 충당하겠습니까? 둘 째 열 가지 실천과제를 어떻게 실행하겠습니까?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파른 비탈, 웅덩이, 버스 턱 뿐만 아니라 내부 이용 시 화장실, 계단 등 편의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양천구가 발주하는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신축 시 기획단계부터 건축전문가, 장애인당사자, 관련인사로 구성된 편의시설자문단이 운영하는 편의시설 시설기금운용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세 번째 그 동안 담당부서에서 장애문제에 대해 성심껏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통과된 장애복지법, 차별금지법, 특수교육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보다 더 책임을 갖고 효율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복지서비스, 인권, 교육 등등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특별히 구성된 장애정책전담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애문제에 대해 구청장의 임기 2, 3년 동안 자리이동을 안 하고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보고 또 지금 있는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인원 충원을 하고 개방공무원제를 실시하는 등 특별위원회 성격인 장애정책전담반을 마련할 수 있으십니까? 앞으로 보다 더 장애인,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등 어렵고 힘들게 사는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갖고 인권옹호와 자립생활을 위한 각종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바라며 추재엽 구청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하고 깨끗하며 삶의 질이 높아지는 으뜸양천을 만들기 위해 힘쓰시는 모든 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오며 본의원은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추재엽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

경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양천구의회를 순조롭게 이끌고 계시는 김재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4동, 신정5동, 신월2동 지역구출신 이중효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지난 4월 25일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구청장으로 당선된 추재엽 구청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첫 째 민선5대 구청장으로서 단행하게 될 인사에서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 화합과 포용의 구정을 펼쳐달라는 요구와 더불어, 둘 째 달마을근린공원 조성 관련하여 토지보상소송 진행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셋 째 양천구 자원회수시설 광역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의 중복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달마을근린공원 조성 관련하여 토지보상소송 진행사건, 셋 째 양천구자원회수시설 광역화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생략하고 본의원은 중복되지 않는 인사시스템 정책에 대해서만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는 만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인사는 구청장 고유의 권한이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50만 양천 구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추재엽 구청장께서 근무를 시작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인사이동 파일과 양천구청에서 다른 구청으로 전출한 공무원 리스트를 보았습니다. 양천구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동요도 하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주어진 임무만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모습에 본의원은 가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일부 몇몇 사람에 의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피해를 본다면 이 또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의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추재엽 구청장님, 본의원이 구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어느 동장으로부터 민원을 부탁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하위직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정년이 2,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양천구에 살면서 양천구청에서 근무도 했는데 갑자기 서대문구청으로 발령이 나서 서대문구까지 출·퇴근하기가 너무 멀어서 힘들다고 하면서 양천구청 관내에서 근무할 수 없느냐?"고 부탁을 하시더군요. 또한 본의원이 몇몇 전출자와 유선 상으로 통화를 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양천구청에서 다른 구청으로 가면 근무평점이 좋지 못한 불이익을 당하거나 낯선 지역에서 근무에 적응하는 시간, 출·퇴근할 때 이동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털어놓았습니다. 본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들에게까지 받은 자존심, 많은 아픔과 가슴에 상처를 준다면 이 분들이 과연 어디에 가서 하소연 하겠습니까? 또한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어 갑작스럽게 정들었던 동료들의 곁을 떠나 낯선 구로 가야했던 공무원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까? 구청장께서는 본인의 희망지역을 선택해서 발령을 했다고 하겠지만 정작 사전에 타 구청으로 보낸다는 구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인들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주거지역은 양천구인데 2002년 추재엽 구청장 취임 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의서를 써오라고 요구해서 명단 통보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당시 영등포구청으로 발령받은 5명 중 4명이 특정지역 출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악구, 금천구, 서대문구, 구로구 등으로 전출된 바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과거 군부에는 하나회, 학교에는 일진회가 있듯이 당시 양천구청에는 장항선 열차라는 이상한 루머가 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 몇몇 공무원들의 의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한 예를 들면 서울시의 모 시장은 취임당시 이상한 명단을 보고 받고 그 자리에서 무시하고 더 좋은 자리에 중책을 맡겨서 청계천이라는 어마어마한 공사를 아주 훌륭하게 처리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추재엽 구청장님, 구청장께서는 선거공약으로 "양천에는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이 어디 있습니까? 호남, 충청, 영남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서남북이 하나가 되는 제2의 고향 양천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본의원은 찬사를 드립니다.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선거공약에서 밝혔듯이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하고 지역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화합과 포용의 자세로 다시는 과거의 인사파동과 같은 불합리한 인사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추재엽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당시 타 구로 전출된 공무원들이 양천구로 다시 돌아와서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전입할 의사가 있으신지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 째로 불공정한 인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불공정한 인사의 예를 들면 추재엽 구청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모씨의 친척인 당시 서초구청 과장을 양천구청으로 전입시켜 1년에서 2년도 안 된 과장을 국장으로 진급시킨 사실이 바로 불공정 인사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96년에 과장으로 진급했고 그 당시 양천구에서 94년, 95년에 진급한 과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을 다 제치고 국장으로 승진시킨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급사회에서 진급을 바라보고 열정과 희망을 안고 근무하는 구청 공직자들에게는 큰 상처와 실망을 안겨주는 대표적인 편파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인사는 사기업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인사지 어떻게 공적인 자치단체에서 이런 인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인사권은 구청장님 고유의 권한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승진시켜야 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건에 의해서 희생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 분들의 가슴 아픈 부분이 있다면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혹시 구청장님께서는 모씨와의 커넥션은 있지 않았는지 추재엽 구청장은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과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 달마을근린공원 조성과 넷 째 양천구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건에 관하여는 서두에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존경하는 동료의원들이 중복된 질문을 하므로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추재엽 구청장께는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거나 정치적인 저의나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주시고 공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의 역할과 본의원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추재엽 행정관리국장 이성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양천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4, 5, 6동출신 최진표 의원입니다.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소위 달마을근린공원 건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만약 일반기업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처리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단순하게 비교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령, 어떤 기업에서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콘도를 짓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재정능력과 긍정적인 유·무형 효과, 사회적 기여도, 비용편익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토지보상에 대한 소요금액을 50억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토지소유주와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대법원까지 쟁송이 이어져 매입시점은 5년 정도 늦어지고 토지매입비는 최초 계획금액의 5배 이상에 달하는 250억 원에 이르게 되어 시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금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아울러 직원들이 기대하였던 복리시설이 지연되는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어 결국 경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담당자에 대해서는 응당히 조직체계 안에서는 책임을 묻게 되고 또한 최고경영자에게 주주들의 강력한 책임추궁이 잇따릅니다. 기업이 추구해야 할 최대가치인 이윤에 절대적으로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복리후생을 기대하였던 직원들에게는 신뢰를 상실하였습니다. 주주들은 이윤창출과 사회적 기여를 기대하고 맡긴 경영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담당자와 경영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양천구는 1만여 평의 자연녹지지역에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2002년 최초 계획 당시 타당한 토지보상비를 49억 원으로 잡고 2002년 12월부터 토지보상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5년 가까이 지난 2007년 6월 현재 토지보상 문제는 종결되지 못하고 있고 보상가격은 5배를 초과하는 약 250억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경영자와 담당자가 책무가 있는 것과 같이 자치단체에도 책무가 있습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재산관리는 자치단체에 있어 제일의 책무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기업같으면 담당자는 물론이고 최고 경영자는 주주들에 의해 심한 추궁과 아울러 책임 있는 조치 또한 이루어졌을 것이나 양천구는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으며 최소한 결과적으로 잘못되었고 그에 대하여 주민에게 사과한다는 말 한 마디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대의를 구정에 반영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아울러 달마을근린공원이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본의원은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사안별로 지적하기에 앞서 책임질 당사자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너무나 안이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토지소유주와 보상과 관련한 협상을 하기 직전부터 1차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까지 직접 관장하였기에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곳은 1977년 7월 9일 건설부고시 138호로 구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으로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구청은 토지보상가를 산정할 때 1977년에 건설부가 도시공원으로 결정한 것이 공법상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보상가를 산정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공원법은 국립 및 도립공원은 정부가 결정하고 도시공원은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시설로 건설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공원구역으로 결정한 것으로 구 도시계획법의 공원시설에 대한 행위제한의 규정과 구 공원법,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과 건축법의 공원경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997년 이 곳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는데 당시의 관련 법규상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같은 시기,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당시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와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비교하면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것보다는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기준과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지역 안에서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기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형질변경의 허가기준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규정을 제정한 시점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는 입목본수도가 51% 이상이거나 경사도가 21도 이상일 경우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 도시계획조례는 2000년에 제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회의록 내용을 검토했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영민 전 의원께서 "달마을근린공원을 공원용도로만 쓰면 우리가 그렇게 불리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달마을근린공원을 어떻게든 수용해 가지고 거기에 체육센터를 짓기 때문에 문제가 더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당신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적은 가격에 수용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나 공원시설지역으로 바꾸고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은 그렇죠?"라고 질문해 당시 조성래 도시관리국장은 "중토위에서는 그렇게 본 것이죠."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분쟁에 대한 피동적 평가를 받고 있는 입장에 수용위원들의 심리에 나쁜 영향을 미친 전술적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지금까지 건설부가 1977년 도시공원으로 결정하여 고시한 때부터 이 곳은 구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등 도시공원에 대한 관련규정의 적용대상이었다는 점, 1997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기존의 도시공원으로 받아온 공법상 제한에 따른 토지이용가치의 변화에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기준 중 입목본수도 및 경사도의 규정을 담고 있는 서울시 조례가 2000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판단하는데 무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하고 몇 가지 사항을 지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차 소송 건의 원심판결문을 보면 구청은 "1997년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주거지역에도 근린공원의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직접목적이 아니라는 점과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기준인 입목본수도나 경사도 등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어긋나서 실질적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구청의 산정금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법원은 1977년 건설부의 도시공원구역 결정을 공원조성사업의 선행조치로 보았고, 1997년의 용도지역변경은 공원조성사업을 사업자에게 원활하게 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보아 1977년 건설부의 도시공원구역 결정을 현재의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직접목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77년 도시공원구역 결정 전의 도시공원이 아니면서 거주지역인 상태에서의 토지이용가치를 고려하여 보상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자세히 따져보자면 구청이 주장하는 1997년의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것을 종물적 개념으로 판단하여 이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해당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조건에 대해서는 해당규정이 공법상 제한이 가해진 당시와 상관관계가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지적한 것들을 공취법의 취지와 연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취법 제22조 제1항에는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가의 분쟁의 키워드는 토지의 이용가치입니다. 토지이용가치의 유사함을 판단함에 있어 구청은 도시공원이면서 자연녹지지역을, 법원은 공원이 아니면서 주거지역을 근거로 유사토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본의원은 앞서 적시한 사항을 토대로 하여 시간관계상 이 시점에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1977년 건설부가 구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한 것이 당해 공원조성사업을 위한 직접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정하여 토지의 이용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지 아니하여 5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였고 58억이라는 법정이자의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둘 째, 만약 사업계획 시에 법원의 판결과 같이 1977년 건설부가 도시공원구역으로 결정한 것을 상정하였다면 토지수용비가 법원의 판결액수와 비슷한 액수가 나왔을 것이고 의회는 사업승인을 안했을 것이며 집행부 역시 사업을 접었을 것입니다. 셋 째, 사인의 토지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매입하고자 하면서 싼 값에 매입하여 사인에게는 제한하는 1,000여 평의 건축물을 짓겠다는 것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에게 심리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전술적 실수를 하였습니다. 넷 째, 하루에 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고리이자에 대하여 고문변호사 등이 이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50억이라는 예산을 의회에서 사용하라고 의결이 있었고 후임 청장은 타사업의 예산과 서울시의 교부금으로 어렵게 공탁을 하였습니다만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상고까지를 담당하였던 당시의 구청장님께서는 법정이자를 줄일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차 소송 건의 이자에 대해서는 별개로 책임있는 태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째, 1차 분은 하루에 500만 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여 상고를 함에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구청장은 2006년 6월 20일 당시 임기가 10일 남았음에도 후임 구청장이나 인수위원회와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상고하였습니다. 임기 10일이 남은 경우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는 당시의 현직 구청장의 의무이거나 권리라 할 수도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후임 구청장이 선택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하고 아울러 1차 건이 패소할 경우에 있어서는 당시의 구청장이었던 현 구청장은 묻지마식 독단적인 상고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차적인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차와 3차 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가능하시다면 구체적으로 몇 %의 승소확률이 있다고 보시는 지와 이자를 감면받고자 노력한다고 종종 주장하셨는데 이자를 감면받는다면 어느 정도를 기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상고심 판결 종류로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리불속행의 이유로 하여 기각한 것에 대하여 일반 담당자들과 같이 구청장께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차 건의 법원의 기각이유를 보게 되면 양천구에 상고 심리할 가치를 못느낀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들어보거나 불충분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할 가치가 없다, 즉 입사지원자에 대하여 면접 볼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에 의한 기각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실수를 호도하기 위한 것인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1차 건과 3차 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종종하고 있고 일전의 토론에서도 담당국장께서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심리가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한 것도 아니거니와 현재 상황으로 보아 2차 소송 건과 같이 심리불속행의 이유로 기각판결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백곤 구청장 추재엽 끝으로 구청장께서는 질문에 상세하게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르름을 더해 가며 신록을 이루고 있는 6월입니다.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이자리에 선 것은 어제 호국선열에 대한 뉴스를 봤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저 역시 1년 동안 구의원을 하면서 구정에 대해 느낀 점을 구정질문을 하려고 이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신월정수장부지 활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제화된 교육 으뜸구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어학능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교육인프라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렇게 영어체험마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짧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관악구 봉천동 서남권으로 영어체험마을 학습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구에서 알고 계신지 담당자께서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추재엽 두 번째,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노인전문보호시설의 필요성에 부응하고 국민을 위한 일반병원의 치료적 기능을 갖춘 노인전문병원을 서울시 전액부담으로 건립하고자 하신다고 하셨는데 추재엽 구청장님께서는 서울 신트리지구에 있는 노인요양원 건립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 추진계획에는 보훈병원 유치·추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추재엽 보건소장 정유진 세 번째, 목동테니스장에 특목고 유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목동테니스장 특목고 유치는 지금 교육부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저는 초·중 ·고·대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는 네 아이를 키웠습니다. 10년 전에 저희 아이 학급수가 3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동주택개발로 인해서 학급은 40명, 50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특목고를 유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특목고를 만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1년 동안 경험으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자 섰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해보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서 해보았습니다. 구청장님 말 한마디에 벽에 없는 벽걸이가 걸리는 것을 보았으며 세입부분에 있어서 몇 달 동안 그 분들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양천구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세입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정확한 건지를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19일 후면 1년입니다. 저는 아이들 4명을 키우면서 초·중·고·대 10년간의 정치가 늦다는 그걸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자리에 선 것은 구청장님의 공약에 대한 것도 있지만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려고 이자리에 섰습니다. 선출직은 떠나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양천구민을 위해서 일해 주세요. 선출직 구청장이나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이 우리 50만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밤낮으로 노심초사 하면서 견디기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9급부터 3급, 지금 구청장님까지도 아마 느끼신 것이 많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불 한 등 한 등까지 구청을 다니면서 보았습니다. 불 하나 절전도 안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한 심정이고 저는 아이 넷을 키우면서 느낀 점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까지 구정질문을 준비했지만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서 정말로 우리 구청 공무원들께서 이런 정보 하나 없이, 영어체험마을이 확정된 것까지도 신문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너무 안타깝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6월 10일 항쟁 민주화를 외친 날이었고 대통령직선제를 외친 날이었습니다. 정말로 독재가 되어서는 안되고 열심히 해서, 저도 임기가 3년 남았습니다.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받으면서 구의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밤낮 잠을 안자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주부로서 일은 다 팽개치고 구정활동과 정말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분께 기회를 드리고, 신문을 보십시오. 신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미국의 부통령도 감옥에 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거짓말 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여기 앉아계신 18명의 구의원들께서는 구청과 양수레바퀴가 되어서 같이 돌아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1,200여 공무원들께서는 제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해서 3년 뒤에는 정말로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거고요,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정년퇴임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시고 발로 뛰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이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우

임옥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주민 여러분과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과 이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4, 5, 6동 출신 이재식 의원입니다. 본인이 금년 3월 14일 제163회 양천구의회 구정질문에서 밝혔듯이 소각장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추궁한 바 있습니다만 약 3개월이 흐른 6월 11일 오늘 물론 그 기간에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는 4월 25일 구청장 보궐선거도 있었던 점은 이해가 되나 본의원의 문제제기와 대책방안 제시 건에 대해 아무런 진전은 커녕 기준마저 마련되지 않은 현실을 직시할 때 직접 피해당사자인 목동주민은 물론 직·간접 피해당사자인 양천구 주민과 더불어 본의원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소각장 민원해소와 관련해서 지난 163회 임시회 때 질문한 내용을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추재엽 구청장과 일부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 공무원들을 위해 간단하게나마 상기시킬 겸 또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으니 성의 있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노파심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각장문제에 따른 직·간접 당사자인 양천구민들은 매우 민감한 상태에서 본의원의 질문내용은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의 답변 하나하나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째, 추재엽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소각장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격한 감정이 폭발한 시발점이 민선 3기 추재엽 구청장 재임기간인 2005년도였습니다. 서울시는 소각장 광역화를 추진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들은 조례개정 반대를 위해 소각장에서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의회에서 경찰과 대치, 몸싸움을 수 차례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반대하다가 많은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조례개정을 막기 위해 힘든 싸움을 하고 있을 때 50만 구민의 대표인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을 위해 한 번도 현장에 동참한 적이 없지요? 서울시가 주민의 의사를 배제시킨 가운데 주민합의가 아닌 일방적 밀어부치기식 조례개정에 대해 당시 양천구청의 수장으로서 책임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겨울 수 천 명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며 주민들이 쓰레기소각장 광역화 반대시위로 경찰과 대치했던 극한 상황에서 물론 구청장직에서 물러나 있었긴 해도 시위현장에 참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양천방송 대담시 쓰레기소각장 광역화 반대의 구청장 공약에 비추어볼 때 주민들을 포함하여 본의원은 유감과 더불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요약하면 민선 3기 청장 재임 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선정을 1년 이상이나 지연했던 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서울시 청소과가 급습해서 오늘날 호미로 막을 것을 삽으로도 막지 못하게 된 책임이 청장께 있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공약에 광역화 반대공약은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결과가 아닌지, 소상히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이자면 지난 번 4월 25일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관위 투표결과에 의하면 투표율이 25%로 저조하였으나 소각장 인근주민들의 득표율이 69.3%나 되는 것은 추재엽 구청장께 광역화를 막아달라는 뜻으로 많은 주민의 절대적인 지지의 결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추재엽 구청장 지지는 주민들과의 약속으로 광역화 반대에 대한 재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청장의 광역화 반대공약 실천을 위해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주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3기 청장으로서 재임기간중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을 적시에 도출시키지 못한 점, 즉 주민대표 선발 미결 및 직무유기로 인해 주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찾을 수 없었고 주민의 민의를 제대로 제 때 전달시키지 못한 점은 오늘날 소각장 분규발단의 주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청장으로서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90년대에 집은 소각장 옆인 한신청구아파트에 살고 직장은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었던 관계로 소위 집에서는 소음, 분진, 냄새, 다이옥신을 마시고 양평동 직장에서도 매일 같은 공해를 마시며 피해를 직면했던 당사자로서 오늘에 이르러 구정질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공해문제를 접하게 된 지가 약 10여 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목동소각장은 담 하나 사이로 건설되어 국내 및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은 아파트와 너무 가까운 담장 하나 사이 거리로 소음, 진동, 분진, 악취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일환으로 안양천변 정문 입구 쪽으로 하치장을 옮길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동시에 흡입시스템 또는 콘베어시스템을 설치하고 쓰레기가 반입되는 즉시 공장 내부 전체에 진공흡입기 시스템을 설치하고 악취, 분진을 해소하고 이중방음장치를 설치하여 소음을 해소하고 백휠트를 이중으로 설치하여 다이옥신을 제거하고 여러 분야 환경측정 결과치를 대외적인 공간에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24시간 공개하여 주민의 불안을 해소할 용의가 없는지, 현재 무작위로 투입되는 쓰레기가 분리수거 미비로 인해 인체에 심각한 유해 물질들을 1차 분리수거장 및 사전예방 측면에서 감시원을 대폭 증원하여 소각장 및 주거현장에서 사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2차 관리에는 콘베어자동시스템으로 로보트를 설치하여 고철, PVC, 납성분 PCB기판, 건전지 기타 로보트가 할 수 있는 것을 걸러내고 나머지 심각한 유해 다이옥신 물질류를 수작업으로 선별하기 위해 많은 지역 인원을 투입하여 환경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동시에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처리와 해결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합의점을 찾아 하루속히 주민을 위한 성의 있고 소신있는 구정활동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의견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람이라면 지방자치단체간의 중장기적 차원에서 선진국의 사례처럼 MBT 방식인 기계적, 생물학적 종합공장인 쓰레기 소각장을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여 처리함으로 예산절감, 환경개선, 주민의 민원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추재엽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

이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장용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으뜸양천을 만들기 위해 아픈다리를 이끌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추재엽 구청장님과 1,200여 관계 공무원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양천구의 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언론사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25선거에서 구민의 사랑을 받고 당선되신 추재엽 구청장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하는 구정질문을 해야 하는 본의원의 마음도 편치 않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저는 신정6, 7동출신 장용수 의원입니다. 6월은 순국선열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독립, 건국, 민주, 자유, 평화의 대장정에서 목숨을 던지신 그 숭고한 희생에 답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는 자유와 번영,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의지로 지켜온 선열들의 정신을 깊이 새겨 목숨 바쳐 지킨 나라 애국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저의 구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유난히 체육행사가 많은 달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27일 독도사랑마라톤대회를 끝마치고 구청장기 배드민턴 행사가 있는 신월동 광영여고에 도착했을 때 본의원은 대형현수막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쪽에는 구청장 사진과 다른 한쪽에는 연합회 회장의 대형사진 그리고 동호인들이 입장할 때는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모두들 청장님을 사랑한다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청장기 체육행사에 가보면 길어야 행사시간이 30분 안팎인데 그 날의 행사는 1시간 10분을 추재엽 청장을 찬양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 점은 보는 시각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관위의 고발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이 출마하게 된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민의 머슴으로서 구민에게 봉사하고자 출마하게 된 것이 아니던가요? 아무리 민간행사라고 하지만 식장에서의 느낌은 5.16 군사정권 때와 북한 공산주의 집단을 연상케 하는 것처럼 구청장을 우상화 하였다고 본의원은 느꼈습니다. 내빈으로서 단상에 있을 때 회원중 한 분께서는 구청장께 드리는 글을 낭독할 때 청백리 운운하며 재복귀한 것에 대한 축하와 당부의 말씀을 들을 때 청장은 하늘을 나는 구름을 탄 손오공의 느낌을 받았겠지만 내빈의 심정을 헤아려 봤습니까? 이런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야 하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본의원만의 생각일까요? 행사를 끝마치고 나가는 두 분의 국회의원께서도 "이런 자리에 계속 참석해야 하냐?"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날의 행사가 어땠는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벼는 익을 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초선 청장도 아니고 재선 청장으로서 행사가 민간주도로 됐다고 하더라도 청장이 인사말을 하면서 50만 구민의 수장으로서 내빈의 입장과 구민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그 많은 용비어천가를 늘어놓는 것에 대하여 청장은 우리 구민과 내빈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 한 마디쯤은 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보여줬으면 했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인사말중 행정공백때문에 계남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설이 잘 진행이 안되었다라고 지적했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5년 3월 계남공원내 다목적회관 건립방침을 수립하였고 2005년 6월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고 2006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007년 2월 서울시 재정투융자심사 의뢰를 하여 2007년 4월달에 투자심사결과 통보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계남 배드민턴공원 총 공사비 47억 중 16억이 예산반영 되었으나 목동체육관 공사비가 시급하여 그 곳에 먼저 사용하였고 계남배드민턴공원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그 지역 출신인 김기천 부의장님과 문병상 행정재경위원장님의 노력으로 2007년 예결심의시 10억 원의 구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특별교부금으로 구청장권한대행에게 요구하여 290억을 시비로 확보하여 금년 9월에 기공식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공백기간에도 관계공무원과 구의원, 시의원 모두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청장은 선출직 의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 한다면 어떻게 구청장과 구의원, 시의원이 협조하여 구정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의회와 구청을 양수례바퀴에 비유하는데 서로가 불신한다면 과연 양천구가 제대로 굴러갈지 심히 우려됩니다. 지난 5월 1일 구청장취임식날도 양천구민 모두는 구청장 취임을 축하해 주려고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도 차마 눈 뜨고는 보지 못할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선거사무실 개관식에서 있을 일을 구청장취임식날 하는 것을 보며 청장은 앞으로 구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 심히 걱정되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취임을 축하해 주러 간 선출직의원들은 자리도 배정해 놓지 않아 몇 분은 뒤에 서서 취임식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선거운동했던 분들은 양복주머니에 예쁜 꽃을 달고 앞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이긴 점령군의 모습을 연상케 했습니다. 옛날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과연 구의회와 구청장의 대립된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과연 그 피해는 누가 입게 될까요?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첫 번째 구정을 이끌어 감에 있어서 과연 구의원, 시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구정을 이끌어갈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는지. 두 번째 구 관련 행사장에서 구민과 내빈을 위해 조금은 머리를 낮출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청장 추재엽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

그러면 이상으로 여덟 분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추재엽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0만 구민에게 새 희망을 안겨드리기 위해 저희 집행부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민선5대 구정운영의 기본이념이며 지침인 향후 10년간 으뜸양천의 길잡이가 될 345개 사업으로 구성된 비전양천 2020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위사업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구민과 약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으뜸양천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께 그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 164회 임시회 기간 중 부득이 하게 병가를 내게 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본의 아니게 불편과 번거로움을 끼쳐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심신이 너무 지쳐 있어서 건강악화로 거동하기가 불편하고 정상적 임무수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에 귀중한 의회의 회기중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며칠간 병원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정책적인 방향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벽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과 관계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에는 부적절하지만 거론되었기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벽 의원님께서 이렇게 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보통 분들은 잘 이해할 수도 없는 내용을 상세하게 질문해 주신 점에 대해서 놀라움과 함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서 언급하신 선거홍보물의 청백리 표현은 선거기간 막바지에 상대 당에서 저를 고발하고 그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함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띄워서 구민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께서 깜짝 놀라서 어찌된 영문이냐며 안타까워 하신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5월 31일 지방선거 전 저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비리구청장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개인의 명예와 자존심에 크나큰 손상을 입었음은 물론 50만 양천구민의 대표자로서 양천구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또 마음의 부담을 갖게 되었고 저는 그로 인해서 선거에서도 패배하고 구청장 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선거 후에 시작된 검찰조사에서 저희집과 사무실은 물론 친지들, 주변의 지인들 또 전 비서실의 직원들까지 계좌에 대한 수없는 압수수색, 계좌추적, 소환조사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직접 피해를 당한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양천에서 저를 생각하고 양천구를 생각하는 분들에게 고통과 시련과 안타까움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검찰조사결과 무혐의 내사종결로 저의 실추된 명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제 주변 많은 분들이 받은 고통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며 그 분들의 자존심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하는 생각에 늘 그분들께 죄송하고 50만 구민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이 순간까지 해야 될 말, 분하고 원통하고 섭섭하고 아쉬운 말을 가슴에 담으면서 살아오고 있는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지난 4월 25일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동안 각종 음해와 비방과 흑색선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이후에 다시 또 이러한 것이 시작되었을 때는 우리 양천구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도를 넘어서 분노와 이 굴욕에 대한 마음을 강성벽 의원님께서 얼마나 이해를 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동안에 각종 고통과 괴로움을 준 것도 모자라서 제 개인의 비리와 개인의 명예와 개인의 자존심이 아니고 50만 양천구민의 대표자가 된 저를 폄하시키는 것은 곧 50만 양천구민의 위상과 명예를 전혀 제고하지 않은 오직 정략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 것으로, 이 안타까움을 누가 헤아려 주겠습니까? 저는 하늘에서 이것을 내려다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기간에도 지난 번 비리구청장에 이은 고문기술자들, 저에 대한 흑색선전으로 인해 저와 저의 지지자, 더 나아가서 양천구민들에게 매우 극심한 심적인 괴로움과 고통을 준 바 있어, 심지어 30년 전의 군복무를 문제삼아 유령단체의 흑색선전물이 가가호호에 배포되고 새벽녘 아파트단지에 비방유인물이 무차별 살포되는 등 불법 혼탁 선거과정에서도 저는 단 한 번도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고자 노력했습니다. 또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내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저희 선거운동원들은 오늘 강성벽 의원님이 재론한 청백리 본 건에 중앙당에서 상대당에서 1년 동안 하다못해 아직도 모자라서 의혹 제기를 하고 고발한 소송 외에는 단 한 건도 고발되지 않은 고발 받지 않은 선거를 치루었고 저는 감히 보궐선거에서 그 후유증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저는 깨끗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감히 자부를 합니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0만 양천구민의 현명하신 선택으로 위대하신 선택으로 구청장으로 당선된 후에 저는 저의 선거사무실에서 오경훈 후보를 비롯한 몇 분에 대한 여러 건의 불법선거운동 고발 건을 듣고 우리 으뜸양천의 화합과 단합과 포용을 위해서 모두 취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을 드렸고 고발을 하신 그 분들께서는 제 뜻을 수용하여 취하를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선 직후 이날까지 이제는 50만 양천구민을 위해서 구태의연한 정쟁은 지양하고 화합과 포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양천구민 모두에게 함께 한 자리에서 역설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상대방이 화합하려고 하지도 않고 도리어 추악한 작태를 벌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고발을 취하하고 국회의원에게까지 찾아가서 만났느냐?"고 저에게 질타를 하면서 "정신차리라"고 하면서 "세상을 똑바로 봐라. 당신같은 마음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신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으뜸양천의 50만 구민이 이제는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에 시달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선택한 고소·고발의 취하는 이러한 일련의 행동과 언행은 화합과 포용정책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선진 민주국가들을 볼 때 선거 때에는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다가도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국민들의 위대하신 선택을 존중하고 "내가 선출직으로 구민과 국민과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당신이 이어주고 당신이 열심히 해달라"고 멋지게 승복하는 아름다운 정치문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또 다시 이러한 나라들의 정치문화가 새삼스럽게 부러워지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해 각종 음해와 비방과 흑색선전, 비리구청장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선거에서 무참히 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5월 31일 선거직후 제 전임구청장인 이훈구 청장님께 전화를 드리고 당선을 축하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 한 달 동안 이 자리에 계신 간부님들에게 결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내용은 제 후임 청장님께서 앞으로 4년간 구정을 할 때 그 분과 지금까지의 정책은 일단 다시 검토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결재는 필요치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퇴임식을 하고 6월 29일 지방으로 낙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후임청장님께서 원활한 구정운영을 수행하는데 혹시 방해나 되지 않을까, 선거이후에 후유증이 주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지방으로 내려가 제 자신의 부덕함을 되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상대방은 선거기간 중에 또 다시 고발을 하였고 오늘 우리 양천에서는 선거가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이 문제를 이 신성한 의회에서까지 구정의 발전과 으뜸양천의 미래를 토론하고 지도해야 될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제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끊이지 않았던 음해와 흑색선전 등으로 수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을 저의 부덕함으로 알고 양천구민들의 뜻을 받들어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도를 받아 구정에 전념코자 하고 있는데 지역발전을 논의하는 이 곳에서 무혐의 내사종결을 받은 사건을 가지고 또 다시 중앙의 정치 논리에 의해서 고발한 사건을 갑론을박 한다면 과연 수준 높은 50만 양천구민들이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중앙정치의 정쟁이 양천구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구민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거는 끝났습니다. 그 동안 10개월의 구청장 공백으로 많은 현안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질문하신 여러 의원님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양천구에 살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오늘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 선출직 모두가 열심히 일하기를 간곡히 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결과 갈등은 모두 과거의 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양천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을 위해 헌신을 다해 일하는 것만이 우리 선출직들의 의무이자 책무이자 보람인 것입니다. 선거와 관련된 문제들은 이제 사법당국의 판단에 맡기고 반목과 대립을 지휘하는 으뜸양천 재창조를 위한 큰 대열에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동참 그리고 격려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청백리 부분과 계좌부분 그외 여러 가지 부분은 검찰에서 일단 검토를 했고 앞으로도 사법당국에서 처리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세히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러한 내용들을 입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경영숙 의원님께서 평소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과 아픔을 대변해서 남달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장애인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4월 25일 보궐선거에서 구민 여러분과 장애인을 위한 열 가지 실천과제를 제가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 소관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이것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재원확보 계획이 반영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기발전종합계획인 비전양천2016에 포함시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난 2004년 12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였고 장애인복지기금이 제가 취임했을 때 3억여 원에 불과했던 것을 10억 원으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장애수당 지급 및 자립자금 지원, 재활시설 지원 등 장애인복지 증진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펼쳐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구정참여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리더양성, 해외연수 지원등을 실시할 것이며 자립생활센터 추가확보, 장애인행정도우미 운영,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지원사업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양천구의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시비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체 예산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장애인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를 건의해 주신 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또 이 시설에 대한 정비와 장애인 편의시설기금 설치 또 장애인정책전담반 구성 운영과 같은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2016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은 의원님의 고견을 들어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 검토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중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정한 인사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아무리 공평무사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성이 있는 관계로 모든 직원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사 단행 후 지연, 학연등을 운운하면서 잡음이 생겨온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의 경우 구청장이 매번 바뀐 상황에서 공정한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불신감이 팽배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의 특별한 상황에서 그간에 직원 인사를 지켜보신 의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을 걱정해 주시고 공정한 인사를 지적해 주심에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인사문제, 제가 민선 3기 4년 동안 근무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정말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당시 인사고과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많이 집어넣을 수록 끝났을 때의 시행착오라든지 불만이 적게 된다는 그런 방침 아래 많은 것을 집어 넣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 4년 동안 공무원들이 가장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이 진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진급의 과정이 있지만 5급 진급을 예로 든다면 제가 민선4기에 5급 공무원 20명을 진급시켰습니다.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신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제 이름으로 사무관 20명을 진급시켰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지역별 통계는 우리 관계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저는 구청장 선거 중에 으뜸양천, 우리 모두의 고향, 우리 자녀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양천을 위해서 정당도 지역도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잊고 모든 것을 덮고 함께 나갑시다 이렇게 이중효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더욱 열심히 하겠지만 4년 동안도 20명 중에서 여러분이 우려하는 충청도 출신 사무관이 4명 진급했습니다. 서울이 4명 진급했습니다. 경기도가 3명 진급했습니다. 경상도가 2명 진급했습니다. 전라도가 7명 진급했습니다. 그래서 20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가 끝나면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를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진급을 하면 최상의 인사이고 본인이 진급하지 못하면 최하의 인사결과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 통계가 말해 주듯이 절대 어느 지역 한 곳을 편애하고 우대했다는 것은, 물론 부족하고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객관성을 상실한 소문이었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연이나 학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발전과 개인별 특성에 맞는 능력위주의 공정한 인사가 정착되도록 인사시스템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의 1,200여 가족들은 직원과 상사, 구청장과 직원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가족이고 1,200명 모두가 나는 구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구청장이고 대표라는 것을 명함에도 찍혀 있듯이 이런 마음을 갖고 구청장 혼자서 구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1,200명 모두가 함께 하겠다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구청장 직을 수행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최진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마을근린공원 소송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구청장 직을 끝내고 나서 정말 이것은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나 하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비리구청장과 달마을 건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최진표 의원님이 해명과 소명과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질문지를 제가 사전에 받지 못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곤란합니다만 달마을근린공원은 1971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지금까지 그 소유자는 거기에 나무 한 포기, 집 하나 짓지 못하고 자기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1만여 평 정도 되는 게 목2, 3, 4동에 두루 걸쳐 있어서 목2, 3, 4동 주민들이 정말 녹지가 그립고 쉼터가 그립고 자연공원이 그리운데 제가 취임할 당시에는 31년을 버려진 지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 주민에게 돌려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하였지만 전임 청장님이나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부단히 노력해온 흔적을 발견했을 때 저도 여기에 매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당시의 시세로 50억 정도면 매입이 가능하고 매입을 하면 자연생태공원으로서, 지역의 체육시설로서, 또 청소년 체험학습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기치 아래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18억이라는 예산이 양천구의회 전 의원님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적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양천구 재원이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30억여 원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에는 너무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 9월 5일 양천구를 방문하신 이명박 전 시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김종화 당시 시의원님과 여러 구의원님들, 또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구정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다섯 가지 요청사항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토지보상비를 특별교부금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초도순시를 시작했을 때 25개 구청과의 협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절대 예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는데 워낙 급박한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사를 떠날 때까지 그 분의 허리춤을 잡고 갖은 애교와 아양을 떨어서 우리 정문 앞에서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양천구에 주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김종화 의원님도, 저도, 이훈구 전 청장님도 파안대소를 하고 웃었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보상을 끝내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토지주들이 보상가격이 너무 낮다고 행정심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내 재산을 정부에서 주민을 위해서 쓰겠다는데 기꺼이 줄 수 있다, 그러나 너무 싸다, 좀 올려달라는 것은 저도 이해하고 주민도 이해하고 공무원도 이해하고 의원님도 이해할 수 있지만 보상가격에 많게는 무려 10배가 넘는 돈을 요구했을 때 저는 "이것은 정말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했을 때 우리 고문변호사 여섯 분이 전부 "이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입목상태, 경사도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목동체육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대지로서의 용도를 인정해 줘야 된다, 아닙니다.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그렇게 착공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들어가면 저쪽에서 주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선거를 내일모레 앞둔 마당에 기공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선출되신 구청장님께서 기공식을 했습니다. 만에 하나 제가 목2, 3, 4동 주민들에게 "목동체육센터를 지어드리겠습니다. 기공식을 합니다. 내일모레 선거입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그때 당시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1만 200평 중에서 불과 대지면적 5, 600평밖에 안 되는, 주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9,000평을 다같이 법정에서 "여기에 체육시설을 만들면 대지입니다. 이 산비탈을 대지값으로 주세요." 할까봐서 못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취임해서 곧바로 목동체육센터 기공식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설계는 그 전에 다 끝나 있었습니다. 예산도 그 전부터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공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50억을 보상했는데 60억이나 70억이 되면 그래도 가능합니다. 250억을 줘야 되는 사항인데 내 돈이 아닙니다. 우리 돈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의 돈이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송을 했고 지금도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가 없는 10개월 사이에 한 가지, 두 가지가, 제가 있었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2차에 불속행 기각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결정을 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의 고충과 애환 그리고 놀이시설이 전혀 없는 목2, 3, 4동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결정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고 다만, 아직 남은 1차, 3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250억을 주고 나머지 소요될 예산을 생각해서 최의원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저는 할 겁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전부 "이길 확률도 없는데 더 이상 소송하지 마십시오." 하고 결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 남은 4년 동안 진행된 소송이 아직 1차, 3차는 남았습니다. 이 소송은 포기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혈세 그 토지주에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구에서는 법제처와 건교부의 유권해석 결과와 당시 입목본수도 기준치 초과 및 항공사진의 확인을 통해 공원조성을 위한 직접목적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료를 통하고 읍소를 해서 적극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만일의 소송에 대비해서 서울시의 특별교부금까지도 그 쪽으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되는 소송을 통해서 우리구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할 때 의원님들이 힘이 되어 주시고 많은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유일한 녹지대인 달마을체육센터, 달마을공원이 문화와 체육기능을 고루 갖추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청소년들의 생태체험장이 되고 목2, 3, 4동의 실질적인 체육, 문화, 예술의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누리타운사업과 오목공원 리모델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누리타운 건립계획은 현재 가건물 형태의 노후된 다목적회관을 철거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룬 문화·복지 등의 복합여가시설로 100여 개의 각종 봉사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있어 필요한 공간마련 등을 위해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충분히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양천에는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차원의 봉사를 하는 각종 단체가 100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거처를 한다든지 사무실로 활용할 데가 신정2동 전 청사, 또 지역의 각 도로변, 공원, 개인의 사비를 들여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모두가 하시는 일이 우리 양천구민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우리 양천의 브랜드를 제고시키는데 한몫을 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생각을 같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또 우리 구청사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화·예술의 도시를 자임하고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극장 외에 소규모 연주장, 또 소규모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신월동지역 또 목2, 3, 4동 지역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의 정책적 분산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10여년 동안 이 비싼 땅에 가건물로 있는, 양천구의 상징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중심축에 있는 다목적회관의 새로운 변화는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었지만 막대한 예산소요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서울시에 요청해서 특별교부금을 확보한 바 있고 또 구비 50억을 확보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250억 규모 중 100억을 확보해서 설계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150억의 재원확보는 우리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임대수입 내지는 분양 또 우리구의 일부 이전을 통해서 보존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운영에 대한 문제는 주민들의 문화, 예술, 교육, 학예를 위해서 20개 동사무소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동이 통·폐합되면서 거기에 복지·문화·체육시설이 다 들어간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산정책도 함께 하면서 으뜸양천의 위상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원확보와 유지보수비는 우리 양천구의 재원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조재현 의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오목공원 정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양천구에 대규모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동중심축에 있는 공원들의 기본 리모델링은 마무리가 된 상태이지만 오목근린공원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친 이유는 주변에 있는 각 방송사와 대형업체들을 제가 다 만나봤습니다. "이것은 양천구민의 재산이지만 한편으로는 바로 여러분들의 재산입니다. 여러분의 직원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여러분의 벨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이나 업종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알파가 되는 공원입니다. 이 공원을 우리 재원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참해서 같이 개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시점까지 왔습니다. 기본설계가 시행 중에 있는데 오목공원의 시스템을 현대 스타일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 또 의원님들께 설계 중에 보고를 해서 많은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월정수장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월정수장부지는 천혜의 자연자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구에 위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밖의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소유였기 때문에. 그러나 2003년 9월 정수장부지를 용도폐지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나서 총 4만 2,000평 양천구에 소재해 있는 것은 우리 것으로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놀토요, 공간이요, 청소년들의 생태체험관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2003년 9월 이후 부단히 이 문제에 접근했고 서울시 관계과, 시장님, 부시장님을 찾아다니면서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사업시행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 땅은 서울시의 땅이 아닙니다. 특히 양천구에 있는 것은 우리 양천구의 땅입니다. 왜, 서울시는 우리 형님 동네니까. 하는 마음으로 양천에 있는 곳곳의 시설물, 양천에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재원마련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해서 그동안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개발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5월 5일날 오세훈 시장님을 만났을 때 시장님의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장님 진즉 오셔서 이거 좀 얘기하시지, 3월인가 4월인가 관악구는 벌써 영어체험마을로 가는 걸로 정책결정이 되었는데요." "이유가 Ⅴ歐" "항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서 영어체험마을이 되겠습니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학교 11개를 폐쇄해 주십시오. 항공기 직항로 바로 밑에 있는 학교가 양천구에 1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학교에 여기 있는 영어체험마을에서 영어체험학습이 안된다면 이 학교를 없애야죠. 거기에 와 보셨잖습니까?" 제가 지면을 보고 언론을 보고 시장님이 왔다가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십시오. 관악구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습체험을 할 수 있고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은 데입니다. 양천구는 대학교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교육으뜸도시인 양천이 강북의 아카데미하우스에 있는 영어체험마을, 풍납동에 있는 영어체험마을, 양천구에 있는 영어체험마을 삼각벨트가 양천구에 있어야만 서남권 7개구가 여기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양천구 혼자 쓰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정책결정이 그렇게 쉽사리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임옥연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정성을 갖고 함께 하신다면 저는 꼭 뜻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아까 의원님들도 다 걱정하신 제2청사 내지는 보건소 또 도서관, 영어체험마을, 생태공원 뿐만 아니고 외부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항공기테마공원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월정수장 사업에 대한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또 서울시 의원님, 국회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정말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양천구 신월동에 살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데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노인병원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노인정 건립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제가 취임 다음 날 시장님을 뵈었을 때 "노인전문병원은 곤란합니다. 이것은 비단 양천구에서만 곤란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234개 지방정부 어디에 가도 안됩니다. 그걸 왜 양천구에 하실려고 합니까? 방법을 다시 생각합시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노인질환전문병원입니다. 주민들이 듣기에 느낌이 안좋아요. 이런 단어를 왜 씁니까? 병원명, 또 병원의 대상은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의원님들이 함께 토론하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시에 기본시설이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병원이 있을 때 이 5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도시가 쾌적하고 살기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모두가 부러워하고 내가 살고 있음을 자랑스러워 한다고 저는 5년 전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목동에 이대병원이 있다면 신정동지역에 또 신월동지역에 함께 500병상의 좋은 병원이 들어간다면 지역에 행복지수, 생활지수는 상당히 업그레이드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하되 그 내용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반대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공동이용 제의에 대해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가 2005년도 서울시 조례개정시에 과연 12월 6일날 서울시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방망이를 두들기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하였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참 안타깝고 주민들의 피해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조차 그 분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치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에 수 차례 합의를 협의로 바꾸는 것을 반대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전 시장과와 대화 내지는 면담시에 저는 심지어 강남과 노원과 마포와의 차이점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그런 이유를 거론하면서 강력히 반대해 왔음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양천구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미루어져 있었고 또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하루가 여삼추라 할 정도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사항임은 질문하신 이재식 의원님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5월 1일 취임식과 더불어 그 분들과 면담을 시작했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현안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타구에서 얘기하고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님비냐? 지역이기주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되돌아보는 정말 진솔한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담장 안에 갇혀있는 주민의 생존권과 미래의 자녀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시설물을 앞에 두고 있는 처절한 현상을 우리가 묵과할 수도 없고 좌시할 수도 없는 이러한 때에 이재식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님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중지를 모아서 서울시에 금년 3월 무단으로 양천구를 침범한 소각장 광역화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 동안 구민과 주민대표 또 직원과 함께 TFT를 구성해서 향후방향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건도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떠나서 진정 양천구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조속히 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리겠습니다. 또한 MBT공법은 제가 부시장님과 시장님께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이재식 의원님이 인근에 소각장이 있다 보니까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남해군에서 가동을 하고 있고 여타 시, 군 다섯 군데에서도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 양천구 소각장은 이제 이 MBT공법을 도입해서 양천구의 소각장 자리에 아름다운 공원, 아름다운 주민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우리가 이것을 연구검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명박 시장님께 간곡히 청해서 지금 서울시의 관계과에서 이 MBT공법에 대해서 유럽, 미국에 실시되고 있는 사항을 심도 깊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도 주민대표들과 함께 우리 직원들이 6월 중에는 경남 남해군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이옥신 연속측정기 설치등 또 SH공사 굴뚝축소등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또 우리구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함께 하신 우리 의원님들의 큰 지도와 격려와 동참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의 정상화에 가장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용수 의원님께서 구청장기 체육행사에서 원만하지 못했던 민간체육단체의 행사진행을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종목별로 구청장기와 연합회장기 체육행사가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의 진행을 생활체육단체에서 주관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관계로 자체행사 진행이 순조롭지 못하여 행사장을 방문하는 내빈들의 마음을 언짢게 하는 일이 이번 뿐만 아니고 종종 있었고 이런 것을 구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육동호인회 잔치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완벽한 행사진행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행사를 주최하는 민간체육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차후 행사진행에 또 사전에 그 분들과 조정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체육행사에서는 주최하는 민간체육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참석하신 내빈들께 의전상 미흡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내고장 양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모든 사업들은 앞으로 우리구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중요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면 함께 하신 의원님 그리고 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과 이 지역의 지도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서울시장도 만나고 중앙정부도 찾아다니면서 그 타당성을 설명하고 이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님들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고향인 양천의 발전과 모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변함없는 성원 그리고 지도와 격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1,200여 공무원들은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재엽 구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방금 김기천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기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이 시작된 지 약 3시간동안 긴장속에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되는 과정에 본의원은 장로이기 때문에 평소에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부를 해 왔는데 저 역시 감정이 솟구쳐서 혈압이 높은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얼굴이 많은 홍조를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 경외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울창한 6월을 맞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산과 들을 찾아 나무 그늘 밑에서 흐르는 계곡에 발을 담그고 여가를 선용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러나 이자리에 계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양천구의 발전과 50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장에 참석을 해서 상호간에 심사를 토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구상에 역사를 바꿔놓은 세계 제2차대전에 종군기자로 활약했던 영국 출신 엠브로스 귀넷 비어스가 저술한 악마의 사전 중에서 평화를 규정하기를 평화는 전쟁과 전쟁 사이에서 잠깐 쉬는 것이 평화다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이 말을 인용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긴장을 푸시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 순간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결론이고 결과이지만 양천구 5대 의회가 주로 초선의원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 미숙한 구정질문 또 답답한 점도 없잖아 있고 이에 따른 구청장님의 답변 의도가 격양되어서 나오는 것도 안타깝고 또 일부 주민여러분들께서는 방청하는 가운데 감정을 토로해서 질타하시는 분위기속에서 의장님은 의사진행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진행을 바로 잡아 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주의로 하는 말이 싸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불씨를 지피기도 하는가 하면 잔인한 말 한마디가 인생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무례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랑의 불이 꺼져버리는 과정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의 자문서로 일컫는 탈무드에서는 뭇사람이 하는 말들이 함부로 뱉어질 때 그 어떤 무기보다도 무섭다는 말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의원들이나 답변을 하는 집행부 모두가 한 말씀 한 말씀을 심사숙고 해서 언어를 순화해서 말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구정질문 10분, 20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조사합니다.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검토하고 법리분석을 해서 지방의회는 국회의원들처럼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형사처벌도 민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맹목적인 공격성 질문이나 남을 헐뜯기 위한 공격적인 언어로 질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가 모든 법적 도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범주내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좀 미숙하고 그 사실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서투르고 보기에 안타깝고 불평스러운 표현이 나올지라도 그것은 절대 사실에 입각한 질문이다, 바람이다 하는 것만은 우리 모두가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실 앞에서 집행기관은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변명할 것은 변명하고 긍정할 것은 긍정해서 상호간에 의견을 결집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의회정치입니다. 의회는 구성될 때에 여러분들 의사에 따라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0만 주민의 바라는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대변해서 양천구 의원들이 여러분들의 심중을 헤아려서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하고 또 그걸 간곡히 설득시키고 질타할 것은 질타하고 절충할 것은 절충해서 정책으로 입안시켜서 양천구 50만 주민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들은 모든 분야를 소상하게 조사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폭로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이 다소 감정이 섞이고 격양된 의도로 질문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는 전쟁에 승리하고 와서 파티를 하다 부하가 사소한 잘못을 했을 때 옆에 찬 칼을 뽑아서 목을 쳐서 죽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세계를 재패한 알렉산더도 자기 자신은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청장님은 승자입니다. 승자답게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이성국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이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국 의원입니다. 방금 김기천 부의장님께서 달변가로서 미사여구와 현학적인 언어를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양천구 현실을 생각하면서 더 이상 의원으로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구정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1,200여 공무원과 같이 참석하신 추재엽 청장님, 우리 모두는 양천구 50만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반성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 내용에서 사실을 간과하고 흩어져 있는 모든 사안을 볼 때에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양천을 책임지고 있는 선출직의 한 명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안별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양천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추재엽이 있어야 합니다. 추재엽 구청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이 사실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무엇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까? 저 이성국은 1957년생으로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사회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회정의에 대해서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건지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사안별로 직시한다는 것은 여러 구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을 벗어난 답변을 했습니다. 뭉뚱그려서 여러분들이 듣기로는 괜찮은 것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자릴 빌어서 직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양천구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양천구는 서울특별시양천구 구청장 추재엽이 있어야 하고 자연인 추재엽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같이 화합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누가 먼저 만들어야겠습니까? 오늘 이 단상에서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청백리 문제에 대해 강성벽 의원님이 제기하셨습니다. 사안별로 질문한 내용의 답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자기 주장만 했습니다. 선거법관계 선거법소송관계로 얘기하셨습니다. 선거법은 인지사실에 대해서 수사할 뿐이지 취하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달마을공원 소송문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소송이 지금 현재 불거져서 진행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소송이 시작되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양천구의 1,200여 공무원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아실 거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양천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구의원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추재엽 청장님께서 앞으로 양천구 50만 구민을 위해서 정말 대화합의 장을 만들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우리 모두가 도와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구의원 모두가 노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내빈 여러분, 양천구에는 정의가 살아야 되고 양천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저는 제 자리에서 열심히 제 갈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이중효 의원님, 조재현 의원님 그리고 임옥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중효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효 의원님께서는 질문내용에 민선5대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단행된 인사에서 공정한 인사를 통해 화합과 포용의 구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민선5대 취임식에서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제2의 고향인 우리 양천의 발전을 위하여 화합한 포용을 통한 으뜸양천을 재창조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구 1,200여 명의 직원에 대한 인사 또한 화합과 포용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역주의나 학연의 인사가 아닌 조직과 업무특성에 맞는 능력위주의 공정한 인사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인사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승진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해서 승진임용 배수내자를 사전 공개하고 개인별 업무추진실적과 동료들의 다면평가 후 승진심사 및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득해서 업무실적, 능력, 경력 그리고 인품, 적성 등을 고려해서 승진임용을 해 왔습니다. 둘 째로 자체 정부와 서울시 타구 인사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해서 전보 및 전출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전보심의위원회에서는 사전전보심의 의결한 후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기준을 사전 전 직원에게 공개하고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자와 부서 보충자에 대해서 본인 부서 희망자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전보를 실시해 왔습니다. 민선3기 때 전보인사도 직원들이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상위 선호부서간에는 서로 전보를 제한해 왔으며 격무부서에 일정기간 고생하여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선호부서에 전보를 하는 등 공정인사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서울시와 타구 전출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 및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합의한 시·자치구간 정기 인사교류에 의거, 희망 직원에 한해서 본인과 그 해당기관 상호간에 동의를 거쳐서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승진임용, 성과상여급 지급,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기 위해서 5급이하 직원에 대해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연 2회 1월과 7월에 공정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사제도에 있어서 직원들의 의견과 고충등을 적극 수렴하여 직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추진토록 실무국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재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재현 의원님께서는 해누리타운 공사의 타당성 여부와 예산확보 방안 그리고 운영방안등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해누리타운 건설사업은 2004년 7월부터 9월까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와 2004년 11월 23일 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자와 구의원님 그리고 주민 여러분을 모신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다양하고 광범한 복지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삶의질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 등을 갖춘 다양한 기능의 복합건물을 건립해서 구민들께서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하는 것이 해당 다목적회관의 부지활용도 측면이나 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 공간확보 차원에서도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립비 예산 확보방안은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등 대형 시책사업이 완료된다면 우리구 재정 운영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전과 같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현재 각종 직능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 신정5동 구 청사와 구 신정3동청사는 자원봉사센터 건물 등을 매각해서 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청사기금조례를 제정하여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영상 발생한 수입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또한 민자유치 방안 등 다각도로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재현 의원님께서 해누리타운의 연간 소요되는 운영비와 또 관리조직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해누리타운 건물이 완공되어서 운영에 들어간다면 이 건물관리운영 인력이 12명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해누리타운 건물에 보육시설, 여성센터, 주민건강센터 등 총 입주시설에 운영비를 건물관리운영 인력비와 각종 입주 전에 시설운영비 등의 소요액을 판단해 보면 연간 11억 3, 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에 나타나 있는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 이용주민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해서 시설 이용주민에 대한 이용수수료와 지하층에 판매시설을 설치해서 민간에게 임대를 주어 그 임대수입으로 건물유지보수비를 충당하는 방안 등 해당건물에 수입과 각종 운영경비 등 지출이 수직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물이 공익성이 강한 여성복지, 아동복지 등 사회복지 사무소 등이 있어서 반드시 이 건물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보다도 최대한의 수직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임옥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특목고 유치의 가능성과 신월정수장 활용 방안에 관한 우리구의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목고 유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설립은 단시일 내에 해결될 사항은 아니지만 다양한 수요조사 등을 거쳐서 특목고 종류 등 학교설립계획안을 금년도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짊어진 인재육성의 장이 보다 요구되는 시점에서 미래 사회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인재를 기르는 것보다 더 큰 투자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양천구에 특목고가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우수한 인재가 많고 어느 지역보다도 교육열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최근 중앙일간지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서울지역 입학률 분석에서도 우리구가 특목고 입학특구라고 보도를 하여 우리구가 교육으뜸구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려진 좋은 사례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구에는 특목고가 한 군데도 없어 우리 양천의 공부 잘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다른 지역의 학교로 멀리 통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특목고의 경우 출신 중학교에서 가까운 고교로 진학하는 현상이 뚜렷한데 수혜자인 우리 양천의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명성에 걸맞게 특목고를 유치해서 교육인프라 구축은 물론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생과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하고자 합니다. 특목고관련 근래의 동향을 살펴보면 서울시에서도 자립형사립고, 특목고 등 우수고 유치를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목고 건립 희망 교육청도 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에서 평준화 취지를 살리면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경쟁요소를 도입할 수 있는 경쟁과 효율성이 절충된 고교의 설립을 요구하는 그러한 다양한 요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과 내년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백년대계인 국가 교육시책도 변화될 여지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설립에 있어서 가장 큰 선행조건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시·도교육감 추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서울시 특목고 배치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목고 유치는 구청에서만 추진해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닙니다. 의회,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주민 여러분 모두 한데 어우러져 그 힘을 보태주셔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월정수장 활용방안에 대한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므로 시간관계상 구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권용달입니다. 경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관련 열 가지 정책실천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과 실행방안,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방안, 장애인정책전담반 설치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민선3기 이후 우리구에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해 온 주요사업의 추진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의 욕구에 맞는 자립과 재활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구비 36억 원등 총 137억 원을 투입하여 2005년도부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 개관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을 위해 장애인복지기금을 2002년도에 3억 원, 2003년도에 1억 원, 2004년도에 6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등 총 10억 원을 조성하여 장애인단체 등에 사업비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고 싶은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의 제공을 위해 우리 구청 대강당에서 많은 기업과 장애들이 참가한 가운데 장애인취업박람회를 직접 개최하여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장애인들에게 건강한 삶과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관내 장애인들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양천구장애인한마음축제 행사를 세 차례 개최하여 장애인들에게 재활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기 위해 2005년도부터 양천구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으며 그 동안 총 8,520개의 각종 시설을 정비하거나 확충하였고 장애인들에게 널리 보급된 전동휠체어등 재활기구의 신속한 수리를 위해 2004년도부터 재활보조기구수리센터를 지정 운영해 오고 있으며 수리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양천구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장애인자립장 운영 지원과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 장애인 주간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 지원, 장애인정보화교육 지원 등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구 장애인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수는 1만 4,700여 명으로 우리구 전체인구 50만 3,200여 명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구 예산 10억 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시비보조금 19억 원,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재활시설 지원 등 국비, 시비지원금 31억 원을 포함하면 지원액은 총 60억 원이 됩니다. 이외에도 장애인복지기금 10억 원을 조성하여 매년 이자발생액 약 4,400만 원씩을 장애인 복지증진관련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구가 서울시 다른 구에 비하여 장애인 복지가 열악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계속 복지증진에 철저를 기하여 앞서 나가는 양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므로 차례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째 각종 선거시 장애인 선거권 행사 편의를 위해서 투표소는 1층이나 승강기 이용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경사로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투표편의를 위해 운영중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선거관리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장애인이 투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둘 째 각종 위원회에 장애인 참여확대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에 구성할 계획으로 있는 양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는 장애인이 50% 이상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고 그 밖에 각종 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서도 위원들의 임기만료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 째 장애인 글로벌 리더양성을 위한 해외연수비와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금년도분만 말씀드린다면 장애인복지기금에서 해외연수비로 400만 원, 지도자양성워크숍 400만 원, 장애인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비로 7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 째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의 현실화와 사무실 제공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장애인단체에는 사회복지과 일반예산이나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단체의 기대치에 비하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지방자치단체에도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고 장애인단체의 보호 육성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지원 예산을 늘려나갈 예정이고 사무실 제공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장애인단체와 의견을 교환하는 등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째 장애인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우선 구청과 동사무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여섯 째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장애인 복지증진 및 권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사업추진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할 때 장애인 복지예산 분야의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도 장애인 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린 열 가지 과제를 포함하여 앞으로 장애인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떠한 사업들을 어느 시기에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당사자인 장애인단체등과 긴밀히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만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계획을 다시 정리하고 재원확보 계획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국비나 시비를 보다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구비예산 배분 시 장애인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연차별로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추가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중증장애인이 약 3,800여 명이 있고 자립생활센터는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 인구를 감안하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3월 6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근거가 마련된 바 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도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구에서도 그에 맞춰 조례제정 등 순차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며 예산확보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구에서도 자립생활센터를 내년 예산에 확보하여 시범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향후 시행 성과를 보아가면서 연차적으로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덟 째,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시설 개선과 편의시설, 자문단의 운영, 편의시설 확충, 편의시설 기금설치 관련조례 제정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정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장애인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하였으나 아직도 각종 시설물의 내부 이용시 화장실이나 책상 등으로 장애인들의 이동이나 활동에 불편을 주는 시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또한 비탈길이나 움푹 패인 길, 볼라드, 육교 등 개선해야 될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장애인단체나 편의시설지원센터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공공시설이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우리구 장애인복지팀이나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편의시설을 확충·개선함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의견이 보다 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는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제정·시행 중에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기존의 장애인복지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 신중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째, 장애인 주택보급 및 개조비용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기존 SH공사나 주택공사들을 통한 임대주택 알선 이외에도 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전·월세가 가능한 주택을 발굴하여 연차적으로 확대·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개조 및 편의시설 설치 관련사업도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비용부담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감안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지원할 계획입니다. 열번 째, 장애아동 통합교육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통합교육을 하는 보육시설이 6개소 운영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아보육통합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며 특수교사 4명을 채용 5개 보육시설을 순회하며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실제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통합교육에 한계가 있습니다. 통합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배치방안, 보육교사에 대한 통합교육 이수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아동 통합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정책전담반 설치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복지증진 및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장애인정책전담반 구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구의 인력운영 여건을 감안하여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며 전담반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우선 필요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팀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앞으로 구성될 장애인 대표들이 직접 참여하는 양천구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시켜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은 1986년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쓰레기소각용으로 1일 150톤의 용량으로 건설되었고 1996년에 양천구 전 지역의 쓰레기소각용으로 1일 400톤으로 증설되었으며 현재는 강서구와 영등포구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있으며 저희 양천구는 사용자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월 말 현재 1일 평균 우리구 쓰레기 130톤과 타구 쓰레기 110톤을 포함 240톤을 소각하여 가동률은 60.04%로 자원회수시설 운영원가가 미적용되어서 반입수수료는 전년대비 4억 6,805만 원의 15%인 월평균 7,000여만 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참고로 2006년도에는 가동률이 40% 미만으로 현재 서울특별시에 45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2002년 7월 1일 민선3기 추재엽 구청장이 취임하기 바로 전인 2002년 6월 24일을 기점으로 양천자원회수시설 인근 주택가에 심한 악취와 다량의 오수발생을 이유로 일체의 음식물쓰레기가 자원회수시설에 반입금지가 됨에 따라 우리 양천구는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추재엽 구청장 취임 바로 후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와 인근 주민대표들과 만나 쓰레기 대란으로 인한 양천구 전역에 있는 주택가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더 큼을 일일이 설득해서 3개월 안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2002년 10월 1일부터 음식물과 생활쓰레기가 분리수거 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2002년 7월 분리수거용기 설치, 8월에는 양천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촉박한 시일내에 음식물 분리수거 정착을 위하여 양천구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한 결과 드디어 양천구 전역에 2002년 10월 1일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음식물 분리수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2년여 정도의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양천구는 3개월만에 이루어낸 것입니다. 정말 당시에는 전 시·구의원님들이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을 설득하여 주셨고 구청장 이하 전 직원들은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전 지역의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가가호호 방문홍보와 음식물 분리수거용기 설치로 쾌적하고 깨끗한 양천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양천방송과 지역신문 등 전 언론기관에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11월과 2005년 11월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깨끗한 서울 가꾸기사업 우수구와 모범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는 등 깨끗한 양천구로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쾌적하고 깨끗한 양천구에 이제는 타구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으며 더욱이 지금까지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없이 타구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는데 대해 우리구로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측은 김포수도권매립지가 멀지않아 반입종료가 예상되어 대체부지 확보 곤란으로 쓰레기처리 정책목표상 서울특별시 3개 구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공동이용은 불가피하다며 2006년 12월 26일 우리구 주민지원협의체와 구청과 원만한 협의없이 공권력을 앞세워 우리구를 시작으로 2007년 5월 14일 강남구도 공동이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원구는 2007년 6월 중 인근구와의 공동이용을 실시한다는 입장입니다. 신문보도에서 보셨겠지만 강남구의 경우 5월 8일 공동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5월 14일부터 공동이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자원회수시설 300m 이외의 주민들은 공동이용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로 우리구 주민 촛불시위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항의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구는 2005년 서울특별시 조례개정 시에 구청장 명의로 반대공문을 직접 전달하는 등 많은 반대활동을 하였으며 또 시장과의 대화 시에도 반대의지를 강력히 주장한 사실이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의 경우 작년 12월 26일부터 타구 쓰레기 반입이 시작되었으나 서울시는 공동이용을 전제로 대표성 있는 주민협의체와 구청과 언제든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고 주민들은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단 타구 쓰레기 반입중지 후 재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의 가장 시급한 사안임에 따라 추재엽 구청장님 취임날인 5월 1일 당일 오후 6시에 대책을 강구코자 영향권 주민과의 면담을 가졌으며 이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과도 면담을 가졌습니다. 5월 2일에는 구청장께서 시장과의 면담시 우리구의 공동이용에 대한 반대의지와 기타 현안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하였으며 서울시장의 양천구 방문을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월 23일에는 새벽시간에 쓰레기 성상 상태를 확인코자 구청장과 구 간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면담시 도출된 사항인 양천자원회수시설 대책과 관련 대표성 있는 주민협의체의 정상적인 운영, 서울시와의 재협의 추진, 전담반 구성,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소각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MBT 폐기물 전처리시설 견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MBT시설이란 기계적·생물학적 폐기물 전처리시스템으로 독일을 중심으로 10년 이상 충분히 검토과정을 거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검증된 대안으로 이제까지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즉, 경제적으로 투자비와 운영비 부담이 적고 특히 환경오염 부담을 극소화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안정된 시스템으로서 폐기물의 성상에 맞게 처리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지역은 이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심각히 이 부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6월 중 경남 남해군에 가동 중인 MBT시설을 견학하고 중·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신속한 대처 등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서울시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법적 협의창구인 주민지원협의체와 공동이용을 전제로 협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12명 중 민간인 4명, 구의원 2명이 사퇴하여 6명이 사퇴하였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과 주민들간에 불신임 등으로 인하여 충원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주민지원협의체 정상화를 적극 요청하였으며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이제까지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고 설득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주민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직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음을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결원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빠른 시일내에 합치된 주민의견이 도출되어 주민들의 뜻에 따라 서울시측과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자원회수시설 노후에 대한 주민불안을 해소코자 시급한 시설보완에도 적극 대처코자 합니다. 현재 시설보완에 대해서는 올해 중 다이옥신연속측정기를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이며 반입장 녹화조성을 계획 중에 있고 SH공사 굴뚝 4개를 1개로 축소하는 계획 등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 시설보완에 대한 이재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적극 수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동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며 주민들의 합치된 의견도출시 주민 뜻이 서울시에 수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행사시 의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문화·체육행사는 주민의 높은 욕구와 전 주민이 골고루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차별화 된 프로그램으로 계획되어 연초부터 착실히 주민 곁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표적인 문화행사는 매월 장르를 바꿔가면서 수준 높은 공연만을 주민에게 선사하는 양천예술무대를 비롯해서 서울시관현악단 공연을 시작으로 서울팝스오케스트라 공연 등 가족단위 그리고 남녀노소가 함께 하는 멋진 무대를 구민 여러분께 선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일부터 20일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장르로 피카소와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전시하여 연인원 8,500여 명이 관람하는 대성황을 이루기도 하여 양천구민의 문화마인드를 한층 고양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처음 실시하는 찾아가는 야외음악회를 구 목동지역과 신월동지역에서 실시하여 문화소외지역 주민의 문화에 대한 갈증을 풀어줄 예정입니다. 또한 양천가족등산대회 등 양천구민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건강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을 찾아가서 으뜸문화구, 으뜸건강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지난 5월 26일 열린음악회와 5월 27일 양천마라톤대회 그리고 탁구대회, 어머니배구대회 등 모두 11개의 문화체육행사를 무사히 잘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대회로는 금년도에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종목별로 전반기에 14개 구청장기대회와 후반기에 12개 연합회장기대회를 계획하여 지금까지 9개 대회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체육대회시 구에서는 주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대회 보조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행사의 모든 진행은 민간체육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표창대상자의 시상식 절차 및 내빈참석여부 확인 등 연합회의 부족한 부분 보완과 의전진행을 돕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모든 체육행사 등을 개최할 때 전적으로 참여단체 회원과 시민위주로 개최하기 위하여 울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빈소개, 환영사, 내빈축사, 격려사 등의 절차를 간소화한 의전진행의 예를 벤치마킹해서 모든 축제의 주인이 양천구민이 되고 양천구민의 잔치가 되도록 개선해 나갈 방향도 신중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전상 미흡한 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지역행사에서 참석하신 내빈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행사 전 각 종목별 연합회측 관계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전진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 및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의원님이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신월동 동정업무 참석관계로 구정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지금 구청장께서 가셔서 참석하셔야 되니까 가능하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

- 보충질문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을 통합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강성벽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강성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처음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추재엽 구청장을 괴롭히기 위한 구정질문이 아니고 우리 양천구 50만 인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6개의 조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답변 한 마디로 제가 훈계받는 입장, 모욕을 당하는 입장에 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 5.31 선거 당시 금품수수로 인해서 남부지원에서 피해사실 증명을 했다는 내용과 이번 4월 25일 보궐선거 당시 추재엽 구청장 청백리 건 등에 대해서 구정질문 6가지 조항을 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할 적에는 우리 구청과 의회가 양수레바퀴가 되어서 같이 굴러감으로써 50만 양천구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잘 한 것은 내탓이요, 못한 것은 남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어느 선은 내가 잘못을 했고 또 어느 선은 상대방에서 잘못을 했다는 것을 서로가 앎으로 인해서 화해가 되는 것이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선거 당시에 누가 고발을 해서 누가 무혐의로 나왔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추재엽 구청장님이 고발을 해서 오경훈 의원과 원희룡 의원이 무혐의를 받았는지, 오경훈 의원과 원희룡 의원이 추재엽 구청장을 고발해가지고 추재엽 구청장이 무혐의로 나왔는지, 좀전에 여러분들도 들었겠지만 구정질문을 한 저 자신 역시 지금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백리 건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추재엽 구청장은 지난 선거 당시에 고발한 거에 대해서 지금도 선고유예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의 잘잘못을 추궁하는 것보다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서로 시정함으로써 양천구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음해하기 위해서 이자리에 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전에 분명히 양해를 했습니다. 추재엽 구청장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 이 자리가 소명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서두에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들 또 기자분들, 공무원들 앞에서 제가 여섯 가지 조항을 얘기했지만 어느 답변 하나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양천구청과 의회가 양수레바퀴가 되어서 같이 굴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추재엽 구청장이 불과 1년 전에 한나라당 당적을 가지고 여기에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같이 손잡고 일했던 한 가족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렇게 적과 적이 되었는데 그 적과 적을 봉합하는 데는 바로 어느 부분까지는 본인이 잘못을 했고 어느 부분은 상대방이 잘못을 했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양천구 50만 구민의 알 권리와 정말 50만 구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구청과 구의회가 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추재엽 구청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제 개인적으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항이 없었다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소명을 해서 정말 떳떳한 구청장 업무를 수행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6가지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답변이 안 나오고 음해하는 발언을 하는 것처럼, 없는 것을 조작해서 구정질문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 50만 구민들 앞에 보이는 꼴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양수레바퀴가 되어서 구청과 구의회가 한 몸이 되어서 정말 50만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이 자리에서 솔직한 답변을 하시고 "어느 부분까지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느 부분은 상대에서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50만 구민이 알 권리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추재엽

강성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재엽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 문제로 인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정말 저 자신이 부끄럽고 50만 구민에게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6가지를 질문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항은 수사가 종결된 사항이고 또 현재에도 당측에서 저를 고발하고 있고 수사 조사중인 사항입니다. 국정조사 감사법에 의하면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은 국정조사에서도 제외되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이 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서로 화해하고 화합하고 50만 구민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두 축이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소명감을 가진 구정질문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질문함으로 해서 공개석상이 아닌 법적인 자리에서, 법원에서도 중재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 둘을 앞에 놓고 판사님이 중재조정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가 누가 싸웠는지 모르는데 중재 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취임 다음 날 지구당을 찾아갔습니다. 30, 40분 동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수개월의 앙금이 과연 이것으로 해결될 것이냐 하고 믿지는 않았지만 그 동안 수년 동안 호형호제하던 사이어서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제가 마음을 풀고자 찾아갔고 본인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오늘 강의원님이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기보다는 취임후 일주일, 열흘 사이에 의정보고서를 통해서 혹시 모르는 주민이 계실까봐 소상히 알려주신 내용을 갑지역도 아니고 그 내용을 제가 살고 있는 을지역에서 그 내용을 보았을 때 너무도 자상하신 배려에 가슴이 저미었습니다. 오늘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화합과 포용, 그래서 50만 구민이 함께 더불어 살자는 으뜸양천을 건설하자는 취지에 적극 동참하고 적극 찬성하고 당연히 그것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선출직의 의무이자 책무이고 본분이고 또한 본인의 희생을 강요당하면서 이 직을 선택한 우리들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오늘 질문은 장소와 시간과 공간이 의원님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천구민을 위해서 양천의 미래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저도 받아서 앞으로 우리 모두가 으뜸양천의 선봉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신월3동 동정업무보고에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구청장님 복귀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업무에 복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백곤입니다. 최진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진표 의원님께서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토지보상 과정 및 소송의 추진사항과 재판결과에 따른 재원확보방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달마을근린공원은 목동 946번지 1호 외 9필지 총 3만 4,921㎡로서 최초 1971년 공원으로 결정된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존치되어 왔으며 그 동안 토지주들로부터 지속적인 토지보상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우리구에서는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오던 중 토지주가 1999년 1월 14일 조속한 공원조성사업과 더불어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하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2002년 12월 말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거나 다른 공원해제를 시정권고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공원조성을 위한 사업을 이 시기에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일인당 공원면적이 4.49㎡로서 서울시 일인당 공원면적 14.36㎡에 비하여 크게 부족하여 공원조성과 문화체육시설의 필요성이 항상 대두되어 왔으며 특히 8만 2,000여 명의 구민이 거주하는 목2, 3, 4동 지역은 인구밀도가 높고 낙후된 주택밀집지역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문화체육시설등이 많이 부족하였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주민들로부터 휴식공간과 문화체육시설 유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있어 왔으며 이 지역의 시·구의원님들께서도 조속히 공원을 조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달마을근린공원의 조성계획은 민선2기 시절인 2001년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예산의 부족으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민선3기에 서울시로부터 2차에 걸쳐 36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토지보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토지보상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토지보상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에서 감정평가기관 2개소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 결과 산출된 금액으로 토지주에게 협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토지주가 구에서 협의요청한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한 금액을 토지주에게 지급하고 토지소유권을 구로 이전함으로써 보상업무는 완료됩니다. 이 때에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거쳐서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토지주가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한 금액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주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하거나 또는 소송을 재개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 구제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토지보상업무는 사유재산을 공익목적으로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업무로서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없이 이루어지는 법규사무입니다. 달마을근린공원의 토지보상은 2002년 11월부터 연차별 보상계획에 따라서 1차분 3필지 2만 143㎡에 대해서는 2002년 12월 5일부터 보상에 착수하여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한 후 산출된 감정평가금액으로 보상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이 때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로 평가하였고 단지 현재의 이용상황과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토지주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 토지주가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03년 7월 7일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수용재결 금액으로 정해진 26억 6,400만 원을 토지주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우리구로 이전하여 토지보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주들이 토지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총 321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2003년 8월 4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고 2005년 6월 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9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토지보상금으로 9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재결 신청하고 응소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응소결과 2005년 6월 3일 서울지방행정법원에서 9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하였고 이에 우리구에서는 토지보상금 9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도 상당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거쳐서 2006년 6월 20일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차분 네 필지 1만 1,373㎡에 대해서 1차 분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04년 6월 18일자로 17억 4,400만 원으로 수용재결을 하여 토지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우리구로 이전,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나 토지소유자 중 일부 2필지 8,520㎡에 대해서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2004년 8월 24일 36억 7,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이의재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토지보상금으로 36억 7,500만 원을 추가로, 약 3.7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4년 9월 23일 이의재결 취소 및 손실보상금 감액청구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에서 2006년 1월 13일 토지보상금으로 추가 지급하도록 한 36억 7,500만 원 중 2억 4,600만 원이 감액된 34억 2,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우리구에서 토지보상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지난 5월 11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 3차분 세 필지에 3,405㎡에 대해서 2차분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04년 6월 19일자로 5억 6,600만 원으로 수용 재결하여 토지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우리구로 이전,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나 역시 토지주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2005년 4월 19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추가로 10억 8,100만 원을 지급하도로 이의재결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급토록 한 10억 8,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한 이의재결이 부당해서 2005년 5월 25일 이의재결 취소 및 손실보상금 감액 청구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고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을 거쳐서 지난 5월 29일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소송 재판결과에 따른 추가소요재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차 소송의 경우 구의회에서 작년에 승인하여 주신 2006년도 예산 37억 3,000만 원과 2007년도 예산 50억 3,000만 원 등 87억 6,000만 원의 구예산과 부족분 41억 8,000만 원을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 금년 1월 2일 소송금액 및 그간의 이자로 129억 3,9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여 향후 고율의 이자가 발생하거나 추가재원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마는 2차 소송의 경우 2007년 5월 11일 현재 18억 4,5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으나 소송중에 감액된 2억 4,600만 원과 그 동안 공탁에 대한 이자 등을 공제한 순수이자부담액은 14억 원 정도로 추가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3차 소송의 경우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이자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본소송의 쟁점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도지역변경이 공원조성을 위한 직접 목적이냐의 여부이고 두 번째는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토지보상금액을 위한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입니다. 달마을근린공원 부지는 1966년도에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토지를 세분화 시키지 않고 용도지역을 정하다 보니 서울시 전역에 현실에 맞지 않게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도 안양천제방이나 용왕산근린공원, 달마을근린공원 등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잘못 지정된 경우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현실에 맞지 않게 잘못 지정된 용도지역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1997년도에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달마을근린공원의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현황 용도에 맞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토지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달마을근린공원의 부지를 현재의 현황과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평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으나 토지주 측이 용도지역변경은 공원조성을 위해 변경된 것이므로 일반주거지역으로 평가하여 보상을 하라고 주장함으로서 다툼이 발생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행법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함으로서 토지보상비를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판결하였다는 주장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합 법률 제56조 동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에 의하면 토지에 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입목본수도가 51%가 넘으면 녹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설사 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 부지의 경우 입목본수도 조사결과 모든 필지의 입목본수도가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 현행법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임에도 감정평가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달마을근린공원 부지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사도가 개발기준치인 21도를 넘어서 개발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역시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가 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2000년도에 제정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오히려 산림법에서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입목이 있는 토지는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 조례가 제정된 2000년 이전에는 개발이 더욱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의 답변도 달마을근린공원의 경우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공원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바꿀 필요가 없는 만큼 공원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한 바 있고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과 이전 대법원 판례도 같은 의견이였으며 또한 공익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러한 취지의 토지보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사항입니다. 달마을토지보상소송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당초 90억으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토지주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토지주와 토지보상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평가업체에 토지평가를 의뢰하여 평가결과 산출된 금액으로 토지주와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결과 약 50억 원 정도로 평가된 토지를 구청에서 임의로 40억 원이 추가된 90억 원으로 협의계약을 하고자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구청에서 소송에 응하지 않고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자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1차 소송의 경우 토지주가 당초에 토지보상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2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구가 소송에 적극 응소해서 1심에서 9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구가 소송에 적극 응소하지 않았다면 당초 토지주가 요구한 321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송의 진행과 관련해서 일심판결이 나왔으면 일심판결 결과에 따르고 2심과 3심까지 가지 않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구에서는 항소나 상고를 검토하는 경우에 구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1차로 우리구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받고 심급에 따라서 서울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심도있는 검토와 소송지위를 받아서 항소나 상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1차 소송의 경우에도 우리구의 여섯 분의 고문변호사들의 판단과 서울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에서 검토한 결과 판결에 문제가 있으므로 항소 및 상고를 하여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는 지위를 받아 구에서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건교부의 유권해석, 개발이 불가능 한 토지임을 입증하는 입목본수도의 조사, 경사도 측정을 위한 측량성과도, 그간의 대법원 판례, 감정평가상의 오류사항과 최근 유수한 지역의 보상판례 등을 제출해서 우리구의 의견이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2차 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판결하여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구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진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마을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정리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임옥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전문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3동에 건립되는 노인전문병원은 서울시가 서남권에 공공의료발전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208억 원, 공사비 등 625억 원을 포함한 총 예산 833억 원을 전액 시비로 부담해서 건립하는 시립병원으로서 연면적 3만 1,500㎡의 대지면적 1만 1,477㎡의 350 병상 규모이며 최상의 의료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노인성 질환과 일반진료기능을 병행함으로서 우리구의 의료서비스 향상은 물론 서남권 지역의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신정3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병원부지는 당초 중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였으나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설립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우리구가 2006년 8월 그 부지에 노인전문병원 유치를 서울시에 신청하였고 2006년 9월 서울시가 학교부지 안쪽에 위치한 의료시설부지에 병원을 건립하기로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예산 1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7월에 설계를 착수하고 2008년 2월 공사를 착공하고 2010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축병원 운영에 관하여 현재 확정된 것은 없으며 서울시가 금년 6월 중 설계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기준에 전문치료병원인지 여부와 재정부담능력, 의료인력수급대체능력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며 위탁운영자로 선정되게 되면 병원설계단계부터 운영주체로 참여하게 됩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5월 8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으로 병원 명칭을 공모하여 우리구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몇 가지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병원의 기본모델은 중랑구에 위치한 시립복지노인병원입니다. 병원설립의 주 목적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노인성질환에 효과적으로 대체하고 중산층 이하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복지수준을 향상하여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의 설립 목적과 진료의 특성상 일반외래환자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일부 주민께서 노인전문병원을 노인요양시설로 보고 혐오시설로 생각하여 반발민원이 있으나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우리구에 건립하는 병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성질환 뿐 아니라 일반종합병원의 치료적 기능을 함께 갖춘 병원으로 진료대상자의 연령적 제한 또한 없으며 350 병상 중에서 치매노인을 위한 병상은 50 병상만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원명칭도 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서울시에서도 병원명칭에 노인이미지를 가진 표현은 들어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함에 있어 우리구는 구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구 관내에 시립병원인 노인전문병원 건립이 실현되면 서남권 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고 특히 우리 구민의 공공의료서비스 혜택은 크게 향상되며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양천발전이 기대되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옥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부와 감시기관으로 지위와 권한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 구정을 이끌고 집행해 나감을 보다 나은 양천구 발전을 위해 이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건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휴회결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