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복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세호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5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행정이 점진적으로 다양화·다변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입법활동에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현재 고문 변호사 제도만으로는 한계성이 있어 입법 고문 제도를 추가 도입함으로써, 필요시 수시로 입법 고문의 자문과 의견 수렴을 통해 지방의회를 행정의 질적으로 향상시킴은 물론, 다양화되고 있는 입법 사안 등에서 발생되고 있는 쟁송사건을 효과적·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시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등의 효율적인 자문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 입법고문의 직무와 법률고문의 직무를 구분하여 입법고문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에 관한 입법사안과 상위법과 관련 법규 해석, 의회 운영, 의안 심사 처리 등 의회 관련 입법사항에 대한 자문을 규정하였고, 법률고문은 의회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과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등을 자문 또는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내지 6조에 입법·법률 고문의 정원은 4명 이내로 규정하였고, 위촉대상자는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로 위촉하게 하였으며, 또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임기는 2년으로 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한 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8조는 입법·법률고문의 수당, 자문실적 관리 등의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 소송비용 지급기준은 김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준용하여 김천시와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특히 쟁송사건을 대비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어 심도 있는 의정활동과 신뢰받은 의회를 정립해 나가는 데 기여하리라 사료되오니 아무쪼록 본 조례안 발의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는데 상위법령에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제주도 의정연수를 갔을 때도 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상위법령이라고 무조건 잘된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상위법령도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책지원관들은 단지 우리 의원들을 지원하고, 상위법령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에 따라서만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상위법령이 잘못됐고 안 됐고 이런 거는 입법전문가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의 그렇게 능동적으로 파악하면 더욱 우수한 조례, 품격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지원관한테 모든 거를 맡기면 정책지원관이 변호사도 아니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꼭 있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함으로써 더 우수한 조례를 만들 수 있고, 상위법령에 꼭 맞지 않는 것을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능동적이고 훌륭하고 더 품격있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꼭 조례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잘하려고요.

예.

그래, 그런데,

그런데 정책지원관이 해도 되는데 정책지원관들도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입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택해서 하자는 건데, 뭐든지 정책지원관에게 맡겨가지고는 다 되는 건 아니죠. 정책지원관이 전문변호사도 아닌데,

이 입법제도를 내 개인이 필요한 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그거는 어느 부분이라고, 김천이라고 한정을 지어놨지 않기 때문에,

더 유능하고 훌륭한 변호사가 계시면 할 수 있죠.

전문위원님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