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널리 홍보도 하고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비산1동장님은 오늘 동에서 김장도 있는 것 같고 행사가 있는데 복귀하셔도 되겠습니까? 이융희 동장님, 혼자 남으셔서 답변도 하시고 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귀하십시오. 전만기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공공도서관의 열람 부족으로 민원 발생이 늘고 있는데 우리 동안구에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에는 금년 10월에 개관한 비산도서관을 비롯해서 4개의 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좌석은 3천 20석이죠.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촌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향토사료실을 열람실 대기석으로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좌석이 매우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또한 청소년들이 학습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공부방이 11개 동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14개소입니다. 좌석은 1천 121석이 되고 있는데 도서관에는 열람 좌석수가 부족하지만 청소년공부방은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좌석수 대 이용률은 37프로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학습을 하는데 따른 환경문제 이런 게 가장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열람실 부족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도서관 측에 청소년공부방 이용을 안내를 하고 아울러 구에 대해서는 청소년공부방이 학습 공간으로 적극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통해서 도서관을 이용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이용이 되도록 앞으로 환경 개선에 주력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한 송현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의 주요 시책을 동이나 구나 시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정 홍보는 시민들에게 시정을 안내해서 알권리를 제공하고 또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들께서 시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와 주민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트위터 등 다양한 전달 매체가 발달되고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런 홍보의 중요성을 감안을 해서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간접적인 홍보로는 우리안양지 또는 지방지 또 구나 동의 홈페이지를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금년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누가 열어봐도 구민들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접근하기 쉽게 또 다양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로변에서 설치된 시정홍보판이라든가 또 주정차카메라 하단에 LED를 활용한 안내문구 표출이라든가 또 우리 청사 민원실에 가면 영상홍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의 여러 가지 공지사항 또는 시의 여러 가지 활동한 장면, 주요 시책에 대한 안내, 이런 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약수터에는 6개소에 생활 구정에 관한 안내게시대도 만든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각종 사회단체 또는 직능단체 정례 및 수시 회의에 직접적으로 안내를 하고 아파트 단지에는 여러 가지 안내문을 게시를 하고 관리사무소를 통한 안내방송 또 트위터를 통한 홍보 또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사업에 대한 개요나 안내 공문을 동으로 발송해서 여러 가지 주요 사업의 착·준공, 계획 이런 것은 해당 지역의 시의원님께도 알려지도록 지시를 하고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직접 대하고 있는 동장들이 1일 순찰할 때 순찰은 물론이고 만나는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 안내가 되도록 항상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 참여 기회 제공 또는 다양한 혜택을 시민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홍보 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동안구에서 조치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지역경제를 확실하게 살리는 데는 물론 구의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시에서는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보전지원이라든가 또 창업, 자영업에 대한 무료 컨설팅 또 동네 슈퍼 살리기사업 또 상인회의 사무실을 개소해 준다든가 큰 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각종 공사 또 용역, 물품 구입 등 전부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130억을 상반기에 전부 집행을 했고 또 일반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가급적 관내 업체가 참여되도록 또는 하도급이 되도록 노력을 했고 용역이나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내 제품이 있을 때는 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비품이나 소모품은 반드시 관내 업체의 생산품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자체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관양시장이나 호계시장 또 평촌1번가 등에서는 세일 또는 경품행사, 축제 등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고 또 변화된 시장의 모습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이런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인대학을 통해서 고객만족 또는 판매 예절을 배워 가지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 상인과 간부 공무원들의 결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품도 구입하고 또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소형음식점 활성화를 위해 매월 2회씩은 우리 구내식당은 쉬고 중식시간에 전부 인근의 소형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동 단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지역 농산물 산지 직거래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는 싼값에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해 주고 또한 지역 농가를 도와서 경제가 함께 살아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했고 특히 금년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구의 간부 공무원들이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저소득 근로자를 기업체나 상점, 심지어는 식당에 취업을 알선해서 15명을 취업을 시킨바도 있습니다. 특히 또 문수곤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시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예식장 주변 또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단속 이런 것도 서민의 경제를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 같은 경우도 생계형인지 아니면 고질적으로 또 악질적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함께 서민의 생활도 걱정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이 거의 비슷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는 인사를 하면서 전문직이 아닌 비전문직을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보는 그런 부서에 배치한데 따른 인사 과정에서의 문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사항과 또한 권용호 위원님도 인사는 만사라고 생각하는데 조직개편 이후 구청의 많은 동장들이 자리 이동을 했는데 사전 협의 등에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사권은 임용권자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구청장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위임된 인사권은 동장을 제외한 구청 과장의 전보권이라든가 6급 이하에 대한 전보, 징계, 휴직, 복직, 면직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환경위생과장 같은 경우에 직제상은 행정직, 보건직, 환경직 3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은 실무적인 업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 전체의 업무에 나름대로 방향을 정하고 또는 정책을 결정하고 직원들을 리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을 잘 고려해서 조직을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행정직이지만 기술직 부서에 10년 이상을 근무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도시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런 걸 다 거쳤는데 아주 완전히 전문적인 기술직 자리죠.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때 저를 그런 자리에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괄적인 행정을 해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가있는 과장급들도 이런 경험을 하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야에서 좋은 생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전 협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는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필요성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지난번의 인사는 민선 출범 이후 조직개편을 했고 여기에 따른 대대적인 분위기 쇄신 차원의 인사였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협의가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각 동장이나 간부들의 여러 가지 능력 또는 적성 이런 걸 아는 범위에서 잘 관찰을 해서 여러 가지 인사하는 시기에 적재적소에 발탁이 될 수 있도록 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동안구 관내 레미콘공장이 다섯 개소가 있는데 이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오자마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우리 안양시에 기여하는 바는 뭐가 있는지, 꼭 여기에 위치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 환경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들 업체가 대부분 80년대 초부터 공장 설립이 되어서 그 당시에 적법한 인허가를 득하고 현재까지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초에는 위치했던 위치가 우리 안양시의 외곽에 해당했는데 도시가 발전하고 또 확장이 되고 평촌신도시가 개발되다 보니까 이 레미콘공장이 있던 부지가 어떻게 보면 도심의 한가운데에 있는 그런 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민원도 유발을 하고 있고 먼지, 도로 파손,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검토를 해 봐도 지금 강제로 이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사실상 미흡합니다. 그리고 이 레미콘 업체 특성상 레미콘이 만들어져서 한 시간 이내에 배달이 돼서 굳기 전에 현장에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심의 어딘가는 가까운데 위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공장 규모가 작다면 손쉽게 옮길 수도 있겠는데 이게 보면 상당히 넓은 공장 부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재도 적치해야 되고 큰 대형 차량이 통행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차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강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지금 그전보다는 강화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 순찰 또 먼지 저감을 위해서 주변 도로나 사업장 내에 수시로 살수 또는 도로 부서에서는 대형 차량이 주택가로 통행하지 않도록 그 통행 방향을 어떤 때는 정해주고 또 통행 운행 경로에 대한 안내표지, 홍보 또 과적 차량의 단속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각 부서에서 함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으셨는데 이 답변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공장 이전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걱정을 하고 적정 부지의 발굴 등 장기간의 검토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12쪽과 관련해서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집행액이 예산액 8억 800만원 중 1억 3천 700만원만 집행이 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동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저소득 가정의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숫자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집에서 양육을 하더라도 나중에 보호자가 다시 시설에 보내겠다. 이러면 시설로 가서 시설로 가게 되면 지원하는 예산 과목은 다르게 됩니다. 여기는 아동 양육수당으로 지급이 되지만 그렇게 되면 예산 과목이 보육료 지원에서 나가기 때문에 예산에 변동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합당하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우리 구에서 필요 액을 요구를 했는데 국가에서 이러한 사업을 확대를 하면서 국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내시가 되어서 내시된 액이 그대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는데 아까 출납폐쇄기일까지 집행 가능액이 6억 4천 400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의 집행은 사실상은 제3회 추경 때 삭감할 예정으로 계수를 관리하면서 예산의 삭감을 하는 자체를 집행으로 분류를 해서 계수관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의 실제 집행 예상액은 3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부터는 이걸 좀 바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원 연령이 지금은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지원 연령을 확대하고 또한 금액을 확대하는 겁니다. 지원 금액을 현재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를 해서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저에게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 끝나셨나요?

네.

전만기 구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법」에서 액정으로된 투척기가 있거든요. 그걸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각 시설에서 던지면 액정으로 터져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

소리는 안 납니다.

아직까지 벨 설치 관계는 그 규정에는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가를 내줄 때는 액정소화기가 설치됐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나중에 시하고도 서로 연계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게 소화기 역할을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분무형 소화기가 작동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액정으로 된 게 요즘 나와 가지고 그걸로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을 하는데 요즘 저희들이 점검을, 요양원 화재사건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시설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해서 점검 기간인데요, 그래서 이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많이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제가 만안에서 과장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님들이 출장 가고 그렇기 때문에 불시 점검은 저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에 대해서는 시설장들이 안 계시고 또 멀리 지방 출장 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예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점검은 따로 있기 때문에 정기점검은 예고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판단 하에 저희들이 정기점검은 사전예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간식비 한 달에 1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고령화 그다음에 저출산 대책으로 해서 내년도 아동 양육비에 대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지금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의 공부방이란 것은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석수도서관이라든가 시설이 좋은 많은 도서관도 있습니다만 접근성 때문에 가장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더라도 일단은 아까 송현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동네에 이러한 공부방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용률이 지금 37프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 동에다 공문 시달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공부방은 도비 사업하고 시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 받는 공부방에 대해서는 도에서 받고 그다음에 도비를 지원을 못 받는 사업은 그전에 각 동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결국은 시비를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 이런 지적사항인데요, 그건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시 관련 부서하고도 같이 고민을 해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위원님과 같이 고민해 가지고 더욱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시·군과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이런 데 하는 도서관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순천시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모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입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도 지역 공부방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어느 정도 초안은 잡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 발생이요?

그런 것은 지금 하는 게 없습니다.

네.

네.

네.

주로 거기는 먼지가 이슈화가 되는데요, 요 최근에는 호계2동에 선일레미콘 같은 경우는 저장탱크가 도색이 노후돼서 인근 아파트에서 보니까 미관이 나빠서 그것을 시정해 달라. 이런 민원도 있었고 또 그게 세륜을 하더라도 그게 밤에는 물 뿌리고 이런 게 마르면

살수를 하더라도 밤에는 다시 마르면 그게 차량 운행 시에 먼지가 조금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주 내용들입니다.

네, 효성 옆에 언덕 옆에.

네.

네, 거기 금호아파트가 있어서 예전에는 이씨 종친회 조그마한 야산처럼 그게 있어서 그 아파트에서 그게 좀 덜 보였는데 최근에 그것을 나무를 벌목을 하고 또 산을 정지를 하면서 레미콘공장이 다 보이게 되니까 미관도 나쁘고 먼지도 발생해서 그것을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민원 내용을 설명하고 회사 측에 얘기했더니 회사 측에서 내년 3월경에 예산을 세워서 도색을 하고 또 이씨 종친회에서도 공사가 끝나면 레미콘하고 경계 부분에다 수목도 심고 분진막을 별도로 설치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이행되면 그 민원은 해소될 것으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인허가요?

제가 그런 법적인 사항은 솔직히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글쎄요, 아까도 우리 시 전반적으로 레미콘 문제점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여러 방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고 또 그것을 관외로 이전시키는 게 바람직하고 지금 선진국에서는 레미콘 자체를 사업장 자체에서 하고 별도 레미콘 공장 없이 그렇게 해서 도로에 레미콘 차량이 통행이 안 되게 못하도록 금지하는 나라도 있고 또 서울시도 지금 레미콘 통행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은 법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것을 도시에 추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내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다 임시 보관을 하는 거죠.

네.

그건 연도가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그건 시에서 허가를 내고 관리를 해서요, 저희가 자료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복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오늘 현장을 갔다왔습니다마는 동안구에 가정보육이 몇 개죠? 대략.

민간하고 가정하고 합해서 268개입니다.

지금 정기적으로는 정기점검이 1월 달, 5월 달 하나요?

저희들이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다 하긴 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때 하는 데 있고 상반기에 안 하는 데는 하반기에 나누어서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은 한다.

정기 업체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하고 수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는 또 하고.

네, 수시는 주로 민원이 있을 때.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지금 보육에 관련된 직원들이 몇 분입니까?

저희들이 보육 쪽에 지금 5명입니다.

5명 인원들이 나가나요?

자기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별로 해가지고 거의 보면 두 사람이

5명의 직원 중에 가정 어린이집 분리하고 지역마다 있는 건가요?

네, 가정 담당이 있고 또 민간 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두 명씩 해서.

점검 나갈 때 같이 팀별로 해가지고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몇 명이 같이 나가나요?

두 명씩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이 많은 숫자 제대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별도 자기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업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급식의 문제점도 규모가 큰 부분들은 조리사가 있기 때문에 관계없겠지만 작은 규모들은 식단은 있지만 원장이 직접 하고 선생님이 하고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운영권자의 입장에서는 이득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설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한 편이다 보니까 20명인데 10명, 12명 이러한 상태로 있다 보면 운영에 어려움도 상당히 있을 수 있고 선생님의 질도 1급, 2급, 3급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시민들은 우리 관을 믿고 아이들을 맡기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2011년에는 인력도 어려운 부분에서 뭔가 현장조사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불시에 나갈 수 있는 부분도 되어야 되겠지만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수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들 자체적인 정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인 게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비산동에 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적발을 해서 조치하는 부분에 행정소송도 하고 문제점도 돼 왔는데 이렇게 한번 정지를 맡고 행정적인 처분을 맡게 되면 그 이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발생되면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이 그분들이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고 이렇습니까?

저희들이 처분을 영업정지 3개월을 했기 때문에요.

아니, 모든 부분들이.

거기 규정에 따라서 처벌 규정이 좀 다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영업폐쇄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분야별로 약간 다릅니다. 행정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단속한 공무원들이 업무도 여러 가지로 바쁜데 고생을 하셔서 단속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식사하는 시간에도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선생님에 대한 부분들 관리가 왜냐하면, 0세나 1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2 대 1, 3 대 1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편법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 구청, 시, 연합회 자체적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의 대책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의 시설, 특히 시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주어져있는데 또 민간이나 가정들은 운영권자 입장에서 일단 이득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부분은 뭔가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11년도에는 한번 양 구청, 시청, 연합회 또 의회도 함께 논의하면서 정말 보육시설에 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단계 또 질에 대한 부분들, 오늘도 가서 들어봤지만 선생님들이 100만원도 안 되는 보수 속에서 10시간, 12시간 이렇게 근무해야 된다는 부분들 정말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잘 돌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생각은 과장님 안 해보셨습니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 중에서 보육료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도입된 게 아이사랑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사랑카드로 부모님이 결제를 하다 보니까 그 아이사랑카드를 이용 안 하고 경우는 거의 다 발견이 됩니다. 지적이 보육료를 과다 청구하거나 시설에 다니지 않는데 청구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아이사랑카드를 부모가 갖고 있기 때문에 결제를 안 하면 저희들이 점검에서 그걸 확인하게 되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정화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조치 결과에 시설장 자격정지, 이런 부분 시설장 자격정지라는 것은 시설장에 대한 업무정지를 하는 건가요? 그 시설에 대해서.

시설장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나중에 결국은 행정심판에서 약간 바뀌어가지고요, 시설 운영정지 3개월만 떨어졌고 그다음에 보조금 환수를 당초 저희들이 4천 698만 2천원이었는데 최종 행정심판에서 보조금 일부 환수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제가 행감장에서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차후에 어떤 문제점들인지 자료들을 보면서 차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011년도에 보육시설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들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부분인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 과장님! 지금 미화원들이 어떻게 보면 동네의 어려운 일들은 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정도 17개 동에 직원들을 통해서 현장점검을 해서 시설을 쉬는 시간들만큼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여기 자료에 보니까 30분을 쉬든 두세 시간 쉬든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오전 하고 들어갔지만 중간에 쉬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환경들 속에 있었을 때 그래도 기본적인 시설들을 만들어준다면 쉬는 시간만큼은 어느 정도 쾌적한 시간 장소에서 쉬면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도 동감하시죠?

네.

그리고 일부 부족한 부분들은 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지금 요구하려고 그랬었는데 자료를 먼저 주셨어요. 그 부분들 올 초에 다 마련을 하고 시설도 복잡한 데는 내부시설 좀 하고 그리고 호계1동과 비산2동은 새로운 시설을 할 수 있으면 2011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좋은 환경으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동안구 및 관할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8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감사 중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강평을 하고자 하오니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일자리 제공과 최소한의 생계 보장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희망근로사업과 함께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비산1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외계층과 독거노인 대상 수의 제작 지원사업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널리 홍보되고 확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요 시책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의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공무원의 기본 책무인 것입니다. 최근 홍보 매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온라인 홍보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오프라인 홍보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주민들과 접촉이 많은 동장들의 홍보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정의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레미콘공장으로 인한 피해발생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비산, 소음,먼지로 인한 피해 발생 사업장이 51개소로 이 중 레미콘업체가 5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레미콘업체는 대부분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피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기업체 이전은 쉽지 않은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순찰활동, 통행 방향 조정 등을 통해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 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해 시에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차원에서도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 주말 예식장 주변 주차관리 탄력적 운용, 희망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운영 등 구 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서관 열람석 부족에 따른 대체방안 마련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7개소의 도서관이 있으나 열람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청소년공부방의 확대와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용 실태를 현장 확인한 결과 일부 공부방은 시설과 운용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청소년공부방 운영 실태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서관 열람석 부족에 따른 대체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련 사항입니다. 동안구 17개 동에 배치된 가로환경미화원이 9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은 특수한 근무 여건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실 사용이 필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동 휴게실 여건은 매우 열락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각 동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휴식공간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보완·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먹거리와 관련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감 자료 민원 사항에 따르면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을 진열하여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먹거리와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음식협회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지도감독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민간 보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립보육시설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 보육을 민간 부문에서 책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어린이 안전시설 문제, 식자재를 비롯한 식생활 문제 등에 대한 자체 지도점검과 연합회를 통한 자율정화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동안구의 복지행정을 한 차원 더 끌어올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함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찾고 아울러 내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는 11월 26일은 오전 10시부터 만안구청 감사장에서 만안구청과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