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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명기 의원 발언

제246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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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땅을 그렇게 헐값에 하는데 20년 동안 분할하면 금융 이자도 발생하는데 이자도 붙이지 않고, 그러면 그 땅 내가 좀 샀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공기업과 이렇게 할 때는 그래도 우리는, 우리 지방자치, 우리 김천이 그런 데보다도 오히려 더 열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혜택 주는 건 좋지만, 남들이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자도 안 받고 원금을 가지고 땅값도 더 이하로 팔면서 우리가 20년 분할로 해준다?

벌어서 갚는다, 우리 어디든지 상가에서 “벌어서 임대료 내겠습니다.”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니까 정재정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면서, 그 납부하는 기한은 조금 줄이시고, 그다음에 20년 안에는 땅을 매매할 수 없도록, 왜냐하면 아까 바로 그런 것도 헐값 분할로 사가지고 다른 데 조건 좋을 때 땅값 다 받고 가면 그만큼 마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수정을 해서 이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추후 따로 그건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