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재정국에 이어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어제에 이어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업무관련 질의답변은 소관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E-업무매뉴얼 구축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공유가 가능하도록 업무매뉴얼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서 7월달에 정식으로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준 광업과 제조업 통계조사를 저희들이 33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7월 6일까지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올 행정시스템 확산 보급입니다. 기존에 시·군·구의 민원행정 21개 업무를 31개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1차로 금년 8월까지는 8개 업무, 또 11월까지는 6개 업무, 2008년 이후에 17개 업무에 대한 시스템을 확산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허가 진행사항을 자동검색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건설, 교통, 도시계획 등 12개 분야로 서울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구축하는 내용으로 금년 하반기에 인터넷 인·허가처리 통폐합 업무의 중복을 해소하고 민원편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소관 사항으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금년 초부터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과 6월에는 각 재산관리관별 현지방문을 해서 실태조사를 했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실태조사 결과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감독제가 작년 10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현재 16명이 위촉되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년도 결산업무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의회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으로 28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추진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1억 3,000만 원인데 전액 국비가 되겠으며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신청한 가구가 410가구입니다. 저희들이 11월달에 직불급을 지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물구조 119 및 유기동물 관리는 해마다 하는 사항으로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7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기간이 되겠으며 참여인원은 2단계와 같은 140명을 선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사항으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월 30일 현재 구세는 479억을 목표로 해서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시세는 2,460억을 목표로 해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금년도 재산세액의 예상액은 431억 6,800만 원입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납기는 1기분이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2기분이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법인이 2,751개가 있는데 이 중에 1/2을 저희들이 서면신고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원발굴 목표세액은 4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준비를 해서 이미 가격결정은 다 했습니다만 이의신청을 접수해 본 결과 단독주택 32건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6월 29일까지 가격검증·재조사를 해서 29일날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사항으로 46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소관 정기분 자동차세 1기분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2만 7,000건에 약 121억 원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처리입니다. 저희들의 사업소세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32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업무보고서는 5쪽부터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직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장이 민선4기 5대입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에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은 민선4기 4대 청장이 구정을 이끌어가고 싶은 마스터플랜이 담겨있는 예산서입니다. 그런데 5대 구청장이 바뀌면서 역점사업, 중점사업이 많이 바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몇 개 과를 점검해 봐도 세세항들이 몇 가지 사업은 취소되면서 다르게 변경되고 있는데 지난번 구민의날 행사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언제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은 현재 9월 정도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재원만 가지고 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각 부서별로 시급히 해야 될 사업에 대한 목록들을 수합하고 있는데 그 목록이 수합되는 대로 급한 필요에 의한 사항들은 그것으로 사용하고 기존예산 중에서도 각 과별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일부 조정할 생각입니다.

새로운 추가재원을 가지고 급한 일을 해결하는 게 추경의 원칙입니다만 이번처럼 청장이 바뀌는 사태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각 과에서 다 검토해서 사업취소할 것은 아예 취소하고 새로 편성하자 이겁니다. 감액할 것은 하고 증액할 것은 해서 투명하게 예측된 구정을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하자 이겁니다. 예산서 내에 있는 것대로 집행하지 않고 자꾸 세목을 바꾸다 보면 우리 의원들은 불신만 생기고 의혹만 가진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아예 뜯어 고치자,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이 맞는 구정 같습니다. 예산문제는 그렇게 대비해 주시고, 다음에 이것은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도 참석한 적이 있는데 구민창안제도가 있죠. 구민창안제도나 공무원제안제도가 있는데 제안제도나 창안제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가면 공무원 승진인사에 가점제가 있습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창안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사라든지, 창안을 많이 했다고 해서 바로 승진시키는 것은 아닌데 근무평정이나 개인의 실적평가를 할 때 그 사항을 참고해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아예 도입하자 이겁니다. 이런 말도 있죠. 에어컨이 금년도 신제품은 잘 팔립니다. 그 신제품을 내년도에 그대로 놔두면 안 팔립니다. 모델이 바뀌어야 되고 기능이 첨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7급 공무원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밑에 젊은 친구들은 팍팍 튀는 아이디어 내지 막 치고 올라오지, 그 친구들은 자판 안 보고도 컴퓨터 두드려 대는데 전부 독수리타법으로 두드려야 되지 아마 스트레스가 이중삼중으로 쌓일 겁니다.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날로그시대에 있는 직원들한테 뭔가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겁니다.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아예 이런 창안제도 같은 것을 공무원 경험에서 나오는 창안을 써먹자 이겁니다. 지금 새로 들어온 젊은 친구들은 공직사회의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10년 이상 근무한 7급 공무원들이 우리 조직을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내서 그것으로 가점을 받아서 꼭 10년 연한을 안 채워도 진급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기회를 삼자 이겁니다. 그래야지 이 조직이 활성화가 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가점제를 간부회의를 통해서 직협하고 회의를 해서 분명하게 몇 점을 준다라고 아예 못을 박고 그 심사위원은 공정하게 해라 이겁니다. 국·과장뿐만 아니라 일반 학계도 넣고 공무원 대표도 넣고 해서 객관성 있게 평가를 해서 그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줘야지만 새로 들어온 하위직공무원들하고 충돌이 안 일어나고 냉가슴을 앓지 않지, 뭔가 활로를 찾아주자 이겁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깊숙이 해서 그 분들에게 플러스를 주는 게 아니라 돌파구를 줘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작품이 있으면 논문집을 만들어서 여러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신규직원들이 그것을 보고 공직사회라는 게 이렇구나.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구나 젊은 친구들이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내세웁니다. 아날로그시대에서는 의무는 7이고 권리는 3이었다고요. 그런데 뒤바뀌어서 정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위축감을 7급 직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구민창안제도는 기획예산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인사부서에 통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8페이지하고 1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E-업무매뉴얼을 구축하고 새올 행정시스템을 확산·보급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실 때 국비가 60%이고 구비가 40%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과연 이런 시스템을 확산·보급하고 있는 현실이, 시골에 있는 지역은 발길이 안 닿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행정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에 E-업무매뉴얼 구축하고 10쪽에 새올 행정시스템 확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10쪽에 있는 새올 행정시스템은 현재 있는 시·군·구 행정시스템을 현재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새올 행정시스템은 말 그대로 새롭고 올곧은 행정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직접 인터넷으로 업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빠르고 타부서와 업무연계가 가능하고 또 PDA를 통해서 현장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 구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저희 양천구에 맞는 행정업무가 있고, 이게 정부 시책이라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지만 우리 양천구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에 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의 지원이 있는 것이고 우리구도 40%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공통사항입니다.

그렇죠, 우리구의 예산이 안 들어가면 얼마든지 하면 좋은데 우리구의 예산이 40%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용자 교육이 42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차에 170명이 빠져 나가는데 업무에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인지, 170명, 300명 해서 1차, 2차에 계속 교육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이 일정은 하루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눠서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 기대효과에 공동이용 촉진 및 예산절감 도모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받아들이지만 말고 건의를 하셔서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진짜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똑같기는 하지만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개혁을 하는 부분은 생각을 안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올 행정시스템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인 사안이고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한 시스템인데 이거 말고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주민을 위해서 하지 여기에 따르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 나름대로 전산을 개발해서 행정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8쪽에 E-업무매뉴얼 구축·운영은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정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처리 내용, 절차, 규정, 업무처리 흐름도를 전산화 시켜서 누구나 안에 들어가면 규정은 어떻게 되고 어떤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가, 그러면 타과의 업무를 습득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고 관계규정이 바뀌면 책을 새로 내야 되는데 이것은 그때 그때 수정만 하면 됩니다. 모든 업무가 E-업무매뉴얼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소통이 굉장히 원활해집니다.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개발된 사례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느 과에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을 경우에 그 분이 전산으로 들어가면 바로 답변할 수 있다는 말이죠. 아직 시행이 안 됐는지 지금은 꼭 다른 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5월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은 6월달에 하고 오픈은 7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민창안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었어요. 자전거 무료대여 이야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자전거 무료대여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건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자전거 무료대여를 실행할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구민창안심사의 기준이 1년도 안 되어서 몇 개월만에 바뀌었는데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구는 이 정책하고 맞는 게 뭐냐하면 자전거도로가 타 시·군·구보다 월등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산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만에 이게 돼 버리니까 심의위원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아마 심의를 했을 때 이 분이 상을 못 받으셨을 거에요. 그리고 2020정책사업 책자가 나왔는데 수정에 들어가신다고 해서 그것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책자를 만들기 전에 확실히 알아서 제대로 된 사업책자를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재활용 해서 쓰는 이면지 활용도 있고 그런데 이 두꺼운 책자를 만들면서 힘이 많이 드셨을 텐데, 그리고 돈이 안 들고 인력투자만 했으면 됐는데 예산이 낭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못 들어도 몇십만 원 이상은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전양천 2020 시안입니다. 지난번에 2016을 발표했고 한 달도 안 되어서 시안을 만들었는데 일단 이 시안은 직원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추진반을 구성해서 주도적으로 했는데 그래도 하다 보면 주관과하고 미스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해서 일단 시안을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E-업무매뉴얼을 구축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결정을 다 하신 다음에 보완하셔서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죠.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직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인터넷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자를 만든 다음에 또다시 수정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직원분들이 보셨을 때 2020이니까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 거짓된 것도 들어 있어요. 정말로 안 되는 것까지도 들어 있더라고요. 그게 수정이 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영어체험마을 같은 경우도 서남권으로 가가지고 안 되고 있는데 계속 건의를 하겠다, 7월 16일날 설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교통행정 모범업소 개인택시분들께 리모델링 해 주신다고 공약을 걸어서 그게 2020책자에 들어 있습니다. 또 6.25 참전용사 조례 건도 들어 있고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서울 시책사업이 들어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미리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다 결정이 된 사항조차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것을 수정해서 다음 번 책자에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보겠지만 제대로 된 책자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중에 "이 책자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걸 대비해서 제가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이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공약사업 70개가 다 들어가 있는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100% 다 된다, 대통령 공약도 100% 다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공약사업을 100% 다 넣었는데 왜 넣었느냐면 구청장이 주민들한테 약속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당선이 되셨는데 거기에 영어체험마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신월동 정수장부지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의 정책방향하고 다른 건 사실이에요. 거기에 생태공원하고 미니야구장을 짓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정책방향이고 저희는 거기에 보건소를 짓고 영어체험마을, 청소년수련원, 한국테마공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다가 차선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험마을 해가지고 수련원 안에다 교실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차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오늘 구청 게시판에 혹시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다른 업무 때문에 못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까 조재현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게시판에 한 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 시간 이후로 끝나고 그런 식으로 비방의 글을 올린다고 보면 저에 대해서 이번에 구정질문 한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완전히 인신공격을 했는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 한 것을 구청 게시판에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 과장님께서는 그 여파가 얼마만큼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글쎄,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선출직으로서 양천구를 위하고 또 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마땅히 구정질문 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을 비방한다든가 고민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구정질문 하나를 작성하는데 몇십일 동안 잠을 안자고 자료를 수집해서 근거없는 것은 구정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에 안맞다고 해서 무턱대고 "인신공격이다, 실추다, 구의원들이 하는 것이 기껏 그것이냐?" 이런 글귀들이 난무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청 홈페이지를 계속 관리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그때그때 삭제를 해 주시고 또 그런 것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이나 구의회 이미지에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끝나고 바로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어떤 글귀들이 올라와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7페이지 5번에 보시면 노점상 관리시스템 자체 개발 보급 그랬는데 노점상은 원래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개발해서 실태조사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해서 5월 1일부터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노점상을 간선도로만 했습니까, 아니면 이면도로까지 다 했습니까?

위원장님, 노점상관리시스템 이 조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우리는 그 일을 전산화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주는 겁니다. 어디까지 조사하고 어디까지 입력하는 건 건설관리과에서 할 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해서 시스템화를 시켜주었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프로그램만 만들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는 프로그램을 못만드는 사람만 앉아 있단 말이에요?

예, 행정직들은 프로그램을 못 만듭니다. 이건 전산직들이 자체개발한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행정직하고는 다릅니다.

PC를 다루는 사람이,

PC 다루는 거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프로그램을 아무리 전문직이 한다손 치더라도 자체개발을 해서 주는 것은 어느 누구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못한다고 얘기해 버리면 공무원 사회에서 서로 갈등의 소지를 만드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거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전산직들은 전산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그렇지만 짜여 있는 프로그램에다 입력시키고 이런 것은 담당 소관부서 직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자료관리 및 정보 공동활용으로 행정효율 도모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과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었다 치지만 기대효과에서는 공동으로 활용한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하는 얘기와는 안 맞죠.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노점상 관리하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면 수기대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위치가 있고 면적이 있고 수입이 있고 인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산화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가요.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아서는 기획예산과가 꼭 이것을 관리하는 그런 걸로 보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지금 비전양천 2020 책자를 예산과장이 가지고 계시죠?

예.

그 2020 책자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 지금현재 동업무보고에서 사용하고 있죠?

예, 전체가 한 42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걸 요약해서 한 15분 정도 시간으로 지금 동업무보고로 구정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출신동 의원님들은 그 책자를 입수한 분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입수해서 보고 있고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과장은 그 책자 자체를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을 주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의원이 요청을 해야 주는 건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안이 완성된 거는 5월 30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간부들한테 제가 총괄보고를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국장님한테 제가 이걸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좀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안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 제가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언제든지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제가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시안을,

이미 동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에요. 주민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의원들은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어떤 게 맞습니까? 의원이 먼저 알고 구청장이 동업무보고에서 얘기하는 것을 주민이 물어보면 의원이라도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주민이 먼저 알고 "의원님들 그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하고 물어봐야 맞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의원님들이 이걸 먼저 아시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아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단지 동에 지금 파워포인트로 나가 있는 것은 전체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이 먼저 아시고 주민들이 아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지 아닌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홍보를 하든지 어느 부분이 된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하고 나가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3쪽부터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19쪽 주민참여감독제 실시인데 여기에서 보면 주민대상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통장 및 주민대표자가 추천한 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주민대표자가 누구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로 통장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 및 주민대표자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주민감독자 위촉과 해촉을 하시는 분이 통장 및 주민대표자가 추천한 자라고 하셨는데 대표가 하도 많아서, 구의원도 있고 자치위원장도 있고 동장님도 계시고,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 및 주민대표자라고 그랬는데 그 분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세요.

법령에는 주민대표로 되어 있는데 주민대표라 함은 주로 통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통장이 주민대표와 거의 일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통장이 추천한 자로 해놓으셔야 되는데.

실제는 통장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감독자 위촉과 해촉을 통장이 하고 있어요?

통장이 직접 하거나 또는 통장이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에 통장이 잘 아시는 분을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주민참여감독 위촉자 16명 명단 좀 주시고요, 20개 동인데 동별로 어떤 분한테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런 부분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내려보내신 건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명단을 주시고요, 저는 이걸 통장님이 하시는 줄 몰랐어요.

통장 본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단을 주시고요, 2007년 5월달에 5명이고 5월 18일날 4명 그리고 앞으로 1명을 위촉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인원이 많이 부족한가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사별로 위촉하기 때문에 하나의 공사에 한 분씩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생태숲 조성공사가 6단지까지 끝나고 7단지부터 14단지까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6단지까지는 언제 끝나는 건가요?

이미 끝났습니다.

끝나고 7단지부터 14단지까지는 시작이 아직 안 됐는데 이 분들을 위촉한 것인가요?

시작하게 되면 새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끝나면 돈은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예.

필요할 때만 그 분들을 쓰시는 건가요?

예, 공사기간에만 씁니다.

계속 연장해서 쓰시는 건 아니고요?

연장은 아닙니다.

생태숲 조성공사가 끝났는데도 또 1명을 위촉하신다고 하니까,

다른 공사입니다. 목동 생태숲 공사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역별로 다 다른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6단지까지 끝난 분이 계신데 또 새로운 분을 위촉하신다니까 그 분들 중에서 안하시고 다른 분을 위촉하시면 그 분들은 공백기간이 있는 것이잖아요.

주민참여감독은 그 공사만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계속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간도,

제 말은 위촉을 한 번 받으면 그 공사기간에만 끝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그 상태로, 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사기간에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가 끝난 다음에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하는 것인지? 그러면 인원이 자꾸 늘어날 필요가 없는데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목동체육관 같은 경우 주민참여제로 2명이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으니까 계속 하고 있을 것이고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6단지까지 하는 게 끝났고 7단지는 아직 시작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목동 생태숲 조성공사 15개를 해놓으셨는데 이 분들은 위촉 한 번으로 끝나고 다음 번에는 다른 분을 쓰시는 거냐, 지금 위촉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분들은 한 번 위촉으로 끝나는 거냐 이 이야기입니다.

한 번 위촉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예산은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때만 나가는 겁니까?

위촉 할 동안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꼭 통장이 해야 된다는 게 이상한 것이죠.

꼭 통장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유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124억 4,000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74억 4,400만 원이죠?

예.

금액의 차이를 보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2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자에서는 일반회계 부분에서 2억 7,600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5,900만 원 한 4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이자수입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자금이 한꺼번에 다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별로 나눠서 1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예금을 한 이자입니다. 예금기간이라든가 이율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나 기금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 자금하고 일반회계 자금은 전체 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여쭤봤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 내용만 보면 이자부분에서 4배, 5배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물론 당연히 총괄적인 자금관리가 필요한데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각 기간별로, 월별로 자금이 각각 다르거든요. 여기 있는 것은 이 시점에서만 124억, 74억이지 기간별로 그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비율이 맞을 수는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자금관리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 이자수입, 수익성을 당연히 높여야죠. 하지만 자금이 필요할 때 제 때에 집행될 수 있는 유연성도 동시에 고려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예산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이자만 보면 거의 5배 이상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별회계 자금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일반회계 같은 경우 지금은 124억이지만 1월달에는 500억, 300억 이렇게 변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율하고 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후속으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재현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말 그대로 주민참여감독제잖아요. 저희가 7단지부터 14단지까지 생태숲 조성공사 설명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20년을 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잘 알아요. 자격증만 없다 뿐이지 전문가에요. 바로 집 앞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면 어떤 한 분이 사람을 두 명 구하고 다니는 걸 들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그래서 "아니, 왜?" 했더니 민원받을 사람이래요. "주민의 민원을 받을 사람이 동사무소도 있고 구의원들도 있는데 왜 2명을 뽑느냐?"고 했는데 신정6동에서 들었어요. 그게 뭔가 했는데 며칠 전에 이걸 받아보고 아, 이거구나 해서 제가 그 명단을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명단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소문이 해석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주소까지 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동네 돌아가는 세세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실 거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감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돈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구하는 사람들은 돈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추갑영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업무보고 23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특별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것인데 작년보다 연이율이 좀 올라간 것 같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별도로 있고 금년도에 별도로 시 자금이 일부 30 정도 배정된 게 있습니다. 그 규모만 가지고 시 지원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증료 별도 해서 연 1%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은행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구 융자지원금은 우리은행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가 그런 비용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그 개념인지,

이 보증료가 신용보증보험회사하고 서울시에서 설립해 놓은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증료를 받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4%라고 했을 때 구비로 들어오는 이자는 3%고 1%를 우리은행에서 관리비로 가져간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3.5%인데 2.7%와 0.8%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우리은행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가져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해 줄 때의 사항이고,

그러니까 구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시비로 하는 융자지원은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시에서는 연리 4%라고만 되어 있고 올해 시에서 별도로 내려온 자금이기 때문에 은행과 어느 정도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이번에 2차로 하신 거죠?

이건 지난번에 했던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사항인데 다시 올리신 거에요?

추진실적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며칠만 있으면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예산이 1,000만 원이었잖아요. 그 때도 강사를 무료로 쓰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장지원센터의 강사를 지원받으면 강사료 지출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활용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6월이면 상반기가 거의다 끝났는데 앞으로 남은 1,000만 원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무료로 계속 지원을 받으면 예산이 남을 것이고 예산을 쓸 수 있는 강사진이 오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잖아요. 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거냐고요?

1,000만 원이 다 강사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1,000만 원 잡았는데 1,000만 원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건가요? 앞으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시장지원센터의 강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다른 강사가 필요한 사안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때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을 빨리 잡으셔야 6개월 동안 상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상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26쪽에 가스연료 사용차량 안전점검 실시하고 6번에 유료 직업소개소 지도·단속을 실시한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을 보면 16명이 누락됐는데 건강검진 실시를 꼭 해야 되는 사항인지, 안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열여섯 분이 안한 것은 개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분들은 내가 받았는데 또 할 필요가 없다는 분들도 있고, 그러한 사례들로 해서 일시적으로 시기를 못맞춰 가지고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윤표입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는 35쪽부터 3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남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45쪽부터 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45쪽에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구축 운영이라고 하셨는데요, 한 달 교육을 하시고 시범운영을 6월 1일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이 교통과태료라든지 또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각과에서 수기로 분산해서 운영하던 것을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한 개의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도록 시스템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5월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했고 6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될 점이 있고 앞으로는 모든 세외수입 자료를 공유할 수 있고 전산으로 일괄처리하기 때문에 업무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으시겠네요? 일은 일대로 하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소관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업무로서 7페이지 2007 상반기 의료서비스 구민만족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2007년 상반기 중 보건소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만족도를 조사해서 구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새로운 시책사업 발굴 등 구민을 위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화 ARS조사 1,000여명과 조사기간 중 보건소 방문객 500여명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겠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강화사업으로 여름철 집단식중독을 사전 예방코자 집단급식소 식품에 대한 적정관리, 시설기준, 개인위생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실태를 사전 점검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4개 점검반 24명을 투입하여 냉동, 냉장제품등 식품원료의 적정관리, 유통기간 경과제품 조리, 급식종사자 개인위생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식품 및 가검물 수거검사, 조리기구 및 종사자에 대한 "미생물 간이킷트 검사" 등을 실시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김밥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 위생점검 실시업무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김밥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거 식중독 발생우려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관내 김밥취급소 117개소와 패스트푸드점 15개소에 대하여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을 수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부적합 통보가 된 업소는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여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유통식품 수거검사 업무가 되겠습니다. 구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중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명절 등 계절별 다소비식품, 부적합 빈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유통식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590건을 목표로 월별, 계절별, 식품종류별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식품은 품목정지 및 적합 판정시까지 유통금지등 행정처분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60% 이하의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는 물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비율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 가정에 2주 동안 바우처를 통한 방문도우미 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장애인 무료 건강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으로 의료시설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치료 및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신정5동 소재 홍익병원의 협조를 통하여 관내 장애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체성분 분석, 요검사, 혈액검사, 간암 및 갑상선검사, 흉부X선 검사 등을 실시하겠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개인별 통보와 이상소견자는 검진병원에서 개별 통보하여 상담 치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영양교육 사업으로 유아기부터 조기 영양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평생건강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관내 구립어린이집 12개소 4~7세 원아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방문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어린이집 원장 및 관계자 워크숍 실시, 영양관리 사업교육자료 대여 및 보급과 원생들이 영양소 및 올바른 식생활 습관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십자 간호대학생들의 역할극 등을 통한 현장학습 위주의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평생을 고통받으며 치료를 받아야 할 98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지속적인 치료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국·시비를 지원받아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구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마음놓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학생 X-선 이동검진 실시사업으로 만성전염병인 결핵을 사전에 발견, 등록 치료함으로써 결핵이 전파되어 타인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내 신목고등학교 외 9개 학교 2학년 4,364명을 대상으로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에서 검진일정에 따라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검진결과 결핵 유소견자에 대해 정밀검진과 결핵환자 판명시 보건소 등록관리를 통하여 결핵환자 확산 방지 및 조기퇴치 등 구민건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의약품 수거검사 실시사업으로 불량 한약재의 유통예방을 위하여 관내 한약재 취급업소로부터 30개 품목의 한약재를 수거 품질검사를 통하여 불량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변조 우려가 있는 한약재 및 함량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품목, 언론 등에 보도된 불량 한약재와 수입한약재 등을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하여 검사결과를 관내업소 등에 알려주고 부적합 제품은 수거·폐기하고 약사법 위반 제조업체는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여 불량의약품으로부터 구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양천구 어르신 건강검진 실시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관내 거주자 중 65세 이상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어르신들 141명을 대상으로 우리구 보건소 2층 건강증진센터에서 기초검사, 혈액 및 요검사, 흉부X-선 촬영, 골밀도검사 및 치매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검진비용은 본인 부담 없이 사회복지과에서 1, 2차 검진비 1인 약 2만 원을 지원하며 검진결과 보건소에서 치료 가능한 질병은 치료하고 기타 질병은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유소견자에 대하여도 사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장애인치과 무료진료 사업으로 자활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관내거주 장애인 중 장애등급 1~4급으로 거동이 가능하고 혼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보건소를 방문할 수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천구 치과의사회 소속 치과의사와 보건소 치과의사가 매주 목요일 오전 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에서 무료로 발치, 보존치료, 충치치료, 잇몸치료, 응급치과 처치 등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료받은 환자들은 치아상태에 따라 3~6개월에 한 번씩 보건소를 내소토록 하여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심재인입니다. 보건위생과 사항은 5쪽에서 1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0일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월지역보건센터를 방문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그 당시에 김종화 위원님께서 신월지역보건센터의 활용이나 홍보차원에서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에 연락을 해서 견학이나 이용안내를 해주십사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협조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지주간판 문제는 녹지대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 통행이 많은 곳에 홍보차원에서 재검토를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여름철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먹는 음식이 냉면인데 냉면하면 연상되는 것이 대장균입니다. 대장속에 대장균이 어느 정도 있어야 대장활동이 되는데 그 기준치가 얼마 정도면 가능합니까? 소장님 혹시 대장균 수가 얼마까지 허용가능 합니까? TV를 보면 해마다 냉면 육수의 대장균 수가 샘플에 의해서 나오는데 우리지역은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는데 괜찮습니까?

허용기준치는 없고 점검을 해서 나오면 행정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전혀 안되는 거에요?

일단 나오면 위생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나오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장균은 항상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면 좋지만 일단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청결케 하도록 업소에 지도점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름철에 뻔히 대장균 이 문제가 나올 거니까 사전에 특히 냉면업소에다가 안내문을 보내서 위생에 철저를, 특히 개인위생이 중요합니다. 대장균은 거의 손에 의해서 감염되는 거거든요. 요즘은 여러 가지 시설이 좋아져서 별로 그런 게 없지만 조리하시는 분들의 위생 때문에 거의다 전파가 되는데 냉면 성수기를 앞두고 한 번쯤 안내문을 좀 보내주시면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이 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구분이 잘 안가는데 식품업소하고 위생업소의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구분을 하기보다는 식품위생이 같이 묶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품에 대한 위생이기 때문에 식품하고 위생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조가공품 판매가 있고 조리해서 판매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식품에 대한 위생문제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추진실적 5페이지에 보면 식품업소 민원처리현황이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던 것만 숫자를 더한 건지 모르겠는데 식품업소가 총 몇 개나 돼요?

분야별로 일반음식점이 한 3,600개소, 기타 제조가공품이 별도로 있고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숫자가 됩니까?

한 3,600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만 쓰신 거다 이거죠. 그다음 6쪽에 행정처분된 위생업소 수가 402개소라고 그랬는데 허가취소는 주로 어떻게 된 게 허가취소입니까? 위생업소 행정처분 402곳 중에서 허가취소된 게 많은데 주로 어떤 거에요?

옛날에는 허가사항이 많았고 지금 일반업소 같은 경우에 신고사항인데 허가취소는 주로 영업장을 신고없이 무단폐업 한 자체를 영업장 폐쇄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취소로 잡아놨습니다.

통계숫자상에 신고가 되어서 영업을 하다가 스스로 폐쇄했어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만 둔 것도 이 숫자에 잡힌다 그거죠.

예, 폐업을 해도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무단폐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예산집행현황을 꼭 넣어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의약과는 들어가 있는데 보건위생과하고 보건지도과는 추진실적은 잘 써주셨는데 예산문제는 정리를 안해 주셨네요?

다음부터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률이 예상치하고 어떻게 돌아갑니까?

지난 1/4분기에도 거의 25%가 집행이 됐고 지금은 2/4분기가 거의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의 세입은 뭐가 있어요?

세입은 저희 민원실에서 접수받고 있는 검진료, 주로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상치하고 어때요?

작년 예상치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처분할 때 과징금하고 과태료 처분하는 게 있잖아요. 그 목표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얼마 정도에서 얼마 정도까지,

금액까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요즘은 수입이 하향인데 왜 그러냐면 불경기이다 보니까 이 분들한테 과태료나 과징금을 매기면 영업정지 처분 대신 돈으로 낼려고 안합니다. 업소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내지를 않고 그냥 영업정지로 하겠다, 아니면 행정지도를 받겠다는 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입이 적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과징금으로 대신 냈는데 그것을 안 내고 아예 영업정지를 하겠단 얘기죠. 그리고 과징금이나 영업정지가 부당하다고 해서 하는 제도가 있죠?

예, 행정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심판에 올리고 그것이 안 맞으면 행정소송에 들어갑니다.

그 율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그 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 일일이 대응을 못할 거 아니에요. 본청의 법제팀으로 넘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송수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9쪽에 패스트푸드점 위생점검 실시 사항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한 실적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이번에 새로 위촉하셨죠?

아직 못했습니다.

명단은 나와 있잖아요.

그건 지난번 것이고 임기만료가 됐는데 사실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그 분들에게 3만 5,000원이 나갔는데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갔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저희가 과징금을 걷어서 시에 주면 거기에서 저희한테 60% 할당을 주어서 적립이 됐는데 지난해에 저희한테 5,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억 6,400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사실상 지난해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지급된 돈이 전입금보다 많은 무려 6,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운영상에 좀더 업그레이드된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조만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명단을 다시 한번 주시고요, 9페이지에 패스트푸드점 위생점검을 현재 하고 계신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름철이라 위생상 얼음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수거품목을 쭉 봤는데 얼음까지도 포함시켜 달라고, 여기 점검사항에 포함이 됐으면 좋았을 것을,

이건 점검 중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의주시해서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통 길거리에 간판이 불법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간판을 철거하라고 통보가 오듯이 목2동에 한국관이라는 음식점이 있잖아요. 지금 고구려로 바뀌어서 하고 있는데 영업허가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사항은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그 동안 주차장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임대료도 구청에 납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고발을 하면서 저희한테도 신고가 안 된 상태라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된 상태인데도 영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고발시킨 것으로 일단 저희 소관은 끝나기 때문에 그 조사과정에서,

권한이 없으니까 고발만 하는 거죠?

저희는 고발 자체가 최상입니다.

그러면 도리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네요?

일단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면서 현재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봐서 형벌조항을 다시 가감을 하겠죠. 저희는 고발하는 게 최후의 조치입니다.

다른 권한은 없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건소장님한테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보건소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은행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현실인데 보건소를 찾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영·유아를 보건소에 데려오는 부모 입장에서는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그 외적으로도 용무를 급하게 보러 오시는 분들이 차량을 이용하시는데 계도를 해서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제가 있고 할인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제가 1년 정도 됐는데 입구를 보면 항상 불편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민원으로 보건소를 찾는 모든 주민의 입장에서도 많은 불편사항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TO가 없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좀더 심도있게 민원처리를, 민원인들이 입구부터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안에 들어가서도 좋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면을 더 많이 바로 잡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얼마 전에는 그런 민원인이 굉장히 불필요하게 의회의 직원들하고 말다툼을 하는 사례를 봤는데 그러한 조치가 빨리 되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주차장이 현재 11면인데 그 자체가 사실 워낙 협소한 상황이고 다 이용한다고 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청사를 다시 어떤 식으로 하기 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어렵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기도 하고 공공근로자를 배치받아서 거기에서 정리를 했었는데 그게 한시적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고 지금 현재는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내도우미를 활용해서 앞에 써붙여 놓기도 하고 구청 주차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청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장을 찍어주면 1시간까지는 무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구청 주차장도 저희보다는 낫지만 어려운 상황이어서 근처에 있는 분들은 차량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하되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이나 어린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도 저희 보건소 주차장을 최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계신 경비께서 적극 도와주고 계셔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어렵지만 가능한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리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의 현관이나 경찰서의 정문 앞에는 사실상 불법주차가 없어요. 그렇지만 관공서가 끼어 있는 입구 아닌 다른 주변은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현실 자체가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면 넓게 보지 못하고 시설이 들어선 것이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없게끔 몇 번에 걸쳐 이런 질의를 하고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개선책이라고 대안을 내놓을 만한 부분은 없지만 좀더 많은 계도를 해서 불편사항이 없게끔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임옥연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드리면, 식중독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식품에 대해서 수거검사까지 같이 하는 부분이죠?

예, 점검도 하고 수거도 합니다. 그런데 수거는 사실상 전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역별로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업소가 132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이 포인트 자체를 어떤 식으로 잡은 겁니까? 권역별로 잡은 것인지,

지금 김밥업소 전체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요소요소에 핵심을 두고 편향되지 않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밥업소하고 패스트푸드 부분에 국한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튀김류로 갈려면, 물론 김밥업소를 하지만 초등학교 입구나 이런 곳에 허가를 내지 않고 신고도 안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경기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생업에 보탬이 될까 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적은 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게 됩니다. 이런 틈새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 부분까지도 단속이 아닌 보완체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으십니까?

사실 저희 인력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저희 마음은 최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양천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 또 여름철 식중독문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일할 수 있는 내용은 많은데 저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자격을 충분히 가진 분들로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과나 어떤 부분으로 접근하자면 옛말에도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부서에 따라서 업무의 폭이 넓어서 그런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소관분야이기 때문에 직원분들께서 노고가 많으시지만 손이 잘 닿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도 잘 아우르셔서 우리 양천에서는 어린이나 노인이나 모든 양천 구민들이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위생점검에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유통식품 수거검사 목표가 590건이고 현재 한 것이 252건이죠? 중점수거장소를 보면 시장내, 대형유통점, 학교주변 문구점 등인데 다 적합한 것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불량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 252건은 업무시간 내에서만 한 것이죠?

주로 업무시간 내에 했습니다.

야간에 밤샘포장마차나 야간에 밤샘해서 판매하는 식품류취급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제품이 거의 만들어지고 낮시간에 판매하는 것을 주로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는 저희 위생지도팀이 있어서 순찰을 돌면서 적출을 하는데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사실 노점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생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건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분명히 식품을 조리해서 판다면 포장마차는 건설관리과 소관이지만 식품은 위생과 소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도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건설관리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수거를 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금년에도 그런 사업을 건설관리과와 같이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년보다 기온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사실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걱정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는 항상 구민의 건강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항상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주관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소관 페이지는 13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학생 X선 이동검진 실시를 지금현재 진행하고 계신데 결과는 다 종합을 해서 나옵니까?

현재 7개교에 2,701명을 검진해가지고 5명의 유소견자가 나왔고 1명의 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치를 보건소에서 하시는 건 아니고,

보건소에 등록할 건 등록하고 또 일반병원에서 치료할 거는 치료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동검진 실시한 게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네요?

예, 스크리닝으로서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쪽에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보면 지금 양천구청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토요체험학습 프로그램에 나와서 토요일날도 수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장소가 비가 와서 협소한 관계로 불편하셨을텐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 놀토체험에 엄마와 아이들이 같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그 일을 해 주시니까 보기에도 좋고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 하셔서 제가 가서 보고 격려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수고를 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보건소를 빛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릴려고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방금 임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대한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리고요, 맨 밑에 보면 건강검진대상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비만대상자 건강검진은 학생들과 우리 보건소를 방문하는 분들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비만도측정 스크리닝을 하면서 건강검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실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40명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대로 학생들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일반주민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은요?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전액 다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비만클리닉 건강검진을 물론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틈새계층 쪽에서는 많이 못하는, 또 틈새계층에서는 사실상 비만 쪽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상이 더 많이 확산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 40명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계획이 더 있으신지.

이거는 신문에서도 보았겠지만 비만관리특별법까지 만든다고 보건복지부에서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제도적이고 법적인 장치가 되면 보다 더 확대해서 체계적으로 비만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의 인력이라든가 이런 걸로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스크리닝으로 하는 정도는 우리가 가능한데 전 주민이라든지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되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달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물론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법제처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양천구에 소아 어린이비만 대상이 총 등급별로 했을 때에 몇 %, 몇 명이 있고 이런 부분의 데이터베이스도 충분히 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18쪽에 보면 장애인 무료건강검진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 양천구에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선착순으로 100여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율이, 해마다 행해지는 그런 사업인가요?

이건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 등록된 장애인이 한 1만 4,4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보건소에 등록된 장애인이 한 270명이 있습니다. 이 270명 중에 받을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왜냐하면 100명을 선착순으로 하는 것은 예산문제도 있고 또 작년에 한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명 정도만 해도 270명이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꼴로 하는 건강검진이기 때문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데 우리구에는 이런 대상이 많이 있으신가요?

저희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만 해도 9억이고 또 상반기 집행실적도 한 2억, 7,000명이고 건수는 558건입니다. 현재까지 건수는 558건이고 등록된 인원은 1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환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환자수가 177명이고 한 사람이 두 번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수는 현재까지 558건, 등록된 사람은 177명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문건에 나와 있듯이 해당되는 환자의 비율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안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좀 뭐가 약해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도 혜택을 못받는 안타까운 사항들도 있는데 그 부분이 커버가 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보았을 적에 약간의 어떤 편차에 의해서 그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해서 혜택을 못받아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보았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상에 여유가 있다면 포용해서 갈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산상으로는 더 반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특례기준이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딱 나와 있고 그다음에 병명이 딱 일치가 되어야 지급을 하고 또 재산기준이라든가 차량 2500CC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사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집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정도 가고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규칙이나 규약이나 이런 부분이 기준치는 되어 있는데 현 여건상에는 충분히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전혀는 아니지만 지금 행방도 모르고 주민등록상 기재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혜택을 못받는 사례들이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 굉장히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좀 있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가슴아픈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은 25쪽에서 2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28쪽 어르신 건강검진 및 실시계획에 대한 부분에 보면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에 대해서 141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죠?

지난 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인원수 선정은 지금 결정이 다 되어서 하는 겁니까, 거기에 한해서 지금 받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결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명단이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각동에서 연관이 되어가지고 사회복지과로 명단이 올라가서 의약과로,

사회복지과에서 저희 보건소 의약과로 검진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데이터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서 손이 닿지 않는 분들이 혹시 빠질 수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명단이 내려와서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접근하기는 좀 그렇지만 구민의 밑바닥까지 좀더 찾아들어가서 데이터를 해서 거기에 대해 접근을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번 주에 하고 있는 사업은 일반 노인분들이고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는 9월달에 또 실시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 금년에 처음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일반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처음 시행한 거고 65세 이상 노인분 중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매년 해왔기 때문에 금년 9월쯤에 시행하면 기본적으로 일반사람들처럼 기본검진을 2, 3년에 한 번씩 받는 꼴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 환자약제비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2,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뒤에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현재 54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기간이 1월 1일에서 5월 25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장에는 3월에서 12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3월부터 현재까지인지,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인지가 좀 애매모호 합니다.

예산 회기가 보통 다음연도 2월까지 예산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뒤 페이지에는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3월부터 금년 12월달, 결국 2008년도 2월까지 집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금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이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굉장히 저조한 편이죠? 이게 내년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지금 거의 2분의 1정도가 지나갔으면 적어도 1,200, 1,300 정도는 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 데이터상으로 보면 어차피 올해 예산을 내년도 2월달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추진실적도 이것밖에 안되었다,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절반이 지났는데 왜 이것밖에 안 썼느냐?"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보건소 옆이라든지 근처에 있는 약국에서는 보건소 처방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분들은 빨리빨리 저희한테 처방전을 보내옵니다. 그런데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는 처방전이 하루에 한 건 정도 온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로 보내지를 않고 분기로 모아온다든지 해서 한 20, 30건 정도 되어야, 30건 해봤자 3만 6,000원 오는 건데. 또 어떤 때에는 1년치를 모아가지고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00만 원은 보건소 바로 앞이나 옆 아니면 신월분소 옆에 있는 약국에서 온 게 대부분이고 좀 적게 오는 데는 보통 몇 달치를 모아가지고 하반기에 몰아서 올라옵니다. 그때 집행이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소장님께 이와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양천구에 65세 이상 독거, 혼자 살아가지고 의료보험이 1만 원 이하인데 못내는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 뒷받침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던 각종 개혁을 성원해 주셔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정한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전번 회기에 보고드린 기구 축소를 단행하였습니다. 직제 개편에 따라 5월 14일부로 인사발령된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으로 발령받은 이희봉 상임이사입니다. 6월 1일자로 임명된 이현노 기획혁신팀장입니다. 김정걸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최승운 공영주차팀장입니다. 박진규 거주자주차팀장입니다. 오경석 양천센터팀장입니다. 민정기 신월센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혁신팀, 공영주차팀 순으로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획혁신팀과 경영지원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월 31일 현재 공단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수입보고는 연간목표 총 99억 7,300만 원 대비 실적은 41억 3,700만 원으로 41.5%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출부분은 연간목표 총 77억 4,100여만 원 대비 실적은 26억 9,200만 원으로 34.8%를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5월 31일 현재 순이익은 14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경영평가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평가기간은 7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이며 평가시점은 2006회계년도 결산기준이 되겠습니다. 평가기관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며 평가지표에 의한 서면평가 후 실사하는 방법으로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수감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 4쪽 공영주차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운영실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은 총 42개소 3,582구획으로 직영주차장이 10개소, 민간위탁주차장이 32개소이며 운영실적은 5월 31일 현재 17억 600여만 원으로 연간목표 대비 68.5%입니다. 목동테니스장은 운영실적이 1억 1,800만 원으로 연간목표 대비 32.9%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목동주차장에 하절기를 대비하여 시설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비내용은 관리사무실 지붕 보수, 정산소 냉방기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동테니스장 관리운영업무를 목동주차장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기존 사업3팀을 폐지하고 테니스장관리업무를 공영주차팀에 흡수한 것입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승용차요일제 참여방법이 기존 종이태그에서 전자태그로 일원화 됨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 및 수탁자를 대상으로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요일제 참여를 계도하여 요일제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공영주차장 42개소의 입간판 및 현수막을 게첨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6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 동안 공영주차팀장 외 직원 3명이 전자태그 일원화 고지 및 교체 부착 독려, 승용차요일제 미참여시 주차장이용 불가 안내, 기타 요일제 참여시 혜택 등을 현장계도와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 7쪽 거주자주차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운영실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는 총 11개동 615구간 3,149구획으로 운영 중이며, 운영실적은 5월 31일 현재 3억 1,100만 원으로 연간목표 대비 52.6%를 달성하였습니다. 거주자주차업무는 구청의 그린파킹운동, 재건축, 각종공사 등으로 지속적으로 주차구획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처음 시행시기에는 많은 민원과 어려움이 있지만 정착이 되면 주민들의 이용편의와 공공용지의 유상사용이라는 대의명분이 있는 사업으로 오히려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견인보관소의 운영실적은 5월 31일 현재 1억 2,300만 원으로 연간목표 대비 57.4%를 달성하였고 어린이교통공원의 이용실적은 5월 31일 현재 152팀 5,10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 거주자우선주차 시설물 관리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리점검은 총 21회 463구간을 점검하였으며 시설보수는 안내표지판 등 42건을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비실적은 총 72구획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소개 및 교육내용을 홍보하였습니다. 계간지 취재를 통하여 6월 초에 3만부를 관내에 배부할 예정으로 있으며 양천구청 인터넷방송 양천탐방취재를 통하여 6월 1일부터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사용희망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정을 통한 주차구획 사용자를 선정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월 5일한 기존 사용자 및 신규 신청자에 대한 수시접수내역을 통합 배정을 실시하여 6월 11일 배정발표 및 요금고지를 하고 요금납부는 6월 11일부터 22일까지이며 미납처리 및 추가배정은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까지 양천센터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는 총 80개 프로그램 168개 반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회원은 5,80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5월 31일 현재 11억 7,600만 원으로 연간목표 대비 31.5%를 달성하였습니다. 해누리체육공원의 운영실적은 5월 31일 현재 4,500만 원으로 연간목표 대비 40.3%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공익성 제고를 위한 책임경영 실적으로 장애인수영교실 운영, 신체장애인수영교실 운영, 관절염환자를 위한 양천보건소 수중프로그램 장소 협조와 제13회 양천구청장배 탁구대회, 제15회 양천구청장배 배구대회 장소 협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실적으로 경로우대제도 실시, 직원 친절교육 실시, 2007년도 유아스포츠단 가족운동회 실시, 어린이날 수영장, 대체육관, 탁구장 무료입장, 제3회 독도사랑양천마라톤대회 참여 등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은 센터 내부 및 외부시설물 일체와 전기 및 기계설비분야를 점검하였으며 유지보수내역으로는 홍익환경개발업체틀 통한 상반기 물탱크 청소실시, 기타 자체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유아스포츠단 단원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주고 단체생활을 통해 자립성과 사회성이 강한 어린이로 자라나기 위한 야외현장학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6월 21일 서울 광진구 능동에 위치한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내용으로는 라이드영상관, 지진체험, 풍수해체험, 연기피난체험, 소화체험, 응급구조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14쪽 신월센터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는 총 61개 프로그램 117개 반으로 운영 중이며 이용회원은 3,50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5월 31일 현재 5억 9,300여만 원으로 연간목표 대비 26.2%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정규프로그램인 EBS 주산수리셈 등 3개 프로그램 4개 반을 신설 운영하였고 유아스포츠단 단원 63명 및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운동회를 실시하였으며, 강월초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22명을 대상으로 체능교실, 재즈, 밸리댄스, 농구 등 방과후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센터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교체공사를 구 시설보수비와 공단 자체 예산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부터 17쪽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양천구민회관과 이용회원들에게 인근 유사시설과의 프로그램 차별화를 통한 프로그램 참여유도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헬스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시기는 6월부터이며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먼저 웰빙클럽 운영으로 헬스트레이닝도 하면서 수영지도를 받는 첨단 휘트니스 프로그램이며 청소년 헬스프로그램 이용회비 할인운영으로 중·고생들에게 약 35% 정도 할인된 회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복합프로그램 운영으로 요가와 헬스를 같이 할 수 있는 7개 프로그램 운영과 재즈댄스와 헬스를 같이 할 수 있는 4개 프로그램 그리고 밸리댄스와 헬스를 같이 할 수 있는 3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단이 직제를 개편하고 팀별 업무보고가 처음이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선 이사장이 하고 위원님들께서 미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팀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공단의 혁신개혁에 직원들의 불편함과 주민들의 원성을 다 소화하시느라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난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이 개청 이래 처음으로 수익 쪽으로 돌아섰다는 평가의 자료를 보면서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이래 모든 사항을 다 감내하시면서 혁신개혁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혁신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혁신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혁신팀장 이현노입니다.

그러면 기획혁신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공단 기획혁신팀장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전에 공단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죠?

있습니다.

언제, 얼마 정도 근무했습니까?

2005년 8월부터 신월문화체육센터 관장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습니다. 8개월 동안입니다.

며칠부로 취임하셨죠?

6월 1일부로 취임했습니다.

전에 공단에서 근무했었으니까 공단의 경영목표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사장님의 방침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최고의 시설관리와 최상의 서비스 창출에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단의 현행목표,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양천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가 경영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것하고 일치합니까?

큰 맥락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작은 맥락까지 이야기해 볼까요? 경영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경영혁신입니까? 우리 팀장님의 마인드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공단에서는 BSC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인적관리라든가 고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영혁신이다, 경영혁신이라는 것은 기존의 틀을 바꾸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어떠한 제도를 개선해서 바꿀려고 합니까?

저희들의 지금 목표가 구민 욕구 향상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의 관리 운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간기업 경영을 도입하고 접목시켜서 경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책임경영제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자치구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의 추진실적을 보면 5개월 당기순이익이 14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연간 당기순이익의 목표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5개월간 14억이니까 나머지 7개월을 총 합산해 보면 18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3억 6,000만 원 정도 되네요? 18억이 목표면 14억을 했으니까 3억 6,000만 원 정도 되네요? 28억 아닙니까? 3억 6,000을 앞으로 더 하겠다는 거에요?

18억인데요, 지금 현재 그 금액이 주차장 민간위탁한 것까지 다 합쳐져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되어 있는 게 14억 4,000인데 아까 뭐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수익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걸 먼저 물어보는 거에요. 당기순이익이 14억 4,000만 원 나왔다고 해서 박수를 받았잖아요. 5개월에 14억이니까 이 추세로 봐서 연말까지 적게 잡아서 4억씩만 보더라도 28억이면 40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현재 지출이 34%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지출이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죠. 여기 당기순이익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에요, 안 들어가 있는 거에요?

지금까지 진행된 인건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들어가 있으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수익은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말까지 해서 당기순이익의 목표를 얼마로 잡고 있느냐 이거에요.

저희가 18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14억이 5개월만에 발생한 것은 그 동안 지출이 적게 되었고 앞으로 보수하고 하다보면 지출이 계속되기 때문에 순이익이 앞으로 한 4억 정도 발생해서 1년 동안 총 당기순이익을 18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초에 1년치 계약금액이든 뭐든 한꺼번에 다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획혁신팀장으로서 공공서비스와 수익성의 균형관계로 볼 적에 지금 공단의 목표치가 18억의 수익을 올린다 했을 경우에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공공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과 균형이 맞다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수익을 더 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사장님이 경영하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팀장으로 온 지 13일밖에 안되어 가지고.

업무분장에 보면 기획혁신팀장 업무가 쭉 있어요. 그러면 직무를 받고 13일이 되었더라도 대략적으로 중요한 목표치는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그 구상을 가지고 이사장님과 대화를 해서 나는 대강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든가 해서 이사장님의 생각과 비슷한 걸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이 제대로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며칠 안 되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이것이 중요해요. 공공성과 수익성, 너무 수익에 치우치다 보면 모든 수수료를 올려야 되니까 구민의 반발이 있을 것이고 또 수익성이 낮으면 이용자는 좋지만 구민의 혈세가 많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단이 생긴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그 동안 누적된 적자가 대략 얼마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이니까 제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획혁신팀장의 직무가 대단히 많고 이사장님한테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기획혁신팀장님이 거꾸로 끌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장님한테 "이런 게 있습니다."하고 정책결정을 받는 쪽으로 가주어야 되는데 아직 시간상으로 부족한 걸 이해를 합니다. 다음 달에 또 보겠는데 자그마치 19가지에요. 분야별로 얼마만큼 소화를 하고 와서 있는 건지, 봉급값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봉급값을 하는지 안하는지 저는 수량할 겁니다. 의원으로서 마찬가지로 직분에 맞게 하느냐, 그것처럼 거기에 맞는지 분명히 확인할 것이고 이 직무에 대해서는 올해 왔다고 해서 올해 것만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가 없이 현실이 없는 거니까. 다음 번에는 무엇을 여쭐려고 그러냐, 그 동안 누적 적자가 얼마인데 그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생각하는 누적적자 요인과 상이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방을 할 것이냐, 대책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기획혁신팀장님이 유능한 분이 오셨으니까 그걸 확실히 물을테니까 다 파악해서 이사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전에 전부다 알아가지고 오셔서 다음 달 임시회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기획혁신팀장으로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도 오신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신 걸로 알고 저도 김종화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 달에 질의를 하겠고요,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세요.

지금 개편을 하셔가지고 총 6개 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현재 3급에서 5급까지에 한해서 밑에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직급에 맞는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과를 6개로 분장하면서 이 안에서의 어떤 질서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나 노선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급, 4급, 5급으로 팀장을 보하도록 직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개 팀이 있습니다. 저희 현원은 3급이 2명, 4급이 5명, 5급은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0여명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팀장 보직은 3급 두 사람, 4급이 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4급 직위를 가진 사람 중에서 팀장이 못된 사람이 아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위주로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4급을 놔두고 5급을 팀장으로 하기에는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조직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에는 가장 나중에 임명된 4급 한 사람은 평직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팀장직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말씀하신 대로 팀장제 내에서는 4급이 네 분이시고, 3급이 두 분이신데 예전에 총무팀장이었던 그 부분을 많이 세분화해서 나누어 놓은 상태거든요. 거기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분산을 시켜놓은 상황이고 지난 번처럼 양천센터하고 신월센터의 부분은 그냥 그대로 가고 이랬을 적에 팀장 자체내에서 직제개편했던 내용대로 어떠한 위계질서라든가 팀원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감안을 안해 보셨는지.

질의하시는 그 뜻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체육센터에는 거느리는 직원이 많아서 그 전에는 체육센터의 관장을 3급으로 보하고 또 총무부장을 3급으로 보하고 그랬습니다. 제 생각에도 양천센터 같은 데는 팀장을 3급으로 보해야 하는데 부하직원이 적어도 그 업무가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3급으로 보하고 또 양천체육센터 같은 데에도 앞으로 3급으로 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승진인사가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그건 3급으로 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직급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기 위한 일환으로 하셨지만 운영상에 있어서의 조직이나 그 밑에 직원들에 대한 관리시스템이라든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차등들이 많이 있거든요, 팀에 따라서. 나머지 직급에 있는 분들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루트를 더 많이 개방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축하를 드리고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팀, 굉장히 다가가기 힘든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에서 전부 한 번 봤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경험이 많은 이사장님을 믿고 부임하고 몇 달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신정6, 7동 구의원으로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체육센터가 8,000명 정도의 인원으로 알고 있는데 5,800명으로 줄면서 수익은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공개입찰을 하면서 수입이 세입부분에서 많이 늘어났고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났다고 평가를 받는 것인지, 그게 시간이 좀더 흐른 후에야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어떤 신문을 보니까 "단순히 숫자상으로만 그렇게 늘어난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정규직원은 96명이 TO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85명입니다. 제가 왔을 때 현장근로원들이 102명이었습니다. 구에 업무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현재 8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중에서 적자이거나 적자에 가까운 주차장이 8개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전부 결산을 해보니까 6,980만 원 정도가 적자였습니다. 그게 금년 1월 1일 민간위탁 하면서 3억 1,6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억 8,000 정도 수지를 개선한 것입니다. 지금 임위원님이 체육센터 이용인원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실제 안 줄었고 우리가 거기 체육센터에서 받아들이는 수익금이 4억 8,200만 원 정도 오를 겁니다. 대충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마 틀림없이 오를 겁니다. 구청주변에 주차장을 인상하면서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인력구조와 이런 걸 다 합쳐보면 저희들은 한 11억 정도의 수익이 앞으로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구청에서 시설투자한 비용을 다 빼면 정확하게 전체 공단이 8,900만 원 흑자였습니다. 그런데 체육센터는 실제 적자였고 주차장 부분에서 흑자가 나서 8,900만 원이 되었고 작년에는 한 2억 4,000 정도 났습니다, 구청 투자금액 다 빼고. 그런데 2억 4,000이 거의다 하반기에 인원이 줄어들어서 인건비 절약부분입니다. 금년에는 구청에서 투자한 거 다 빼고 우리가 부가가치세 받는 것을 납부하는 것까지 다 빼도 12억 8,000만 원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숫자상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실제 구조조정을 하고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그것을 통과해 주시고 그런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지 현장근로원들을 잘라서 인건비를 절약한 것이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남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현장근로원을 감원한 것도 65세를 정년으로 규정해 놓고 그 이상 되는 분들을 계속 썼기 때문에 갱신계약을 금년에 안해 준 것뿐이지 잘랐다는 표현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을 듣고 알겠는데요, 포괄적으로 볼 때 전부 다 합해서 이익이 난 것인데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을 거에요.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고 양천구민을 위한 체육시설물이거든요. 회비를 올려서 수익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구민을 위한 편의시설이잖아요. 꼭 돈을 남기기 위한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선생님도 자질이 있으신 분들이 와서 아이들 교육이나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비인상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은 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최상의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분들은 5% DC가 되고 자동이체하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시설물에 대해서, 수익부분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목동체육센터를 설립하는 목적도 주민들이 좀 가깝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민들을 위한 배려를, 회비는 어차피 인상을 했고 앞으로 더 시끄러워지지 않도록 서비스 차원에서 시설물을 개선할 부분은 빨리 예산을 세워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돈도 많이 남고 시설물도 좋으면 좋은데 이사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세밀하게 써주셔서, 이제 비교가 될 거에요. 신월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저희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서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은 관장님이 새로 오셔서 개혁이 되어서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동체육센터가 들어서면 10년이 지난 양천하고 비교가 될테니까 이사장님께서 보완하실 것은 보완하고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수익이 나면 바로 시설을 개선해 드리고 그러면 좋은데 저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수입은 전부 구청으로 들어가고 그 전년도에 짠 예산으로 우리가 시설을 개선하기 때문에 "왜 돈을 올려놓고 시설 개선은 안해 주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데 이게 금년 가을에 예산을 짜줘야 내년에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바로 개선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공단에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의원님들도 내년에는 저희 공단에 시설비 같은 것을 감안해서 책정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가 개혁을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제일 욕을 먹인 게 체육센터 요금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체육센터 요금인상을 당초부터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희 양천구에 가정이 17만, 18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단독세대도 있으니까 주부들이 적어도 한 15만 정도는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체육센터에 나와서 수영을 할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주부가, 그만한 재정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주부가 정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분들이 우리가 보호해야 될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 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수백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는 것까지는 세금으로 하지만 그 운영비까지도 목동 단독주택이나 신월동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일부를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자나는 체육센터의 그 적자만큼은 사용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하게 된 것인데 본의아니게 의원님들에게 욕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양천구 특색이 이사장님도 아셔야 되는 게 유아스포츠단이 있다 보니까 젊은 엄마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을 스포츠단에 보내놓고 수영을 하고 나오는 젊은 엄마들이 계세요. 요즘은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자녀를 하나만 낳는 이유도 하나 키우기도 힘들어서, 월급 받는 신랑을 둔 엄마들이 자기한테는 투자하기가 참 힘들어요. 1만 원, 2만 원 올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양천구 목동아파트에 살면서 35평 이상에 사는 분들이 이용하지는 않거든요. 거의 이 근처는 20평, 27평이잖아요.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 엄마들이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이지 나이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용돈을 가지고 체육센터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다 자기생각에 맞추는 엄마들이고 주민들이기는 하지만 소수에 불만있는 분들도 배려해 주시고 나머지 35평 이상 되고 돈 있는 분들은 다 골프를 치러 야외로 나가시거든요. 골프샵이나 옆에 있는 센트럴시티 애플찜에 다니시는데 거기가 만원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런 곳에 다니시는데 여기는 정말로 없으시다면 조금 그렇지만 자기한테는 투자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그 동안 방만한 경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시설관리공단을 강래원 이사장님이 취임하셔서 정상궤도에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2페이지 경영평가 수감준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견제장치가 부족해서 효과적인 감시가 없었고 인원만 비대해 졌는데 이사장님이 취임하셔서 각고의 노력 끝에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나 신월체육센터관장 없이도 이사장님 주도하에 전 직원이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강래원 이사장님의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인사조치 한 것을 보면 그게 희석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신문에 난 것을 한 번 읽어드릴게요. 공기업의 낭비와 비효율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지방공기업은 효과적인 감시·견제장치가 부족해 경영부실이 다 심하다. 지방선거 직후 정치인 출신 CEO가 급증하는 것은 민선단체장이 자신의 선거참모를 공기업 사장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낙하산인사와 똑같고 더 노골적이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이현노 혁신팀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하는 분이고 축하를 드립니다. 강래원 이사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이훈구 청장 때 강래원 이사장님 그리고 이희봉 경영본부장님, 민정기 신월센터팀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 입사했죠? 그리고 이번에 추재엽 청장의 당선에 의해서 이현노 기획혁신팀장이 입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직원을 채용할 때 공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구청장의 최측근 두 분, 이번에 현 청장의 측근 한 분이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경영본부장, 기획혁신팀장, 신월센터팀장으로 입사했습니다. 이거 신문에 난 그대로 짜고 치는 개방형공모제 아닙니까?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의 이름이 나와서 답변하는데 곤혹스럽습니다. 아마 이훈구 청장이 당선이 되지 않았으면 제가 공단을 맡는 일은 없었을 테니까 저 역시 지금 표현하신 대로 짜고 치는 공모제라는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로 변명을 할까 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지속적으로 발전할려면 우선 내부역량이 단단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환경도 중요합니다. 저희 시설공단의 외부환경이라면 여기 의원님들로 대표되는 구민, 또 두 번째는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회원들, 세 번째는 저희한테 업무를 위탁해 주는 구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은 구청장이 의사결정을 거의 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것이 선출직의 권한이고 의무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외부환경이 구청장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면 구청장과 좀더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조직에는 필요한 겁니다. 이번에 이현노 팀장을 받으면서도 참 좋은 인재가 여러 사람 응모했습니다. 그 좋은 인재를 마다하고 이현노 팀장을 저희가 심의위원들하고 선택한 것은 지금과 같은 중요한 외부환경 중에 하나와 접근하고 또 우리 공단의 의사를 그 쪽에 쉽게 표현하고 우리 주장을 그 쪽에 펴기 위한 선택으로 제가 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게 하나도 그르지 않고 절대 동감하지만 공단을 운영하는 게 교과서에 있는 대로 그럴 수만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하여튼 이사장님의 노고에는 제가 치하를 드리고 또 이렇게 이훈구 전 청장으로 인해서 들어온 분들 그리고 현 청장으로 인해서 들어온 분들을 화합하면서 끌고가는 노력 또한 이사장님의 지도력에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기 계신 간부님들의 인격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고 정말 책임경영을 해서 새로운 시설관리공단으로 태어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이현노 혁신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월체육센터 관장으로 몇 개월 근무했었죠?

8개월 했습니다.

퇴임하고 몇 개월만에 다시 공단으로 복귀했죠?

13개월만인 것 같습니다.

6월 1일자로 복귀했죠?

예.

이현노 팀장님께서는 먼저 김기홍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그리고 우리 강래원 이사장님 이렇게 두 이사장님을 모시는 격이 됐는데 13개월 동안 외부에서 강래원 이사장님으로 바뀌면서 이런 모든 체계나 구조조정, 가격인상 문제로 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듣던 것과 현재 혁신팀장으로 들어와서 공단 내에 돌아가는 공기나 분위기를 봤을 때 밖에서와 안에서의 비교점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 생각을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어쨌든 이사장님 두 분 다 훌륭하신 분이고 현재 제가 모시는 강래원 이사장님은 공직에 오래 계셔서 그런지 어떤 조직의 장악력이나 앞으로의 계획, 예산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고 굉장히 공단을 잘 이끌어 주시는 것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사장님의 방침에 거스름 없이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봤던 그런 부분은 제가 근무했던 곳이지만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공단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그 동안 지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공단의 개혁이나 조직을 축소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는데는 굉장한 부닥침이 많았었다. 우리 강래원 이사장님께서 서두에 인사말을 한 것처럼 본위원을 포함한 우리 17명의 의원님들이 이사장님의 개혁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모든 지원을 해드려서 이사장님이 소신을 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 여타 이야기를 여기에서 구구절절 하면 서로간에 불편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아마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해도 무슨 뜻인지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혁신팀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팀장제도로 가기 때문에 그 동안에 모든 노력을 해서 현위치까지 가셨던 분들이 다시 팀내에 선임팀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본위원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밑에서 쳐다볼 수 있는 목표가 있어야만이 열심히 일을 할려는 의욕이 생기는데 이 의욕이 꺾여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선임팀장으로 계신 만큼 이사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하고의 갈등해소나 또 이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혁신팀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혁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주차팀장 최승운입니다. 주차팀소관 업무는 3, 4, 5쪽입니다.

그러면 공영주차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우농이었던 자리 주차장을 공개입찰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분이 민원을 말씀하셨어요. 도면이 한 쪽 면은 초록색 바닥으로 되어 있고 한 쪽 면은 모래가 막 날리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차를 세워놓으면 주차하신 분들이, 시설물에 관해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계약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는 입찰공모를 해가지고 예가를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최고입찰 가격으로 낙찰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제반시설은 구청에서 우리한테 위탁을 주었을 때 그 상태로 수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주차장 보수라든가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반납할 때에도 갑한테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시설물 그대로,

예.

그런데 그 분이 자기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한사랑교회 옆에 있는 주차장도 그렇고 그 부분이 지구촌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구촌교회가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목길은 주차딱지를 안 붙이잖아요.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다 주차장 옆에다 세워놓고 있어요. 하물며 이 분은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주고 공개입찰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도로면에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구청 교통지도과에다 민원을 계속 넣어도 본인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수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루종일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있었는데 정말로 인건비는 고사하고 그 날 기준으로 보면 3,000만 원도 안 나오겠더라고요. 단지 그 옆에 식당 2개하고 월 계약을 해서 30분 무료 해가지고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구촌교회에서 주차장을 입찰을 할려고 했다가 이 분에게 입찰이 되어서 사업을 하니까 무슨 감정이 있으신지 자기네 차를 문화회관 주차장에 매월 계산을 하면서 맡긴데요. 지구촌교회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을 놔두고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를 유료가 아닌 무료로 개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교회에서 다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호간에 이해가 되어서 잘 이루어졌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지금 입찰관계에서부터 트러블이 생기는 바람에 서로 감정싸움이 된 거에요. 그런데 감정싸움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도로변에 있는 주차문제 해결은 구청에서 좀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무조건 계약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도 저희 관리공단에서 좀 해주어야 되지 않는가, 하루 종일 세워져 있는데도 몇 대 안돼요. 한 달에 못 나와도 300만 원은 나와야 원가가 되는데 전혀 안되고 있는 거에요. 제가 구의원인 걸 모르고 막 하소연을 하시길래 명함을 하나 드렸어요. 그랬더니 "만난 김에 잘 되었다" 하면서 푸념을 한 30분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지켜 보겠습니다."하고 4시간, 5시간 있었는데 정말로 없는 거에요. 다 골목길에 세워놓고 가지 주차장을 이용을 안하는 거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주차장을 이용하십시오"하고 홍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약해서 1년 뒤에 우리 세입만 잡을 게 아니라 시설물은 돈을 들여서 못해 주더라도 주변에 민원이 들어오면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민원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게 수탁자하고 공단측하고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탁자는 개인사업을 목적으로 주차장 입찰에 참여하는 겁니다. 현재 우농을 수탁받은 사람은 전에도 했던 분입니다. 전에는 무료주차를 했을 경우에 꽉 들어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급지가 3급지로 300원씩 받고 월정기권을 7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받다 보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는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딱지를 끊는 한이 있더라도 그 주차장에 차를 대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진촬영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라고 주었을 때 공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상황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직영을 했을 때에는 인건비도 안나오고 적자가 나올 게 뻔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입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수탁을 줄 때 입찰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사전에 고지를 합니다. 충분히 현장답사를 하고 과연 내가 인건비를 써가지고 연말에 가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보장될 것인가 감안을 해가지고 참여를 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확인이 좀 덜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게 경쟁이 붙다 보니까 최고입찰가를 내고서라도 따놓고 보자, 그런데 입찰 전에 보았던 그런 차량들이 주변에 다 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지를 끊는 거는 구청에서 공무원만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단측에서는,

그런데 구청의 교통지도과나 이런 데 전화를 드려도 나와서 골목부분에는 주차딱지를 법상 안 붙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거주자주차구획선을 그어 주시든가, 보통 거주자우선주차는 남의 차를 대면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교회차는 하루종일 대놓고 있어도 법 제한을 안 받으니까 그 분의 능력으로 조치를 못하니까 이런 민원을 구청에다 했는데 해결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거든요.

공단측에서도 수 차례 사진촬영을 해가지고 구청에다 공문발송을 하고 협조요청을,

그런데 해결이 안 되니까 하다못해 구획선을 그어주면 거기에 교회에서 차를 안 대지 않느냐 이거죠. 그 부분을 팀장님께서 구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1년 뒤에 세입부분이 줄어들잖아요. 그 가격으로는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옆에 있는 주차장은 교회재단이 돈이 많기 때문에 자기교회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끔 1억이라는 돈을 과감히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업자는 바로 옆 같은 땅인데도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거기는 돈이 많아서 교회 돈이니까 다 되고 이 쪽은 어찌보면 굉장히 작은 돈을 투자한 건데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 될 수가 있어요, 1년 동안 자기가 일하는 만큼의 대가를 받을려고 들어온 건데 하나도 남는 거 없이,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얼굴이 계속 떠올라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팀장님께 한 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돈을 깎아주지는 못하지만 주변에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현황을 보면 직영이 10개, 민간위탁이 32개 해서 42개네요? 그런데 민간위탁은 자기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운영상에 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만 우리 직영하는 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직영은 목동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차량이 빈번하고 수익성이 보장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고 주민의 편익이 보장되는 그런 지역 10곳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운영상 시스템이라는 것은 몇 교대로 해서 몇 시까지 주차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민간인들은 24시간을 자기수익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직영은 예를 들어서 아침 8시에서 저녁 몇 시까지 한다든가 몇 교대로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스템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노상주차장은 08시 30분에 출근을 해가지고 주변청소를 30분 합니다. 그래서 0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고 토요일날은 09시부터 13시까지 하고 일요일날은 쉽니다. 지역공동주차장은 24시간을 운영하는데 3교대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정1동사무소 앞에 복개천은 직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입니까?

직영입니다.

혹시 밤에 그 쪽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았습니까?

예, 나가 보았습니다.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직영을 할 때에는 주차구역내에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는데 18시 30분부터 불법으로 차를 대기 시작해가지고 저녁내내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시스템을 물어본 것이 실제로 우리 구청 옆도 직영을 해서 어떤 때는 저녁에 퇴근하면 오히려 차가 없어가지고 한가한데 신정1동 복개천을 저녁 8시가 넘어서 가보면 도로가 완전히 막혀가지고 차가 들어갔다 하면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전진도 못하고 후진도 못할 정도로 문제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주민들의 원성은 안사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야간에 순찰을 해서라도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지역에 가서 보면 이중, 삼중, 사중으로 대서 차가 비켜갈 수가 있어야 하는데 결국은 앞뒤를 다 막아버려서 나중에 빠져나오려면 나올 수가 없는 현상이 되는 거에요. 공영주차팀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없습니까?

지난 번에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22시까지 운영하는 걸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초과근무니 수당 이런 게 문제가 되어서 22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영은 연장을 해서 하든 안하든 민원이 그렇게 빗발친다고 보면 그 쪽 주민들이 직영주차장을 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거꾸로 야간에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을 해서 최소한 차가 소통할 수 있는 길은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앞으로도 없습니까?

차량소통이라든지 불법주차, 부정주차 이런 단속에 관한 사항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협조를 해가지고 밤에도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한다면 12시가 아니라 12시 넘어서 차가 들어와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정말 즐거운 비명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오후 6시면 6시까지 하고 그 나머지는 그냥 놔둬 버리면 최소한 다른 차가 다니는데 불편은 안주게끔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우리 공영주차팀장님께서는 "구청에서 관할할 일이다." 구청에서는 공영주차장이니까 시설관리공단에만 미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8시 이후로 한 번 나가서 그 쪽 지역 사진을 한 번 찍어가지고 다음 회기 때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나 할테니까 시간을 책정해서 10시나 10시 이후로 한 번 찍어보세요. 차가 과연 그 쪽으로 통행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보기 위해서 사진을 촬영해서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직영과 민간위탁 주차실적을 보면 직영에서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도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달성률을 유지하고 있고 직영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에 갔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목표치를 현재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129.4%는 예가를 정해서 입찰가격으로 해가지고 1년치를 산정해 놓은 %입니다. 그리고 직영같은 경우에는 42.2%인데 5월 30일까지의 달성목표가 41.6%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최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야간까지 운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청에서 운영시간이 노외주차장, 지역공동주차장, 노상주차장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목동테니스장부지 목표치는 뭘 의미하는 거죠?

목표는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이용회전율을 감안해서 잠정목표를 정합니다.

지금 테니스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테니스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에서 목동테니스장까지 같이 업무분장을 하는 그런 측면이죠?

예.

지금 테니스장 대여료 측면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기존 이용자들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이 파트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득권에 너무 밀리지 마시고 소신껏 원리원칙을 따져서 업무분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4쪽을 보면 정산소 냉방기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차요금 정산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냉방기교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예산은 별도로 들어간 게 없고 적자인 주차장 민간위탁 8개소를 운영하면서 반장들이 상주하고 있던 기존초소에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목동주차장에 있는 1정산소하고 2정산소의 에어컨이 낡아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하고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별도로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기재 안해서 저도 대략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부수적으로 해줬으면 굳이 이렇게 질의 안해도 될 것 같고, 다음 5쪽에 홍보물 설치하고 입간판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총 지출이 현수막까지 해서 얼마입니까?

공단에서 한 게 아니라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역서는 일체 관여를 안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아까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보고를 하셨는데 참여를 안하는 차량에 대해서 계속 계도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마찰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지요?

승용차요일제 홍보는 종전까지는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공영주차장의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다 부착한 상태에서 진입하도록 했는데 이번 7월 1일부터는 전자태그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만 진입했을 경우 목동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1,288구획 중에 전자태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50여 대밖에 안 됩니다. 각 주차장별로 7, 8개밖에 안 돼서 부단히 홍보를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인데 정기권을 부여한다든가 이랬을 때 우선 혜택을 주는 식으로 해서 뭔가 전자태그를 부착할 수 있도록 계몽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전자태그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마땅하지만 이걸 이용하는 주민들이 빨리 수용하면 괜찮은데 더뎌짐으로 인해서 공단 수입에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더 역점을 두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방법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월 정기권을 끊기가 지역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기자가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 대기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저희 공단에서 감액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월 정기권을 끊었을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구청의 타부서에서 접근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구청과 연관지어 가지고 양천구 주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팀장님께서 협조요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홍보하는데 더 역점을 두어서 주차장 이용요금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후속으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종이스티커가 없어지고 전자태그로 하고 여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요일제 홍보 및 현장계도인데 어떤 식으로 현장계도를 하실 겁니까?

공단본부에서 나와가지고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기도 하고 현장근무자들이 초소 밖에 나와서 진입하는 차량과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는 감지기가 없고 리더기로 하는데 수동으로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를 5% 깎아주는 것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반납해야 돼요. 한 번 적발이 되면 1,000얼마 반납하고 두 번째 걸리면 얼마 이렇게 영구히 없어지는 전자태그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격박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자태그가 그냥 화요일 써 있고, 수요일 써 있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는 확인을 못하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잘 하고 계세요. 큰 목동주차장이나 공개입찰된 주차장 말고 노외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는 감지기를 빨리, 서울시에 있는 감지기말고 리더기를 구입하셔서 제대로 적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장에 이 홍보물을 비축해 놓고 힘드시더라도 들어오는 분들한테 드리면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정기권 우선 배정, 5%, 보험료까지도 몇%가 되면 지키면 지킬수록 돌아오는 부분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대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영주차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주차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주차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주차팀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주차팀장 박진규입니다. 소관업무는 업무보고 6쪽부터 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주자주차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주자주차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주자주차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센터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센터팀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센터팀장 오경석입니다. 보고서 9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천센터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팀장님, 저쪽 신월체육센터에는 배구교실이 있거든요. 저희 양천센터에는 배구가 계획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도 배구교실을 개설해 볼려고 담당동장님들하고 배구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했었는데 그 협의를 하기 전에 저희 대체육관에서밖에 운영이 안 되는데 대체육관이 이미 다른 프로그램을 다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12시부터 13시까지밖에 없는데 1시간 가지고는 너무 짧아서 이 다음에 프로그램 개편이 있을 때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주민들이 멀리 가지 않게끔 신월하고 목동, 양천 이렇게 3곳에 들어서는 거잖아요. 좀더 가까운 곳에서 운동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루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센터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천센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월센터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센터팀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월문화체육센터팀장 민정기입니다. 저희 센터 업무보고는 13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신월센터팀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보니까 EBS주산수리셈이라고 새로운 프로그램의 신설 계획을 세우셨는데 앞으로 홍보가 잘 되어서 학교 쪽에 홍보물을 보내시면 잘 전달될 것 같은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EBS주산수리셈은 인기가 좋아서 지금은 인원이 많이 찼습니다. 이건 인원이 더 차게 되면 반을 하나 더 늘려서 할 예정이고 성인댄스 같은 분야도 인원이 많이 차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간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뒤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신월센터 주변 성격에 맞게, 예를 들어서 헬스 같은 경우도 주위에 똑같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저희가 웰빙프로그램을 만들고, 헬스가 사실상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수영 시설물 보수 및 교체공사에서 지금 신월체육센터의 제일 큰 문제가 전에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수영장 공사를 했는데 백화가 조금 일어나는 관계로 직원들 전체가 이번 공사 때 바닥을 완전히 긁었습니다. 그래서 백화가 나오지 않게끔 임시방편으로 해놨는데 지금은 안 나오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양천센터하고 신월센터에 정비의 날이 있습니까?

예.

얼마만에 한 번씩 있습니까?

한 달에 1회 있습니다.

전 관이 다 쉬는 겁니까?

예, 다 쉽니다.

왜냐하면 안전사고라는 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미리 한 달 계획을 세우셔서 정기휴관 때 완벽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사전에 관리자들이 해야 될 일이 그런 거에요. 군대에서도 정비의 날이 있어서 재정비해 가지고 원위치 시켜놓듯이 쉬는 날에 반대로 직원들은 더 바빠야 됩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비의 날을 잘 활용해서 자주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헬스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하셨는데 나름대로 체육센터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해서 접목을 많이 시켰고 지금 현재 6월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반응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스분야는 6월달에 시행을 했지만 저희 홍보가 미약한 관계로 회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선생님들한테 외부나 내부에서 홍보할 수 있게 추진 중입니다. 지금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인원은 많이 없습니다. 이것도 7월달에는 현 목표인원의 한 90% 정도 될 수 있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신월7동 강월초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도 같이 접근하는데 센터 내에서 최대한 마케팅 플랜을 포괄적으로 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적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천센터의 목표달성률이 31.5%이고 신월센터가 26.2%인데 5월 31일 현재이지만 왜 이렇게 목표치가 미달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월센터 세입목표가 22억 6,500여만 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약 30% 정도 오른 금액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16억 목표에 13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 현재 28.2% 정도인데 6월 10일 정도에는 31.3%를 했습니다. 저희가 2월부터 인원이 감소한 관계로 조금 내려갔는데 6월부터는 인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목표대비 하면 한 80~85% 정도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방과후수업 프로그램 운영이 5월 31일자로 끝났죠?

예.

지금 신월체육센터는 신월지역에서 이용하는 체육센터란 말이죠. 그런데 신월7동에 있는 강월초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이 방과후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했단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강월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하고 얘기한 것인데 그 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한 겁니다. 양천센터는 예전부터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신월센터도 강월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다른 초·중·고등학교까지 저희가 홍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그 전에 다른 학교에도 홍보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충분히 접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왜 강월만 했느냔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짜여있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의 학교장한테 공문서한을 보낼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신월체육센터에서 할려고 하니 희망하는 학생이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 봤느냐는 얘기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강월초등학교에 예산을 줘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에서는 그 예산 배정을 못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파악을 다 해 봤어요?

제가 몇몇 학교는 해봤습니다만 다는 안 해 봤습니다.

어느어느 학교에 해 봤어요?

그 주위에 있는 몇 개 학교는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선생님 명단을 제가 적어 놓지 못했습니다.

그 주위에 초등학교가 몇 개인데 그것을 기억 못한단 말이에요, 공문서한을 발송하고 파악해 봤다면서. 앞으로는 보고하러 들어 올려면 이런 정도의 타이틀을 걸었으면 위원님들의 질의도 예상하고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센터 팀장으로서 충분히 숙지를 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월센터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월센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정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화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격론을 벌여가며 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본위원은 먼저 본 개정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목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그 동안 지방의회는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입법지원인턴보좌관제라든가 자치입법 강화 및 의원의 전문성 강화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아무 것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던 가운데 지난 해 지방의회 위원회의 전문위원 정수를 늘려 지방의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취지는 현행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의회 자체의 조직 및 인사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러한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하위법규인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 중 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행정직 6급 1명, 별정직 6급 1명으로 해서 직렬별 각 1인씩 증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수정안과 같이 2인 모두를 일반직렬 계약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김종화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종화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화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정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본안건은 방금 수정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결부된 안건으로 방금 수정의결한 개정조례안에 부합하고 입법내용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 중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 중 4 구의회 관련분야 가운데 6급 상당에 대한 직무내용 및 임용자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연수 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연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연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정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연수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연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