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임동규입니다. 김천시 환경오염대책 특별연구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원은 총 8명으로 저를 포함해 김응숙 의원님, 정재정 의원님, 박복순 의원님, 이복상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박대하 의원님, 오세길 의원님입니다. 연구회 주요 목적은 김천시 신음동에 건립 예정인 고형폐기물 연료 소각시설과 관련하여 첫째, SRF 소각에 따른 대기·토양·수질 오염 가능성을 분석하고, 둘째, 소각시설이 김천 시민의 건강, 지역 농축산물, 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마지막으로 SRF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주민 수용성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김천시가 신음동 SRF소각시설 사업자에게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면서 시민단체와 김천시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SRF소각시설은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폐고무류, 폐타이어 가연성 폐기물을 압축·성형한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소각장입니다. 신음동 SRF소각시설 주변 2㎞ 반경에는 김천시 전체 인구 13만 6천명 중 2만 5천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김천시청을 비롯한 행정관서, 아파트단지, 종합병원, 대형마트, 상가사무실이 밀집되어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52개소에서 4,400명의 아동 및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SRF고형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다이옥신, 황화수소, 미세먼지, 이산화황 등의 유해 물질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SRF소각시설 건축허가 과정에 적법성,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환경오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건축허가가 난 상황이지만 더 늦기 전에 SRF소각시설로 인한 오염 가능성과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예측하여 시민들에게 SRF소각시설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 앞으로 본 연구단체는 SRF소각시설에 대한 현장 탐방은 물론, 타지역 사례도 충분히 조사하여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 연구 결과는 시민들의 생활 안전에도 도움 되도록 김천시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지연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김천시 축제·관광 활성화 연구회의 연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연구회 구성 및 연구 활동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대표인 본 의원을 비롯하여 나영민 의원, 김세호 의원, 배형태 의원, 이상욱 의원, 윤영수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하여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직지 권역에 전통 한옥촌 숙박시설을 증설할 예정이며, 사계절 썰매장을 24년 5월 개장했습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을 주요 타깃층으로 하는 추풍령 테마파크도 24년 5월에 개장했으며, 야간 관광 콘텐츠를 위한 디지털 야간 경관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적인 벚꽃 명소로 발돋움한 연화지 벚꽃축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웰니스 관광 페스타, 24년 새롭게 도전하는 김밥축제, 이제는 김천시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포도 축제 등 여러 축제를 기획하고 있으나 각 과마다 독자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역 고유의 특색과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광산업의 약점 증대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의 수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우리 시를 방문한 관광객이 100만 명이 넘었으나, 22년에는 71만여 명, 23년에는 76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유료 관광객의 감소 추세입니다. 18년도에는 84.4%였던 유료 관광객이 23년도에는 51.6%에 불과합니다. 단기간 내 확충된 여러 관광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조성된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도록 전략을 세우고, 맞춤형 관광마케팅을 기획하는 축제·관광 전담 기구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구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담기구 설립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관광 전담기구 설립 관련 법규와 정책을 검토하고 이에 미리 설립한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인근 지자체의 영동군의 영동축제관광재단, 문경시의 문경관광진흥공단 등의 설립 과정과 재정 여건,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전담기구 설립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전담기구 설립 유형 및 장·단점을 분석하고 최적화 유형을 이끌어 내며, 기존 기관과의 역할 및 기능에 조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담기구 설립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김천시 출자·출연 규모의 적정성을 분석하며, 전담기구 설립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광진흥과 확대 개편 및 외부 전문가 채용, 시설관리공단의 관광 관련 기능과 역할 부여,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위탁 운영 등의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지역 축제와 관광은 지역문화의 전승과 보존과 함께 지역민의 주민 화합, 지역 이미지 개선,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우리 시 축제와 관광 사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본 연구회를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 위원입니다. 우리 축제 연구 용역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이명기 의장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크고 작은 축제가 너무 많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번 기회에?

네. 맞습니다. 그거 다 통합되고요. 저희가 각 과마다 잘하신다고 여러 방안을 내고, 또 그거를 이행해 본 결과, 축제인데 우리끼리만의 축제로 하고, 전국적인 뭔가 소득 증대에 기여되는, 김천시 발전이 되는 그런 축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끼리 하는 잔치 말고 그래서 더 집약적이고 하나로 집약해서 조금 더 크게 아니면, 전국적인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변화가 없으면 절대로 이거를 해 낼 수 없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광진흥과하고 잘 검토해서 우리 축제 중 여러 개 축제를 없애고 좀 전체적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축제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용역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석조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들 모시고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김천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 구성 및 연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연구회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대표인 본인을 비롯하여 박근혜 의원님, 이명기 의원님, 진기상 의원님 참석하여 4명이 구성되었으며,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연구회 필요성을 연구회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조례 제정과 개정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의회와 집행부에서는 활발하게 자치법규 조례를 제·개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김천시는 현재 조례 423개, 규칙 110개 등 609개의 자치법규를 통해 시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제·개정 이후 달라진 상황 변화에 따라 상위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조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즉,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조례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김천시의 상황이고 현재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모습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 연구 목적은 현행 김천시 조례를 심층 분석하여 조례의 실효성 평가를 통해 시의회 역량 강화 및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미반영과 위반, 그리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로 인한 제·개정이 필요한 조례에 대한 검토입니다. 두 번째는 시대변화로 인해 지금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작동되는 조례에 대한 검토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지역의 조례 사례 비교 과정에서 김천시에 적용할 만한 조례 발굴을 제안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김천시 조례를 대상으로 효율성을 비교·분석하여 적합한 조례 제정 및 개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는 현행 김천시 조례의 실효성 평가를 통해 김천시의 역량 강화 및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정 당시의 상황과 의도가 반영된 조례가 상황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조례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징검다리가 아닌 김천시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에 김천시 조례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본 연구회의 목적을 이해하셔서 본 연구회를 승인해 주시고, 향후 본 연구회 연구 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