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0년도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하나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세무과장님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시금고 관련해서 심사기준표하고 또 계약내용 또 계약내용에 있어서 여태까지 있었던 이행결과 여부 이걸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우리 위원님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조인주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인주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주말농장 분양자 명단 및 분양가 자료, 상자텃밭 25개소 관리자 명단, 그린투어 계획서, 도시농업위원회 계획서를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주말농장 분양가는 저희가 안양시 주말농장은 5평 기준으로 6만원을 분양을 했고 예술공원 주말농장은 4평 기준으로 6만원을 분양을 했습니다. 상자 25개소 관리자 명단은 별첨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또 도시농업위원회 계획서는 현재 별도의 자료가 없고요. 저희가 금년도 12월까지 인선을 해서 저희가 1월 중에 위촉할 계획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도 지난 11월 23일자로 위원님 한 분 추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임기는 2년이고 위촉대상은 시의원과 도시 관련기관 단체 임직원, 교육청과 관련 부서장 등으로 위촉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상인회관 공공요금 지원내용 및 설명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상인회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상인회에서 자체 조달하고 있으며 다만 우리가 시민들 이용편의를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화장실 공공요금만 상인회관 건립 이후에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시설 현대화사업 중에서 중앙시장 내 전광판을 설치하였는데 현재까지 운영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중앙시장에서 설치된 전광판은 유치원로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광판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등 운영관리는 시장상인회에서 하고 있으며 유지보수는 저희 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활용은 시장 내 각종 행사와 상점 홍보라든가 또는 시정홍보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의한 각종 홍보와 시책 등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전광판은 작년도 4월부터 7월 말까지 3천 495만 5천원을 들여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민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남부시장 고물상 반대민원 진정 건은 중앙로 남부시장 입구 주차장 일부를 임대해서 고물상을 개장함에 따라서 시장 입구의 교통혼잡이라든가 도시미관 저해 또 주차장 감소에 따른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저해되기 때문에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요망하는 진정 건이었습니다. 고물상 영업은 신고대상이 아니고 등록과 동시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종입니다. 또한 건축행위가 수반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다만 고물상 영업 시 시장 영업에 불편을 주지 않겠다는 고물상 소유자의 확답으로 진정인들이 자진해서 취하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안병의 등 46명이 남부시장 주차장을 당초 계획된 부지에 조속히 설치해달라는 의견과 또 다른 민원은 당초 계획된 주차장 부지 소유자 2명이 매도의향서를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매각요청이 없어서 조속히 조치해달라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상인회에서 당초 부지보다 활용도가 좋고 여러 가지 양호한 부지가 622-230번지 일원으로 변경을 요청하게 돼서 가능성과 활용도 등을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2일자로 남부시장 전체 회원 235명 중에서 81.3퍼센트인 191명이 변경요청을 저희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는 토지소유자와 마지막 의견조율을 하고 확답서를 매도확약서를 징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 부지 선정은 남부시장 상인회 의견과 활용도, 예산 등을 종합 고려해서 선정할 예정임을 민원인들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시설현대화로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가스 및 전기 등 안전점검 실시여부와 소방훈련 등 안전관리 추진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가스안전점검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다중집합시설에 대해서 우리 재난관리부서와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그다음에 소방서와 합동으로 명절 전후에 연 2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훈련도 시장별로 2개월에 한 번씩 안양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앙시장 등 8개 시장에 대해서 가스설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국비 6천 300만원, 도비 900만원, 시비 3천 200만원 등 1억 4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부시장 야채동도 전기시설이 노후되어서 저희가 국비 4천 900만원과 도비 700만원, 시비 2천 600만원 등 총 8천 200만원을 들여서 120개소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과 김주석 위원님이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통시장 근거리 배송 시스템 1개소를 시범 운영한다는데 그에 대한 계획과 계획서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전통시장 근거리 공동배송 시스템은 저희가 대형마트라든가 SSM 등의 공격적인 확장과 인터넷 또는 홈쇼핑, 통신판매 등의 영향으로 전통시장의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내 공동배송 서비스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전통시장 1개소를 선정해서 시범함으로써 1년간의 운영성과 평가분석을 해서 좋게 나오면 전 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근거리배송 시스템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현재 전통시장의 배송실태는 현재 상인소유의 차량과 이륜차를 이용하고 있고 큰 도매상과 명절에는 우체국과 사설택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타시 사례도 서울과 경기도 등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비효율적인 사례도 있습니다만 의정부 청과야채시장 등은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5개 시장 중에서 시범운영 1개소를 선정 추진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물량이 많은 남부시장이 좀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선정이 되면 저희 시에서는 배송차량과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최초년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상인회에서는 배송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게 되고 상인들은 배송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부담료는 거리라든가 물건의 양 또는 금액을 정해서 2천원에서 3천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차량구입비 1천만원과 오토바이 200만원 그다음에 1년간 운영비 500만원 해서 1천 700만원이 들 것으로 봅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전통시장을 등록시장, 인정시장을 분류하고 상점가로 구분하는데 근거와 현황을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부분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분하고 있습니다. 등록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2조3항 규정에 의거해서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을 말합니다. 저희 시에는 11개, 관양종합시장 등 11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정시장은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 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곳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곳으로써 저희는 6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상점가는「유통산업발전법」제2조6호에 따른 상점가로 일정범위 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써 저희는 평촌1번가상인회 등 3개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시설 14개소가 있는데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14개소 현황은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이 중에 소수력, 생소하시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소수력과 태양열, 태양광, 지열에너지 시설이 있습니다. 소수력은 석수하수처리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석수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물을 안양천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낙차가 14.8미터의 낙차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낙차 그 힘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용량은 1시간당 400킬로와트의 발전기가 있습니다만 물양이 적고 많음에 따라서 발전용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약 시간당 250킬로와트를 전기를 생산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각종 시설운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열 설비가 그다음에 경제성이 있고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 태양열은 온수와 난방을 하는 것이고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열은 냉난방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제성으로 보면 소수력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지열 그다음에 태양열, 태양광 순으로 태양열이나 태양광은 아직까지는 기술수준이 저희 경제성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남부시장 청과동 아케이드를 5억 들여서 설치 완료하였는데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아케이드 설치 시 문제점과 대책,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와 민원발생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케이드는 시장 내 환경정비와 날씨에 상관없이 쇼핑을 할 수 있는 장점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아케이드 내에서는 시에서는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천정에 누수라든가 아케이드 개폐기에 따른 전기고장 등이 주로 발생돼서 계속적인 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케이드 설치 시 관내 전통시장이 자연발생적인 시장으로 주거공간이 같은 건물이 있는 곳이 많아서 기존 건물의 건물주하고의 반발 또는 공사기간 동안의 영업중지에 따른 손실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설득과 시장 발전을 위한 협조 등으로 동의를 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 시 발생되는 주요 민원은 특별하게는 없습니다만 비가 온 날이라든가 이럴 때 상당히 민원이 좀, 시장 민원이 발생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라든가 소음 등 그때그때 발생되는 사항들은 현장에서 설득해서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장내로에 70미터 구간에 지금 국비 3억 8천 400만원과 도비 5천 800, 시비 1억 9천 700 등 6억 3천 900만원을 들여서 중앙시장 장내로에 아케이드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아케이드 개선사업이 5월 달에 설계가 완료된 후에 설계 보완 및 심의 중이라고 했는데 지체된 사유는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전통시장 특화사업 중에서 중앙시장과 남부시장 아케이드의 입구에 있는 간판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5월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만 저희 내부에 있는 아트심의 그다음에 시장 상인들의 의견수렴 등 자꾸 설계보완으로 작업이 늦어짐에 따라서 발주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11월 중으로 발주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안양에 전통시장은 많은데 큰 시장과 작은 시장에 대해서 차별화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꼭 커야만 지원을 받느냐 그다음에 명학시장도 주위의 현대화된 쇼핑센터 등으로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데 지원은 안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전통시장은 인정시장과 등록시장으로 구분됩니다. 미인정시장에 대한 지원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먼저 상인회, 번영회라든가 연합회가 조직이 구성되어야만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시장으로 되어야만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명학시장처럼 미등록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미인정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우리 자체 시비만을 자체 편성해서 시장건물의 외부의 도색이라든가 홍보안내판 또는 외부 간판 등의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명학시장은 2009년도에 건물도색 900만원 또 금년도에 LED간판 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 중에 주말농장, 유휴지 활용, 실버농장 운영방법 및 그린투어 교육,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에 대한 설명과 주말농장, 상자텃밭 등에서 선호하는 작물은 무엇이며 재배방법 등을 교육하거나 홍보물을 제작 활용했는지와 조사된 유휴지 중 실버농장으로 활용가능한 곳이 몇 곳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말농장과 실비농장에 대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금년도 주말농장 사업은 기존에 관양1동 관양고 뒤에 안양시 주말농장과 예술공원 주말농장 등 2개소에 515구좌를 분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안양시 주말농장은 농장주와 시 협약에 의해서 농장주는 부지조성 및 운영관리를 담당했고 저희 시에서는 홍보 및 분양과 이용자 편의를 위한 농기구라든가 퇴비, 푯말 등을 지원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대금은 농장주와 협의해서 5평 기준으로 6만원으로 결정 분양하였습니다. 예술공원 주말농장은 농장주가 고령으로 경작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에 처음으로 주말농장을 조성해서 4평 기준으로 6만원으로 분양하였으며 저희 시에서는 시비는 한 푼도 투자를 안 했습니다만 공공근로참여자를 지원하였고 분양홍보라든가 주말농장 운영방법 등을 현장지도한 바 있습니다. 그린투어 교육은 관내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장, 난 재배농장과 포도 농장, 허브 농장 등 4개의 농장을 선정해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해서 우리 시청 버스를 이용해서 농장을 방문했고 농장주로부터 재배방법 등 현장교육과 아울러서 농산물직거래로 구입 및 시식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40명이 참가해서 좋은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2회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자텃밭가꾸기 사업은 농지가 부족한 도시 지역속에서 영농체험을 통한 안전한 농산물 자급과 어린이들에게 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등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25개소와 학교4-H에 3개소에 대형상자 20개를 지원했으며 동안구청 등 공공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수확한 농산물을 저소득층에 지원한 바 있고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범사업을 금년보다 크게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시민운동으로 확대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주말농장과 상자텃밭 등에서 선호하는 작물은 주로 상추나 쑥갓 등 상채류와 고추, 가지 등 과채류, 무, 배추 등 김장채소를 선호하고 있으며 재배방법 등에 대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자들에게 전문가인 종묘회사에서 나와서 시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말농장은 시에서 제작한 교재를 배부하였고 직접 농장관리자가 수시로 재배방법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실버농장으로 활용코자 조사된 유휴지는 비산체육공원 부지 중에 휴경지로 방치된 농지를 실버농장으로 조성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외에 조사된 유휴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2월 중에 내년도 농장으로 활용 가능한 유휴지를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석 위원님께서 관양시장 CCTV와 보안등 설치에 대한 사업내용을 서면제출과 함께 설명해달라고 하셨고 또한 2011년도 내년에 시설현대화 추진계획인 캐노피 시설 사업이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진행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관양시장 CCTV 설치공사는 카메라가 14대, 스피커가 28개해서 사업비가 6천 265만 9천원이 들어갔고 관양시장 보안등은 14대를 설치를 해서 1천 963만 4천원을 들여서 지난 10월 말에 완공을 한 바 있습니다. 당초 설치계획은 시장 내 상가 앞에 지주를 설치해서 CCTV와 보안등을 함께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지주 설치 장소 선정이 어렵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 절개 등에 따른 공사로 약 일주일간의 영업중지 등에 따른 피해가 예상이 되어서 전신주를 이용한 설치로 계획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도 2011년도 시설현대화 추진계획인 캐노피 설치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건물주의 동의가 굉장히 어렵고 차량통행이 거기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사업이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대안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가게 앞에 약 1.5미터～2미터 정도의 캐노피를 설치해서 이용시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확보가 됨에 따라서 내년 초에 관양시장 상인회와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실적이 없는 사유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는 매년 2회 정기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상반기에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전통시장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최근에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회의를 개최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사업 등을 자문받아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2010년도 공동마케팅 실적 중에서 호계시장만 국비지원이 없고 시비 전액 지원이 된 사유와 지역구 국회의원과 유대관계나 협조체제를 유지하는지, 유지하지 못한 부분과 그다음에 국비지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매년 중기청 시장경영진흥원입니다. 거기에서 지원사업을 1월 달에 공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장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시를 경유해서 시장경영진흥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시장경영진흥원에서는 상인교육 이수율이라든가 시장규모 또는 사업추진 능력 등 자체 심사기준을 적용해서 2월 달에 확정, 사업별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호계시장은 2건에 1천 800만원을 국비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전액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경영현대화 사업비로 일부를 행사비로 지원하였습니다만 금년도 7월 달에 2차 지원사업 모집공고가 다시 나서 기존에 10개 시장들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호계시장만 다시 동절기맞이 세일행사 명목으로 1천 8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난 11월 16일 날 행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 관할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현재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계시장 관할 국회의원님께서 여러 모로 힘을 써주셔서 내년도에 국비 6억을 호계시장 화장실 설치비로 따주셔서 내년에 저희가 호계시장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 관련된 내용이어서 제가 이어서 질의를 좀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전통시장, 재래시장 존립기반이 위태위태할 뻔 했습니다. SSM 관련된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저희 안양시로 진입하고 있는 중이어서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최근 쌍둥이법안이라고 하는 쌍생법과 유통법이 국회에서 다 의결이 됨으로 인해서 SSM 추가 개점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되었다고 보는데 최근 귀인동 홈타운 뒤편 쪽에 SSM 업체가 하나 진입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 다 알고 계시죠?

네.

이제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규제를 좀 확실히 해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SSM유통발전법이 국회를 통과를 지난 11월 15일자로 해서 어제그제 11월 24일자로 공포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해서 못하도록 그렇게 법제화되어 있고 또 어제 25일자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를 했기 SSM은 전통시장의 500미터 거리 내에는 안 된다 그런데 다만 프랜차이즈점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지점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개인도 못하게 권고할 수 있도록 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저희 귀인동에 지금 현재 문제돼 있는 그곳은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시정권고명령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본인들은 삼성홈플러스에서 자기네들은 가맹점이다, 가맹점이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가맹점 증빙서류를 가져올 때까지는 못해 주겠다, 권고를 그렇게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포가 됐다 하더라도 기존에 이게 제출한 상태가, 기존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하기에는 아주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도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도의원한테도 부탁을 하고 저희도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최대한 막아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현재 그걸 적용을 못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서 신규 업종들이 나올 때마다 법체제가 뒤따라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데 SSM 관련해서도 현재 7개월 이상 국회에서 계류되다가 이제서야 법안이 의결됐는데 대기업을 비롯한 이런 업체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저희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에 대한 추가 내용으로 감사자료 127쪽에 보면 중앙시장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중앙시장 전광판이 현재 1개소로 나와 있는데 전광판 내부컴퓨터 시스템 교체를 사업량이 4개소라고 명시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전광판이 지금 중앙시장에는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5개 설치되어 있는 기점이 2009년도입니까?

그 이전에 설치하고 2009년도에는 한 개를 증설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증설된 전광판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그게 언제 설치된 것이죠?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사이에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2009년도에 신규로 설치된 전광판의 내부컴퓨터 시스템을 다시 1년도 채 안 돼서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사항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2005년도, 2006년도였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양시에서 최근에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펼치고 있는 사업이 주말 토요일하고 공휴일에 전통시장 재래시장 인근에 주차를 허용케하는 그런 내용인데 잠깐 설명을 해주실까요?

지금 저희가 두 군데 중앙시장하고 남부시장에 공휴일과 토요일 이런 때에 잘 아시겠지만 장내동 성당 앞길에 노상에 있는 주차장 거기 주변과 남부시장은 뒤에 만안로 주변에 주차를 지금 현재 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만큼은 단속을 안 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허용을 해준 겁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부터 하셨죠?

지난 10월 23일부터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달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주말을 치면 한 네 번 정도가 지났을 것이고 효과라든가 결과내용에 대한 것들이 파악이 되어 있나요?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끔 나가봅니다. 나가보는데 거기에 많은 주차들이 해서 물론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장내동 성당이 그 앞에 있어서 신도들도 물론 세웠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주차를 하시고 시장을 이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통재래시장 주말에 주차를 허용함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좀 되고 시장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 소지도 좀 있을 텐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결과분석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조속히 다른 시장 인근도 이런 정책이 좀 활용이 됐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이쪽 호계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편제상 시장지원팀이라는 것이 있죠?

네.

시장지원팀의 주요업무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장지원팀이요?

네, 이게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지원한다는 업무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사업.

주 업무가 전통시장 활성화죠.

그래서 이 시장지원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제가 총무과 관련된 행정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건의사항을 드렸던 부분이 시장지원팀 이 부분이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비서실에 외부 인사를 3명이나 별정직 공무원으로 영입을 하셨고 제가 금번 행정감사 때 비전기획단 관련해서 공개 채용하는 이 부분들이 불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또 외부인사가 3명이 비전기획단에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어떤 사람이 시청을 방문했다가 ‘시장지원’이라고 하는 팀 이름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놀라기를 비서실도 있는데 안양시장을 지원하는 팀이 또 별도로 있다고 저한테 연락을 줘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시장 지원이 아니라 원래 목적대로 전통시장 지원팀이라고 이렇게 개칭할 어떤 의향은 없는지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그렇게 돼서 명함을 주면 좀 오해의 소지들이 좀 있고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되면 개명을 할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SSM 유통발전법 공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붙어있잖아요?

네.

인근에 500미터 이내에 전통시장이 있을 경우에 이 법이 유효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승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귀인동에 전통시장이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제지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이게 당초에 그「유통산업 발전법」에 보면 저희가 전통시장의 500미터 이내에는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어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보면 거기에 보면 SSM, 지금 얘기한 SSM의 지점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점도 일시정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이제 500미터 반경에 전통시장이 있냐는 얘기죠.

네.

아니요 제가, 제가 답변 좀.

우리 이승경 위원님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25일 본회의장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인주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유통법이란 부분 그게 존경하는 하연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인근 500미터 이내에 3천제곱미터 이상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SSM개점을 제한한다는 내용의「유통산업발전법」이 기존에 통과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의 법안이 계류되고 있다가 지난 25일자로 통과가 된 것이 뭐냐하면 대기업이 지분 51퍼센트 이상을 보유한 SSM가맹점에 대해서도 직영점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전통시장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는 영업정지 권고 등의 규제가 내려지는 사업조정 신청은 SSM직영점만 대상으로 했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추가 더 확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인근에.

그러면 지금 귀인동에서 문제되고 있는 그것은 그 공포 이전에 신청해 놨기 때문에 적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삼성 홈플러스 산하에 있는 이름이 뭐죠?

익스프레스, 무슨 익스프레스.

익스프레스 그것이 지금 조인주 과장님 말씀이 업체는 삼성 홈플러스 가맹점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까지도 지금 이제 새로운 법안에 의해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권고조치했던 부분들을 강력하게 이제 밀고 나갈 수가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승경 위원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전통시장 부분인데요. 주차장이나 공중화장실 또 아케이드 조성 등 이런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시키는 것 외에 지금 이 남부시장에 특화되어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요? 중앙시장에는 지금 보니까 포목로 전통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또 뭐 곱창로 특화거리도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남부시장에 뭐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것은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남부시장 쪽이요?

업무보고서 30페이지에 있어요.

업무보고 30쪽에 보시면 남부시장에 이것도 그 특화육성사업의 일환입니다. 전부 다.

이것 외에 주차장이나 공중화장실, 아케이드 조성 이것 외에는 그럼 남부시장에 특화되어 있는 사업은 없는 건가요?

거기에 이제 매년 김장축제하고 그림그리기대회 등 별도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간판 정비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아케이드 입구 개선정비사업 이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아주 원스톱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대형마트를 대적하기란 참 힘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시설현대화 위주로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고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시설현대화 사업은 저희 관내 시장은 거반 다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 현대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이 싸고 품질이 좋고 또는 이용이 편리하고 그런 사안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은, 내년부터는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특히 그 남부시장에는 보니까 수박축제, 김장축제, 나눔축제, 고객사은행사 또 이런 행사들을 주로 7개 사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동시장 그러면 순대떡, 영동시장 그러면 목단, 목불시장 그러면 저녁 찬거리 이런 것처럼 업종을 좀 전문화시켜서 각 그 시장마다의 어떤 특색이라든가 상품에 좀 초점을 맞춘 그런 마케팅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춘희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손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은 이미 이제 포목로라든지 곱창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 시장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시설을 현대화하는 차원에서 이 육성특화사업이 진행된 것이고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리는 없지만 청과동이나 야채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상인들을 만나보면 시장으로 많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먹거리 골목이 필요하다 남부시장에. 그래야 장을 보시면서도 또 식사를 해결하시는 그런 골목이 있어야 중앙시장처럼 이렇게 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런 건의사항을 많이 주셨거든요. 사실 이제 그것은 시에서 골목을 만들어서 먹거리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가장 좋고 그것을 서포트해 주는 역할을 이제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그런 남부시장에서 먹거리 관련해서 조성사업이 필요한지 아니면 어느 쪽이 그게 설치가 가능한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조인주 과장님 긴 시간 답변주시고 또 우리 팀장님들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는 것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주신 것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에 있어서 이제 시설 현대화 사업은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반면에 가스나 전기시설 안전점검 또는 화재대비 관련해서 소방도로 확보, 훈련이라든지 이런 안전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사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는 하고 있지만 지금 과장님 새로 오시면서 전통시장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세우시는 그 단계시니까 그 활성화 계획에 시설물 안전관리라든지 재난대비라든지 이 부분이 넣어져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은 전통시장에서 화재발생이라든지 이런 게 전국에서 지금 지역은 생각 안 나지만 화재 발생된 뉴스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겨울철 다가오면서 많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중장기적으로 이 재난대비나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하는 그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SSM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우려사항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기업형슈퍼마켓 규제 법안이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전통시장은 지금 저희가 포함된 것은 스물 몇 개죠? 지금? 9개, 20개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인정시장이라고 하는 전통시장만 보면 5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고 전통시장이 되는데 사실 골목 상권 보호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멍가게, 구멍가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슈퍼마켓이 들어오면서 사실 구멍가게들이 많이 죽었고 문을 닫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규제법안을 보면서 501미터가 되면 허용이 되고 500미터 이내가 되면 규제가 되고 하는 이런 그 규제가 사실 우리 501미터니까 허용해 주시오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사업조정이라는 그 단계가 있으니까 그 단계에서 잘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이런 규제보다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상대적인 경쟁력을 또 갖춰나가는 것도 동시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통시장에 지금 안양1번가 지하쇼핑몰이 들어가 있죠?

네.

이게 언제.

2006년 10월 27일 날 저희한테 등록이 됐습니다.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게 2006년도라고요?

네.

얼마 전에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그 지하쇼핑몰이 전통시장이라는 것도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형태 면에서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 다른 뭐 관양시장에 비해서 형태 면에서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지하상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활성화 대책도 좀 다르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앞으로 이제 그 지역이 건너편 쪽으로는 뉴타운에 관련해서 뭐 개발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하여튼 개발이 예상되고 있고 또 지상으로는 1번가가 안양1번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인근에는 중앙시장, 남부시장이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 상권이 골고루 발전하고 또 서로 상생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이게 일부 한쪽에만 지원이 되고 지원이 안 된다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차장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하상가나 1번가나 그 인근 상권에서는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이 설치는 다른 부서일지는 모르지만 그 제안이라든지 계획에 있어서 좀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아까 그 재래시장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셨는데요, 재래시장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많은 열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새로 이동되어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금?

지난 10월 13일자로 왔으니까요, 한 달하고 한 열흘정도 됐습니다.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드릴 질의가 미리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 전에 일이 많이 있어요. 이해 좀 해주시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소관으로 보면 소비자정책, 안양시 재래시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농업발전기금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 위원회가 하는 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그냥 위원회가 하는 일 그렇게 해서 좀.

그건 조금 정리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요. 다른 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럼 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통 보면 어떻게 구성을 하죠?

위원회는 이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보면 거기에 이제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이라든가 전문가 또는 관련 관계자 또 공무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선을 먼저 합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시장님에게까지 결심을 받아서 이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들의 대표라고 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각 위원회들이 각 전문가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

네.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갖고 계신가요? 위원회요? 그것 좀 봐주시고요. 일단 위원회를 오면 위원회 참석하신 분들께서 서명하시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 자료 보시기 편하게 맨 위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도 2월 18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네.

거기에 보시면 참석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인하신 분이?

12명 지급을 했는데요.

12명이요? 그러면 참석은 그 날 몇 명 하신 거예요?

11명입니다.

10명이 참석하신 것 아닌가요? 10명 사인이 되어 있는데?

네, 10명입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수당을 줘야 되나요? 안 줘야 되나요?

수당은 안 줘야죠.

공무원을 제외하신 분들.

공무원을 제외한.

10명에 대한 수당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10명을 안 주고 12명으로 되어 있죠?

소비자정책.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보면 지금 심의위원회는 12명인데 참석하신 분들은 10명이잖아요? 그런데 수당 나간 것은 12명 것이 나갔다고. 안 오신 분들도.

이 당시는요, 저희가 이제 그 나머지는 다 계좌입금을 했는데 당시에는 현찰을 지급을 하려고 돈을 빼서 가지고 있다가 오신 분들한테는 주고 안 오신 분들한테는 다시 반납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위원회 나오신 분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2명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급은 이제 그 후로는 참석하면 대개 이제 계좌입금을 해서 사인을 받고.

12명이 참석했음에도요?

아니요, 총 12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산을 빼서 그다음에 이제 안 온 사람은 제외하고 안 온 사람은 다시 반납을 하고 참석한 10명만 지급했다.

아니, 지금 거꾸로 하시는데 지금 지급이 12명이고 84만원이, 12명 곱하기 7만원 84만원이 지급이 됐고 참석자는 10명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두 명은 뭐냐는 거죠? 두 명은? 12명이 참석을 해서 10명 것만 지급을 했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10명밖에 없는데 왜 12명 것이 나갔냐 이거지.

잠깐만요.

자료를 한번 봐보세요. 맨 앞에.

이제 직접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그날 이제 12명이 위원이기 때문에 12명이 참석할 것으로 봐서 12명을 84만원을 뺐다가 실제로 10명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10명한테만 주고 2명분에 대한 것은 다시 시에 여입을 시킨 것입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말씀대로 뒤에 하나만 더 세 번째를 봐 보세요. 분명히 12명에서 10명이 참석했는데 두 명 것 다시 환수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맨 위에를 보시면 12명이 아니고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인 명단을 보시면.

이것은요, 지금 이제 오래된 것이니까 이것을 규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석하신 분들은 다 사인을 하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2009년도 것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것 다시 한 번 뒤페이지 보시면 있거든요? 7월 27일자 아니, 7월 27일자가 아니고.

7월 30일자요?

27일자입니다. 이것보시면 위원회에 얼마 지급됐죠? 7명해서 49만원 지급됐죠?

네.

그러면 이 날 참석 한 명도 안 했는데 49만원 그냥 나간 겁니까?

이것은 이제 다 참석했기 때문에 계좌로 넣어드린 겁니다.

없잖아요?

뭐가 없죠?

참석한 명단이요.

아, 명단.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이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럼 빼놓고 안 가지고 오셨나요? 서류는 있는데 안 가져오신 거예요?

네, 서류가 있답니다.

그럼 서류 가져다 주십시오. 그리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2010년도 5월 3일자를 한번 봐주세요.

네, 봤습니다.

그 뒤에 참석자 명단 한번 봐주십시오.

네.

거기에 불참여, 불참이라고 쓰여져 있죠?

네.

뒷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위원회.

네.

그 3월 6일 날 참석하신 분 명단 한번 쭉 봐주세요.

네.

불참, 참석, 불참, 불참 다 뭐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 참석하신 분 몇 분이세요?

참석이 일반인들만요? 아니면 전체.

아니, 일반인들요. 시 의원, 공무원들 빼시고요. 그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시의원, 공무원 이런 분들은 위원회 참석을 해도 참석 수당을 못 받잖아요?

네, 12명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5명만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서류상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뭐.

이것은 이제 민간 이게.

금방 민간인이 12명 참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그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그때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두천 회장이라든가 남부시장의 그 봉필규 회장이라든가 이런 회장들을 전부 다 그날 초청해가지고 설명을 해서 사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여기 위원 중에 참석하신 다섯 분만 해당이 돼서 참석수당은 35만원만 지급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분들은 옵션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설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거기서 토론도 하고.

그러면 위원회 위원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명단에는?

아니에요, 위원이 아닙니다.

명단에는 있잖아요. 그렇게.

회의 참석자 명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옵션으로 오신 분들이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위원회 위원은 5명이다 그래서 나머지 7명은 옵션이어서 지급을 안 했다? 서류상에 문제는 없는 거다?

네, 문제없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되셨는데요, 전에 업무를 물어봐서 죄송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하신 자료 그것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은 아니고요. 간단한 추가자료 요구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현황이 나오는데 그중에 태양열 시설이 저희 어린이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2007년 7월 16일인데 현재까지 그 유지보수 사항이 발생했으리라고 여겨지는데 2007년 설치 이후 현재까지 유지보수 관련된 예산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인주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계시장에서 개최된 2010 공동 마케팅 사업이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었죠?

네.

개최된 예산은 경영현대화 사업 풀예산 경비 중에서 우선 지원했다고 말씀주셨습니까?

그중에서 이제 국비가 누락됐기 때문에 다른데 10개의 시장을 신청을 했는데 9개 시장은 되고 호계시장이 누락이 되어서 거기에서 행사를 하도록 지원을 했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풀예산경비에서 우선 지원한 겁니까? 그냥 지원을 아주 하신 겁니까?

아니, 보시면 명단을 보시면 거기가 저기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좀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신청해서 호계시장도 국비 지원받았다고 하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받은 내용이 2010 공동마케팅 사업으로 받은 것인가요?

아, 그게 이제 어떻게 받았냐 하면 이제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상반기에 전부 다 하다 보니까 돈이 여유가 생겨서 더 추가로 신청을 해라 이렇게 이제 시장마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런데 이제 기존에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받은 데는 제외를 하고 하나 있는 호계시장만 이제.

추가로 받았다는 거죠?

추가로 받아서 그게 이제 관철이 되어서 지난 11월 달에 한 거죠. 행사를.

11월 달에 행사를 또 했습니까? 10월 20일 날도 하고?

네,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까? 그럼 10월 20일에 개최된 것은 안양시 예산 풀경비 중에서 지원을 했고 11월에 개최된 것은.

전액 국비로 1천 800.

또 국비로 받아서 또 했고요?

네.

국비에서 받은 것은 이 행감 자료 작성 이후라서 이곳에 작성을 안 한 것입니까?

네.

두 번에 걸쳐서 한 것이네요.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30쪽입니다. 이자보전을 2퍼센트하고 있죠?

네.

신용등급 6급 이하인 저신용자에게 예산 200억 한도에서 1인당 2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한 것이죠?

네.

그래서 1인당 2천만원까지 200억 한도에 해당하는 이자보전 2퍼센트에 해당하는 5억 3천만원이 이자보전 예산으로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저신용자들이, 소상공인들이 긴급히 돈이 필요할 경우 또 이럴 경우에 신용보증재단과 농협, 마을금고에서 융자가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 기관의 그 이자가 각각 얼마나 되는지 좀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신용보증 재단은 얼마의 융자를 주죠?

신용보증재단은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일부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보증을 해주는 거고 농협과 마을금고인데 농협은 얼마인가요?

이율이요?

네.

6퍼센트대 정도 됩니다.

6퍼센트대 됩니까? 마을금고는 얼마입니까?

마을금고는 10퍼센트대 됩니다.

10퍼센트대 됩니까? 또 기타 다른 기관, 다른 은행 지금 우리 시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른 은행은 이것은 협약을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 다른 데는 협약을 않겠다 그래서 새마을금고하고 농협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농협하고 마을금고하고 융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협이 26억 정도 되고요. 마을금고가 17억 정도.

26억, 마을금고가 17억 이게 2010년도 겁니까?

네.

2010년도에 농협에서 26억, 마을금고에 17억이 저신용자들 소상공인들에게 저신용자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된 것이네요. 융자로.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26억에 해당하는 6퍼센트에서 2퍼센트를 보전을 해주고 그 소상공인들은 4퍼센트의 이자를 본인이 부담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금고에서 17억에 해당하는 융자를 얻은 소상공인들은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 중에서 2퍼센트를 안양시가 보전해 주고 8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율을 본인들이 부담을 한 결과죠?

네.

이거 문제있다고 보시지 않았습니까? 소상공 우리가 2퍼센트 이자를 보전을 해줘서 그분들이 고리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을 좀 경감을 시켜주고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차원이면 보다 많은 분들에게 이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율이 좀 저이율이 되는 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서 6퍼센트보다도 더 낮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 4퍼센트를 해줄 수 있는 은행이 있다고 하면 그 은행을 이용하면 본인은 나머지 2퍼센트만 부담을 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 지원은 지금 이제 시에서 직접 여기는 이제 금융기관 대 소상공인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차액만 저희가 보전을 해주는데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현재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마을금고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 그것을 한다고 왔는데 처음에 6퍼센트대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다 소진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안 하고 그것을 햇살론으로 이렇게 이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강제로 금융기관에 그것을 더 해라 또 해달라하는 저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당초의 목표금액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좀 싼 데에다가 해주고 싶죠.

그래서 이 소상공인 이자보전을 지원해 주는 것이 그분들의 그 경영자금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예정되어 있는 5억 3천 이자보전 예산을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결과죠? 이율이 싼 곳을 이용을 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율이 비싼 곳이면.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알아보니까 각 시·군의 사례들을 알아보니까 저희처럼 2퍼센트를 보전해준 데도 있고 또 어느 곳은 1퍼센트대만 보전해 주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도 이제 앞으로는 1퍼센트 정도로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저희도 지금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1퍼센트를 내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뭐 필요하면 내려야 되겠으나 보다 저리의 자금을 사용을 하고 그 저리의 자금을 이자보전을 해주는 것이 안양시에서도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고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세심한 분석과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이자보전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제대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원실적에 보면 2009년도에는 230억 2천 700만원입니까? 지원이 됐고, 2010년 10월까지는 43억 6천 맞죠?

네.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사유가 무엇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이자율이 6퍼센트대 이자율이 없어지고 이제 그 햇살론이 나와서 금액이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이것을 안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것을 분석을 해볼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담당부서에서 잘 분석하셔서 좀 제대로 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인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회계과장님 답변 내용이 얼만큼 있으신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안재준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재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임대에 대한 체납과 체납한 내용의 종류별, 상호단체, 임대일자에 대한 체납사유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그 결손처분이 있었다면 그 상세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업체 우선 구매 관련해 가지고 ’09년부터 2010년 계약실적 중에서 관외업체가 발주한 그 건수하고 업체 명, 금액 그다음에 하도급 참여 여부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기이 제출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에 의한 훈령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그것도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관련해 가지고 개최 횟수, 열린 실적, 참여자 명단, 참여수당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0 승용차와 중형승합차 증가에 대해서 현황과 사용부서 증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의 총 차량 보유대수가 지금 208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승용차가 55대, 승합자가 35대, 화물차 95대, 특수차가 2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2009년도에 차량이 21대를 구입했는데 신규로 9대, 교체가 12대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차량 구입이 22대해서 신규가 2대, 교체 20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9 대비 2010년 승용차는 50대에서 55대로 증가한 사유와 그다음에 승합차가 23대에서 28대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0년도에 승용차 5대가 증가한 사유로는 2010년도에 그 지방재정 운영평가 상사업비로 체납세 징수전담 운행차량으로 해서 2대를 만안구와 동안구에 1대씩 신규로 구입해 가지고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3대는 관악복지관이 수탁기관이 바뀌면서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코스모스복지재단으로 바뀌면서 그것이 수탁자가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변경 비용이 연 한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다 시에서 또 수탁료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수탁기관에서 안양시로 관리전환을 하면서 승용차가 3대가 증가를 하였고 승합차가 5대가 그렇게 해서 증가가 되었는데 기이 차량은 관악복지관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수탁기관이 반복 바뀔 때마다 그렇게 변경등록을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아예 그냥 시에서 관리전환을 받아가지고 시 소유로 하면서 그냥 사용만 복지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부방침을 관련 부서에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연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업체 관련입니다. 그 ‘우리 안양’지 관련해 가지고 왜 김포에 있는 업체에다가 계약을 체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지방계약법에 보면 5천만원 이상 5억 미만은 경기도 관내로 지역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 ‘우리 안양’지 연간 소요단가가 2억 7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기도로 지역제한을 풀어가지고 입찰등록을 받아가지고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김포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재준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고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그러면 복지관에 주신 건가요?

구입해서 복지관을 준 게 아니고요. 그 복지관에서 기이 사용하고 있던 것을 천주교 수원교구 복지재단으로 등록이 된 수탁기관이 거기서 했었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코스모스복지재단으로 수탁기관이. 그러면서 명위를 변경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기이 차량은 거기에서 그냥 쓰던 차를 계속 쓰고 있는데 수요만 시에서 관리전환을 받아가지고 관리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시로 되어 있는데.

시로 되어 있죠?

거기에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냥 거기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 방범대들도 차량이 지원이 되죠?

방범대는 자체적으로 그 자율방범대에서 동에서 뭐 지역에 계신 분들이 협조를 해서 구입을 해줬다든가 그런 사례이고 또 중고차를 많이 또 구입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지 시에서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지원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준 회계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46쪽 보시면 지역업체 지원 우선금액 추진사항에서 또 관외업체와 공사체결 건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2009년도에는 56건, 2010년도에는 39건입니다. 관외업체 공사란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는 수의계약된 것만 자료를 주셨는데 전체를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수의계약은 지금 3천만원 이하죠?

원래 그 수의계약 시 단위로 그냥 협의에 의해서 단일 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2천만원 미만입니다.

2천만원 이하입니까?

네.

그러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입찰을 할 때 관내업체는 얼마이죠?

관내업체요? 관내업체는 전문공사는 1억 그다음에 종합공사는 2억 그 미만은 저희가 안양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관외업체일 경우에는, 관외업체로 경기도로 확대되는 것은?

경기도로 확대되는 것은 5억 미만 전문공사.

그러면 지금 1억이나 2억 공사 시에 어떤 종합건설공사가 진행이 된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드린 것은 수의계약도 맞지만 또 종합 뭐라고 할까요, 관내업체가 아니라 관외업체에서 공사 수주를 받았을 때 이제 관내에 하도급 물량 중에 50퍼센트 이상을 관내에 주도록 권고한다든지 이런 게 지금 훈령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자료를 보고 싶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린 건데 수의계약 체결은 사실 뭐 관내에서 되고 있다고 해도 주소를 보니까 다 여주, 시흥시, 서울, 안양은 하나도 없네요? 관외업체. 그래서 다시 자료를 부탁을 드릴 텐테요. 관외업체 여기 지금 39, 2009년도에는 56건입니다. 관외업체에 이 56, 39건에 대한 계약금액, 계약일자 그다음에 업체명, 주소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급 관련해서 참여 여부, 하도급 참여 여부 몇 퍼센트 뭐 퍼센트로 따지든지 아니면 업체수로 따지든지 관내 하도급 참여업체 자료를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게 전문공사는요 하도급을 계약법상에 줄 수가 없어요. 단 종합공사만 이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종합건설을 발주된 내역 중에서 하도급이 신고가 정식으로 또 저희한테 신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2009년, 2010년 관외업체 공사 중에 종합건설공사로 발주된 것 중에 관내 하도급 현황, 알겠습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라는 부분이 말에서 의미하는 바대로 저희 시 예산을 잘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 시유재산 세입 및 체납내역에서 보면 지금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제가 이것을 봐도 확실하게 내용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개인들이 있고 단체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개인은 시유재산을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대다수가 많습니다. 뭐 땅은 시 땅이라도 건물만 옛날부터 그냥 거기다가 짓고 살았던 분들 그런 분들이 대다수 시유지가 많고요. 그다음에 뭐 도로를 확장했다든가 뭐 도로를 신규로 개설했다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그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 자투리땅들 있죠? 조그마한 것, 한두 평씩 있는 소규모 면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 가지고 옛날부터 그렇게 집을 시유지 땅에 집을 짓고 생활을 했었던 분들은 그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사용료를 이제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일시적인 자금이 돈이 없어서 안 내시는 분들도 있고 고의성으로 뭐 안 내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안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또 뭐 급박하게 사정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못 내실 수 있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유보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낼 수 있도록 독촉도 하고 권고도 하고 그러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체육회라든가 이 시청 내에 들어와 있는 행정동호회라든가 그런 것은 법적근거가 이 사무실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전에도 도감사나 상급기관 감사에서 누차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왜 법적 근거도 없는데 무상으로 사무실을 주느냐, 임대료를 받아라 사용료를 받고 공공요금 받아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것 부과를 하는데 어차피 그런 체육회라든가 그런 단체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줘야 내야 될 수 있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단 민주평통, 평통은 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무실은 그대로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단지 그것도 공공요금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거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다 시에서 예산을 주거나 중앙에서 평통 같은데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그것을 공공요금을 낼 수 있고 사용료를 낼 수가 있고 그런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결손처리되지 않고 체납액으로 매년 산정이 가능한.

이것은 체육회라든가 지방행정동호회와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리하기가 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개인이 임대사용하고 있는 것도 재산이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안 내는 분들도 있고 또 뭐 불가피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못 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적으로 감안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5년이 넘어가면 저희가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결손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또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되었고요. 반대로 저희 안양시에서 개인의 토지가 일부 들어와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죠?

글쎄 그것은 지금 재산이라는 것이 저희가 아마 총괄적인 회계과에서 관리를 한 6천 64필지 그러니까 국유지가 한 367필지 그다음에 시유지가 5천 648필지 그다음에 도유지가 한 49필지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물론 일반재산, 행정재산 그런 구체적인 용어까지는 말씀드리긴 저거하고 하지만 각 부서에서 또 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있어요. 뭐 하천부지라든가 그런 것 도로부지라든가 그런 것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개인 땅을 시에서 점유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그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그런 것은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하려면 어느 부서에 요구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 지금 평촌동 주민센터가 바로 인근하고 있는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서 매달 점용료를 지불한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 형식이죠. 저희 청사가 시민들 개인 땅을 일부 침범을 해서 건축이 건설이 되는 바람에 점용료를 내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보려면 어느 부서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것은 각 부서에다가 그게 뭐 도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뭐 그런 관련 부서에서 한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파악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아시겠죠? 그 자료를 좀 추가로 나중에 한 부 제출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위원장이 간단히, 아, 김주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약심의위원회가 과장님 소관 맞나요?

네.

혹시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갖고 계시나요?

네.

2008년도 12월 23일자 봐주십시오.

네,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하시기 전에 계약심의위원회 2008년도 11월 27일자 내역서 입금내역서가 없거든요. 그것 좀 하나 참석자 명부만 있고 입금된 내역이 없습니다. 그것도 갖다주시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때 같이 질의할게요.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간단한 내용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안양8동에 시유지를 HID라고 북파공작원들 거기에 임대를 해줬는지 해줬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민원이 전임 시장님의 배려다 또 거기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나 상업하는 분들은 이만큼을 고치는 것도 까다로워서 비가 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데 왜 저 단체에게는 새롭게 해줬느냐는 많은 말들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됐는지 배경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필요하면 이따 오후에 자료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양’지 건입니다. 이게 기왕에 이번에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금액제한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언젠가 본 위원장 기억으로 이 안양시 무슨 조합 있죠? 인쇄조합인가 있죠?

경기도인쇄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인가를 줘서 거기 회원들이 분배해서 하는 걸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지속되지 않았는가 하고 지금 경제가 대한민국이 다 어렵지만 특히 우리 안양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양에 있는 기업들을 도와줄 방법이 있다면 그 조합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개별계약은 회원사들하고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건 말씀을 드릴게요. 그전에는 그게 단체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그 조합에 인근 조합에서 안양이면 안양시 관내 해당 사업체에 발주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단체수의계약 제도 자체가 없어졌어요.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진 몰라도 그 부작용이 더 있었는지 있어서 그랬는지 그건 몰라도 단체수의계약 제도자체가 없어지면서 이제 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보훈단체라든가 원호단체라든가 그런 단체하고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런 단체는 또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시설, 장비라든가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관련 법 때문에 어려운 건 알겠는데 어떤 묘책이 있나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성실한 질의와 답변준비 그리고 중식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안재준 회계과장님 한 가지 또 있으시죠? 우리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 내용인데 간략하게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관내에 2009년도, 2010년도 공개경쟁입찰 종합공사를 낙찰 업체가 관내 업체한테 하도급 건을 발주하는 경우가 몇 건이나 되고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자료는 보내드렸고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공사는 하도급을「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줄 수가 없는 거고 종합건설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게 아무리 우리가 훈령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한다해도 이게 하나의 권고사항이지 강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상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는 유도를 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큰 기업체들은 큰 기업체는 또 나름대로 산하 소규모 업체들을 관련 업체들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수주가 되면 또 자기네들 평소에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일하는 업체하고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좀 굉장히 관내 업체에 발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작년도에 18건을 관내 하도급업체를 신고가 되어 있는데 5건만 우리 관내 안양시 관내 업체에 발주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으로 대형공사라든가 공개입찰로 발주되는 종합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지역경제가 좀더 나은 방향으로 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하연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HID사무실 문제인데 위원장님이 지역구가 거기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메트로병원 올라가는 반대편 철로변 옆에 있는 거 있습니다. 거기가 시유지가 353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HID 원래 지회사무소가 원래 평촌 지하 앞에, 시청 앞에 평촌지하주차장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굉장히 공기도 안 좋고 소음과 공해 그런 걸로 해서 굉장히 사무실에 있기가 열악하다 그래서 지상으로 이전해줄 것을 수차례 아마 관련 부서하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그 현 위치에 컨테이너식으로 해서 경량철골조로 해서 지어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들어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그래서 시에서 일부 공사비를 보조를 해주고 거기가 353제곱미터인데 한쪽은 만안구 도시관리과에서 공원 자재 그걸 보관하고 또 한쪽 일부는 그 옆에 장사하시는 분이 사용료를 내고 임대해서 사용하고 계시고 한 100여 제곱미터, 한 30여 평을 HID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여건이라든가 그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단체도 단체지만.

지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문제는 거기를 잘 지었다 못 지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거기는 그렇게 지었는데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나 상인분들한테는 조그마한 것도 고치는 데 대해서 많은 제약을 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자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건이, 아까 이승경 위원님께서 공공청사를 개인 땅을 시에서 사용을 하면서 임대료를 물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를 달라고 그러셨는데 이건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취합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좀 시급하게 제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하여튼 취합이 되는 대로 작성을 해서 별도로 제출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정미화 세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미화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서 53쪽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납부시스템 개선으로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 납부가 내년 3월부터 가능하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가맹수수료로 지급된 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는 납기 내와 납기 후가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납기 내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이 현재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두 개의 카드사가 카드가 사용이 가능하고 납기 후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체납세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납부 금액의 2퍼센트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삼성카드를 비롯해서 7개 신용카드사가 같이 협약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카드납부에 따른 수수료로 우리 시가 카드사에 지급한 금액은 금년 10월 31일 현재 6천 81만 1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수수료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금은 30억 3천 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국통합수납시스템이 도입되는 내년 3월부터는 수수료없이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업무보고서 55쪽에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목표액이 25억원, 추징액이 현재 23억 8천 100만원인데 무리하게 목표액에 맞춰서 이렇게 추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공평과세 확립을 위해서「지방세법」제64조「안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의해서 3년을 주기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을 하고 기업의 부당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신고한 그런 서면조사로 현재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인 법인 등에서 서면제출한 신고서에 의해서 저희가 세금을 미신고했다거나 과소납부했다거나 과표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거나 해서 이런 내용들을 조사를 해서 추징과세 안내를 해서 법인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평균적으로 60개 법인 정도를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결과에 의해서 한 2억～2억 3천만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추징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징목표액을 25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세무조사 추징액 목표를 25억원을 산정한 것도 2009년도에 추징한 추징액수준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 700개 법인의 선정은 2009년도에 국세청에서 통보된 법인균등할 납부대상업체 6천 772개 법인에서 그중에서 우수중소기업 20개 법인 그다음에 영세업체 3천 789개 법인, 세무조사 기간이 3년이 미도래한 업체 2천 263개 법인을 각각 제외를 하고 나머지 세무조사 대상으로 700개 법인을 산정을 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징수 총괄 현황은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질의하신 사항 세 가지를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지방세법」제30조의3 규정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으로 주로 무재산이거나「지방세법」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징수 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징수 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렇게 결손처분된 체납세는 이 징수 건은 소멸이 되나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된 체납세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즉시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다각적인 재산조회 등 철저한 징수 활동을 통해서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체납세 결손처분액은 시효소멸로 인한 3억 4천 800만원, 무재산자 59억 3천 700만원으로 해서 전체 62억 8천 5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결손된 체납세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써 끝내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재산조사라든지 이런 징수활동을 해서 10월 말 현재 3천 84건에 5억 5천 100만원을 그중에서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재산 등이 발견될 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즉시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공평과세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10월 말 현재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은 383억 5천 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세는 112억 8천 200만원이고 시세는 270억 6천 800만원입니다. 이들 체납자들은 사업부도 등으로 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차량 그리고 예금, 급여, 보험금, 주식 등 이런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실시를 해서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역시 즉시 이를 압류를 하고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실시를 하고 예금, 급여, 보험금에 대해서는 추심을 해서 체납액을 징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의사는 있으나 현재 납부능력이 없는 그런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도 하고 권유도 하고 해서 자진납부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주소지, 사업장 등을 직접 이렇게 현지방문이나 독려를 해서 생활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이런 체납자에게는 동산 압류예고를 하는 등 이런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을 하고 체납자 유형별로 징수기법을 적절히 사용을 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0월 말 현재 107억 5천 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부동산이나 차량, 금융, 채권, 급여, 인터넷도메인 등을 압류를 해서 하고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은 총 체납액 225억 6천 900만원 중에서 금년에 31번에 걸친 지적재산조회 또 두 번에 걸친 직장조회 등 또 납부촉구안내문 발송 등 이런 징수활동을 통해서 14억 2천 200만원을 징수를 하고 17억 1천 800만원을 결손처분을 해서 총 31억 4천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나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좀 있고 납세자의 인식부족으로 매년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방안으로 저희는 세외수입 체납자들에 대한 개인 정보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역시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하고 무재산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한 자는 또 수시로 재산조회를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주로 자동차에만 압류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좀 미약해서 앞으로는 부동산 또 급여압류 등을 통해서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이 있는 그런 체납처분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입법예고 중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일부 개정안이 지금 입법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에 의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서 번호판영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입법이 되면 향후에는 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 정리가 한층 더 용이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공포가 되면 저희가 이 법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체납액 징수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010년도 마무리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을 하고 운영을 해서 더욱더 체납액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이승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09년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결과가 있다면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재정조기집행 시에 일시 차입금 현황과 이자발생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지방세 관련 5개 위원회 운영 실적은 이것도 역시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금고협약 금리 및 금고별 금리 현황 등은 역시 자료를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전에 김주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시금고와 관련된 심사기준표, 약정서, 검사결과서를 역시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미화 세정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숫자에 강한 편이 아니어서 숫자만 나오면 정신이 없습니다.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내용에서 2010년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체납액 징수 및 결손에 따른 정리율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2006년도 지방세 부분 91.6퍼센트, 2007년 지방세 정리율이 91.7퍼센트, 2008년 지방세 부분 90.8퍼센트, 2009년 지방세 부분 정리율이 90.4퍼센트입니다. 이게 학교에서 시험을 봐도 성적이 좀 5점, 10점 정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할 수도 있을 텐데 세외수입 추진 관련된 정리율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거의 오차범위 안에서 고정이 되다시피 한 숫자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과장님 생각에,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세외수입 관련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비율을 보면 세외수입도 정리율이 82.3퍼센트, 2007년 81.6퍼센트, 2008년 81.0퍼센트, 2009년 83.9퍼센트 여기는 한 1퍼센트～2퍼센트 내외에서 숫자가 거의 고정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초선의원으로 지금 행감 처음인데 이전에 4대나 5대 때 의원들이 이걸 다루지 않았던 것 같지 않고 다뤘을 텐데 지역상 여러 분이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이 과장님이 내내 답변하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결손처리되는 것보다는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서라도 이렇게 추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요구서에서 반복적으로 읽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도 아직 여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깊이있게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이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부과하는 것이 법에 정해져있는 세목에 의해서 그 시기에 이렇게 매년 똑같은 종류로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 징수율도 이렇게 큰, 연도별로 큰 차이없이 이렇게 징수가 되는 것은 얼마만큼 징수를 위한 그런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그런 요인도 작용을 하겠지만 또 그 시기의 경제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이지가 큰 차이없이 오차범위 내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은 저도 이건 한번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명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제가 한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경제사정이 안 좋았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는 거의 고정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점은 한 85퍼센트 정도든지 이런 시기가 한번 정도 있으면 그 말씀이 설득력 있을 것 같은데 변화가 없다는 부분은 제가 그냥 우려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기존의 방식 내에서 그 정도로 그냥 안주한 것은 아닌가 제가 우려섞인 말씀이긴 한데 열심히 직무를 하시는 공무원님들에 대한 폄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부분이 저는 4년, 5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그렇게 좀 판단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하셨던 여러 다양한 방법들 하다못해 인터넷도메인 압류라는 부분까지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추징하려고 하는 노력 부분들은 있지만 그런 노력들에 비해서는 결과가 큰 변화가 없었지 않았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대외적으로 이러저러한 향후 계획이 있다라고 공표만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별도의 어떤 징수팀이라든가 별도의 방안들이 모색된 건 없습니까?

지금 저희 시에 기동징수팀이 있고요. 거기에 추심전문계약직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이 결손처분된 그런 체납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은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또 최대한 활용을 해서 더욱더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도내 연간징수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을 비교한 보도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광주시가 목표액의 90퍼센트를 달성을 했고 저희 안양시는 한 43.9퍼센트 정도 수준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광주시하고 비교를 한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제가 체납액을 징수하는 부분들이 저희 지방재정이 어려운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답변 중에 무재산자라든가 영세민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체납해서 밀려나가는 부분들을 강압적으로 추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고액악성체납자들입니다. 소득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명의로 재산을 해놓지 않은 교묘한 이런 사람들을 정확히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추심경력자들 이런 분들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 소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고 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데, 호화생활까지는 아니지만 풍족하게 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좀 보다 효과적인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미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 김정수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세 분께서 직판상가와 관련된 질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직판상가 불법전매 발견 시 조치 계획 설명과 발생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고요. 이승경 위원님께서 직판상가 재정비 관련 탄원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반영 여부와 재정비 전후 운영실태를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재정비 전에 상가운영위원회 등과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고요. 이재선 위원님께서 직판상가 점포 배치면적이 동일하지 않고 기준면적보다 초과된 점포의 사유와 임대료와 관리비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제출 요구사항은 제출하였습니다.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판상가의 경우에는 1997년도 안양시 노점상 정비계획에 의해서 개장 초부터 200명의 노점상이 입주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하에서 영업을 하다가 관련 상가 및 중도매인의 업종변환으로 인해서 지상으로 이전했고 잔류자 56명이 남아서 2002년도에 직판상가동을 개장하면서 운영해왔습니다. 정비 전에는 점포면적을 10.36제곱미터로 균등 배정된 상태로써 음식점이라든가 잡화 등이 혼합되어 배치됨에 따라 영업 부진은 물론 비위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악취발생 등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부진에 따른 휴·폐업수가 발생하고 해서 이에 따라서 음성적으로 전매, 전대 등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판상가동 활성화추진을 위해서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점포당 10.36제곱미터로 규모가 협소한 업소면적을 통로라든지 또 공실 점포 등을 이용해서 재배치해서 점포당 사용면적을 확장하였습니다. 또 현재 입점자를 대상으로 해서 식당, 잡화, 정육점 등 업종을 블록화해서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했습니다. 56개 점포를 재구획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27개 업소에 대해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전매, 전대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향후 불법전매, 전대행위는 사인 간의 계약체결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의 권리행사 승계사항이 불인정됩니다. 이에 따라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지 또 허가계약조건에 의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고 또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불법전대, 전매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조치한 사례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업종별로 블록화해서 재배치 및 시설 재정비로 깨끗한 환경에서 영업함으로써 직판상가 활성화는 물론 도매시장 환경이 정화된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균등하게 업소면적을 26제곱미터로 재배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상가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정육점의 영업특성 등을 고려해서 면적을 재조정했으며 의견 반영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임대료 산정기준은 임대료가 아니라 관리비 산정기준은 사용면적에 따라서 토지와 건물 총재산가액의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총재산가액의 5퍼센트가 사용료로 산정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2010년도 가을전어축제와 관련해서 준비과정과 또 계약서 사본, 감사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주차장 이용 관련 민원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도매시장 주차장은 현재 1천 284면이 있습니다. 지상이 676면이 있고 지하에 608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장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지상주차장보다 지하주차장이 608대가 있는데 지하주차장은 출입구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이 실제적으로 좀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이 지상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매시장에서는 시장 종사자 차량 주차구역제 지정제와 또 고객전용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 종사자 차량 주차구역제 지정은 지금 종사자 출·퇴근 승용차 같은 경우에 432대가 있습니다만 이 차량들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또 상인의 영업용 차량으로 운영되는 화물이라든지 승합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고객전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청과동 앞이라든지 수산동 앞 한 109면에 대해서는 고객전용주차장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질서확립을 위해서 종사자 식별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또 부류별, 차량별로 주차장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차량 및 주차구역지정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금년도에 1천 758대를 단속했습니다. 주요단속내용을 보면 외부차량 장기주차가 1천 374대이고 장애인주차장 불법이용한 차량이 172대입니다. 앞으로 고객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3년간 도매시장 주요시설 및 편의시설 사용료 징수 및 체납액 정리실적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중도매인 부류별, 월별 실적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가 열린 횟수, 참석자 명단, 운영실적, 수당지급 현황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농수산물 안정성 검사와 새벽 밀반입 단속실적, 입주업체 계약현황 중 수의입찰계약 사항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수산동 직판상인을 중도매인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동 직판상인은 ’97년도에 우리 농수산물이 개장하면서 200명이 지하주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지상으로 이전하면서 80명 정도가 수산동 직판상인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46명이 지금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46명 중에 원계약자가 20명이 있고 전매, 전대자가 26명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매장 내에서 입점해서 소매를 함으로 인해서 도매시장의 역할이 저해되고 또 중도매인들의 영업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법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그동안 중도매인을, 직판상인을 중도매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 상태에서 직판상인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도매인들로 전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1차로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중도매인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46명 중에서 26명이 전대, 전매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 시설사용계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매, 전대자 같은 경우에는 중도매인 전환을 적극 유도해서 이 사람들이 전환을 안 했을 경우에는 강제철거라든지 고발 등 행정대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지금 경매장 내에 부류별로 직판상인과 중도매인을 재배치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뭐냐하면 현재 직판상인들하고 중도매인들이 사용하는 면적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직판상인 같은 경우에는 2～4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또 중도매인 같은 경우에는 15평, 20평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판상인들이 중도매인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도매인들도 최저거래금액이 미달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데 현재 2～4평 정도를 가지고 중도매인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자기네들은 퇴출대상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환을 안 하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부류별로 돼 있는 것 중에 활어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직판상인하고 중도매인하고 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면적을 좀 고르게 배치를 해서 장사가 잘 되는 쪽과 못 되는 곳을 순환배치하는 형식으로 해서 한번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답변해주신 것과 다른 내용인데 한 가지만 좀 질의, 평소에 궁금하던 내용이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산시장 입구에 주차관제기인가요? 주차 차단기?

네.

박스, 그것이 그대로 설치된 채로 역할을 못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 ’98년도에 설치됐거든요. ’98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한 1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또 유료를 검토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종사자들이 강한 반발도 있었고 수입지출을 검토해보니까 적자상태가 날 것으로 전망돼서 이제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것을 철거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철거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설치를 완공을 한 건가요?

완공을 한 겁니다.

완공을 했는데 그 당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3억 4천 9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2년, 13년이 됐는데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사용을 못했죠?

네, 못했습니다.

단 한 차례도 사용을 못했고 3억 4천 900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그대로 무용지물인 상태로 내년도 2011년도에 철거를 하게 되는 거군요?

네, 철거할 계획입니다.

철거예상이 얼마나 됩니까? 철거비가?

2천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13년 동안 그 자리에 설치됨으로 인해서 농수산물시장을 출입하는 많은 시민, 고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던 게 사실이죠?

네, 사실입니다.

비껴서 돌아가야 되니까 불편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었고 13년 동안 불편을 겪은 것도 있고 또 설치 당시에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철거가 되어야 하는 전형적인 예산낭비사례가 되겠죠?

네,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농산물검사 안전성심사 실적제출 자료를 보니까 부적합농수산물 적발건수가 올 10월까지 4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방법이 전수조사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반입금지기간이 모두 43건 모두가 지금 한 달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류농약의 어떤 양에 상관없이 한 달입니까?

1회 적발됐을 경우에 한 달, 2회 적발됐을 때는 3개월, 3회 적발되면 6개월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적합판정을 받은 생산자가 재차 부적합판정을 받으면 가중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개월수가 넘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적합판정받은 것들은 다 폐기처분이 되는 건가요?

그것이 보면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표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뒤에 보면 알지만 쑥갓이라든지 소규모 품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천 298킬로그램을 수거해서 폐기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업무보고서 60쪽에 보면 하루쓰레기 27톤 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양이 상당한 걸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 악취 발생의 주원인이 음식물쓰레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대형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그런 아주 대형음식물처리기 그런 것을 좀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지요?

지금 여기는 음식물쓰레기보다 야채쓰레기요. 야채쓰레기가 대부분인데 이건 파쇄시켜서 퇴비화처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바로 옆에 계시는 김흥규 과장님, 제가 바로 앞에 살다 보니까 몇 차례 이렇게 뵐 수 있었는데 3년 4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어려운 임무지에서 무사히 마쳐서 영전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가을전어축제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를 좀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 소장님이셨기 때문에 김정수 소장님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을전어축제 관련되어서 평가부분을 김흥규 과장님이 잠깐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일괄 처음부터 배경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3년 4개월 동안 도매시장을 근무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매시장 업무가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단속하는 업무입니다. 쓰레기, 밀반입, 주차, 청소, 단속하는 업무에다가 그다음에 중도매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업무 정지시키는 것 행정처분 그게 업무 답니다. 전부 그래서 항상 직원들이 가기 싫어하고 또 매일 하는 일이 싸우는 일이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3년 4개월이 흐르니까 이것 말고 우리가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해서 제가 2008년도에 마냥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뭔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를 한번 해보자 2008년도 5월 달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3개 법인을 모아서 법인이 700만원씩 내서 2천 100만원을 가지고 한번 농수산물 우리 이벤트를 한번 하자, 싸게 공급하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연예인 섭외까지 어느 정도 했는데 우리 수산동 활어 이 상인들이 집회신고를 했어요. 이벤트를 하겠다는 그 장소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그런 신고를 해가지고 이틀 전에 이제 취하를 해서 한 돈이 한 400만원 정도, 섭외비 400만원 정도 이렇게 날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고 또 금년 축제는 저희가 이제 당초에 아까 보고드린 저쪽의 직판상인들 롯데마트 쪽의 직판상인을 정리하고 하반기에 수산동 안에 직판상인을 정리를 하고 계획을, 과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7월 달에 상인들이 이제 조금 다른 말씀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요즘 한 달에 두 번씩 휴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상이나 법령도 첫째하고 셋째 일요일에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거에 두 번을 시도했다가 수산동은 실패를 했습니다. 휴일을. 그래서 청과동만 그동안 쭉 한 달에 두 번씩 쉬어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를 그냥 유지해 왔었는데 제가 이제 이와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산동 상인들이 이제 막 선거도 있고 제가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저를 잡고 막 늘어지는 거예요. 다른 데를 가는 걸로, 소장님이 있을 때 이것 해줘야지 그러면 안 된다고 정말로 생각지도 않은 휴일을 수산동 사람들이 그것 좀 해달라고 저한테 갑자기 얘기를 했었어요. 5월 달에. 저는 이제 생각도 안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활어가 23개소가 있는데 이 분들은 아침에 활어 사러 오는 사람들 없거든요. 사실 일반시민이. 이 분들은 한 10시나 출근하고 뭐 고등어파는 선어나 조개류 패류 사람들은 한 시에 나옵니다. 보통 한 새벽 1시에. 1시에 나와서 저녁 한 7시까지 이렇게 하다보면 하루에 한 18시간씩 근무를 해요. 이것 근무하는 게 1년에 휴일이 7일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활어는 차라리 매일 이제 쉬고 종업원 두고 그러지만 고등어 파는 사람들이나 조개 파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1년을 계산을 해보니까 여름 3일 휴가하고 추석 때 이틀, 설 때 이틀 쉬는 날이 이 일주일밖에 없었어요. 이 분들이 이제 저를 잡고 그것 좀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이건 문제가 있다, 휴일이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하고 이제 또 각종 단체별로 간담회도 하고 해서 해야 됩니다, 휴일을 해야 됩니다, 이건 법령부터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이제 역시 아까 말씀드린 활어 쪽에서 굉장히 반발이 좀 커요. 지금도 다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한 20명 됩니다. 중도매인하고 직판상인하고. 이제 그러면 그분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또 집회 데모를 하려고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전부 서명을 받고 있는 중에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쉬는 것도 쉬는 것이지만 또 축제 이야기를 제가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축제, 활어니까 축제에 맞춰서 이제 그분들은 사실 빠졌어요. 저는 이제 휴일을 성공시키고자 하려고 여러 가지 과거 사례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축제를 하는 조건으로 빠지고 일부가 몇 사람이 이제 시장실도 한두 번 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이제 강제로 반강제로 휴일을 제가 이제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거 셔터도 못 내리게 막 트럭도 놓고 도망가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아주 엄하게 정말로 설득 다 해서 절차 밟아서 이게 문제가 되면 바로 영업정지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휴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부터 강제로 휴일제를 시행했습니다. 뭐 이 부분이 청과동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어요. 청과동은 사실 쉬는데 수산동이 안 쉬니까 사람들이 수산물 사러 왔다가 가면서는 밖에 노점상한테 사과를 사가지고 가는데 그 사과를 도매시장에서 사왔다고 그러니까 청과동 쪽에서 우리 사과 질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냐 여러 번 사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수산동도 쉬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과거에 실패를 하고 그래서 이제 체념한 상태에서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휴일을 해서 제가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원래 했었지만 축제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 축제 결정이 쉽게 안 됐어요. 활어 몇 사람만 가지고 축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최소한도 조합 형태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조합을 모아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조합에서 결정을 해달라 그래서 9월 3일 날 축제를 하는데 8월 24일 날 결정됐어요. 그게 투표를 해가지고 저희들끼리 합의를 해서. 그래서 15일간의 날짜를 가지고 4일간 축제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제가 좀 많았습니다. 원래 그래서 합의를 해가지고 수산부류조합에서 주최를 하고 안양시 음식업조합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자고 이렇게 결정이 나서 야외의 천막은 음식업조합에서 하고 저희는 이제 전어하고 청과동쪽에 이제 농산물, 수산동쪽에 이제 제주 은갈치, 옥돔, 꽃게 몇 가지를 해서 원가로 시민들한테 특판을 하자 제목은 전어축제였습니다마는 이제 특판축제였죠. 사실은 계획은. 거기에다가 귀인동하고 갈산동 항상 냄새만 나고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바자회를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다 만났습니다마는 부녀회도 조금 10월 달에 이제 체육대회도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우니까 내년부터 하겠다고 이렇게 양해해 달라고 해서 바자회가 빠졌고 청과동 부스를 농산물특판을 부스를 5개를 배정을 했는데 자기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서로 나가서 팔려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누구 나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조합에서 해결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아주 벼랑끝에서 4일간 거기다 다 아시지지만 4일간 또 비가 왔죠. 하여튼 어렵게 저는 그 취지를 도매시장 우리 안양에만 있는 도매시장 장점을 이용을 해서 항상 새로운 싱싱한 물건이 들어오고 싸게 들어오는 이런 물건을 이용을 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사는 것도 좋지만 먹는 것도 뭐 안흥이나 뭐 이런데 가서 전어 먹는 것보다도 여기서 한번 먹게 해보자, 사실 또 한 가지 문제가 전어 가격이 또 문제에요. 거기는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전어 가격이 매일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4일 동안에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합의해 가지고 1만 7천원씩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하여튼 뭐 어려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착화시켜서 앞으로도, 그리고 이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이제 생긴 부분들이 다 개선이 가능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4일간 하지 말고 3일간만 하자, 시간도 10시까지 하지 말고 9시까지만 하자 또 천막 운영은 이제 상인들이 나와서 하겠다고 합의도 했고 또 인근 지역의 영업을 롯데마트나 귀인동쪽에 영업에 피해가 많았으니까 그분들도 외식업조합해서 끌어들여서 한번 해보자 또 이제 주관은 반드시 우리 시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다 개선점이 나왔습니다만 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작은 해봤고 이제 문제점은 예측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서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전어도 먹어보고 또 다른 수산물이나 농산물을 싸게 한번 쇼핑도 하면서 사갈 수 있는 이런 행사가 좀 정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3년 4개월에 걸친 시장 상인들하고 관련된 단속이나 조치를 처분을 내려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서 근무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소회들이 전어축제를 하면서 총체적으로 표출이 됐었고 15일 짧은 준비기간에 전어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법규에 의한 부분이라든가 그 민원의 소지들, 여러 가지 잡음들이 없지 않았었는데 무사히 마치고 정리됐던 부분들은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준비기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긴 했었지만 제가 이제 김정수 소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제가 요구한 부분이 감사실 감사조사에 대한 조치 결과 내지는 그 서류들이었었는데 그 내용은 좀 빠져있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감사실을 통해서 조사가 9월 27일～10월 5일까지 있었고 저희가 감사실 행감을 했었기 때문에 음식점 등 외부업체가 영업신고절차 미이행여부라든가 동안구청 환경위생과에 영업신고절차 미이행여부 부분들에 대한 관련 조사가 있었지만 신분상의 조치는 불문의 형태로 해서 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가 된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행정 절차들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차분하게 진행이 되어야 결과라는 부분들이 큰 문제없이 나타날 텐데 너무 무리하게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법규를 위반을 하게 되고 저희 공영주차장을 불법적으로 전용을 하게 되고 또 다시 지적을 하면 행사기획사 사람들이 저쪽 구리시 사람들이 와서 행사를 주관해서 수익을 창출해 가고 천막에 들어와서 영업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구리시 사람들이었었던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것들은 개선을 해서 향후에 이런 큰 문제가 없이 행사를 잘 치러낼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지만 잘못됐던 부분들은 정확하게 짚어서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 일단은 동안구청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저희가 미리 사전신고를 했어야 됐는데 그것이 조치가 되지 않은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이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음식업조합에다가 위임을 했고 음식업조합에서 등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축제가 한 230개 됩니다만 그것은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사실 아마 우리 시민축제도 아마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저희도 여러 군데 다 알아봤거든요. 그 자체가 건물이 없는 자체 천막에다가 음식점 허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리시 이벤트사가 온 것은 구리시가 금년에 전어축제를 여섯 번째 했어요. 그분들이 다섯 번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번 의뢰를 해서 했고 올해 또 금년에 우리 이후에 구리시가 또 전어축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거기를 한번 처음이라서 불러왔던 것이고 그 천막 관계는 법적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이라도 음식업조합해서 하면 민원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공동개최를 처음에 했는데 음식업조합 측에서 준비를 하다가 개회 이틀 전에 그냥 음식업체가 또 포기를 해버렸어요. 사실. 그냥 너희가 해라 저희보고 포장마차도 천막으로 너희가 해라 이런 상태로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벼랑 끝이라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벤트사가 하시오, 그래서 이벤트사를 줬는데 그 천막은 그 서문쪽에 천막은 뭐 이렇게 사람이 다 하나하나가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세 사람이 크게 다 여러 개를 다 이렇게 묶어서 한 거고요. 하여튼 그런 좀 실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저희 시민축제 때 그쪽 운동장 먹거리 장터가 되게 되는데 그것도 그럼 불법형태로 그냥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시가 주관했고 우리 차이가 이제 우리는 조합이 주관했고 시민축제는 시에서 주관했고 또 우리는 민간이 와서 천막을 운영을 했고 시민축제는 음식업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전국에 그렇게 야외에서 하는 그 축제 이런 하는 것은 전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어축제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적사항이 나왔고 감사실 지적사항도 있었으니까 그 내용들을 잘 반영을 해서 향후에는 정확한 행정절차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직판상가 재정비 이게 언제 시행이 된 거죠?

금년도 4월부터 5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에 보면 향후 계획상으로는 수산동 직판상인 정리 및 점포 재배치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명년도 계획입니까?

그것은 이 직판상가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이제 수산동직판상가는 지금 수산동 내에, 지금 경매장 내에 옛날에 노점상들이 들어와서 지금 46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은 별도로 야외에 경매장 바깥에 옛날에 그 견인사무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별도로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직판상가를 말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제가 직접 했으니까. 아까 그 노점상 208개를 끌어와서 배정한 게 청과동에 70개 노점상을 지하에서 올라올 때 수산동에 80개 지금 말씀하신 직판상가 거기에 56개를 배치를 했는데 직판상가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좀 혼동이 오는데 일반직판상가라고 롯데마트 쪽에 그 지상 1층 건물 거기에 56개가 그게 일반직판상가이고 수산직판상가는 수산동 1층 중도매인들 안에 노점상이 섞여서 같이 지금 영업하는 게 수산직판상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직판상가로써 롯데마트 앞에 1층 건물 그 안에서 점포를 만드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달까지 완료를 해서 재정비를 했고 지금 수산동직판상가는 우리 또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아까 그 46명 중에서 20명으로 원내자, 26명은 무단 저기로 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로 해서.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직판상가 재정비사업을 하면서 나왔던 민원 내용들이 없지 않던데 그런 민원 내용들을 감안을 해서 향후에 수산동직판상인 정리, 재배치 때 감안해서 별 무리가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소장님, 내년에도 전어축제 계획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계획을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의회에서 사후보고를 받은 격이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만약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그리고 결정을 하시기 전에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절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김정수 소장님도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저한테 자료 주신 것 2010년도 9월 3일자 보시면 김문섭, 이상건, 류택현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이신데 이 분들은 당연직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분들은 다른 분들 당연직위원들을 보니까 수당을 받아가셨는데 이 분들은 왜 안 받아가신 거죠?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김문섭 이 사람들은 불참자들입니다.

이상건, 류택현.

그 사람들은 불참했습니다.

불참자라서 안 받아가신 거예요?

불참자입니다. 불참자.

그래요?

네.

그리고 2009년도 그 옆에 전에 계셨던 소장님도 계시니까요 같이 한번 봐 주시고요. 아마 잘 알 겁니다. 3년 넘게 계셨었으니까. 2009년도 12월 16일자 그 자료 좀 봐주십시오. 지급이 얼마로 되어 있죠?

2009년 4/4분기 56만원입니다.

56만원 실제로는 지급 얼마 되어 있습니까?

실제로도 56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기 지금 이병남 거기부터 끝까지는 다 지급된 사람들입니다.

그 지급대상자 명단 한번 봐 보십시오. 거기 몇 명입니까?

지금 밑에 이미형씨라고 그분은 지금 뭐 금액이 안 되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서류가 잘못된 겁니까? 명단에는 49만원으로 나오죠? 7명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지출된 건 56만원이고요. 참석자 되신 분은 7명밖에 안 되잖아요.

참석자는 위에 세 분은 사인만 되어 있잖아요? 이 분들은 지금 대리로 오신 분들이거든요. 여기 지금 앞에 김문섭, 이상건.

아니, 그 명단보시면 7만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몇 명이냐고요. 그것 한번 봐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7만원 써있는 사람은 7명인데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 입금명세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인별로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저한테는 입금명세서 없어요. 안 와있고. 그리고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이거는 잘못된 지급대상자 명단 이 자료는 잘못된 겁니까?

이 자료는 그대로 있었는데요. 여기 적을 때 여기다 그냥 금액을 안 쓴 것 같습니다. 참석만 사인만 하고요.

그럼 하여튼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입을 했어야 됐습니다.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틀리니까요, 서류가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일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이 농협에서 개인별로 입금된 명세서입니다.

모든 서류는 다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급대상자 명단에서도 사람 하나가 지금 빠져있는데 같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래요? 맞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이것은 기록이 되었어야 되는데.

시정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009년도 6월 30일자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소장님께서 사인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지금 여기 보면 여기도 몇 명 49만원 나가있죠?

네, 없습니다. 네, 사인 49만원이요.

그럼 이게 몇 명 것 수당이 나간 거예요? 이게?

7명입니다.

그런데 7명인데 여기 1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49만원이 나가요?

아니, 사인은 안 받았지만 여기 이제 입금된 입금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참석한 다음에 사인하신다고 소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참석하면 사인을 받아야죠.

그런데 서류상 뭐가 이건 잘못된, 이건 어떤 서류에요? 이 서류는?

사인을 받아 두었어야지 원칙적으로 되겠는데 사인을 안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개인별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서류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류, 실제로는 돈이 입금이 거기 보면 또 아니, 그것도 가져다주세요. 입금된 게 있으면 그럼 입금이 되어서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왜 행정상 서류처리를 하시면서 이걸 못하셨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시는 서류를 정확하게 서류를 주셨으면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서류에도 있고 입금명세서 있는데 7명 맞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위원회 것을 전부 다 보는데 다 사인들이 다 되어 있어요. 사인들이 다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것만 지금 사인이 없잖아요. 이거 서류 또 있어요? 다른 것?

원칙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사인을 참석여부에 대해서 사인을 받고 거기에 의해서 계좌입금 시켜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게 좀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 사인 문제가 나와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2008년도 일이어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전에 소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3월 27일자, 3월 27일자 지급대상자 명단 사인한 것 하고요. 2008년도 6월 19일자 서로 서명한 거 서로 비교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봤습니다.

이게 일치하는 겁니까?

이제 여기에 금액하고 사인은 다 받아놨는데 6월 19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리 참석자들도 사인을 하다 보니까 대리 참석자들은 실제적으로 지급을 안 했습니다마는 옆에 비고란에 사인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 사인이 친필사인 맞아요?

네, 친필사인 맞습니다.

정확합니까?

그것까지는 대조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확인하시고 지금 답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까지 두 개를 대조할 수 있게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뒤에도 있습니다. 대조를 하셔가지고 그 친필사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필사인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은 지금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기에 다른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사인이 틀려도 너무 틀립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수 소장님 우리 이재선 위원님 보충 있으십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흥규 전 농수산물관리소장님께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김정수 관리소장님 농수산물관리소로 오신 지 한 달 조금 넘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도 아직 제대로 안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그 수산동하고 청과동하고 천장이 상당히 높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높은데 전구가 있어서 지금 각 점포마다 개인전등을 다시 또 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등이 위쪽에 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영업할 때 좀 어둡다 보니까 개인별로 달고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이제 그것을 좀 보완을 해줬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에서 관리소에서 전등의 정확한 등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보완을 시켜줬습니다.

일부 보완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절감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중으로 불을 밝히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향후 대책이 좀 필요하시다고 보시죠?

네, 그것은 검토해서 좀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던 농산물검사 안전성검사 실적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쑥갓은 기준보다 13배가 높고 또 머위는 20배가 높습니다. 그다음에 고춧잎은 47배가 높고 세발나물입니까? 세발나물 20배가 초과되고 있고 취나물 33배, 고춧잎 70배, 깻잎 26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높은 쪽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신 것은 전량폐기 처분했으리라고 믿고요. 이 방법은 무작위로 추출을 합니까? 하역하기 전에 차에서 일부를 빼서 그대로 검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농산물검사는 경기도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원들이 수산동 2층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장비를 갖추고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농산물 출하, 들어오는 것을 출하라고 그러거든요. 농민들이 이제 물건 가지고 들어오는 시간이 보통 한 11시부터 새벽 한 3시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11시부터 3시 사이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내려와서 물건을 수거해 가지고 수산동 2층에 그 기계에다가 넣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수치가 나오면 바로 그 물론 샘플로 하지만 그 물건 전체를 회수를 해서 파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바로 경매 직전에 전부 수거를 해서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그게 그 다음날 아침에 경기도보건환경소로부터 도매시장으로 연락이 오면 저희는 이제 전국 32개 농수산물 시장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어떤 농민이 이렇게 농약이 많은 깻잎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 사람 것 물건은 한 달간 받지 마시오하고 이렇게 연락을 체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매 전에 다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고 안전성검사는 그럼 경기도에서 와서 상주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는 거군요.

공무원들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기? 그러니까 얼마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지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매일합니다. 매일.

매일 합니까?

24시간 근무 매일하는데 품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고춧잎 같은 경우에 70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매일 고춧잎을 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 1회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겠는데 주 1회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주 1회도 아닐 거예요. 주에 2∼3회는 할 겁니다. 몇 사람이 하니까. 매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나머지 날짜에는 이렇게 70배가 있는 게 그대로 들어와서 시민들에게 팔려도 대책이 없는 거죠? 무방비 상태인 거죠?

검사를 받은 것은 팔릴 일이 없고 폐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 날은 괜찮은데 검사를 안 하는 날 같은 제품을 싣고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대로 팔려나가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좀 요구됩니다. 전어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몇 가지 우리 그 당시에 계시던 김흥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도 오는데 또 갑작스럽게 계획을 하셔서 뭔가 농수산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취지로 고심을 많이 한 줄로 생각이 듭니다.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것이 날씨도 좋고 좀 호응이 좋았으면 아주 좋았었을 텐데 여러 가지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운영팀장님이 누구셨습니까?

지금 석수2동에 계시는 정연모 팀장입니다.

석수2동으로 가셨습니까? 이벤트 대행 계약서를 보면 갑과 을로 해서 갑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수산동 중도매인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도매인연합회로 되어 있고 을은 누구로 되어 있죠?

CN기획사인가, 구리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사.

그래서 중도매인연합회와 CN기획사가 함께 대행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체결하면서 제3조에 대행료로 갑은 본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일금 600만원을 주고 나머지 잔금 900만원은 행사 종료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그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시장입니다.

시장이죠, 안양시죠? 그러면 안양시와 기획사가 계약을 체결해야 맞죠? 땅 주인하고. 지금 엉뚱한 사람이 남의 땅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하는 결과가 된 것이죠?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뭐 안양시장님 소유의 땅이지만 그 시설 도매시장이라는 시설 안에서 종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시설 안에서는 같이 쓰는 것 아니냐, 충분히 쓸 수 있다 또 물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주차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는 이제 견인보관, 옆에 견인보관소가 비어 있어서 그것을 임시주차장으로 다 이제 준비를 했고 구청과 협의해서 외곽도로 큰 도로에 1차선만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마침 그나마도 비가 와서 차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 왔고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시설 안에 있는 종사자 조합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도매인들이 충분히 쓸 수 있다, 계약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주셨습니다.

계약 체결할 수 있다 이것은 제가 참 하여튼 뭐.

쓸 수 있다하는 것이나 그 땅을 그 주차장을 이런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계약체결을 함에 있어서 중도매인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신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예를 들으면 좋을까요, 종합운동장에 어떤 체육단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어느 단체가 중앙공원을 다른 기획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또 이런 행사를 벌여도 상관이 없고 중앙.

그것은 좀 다르죠.

종합운동장 예를 들면, 그런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이 맞다고 하면 그것 나중에 어떻게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복지관 안에서 한다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례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중앙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안에서 종사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이 중도매인이나 어디서 어떠한 행사라고 해도 계약 체결을 그냥 묵인을 해주시겠네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는 시에서 도매시장에서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또 그런 조합차원은 아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조합보다도 3개 도매법인이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소장이 주관을 하되 3개 법인하고 조합원은 안 되고 법인하고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좀 개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건.

잘못됐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축제가 진행되는 중간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안양시를 상대로 예를 들면 시민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되겠고 이 계약서 보셨죠? 우리 관리소장님? 천재지변에 인하여 행사에 차질이 있을 때 전반적인 책임은 을에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생 관련 및 민원은 사고 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고 썼습니다. 지금 여기 법규를 위반한 게 몇 개 있죠? 법규 위반을.

그 계약서를 제가 뭐 봤다고 대답은 했습니다마는 사실 중도매인조합하고 기획사하고 이제 그 계약을 했고 자기들 간에 이제 계산문제도 있고 사실 우리가 또 예산을 안 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계약서 내용까지는 이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어쨌든 그 안에서 행사장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기획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저희는 얘기를 같이 해왔었죠.

그리고 을은 갑에게 행사대금 1천 500만원 외에 일체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것 조금 부담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애를 쓰시느라고 쓰셨지만 이런 행정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 행정절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철차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앞으로 한다면 최소한도 한 2개월 전부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또 뭐 금년 이런 형태로 계약도 있을 수도 없고 하여튼 과거에는 이렇게 잘못된 것을 많이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제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가지 정도 법을 위반한 상태로 그렇게 축제가 추진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아까 오후 답변 중에서,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끄시고요.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에 질의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신가 봐요. 어느 위원님이시죠? 없으신가요? 김주석 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한테 그 자료 주신 거 2009년도 11월 4일자 좀 봐주십시오.

지금 어떤 자료 가지고 계시는 거죠?

위원회 주신 거요.

위원회조정, 시정조정위원회요?

통합관리기금위원회.

통합관리기금위원회 일단 말씀하시죠.

보시면 과장님「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아시죠?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요? 네, 압니다.

그러면 저희「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공무원한테는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제외되어 있죠. 공무원은 제외한다.

공무원한테는 만약에 수당을 줬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의 다른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는 이상이 없고요. 그렇지 않고 그 조례를 준용하는 각종 위원회는 일단 잘못된 걸로 봐야죠.

그럼 시의원은요?

시의원님들도 상임위원회의 대표성으로 오신 경우는 지급이 안 되고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전문인 자격으로 오는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소속 위원회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소속 위원회.

지금 통합기금.

통합기금관리위원회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위촉을 했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11월 4일 날짜 한번 봐주세요. 공무원이면 다 이 조례를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안 된다는 것들. 그런데 지급이 됐죠?

자료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거기 자료 같이 안 가지고 계세요?

지금 현재 저한테는.

오류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모르시고 그런 거죠?

그것은 지금 이제 저희 팀에서 올라오면 금방 확인해 가지고 있는 그대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다음 주부터 우리 예산심의 있으니까 그때 이렇게 자세한 아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구분을 해주셔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그 하나여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계속 있습니다. 안 나간 것도 있지만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해도 세 번이 나갔어요.

출석 서명한 것 말고 입금표를 가지고 계신 겁니까?

입금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있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안양시조례에는 공무원, 시의원이 수당 못 받게 되어 있다고 가급적 그 외에 기타 뭐 이유는 있지만 말씀하셨듯이 통합관리기금 이 건은 못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확인한 것으로는 그것도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급이 되어 왔어요.

이것 제가 확인해 가지고 사실 그대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도 어떤 위원님께서, 어느 위원님이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요 위원님들의 별다른 질의가 없으시고 혹시 우리 여기 출석하신 간부 공무원께 질의하실, 못다하신 질의가 있으시면 김주석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아까 농수산물 때문에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기업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 소관으로 지식산업진흥원장님이 왔다 가셔가지고 저희 행감을 마치고 가셨는데요. 지식산업진흥원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공무원 아닙니다.

아니에요? 원장님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나요? 거기 사람들은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아닙니다.

국장님,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겁니까? 지식산업진흥원 거기는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신분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무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무상으로.

복무는 공무원에 준하고 있고 신분은 민간인이죠.

공무원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무원으로 정의가 와서 행감장에 와서 어저께 그저께 여기 행감을 받고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처럼 그런 똑같은 민간인이지만 복무는 공무원에 준해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신분은 이제 민간인이고요. 민간인한테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서 위탁하기 때문에 업무만 공무원에 준해서 하는 거죠. 공무원 아닙니다.

업무는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업무는 공무원에 준합니까? 안 합니까?

그 출근시간을 지켜야 하고 여러 가지 공무원에 준해서 지켜야 되죠. 예를 들어서 형사상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그게 공무원에 준하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기업지원심의위원회 거기 한번 봐 주세요. 5월 11일자입니다. 못 보셨어요? 거기 저희 진흥원 원장님이 함자가 어떻게 되죠?

김한조 원장님이십니다.

거기에 보시면 김한조 있죠? 원장님 이름.

2010년도 5월 11일자요? 네, 있습니다.

4번에 뭐 여기에 보면 그러면 이것 잘된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이건 행정상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수당 지급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뒤에 보시면요. 입금표에도 보십시오. 거기 입금표 없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입금표.

그것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시간외에는 민간인이지만 공무를 수행할 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업무만.

그러면 이건 업무시간 아닙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민간인으로서 지식원장의 그 업무를 하는 그 내용은 공무원에 준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도 공무시간에 와서 위원회 활동을 하셨을 거 아녜요?

근무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시간이 아니고요. 업무에 관한 문제 그것은 공무에 준하는 거죠. 근무시간이냐, 아니냐 퇴근하고 난 다음이라도 공무원으로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사례가 한 두세 번 여기 있는데요. 사례가.

그런데 지식산업진흥원장이 만약에 입금이 됐다면 지식산업진흥원장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의 지식을 가지고 지식산업진흥원의 업무가 아닌 위원회에 자문을 해주기 위해서 심사위원으로 왔기 때문에 그게 아마 가능할 겁니다.

잠시 후에 제가 좀 더 알아보고요.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무적인 측면에서는 공무원에 준하지만.

아니, 저 국장님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공무원 아니에요.

그러면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복무, 근무규정 이런 것 얘기마시고 신분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신분은 민간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7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과 요구하신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준 사례는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지적 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공공청사 면적 대비 지방교부금 패널티 적용에 따른 대책 강구의 건입니다. 우리 시 공공청사가 행정안전부 기준 4만 9천 844제곱미터보다 2만 5천 277제곱미터가 초과하여 지방교부금이 2009년도에 36억 8천만원, 2010년도에는 30억 8천만원을 적게 교부받는 패널티를 적용받았는 바 향후 구)주민센터 등 소유청사를 줄여나가는 방안 등을 검토하시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분석하여 지방교부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 고문변호사 구성 인원 적정성 검토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시 소송사건 접수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101건, 2007년도에는 68건, 2008년도에는 53건 그리고 2009년도에는 71건, 올해에는 80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소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5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사건을 수행해 왔으나 소송사건이 급격히 늘어나지도 않았으며 일부 변호사에 소송사건이 편증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난 8월 12일자로 3명의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하였는 바 안양시의 법률자문 및 법률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상의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고문변호사 위촉에 있어 소송사건 현황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 인원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조기집행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의 건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부양을 위하여 정부시책으로 많은 사업에 대하여 조기집행을 추진함에 따라 점차 경기가 회복되고 금융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간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우리 시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감소액을 보면 2009년도에 21억원, 2010년도에 5억여원 그리고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4천만원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속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으로 사료되나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악화 등 역기능도 발생되었는 바 향후에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소규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 강구의 건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 및 특화육성사업 등으로 전통시장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소규모 전통시장에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영세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타 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확대방안 강구의 건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간 아케이드 설치 및 주차장 조성, 공중화장실 및 상인회관 마련 등 하드웨어적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특화된 사업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적인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나 남부시장 등 일부 시장은 특화된 상권이 없는 실정인 바 향후 각 시장별로 특화된 상권이 조성되도록 발전방안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업형슈퍼마켓 추가 입점방지 노력 당부에 관한 건입니다. 최근「유통산업발전법」과「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의 개정으로 지역 소규모 영세상인 보호를 위하여 반경 500미터 이내에 전통상업 보존구역이 있을 경우 기업형슈퍼마켓 및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는 바 우리 시에 현재 동법 시행 이전에 입점하고자 추진 중인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기업형슈퍼마켓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상점가 등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권역별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전어축제 관련 법규 등 제반사항 준수에 관한 건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 중도매인연합회와 동안·만안구음식업지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2010년 가을전어축제는 도매시장 일부 상인들이 주도하는 축제로의 전락 그리고「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 저촉문제, 영업신고 미이행, 민원발생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바 관련 법규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식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운영 관리 철저에 관한 건입니다. 기업의 성장가능성 및 지역 연계협력 등 미래지향적 평가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육성지원으로 지역 고용창출 유도를 위한 시제품 지원사업 등은 효과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바 지식산업진흥원 홈페이지 홍보관에 게재하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운영·관리가 미흡한 바 홈페이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 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경제국 및 시설관리공단,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