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기관명 : 의 회 사 무 국 직 위 : 의회사무국장 성 명 : 김 성 수

의회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경인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주한 시기에 연일 계속되는 제175회 2차 정례회 일정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문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5페이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관련 법규와 제반규정 등을 항상 숙지하여 의원님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보다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또한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 갈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는 물론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먼저 6대 들어서 특히 초선의원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초선의원님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도 느낄 수 있었고 또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의원들 명함 제작에 있어 점자명함에 대한 제작 요구를 바로 수용하셔서 전체 의원들 총 22명에게 점자명함을 포함한, 100장이죠? 500장 중에. 점자명함을 제작해서 나누어줌으로써 시의회가 62만 안양시민 모두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갔으면 하면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행감자료나 주요 업무보고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예산 집행내역 표기가 지금 타 부서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죠? 저만 그렇게 느꼈나. 타 부서는 보면 예산액, 집행액,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 이월 및 불용액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는데 의회사무국은 그냥 건건이 얼마. 예를 들면 계약금액, 지원액, 소요 예산. 그럼 이것을 다 집행을 했다는 것인지. 예를 들면 의회사무국도 하시다 보면 불용액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제가 2010년 예산서뿐만 아니라 2011년 거기를 봐도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 같은 의미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결과보고서에는 의회운영위부터 4개 상임위원회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1건, 본예산이 1건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있잖아요. 국장님, 여기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리결과를 아니면 다른 곳에다 해서 배포를 했는지 아니면 그것을 제가 못 받았는지, 요새 하도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그 처리결과물을 저에게 주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질의입니다. 제가 2010년도 예산서를 봤습니다. 여기 세부내역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기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 예산을 보면 의원 일인당 500여만원 정도 되는 걸 22명 곱해 가지고 1억이 넘는 거죠. 정확하게 제가 이따 여기 펼쳐서 이따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사용목적과 2010년 세부 집행내역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화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여기에 계신 국장님, 팀장님 모든 직원 여러분께 1년 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한 우리들의 동반자로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감사 5페이지인데요 고문변호사 관련입니다. 의회 고문변호사 자문현황을 보니까 일반자문 10월 8일 1회로 적혀져 있는데 자문 횟수가 1회밖에 없는 점과 차후 계획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어린이 의회교실에 대해 집행액 그때 500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집행이 됐나하는. 그 내역서가 제가 못 찾아서 그러나, 아니면 전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자료도 주시고요 설명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8쪽에 보시면 의원사무실 지원 및 청사환경 개선에 대하여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2층 소회의실 천장이 내려앉은 건지 벽지가 밑으로 축 쳐져 있어서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는데 알고 계신지 먼저 질의드리고요 또 19쪽 의안처리 현황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상임위별 안건이 계류되어 있는 현황과 또 그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이 계류되어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 업무보고서 21쪽 상임위원회별 위원회 활동을 보면 의원 한 사람당 위원회 활동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용된 사례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서 30쪽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나 일반시민들도 의원들의 국외연수가 지방행정, 지방의회 또 지방자치와 관련한 선진사례 견학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한 것임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연수 이 내용이 부실해서 관광성 해외여행이 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또 시기의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해외연수의 투명성을 높이고 또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관련 사항 이를테면 연수의 일정과 인원, 경비 등을 모두 사전에 공개를 하고 또 연수계획을 정책 전문기관이나 시민단체, 학계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사에 의존해서 연수계획을 짜면 전문적인 연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재 안양시의원 해외연수 시 여행사 선정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또 여행사에게 어느 선까지 맡기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를테면 항공권 구매 및 호텔예약이라든가 현지 이동차량 뿐만 아니라 현지 가이드와 또 기관 방문 협의 등 전체적인 그런 연수기획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업무보고서 34쪽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왔고 내년에도 4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주제가 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관심을 가질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열린 의정을 내걸고 있는 안양시의회입니다. 세미나를 일반시민들에게도 공개하여 참석을 유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의원들의 이미지 제고나 또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 행정예고제 등 수수료 집행내역 및 실적에서 언론사별 건당 지출액과 광고 사이즈 또 광고 내용, 지출날짜 등 그런 자료를 요청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에 행정자료실 활용실적을 보면 도서 구입비나 도서량에 비해서 대출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활성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6대에 들어서 여성의원이 여섯 분이나 등원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여성특위가 구성될 예정인데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자료실에는 여성정책, 여성문제 또 여성학에 관련된 그런 책은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는지요? 또 여성정책과 관련된 그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나 양성평등진흥원 같은 그런 학회에 가입을 하셔서 여성정책 수행에 필요한 그런 자료를 받고 전문도서를 전부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요 한 번 제가 저번에 건의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의회는 아직까지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육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그런 현실을 고려해서 의회 내에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이나 전문위원 또 전직 의원 또 학자 등이 모여서 의원들의 욕구를 진단하고 그에 걸맞는 그런 교육과정을 설계한 다음에 수강을 의무화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제 신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의원이 6명 들어왔습니다. 제가 거기서 가장 연장자로서 임시회 의장도 보고 했었는데요 노트북에 관해서입니다. 노트북이 굉장히, 한 4년 된 것 같아요. 5년 됐어요? 그런데 국장님 저 좀 감안해 주시지 그랬어요. 전혀 안 보이거든요. 올은 12월 달 다 가고 하면 내년에는 예산이 허락되면 컴퓨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트북으로는 본 위원은 도저히 안 보입니다. 물론 젊은 의원도, 나이가 든 사람해서 그런 배려 차원에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손정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원세미나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떤 분, 한 분은 괜찮았었는데 우리 초선의원들 들어오니까 정말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전문적인 지식을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강사를 초빙할 때 잘 점검을 해서 저 분이면 우리 의원들에, 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시겠다하는 것을 강사 섭외부터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배울 것입니다. 선수가 높으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많이 안타까운 점을 느꼈습니다.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 다음은 제 앞으로 쪽지가 하나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없습니다만 각 위원회별로 의정감시단이 와서 뒤에 딱 앉아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감시단들이 이렇게 우리 각 상임위원회마다 들어왔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점수내용이 잘한 점수, 질의를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위원이 이 자리를 이탈한다. 이것은 정말 아니거든요. 생리적인 현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갖고 하고 의원들 자세를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잘한 의원, 잘못한 의원해서 점수를 100점으로 해서 어쩐다고 그러는데 그 의정감시단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것은 정말 의회 차원에서 한 번은 짚어야 될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정감시단이 있으면 정말 올바른 감시를 해서 올바르게 해 주셔야 되는데 자리이탈, 전문성을 가지고 질의를 하느냐.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전문성이 없습니다. 한 1년이 돼야 배우겠죠. 그런데 그런 것 채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고 우리 의원들에게도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의원들이 왔을 때 방을 만드는데요 지난 5대 때는 안 했는데 지금 6대에 와서 2인1실로 방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너무 불편합니다. 완전히 방음이 하나도 안 되어 가지고. 저번에 저를 정말 사랑하는 애인이 왔어요. 그런데 두 의원이 한방에 있으니까 도저히 얘기를 못해요. 또 민원인이 오면 그런 것도 불편하고. 우리 의회 장소가 전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작게라도 해서 방음처리도 해 주시고 의원들이 정말 의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첫째, 분위기 조성부터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천장은 뿡 뚫어져 있고 형광등 아끼라고 양쪽 방에 해 주고 말이야. 그거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직원들. 우리 의원들 보좌하시는데도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또 행정감사하는 동안에 늦게까지 남으셔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것 보니까 참 고맙습니다. 저는 첫 번째, 우리 의회사무국의 팀별 업무분장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업무보고 36페이지에 보면 의원 의정연수회 개최가 있습니다. 내년도 것. 그런데 우리 올해 의정연수회를 다녀오셔서 어떤 평가나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토론을 해 보셨는지. 이런 의정연수회를 다녀오고 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도 한번 해서 내년도 좀 더 나은 의정연수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을 해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그것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단 간단하게. 감사자료 7페이지 보니까 배상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배상금이 맞습니까? 이거 정례회 참고인 출석 실비보상. 이게 배상금입니까? 그것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 의회 단체견학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스케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당하기도 했지만. 아니, 120명이 단체견학 와서 5분발언을 하는 도중에 한 명, 두 명, 세 명 나가고 네 명, 제 발언 왔을 때 발언 도중에 우르르 120명이 싹 시작하자마자 달려나가면 발언하는 사람은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의회사무국에서는 그것 조정 제대로 못합니까? 스케줄. 아니면 사전에 나간다고 의회 의장님 발언시간을 갖고 내보내고 나서 5분발언 기회를 주든지. 5분발언 하는 중에 단체 견학 온 학생들이 우르르 나가면 발언하는 사람 그 입장도 그렇지만 그 분위기가 살겠어요? 전연 배려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번에 후반기에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원이 세 분밖에 못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못 가신 우리 위원님들―저도 마찬가지지만―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앞으로 이 일정을 타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어차피 각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가급적 타 상임위원회보다 한 달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거의, 물론 이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상의해야 될 일지만 그런 식의 배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활동과 거의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도시건설이나 예를 들어 다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갔다와서 어떤 때는 바로 하루이틀 상관 아니면 일주일 상관 또 가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의 의회 일정도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열린의회 의정활동 홍보라는 게 있습니다. 22페이지에. 이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생방송 되고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방송이 끝나고 나면 자료가 바로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생방송 보는 사람들은 보는데 그다음에 내가 “이런 이런 발언했으니까 봐” 하면 자료가 한참 뒤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지 않아요. 이런 것도 사무국에서 잘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아까 손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원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저도 사전에 어떤 목적지 같은 것 그다음에 일정 같은 것을 미리 토의해서 결정을 해 놓고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간 스케줄 미리 짜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홍보를 해 주시고 내가 꼭 가서 봐야 될 곳, 꼭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사전에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1년이나 아니면 의원 4년 동안 활동하는 동안에 해외스케줄을 어디 어디 어디를 가겠다는 목적지를 설정해 주고 일정을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을 미리 의원들 의견을 받든지 해서 아니면 우리 사무국에서 검토를 해서 이런 데는 가보시면 좋겠다는 데를 미리 목적지를 정해 놓고 일정을 체크를 해서 4년 동안 데이터를 잡아놓으시면 그것에 따라서 의원들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 일정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의원들을 위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1년 동안 고생하신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입니다. 한 해 동안 행정감사 준비는 아니지만 업무를 보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38쪽 의회소식지 발간과 관련하여 계획에는 연 4회 그다음에 소요예산이 1천 6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올해의 경우 1회만 발간했어요. 그래서 왜 1회밖에 발간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10월 달에 발간된 이후에 올해 추가로 더 제작이 있다고 했는데 확실히 제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12쪽을 보면 의원 대외기관 연수(교육) 현황. 행정사무감사자료 이게 올해의 경우에 지방의회 의원연수 2차만 지금 게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10월 1일 날 교육한 거예요. 10월 1일 날. 그런데 그 이후에 3차도 있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도대체 언제까지 마감해서 작성을 했는지 그 작성 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업무보고 38쪽, 감사자료 23쪽에 의회홍보 간행물 발간실적은 부연질의를 하자면 감사자료 23쪽에 10월에 제49호만 발간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추가로 제작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의사팀 양대근 팀장님 업무에 속할 거 같은데 5분자유발언에 대한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또 반드시 5분발언 시에 답변을 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타 시·도 조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관련 근거자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 위원들께서도 자주 느꼈겠지만 의회 주차장 사용과 관련해서. 회기 때는 물론 평일에도 의원들이 주차하기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주차문제. 예를 들면 의원들 의원전용 주차장을 표시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의원 차량번호를 거기다 기재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푯말을 세워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텐데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문제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에 대해서 아울러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사실 6대에 들어서 의원들이 22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의회 사무실 공간으로만 놓고 볼 때 1인1실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에 대한 정확한 의견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당 대표들은 위원장하고 당대표 그다음에 의장, 부의장 1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의원들 1인1실해도 공간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론 예산문제가 따르겠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함께 검토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는 우리 안양에 첫눈이 내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의원님들은 상임위원회 관련 행정감사 준비를 하거나 또는 내년 예산심의 준비 등을 하고 있을 그런 시간이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신 운영위원님들은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으로 오늘도 하루 의회에 나오셔서 시간을 할애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선 김성수 국장님께 감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한 주 동안 개최가 되었습니다. 예년과 달리 우리 김성수 사무국장님께서 상임위원회 행정감사장을 방문하셔서 위원님들을 격려해 주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주요 업무보고서 40쪽을 보면 초등학생 의회 단체 방청견학 추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주요 업무보고 시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말씀도 주셨습니다. 관내 어린이는 물론 교사 및 학부모 함께 참관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홍보하겠다고 보고 말씀 주셨는데 만안구 관내 초등학교 및 먼 거리 학교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차량을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차량지원이 선거법상 기부에 해당되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선거법 규정이 바뀐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쪽을 보면 방청객들에게 의회책자 및 기념품으로 샤프, 연필을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자료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어린이는 물론 교사, 학부들까지도 다 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 방청객에게 내년에는 다 지원을 하실 것인지 어떠한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 우리 앞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신 것인데 고문변호사 자문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고문변호사 향후 운영에 대해서, 증원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현재 구성현황, 2010년 실적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및 진정 처리에 있어서 청원자, 진정자와 또 소속 지역구 의원들께는 결과보고를 통보하고 있으나 의원발의로 되어 있는 결의안이나 촉구안 같은 것 채택을 하고 나면 중앙부처 또는 관련 기관에 접수 통보한 현황과 추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발의의원이나 찬성서명 의원들께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궁금한데 향후 추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토론방 이용실적이 나와있는데 신청인 현황에 의원성명을 기재했습니다. 이렇게 기재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시민토론방이나 의회 회의실 이용 규정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 홈피에 헤드라인에 의안, 회의록 등을 링크타고 들어가서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은 접근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타 의회에 보면 어떤 안건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용어만 검색을 해도 그 용어 관련된 회의록이 쭉 뜨는데 우리 안양시의회 회의록은 굉장히 접근이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안양시의회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자전거 구입내역, 기부받은 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전거 이용일지, 대여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보관상태, 활용상태, 보유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상임위별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의회에 들어와서 저희 보사환경위원회도 가고 운영위원회도 같이 갔는데요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군산을 갔다가 어딜 갔다가. 그게 차를 타는 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기에. 물론 의원들한테 그것을 어디 어디를 받았는데 내년도에도 물론 위원회 활동에 가겠습니다만 사무국에서도 어디 어디를 선정을 해서 꼭 의원들한테만 받을게 아니라 오고가고 거리도 줄이고 또 정말 내실 있는 것을 저희가 가서 벤치마킹도 해 오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요 저희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해군을 방문을 하고 경북 청송을 갔습니다. 차 안에서 시간을 허비 다 했습니다. 차 안에서 허비하는 것도 좋지만 기름값은 또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잘한 지역에 벤치마킹을 가되 효율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점검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남 남해를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까운 사천이라든지 그 부근으로 해서 돌아오면 물론 그 지역에 벤치마킹이 어떤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사무국에서 네트워크를 해서 알 수 있잖아요. 좀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올해 각 위원회마다 상임위별로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그에 대한 지출내역이 어떤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1쪽과 관련된, 꼭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직원 사기진작 및 근무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직원 생일 축하행사 및 대화의 시간 갖기 2011년 연중. 이게 뭐죠? 2011년 연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주요 업무보고자료인데. 2011년 연중. 이게 오타인지. 매월. 올해는 지금 2010년인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의회사무국에는 아마 3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매주 아니면 매월 어떤 확대간부회의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직원 대화의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팀 미팅이라든가 이런 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있고 1년 계획들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책자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매시 강릉시의회 합동연수회나 자리배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의미로 누가 자리배치를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집행·유관기관 간담회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주최현황, 주요 간담내용, 집행예산 현황 그리고 참석 범위 등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의회 속기록이 의회홈페이지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게재되곤 합니다. 거의 한 달 이상 소요가 된 이후에 게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화 시대에 속기록은 그야말로 의회 회의 중에 기침소리까지도 속기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정확한 속기를 하여서 시민들에게 가장 빠른시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일텐데 굉장히 늦게 속기록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부의장님, 의장님 결재를 받느라고 늦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속기록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결재라인을 거쳐서 늦게 올라와야 되는지. 향후 빠른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안 했는데요 의회방문 및 행사안내 관련돼서 질의드립니다. 제가 2009년 행정감사처리결과서가 없어가지고 의회 홈피 회의록을 가서 보니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도 이재선 위원님께서 2009년도에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내용은 그겁니다. 외부에서 의회 많이 방문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오고 있고 했을 때 또 우리가 타 의회에 가기도 하고 다른 지역을 방문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원들은 22명인데 22명들이 그런 것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사실 올해도 불미스러운 게 있었죠, 몇 번.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적할 줄 알았는데 지적을 안 하셔서. 그런데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는 단체 접견 및 의회 내에서 세미나 등 각종 행사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공지로 많은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그런 일들이 또 발생을 해서 사실 정보를 준다고 해서 의원들이 다 참석하지는 않는데 의원들의 참석여부를 떠나서 알리는 것은 저는 의회사무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정보의 공유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저희 사무국에 좀 더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사무국도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집행의 관련 자료가 집행부 제출서식과 불일치하여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좀 있다. 좀 다르게 돼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이 자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르게 작성이 되었는지, 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그 보고서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묶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동안 얼마만큼은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내 업무다 보니까 다소간 좀 안일하게 일을 해 온 부분을 제가 솔직히 시인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산집행 관련자료 제출 요구가 양식이 사실 조금 다르게 되어 있었고, 전에서부터 사무국은 으레 그런 식으로 해서 되어졌다, 이렇게 안일하게 좀 되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집행기관하고 똑같이 저희도 차질이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고 부족한 서류는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송현주 위원님께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목적 및 2010년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정한 금액으로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에 지원이 가능하며, 기타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안에서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집행이 가능합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에 있어서는 매년 1월 초에 집행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릴 계획이며, 2010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은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의회방문 행사와 관련해서 정보 공유 같은 것이 좀 미흡한 그 이유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항들을 의원 개인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그리고 또 전화 등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정보 공유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크고 작은 어떤 정보 공유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 자문횟수와 앞으로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지난번에 고문변호사를 복수로 한다는 것을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운영실적이라든지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여느 때 비해서 사실상 고문변호사 활용도 이런 것이 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복수로 하는 것을 지난번에 안건 상정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히 우리 6대 들어와서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열심히들 연구들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자문을 보다 정말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준비가 좀 되어질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복수로 하여서 이런 것을 앞으로 운영을 지금까지보다도 6대 들어서는 좀 활발하게 운영되어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로 돼 있는 그분은 금년도 11월 24일부로 해서 공식적으로 사퇴를 제출했기 때문에 새로 저희가 선임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합동연수회 등 행사 등과 관련해서 자리 배치상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또 문제가 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의회에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우선적으로 좌석 배치할 때 직책 그다음에 선수, 연령 등을 저희가 고려해서 좌석을 배치합니다. 다만 이런 것이 경우에 따라서 공식행사 또는 비공식 간담회 장소 또 이런 자리에서 좀 부적절하게 배치되거나 미흡한 경우들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들도 함께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제1회 어린이 의회교실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저희가 처음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홍보하고자 또는 의회운영에 대해서 직접 학생들이 작지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범적으로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500만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전세버스 임차비 그리고 학생들 조그만 간식 그리고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 회의내용 시나리오 제작 등 총 3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어린이 의회교실 개최에 대한 홍보를 위해 제1회 어린이 의회교실 개최 결과 책자를 제작해서 관내 초등학교에 배부하고자 70만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왕이면 그 학생들 어린아이들이지만 얘네들이 보는 시각과 관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즉석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어린 학생들이 지적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직접 저희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책을 갖거나 역할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불만사항이 좀 없겠지만 단순히 방청석에서만 관람했던 학생들은 좀 지루했다는 그런 좋은 지적도 나왔고, 시간이 이렇게 길어진 것, 그다음에 그날 모의안건 다룬 게 3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 조례안 상정시켜 보니까는 그런 것이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어져서 그런 것들이 문제로 나타난 반면에 굉장히 긍정적인 또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체험을 했다, 지방의회가 무엇인지나마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어서 2011년도에는 좀 더 이런 드러난 문제들을 보완해 가지고 더 좀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를 좀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의회 2층 소회의실 천장 벽지 등이 상태가 좀 불량하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저희 의회청사가 건물이 어느 정도 이제 노화가 되어져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거기 말고도 사무실 몇 군데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에 청사관리팀하고 저희가 빠르게 협조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손정욱 위원님께서 의안 처리내역 중에 계류된 사항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류라는 것은 의회의 심의 의결대상으로 제안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대상에 놓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써 위원장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의거 이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총무경제위원회 계류 중인 안건은 지난 10월 12일 안양시장으로 제출된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10월 13일자로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께서 의원 해외연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적과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께서 의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관광성 해외연수 지적이라든지 연수목적, 시기, 연수기관, 여행사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고, 김대영 위원님께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그 스케줄을, 계획을 만들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무국에서부터 제안을 적절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시 본청에 있을 때도 국제교류라든지 국제도시관계 업무를 제가 많이 담당을 했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잘돼 있는 선진국의 다른 나라의 사례를 가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계획하고 하는 때서부터 또 정말 무엇을 보러 가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정말 공부가 되어질 수 있는 좋은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행사에다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사전에 그 자료 검색 요즘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잘 선정해서 정말 효율적인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사무국에서도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가 또 의원님들께서도 있으셔야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무국에서 좀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21페이지, 의원 국내여비 1인당 책정금액과 불용액, 전용된 사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여비 책정 및 집행현황은 참고자료로 이렇게 첨부해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별도로 전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회 활동, 벤치마킹 등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 중 집행잔액에 대하여 연말까지 추가로 집행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않을 경우 불용액이 되므로 저희들이 사무국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손정욱 위원님께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 행정예고제 등 수수료 집행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행정자료실의 활성화 방안 및 여성 관련 도서 구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2010년도 행정자료실의 도서 구입 예산은 예산이 좀 사실 부족합니다. 2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상·하반기 의원님 및 직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 관련 학계의 전문도서 구입 및 최대한 도서 구입이 2011년도에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면자료로써 여성 관련 도서목록을 저희가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과 또 박정례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의원세미나 개최 시 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방하여 개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세미나라고 할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하실 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또는 전문성 있게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개최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기본취지는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은 조금 차별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또 장소에 우리 의회 회의실 관계도 협소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까지 참석하도록 하는 데는 얼마만큼의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이것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박정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강사 초빙 시 강사 섭외에 관해서도 사실 이것이 예산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강사 섭외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는 경우도 저희가 좀 겪게 되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좀 더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받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위원회 의정활동 관련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현재 의원세미나 및 의정연수회 말고도 다른 기관에 연수 등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등을 저희가 참여를 안내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적인 경우에는 적지 않은 예산과 전문강사의 상시 확보문제,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국회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상세하게 파악해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보다 바람직한 교육이나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노트북이 4년 이상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바깥에 계신 일반 시민들이 납득하거나 이해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시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만큼 이런 부분을 제한을 받는 것이고 좀 어떻게 보면 상식선에서도 납득되기가 어렵습니다만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겪는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의회 개원과 동시에 이런 것을 지난 2006년도에 사용해 왔는데 이것이 저희가 사용연수가 이게 제가 4년으로 아까 잠깐 잘못 알았는데 이게 5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경과되지 못해서 내년도 추경에 일제 편성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또 박정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노트북 대신 개인 PC로 하는 것은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서 우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정례 위원님께서 의원님들 사무실에 방음문제라든지 또 아까 방극채 위원님께서 의원들 그 사무실을 어떻게 1인1실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하고 맥락을 같이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아쉽습니다만 저희 지금 의회사무실 구조상 상당히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방음에 관한 문제가 이게 그것 보고 내력벽이라고 그럽니까? 이 자체가 사실 구조가 칸막이 형태로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 지금 그래도 이게 최대한 4인까지 있던 방을 저희 나름대로 2인1실까지로 이렇게 좀 해 왔는데 정말 청사를 크게 구조 개선하기 전에는 이 문제는 사실상 현 단계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다, 우선 이렇게밖에 지금 판단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크게 건물을 아주 리노베이션하기 전에는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못 될 것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정례 위원님과 또 김대영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활동 중 이동거리가 너무 멀고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이런 상임위원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문제점을 좀 더 깊이 파악해서 대안을 하나씩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사무분장표 자료는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김대영 위원님께서 의정연수회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업무나 시책을 추진한 후에 이에 대한 사후평가 등은 다음에 유사업무 등을 추진하면서 자료로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피드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이런 것을 차질 없이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11월 중에 실시한 2010년도 의원 의정연수회 개최 결과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정연수회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인 연수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배상금이라는 용어가 사실 적정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다만 예산편성지침상 구분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본래는 실비배상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어가, 적절한 용어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편성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김대영 위원님께서 의회운영에 상임위 활동이 타 위원회보다 좀 더 먼저 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원구성도 금년도에 새로 되고 하반기에 막 집중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 부분은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의회운영하면서 또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회의가 개최되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기본방향을 그렇게 설정을 하신다면 저희 사무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김대영 위원님께서 초등학생들 단체견학이 지난번에 있었는데 5분자유발언 중 학생들이 퇴장하는 그런 경우가 현재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시인드립니다. 이것은 운영상의 미숙이었고 미처 그런 부분까지 간과하지 못한 부분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께서 역시 본회의 직후에 인터넷 생방송으로 나간 후에 바로 웹에 올라오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본회의 중 인터넷 생방송은 실시간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어디서나 시청, 본회의장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전체 본회의 영상은 불필요한 영상, 그러니까 불필요한 영상이라고 그러면 갑작스러운 회의시간 연기라든지 회의 중 협의가 필요해서 소란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면 대부분 본회의 산회 후 바로 웹서비스가 실시됩니다. 하지만 VOD는 녹화방송이기 때문에 실시간 영상을 캡처하고 이후 불필요한 시간이나 적절치 못한 화면 정리와 깔끔하지 못한 오디오를, 오디오가 크거나 작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시간 비례해서 편집시간이 좀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본회의 산회 후 바로 웹서비스를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웹서비스 제공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통상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점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차후에 더 나은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에 관련되어 품질 좋은 영상과 빠른 VOD 서비스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의회소식지를 1회 발간한 사유와 연말에 발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행사 및 각 위원회 활동사항, 연구단체 활동사항, 의원동정 등 열심히 일하는 의회활동상을 신속 다양하게 알림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민 참여 유도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발행하는 의회소식지는 2010년도 1천 283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일 중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홍보는 발행 및 배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발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1회 발간하였으며, 예산이 저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12월 중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 의회소식지를 약 5천 부를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방극채 위원님께서 대외기 관 연수에 대해서 자료 작성 기준 때문에 저희가 자료 작성이 10월 말일자로 이 자료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연수 다녀오신 11월 2, 4일 이것은 다음 기회에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성격과 답변의 의무,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과 관련하여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본회의 5분자유발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참고자료와 같이 운영하는 것이 5분자유발언의 운영의 그 취지와 회의 진행에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의사진행을 위해 더 검토하고 한 번 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2에 의하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이내 발언을 사실은 이것은 여기 본문에서도 설명돼 있습니다만 자유발언이라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것이 허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도시들의 경우에도 여기 답변을 허용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또 원천적으로 답변을 불허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는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 여러 가지 회의규칙 같은 데를 볼 것 같으면 시장 등의 발언에 있어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을 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면, 역으로 해석하면 허가를 받으면 발언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그 기준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방극채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원사무실을 현재 2인1실 위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 공간을 1인실로 이렇게 준비하는 방안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이 있으셨고, 의회 주차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의원전용 주차표시라든지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사무국 간부 공무원과 간부회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의회사무국 사기진작하고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지적들이 있으셨습니다. 이것 말씀드리면 아까 의원사무실에 관한 문제는 아까 답변에서도 박정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한 단계 이게 업그레이드하고 조금 발전한 거거든요. 과거에 4인1실, 3인1실 쓰다가 그나마 의원 숫자 조금 줄어드는 이유로 해서 조금 프라이버시 같은 것도 감안을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고 저희도 고민을 해서 그 방을 설계하고 시민토론방도 옮기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2인1실로 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본래 만들어질 때 의원 방들이 별도로 돼 있어서 콘크리트 벽체가 있지 않은 한 사실 이게 칸막이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방음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방을 꾸미다 보니까 등도 가운데 걸쳐지고, 왜, 등을 넘어가면 이게 넓이가 서로 엄청 차이가 나지거든요. 그렇다고 의원님들 그 방음에 불편함이 있으신 것은 저도 가끔 가다 들리면 느끼거든요. 그렇다고 건물을 콘크리트벽을 이제 와서 만들 수도 없는 문제고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1인실까지 만들기에는 공간이 사실 좀 왜냐하면 출입문 때문에, 그리고 그런 방음문제하고 1인실 문제하고 두 가지를 갖고 한다면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고 아주 대공사가 벌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라도 한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더 같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묶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또 상당히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분들께서 여느 때보다도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사무국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사무국에 와서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나름대로 하는데 마음 고생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고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기진작이라는 게 제가 볼 때 생일 축하하는 것 그것이 의회사무국 직원, 다른 데하고 차별적으로 돼 있는 것은 그것 한 가지밖에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는 이것저것 조금 소외되거나 오히려 조금 미흡하다 싶은 것이 더 있을 정도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좀 더 관심 갖고 계신 게 앞으로 좋게 나타나지 않을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생활하면서 수시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나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학생들이 우리 의회를 경험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문제는 혹시 차량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이 어떤 선거법에 문제가 없겠는가, 이런 우려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법도 선거법이겠습니다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또 제5조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의거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관계로 해서 크게 문제가 되어질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또 아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업무보고에 보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게 학부형까지 다 포함되는 게 아닌가라고 했지만 방청객 중에 학부모 등은 안내 팸플릿을 주는 것을 거기에 같이 표기가 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의정자문위원회 구성현황 및 실적에 관해서는 서면자료를 저희가 제출해 드렸습니다. 의정자문위원은 당연직으로 의장님, 부의장님을 포함한 모두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의회운영분과위원 3명, 총무경제 분과위원 5명, 보사환경 분과위원은 5명, 도시건설 분과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지방선거도 있었고 그런 관계로 의정자문위원회 간담회를 가질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12월경에 위촉을 해서 2011년도부터 의정자문위원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의원님들 발의에 의해서 결의안과 건의안 등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을 유관기관 관련기관 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공지해 주고 안내해 주는 것이 미흡하다는 지적이십니다. 그것 잘 공감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먼저 2010년도 11월 달에 현재 의원발의 결의안이 이재선 의원님 등 17명 의원께서 발의한 「도축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 촉구 건의안」, 그리고 홍춘희 의원님 등 9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등 2건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두 안건은 제11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해서 「도축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 촉구 건의안」의 경우 세수보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서와 함께 건의안을 9월 30일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실무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역시 국회에 그리고 여성가족부, 일본 도코로자와시의회에 결의안을 9월 30일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지체 없이 조치를 합니다마는 물론 그 결과는 본회의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의원님들께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것을 저희가 차질 없이 공지해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에 시민토론방 이용실적에 의원님들의 성명이 기재되는지, 회의실 운영규정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실 여기 시민토론방이라는 공간이 겨우 하나밖에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부족해서 저희가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 그냥 이것을 빌려주거나 내주면 주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원님들의 추천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분히 의회 특성상 의원님들의 추천에 의해서만 개방되는 것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저도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점은 잘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께서 의회 홈페이지에 회의록이 늦게 올라오는 그 이유, 그리고 회의내용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는 회의록이,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회 회의록 작성과정은 회의 후 교정을 거쳐 의장님 결재를 받은 후에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번문 및 교정 후 용어 확인이라든지 문맥을 정리함에 있어 보통 이틀 내지 삼일의 시간이 부득이 소요됩니다. 의원님 요구 시 빠른 시일 내에 임시회의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후열제도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후에는 보다 빠른 시간 내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 홈페이지상에 임시회의록 메뉴를 만들어서 완본된 상태가 아닌 말 그대로 임시회의록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첨부해 드린 「안양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시스템의 검색 부분이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홈페이지에 회의록시스템의 검색 부분이 이것이 고맙게도 지난번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찜질방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때 발견이 좀 뒤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지보수업체를 통해서 새로 회의록시스템의 검색프로그램을 보완 수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안건의 검색이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보완하도록 하겠고, 별도 예산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시의회 자전거 구입 그리고 기부내역, 대여일지 등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유관기관 간담회 관련 내용, 참석 범위,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제출해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준비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처음 그 생각을 못했는데 시민토론방 마련하시느라고 그게 사실 제가 언제쯤 될까 걱정했었거든요. 사실 의원들이 시민토론방을 밀어내고 의원들 자리 만들고 시민토론방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 시민토론방 마련해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에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예산집행내역 표기에 있어 타 부서와 내용이 다른 이유를 질의드렸고요. 이제 사실 답변은 그동안의 관례라고 그러시는 거죠?

관례도 그렇지만 양식이 그렇게 만들어져, 의회에서는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그러면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한 번도 위원들이 지적하지 않았던가요?

지금까지는 그 부분이 그렇게 크게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만안구보건소 이게 행감자료인데요, 의회사무국의 행감자료를 가지고는 예산도 알 수가 없고 아까도 제가 했지만 계약금액, 지원액, 소요예산 이런 식으로 표기돼 있고, 이제 10월 31일자까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의원 운영공통경비 이것을 제가 부탁드린 것은 그것도 보려고 그런 건데 여기도 보면 예산액, 집행액, 잔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31일자로 잔액이 지금 거의 40퍼센트에 달하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 이것을 볼 때 이것을 쓸 건지 올해, 10월 31일이니까 집행된 것도 내용을 내가 다녀봤으니까 의정연수회 이런 게 있겠죠. 여기 좀 쓰여지는 게. 그것은 내가 그냥 추론하는 거고, 사업별로 분명히 그 잔액이 있을 텐데, 그리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돈이 있을 텐데, 이월되는 것이 있을 테고 아니면 불용액 처리가 되든가. 전액 다 씁니까? 여기 예산액? 의회사무국은 항상?

불용액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어디에 표시돼 있어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불용액이,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나 여기 모든 자료에 우리가 위원들이 불용액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냐고?

제가 그,

그러니까 다른 것 자료주지 마시고요, 여기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한 이 주요 업무보고랑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예산 대비로 예를 들면 폐쇄출납일까지 집행할 금액을 제외한 불용액이 표시돼 있는 데가 어디 있냐고, 이 자료에. 우리 받은 것 이것 두 개밖에 없잖아요?

송현주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답변자료 만들면서 제가 그 문제 저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에 이 시나리오 무시하고 제가 답변한 겁니다. 직원들이 써준 시나리오 무시하고. 저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때 합리적이거나 타당성 있는 것은 제가 그냥 즉각에서 받아들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은 얼마만큼은 조금 안일, 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사업비도 보잘 것 없거든요. 일개 시청에 어떤 계만도 못해요. 계. 사업비가. 1천만원 이상짜리 다 뽑아 봐야 한 20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구들끼리고 그러니까 얼마만큼은 그냥 조금 안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 무시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지적하신 것 감사 수감결과 이런 부분들이 다 얼마만큼은 그렇게 흘렀다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래서 시나리오 무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는 저희가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 앞으로 사무감사받는 자세로 저희가 자료 준비하고 저희가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미미하고 사무국에 관해서는 돈도 얼마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왔던 것 같아요. 업무 지적도 오히려 이게 가까이 있으니까 문제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감사 결과에 대해서 사무국에 별도로 통보하는 절차 이런 게 시스템적으로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같은 기관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번에 지적되어진 김에 저희도 에프엠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 저도 이것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저희가 행감도 했고 그런데 도저히 이것을 가지고 무슨 행감을 하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연수회 갔다 와서 보고서가 있고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은 얘기할 수가 있어서 다음번에 그러면 의정연수회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고 할 수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돈이 얼마 안 된다고 그러지만 사실 돈은 있는 거고, 그러면 얼마 안 되면 얼마 안 된 이유가 있어야 증액을 요청할 거고 예를 들면. 예산에 반영을 할 텐데 이것 도저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것을 행감을 하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써 있으니까 알아서들 보고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번에 여기 질의서가 이렇게 원론적인 것에 그친 것은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난 행감 자체를 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뭐 잘 쓰셨겠죠. 돈 다 잘 쓰시고 다음번에 예산도 편성하실 텐데 이것은 사실은 의회가 예산이 그게 얼마가 되든 타 집행부에 모범이 되어야 될 의회사무국이 오히려 의원들이 타 집행부에 가서 너네들 돈 왜 이렇게 집행했냐, 왜 이렇게 많이 남겼냐, 왜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런 것을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은 자료 자체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올라온 것은 아무리 의원들을 위해서 쓴다고 하지만 저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시에는 타 부서와 동일하게 예산액 그다음에 10월 31일까지 집행액 그다음에 출납폐쇄일까지의 집행가능액 그다음에 불용처리될 금액까지 꼭 그렇게 표시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주셔야 의원들이 그것을 보면서 모자라는 것은 모자라는 대로 이것은 증액을 해야 될 것 같다든가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요구하려고 말씀드리고, 의정 여기 공통경비. 여기도 보면 그냥 이렇게만 다 해서 40퍼센트 이상이 지금 사용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 이렇게 모든 것을 일일이 의원들이 물어보면 이것 언제 행정사무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를 어떻게 해 왔든 우리가 6대 들어서는 의원들도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의회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모든 의원들이 의회사무국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려면 뭐가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료가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사무국이 책임을 지고 내년에는 그런 자료를 꼭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해서 분명히 11건이 있는데 결과보고서를 다른 여기 이것 아마 다 보셔서 아실 텐데요, 결과보고서. 우리 이것 나누어 주셨죠? 여기 보면 처리결과.

네.

결과보고서에는 있는데 처리결과는 총무경제위원회부터 나가, 제가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는 나누어 주었나? 따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순간. 그런데 없죠? 제 답변 부탁드릴게요. 없죠?

네.

그러면 처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이 처리결과를 봐야 되는데 내가 왜냐하면 여기서 질의를 했고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면 다른 위원회처럼 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처리할 것이다, 얘는 추진 중이라든가,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내가 언제까지 해서 언제 완료가 되었다, 10월 30일까지 자료가 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없다는 거죠.

송현주 위원님께서 지금 두 가지 사안에서 지적에 보충해서 또 지적을 해 주시는 건데 제가 답변의 여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 묶어서 답변드렸어요. 직원들이 써준 시나리오 안 본 거예요. 왜냐하면 답변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딱 보니까 제가 봐도 잘못됐거든. 그런데 다만 첫 번째 것은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 하면 옛날서부터 그렇게 해 왔으니까요. 불용액 뭐 예산도 몇 푼 안 되고 사무국이고 의회운영위원회고 식구들이고 이런 거고, 사무감사에 대해서도 다 같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전문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관이 다르니까 문서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문서를 보내주는데 너희도 다 같이 들었으니까 뭐, 이렇게 서로가 이런 부분이 이게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두운 식으로. 그래서 저희 두 가지는 변명의 여지 없이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시인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규모야 크든 예산이야 많든 적든 이것은 두 가지는 저희가 시인을 드리는 거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러면 여기 하나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예산도 책정돼 있거든요. 2010년도 예산에. 그것 참고하시고요.

네.

하여튼 저희가 6대 의원들이 내년에는 반드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여기에 4개 운영위원회가 같이 올라와야 되고 그다음에 자료 행감자료를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왜 그 얘기를 제가 드렸냐 하면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사실. 의원들이 이것 다 일일이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제가 무슨 머리가 좋아서 이것을 어떻게 본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의원들이 소통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그전에 회의록들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2008년부터 지적되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 들어가 보시면 회의록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행감 때는 아까 선서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시정하겠다고 했으면 시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 하여튼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런 부분을 떠나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신의가 기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적된 문제가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하여튼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그런 제대로 된 자료로 의회가 모범을 먼저 보일 수 있게 그래서 그래야 의회사무국의 위상도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아까 추가로 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목적과 2010년 세부 집행내역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아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갖고 계실 텐데 일단은 편성기준을 앞에 보면 1인당 또 48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2010년 예산서에는 1인당 513만 6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왜 그 차이가 있는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를 통해서 여기 의정연수회 소요경비가 와서 제가 보니까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은 저희가 다른 행감 때 자료를 보면 그 사업에 따라서 사업의 사무관리비가 따로 붙습니다. 거기에. 큰 사업에는. 그러면 1천 200이거든요. 여기 아마 예산에 보면 1천 200인데 그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에서 일정 부분이 나갔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입니다. 또 다른 데 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있지 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제가 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사업별로 그 사업에 필요한 그 사업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가 거기 붙어 줘야 이게 감사를 보더라도 할 수가, 그 사업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 소요경비를 요청하지 않으면 이 예산서만 가지고는 1천 200만원 예를 들면 아까 정례회 대비 세 가지 연찬회 1천 200만원에서 지출이 되고 나머지 강사비 이런 부분은 사무관리비에서 쭉 지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산을 수행 그러니까 수립하는 데 있어서부터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 수립에. 우리 의원이 강릉시의회에서 1천 500만원 예산을 책정했으면 1천 500만원 안에 현수막부터 쫙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것 할 때 그래서 그것을 감사를 봐야 되는데 요 돈은 여기에 있고 요 돈은 또 이쪽에 가 있고, 이렇게 집행한 이유가 또 여기서 그것 왜 그렇게 집행했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의 예를 들면 관례가 그렇게 돼 왔다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여튼 이번에 행감 때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의회사무국의 그 예산 집행이나 수립에 있어서의 어떤 원칙에 대한 부분만 짚고요, 그 나머지는 우리 전문가이신 담당 공무원들 또 우리 국장님까지 하셔서 시의 집행부나 전문가들하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의원들한테 보일 때도 그렇고 할 수 있는지를 방안을 마련하시면 차후에 저한테 어떻게 됐는지만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질의드린 그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만 하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즉답이 안 되면 다른 위원들 하시고 끝날 때쯤에 제가 답변 받겠습니다.

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에 아까 제가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질의했지요? 그런데 여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일반자문해 갖고 10월 8일 1회로 되어 있는데 또 여기 2011년 예산에 보니까 2명으로 이렇게 복수로 돼 가지고 여기 보니까 48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고문변호사님에게 다달이 20만원씩 나갔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급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상태에서도 왜 2명씩이나 하시나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집행기관도 지난번에 고문변호사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지 않냐고. 현재 8명인가요, 시에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기관에 제가 근무하면서 고문변호사를 저는 많이 상대했거든요. 자문받을 일이 많았다고요, 저는. 사실 의회는 단수로 1명으로 되어 있고 활용도도 떨어져서 김선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는 한 데 저희가 사안이 있을 때 자문을 받아보니까 변호사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접근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변호사는 민법에 또 어떤 사람은 형법에 강한 부분도 다르고 동일사안을 놓고도 자문내용도 다릅니다. 그래서 복수의 필요성은 어차피 있습니다. 다만 활용도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 제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6대 의원님들께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하시는데 충분하게 자문받도록 하는 데는 복수가 충분히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때도 6대를, 지나간 대를 생각해서 이것을 늘리는 게, 수요가 부족해서 늘리는 게 아니라. 우리 6대 의정활동을 좀 더 원활하고 왕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지난번 우리 고문변호사에 대한 것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활용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트워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쨌든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또 하반기·상반기로 해서 다만 두 번씩이라 불러서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어쨌든 그냥 변호사님하면 쉽게 다가가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쉽게 다가가서 언제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렇게 소통할 수 있게끔. 어차피 자문, 고문이시라면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마련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님 좋으신 의견 주셨고요 그렇게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주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해서 고문변호사가 위촉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선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의회교실에 대해서요. 어쨌든 500만원으로 수정이 되어 가지고 390만원 쓰셨고 그다음에 70만원으로 홍보비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2011년 예산서에 보니까 600만원으로 올라와 있네요. 그럼 어쨌든 두 번하시는데

제가

그러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390에 다시 또 70만원에. 여기 두 번 잡아놓고 예산 600만원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해 보고 괜찮은, 프로그램은 괜찮은데 암만해도 처음하다 보니까 우리도 미숙했고 아까 김대영 위원님 지적했던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이 문제도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하반기 나누려고 저희가 100만원이라도 예산 올려서 이게 예산 확보하는 것은 선심성하고 선거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부자유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여튼 100만원이라도 올리고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해 볼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부터 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본 위원도 궁금한 게 어쨌든 아까 송현주 위원님이 깊게 짚으셔 가지고 할 말은 더 없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합니다. 어쨌든 집행내역서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래야 우리가 한눈에 보고 다시 질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의한 게 있는데. 자리배치에 대해서요. 본 위원이 그날 강릉시의회에서 2층에서 했지요? 그때 딱 가서 자리에 앉는데 저도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선수로 아니면 연령으로 아, 우리 시의회마저 이런 식으로 하는 구나. 그러니까 당론으로 자리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의회가 되는 구나에 실망을 했고요 어쨌든 만약에 그렇다 하면 최소한 의원님들을 가운데로 배치하든가 그래서 직원들을 가에 양쪽 사이드로 하시든가 그런 배려도 없고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꼭 의회에 와서 구태여 당론까지 따져가면서 그 사람의 의지와 아니면 다른 능력과 그런 것 상관없이 당론으로 모든 자리를 해야 되나 그게 좀 의아해 했는데요 제가 그날 보고 느꼈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는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구나. 의원이 그런 생각까지 들게 하시면 안 되죠. 이 의회에서마저 그런 것을 배려하지 않고 시의원들한테 지역에 가서 대변인이 되고 집행부를 감시하면서 일하라고 하면 안 되죠. 의회에서까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의회에서 만큼은 그런 생각 들지 않게끔, 소외된 생각 들지 않게끔 했을 때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서로 양보하고 합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양보하지 않게끔 그게 길들여져 간다는 거 그게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김선화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이상입니다. 거기 참고하시고요.

잘 참고하고 앞으로 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또 있다면 다시 한 번 제가 행감을 할 때든 어쨌든 강하게 더 질의할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잘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다른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천안함사건 났을 때요,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이번에 연평도 이번에는 참전, 전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데 천안함사건 났을 때 우리 의회 홈피에, 우리 순수한 아들들이 46명이나 운명을 달리했는데 애도를 표한다는 글을 올렸었습니까? 우리 의회 홈피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의회 차원에서 올린 건 없었습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시장께서는 시 홈피에 애도의 뜻을 분명히 글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의원이 22명이고 시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사건, 우리나라를 정말 뒤흔들었고 국제적으로도 큰 이슈가 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홈피에 그런 애도의 글 하나 안 올렸다고 하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국장님이 못하시면 챙기셔야지요. 홍보팀은 뭐합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우리나라에서든 시에서든 큰일이, 물론 좋은 일도 물론이겠지만 하면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에 분명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나 의장님께서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쌍두마차, 쌍두마차”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쌍두마차가 되려면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나 의장님께서 하여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거 하나도 안 올린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러시죠?

이게 국가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 번 자세를 바로 하고

시민들이 볼 때요

또 여타 상급기관이나 의회라든지 다른 도시의 의회 사례 이런 것도 저희가 봐서 잘하겠습니다.

네. 62만 시민들이 시의회 홈페이지를 보시는 분들은 아니, 시의회에서 그런 거, 애도의 글도 하나 안 올리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까 사무실 문제인데요 저희가 점심식사를 하고 이재선 위원이랑 방극채 위원 서서 1층에 로비공간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 지들이 의원이라고 방 하나씩 달란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방음은 스티로폼도 넣고 하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3층에 남성의원들 방이, 여성들을 고려해서, 생각해서 1층에 주고 3층에 남성의원들 방을 드렸는데 가보면 그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실이 나올 수 있고, 2인1실이 있고, 1인1실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창을 어떤, 복도를 내서 정말 어떤 민원인이 오면 정말 곤란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들는지 그것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다른 시·군 의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어떤 시의회에 가니까 방이 없다고 하는 의회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양의 62만 대표들 아닙니까? 그래도 대 안양시 해서 옆방에 소곤소곤 이야기하면 다 들려서 되겠습니까? 의정활동 못합니다. 그러면. 비밀이 다 탄로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고려 좀 더 해 보시고요 방이, 땅이 좁아서 한다는,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큰 방을 달라는 것 아니에요. 조그만 책상하나 놓고, 두 사람 오면 탁자 두 개 놓인 정도면 되니까 큰 공간은 필요치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의원들을 위해 했다면 예산을 올렸으면 그것은 저쪽에서 시에서 기획예산과 자르면 저희도 할 말이 있잖아요. 올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지난번보다 좋아졌다. 물론 좋아졌죠. 점점 좋아져야죠. 5대, 6대 의원들이 활동하는 사항 알고 계시잖아요. 보시잖아요. 얼마나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하시는지. 그 정도 배려는 국장님께서 꼭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어야 만이 저희도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해 주시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정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정례 위원님께서 의원 1인1실 가능성 여부에 다시 한 번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짧은 시간에 답변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면밀한 검토가 안 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층에 특별위원장실이 있죠?

네.

그것 사용합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예결특위가 활동하니까 그럴 때 쓰고 보통 하죠.

그런데 본 위원도 200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는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활용가치가 없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공간이 되고 그다음에 너무 단시간에 답변을 요구를 해서 충분한 검토가 안 됐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정확하게 한번 공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꼭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검토한 자료를 전부 의원님께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한 자료를.

이 자리에서 답변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자리야 얼마든지 간담회도 있을 수 있고 세미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자리에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세 군데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남시, 동두천시, 이천시. 그런데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반드시 꼭,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꼭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사무국장 개인 소견이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집행기관에서 답변하는 것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상식선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시정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고 5분자유발언은 사실상 의원님들한테 재량이 상당히 주어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기는 하지만 5분발언 중에 그 내용 중에 저쪽 집행기관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저쪽에서 무엇이라고 지적을 했지만 저쪽도 일말의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식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질의하시는 의원은 자유발언이기 때문에 답변을 전제 조건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질의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변명의 여지를, 변명을 하겠다, 또는 해명을 하겠다 그 기회를 아예 박탈하는 것은 또 질의한 의원님도 궁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례와 같이 의장이 그것은 답변을 하겠느냐,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고 의사를 확인, 거기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난 이 부분은 오해된 부분이 있으니까 해명을 하겠다라고 의사표현이 오면 의장님이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관련돼서는 답변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전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상대방 즉 집행기관에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명의

해명의 기회를 달라.

해명의 필요성을 느꼈을 경우에 기회를 주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68조에 보면 “시장 등의 발언해 가지고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회의규칙 67조에 보면 서면질문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꼭 그 자리에서 어떤 해명이라든가 성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서면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천적으로 이게 봉쇄되거나 차단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질문하고 5분발언하고는 그 성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 간혹 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3개 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의사팀, 의정팀, 홍보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번에 인사이동이 한 분 계셨는데 직원들 간에 상당히 대화부재 내지는 소통이 잘 안 된다하는 이야기를 간혹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직원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직원 생일 때 선물도 주고 그렇습니까?

문화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짜리 줍니까?

3만원, 2만원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렵습니다만 너무 약소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산범위 내에서 좀 더 알찬 선물로 대체를 하면 그게 사기진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그나마도 별도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경비에서 나름대로 쪼개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겁니다.

다과는 합니까?

다과는 간식 수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일케이크도 포함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상품권 두 개를 주는데 하나는 케이크 교환할 수 있도록 1만 5천원 상품교환권을 하나 줍니다.

그게 이 자리에서는 뭐합니다만 뚜레쥬르라든가 예를 들면 파리바게트라든가 이런 것으로 교환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으로 하는데요 조그마한 것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좀 더 나은 선물이 되면 그게 또 사기진작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주차공간 문제를 아까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께서도 전부 다 느꼈을 거예요. 특히 정례회다, 임시회다 할 경우에 시간을 맞추어서 온 경우에도 자리가 없어요. 주차할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본 위원도 이런 어떤 특별, 특혜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회기만큼이라도, 거기다가 고정된 표시라든가 페인트로 차량번호를 거기다 도색을 한다든가 이런 건 문제가 있겠지요. 하지만 회기만큼이라도 의원들이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회기 준비하는데 헐레벌떡 다른 데다가 주차를 하고 뛰어와야 돼요. 이것을 상당히 많이 겪어봤는데 다른 의원들은 불편하지 않아서 질의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상당히 불편을 느꼈습니다. 다만 이런 게 시민 입장이라든가 다른 사람 눈으로 봤을 때 특혜성이다,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라고 지적한다면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절대 어떤 특혜성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회기 중인 때에는, 중인 경우에는 주차공간 마련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가 그렇게 비판하거나 이럴지 몰라도 특혜, 당연히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주차장이 확보되어 지는 것은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도식적으로 표시하기보다는 저희도 그 도면도 여러 가지 검토하면서 전혀 그런 불편이 다시 회기 중에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한번 구상해서 그것 역시 다음번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회기 중에 주차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혼자서 답변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하나가 빠져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자료 24쪽에 행정자료실 활용실적을 보면 도서 구입비라든가 지금 도서량이 한 5천 602권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량에 비해서 대출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활성화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안 하셔서. 활성화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혼자하다 보니까 질문 때부터 조금 놓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행정자료실을 보면서 의원님들 원론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현실에 있어서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정말 이런 표현하기가 적절하지 못합니다만 의회 개원 이래로 더 넓었었죠. 자료실, 의원 연수활동 여러 가지 등등해서 책상 잘 만들어놓고 도서비 유치하고 그랬지만 지금까지 운영실적도 사실상 미흡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별짓을 해도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현실적인 것은 또 다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다른 방안도 연구를 해 보았어요. 만날 저도 볼 때마다 속상한 부분이 있어서. 일반인한테, 시민들한테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바로 옆에 평촌도서관이 이렇게 훌륭하고 작은 도서관이고 뭐고 마을단위로 많이 되어져 있고 또 저희가 외부인들이 지나치게 드나들다 보면 일일이 감시하거나 자료가 없어지거나 여러 가지 보안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검토되거든요. 아무튼 조금은 쉬운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앞으로 제가 이번에 거기 시민토론방을 만들면서 한쪽이라도 그래도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공간을 한두 칸이라도 만들어봤으면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제가 아까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무감사 하루 갖고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우리 사무국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그런 문제 하나씩 풀어나갔으면 좋겠고요 도서도 좋은 도서 추천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행정자료실에 가서 대출을 한 적도 없고 책을 보지를 못했는데 이용을 하려고 해도 문이 잠겨져 있잖아요. 잠겨져 있지 않나요? 잠겨져 있어서 사무국에 들어가서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힘들고 해서. 제가 또 책들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 봤어요. 쭉 봤더니 읽은 책도 있고. 그러다가 말았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타 기관이라든가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힘들겠지만 절차를 마련해 주시고 대출빈도가 이렇게 낮거나 아예 없는 것은 필요로 하는 곳이나 도서관이나 다른 시설에 기증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관련 도서목록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이렇게 5천여 권이나 되는 도서에서 여성과 관련된 것은 지금 다 뽑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39권 정도밖에 구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번 6대에 여성의원이 6명이나 있는 의회치고는 조금 미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좀 더 여성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그런 서적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 여성의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남성의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받으셔서 책장 두세 개 정도는 정말 여성정책에 관한 그런 책들을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드린 중에 답변이 안 와서 다시 합니다. 아까 의정감시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이 안 왔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잔뜩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의정감시단 때문에, 처음에 그런 단체가 태동된다는 것부터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의장님도 아주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저희가 보기에도 누구로부터 이렇게, 더 더군다나 평가도 못 마땅한데 감시라고까지 한다는 부분에서,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그것도 오늘 여기 이 자리에는 참석을 안 했는데 상임위원회 행감장에 또 가서 지키고 앉아가지고, 더 일찍 와 가지고. 제가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니까 의원님들의 편이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의식하지 말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구로부터 지켜보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문제가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평가지표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표에 의해서 평가표를 만들어서 개인별로 그것을 하겠다.

상도 주고 한대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 지금 시대가 요즘 인터넷의 시대고 또 이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생적으로 자의적으로 태동되어 지는 시민단체를 누가 말리거나 못하게 하거나 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말릴 방법은 없습니다. 자생적으로. 그래서 그 관계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을 제가 굉장히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평가에 의해서 누가 베스트고, 누가 워스트냐 이렇게 선정을 한다는 것은 객관성 문제 또 지난번에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이 결과를 특정인이 좀, 악용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자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원님들 이것 그렇다고 이것을 누구든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지금 6대 의원님들께서는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감시로부터 편안해 지기도 점점 갈수록 시대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런 중에도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밖에는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누가 질의를 하고 또 관계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 하면 뭐라고 하면 다 적고 그러면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서로 다, 집행기관 다 같이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를 감시를 하고 누가 누구를 평가를 합니까? 아, 의원들이 뭐 잘못합니까? 공무원이 크게 잘못한 것 있습니까? 뒤에 탁 가서 앉아있는데 아주 편치 않아요. 자기네들이 평가를 하고 뭘 한다면 저 밖에서 모니터 보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의원들 하고 같이 딱 앉아서, 사실 저희보다 먼저 올 때가 많거든요. 저는 글쎄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불쾌했어요.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가 누구를, 감시단입니까? 의원들이 뭐 어쨌는데 감시를 합니까? 그 감시라는 말자체 문구자체도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지요. 저 뒤에 이재선 위원님이 버티고 있어서 제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의장님이 답변을 너무 열심히 많이 하셔서 좀 쉬라는 의미에서 간단한, 국장님이. 죄송합니다. 간단한 질의를 몇 가지만 의정팀장님한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고요 바로 요구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아까 의회 주차장문제는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의정팀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뭐냐 하면 간단한. 제가 이것 해 달라고 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거든요. 한 번도 이게 우리한테, 내가 몇 번을 요구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왔다는, 한 번도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어요. 의원이 된 지가 6개월인데.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이것을 사실은 공짜로 주차비를 안 내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무지하게 바쁘잖아요. 가다보면 주차를 빨리하고 나가야 되는데 주차요금 올 때까지 주차요금 정산해야지. 이것 사실 해도 돈 내요. 돈 달라고 하면 준다고. 어쩔 수 없이. 왜 그러냐면 사실 의원이 돈 안 낸다고 쪽팔리면 달라면 빨리 줘요. 주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공공주차 같은 데. 빨리 주차하고 가서, 예를 들어 시간에 쫓겨서 다니잖아요, 많이. 그런데 이게 필요한데 이것 달라는데 여태까지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팀장님, 그렇죠?

네.

이것 아직도 배부 안 했죠?

네.

빨리 해 주세요.

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내가 여성의원들 대표예요. 워낙 잘생겨서. 뭐냐 하면 여성의원들 배지가 여성의원들 옷을, 비싼 옷이 배지가 이렇게 돌려넣어야 되잖아요. 이게 망가지는 예가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여성의원들 배지는 그런 것 있잖아요. 돌리는 게 아니고 꽉 찌르는 것. 압핀 같이 찔러야, 반듯하게 찔러서 뒤에다가 뭐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아시죠?

네.

그것도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노트북 교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임시회 때 한 번 여쭈어 봤던 거 같은데 이게 물론 규정상 5년의 사용연한이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남이 쓰던 것을 어쨌든 제가 보기에 사실 4년이 지나도 이것 사실 구닥다리거든요. 4년을 쓰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데 5년을 쓰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더니 국장님이 내년에 바로 교체해 주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규정상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규정은 고치면 될 거 같아요. 이것 왜 그러냐면 의원들이 4년마다 당선되고 딱 왔을 때 새 것으로 교체를 해 주어서 들어오자 받아서 4년 쓰고 그다음 또 4년 뒤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1년 단위인데 1년 더 사용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쓰시고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간단한 얘기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주 양념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내가 더 이상 나중에, 내일부터 건설 소속이니까 거기에 따지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의회사무국 팀별 업무분장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았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왜 이것을 여쭈어봤냐면 아까 우리 방극채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의사팀하고 의정팀하면 나는 의원연수회나 의정연수회 같은 경우는 의정팀에서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의사팀은 의사팀대로 사실 무지 바쁘고 세미나나, 내부 세미나나 내부 저기는 의사팀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게 있지 않은가. 이 업무분장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아, 이것은 의사팀에서 해야 되겠고 이것은 의정팀에서 해야 될 게. 내가 보니까 이게 나누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명확하게. 왜 그러냐면 물론 우리 의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세미나 이런 것 당연히 의사팀에 할 수 있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세미나하면 그래도 의사팀에 지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이 행사는 내가 보기에는 의정팀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이런 업무에 비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홈페이지에 동영상은 바로 올라오는데, 동영상은 보는데 이게 바로 제작이 안 된다, 제작이 돼서 예를 들어서 오늘 시정질문했으면 이게 그다음 날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금방 보고싶은 사람은 봐야 되는데 안 올라온다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이 이것을 다 맞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빼고 뺄 것은 정리를 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서너 시간, 네다섯 시간 걸리는데 또 사진촬영도 가서 해야 되고, 행사가 계속 있으면. 그럼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결국은 업무가 중복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빨리 여러 사람들이 중요한 특히 시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듣고 싶은 게 있으면,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빨리 봐야 되는데 볼 수 있는 기회가 자꾸 늦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게 다른 일이 아니고 업무분장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으니까 그 일에 집중해서 해 가지고 하루 만에 해서 올릴 시간이 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업무분장이 그런 쪽에서 사실은 좀 더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극채 위원님이 했던 의사소통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제가 보니까 항상 의회사무국은 사실 한식구나 마찬가지.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사무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사실은 좀 더 우리 같은 식구니까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 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식구라는 개념이 있는데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업무분장을 지금 나누는 것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또 한번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꾸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아까 제가 처음에 답변 시작하면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해 주신 것 다 사무국의 관심과 애정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적 많이 받는 것 전 하나도 꺼려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 있으면 도출 많이 시켜서 개선할 필요 있으면 차제에 개선하는 것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이거다, 저거다라고 답변이 명쾌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주차장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답변은 그렇게 완곡하게 드렸습니다만 저희 사무국 직원들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우리끼리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주차면수가 과연 얼마고 상습이나 고정적으로 이것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질적인 사람이 어떻게 있으며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이재선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그런 것이 알았다라고 그래놓고 개선이 미흡한 부분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도 질책을 했습니다. 제가 사무국장이 여기서 만날 알겠습니다. 해 놓고 넘어가는 것 싫다. 그래서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하려고 합니다. 다만 업무분장 같은 부분이 직원 인력하고에 관한 문제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우리 공조직의 애로사항인데 공조직의 애로, 분명히 사람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게 사람을 단 한 명도 우리가 임의대로 늘리거나 줄이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그런데 조직진단하는 데서는 뭘 갖고 따지냐면 연간이나 월간 업무량을 갖고 따질 수밖에요. 얼마만큼은. 그러면 이 비디오, 홍보 담당하는 사람이 사실 연중 바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만 긴급히 필요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데는 그런 면에 어려움이, 공조직엔 그런 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의사소통에 관한 부분 의원님들 다 걱정하시고 그런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 저희 사무국에서 좀 더 6대에 와서는 그래도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 거거든요. 6대 의원님들하고는 그래도 소통이 그래도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 사무국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 걱정 참 많이 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는데 보다 더 더 잘하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계속 그런 부분에는 노력해 주시고 저희가 의원들이 사무국 직원들을 정말로 참 고맙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 직원님들도 조금 더 당당하게 열심히 업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의정연수회 개최 결과보고를 제가 부탁드렸는데 잘 받아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결과물이 나와서 의원들이 미리 토의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준비자료가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자료가 되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의정연수회를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의정팀이 싹 빠졌습니다. 못 갔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 내년부터는 전 직원에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 가지 말자. 왜 그러냐면 사무국 직원들도 1년에 한 번 같이 가는데 몇 명만 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정말로 모든 직원이, 가능한 모든 직원이 다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사실은 제가 간단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하거나 5분발언을 하면서 서면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자료들이 안 올라옵니다. 답변자료가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물론 요구를, 그다음에 챙기기는 하지만 안 해서 그런데 지금 아마 우리 사무국에서 챙겨보셨어요? 답변 시정질문했던 거나 5분발언했던 내용을 쭉 모니터링을 해 보시면 자료 제출해서 넘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에 한 건. 물론 다른 사람한테 넘어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초선이라서 그런지 제가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서

그것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우리 송현주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무국에 행정감사라는 게 진짜로 1년 동안 업무 등 의정 지원 그다음에 사무국에서 보좌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어쨌든 문제점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잘 나갈 개선점. 이게 체크하는 거잖아요. 체크하는데 사실은 자료가 부실한 것은 확실합니다. 뭐냐 하면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자료는 내년부터는 정말 틀림없이 여기에 수치적으로 우리가 의원들이 볼 수 있는 게 이런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하면 그래요, 잘 됐냐, 못 됐냐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불용액이 되고 그럼 왜 불용액이 됐는지 이런 것을 따지고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을 잘 계획을 세우고 잘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면 우리 상임위 활동한 것도 이왕이면 자료에다가 붙여주세요. 4개 상임위 활동한 내역도. 이왕이면 우리 의회 업무보고는 간단하니까 붙여주시면 고맙겠고 사실 이게 보면 우리가 내년 올해 이렇게 따지고 질문했던 것들이 내년에 반영이 되서 이게 우리 사무국도 반영이 되고 의원들도 우리 이런 문제가 됐으니까 내년에 개선되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사실은 내년에도 똑같이 진행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사무감사했던 의미가, 행정감사했던 의미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제가 보면 너무 고생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면 밤 10시, 12시, 1시까지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물어보니까 수당도 별로 없다고, 수당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일요일 날 나와서 12시까지 일하고 가고 토요일 날도 그러고 가는 것 보면 참 안타깝고 참 고맙기는 한 데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열심히 근무해 주는 것 감사하고 아까 식사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사무국 직원에 대한 배려도 꼭, 예를 들어서 사무국 직원이 의원들 보좌한다는 개념보다도 같이 간다는 의미에서 사무국 직원에 대한 어떤 처우나 그다음에 어떤 그런 문제도 확실하게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성수 사무국장님, 긴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시고 또 성실히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동료 의원 김대영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던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기타 서면질문에 대해서 답변서가 소홀한 것 사실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향후에 서면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이것이 제대로 의원님들께 전달이 됐는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잘하고 하겠습니다.

5분발언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6대 의회부터는 발언이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를 감안해서 본회의장에서답변을 받지 않는 것으로 운영한다고 이 서면자료에 지금 와 있는데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자료가 와있습니다. 발언자체로만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국장님.

현재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6대 들어서 첫 5분발언 시에 의장님께서 5분발언에 대해서는 집행부 답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발언하신 적 있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답변은 물론 소명의 기회도 포함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대 전반기 의회에서는―후반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만―5분발언에 대해서는 일체 답변이 없는 것으로 즉석 자리에서 이해해도 되겠지요?

사실 그때 당시에 발언 의원님들도 들으셨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이 되어져서 별도로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해서 과연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물론 우리 의원들도 그렇습니다만 의장님께서 발언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은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본회의장에서 본인의 말씀을 하시는 건 중요하지요. 그것이 어쩌면 본인이 의장직을 맡고 의회를 운영해 가면서 어떤 본인의 정책방안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짚느라고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회의록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회의록 보존 및 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그 회의록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즉답이 어려우셔서 본 위원이 발표를 해 보겠습니다. 배부회의록이 있고 보존회의록이 있고 임시회의록이 있고 비공개회의록이있고 전자회의록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서 답변하실 때 회의록에 대해서 문맥 정돈, 오타정리 등 2, 3일 정도 소요된다고 답변주셨지요?

그렇습니다.

오타정리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문맥도 정돈합니까?

글쎄, 혹시 본래의 발언에 대한 문맥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오탈자로 인해서 문맥이 수정되어지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에’, ‘의’ ‘뭐’ 라는 그런 것 정도를 말하는 거죠.

문맥은 아닌 거죠. 문맥이라고 하면 글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회의록에서 문맥을 수정함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타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 정돈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이 부적절합니다.

부적절하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문맥을 정돈한다고 아까 답변을 주셔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느라고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문맥은 전혀 손대지 않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타만 수정하는 것입니다.

네.

향후 모든 회의록에 대해서 완전 수정되지 않은 임시회회의록을 그대로 올리겠다고 답변 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은 속기록의 특성상 굳이 의장 결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 규정에 이것이 공문서고, 기관의 문서, 절차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거든요. 결재를 득하도록. 공식적인 결재라인에 그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두꺼운 속기록을 다 뽑아서 의장님께 결재를 맡습니까?

일단은 결재를 득합니다.

그러면 의장님은 그것을 다 읽어보시고 결재를 합니까?

물론 다 볼 수는

다 보시지 못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두꺼운 회의록을 다 검토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몇 월 며칠 자 회의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겠다고 하는 공문서만, 문서만 결재를 득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의장님께서 내용을 다 검토하지 않는다고 하면 형식적인 것이라고 하면 아, 이 회의록 며칠자 회의록이 바로 내일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구나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정보화시대입니다. 굉장히 빠르고 신속한 것을 많은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의회는 이 속기록이 한 달 이상 늦게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늦게 올라오고 있어서 거의 그 당시에 발언했던 내용을 보고자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시일이 지난, 경과한 다음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잊어버린 다음에야 이 회의록을 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시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절차는 파괴하고 좀 더 신속하게 주민이 알고자 하는 또는 이 속기록의 원뜻에 합당한 것이 바로 올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이 속기한다는 것이 회의를 두 시간, 세 시간 이렇게 회의를 했을 때 번역과정, 속기를 한 것을 번역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녹음 같은 것하고 대조를 해 보고 빠진 게 없고 틀린 게 없는지 확인하고 하는 그 분량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굉장히 작업시간이 많이 걸려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개별적으로 혹시 알아보시면, 사무국장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한때 속기를 제가 배워봤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20분 발언한 것, 지금은 달라요. 제가 배울 때하고는 이 기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배울 때만 해도 수동식이고 그래서 30분 회의한 것 번역하는데 며칠 걸렸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작업과정은 조금, 지금 시스템은 달라서 그때보다 빠를 겁니다마는 그다음 결재과정보다 그런 데서 시간이 좀 더 걸려지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빠른 게 좀 필요하니까 그런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앞으로 생략할 것은 생략하고 나중에 결재를 받는 이런 방법을 택해서 더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속기하는 분들의 애로 또 시간이 도저히 안 되는데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해서 올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대한 되는 한, 그러나 결재절차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록 구분에 보면 임시회의록에 회의내용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 배부회의록 발간 이전에 임시로 발간하는 회의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의안을 저희가 의회에서 채택을 해서 중앙부서나 관련 부서에 보냈을 때 그 이후에 추진내용,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결의안이나 촉구결의안 같은 것을 경기도, 행안부 또 관련 부서에 접수하고 난 이후에 접수가 잘되었다든지 귀 기관에서 접수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라든지 또 최종 어떻게 결정을 했다라든지 하는 답변을 봤습니까?

유관기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으로 통지되어지는 게 일반적이죠.

통지가 왔습니까? 안 왔죠?

구체적으로 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왔다 안 왔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6대 의회 들어서 「도축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 촉구 결의안」과 「일본군 ‘위안부’ 보상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것은 온 사항이 없습니다. 아직.

없죠?

네.

그것을 지금 올린 지가 상당히 여러 날이 경과했는데 이렇게 위원님들이 아주 귀한 시간 또 많은 자료를 검색해서 이러한 것을 만들면 중앙부처에 관련부처에 보냈을 때 접수는 제대로 되었는지, 그쪽 부서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검토대상이 되는 것인지 또 아니면 그 요구한 대로 해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그렇게 촉구결의안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 상대 기관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만약에 소극적이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또 그 결의안에 대해서 촉구를 다시 할 수도 있는 방법이고 하기 때문에 결말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만든 이런 결의안을 보내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반응 또는 그쪽에서 하는 그 추진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맞죠? 국장님!

네, 그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십시오. 상급기관에 요청을 하시고 그 관련 법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서 향후에는 제대로 전달이 되고 그렇게 전달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의회 홈피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 안양시의회 홈피에 접속을 하면 의원님들 각자 홈피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시민과의 대화란이 있는데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번호와 성명을 입력한 후에 ‘실명 확인이 맞습니다.’ 라고 답변이 뜨면 그때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주민등록 앞 번호가 일곱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번호 입력 후에 대개 그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접속할 때 앞번호 일곱 자리를 치고 나면 바로 커서가 자동으로 뒷번호로 넘어가는데 우리 안양시의회 홈페이지는 이상하게 수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 의회 홈페이지 운영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유지보수비도 그렇고요. 그래서 앞번호 입력하고 나면 자동으로 뒷칸으로 커서가 이동될 수 있도록, 이것은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별도 예산도 수반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간단한 문제니까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의회 방청, 어린이 모의의회 등에 대해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죠?

예.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에 나와 있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3항에 표시된 내용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그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출직 의원들에 관련된 의회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 4년 동안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차량 지원은 기부에 해당되어서 절대 할 수 없다고 해서 4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6대 들어와서는 또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관위의 해석을 받은 사항입니까?

회의록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상에 발언하고 기록을 남겨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 쉽게 이렇게 답변드리고 여기다 명문화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러 방면 간의 충돌문제가 있거든요. 지방선거법하고 또 아까 청소년 육성 지원에 관한 법하고 또 선관위 유권해석하는 부분도 사실상 그것도 이 자리에서 제가 속기록에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명확하게 무슨 판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낭독하는 것도 아니고 적절치 못한데 그것은 별도로도 의원님들,

그러면 그 답변은 받았습니까? 선관위에? 서면답변이랄지 공식 인증할 만한.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선관위에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선관위 질의라고 해서 법정에서 무조건 유효하지 못합니다.

선관위 질의가!

그렇습니다. 실무자들 그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 의원 여러분들한테도 좀 더 사실 실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여기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추후로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차량 지원을 하겠다라고 기재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선관위조차도요, 해석하는 데가 어떤 때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저희가 듣기에도, 다릅니다. 유권해석도. 어떻게 보면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애매모호한,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아야 됩니다. 답변을.

예,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 증서를 남길 수 있는 답변을 받아야 되고, 의회에서 이런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자문위원회와 관련해서 지금 구성은 다 되었습니까?

아직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 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5대 때 의정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의회운영위원회까지 모두 그 위촉장을 드렸죠?

네.

드리고 나서 위촉장을 드리던 날 한 번 의회에 방문해 주셨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죠?

공식적으로 회의 개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의정자문위원회도 한 번 소집해서 위촉장 한 번 달랑 주고 4년 내내 한 번도 운영하지 않을 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아직 안 됐는데 의회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자문위원 구성은?

현재 임명은 현재는 위촉은 되어져 있는 거죠.

위촉은 되어 있습니까? 6대 들어서?

6대 들어온 게, 전에 위촉이 되어져 있는 거죠.

5대 때 하시던 그대로 연장해서 가는 것입니까?

예, 임기가 조금 남아 있는 겁니다.

임기가 남아 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11월 말까지 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결재 중입니다.

지난번 5대 때 되어져 있는 위원들이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 위원회들이 좀 있습니다.

5대 때 자문위원이 12월 말까지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의정자문위원회 그 조례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운영규정에?

아니 의정자문 말고 운영위원회 자문위원이요.

아, 의회운영위원회 자문위원이요?

네.

예, 그것은 넘어가고. 유관기관 간담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료 와 있는데 세 번 했습니까?

네.

2011년도에도 계획이 예산에 수립돼 있습니까? 없죠? 2011년도에는.

의정공통에 돼 있죠.

공통에 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 지금 유관기관 간담회의 그 집행내역 주신 것 3개 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집행했습니까? 의회 예산으로?

그렇습니다.

그 집행된 증빙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구입 및 기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11대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기자전거도 한 대 있고요?

네.

총 5대를 보관 중에 있고, 6대는 대여되어 사용 중에 있는데 어디에 대여하셨습니까? 대여를 언제 하셨습니까?

그것은 안타깝지만 전 5대 의원님들 중에서 대여돼 가지고 쓰시면서 일부는 지금도 타고 계시기는 한데 가져온다고 그러면서 가져오지 않고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게 6대입니다.

공공자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달라고 자꾸 연락을 하는데 차일피일하고 그러는데 참, 조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장일지 기록 안 하시죠?

많지 않다 보니까 별도로 사실 일지라 할 것, 가지고 있는 것 전부가 그건데 또 쓰는 것도 우리 의회 안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사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공공자산 관리규정에 보면 일지를 기록하도록 돼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 규정을 어기고 계십니다. 차량일지는 혹시 기록하십니까?

차량일지야 기록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오늘도 오다 보니까 그 자전거보관소에 보관장소에 한 대밖에 있지 않습니다. 거의 매일 공공자산이라고 하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정을 준수해서 일지 등을 잘 기록해서 도대체 안양시민의 혈세로 산 이 공공자산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디서 어떻게 분실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제가 두 가지만 그래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꼭 남아야 되겠어서 두 가지만 얘기하겠는데요, 하나는 아까 제가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받았는데 저희가 왜 연구단체가 두 단체가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8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했는데 사실 그 금액 정해져 있는 지금 500만원인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사실 그 내역을 보면 우리 여러 분이 밥을 사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자료집도 나와야 되고 일단은 그게 우리가 의원들끼리 몇 명이 모여서 무슨 스터디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6차에 걸쳐 7차 토론회까지 거치면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구단체를 꾸리는 것은 꼭 필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례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집행부에서 어떤 것을 할 때 요구하고 그런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먼저 연구를 하는 건데 의정 여기 운영공통경비에 금액이 지금 항목별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면 좀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의원연구단체가 앞으로 내년에도 또 의원연구단체가 아마 발족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연구단체에 정말 내용 있는 그 연구활동을 위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 탄력적 운영, 탄력적인 예산 편성을 제가 부탁드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본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이게 반영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성 시에 이것을 저기를 안 할 것을 운영상의 묘를 살려나가면서 한다는 것이 또 쉽지 않은 부분이고 또 특히 이번에 현재까지는 그것이 퍼센티지가 있어 가지고 고정돼 있어서 원칙에서는 불가능한 입장이거든요. 현재는.

어디에 그 운영?

자료집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게 원칙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원칙을 해 놓고 운영의 묘를, 원칙은 이런데 운영의 묘를 갖고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것은 좀 논란의 여지가 나중에라도 시시비비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또 우리 6대 의원님들 연구활동들은 정말 진지하고 또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비용도 더 많이 수반되어지는 그런 것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하여튼 다른 데에서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자꾸 전용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전용도 하나의 운영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일부라도 보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퍼센트가 저도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시작할 때 전체 모의 몇 퍼센트,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쭉 한번 보시면 오히려 의원들의 어차피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차후에 우리가 이것 운영조례나 이런 것을 아마 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조례를 좀 검토해서 여기 지금 500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네요. 그러면 사실 많이 참여하고 싶어도 의원수도 5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5명으로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을 사실 저는 그런 것 모르고 의원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운영을 해서 차후에 2011년도에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도 조금 바꿔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것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손정욱 위원께서 질의했던 도서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도서 구입 시에 한 달에 지금 10만원으로 책정돼 있거든요. 여기 예산에 보면. 그래서 의원들이 당연히 추천하는 책은 구입을 하시겠지만 일상적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할 때 보면 여성과 관련되어서 책이 출간됩니다. 계속. 그러면 50퍼센트까지는 요구하지 않겠고요, 7 대 3 정도의 비율로라도 2권 살 때 한 권 정도라도 여성정책과 관련된, 그것 계속 출간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추천하는 도서말고도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왜냐하면 여성도 위원회별로 30퍼센트 정도 이렇게 할당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제가 높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꼭 매달 출간되는, 계속 책이 나오니까 그것하고, 또 하나는 아까 손정욱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나 양성평등진흥원은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거기는 계속 그 시기에 필요한 여성정책과 관련된 세미나나 토론회 이런 자료집들을 계속 발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 주셔서 그 자료가 매달 의회에 들어와서 그것에 대한 목록이 이제 저희가 특위가 구성되어서 움직이면 아마 자료들을 많이 활용을 할 건데요,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비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인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 지적해 주시는 것 다 정리했는데 우리 담당부서하고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건건이 제가 다 피드백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들 요구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작은 건데 하나만 그냥 즉답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8페이지요, 우리 의원들 방마다 의원 박정례 해 가지고 명패해 주셨잖아요? 그게 돈이 얼마 안 되는 294만 8천원 들어갔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그럽니다. 정말 궁금해 그렇거든요. 이 방에 우리 운영위원장이신 임문택 위원장님은 운영위원장님이니까 다시 해야 되겠죠. 이재선 위원은 전에도 이재선 의원입니다. 운영위원장이 아니어서. 그냥 22개 이렇게 해서 294만 8천원 그러는데 재선, 삼선 의원들도 다시 해 줍니까? 이것은 낭비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는 거니까 돈 조금밖에 아니지만 2천만원이 2억이 되고 2억이 20억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 두 개씩 해 줍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여쭤 봐야 되는데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즉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기존에 의원님들 그러니까 직책이 생겨진 분들 것은 만들어야 되는 것, 그 이외에 신분변동을 갖지 않는 의원님들 것은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22개 돼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저는 사선 의원 되면 명패가 네 개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노트북 반환현황에 대해서 5대 의원님들이 24명이었는데 우리 6대는 22명이잖아요? 그러면 2대는 누가 쓰고 있나요?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게 성능이 더 좋은가.

하나는 상태가 좀 덜 좋고요. 아까 김대영 위원님도 그런 지적하셨는데 의회에서 제가 아까 답변에 다 못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죠. 우리 의회사무국에 관한 부분은 행감 이외에도 의원님들하고 계속 만나야 되는데 정말 저 지난번에 김대영 위원님 그 지적에 대해서 절대 공감하거든요. 이게 대수가 바뀌었는데도 이것 전임 의원들이 쓴 것을 1년 편차 때문에 써라, 이것 사실 저도 문제 있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도 애로사항이죠.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기준연수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묵살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2011년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추경에 무조건 예산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것으로 고쳐드릴 건데 그때까지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미 잘못되어져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정확하게 반납이 24대가 다 돼 있나에 대해서도 궁금해서요.

가지고는 있는데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저희 1층에 로비에 실내에 정원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거예요. 너무 딱딱하고 의자도 좀 그렇고 보기에 저희가 너무 딱딱하게만 가서도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청사 분위기를 위해서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박정례 위원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덕담 아닌 덕담을 강하게 어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제 사무실에서 제 핸드폰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정례 의원님이 문을 딱 열고 들어오셔 가지고 운동장 언제 갈 거야? 지금 갈 거야? 그 정도입니다. 저희 방은요, 방음이 저는 사무실 나누어서 따로 지었나 그것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상대 쪽의 전화 소리가 다 들리고 이야기 소리가 들려서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무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저뿐만 아니라 상대 쪽에서도 그렇게 느낀다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의원님들 사무실은 박정례 위원님도 그렇고 방극채 위원님,

아니 이 사무실은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다들 지적하시는 사항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한방에 답이 나오겠습니까?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계속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하게 되면 또 의원님들이 다 나서 주시든 말든 하여튼 저희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요, 여기 의회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신다는 것.

그런 문제,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문제들이 그런데 위원님들도 이것 한 가지는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제가 계속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하실 때 위원님들이 그것 간과하게 들으시고 조금 우리한테, 우리는 섭섭한 것도 있어요. 왜냐, 그래도 전에는 4명, 3명 돼 있는 것을 그래도 머리를 짜고 이렇게 해서 시설하고 뭐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한 번에 어떻게 이렇게 다 완벽하게 다 못 갖추어 놓았다고 야단하는 것처럼 들릴 때는 한편 섭섭한 것은 있어요.

저는요, 그것을 4명을 쓰든 3명이 쓰든 마음만 맞아서 쓰면 그게 더 좋아요. 공간도 구태여 막을 필요도 없고. 단지 막아놓고 2명씩 쓰는 것으로 그냥 보기에는 2인1실이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물며 전화까지 방음이 안 되고 있는 상태, 말 그냥 저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위원님! 아니 넷이 쓰는 데는 방음이고 보안이고 없었어요. 그나마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한 단계는 그래도 업했지만,

업이 된 것 아닙니다.

이 건물 자체가 만들 때부터 의원님들이 방이 만들어져서 설계가 돼 있고 만들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방음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것을 할 때 어느 정도,

그런 정도로요, 위원님들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방음이 되도록 하고 1인1실 하려면 리노베이션 다시 해야 돼요. 진짜 그때는 공사비 보통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이 건물 자체가 의회 건물 만들 때 국회의사당 의원사무실처럼 그렇게 설계되고 만들어진 게 전혀 아니고,

네.

제가 보기에는요, 2명이 1인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명이 쓰든 4명이 쓰든,

사무실답게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참작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에서 몇 가지 누락되어서 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의정운영공통경비와 관련해서 집행내역서 지금 보고 계시죠? 우리 존경하는 송현주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네.

각종 격려에 있어서 복지시설 방문비가 있습니다. 500만원 예산 수립해 놓았다가 397만 9천 200원 집행했죠?

네.

이 복지시설 방문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것이면 가능한 복지시설이나 어려운 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을 굳이 아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100만원 정도를 아껴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전체 500만원 중에서 400 정도가 집행이 되고 한 1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것은 10월 말까지로 기준이 돼 있으니까 연말에 즈음해서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계획이 있습니까? 예, 연말에 적절하게 집행이 되어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 경비에 있어서 의장기 축구대회를 했죠?

네.

참가자 격려를 50만원 예산을 수립해 놓으셨다가 69만 7천원 거의 70만원 정도를 초과 그러니까 70만원 정도를 지출해서 초과가 한 20만원 정도가 초과되었습니다. 거의 한 40퍼센트가 초과되었는데 이 예산편성 기준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수립을 했으면 수립에 맞게 지출되어야 되고, 이렇게 많이 필요하면 예산 수립 당시에 적정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 것인데 이 기준에 어긋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초과해서 집행되어졌습니다. 한 20만원 정도. 그런데 지금 저도 그때 참석은 못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축구대회 여러 생활체육 관계자들이 오다 보니까 이게 식비인데 결국 여러 참석하는 사람들이 범위가 많아지다 보니까 식비가 초과되어져서 결국 지원경비 안에서 저희가 그것을 토탈 전체적인 예산을 감안해서 그 정도는 비용을 지출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진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되겠다는 게 아니고 적정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 소요 경비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립이 되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됐었고, 만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면 또 조금 더 수립을 해야 맞는 것인데 이 50만원에 대해서 20만원이 초과되었다고 하는 것은 40퍼센트가 넘습니다. 그렇죠?

네.

인정하시죠? 국장님!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타에 있어서 예비비 또한 초과 지출 이 되었는데 111만원을 예비비로 수립해 놓았습니까? 111만원. 그런데 135만 6천 600원을 집행을 해서 아직 올해가 마감되지 않아서 1개월이 더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24만 5천 600원이 지금 초과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예산편성기준에 어긋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답변드리면요, 이번 금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의정운영공통비용이라고 그러면 얼마만큼은 아까 이재선 위원님 지적하신 게 원론적으로 정확한 지적을 하신 거지만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풀성격의 예산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목 내에서 얼마만큼은 풀 성격으로, 그러다 보니까 급식, 아까 참가자 격려 급식이라는 것도 유사한 그 옆에 행사지원에 대한 비용에서 어느 정도 풀성격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적의 판단해야 되지만 밥을 먹는 과정에서 사람이 추가로 늘어나서 그럴 때 신축성 있게 운영되어졌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면밀하게 해서 적정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지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예비비 이런 것도 금년도 의회가 지방선거가 끝나고 6대가 개원되다 보니까 의원님별로 명함 제작이라든지 이것도 잘못돼 가지고 또 몇 분은 다시 만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것 저희가 제작 안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상하지 못했다가 집행되어진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잘못되었죠?

네.

또 한 가지 더 짚자면 유관기관 체육대회도 200만원을 예산액으로 잡아놓았다가 340만원, 이게 몇 퍼센트가 초과된 겁니까? 그래서 140만원을 초과 지출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예산이 아주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것은요, 그 앞에 시·군의원체육대회하고 두 가지 행사가 통합이 되어졌거든요.

통합이 안 되죠. 시·군의원체육대회는 경기도 시·군의원체육대회고 유관기관은 안양시 유관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모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의회가 집행기관에 계만도 못하다고 팀만도 못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충분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사용해야 되죠. 이 예산편성 기준에 어긋나도록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행정이죠. 그러면 무조건 몫을 다 세워놓았다 통합해서 사용하고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잘못되었죠?

네.

인정하시죠?

잘못되었습니다.

네. 예비비도 마찬가지죠.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를 것에 대한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인데 아직 2010년 한 달 이상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초과 지출하고 있다는 것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수립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질문한 김에 한 가지 더 질문합시다.

이재선 위원님이 질문을 아름답게 하셔서. 저기 의장님이 오시네. 내가 의장님에 대해서 질문하려 했더니 의장님이 오시면 제가 발언하기가 곤란한데. 의장단협의회 그 기부하시는 것 있죠?

네.

그게 회비!

네.

그것 올해는 안 하셨습니까? 올해 어떤 내역에 들어간 거죠? 그것은 어떤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안 들어가 있나요? 다른 데 들어있나요? 어느 항목에 들어있어요?

본예산에 그것 다 편성해서요, 전국은 연간 400만원 또 경기도, 이게 의장부담금이거든요. 그래서 전국단위로 해서 400, 경기도 단위에는 120만원, 중부권에는 240만원 그렇게 납부를 다 했죠.

우리 의장단협의회 회장님이 되시면 더 내는 것 아닌가요?

더 내야 되는데 기준에는 똑같이 돼 있어서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아니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