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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우지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10-17

우지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지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세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세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지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년 만에 부활한 지방선거 시민의 대표인 지방 의원을 우리 손으로 직접 선출한 지 또다시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를 다른 선출직 공직자에 비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와 예산을 다루는 기초의회에 대해 우리 시민들은 여전히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시의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했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성,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의정모니터단의 의견 제안 방법과 의견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안 제8조에서는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포상 및 위임규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 민주주의에서 가장 근본적이며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시민과의 소통입니다. 의정모니터단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조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하고 SNS에 의정 홍보나 의회의 미담 사례도 공유하여 의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디 본 조례를 통해 구성된 의정모니터단이 우리 김천시를 더 나은 환경으로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부위원장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백혜자입니다.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24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김세호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입니다. 이 안은 시의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정모니터단의 구성, 목적, 용어 정의, 역할 및 구성, 해촉에 관한 사항, 의견 제안 방법 및 의견 처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포상 및 위임 규정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신뢰받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생활 불편사항과 제도에 대해 우리 시의회와 소통하는 의정모니터단을 운영하는데 근거가 되는 것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 지방의회가 늘어남에 따라 의정모니터단을 조례로 제정한 지방의회는 전국적으로 24군데 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지연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7분

세호

김세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우지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세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론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방이나 청중을 설득하는 과정으로,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핵심 기제입니다. 이러한 토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제도가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학교나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할 정도로 시민의 참여를 중요시합니다. 특히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지역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거나 예산을 심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의회에서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회의 정책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리했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토론회의 운영,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토론회 지원과 관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으며, 안 제7조에서는 토론의 결과를 의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과 필요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토론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의회가 77개소나 됩니다. 경상북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구미시의회가 2023년 11월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24년 본예산에 9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주민 참여 예산 활성화 등을 위한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시민의 고귀한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의회도 시민분들과 함께 우리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부디 본 조례를 통하여 시민분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장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우지연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입니다. 이 안은 김천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에 대해 시의회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의견 수렴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토론회 운영 및 신청, 지원 및 관리, 토론회 결과의 시정 반영,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및 발표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의회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토론회·세미나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청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법과 정책 수립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9조에서 토론회 등의 참가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운영 과정에서 특정 위원회나 위원에게 예산 집행이 집중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