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이어서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업무관련 질의답변은 소관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덥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제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08년도를 대비해서 국별로 주요업무계획을 9월 중에 완료해서 12월달에 확정이 될 수 있도록 7, 8월달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창의·혁신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연 1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 9월달 예정으로 참가대상은 양천구 공무원이고 참여·협력 혁신 분야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우리구 예산사업이 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시비투자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6월달에 신규사업 발굴 지시를 해놓은 상태이고 시의원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8월과 10월 중에 시 사업부서를 방문해서 내년도에 시비투자사업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5년간의 계획을 연동으로 잡고 해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7월달에 수립 지침을 시달하고 8월과 9월에 걸쳐 협의조정을 거친 이후에 11월 21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구 공무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전자문서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당직근무 때 민원을 수기로 접수하는 사항을 전자결재와 연동시키고 전자문서시스템상의 조직도를 클릭했을 때 담당업무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전자문서시스템을 개선해서 보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사항으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4분기에 이어서 2/4분기에도 공공분야 부가가치세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분기 때 9,300만 원을 납부한 바가 있습니다만 2/4분기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행정정보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기초자료 입력은 7월 20일까지, 본격적인 가동은 7월 23일부터 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계약제도가 완전 전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5월 30일까지 94건에 127억 7,300만 원의 계약실적이 있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액 수의계약 확대를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전면적인 시행은 10월부터입니다. 그 대상은 공사 1,000만 원 미만, 용역 500만 원 미만까지의 수의계약을 전자로 할 수 있는 것을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에 복식부기 회계제도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으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79억 9,100만 원인데 이번 융자규모는 18억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이 16억 원, 소매업이 2억 원입니다. 융자한도는 제조업은 2억 원 이내, 도·소매업은 3,000만 원 이내입니다. 연리가 3.5%인데 저희들이 7월 1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서 7월 말 이전에 심의를 해서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축산물 관련 381개소, 또 농수산물을 관리하는 백화점이나 슈퍼, 재래시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서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체험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월 27일 해바라기홀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방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체험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사항으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고지서가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송달이 되고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에 부과되는 과세대상은 주택과 일반건축물로서 주택분은 재산세 1/2이고 건물분 재산세는 전액입니다. 그 다음 9월달에 부과하는 것은 토지분과 주택분 재산세의 1/2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법인 서면신고서 처리 및 세원 발굴을 철저히 해서 법인에 대한 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취득·등록세 부과 징수 업무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부동산 거래가 많이 위축됐기 때문에 징수업무를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국회에서 재산세 공동세가 통과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사전에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표 아래 주요내용을 보면 자치구 재산세 중 일부를 시세로 전환해서 재분배한다는 내용인데 현재는 재산세 100%가 각 자치구의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에는 40%, 2009년에는 45%, 2010년에는 50%까지 시세로 전환해서 재분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2소관 사항으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 중에서 재산할 신고납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산할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1㎡당 250원의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기분 주민세 균등할 부과 징수업무에도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세율을 보면 개인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 2,500원입니다. 과세기준일은 8월 1일이고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체납지방세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저희과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5쪽부터 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9페이지 비전양천 2020 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책자가 250부 발간됐습니까?

예.

어디어디에 배포합니까?

우선 각 부서하고 동사무소, 구의회, 기자들 그리고 서울시 각 구청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전양천 2020과 희망양천 2016의 차이는 뭡니까?

우선 우리 구정의 목표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구정운영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사업내용이 조금씩은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는 아무래도 우리 양천구 1,200여 공무원 중 최고로 우수한 두뇌집단들이 모여서 이 계획을 세웠겠죠?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각과에서 올린 단순한 계획들을 그냥 여기에 넣는 것만이 아니고 직접 회의를 해가면서 했겠죠?

제가 그 부분도 약간 다르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345개 사업인데 우리 구정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4개의 목표인데 그 구정목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복지양천, 지역발전, 환경도시, 행정문화 이렇게 목표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과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상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업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단순한 오자나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단순한 실수라고 보지만 250부를 찍어서 서울시까지 보낸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과장님 고생하셔서 초일류양천 창조 해가지고 희망양천2016 이런 책자들을 아마 다 보냈을 겁니다.

예, 요약본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실수하신 것이 우리가 상임위원회때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 부구청장이 청장도 아닌 구청장권한대행을 하는 사람이 본인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양천의 브랜드화다 해가지고 유엔평화대학을 유치한다, 그리고 목동야구장에 국내 최초의 돔구장을 설치하겠다, 이런 공약 아닌 공약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보면 파리공원내 한국의 트레비종합분수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트레비종합분수가 지금 어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CBS방송국 앞 오목공원 그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 기억나시죠? 여기 보시면 연극과 축제의 주인공이 되는 양천구민, 파리공원내 한국의 트레비종합분수 조성 랜드마크화 또 하나 있습니다. 희망양천2016 액션플랜입니다. 31페이지 파리공원내 한국의 트레비종합분수를 조성하여 서울에서 각광받는 관광명소로 랜드마크화 함. 그러면 이게 불과 1년 전에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했던 책자인데 지금은 비전양천 2020 오목공원 아닙니까? 좀전에서 답변하셨죠? 그러면 이 차이는 뭡니까, 바뀐 겁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희망양천 2016이 계획수립하는 과정에 있을 때에는 파리공원이 맞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다시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했어요. 파리공원에다 만약에 트레비분수 같은 커다랗고 유명한 분수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한국과 프랑스 수교 100주년 기념으로 파리공원을 조성했는데 그게 퇴색되는 거 아니냐, 로마의 트레비공원을 모방해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은. 그래서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받아 들여졌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오목공원은 당시 굉장히 부실한 그런 공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위치를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것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이 헷갈린 것인지, 양천뉴스 작년 10월 25일 여기에도 보면 파리공원내 한국의 트레비분수 조성, 그리고 2006년도 12월 27일 안승일 구청장권한대행의 시정연설에서도 로마의 트레비분수와 같은 이 곳을 파리공원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파리공원내에 트레비분수가 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전양천2020에는 오목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상당히 헷갈려서 다 찾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착오 없이 좀더 정확하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저희 주요업무보고서를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한 번 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두 번 하신 건가요? 전에 구청장님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한 번,

원래 주요업무보고서는 1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목표 포스터제작 그것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인가요?

이걸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비전양천 2020 관계하고 그다음에 희망양천 2016 관계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임옥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구가 청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2016으로 하다가 2020으로 다시 기획을 수정함으로써 주요업무보고서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는 특별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된 책자가 나왔습니까?

수정된 책자는 아니고 여태까지는 2016를 기준으로 해서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 수립해 왔고 이번에 비전양천 2020에 따라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커다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해오고 있고,

지난번에 2020 책자 발간하신 거에서 수정하신다고 했잖아요?

전체적인 계획만 수정합니다.

책자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하실 건가요?

그것을 다시 한다기보다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할 겁니다, 금년도는 그대로 나가고요.

그런데 이번에 책자 인쇄구매를 보니까 462만 8,800원이던데 1년에 한 번씩 예산을 들여서 2020 책자를 만드실 건지?

이번 같은 경우 2020은 3년인데 4년에 한 번만 제작합니다.

내년에는 안하시고요?

내년은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 2008년도에 추진할 사업만 골라서 책자 한 권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기획예산과인지 모르겠는데 비전양천 2020 프레젠테이션을 동정보고 하느라고 300만 원 이상을 주고 구입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하신 겁니까?

그건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비전양천 2020을 요약해서 15분짜리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작비하고 내레이션비, 방송성우한테 주는 거 합쳐 가지고 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평가위원회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평가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날 처음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4개 분과로 구성했는데 각 분과별로 아홉 분씩이고 위원장까지 해서 인원을 37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1월 30일 이후에 운영은 이번에 비전양천 2020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단 초안계획서를 수립해서 각 분과별로 이 계획에 대한 자문과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활동을 하고 원칙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안 바뀌셨나요?

위원은 안 바뀌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지난 이야기인데 4월 25일 보궐선거 후에 구정인수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사무용품 임대비용이 거의 657만 8,000원이 들어갔어요. 인수위원회 사무용품 임대비가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위원회 비용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지출을 안하고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예산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일반회계가 2,098억 7,000만 원 정도 되죠?

예.

그러면 여기에 우리 재원 말고 보조금 받는 게 있는데 그게 지방교부금으로 들어갑니까? 교부금하고 보조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으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간주처리예산은 뭐에요?

이거 외에 시에서 각종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게 내려올 때 간주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별도의 돈이 들어오는 것이 간주처리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의 동의없이 쓰면 되는 것이죠? 서면으로 보고는 하는데 심의는 안 거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요청을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시나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보내는 겁니까?

저희들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업무를 잘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돈은 특별회계 예산이 아니고 간주처리예산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시장이 오지를 않아서 양천구가 특별교부금을 못 받아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원희룡 의원이다, 한나라당이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서 퍼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오시장이 안온 이유는 기획재정국에서 모를 테고 안 오심으로 해서 우리한테 당장 들어와야 될 돈이 얼마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님이 방문을 하시면 저희들이 우리구에는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특별교부금을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하는데 오시면 요청할려고 한 것이 3개 분야에 127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얼마를 줄여서 주기도 합니다. 당초에는 127억 8,000만 원을 정확하게 요청할 계획이었는데 보고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안 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연도별로 보면 평균적으로 특별교부금을 우리 양천구가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한 60억에서 많게는 70억 내지 80억까지 받았습니다.

서울시 각구 평균치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건 조금씩 다른데 한 50억 내외가 될 겁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몇 등 정도 했어요?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여기에 시비투자사업 확보 해가지고 시의원간담회를 추진한다고 보고서를 만드셨는데 이 간담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 1차 추경이 오늘 다 확정되죠?

예.

그러면 거기에 양천구 추경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남부순환로 보도육교 2개를 철거할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 2억이 있고 그 다음에 목동 408번지 주변 도로 가각정리 하는 것을 올렸어요. 그게 5억입니다. 신정교 안양천 접근계단 개량공사 5억, 계남근린공원 정비사업 5억 해서 총 17억을 올렸습니다.

얼마 반영됐습니까?

제가 오늘까지 확인하기로는 한 12억 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남근린공원 건과 관련해서 조건부 투자사업으로 통과가 됐는데 지금 돈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서울시에서 투자사업으로 29억이 승인된 것인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구청장이 직접 방문을 해서 요청하거나 아니면 우리구에 오셔서 건의할 때에 한해서만 특별교부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산됐는데 지금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에 예산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에 예산 10억을 더 편성해서 토털 20억을 가지고 올 가을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10억은 구비잖아요. 구비 10억을 우리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 말고 특별교부금 29억을 빨리 받아와서 시작을 해도 충분한데 그게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이 방법을 쓰는 건데 29억을 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에요. 오시장이 안 오면 특별교부금을 하나도 못받는 겁니까? 아까 이야기한 6, 70억 정도의 특별교부금은 거의 과반수 이상은 자치구에 와서 보너스로 약속을 하고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특별교부금이라고 해봐야 별 거 없단 말이에요. 인센티브 받는 거야 성적순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몇억 되겠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시장하고 대면을 해서 받아야 될 돈인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원활하지 못하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속시원히 이야기해 보세요. 자꾸 정치적으로 못 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왜 한나라당에서 잘못해서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주민들이 야구장 건과 관련해서 데모하니까 시장의 추진사항을 우리 주민들은 불허하고 구청은 유치하겠다고 하고 그 갈등 때문에 시장이 오면 데모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소각장 관련해서 이번에 특별예산 부과된 문제도 해야 될텐데 그 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오시장이 오면 데모를 한다고 해서 안 온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거에요.

방문을 안하시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청장님이 시장님을 면담해 가지고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지만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의 구정에 관해서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구의원이고 시장의 방침에 대해서 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시의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의원이 이것을 나서서 풀 수도 있는데 왜 안하는지 아십니까? 시의원하고 구청장의 관계가 정상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당을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간에 정상화를 빨리 해야죠. 지나간 예를 들면 시의원이 예산을 따와도 구청장이 했다고 플래카드 붙이고 홍보전략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당했습니다. 당했다는 용어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구청장 홍보에 구청이 다 나서서 해버리니까 지금 시의원들의 생각이 뭐냐, 예산을 따오면 뭐하냐 이겁니다. 구정의 자립도가 반밖에 안 돼서 반을 갖다주는데 그 사람들의 역할은 10%도 안 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해당의원들이 뭐하러 예산을 따와요. 구청에서 다 했다고 생색 내는데 뭐하러 하냐 이거에요. 과연 이렇게 정치적으로 꼭 가야 되겠느냐, 중간에서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압니다. 제가 왜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느냐, 모행사장에서 아까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화합을 하겠다는 사람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 저의가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은 손놓고 있을 거냐는 이야기에요. 중간에 피해보는 것은 우리구민 아닙니까? 타결책을 써야죠. 이게 예산과장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데 우리 양천구가 처한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걸 구정질문 해가지고 소문 내기도 그렇고 일단 돈이 들어와야지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이 이런 문제를 깊이 알고 있을 텐데 푸는 방법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이 어려운 겁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시비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실기하지 않게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일이니까 어떻게 됐든 시의원하고의 관계개선을 빨리 해서 구청장이 너무 혼자 독점하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자기는 50%만 하고 50%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기가 100% 다 했다고 하니까 50%를 한 사람이 뭐하러 그걸 하겠어요. 적당하게 완급을 조정해 주고 그 분들의 입지를 세워줘야지, 지금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과 연결되어서 요청을 해도 안하겠다 이겁니다. 필요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당 시의원이 그 사업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뭐에요. 얼마나 코드가 안 맞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이명박 시장 시절에 청와대 각료회의를 들어가면 수군수군대다 조용해진데요. 장관들이 말을 안한다는 겁니다. 서울시장은 청와대 국무회의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한두 번 당한 다음부터는 안 가고 부시장을 보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 시책과 국가 정책이 안 맞으니까 상당히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요. 잘못하면 이 꼴이에요. 앞에 보이는 자기의 입지나 권한을 찾는 것보다는 구민을 생각하는 쪽으로 해야지 선출직들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만 팔을 흔들면 결국은 우리 구민만 손해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빨리 세우셔서 더 이상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것들이 알려져서 구청 내지 선출직들이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 김종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재정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게 시의원하고 구의원 간담회 시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숙제를 한꺼번에 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구청장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모든 매듭이 풀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좀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계남공원 체육관이 투융까지 다 끝나고도 못가져 오는 부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정치적인 것보다는 구민을 위해서 분명 어떠한 이야기가 나눠져서 시비를 쓸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15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추갑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 29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고양이나 들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민원부분은 없으신지.

고양이에 대한 민원은 좀 있었습니다. 고양이를 포획해 달라는 측하고 고양이를 보호해 달라는 측하고 아파트단지 쪽에 일부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고양이 말고도 애완견 같은 경우 가정에서 애완견을 키우다가 경제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버려지는 개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한 민원들은 없었는지, 아니면 그런 사례라든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동물 관련해서는 버려진, 저희들이 표현하기는 유기동물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유기동물하고 부상당한 동물을 저희들이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기동물이 발견이 되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고 동물보호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유기동물을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분양을 한다거나 주인을 찾아준다거나 그런 사후처리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부상당한 동물은 저희들이 공수의병원이라고 해서 지정해 놓은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부상당한 동물은 공수의병원에서 치료한 후에 돌려주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고양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하는데 저도 지역내에서 생활하다 보면 많은 민원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밤에 울음소리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제가 동물병원의 원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상의를 해보았는데 발정기가 되었을 때에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세를 해 주게 되면 지금 고양이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번식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울음소리에 대한 스트레스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세를 해 주면 굉장히 좋은데 개인적으로 거세를 하는 동물병원 원장님들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좀 많이 뒤따른다고 해서 그런 것이 지원이 되면 더 많이 확산을 해서 좀더 안정을 취할 수가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구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은 전혀 없더라고요. 물론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데 상호보완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예산편성을 하는데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인데 혹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신지.

저희들이 사실상 개인이 키우고 있는 그런 동물에 대해서는 별 방법을 강구를 하지 않았고요, 다만 유기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불임시술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부분을 어떤 사례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접근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부에서 일부 법률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할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후에 점차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물론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특히 여름밤에 더군다나 많은 고양이 울음소리에 주민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자치구 내에서 행정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모색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장, 김연수 위원과 사회교대)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성벽 위원입니다. 농·축산물 유통질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시장에서 표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각 농산물 원산지표시를 기본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얼마만큼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감시원이라든지 모니터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쭉 같이 점검 내지는 홍보를 하고 다니다 보면 아직 일부 안되는 곳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지에서 시정이 가능한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사항들하고 구분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형백화점에서는 어느 정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트라든가 재래시장 그런 데서는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런데 표기가 안됨으로 해서 첫째 가격에 대해서도 우리 소비자들이 모르고 국산이라고 비싸게 살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그런 점에서 단속을 강력히 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안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양천구 관내에 재래시장이라든가 소형마트들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 구청 자체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차원에서 각구별 교차단속까지 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7건 정도 부과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될 사항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있었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갈비탕 또 소꼬리탕 그런 것이 보니까 대장균이라든가가 검사기준치의 몇 배가 넘으면서 실제로는 가짜국물만 끓여서 넣다보니까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병균이 있는 그런 음식을 많이 먹고 있고 또 단속대상이 안된다는 뉴스를 며칠 전에 보았거든요. 특히 그런 음식이 많이 나온 데가 대형예식장 그다음에 대형식당, 주로 갈비탕인데 식당에서 그런 장사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우리 관내에서는 검사해서 단속해가지고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보건위생과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처럼 생각이 됩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상황인가 하는 부분보다는 저희들은 다만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고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주관이 되기 때문에 음식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대장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저희과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위생과에서 하겠지만 축산물 유통질서, 들어오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차단을 해야 국내에서 피해자들이 없지 않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비탕, 꼬리곰탕을 캔으로 해가지고 바로 따서 음식점에서 쓸 수 있는 간편한 제품이 들어오는데 간편한 제품이 들어와서 적정한 가격이라든가 위생에 하자가 없다고 보면 굳이 그것을 논할 가치가 없는데 실제로는 싼 가격에 들어와서 고가로 판매하면서 거기다가 대장균까지 기준치의 몇 배가 넘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통과정에서부터 이런 것은 철저히 단속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유통과정에서 그런 거 단속할 만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건 저희들이 연중 단속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잘 헤아려서 앞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단속업무는 지속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 원산지 표기라든가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누가 하든간에 철저히 단속을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목동역에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하는 게 맞나요?

작년 12월까지 했었다가 지금 철거된 상태입니다.

왜 안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목동역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했었는데 현장민원실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현장민원실 바로 옆에 쭉 설치를 해놓았었는데 우리 중소기업제품이 완제품이 나오는 업체가 소수이고 그다음에 예전에 현장민원실 설치를 했을 때에는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금년도부터는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민원실 철수를 하면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도 한꺼번에 같이 철수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에서 체육관을 빌려서 양천구에서도 창고대방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많이 되어 있고 가보면 중소기업제품이 특허받아 가지고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데에 도움을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우리 상공회 쪽에 제품관련하고 공간적인 문제를 향후에 다시 좀 협의를 해서 그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안되면 홈페이지에 올려서 전에 했던 것처럼 장소여건 때문에 지금 안하시는 거니까 대여를 해서라도 좀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향후의 과제로 삼고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 문병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윤표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43쪽부터 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우선 장려구 수상한 것을 축하드리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인센티브가 1억 원이라고 들었는데 아직 지급이 안된 상황이죠?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1억을 받았는데 종전에는 사기앙양 측면에서 자치구에 많이 제도적으로 배려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 범위내에서 경상적경비로 쓰고 나머지는 자본적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집행에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무직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워크숍을 가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과에 이야기해 놨습니다.

지금 문화하고 환경 쪽에도 1억씩 해서 2억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획서를 보니까 직원들 워크숍이 들어 있는데 그것을 다른 곳에 쓰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크숍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요, 예전에는 집기를 산다든가 이런 쪽에 많이 쓰셨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줄이고 직원들에게 많이 배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기앙양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남용입니다. 저희과소관 주요 업무보고는 57쪽부터 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자동차세를 세무2과에서 취급하시죠?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자동차세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과세합니까?

CC나 연식에 따라서 과세합니다.

CC나 연식, 또 외제차와 국산차의 기준에 의해서 과세하는데 자동차세가 1년에 얼마 정도나 감소됩니까?

연 5%씩 감면되어서 50%까지 감면됩니다.

우리 국책사업으로 자동차 오래타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금액을 햇수에 따라서 측정을 하는데 10년이 넘으면 자동차 값은 6, 7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자동차세는 그보다 더 많거든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방세법에 자동차세는 1년에 5%씩 50%까지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규정에 맞춰서, 또 이게 서울시세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재산 값어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세금을 과세해야 되는데 한 12년 타다 보면 자동차 가격은 70만 원인데 세금이 그보다 더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형평성에 안 맞다, 그리고 정부에서 자동차 오래타기 운동을 하는데 그런 과세기준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1년 동안 낸 자동차세가 빌딩 세금보다 높다고 하는데 자동차세에 대해서 개정할 만한 여건은 안 됩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에 다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과세의 대상은 재산상의 값어치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차값보다 세금이 더 많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냐 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건 상위법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수정을 해야 구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6월 19일 인사이동에 따른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대문구에서 전입한 홍대화 의약과장입니다. 전임 정연훈 의약과장은 서대문구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 구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예산집행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소관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업무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의료서비스에 대한 구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시한 구민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구민들의 불만족 사항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겠으며 하반기에도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만족도를 조사하겠습니다. 방법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전화ARS 조사 1,000여 명과 조사기간 중 보건소 방문객 500명에 대한 직접대면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겠으며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을 통하여 보건소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강화 사업으로 하절기 무더위로 인한 식중독 사고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확산 방지 등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148개의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예방대책반, 역학조사반 비상근무, 주 1회 위생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그리고 식중독 안내공문 및 예방홍보 스티커를 배부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학교 급식소,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일반음식점 등에 손소독기 및 세면대 설치 지원 등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식품자동판매기 위생 지도·점검 업무가 되겠습니다. 최근 사용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증가추세에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 위생상태와 무신고영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7월 15일부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개반 20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무신고 자동판매기에 대한 신고 유도, 무허가·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자동판매기 내부 청결 및 위생상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관리업무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제조·판매업소에 대하여 무허가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제조·판매, 작업장 및 개인 위생상태, 업종별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재래시장내에 유통식품, 소규모 식품판매점, 학교주변 등 취약지역 유통식품에 대하여 집중수거와 추석절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관리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위해식품의 제조·판매행위 등을 조기에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유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자율정화활동 및 지도, 계몽활동을 분기 1회 실시하겠으며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업종별 준수사항 이행 및 의료법, 약사법 위반여부와 무면허·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물수건, 위생용품, 목욕장 욕조수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야간 위생지도·단속 업무로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야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출입, 고용 및 주류제공 등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무신고 영업, 영업정지 중 영업행위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 보호 및 유해행위 근절로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출산준비교실 운영 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중 태교, 산전·산후관리로 분만시 고통을 덜어주고 건강한 아이의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산부인과 전문의를 통한 호흡법, 모유수유법 등의 이론수업과 전문체조강사를 통한 임부체조교실 운영 등 임산부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건강관리 능력의 향상과 출산에 대한 불안감 감소, 육아능력 향상 등 임산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Td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 만 12세 아동 중 50%인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파상풍,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 학령기 아동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5,408만 8,000원이 되겠으며 대상자에 대한 접종비는 전액 무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이동순회 진료사업으로 관내 목4동 청산경로당 외 3개 시설의 어르신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이동순회 진료를 실시하여 의료기관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진료 편의제공은 물론 진료서비스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정신질환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방치 등으로 인한 만성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재활의지가 있는 대상자에게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 2회 정신재활프로그램 운영,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한 대상자 사례관리와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 지역사회 자원연결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에 대한 주민 편견을 해소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비만도 순회 표본조사 사업으로 최근 식생활 습관의 변화로 비만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서 관내 10개동 30세에서 65세 주민을 대상으로 비만도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보급 및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자치센터 등을 방문 신체계측, 혈압, 혈당, 식이섭취설문, 영양진단 및 체지방측정, 상담 등을 실시하고 비만에 대한 지역별 표본조사 자료를 활용 구민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효율성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홍보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 33개소, 초등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보급,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등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시청각적인 홍보를 위하여 건강생활실천 홍보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양천구민회관 제1전시실에 아동 및 학생들이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직접 실험하고 만지면서 체험할 수 있는 자료를 전시하는 등 참가자들에 대한 올바른 건강지식 보급과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파급효과를 유도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암 조기검진 대상자, 만 18세 미만의 소아·아동 암환자 등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완화해 주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는 모든 암종류, 건강보험가입자는 5대 암종류 및 폐암, 기타 소아아동의 골수성백혈병 외에 111종의 암종이 되겠으며 국·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신 37주 미만, 체중 2,500g의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다빈도 5대 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영아사망 예방과 장애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셋째아 이상 출생아 및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로 미숙아 1인당 최고 1,000만 원, 선천성이상아 1인당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이 사업 또한 국·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해충등 친환경적인 합동방역 실시 사업으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각종 해충 및 모기 등의 활동장소로 예상되는 주택밀집지역과 정화조, 취약지역에 대해서 민관합동으로 친환경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해서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주 화요일 구청 방역조 2개반, 동별 마을사랑방역단 21개반과 민간소독업자 19개소 등과 함께 합동으로 지역별, 권역별 주기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해서 해충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전염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레지오넬라 예방관리 및 검사 실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더위로 인한 냉방기 가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형건물 중심으로 냉각탑수 및 수계시설에 대한 균검사를 실시해서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레지오넬라증 환자발생 감시와 중앙 냉방장치 및 대형 에어컨 설치 건물에 대하여 레지오넬라 특성 및 냉각탑수 청소 및 소독 요령을 홍보하겠으며 대상시설 중 유형별 16개소에 대해서는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레지오넬라증 예방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무료의료서비스 결연사업 추진으로 관내에서 활동 중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인, 장애인, 결손아동보호시설 등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이들에게 의료혜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이대목동병원 외에 4개 병원에서 6개 복지시설 35명을 대상으로 분기 1회 이상 방문진료 및 치료, 건강검진, 재활, 물리치료, 결핵예방을 위한 건강관리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서울지부 및 양천구약사회와 연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약물 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건강검진 사업으로 노인복지법 27조에 의거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 어르신 중 건강진단 희망자를 대상으로 8월부터 9월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전·의경 정기 건강검진 실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전·의경 및 의무소방대원을 대상으로 X선촬영, 혈액검사, 혈청검사, 소변검사, B형간염검사 등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단체생활로 야기될 수 있는 질병의 관리 및 철저한 위생관리로 전·의경의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무료 치아홈 메우기 사업으로 치아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들과 미취학아동의 구치(어금니) 교합면의 홈을 치아우식증이 발생하기 전에 치과용 재료인 실란트로 메워주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 사업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136명을 치료하였으며 사업목표 완료 시까지 계속적인 치료와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 중 불소도포 희망 보육시설 원아를 중심으로 만 5세에서 6세 원아를 대상으로 불소도포 및 구강검진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보육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취지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부모의 사전동의서를 작성하고 치료원아들의 개인별 기록관리를 통해서 취학전 아동의 구강병 등을 예방함으로써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100%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심재인입니다. 보건위생과 사항은 5쪽에서 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요즘 매스컴 방송을 보면 갈비탕 같은 게 통조림으로 들어와 가지고 국내의 대형식당이라든가 또 예식장 그런 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지역의 대형식당이라든가 예식장 이런 데에서 불량식품을 적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식사하시고 식중독이라든가 배탈이 나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샘플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중독균이 발생되었을 때에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수거를 해서 조사한 결과 한 건의 포도상구균이 적출이 되어서 저희가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이유는 며칠 전에도 보셨겠지만 통조림으로 중국산이 들어와가지고 갈비탕 같은 것을 그냥 국물만 해서 건더기 넣어가지고 거기에 균들이 10배, 20배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것이 한 건도 없습니까?

예, 지금 적출된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단을 지난 달에 제가 받았는데 그 때에 과장님께서 아직 다 안 되었다고 그러셨는데 이건 5월달에 받은 거거든요.

5월달 거는 지난 2005년도에 위촉된 분들이고 새로 위촉되시는 분들은 내일 10시 반에 기획상황실에서 위촉식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은 본인들이 자원해서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기존 분들,

자원해서 하는 것도 있고 동에서 추천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는 학교지킴이 같은 경우 계속 오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그 나름대로 더 오래하시면 1년 하는 거보다 2년차 하는 경우가 경험이 많으셔서 새벽에도 나오시고 또 오후에도 나와서 하시는 역할이 아무래도 관심이 더 많아서 잘 하실 거라고는 보는데 보통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계속해서 그 분이 하셔야 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학교건강지킴이는 사실 집도 가까워야 되겠고요, 그리고 새벽시간에 식자재 반입할 때에 나와야 되고 점심시간에도 배식을 합니다. 그리고 취급요령에 대해서 적극성과 노력성을 가져야 되고 또 노하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시던 분들이 하는 것이 상당히 위생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명단이 학교건강지킴이부터 전부 다 포함됩니까?

다 포함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몇 수십 명 되시겠네요? 이번에 교체가 많이 됩니까?

교체가 상당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 6월 10일날 위촉할 당시에는 그 분들이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지금현재의 기준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 이후 2005년 7월달에 식품위생법이 바뀌면서 식약청에서 특정한 교육을 받은 자, 아니면 영양사나 위생에 대한 자격증을 가진 자, 대학에서 그러한 위생분야에 대한 특수교육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5년도 6월달에 위촉할 때에는 관심을 가진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분들을 위촉해서 그 분들이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상당히 부실한 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자격에 적합하도록 하고 그리고 적극성과 참신성을 가지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일단 교체하는 걸로 많은 양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구청에 계신 분들이나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시기에는 일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이 분들의 역할이 보건소를 대표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임옥연 위원 후속으로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위촉되는 인원이 몇 명이죠?

50명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50명 내외인데 2005년도 7월달에 개정된 자격요건에 100% 다 맞추어가지고 인원을,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 6월달에 위촉되신 그 분들이 감시활동을 하신 분들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하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이 사람은 습관이 중요한데 처음에 자격요건 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형식적인 위생활동을 했던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심사를 해서 일정수준 이상 되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존치시키고 좀 미흡하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광영고등학교에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에 활동하시던 분들도 또다시 접수가 되었더라고요. 그건 좀 관리상태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심사과정에서 어느 정도 점수에 미달되는 분은 제외를 시키고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촉하고 나머지는 다시 추천을 받아서 인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50여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연령대는 사실 제가 동의 동장도 해봤지만 너무 젊은 분은 사실상 자녀교육 때문에 상당히 소홀할 수가 있고 연령이 너무 높으시면 아주 정확하게 위생감시활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나이대는 40대에서 50대 이 정도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령에 대한 부분이 자녀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사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봉사할 수 있는 개인적인 가정사 여건이라든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마인드의 측면에 따라서 접근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봉사를 하고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선정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연령을 한 번 여쭈어 보았고요, 아까 임옥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인원을 선정해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광영고등학교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름철에 장마가 끝나고 나면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 것을 더 철저하게 감시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문제점이 없이 관리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좀더 관심 있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시민 단속요원들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대신 답변해 줄게요. 선거 치르면서 논공행상 하느라고 다 자르고 넣는 거니까 말은 바로 합시다. 어느 명령에 의해서 했는지 근거는 없고 단, 이번에 위촉을 할 때에 자격요건을 얘기했으니까 신규로 위촉되신 분들 백데이터를 전부 다 첨부해서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돈이 기금에서 전부다 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유해업소 시민합동단속 인원이 2명인데 인적사항을 밝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품청소년유해업소 시민합동단속요원이 민간인이 2명 있는데 이 2명이 고정되어 있는 인원입니까?

고정된 인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이번 인원 중에 포함된 인원이고요,

그러면 인원을 풀로 씁니까?

파트별로 풀로 씁니다. 그러니까 위생지도팀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하는 팀 별도로, 소비자 일반부정식품을 수거하고 단속하는 팀 따로, 학교건강지킴이 따로 이렇게 해서 파트별로 따로 포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정비 시민단속을 몇 명의 인원 가지고 합니까? 한 번에 나갈 때 2명씩 운영하는 겁니까?

한 번에 나갈 때 경찰하고 저희 공무원 2명하고 단속원 2명하고 해서 원래 5명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유관단체 말고 우리 일반보상금 주는 예산만 가지고 묻는 거에요.

2명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풀인원이 몇 명 되어 있는데 2명씩 운영합니까?

지난 번까지는 16명 있었습니다.

시민단속반에 16명인데 1회 나갈 때마다 2명씩 쓴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30명인데 그 분들은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조별로 배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30명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지난 번에 30명이었습니다.

이번에도 30명 가지고,

이번에는 줄었습니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지난 번에 70명에서 지금 50명 내외이기 때문에 그 배치까지는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해서 총 인원을 70명에서 50명으로 줄인 겁니까?

예.

부정식품단속에 30명 그다음에 식품접객업소 준수사항 이행점검 이것도 2명인데 이거 몇 명 가지고 운영할 겁니까?

그것이 30명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위생지도팀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 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위생지도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간단속 나가는 청소년팀이 같이 포함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식품접객업소 준수사항 이행 지도점검을 2명이 나가는 겁니까?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각동에서 2명씩 선발했나 본데 동에서 또 2명씩 선발했습니까?

동에서 차출은 안했습니다.

또 위탁운영학교 급식소 지도점검 한 명이 24개소를 4회, 10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건 또 어느 팀에서 한 겁니까?

학교건강지킴이입니다.

학교건강지킴이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난 번에 24명이었고 이번에 21명으로 줄게 됩니다. 21개소가 위탁 집단급식을 하기 때문에 21명으로 줄은 겁니다.

지금현재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 걸 보면 4개의 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네 군데의 민간위탁금을 토털해서 얼마냐면 9,660만 원이에요, 기타일반보상금 총액이. 식품안전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약 1억 가까이 되는데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분들이 나가서 과태료 물리고 한 게 있습니까? 합동단속 나가면 나가겠죠?

합동단속공무원이 참여를 같이 했을 때에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나가지만 그 분들 혼자 나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같이 합동단속 나가서 거둔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실적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작년도 실적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 단속건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부과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난 해에 4,8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투자비의 반액이네요. 1억 정도 투자했는데 4,800만 원 부과했으니까. 지금 반 년이 지났는데 인원이 바뀌면서 새로 계획을 세우실테니까 어떻게 운영할 건지 다음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산출기초하고 지금 일부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보면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출기초하고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이 청소년유해업소 시민단속은 어떻게 운영하고 몇 명이서 풀팀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불량식품 지도점검은 어떻게 한다, 지금 청소년유해업소정비 시민단속을 보게 되면 3만 5,000원 2명, 25회 곱하기 월 12회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은 25회를 일요일 빼고 매일 나온다는 얘기에요. 매일 3만 5,000원짜리 1년 열두 달을 나오는 거에요, 이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그건 인원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2명으로 해놓았으니까 묻는 말이에요. 이게 예산이 2,100만 원인데 풀로 했을 경우에 한 사람이 1,050만 원까지 타갈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목이 다 다르니까 산출기초에는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에 2명 이렇게 했는데 2명이 아니라 8명을 가지고 쪼개서 쓴다든가 불량식품 지도점검은 30명이 8회인데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추어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한다든가 이런 안을, 이 산출기초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안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위생업소 시민합동단속반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쁘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고 또 선호파트가 있는데 그것은 소위 시간과 보상금과의 언밸런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잘못 활용이 되면 논공행상이 되어가지고 소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렁출렁 거려요. 객관성 있는 선발요령을 명확하게 해서 그 자격시험을 보든지 뭐가 되지 않으면 전문성이 결여되고 사람을 자꾸 바꾼다는 거는 아마 일정요건을 갖춘 인력이 풀로 식품을 인스펙션 할 수 있는 많은 인원이 있으면 거기서 아무나 골라서 써도 되겠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객관성과 자격등 여러 가지를 갖추고 예전에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던 그 조항을 배제한 상태에서 규격대로 했다니까 그 규격에 맞는 요원이 들어왔는지 보자 이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심사하면서 사실 과장도 직원들한테 "누구를 넣어라, 누구를 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준과 자격요건이 맞는가, 이번에 식약청 사무관하고 서울시청 감시반장을 불러서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춘 자에 한해서 운영하도록 이번에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 됐어요. 예를 들어서 10시간 수료를 하면 자격증을 준다라든가 여러 가지 간접제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규학력이 아니더라도 수료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능력이 되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험을 보든가, 자격이라는 게 시간만 때우면 주는 게 아니니까 시험을 봐야겠죠. 그런 것 등등을 볼테니까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객관적으로 이 분은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됐다, 소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이 바뀌지 않고 누가 봐도 정말로 객관성 있고 아까 과장님이 누구를 넣으라는 주문을 안하셨다고 했으니까 아무도 안 넣었을 거에요. 제삼자가 봐도 정말 객관성이 있고 투명하게 잘 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고, 그 다음에 선발할 때 인터넷을 활용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인터넷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인터넷 게시판에 이런 인원을 모집한다고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각 동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행정조직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정보제공이 된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이번에 위촉을 안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할 수 있죠. 인터넷에 공모를 해서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러이러한 업종에 민간감시원을 뽑을 예정인데 활동비는 이렇다고 공개적으로 해보자고요. 그렇게 했을 때 오는 분들의 자질이 어떤가, 인원이 70명에서 50명으로 줄었으면 50명을 뽑고 나머지 20명은 또 뽑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과징금 수입으로 들어온 돈이 1,350만 원인데 작년에 나간 돈이 5,000여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자꾸 감시원만 늘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있는 인원을 정액화 시켜서 앞으로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뽑은 사람은 임기가 1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내부규정입니까, 아니면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식품위생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심사표라든가 심사과정 다시 말해서 의사결정 과정은 사실상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개함으로 인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킬 경우에는 노출시키기가 어렵고 특히 심사표는 개인들의 성적표입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위촉이라는 단어 자체는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맡기도록 되어 있는데 부탁한다는 자체는 위촉권자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한테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누구를 넣어라, 빼라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직원들이 심사를 정확하게 하도록 맡겨놓고 공정성을 기할려고 노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공정성이 없다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포괄적인 자격기준에 명시한 것을 다시 명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적사항 같은 것은 알아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새로 됐으니까 이 사람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됐다는 것은 써줄 수 있잖아요. 결격사유를 묻는 게 아니라 위촉을 했으니까 어떠한 자격 때문에 위촉했다는 객관성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보공개까지 거창하게 나갈 일도 아니고 그 정보를 제가 어디에 팔아먹을 것도 아니고 투명하게 하셨다니까 글자 그대로 정말 투명하다라는 것을 입증하자는 겁니다.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이름만 가려서 드리는 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교육을 받았거나 자격증이 있거나 대학을 나왔거나 그런 자격기준에 맞추도록 노력을 했고 심사도 마찬가지로 그 분이 얼마나 업무숙지를 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는지, 관리하는 학교의 관리상태가 어떤지, 노력성 등 갖가지 선정기준에 배점을 매겨서 예를 들어서 80점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런 기준을 정해서 이번에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발요령에 대해서 객관성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 안 드리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됐든 심증은 가는데 우리 심과장님은 전혀 심증이 안 가는 이야기만 하시니까 객관성이 있는지 한 번 보자 이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글자 그대로 위촉이기 때문에 여건에 안 맞아도 내가 위촉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데 단, 보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활동비만 안 주면 누구를 갖다 쓰던 말 안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무나 많은 인원을 대폭 교체한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과연 새로 뽑은 사람들은 얼마나 객관성 있게 뽑았느냐, 이번에 자격을 박탈 당한 사람이 객관적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안 됐구나라고 인정하면 됩니다. "이번에 선발요령은 이러이러한 항목을 가지고 했다. 당신이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그렇게 해서 수긍을 하면 끝나는 거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누구는 어떠하더라 이렇게 자기 잣대로 봐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선거 때 열심히 해서 이번에 발탁됐대 이렇게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말이 자꾸 나오게 되면, 추재엽 청장께서 우리 양천의 화합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과연 화합으로 가는 것인지, 불화합으로 가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이 노심초사 한 것은 압니다. 공무원으로서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정치에 휘말리지 않고 객관성 있게 나는 메모지 한 장 준 적 없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다라는 설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는 제외된 사람들이 과연 누구하고 가까웠느냐 그것도 볼 것이고 객관성 있게 됐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격기준표 그리고 어떠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됐다 이런 정도의 메모는 보여줘도 정보공개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해 주시면 좋겠고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구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일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참여할 수 있는 구정, 이렇게 해서 정말 클린행정, 주민이 함께 하는 행정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선진사회로 가는 것이지 자꾸 이런 식으로 비공개 밀실행정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여서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못한다, 자꾸 이런 쪽으로 가면 의심만 깊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하면 보고 아무 말 안해요. 자꾸 감출려고 하니까 계속 하는 거죠.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장시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위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봐서는 김종화 위원님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표정이어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김종화 위원님이 어떤 의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보건소를 접하고 1년이 지났는데 굉장히 반가운 것은 예산서에 자원봉사자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이제는 정확하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식품감시원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위·해촉 기준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관심 있는 자 이번에 기준이 바뀌어서 교육을 수료한 자 이렇게 위·해촉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아까 들어서 알겠는데 한 가지 자세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명단을 보면 바르게살기 네 분, 자유총연맹 네 분, 새마을협의회 네 분, 청소년지도 네 분 해서 열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전에도 보건지도과장님께 제가 새마을 방역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분들은 어차피 1년 예산을 세워서 지원금을 받으시잖아요.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새마을회에서 봉사하는 부분을 적은 돈이지만 목욕비 정도를 또 받기 때문에 정말로 순수하게 자원봉사하실 새로운 분들이 나오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이 쪽으로 또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촉할 때 사실 없었습니다만 야간 위생단속을 하시는 분들 단체별로 4명씩 네 군데 16명을 받아가지고 풀팀으로 2명씩 돌려가면서 했는데 이번에 그런 조항이 없어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여쭤볼게요. 2년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왜 올해는 그렇게 안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법 개정이 되면서 그런 단체에서 위촉하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습니까? 어떤 지시사항으로,

구청 지시사항이 아니고 식품위생법 관련된 모법에 그런 단체가 아니라 위생관련된 단체여서 우리가 그런 단체에서 추천받거나 이렇게 안했습니다.

그러면 몇월 며칠 기준으로 내려온 겁니까? 5월달까지는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위촉을 하신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분들을 2005년 6월 10일에 위촉했는데 2005년 7월 28일날 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파기를 안하고 1년 동안 계속 하신 거네요?

이미 위촉되어서 2년간,

위촉을 해도 법 시행에 어긋나면 바꾸셔야죠.

기존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소급입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상위법상 내려올 때 7월 28일부로 시행을 해라 이게 아니고,

7월 28일부터 법 개정이 되어서,

언제부터 시행하라는 시행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행이 되더라도 이미 위촉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소급해서 자격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나 모법 해석상 소급입법 해서 피해를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근거를 저희한테 처음에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건 법률적인 일반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번 임기 때는 그게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개선되고 있는 사항이네요? 조례의 위·해촉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하셔서 김종화 위원님께 자료를 드릴 때 그것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식품자동판매기 위생 지도·점검 계획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579대가 작년도 현재입니까?

금년 현재까지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포함한 숫자입니까?

현재 숫자가 579대입니다.

여기에 몇월 며칠 현재라는 표기가 없어서 작년도 거냐고 여쭤보는 거에요.

죄송합니다. 금년도 현재입니다. 그래서 앞에 현황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579대인데 전수조사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거기에 위생상태라든가 더군다나 여름철이고 관리상태가 부실했을 때 일반음식도 문제이지만 이런 자동판매기에서도 식중독균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겁니다.

설치하는 것은 신고제입니까?

신고제입니다. 저희가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해서 그냥 설치만 하면 끝난다,

설치해서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생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혹 잘못된 부분이 나왔을 때에는,

우선 개선조치를 하고요, 만약에 개선이 안되면 폐쇄조치나 행정처분 조치를 합니다.

작년도에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사실 앞 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처분현황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와 있는 내용인데 그 숫자만 별도로 표기는 안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위생업소 민원처리현황 해가지고 식품자동판매기 64건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 예를 들어 실적대비 뭐가 나왔으면 이렇게 안 물어 봅니다. 뭉뚱그려서 딱 해놓고 있어요. 행정처분, 지도단속 전년도 대비 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나와 있으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한 일이란 말이죠. 물론 6월 20일 현재도 아니고 현황이라고 해서 그걸로 갈음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그런 대비표가 있어야만이 업무보고 하는데 이해하기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연수 위원입니다. 저번에 상임위원회 때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양천구에 필요한 신월보건소 신축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부구청장실에서 정책회의까지 사실 지난 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쪽 목동지역간에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어떻게 좀 바로잡을까 해서 검토과정에서 지금 신월정수장부지에 각종 행정타운이나 뭐가 들어가면 그 쪽에 일차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는 동사무소 통폐합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적으로는 그 쪽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그러나 단기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조금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작년도 희망양천 2016을 보면 216페이지에 정확하게 대지면적 1,000평, 건축규모 1만 1,880㎡, 소요금액 306억 7,0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타당성 검토가 2006년도 말, 부지선정 및 법규검토가 2007년도입니다. 올해가 2007년도인데 이번에 비전양천 2020를 보면 114페이지에 타당성 검토가 2008년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세밀하게 계획되어 왔던 것들이 미루어졌는데 어떤 이유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현장검토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추진사항, 왜냐하면 신월정수장 앞도 건교부 산하의 수자원공사의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 땅 자체를 별도로 팔 의향이 좀 희박하기 때문에 그런 검토도 하고 다른 데 대지 지분까지 저희가 찾아 다녔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금 미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규모에서 대지면적이 1,000평에서 410평으로 줄었고요, 소요금액이 1/2정도로 줄었고 타당성검토나 계획이 2년 연기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셨겠지만 어차피 우리 보건소가 활동영역에 비해서 상당히 비좁지 않습니까? 주차장도 좁고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지금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힘들어 하시고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건 분명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혼자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 혜택이 신월동 주민들한테 가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페이지는 15쪽부터 3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지금 장마철이 되어가지고 방역소독 하는데 꽤 애로사항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날씨도 무덥고 장마철이라서 모기 기생충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데 보니까 2007년도 6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한 달에 대략 몇 번 정도나 소독을 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방역소독은 매주, 매월 작업계획을 짜서 보통 일과를 말씀드리면 9시 반에 나가서 10시에 들어오고 또 2시에 나가서 한 4시 정도에 들어오고 이렇게 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양천구 전역을 한 군데만 집중해서 방역소독을 하는 것보다는, 방역소독이 있고 분무소독이 있고 소독이 여하튼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 지역에만 국한하지 말고 양천구 전역에 연막소독을 한 달에 몇 번, 그다음에 분무소독을 몇 번 그런 계획을 짜가지고 실천하고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연막소독, 분무소독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은 공공시설과 유수지, 복지관, 노인정, 유치원 또 민원지역을 나갑니다. 종전에는 민원지역에 나가면 분무소독이나 연막소독을 할 때에 사실 타깃이 없이 소독을 했습니다. 요즘은 구민체육센터에 나갔을 때 정화조를 열면 모기가 아주 구름처럼 나옵니다. 그럴 때에 타깃을 정하여 소독하기 때문에 정말로 30분을 해도 실질적으로 방역을 보람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을 나가 보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역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여름철 친환경합동방역실시 해가지고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민원이 들어온 지역이라든가 모든 지역에 대해서 철저히 방역소독을 해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본 것은 이 외에 전반적으로 우리 양천구 갑, 을 20개동 해서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 외에 모기라든가 파리, 기생충 방역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계획이 세워져 있느냐 하는 것을,

합동방역은 매주 화요일날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양천구 20개 동에 매주 화요일날이면 전체적으로 다 돌아갑니까?

신월동 한 번, 목동지역 한 번, 신정지역 한 번 이렇게 돌아가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이죠. 제가 묻는 것은 여름철 방역을 위해서는 철저히 주기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놓고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느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예, 합동방역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각 지역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각 지역에 한 달 반만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그러면 45일이 되는 건데 45일 동안 방역소독을 그렇게 한 번 하면 다른 해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합동방역은 그렇고 또 시설별로는 매주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제 물음에 자꾸 엉뚱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답답한데 하여튼 여름철 방역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더구나 장마철까지 겸해서 무더위가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은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정화조를 열면 모기가 나간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잡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신정3동 521번지에서 민원이 들어왔다 하면 모기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부터 찾습니다. 그 전에는 화장실이라든가 화단에 나무 있는 데에 소독약 뿌리고 그냥 왔는데 지금은 나가면 모기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모기가 나오는 정화조가 있고 안 나오는 정화조가 있습니다. 모기가 나오는 정화조는 일단 연막 한 번 때려가지고 있는 모기를 죽이고 또 밑에 있는 애벌레는 살충제를 넣어서 죽여 놓으면 약 3개월 정도 갑니다.

지금 말씀 참 잘 하셨습니다. 유충구제도 살충제를 넣어서 죽이는 거죠?

예.

그런데 정화조 내에 살충제를 넣어서 유충을 죽여버리면 그 살충제가 나중에 종말처리장 가서 문제가 있다라는 발언은 왜 하신 거에요? 이걸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요. 뭐냐하면 친환경살충제 이게 물에 녹아도 저거 되는 살충제는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현재 우리가 쓰는 살충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 뚜껑을 열어서 연막소독을 하고 그 안에도 연기를 넣든 뭘 넣든 하죠?

예.

그러면 뚜껑을 열고 안에 있는 유충을 죽이는 건 뭘 넣어요?

유충은 박토섹이라고 분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제품명이죠?

예.

그러면 이게 생화학적인 겁니까, 이거 얼마나 비싼 겁니까?

예,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일반 소독약품의 몇 배 정도 비싼 거에요?

몇 배 정도 비쌉니다. 8만 원 정도 갑니다.

8만 원 가지면 몇 군데나 넣을 수 있어요?

정화조 크기에 따라 틀리는데 그게 양동이처럼 나오는 거거든요. 아마 다섯 군데에 넣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 집만 선택받은 거네. 지금 검증이 안된 얘기인데 유충구제에 소독약품을 전부다 바이오적인 걸 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것을 정화조에 넣는다 치더라도 종말처리장에 가면 수천만 톤 속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양이 일반 우리가 살충제 쓰는 걸 넣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봐요. 얘기를 좀더 좁혀가면 정화조 대행회사에 그걸 주었을 경우에 겉에 올라오는 걸 잡고 안에다 일반적으로 연막소독에 의한 거만 넣어도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충은 어차피 석션해서 다 빼가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 개념들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건소 예산하고 환경과 예산하고 예산 지원하는 문제 때문에 대화들이 국별로 안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박토섹인가 하는 건 비싸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를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곳에다 뿌리는 거는 환경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산도 없는데 비싸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화조 청소하는 사람이 연막소독기 하나를 휴대하고 가서 뚜껑을 열면서 확 나오는 걸 연막을 해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게 바깥으로 안 나오고 정화조가 풀로 차 있는 게 아니고 공간이 있을텐데 공간내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연막을 뿌리면 어떻든간에 연기가 들어가서 뚜껑을 반쯤 닫고 쏘든지 뭘하든지 잠깐 놔두면 그 안에 있는 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양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야, 소독약품의 독성이. 더군다나 그것을 바로 정화조차가 다 뽑아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그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청소과에서 청소할 때 박토섹을 안 쓰면 안된다라는 논리를 폈느냐 이말이지.

지금 정화조에 일반소독약을 쓰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이 말씀이죠? 지금 김위원님 말씀처럼 연막소독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지장이 없는데 일반살충제는 오니정화조 관리규칙에 보면 살충·살균제를 사용해서 정화조가 작동되지 않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 말이 나와 있어서 환경청소과 쪽에는 이 살충제를 거기에 넣으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은 부패조를 계속적으로 놔둘 때 하는 얘기에요. 그 안에서 일부 부패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박테리아가 있어야 그걸 썩히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청소를 어느 집에서 요구해서 그 집에 청소를 하러 간 거에요. 가서 뚜껑을 열고 겉으로 나오는 걸 때려잡았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만큼 비었으니까 그 안에다 연막을 넣어요. 거기에 있는 모기만 죽으면 끝이니까 막바로 다 뽑아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청소하러 가는 사람이 그거 다 뽑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잔류농약이 남았을 리는 없다 이거에요. 이론적으로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박토섹이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박토섹이 원래 나온 것은 정화조용으로 나온 게 아니고 물웅덩이,

뭐가 되었든간에 지금 그 안에는 박테리아가 손상되거나 죽기 때문에 이런 걸 써야 된다고 논리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과장된 논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건소장이 정책협의에 들어가니까 바로 그 얘기에요. 그것을 정화조 청소하는 회사한테 휴대용으로 하든 뭘 하든 분무기를 하나씩 주면 자기네가 그 뚜껑 열면서 나오는 거 잡고 나서 그 안에 거 싹 뽑아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막바로 가져다 버리는데 그 안에다 어떤 소독약을 투여해서 그 안에 있는 애벌레나 뭘 죽이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협의하는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연막으로만 했을 경우에 일단 날아가는 것만 죽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안에 애벌레가 있는 것 자체는 뽑으면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게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분명히 한계를 잘 지어주어서 지금 그거에 대한 예산문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이거에요. 정말로 정화조내의 박테리아가 죽을 정도의 약품을 주어서는 당연히 안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다 수거해 가고 나면 새로운 빈 탱크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다소 미량이나마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다 뽑아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화조에 대한 기능, 생물학적 박테리아가 생존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그 규정에 제 이론은 위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논쟁을 벌여서 보건지도과에서 유식해 가지고 "박토섹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게 한 포에 8만 원짜리인데 몇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니까 청소과에서는 "그럼 관둬라, 모기 잡는 게 우리 업무냐?" 이거에요. 안하면 더 좋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든 모기는 계속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발생지를 뻔히 알고 있는데 규정 때문에 못한다, 예산 때문에 못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규정이 틀리면 맞게 만들어서 해야 되고 없애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게 보건지도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해줘야지 학술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이론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이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화조에 대한 청소와 방역, 모기나 파리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정화조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운영자가 해야 되고 운영자로 하여금 그렇게 이행하게 만드는 것은 환경청소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모기, 파리는 환경청소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민원발생지역에 나가서 "정화조에 모기가 있는데 소독해 달라"면 "청소과에서 합니다." 이렇게 핑퐁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모기가 발생하면 저희들도 나가서 소독을 해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청소를 어느 수요자가,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 됐든 누가 됐든 회사에 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소마다 청소하러 간 회사에서 정리해 버리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방역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결론만 내주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개소당 500원을 주든 얼마를 주든 만들어 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애초부터 청소과에서는 하기 싫은데 "친환경농약이 아니면 안 됩니다. 살충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더군다나 잘 됐지요. 그렇지만 보건지도과 입장에서 보면 하여튼 모기는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충분하게 논리를 펴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틀립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환경청소과에서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십시오. 제가 구청장한테도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적은 모기를 없애고 적게 나오게 하는 거니까 그 규정 때문에 그렇다면 규정을 바꾸든지 하고 기관협의를 할 때 잘 해서 될 수 있도록 박토섹 때문에 못한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22쪽에 출산준비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강사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강사는 한 분이 나오십니다.

현재 저희 양천구의 임산부에 모유수유법하고 출산에 대한 이해, 라마즈호흡법 등 아기를 낳을 때 불안한 부분을 없애고 잘 낳을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많은 임산부가 활용하는 것은 아니네요?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체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장소적 제한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여건에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다각적으로 더 많이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행정서비스를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른 구에 비해서 출생률이 높은데 거기에 부합되게 임산부들한테 더 다가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현재 보건소의 열악한 여건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장소섭외라든지 확산을 해가지고 혜택을 좀더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차후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주 지당한 말씀인데 현재 신청을 받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임산부를 등록해서 관리하면서 라마즈호흡법이나 모유수유법을 교육하면 100% 다 와야 되는데 사실 오시는 분들이 적어요.

일선 산부인과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양천구의 임산부에 대한 데이터도 내고 행정서비스를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오픈마인드로 이런 것을 합니다라고만 하고 기다리는 측면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기존의 방식보다는 더 창의성을 가지고 접근해 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올해는 못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더 확산해서 그런 서비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강서보건소하고 양천보건소가 있는데 강서보건소 길 건너에 사는 주민이 출산준비교실을 하면 강서보건소에서 하나요?

예, 강서보건소에서도 출산준비교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신월동지역도 보건소가 필요하고 목동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저쪽은 강서보건소가 더 가까워요. 그런데 명칭이 강서보건소, 양천보건소로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길만 건너면 그 보건소를 갈 수 있는데 가면 웬지 안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가는데 여기에 가도 됩니까?

구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은 안 되고 국·시비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강서보건소에 가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 명확한 구분이 없다 보니까, 감기는 되더라고요.

특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목2동, 3동에 사시는 분들은 길만 건너면 강서보건소인데 양천보건소에 올려면 대중교통 등등 때문에 어려워서 민원이 생겼고 그래서 저희들이 목2, 3동에 나가서 접종을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둔 엄마들을 보면 대부분 다 직장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뭘 떼어오라고 하면 강서보건소에서 해 주면 되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양천보건소까지 와야 되는데 소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있으니까 양천보건소의 이름을 신정보건소로 하는 게 맞고 만약 신월동으로 가게 되면 신월보건소, 목2동이나 목3동에 오면 목동보건소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돈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강서보건소의 이름도 염창동에 있으면 염창보건소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위원님의 생각이 오픈마인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그렇게 하는 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 마인드가 맞는 것인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일단은 열린 생각입니다.

사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저희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이 많아요. 전번에 우리 아이도 치아 때문에 한 번 데려왔었는데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구정질문을 할 건데 보건소의 역할이 정확하게 강서보건소하고 협조를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국민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액 구비로 하는 사업은 구민들에게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전체 구의 방향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곳의 주민들은 본의아니게 혜택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서구보건소하고 협의를 어느 부분에서는 할려고 하는데도 그 쪽은 그 쪽대로의 상황이 있어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강서보건소도 강서구 제일 끝에 있어서,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산준비교실을 하는데 실제 여기 오시는 분들이 9단지나 10단지 분들만 주로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월지역 분들도 오시고 목동지역 분들도 오십니다.

만삭의 몸으로 오세요?

예.

동별로 어느 분들이 오시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지오넬라 부분에서 백화점이나 그런 곳을 매년 조사를 하시는데 2005년도, 2006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분야의 전문자원봉사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분들이 2만 5,000원의 활동비를 받으시잖아요.

전문자원봉사자 활동은 재활사업에도 있고 건강증진 쪽에도 있고 종이접기나 음악요법 이런 거 하시는 분들입니다.

전문자원봉사자는 거의 한 분씩 하시나 봐요?

예, 대부분 한사람씩 합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를 하셨지만 출산준비교실에도 자원봉사자 분들이 있으시겠네요?

예, 여기는 강사가 있습니다.

전문의가 오신다고 했잖아요. 이론수업은 전문의가 하시고 체조나 실습은 체조강사가 하신다고 그랬는데 산부인과 전문의는 1기 운영할 때 한 번 오시고 두 번은 강사가 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월 3회 하는데 1주는 전문의가 오시고 체조교실은 강사가 두 번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문의는 양천구 관내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오시고 그 분들의 수당은 예산서에 잡힌 대로 10~20만 원인데 강사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되나요? 만삭인 분들도 계시는데 이럴 때 자원봉사자가 필요하지 않나요?

강사는 1시간당 7만 원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사분들이 계신데 1기에 얼마나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두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부축해 줄 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건 수업할 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옆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문자원봉사자라기보다는 어떤 호칭을 붙여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전문자원봉사자 이 분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이접기 선생님들한테는 강사님, 왜냐하면 수당을 월 얼마씩 받으시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식품위생감시원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보시면 아실 거에요. 교통비를 받아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종이접기를 하신다고 했지만 자원봉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호칭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자원봉사자는 방역이라든가 노동을 제공하는 정도이고 미술요법이나 음악요법, 한지공예, 지점토공예 등 기술이 있는 것은 전문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사례금을 2만 5,000원 정도 드리는 겁니다.

내년 예산서에는 전문자원봉사자 말고 다른 호칭으로 바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사자가 아니고 강사분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선생님의 개념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의약과소관 업무는 33페이지부터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우리 홍대화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6월 19일부로 발령받았습니다.

의약과소관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하셨습니까?

거의 파악이 됐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치아홈 실란트 메우기를 치과의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치과의사가 몇 명이나 있죠?

지금 현재 1명이 있습니다.

지금 333명에 치아수가 999개 한사람 앞에 3개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 3월부터 사업목표 완료 시까지로 날짜가 정확히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치과의사 1명으로 이만한 숫자를 감당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됩니까?

지금 치과의사 한 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치위생사가 보충이 되면 치아홈 메우기 사업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걸 질의하고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셨냐고 과장님께 여쭤봤느냐면, 그 쪽에 간호사가 몇 명 배치가 되죠?

1명입니다.

치과의사 1명, 간호사 1명 해서 2명이 근무하는데 만약 치과의사나 간호사가 결근을 하면 그날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치과의사가 결근할 때에는 사실 업무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간호사가 결근할 때에는 치과의사가 혼자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혼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 치과에서 하는 일이 일반치과 진료사업 외에 예방적 차원의 구강보건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일반치과에서 보면 홈메우기 해서 아말감이라든가 실란트 홈을 때우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치과에 가서 보면 보통 의사 하나에 간호사들 두 명이 딸려도 제대로 시스템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의사 하나, 간호사 하나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능률이 오를 수도 없을 뿐더러 조직이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치과 진료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예약제로 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예방적 차원의 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치위생사의 인력보충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의 선전효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홈메우기를 할려고 그러는데 의사 하나, 간호사 하나면 그 업무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본 바로는 지난번에 우연히 한 번 들렀는데 그 날 간호사가 출근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의사가 업무를 보다가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받을 건지, 환자 뉘어놓고 기계 물려놓고, 이건 치료를 하는 건지 도저히 분간이 안가요.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최소한 그렇게 된다고 보면 재정상에 문제가 있겠지만 간호사라도 하나를 더 붙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요원 하나라도 확충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전문직 간호사가 월정금액으로 해서 부족하다고 보면 공익요원이라도 한 명을 거기에 배치해서 전화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우선 치위생사가 보충되기 전까지는 공익요원이라도 결원 시에는 보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 중에 한 사람이 결근하면 그 날은 아무 일도 못봅니다. 왜냐하면 단둘이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결근하면 무슨 업무를 보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호사나 의사가 환자한테 매달리다 보면 전화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월정금액에 대해서 계획이 안 세워지고 있으면 공익요원이라도 해서 전화받을 수 있는 요원을 하나 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제가 근자에 물리치료실을 가보았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경험이 많으실 테니까 물리치료사가 일일 몇 명 정도를 감당하는 것이 적정한 로드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일 30명 정도가 적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시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보통 30여 명 내외가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은 더 오는데 지금 안 받아서 그렇죠?

물리치료사가 30명 넘게 할 수 없는 것이 보통 한 분당 30분 정도 잡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과에서도 인원을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하면 새벽 5시부터 줄을 서 가지고 순번 받아 가지고 온다는 거에요. 그다음에 노인성질환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지속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양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구마다 똑같을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가까운 곳에 사는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보건소는 저소득계층에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집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찌감치부터 기다리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아마 상당기간 여기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나요? 그 노인분들이 3개월이고 4개월이고 오셨으면 다른 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안나오셔야 되는데 한 번 나오신 분이 계속 1년, 2년 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게 지금 사실 오래된 문제거든요. 계속 물리치료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방을 내리시는 의사선생님들이 그걸 융통성 있게 치료가 어느 정도 되었다 싶으면 인터벌을 두고 쉬셨다가 재발이 되면 다시 치료를 한다거나 해서 운영의 묘는 지금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제가 심도 있게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볼게요.

소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물리치료사가 계약직이죠?

정규직입니다.

계약직으로 사람을 더 써가지고 푸는 방법은 없어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최근에 계약직 자체도 묶여가지고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물리치료사가 분소에 하나, 여기에 하나 정규직원으로 있는 상태인데 사실 물리치료사가 하나 더 있다고 쳐도 일단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먼저 걸립니다. 내과 같은 경우는 오는 대로 한 분당 3분 정도, 길면 5분 정도로 보지만 물리치료는 한 분당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돌리려면 일단은 장소가 더 문제가 됩니다.

장소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이용자 현황을 좀 뽑으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해소방안이 뭔지, 다음 번에 이것은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보니까 내과든 다른 과와 협의가 되어서 대강 수급조정이라든지 조정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활용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붓글씨를 배우기 시작하면 계속 배워요. 초급반 끝나고 중급반 정도 되면 원래 다른 데에 나가서 살림을 차려야 되거든요. 그것이 보편적인 건데 몇몇 노인들이 아주 독점화되어 있어요.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쓰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이용자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매일 새벽에 와서 줄을 서가지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 와도 시간이 오버타임 되어 가지고 예약을 못하고 그냥 가야 되는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노인들이 이해를 잘 못한다니까 원칙을 정하자 이거에요. 그 해결방안을 세우셔가지고 다음 번 업무보고때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말 고질적인 문제이긴 한데 어르신들 대부분이 만성퇴행성질환이기 때문에 며칠 치료받는다고 낫거나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내과의사들이나 물리치료사들하고 조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원칙을 내세워서 어르신들을 설득하기란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환자들이 많다는 이유로 대부분 텀을 조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고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통계숫자를 우선 내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이용한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회, 대기자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데이터를 오픈해가지고 "보십시오. 좀 양해를 해달라." 라든가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최대한으로 해줄 수 있는데 다음부터는 다른 분에게 양보하시는 것을 동의해 달라. 인터벌을 두어서 한두 달 뒤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든가 무슨 안을 내서 여러 사람에게 시혜가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연구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혁신팀, 공영주차팀 순으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획혁신팀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직제개편을 통하여 1본부, 6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원현황은 6월 20일 현재 정원 96명에 현원 85명이고 현장근로원 80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단의 수탁시설은 공영주차장 42개소, 거주자우선주차 11개동, 견인보관소 등 9개의 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7년도 상반기 예산집행현황입니다. 6월 20일 현재 수입부분은 연간목표 99억 7,300만 원 대비 46억 3,200만 원으로 46.4%이고 지출부분은 목표 77억 4,100여만 원 대비 실적은 35억 5,900만 원으로 39.5%가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6월 20일 현재 순이익은 15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단의 확고한 품질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서비스품질 안정, 경영프로세스 표준화를 통한 고객만족 증진, 고객의 신뢰도 제고등 경쟁력 강화를 시키고자 ISO 9001 인증획득을 하였습니다. 구축기간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로 한국산업경영협회의 자문을 받아 2007년 2월 영국 CCAS 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행자부 공기업 경영혁신과제 추진과 공단경쟁력 제고 및 핵심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형 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 1부 2센터 7팀에서 6팀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구성원의 의식개혁 및 혁신역량 배양을 위한 혁신워크숍을 개최하여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고 직원간 화합을 다지고자 합니다. 대상은 공단 정규직원 85명이며 9월 중에 1박 2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운영실적현황은 6월 20일 현재 18억 2,900만 원으로 연간 목표대비 73%를 달성하였으며 목동테니스장의 운영실적은 6월 20일 현재 1억 4,700여만 원으로 연간 목표대비 41.1%를 달성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2007년도 1월 문화회관 동측 등 총 12개소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료 조정을 시행하였고 직영주차장 중 경영수지가 적자이거나 직영에 이점이 많지 않은 신정7동 노외 등 주차장 8개소를 2007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정7동 323-18 노외주차장 등 2개소를 2007년 1월 신규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3월과 6월 2회에 걸쳐 민간주차장 수탁자를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계약사항 준수 및 승용차요일제 변경사항 홍보와 참여를 독려하였고 2007년 4월 입체식주차장 근무자에 대한 상반기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목동주차장의 하절기 대비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내용은 관리사무실의 지붕보수, 정산소, 냉방기교체 등이며 목동테니스장 관리운영 업무를 목동주차장으로 통합운영 하였습니다. 이는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테니스장 관리업무를 공영주차팀에 흡수한 것입니다. 다음은 9쪽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주차장 수탁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차요금의 적정 징수, 주차장 환경정비, 기타 주차장 운영관련 유의사항을 시달함으로써 주차장의 차질없는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단 직영주차장 및 목동테니스장의 동절기 재난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폭설, 결빙 등 각종재해에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목동테니스장과 노상주차장 3개소, 노외주차장 1개소, 지역공동주차장 6개소가 되겠으며 기간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강설시 사업장별 제설대책, 화재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대책, 상수도 동파방지를 위한 점검강화, 강설 및 한파시 주차장 및 테니스장 입구 안전조치 강구, 강설시 테니스장 및 주차장 염화칼슘, 모래 등의 즉시조치 등입니다. 다음은 거주자주차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의 운영실적은 6월 20일 현재 3억 1,100만 원으로 연간 목표대비 52.6%를 달성하였으며 견인보관소 운영실적은 1억 5,200만 원으로 연간 목표대비 71%를 달성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의 이용실적은 6월 20일 현재 206팀 7,172명이 이용하였으며 12월까지 예약현황은 63팀 2,316명임을 보고드립니다. 12페이지 추진내용입니다. 2/4분기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신청 및 배정과 주차구획시설물 관리점검 및 보수정비, 부정주차 계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교통공원 소개 및 홍보로 어린이교통공원 홈페이지 개설, 홍보리플릿 및 이용안내문 우편발송, 양천 CJ케이블TV 주부VJ가 간다 방송, 계간지 인사이드 여름호 취재홍보, 양천구청 인터넷방송 양천탐방 방송 등에 방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상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주차공간 제공으로 인한 주민편익 증진, 주차질서 확립 및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11개동 605구간 3,085구획이며 사용신청 및 배정은 9월과 12월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점검은 7월과 10월 2회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주차구획선 및 구획번호 도색상태, 도로점용구획 및 공사구간 확인, 주차구획 이용실태 등입니다. 시설물 정비는 시설물 점검에 따른 정비대상 주차구획 및 표지판 등을 정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양천센터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의 6월 20일 현재 운영실적은 13억 6,600만 원으로 연간 목표대비 36.5%를 달성하였으며 해누리체육공원의 운영실적은 5,500만 원으로 연간 목표대비 49.7%를 달성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공익성 제고를 위한 책임경영 실적으로 정신지체장애인 수영교실, 신체장애인 수영교실 운영, 헬스장 이용자 편익증대 운영 등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도 생활체육 탁구교실 장소 협조, 해누리 비만클리닉 운동교실 장소 협조, 양천보건소 수중프로그램 장소 협조, 기타행사로 구청장기 축구대회, 구청장배 탁구대회, 배구대회 등에 대관을 하였습니다. 수익성 제고를 위한 책임경영 실적으로는 2007년도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 농구동호회 및 중학교 클럽활동 대관프로그램 운영, 2007년도 프로그램 회비인상 실시 등을 하였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실적으로는 할인제도 신설 및 강화운영으로 경로우대자 30%,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50%, 자동이체, 복수강좌, 수영장 생리할인, 선납할인 등에 5%의 할인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스포츠단 공개수업, 어린이스포츠단 1학기 개강, 유아스포츠단 1학기 개강, 유아스포츠단 1차 신체적성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2007년 유아스포츠단 가족운동회 개최, 어린이날 수영장 무료입장 운영, 양천센터 이용회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제3회 독도사랑 양천마라톤대회 참여, 유아스포츠단 야외학습 운영, 실버건강체조 공개강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유지를 하였습니다. 유지보수로는 지하1층 샤워장 시수배관 누수로 인한 긴급 보수공사, 수영장 소방시설 유도등라인 누전 보수공사, 수배전반 보수 및 한전 인입전원라인 자동개폐기 옥내용 설치, 3층 탁구장 마루바닥 교체 및 시설물 점검보수, 냉동기 세관 및 공조설비, 휀코일 점검보수, 상반기 물탱크 청소 등을 하였으며 기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쪽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가생활 증진과 유익하고 규칙적인 방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활성화 및 수익증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운영은 7월 23일부터 8월 23일로 방학기간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모집은 7월 5일 8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 26개 프로그램 48개 반에 정원 1,424명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자 문화·체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고객에 대한 질적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총 9개 프로그램 15개 반으로 문화프로그램이 4개 프로그램, 체육프로그램이 5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신월센터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센터의 운영실적은 6월 20일 현재 7억 900여만 원으로 연간 목표대비 31.3%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수익성 제고를 위한 책임경영 실적으로 총 6개 프로그램 7개반 정규프로그램 확대 운영,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 시설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스포츠단 1학기를 운영하였고 회원확대 및 수익증대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매월 15일부터 말일까지 신규회원 모집, 프로그램 상담 및 이용안내데스크를 운영하였으며 프로그램 홍보 현수막 게시, 안내문 제작 게첨, 신설 프로그램 안내 실시 등의 홍보를 하였고 프로그램 이용료 할인혜택 시행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양천센터와 같이 각종 할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 수영장 조명기구 정비, 보일러 1호기 수주통 교체공사 등 19건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양천센터와 마찬가지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가생활 증진과 유익하고 규칙적인 방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활성화 및 수익증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7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로 방학기간 중이며 7월 7일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겠습니다. 총 20개 프로그램에 정원 1,150명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혁신팀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혁신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혁신팀장 이현노입니다.

그러면 기획혁신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각동 동정업무보고를 하고 있죠?

예.

각 동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파견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초도순시나 주요행사 같은데는 관례적으로 이사장이 수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도순시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구청 업무인지 공단에 위탁된 업무인지 모르고 건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이사장이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초도순시에는 여러 가지 정황상 제가 나가는 게 맞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직원이 나가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구청에도 알아보면 각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나가더라고요. 저도 제 지역인 목1동, 신정1, 2동을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 지역주민도 아니고 외부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1개 동만 참석을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각동에 다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정2동에 왔을 때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왔느냐?"고 물어봤더니 답변을 안하던데 물론 그 지역에 현안업무가 있어서 나가는 것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니까 이야기를 안합니다. 그러나 업무수행에 관계없이 바람을 잡기 위해서 외부사람이 동원되고 실제 그 동에는 아무 연고가 없는데도 외부에서 나오니까 주민들이 "저 사람은 뭐냐?"고 여쭤 보더라고요. 각동 동정업무보고에 계속 수행을 하던데 모양새도 안 좋을 뿐더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연관된 업무가 있어서 직원이 나간다면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왜 불필요한 인원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지장을 주느냐?"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이 나가셨을 때 민원인들이 동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다만 저희 직원을 동정업무보고에 민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앞으로 수행을 하게 된다면 눈에 띄지 않고 주민들의 건의사항만 파악하는 것으로 그렇게 단단히 주의를 주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제가 왜 심도있게 질의를 하느냐면 이사장님 말고 팀장 일곱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남의 눈에 띄지 않게끔 배정을 시켰다면 이해가 가요. 업무상 각 분야별로 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어느 특정인만 집중적으로 20개 동에 다 나간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보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과연 구청장 수행비서인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인지 분간을 못하겠다는 민원이 1개 동만 아니라 여러 개 동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업무상 꼭 나가야 된다면 7명의 팀장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나가면 업무상 나갔구나 하는데 어느 특정인물만 계속해서 20개 동에 배치해서 동 업무보고회에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사장님, 앞으로도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계획된 것은 아니었고 주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단단히 단속을 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민원이 없었으면 이렇게 시간낭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주민들이 보는 각도가 어느 한사람 개개인이 조그마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몇개 동에 나간다면 색안경을 쓰고 보는 실정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사장님도 알고 계시고 거기에 나간 직원도 어느 위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서실장이나 수행비서가 할 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서 업무 이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여러 동에 비춰져서 의회까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민원이 들어왔을 정도면 제가 20개 동을 다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뭔가 모양새가 안 좋아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혁신팀장을 맡고 계시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 나가면서 앞으로 어떤 혁신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업무는 효율적이고 차질없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민간경영 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2005년부터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추진 지침을 시작으로 저희 공단에서도 도입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팀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기획과 혁신에 대한, 기획과 계획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팀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 밑에 직계 팀장으로 봐서는 가장 샤프한 마인드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야 될 중추역할인데 전반적인 업무파악 부분부터 앞으로의 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십사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제가 입사하기 2, 3개월 전부터 직제 개편이 되어 있었고 현재 업무분장이 쭉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 동안 세워놓은 기획혁신팀에 대한 업무분장이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도 지금 장·단점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사장님께서 직제 개편을 해가지고 팀이 나눠졌는데 실질적으로 팀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업무가 전 직제로 봐서는 총무부장의 역할인데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고 앞으로 해나갈려면 굉장한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또 혁신하는 부분은 접어두고 혁신이라는 단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온고지신이란 말이 있듯이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배운다 이런 쪽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짜놓은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혁신이라는 부분은 기존보다는 새로운 부분, 더 많은 이윤창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은 우리가 그 동안에 해왔던 일련의 과정,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그 동안에 해왔던 직제개편이 일괄적으로 가는 것은 개혁이지만 혁신이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더 많이 접근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혁신팀장님이 그런 기본적인 업무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현재 공단의 이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목동체육센터를 수탁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칼산어린이교통공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저희가 이양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밖에 양 센터 보수라든가 가장 중요한 것은 목동주차장내의 견인보관소에 영등포견인차량보관소를 유치하는 게 이사장님의 지침이십니다.

지금 혁신팀장님으로서 가장 민첩하게 연관되어서 해나갈려면 이사장님의 기본적인 방침과 마인드에 부합되어서 같이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사장님이 추구하는 부분을 기획혁신팀장님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혁신팀에 보면 인사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따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그냥 단순하게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인사위원회의 형성과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고 계신지요?

그 동안 경영평가 받느라고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있을 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감사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감사는 구청 감사담당관이 저희도 똑같이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감사가 언제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 못했습니다.

혁신팀장님으로서 앞으로 전반적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을 이끌어 나가실려면 시설관리공단의 감사가 어느 때에 시작을 했고 앞으로 몇 년 후에 감사가 실시될 것인지 업무분장에 있어서 그런 정도는 굵직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달에도 업무에 대한 부분을 좀더 많이 익혀가지고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강성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더 팀장님으로서의 직분에 심혈을 기울였다면 기본적으로 혁신팀의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들은 세세한 부분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부분들은 좀 숙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아직까지 어떠한 부분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가는 것보다는 최대한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혁신팀에서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계획들을 많이 추진해가지고 더 나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되는 데에 일조를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측면에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인원이 팀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단본부 운영비가 얼마인지는 혹시 공부하셨나요?

예산 잡힌 게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단본부 운영비 연간 예산이 5억 6,451만 6,000원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항상은 아니지만 숙지하고 계시고 사업비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아무 뭐가 없이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얼른 대답이 나와야 아, 많이 공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만큼 노력을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아까 최진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기, 중장기사업 같은 것도 혼자, 이사장님 답변하신 내용 그거 외에도 혁신팀장님으로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전에 하셨던 일하고는 틀리잖아요. 신월센터나 양천센터하고 틀리고 양쪽 모든 걸 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 배울 점도 많지만 일단 어느 정도 목표를 갖고 계속 한 직장에서 계실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공단의 인사 승진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보면 승진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인원은 많으신 걸로 아는데 공단에서 실제로 6급에서 5급, 7급에서 6급 이런 식으로 되는 분들이 없어서 안타깝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부 좀 할려고 하는데 팀장님이 새로 이사장님과 더불어서 그 많은 공단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이 안되는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그 분들께 빠른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는가, 같이 협의하고 해서 그 분들이 빠른 승진은 아니지만 될 만한 분들이 안되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노력도 더불어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많이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중에 첫 번째로 보면 경영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경영혁신, 제도개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팀장님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식으로라도 제도를 바꾸어서 직원들을 위한 발전적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지금은 친화력 그런 쪽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치중하고 있고 제 나름대로 어떤 좋은 방안을 구상 중에 있고 그걸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년 정도 시설관리공단을 바라보았을 때 실내에서 근무하시는 분하고 체육센터라든지 양천체육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하고 노상에서 주차하시는 요원들을 보면 가을에는 괜찮은데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이라든지 비가 오거나 하면 저 분들의 급여체제나 이런 것들이 실제 목동주차장 같은 데서 하는 분들하고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돈을 더 받고 싶은 분들은 현장으로 가시고 돈을 덜 받더라도 실내에 있는 분들은 돈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취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제도개선 같기도 하고 혁신적인 부분 같기도 하고요, 실제 그 근무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저보다는 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도 고려하시고 해서 그 분들이 기분 좋게 이 무더운 날 하는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목동문화체육센터가 들어서면 이름에 문화를 넣으려면 다 넣고 해야지, 신월체육센터가 신월문화체육센터인가요?

문화프로그램하고 체육프로그램이 같이 배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구청 옆에 있는 양천문화체육센터도 거기에 목동문화체육센터가 들어서면 신정동에 대한 이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름도 신정문화체육센터로 바꾸시든가 해가지고 신월동, 신정동, 목동에 체육센터가 세 군데에 정확하게 명실상부하게, 양천구에 최소한 3개의 동마다 하나씩은 있다든지. 그런 게 없고 시설관리공단 이름부터 보면 양천구에는 양천문화체육센터가 있는데 신정동에 대한 게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ISO 9001 인증을 받으셨으니까 업무협조라든지 상사에게 어떤 자료가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 있게 하는 거하고 체계적으로 모든 부분이 일사천리로 급여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다 나가는 건지 확인하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하여튼 앞으로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인원도 당장 열몇 분이 부족하고 또 체육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그 쪽에 수탁받은 어떤 자료가 넘어오면 거기에 공개적으로 하실 때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직원으로 들어왔을 때 누가 보더라도 어느 쪽에 치우쳤다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 자체가 자질이 분명히 있는 분들이 오시면 괜찮은데 자질은 떨어지는데 이 쪽에 있다고 해서 무작정 이런 걸 또 걱정을 해요. 1년간 청장님이 두 번씩 바뀌고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하셔 가지고 양천구가 즐거운 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난 달에 한 달간 여유를 줬으니까 공부를 많이 해오셨으리라 믿고 시간이 많이 남아서 동정보고에 일일이 다 쫓아다닐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니까 답변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민간인들이 쓰는 경영방법을 공단에다 도입하겠다 그랬는데 민간인기업과 공단기업이 어느 정도 어떤 면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공단 쪽은 아무래도 공무원 사회의 조직체계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민간기업은 아무래도 연구소나 이런 쪽에서 선진국의 경영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에 따른 장점과 민간기업의 장점을 같이 접목시켜서 콤비네이션을 이루는 기업이 되도록,

그러니까 어떠한 장점요?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어떠한 장점, 민간기업의 이런 장점을 우리 공단에 접목시켜서 이렇게 꽃피우겠다,

공무원 같은 경우 장점은 직업에 안전성이 있을 것이고 민간기업은 성과급이나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그런 어떤 근무조건에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무조건이야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조건이 있는 것이고 민간기업은 민간기업대로 리스크를 안고 근무하는 것인데 민간기업의 어떤 좋은 점을 공단에 접목시키겠느냐 이거에요.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민간기업의 장점을 공단에 접목시키겠다면 공단의 직원들은 봉급이 적고 사기업은 많으니까 공단 직원들의 봉급을 올리겠다는 건지, 근무시간이 민간기업은 많은데 공단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늘리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민간기업의 어떠한 면을 접목시켜서 공단을 활성화 시키겠느냐 이거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장점의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말하지 말고 지금 공단의 문제점이 뭐에요? 어떠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을 벤치마킹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급료 같은 경우도 공무원 수준에 75% 정도 밖에 안 되고, 또 하나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같은 경우 업무를 맡아서 처음부터 쭉 내려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근무지의 업무파악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업무가 처음 시작부터 단순업무라고 할까, 크게 기획이 필요한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거창하게 민간인 시스템을 벤치마킹 한다고 하니까 1년 뒤에 얼마나 크게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의 당기순이익 목표가 얼마입니까?

지금 19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안하고 설정하신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예산을 쭉 보게 되면 시설유지관리 예산밖에 없단 말이에요. 건물 감가상각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간 19억의 당기순이익을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위형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 저희가 양천구민체육센터, 신월문화체육센터를 수탁받을 때도 구청에서 이미 이름까지 다 정해서 수탁을 받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청에서 거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데 제가 묻잖아요. 구조물로 볼 때 신월문화체육센터보다 먼저 된 것이 양천구민체육센터죠? 양천구민체육센터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었죠?

예.

앞으로 몇 년 정도를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내구연한이 얼마냐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어느 시일에 가면 헐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공시설물을 민간인들이 이야기하는 경영이익을 내기 위한 방법으로 경영을 한다면 단가를 다 올려야 되겠죠. 민간인들은 감가상각비까지 다 들어간 상태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구 자체 내에서도 당기순이익을 가져온 일정부분을 유보금으로 남겨놔서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수명이 다 되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으로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의 목표치를 잡을 때에 그러한 부분과 연계를 해서 잡아야 돼요. 무조건 당기순이익을 많이 내겠다면 지난번처럼 이용자들의 불편이 따르겠죠. 올리되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감가상각을 염두에 둔 것이냐, 아니냐? 지난번 이용료 인상 때도 주민들에게 그러한 부분을 제시해 줬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시설물의 총 투자비가 대지비 말고 건물분만 해도 이 정도인데 이것의 수명은 얼마고 연간 이 정도가 없어진다, 여러분들의 수입이 다 들어와도 안 된다든가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용료 내시는 부분은 이 건물을 현상태로 유지하는 부분에 불과하다라든가 이런 것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목표치가 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한다라든가, 남으면 어디든 쓸 데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제도적인 준비를 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시설물들을 지금 구단위로 계속 짓고 있지만 적립금을 하나도 안 만들어 놓은 상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재정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 것까지 감안한 상태에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것인지, 아닌지. 당기순이익의 목표치를 높이면 단가를 올려야 되니까 그런 것도 기획혁신팀에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예산에 대해서 우리 공단에 간주처리 예산이 얼마나 내려옵니까? 그런 이야기 못 들었어요?

예.

간주처리예산이 넘어와서 구에서 패스가 바로 됩니다. 공단 몫도 내려왔어요. 뭐냐, 어린이교통공원 1억 3,000만 원에 1년치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시설 유리 하나만 깨져도 교통행정과에서 시설보수를 하고 그 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수탁이 되어서 어린이교통공원에 1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현재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됐든 이 몫은 우리구에서 다시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유리 깨진 거 교통행정과에서 와서 해줄리 만무하잖아요. 저는 업무한계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순찰 돌았을 때 유리 깨진 게 있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보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업무가 그래요?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여기 2007년도 간주처리 11차 예산을 보면 청소년담당관에서 교통행정과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 500만 원이 내려왔어요. 이게 다시 공단으로 여입이 될텐데 제가 볼 때는 구에 내려준 전체 예산 외에 보너스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 금액이 제가 알아보니까 분기마다 500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세 번 정도 해서 1,500 정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민간위탁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어린이교통공원은 이익사업이 아니라 수혜사업이거든요. 전부 이익 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우리가 세워놨던 것보다는 더 들어왔는데 더 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교통공원과 관련해서 간주처리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이런 것을 파악하셨다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본회의장에 팀장님도 참석했었죠? 사무국장께서 간주처리예산을 분명히 보고하는데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전혀 듣지를 않아요. 이게 거기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유인물로 주는데 내몫은 찾아야죠. 그래서 이걸 알고 팀장님이 이사장님께 이거 받아주세요 해서 받아와야죠, 특별히 내려왔으니까. 지금 기획혁신팀장의 업무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거 할려면 밤새도록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전문가 수준을 쫓아갈려면 공부를 더 해야지 뭐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합니다. 자기 업무는 정확히 책임을 지고 해야죠. 그게 스포츠맨이 가지고 있는 감각 아닙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업무를 좀더 파악해야 되겠다.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지 "인사위원회가 있긴 있는데 한 번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인사위원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잘못이 있으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를 준다든가 이 정도는 머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주요업무조차도 "글쎄요, 한 번도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요"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다음 번 질의할 때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행사장에 너무 많이 다니지 마세요. 결국은 시간 뺏겨서 오늘 질의하니까 "안했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안 되는 것보다 모른다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 때는 아는 게 더 많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혁신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혁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팀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주차팀장 최승운입니다. 공영주차팀소관 업무는 6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영주차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신정3동 공영주차장에서 신월지하차도 쪽으로 왕복으로 다니는 버스회사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월초등학교 앞에서 신월지하차도까지 주차구획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공단의 총 주차구획은 3,582구획이고 직영주차장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6동, 7동 노상 64면. 왜 본위원이 이걸 묻느냐면 좀전에 기획혁신팀장한테도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고 부탁하신 것처럼 그만큼 팀장님들이 업무숙지를 제대로 안하고 위원들이 무슨 뜻으로 어떤 방향으로 물어보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에 주차구획선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인도 쪽으로 일반 주차구획처럼 안 되어 있고 가로로 그려져 있어서 4개 회사가 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가로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강월초등학교에서 지하차도까지 주차구획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쭤보면 그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곳은 공영주차장 신설 후에 4개 회사의 버스노선입니다. 양쪽으로 주차구획이 64면이고 다 가로형으로 되어 있어요, 주차를 많이 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입니까?

현재 민간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관리자가 현재 2명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신정3택지 개발이 되면 좀전에 이야기한 구간은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주차면수를 그려놓고 그 곳에 주차한 것으로 인해서 주민뿐만 아니라 차량 소통에도 굉장히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팀장님께서는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현지에 나가서 잘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도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조그마한 공간에서 보통 일반 실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에어컨도 있고 이런데 컨테이너박스는 그나마 나은데 들어오는 입구 쪽에 혼자 계신 분들은 제가 주차를 하러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주 더운 여름 날씨에 선풍기 하나 가지고 근무를 하고 계세요.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을까요? 급여로 인센티브를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고 너무 더운데 다른 곳으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없으시더라고요. 연구를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나요?

현재 공단에서 직영 운영하는 10개소의 주차장은 박스가 있는 데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노상 외에는. 그런데 위원님이 이용하신 데는 아마 민간위탁일 겁니다. 민간위탁은 시설자체를 민간수탁자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회관 주차장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민간업자라면 어쩔 수가 없는데 다목적회관 앞에 컨테이너박스에는 에어컨이 되어 있나요?

시설물 자체에 민간수탁자가 해 주기 전에는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민간업자가 하지 않는 곳은 에어컨이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신정1동 복개천 앞에 10시 이후에 사진을 좀 찍어달라 해서 그 사진을 잘 보았는데 그 뒤로 시정사항이 좀 있습니까?

우리 구청하고 공단은 위·수탁계약으로 인해가지고 시간이나 요금이 정해져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장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초과근무가 발생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안하는 걸로,

그 얘기가 아니고 지난 번에 신정1동사무소 앞 복개천에 보면 수탁이 아니고 직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밤 10시 이후에 이중삼중으로 차를 주차하다 보니까 나중에 도로통행이 없어져 버려요. 지난 번에 어느 분이 촬영하던데 여하튼 우리 팀장님이 그때 계셨던 걸로 아는데 그 사진을 보더라도 10시가 넘으니까 차 하나 다닐 데가 없이 전체가 주차장으로 변해 버리잖아요. 차가 빠져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문제만큼은 인원을 하나 배치해서라도 차를 최소한, 야간에 주위에서 불이라도 나가지고 소방차가 들어올려고 하는데 차 하나 빠져나갈 수 없게끔 그런 식으로 주차가 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점이 자체적으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인원을 배치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상차 하나라도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어야 하는데 10시가 되면 아예 딱 막혀가지고, 새벽에 일찍 나가는 차는 어떻게 빠져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차를 이중삼중으로 주차를 해서 그 지역에 무슨 응급상황이라도 일어났을 때 과연 도로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구에서 직영으로 주차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자리 하나 없이 전체를 채워가지고 나중에 큰 일이라도 일어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그런 면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장근무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지역에 비상시에 차는 다닐 수 있게끔 길은 터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만 그건 단속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결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주차장에 근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단에 책임소재가 따르는 부분이지만 19시까지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그 이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 책임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틀리죠, 왜 그런고 하니 그 주차장을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안하고 있으면 의당 구청 부서에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현재 관리하고 있는 데가 시설관리공단인데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책임 없다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발언을 하는 것은 그렇죠.

09시부터 19시까지만 공단에 책임이 있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이나 부정주차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신정1동 복개천 주차장을 수탁받을 때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너희가 수탁을 해라 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만 그 후에 과연 그런 무질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걱정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단속권한이 있다면 직원을 연장근무를 시켜서라도 어느 정도 질서를 잡겠습니다만 저희 공단에 그런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또 잡상인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교통지도를 좀 해 주고 잡상인도 좀 지도를 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 24시간 그 장소에 대해서 수탁을 받았다면 우리가 24시간 다 관리를 하겠는데 일정한 시간대에만 우리가 수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강제로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차를 뺀다든지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최소한 우리 교통지도과 단속반들이라도 배치해서 비상시에 차는 다닐 수 있게끔 비상구를 터주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은 시간에 관계없이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쪽에 상주를 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연장선상으로 보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 분야는 시간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비상시에 길을 터줄 수 있게끔 각 부처하고 상의해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부서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각동별로 몇 개동이 거주자 주차표시가 되어 있죠? 동으로 따지면.

11개 동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관리인이 따로 있습니까?

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은 없고 저희 직원이 순찰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접수하고 배정은 본부에서 직원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찰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순찰은 동 담당자들하고 기능직 한 명이 있습니다. 공익하고 순찰차를 타고 민원 들어온 지역이라든지 동 시설물 점검차원에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반 순찰팀하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 불법주차한 거에 대한 단속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별개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단속하고 견인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호 단속이 이루어져야만 견인이 되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견인에 대한 부분이 우선이 아니라 순찰을 돌다보면 그런 민원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팀에서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지 않습니까? 단속이 된 상태에서 견인보관소에서 차를 견인해 간다든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순찰을 돌 적에 민원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또 그 부분이 같이 유기적으로 형성되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지정에 대한 부분을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건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획설정하는 거 말고 거기에 접수하잖습니까?

분기마다 접수하고 수시접수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상가에 대한 부분을 하는 부분도 있고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도저히 집안으로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좀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그어놓은 상태에서 그 주변의 상가나 이런 쪽을 더 우선시하고 실질적으로 차는 있는데 골목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다보면 단속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민원간에 불편사항이 없게끔 수위조절을 잘 해서 민원이 제기가 안되게끔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13쪽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시설물 정기점검 이외에 3분기는 7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주요점검내용 중에 세 번째에 보면 주차구획 이용실태 해가지고 불법적치물 적치하고 주차구획 부정사용 이런 게 있는데 2분기 때에는 이런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시설관리한 내용은 12쪽 상반기 추진내용에 적어 놓았고요,

만약에 주차구획선이 흐릿해서 54구획이라는 숫자가 안보이거나 하면 그런 걸 정리했다가 구청에 올려서 따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직접 도색작업을 새로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간단한 거는 저희가 스프레이식 도색을 해서 하고 있고요, 양이 많거나 전체적인 포장이 이루어진 다음에 도색 같은 건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면 우리 행정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토목과에서 포장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지역은 거기에다 도색을 다시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존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차구획선이 흐릿해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건지 저희 지역을 봐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다른 동까지는 안 보았는데 하여튼 주택가 뒤편에 차가 별로 안 다니는 데의 대부분의 표시들이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안보이는 부분을 더 신경쓰고 해야 되는데 번호도 안 보이고 또 간판 같은 게 이쁘장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전봇대 뒤에 숨어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신경쓰셔 가지고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행정절차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하고 어찌보면 구청분들하고 협력관계도 필요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11개동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분기하고 2분기에 점검했던 내용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정1동 노상주차장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구청에서 공단을 설립한 것은 각종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현장근무의 필요성에 공무원의 정원등 계약을 해소하기 위한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직원이 공무원 근무시간과 똑같이 운영된다면 공단설립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신정1동 노상주차장의 관리방법 개선방안을 구청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연장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에 24시간 연장근무는 한 쪽만 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근무를 할 때에는 돈을 내고 써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근무를 안할 때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을 24시간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또다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 관계과하고 상의를 하고 저희 자체 인력관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주자주차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주자주차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센터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센터팀장 오경석입니다. 소관업무는 14쪽부터 20쪽까지고요, 보고서 15쪽에 체중감량 이벤트를 실시한 결과 3명을 시상을 하였다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천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해누리체육공원 이용에 대한 부분을 양천체육센터로 접수받은 지가 얼마나 되었죠?

지난번 조직개편 이후에 저희가 2월 1일부터 인수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용자들에게 편익에 대한 평가를 듣고 계신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이 있어서 부서가 바뀌었지만 일반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는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전해서 쓰고 있고요, 공단본부를 통해서 접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지금까지 제공해 왔던 것은 변동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도 조직개편이 있은 후에 양천체육센터에서 담당을 한다는 것을 오시는 분들께 사전에 이해를 도모해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용하시거나 접수하는데 커다란 민원이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접수하는 부분이 센터에서 하면서 포괄적인 시간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원활했던 것 같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명확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지금 여름방학 프로그램 계획이 유아부분, 청소년 부분, 어린이 부분 이렇게 잡혀 있는데 모집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지난 7월 5일부터 접수를 시작했고 7월 5일날은 접수 첫 날이어서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접수하기가 좀 곤란해서 사전에 안내문을 통해서 대체육관에서 접수한다는 안내를 했고 그날 아침 일찍 직원들이 나와서 각 프로그램별로 유아, 어린이, 청소년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푯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접수하러 오시는 분들께 사전에 접수신청서를 나눠주고 작성하게끔 해서 접수처에 내려가서 접수하는 방법으로 했고 또 근래에 들어와서 이용요금을 내시는 방법이 현금하고 신용카드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접수하는 창구와 신용카드로 접수하는 창구를 구분 운영해서 가급적 빨리 접수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90% 정도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현재 10% 정도가 남아 있는데 다 차면 더 이상 접수를 받지 않는다는 공보문을 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사실 7월 5일부터 접수를 개시함과 동시에 당일 날 정원이 전부 차서 접수를 더 이상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상당수 발생됐습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께서 아이들을 센터에 보내고자 희망하는 시간대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게 경합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 외에 다른 곳으로 분산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접수가 마감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7월 5일부터 안내를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접수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 나머지 10% 중에 꽉 찬 프로그램들은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7월 23일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접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대에 따라서 접수하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센터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천센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월센터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센터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월센터팀장 민정기입니다. 소관업무는 21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신월센터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올해 실적이 6월 20일 현재 얼마입니까?

6억 3,800입니다.

가장 최근에 집계한 실적이겠죠?

7월달까지 접수한 게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7월달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인원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200명을 모집했고 7월달에 1억 6,000 정도 했습니다.

제가 3페이지를 보니까 상반기 예산집행 수입현황에서 31.3%로 가장 달성률이 낮더라고요. 그럼 분명히 여기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6월 20일 현재 31.3% 7억 951만 원이면 너무 낮은데 현재까지 집계된 게 있으면 더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정확한 액수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더해서 불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걸 못합니까?

지금 7월까지 받은 거 해서 총 7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7억 1,000만 원 정도면 목표 달성률은 몇 %나 됩니까?

지금 34% 정도 됩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수익성만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목표는 애당초 도달할 수 있는 액수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겠죠?

예.

그런데 7월 현재 34%밖에 안 되는 것은 너무 경영이 부실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16억 목표에 15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신월센터 목표가 22억 6,500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대비해서 한 29~35% 올린 금액입니다. 그런데 6월말 현재 여기 적혀 있는 것대로 하게 되면 31.5%인데 목표가 전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증액이 됐다는 거죠. 이번 7월부터 12월까지의 전망을 보면 목표액 22억 6,500 대비해서 한 80~85%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액수로 말씀드리자면 한 18억에서 19억 정도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

물론 목표액수를 높였다고 하지만 대신에 이용료를 올린 거 아닙니까? 지금 팀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한지 몇 달이나 됐죠?

5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들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은 참 좋아요. 수익성 제고를 위한 책임경영, 또 회원확대 및 수익증대를 위한 홍보활동, 분명히 이 상태에서는 기존목표치에 상당히 많이 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신월체육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저는 신월센터에 5개월 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센터 회원을 유치하는 방법, 직원들의 교육 그리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말 그대로 명품신월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교육은 말로 하지만 저는 행동으로 직접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정기교육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다같이 모이고 그때 그때 파트별로 직접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교육과 선생님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회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매출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팀장님이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고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해 왔던 사항이니까 잘 대처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팀장님이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하지만 정말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 그리고 목표액에 도달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억까지는 채울 수 있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경영혁신을 꾀해서 새롭게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후속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아주 낮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자체 시설보수·운영비를 제하고 순수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 시설유지비로는 4,00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 자체는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4,000만 원을 다 썼습니다. 공사내용에 나와 있듯이 전반기, 후반기에 써야 되는데 전반기에 다 썼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쪽 인원이 얼마 정도 되죠? 강사라든가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죠?

저희 관리직이 20명이고 일용직이 12명, 강사가 56명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게 급여를 주고 하자가 나면 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7억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거 지출하고 나면 혹시 적자는 아닌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월문화체육센터 수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작년에도 양쪽 센터는 목표에 미달됐었습니다. 88%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금년에 예산을 책정하면서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30%씩 전부 인상해서 예산목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일부 이용료를 올렸지만 일률적으로 30%를 올린 것은 아니고 대충 20~30% 정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낮아졌고 신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이용료를 올리니까 이용자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좋은 스포츠센터들도 많이 생겨서 6월 20일 현재까지 수입액이 7억 1,000만 원이고 지출이 7억 3,000만 원입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지금 신월체육센터 팀장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을 이사장한테 보고를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적자가 나는 일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구청 같으면 수입목표를 수정하는 수정예산을 세워야 맞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수익이 높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지금까지는 조금 낮았는데 앞으로 저희 예상으로는 수리비 같은 것을 지출하고도 약간의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반기에 가서 어느 정도 흑자가 나면 모르겠지만 현재 7억 1,000만 원 수입에 7억 3,000만 원 지출을 해서 2,000만 원의 적자가 났다면 운영상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도 없을 뿐더러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부서의 돈을 빼다가 여기에 충당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운영을 잘 하겠다, 혁신을 하겠다는 것도 좋고 본위원이 직원들을 감면하면서까지 이익창출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마이너스여서 타부서의 돈을 집어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후반기에도 이런 적자의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상응한 문책이 있을 겁니다. 운영상 친절마인드도 좋지만 마이너스 운영은 안해야죠. 그러니까 민정기 팀장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물별로 정기휴일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때 정비를 철두철미하게 하죠?

글쎄요, 노후된 시설을 철두철미하게 정비한다고 보고드리기에는 외람스럽고 다만, 그 날을 기해서 대부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정비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공단 사무실 이전 건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평가를 받으면서 가장 감점을 많이 받는 게 공단의 사무실입니다. 서울시내에서 저희같이 열악한 조건을 가진 공단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46명인가로 창설할 때 그 사무실을 구했는데 지금은 1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의실도 없고 심지어는 전산실 조그맣게 있는 것을 뜯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만 하면 제일 꼴찌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구청에 여권과가 생기는데 여권과는 상당한 면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을 내주고 지금 고구려 음식점이 평수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기억하는 게 다 평수로만 되어 있어서 평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층에 120평씩 2개 층 해서 240평입니다. 우리 사무실이 지금 79평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옮기기로 청장님까지 승인은 맡았는데 거기서 음식점 하는 사람이 대집행 판결까지 떨어졌는데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아마 종결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결이 나면 그대로 사무실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아마 내년 4, 5월이나 적어도 하반기 정도에는 그 쪽으로 입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쪽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구청하고 좀 떨어져서 불편한 점은 있지만 여러 가지로 공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 공단직원들이 일반 행정직보다 일인당 사무실 면적을 볼 때에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이에요. 만약에 저 쪽으로 옮긴다면 장차 공단이 어느 정도까지 인원이 늘 것이냐, 예상치 인원을 10년 정도는 내다보고 사무실을 배치할 적에 계획을 좀 세워서 지금 우리가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게 일차적으로 우리 목동체육센터가 들어오겠지요. 거기 관리팀이 있을 것이고 또 다목적회관 문제도 나올 것이고 몇 개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계획을 보셔가지고 공간확보에 장기적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 또 직원들도 좋은 환경에서 근무해야지 사기가 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월센터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센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