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조 의원 발언

예,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신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지원을 못 받은 공공산후조리원,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어느 공공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또한 전체를 따지면 지금 서울시에도 거주지 제한 없이 100만 원을 지급하고 경기도도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별개로, 이게 출산장려, 제가 다른 데 조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나라 전국 230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한 이 100만 원도 같이 포함해서 100만 원을 더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혜택을 김천시의 공공산후조리원뿐만 아니고 경상북도나 대한민국 어디 가서 공공산후조리원을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받고, 또한 그 사람들이 신청했는가 안 했는가는 대한민국 전체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천시에서 경상북도라든지 타 시군에 신청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한 이게 우리는 거주지 제한을, 6개월 전에 여기 와서 아기를 낳습니다.

낳는데 일례로 김천대학이나 보건대학교 대학생들 임시로 1명 오면 학기별로 해서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대학에 오면. 그에 비하면 우리 김천시에 아기 하나 낳아서, 6개월 전에 와서 여기에서 김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시민이 하나 더 생기는 거에 비하면 결코 이게 많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