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설해대책 종합계획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겨울철 설해대책 종합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010년 12월 1일부터 2011년 3월 15일까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여 적설량에 따라서 평시에 3센티 내외를 1단계, 5센티 이상을 2단계, 적설량 10센티 이상을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상황실 운영과 비상근무토록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3단계 적설량 10센티 이상일 때는 사전 협의된 군부대, 소방서, 민간장비 등을 동원, 주요 노선별로 제설작업을 시행을 계획하고 또한 시청, 구청, 동 전 직원이 담당동에 출장 이면도로 그다음에 보도육교, 횡단보도, 버스정류장과 지정된 구역에 제설작업토록 하였습니다. 자기집 앞 도로는 동 자체계획에 따라서 통장, 반장 등이 가가호호를 방문 독려해서 자기집 앞의 도로를 제설작업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제설장비로는 다목적 제설차 2대, 부착용 삽날 19대, 염화칼슘 살포기 41대, 임대덤프트럭 4대 등 총 9종의 107대를 확보 제설작업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제설자재로는 염화칼슘 831톤, 모래 730입방미터, 소금 779톤, 액상제설제 60톤을 지금 확보하고 있으며, 2011년 1월 초에 염화칼슘 600톤, 소금 700톤을 추가 확보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만 오면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취약지역인 비산고가차도에 약 300미터 도로 구간에 올해 처음으로 자동염수분사장치를 눈이 올 때 사용토록 12월 10일까지 설치, 시험 운영하여 장단점을 분석 후 박달로 우회도로 등 취약지역에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동절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2010년 2월 사업내역 중 박달동 대림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와 관련하여 보도육교 용역보고서 및 추진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용역보고서와 그 계획은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감사 페이지 20쪽,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용역보고서 제출 및 추진사항 설명, 호계삼거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횡단보도 및 육교설치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와 도면은 제출하였습니다.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국도 1호선 호계삼거리 부근 상습정체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변 지역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교통 수요가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3년 4월서부터 ’98년 8월까지 호계동 산업중기계부품유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중앙교통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국도 1호선 호계삼거리 지하차도를 건설토록 의견이 제시되어 ’99년 8월 4일 산업중기계부품유통단지조합과 안양시 간의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협약을 체결하고 지하차도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중에 호계사거리부터 의왕 시계까지 국도확장구간분의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하여 2004년 2월 28일 호계삼거리 국도확장사업은 완료하였으나 호계삼거리부터 신라자로삼거리까지 지하차도 설치비용 문제가 대두되어 의왕시와 협의 완료 시까지 지하차도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에 의왕시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수차에 걸친 실무협의 과정에서 의왕시 삼신아파트 진출입 문제와 라자로삼거리의 극심한 교통정체 등의 사유로 지하차도 건설을 반대하다가 라자로삼거리까지 1천 490미터 안양시 구간이 710미터, 의왕시가 780미터로 연장하여 줄 것을 의왕시에서 요구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4년 12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규모, 사업시기를 종합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검토한 결과 지하차도 건설은 호계삼거리부터 라자로삼거리까지 연장 1천 490미터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왕시 국도 1호선 확장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교통량 분석을 포함한 지하차도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 지어짐에 따라서 현재 의왕시 도로확장이 2010년 10월 30일 완료되어 지하차도 건설 타당성용역을 2010년 12월 중으로 발주 2011년 10월 완료 그 결과에 따라 지하차도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원 관련하여 호계삼거리 주변 횡단보도 및 육교 설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육교는 인근 서울지방에 170미터와 수원 방향 400미터에 기존 육교가 있어 추가 설치는 어려움이 있으며, 횡단보도는 안양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2008년 12월 11일, 2009년 12월 4일, 2010년 6월 15일 세 차례에 걸쳐 심의한 결과 지하차도 앞 교통사고 위험과 국도 1호선의 교통체증 등으로 부결됨으로써 금번 지하차도 건설 타당성 용역 시 호계삼거리 주변 보행환경 개선도 병행하여 검토토록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삼성천변 수해가 그대로 방치되어 복구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추석 전날 집중호우 시 삼성천의 저수로에 피해가 발생된 사항으로 기존 콘크리트 낙차공 높이 2미터를 철거하고 다단식 여울로 시공한 구간으로 하상구배가 급하여 유속이 빨라 삼성천 중 가장 취약한 지점으로 당초 설계 및 시공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던 구간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유실이 반복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삼희 박사와 경원대학교 최정권 교수 등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더욱이 삼성천 여울공사를 위해서는 하상터파기를 1미터 이상 깊이로 시행하고 말뚝을 박는 등 하상공사가 많아 하천유량이 많을 경우 시공에 어려움이 있어 하천 수량이 1년 중 가장 작은 건기 시에 공사를 시행코자 다소 연기한 사항으로 현재 삼성천 수해복구는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12월 초 작업을 시행하여 금년 내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21페이지, 육교 엘리베이터 설계도면 제출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설계도면은 제출하였습니다.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관내 육교 중 지역 주민에게 승강 편의시설 설치 요구 및 이용 빈도가 높은 갈산동 안양남초등학교 앞, 갈산동 대우한양아파트 앞, 호계2동 범계성당 앞 육교 3개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노약자,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등 보행 여건을 개선을 통하여 살기 좋은 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국비 특별교부세 9억원,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3억원 총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2010년 5월 18일 착수하였으며, 전문가 자문회의, 안양시설계자문심의위원회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0년 11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의 엘리베이터 규격은 15인승으로 내부공간을 가로 1.3미터, 세로 1.7미터로 확보하여 휠체어, 유모차뿐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몸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핸드레일 등 장애인 편의시설과 안전을 위해 승강기 운행속도를 분당 30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금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11년 6월까지 완료하여 육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자전거교실의 안전교육, 학운공원의 교육장의 자전거 상설 교육내용을 설명하여 주기 바라며, 운영실적과 교재를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책자는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안전교육 내용을 설명드리면 어려서부터 자전거 이용 생활화하는 데 있어 안전하고 올바르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으로 관내 40개교 중 희망 학교 13개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3천 36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자전거 전문기관 자전거21에서 전문강사가 출장하여 이론 1시간, 실기 1시간으로 총 2시간으로 진행되는데 이론교육은 방송 및 집합교육으로 강당에서 동시에 자전거 바로알기 책자와 PPT 자료를 활용하고, 자전거는 차라는 기본사항, 자전거 이용 시 확인사항, 자전거의 통행방법, 안전하고 올바른 출발과 정지, 자전거 관련 안전표지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실기교육은 헬멧과 조끼 착용법, 자전거 관련 표지판 설명, 미니바이크 연습, 코스 체험, 자전거 올바르게 타는 법, 이론 평가 등으로 각 반별 1교시씩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운공원의 교육장의 자전거 상설교육을 설명드리면 학운공원에서 자전거 초보자에게 단순히 타는 요령이 아닌 안전하고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데 교육기간은 2주 20시간 과정으로 주 5회, 10일 교육으로 시간은 오전 10시서부터 12시, 1차는 이론교육으로 자전거 관련 법률, 안전한 자전거 이용방법, 해외사례, 자전거의 구조 등을 교육하고 2일째부터 10일차까지는 실기교육으로 페달 밟기, 자전거 끌기, 브레이크 조작방법, 중심잡기, 이동하기, 출발과 멈추기, 준비운동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34쪽, 김상준 씨가 제안한 자연상태의 자전거도로 조성제안 민원과 답변서를 제출토록 하여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하보·차도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 쓰레기가 많고 벽체가 찌들어 있는데 지하차도 세척 용역발주 과업지시서 제출 및 어떻게 조치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지하보도에 대한 유지관리는 각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2010년도에 시행한 비산지하차도 등 관내 도로시설물 세척용역에 대한 발주서 및 과업지시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지하보·차도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의 쓰레기는 양 구청에서 주기적으로 순찰하여 부피가 큰 낙하물은 직접 수거하여 처리하고, 먼지, 담배꽁초, 노폐물 등의 적치물은 매년 시행하는 지하차도 준설공사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준설공사는 만안구에서는 주접지하도 등 8개소 지하보·차도 준설공사를, 동안구에서는 비산지하차도 등 4개소 준설공사를 2010년 6월경에 총 7천 65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하였습니다. 지하차도 벽면 등 청소를 위하여 2010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비산지하차도 등에 대하여 총 3천 620만원의 사업비로 세척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지하보도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담당 지하보도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시청 및 구청에서도 주기적으로 순찰하여 적치된 쓰레기를 치우기도 하고, 동주민센터에 통보하여 즉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주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임곡지하보도 승강기 누수 관련 LH 공문사본 제출 그다음에 하자보수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문 사본은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비산1동 임곡지하보도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LH공사에서 임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2008년 3월 캐노피와 15인승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보도 내에 그 누수로 인한 엘리베이터 운행정지를 해결하고자 우리 시, LH공사, (주)신일건업이 참석한 관계자 대책회의를 2010년 11월 10일에 개최하고, 누수전문가 등 누수보수 전문업체 등이 참여한 비산1동 임곡지하보도 누수현장에서 자문회의를 2010년 11월 12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누수 보수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되 시공사인 신일건업은 공사를 진행하고 LH공사는 공사 추진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는 엘리베이터 정상 운행하고 있어 별도의 누수는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누수에 대한 적절한 대책공법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누수 발생위치 및 누수형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는 일부 누수 흔적만 확인되므로 향후 비가 많이 오는 시점에 전문가 누수보수전문업체, 관계기관이 참여한 현장조사를 통해 적절한 누수대책 공법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하보도 내 엘리베이터 누수문제를 해결하여 이용 시민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하보도 설치된 CCTV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U-통합상황실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하보도 내 CCTV 설치목적은 범죄예방, 지하보도 내 심리적 불안요소 제거, 지하보도 시설물 보호를 위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설치하였으며, 모니터링을 현재 동안구청 당직실에서 설치되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보도에 설치된 CCTV가 U-통합상황실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것은 U-통합상황실 설치 이전에 지하보도 CCTV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현재 연계 운영되지 않고 있으나 시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하보·차도 안전유지관리 계획서, 지침, 안전진단 결과, 안전점검 실시날짜, 업체, 등급 등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 9월 2일 태풍 곤파스 및 집중호우 시 활동실적과 지원현황 및 금년 설해대책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안양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08년 5월 19일 지역자율방재단을 일반조직 248명과 전문조직 62명 등 총 310명으로 구성,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한 방재역량 강화 및 체계화를 통해 방재활동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은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7월 16일, 8월 29일, 9월 2일, 9월 11일, 9월 20일에 집중되어 강한 비와 강풍을 동반한 피해가 다른 해에 비해 많았으며, 지역자율방재단에서는 부단장을 중심으로 42명이 7월 16일, 8월 6일·7일, 8월 29일,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안양천 및 학의천, 수암천 등을 순찰하고 고수부지에 주차된 차량의 이동조치 등 피해예방을 위한 방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6일 임원들과 간담회 시 겨울철 설해에 대비한 내집앞 눈치우기 등 제설작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요청하였으며, 12월 2일 날 안양시청 3층 상황실에서 방재단원 교육을 실시, 향후 재난지역에 응급복구 보조활동 및 이재민 관리, 긴급구조 활동 등에 참여시켜 재해 예방과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계동 심재민 위원님께서 방축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도면 제출과 미확장된 구간에 대하여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은 제출하였습니다. 호계동 방축로 도로확장공사는 호계체육관 건립 등 주변 여건 변화로 교통수요가 증가하면서 도로확장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18일부터 2009년 9월 20일까지 효성사거리 시민로에서 호계공원 방향 측으로 연장 40미터, 도로폭 15미터에서 25미터로 사업비 13억 4천 300만원을 투입 확장하였습니다. 시민로에 접속하는 효성사거리 가각부를 정리 완료하여 교통정체 현상을 일부 해소하였습니다. 미확장 구간은 효성공장 초입부터 호계공원 입구까지 총 496미터 구간으로 공장 측으로 10미터가 편입됨에 따라 보상비가 112억, 공사비가 29억 총 14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시 재정 형편이 어려운 입장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 추진을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증가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고자 연차적으로 동 구간에 도로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전문건설업체의 과징금, 과태료 징수내용 및 체납액 징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없었으며, 과태료는 55건에 1천 925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55건 중 14건은 상호, 대표자, 소재지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한 사항이며, 나머지 41건은 건설공사대장 지연 통보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하여 부과 징수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임문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83쪽, 수해복구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 9월 21일 집중호우 시 발생한 공공시설의 피해는 도로시설 2개소, 하천 여울 3개소로 응급조치는 완료하였으며, 항구복구를 위한 공법 등을 검토하여 현재 경수대로 법면, 삼성천, 삼막천, 석수동 소하천 등 4개소는 공사 착공하여 금년 내에 완료 예정입니다. 도로시설인 석수로 법면은 내년 본예산에 1억 9천만원을 확보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임문택 위원님께서 명예공사감독관 운영 관련 현장에서 관리감독한 실적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명예실적은 제출하였으며, 명예공사감독관 23명이 총 91건의 공사에 감독관으로 참여하여 112건을 지적 개선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임문택 위원님께서 주택침수 피해 동별 현황을 제출하여 달라고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 도로현황 중 시도에 대로 100미터 미개설도로의 위치 및 미개설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치도는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 도로현황 중 시도 중에 대로 미개설 0.1킬로미터 도로의 위치 및 미개설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개설도로는 주민 제안에 따라 2006년 안양호계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도로로써 현재 호계동 555-2번지 LS전선 안양공장 공장 부지 내에 계획된 대로 3-37호선으로 대로 3-6호선과 접속되며, 폭 25미터, 연장 129미터 도로입니다. 도로 개설은 LS전선에서 2012년까지 공장이전계획으로 공장 이전 후 LS전선에서 도로를 개설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도면상으로 표시된 구간이 이렇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신기대로 방음시설 설치공사 추진현황 설명 및 기존 방음벽 철거 자재 처리결과 등 증빙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신기대로 방음시설 설치공사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신기대로에 접해 있어 교통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신촌무궁화단지, 건영·태영·진흥 3개 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민원 해소 및 조용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신기대로를 관리하는 우리 시가 총사업비 48억원을 각각 50퍼센트씩 분담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음벽 및 소음감소기 설치, 저소음포장 등 소음저감시설 설치하기 위해 금년 7월 15일 공사를 착공하여 그동안 방음벽 설치를 위한 강관파일 설치를 완료하고 방음벽 기초,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진행 중으로써 추진공정은 43퍼센트입니다. 금년 말까지 방음벽 설치를 완료하고 후속공정인 소음감소기 설치, 저소음 포장 등은 2011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존 방음벽 지주 및 흡음판은 우리 시와 한국도로공사 간에 체결한 사업시행협약 제9조에 따라 도로공사에 인계하고 인수증을 받는 방법으로 처리하였음을 답변드리며, 사업시행협약 인수증 사본은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6쪽, 안양대교 등 12개 교량보수공사 추진 관련 설명 및 추진내역과 증빙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보수공사 관련 발주서류 및 준공계 증빙서류는 미리 자리에 제출하였습니다. 안양대교 등 12개 교량보수공사는 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의 효용을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에 실시한 교량정밀점검 용역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안양대교 등 12개 교량에 대한 보수 및 보강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2010년 3월 5일에 착수하여 8월 30일에 준공한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전체 보수대상 12개 교량 중 안양대교, 박달1교, 고가교, 안일교, 안양교 등 5개 교량은 2010년 5월 18일까지 완료하였고, 나머지 박석교, 충훈1교, 박달2교, 대한교, 충훈2교, 명학육교, 벽천교 등 7개 교량은 8월 20일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교량을 이용하는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 교량의 효용성을 확보되도록 조치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상황실에 예경보시스템 설명, 주민대피 안내, 대피경로 계획이 있는지, 학의천에 수목제거 방안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실에서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위해 배수펌프장 원격감시시스템 강우량계 5개소, 수위계측기 5개소, 하천감시 CCTV 14대, 자동기상관측시스템 2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원격감시시스템은 덕천·연현·박달·비산펌프장의 가동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강우량계, 수위계측기 및 하천감시CCTV를 활용하여 강우량, 하천수위, 하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주민 대피 및 둔치주차차량 견인조치 등 시점을 판단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 발생 예상 시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에 대상자를 조사하여 입력시킨 저지대 주택거주자, 하천 둔치주차차량, 재해대책 재해취약대상자 등에게 기상 상황 및 재난정보를 전파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긴급대피장소로 학교, 교회, 경로당 등 158개소를 지정하여 긴급 상황 시 대피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주민대피 경로는 도심지역 특성상 지정은 되어 있지 않으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해 재해유형별 국민행동메뉴얼을 주민 및 동주민센터에 배포하여 상황 발생 시 대피장소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학의천 수목 제거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하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하천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목들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관양택지개발지구와 관련하여 도면 제출과 인덕원 사거리 교통혼잡과 의왕시 아파트단지 중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은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관양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 12월 교통영향평가 시 인덕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관악로 우회도로 개선대책이 제시되어 관양택지 옆 측으로 관악로에서 과천대로까지 총 1천 95미터, 20미터의 4차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참고로 지하차도 900미터와 고가차도 195미터로 계획돼 있습니다. 현재 동 도로가 의왕-과천 간 고속도와 연결됨에 따라 과천시에서는 과천 주민의 수혜도가 낮은 도로로 인지하고 있어 한국토지공사에서 국토해양부에 사업승인 신청되어 있으나 과천시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조하여 과천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관악로 우회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현재로는 인덕원 주변에 확장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가로·보안등 가운데 LED 및 무전극램프와 같이 고효율 등기구와 기존 나트륨램프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통행정과로 질의하였는데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효율 등기구 또는 램프라 하면 기존 광원의 밝기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소비전력은 기존보다 적어 에너지 효율 및 전력 절감에 효과가 있는 광원을 말합니다. 우리 시 가로·보안등은 2010년 10월 말 총 현재 2만 3천 371개이며, 가로등이 1만 38개, 보안등이 7천 801개, 지하차·보도가 5천 321개, 기타 지상경사로 등 21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광효율이 좋은 LED나 무전극램프는 최근 시설관리공단에서 지하보도 보안등으로 시범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수량으로는 총 108개 약 0.5퍼센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LED 및 무전극 포함한 고효율 등기구는 1천 935개로 약 9퍼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가로·보안등 광원별 설치된 비율을 말씀드리면 총 광원수량 2만 3천 371개 중에서 나트륨램프가 1만 8천 781개 약 80퍼센트이며, 육교 등 지상경사로에 설치된 형광등 및 삼파장 등이 2천 647개로 약 11.5퍼센트, 고효율 세라믹램프가 1천 835개로 약 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LED 및 무전극램프는 108개 약 0.5퍼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된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하여 고효율 광원의 등기구로 점진적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도로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방극채 위원님께서 안양대교 등 12개 보수교량공사 발주서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이 제출을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명철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먼저 우리 박달동 대림아파트 보도육교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 이것 내역도 받았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공사비가 계속 미확보된 이유가 뭐죠?

사실 시 재정 형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과에 2008년도 예산을 한 400억 정도 요구했었는데 우리가 필요해서요. 그런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70억 정도입니다. 그중에서도 인덕원 승강장하고 평촌 같은 데 승강장 설치하는 데 약 한 80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 5, 60억 빠지면 실상은 한 100억 정도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형편이 어려우니까 저희한테 그것뿐이, 예산이 그것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예산이 확보 못했고 또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산 형편이 안 좋아서 확보를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거의 한 100억 중에 10억 정도는 승강장 설치비로 또 빠지면 실제 더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어제 방축로 건을 내가 호계체육관 관련해서 여쭤볼 때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당히 모든, 물론 우리 특히 건설방재과 같은 경우는 사업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예산이 미확보되고 어렵고 그러면 이것 사업할 수 있겠어요? 모든 사업이 다?

그래서 일단 저희 시의 재정 형편이 당분간은 아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주변 지역 여건이나 거기 정보사 이전이나 삼봉부락 같은 데 재개발 그다음에 노루표페인트가 또 이전하면서 거기에 또 다른 시설, 이런 주변지역 여건이 변할 시기에는 저희가 시 재정 형편이 닿으면 그때 가서나 이 계획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계속 이렇게 끌고만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나중에 주변 지역 여건이 바뀌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액은 일단은 13억 정도가 잡혀 있고 그리고 집행액이 7천 200만원인데 이 집행액은 어디에 쓰신 건가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예요?

예, 설계.

이게 어떤 용역을 수행하신 거죠?

육교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설계용역이요?

네.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계속 미루어지고 있으면 이것 잘못하면 돈 그냥 설계용역비 쓰고 그냥 날리겠는데요?

그게 아니고 여건이 바뀌면 그 설계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당분간은 지금 확보되기 전까지는 사업을 보류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사업 책정된 예산은 어디에 쓰실 건가요?

지금 추가 확보가 어려우니까 일단 그 예산을 금년 말에 삭감을 해서 다른 급한 데를 쓸 수 있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면, 혹시 그 용역 처음에 설계용역 발주 주실 때 이용객이나 타당성 검토 같은 것 다 여기 해 보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나요?

그런데 당시하고 최근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에다가 세월교가 이렇게 교량 차가 갈 수 있는 고수부지와 고수부지 세월교하고 징검다리가 한 4개를 걸어서 넘어갈 수 있는 충훈부하고 박달동하고 넘어가는 게 그 지역에 그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가 양쪽에 다 설치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그것 건너갈 수 없을 때는 충훈교로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그 하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용,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 조사할 때는 이게 없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용역을 냈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세월교든 징검다리 생기면서 많이 육교 설치를 좀 보류하더라도 교통에는 별로 지장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런데 여건이 변하면 사람들이 삼봉부락이나 재건축이 되고 정보사 이전이 되면 사람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거의 한 절반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여러 가지 형편상 지금 보류가 돼 있다면 잡혀 있는 예산이라도 주변 그 도로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환경 정화를 위해서도 많이 활용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지하도 건설 건에 대해서, 제가 이것 애초에 사업계획서 좀 달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서는 안 나오고 어떻게 저기만 온 것만 같아요. 용역보고서가 오고 도면만 온 것 같은데, 이것 애초에 사업계획이 수립될 때 그쪽에 어디야?

공구상가요?

예, 공구상가 들어서면서 거기에서 돈이 우리한테 지금 얼마 준 건지? 180억인가요?

아니요. 138억이요.

예, 138억. 그리고 이게 예산이 지금 이 지하차도 공사 예산이 이것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것?

네.

이게 지금 10년 정도 지나가고 있는 거죠?

10년이 되죠.

예, 10년이 지금 다 돼 가는 거죠. 이게 제가 알기로 예산이 그때 당시 예산만 해도 한 1천억 가까이 다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정도 예상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 1천 500억, 2천억 가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게 10년 전에 한 예산이 내가 알기로는 그 정도 세워졌던 거니까.

아니 최근.

최근 예산인가요?

네.

어쨌든 10년 전에 세워졌던 계획이지만 한 5, 6년 전에 계획도 한 돈 1천억 가까이 들어갔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의왕지하차도가 건설되면서 이쪽에 대한 용역을 다시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것 어떻게 용역 나갔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발주하고 수립단계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언제 나오죠?

저희가 계획 잡기는 내년 6월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공구상가에서 받아놓은 138억 이것 만약에 취소되면 돌려줘야 되는 돈이죠? 그 이자까지 돌려줘야 되나요?

네.

이것 이자까지 돌려주게 되면 꽤 많은 돈일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공구상가하고.

예, 제가 보기에도 이게 제가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공구상가에서 어쨌든 교통유발부담금이든 어떻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받아놓은 돈인데 우리 시를 위해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이 돈을 돌려주자니 좀 아깝고 그리고 공사를 하자니 사실은 내가 보기에 저쪽 지하차도 건설하고 하면서 제가 그쪽을 많이 다니니까 그렇게 크게 교통이 막히지는 않는 것 같고 원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하차도는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물론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 138억을 돌려줘야 된다는 게 제일 애석한 부분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그것은 다시 협의해서 한번 그 공구상가 측하고 만약에 필요 없다 되면 여태까지 우리가 쓴 용역비나 거기에 확장공사비나 이런 것은 빼야 되겠죠. 전체 다 138억을 돌려줄 수 없는 거고 사용한 것은 다 빼고.

이게 지금 그 지하차도 목적으로 받은 거라서 그것 외의 용도에 쓸 수 없는 거죠? 이것?

그렇죠. 지금 저희가 시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것을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계약되어 있는 거라 타 용도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추가로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협의를 잘하시고, 제가 보기에 이것은 지금 우리 시 재정이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도로교통망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은 돈 같은데 우리 소장님이나 이것 잘 한번 협의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똑같이 지금 그쪽에 횡단보도 육교설치 건을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인터넷민원, 팩스민원, 진정서 민원 이런 것을 보면 그 호계삼거리 그쪽에 횡단보도 육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직접 오는 것도 많고. 물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런 민원을 냈을 때 그 영향평가 해 보고 해서 안 된다는 것, 육교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그쪽 횡단보도도 어렵다는 것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쪽 주민들이 워낙 불편하니까 이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할 때마다 의왕시 지하차도 건설이 되고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설치 건과 관련해서 같이 답변을 주겠다는 얘기로 계속 지금 미루고 있는데 이 용역설계보고서가 내년 6월에 나온다니까 그전까지 이게 답변은 명확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못해 주지만 뭔가 답변할 내용은 없겠습니까? 이것?

그 민원이 사실 위원님뿐이 아니고요, 지역 국회의원 또 국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갔던 사항입니다. 그게요. 그런데 거기 우리가 나가서 현지 실사를 해 보더라도 안양경찰서에서 말하는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하는 횡단보도 설치할 때는 거기 또 체증이 생기고 그 인근에 170미터 또 그 밑으로 그것 한 500미터 사이에 육교가 2개가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설치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를 만약에 하게 되면 교통체증, 국가기간망 도로인데 거기다가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은 또 무리겠고 그다음에 고가를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육교는 또 설치가 양쪽 이렇게 봤을 때 또 어렵고요. 브릿지 그 사이에 연속으로 3개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고민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하차도 건설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교통량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종합 분석해서 결과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그대로 안 되는 거고, 가능하다면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결국은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용역이, 재검토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138억 그 활용 건하고 그다음에 그 지하차도 건 그다음에 횡단보도 육교 설치 건이 동시에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 어차피 우리 소장님 이하 잘 협의하셔서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라고요, 민원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34페이지에 김상준 씨가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일단. 그래서 본 위원이 그쪽에 실제로 접수한 민원을 보자고 했던 것은 아직도 안양시민이 환경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아직은 안양이 희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김상준 씨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한 원문을 제가 보자고 했던 사항도 이것 때문에 보자고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쪽 민원답변서에 혹시 지금 컬러아스콘 그쪽은 지금 물이 빠지는 사항을 어느 정도 빠지는 것은 비교분석한 사항은 전혀 없죠?

네. 지금 이 양반이 김상준 씨가 얘기하는 것은 흙길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에 요구하는 것은. 일반도로도 흙길로 해 달라. 자전거도로니까 지금 포장돼 있는 것을 다 거둬내고 흙길로 해 달라. 저희는 도시화가 완전히 된 지역인데 또 자전거 타시는 분들 그러니까 매니아죠. 이분들은 주행성하고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타는 사람하고 이 양반이 이야기한 자전거 흙길을 아무리 잘해 놓아도 그것은 손상이 가는 것은 금방 손상이.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김명철 과장님께서는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자 지침에 보면 2009년 8월에 국토해양부 지침이 떨어졌었잖아요?

예.

최소한도 민원회신문에는 이러이런 사항으로 해서 그전에 한 것은 탄성포장재로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는 컬러아스콘 투수콘 쪽에 물이 스며드는 포장자재로 했다고 최소한도 여기다는 민원회신문에 좀 보냈으면서 또 그 컬러아스콘이 어느 정도 물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정도는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비교분석해서 이런 것을 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보면 안양시 자전거도로가 126킬로 중 투수콘 포장이 80킬로, 탄성포장재가 46킬로 돼 있는 것 맞죠?

네.

그 컬러아스콘으로 포장된 게 한 80킬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탄성포장재가 한 46킬로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국토해양부 지침에 보면 2009년도 이후면 탄성포장재로 깔은 사항은 전혀 없겠네요?

2009년,

8월 이후에.

네, 지금 저희가 지침으로 양 구청에 내려주었고요, 공원 주변 빼고 저희 자전거도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오뚜기식품 뒤쪽에 열병합발전소 있는 평촌동 그쪽에 그것은 탄성포장재로 깔았죠?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그것은 시공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자전거도로 정비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본청에서 그런 것은 최소한도 파악은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지침을 하달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지침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확인을 못해 봤다 이런 얘기죠.

지금 구청에서 작업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본청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을 주면 어느 정도 되었나 확인 정도 한번 해 보는 게 또 올바른 공무원 그 저기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그쪽에 지적을 하는 사항은 컬러아스콘에 대해서 물이 스며드는 정도가 한번 정도는 자연 그대로의 땅하고 그쪽 것하고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 봤으면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민원이나 이런 사항이 들어오면 그래도 안양을 사랑하고 안양시 발전을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안양시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보기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러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회신문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건에 대해서 육교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원래 이게 도비로 나온 사항이죠? 12억이. 국·도비로 해 가지고 12억이 지금 떨어진 사항인데.

네, 국비하고 도비.

그래서 원래 이 갈산동 남초등학교 앞에 갈산동 주민공청회를 진행했을 때 그것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했던 사항이고 지금 대우한양아파트는 원래 육교를 거기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고 그랬던 사항이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지금 추세가 보면 육교는 철거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 한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본 위원이 그쪽에 가서 주민공청회하고 계속 진행을 가서 했을 때 갈산동 남초등학교만 진행을 하고 대우한양아파트는 육교를 철거하는 시대니까 철거를 하고 원래는 횡단보도를 하기로 했었는데 국·도비가 12억이 떨어졌다고 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이것을 다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심재철 국회의원께서 이것을 그것 용도로 준비는 해 온 사항인데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육교 같은 것은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철거해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나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광역시 같은 데는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50미터 도로가 흥안로하고 경수대로인데 그게 폭이 50미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에 횡단보도 같은 것을 한다, 펠리컨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50미터 건너가기는 좀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은 좀 취약합니다. 사고위험성도 있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육교를 철거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맞는데 또 이것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안양시에서 부담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육교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호계2동 쪽에 범계성당으로 넘어가는 그 부위도 거기도 어떻게 파악을 해서 하는지 몰라도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평상시는 이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일요일 날 범계동 주민들이 그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어른분들이 준비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도 보면 아무리 국·도비로 내려왔다 해도 이런 사항은 우리 본청에서 별도로 확인을 해 가지고 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도 한번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진행을 하면서 10월 달에 착공하기로 돼 있던 건데 설계가 갈산동 그쪽은 두 개 다 되었는데 이 범계동 쪽이 안 돼 가지고 진행을 늦게 하게 되었었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예산이 정해지면 적절한 시기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때그때 그게 안 되어 가지고 늦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 환경이 바뀌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특별한 예로 평촌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그것 대우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 했으면 지금 아무 문제 탈 없이 집행이 됐었는데 설계, 친환경 설계를 뭐한다, 뭐한다 계속 끌다보니까 그 대우아파트 그쪽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계속 반대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고 그런데 이따가 다시 시설과장님한테 얘기를 듣겠지만. 그래서 집행된 금액은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그 시기에 맞추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시기가 지나다 보면 주변 환경, 주위 여건이 바뀌다 보면 다시 또 다른 문제점을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을 할 때는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이따가 다시 준비를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보도 관련해서 물론 업무는, 지하차·보도에 대한 시설물 관리는 양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건설방재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라 그것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우선 제가 지하차도 세척 용역발주 과업지시서를 쭉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동안구에서 비산지하차도, 범계·호계·평촌지하차도 4개의 지하차도를 세척용역을 주었어요. 착수 20일간. 각 지하보도에 5일씩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는 실제로 한번 그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세척기로 한 번 청소하고 쓱 지나간 뒤에 보면 물기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물기 다 말라버리면 찌든 때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지하차도 입구 같은 경우에는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과업지시서 특별시방서 안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서 깨끗이 청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도로안전시설물 세척은 두 번씩이나 세척을 하게 해 놓고 지하차도 벽체는 한 번만 하고 가는 이런 형태의 과업지시서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양 구청에 지시하셔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지금 많은 시민들이 지하차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분위기나 이런 것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산지하차도 하자보수 기간이 내년 1월 24일까지인데 문서를 보니까 아마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된 거죠? 결과. 2010년 11월 10일 날 현재 4층에서 건설교통사업소장님실에 모였잖아요.

엘리베이터 말씀이죠?

네, 지하보도.

그런데 현장에 나갔는데 누수되는 부분은, 엘리베이터 내에 누수되는 부분은 흔적만 자국만 살짝 비추었지 실제 어디서 새는지 현장에서 확인이 불가능해 가지고 이게 전문가나 업체 그다음에 LH공사, 저희 시 이렇게 합쳐 가지고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장으로써는 현장에서 파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비가 좀 올 때 또 누수가 될 때, 비가 좀 왔고 누수가 될 때 그게 직접 확인이 되어 가지고 그때 보강대책이 나와야지, 지금 현재로써는 대책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 지금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잡기는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해서 그럼 다음에 전체적으로 비가 올 때 그때 전체 다 모여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시행하겠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비가 처음 왔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죠. 계속 누수가 될 때는 한 번도 나와서 보지도 않다가 이제 막판이 되니까 LH공사도 막 움직이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확실하게 이것은 정리가 돼서 저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재시공 요청할 겁니다. 진짜. 이것. 다 걷어내서 다시 하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확실하게 LH공사나 그 업체한테 관리, 보수 이런 것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보도 CCTV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잠깐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4시간 당직실에서 야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당직실에서. 말은 24시간 모니터링이지만 직원이 그것 모니터링만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손님 오면 손님 안내해야지, 순찰 돌아야지. 또 이게 지금 범죄 예방 측면에서 CCTV를 설치하는 거지, 범죄 끝나고 수사 결과자료로 이것 증거자료로 제출하려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안구에도 아마 내년에 새로 또 CCTV를 지하보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해서 우리 안양시에 지하보도 CCTV는 U-통합상황실에서 총괄 관리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 좀 해 주세요.

지금 CCTV나 이런 것 관리는 구청 당직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U-통합상황실 관계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꼭! 내년에는 진짜 제가 다시 한 번 이것 체크할 겁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준공연도 관련해 가지고 보수안전진단계획 자료는 제가 잘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하차도하고 지하보도 안전점검 현황을 지금 제가 쭉 봤어요. 그런데 이것 안전점검현황표가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구청에서?

아니 점검표가 따로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나서 문제가 되는 지역에 체크를 하고 이상 있으면 이상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제출된 것은 양식에 의해서 제출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것 보고 이게 시특법 그러니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995년 1월 달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12월 30일입니다.

1995년도에 처음에 제정이 된 거죠. 거기에 안전진단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 이게 준공연도 이후, 준공연도가 지금 1993년인데 점검일자가 2005년도부터 다 나타났어요, 지금. 점검현황표에 보면. 물론 우리 시특법상에 10년이 지난 뒤에 안전점검하고 이런 내용이 있지만 그래서 2005년도부터 이렇게 기재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점검현황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형식적인 점검현황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비산지하보도만 가지고 얘기해도 지금 다 이상이 없다, 이상 없다, 2005년도부터. 이렇게 쭉 표시가 됐는데 사실은 누수문제로 굉장히 지하보도가 문제가 야기가 됐었는데도 그 내용이 하나도 지금 언급되어 있는 게 없고 그다음에 지하보도 내에 자전거레일 설치 이런 것도 사실은 다 기재가 돼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누가 보더라도 지하차도, 지하보도에 대한 일어난 이력은 데이터에

그 이력은 따로 대장이 있습니다. 따로요.

그럼 제가 대장을 봤어야 됐는데, 그랬네요 그럼.

그 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교량대장 해 가지고 언제 보수했고 그 이력은 쭉 나오고요. 그것 정비를 하고 우리 점검했다는 이런 사항은 거기에 기록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확인은 못해 봤지만 사실 그런 사항까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사항으로 봐서는 관리하는 게 너무 미숙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급하게 이것 만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이것 조작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청에서 작성한 것을 밤새도록 이렇게 찾아 가지고 한 것을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지하차도, 지하보도에 대한 현황표를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양수기 자료를 봤어요. 양수기가 지금 이게 모터용하고 전기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전기식은 제가 잘 이해가 가는데 모터식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간이 오래 됐는데 이게 사용이 지금 가능한가요?

매년 장마 전에 점검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 교체하고, 부속 같은 것 교체하고 활용토록 가능하게끔 이렇게 저희가 해서 보완을 하죠, 매년.

보강을요?

네.

2001년도에 이런 엔진식 이런 게 아직도,

그것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정비를 했기 때문에 임펠러나 뭐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부속을 교체하거나 정비를 해서 쓸 수 있게끔 하고서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개인들한테 빌려주었다가 그 집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다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서 일단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양 구청에 설해대책 추진계획서를 다 받아보고 자율방재단 구성 명단도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너무 형식적인 조례운영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이다, 라는 얘기에 대해서.

지역자율방재단 이 구성이, 구성은 조례에 맞게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조직이 재난안전과에서 재난관리과 이러면서 좀 이게 소홀했던 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잘했다고 이렇게 제가 주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직이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과가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그것 약간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철저히 하려고 저희가 이번 12월 2일 날, 내일이죠. 내일 저희가 방재단 전체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 그런 것까지 전부 하려고 지금. 그런데 방재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시의 간섭이나 이런 게 없이 해야 되는데 저희 시의 조직이 움직이다 보니까 자율방재단이 약간 소홀했던 것은, 전체 자율방재단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님이 위촉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단장이 동장님이세요.

네?

단장이.

아니 단장이 지역대는 각 동에 지역대가,

지금 지역에 8명씩 이렇게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분야별로 구분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 조직이 굉장히 재난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명단을 쭉 봤는데 이 명단이 다 사회단체예요. 다 사회단체인데 재난현장 경험이 대부분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보유장비도 대부분이 없어요. 형식적인 명단 구성을 한 거죠. 여기 총괄반, 감시반, 현장운영반, 지원반 이렇게 해 가지고 2명씩 해서 8명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조직이 안양시에 있으면 이 조직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눈이 왔을 때 주민들은 누구 원망하는지 아세요? 우리 공무원들 안 나와서 일 안 한다고 그래요. 비 많이 왔을 때 스틸그레이팅에 나뭇가지 잎 이것만 걷어내면 물이 다 배수가 되는데 손 하나 까닥 안 해요. 공무원들이 와서 다 해 주시기를 바라거든요. 그럼 각 동에 이것은 자율방재단을 구성해 놨으면 그런 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같이 공무원들하고 호흡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것 무엇하러 만들어 놨어요? 여기 지원하는 것은 또 굉장히 많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비산1동에 희망봉사단이라고 있어요, 노인네들이. 그 어르신들이 나와서 되레 지역에 수해 났을 때, 폭설 있을 때 와서 움직이시는 분들이에요. 나는 그런 분들이 아예 자율방재단에 그런 분들을 등록을 시켜서 옷 입히고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이것 무슨 명예직이에요? 이게 뭐예요? 만들어놓고.

앞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과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없앴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 조직에 대해서 좀 더 보강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명철 과장님하고 심재민 위원님이 약속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얼마나 잘 지키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우리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관양지구 택지개발사업 있죠? 거기 임대주택단지 입주가 언제쯤으로 알고 계십니까?

내년 11월인가, 12월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2011년.

본 위원이 그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물론 우리가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도시국 할 때. 갔다 왔는데 2011년 1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아파트단지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2년 12월 말에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관악로 우회도로 그다음에 지하차도 지금 협의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그 시기하고 만약에 그러면 입주가 다 끝난 다음에 교통이 혼잡하니까 그때 검토하셔 가지고 우회도로라든가 지하차도. 보통 우회도로라든가 지하차도 건설하는데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소요가 됩니까? 만약 하게 되면.

3년, 3년에서,

실시설계용역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시공도 할 경우에.

지금은 용역은 저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끝났습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하차도가 900미터 그 관악로 이렇게 커브지는 구간 거기부터 출발을 해서 인덕원 넘어가는 과천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흥안로. 그것은 고가로 거기 넘어가는 것 900미터 아니 195미터 해서 1천 95미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돼서 승인을 신청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LH공사나 그쪽에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빨리 시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교통체증이 인덕원사거리에 생길 거다, 그래서 너네 임대주택할 때 국토해양부 당신들이 그냥 직접 한 것 아니냐, 직권으로 했으니까 이것도 과천시 협의 볼 것 없이 해 달라, LH공사에다가 그렇게 압력도 넣고 국토해양부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승인만 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데 지금 과천시에서 거기에 계획이 또 따로 있어요. 지식정보센터 기반센터인가, 지식정보타운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지금 약간 의견충돌이 일어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국토해양부라든가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빨리 승인을 안 해 주어서 늦을 경우에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 시 특히 건설교통사업소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교통 혼잡되고 체증이 일어날 경우에 그 비난은.

그 도로는 택지개발하면서 조건부로 승인이 된 거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안 할 수 없지만 그 시기가 자꾸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데 국토해양부에 넣은 게 아직 계류 중이라. 저희 강력히 요구를 해도 지금 현재 계류 중이라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식으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공문이나 찾아가서도 LH공사도 불러서 저희가 실무자 입장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담당 팀장이나 담당 부장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또 이런 모든 책임이 너희들이 져야 된다 하는 식으로까지 이렇게까지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입주가 되면,

이것 빨리 해야지 되는 것은, 저도 더 다급합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업을 바싹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아까 답변하신 중에 만약 관악로 우회도로가 신설되면 관악로 우회도로는 이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좀 불분명한데,

이 도면으로 설명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아니요. 이따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차후에 설명을 해 주시고. 신기대로 방음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48억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반반씩 한국도로공사 24억 그다음에 우리 시 24억 들여서 지금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방음벽하고 그다음에 지주 이게 보통 협약서가 물론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이것을 사용 가능한 것은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도 좋은 취지입니다만 원래 이 협약, 이것 실시하기 전에 그런 협약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갑’인데.

이게 사업이 서로 너네 책임이다, 우리 책임이다 이러는 게 계속 몇 년간 끌었거든요. 도로공사 너네가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안 들어왔으면 이런 소음이나 소음시설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방음벽시설을 너네가 해야 된다 하는 논리는 우리 시에서 주장했고, 고속도로공사는 그 밑에 지금 신기대로 바닥에는 관리는 안양시가 관리하고 있지 않냐. 너네가 부담해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논리로 계속 싸움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다 책임 있으니까 50퍼센트씩 하자.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철거할 때 나오는 자재는 저희 시에서 어디다 다른 데다 쓸, 재활용이나 이런 것을 할 그런 지역이 지금 여력이 없고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자기네가 이렇게 쓸 때 보수할 때 쓰겠다 하는 사전에 요구를 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그래서 거기다가 넣고. 그럼 그 비용, 처리비용도 저것을 처리비용도 있잖아요, 저희가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면 너네가 갖다 재활용해라. 그 처리비용도 따로, 지주나 이런 것은 팔 수 있겠지만 흡음판 같은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흡음판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재활용하기는 좀, 보수할 때 그런 자재로나 쓰지 그것을 다시 재설치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철거비용, 철거비용이 더 든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처리비용이.

처리비용보다. 본 위원이 그게 우리가 ‘갑’인데 왜 이게 방음벽 충분히 재활용도 가능할 거고 그다음에 지주도 보니까 흡음형 방음판이 1천 781개 그다음 H빔 지주가 172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고철값만 해도 상당한 가격이 나갈 텐데 왜 이것을 도로공사에 그냥 무상으로,

고철값은 얼마 안 되거든요. 톤당 얼마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자전거 상설교육에 대해서 건설방재과에서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아주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자전거 관련 안전표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을 보면 2010년 7월 9일 개정,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경우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 7월 9일 개정판에. 그런데 과연 안양시에 횡단로에 자전거 횡단표시가 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 사업한 것은 그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기존에 폭이 5미터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기존 횡단보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전거로를 한다면 경계석을 한 1미터, 1, 2미터 정도 낮추어 가지고 다시 뜯어서 이게 선을 그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만안구 행정감사에서 44개소 중에 11개소가 횡단로를 설치했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달라고 그랬더니 했다는 곳이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고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성결대학교사거리, 현충로사거리, 연현오거리 쪽에는 턱이 충분히 있어 가지고 횡단로를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11개소를 했다고 했는데도 전혀 횡단로 표시에 자전거 횡단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교육은 초등학교, 일반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시켰는데 본 위원이 자전거를 이쪽을 자주 타고 다니는 편인데 자전거횡단로를 건너면 횡단로 표시를 동안구에서 거의 한 군데인가 딱 보고 거의 못 봤어요. 그다음에 그 자전거도로 이쪽에 관은로나 이쪽에 지난번에 준공된 것 그쪽에도 자전거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새로 준공을 하고 나서, 한 데도 자전거 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도로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먼저 이쪽에 준비한 것은 자전거도로 표시는 이쪽에 같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횡단로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횡단로로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이번에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이쪽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을 시켰으면 집행을 해야죠. 시설물로 그려놓고 그렇게 하느니 교육은 시켜놓고.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아니, 다행히 제가 그쪽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교육은 받았는데 자전거횡단보도에 자전거횡단로에 표기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그것 언제 실시할 예정입니까?

지금 가능한 한 내로, 지금 현재 경계석이나 이런 것을 밑으로 내리는 그런 것보다는 정비사업을 할 때 해야 되겠고요, 가능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예산은 지금 있습니까?

내년도에 정비사업이 구청에 조금씩 서있을 겁니다.

9천만원밖에 없습니다.

구청 도로관리계에 관리예산,

그래서 현재 경계석 턱 낮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경계석을 낮추고 안 하는 데는 그것 솔직히 말해서 돈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차츰 경계석을 낮추어서 할 수 있는 계획서를 향후에 작성을 한다면 별도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학운공원에서 실시한 교육을 해 놓고 교육은 해 놨는데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도 2010년 7월 9일 개정이 되어 있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을 외면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양시민을 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쪽에 되어 있는 사항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지 별도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본 위원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지금 화가 많이 나신 거니까요, 김명철 과장님이 그것은 꼭 실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축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김대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계동 방축로 확장공사가 2009년도에 연장 40미터, 폭 15미터에서 20미터로 확장을 하면서 13억 4천만원이고 2차로 전주이씨 종친회에서 지금 연장 25미터 그 일부를 아마 기부채납을 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네.

저희가 현장을 한 번 갔었어요, 거기를. 물론 2009년도에 그 초입을 그렇게 40미터를 확장했지만 지금 끝부분에 전주이씨 종친회에서 기부채납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저희야 예산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요구하면 그대로 확보가 안 되니까.

왜 안 되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 재정이 좀 어려운 상태니까.

재정 어려운데 이상한 데로는 18억씩 나가는데 그것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하여튼 간 그것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한번 보니까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필요하고 지금 그것도 전주이씨 종친회에서도 기부채납까지 해서 처음과 끝이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내후년에 아니면 내년에 추경 때 한번 올리시죠. 박현배 위원장님 계시니까 141억 금방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식으로 하고요. 두 번째, 39페이지에 민원 접수내용을 보면 우리 경수산업도로에 아까 지하차도 얘기했잖아요. 비산·범계·평촌·호계에 지하차도가 있는데 여기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하차도에 방음장치를 설치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방음장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양 구청에 지하차도 소음 이게 방음벽이나 방음터널 같은 것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다 돈 들어가죠. 군포 같은 데 가보니까.

그리고 거기 지금 현재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기초나 이런 것을 추가로 다 하게 되는데 터널 같은 것 하게 된다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그런 민원이 왔을 때 우리 안양시에서 조치할 수 있게 뭐냐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저소음포장을 깔아주는 거예요. 저소음포장이 영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또 몇 년 지나면 다시 효과가 없어요. 아까 2, 3데시벨이 낮아진다고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지나지면 또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포장연도가 보통 5년 정도.

그것은 이론적인 학술적인 데서 5년이고요, 실제로 거기 사시는 분들은 저소음포장 했을 때만 잠깐 1년, 2년 한 2, 3데시벨이 낮아지는 거지 지나가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저소음포장이 단가가 비싸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하고 비교해서 이것을 그냥 할 때마다 저소음포장으로 민원을 무마시킬 게 아니고 안양시 전체 개념에서 한번 지하차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그렇다고 안양시에서 최초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군포 같은 데도 지금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냥 그렇게 저소음포장으로 대응할 사항이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려우신가요? 그게.

예. 지금 거기에 보통 6차선, 6차선 한 도로공사에 터널식으로 해 놓은 데 보면 900억인가 1천억이 들었습니다. 500미터인가 600미터 하는 데 1천억 정도 든다고 그러대요. 저희 지하차도 길이, 램프길이가 한 군데당 약 320미터 정도 되거든요. 램프만. 4개소 한다면 몇 천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다음 지금 현재 양쪽에 지하차도 말고 그냥 평지에 도로 거기에 기둥 같은 것을 세우면 한 차선이 없어질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의 대응이 현재 예를 들어서 비산2동 대명맨션 앞에 비산지하차도 우리가 저소음포장을 한 것 보면 수원으로 가는 것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을 추가로 별도로요 그 민원 해결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양 구청에다가 세울 수 있도록 지금 해 가지고 그 예산이 올해에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지하차도만 하게끔. 10억이 지금 서있는데 저희가 10억으로 시장님한테 이런 민원은 해소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10억을 세워서 만안 4억, 동안 6억 이렇게 세웠습니다. 지금요. 그것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것, 거기뿐이 아니고 사실 도로 평지에도 문제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만약에 저소음포장을 해서라도 문제가 있다면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루빙 정도가 있거든요. 한 3센티 간격으로 종방향으로 홈을 쭉 떠가지고 가는 거요. 그것은 차바퀴가 그 자체에서 콘크리트 이렇게 그 공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음이 그것은 조금 낮습니다. 3데시벨 이하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포장하는 것은 5년 정도라면 그 할 때마다 그런 것을 같이 가미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안양시에서는 방음벽 그 장치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

좀 어려운, 네. 그 몇 천억을 투입해서 효과가.

하여튼 그러면 몇 천억을 투입해서 효과가 없다고 하면 이런 민원이 향후 생기지 않도록 하시려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지금 진입램프나 나가는 램프가 거기서 많이 발생이 되니까 저당기어로 올라가니까 그런 데 추가로 더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많이 감안해서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23페이지에 보면 제가 5대 때도 방음벽 설치 절실하게 요구된다라고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박달동 한라아파트 위에 방음벽 설치공사 이것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일전에 보니까 공사하는 게, 제가 정확한 공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설치를 어제 정확히 하더라고요. 이 준공날짜가 11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방음벽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소음감소기 설치 설계도면하고 내역서를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 소음측정을 하게 되면 소음기준이 65데시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어제 준공을 했기 때문에 소음측정을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이후에 소음측정을 하게 되면 이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저감효과에 대해서 자료로 비교된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2시까지는 소음감소기 설치 설계도면 그리고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영광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영광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과 용환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39페이지,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및 선진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에 신호체계 차이점 또 직진우선신호체계 변경 전후 효과와 1차 보고회 개최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요구와 직진 후 좌회전 신호체계 미변경 사례 및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용환면 위원님께서는 선진국 신호체제 설명 및 불합리한 신호체계 및 개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신호체계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유럽 등 교통선진국의 신호체계는 교통흐름의 주방향인 직진우선의 원칙 그러니까 직진 후 좌회전이 되겠습니다. 원칙이 정립되어 있으며 또한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를 제외하고는 비보호 무신호교차로가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그간 좌회전을 우선적 그러니까 좌회전 후 직진 이렇게 신호가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직진교통의 연속적인 흐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통량과 관계없이 좌회전 신호를 부여하여 불필요한 직진차량의 대기시간이 증가되어 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또 경찰청, 국토해양부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2009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직진 후 좌회전 신호체계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차량 지체를 감소시키고자 교통량 등을 고려한 비보호 좌회전 무신호 교차로 확대 설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직진 후 좌회전 신호체계 변경 전후의 개선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진 후 좌회전 신호체계로 변경한 후 직진 및 좌회전 신호의 연동효율 즉 좌회전 시 대기시간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연동효율이 증가되어 기존 대비 약 10퍼센트의 지체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측면에서 양 방향 직진 시 보행신호가 부여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에 좌회전 후 직진신호에서는 좌회전 황색 시간에 급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보행사고 위험이 있었으나 직진 후 좌회전 신호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어 보행자 사고위험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진 후 좌회전 신호체계 미변경사례 및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진 후 좌회전으로 변경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여기 시청 앞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회 이쪽 우측에 그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는 좌회전 교통량이 많으나 중앙분리대로 인해서 좌회전 대기차로가 충분치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시신호로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그 주변에 우리 시의회라든가 우리 시청 주변에 교통 흐름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좌회전 대기차로 산정, 최적 신호주기 및 운영방법 등 시설 개선과 함께 운영효율 극대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시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통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선진기법의 대안으로 교통문제 7대 핵심과제 13개 일반과제가 있습니다. 일반과제를 본 연구용역에 검토의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18일 개최한 제1차 보고회 결과는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7대 핵심과제는 직진우선신호원칙, 비보호좌회전 확대, 회전교차로 점멸신호 확대, 무신호교차로 통행우선권 확립, 지정차로제 준수 강화, 보행자우측통행원칙이 되겠으며, 13개 일반과제로는 보행자 작동 신호기 확대, 신호기 위치 조정, 교통섬 확대, 자전거 전용 신호등 개발 등 13개 일반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관내 시내버스 정류장 광고 설치 이용현황과 관련 위탁현황, 위탁계약 여부에 따른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여부 또 3년간 광고 관련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18페이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내역 중 미납사유 및 덕천마을 주택재개발이 두 번 동일하게 납부된 사유와 실버교통모니터 운영실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96페이지,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및 선진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에 불용액 과다한 사유와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및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및 선진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에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용액 과다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이 1억 9천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계약금액이 1억 7천 500에서 선급금으로 8천 750만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그 과제가 완납되어서 준공 시에 8천 750만원을 50퍼센트를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을 안 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그 금액상으로는 이렇게 과다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의 금액만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8호 다목에 따르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단체로는 우리 국토연구원이라든가 도로교통공단, 경기개발원 등 정부출자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및 선진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계약자인 도로교통공단이 특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교통공단은 연구 결과가 대외적으로 공신력도 있고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및 건의 등이 가능하므로 본 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이렇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임문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01페이지,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갑자회사 태광계통과 관악택시의 청구원인과 대응방법에 대해서 서면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41페이지와 관련 어린이 10대 교통사고 유형 및 안전한 도로횡단의 원칙 및 어린이교통교육장 교육방법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대중교통버스 불편사항 행정처분이 2009년 대비 2010년도에 처분사항이 많은데 이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행감자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행정처분건수는 403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는 440건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많이 늘었는데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에 따른 버스에 밤샘주차―밤샘주차라고 하면 밤 12시 이후에 주차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밤샘주차하는 차량버스가 2009년도에는 16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현재 2010년도에는 285건에서 119건이 밤샘주차가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밤샘주차하는 차량도 많이 있었지만 저희 직원들이 또 밤샘주차를 열심히 또 단속을 해서 이런 민원들이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 열심히 단속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밤샘주차한 차량단속실적이 많은 실적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비스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불편사항 근절대책으로는 시민 친절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의 인식과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친절교육과 저희의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시민불편 민원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그 주방법으로는 운수업체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한 친절교육 실시와 매일 운행 개시 전에 회사 자체적으로 자체교육을 안전교육 등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가 권고하고 강요해서 회사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 발생 시에 관리자 및 운전자를 저희 행정처분을 위해서 행정 시에 이렇게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강력하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현장단속과 또 무인카메라를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부서에서도 정기적인 지도단속과 수시단속을 통해서 대중교통 불편사항을 많이 해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버스회사에서 삼영운수, 보영운수 또 마을버스 동안운수, 편안운수에서 금년에 3월 달하고 7월 달하고 요근래 11월 달하고 관련 버스기사 1천 300명을 이렇게 해서 친절교육을 금년에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박현배 위원장께서 업무보고서 42페이지와 관련해서 관내 설치된 버스승강장 가운데 와이드판이 설치된 버스승강장이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이 있고 이에 대한 대책과 노후 승강장 교체계획 및 승강장 그 서비스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 버스승강장은 29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와이드판이 설치된 버스승강장이 이 중에서 240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안양광역신문사에 118개소를 여기서 위탁 관리하고 또 서광애드라는 회사에서 52개소를 관리해서 170개가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0개는 다중집합지역이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버스를 이용치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고판을 설치 안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양8경의 그림을 거기 와이드판에다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와이드판 조명 설치는 광고위탁업체인 서광애드 측에서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전기를 일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추가로 설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전기요금이 한 3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우리 BIS시스템과 연계하여 한번 거기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고요, 안양광역신문사 등에서 관리하는 그런 와이드판에 전기 조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전기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 업체에서도 많은 전기 끌어오는 예산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여튼 노력해 보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이용 관련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버스승강장은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개를 승강장을 신설했고 내년에도 승강장을 5개 신설하고, 승강장 보수 또 표지판 정비라든가 노선안내도 정비 또 파손된 유리 교체 등을 위해서 버스승강장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버스도착정보 그 안내시스템이 15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에 30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 이용하는 시민들의 서비스 개선에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문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31페이지와 관련 시외버스터미널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양동 922번지 버스터미널 신예정부지에는 시내버스 노선도 없고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접근성이 미흡한데 현 부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현 부지는 2000년 3월 29일부터 4월 27일까지 용역에 의해서 터미널 그 변경용역에 의해서 권위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당시 5개 부지를 대상으로 물색해 가지고 그중에서도 그나마 최적의 대상지로 선정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 부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다소는 부족하지만 만약에, 만약에 그 부지에 시외버스터미널이 건립된다면 각종 시내버스라든가 마을버스 노선이 재정비해서 그쪽으로 운행되도록 시내 곳곳에서 운행되도록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볼 때 현 부지는 부적합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는데 현 부지에서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아까부터 먼저 거기 사항은 거의 동일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부지는 다소의 접근성이 있지만 현 부지의 추진 시에는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인 터미널 사업의 조기 준공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현 부지 추진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경보와의 지난번에도 1차 손해배상소송금 소송문제가 있습니다만 2차로 또 이런 소송 제기가 그런 문제가 내재돼 있으며 또 사업이 장기화되고 또한 우리 안양시에서 여태까지 터미널 건립 때문에 19년 동안 이것을 못 해결하고 이렇게 있는 그것을 다시 또 다른 곳으로, 19년 동안 못하고 다른 곳으로 또 이전한다는 그런 행정의 신뢰성 문제를 지난번에 자문을 구한 결과 여러 가지 변호사라든가 또 행정학 교수라든가 이런 데서 행정의 신뢰성 문제 실추문제를 제일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추진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두 번의 간담회와 세 분 변호사 또 거기 행정학 관련 교수, 도시계획 관련 교수 이렇게 해서 많은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분들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신중하게, 추진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 부지 터미널 건립 시 인근 한양아파트 등 주민들의 민원이 극심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 부지에 만약에 터미널이 건립된다면 그런 문제는 그때 용역 시나 또 도시계획위원회 시에도 그런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지를 정방향으로 하면서 아파트 방면에는 최대한도로 건물 시설물을 배제하고 거기에다 녹지공간을 설치한다든가 또 차량 진출입구도 이쪽 시민대로변으로 해서 그 아파트의 반대 방향으로 설치해 가지고 그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의 민원 또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방법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양동 922번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경보로부터 면허증을 반납받았는데 이것이 주식회사 경보에 의해서 자진해서 자진반납한 것인지 아니면 안양시의 요구에 의해서 반납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8년도 7월 15일 평촌동 934번지 신 부지에 대한 면허증을 착오로 변경하여 면허를 발급했었습니다. 이게 2009년 5월 주민감사청구에 의해서 경기도 감사에 의해서 지적사항으로 지적되어서 이렇게 해서 면허증을 다시 회수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감사청구에 의하여 관련 공무원이 문책을 받았는데 문책내용과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 터미널 사업계획서 8천 300여 평에서 1만 2천 400평으로 확장되었는데 안양시에서 요청한 것인지, 주식회사 경보가 요청한 것인지, 이자포기각서로 볼 때 안양시 임의로 늘린 것이 아닌지 이렇게 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시외버스터미널 대체부지 용역 검토 결과 관양동 922번지 현 부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8천 300평이 결정되었으나 터미널 진출입 동선체제의 부적정함이 대두됨에 따라서 2006년 5월부터 11월에 적정 사업규모 및 기존 부지활용 방안 판단 연구용역 여기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 부지의 정형화가 바람직하다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5월에 이 정형화에 따른 부지가 너무 확대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아마 간부님들 그러니까 국장급 이상에서 토의를 한 결과 용역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시민들의 인접토지 정형화가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2008년 9월 저희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지가 과다하다는 또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이것에 따른 재검증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 지금 그 토지 이용의 효율성의 증대라든가 접근성 제고, 진출입 동선 및 접근체제 구축, 시설물의 안정적인 배치를 위해서는 정형화가 바람직하다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경보에서 2007년 11월 1일 교통행정과에 지구단위계획을 독촉 안양시에서 각종 용역을 경보에 용역비를 부담시켰는데 왜 그랬는지 경보 비용으로 용역을 수립한 내용과 비용금액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관양2동사무소에서 2008년 6월 9일 당시에 주민 41명과 주민설명회를 한 사실과 지형도면고시 전 주식회사 경보의 토지매입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정보에 의한 토지매입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당시 관양2동사무소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는 사전환경성 검토 관련 주민설명회로써 경보의 토지 취득과는 우리 시와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요, 이것에서 임문택 위원님께서 부대적으로 하나 설명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 시외버스터미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하지 않느냐, 마련도 안 하고 추진한다고 하면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저희가 정책결정할 때에 참고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영광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영광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일괄로 답변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첫 번째 교통최적화방안 그 용역 보고 건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선진국과 우리 시의 교통신호체계 그 차이점과 직진우선신호체계 도입해서 이 도입방안 및 기본계획을 마련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물론 잘하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지금 교차로에서 나고 있고 또 특히 사망사고의 80퍼센트 이상이 교차로에서 한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호주나 가봤을 때 보면 선진국의 유럽에서는 교차로에 서행을 하기 위해서 교차로 바로 앞에 우리처럼 과속방지턱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것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유럽처럼 그렇게 아주 우리 안양시가 그렇게 지금 교통이 막히는 것은 아닌데 꼭 이게 1억 7천 500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보면 지금 교통이라는 게 매일매일 정체가, 또 요일별로도 정체가 나타나고 또 교차로별로도 나타나고 지역별로 나타나고 이러는 것을 거기서는 아마 신호체계에도 많은 문제가 돼 있고 또 횡단보도 설치문제 또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그 이중횡단보도 그런 문제 또 여러 가지 비신호되어야 될 곳을 신호등을 설치함으로 인한 교통문제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 시의 전반적인 전체 시내의 교통흐름 문제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거기서 지역마다 곳곳에서 여기서 조정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안건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여기 시청 사거리다, 또 범계 사거리다, 호계 방축 사거리다, 그런 곳에 교통흐름을 봐 가지고 거기에 잘못되는 것을 지적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교체하고 이런 것을 연구용역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통사고가 특히 사망사고가 교차로에서 많이 난다는데 교차로 앞에 그 나즈막한, 이렇게 그런 것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글쎄 저희가 임의로 설치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은 한번 연구용역기관에다가 그런 선진국의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교통사고 많은 지역에 대해서 그런 것 설치는 어떤가 한번 용역과제로 그분들한테 의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타당성 있느냐. 그래서 그게 타당성 있다고 그러면 전체 설치는 어렵겠지만 과다사고지역에는 글쎄 그쪽에서 한번 용역과제로 의뢰를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항상 직진차량이 잘 빠지는 데는 또 사실은 너무 과속을 해서 탈인데 그런 부분에는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직진우선체계로 지금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요 지역, 저희가 지금 가장 이용하는 데인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우리 저쪽 지금 관양동 쪽에서 체육관 쪽에서 저쪽 호계동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거리는 직진우선체계가 돼 있습니다.

예, 이쪽 동서는 안 돼 있죠.

예, 동서로는 뭐냐 하면 동시신호가 돼 있습니다. 동시신호 주었다가 또 짧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게 아주 혼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냐 하면 직진우선체계가 많이 돼 있는데 저희들도 깜박할 때가 있고 외부에서 온 사람 특히 항상 직진우선차량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일관성이 없이, 아주 중요한 곳에서도 차선이 일방적으로 직진우선에다가 좌회전 준 게 아니고 한 교차로에 혼재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 물론 여러 가지 지금 판단해서 하셨겠지만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사실은 혼동할 때가 있는데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은 혼동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툭 튀어나가려고 하다가 서고 서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저기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을 때 여기서 가는 그 저쪽에서 수도군단 쪽에서 이렇게 해서 시청 쪽으로 오려면 좌회전을 받아야 되는데 좌회전 차량이 많은데 거기 좌회전 거기가 녹도가 있어 가지고 좌회전 차량이 그것으로 해서 직진차선을 막기 때문에 여기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 선을. 그래서 추후로 여기 내년 사업에 반영해서 이 녹도를 제거시켜서 좌회전 신호를 줘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마 그게 원활하게 될 겁니다.

물론 어떤 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하셨겠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 큰 사거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몇 군데는 동시신호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지금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양시 전체가 사거리가 일관성 있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교통 여기 직진우선에다가 좌회전을 줌으로 해서 막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 제가 주민들한테 많이 민원을 받아서 내가 박달동 쪽에 얘기를 했는데 박달동에서 저쪽 시흥시 물왕리 쪽으로 넘어가는 도축장 사거리 쪽 있지 않습니까? 광명 빠지는 데 있죠?

네, 삼거리죠.

예, 삼거리죠. 삼거리인데 거기가 뭐냐 하면 도축장 들어가는 신호까지 줘 가지고 사거리가 되어 버렸어요, 신호 사거리. 신호체계상. 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에 직진하다가 좌회전을 주면 좌회전 신호가 길으니까 똑같이 길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네 방향을 주니까. 그런데 만약에 가는 쪽에 좌회전이 도축장 길 빠지는 신호를 좀 짧게 해 주면 퇴근할 때라든가 저쪽 시흥시 물왕리 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쭉 넘어올 텐데 거기가 좌회전 신호가 똑같이 길게 주니까 엄청나게 밀린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저한테 그쪽에서 사업하는 친구들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것 몇 번 아마 민원도 넣었던 것 같은데 안 된다고 지금 계속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직진우선 신호체계를 주면서도 좀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것은 바로 용역하고 상관없이 우리 경찰 파트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도축장 가는 것은 도축장 출입구는 차량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좌회전 신호 많이 주면서 직진시간이 짧아지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바로 교통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해 보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그런 곳이 아마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잘 검토를 해 보셔서 이것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직진우선체계 이 신호가 여러 군데 다양하게 혼재돼 있어서 그것을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말씀하시면서 7대 우선과제라는 게 있고 13개 그것 내용을 하나씩 해서 이따 주세요. 같이 볼 수 있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신호체계가 바뀐 것으로 해서 교통 흐름이 많이 좋아진 것은 좋은데 좀 다양한 일관성 있는 그런 행정을 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정류장 건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의 지금 광고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안양광역신문에서 하는 것은 이게 지금 2010년도부터 해서 지금 이게 118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지금 서광에 대해서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고요?

네, 거기는 차이가 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지금 그 차이를 여쭤 보는 건데 이게 일단 ’98년도에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 사람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설치를 했나요?

네, 설치를 해 가지고,

관리까지 다 하고?

예, 설치하고 관리까지 하면서 그리고 10년 동안에 거기에 광고를 그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계약조건으로 해서 주고 그래서 계약에 5년에 한해서 한 번 연장하게 돼 있다, 그래서 계약해서 이제 5년, 2010년도가 되면 끝납니다. 그러면 다시 입찰 봐 가지고.

아! 제가 지금 그래서 그것을 여쭤 보려고 했는데 이게 10년 동안이면 충분히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설치하고 광고 놓으면서 광고 설치하면서 수익을 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래서 일단 무료로 자기들이 그 버스정류장 설치하고 거기에 관리까지 했다고 해서 10년이면 족하다 싶었는데 또 지금 5년을 또 무료로 주었습니다. 무료로 연장을 해 주어서 이것은 특혜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그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래서 5년 동안에 또 그것에 52개소를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5년 지나면 끝납니다. 계약이 해제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광역신문에서 계약해 가지고 1차분만 들어온 거죠. 이게. 세수입은.

그렇죠. 1년치가. 2억 5천에 부가세 빼고 2억 5천이고 1년에 한 번씩 매년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8천 300 들어오고.

그럼 계약갱신은 3년마다 하는 거고요?

그때는 3년 후에는 돼 가지고는 그때는 다시 입찰을 보든가 우선 3년 계약으로 입찰한 거기 때문에 3년 후에는 다시 입찰을 하든가 그렇게 되면 또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안양 시내버스 정류장에 보면 LCD로 해서 노선별 정보를 가르쳐주는 게 BIS사업이죠?

BIS, 네.

그런 것 연관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으로 그래서 우리 수익도 최대화할 수 있고 이게 직접 정류장에 상시설치한 광고판뿐만 아니고 LCD 그 기기를 이용해서 광고를 넣으면 많은 수입을 더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면도 생각해서 안양시 재정 부족한데 어쨌든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은 수익성이 되는 것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특혜라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답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은 나중에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뜨거운 이야기하니까요. 먼저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뜨거운 얘기하기 전에 차갑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잘 받아보았고요. 이게 지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부과 제외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이 부과 제외대상이 법 11조에 언급한 것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정비법」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면제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덕천마을 이게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거기는 재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아닙니다. 5동, 9동 주거환경인데요. 여기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면제대상은 아니네요?

네.

그러면 이게 분담금이 보면 정부의 40퍼센트가 귀속되고 경기도에 57퍼센트, 우리 시에 3퍼센트가 부담되는 거죠? 그것 잘 모르시나요?

그것까지는, 파악해서.

아, 예. 저희가 지금 이게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을 하면서 교통량이 발생하는 것에 따른 향후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서 부담금을 우리가 받는 건데 지금 안양시에서 앞으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현재 지금 나타난 사항만 보면 안양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거의 지금 안 하고 있는 실태예요. 지금 이 현황만 봐서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이게 그동안에 이 공사를 해 가지고 착공해야만 부과가 되는데 청원아파트 같은 경우도 설계까지 다 해 놓고 착공을 안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가 미납이 된 상태고 또 지금 지역의 전체가 20여 개 곳에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추진될 때는 아마 그게 과세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게, 그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참고로 알겠습니다. 그럼.

네.

두 번째는 실버교통모니터 운영 보니까 안앙실버포럼에서 회원님들이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 결과를 보니까 많은 건수를 무정차, 신호위반 또 운전 중 전화통화 해서 많은 그런 모니터링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모니터링 대상이 시내버스 노선이 지금 이것 안양에 5개 노선이 아니잖아요?

예. 31개 노선이 있는데요,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버스노선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구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이런 교통모니터가 운영 또 지원해 주는 실태라면 전반적인 그런 노선에 투입이 되어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실버포럼에 계신 분들이 교통카드를 지금 60세 이상이 지금 무료교통카드 하고 있어요?

버스는 무료가 없어졌어요. 교통 저것으로 줘 가지고 장수수당인가 그것으로 줘 가지고 없어지고 지하철만 65세,

아, 통합 운영이 되면서?

예, 65세 이상만 지하철만 무료가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통카드를,

그래서 구입해서 주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요. 하여튼 간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노선에 대해서 다양한 노선에서 이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사업용 차량 차고지 밤샘주차 단속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임곡2지구 대림대 사이에 지금 화물차량들이 거의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악성민원이에요. 악성민원. 이것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잘. 이게 지금 밤에 늦게 귀가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 왕복 2차선이죠. 2차선인데 한 차선에 지금 그 사업용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밤에도 커브길이라 사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서 대형사고 한 번 터져야지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게 해결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분들이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하는 그 고충은 제가 알아요. 그렇다고 안양시에서 사업용 차량 차고지를 지금 어디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움은 있지만 사업용 차고지가 자기 차고지가 신고가 안 되고서는 사업용 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문제는 그 차고지 신고 때 그 차량들이 전국에 걸쳐 신고가 돼 있어요.

지방으로 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안양에 사는 사람 또 안양에 일이 있어서 왔던 사람들이 차고지가 없으니까 거기다 대는데 저도 거기서 사실 아시다시피 동장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샘주차를 한 달에 한 서너 번씩 나가요. 밤샘주차하면 직원들이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나가요. 그래서 처음에 한 1시간 동안은 그래도 저기해서 경고를 붙여요. 12시에 나가서, 민원 많이 발생하는 지역 또 민원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 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우리 직원이 거의 한 달에 세 번 내지 네 번을 들어가거든요. 나가서 1시간 동안은 경고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한 바퀴 돌아와서 1시간 이후에 됐을 때는 그 과태료 부과차량으로 해서 부과를 계속 시키고 있는데 하여튼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돼 있는데 그쪽에는 제가 거의 매일, 나갈 때마다 제가 매일 우리 직원을 내보내요. 내보내 가지고 하여튼 하는데 지속적으로, 그렇다고 끌어올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과태료를 계속 붙이고 이래서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지금은.

안타까움은 있어요. 서로 안타까움은 있는데 그래도 대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일을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에 참고하셔서 이런 악질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예,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이 비전기획단에서 한다고 했죠?

네, 그쪽에서 업무가.

추진사항 좀 하나 달라고 했더니 아직 안 왔네요? 그것.

저희가 챙겨서 바로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세요? 예.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문수 위원님 넘어가기 전에요,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에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박달동 협신식품 이른바 도살장 앞에 삼거리 신호 말씀 주셨잖아요?

네.

물론 직진우선으로 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건축과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특히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른바 얘기해서 준공업 지역에 그러니까 DPI 노루표페인트 주변 하이트맥주 이 주변이 지금 준공업지역인데 지금 이분들이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실질적으로 물류창고로 다 임대를 준다든가 지금 다 매각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이 대형 차량들이 오른쪽 차선을 지금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역구지만 조금 외람되지만 어쨌든 그런 지역을 떠나서 이후에 건축부서에서 업무 협조가 들어오면 그 교통량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교통량 평가라든가 교통환경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대한 시장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들이 대형 차량들이기 때문에 일반 소형 차량들 그리고 러시아워 시간에는 특히 병목현상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요, 이게 우리 시흥시 대한주유소 있는 데까지 밀립니다. 사실. 그런 것까지 우리 교통부서에서 확인을 해 주시고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요, 시내버스 이른바 얘기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현황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친절하다라고 계속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년에 비해서 전혀 아까 과장님 말씀 주신 것 직무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쉽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운수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반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정말 고객이라는 차원에서 대하지 않으면 저는 하루아침에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인근에 가장 친절한 노선이 어디냐 하면요, 광명에서 안양 들어오는 화영운수입니다. 그분들은 아이들이 타든 학생들이 타도 다 존대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릴 때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에 대해서는 좀 프로 근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공적인 공공의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운수회사 내에서도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직원들을 위한 복지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지금 이른바 얘기해서 버스정류장 지금 저희 안양시가 자료에 의하면 도시형 승강장이 299개소 돼 있고요, 아까 설명 말씀 주신 것 중에 이른바 얘기해서 와이드판이 설치돼 있는 게 240개소라고 말씀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299개소에서 170개가 와이드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지금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아니요.

그러면요?

그중에서도 대부분 안 들어오고 그 서광애드에서 위탁 준 52개 중에서도 일부만 그러니까 주요 다중집합 시민들이 아주 많이 이용하는 데만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와이드판에다가 전기를 설치해 가지고 그쪽의 홍보 효과 때문에 일부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설치가 안 돼 있는 실정이라서 추가로 사실 그 전체 끌어오려면 3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BIS 하면서 같이 전기하는 방안 또 안양광역신문하고도 거기 광고효과를 위해서 한번 전기 할 용의가 없느냐 한번 협의해 보고,

아니 그런데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요, 이게 이른바 얘기해서 쉘타광고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 조금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양의 시장성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우려 말씀 주셨는데 철저하게 저는 시장 논리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공익이 우선되어야죠. 그다음에 사익에 대한 부분이 배려가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특히 저희가 가로등 같은 경우 보면 점등을 하기 때문에 새벽녘이라든가 이것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BIS로 우리가 교통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전국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죠. 지금요.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해서 그리고 대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른바 얘기하는 사회적인 약자 어린이라든가 우리 일반적으로 차량을 소지 못하는 그리고 안 하시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새벽녘에 많이들 나오시거든요. 그분들이 요새는 동절기라 사실 6시 반만 돼도 껌껌하거든요. 이때는 좀. 그래서 저는 꼭 이것을 예를 들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광역신문이라든가 서강애드에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와이드판 지금 승강장을 만들게 되면 와이드판 자체를 거의 그 규격에 맞춰서 끼워 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한 번에 어려우면 특히 대로변에 있는 부분, 대로변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70개소 정도는 사실은 관리가 제대로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유심히 보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은 이 버스승강장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정말 지저분해요. 그런데 안양시에서 여기 관리하나요?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이라든가 희망일자리 하시는 분들 아니면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새마을대청소 이른바 얘기해서, 이것 이외에는 유지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 같은 경우 사실은 버스승강장만 유지관리하는 것을 용역을 민간한테 준 예도 있거든요. 저희가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면 최소한 유지관리를 안양광역이 되든 서광애드가 됐든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청소에 대한 부분도 일정한 부분 관리할 수 있게끔 하면서 나름대로의 합의점을 접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대로변 같은 경우 저는 전기를 저희가 예산 아까 3억여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전기를 저는 와이드판에다가 BIS하고 해서 연결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번 제가 그 실체를 확인 못해 봤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조만간 그 실체를 확인해 가지고 또 거기에 주변에 가로등 있는 데 이런 데는 사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든가 해 가지고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

잠깐 자료만 하나만.

그러시죠.

제가 참고로 보려고 하는데요, 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 법이 제정되면서 안양시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낸 연도별 그 내역서를 저한테 나중에, 내일 가능하시면 내일까지 좀.

안양시에서 어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우리가 낸 금액. 연도별로.

그러니까 어디 경기도 이런 데다가 상급기관에 납부한 것을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총수입이 얼마 들어와서 경기도나 이런 데다 관련부서에다가 낸 게 얼마냐?

네.

법 제정 후에요.

네.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조금.

예, 심재민 위원님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과장님께서 바로 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교통행정과의 가장 현안사업인 시외버스터미널 관련되어서 우리 이문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및 대안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무거운 짐을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서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실 이 터미널 문제는 제가 시의회 들어오기 전에 안양권 시외버스터미널 시민대책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좀 다루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인가. 저렇게 빈 아까운 땅에 놀고 있는 이유가 뭔가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주민감사까지 청구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제 우리 토론회도 가졌고 간담회도 가졌고 아마 아까 소장님 말씀에도 조만간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나름대로 무슨 결론을 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행정감사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한 거론이 당분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몇 가지 제가 얘기를 먼저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안양 최초 터미널부지 평촌동 934번지 5천 552평이 전임 시장의 직무유기로 착공요구 시점에 공교롭게도 이 부분은 제가 왜 시민들은 아직 주민이 반대만 해서 이게 착공 요구가 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시장으로 있다 시장보궐선거에 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시점과 겹쳐 착공반대시민과 부딪히는 시기에 착공을 유보시켰다, 이것을 의미 있게, 제가 부드럽게 표현을 썼습니다만 의미 있게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는 시장에 당선되는 데 도움을 받았죠. 반대하던 사람들의 표를 자기 쪽으로 끌어올 수 있었다고 봐서. 선거가 끝난 후 다급한 시점에 경보의 주장에 의하면 터미널 후보지 다섯 군데 중 최초 터미널 부지는 주민이 반대하는 논리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경보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그대로 적어 놓은 내용입니다. 다섯 군데 중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신 다섯 군데 후보지 중에 최적지라고 했는데 경보에는 아니라고 여기 주장해 왔습니다. 관양동 922번지 현 부지에 선정하게 된 이유는 공기업인 토지공사 지금은 LH 소유의 토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토지 취득이 용이하였다. 그리고 값도 쌌다는 이유로 지정을 했는데 현재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분명히 여기에 경보가 나한테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논리가 이렇게 다섯 군데 중 최적의 부지였을까. 나는 이 시외버스터미널시민대책위원회를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많은 사람의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인 자리에 하기에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최적의 부지는 다른 데 있었지만 그 당시에 외국계 기업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철수하는 바람에, 투자기업이 철수하는 바람에 부득이 이리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또 그 부지에 모 전임 시장과 연계된 모 인근 호텔허가를 내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들어주셔서 옮겼다, 라는 정보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수가 있었지만 사실은 오늘 처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부지가 최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있다, 라는 이런 얘기를 경보의 자료에 의해서 분명히 제가 받았고요. 현 관양동 922번지에 착공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이냐. 환경적으로 볼 때 지금 제일 현 시대에 화두가 환경의 문제입니다. 평촌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각종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있고요, 열병합발전소에서는 바로 악취를 내뿜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설 경우 매연 및 이산화탄소와 어울려져 안양시 3개 환경오염 시설물을 한 데 모아놓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환경오염 지역으로 변한다는 사실과 시대적으로 사양사업인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이 역세권과 멀어 어제도 제가 모두발언에서 지적했지만 서민층 그리고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의 교통편익권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고 터미널에 접근하기에 어려운 교통, 환경, 아파트 밀집지역과 인접해 있는 부분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주민 반발과 골목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대형버스들이 또 유턴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사가 여기다 돈을 투자할 리가 없습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도로를 시에서 내줘야 되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도로의 확장을 위한 엄청난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문제 그리고 과천, 의왕, 군포 시민 등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수익성 저하로 대형 판매시설 유치 및 이용객 편의 위주의 시설보다는 다른 시설로 변질되기 쉬워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정권이 바뀌면 터미널 부지 부적정성을 터미널 부지 이전 논란에 바로 빠질 수밖에 없다. 왜? 이 터미널 관계 때문에 지금 현 시장인 최대호 시장님하고도 제가 이 터미널 관계로 상당히 같이 움직인 때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현 시장님도 이 부분에 마인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여기에 터미널 920번지에 착공했을 경우 정권이 바뀌면 바로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논리에 휩싸일 거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저 나름대로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터미널 부지 선정은 일단은 원점에서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5개 부지 중에 최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의 신뢰성, 신뢰성 때문에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 하면 이 문제는 전부 다 신뢰성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은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감사 결과 후에 안양시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관련 공무원들을 문책하라고 해서, 제가 알 수도 있겠지요. 어제 자료에 관련 공무원 문책내용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현역인 제가 업무에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자료 제출이 어렵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관련 공무원 저는 훈계처분했다는 내용을 경보의 자료에서 난 받았습니다. 이게 시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안 내주고 민간법인한테는 자료를 내주어서 내가 역으로 정보를 얻게 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뭐가 잘못됐죠?

이렇게 하시죠. 이문수 위원님! 그 부분부터 확인을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예.

아까 서면답변은 드렸는데요, 그것은 저희는 공직자로서 법을 지켜야 됩니다. 경보는,

그때 나는 경보에 보내온 자료에는 그게 적혀져 있거든요.

저희는 하여튼 경보는 사적인 법인체고 저희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법률, 거기에 또 법률도 있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작년 감사 시에도 이런 명단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런 관계 때문에 제출 안 해 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설명하시지만 이 업무에 접하는 저 본인의 심정은 매우 착잡합니다.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최초부지가 8천 400평, 관양동 부지 922번지 8천 400여 평이었는데 1만 2천 400평으로 늘어나면서 경보의 자료에 보면 자기들의 비용으로, 여기에 나왔죠. 도시계획비용에 관한 자기들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되어서 여기 공무원 자료에도 이렇게 나왔네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한 판단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까?

글쎄, 그 당시에 아마 그 비용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검토를 안 했던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판단을 착오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부담할 것을 경보에다가 부담을 시킨 것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유착됐다는 소문을 내는 것 아닙니까? 각 지방지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거론됐습니까?

유착됐으면 공무원이 벌써 잘렸겠지요. 감사받아 가지고. 공무원이 유착되는 것은 그렇게 지금 공무원들이 그런 경보하고의 사업진행은 사업면허를 내주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같이 사업 진행과정에서 같이 동반자적 역할을 같이 데리고 오는, 끌고 오는 과정에서 그런 행정의 미스를 범해 가지고 그래서 책임을 아마 60프로의 책임을 법원에서 60프로의 책임을 우리한테 주고 경보에다 40프로를 주고 이런 상태인데요, 그래서 유착이라고는, 유착 되면 안 되죠.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2, 3년 단위로 자리가 바뀌시니까 내가 이 부분 부담을 안 드리겠지만 이게 간단히 설명할 문제가 아니죠. 지금 최초 터미널 부지 분명히 대법원 판결대로 공무원이 그 당시에는 상명하복의 관계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일단은 안양시에는 착공시키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설계변경 등을 했어야 된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 물어준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잘못했으니까 안양시도 기관경고도 먹고 안양시 자체도 기관경고 먹었어요. 7명도 징계하고. 잘못된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대로 놓아두었으면 농수산물 부지였겠죠? 그 당시에. 예정 부지였으니까,

그렇죠. 그 추진 과정에서.

이어지는 건데 행정을 LH는 가만히 1원 한 푼 투자 안 하고 그 땅을 주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땅이 지금 농수산물 부지가 되었을 땅이 LH로 넘어가 가지고 지금 공시지가로 500억이지만 시세로는 1천억 가까운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보상금까지 16억 5천 600만원 물어주었잖아요. 이런 게 어디 간단한 책임입니까? 어디 면책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 면책을 적어도 수많은 사람이 면책되고도 남아야 될 사항이지만 그런 게 넘어가는 부분이죠.

감사, 감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렇게.

감사에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에서 보면서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 도에서 징계를 하고 또 안양시에 기관경고도, 그것도 문책입니다. 기관경고도. 그래서 문책을 먹고 이렇게 된 사항. 관련자들에 대해서 문책을 당하지 관련 없는 사람은 거기에서 안 하겠죠. 감사부서에서 거기에서. 근무자들이라든가 그 당시에 또 거기 업무 처리하신 분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도 하고 그러죠.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현 부지 922번지가 아까 얘기한 환경성 문제, 경제성 문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러면 시내에 여기 지금 외곽순환도로 하나를 어차피 뺄 수밖에 없죠. 922번지에 터미널이 들어설 경우. 현재도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면 ’97년도 자료에 보면 부천, 인천으로 가는 노선만 25개 노선이에요. 서울에서 여기 경유해서 간다고 볼 적에 치면 여기 시내버스 시외버스들이 관통해서 여기 들려서 일단은 손님을 싣기 위해서 내리고 거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발도 하겠지만. 그러면 이 시내는 보통 교통대란입니다. 거기에다가 접근성마저 적절하지 않아 가지고 주로 동안구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동안구 시민은 20프로도 이용 안 한다고 했어요. 나머지 80프로는 만안구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와서, 오기 불편하니까 지금 안양역에 다시 경유하고 가는 부분으로, 손님이 안 올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쪽 부분이 있으면. 이 버스가 다시 안양역으로 다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내 전체가 교통대란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안양역으로 가면 안 되죠. 저쪽에는 만약에 간이정류장 개념으로,

이게 그러니까 접근성 같은 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정류장 개념으로 저쪽에서는 오고 평촌에서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마 시발점 택시 아니, 택시 시발 시외버스,

이런 문제점들을 이렇게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데도, 예.

이런 것만 여기서 하고,

있는 데도 공무원들이 접근해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나서 시외터미널 관련해서 공청회라든지 문제점 가지고 토론하든지 한 번도 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일관되게 최초 터미널 부지에서 여기 열병합발전소로 옮겨서 거기에 주장하기에 바쁩니다. 저도 여기에 아무 미련도 없어요. 단지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됐다는 신념으로 이것을 시민들한테 서명도 받고 해서 주민감사를 청구해서 그것으로 해서 시에 왔기 때문에 책임의식으로 이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배상금도 물어주고. 지금 현재에서는 계속 추진이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것을 포기한다 그러면 다시 배상금 문제가 나오죠. 저쪽 경보 측에서,

배상금 문제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72억이 또 문제가 나오죠.

배상금 문제는 자기들 스스로 자진반납하고 면허증을 반납했고 쉽게 말해서 보상금까지 받아갔으면 그 보상금 주는 자리에 담당 공무원은 추후 문제점 제기 안 하겠다는 각서라도 최소한 받았어야 되는 그런 절차도 없었죠?

그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 게 있고,

그럼 그것 잘못된 것을, 그것을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을 시민이 그대로 이 자리에 져야 되겠습니까? 그것 나중에 파생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은 몇년 후에 명퇴되고 공직을 떠날 수 있지만 이것 이용할 시민들은 30년, 50년 이상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부지인데 그렇게 가볍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하는 게 지금은 하여튼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포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할 것인가 이 관계를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여러 가지 또 시장님께서도 관련 국장님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종합하겠지요. 종합을 해 가지고 결론을 내리겠죠. 그래서 그런 결과에 따라서. 또 만약에 그게 그 자리에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최대한도로 그것을 역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시외버스가 사양산업이지만 시민들이 꼭 또 필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 대형마트 이런 것보다도 업무시설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서울의 회사들이 본사를, 본 주 사무소를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그런 것에서 오히려 지역발전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그런 것도 같이 업무시설 들어올 때 그런 것은 우리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형마트만 들어온다면 그것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런 논의를 한 번이라도 해 봤느냐 이거야. 나도 나름대로 몇 가지 아이디어도 있고 대안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대안을,

그것은요, 그것은,

할 수 있는 이런 장도 한번 마련되어 있을 때도,

그것은 거기 시설이, 시설이 추진이 결정이 됐을 때에 결정이 되고 나서는 아, 여기다는 무엇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다가 무슨 발전을 시킬 게 무엇을 유치해 와야 되나. 아파트형 공장이라도 되고 아니면 뭐가, 대기업 본사 이런 게 들어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들어와서 이득이 남으면 공적으로, 공익적으로 다시 회수시켜 가지고 다시 우리 시에다가 재투자하고.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추진했을 때는 그런 방법은 이제 같이 또 토의가 돼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추진할 거냐, 말 거냐의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그게 추진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떤 최적의 방안을 찾아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 편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같이 또 공청회도 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것은.

말씀대로 현재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추진단계에서 그것을 미리 해서 이렇게 해서 대형 편의점이 들어오니까 그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거기에 문제점 있다, 그것은 아니죠. 거기에서 시설 들어오고 이런 것은 저희가 그것은 같이 상의해서, 협의해서 같이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2차 간담회 자료에 보면 앞으로 경보가 시에다가 추가 배상금으로 요구하는 액이 72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 게 두려워서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면 착공 후에 또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부지 적정성 문제로 또 논란에 휩싸이고 시민들의 불편이 진짜 엄청날 거라는 생각합니다. 이게 아닌, 제가 원점에서 한다면 더 좋은 부지도 생각할, 5개 부지, 다섯 개 중 어디로.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당시에 거론됐던 부지가 환승 여기 인덕원 건너편에 환승주차장 부지,

관양동 양쪽 거기에.

건너편에 또,

네, 양쪽 보령제약하고요.

제약부지. 일단은 제 생각에는 터미널 부지에 일반 땅을 사갖고는 수지가 안 맞습니다.

그렇죠.

그린벨트나 이런 것을 풀어서 하기 전에 공공시설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에 머리를 얼마든지 짤 수도 있고 더 나아가면 부지 문제는 쉽게도 해결할 수 있는 나름대로 생각도 있지만 그런 장이 한 번도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나 지금에도 한 번도 공청회나 이런 게 시에서 한 번 열어보는 기회가 없었다. 이런 게 아쉽고요. 일방적으로 현 부지에만 고수해서 가려고 하다 하니까 현 부지에 문제점이 이렇게 많은데도 현재 여기에 다른 부지로 갈 때는 행정의 신뢰성. 행정의 신뢰성보다도 시민의 편리성, 교통이용권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관되게 이게 주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소한도 그전에 거론했던 다섯 개 부지에 대해서 검증이라도 여기에 한 번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 봤느냐 이거야. 그리고 현 부지에 비교해서 낫다고 하면 한번 재검토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게 안 했을 때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추가비용이 소송이 들어 올 것이다, 이런 것으로 시나 이런 논리를 편다고 그러면 저도 나름대로 이런 논리를 갖고 얘기했는데 시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공정하게 중립을 지켜야지 현 부지가 고수하는 게 낫겠다는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저는 진짜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립은 아니죠.

시의회를 존중하는 거니, 시의원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무슨 사심이 있어 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현 부지가 적당하지 않다는 신념에서 이것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셨을 때 저도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이문수 위원님께서 우리 터미널 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그러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님이 의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첫 번째로다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도 이 문제로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행정에 신뢰라든가 일관성이 있는 것을 왜 주장을 하느냐 하면 자, 이 안양시라는 전체 도시에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어디에는 도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떠한 시설이 어디에 들어가고 이러는 것들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할 적에 지금 새로운 부지 관양동 922번지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으로다 결정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공청회도 했고 주민설명회도 했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잡아져 있는 터미널 정류장 부지를 가지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작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우리 도시 전체 우리 안양시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안양시 모든 행정은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최초 ’97년도에 착공유보가 된 후에 2000년도, 2004년도에 경기도 그 당시에는 도정법이 도시계획법이 도의 도지사 관할이었죠?

네.

이 922번지에 터미널 부지 이전을 요청하자 두 번 다 부결되었습니다.

그 부결된 이유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도에 우리가 요청했을 적에 부결된 게 922번지에 터미널 부지로다가 결정을 해 달라. 그런데 그 결정을 하기 전에는 상위계획인 도시계획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는 미뤄져 온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그러면요, 2005년도에 그 당시 임창렬 경기도 지사가 신촌동 사무실에서 주민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터미널 부지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지금도 안양시가 최초 터미널 부지에 짓는 게 원칙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도에서 주장하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지에 도에서도 반대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 2006년부터 도정, 도시계획이 시·군 단위로 이관이 되자,

아니죠, 아니죠.

지정을 해서,

아니죠, 아니죠. 그것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평촌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 구)부지에서 이쪽으로 오게 된 이유는 지금 아까 선거관계 이런 것도 얘기를 하셨고 이랬지만 근본적으로는 민원관계였었죠. 인근 주변에. 민원관계 때문에 이것을 시 입장에서 민원 때문에 해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 건축허가를 계속 안 해 주고 이러다가 나중에 져 가지고, 행정심판에 의해서 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그 건축허가 나가면 착공을 해야 되는데 교통영향평가 이것을 가지고 또 경기도하고 안양시하고 의견 상충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하고 의견이 좀 틀리네요. 말씀하시죠.

네. 도에서 지사님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도에서 반려를 시켰, 안 해 주고 시에서 한 게 아니고요. 도에서 부결을 했었던 것은 도시계획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절차상에 기본계획에 먼저 반영을 시킨 다음에 절차를 밟아라. 이래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그 절차를 밟은 겁니다.

금방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절차를 밟았으면 왜 우리가 손해배상금을 물어주었습니까?

손해배상금은요,

말씀을 제가 할게요. 손해배상금은 도지사, 건설부장관이 경기도지사에 위임을 시켜서 경기도지사는 안양시장한테 평촌동 934번지에 터미널 착공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소송에 져 가지고, 상명하복 문제가 아까 거론됐었죠?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대법원 판결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소송에 져서 16억 5천 600만원 물어준 것 아닙니까? 근본 취지부터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민이 반대해서 설계, 나중에 문제예요. 일단은 착공을 하고 했으면 보상금까지는 가지 않았죠.

그쪽 부지에서 이쪽 부지로다가 오게 된 원인이, 원인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왜 지금 손해배상금이, 지금 얘기는 아니잖아요.

착공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서 안 되었으면 16억 5천 600만원은 안양시가 물어줄 이유가 없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구)부지에, 부지에 허가가 나가고 그것이 민원 발생이 없어 가지고 안양시에서 그 민원 때문에 착공을 어떤 조건으로 부여해 가지고 그것을 이행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없었다고 그러면 진행이 됐겠지요. 진행이 됐으면 그 소송 자체도 없었겠지요.

문제는 그 당시에 상명하복에 경기도지사 명을 하급기관인 안양시장이 따르지 않았다는 데서부터 발단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민원도 접수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지연됐던 거죠. 그 당시에 문제는, 그럼 좋습니다. 이렇게 지연이 될 상황이었으면 터미널 착공을 유보할 게 아니라 최초 부지로 환원을 시켰어야죠. 그랬으면 저 땅을 왜 뺏깁니까? 행정절차를,

아니 땅을 왜 뺏겨요? 땅을 뭐를 뺏겼다는 겁니까?

최초 터미널 부지 5천 552평 지금 LH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당초부터 LH공사 땅이에요.

지금 예정부지가 농수산물 예정부지로 돼, 책 한번 보세요. 내용을. 대법원 판결문부터 다시 한 번 보시고. 농수산물 예비용 부지 그게 민간법인이 농협하고 민간법인 농수산물 2개 법인으로 수산 4개 법인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한 개 민간법인을 축소시키고 터미널 부지로 옮기는 바람에 남부시장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까지도 마련되어, 도매시장도 양분이 되어서 다 지금 실패한 정책 아닙니까? 그것을 무엇을 나름대로 좀, 나름대로 제가 뭐 틀렸는지 몰라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예정부지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 당시까지도 토지공사가 소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놔두었으면 농수산물 부지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라 그랬으면 LH공사에서 그냥 땅 주나요?

그것을 놔두었으면 도매 농수산물 부지, 예정부지에 있던 농수산물 부지 남부시장까지 민간법인 두 개 법인이 한 개 축소 안 해 가지고 남부시장 상인까지 다 들어올 수도 있었죠. 그런데 터미널 부지로 용도를 바꾸는 바람에 그것은 결재를 안 해 갖고 LH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아니죠.

경보가 결국 지금 처음에는 피해자였을지 모르지만 안양시와 어떤 관계, 뭐 이자포기각서 그다음 사업자면허 연장하면서 결국은 시의 시민들에 피해를 주면서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했던 기업이 경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편의를 주면서 계속 여기 열병합발전소 옆에 터미널 착공하라고 기회를 준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아니,

이문수 위원님, 잠깐만요. 집행부에서 두 분이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 의원 입장에서 좀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계셔 보세요. 그리고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행정의 신뢰성, 연속성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결론부터 가지고 말씀,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면 어쨌든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공직자들이 그러니까 담당자를 포함해서 하위직들이 7명이나 시외버스 터미널 관련돼서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당시에 행정에 최종결정권자 이른바 얘기하면 행정의 달인이니 이런 얘기 많이 한 분인데, 이게 사실은 저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초대 안양시장 지낸 양반 그다음에 부시장 포함해서 9년 5개월, 10년 동안 시장 한 분이 저는 이게 정말 너무 반칙 썼다고 보는 겁니다. 원칙에 충실했으면 지금 16억 5천 그리고 72억에 대해서 경보라는 회사가 이게 속기록에 남습니다만서도 실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게 어떻게 보면 난 페이퍼장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죄송한 말씀, 법률적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행정이 저는 오히려 유린당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과정에 대해서 우리 이문수 위원님도 좋으신 지적 말씀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시작은 이석용 시장이 했지만 진행과정은 10여 년을 사실 신중대 시장이 끌어온 겁니다. 그 당시에 행정 정말 본인이 달인이라면 책임졌어야죠. 왜 부하 직원들 7명씩이나 희생시키면서 본인이 행정 그렇게 잘 안다고 그러면서 마무리 못 짓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최대호 시장이 과연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논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과연 그러면 안양시에 정말 시외버스터미널이 필요한 거냐.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한 2개 정도 허브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허브기능의 그런 규모의 정류장보다 큰 이런 게 필요한 거냐, 아니면 이른바 정치적인 논리에서 얘기하는 안양, 군포, 의왕이 3개 시가 예를 들어서 행정통합이 됐을 때 거점으로 어디가 맞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다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유야 어쨌든 사업이 만약에 결렬이 됐을 때 경보에서 손배에 대해서 한 70여억원에 대해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결정권자가 사실 어렵지만 그 시점에서 마무리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분한테 결례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본인 자존심 때문에 여기까지 저는 밀려왔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지나칠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정말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게끔 우리 스스로가 자성하고 반성하는 그런 저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문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열정을 갖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화를 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을 거고요, 최종 판단은 시장님이 하시리라 보고, 지금이라도 냉철한 입장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연 저 부지에 착공을 계속 이어가는 게 현명한 것인지 아니면 중단을 하고 새로운 부지를 선택하는 게 어떤지는 우리 모두가 다 한번 생각해 보고 짚고 넘어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터미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문수 위원님이 여기 시의원 당선되기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저는 현 상황에서 이것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잘잘못을 따지자면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것 경보에서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 주었을 때 사실 그때 난 돈을 딱 지급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그것을 돈 안 주고 계속 질질 끌고 오니까 경보가 따라 오는 거예요. 계속. 저는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장소가 바뀌었으면 20년을 끌어온 사업이고 우리 안양시가 우리 안양시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의왕, 과천, 군포까지도 여기에 터미널이 들어서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 행정통합이 되기 전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교통이 불편한 건 버스노선을 조정하면 되는 거고 이쪽으로, 버스터미널 들어서면 당연히 그쪽으로 몰리는 것 아닙니까? 통과하는 거고. 사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20년 동안 끌어왔고 장소는 변경했습니다. 지금. 했는데 또 여기서 제3의, 제4의 장소를 또 선정한다. 이런 것은 정말로 행정의 신뢰성 이것은 정말로 타격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 시장님이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이것 예를 들어서 지금 여태까지 추진해 온 시외버스터미널 문제가 마무리되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여기다 하냐, 저기다 하냐 이게 아니고, 우리 안양시가 터미널을 시외버스터미널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크기를 부천처럼 소풍터미널처럼, 원래 했던 대로 크게 지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규모를 축소해서 우리 이 실정에 맞게 지을 것이냐. 그리고 또한 버스터미널 요새 사양산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과연 어떤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을 집어넣어서 같이 운영할 것이냐. 저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안양시의 부족한 사업을 같이 집어넣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자가 선정되든가 해서 사업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러 이런 내용을 우리 안양시에 이러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 하다못해 안양시에 호텔이 전혀 없습니다. 큰 호텔이. 그래서 하다못해 인라인스케이트 국제대회를 하더라도 다 서울서 자고 오거든요. 이런 문제를 하면서 저는 아까 우리 임문택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리를 깔아준다. 이것은 자리라기보다도 당연히 여태까지 해 왔으면 일단은 민간업자를 선정하든지 한번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게 크든 작든 안양시는 시외버스터미널 필요하다. 자가용만 가진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어쨌든 필요한 사업은 사업이다. 그런데 단지 그게 사업성이 떨어질 뿐이지. 그러면 그 시점을 지금 이 시점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해서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고요. 저는, 제 생각은.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시장님 개인이 지금 현 시장이 하겠다, 말겠다 사실 판단하는 것은 시장님도 힘든 사항이니까 이것을 20년 동안 추진한 사항을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시외버스터미널을 시작하느냐.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논의가 돼야지, 지난 여태까지 20년 동안 잘잘못을 계속 따지고 이래 가지고는 저는 이게 비전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안양시가 발전이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장님하고 전체 우리 간담회를 했지만 어쨌든 이런 간담회를 자꾸 가짐으로 해서 자꾸 의견을 축약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빨리 결정을 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소모적인 것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이나 다같이 안양시를 어쨌든 일단 리더들 분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모든 사람이 현명하게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이 저희 안양시의 현안 중에 하나임은 틀림없는데요, 조금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해서 안양시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머리를 맞대서 좋은 해결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영광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송경운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답변을 계속해야 되는데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재복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곤파스 태풍 관련 가로수 공원 피해 수목 내역과 쓰러진 수목 처리방법 및 수목 제거한 자리에 처리계획과 식재계획 시 어떤 수목을 식재할 계획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피해 수목은 전체 3천 180여 본으로 이 중 가로수 196본, 공원 내 조경수 1천 910본, 산림 내 1천 74본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가로수와 공원 내 조경수, 산림 내 수목 중 등산로 주변은 정비 완료하였고, 산림 속에 있는 수목은 현재 정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전체 숲 가꾸기 사업과 병행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피해 수목 보식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기존 식재된 수목과 조화될 수 있는 수종으로 보식할 계획이며 특히 집단적으로 쓰러진 호계공원 산책로는 단풍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술공원 주차장 부지 내 노란색 컨테이너 용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노란색 컨테이너는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던 가설 건축물로써 그동안 예술공원 관리사무실로 사용하다가 건물이 노후되어 우기 시 누수 발생으로 전기안전에도 위험이 있어, 금년 8월 20일경 삼덕공원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노후화된 노란색 컨테이너는 공원시설물 관리, 예술작품 관리 등을 위해 녹지공원과와 문화예술과에서 각각 청경 1명씩 근무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노후된 가설 건축물을 철거하고 조립식 건물을 설치하고자 7천 7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4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예산규모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기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비봉산 전망대 추진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1동 비봉산 등산로 정상에 설치된 군부대 초소를 등산객들에게 아름다운 경치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로 개방요청 협조공문을 금년 10월 28일 발송하였으나 군사령부 주둔지 방어 및 국가보안목표보호관리훈령에 저촉되어 비봉산 정상초소 전망대 활용이 불가하다고 회신되었는바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전망대가 개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13페이지 비산2동 미륭아파트 옆 소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미진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유지 내 건축물 소유자의 매도 불응으로 협의매수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 6월 20일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로 결정하고 금년 9월 17일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으며, 12월 초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에 불응할 경우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의회 잔디구장에 대한 추진계획과 관련 설계도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기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1페이지, 충훈공원 1차년도 공사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훈공원은 만안구 석수동 산 164-1번지에 2만 8천여 평방미터에 이르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5월 13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15퍼센트입니다. 총공사비는 60억여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기이 확보된 예산범위 내 4억 2천 300만원을 투입하여 옹벽시공, 상수관로 등 기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전기사용 요구 및 7월부터 9월까지 많이 부과된 것에 대한 자체 분석결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중앙공원 전기사용 내용은 공원등 350개, 조명탑 16개, 분수대 4개, 관리실 및 화장실 3개소에 대한 전기사용료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전기사용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공원등, 조명탑, 화장실은 사용량이 월별 동일하나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는 분수대의 가동에 따라 전기요금이 많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수대 가동시간은 4·5월, 6월, 10월은 일별 4시간 가동하고 하절기인 7월, 8월, 9월은 일별 7시간을 가동함에 따라 전기요금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업무보고 64페이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노후화된 5개 어린이공원을 현대화로 탈바꿈한바 변경 전후 사진과 총사업비 14억 7천만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기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62에서 63쪽, 박달2동 금호·대림아파트 주변 소공원에 대한 민원발생 여부와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과 안양천 녹지공사 내용 중 교각녹화사업은 음지로 식물이 살 수 없는데 어떤 사업인지사업 전후 사진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에 조성한 박달2동 금호·대림아파트 주변의 소공원 2개소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으나 전화상으로 정자설치 문의가 있어 소공원 조성사업 설명회 시 지역주민께서 불량청소년들의 우범지대 우려가 있어 설치를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 설치를 하지 않았음을 설명드려 이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공원 관리는 현재 구청 녹지팀에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으로 신속하게 불편사항을 조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녹지유지관리용역에 포함시켜 제초작업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녹화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관련 사진은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안양천 녹화공사의 주 공정은 콘크리트 호안에 다년생 숙근초를 식재하여 녹화한 사업이며, 교각녹화는 효성티엔씨 옆 하천구역 고가도로의 교각 35개소에 대하여 햇빛이 들어오는 지역에 담쟁이를 설치하여 다리기둥의 녹화로 하천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219페이지, 산림 내 비비추 4천 본 식재사유와 비용, 현재 살아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 내 등산로 정비공사는 2009년 6월 19일에 완료한 공사로 관양1동 간촌약수터 진입로에 토사 유출방지를 위해 설치한 녹지경계목 220미터 위에 비비추 4천 본을 448만원의 비용으로 식재하였으며, 현재는 살아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복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녹지공원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뭐하셨지요? 담당이.

구청에서 도시관리과장 했습니다.

그러셨지요. 녹지과가 생각보다 일이 많고 힘드시더라고요. 전임 녹지과장님하고 녹지과 직원들이 참 애쓰시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안양시가 그래도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인지 사실 좀 힘들고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계속 심재민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도 걱정하는 것처럼 녹지과에 인원을 많이 배정해야 된다, 좀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워낙 환경범위가 넓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적은 인원으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곤파스로 인해서 쓰러진 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가로수 쪽이나 나무 수목 쪽에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동안구에서도 여쭤 봤고 그런데, 지금 쓰러진 나무 처리가 다 잘, 다 된 것은 아니죠?

지금 산림 내하고 일부 공원에 산속에 있는 수목들이 있습니다.

가로수 쪽은 지금 제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공원이나 산 쪽에 있는 것들이 안 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호계동 쪽에 있다 보니까 호계 근린공원이 참 매봉산공원이 좋았던 것 같았는데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도 한번 새벽에 다녀왔습니다. 특히 감사 때문에 한 번 더 다녀왔는데 특히 잎이 다 지고 나서 겨울에 들어서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정말로 비참합니다. 비참해. 산 자체가. 왜 그러냐면 쓰러진 나무가 훨씬 더 많고 서있는 나무는 사실 예를 들어 1천 그루라고 하면 서있는 나무는 한 1, 200그루밖에 안 되고 800그루 정도 쓰러져 있거든요.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너무 지금 사실은 허한 상태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쓰러진 나무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물론 길가에 다 정리했고 길도 넓혀놨고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는데, 그 안에 쓰러진 나무들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일손이 달린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겨울철에는 저희가 공원관리요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요원들이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작업을 앞으로 해 나가고,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을 같이하면서 내년도 안에는 마무리 지으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지금 쓰러진 나무들이 그 바람에 그렇게 많이 쓰러졌다면 사실 나무 수종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뿌리가 너무 얕아요. 그래서 천근성 나무라서 아무리 바람이, 이번 태풍 곤파스가 가장 셌던 때가 초속 33.6미터인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바람이 셌다 하더라도 그 나무가 그렇게 쓰러질 정도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렸던 게 수종 갱신 이참에 하면서 산림녹화도 하지만 주민들한테 진짜 아름다운 나무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그런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 수종으로 갱신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이 단풍나무라 하셨는데 그 정도면 괜찮나요?

단풍나무는 비교적 그런 면에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봄에 식재시기에 그것 정확하게 그 나무들 제거하시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보기흉한 흉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아시다시피 산책로가 쭉 산 따라 있는데 정자, 쉴 수 있는 정자가 곤파스 때 팍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그 상태로 있어요. 그것 어떻게, 계획이 있으세요?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금년도 예산 가지고 지금 사업을 발주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조달 요구를 해 놓아 가지고 12월 말에 12월 15일 안에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진짜 보기 흉물스럽게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 예쁘게 다시 설치해 주실 때 가능한 빨리 해 주시고, 이왕이면 어차피 하는 것 워낙 시민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거기 좀 해 주시고요,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그리고 뒤에 쓰러진 나무들까지 이왕이면 정리를 빨리 해 주셔야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식재 좀 잘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되고. 제가 이 수종 얘기를 하다가 수종을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 우리 안양시는 가로수에 관련해서도 사실은 수종을 좀. 안양시 기후에 적합하고 향토성 있는 시민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시민들한테 이로운 나무들이 있습니다. 대기정화도 할 수 있고 생물 서식환경이 적합한 그런 수종으로 가로수도 바꾸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쪽으로는 계획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저희가 갈산동 주민센터 앞에 그쪽에 회화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화나무가 상당히 나름대로의 이물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고 막 그래서, 그리고 잘 활착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가로수로서는 나름대로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사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체를, 수종갱신하려고 한 1억 정도 예산을.

그래서 수종갱신을 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대기정화에도 좋고 또 시민정서에도 좋은 그런 수종을 선택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로수 가지치기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어제 현장 감사를 가면서 만안구 장애인복지센터 쪽에 가다 보니까 가로수가 너무 높이까지 가지치기를 했어요, 전지를.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잎이 무성해야 될 나무가 쭉 뻗어 위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가지치기 전지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건물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원래 가로수 가지 치지는 구청에서 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업무를 하다 왔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특별한 가림이 있거나 교통신호판이나 이런 것을 가려 있는 상태가 아닌데 그렇게 높이 쭉 전지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가로수 관리는 그래서 특별히 안양시도 우리 안양시가 사실은 인구밀도 높고 자동차 등록세도 많고 그래 가지고 오염물질이 사실은 많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기정화도 시킬 수 있고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되고 도시경관하고 맞는, 생활환경에 맞는 이런 쪽에 가로수 가능이 있고 그런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타 도시에 비해서 가로수 관리가 사실은 허술한 편이거든요. 물론 잘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전지를 할 때도 그렇고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이 가로수 관리도 앞으로 잘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우리 안양시도 가로수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지금 태풍 곤파스로 인해 입었던 피해도 정리를 말끔히 해 주시고요. 하면서도 이왕이면 하시는 김에 공원 관리를 공원 정리도 같이 좀 말끔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쪽에 신경을 잘 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예술공원에 있다는 그 가건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가건물 철거될 거라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게 거기 노란색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에서 어쨌든 그 공공예술프로젝트해 가지고 예술공원 해 가지고 한 600억 들여서 그쪽을 쫙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 한 복판에 노란색 건물로 컨테이너로 2층으로 딱 버티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보기에 안 좋거든요, 이것. 주변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게 뭐냐면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마애종이 있어요. 마애종. 그렇죠?

예.

그게 경기도 유형문화재인데. 그런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경기도 유형문화재는 주민들이 알아야 되고 시민들이 봐야 될 유형문화재는 전혀 못 보고 지나가는 거죠. 사실 현대예술품만 잔뜩 설치해 놓고 그것만 보라 하고 그 흉물스러운 거기 다 가리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진짜 유형문화재는 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그런 셈이거든요. 그리고 보기에도 흉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실 철거해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철거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내년에 조립식 건물 설치한다면서요?

예.

그 위치는 어디에다 하실 예정입니까? 똑같은 자리에 하실 겁니까?

그 주변에, 지금 얘기하신 그쪽은 피해서.

그러세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이게 주차장 한복판을 딱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보기 흉하게 있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자리를 한쪽으로 밀어서 뒤에 유형문화재도 보이게 하고 그래서 집행부가 사실은 가건물을 짓더라도 예술공원 분위기에 맞게 정말로 그 안에 전체가 예술공원이니까 우리 보면 방범 저기를 공공예술프로젝트 일환으로 한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건물인데도 예쁘게. 그런 것처럼 그 주변 분위기에 맞게 그 컨테이너도 옆으로 옮기면서 가건물로 짓더라도 예술공원 분위기에 맞게 잘 좀 해 주시고요, 자리를 약간 옮겨서 할 수 있도록.

예.

어쨌든 하신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내년 봄까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시기 전에 정리를 다 하시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답변 준 것 봤더니 너무 간단하게 해 준 것 같네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 27일 날 시행이 됐죠?

예.

그 제정이유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놀이시설에 의한 아이들의 안전사고 방지 최소화로 해서.

네.

그 법령에 보면 2008년 1월 26일 이전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어린이놀이시설을 동법 제2조제6호 및 제11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사용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2012년 1월 26일까지 정비 완료하여야 하며, 미정비 및 안전기준 불합격 어린이놀이시설 사용금지가 됐는데, 그것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정비 시에는 놀이시설 폐쇄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쪽에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동안 도시관리과장으로 있을 때 이 예산을 지금 8억 한 2천 800만원인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도 오기 전에 이것을 편성해 가지고 올려놓은 사항인데 지금 이것 보니까 만안 같은 경우도 지금,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보다도 놀이시설을 어린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수정해야 되는, 개선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것은 법적인 사항인데요, 문제는 법에 시효기간이 있다 보니까,

아니 이것을 다시 개선을 하려면 거기 개선되어야 될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놀이시설 안전기준에 부적합이 세 가지 정도 있고 그다음에 놀이공간 내 개별시설 간에 안전거리 미확보와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놀이공간 바닥 소재에 어린이 추락 시 두부충격 안전기준 부적합인데 지금 어린이공원 노면 쪽에 바닥에 그것 지금 하는 것은 모래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탄성 소재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래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 낸 사항은 별도로 받은 사항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 부분은 구청 소관이 상당히 대부분이고요, 시에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쪽에 공원 조성하는데 어린이놀이터 공원 조성하는 데는 지금 일부 주민들이 민원 낸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탄성소재로 해 달라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 탄성 소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친환경 그쪽이 저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일반적으로 모래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저희들은 우레탄 쪽에 Q마크가 달린 그것으로 해 달라는데 지금 우레탄으로 하게 되면 예산 규모가 동안구 8억 2천, 만안구 8억 2천 정도 되는데 이 예산도요 원래 2008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이 됐는데 2008년도에 가만히 있다가 2009년도에 하도 진행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래 가지고 이 검토보고를 각 구청별로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 그, 저희가 만안구가 26개소, 동안구가 지금 36개소가 되어 있지요?

네.

그게 완료가 2009년도, 2010년도에 보면 2009년에는 전혀 준비를 못했고 그래서 2010년도에 부랴부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본예산도 먼저 2008년도에 집행이 됐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1년 내년도에 남은 사항을 다 정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시 재정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그게요. 일단 이런 부분들도 저희 시만 문제 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것은 재정하고 상관없는 거고요. 먼저 시행규칙이 떨어졌으면 어차피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2008년에 떨어졌으면 2008년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준비 안 하고 있다가 2009년도에도 거의 안 하고 있다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연말에 그 안전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준비를 이렇게 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남아 있는 이 기간이 그래 가지고 예산을 그것도 또 금년도에 2011년도 본예산에 올리라고 그래 가지고 부득이 이것 올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을 지금 2009년도에 만안구 6개소, 동안구 17개소 완료했는데 나머지 36개소, 26개소 남았는데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하는 업체들이 거의 기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2011년도 딱 1년 남았는데 그 기간 내에 이것 과연 할 수 있을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일단은 예산 올려놓은 것 봐서는 제가 또 작년에 동안 지역에서 17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사실상 중요한 거지,

지금 예산으로다는, 그 예산에 맞게 일단 2011년도 본예산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탄성소재는 어차피 못할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부 다 모래로 진행을 해야 될 상황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그것을 모래 쪽을 많이 받으면 옷이 지저분하니까 탄성소재를 하는데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사항이고, 그것을 해 주려면 우레탄 쪽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으로다는 예산이 지금 모자라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과장님은 어떤 것으로 하려고 준비 중입니까?

저도 이 자세한 것은 구청에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안에 있을 때는 모래 쪽으로, 모래 쪽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레탄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모래로 해 가지고 모래로 하되 일반적으로 모래를 소독하고 그러는 것은 얼마, 몇 개월 후에 한 번씩 소독을 하죠?

보통 모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기생충검사 이런 것을 합니다. 그리고 장마 후에 모래를 일부 교체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래 교체를 또 주기적으로 해 주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해요?

어떤 것을요?

그 모래 소독해 준다는 것.

소독을 하는 게 아니라 모래를 교체를 합니다.

모래 교체하는 것도 있고 또 소독도 별도로 하잖아요?

소독은 제가 구청에 있을 때 소독은 안 하고 모래 교체를 했습니다. 부분적인 교체라든지.

소장님, 원래 모래 소독 안 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뒤에서 우리 팀장님들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래 교체도 1년에 한 번, 소독도 1년에 한 번 해요? 그것 다른 데 용역 주고 있으세요? 그런데 장마 지고 나면 비가 오고 나면 거의 모래가 쓸려내려 가지고 거기 거의 굳어 있거든요. 굳어 있으면 모래 쪽을 소독을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 모래 쪽을 또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거의 이번에 태풍 곤파스 나오고 또 추석 전에 수해 났을 때 그것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제가 구청에 있을 때는 모래 교체 쪽으로 다 했어요. 전반적인 모래 교체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그리고 그 교체 전에 기생충 검사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는데 기생충이 나왔다는 그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실제로 검사한 기록카드나 그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 구청에 있습니다.

구청별로요?

네,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제가.

그래서 어린이유치원 쪽에 하시는 그분들이 공원 쪽에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 본 위원한테 그런 얘기를 질문을 하는데 소독도 해야 되고 또 이쪽에 민원을 제기해도 모래도 교체도 안 해 주고,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 줍니까?

네.

그 기록한 저기 다 있습니까?

네, 그 교체한 그런 부분들이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그것 되면요, 별도로 기록 소독이나 교체한 것을 각 어린이놀이터별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많이 그것에 대해서 어린이놀이시설 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게 2012년 1월 달까지 안 되면 이것 솔직히 말해서 안양시 난리 납니다. 이것.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인 사항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 건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른 시에 좀 알아봐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한번 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연계해서 한다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절대 불가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2008년서부터 관련법규가 정해졌으면 그때부터 진행이 되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지금 이 사항을 가지고 내년에 거의 다 마치려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1년도에 다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부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비산2동 미륭아파트 옆 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일단 우리 시에서 지위를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난 거네요? 그럼.

네, 다 했습니다.

그쪽에서 불응할 때만 강제이행하는 것만 남은 거네요? 그럼.

예.

이게 연말 안에 가능하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쪽 분들 입장도 있으니까 하여튼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만드는 취지는 충분히 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비봉산 등산로 개선문제하고 전망대 설치 얘기를 했는데 이것 공문만 보내신 거죠? 직접 그쪽 그 담당.

예, 공문만 보냈습니다.

그렇죠?

전화 통화 한 번 하고요.

예. 이게 형식적으로 끝났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직접 그분들을 만나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설명을 하고 어떤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문서로 보내면 당연히 여기서야 원론적인 이런 답변밖에 올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군단장님 미팅 신청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날짜가 잡히면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같이 한번 자리해서 우리의 진상, 추세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실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도 좀 이런 물론 공문도 중요하지만 직접 한번 부딪혀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감사 그 내용은 아니었지만 2008년도에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서 공공디자인이 안양의 브랜드다, 라는 그런 내용의 저희가 안양시의회 앞에 공원을 뉴욕 브라이언파크 사례와 같이 시의회 앞 공원을 문화적인 공간으로 시민들한테 오픈을 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휴식공간 또 문화적인 삶 제공 그리고 야외전시, 음악연주장,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책 읽는 공원,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실 했는데 유야무야된 것 같아요. 이게. 추진하려다가. 그런데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게 청사관리 측면에서 이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물론 저도 이제 회계과에 말씀을 좀 드려서 이런 취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녹지공원과에서도 회계과에다가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시면 예결특위 때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안양이라는 게 안양사를 통해서 우리 안양이라는 지명이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안양사를 기점으로 삼성산, 관악산 이 산의 크고 작은 사찰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순례길을 한번 만드는 것을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연구단체가 구성이 됩니다. 저희 의회 연구단체가 구성이 되는데 그 연구단체에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직접 우리 삼성산이나 관악산을 직접 가서 방문을 하고 사찰이 몇 개가 있고 이런 것을 아마 저희가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예.

저희가 의원연구단체를 하는 것은 안양시의 갈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그냥 휴지조각으로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물론 저희가 연구결과한 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의원들이 그렇게 의원단체를 구성해서 안양시에 대한 미래, 현안 개선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연구보고서를 최소한 참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연구용역보고서를 해당 각 부서에 다 공문으로 발송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민고민해서 만든 그런 거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답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이런 사유 때문에 이런 과제는 현실적으로 안 된다, 된다, 아니면 추후에 생각할 과제다, 하는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연구한 의미도 없고 집행기관에서도 ‘이것 별 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이게 일할 의욕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우리 도시건설에서 아마 굉장히 연구과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서 바로 답변을 해 주면서 우리가 생각 못했던 것 이런 것도 같이 제공을 해서 미래지향적인 안양시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문수 위원님 먼저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자료를 받다 보니까 운수회사 지원항목 및 지원금 내역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삼영운수에 유가보조금으로 57억, 수도권환승손실보전금으로 55억, 청소년할인결손보전금으로 47억, 운영개선금으로 12억 해서 171억을 보조하셨고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9개 업체가 있는데 마을버스는 유가보조금으로 9개 업체에 9억 5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수도권환승손실보전금으로 12억 6천만원을 보조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제가 의심스러운 게 동양고속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유가보조금으로 58억 5천만원, 재정지원금으로 1억원, 청소년할인결손보전금으로 600만원 해 가지고 60억 가까이 보조했는데 안양 시내를 경유하거나 이런 고속버스가 아닌 게 동양고속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업체에 60억을 보전했는지 그리고 삼영과 보영운수가 같은 회사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71억, 이 정도면 회사를 하나 살 정도 보전금인데 이렇게 보전돼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

자료를 내가 다른 자료를 받다 보니까 여기 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 그렇게 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양영광 과장님!

네.

이게 답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저희가 자료가 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 말씀을 주실 수 있으면 답변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문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다 저희가 지금 속기가 되고 내용이 나중에 감수가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좀, 예.

답변드릴게요.

가능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버스유가보조금은 우리 주행세에서 나갑니다. 주행세에서. 울산에 정유공장에서 주행세를 일률적으로 그 유가에 대한 세금을 거둬 가지고 그것을 각 시·군에다 배분해 가지고 나가는 보조금이거든요. 거기 보조금이 아까 말씀대로 유가보조금 또 환승보조금 이제 정류장에서 환승했을 때 하는 보조금 또 청소년할인보조금 또 재정부담금 이런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그것을 고지서가 저쪽에서 와요. 경기도에서 전부 다 전산시스템으로 돼 있어 가지고 유가 같은 것은 기름은 회사에서 실제 넣은 금액에 따라서 367원인가, 얼마씩 리터당. 이렇게 보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기름 산 게 그 전표에 의해서 카드에 대해서 전부 다 신청해서 오는 거고요. 또 환승보조금은 환승되는 게 버스 환승이라든가 지하철 환승요금이 다 연계되어 가지고 지금 경기도에서 통합전산망으로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에 따른 안양시의 버스회사마다 그게 어디서 얼마 매일매일 회사별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할인부담금은 한 명당 50원씩 해 가지고 그것도 전산처리가 되어 가지고 전부 다 경기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초에 전체적인 그 금액을 가지고 수도권 전체 경기도에다가 경기도에서 인구수 비례하고 또 시·군의 재정상태를 비례해 가지고 각 시·군에다가 그것 재정을 부담시킵니다. 부담을 시키면 그것을 가지고 일부를 저희가 부담하면 도에서 그 돈을 보태 가지고 다시 그것을 보전금으로 해서 버스회사에다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 유류세는 광역 그 주행세 개념에서 그렇게 해서 보조금이 나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동양고속은 그 회사가 저희 회사 지역에서는 운행이 안 되고 있지만 주사무소가 저희 호계동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주사무소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양시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 안양시에서 부담이 되는 건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 시에서 실질적인 부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경기도 전체로 따지기 때문에. 주사무소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동양고속이 있으면서 저희한테 조금이나마 득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자동차 취득이라든가 대폐차했을 때 취득세, 등록세 세금 받고 거기에 따른 또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게 받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시에서는 운행이 그렇게 안 되고 있지만 주사무소 개념에서 이렇게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항목은 전부 다 도에서 이렇게 결정, 시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는 청소년할인요금 해 주고 이런 데는 또 안 돼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마을버스 같은 게 지역에 제일 봉사를 많이 하고 주민에 편리성을 많이 준다고 보는데 삼영이나 물론 삼영이나 보영도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유가보조금 항목이 네 가지인데 마을버스 같은 항목이 두 가지밖에 해당이 안 되고 그리고 여기 재정지원금,

마을버스도 똑같이 나가는데요.

마을버스에는 보니까 두 가지 항목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것은 경영개선자금은 시에서 경기도에서 버스회사마다 매년 회계사 이런 분들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버스회사의 재정상태 그런 것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도 경기도에서 직접 그 버스회사로 부담을 시키고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시에서 다시 주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아니 시비에서 일부를 보태서 시에서 내서 도비를 거기서 보태서 거기서 평가를 해 가지고 각 또 버스회사별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취득세나 이런 것 받는 것보다 오히려 지원금이 더 나갈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원금은 유류세 같은 것은 주행세에서 국세 나가기 때문에.

재정지원금 1억을 여기 지원하다 보니까,

어디요?

동양고속 같은 데에다가 내가 소재지만 여기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취득세나 이런 게 시에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재정지원금으로 쉽게 말하면 경영개선지원금으로 1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요?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 부담금 전체는 경기도 전체를 가지고 따지거든요. 경기도 전체 시·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수라든가 또 재정상태,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판단해서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시에 1억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인구가 경기도가 1천 200만이면 우리 60만이면 한 20분의 1 정도니까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더 아마 따져 보면 득이 될 겁니다. 대폐차 같은 것도 많이 이루어지고 거기 동양고속이 한 300대가 넘거든요. 버스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저희한테는 그렇게 많은 손해는 안 되고 또 여기에서 세금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저희 시에다 내기 때문에 종업원들 내는 세금 뭐.

원칙은 이런 절차에서 지급하는 것은 문제지만 수혜적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개념적으로 이 유가보조금은 어쨌든 우리 세금으로 지금 주는 거죠? 안양시 세금으로 해서 운수회사에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름 국세죠. 주행세. 국세를 거둬 가지고 거기서 국세에서 울산광역시에서 정유공장에서 기름을 거기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기름 나가는 것에 대해서 리터당 얼마씩 세금을 떼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각 시·군에다 주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세는 전혀 안 나갑니다. 유류세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영광 과장님 훌륭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박재복 과장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은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용환면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사실은 질의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서 64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과 관련, 이게 지금 올해 예산도 잡혀 있습니까? 리모델링사업이?

금년도만 한 거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만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구도시, 신도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구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구도시 쪽에서 리모델링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도시를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분어린이놀이시설 그다음에 동안어린이놀이시설, 부림어린이놀이시설 이게 전부 구도심으로?

예, 구도심에 한 겁니다.

그다음에 황금, 중촌어린이놀이시설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리모델링공사를 할 때 시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어떤 시행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은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가지고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현재 그 관련된 어린이공원에 좀 전에 용환면 위원이 얘기하신 그런 시설기준 그 해당하는 것에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 가지고 설계라든지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용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실 때 올해 실시한 동안구하고 만안구 놀이시설은 바닥을 모래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리모델링 현대화 시설로 한 것은 모래가 아니거든요. 탄성 소재입니까? 바닥을 보니까.

그것은 일부는 모래로 한 데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 전체 5개소 바닥을 사진상으로 봤을 때 모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게 형평성 논란도 되지 않을까요?

주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모래로 해 준 데도 있고 그리고 탄성소재로 해 준 데 도 있고.

이 5개소에서 모래로 한 것은 어떤 겁니까?

뒤에서 나오셔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모래놀이장만 모래를 설치한 거죠? 예, 바닥 전체는 탄성소재로 했고요?

네. 그렇게 공사를 하기 전에,

검증을 받았습니까?

예, 검증을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믿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게 된 동기는 최근에 지역주민들께서 이게 옛날 설치한 놀이시설에 비해서 현대화된 이 놀이시설에서 청소년의 어떤 탈선현장 내지는 어떤 그런 우범지역으로 전락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놀이시설 리모델링한 것을 사진을 보면 기존에는 대부분 다 개방된 물론 열악하지만 개방된 시설들이었는데 지금 현대화된 시설을 보면 외부에서 잘 안 보이는 시설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어떤 설치기준이나 이것을 설치한 업체에 지침을 마련해 주었는지 아니면 업체에서 별도로 임의대로 알아서 설치를 했는지, 어떻습니까?

놀이시설 안전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설치를 하다 보니까 놀이시설의 간격이 좀 좁아졌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지금 설치해 놓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을 듣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후라도.

혹시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질의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민원을 통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접한 것은 없고 주변에 아는 분이 직원들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말씀이죠?

네.

아무튼 놀이시설에서 청소년 탈선장소로 전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이것을 나중에 개선할 경우에는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답변을 안 해 주신 것 중에 그러면 업체에서 이 모델 자체를 알아서 결정을 해서 그 위탁금액에 맞춰서 이 시설을 현대화시킨 겁니까?

그 업체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조달 요구를 하니까 조달에 등록된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저희가 입찰로 해서 설치가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관련규정이라든지 지금 안전기준 그런 부분들이 적합한 업체들이 조달에 다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설치하는 거고 그리고 그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저희가 또 시설기준에 검사받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정된 그 부분은 적합하게 설치가 돼 있는데 업자 관련된 부분은 조달 저희가 대부분 다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특정 모델을 지칭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5개소 공히 각각 유형들이 달라요. 물론 다양화시키기 위해서는 이해는 가지만 그래서 지금 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보면 제2조에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그다음에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과업범위는 주고 위탁을 주었지 않겠습니까? 과업범위도 안 주었습니까?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가 주죠. 특정 어디 업체를 찍어서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work scope은 줘야지 업체에서 그냥 임의대로 다른 데 놀이시설은 이렇다라고 해서 설치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이지 않겠습니까?

죄송한데요,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work scope를 주고 있네요?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이 우리 용환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지금 다섯 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 했는데 부림어린이하고 동천어린이 실시설계도 있죠?

예, 했습니다.

그것 하나씩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소공원에 남녀 화장실 구분해서 신축하는 게 있습니까? 내년에?

없습니다.

8천만원 예산 올라온 것 없습니까?

저희 과에서 올려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 소공원 쪽에 지금 전체적으로 소공원에 보면 화장실이 공통으로 쓰게 돼 있잖아요.

예, 같이 있었죠. 여자와 남자.

예. 그래서 따로 구분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사항이 보면 10호공원 또 2호공원 그런 데 보면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술을 많이 드시고 계신 분들이 화장실에서 어떻게 그 담배를 계속 피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출입을 못한다고 그래 가지고 문제점이 계속 민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내년도 예산에 8천만원 잡혀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세우는 건지 올려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보면 화장실 쪽이요, 출입문도 보편적으로 보면 출입문이 그게 턱이 있어 가지고 안에서는 바깥에서 들어갈 때는 당겨야 되고, 안에서 들어가서 나올 때는 푸쉬를 해야 되고 해서 그 턱이 있어 가지고 그게 또 강화유리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딪히고 막 그래 가지고 소리도 상당하게 많이 나고 그게 스쳐서 지나가니까 그 턱이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개선점하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소공원 쪽에 별도로 그것을 남녀 구분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소장님도 모르고 계십니까?

네.

구청에서 하는 것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구청에서…….

이게 본청에서 더 많이 알아야 되는 사항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

많이 알아야 되는데요, 구청에서 내년도 사업계획 조막조막하게 해 가지고 신청하는 것까지 모르죠.

그런데 이런 사항이 소공원의 화장실 쪽이 거의 남녀 같이 쓰기로 되다 보니까 여자분들이나 소공원쪽에는 아녀자분들이나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쪽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고 뭘 이렇게 계속 하니까 거의 화장실을 이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안이 나와 가지고 그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모르고 계신다니까,

구청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예,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5개소 총사업비가 14억 7천만원이 소요되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도 그 세부 집행내역서 그러니까 실시설계서를 요구했는데 이 정리된 것 말고요, 그것을 5개소 전체 다 용 위원님 것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재복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우리 박재복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새로 또 업무를 보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는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제가 소장님한테 녹지공원과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50페이지 보면 공원 조성과 관련되어서 제가 이 내용을 보다가 지금, 조금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게 맞을 것 같으세요. 삼덕공원이 2007년도에 얼마 전에 작고하신 전재준 회장님께서 저희 지역사회를 위해서 크게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유지를 전 잘 받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큰일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과 관련되어서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저는 소장님이 지금서부터 해법을 찾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시장님께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삼덕공원을 사용하면서 하부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어느 예를 들어서 상부만 사용하라, 이런 게 이른바 얘기해서 협약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니 다시!

사용제한에 대해서요. 왜 그러냐하면 시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유가족하고 그런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처음서부터 전임시장이 전재준 회장께서 기증하는 그 본래의 취지를 백분 이해한다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서도 이 지하를 저는 파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돌아갔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해법이 없습니다. 저는 최대호 시장한테 강력하게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면으로 협약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지금 이게 스톱될 상태세요. 자연형 하천 지금 복원 못합니다.

지금 그런 협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복개돼 있는 주차장을 철거하고 자연형하천을 조성하다 보면 거기에 주차장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해법으로다가 그 삼덕공원 위에 병목안 쪽으로 저희가 주차장도 조성을 했지만 그 공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었죠. 그렇게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 작고하신 전재준 회장님께서 극구 반대를 한 거죠. 내가 공원으로 기증을 했지 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냐.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 기증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안 파고 그냥 공원만 조성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그 공원 조성한 것을 다 파헤치고 그 자리에 다시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 이 공원 조성하는 데 한 66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러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지하주차장을 파는 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은 수암천 자연형하천 복원과 관련되어서 현재 주차면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 ‘중앙시장 활성화’ 저희가 구호로 많이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인프라가 전혀 없거든요. 저는 요원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렵지만 저희가 유족대표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수암천 복원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이것 쉽지 않은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이제 그것을 지금 작고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분이 원하던 것을 지금 다시 뒤집어 가지고 바로 협의하기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예, 아니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굳이 표현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다음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것을 감사장에서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는 우리 집행부보다 조금 자유롭죠. 그런 논의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런 논의의 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에 대해서 확대해석하지 마시고요, 좀 전향적으로 이것은 검토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주차장 저희 7천만원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련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니까 충훈자연공원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이것 어쨌든 그냥 산 이른바 얘기해서 산이, 높지 않은 산을 인위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표현 맞는 겁니까? 자연공원 이것 맞는 건가요?

공원의 명칭인데요, 종전의 법에 도시자연공원이라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명칭이 있었는데 이제 그 명칭이 없어졌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용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명칭을 그대로 따와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명칭이 계속 쓰여지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것은 저는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병목안문화공원 지금 사업비가 한 200여억원 되어 있는데요, 병목안문화공원 이 안에 다른 문화공원으로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나요? 공원 지정하고 200여억원씩 들여서 하고 그 이후에 문화적인 것을 안에다 채워 놓겠다,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이것 접근방법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용역보고서와 함께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 주실 수 있으면 마무리 말씀을 주시죠.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원 부분은 1면은 그쪽 병목안에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는 무허가건물 그런 것을 환경정비 차원에서 정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공원을 역사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때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담기 위해서 문화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병목안에 무질서한 건물들을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도면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요, 이게 행정적으로 너무 이게 쉽게 접근해서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은 사실 철학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그리고 우리 송경운 소장님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통시설과 오흥천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

아, 죄송합니다. 시설공사과요.

시설공사과장 오흥천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복합청사와 관련하여서 현재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같은 건으로 방극채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79쪽, 호계복합청사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서 2010년 11월에 공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설계 현상공모의 자료와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과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호계복합청사는 지하3층, 지하4층 규모로 복합용도 건축물로써 민방위교육장, 동주민센터, 체육시설 등으로 건립을 위해서 실질적인 필요면적 및 용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사항이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11월 중에 공모할 계획이었으나 부서의 협의가 좀 늦어진 관계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속히 협의 완료하여 11월 안에 공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계용역 기간은 현상공모 기간 및 계약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4개월 정도가 소요되고요, 실시설계 및 에너지등급 효율 1등급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취득 등 그 실시설계는 8개월 정도가 경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합해서 총 12개월이 그 설계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현재 24개월로 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동 주민숙원사업인 동사무소 건립과 관련 설계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진행사항과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완료된 도면과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은 10월 29일 현재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우수인증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계도서는 아직 납품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일 내에 납품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납품이 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문제가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 말에 인접지 대림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출입구 문제인데요. 그간의 네 차례에 걸쳐서 주민과의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완강하게 주차장을 요구하는 관계로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출입구를 분리해서 설치해 달라는 얘기하고요, 건물 향을 재배치를 해서 서향으로 배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또한 아파트 조망권을 위해서 지하 3층, 지하 4층으로 돼 있는데 지하 4층으로 하고 한 층을 낮춰서 지하 3층으로 해 달라는 이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부득이 재설계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추가설계비와 공사비가 더 추가 소요되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으로 인한 시일이 2, 3년 정도 기간이 더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금 12월 3일 날 내일모레가 되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 등과 지역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대안을 강구해서 대림아파트 입주민들과 재면담을 해서 결과를 통보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72쪽,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공사와 관련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CNG충전소가 있는데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공사는 2만 3천 210평방미터에 연면적 4천 212평방미터의 규모로 시내버스 동 등 건축물 4개 동과 주차시설 247대, CNG충전기 4대가 설치됩니다. 2009년 10월 6일 날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38퍼센트입니다. 주요 건물 골조공사를 완료를 하고 조적공사와 기계설비, 배관공사 등 부대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 5월 28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CNG충전소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압축기, 저장용기 그리고 충전기 등 주요 시설이 가스누설탐지기가 다섯 곳에 설치가 되고요, 가스공급차단기가 주요 장소인 다섯 곳에 설치가 되면 전자식 압력계가 설치가 됩니다. 관리사무실에서는 24시간 상시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설과 「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CNG충전소 내에 천연가스충전시설과 가스충전소 관련된 안전관리기준을 수립해서 수립 이행하여 안전한 시설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전소가 운영이 되면 24시간 안전관리자가 상주를 하면서 안전관리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립을 해야 되며, 이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석수2동주민센터 신축공사와 장애인지원센터 등 각종 공사집행 및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장애인지원센터는 특수시설로써 평당 공사비가 일반공사비보다 비싸야 되나 오히려 적다. 일반 건축물인 석수2동은 1억 7천 900만원이 증가가 되고 신촌어린이집은 4억 3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노인복지센터는 3천 200만원, 장애인센터는 7천 500만원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시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건의 설계변경으로 7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마감재료 변경과 이용자 편의 도모, 에너지 효율 증대 등이 있는데 이는 초기 설계 시 에너지에 대한 검토와 실시설계 등을 거쳐 확정되어지는 것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되며, 신촌어린이복지회관의 경우 에 관급을 사급으로 변경하는 그 설계용역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면 절감할 수 있는 등 건물별 특성과 이용자의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애인지원센터, 석수2동주민센터, 신촌동어린이복지회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7억 2천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장애인지원센터에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하여는 2008년 5월 15일 건축협의 시 입주단체 및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공사 중 2009년 11월 4일에는 입주하는 장애인단체의 현장설명을 하여 회의실 일반천정을 우물천정으로 변경을 하고 방음벽 패브릭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사회복지과와 장애인편의시설기술센터에서 편의시설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하는 등 최대한 협의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의 경우는 실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지상3층 강당 내에 모델을 확장하는 등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건축부분이 대부분이므로 건축분야의 중요 부분만 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의 주요 설계변경 내용은 공사 중 사생활 침해에 따른 민원이 있어서 창호자재인 유리를 유리블록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용자 요구사항으로 천정마감재와 회의실 벽체의 패브릭 마감 등 내부마감재를 변경하고 옥상 파고라 설치 등 조경시설물의 보완에 따라 7천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석수2동주민센터는 터파기 중에 인근 주택가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해서 흙막이공법을 토류판공법에서 CIP로 변경하였으며,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하여 일반 복층유리를 로이유리로 변경, 유지관리를 고려한 계단실 바닥을 테라조에서 화강석으로, 건식벽을 조적쌓기와 타일마감 등 내부마감재를 변경함에 따라서 1억 7천 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센터 주요 설계변경내용은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해서 일반 등기구를 LED로 교체하고 이용자 요구로 계단실 마감재료를 폴리싱타일에서 화강석으로 변경하는 등 3천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신촌어린이복지회관의 경우에는 증축공사로 기존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문제 때문에 기존 계단 철거 후에 임시계단을 추가 설치하였고,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옥상에 게이트볼장 및 어린이복지회관의 실용도의 변경 등 1억 4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공사 중 설계변경 시 관급자재가 사급자재로 변경되는 사유는 당초 커튼홀을 관급자재로, 유리는 사급자재로 설계됨에 따라 미발주로 인한 공사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향후 창호부분에 대한 하자 발생 시 원인규명의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사급자재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자료에는 7억 2천만원의 설계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변경한 금액을 사급자재에는 포함했어야 하는데 변경된 관급공사도 같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7억 2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변경된 금액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변경된 금액은 4억 2천 900만원입니다. 향후에는 공공건축물 건립 시에 말씀하신 대로 초기 설계 단계부터 좀 더 건축물의 건립 목적과 이용함에 있어 좀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내실 있는 감독을 해서 설계변경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277페이지, 하자검사 결과 및 조치와 관련, 현장답사한 신촌어린이집 체력단련장 바닥재 변경사항과 장애인지원센터 옥상 트렌치 미설치, 남부시장 화장실의 바닥 침하, 폐자재 처리 등에 대하여는 검토를 해서 하자사항은 시공자에게 조속히 보수토록 하고, 관리상의 문제는 해당 관리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오흥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우리 김대영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호계복합청사 건립 건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비가 얼마나 준비가 돼 있죠?

예산 반영은 59억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 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달에 7억씩 두 번에 와 가지고요, 합해서 73억입니다.

73억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그 54억에 14억, 예, 그런 것 같습니다.

11월 1일하고 11월 14일 날.

그렇죠. 7억씩 7억씩 14억이 들어왔으니까, 맞습니다. 예. 74억이요.

예.

그러면 이제는 사실은 이게 말도 많고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진행이 좀 되면, 이게 지금 건축설계 공모가 늦어지는 거죠?

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늦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민방위교육장하고 포함이 되는데요, 민방위교육장에서 당초에 900제곱미터를 요청해 왔었는데 이게 늘어났습니다. 그 요구하는 면적이.

그래요?

그것도 있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또 노인요양시설도 좀 검토를 해 봐라 하고 시장님도 지시하셔 가지고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지연되었는데요, 이번 달 초에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그러면 이게 지금 당초 처음 사업계획이 1안보다 두 번째 안이 좀 늘어났는데 그러면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인 거예요?

현재 총사업비가 194억입니다.

그러면 2차사업 예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평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뭐죠?

당초에 면적이 픽스된 상태에서 안 늘은 상태에서 194억인데 지금 거기, 문제가 있다 해서 재협의했습니다.

그럼 면적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깎습니까?

아니 늘어날 것으로 신청을 한 거죠. 다시. 배려를 해 달라. 추가로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추가 우리가 194억짜리 공사인데 현재 74억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내년도, 내후년도 나머지 예산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2년 공사니까 50억, 50억 해 가지고 연차별 공사가 되겠습니다.

50억, 50억하면 100억. 그러면 174억 나머지 한 20억이 더 필요한데요?

60억, 60억입니다.

60억, 60억입니까?

네.

예. 그러면 60억, 60억이 다 시비입니까?

네, 그것 다 시비입니다.

다 시비로 하는 겁니까?

네.

물론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사실은 이게 원래 국비를 좀 더 끌어오기로 하고 도비를 더 받기로 했던 사업 내용이었던 같은데, 시비로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국비를 더 끌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은 사업이 중간에 최대호 시장께서 보류했던 내용 같은데 그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추진하면서도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다행히 74억이 준비되고 차질 없이 진행된다니까 다행이고요. 그것을 지금 호계3동 쪽 그쪽에 지금 상당히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교도소 건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고 또 그쪽에는 정말로 문화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 처음에는 시 자금 때문에 보류하셨다가 추진하기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그리고 그쪽 호계동, 안양시의 관문에 있는 우리 호계3동의 안양시에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멋있는 복합청사 건설될 수 있도록. 저는 정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를 질의하려고 했다가 우리 방극채 위원님이 같은 지역구라 또 질의를 준비하신 것 같아서 더 이상 하지 않겠지만 착오 없이 준비 잘하셔서 그리고 또 아름다운 디자인 현상공모도 잘하셔 가지고 하여튼 이 호계복합청사를 건립하는 데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촌동주민센터가 보면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설계용역을 2009년 5월 13일에 했는데 설계가 계속 바뀌는 바람에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겁니까?

설계가 아까 답변을 드렸다시피 수일 내에 납품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한다 그래서 설계를 계속 바꾸다 보면 이것 또 설계용역비 계속 늘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바꾸게 되면 행정절차가 한 2, 3년 더 길어지고 또 설계비를 추가로 다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그분들의 요구대로 한다고 하면 건물이 남향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데 서향으로 길쭉하게 배치가 되면서 건물들 기능이 아마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지금 설계된 대로 진행을 해야 조기에 작업을 끝낼 수 있고 돈도 덜 들어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갖다 지으면 안 되는 겁니까?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내일모레 주민자치위원분들 하고 시의원님들 모시고,

12월 3일 날 2시에 주민공청회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를 해서 주민들하고 좀. 그래서 지금 전주 옆에 있는 것 묶기로 일단은 그날 있잖아요, 조건부로 그 주민들하고 협상을 일단 제기할 거니까 그것 안 하면 그것 안 해 준다고 같이 우길게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보면 이게 지금 건축허가 완료가 2010년 7월,

아니 28일로 됐는데요, 친환경 건축물 인증이 10월 29일 날 났습니다.

그것을 왜 미리 못했습니까?

이것은 법 개정이 7월 1일 날 개정이 돼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바로 신청을 했는데 인증심사되는 데가 건설연구원이 있는데요, 거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7월 28일 건축협의허가 완료가 떨어졌으면 그때 바로 지었으면 대우아파트 주민들이 그때 입주를 안 할 때잖아요. 지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끌다 보니까 입주하고 나니까 입주민들이 계속 지금 반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 집도 아니고 동주민센터를 짓는 건데 새로 들어온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켜서 하는 사항인데, 그것 그냥 무시하고 하세요!

그래서 3일 날짜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결심받아서 그렇게 안 되면 무리가 좀 있다 하더라도 강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할 때 전주 지하로 묻는 게 한 5, 6천만원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고요. 고려개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결정이 되면 고려개발에서도 협조, 구두적으로 협조를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거기는 제일 문제가 진입로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데 그 사항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별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먼저 가서 계속 확인했었죠?

네.

출퇴근시간에 주차?

예. 주차, 교통량 때문에 문제가 시작이 돼 가지고 저희가 아침저녁 한 이틀에 걸쳐서 피크시간에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를 바꾸게 되면 거기 짓는 주민자치센터가 좀 문제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 아직 설계용역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난방 쪽에는 각 층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중앙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각 층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준비 다 돼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죠?

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야지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난방이나 그런 것을 할 때 겨울에 다 층별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 문제하고, 그리고 소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청사 짓는 것은 그 밑에는 오늘 비산1동을 가봤는데 1층에는 전부 다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임대를 주어 가지고 임대수입을 하고 있는데 안양시 재정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영비는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임대건물로 같이 주민센터를 건립한 게 비산1동이 있고 그다음에 안양1동, 석수2동 이렇게 세 군데를 했는데 위치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임대를 해도 괜찮을 위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임대공간을 임대를 주어서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 수입으로다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위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원 뒤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조금 틀리죠.

평촌동도 보면 거기 대우아파트 지금 있는 쪽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있는데. 그래도 그 정도면 거기 내가 보기에는 상품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꼭 그게 아니고 앞으로 주민센터를 건립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나중에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비 충당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그렇게 복합적으로다가 건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렇다면 소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오흥천 과장님께서 평촌동주민센터 그것을 하는 것 안 되면 본 위원이 12월 3일 날 2시에 거기 가서 같이 협조는 하겠지만 소소한 것까지 개인이 짓는 집이 아니고 동주민센터를 짓는 입장에서 소소한 것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사항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 착공을 못하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같이 전주를 지하로 묻는 것에 대해서 조건부 협의를 봐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용환면 위원님께서 이렇게. 사실 공공건축물 건립과 관련돼서 저희가 현장에도 갔었고 사실 용환면 위원님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 주셨어요. 용환면 위원님 지역구에 평촌동주민센터가 사업계획을 보니까 86억원이더라고요. 그런데 86억원 정도의 건물을 들여서 최소한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것 당연히 내부에서 전 당연히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그렇게 안 하면 그것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겹치기 출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간에 대다수의 시민들은 근로현장에 있습니다. 먹고사는 부분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66억, 86억 이렇게 석수2동이 한 60여억원 이렇게 들여서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임문택 위원님 말씀 주셔서 한의원인가 1층을 임대를 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전향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시각에서 갖고 있는 유한자들의 그런 장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제안 주신 용환면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신촌어린이복지회관, 장애인지원센터, 상인회관 이렇게 갔는데 현장에서 발생된 하자는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서 느낀 게 참 감사한 게 신촌어린이복지회관은 옥상 방화문을 자동개폐 설치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비산도서관이나 석수2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로 설치가 됐나요? 안 됐죠? 거기.

신촌어린이집은 특수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설치를 한 게 되겠고요. 다른 건물,

아니, 비산도서관이나 주민센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나 어린이,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지만 우리 안양에서 신설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자동개폐기 36만원밖에 안 가요. 하나에. 36만원에 100명, 1천 명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설 공공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현장을 가면서 만안구하고 동안구에 대한 공사현장을 봤는데 제가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공사하고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 공사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사업비를 보니까 사업비 차이가 계약금액을 보면 한 2억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총공사비에서. 그렇죠?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 공사인데. 제가 가서 보면 감리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 동안구는 번쩍번쩍 빛나는 것 같고 만안구는 그냥 이상하게 막, 선입견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어수룩한 것 같아요.

땅 모양도 좀 안 좋고요.

물론 땅 모양보다는, 제가 들어가서 시설물을 마감한 거나 이렇게 보면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물론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어요. 감리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동안구에서 감리한 것하고 만안구 감리한 것하고 내가 볼 때는 눈에 보이게 이게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진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똑같은 금액인데 동안구에는 진짜 깔끔하게 잘 정리되었는데 물론 동안구·만안구를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우리가 2008년도 중국에 쓰촨성에서 지진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바로 아이티에서 지진이 규모 7.0인가요?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인데 백두산 화산폭발 예정이고, 제주도에서도 요새 12회 정도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리 안양시에서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하고 있나요?

네. 그게 지금 「건축법」에도 3층 이상,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는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진 강도를 얼마를?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하여튼 내진설계 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래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일단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공공건물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만안구로 넘어오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짓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도 진짜, 또 동절기다 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신경을 써주셔서 과장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행감 오흥천 과장님, 마지막 보충질의 주자인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먼저 김대영 위원께서 호계복합청사 건립 공사 관련해서 대충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현상공고, 지금 현상공모했습니까?

당초 11월 달에 했어야 되는데 여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정은 11월 달에 하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대충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 추진일정 주신 자료에 보면 만약에 총사업비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겁니까?

늘어납니다.

그 사업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 도의원께서 도비로 더 확충을 할 거라고 이렇게 아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네,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안에 지상 1층에 보면 주민센터하고 어린이집이 90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 어린이집은 호성어린이집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네.

호성어린이집에 지금 경로당이 3층에 있습니다.

경로당 3층에 있고 어린이집이 1층에 있고요.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3층까지 올라가는 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본 위원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린이집은 그럼 호성어린이집을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900제곱미터면 평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280평.

네?

280평 정도 됩니다.

280평 정도 되면 호성어린이집 이쪽으로 옮겨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관계,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쪽 호성경로당 회장님께서 간곡히 부탁을 하셨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께서 경로당을 오시고 싶어도 이 3층 계단을 올라가기 힘들어서. 물론 그래서 이것을 최대호 시장님이라든가 여러 번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했는데 그 건물 자체가 엘리베이터 설치는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가보셨지요?

예.

공감하십니까?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감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지상 3, 4층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이것 한 층 더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5층으로.

한 층 더 올리든지 옆으로 늘리든지, 위로 늘리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기본계획이 마련이 되어야지 현상공모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첫째,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죠.

그렇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호계3동 주민들의 염원이고 물론 주민센터도 들어있었고 민방위교육장도 들어서는데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도비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합청사에 지금 노인요양원이 들어오는 게 확정이 됐어요?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얘기만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언제 있었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저도 그 얘기는 들어서 사실 물어볼까 하다가 이게 내용이 없는 내용이라서 내가 여쭤 보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아직, 예를 들어서 공론화 된 것도 아니고 얘기가 진행이 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린이집하고 민방위교육장은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바뀌면서 하여튼 그 얘기가 거론, 건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래서 그 얘기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건의했다고 그래서 아직 계획이 변경된 것도 아니고 계획이 저기한 것도 아닌데, 진행되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갑자기 놀라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어느 분이 저한테도 이런 얘기를 현실적으로 여쭈어 보길래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어린이집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고 스포츠센터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들락거리는데 거기에 또 노인요양원을 짓는다는 게 더군다나 그 자치센터 위에. 사실 옆에 바로 땅을 매입해서 짓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별도로 지어주셔야지, 그 4층 위에다가 노인요양센터를 짓겠다는 발상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실제로 거론되는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는 하고 있는데, 관계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예, 관계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실제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네.

지난번 얘기를 듣기로 이것을 검토하시고 하려면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되고 사실은 이것은 들어봐야 된다, 이런 당연히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여론조사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정이 되면 복합청사 들어올 관계자하고 관계 부서하고 공청회를 해서 확정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장애인지원센터를 포함해서 4개소에 대해서 많이 나아지기는 했는데 잦은 설계변경으로 이른바 얘기해서 표현이 과할 수 있습니다만서도 시민혈세 낭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팩트를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님께서 현장감사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신촌어린이복지회관하고 장애인지원센터―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에 평당 건축비를 보면 신촌어린이집이 486만 4천원이에요. 그런데 장애인지원센터가 588만 4천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셨고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 이것 감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는 최소한 이 건축비 산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현장을 보니까 특히 장애인지원센터 옥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사가 마무리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지원센터는 신축공사입니다. 전체가 신축공사고,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 공사는 리모델링하고 같이 증축공사인데요, 증축공사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코스트가 좀 낮, 않는 것으로 설계가 됐고요

그렇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 자료 같은 면에 있는 거세요. 노인복지센터는 668만 7천원입니다. 평당 건축비가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가능할까요? 이것도 증축공사세요. 사업명이.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건축물이라도 사용되어지는 내부 마감자재 등이 아시다시피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가짓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감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평당 단가가 차이 나는 것은 신촌복지회관이 좀 단가가 낮은 것은 기존에 거기가 신촌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신촌동사무소가 있는데 신촌동사무소에 골조는 그대로 다 쓴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노인복지센터에 증축 개념하고는 조금 틀리죠. 노인복지센터의 증축은 별개의 동을 하나를 신축한 것이고, 신촌복지회관은 기존 동사무소는 리모델링을 하고 그 옆에 별도로 증축을 더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그것을 제가 개념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닌데요. 그럼 장애인지원센터도 그냥 나대지에다 건축을 한 겁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마감재라든가 다양한 재질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답변은 상당히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장애인지원센터도 나대지에다 지은 거고, 노인복지센터도 빈 땅에다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평당 한 80만원 정도,

노인복지센터가 많다는 얘기죠?

네. 많죠.

그러니까 각 현장마다, 뭐 위원님도 올해 도시건설위원님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각 현장마다 여건이 틀리거든요. 참고로다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씨름장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저쪽에 산을 좀 더 절취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부대적인 비용이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에하고 밑에하고 경사가 납니다. 그래서 지하층이지만 이쪽에서 보면 거의 1층, 주차장이 1층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층 파는 데 다른 현장보다는 공사비가 적게 들어갔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좋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다 이해하죠. 하여간 저는 이 공공건축물 현장을 다니면서 그리고 이 공사별 설계변경 증감내역을 보면서 한 두 가지만 마무리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기설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담당자가 조금 어렵지만 사전에 현장을 꼭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 이 부분이 우리 현장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공사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에,

위원장님, 하나만.

이번에 진짜시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도로 요청했잖아요. 아까 제가 김영일 과장님하고 배찬주 국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통사찰 진입로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공사과에서는 할 수 없지만 해당 전통사찰 진입로로 하는 게 문화예술과죠? 그쪽에다가 이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강평 준비하기 전에 감사중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와서 도시건설위원회 특히 오늘 건설교통사업소도 현장이 사실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 당초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2010년도부터 우리 행정사무감사장 전면에서 보면 우측에 앉아계신데 행정사무감사장을 찾아서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신, 죄송합니다. 의정활동평가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8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건설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과, 녹지공원과, 시설공사과와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과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사업소는 도로 개설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대중교통 활성화, 공원 조성 및 관리, 공공시설물 건립 등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부서로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지난 1년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과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차로 자전거횡단로 및 횡단표시 설치, 단절된 자전거도로 연결, 자전거 도로 설치, 광역적으로 이용하는 안양천·한강·탄천·양재천·학의천의 하 천 순환로 중 미비한 학의천과 과천시계 구간정비 등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과 자전거이용 시민참여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난·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라 강우특성이 변하여 강우강도가 커져 집중호우가 발생되고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예·경보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동별 자율방재단의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지역 자율방재단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교통사업소 부서 중 건설방재과와 녹지공원과의 업무가 과중하여 조직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동안구에도 재난방재팀을 설치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향후 조직개편 시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20여 년간 끌어온 어려운 사업으로 이제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스터미널의 이용 수요는 감소하였다지만 버스는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안양권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므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거울삼아 완벽한 사업계획의 수립은 물론 사업추진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하여 신뢰하는 버스터미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운수사업 불법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와 택시 등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인 단속으로 2010년 726건을 적발하여 1억 900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운수업체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 위주 및 CCTV를 통한 집중단속과 불법행위 발견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기 바라며, 500여 만원이 지원된 20명의 실버교통모니터를 적극 활용하여 대중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와 교통불편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형 화물차량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밤샘주차하여 시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설치된 915개소의 횡단보도 중 253개소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편의를 위하여 횡단보도 설치도 중요하지만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는 위험하므로 어린이 등 시민안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검토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계석 턱 낮추기가 안 된 지역이 있으니 신속히 개선하시고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와 재도색을 할 경우 자전거횡단로와 연계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원의 노후화된 시설물 관리와 경기도 유형문화재가 있는 예술공원 입구에 임시로 사용 중인 공원관리 시설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정비하시기 바라며, 공원등·분수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호계공원의 정자 등 휴게실 시설도 태풍피해로 망실되어 있으니 신속하게 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곡지하보도는 엘리베이터의 잦은 고장과 누수로 주민불편이 있으니 신속히 보수될 수 있도록 시행청인 LH공사에 요구하여 하자보수가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원의 수목관리 및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로 인하여 호계공원의 쓰러진 수목이 많은데 대부분 방치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바 조속히 제거하여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목 식재 시 쉽게 쓰러지거나 꺾어지는 수목은 식재되지 않도록 수종 선택에도 신중을 기하시고, 가로수는 선형녹지축으로 경관과 대기정화·환경·생태적·교통안전 등의 기능이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수종은 갱신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공공건축물 건축 시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고 세심한 건축소재 선정과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신촌어린이복지회관은 어린이 이용자의 안전과 특성을 고려하여 세밀한 배려가 필요한바, 모서리 처리가 미비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운동시설의 바닥재 선정 등에 문제가 있으며, 장애인지원센터도 장애자의 이용환경을 고려하여 기타 공공건축물보다 더욱 신경 써야 하나 비교적 저렴한 소재를 사용하여 우수덮개 등 마감도 깔끔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니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코자 공영주차장 55개소 5천 656면이 조성되어 35개소는 직영으로 관리하고 19개소는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공영주차장은 수익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위탁 관리하고 있어 시설관리공단 경영합리화와 배치되고 있는바 매년 관행적으로 재계약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위탁업체 선정 시 수익성 제고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탁 운영이 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불친절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는바 전체 주차관리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시기 바라며 또한 원활한 주차요금 징수를 위하여 금년도에 구입한 고가의 PDA를 주차관리원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가로·보안등에 대하여 고효율·친환경 조명램프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 1월 제정되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부터 선도적 역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된 2만 2천 906개소의 가로·보안등 중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108개를 고효율 친환경 조명램프인 무전극등 및 LED램프로 시범 설치한 결과 평균 60퍼센트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간 14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가로·보안등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LED등 고효율 램프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과 CO2 감축을 적극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각종 공사 발주에 따른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대상인 2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비교견적서 미첨부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향후에는 계약관련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고 특정업체에 편중된 발주를 지양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실한 시공업체들이 골고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실한 지역 업체가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합리적인 사항을 돌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예산심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기간 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건설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과, 녹지공원과, 시설공사과와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