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문화국과 환경수도사업소 환경보전과·청소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홍주일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김봉수 청소과장님!

네.

그동안 청소업체가 몇 개죠?

11개 업체입니다.

11개 업체죠. 그동안 명의 변경한 업체가 있으면 몇 개 업체인지 명의 변경을 했든 그 업체에 대해서 자료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11개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더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특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관련해서, 그죠?

지금 추가로 허가가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매매한 업체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명의 변경 말씀하시죠?

네, 대표자 명의 변경.

네, 알겠습니다.

오늘 늦었던 것은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한 부시장님의 간담과 수리장애인복지관의 현장 활동이 있다 보니까 늦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잘못됐다는 부분을 직접 들어야 하나 위원님들이 계시는 곳에서 사과의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김상문 국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상문 국장님, 어제 사회복지과의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또 제2회 추경 때도 이 부분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미지급 장애인 출산장려금이 있고 향후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예산이 없지 않느냐, 해서 집행기관에서 본예산이 8천만원의 예산이 성립됐었죠? 국장님.

네.

그런데 지금 집행기관에서 6천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올라왔죠? 그건 수요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2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출산장려금을 줄 수 없으니까 6천만원 삭감 중에서 2천만원 증액을 해준다고 했죠?

네.

그런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한테 가서 이런 부분을 보고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보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보고를 안 했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죠?

네.

가령 예산 부처에서 이 부분을 증액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 국장님이 예산 부서 국장하고 부시장실에 가서 보고를 하고 조치를 했어야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복지문화국에서 대처를 했고 두 번째는 기획예산 부처에서 우리 시민의 아픔을 또 따뜻한 부분을 너무나 생각을 안 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향후에는 집행기관의 이런 행정적인 착오로 소외계층들이 다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국장님!

네.

사실 지급되어야 될 부분에 시민의 입장에서 안양시가 장려를 하면서 돈을 못주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2011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잘 협력해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용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권용호 위원입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2011년도 예산서가 또 올라오는데 예산서에 보면 행안부의 지침입니다. 지침. 강제 귀속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라오면 의회에서 의결하는데 집행기관은 예산 편성권만 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의회는 예산 삭감만 하라는 그런 권한이 아니고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증액도 할 수 있고 또 삭감도 할 수 있고 최종적인 건 의회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의회에서 의결하면 그것이 바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지침에 의했다고 그래서 시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서 증액이 안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고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하라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집행기관과 의회의 상생정치 서로가 대화로써 충분한 소지가 있는 것이 지침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관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이 편성됐다. 의회에서는 증액하지 말라. 삭감만 해라. 이러한 고정의 틀에 박힌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집행기관에서도 의회에서 정말 증액이 필요한 것은 그 뜻을 받아들여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의 예산 편성에 관한 가치관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홍주일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리장애인복지관 관장님이 참석을 하여야 하나 학교 일정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서 사무국장께서 참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제 김선화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에 질의하는 과정에 수리장애인복지관에 관련된 학부모들의 민원, 어떻게 보면 초선 의원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엄마의 입장이었을 때 의회에 들어와서 그러나 장애인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참다못해 울분을 터트리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위원장의 한사람으로서 수리장애인복지관의 운영의 문제점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관리적인 부분이 제대로 되었는가, 이 부분을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김선화 위원님과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만 관리 상태는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어제에 이어서 홍주일 수리장애인복지관사무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권주홍 위원장도 수리장애인뿐만 아니라 관악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당부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김선화 위원님하고 수리장애인복지관을 가서 한 시간 정도 일일이 다 봤습니다. 저는 김상문 국장님한테 오늘 김선화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모든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조직진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리장애인 부분이라든가 또 현재 복지문화국에서 위탁한 모든 기관을 조직진단하고 그다음에 미비점을 찾아가지고 2011년 업무보고 때는 개선방안이라든가 또 개선점 총괄적인 부분을 보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주일 국장님!

홍주일 네.

이 행감을 통해서 서운한 감정보다는 안양시의 장애인 학부모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그리고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수리장애인복지관이 이 시점을 계기로 장애인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복지관이었다. 이런 부분들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어려운 부분 시와 함께 풀어서 2011년에는 장애인이 행복한 안양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일 네, 잘 알겠습니다.

홍주일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용호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우수 축산물 및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식생활 교육지원법」에서 친환경 급식 채식 위주의 식생활 개선과 상충되는데 효과적인 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 축산물 및 학교 우유 급식지원사업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고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수 축산물 지원은 일반 학교에서 공급하는 3등급의 축산물을 1등급 이상으로 공급토록 하여 그 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유 급식은 국민기초생활 수급 보장, 한부모가정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에게 보조 급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생활 교육지원법」 기본방향에 충실한 친환경적인 식생활 실천으로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된 식단이 짜여져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행감 122쪽 음식문화 시범거리 육성사업이 3개년에 걸쳐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 사업으로 음식문화 시범거리 선정 시 동의한 업소현황과 업소의 건의사항 또 그동안 단계별 추진실적 및 집행내역 제출과 선정 후 업소들의 욕구조사와 관련 시민 인지도 및 만족도조사, 예술공원 내 특색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2009년도 5월에 경기도 음식문화시범거리로 지정되었으며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12월 30일 음식문화 시범거리공모에 따른 간담회 개최 시 40개 업소가 동의하였고 그때 업주들의 건의사항으로 첫 번째 안양예술공원 명칭 변경이었습니다. 안양유원지가 안양예술공원으로 명칭 변경된 사항을 전국적으로 잘 모르며 옛 명칭인 안양유원지로 환원을 요구하였고 두 번째, 교통 지도 완화 및 요금 인하입니다. 주차 단속이 엄격하여 식사 손님에게 주정차 과태료 발부가 잦아 불만이 고조되어 있고 영업의 방해 요인으로 되었으니 주차 단속 완화 요청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차장 협소로 주차빌딩을 건립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등산객들의 장시간 주차로 인해 주차빌딩 건립을 할 수 있는지 요구하였고 네 번째, 안양예술공원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안양예술공원만의 홈페이지가 없으므로 사이버상에 홍보를 강화 요청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중앙방송 및 신문에 안양예술공원의 특색적인 작품과 음식점과 의 어우러진 내용으로 홍보를 원하였고 여섯 번째, 안내판 설치, 안양예술공원의 작품 및 음식점 안내판 설치를 요구하였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단계별 추진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정 후 시민 인지도는 데이터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2009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관내·외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환승역 등 전철역사 10개소에 안양예술공원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예술작품과 연계하여 홍보하였고 ＭＢＣ 월, 화 드라마 파스타 촬영지 홍보도 병행하였기에 인지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며 만족도조사는 현장맞춤형 조리기술지도사업 수료 시 설문조사 실시 결과 대부분의 업주가 만족한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술공원 내 특색화사업은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2년간 음식문화의거리로 조성하였다고 해도 옛 안양유원지였을 때보다는 무허가 업소가 거의 정비되었고 예술공원 내 음식점 메뉴의 다양화와 전 업소 영양칼로리 표시, 홈페이지 내 업소 예약시스템 운영 등 음식업소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었고 위생적인 시설, 경영마인드 제고 등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홍보사업을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2010년도 화장장려금 본예산과 2회 추경 시 확보한 화장장려금 중 미지급 내역은 없는지와 일자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화장장려금 지급 근거는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화장장려금은 600명을 기준으로 1억 8천만원을 예산에 책정하여 집행하였으나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 제2회 추경 시 417명을 기준으로 1억 2천 51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본예산 1억 8천만원으로 7월 26일까지 782명에게 1억 7천979만원을 지급하였으며 9월 20일부터는 제2회 추경 예산으로 지급하였습니다. 7월 이후 화장장려금 신청자에 대하여 9월까지 지급이 2개월간 다소 지연되었으나 미지급 내역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46쪽 소비자 중심 식품안전관리 대상 업소 2천 228개소 중에 위반업소 89건에 대한 조치내역 및 자체 적발 건수와 외부기관 적발 건수에 대하여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위반업소 내역 89개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사전 차단을 통한 안전식품 공급을 목표로 식품 제조·가공 업소 및 판매업소 등 774개소를 행정지도 점검하여 8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적인 적발은 73건으로 시청에서 24건, 양 구청에서 49건이며 식약청 등 기타 기관에서 16건을 적발하여 총 89건의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조치내역은 검찰 송치 7건, 영업장폐쇄 3건, 영업정지 22건, 시정 등 기타 31건, 과태료 26건입니다.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하는 제조 ·유통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 관련 자료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용액 2억 4천 641만 8원천에 대해서 내역을 살펴보면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시민축제 음식문화 페스티벌 행사 및 관련 사업 벤치마킹, 홍보물 제작 등 4천 191만 2천원이며 제3회 맛자랑경연대회로 6월 11일 날 참가팀 30개팀이 참여하여 요리경연대회를 실시하여 3천 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음식솜씨자랑축제로 10월 23일 안양예술공원 벽천광장에서 실시한 축제비 2천만원, 소비자 감시활동비는 소비자감시요원 41명에게 1인 4만원씩 1일 활동비로 월 1회 지급된 2천 348만원입니다. 식품안전관리사업은 식품 수거비 및 홍보사업으로 1천 200만 9천원, 영양 표시사업은 영양표시 자율 참여 업소 300개소에 대한 영양 분석을 통한 음식점 메뉴판 및 영양표시 외부 표지판 제 작으로 3천 140만원, 자율활동반 30명이 상반기 선진 제조업체 견학비로 75만 5천원, 위생교육 뮤지컬 비용으로 음식점 기존 영업주에게 위생교육을 뮤지컬로 공연하여 5회 3천 25명에게 교육한 공연비로 3천 500만원, 식품안전 어린이뮤지컬은 6세 어린이에게 4회 2천 238명에 공연 비용 600만원, 모범음식점 홍보사업으로 모범음식점 전화번호부 제작과 남은 음식물 싸주기 봉투 제작 배부 비용 2천 586만 2천원, 외식업 경영자 과정 위탁교육은 외식업 경영자 50명에게 안양과학대 평생교육원에 위탁한 교육비 1천 500만원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했는데 보충질의할 위원님. 곽해동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 한번 물어볼까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국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안양 시립납골당 추진 계획 없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납골당이요?

네.

지금은 계획이 없죠.

내가 보니까 광명시하고 수원시 같은 데는 시립납골당 지으려면 한 400억 들어간다는데 안양에 보니까 이 업무보고 보니까 개인납골당이 하나 있네요?

네, 석수동에 보장사.

여기 안치율이 30프로인데 이런 것은 한 7천기 남았으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한 2천기 매입해 가지고 안양시민들 기초 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들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없나요?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의왕시 오전동에 납골당을 설치한 후에 이용률이 지금 좋은가 봐요. 그래서 납골당을 안양시에는 추가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설치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납골당보다 우선 안양시가 다급해 있는 게 화장시설이거든요. 화장시설을 지난번에 도의 실무자하고 안양시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군포, 의왕, 과천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간담회를 했어요. 했는데 각 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있는데 가장 시급한 곳이 우리 안양시인데 의왕시 같은 경우는 납골당 만들어놨으니까 화장시설은 별로 그렇게 급하지 않게 느끼고 있고 해서 그래서 곽해동 부의장님 잘아시다시피 우리 안양은 한다 라면 청계동 부지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판교 신도시가 들어서고 해서 그쪽에는 납골당 자체를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성을 하려고 사실은 계획을 했어요. 했는데 그 땅 부지가 지금 의왕시 땅 부지입니다. 그래서 의왕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모두 원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건 추후에 검토하기로 하고요, 화장시설은 아마 최대호 시장님께서 직접 다니시면서 시장·군수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납골당 지으려면 최소한 3～400 들어가고 힘들기 때문에 사립납골당을 우리가 장기 임대해서 한 2천기만 임대해 놓으면 한 200만원해도 40억 되는데 50억 투자하면 우리 안양시민들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 한번 추진해 보세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어제 부의장님 안 계신 자리에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안산에 우리 시의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안산시 주민들하고 민원 발생 때문에 부딪쳐 가지고 설치를 못했는데 어떻든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보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예술공원 내에 음식문화 거리 지정에 관해 관심을 가진 것은 안양유원지를 예술공원으로 명칭을 바꿨고 거기에 조각 작품만 해도 160억 정도의 작품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와 연관해서 안양시에서는 도비, 시비 각각 50프로씩 해서 5억이라는 예산으로 거기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 사업한만큼에 대해 효과성을 거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본 위원도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안양유원지 내에 음식점이 77개소죠?

네.

현재 설문조사에 응한 게 3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했는데 첫 번째 물어봤을 때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했을 때 39명 중에 만족은 네 명입니다. 그리고 매우 불만족이 9, 보통은 해 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겠죠. 그게 17개 업소고 불만족이 9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도는 음식문화거리 지정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 번 해보고 지금 뭐가 잘못됐는가, 2011년도 내년도에 끝나죠?

네.

내년도에 끝나는데 내년도 1년차는 예술공원 내에 음식업소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 아닙니까? 거기의 만족도와 또 거기에 시민 누구라도 안양예술공원 하면 빨리 딱 뜨는 특색사업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죠?

네.

그리고 작품 설치한 것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3억을 가지고 초창기에 했죠?

네.

그런데 조형물 간판하고 두 개를 하는데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었어요. 본 위원이 직접 가봤습니다. 지금 예술공원 내에 예술작품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작품이 없다면 조형물을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했으니까 해야겠지만 거기에 160억이라는 돈을 공공예술 차원에서 했습니다. 거기와 연결해서 거기다 그런 안내판을, 예술공원 내에 안내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형물을 거기다 너무 많이 소모했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 쪽에다 너무나 많이 했다는 얘기지. 그리고 홈페이지 작성하는데 1억 또 홍보물 하는데 3천만원, 전철역에 하는데 해가지고 3억이라는 돈을 하드웨어 쪽에다 다 쏟아부었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했으면 거기에 시민이 찾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뭔가 투자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2009년도부터 현재 2년 됐잖아요? 과장님.

네.

달라진 것 없어요. 우리가 예술공원에 음식점을 가서 뭘 찾으려면 대표적인 게 없으니까 전이나 지금이나 등산객들 그런 분들이 오고가면서 음식점 들리지 실질적으로 예술공원 내에 내가 음식을 먹으러 가야겠다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1년도에는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업소에 3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2011년도에 예산을 성립을 시켰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죠? 본 위원이 현재 지적하는 것은 지금 정도는 피드백을 한번 해 가지고 예술공원 내에 음식문화 뭐가 잘못됐는가를 뭔가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2011년도에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조형물은 예산 낭비입니다. 1억 5천만원은 예산 낭비입니다. 여기다는 안내판만 해도 되요. 안양예술공원 내 음식문화거리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요만 하고 하면 되는데 조형물 두 개 하는데 1억 5천만원씩이나 들었다는 건 예산 낭비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장묘문화 개선사업에서 본 위원이 2회 추경 때도 했지만 아까 장애인 출산 장려지원과 똑같겠지만 이게 2009년도에 충분히 예측을 했으면 거기에 기준해 가지고 예산을 당초예산에 성립을 시켰더라면 이 화장장려금도 외상이 없었겠죠?

네.

우리가 장묘문화 개선사업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돈이 없어서 미지급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모르지만.

다소 두 달 지연된 점에 대해서

지연된 것이 돈이 있어서 지연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준거예요. 제가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번 에는 전부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네.

향후에 이러한 행정적인 착오가 없도록 이것도 하나의 행정적인 서비스, 안양시 시정구호가 뭡니까?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작은 것에서부터 만족을 시킴으로서 바로 그게 고객 만족서비스라는 생각합니다. 시민 만족서비스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청계 공원묘지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청계 공원묘지 입구 말고 그 뒤에 입구 올라가는데 또 있죠?

네,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빗물받이공사했죠?

그 도로 쪽에요?

네.

네.

거기에 빗물받이공사를 전체했을 때 큰 예산 안 들어가죠?

그 도로의 빗물받이는 의왕시에서

그것을 의왕시만 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않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 스테인레스로 옛날 몇 십년 전에 빗물받이 콘크리트로 한 게 그게 제가 볼 때는 한 1미터도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옛날 20년 전 빗물받이로 그대로 그걸로 놓고 그쪽은 스테인레스로 했더라고. 기왕이면 스테인레스로 다 했더라면, 제 얘기는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고 의왕시에다 할 때 기왕이면 예산 얼마 안 들어가요. 과장님, 현장을 봤어요?

네, 압니다.

쓰레기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일요일 날 갔다 오고 제가 아침 11시 반에 갔었는데 내려오신 분들이 입구 거기다 쓰레기 쌓아놨는데 11시 반까지도 그걸 안 치웠더라고요. 관리사무소도 갔다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 안 했더라도 이런 부분은 사소하기 때문에 점검 좀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얘기한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보영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과장님!

네.

음식문화 시범거리사업이 도하고 시하고 5 대 5인가요?

그렇습니다.

첫해 3억이고 내년까지 1억 5천씩 투자하는 건가요?

2009년도 3억, 올해 1억, 내년 1억해서 5억입니다.

2년간 하셨는데 이 자료를 지원되는 것을 보면서 홈페이지 구축을 1억 예산을 들였는데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성과 부분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홈페이지 내용 속에는 동영상도 함께 했고요,

동영상 같은 게 있는데 홍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냐 이거지.

저희가 그것 홍보를 많이 했는데 업주 분들이 연세들이 있고 해서 메뉴가 변경되거나 그게 아직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거의 성과가 없죠?

네.

지금 문수곤 위원님께서 준비를 했지만 예산을 투자하고 도비는 시비 아닙니까? 그것도 시민이 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예산을 들였다면 이게 절차에 진행할 때 어떤 사업을 해서 활성화시킬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성과가 없다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안양예술공원이 옛날 유원지의 모양에서 저희가 시범거리 지정하고 무허가 업소들도 여섯 개에서 한 개로 정비되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자정을 해서 앞으로 내년도 1억 사업으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쪽으로 홍보나 그쪽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봤을 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진행함에 있어서 그 방향이 정책적인 방향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있을지 저도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이 자체를 큰 타이틀로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는 모습은 이게 홈페이지 구축에 1억 정도하고 어떤 부분을 하면 작은 금액으로 들여서 구축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구축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커다란 성과가 없었을 때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방향 속에서 문책도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업주들이, 이 시설 예산 지원된 그 부분을 보면 큰 타이틀로 보세요. 기술 지도, 전철 홍보, 홍보물 제작 이 책자 2009년도, 2010년도 책자 만들었던 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성과 분석한 자료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2009년도, 2010년도 말인데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성과물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권용호 위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생과의 김보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고 업무보고 52쪽에 학교 급식 우수 축산물과 우유 공급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지금 패턴을 보면 위생과의 52쪽 학교 급식 우수 축산물 우유 공급 이게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이렇게 패턴이 나눠져 있는데 이 사업과 교육체육과의 업무보고 76쪽 보면 학교 급식 지원은 하드웨어 시설인 것 같고요, 국장님도 그렇고 교육체육과 한번 봐주실래요? 76쪽에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인데 무상급식 학교 추진에 추진 계획은 노후된 급식시설에 대한 지속적 지원은 물론 하드웨어 시설인 것 같고 세 번째, 우수 식자재 사용이라든가 친환경 식자재 그다음에 지난번 보사환경위원회 송현주 위원님 대표로 한 녹색식생활연구 이게 업무 성격은 다르지만 큰 틀을 보면 같다고 보는 거죠. 이게 행정은 기본적인 스탠다드 표준이 있고 롤 모델이 있기 때문에 물론 도비라든가 시비라든가 다르지만 어떤 방향의 틀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 차원에서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드렸던 차원이거든요. 우선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건데 우수 축산물과 우유 공급은 질적 향상으로 좋은 뜻이고요,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라든가 한부모가정들에게 우유 지급한다는 것 또 우수 축산물 좋은데 또 교육체육과 소속에 있는 우수 식자재, 친환경 식자재 이것도 같이 통폐합할 필요성 있지 않나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참고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의견인데요,

지난번 송현주 위원 대표로 녹색식생활 이것도 있잖아요? 이번에 친환경 조례도 올라와 있잖아요?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 제가 체육청소년과장 할 때 이것 한번 통합해 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했는데 이것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도에서 업무 과· 국 자체가 틀리고 예산 목과 부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 내가 한번 통합하려고 교육체육과에서 지원사업 하는 것만 지원 사업이 아니고 안양시에서 학교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예산, 실적 전부 취합해 보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산 대비 총 얼마인지. 그랬는데 위원님 미안하지만 이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지금 현재로서는 통합이 어렵습니다. 우선 도의 구조 자체가 안 바뀌면 시·군에서는 합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추진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52쪽에 우수 축산물 및 학교 급식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가정에 대한 초중고생과 한부모가정에 대한 초중고생 도비 지원이라는 차원과 안양시에서 하는 친환경 급식에 대한 시비 차원에서 과 부기가 달라서 통합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내용상은 비슷합니다. 또 거의 똑같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은 국장이지만 이건 위생과 업무고 교육체육과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시·군에는 국은 같은데 도 자체에서 부기나 국 업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통합이 어렵다 이겁니다. 이것 도에서만 해 준다고 하면 제가 통합하죠. 왜 분리를 해 놓습니까?

그러니까 도의 행정은 31개 시·군에 1천 100만을 행정하다 보니까 세분화로 과정을 분리시킨 것 같고 안양시 행정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비 차원에서 본다는 게 아니고 시 행정에 맞게끔 표준화를 다시 해서 통폐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지금 행정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양시뿐 아니고 31개 시·군 다 이런 문제 현상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 무상급식 관련이 각 시·군에 비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정이 언젠간 되기는 될 겁니다. 저희가 도에 한번 건의해 볼게요.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 녹색식생활은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과에서 맡을 거예요?

그것은 교육체육과에서 해야 죠.

이런 문제가 행안부에서 오는 지침, 도의 지침 여기에 따르다 보니까 지역에서 현실에 맞지 않게 되는 게 행정의 괴리현상이랄까, 억박자가 나는 현상이랄까, 지금 이런 게 많이 보이는 것을 그 시에 맞게끔 바꿔야 된다 이거죠.

지적은 좋은 지적입니다.

한번 노력을 해보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김보영 과장님께 이것 질의드린 거니까 답변은 이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보영 과장님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해서 김선화 위원님이 먼저 보충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생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보충질의하시고

질의하세요.

아까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관련해서 저는 다른 의미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자료에 금액이 차이 나는 것 하나 질의하는 건데 업무보고서 52쪽에 보면 이게 집행액이 10월 31일까지잖아요?

네.

35개교에 2억 5천 611만 1천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6페이지에도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행감 자료 108, 109쪽에 보시면 2억 9천 111만 1천원이 집행액으로 되어 있고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액이 어떤 게 맞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 지 보려고 35개교에 학교별로 집행된 내역있죠? 지금 초중고등학교 대상인데 질의드리는 이유는 아까 권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사환경 위원들이 거의 다 참여하는 녹색식생활교육 연구단체를 제가 꾸리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사항이 위생과에 많더라고요. 지난번 교육체육과 유덕규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녹색식생활 교육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발제를 해 주셨는데 굉장히 많이 흩어져있어요.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일단 35개교에 지원되고 있는 올해 세부내역서 그것 하고 또 하나는 아까 권용호 위원님은 통합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것은 도비고 또 친환경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매칭해서 하는 거여서 사실은 다른 것 같고요, 친환경 의무급식 시행과는 무관하게 애가 계속 진행될 건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제가 2011년도 예산을 못 봐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초등학교 전 학년을 시행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우수 축산물까지 지원해 주면 학교 급식 질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쪽에서 같이 병행돼서 진행이 될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업무보고서 45쪽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관련해서 홍보, 교육에 아까 보니까 예산 3천 500만원 들으셨는데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뮤지컬을 통해서 위생교육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고 저도 사실 그때 참여해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맞질 않아서 5회에 3천 25명이 참여를 했는데 참여했던 분들 평가, 이게 처음 하신 거잖아요?

네, 처음 한 겁니다.

그래서 평가와 향후 계획, 향후에는 어떻게 위생교육을 하실 건지 그것 하고요, 업무보고서 13쪽에 보면 3천 25명이 참여했는데 이건 제가 궁금해서 교육 대상자들이 위생업소 현황하면 1만명이 넘거든요. 1만 업소가. 그러면 위생교육은 다 참여해야 되는 거잖요?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신규영업자를 빼고 기존 하고 있는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영업자들이 3천.

네.

그러면 다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교육 6회째를 그때는 뮤지컬을 못하고 5회까지 못 받으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4천명가량이 이번에 다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위생교육을 실시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대상이 궁금해 가지고 왜냐하면, 여기 업소는 1만 이상이 나와 있는데 참석자들이 3천명 정도 돼서 어차피 위생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데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됐나 해서 그것 질의드린 건데 하여튼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금방 답변 가능하시죠? 그리고 아까 35개교에 대한 것 자료는 추후에 주셔도 되니까 일단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바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개교 집행내역은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집행잔액이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으면 2억 5천 600이 틀린 거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 106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2억 5천 600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집행했던 그것에 따른 잔액 산출인데 우리가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2억 9천 100이 맞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번에 하신 뮤지컬 교육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향후 계획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접객업 영업자 위생교육은 1년에 세 시간을 받게 되어 있고 저희가 올해는 기존 영업주에 대해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이 매년 단순한 법규의 반복 강의로 형식적으로 무관심과 지루함으로 그침에 따라 이번에 성인 뮤지컬 공연을 통해서 위생교육을 전국 최초로 한번 실시해 봤습니다. 뮤지컬 제목은 칼로리콘서트라고 하고요, 뮤지컬 내용으로는 원산지 표시 이행 및 칼로리 표시 또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및 남은 음식 싸주기 또 청소년 주류 제공 금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리듬에 맞춰서 진행을 했고 공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뮤지컬 공연을 관람한 업주 3천 25명 중에 공연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한 1천 650명 중에 1천 193명 73프로가 아주 좋다는 반응을 보여 식품위생법 법규 전달 교육이 성공적이었고요, 또 향후 뮤지컬 공연을 통한 위생교육의 지속 실시 찬반 여부에 대해서 물었는데 1천 502명 91프로가 찬성하여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교육할 당시에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하고 경기도하고 각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래서 설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도 한 번 더 내용에 충실하게 위생교육 뮤지컬을 할까 하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예산 책정하셨어요?

네.

이게 김보영 과장님께서 창의적으로 이 안을 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 말고 미용업소 있잖아요, 미용실을 가면 이 교육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딱딱하고 안 들으면 벌칙이 되는데 그것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것 참 괜찮겠다. 그런데 사실 현장에 온 사람들은 어차피 그 시간을 다 있어줘야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떨까,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여튼 이렇게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혹시 예산이 없어서, 이게 3천 500만원인데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교육시키면 되지 그것을 돈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하나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식생활교육 관련한 것은 우리가 그냥 교육을 하는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항상 피드백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역에서 그런 음식업소에서 그런 것들이 성과가 있다면 정말 성공적인 거죠. 아까 문수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조형물에 1억 5천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는 저는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필요로 하는 교육을 재밌게 집행부에서 해나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만약 에 예산이 없으시면 여기 보면 손수건 나눠주고 이런 것 있잖아요? 저는 그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오히려 이런 쪽에 투여를 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에는 반드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육을 조금 더 재미있게 그 대신 내용 전달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드시면 이 사업이 녹색식생활 나중에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아마 위생과도 거기를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해 주신데 대해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김태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215쪽에 구)서이면사무소에 대해서 서면 자료와 더불어 답변을 부탁했는데 서면 자료 잘 받았고요,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구)서이면사무소를 구입한 시기가 과장님 때는 아닌데 그때 몇 년도였었죠? 몇 년도에 매입한 금액은 얼마였었죠? 자료가 나와 있나요?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2000년도 10월에 부지 매입을 24억에 했습니다.

24억이요?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그다음에 복원공사를 5억 2천을 들여서 29억 2천 800만원이 들은 게 되겠습니다.

그건 지금 2000년도에 해서 이게 30억이 소요된 금액이고요, 거기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공공요금 및 시설운영비로 46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460만원도 계속 운영 유지비로 들어가고 그렇게 따지면 문화재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지금 30억이 거기 있는 입장입니다. 그 당시에도 과연 이걸 매입해야 되는 것이냐, 안양학 고증학에 보면 구)서이면사무소가 원위치는 거기가 아니다. 지금 호계동에 있는 쪽이 원위치다. 거기가 1차고 그리 갔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차라리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기술이 좋으니까 그 자체를 호계동 쪽이나 공원 쪽으로 복원해서 하면 활용도가 좀 높지 않나 싶어서 문제가 많이 됐던 문제인데 지금에 와서 관리나 운영비 들어가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피드백해 보면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 보면 지금 그 현실이 와닿는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보면 시설운영비, 공공요금 400만원, 공익근무요원이 두 명이 있는 거죠?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그런데 지금 근무 내용이 사무실 환경 정비 및 방문객 이용 이 있는데 본 위원과 동료 보사환경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봤을 때 청소 문제라든가 지금 관리가 상당히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경기문화재100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재 값어치를 못한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거기 청소 관리 실태를 확인해 보셨나요?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제가 어제도 나가봤고요, 부임해 갖고 나가봤고

그랬더니 청소 문제가 어때요?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먼지 같은 것은 안 해 봤지만 둘러보니까 청결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얼른 청소했나봐요. 평상시에는 안 하다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위원님들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부랴부랴 한 것 같은데 지금 문화재 치고 청소·관리·보전 자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거와 그 주위 환경이 상업지역입니다. 그죠?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그 옆에가 전부 다 숙박시설과 유흥시설이 있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문화재를 이 비용을 들여서 운영 유지를 해서 청소 상태도 불량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거죠. 지금 논제는.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그래서 위원님들이 2008년도부터 구)서이면사무소에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자료를 다 봤는데요, 서이면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다른 분들도 있는데 저도 이것을 확인을 해 봤더니 이게 문화재100호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옮기든지 그 담장 문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선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문화단체나 항일유족회하고 시민들이 있어서 만약에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다면 그 사람들의 의견도 사전에 한번 들어보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행감이니까 기존의 30억이라는 문화재 공공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경제 수익을 따져보면 30억이라는 자본금이 안양시 돈이 묶여있는 거고요, 또 연 460만원이라는 운영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는 반면에 효과성과 기대효과를 보면 지금 1일 방문객이 15명 내지 35명이고 연 7천명 정도라는 얘기죠. 1일 한 15명 내지 35명이라는 숫자가 미약해서 첫 번째는 철저한 홍보를 해서 안양시민들이 안양의 역사가 이런 게 있으니까 문화체험이라든가 항일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관리를 하시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소라든가 철저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든가 이것이 홍보가 미약하고 관리가 안 되고 이럴 바에는 기존에 있는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승인하든가 시에서 어떤 새로운 마인드를 갖자, 이런 얘기죠. 그런 이유가 지금 유럽이나 가보면 파리 개선문 가면 이게 5층이면 개선문 앞에 근처 4킬로미터 반경 이내에는 개선문 5층 높이에 건축 허가를 안 내주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광화문에 있는 그런 것 전부 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광화문에 빌딩이 세워져 있는 반면에 안양시도 거기가 문화재인 반면에 거기가 유흥, 위락시설이 들어오고 있는 입장에서 환경 위치에 안 맞는다 이거죠. 첫 번째는 철저한 홍보해서 이 취지에 맞게끔 30억을 투자해서 한 만큼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시민들을 안내해 주든가 의식을 심어주든가 그것이 안 될 바에는 다시 한 번 재고 한번 해 보자는 뜻이죠. 제 얘기는.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지금 행감 자료 1일 평균 15명 내지 30명 갖고는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집행내역 이것도 자세히 운영해 보고 싶지만 안타까운 일이 좀 발생된 것 같아요. 홍보를 철저히 해서 기존에 서이면사무소를 구입했던 취지와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그 취지입니다.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써 이것이 계속 안 될 바에는 제삼의 장소로 이전해서 30억을 갖고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도 연구해 봄직하다 이거죠.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과장님!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서이면사무소는 단골 메뉴입니다. 지금 권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15명에서 35명 가는 것이 문화재 관련해서 가는 게 아니고 사실 화장실 가는 분들을 메모하는 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1동사무소도 헐어놓으니까 참 좋죠? 과장님.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그렇다면 지금 담장 당장에 옮기기는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그렇다면 담장이라도 헐 수 있는 부분들 지금 과장님이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구)1동사무소는 헐어서 소공원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담장을 헐은 부분으로 하면 화장실도 야간에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주변의 상권과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도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보완 조치만 할 수 있는 부분만 마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이런 문제점으로 해서 30억이라는 정말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그러한 부분에 도저히 가능성이, 10년 동안 지났지만 가능성이 없는 걸로 전,전임 시장이 있었을 때는 본인에 관련되어 있다 보니 어떤 부분을 공무원들도 하기 어려웠지만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부분일 겁니다. 이제 시대에 맞게끔 2011년도에는 한번 검토하셔서 옮기는 방향은 차후에 어떤 방향 속에서 주어져야겠지만 일단 담장 문제는 헐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어떤 절차로 해야 될 것인지, 그 대신 일단 그 안에 들어 있는 부분에 보완 조치의 부분으로 하면 거기 야간에 가보면 으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화장실도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개념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2011년 행정감사에 이런 문제점이 그래도 일단 해결됐다 하는 그리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1번가 상권에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십시오.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알았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태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인 존경하는 권용호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보충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현장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지금 공익요원이 두 명이 근무하죠?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두 명이 근무하고 일요일, 토요일에는 1명이

그러니까 주말에는 교대 근무하고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월요일에는 쉬고요.

그런데 결재를 할 때 보면 공익요원이 혼자도 근무할 때도 있고 제가 방문할 때는 월요일이라든가 주말이 아닌데 혼자 근무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서이면사무소에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안내서가 있겠지만 그 근무자가 안내를 하고 그분들 교육을 좀 시킵니까?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공익근무요원이요?

네, 그래도 최소한도 구)서이면사무소란 게 어떻고 그런 역사적인 것은 유래를 좀 알아야 그래도 방문단이 왔을 때 설명도 해 주고, 그런데 제가 그날 갔을 때는 그냥 관리사무소에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구분할 수도 없고 제가 한바퀴 뺑 돌고 와가지고 관리사무소를 보니까 불이 꺼졌더라고. 그래서 노크를 했더니 공익요원이 혼자 불 끄고 앉아 있더라고요. 컴퓨터하고 있고 근무하는 사무실 안에는 지저분하기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우리가 거기에 3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경기도문화재100호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구)서이면사무소에 대한 내력을 또 거기에 대한 역사를 아는 분이 거기에 방문한 사람에게 안내도 하면서 설명을 해야만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저 와가지고 왔다가 한바퀴 뺑 돌고 가다보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구)서이면사무소를 거기에다 한 게 목적이 어디 있다고 봐요?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항일사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고취시키는 거죠? 그럼 근무자가 최소한도 기초 상식을 가지고 안내를 해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내년에는 자원봉사 도슨트를 제가 도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보니까 형식상 그냥 공익요원 두 명 배치해 놓고 근무일지라고 해야 하루에 인근 상인 투어, 성인 또 학생 몇 명, 이렇게 일지하고 삐쭉 갖다 놓고 거기에 특이한 사항도 없고 최소한도 일지라면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몇 분이 실질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안내를 했고 어떤 교육을 시켰다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근무일지해 봤자 그날 날짜 쓰고 방문객 성인 10명, 학생 5명, 인근 상인 10명 이게 근무일지 전부입니다. 이게 어떻게 근무일지겠어요? 과장님, 이것 결재 한 번도 안 했죠?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팀장 전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 봤습니까?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못 봤습니다.

그럼 전결이지만 행감을 할 때 구)서이면사무소 자료가 있죠?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근무일지는 기본입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한번 정도는 보셔야지. 오늘 한번 보세요.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어제, 그제는 봤는데요, 근무 전에는 못 봤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고 뭘 느꼈어요?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근무자를 할 때는 교육을 시키세요. 교육이라는 게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서이면사무소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을 가지고 있어야죠. 제가 그 공익요원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문화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여기에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공익근무 배치자도 학교 다닐 때나 사회에서나 최소한도 그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을 앉혔을 때 애착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죠?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공익요원 배치는 따로

그러니까 최소한도 교육은 시켜야죠.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서이면사무소를 설치할 때 하고 매입 과정까지 한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그러면 구)서이면사무소 경기도문화재100호로 지정받아 가지고 항일 그걸 시민에게 고취시키는 그러한 목적, 취지를 아는 시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것 인지도조사 한번 해 봤어요? 과장님 거기 온 지 얼마 안 됐을 테지만. 아마 구)서이면사무소가 시민들에게 항일투쟁의 정신을 고취시키는 장소라고 아는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학생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3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거기에 문화재로 지정받았으면 최소한도 그 부분을 처음 취지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과장님, 그렇죠?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내년도는 아무튼 멋지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순수하게 서이면사무소의 방문자는 극소수에 불구하고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물어봤어요. “여기 온 사람 뭐냐” 그러니까 거기 음식점이 많으니까 왔다가 공중화장실 들려가지고 잠깐 뭐가 있는가 궁금하니까 그냥 한바퀴 뺑 돌고 가는 사람까지도 방문객으로 잡는다는 겁니다. 여기는 하루에 10명에서 20명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공중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화장실 들렸다가 온 숫자지. 그러니 돈 30억을 들이고, 이 구)사이면사무소 부지 매입 할 때 의회에서 얼마나 시비가 많았습니까? 그럼 그렇게 어렵게 이 사업을 실시했으면 그때는 어려웠지만 우리 안양시민하고 시의원들이 “야, 구)서이면사무소 그때 참 하길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매년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여튼 아까 권주홍 위원장님도 당부했지만 구)서이면사무소 활용방안을 새로 모색을 해서 2011년도 업무보고 때는 그 방안을 설명을 해 주세요.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과장님,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신 것 멋지게 한다는 것은 모든 게 함유돼서 검토하시는 거죠?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하여튼 내년 연말에 가면 위원님들이 ‘아, 진짜 열심히 해서 진짜 만족하다’ 할 정도로 해 보겠습니다.

김태영 과장님 답변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답변하는 걸 들었고요, 저는 지난번 3·1절날 그 앞에서 행사할 때도 사실은 참여했었고요, 서이면사무소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도에서 지정한 100번째 문화재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안양에 문화재가 또 뭐 있죠?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문화재가 국보

국보 있죠?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국보 등 해 가지고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 어디서 관리합니까?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관리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보를 관리하는 것보다 이 서이면사무소 관리가 더 중요해서 이렇게 업무보고서마다 서이면사무소 관리, 이렇게 해서 올라옵니까? 그냥 관례죠?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서이면사무소 업무보고에 넣은 것은 작년에도 그렇고 2008년도에도 보면 위원님들이 관심사항이시더라고요. 서이면사무소의 담장 허는 것 그다음에 상가연합회 권정걸 회장님의 담장 헐고서 주차시설 그다음에 이것을 유유부지로 옮기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제가 사실 업무보고를 작성을 하면서 옛날 자료를 쫙 다 빼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을 업무보고에 안 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넣은 거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한테 답변하실 때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는데 문화재적 가치를 설명하셨었거든요.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그런데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사실은 문화재적 가치를 떠난 다른 얘기들을 자꾸 하고 계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지금 국보를 물어본 것은 국보급대는 있는데 걔네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같이 여기다 실어줘야 하고 사실은 서이면사무소가 경기도문화재 100번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이면사무소는 일제강점기 때 거기가 민속놀이를 하고 했던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그런 기록 있습니까? 거기서 민속 제기차기하고 이런 것 2008년인가 2009년도까지 그런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서이면사무소가 다시 복원된 것에 대해서 복원 당시부터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 원래 의미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게 운영되어지고 있고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보면 표시는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내용 중에 일부분에, 여기 브로셔(Brochure)도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서이면사무소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복원은 했고 이제 걔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는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이건 우리만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로 이슈가 됐던 사안입니다. 다시 한 번 재조명하셔서 이 서이면사무소가 사실은 마애종 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어서 이 관리에 30억이나 들여서, 있는 문화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애종도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예술과 차원에서 서이면사무소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그것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 주변에 공원이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저쪽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공원하고 서이면사무소하고 사이에 무슨 여관 있죠?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거기 문이 원래 거기 있었습니까?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여관 그 옆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이면사무소하고 공원 사이에 요만한 길에 그리 들락날락거리게 문이 있더라고요. 그게 거기에 원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쪽 동네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원래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 그곳이 정말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락날락거리면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게 하고, 그죠? 만약에 해설사가 힘들면 해설사까지 붙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공원하고 연결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거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30억을 들여서도 사는데 거기 문 하나 막는 것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던데요. 그렇게 해서 이미 복원된 시설을 교육의 장으로 이용하시겠다고 아까도 얘기하셨죠? 하려면 저는 그쪽의 통로 담을 허는 게 아니라 지금 문 내놓잖아요? 쪽문으로 다 이동할 수 있거든요. 문 다는 것까지는 아마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이용해서 이쪽의 공원하고 그쪽이 연결이 돼서 이쪽에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지금 현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시간되면 위원님을 한번 모시고 나가서 한번

거기 가보시면 사실은 그게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원하고 이쪽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진짜 화장실만 들락날락거리는 거죠.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맞습니다. 한번 위원님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3·1절 행사는 거기서 하실 건가요?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아직 그것까지 업무 파악은 못했습니다.

거기 일제강점기의 수탈의 현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그런데 내년도 3·1절까지는 아직 업무 계획을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과장님!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에 3·1절 행사도 검토해 보세요.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비토 아콘치 씨가 와서 합의가 잘 되어서 우리 시의 예산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걸 기대해 봅니다. 지난번에 이 사항은 문화예술재단 할 때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깜빡 찬스를 놓쳐서 어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주신 답변 자료에 보니까 예술작품들이 벌써 많이 손상이 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었네요? 앞으로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예산은 늘어나겠죠? 그런데 예술공원의 작품들이 그렇게 많은데 앞으로 계속 손상이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스러운 의미도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공공예술재단하고 문화예술재단하고 재단이 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엇비슷한데 수리는 공공예술재단에서 했는데 본 위원의 제안으로는 공공예술재단하고 문화예술재단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시장님들하고 그쪽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논의가 좀 있어 가지고 만약에 같이 통합이 된다면 예산도 좀 줄어들고 일도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본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술재단 때 문화예술재단은 제가 짚은 겁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비토 아콘치 씨가 와서 잘되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잘하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관련 사진 보고 있어요?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사진.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보고 있어요?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이 사진 언제 것이죠?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이 사진이 언제 것이죠?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이 사진은 2009년도 발굴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15년 전의 사진이에요. 15년 전.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이건 뒤에 보면 써놨네요? 중문, 전탑, 금당 했는데 이걸 발굴해 가지고 거기서 살리는 거예요?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지금 밑에 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강화유리를 밑에 깔아가지고 보존된 것을 위에서 실제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복토를 해 가지고 그 모형을 김중업 박물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그 모형을 제작을 해 가지고 놓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굴뚝은요?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굴뚝도 보존사항입니다.

굴뚝을 왜 보존해요?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그것도 김중업 그분이 설계한 거라 그게 건물에 포함된 겁니다.

높이는 얼마나 되요?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높이 얼마되요?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굴뚝 높이요?

네, 대충.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굴뚝 높이가 한 14~5미터 정도 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위에 사신 분들이 불안하게 생각해요.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이것 리모델링할 때는 안전진단까지 다

이런 건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삼덕공원 가 봤어요?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갔습니다.

삼덕공원 보면 굴뚝을 축소해서 만들어놓은 게 있다고요.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그렇게 해 놨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는데. 그리고 맨 뒤에 보면 부속사 있죠?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이 사진이 15년 전 사진이에요. 이것도 잘라서 없애 버리고 밑에 좀 잘라 없애버려 가지고 서이면사무소 이리 좀 옮기고 뭐를 좀 바꿔야 되지 이렇게 해 갖고 안 되잖아요. 이집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뭐를 만들어야 되지 좀 참고해 보시고요, 리모델링 할 때 보사환경 위원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가져서 정리 좀 하면 좋겠네요.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이것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이게 한 5천평 되나요?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한 4천 750평 정도 됩니다.

대충 5천평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라가지고 정리 좀 할 건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구)유유산업 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한번 잘못해 놓으면 계속 지적이 되고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거치고 위원님들의 간담회나 보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시민들 관계 이런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100프로에 가깝게 진행을 시킬 겁니다.

이것 있잖아요, 어디죠? 경비실.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경비실이요. 맨 앞에.

이것도 김중업 작품이죠?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맞습니다.

이것도 옮겨야 됩니다. 옮기고 우리가 제대로 해야지 그 사람 작품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양시민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깨끗이 정리 좀 해 주고 잘하시고요, 지금 예술공원 작품이 몇 개죠?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52개 작품입니다.

본 작품이요.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52개.

나머지는 뭐죠?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일시작품라고 그 당시에 행사를 하고 철거를 했죠.

지금 남았잖아요.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일시작품 몇 개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것 다 철거하세요. 그것 철거를 안 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나 안양시민들이 그런 작품 가지고 오해를 많이 한다니까요. 수리도 안 됐 다고 한다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알지만 안양시민들은 그것 몇 개 때문에 안양시에서 관리 못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 철거를 하시고 좀 깔끔하게 하세요. 깔끔하게.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안양사요?

네, 여기 유유산업 부지 하고 안양사.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다만, 기와에 안양이라는 글자가 나왔기 때문에 안양이라는 게 그게 절로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느냐,

국장님 아세요?

안양사라는 기와 나온 것 그건 얘기를 들었는데요, 소유권이 안양시기 때문에 안양사 개인 사찰하고는 관계없죠.

그게 아니고 그건 다 알잖아요. 그것 모른 사람 없어요. 안양사는 안양사가 주인이고 이것은 안양시 땅인데 안양사하고 연계가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에.

글쎄요, 안양사 나온 기와로 봐서는 절터가 있었던지 그런 건데 제가 그것까지는 연계 관계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가만있지 왜 중얼중얼거려.

소유권이 틀리니까요.

김태영 과장님! 지금 문화예술과로 가신 지 몇 개월 되셨죠?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1개월 반입니다.

업무도 많으신데 제일 시원시원하게 위원님들 답변에 해 주셨고 여기서 느끼는 것은 1년 동안 하면서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확실한 답변 속에서 또 지적하는 것은 변화를 갖는 게 중요한 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유유산업 부지 사실 안양시에서 매입을 안 했어도 그 자리에 건축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지금 이 자리에는 4대 때 사실은 곽해동 위원님도 지역구지만 이것을 매입하는 부분을 절대 반대했던 한분에 속합니다. 저 역시 안양시 예산이 없는데 이 부지를 천천히 매입해도 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기 위해 강행 조치를 하므로 인위해서 손들었지만 숫자적인 부분에서 져서 매입한 결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지 않았더라면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자연적으로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었겠죠? 그죠? 지금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 영어체험센터 부지도 몇 십억짜리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행정감사하고 예산하는 부분들이 중요성도 있다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느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도 시원시원 답변하시니까 고쳐지리라 생각을 하고 시민축제 만안구가 그동안 없었지만 시민축제 때 만안구가 소외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자리에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만안구 예술공원은 거의 대부분이 보면 서울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알고 계시죠?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그러나 행사에 투입되는 것 보면 별로 없습니다. 중앙공원에는 먹거리에서부터 기업 전시, 자원봉사센터, 팔도 이런 부분들이 돼서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고 즐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로 됐던 건 사실이죠?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그러나 삼덕공원이나 예술공원 어떻게 보면 만안구의 중심은 삼덕공원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찾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1차선 차 없는 거리 만들듯이 그쪽에 1차선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1차선을 막을 수도 있죠? 한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봉사 자율방범대를 동원하던 경찰을 동원하던 충분히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만안구와 동안구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행사가 진행된 모습 보셨죠?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지금 모든 안양시의 집행부들은 야간에, 주간에 중앙공원에만 모여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2011년에는 이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것은 시간 관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김태영 과장님! 꼭 만안구와 동안구의 해소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 시민축제는 그래서 248개 지방자치단체 축제를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김긍한 계장이 다 파악을 해서 812건을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따올 게 뭔지 그다음에 아까 문진기금이나 사회보조단체 기금으로 나가는 게 약 8억 정도가 되는데 그게 105개 단체가 됩니다. 그러면 그 105개 단체를 아트홀이나 할 게 아니라 축제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단체가 얼마인가 파악을 해서 같이 하는 그래서 지금 말씀한대로 삼덕공원 이런데 다 같이 배치를 해서 하면 예산이 덜 들면서 몇 배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지금 연구 검토를 하면서 안양천 중심의 축제가 없나, 이런 것을 담당 팀장하고 저쪽 재단 팀장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년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거기에 덧붙이면 8억 정도 나가는 단체들 취합을 해서 시에서 조율을 하면 하나 보다는 미술 전시도 하고 음악회도 열리고 그리고 평촌을 말하면 중앙공원과 범계역 그리고 평촌역상가 연계성의 부분으로 하면 그런 부분들도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 경제와 함께 공유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하는 단체들 어떤 부분들 그런 연계성을 함께 잡으시면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관련된 부분도 진행을 하면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재래시장 상점가에 나가는 예산 대비를 하면상당한 효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제도 살고 시민들에게 예술의 볼거리도 제공하고 문화와 예술이 같이 공유되는, 예술과 문화는 공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종이 관련해서 단체하는 부분들은 지금 썰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공연들과 함께 종이축제를 하면 그리고 삼덕공원에서 하면서 중앙시장의 경제와 함께 진행을 하면 지역 경제와 예술과 문화와 함께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전국의 자치단체를 검토했다니까 김태영 과장님! 이 모든 부분들은 믿고 잘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겸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네.

하여튼 1개월 반밖에 안 됐지만 문화예술과 새로운 변모를 기대하면서 김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정월애 과장님 순서가 먼저 였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먼저 권용호 위원님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위한 대책과 평가인증 활성화 방안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은 보육료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도 중요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보육 서비스의 질과 안전에 대한 부모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시행된 평가인증제를 통해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 과정을 통해 비상계단 설치나 가구 모서리, 급식 위생 안전까지 검증을 받는 등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 252개인데 이는 51.8퍼센트입니다. 경기도전체에서 볼 때는 8위이고 60만 이상 인구 시 중에서는 1위에 해당하는 실적입니다. 시립은 100퍼센트, 가정 보육은 53퍼센트가 인증을 받았고 민간 보육시설이39퍼센트 인증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는 평가인증 시설 근무자에게 도비 사업으로 처우개선비가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있고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도 평가인증시설 종사자로 제한할 계획이므로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교사 채용이 어려워지고 부모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이므로 많은 시설들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 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절관, 보육시설이나 정보센터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시 직영인 건강지원센터에서 다문화한마당이나 무지개공방 프로그램을 응모한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복리 증진과 권익 신장, 공익 목적 여성단체 사업이나 여성의 사회 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이러한 사업 목적에 부합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 직영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응모하는 것이 다소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다문화관련 사업비가 국·도비 내시로 내려온 사업들로 한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부득이 사용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마는 향후에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사업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을 100퍼센트 집행한 사유와 아이돌보미사업을 분리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100퍼센트 집행한 사유는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서 3/4분기 운영비를 6월 28일 날 전액 교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절교육관을 문화원에 위탁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관은 시설 및 교육 총괄 등 전체적으로 직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 부분만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이 금년 4월 17일부터 2012년 4월 16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문화원을 비롯한 타 기관에 대한 교육 위탁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도에 재정이나 인력이나 운영능력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립 보육시설에 친환경 식자재 사용에 대해서 자료는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친환경 식자재 사용은 시립 25개 시설 전체에서 주로 쌀이나 잡곡류, 양념류 등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는 친환경 식자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급·간식비 지출액 대비해서 18.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시립어린이집 대기자가 많은데 수급 계획을 자료 4번하고 같이 제출을 해드려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립어린이집은 25개소로 시설 수로는 5.4퍼센트대이고 보육 인원은 1천 838명으로 약 14퍼센트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다음으로 수용율이 높은 편이지만 시립 보육시설에 대한 선호도로 인해 대기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경기도 보육발전 중장기계획에서 국공립 보육 수용율 1차 목표는 20퍼센트에 해당하며 우리 시도 향후 4～5년 이내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급 계획으로 신촌어린이집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호계3동 다목적시설과 관양1동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집 설치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토지주택공사로부터 11월 29일 20년 무상임대로 관양동 임대주택 단지에 한 개소 약 250제곱미터 상당을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 3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향후 시립 보육시설 확충은 재정 여건상 단독 신축보다는 다목적시설 신축 시 복합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근본적으로 민간 보육시설의 질을 높여 어느 시설이나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립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나 개선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 어린이집은 최초 위탁은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하고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보육의 질에 대한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육 전문가로 평가 위원을 구성하여 평가 항목에 따라 시설 방문이나 관계 서류 등을 통해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시립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월례회의를 통해 지적사항 공유 등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중복적으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연합회와 행정기관 간 자율정화 측면이나 보육정책 측면에서 연계사업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각 단체 분과가 연합회 형태로 운영하면서 월례회의 시 보육정책 등 효과적인 시책 홍보 및 시행에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연도별 보육계획 수립 등 정책 수립 시 자체 조율을 통해서 일관성 있는 보육정책 추진이 가능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보육시설연합회 운동회나 시설장, 보육교사 연찬회에 소규모 예산 지원으로 참여도와 효과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보육정보센터와 연합회가 연계하여 평가인증 참여 시설 현장 조력사업을 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향후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자율 점검 활동을 검토하여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연합회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정보센터를 수탁기관에서 8년간 수탁하면서 전입금이 없었는데 그것에 대한 향후 대책과 보육정보센터 기능 강화 그리고 보육정보센터에서 본래 목적인 순수 기능만 하도록 하고 보육시설의 교육에 대한 것은 연합회에서 하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수탁기관의 전입금이 없었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수탁기관이 계속 한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선정 결과 통보 시 11월 29일 전입금 기여를 협조 요청을 하는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12월 6일까지 회신토록 하였으며 결과 여부에 따라서 향후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보센터 예산이 인건비를 빼면 사업비가 적어서 형식적 운영이다. 센터 기능 강화방안 다음 보육시설에 대한 교육은 연합회에 맡기고 센터는 순수 기능을 담당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예산이 시 재정 여건상 사업비 증액이 용이하지 않아서 몇 년간 동결 상태입니다마는 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육아 프로그램 운영, 시설 종사자나 부모교육, 평가인증율 52퍼센트로 도내 8위에 이르게 하는 멘토 역할 등 나름대로 고유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보육정보센터의 금년도 교육 프로그램을 파악을 해 보니까 종사자 교육이나 안전, 영양교육, 부모교육 등이 52건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보육시설연합회가 월례회의 시 자체적으로 외부 강사 초청 등으로 질을 높이기 위한 자체 연수를 하고 있으므로 종사자나 시설장 교육은 연합회에서 실시한다면 보육정보센터도 기능이 강화되고 윈윈전략이 될 것 같아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센터는 순수 기능으로 전환해서 보육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육에 관한 정책 연구나 정보 제공, 보육 프로그램이나 교재 개발, 시설종사자 연수와 교재, 보육시설 평가척도 개발 등을 하여 우리 시가 교육 혁신도시로서 역할에 일조를 하도록 시와 연합회, 보육정보센터가 협의하여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고요, 송현주 위원님께서 가족여성과가 언제, 왜, 무엇을 근거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95년 「여성 발전 기본법」 제정을 배경으로 민선1기 이석용 시장께서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 사회 참여 확대, 복지 증진, 여성 권익 신장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여성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6년 7월 1일 복지환경국에 여성과를 신설 여성정책 전담기구를 마련하여 여성 정책의 총괄 및 집행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2005년 11월 여성과에서 가족여성과로 개편하여 가족의 다양성에 따른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보육 지원을 통한 경제 활동 참여 증진,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등 여성 권익 신장 방안 등 성인지적 가족정책을 포함하여 종합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여성대회 소요 예산 및 참석 인원 등은 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셔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장난감나라 평균 이용자 수나 5년이 경과했는데 향후 운영 방안이나 평가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장난감나라는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보육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2005년 10월 17일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천 200여점의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중에 상태가 나쁘고 유행이 지나서 대여가 어려운 물량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회원 수는 3천여 명되지만 1년간 1회 이상 이용한 회원 수는 304명 정도로 되어 있고 등록은 되어 있지만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회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은 15명에서 20명이고 야간에 운영하는 화요일에는 3～4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현격한 큰 문제점은 전문인력 없이 공익근무 한 명과 공공근로 한 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고 개원 후 5년이 경과하면서 장난감 고장이나 파손 물량이 늘고 있지만 구입 예산이 적어 장난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별도의 평가나 욕구조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평소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요구사항은 부족한 물량 확보에 대한 요구가 많고 맞벌이가정 등 이용 시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서 2009년부터 매주 화요일은 9시까지 연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나라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또 장난감 확보를 위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시에 해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협소한 보육정보센터 여건상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향후 보육정보센터가 건물 확충 등 여건이 되면 기능 확대를 검토를 해볼 것이고 현재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전부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 끝나셨나요?

네.

정월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월애 여성과장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문수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정월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여성과로 간 지 얼마 안 됐죠?

10월 13일자입니다.

그래도 하여튼 업무를 빨리 파악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시에서 직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두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가지고 기금을 받았잖아요?

네.

이 부분이 2008년도인가 이보영 과장님이 여성과장 때 이 부분이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때도 건강지원센터에서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시정을 하라고 했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두 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도 예산이 서 가지고 하고 있고 그렇죠?

네.

이건 부합되지 않다니까 2011년도부터는 시정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건강지원센터는 직영이죠?

네, 직영입니다.

직영인데 예산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분기별로 어디다 돈을 지급해줘요?

지금 예산이

그러니까 예산을 시에서 민간으로 위탁하게 되면 민간위탁에다 분기별로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지금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돈을 어디다 지원해 주고 있냐고요?

지금 직영 형태지만 센터장만 가족여성과장이 하고 있고 예산은 민간이전으로 세워져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답변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왜 100프로 집행했느냐, 할 때는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몰라서 질의한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질의 의도를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답변서를 보면 잔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기별로 줬지만 현재 12월 달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잔액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예산을 집행한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시에서 직영하는데 어떻게 거기가 민간위탁도 아닌데 분기별로 거기다 예산을 준다는 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부합되지 않는, 직영이라고 하면서 예산은 또 민간으로 세워져있어서 조금 부합되지 않습니다.

부합되지 않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죠.

네.

그다음에 차후에 건강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조례를 입법예고했죠?

네.

그래서 내년에 민간에다 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에다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죠?

건강센터에 지금 번역이라든가 일시직까지 해서 11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민간에다 위탁할 때 고용 승계 관계는 어떻게 할 건가요?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위탁을 추진을 합니다마는 그것을 협약할 때 공고에는 저희가 그런 사항을 넣지 못했습니다마는 협약할 때 협의를 해서 현재 인원들에 대해서는 고용을 승계토록 협약을

그런데 건강지원센터 조례를 보사에서 사전 간담회를 가졌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직원을 그전에 전부 다 사퇴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했잖아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요?

네, 연말까지로 사퇴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다시 수탁업체하고 협약할 때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협약서에다 그런 부분을 넣으려고 합니다. 연말까지 사퇴 맞습니다.

우리가 모든 위탁할 때는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협약서에 다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사퇴 받아 가지고 하면 이분들이 시장님실이라든가 복지문화국장실에 가가지고 또 시청 정문에 와서 계속 실직자 입장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민간위탁 할 때 고용 승계를 하는 원칙으로 협약서에 검토를 해 주세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다른 게 아니라 고용 승계 부분은 협약서 쓸 때는 명시한다는 그런 규정은 사실은 없습니다. 또 고용 승계를 해야 된다는 「근로기준법」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팀장 한 사람이 문제가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과거에도 지금 문수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고용 승계 부분 때문에 그런 전례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고민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민간에다 위탁할 때 보면 고용 승계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협약이 돼가지고 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할 때.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예절관 운영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 시에도 그전에는 안양문화원이 없었기 때문에 예절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민간에다 위탁해 가지고 현재 시장 관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원을 신축을 해가지고 현재 활용 공간이 무척 넓습니다. 예절하면 대다수가 문화원에서 전통혼례라든가 그동안에 모든 것을 프로그램으로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답변도 2012년 4월 16일 날 계약 기간이 끝난다는데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문화원에서 교육을 하고 또 예절관에 위탁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네.

이게 문화원으로 가는 게 맞죠? 국장님!

그 예절교육관 때문에 한 두 달 동안 여기저기 여론 좀 수렴해 보고 또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직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공식적으로 보고는 안 했습니다만 저도 고민입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교육 부분은 문화원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그리 보낸다면 그 나머지 부지나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이거든요.

현재 민간위탁 부분이 교육 부분만 하고 있지 나머지 시설이라든가 기타 부분은 시가 직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후에 활용방안을 모색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보도를 과장님 한번 보셨나요?

불법·탈법이 많다.

11월 29일 날 이렇게 나왔네. 도내 보육시설 40프로가 불법·탈법해 가지고

네, 알고 있습니다.

7천 698곳을 지도점검했더니 3천 90곳이 적발됐어요. 우리 안양도 181곳이 점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민간 보육시설이고 가정 보육시설이 될 겁니다. 국·공립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다보면 반복되는 게 대다수예요. 뻔합니다. 그렇죠?

네.

제일 큰 게 보육교사 채용 시에 자격 없는 보육교사를 민간이라든가 가정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비가 적다 보니까 그러다보면 편법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간혹 가다가 적발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 자격정지를 하는 부분이 있고 기타 제반 회계장부 미비치 그다음에 안전시설 부문으로 대다수가 경미하게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답변에서도 연찬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숙지를 해 가지고 중복 지적되는, 계속 중복 지적하다 보면 행정력 낭비잖아요?

네.

그러니까 업무 연찬을 통해서 이 부분은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친환경 했을 때 18.2프로네요? 너무나 저조하네요. 안양시에서도 내년부터는 친환경 급식을 초등학생 전체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잖아요?

네.

송현주 위원님이 식생활연구모임의 연구단체를 해서 우리들도 몇 개월 동안 그 생활을 해 왔습니다마는 식생활을 개선했을 때와 개선 안 했을 때 성장 과정에서 두뇌가 많이 차이가 난답니다. 이게 외국 뉴욕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조사를 안 했을 때 발달이41프로였는데 식생활 개선을 한 후에 보니까 10프로가 성장을 했대요. 그래서 시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친환경 식자재를 많이 사용을 해서 하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에 대한 수급 계획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1년, 2012년 계획이 나왔는데 관양1동 같은 경우는 보류됐잖아요? 잠시 유예됐죠? 예산이 너무 수반되고 그다음에 호계동 복합청사를 하다보면 거기에 어린이집을 하겠지만 2010년도에 보육시설 수급현황 유치원을 포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더니 주로 만안구 쪽도 그렇고 달안동 같은 경우는 공급율이 52.9프로고 안양7동 같은 경우는 보급률이 지금 51.8프로입니다. 그래서 수급 계획을 세울 때 또 어린이집을 공급할 때 이러한 수급 보육시설현황을 보면서 공급율이 저조한 지역에 어린이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균형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네.

여기에 참고를 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자료가 필요하면 위원님께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가 아니라 가족여성과에서 금년의 수급 계획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수급 계획에 의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점진적으로 공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관계도 일단은 사업을 보면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실적을 보면 많습니다. 실적이 많은 것보다는 추진 실적이 질적이냐, 양적이냐. 과장님, 그렇죠?

네.

질적 측면에서 얼마만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육정보센터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각도의 많은 사업을 해왔습니다. 해왔지만 질적 측면에 약간 약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육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순기능 쪽으로 2011년도부터는 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시립어린이집하고 보육정보센터를 재위탁해 가지고 평가를 했죠?

네.

그런데 평가에 대한 방법을 개선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는 평가보다 심사

선정할 때 점수 평가방법이 있잖아요?

네.

점수를 평가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딱 정해 가지고 2점씩 차이로 4점, 6점, 8점, 10점, 이렇게 딱 정해 놨으니까 4점 아니면 6점을 줘야하고 6점 아니면 8점을 줘야하고. 그 평가방법에 대한 것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매뉴얼로 나왔나요?

그게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나온 표준안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점수를 4점, 6점 하라고 하는 명시는 안 된 것 같은데.

그걸 기초로 했지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고 10점 만점이지만 평가 위원들이, 선정 위원들이 가령 6점을 줄 수도 있고 7점을 줄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8점을 주기는 좀 그렇고 또 6점 주기도 그렇고 그러면 7점을 줘야 하는데 거기의 중간 점수가 없으니까 6점 아니면 8점을 줘야 한다 그거죠. 8점 아니면 10점을 줘야 하고. 그러니까 차이가 2점 차이가 나더라고. 그것 개선을 좀 해야겠고 그다음에 전입금 관계를 본 위원이 선정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평가할 때 협약서에는 전입금을 넣을 수가 없지만 가령 재선정 시에는 전입금을 얼마를 하겠다 하면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은 없죠.

지침은 없어도 우리가 전에도 전입금 부분이 나왔는데 보육정보센터 같은 경우도 8년을 했는데 전입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시에서 시비와 도비만 주는 예산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시에서 예산을 더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입금을 수탁기관에서 전입을 해서 전입금을 줘가지고 사업을 좀 강화를 시킨다든가 그런 측면으로 할 때 이점수를 평가할 때 여기다 전입금을 하는 데는 점수 평가를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또 선정위원회에서 정하기에 따라 할 수 있으니까, 아까 지침은 있지만 평가 점수도 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다음에 다시 재위탁 시에는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되어 가지고 이번에도 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신청했을 때 예산서에 “나는 전입금을 얼마 내겠다.” 그런데 거기는 어떤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네,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1억 몇 천을 내겠다. 그럼 다른 데는 전입금이 하나도 없어도 평가 측면에서 보면 인프라가 구성이 잘됐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맞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전입금을 낸다는 데는 점수를 더 주고 싶어도 평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불균형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모순점이 있고.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옳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향후에 보건복지부, 경기도의 관계 부서에다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건의도 한번 해보고 또 31개 시·군에서 과연 이 표준안대로 그렇게 평가도 하는 건지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해서 그렇게 개선토록 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월애 과장님이 성실하게 답변했기 때문에 이걸로써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월애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경호 과장님! 수리하고 관악장애인학부모들 간담 내용 만들어서 오는 겁니까? 자료를 오전에 요청했는데.

관악장애인은 갖고 왔는데 수리는 안 갖고 와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복사만 해서 내면 한 시간되면 올 수 있는 거죠? 만들어서 오는 겁니까? 저희가 학부모들 들었을 때 만들어서 오는, 지금 확인해서 줘보세요.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은 없는 건지, 만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나가셔서 확인하시고 오셔서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문수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보육센터 그리고 시립 어린이집들 그러나 저는 돌봄센터 관련해서 심사하러 가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침이겠지만 안양시만의, 지금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들에게 일거리만 계속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종교단체나 하려고 하는 의욕 있는 부분들을 많이 영입을 했을 때 돈을 내고 하겠다. 그런 단체의 부분들 새롭게 만들어서 많은 기관들이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보육센터 그리고 어린이집을 떠나서 복지문화국 전체에 관련되는, 그런 위탁의 부분들이 복지문화국이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 들어가 보시면 벌써 줄 데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부는 조절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새로 의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 복지문화국에 제가 3년째인데 가보면 수리같이 그렇게 문제점이 있고 김선화 위원님이 열정으로 일한 위원님이 울분을 토로하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함에도 다음에는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점수표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그런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시스템을 한 단계 더, 여기서 아무리 행정감사 해봐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먼저 법에서 문제라면 변호사의 자문도 받아서 정말 문제점이 있다면 2011년에는 과감한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위탁된 시설들이 정말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김상문 국장님! 한번 연구하고 해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원론적으로 질의를 드렸잖아요. 가족여성과가 언제, 왜, 무엇을 근거로 생겼는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실 때 여기 다른 분들도 다 들으셨는데 가족여성과는 목적 자체가 「여성 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굳이 왜 여성과를 만드느냐, 왜 여성부를 만드느냐, 라고 남성들이 얘기할 때도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여성과가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양성평등 그다음에 여성의 복지 증진, 폭력에서부터 예방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가족여성과입니다. 나머지 가족여성과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은 그것을 근거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먼저 질의드린 것이고요,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여성부가 약간 변질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발전 기본법」을 성 평등 기본법으로 바꾸려 하고 지금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절교육관, 그러면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절교육관 관리라는 예절교육관 사업을 가족여성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냐, 제가 이렇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관의 설치 목적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기능은 전통예절과 생활예절 교육

저 다 알거든요. 왜냐하면, 7월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제가 여기 시의원이 되기 전에 시민단체에 있을 때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때부터도 이 사업은 여성과의 사업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전에 김상문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처음에 문화예술과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한 걸로 답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상한 이유로 이 사업이 지금 가족여성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과에 있는 분들이, 여성과장님이, 직원들이 이 사업을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는지를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을 근거로 예절교육관에서 전통예절을 하는데 거기 여성들이 많고 여성들을 전통예절교육사로 양성하고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나쁜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절교육관 좋습니다. 지금 타시도 제가 예절교육관 운영현황 자료 받았죠? 지금은 전통예절뿐만이 아니라 현대에 있어서도 서로 예의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절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가족여성과의 사업이 맞냐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예절교육관 설치 조례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설치 목적하고 기능 그다음에이용 대상은 안양시민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주 이용 대상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주 이용 대상만을 기준으로 사무분장을 하는 것은 저도 맞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조직 관리부서와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저는 안양문화원이 2009년도에 준공이 됐는지 몰랐는데 저도 안양문화원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양성평등을 얘기할 때, 성평등을 얘기할 때 성 고정 역할을 타파하는 게 여성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의사는 남자고 간호원은 여자,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이 예절은 남녀 누구나 필요한데 거기 교육받는 사람들이 다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여성과에서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동안여성회관에서 해도 되고 만약에 이걸로 취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됩니다.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2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것 프로젝트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설을 지금 다 대여를 한 게 아니라 예절교육관은 관사입니다. 지금도 관사로 되어 있죠? 국장님.

네.

그것은 관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시장님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새로 된 시장님이 그걸 운영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절교육관 관리라는 이 사업 자체, 이 프로젝트 이게 지금 얼마짜리죠?

8천 200만원입니다.

8천 200만원이죠?

네.

8천 200만원짜리 사업은 안양문화원으로 바로 이관이 됩니다. 이게 프로젝트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2012년까지는 절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계속 안 됐고 그리고 지금은 과장님께서도 가족여성과는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과고 근데 가족여성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 라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가족여성과 자체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성정책 자체를 수행하지 않으려면 그냥 복지문화국에 ‘가족과’ 이렇게 해 가지고 ‘여성과’라는 이름도 붙일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성단체나 여성인권단체에서 이건 잘못된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의 많은 공무원들이 또 가족여성과는 유난히 여성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 고정적인 역할, 그래서 제가 남성 공무원들도 많이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단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자꾸 성 역할을 고정시키는 것을 집행부에서 그것도 가족여성과에서 이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는 절대 있을 수도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세 번째 질의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 결산 심사 그다음에 이번 행감까지. 그래서 지금 가족여성과가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안양문화원의 사업도 봤습니다. 지금 과장님 가셨는데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안양문화원은 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복원 여기 보면 쭉 나와 있는데 거의 반 이상이 통기타, 동요와 파페라, 통기타, 하모니카, 노래교실.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관리는 안 하시고 하지 안 해야 될 사업은, 제가 아까 문화예술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안양문화원 가보시면 거의 서예교실입니다. 거기 위탁주신 거죠? 국장님.

네.

거기 한번 감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감사는 감사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문화원의 설립 목적도 있는데 그럼 안양문화원은 그것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자리가 비고 이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 얘기 들으셨죠? 여기 이것 보시면 거기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전통과 관련돼서 타시를 보면 과천시하고 의왕시는 이미 창의교육 지원과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 예절교육관을 위탁해서 운영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한 교육입니다. 우리 시랑 너무나 닮은 수원시만 우리랑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수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업의 내용 자체는 프로젝트니까 옮겨갈 수 있는 장소도 이미 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안양문화원이 전통예절도 복원하고 저번에 복식 그것 했죠?

네.

그것 안양문화원에서 딱하면 됩니다. 시설도 아주 잘 지어놨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예절교육관사업은 이제 가족여성과에서 빠져야 된다. 그래서 여성정책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약속하실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문화원 그쪽으로 가면 문화예술과에서 하니까 여성과에서 저절로 빠지는 거죠.

근데요, 사무분장,

국장님!

네.

왜냐하면, 그동안 여성분야 쪽에서 하면서 여성계를 대변하는 부분도 될 수 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적극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신년 업무보고 때 정확한 답변을 주시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가족여성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족여성과는 그런 목적을 가진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 위원들의 시정 참여 확대,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진출을 돕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러는 건데 제가 63개 각종 위원회 여성 위원 참여 비율을 봤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갖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번 이강호 과장님이 39.4프로라고 보고하실 때 저는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63개 위원회에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있구나, 위촉직입니다. 당연직에는 3.7프로밖에 없어요. 당연직에 보통 공무원들하고 시의원들이 들어갑니까? 당연직에는 누가 들어가죠?

주로 공무원들이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이

과장님들이 들어가시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 공무원들이 적으니까 참여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도, 아까 고위공무원 이 답변서 국장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 직급별로 봐도 복지문화국은 굉장히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복지문화국은 정말 괜찮은 편이구나’, 이게 골고루 6급부터 해서 7급 그런데 일정 부서에 편중되어 있어요.

그건 사회복지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63개 위원회가 있는데 당연직은 3.7프로고 위촉직에 39.4프로인데 그 자료를 제가 더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30프로 이상을 참여하고 있는 곳이 46개이거든요. 46개인데 여긴 다 뭐냐면 여성발전, 보육, 아동급식 여긴 막 80프로 이상입니다. 거의 90프로 이상 가까이 돼서 이 나머지 퍼센트를 이게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는 잘못된 자료죠. 우리가 여성 위원들이 39프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보고서를 내서 저번에 무슨 상을 받았는데, 나는 그래서 ‘안양시가 여성 친화 무슨 해서 상을 받았다는데 뭘 가지고 상을 받았을까’ 지금 대한민국이 성 격차 지수가 최하위인 것도 아시죠? 백 몇 위입니다. 인도네시아만도 못할 정도로. 그 이유는 뭐냐면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의 취업률이나 사회 참여율이 50프로를 넘지 않아요. 다른 나라들은 대학을 나오면 거의 6~70프로 이상이 사회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로 갈수록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심지어 여성발전위원회도 20에서 30프로 미만이 11개인데 거긴 뭐냐면 건축위, 인사위 그다음에 0프로인데도 있습니다. 난 이유를 모르겠는데 통합방위협의회라고 별로 중요하진 않겠지만 제가 동네에 가보니까 방위협회에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위촉직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봤지만 제가 들어가도 모르잖아요. 재정심의위원회 아무리 시의원이지만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뭘 합니까? 그런데 방위협의회에도 없어요. 거기 여성들 많아요. 저번에 거기서 뭐 할 때 보니까 여성들 많더라고요. 여기도 뺏어요. 공동주택 분양가 심의, 지명위, 문화의거리, 지역사회안전 10에서 20프로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명위, 문화의 거리의 육성, 지역사회 안전에 누가 더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런 데 이렇게 위원들을 참여를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족여성과가 분석을 해서 각 과에 자꾸 제안을 하고 이렇게 “여성 위원 수를 늘려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족여성과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가족여성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복지문화국장님도 계시고 가족여성과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63개 위원회 전체 위원회 인사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시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여성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그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에는 각 위원회마다 30프로 정도의 여성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건데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방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입니다. 여성 권익증진사업에 성매매, 가정, 성폭력 예방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7월 업무보고, 결산 심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2010년 예산까지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1천만원이죠?

네.

2천 811명한테 진행했는데 안양시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1만명쯤 됩니다. 그리고 안양시에 2008년도에 혜진이·예슬이라고 성폭력 살해사건이 있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지금 안양이 CCTV 설치율 1위거든요. 아마 돈 엄청 들었을 겁니다. 지금도 CCTV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방교육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중요성을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산도 1천만원입니다. 제가 봤습니다. 예산서 오자마자 그것부터 펼쳐봤어요. 또 1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시민단체에서 얘기했을 때 하고 시의원이 돼서 업무보고 때도 계속 누누이 내가 ‘이건 내 개인 생각이 아니라 이렇다. 성폭력에 대한 것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째 1천만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혜진이·예슬이 사건 났을 때 안양시에 경기도지사 와가지고 아동안전지킴이집인가 그것 발대식했죠? 그것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유명무실합니다. 자기가 아동안전지킴이집인지도 잘 몰라요. 그것 이렇게 된 것 있죠?

네.

그것 그냥 길에 막 굴러다녀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꾸 얘기하면 내가 여성단체의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를 지원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빠져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실까봐, 이게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올해 11월에 아동 성폭력 예방에 대해서 컨퍼런스(conference)를 열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교수인데요, 의사입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아동 성폭력이란 것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자기가 알게 되면서 뭐라냐면 아동 성폭력은 처벌보다 방지에 예산을 써야 된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오늘까지면 세 차례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제가 무슨 이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만안구청도 행감 때 가서 얘기를 했는데 학교아동안전협의회가 지금 동안구는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안구는 하나도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만안구에서 났죠? 이게 사실 그 시기가 지나면 어른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건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집행부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또 1천만원 예산, 올해 1천만원 예산으로 몇 학교 하셨죠?

77개교입니다.

77개교에 몇 명이죠? 2천 800명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4만명이거든요?

그게 또 1천만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1천만원을 세 단체가 나눠서

그러니까 1천만원의 예산으로 2천 8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는데 그것도 1회 교육이죠? 1~2회 교육인데 초등학교 아이들만 4만명이라고요. 그럼 그걸 전체를 한번에 교육을 다 시킬 순 없지만 교육청도 있고 하지만 안양시가 최소한 그런 대형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도 불구하고 CCTV 하나 설치하는 것만 못한 그 예산 1천만원을 폭력예방 예산에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가족여성과에서 예산서를 낼 수 있냐는 거죠. 국장님이 한번, 국장님이 예산 깎으셨나요?

국 예산을 국장이 깎진 않죠. 올리면 올려야죠.

이 부분에 저는 일단은 가족여성과가 정체성을 확립을 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예산을 올릴 때도 국장님이나 그런 회의 때 이게 왜 필요한 예산인지, 제가 무슨 1억, 2억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고 어차피 민간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도 답답하니까 교육을 무료로 나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해 주신 가족여성과가 어떠한 근거로 생겨서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과장님들은 계속 바뀌시거든요. 특히 가족여성과에 계신 직원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지시고 나머지 사업들을 분석하시고 어떤 예산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래서 위에서 안 되면 그때는 저희 시의원들이 그때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밑에서부터 올라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정말 답답한 거죠. 제가 오늘로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똑같은 얘기를 안 하고 저도 내년부터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얘기하거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노력하실 거죠?

네.

국장님도 도와주실 거죠?

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국장님!

네.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송현주 위원님께 답변을 하셨는데 노력한다는 것보다는 최대한 여성 위원님들이 복지문화국부터 최대한 30프로에 준할 수 있도록 교체가 가능한 데는 양해를 구해서라도 복지문화국에 관련된 사안들은 먼저 2011년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양해를 구해서 30프로 내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시고

네.

또 여성과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하겠지만 간부회의 때 꼭 이 부분에 관련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나왔던 이 부분을 분명히 건의를 해서 타 위원회에도 2~3년 안에는 여성 위원님들이 30프로 정도는 포함이 되도록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행감으로 끝나지 마세요. 회기마다 있을 때 제가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도 받았고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11월 12일날 개최한 여성대회 및 한마음체육대회 시에 소요 예산을 제가 자료를 청구했더니 1천 500만원 들었데요?

네, 1천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따가 교육체육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1천 500 예산을 받아가지고 70여 개 단체에서 2천여 명의 여성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날 1천 500 중에서 축하 공연하고 상장 및 상패 제작하고 홍보비, 현수막 해서 50만원부터 해서 가장 많은 게 280만원 해서 1천 500만원을 썼는데요, 저희가 그날 70여 개의 여성지도자들이 2천여 명이 모여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점심을 김밥 한 줄을 먹고 물 한 병 줬죠? 하루 종일 뛰었다는 건 좀 문제 있지 않을까요? 예산 편성 이따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여성지도자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저한테도 귀띔을 해 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김밥도 어떤 분이 찬조하신 거죠?

네, 김밥을 농협에서 찬조를 했습니다. 저도 볼 때 일반 회의 하는 것도 아니고 간담회도 아닌데 운동회 하는데 김밥 몇 줄로

그 김밥 한 줄 먹고 하루 종일 뛴다는 것은 정말 힘든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무조건 깎자 하는 게 아닙니다. 꼭 써야 될 부분에는 올리기도 하고 아니다 싶은 것은 또 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여성지도자들한테 건의도 들었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아직 못 봤습니다만 한번 본다면 여성들이 1년 내내 2천여 명이 되는, 나머지 못 참석하신 분도 있습니다. 안양시 지역 발전을 위해서 1년 내 수고하시고 봉사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 하루 1년 동안에 사업을 마무리 하고 심신을 단련시키고 하는 그런 행사에 1천 500 예산을 갖고 했다는 것은 가족여성과장님께서 힘이 많이 들으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우리 여성들을 위한 1년의 한 번 행사를 쉽게 말하면 잔치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보고 어른들 말씀대로 없는 집 잔치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또 가니까 시의원이라고 귀빈실에서 밥을 주는데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이 아침에 손수 해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먹고 오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랬습니다. 내년도에는 가족여성과장님께서 참조를 좀 하셔서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여성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루만큼은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감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수도사업소 관련돼서는 이계학 소장님과 양 과장님은 업무를 처리하시고 저녁 7시 30분 정도에 다시 오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지금 천상 저녁에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수도사업소장님과 양 과장님들, 팀장님들 복귀하셨다가 7시 30분 정도에 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월애 과장님, 사실 보육에는 문수곤 위원님께서 전문가십니다. 그런데 저도 문수곤 위원님이 보셨던 경기도 부분에 40프로 정도가 지적을 당했던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을 가보면서 또 시립과 비교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고민들 속에 쌓여 있습니다. 또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구청과 시청에서의 인력은 한계성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민간과 가정에서는 이득을 내야 되는 경영적인 측면이 있는 부분들인데 그 아이들이 자력으로 잘잘못을 판단하기 어려운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맡겨야 되는 상황들, 지금 많이 문제점도 되고 있죠? 사실 더 많은 것을 지적할 수 있지만 영업정지를 당하면 고발을 해야 되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렇게 강한 단속을 못하는 것이죠? 정월애 과장님!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양이 교육도시로써의 새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어린이집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 12년 지속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인지 첫째가 시설의 문제점도 있지만 선생님들의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만 어린이집에 지원해서는 될 일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질적인 문제 이 부분은 더 많은 게 가더라도 어린이집 운영권자들이 이득을 남겨야 되는 경영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교육적인 측면, 보육적인 측면에서 잘 검토해서 2011년에는 보육의 문화에, 보육의 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줄 수 있도록 또 의회와도 간담도 하고 또 단체와도 간담도 하고 보육센터의 기능도 좀 강화해서 2011년에는 어린이집들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정월애 과장님, 업무 파악은 많이 안 되셨지만 2011년에는 노력해 주시고 그동안에 2010년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노력해 주셨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정월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 유덕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유덕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용호 위원님께서 선출직 의원이 생활체육회 임원으로 겸직이 제한된 관련 공문 사본 제출 요구와 생활체육회 주관 인라인마라톤대회 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의 소 판결문 제출 또 진행 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생활체육회 임원으로 겸직이 제한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의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에서 시행된 관련 공문 사본은 서면답변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10월 30일 중앙공원 인라인롤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실시된 생활체육회 주관 제4회 인라인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시민이 안전관리요원과 부딪히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참가자 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6일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2009년 4월 29일 최종 판결 결과 피고 일부 패소 결정으로 2009년 12월 9일 생활체육회에서 1천 384만 7천 750원을 배상 후 사건이 종료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건 개요하고 진행 경위, 결과 내용과 판결문은 서면답변으로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77쪽 혁신교육지구 신청서 서면 제출과 만안·동안 지역의 혁신교육지구로 지정 신청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건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권용호 위원님께서 2011년도에는 비산 체육공원 실시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면서 현재 1필지 보상이 안 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 체육공원 토지 보상은 2009년도 2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동년 1차로 151억 2천 700만원으로 26필지 2만 3천 133평방미터를 협의 취득하였고 2010년도 2차로 144억 3천 100만원으로 23필지 2만 2천 917평방미터를 협의 취득하였습니다. 다만, 비산동 22-6번지 2천 694평방미터 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인 토지로써 인근 도로에 접한 토지보다 보상가가 현저히 낮다며 2009년도부터 지속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10월 초까지 보상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 소유자가 재감정을 요구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의거해서 1년이 경과되었을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2010년 11월 17일 재감정을 실시한 결과 당초 감정액 보다 일부 증액된 가액으로 평가되어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현재 등기 이전 절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 첨가제 등 화학 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적정 수준 이하로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식재료로 한 학급 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은 안양초등학교를 비롯한 3개 학교 급식시설의 개선을 위해서 13억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리고 금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5～6학년 1만 5천 890명에 대하여 급식비 14억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64개 학교 중 위탁 급식 하고 있는 3개교를 제외한 61개 학교에 대해서 우수 식재료 16억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양초, 관양초, 달안초, 신안중 및 부안중 5개 권역에 조성되어 있는 영어체험센터를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권역별 영어체험센터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영어 활동 능력 향상을 위해 외국에 온 느낌이 들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 병원, 우체국 등 주요 체험시설을 시대 변화에 맞게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가변형으로 조성한 시설입니다. 또한 인근 학교 학생들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역별 영어체험센터로 시작하여 학교 내에 권역별 영어체험센터 효율성 향상을 위해 그동안 방과후 영어 체험학습과 방학 중 영어캠프에 인근 학교 학생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인근 학교 학생들의 많은 이용 등 외형적인 성과는 미비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영어 교육에 대한 흥미 유발과 원어민과의 대화 시 두려움 해소 등 실질적인 성과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학교 내 권역별 영어체험센터가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청, 교육지원청 또 학교가 더욱더 협력하여서 인근 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 영어체험학습과 방학 중 영어 체험캠프에 많이 참여하는 영어 체험시설이 되도록 인근 학교 학생 수송 버스 투어 지원 등 방안을 모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우수 식재료 61개교 16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에 대하여 2009년도와 비교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학교에 지원되는 우수 식재료 급식 경비는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농산물의 사용을 확대하여 식재료의 질적 개선, 학교 급식의 안전성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1개교에 1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초·중학생 1인당 급식비 134원을 지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재료 중 주요 5개 품목 즉 쌀, 양파, 무, 감자 등 선택하여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 여부를 학교에 파악한바 관내 초등학교 주요 식재료 중 5개 품목은 83.1프로가 친환경 농수산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자료는 동년 우수 식재료비를 지원해 주기 전에 학교별 식재료 구매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 만들어진 자료이므로 이번에 파악한 주요 5개 품목에 대한 친환경 여부 비율과 비교하기는 적절치 않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파악한 자료는 비록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주요 식재료 83.1프로를 무농약, 저농약, 무항생제 등의 친환경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호계 복합청사 건립의 층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 복합청사는 문화체육시설이 열악한 호계동 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복합 건축물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규모 및 층별 계획은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 400평방미터로 지하층은 주차장과 수영장을, 지상 1층은 주민센터와 어린이집을, 지상 2층은 체육시설과 민방위교육장을, 지상 3층은 청소년문화의집, 지상 4층은 청소년공부방을 설치하는 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은 금년 12월 중 건축 설계 현상공모를 통해서 2011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1년 10월 완료하고 12월 공사를 착수하여 2013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시민체육대회 때 전체 예산과 동에 지원된 예산 자료 제출 및 시민체육대회 참여 인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화합과 건강 증진을 위해 개최하는 2010년

이건 자료로 됐습니다. 이따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청소년성문화센터 신청 절차 및 추진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학교 성교육은 교육과정이라는 여건상 이론 중심의 피상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으며 또한 아동, 청소년이 성에 대한 정보와 가치관을 주로 인터넷 음란물 및 또래를 통해서 그릇된 내용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 청소년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실천적이고 체험 중심적인 성교육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신청 절차는 시에서 시설의 설치 여부 방침이 결정이 되면 사업 계획서와 사업 신청서를 도 및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도 및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적정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지난 10월 19일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이후 경기도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안산, 파주 및 서울시의 송파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실태 등을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립된 운영 실태, 설치 조건 등을 참고하여 우리 시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여부를 도 및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선화 위원님께서 급식지원센터 설치 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 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친환경 무상급식을 중장기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2011년도에는 식재료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쌀이라든가 감자, 양파, 무 등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자체의 생산량을 파악하여 친환경 식재료 등을 관내 학교에 공동구매와 직거래로 공급하는 방안을 교육지원청과 함께 검토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과 녹색식생활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2단계 2012년까지는 1단계를 토대로 해서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을 설치 운영하여 급식 물류 실태조사라든가 물류시스템 구축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3단계 2013년도에는 시범기관을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타시·도에 견주어 학교급식센터 설치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할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유덕규 과장님 서면 자료를 잘 봤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생활체육회에서 지방의원 겸직 금지, 두 번째는 생체 소송 문제, 세 번째는 비산 체육공원 문제 이렇게 됐는데 생활체육의 지방의원 겸직 금지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행안부에서 나왔던 통계인가요?

네.

겸직 금지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 시행은 언제부터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저희 시에서 2009년도 12월 23일 날 보냈습니다.

2009년도 12월?

네, 2009년 12월 23일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