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수감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여 주신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동안 만안구 및 관할 동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종걸 만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기관명 : 만 안 구 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박 종 걸 동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손태정 동 만안구민원봉사과장 이규희 동 만안구세무과장 이응용 동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우계남 동 안 양 1 동 장 최동순 동 안 양 2 동 장 박의신 동 안 양 3 동 장 조정윤 동 안 양 4 동 장 이근무 동 안 양 5 동 장 조정환 동 안 양 6 동 장 김병학 동 안 양 7 동 장 윤종형 동 안 양 8 동 장 홍삼식 동 안 양 9 동 장 강병권 동 석 수 1 동 장 최영인 동 석 수 2 동 장 곽수창 동 석 수 3 동 장 구겸회 동 박 달 1 동 장 정영오 동 박 달 2 동 장 이엽

박종걸 만안구청장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주요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박종걸입니다. 안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만안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 먼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만안구청에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태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규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응용 세무과장입니다. 우계남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최동순 안양1동장입니다. 박의신 안양2동장입니다. 조정윤 안양3동장입니다. 이근무 안양4동장입니다. 조정환 안양5동장입니다. 김병학 안양6동장입니다. 윤종형 안양7동장입니다. 홍삼식 안양8동장입니다. 강병권 안양9동장입니다. 최영인 석수1동장입니다. 곽수창 석수2동장입니다. 구겸회 석수3동장입니다. 정영오 박달1동장입니다. 이엽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주요업무 보고(만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30여 만안구 공직자들은 주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이 건강하고 따뜻한 안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즈음 일기변화가 아주 심한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대로 각 동의 업무현황은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만안구 14개 동을 대표해서 한 분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만안구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해서 최영인 석수1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1동장 최영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석수1동은 동민에게 한 발짝 다가서는 밀착형 생활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주요업무 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석수1동주민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석수1동 공직자들은 동민 모두가 편안한 석수1동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인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 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바쁜 업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노력하신 만안구청장님이나 공무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 직급별 과부족 내역을 보면 2009년도에 7급 정원이 89명인데 현원 108명으로 19명이 과했습니다. 2010년에는 정원이 92명으로 3명 늘어난 것에 비해 현원은 116명으로 24명 과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양시의 인사적체의 어떤 심각성을 보여주는 예라 보여집니다. 현재 국회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근속승진 확대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민주당 백원우 의원의 대표발의로 11월 19일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근속승진을 6급까지 확대하고 또 근속승진 연한을 대폭 축소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법안 제출과 관련 백원우 의원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온 나름의 어떤 성과물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안양시 또 만안구청의 인사적체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이 법안에 근거하여 혜택을 받는 그런 만안구청 공무원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방안과 계획도 더불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4쪽 1억 이상 각종 공사 공개경쟁 입찰현황에서 삼성산 산림욕장 등산로 편의시설물 조성 공사란을 보면 계약일과 착공일자가 같습니다. 정상적인 것인지 묻고요. 또 실제 준공일자가 계획된 준공일보다 한 달 이상 빠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준공일자는 2010년 9월 13일인데 실제 준공일은 2010년 8월 3일입니다. 조기준공으로 인한 부실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에는 1억 이상 공개경쟁입찰이 2건인데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 즉 낙찰률이 공교롭게도 87.74퍼센트로 거의 같습니다. 예정가격이 유출되거나 업체 간 담합이 있지는 않은 건지 의심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연인지 아닌지 최근 3년간의 자료를 확인하시어 설명해 주시고 자료제출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5쪽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 내역에 3천 200여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약 75퍼센트를 집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제 동안구청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통장 등 시민들에게 시정, 구정 홍보 시정, 구정을 홍보하는 수단으로는 ‘우리 안양’ 등 많은 매체가 안양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정홍보도 그런 홍보수단을 이용하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3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에 이용자 현황을 보면 56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 인원인 듯한데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주민복지를 위해 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만큼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전문성에 많은 신경을 써야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강사들의 전문성,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할 줄 압니다. 지금까지는 강사들의 고용조건 등 복지에는 등한시한 면이 없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또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강사들의 복지에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현재 강사들의 고용실태 현황을 조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42쪽 수강료 유료화 추진 현황에서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 현재 주민부담률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주민부담률이 어느 정도 되어야 적정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적정한 주민부담률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44쪽을 또 보시면 청사 전기·기계 설비 유지관리비가 연 1억 500여만원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적정한 건지 최근 5개년 자료를 비교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9쪽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교부실적과 또 61쪽 제증명 발급실적을 보면 2009년에 비해 올해는 각각 60퍼센트, 30퍼센트 발급실적이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경기를 타는 것인지 즉 경기가 안 좋으면 제증명서 발행도 줄어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75쪽 수질검사 내역을 봐주십시오. 2010년 수질검사 일자와 결과통보일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정부지원과 자체 시설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10개로 나와 있고 수질검사 결과 적합과 부적합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1차 부적합 시 2차로 수질검사를 다시 하는데 2차 수질검사가 나올 때까지 시민들이 음용수로 이용하게 하는지 여부와 1차 부적합 시 급수대 옆에 있는 게시판에 공지를 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10개의 급수시설 대부분도 적합과 부적합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질검사 이력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판단하여 이용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은 지방재정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 자동차세 체납과 더불어 각종 범칙금 체납 또 교통질서 문란으로 이어져 교통사고 발생요인이 되고 또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만안구가 올 6월부터 연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또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에는 5월 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31.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그 비율이 반으로 줄어든 약 16퍼센트입니다. 체납액 관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왔고 또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은 탄소저감 5대 실천사항을 마련하여 실천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사지총량제 등 여러 실천방안들을 시행하여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간의 성과와 또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박종걸 구청장님 이하 구청 직원과 동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박종걸 구청장에게 질의합니다. 질의에 앞서 초대 의회에서부터 금번 행감까지 오랜 기간 공직생활하시는 중에 이른바 마지막 피감을 맞이하시는 구청장님의 소회와 행정감사의 장·단점에 대한 견해를 포함하여 피감기관 입장에서 행정감사에서 좀 개선되어야 할 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견해 말씀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2쪽 화목한 저녁민원 발급 창구운영에 있어 화목한 저녁민원 운영의 효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바랍니다. 업무보고 17쪽 가족관계 등록신고에 있어 국적취득 52건과 국적상실 38건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문화가정의 현황을 포함해서 지원내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업무보고 19쪽 지방세 징수현황에서 보면 도세징수율 97.0퍼센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세징수율이 91.6퍼센트로 낮은 수치인데 시세징수율을 제고하는 방안은 모색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손태정 과장에게 질의합니다. 감사자료 40쪽과 41쪽 동별 특수시책 운영실적을 보면 각 동별의 획일적 사업이 아닌 동별 사항에 적합한 혹은 필요사업으로 개발, 선정된 다양한 특수시책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동별 특수시책이 선정되는 과정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수사례 발표회나 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 등을 포함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28쪽에서 보면 행감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 동주민자치위원 위촉방법 개선에 관한 처리결과 및 계획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두 차례 공문 시달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공문시달에 대한 조치결과를 각 동에서 제출받았는지 여부와 제출받은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간담회 개최 시 참석자 명단을 포함한 간담회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순회지도 점검의 내역과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그리고「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3항에 준하여 만안구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을 기존의 직능별 현황이 아니라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여성위원의 참여현황을 포함한 동별 자치위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이규희 과장에게 질의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25쪽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었던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관리 철저에 따라 민방위 대피시설 일제조사가 2010년 2월 16일부터 10일간 실시되었고 조치내역이 게재되었습니다. 3개의 시설이 지정, 해제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정부 및 공공시설 62개소를 일제 조사하면서 시설물 상태 및 관리현황 등이 파악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일제조사를 통해 파악 점검된 시설물 상태 및 관리현황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정해제와 대체지정을 제외한 개선 조치사항을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이응용 과장에게 질의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25쪽과 26쪽에서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철저 및 과오납 발생 최소화 대책강구라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따라 처리결과 및 계획이 보고되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와 지방세 과오납 최소화를 위한 방안과 추진내용이 나오는데 이러한 조치를 통한 결과와 효과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내용 중 매월 납부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오는데 납부안내문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 14개 동 총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 14개 동 각 지역 동주민과 실제 생활의 현장에서 부딪치며 대민 민원봉사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14개 동장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동장님들의 현장 순찰제로 실행되고 있는 1일 2회 이상 순찰은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감사자료 보고내용으로 보면 안양1동 802건, 2동 870건, 안양3동 1천 202건을 비롯해서 박달1동 669건, 박달2동 979건, 적게는 442건에서 많게는 1천 252건의 주민불편사항이 점검되었고 거의 모두 조치된 것으로 감사자료를 통하여 보고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안양2동·4동·6동·8동과 석수2동 그리고 박달2동의 현장 순찰일지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우선 201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첫 날에 만안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박종걸 만안구청장님과 또 업무보고를 해주신 최영인 석수1동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고 과장님들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에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에 있어서 간부 공무원 야간순찰 부분 실적이 7회 또 45건의 민원이 있는데 그 실적에 대한 세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한다는 취지 하에 야간에 순찰도 진행하시는 건데 순찰의 결과 그 민원의 해결처리 현황 같은 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태정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과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을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층별 구분을 보면 주부의 참여율이 전체 참여인원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계층이 고루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많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09년도에는 52퍼센트 정도 되고 또 올해는 여성의 참여율이 50퍼센트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더 다양한 계층이 고루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프로그램 운영 내용에서 시민교육 분야가 있습니다. 2009년에 38개 반, 2010년에 46개 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있는데 세부현황 서면제출 부탁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이신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규희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요청한 사항이긴 하지만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해서 시설 현황 및 장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응용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5쪽 지방세 과오납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승경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 질의주셨는데 과오납 실적을 보면 착오납부된 건이 2009년 339건으로 9천 100만원, 2010년 290건으로 18억 4천여만원에 이릅니다. 착오납부된, 이렇게 큰 금액으로 건수와 금액으로 착오납부된 그 사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착오부과, 이중납부 건수와 금액도 상당합니다.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과오납 현황과 미환부액을 과오납 금액과 미환부 금액을 세액별로 구분해서 해서 1천원, 5천원, 1만원, 5만원, 10만원, 100만원 이런 그 단위별로 세액별로 내역을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세목별로 또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계남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민원 관련한 내용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개나 고양이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분쟁이 있는데 답변주신 내용, 서면으로 답변주신 내용 중에「동물보호법」이 2008년도에 시행됨에 따라 개정되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우선하기보다는 지도와 계몽을 우선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접수된 민원이 이렇게 지금 12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0년. 접수되지 않은 민원만 해도 굉장히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웃 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이제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민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대책이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해서도 민원이 많습니다. 점포 간 거리미달이라든지 복수신청에 의한 공개추첨 탈락 또 적정 구내 소매인 초과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도 아울러 줄이기 위한 노력이나 대책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석 위원입니다. 박종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한 분 한 분과 뒤에 계신 열네 분의 동장님들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이번 10월 13일자 인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특정업무에 전문직 인력을 제고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근무지별 공정배치, 기능직 공무원의 직렬, 직급 불부합을 해소하여 직렬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정원에 맞도록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직렬이 불부합되게 인사 발령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6급 이상으로 해주십시오. 또 업무보고 11쪽 하절기 행락질서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 병목안계곡, 경인교대 입구 등을 찾는 이용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만안구청은 민·관합동으로 행락철 교통질서 지도, 무질서 등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여 행락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시민의 불편해소 및 깨끗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안양시민은 물론 안양을 찾는 인근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안양시 방법연합대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1년도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응용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8쪽 재산세 중 시세 감면받는 종교단체의료업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향후계획에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을 보면 각계각층의 전문가 공개모집 및 여성위원 확대로 역량증대 및 활동 강화라고 계획하셨는데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3쪽 열린 구정의 날 개최와 관련하여 안양2동과 안양7동을 방문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주민과 소통하셨는데 19건의 건의사항과 조치결과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14동, 만안구청에 14개 동이 있는데 2010년도 주민자치위원으로 새롭게 신규로 위촉되신 주민자치위원님들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촉되신 분들은 빼시고요. 마지막으로 안양2동 동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안양2동 동장님 업무보고 보니까 우리 마을 Clean-up운동으로 주택가 주변 환경이 청결해지면서 주민의 자율참여운동으로 쾌적한 마을로 안양2동을 바꾸셨는데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게 Clean-up운동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만안구는 동안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주민현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현안사업도 동안구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격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14개 동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2011년부터 내년부터 석면지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지난 4월 석면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어서 중간결과보고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만안구청이 천정재가 석면 검출을 해봤더니 89.8퍼센트, 벽재는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석면이 검출되어서 보수 또는 철거 등 대책 및 관리방안이 필요한데 공직자가 건강해야 시민도 건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 종일 만안구청 공직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이 구청 청사에서 이렇게 많은 석면이 검출되고 있는데 1일 공무원 근무인원수와 또 1일 방문인원수, 방문객 현황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석면문제가 노출되고 나서 문제의식을 갖고 추진해온 사항은 무엇이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7쪽을 보면 공무원의 복무단속실적 중에서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전원 코드 미분리, 캐비넷, 책상 미시건’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미시건’이라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잠금장치 이런 것을 일컫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용어를 알기 위해서 인터넷검색을 해봤습니다. 미시건에 대한 뜻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즘 행정용어 중에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안양시 조례도 재정비해서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용어를 사용하는 사유는 무엇이고 향후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해서 사용할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30쪽 직급별, 부서별 과부족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결원이 5명인데 비해서 행정지원과에 6명이 결원되어 있고 세무과에 2명이 결원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 징수실적을 좀 많이 내야 되는 이런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 결원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안구의 육아휴직, 출산휴직 등으로 휴직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한 결원에 대한 대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정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8쪽 구정 기획조정 및 홍보 중에 기획업무비가 있는데 그중 일반운영비 예산액 중에서 10월 말 현재까지 예산액의 20퍼센트를 집행하고 80퍼센트에 해당하는 예산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모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연말에 집중되어 집행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2010년도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안양1동의 경우 월 5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중앙지 3부, 지방지 2부 해서 월 5부를 구독하고 있는데 그러면 연간 60부를 구독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집행액은 월 구독료 3만원에 해당하는, 보통 신문이 1만원, 1만 3천원 이런 정도 되는데 월 3만원에 해당하는 182만 2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부당 가격이 이렇게 높게 책정되어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희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행감자료 71쪽 민방위 대피시설 공공용지정 민간시설 중 32개소가 나와 있는데 3개소만 제외하고는 모두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아닌 외부주차장도 이렇게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대피시설과 관련해서는 어제 본 위원이 동안구청 행정감사장에서 요즘 연평도 사건과 관련해서 그 중요성을 이야기했고 이번 기회에 우리 민방위 대피시설을 좀 일제점검해서 안내표지판은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지 또 적정하게 대피시설로 적정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 그곳에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장비는 구비가 되어 있는지 등 좀 자세히 이번에 한번 점검기간을 가지고 점검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용 세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행감자료 91쪽을 보면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총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 94.6퍼센트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고 2010년은 아직 2개월이 다 지나지 않은 10월 말 현재 2009년 징수실적에 버금가는 94.1퍼센트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86쪽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가 총 11회 개최가 되었는데 서면심의와 실질심의를 구분하여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개최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을 보면 도축세가 나와 있습니다. 2009년 12억 7천 8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10년 13억 3천 400만원이 징수되었는데 2011년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축세가 폐지되어서 도축세로 징수되던 세수가 감소되게 됩니다. 저희 안양시에서도 본 위원이 발의해서 중앙부처에, 관련 부서에 도축세 감소분에 대한 세수확보 보전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도축세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세수감소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 이렇게 13억이라고 하는 돈이 굉장히 큰 세수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2동장님께 질의합니다. 석수2동 주민센터는 얼마 전에 개관을 해서 아주 신청사가 깨끗하고 쾌적하고 넓은 그런 주민센터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식을 개최하기 전에 동장님 주관 하에 동청사에서 개최한 어떤 고사라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수2동장님이 업무보고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 비해서 우리 석수2동만 동청사 청소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14개 동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14개 동에 청소용역 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현장방문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이제 오후 행정감사가 속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선 동장님들은 연말이고 또 처리해야 할 업무들도 과중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장님 답변을 먼저 듣고 그리고 답변이 끝나면 동장님은 먼저 업무에 복귀하시고 답변을 이어서 듣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동의하시죠? 답변을 듣기 전에 공지사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바로 옆에 있는 권광만 전문위원께서 어제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의 동의대로 일선 동 순서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답변이 끝나면 조용히 일어서셔서 각 동에 복귀하셔서 업무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박의신 안양2동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장 박의신입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우리 마을 Clean-up공동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2동은 주거형태가 다세대, 다가구가 많은 구도심의 밀집지역으로 형성돼 골목길에 상습 무단투기 쓰레기 장소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무단투기장소는 악취 및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이고 쓰레기를 치워도 반복해서 다시 버리는 곳이라 항상 지저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택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내 집앞 내 점포 앞은 내가 쓸기 운동을 추진하여 1단계로 올해 7월부터 무단투기가 가장 심한 곳을 선정하여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공익, 공공근로, 여름방학 기간에는 학생,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여 지킴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야간에는 통장이 주축이 되어 주민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해 쓰레기는 일몰 후 자기 앞에 배출하도록 주민계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4개월을 추진한 결과 10월 말 현재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장소 7개소를 해소하였으며 12월 말까지 3개소를 청결지역으로 가꿀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주변환경이 청결해지면서 주민이 점차 자율참여가 늘어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이 줄고 주변환경이 쾌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무단투기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내 집 앞 내 점포 앞은 내가 쓸기 운동에 안양2동 전 주민이 참여해 우리 마을 Clean-up운동이 정착되어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의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엽 박달2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2동장 이엽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장 결원이 많은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선 동에서는 행정조직에 직접 관련된 민간조직은 통·반장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알아야 할 주요한 내용들을 알리는데 통장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고 반장들이 있다면 더 원활한 행정수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수년간 해오던 일선 행정이 축소되고 세무고지서 전달 등 많은 일들이 구청에 이관되면서 지역 통장들이 협조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때문에 2008년도에 행정감사 시에 반장들이 활동하지 않으면서도 반장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예산낭비라는 행정감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함께 지시가 전달되어서 2009년 7월 기준으로 명부를 재정비하고 임기만료 시 위촉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감소를 정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에도 반장의 역할이 미미한 것도 사실이고 통장 혼자서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엽 박달2동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동장님에 대한 답변에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면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9월 16일자 환경보전과에서 만안구에 석면농도 측정결과를 통보해왔죠?

네.

그랬더니 기준치 미만이었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기준치 미만이었다고 하는 것은 인체에 해가 없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종 신문에서, 언론에서 안양시 만안구 구청사는 1980년 이전에 건축한 공공건물로 보아서 석면덩어리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는 물론 내방객들에게 굉장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죠?

네.

그런데 그럼 보도사실과 다른 것이네요? 그렇습니까?

사실은 맞는데 천정하고 벽체에 속에 들어있죠. 이게 1975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건 있는데 인체에, 대기질에는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다, 기준치 미만이다.

천정재에는 89.8퍼센트가 석면이 검출되었고 벽체에도 100퍼센트가 검출이.

그 자재가 사용되었다는 거죠.

사용되었으나 오래되다 보니까 공기 중에 유출이 되지 않아서 유해.

오래되다 보니까가 아니라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공기질에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이런 걸 기준 이상 뜯어내고 그럴 때는 철저한 관리하에 뜯고 보수공사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렇게 해야죠.

벽지속에 들어있어서 괜찮다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대기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유해여부가 환경보전과 자체적으로 검사했습니까?

아니죠. 이건.

어디 기간에서?

석면환경컨설팅에 맡겼네요?

컨설팅에 용역을 준 겁니까?

용역인지 하여튼 그쪽에서 시에서 선정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이게 이 건물만 아니고 안양시 공공건축물 141개 동 중 시청사도 마찬가지이고 시에도 82퍼센트인 116개 동에서 석면자재의 사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이게 만안구청이 제일 오래되고 프로테이지가, 자재를 사용한 부위가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만안구청을 짚어서 그렇게 언론보도가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석면에 대해서 유해여부를 조사해봤더니 유해가 없다라고 결과발표가 되면 물론 환경보전과에서 했으니까 믿을 만한, 컨설팅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믿을 만한 기관에서 정확한 분석과 과학적인 측정을 통해서 했겠죠. 믿을 수 있겠으나, 믿겠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좀 더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또 시민들에게 알려서 이 만안구청 안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들에게도 알려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되고 이곳을 출입하는 시민들도 기존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100퍼센트, 석면 덩어리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홍보를 그렇지 않다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은 전혀 없었네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동장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다만 이 용역 중이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어떤 관리방안까지 나오면 시에서 정확한 근거와 또 관리대책까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한다고 해준다고 해서 바로 12월 중에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시에서 홈페이지 석면지도 제시하고 다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플렛까지도 제작해서.

그러니까 12월 중에 시설물 관리자 교육, 석면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홍보, 교육, 관리방안 기타 해가실것인데 그동안에는 안 하고 계시다 오늘 행정감사 중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죠?

용역 자체가.

그러니까 용역이.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우선은 대기질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알았지만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우선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 정도는 빨리 알릴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인체에 유해가 없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좀 알렸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보고결과를 발표를 했는지 어떻게 언론에서 입수를 해서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것처럼 보도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죠?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소회를 비롯해서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에서 장·단점을 이제 어떤 행정피드백의 계기가 되고 지적사항들을 추적관리를 통해 개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며 하지만 깊이있는 사안에 대한 감사와 토의에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는 바 별도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개선방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2009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서 또한 4대 때나 5대 때의 회의록 일부를 확인해 보면서 이러저러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부서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대동소이한 그런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 그래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답변에서처럼 반드시 추적관리가 되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연유에서 이번 만안구청 행감 때는 2009년도 행감처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봤고 그 안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하는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이번에 질의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초대 때부터 금번 행감까지 이렇게 소회를 피력해 주신 구청장님 말씀하고 관련이 된다고 그러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행감에 임한 것이고 나름 상당한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써의 지적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비판과 더불어 어떤 창발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는가하는 이런 점들이 어떤 막중한 부담감으로 다가왔었는데 문제는 행정 경험이 일천한 본 위원이 행정사무에 오랜 기간 복무한 공무원들의 어떤 사무처리에 대해서 비판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가하는 의문이 좀 들었고 그런 많은 부족함 때문에 뭔가 그 지적사항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날카로운 지적을 해보려고 하고 노력을 했지만 많은 부족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사무 처리들이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어져 나가는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들을 보면서 이렇게 확인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로 행감은 마무리가 되는데 어떤 시원섭섭한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신 내용들 중에 두 가지 부분만 더 추가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안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화목한 저녁민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쨌든 취지와 목적이란 부분들이 맞벌이 부부 등 정상적인 업무시간에 민원업무를 보지 못하는 시민들한테 대민서비스의 차원에서 온라인과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안 되는 서류발급을 위해서 이렇게 화요일과 목요일에 근무시간 외에 이렇게 6시에서부터 9시까지 일정인원을 배치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중인데 말씀해주셨던 온라인과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안 되는 항목들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혼인관계와 입양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다 그 온라인이나 무인민원발급기로 다 지금 발급이 가능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적도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적도 부분은 온라인이나 무인민원발급기로 가능한가요?

죄송한데요, 인감증명.

인감증명이요? 제가 지금 특수시책 화목한 저녁민원 발급 운영.

거기서 하는 게.

여기 앞에 인감증명이요?

또 그 가족관계증명.

가족관계증명은.

그게 아까 그거에요. 혼인신고 하는 거 그런데 그 두 가지만 처음에는 했는데 저녁에 오셔가지고 또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도 요구를 하니까 그것도 그러면 확대해서 하자해서 8월 달부터는 여섯 가지를 추가로 한 거죠. 맨 처음에는 두 가지만, 가족관계증명하고 인감증명하고만 금년 2월 달에 시작할 때는 했다가 여기 오시는 분들이 또 다른 분들도 이제 기왕에 왔으니까 지적도나 토지대장 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시지가 확인, 건축물 대장 등등해서 여섯 가지도 추가로 더 좀 빈도가 높은 그런 증명들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8월 달부터 확대 발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온라인발급 내역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사항에서의 그 발급내역들을 보면 온라인상으로 가족관계는 다 가능한 것 같고 현재 두 가지 형태에서 안 되는 것이 인감증명 뿐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게 가장 또 많고 주민등록등·초본도 다 온라인으로 다 가능한 거고요. 지적도 다 가능하고 인감증명 133회, 133건에 대한 이 부분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화요일, 목요일 업무 별도 시간을 통해서 몇 명의 공무원이 과외로 업무를 봐야 되는 형태라면 이것은 제고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팀장 얘기를 들으니까 그 가족관계하고 혼인관계 이것은 신청만 가능한, 발급은 받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까지는 온라인상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구분.

온라인 발급내역에서 기타로 표기한 이유가 그것이라는 거죠? 기타 부분은 신청만 가능하고.

주민등록하고 기타는, 주민등록하고 기타는 온라인상 가능한 거고 인감증명하고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그것까지는 온라인으로 안 되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이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감안을 한다면 일주일에 두 번을 이렇게 오후 6시～9시까지 별도의 인원을 편성을 해서 대민 서비스를 한다고 이렇게 두 가지 인감증명하고 이제 가족관계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들은 다 온라인으로 뭐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에 있어서 필요하겠냐는 것이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의 어떤 개선책으로 화요일, 목요일 중에 어느 하루만, 한 번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하는 어떤 외국의 사례를 봐서도 그 일주일 중에 한 번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취지대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상적인 업무시간 이외에 별도의 시간을 내서 민원업무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두 번이라는 부분은 저는 좀 과중한 것이 아닌가 판단해서.

네, 물론 이게 구청장이 제안을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한번 야근도 어차피 좀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민원봉사까지 그렇게 되었는데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한 사람이 할 때는 그 정도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과원 전체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큰 부담은 안 되는데 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1회로 줄이고 숫자도 줄이는 방법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1일 4명 3개 팀 이렇게 편성이 되었던 것이 1일 2명으로 이렇게 줄이는 그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훨씬 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화요일, 목요일 두 번이 아니라 목요일 한 번이든지 이렇게 좀 줄이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시책이라는 게 통상적인 것이 아니고 한번 시행을 해보고 이게 좋으면 이런 하나의 일반화된 그런 어떤 우리 행정으로 가져오는 그런 단계거든요. 특수시책이라는 게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 해본 거니까 이것을 잘 검토를 해서 내년에 또 더 좋은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수시책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행정지원과에 특수시책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국적취득, 국적상실 부분 상세한 세부내역은 잘 읽어봤고요. 일단 다문화가정이 향후에 또 화두로 대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물론 본청인 가족여성과에서 이 업무를 주관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그 동별 지금 말씀하셨던 특수시책사업 부분이 있는 것으로 봐서 몇 개 동에서는 다문화가정 관련된 지원사업들을 특수시책으로 좀 해서 구정이나 동정에서부터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어떤 배려 저희 한국사회에 쉽고 올바르게 좀 융합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체납세금 부분들은 답변내용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박종걸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해서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순찰이라는 성격상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리적인 훼손부분 뭐 블록 파손이라든지 그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이 보면 볼라드 파손, 경계석 파손 뭐 어떤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많은데 이게 구의 업무의 특성상 그런 건지 아니면 순찰이라는 것이 가서 가시적으로 보고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지금 보면 건설교통과, 교통시설과, 도시관리과 등에 집중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가요? 이게 성격상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두 가지 다 해당이 되죠. 구청의 업무 특성상도 시민들이 불편하고 또 불안하고 그런 쪽에 그것을 다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구청에서 하는 업무 중에 제일 크다고 봐야죠. 기반시설을 유지관리를 하는 것. 그게 있고 또 그 대신 이런 해당 위원님들이나 동장 또 거기에 어떤 때 사회단체 회장 분들 이런 분들 해서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또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죠. 뭐가 요즘 현안으로 대두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를 합니다. 나갔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1회 참석을 하면서 처음 참석했지만 그 내용을 들었는데요.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이 지적사항을 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사회단체의 장님들 또 시·도의원님들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준다는 취지에 일부 그 단체장님들의 의견만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본래 이제 만들어진 열린 구정의 날이나 열린 행정의 날의 취지가 매년 운영되면서 조금 미약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대상을 그렇게 이제 한정시키기보다는 좀 다양화해서 그 계층을 뭐 청소년이라든지 뭐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래서 그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구의 특성상 이제 그런 도로나 인도나 이런 지역의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고 유지 관리하는 게 크지만 어쨌든 시나 중앙정부에 제안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제안을 하는 것도 구의 또 큰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것과 다양한 그 계층을 만나서 의견수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구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태정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손태정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각 동 2009년, 2010년 신규직원 배치현황 서면제출하고 신규직원 동 배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현황은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15일자 인사에 신규임용직원 9명이 우리 만안구에 배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직 4명, 세무직 1명, 사회복지직 2명, 시설직 2명입니다. 세무직 1명과 시설직 2명은 직렬을 맞추기 위해서 구청에 배치하였고 행정직 4명과 사회복지직 2명은 동에 배치하였습니다. 금번 신규직원 임용으로 그동안 결원에 따른 여러 업무상 어려움이 다소 해소되었다고 생각하며 특히 각종 행사와 민원의 증가로 고충이 많았던 동주민센터의 결원 해소로 직원들이 여유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어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신규직원은 구에 우선 배치하여 공직이라는 적응과정을 거쳐서 동에 배치했으면 좋겠다하는 그 마인드에 인사 실무자로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예로 2099년도에는 신규임용직원은 우선 구에 배치하고 시보해제 임용 시에 동으로 배치방침에 따라서 6명을 우선 10월 15일자로 구청 각 과에 배치하였고 시보해제 임용 시에 순차적으로 동으로 배치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금년 10월 15일자 인사로 동의 결원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신규직원은 2009년도와 같이 시행했던 바와 같이 할 것입니다. 자료는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차량을 포한한 각 차량별 2009년, 2010년 수리비 내역 및 보험가입 원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공용차량 유지 수리 내역 중에 유지비 항목의 기타란 사용용도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동 차량을 포함한 각 차량들 2009, 2010년도 수리내역 및 보험가입 원본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유지, 수리내역 중에 유지비 항목에 기타란 사용용도는 유지비 항목은 유류비, 사용용도는 공용차량의 유지비 항목은 유류비, 보험료,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기타란 사용용도는 차량의의 제세공과금으로써 자동차세라든가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 차량 정기검사 수수료 등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6급 근속승진 제도로 혜택 받는 공무원은 어느 정도인지, 인사적체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 또한 인사적체 해소방안은 10월 말 현재 만안구 7급 직원은 정원 92명에 현원 116명으로 24명이 과원인 실정입니다. 만안구 7급 직원들의 근속연수는 대체적으로 2년에서 7년으로 대다수 6년 미만입니다. 지금 입법예고 중인 6급 근속승진 대상은 근속연수 12년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해당되는 직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사적체 문제는 우리는 만안구뿐만 아니라 안양시 나아가 전체 공무원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모든 공직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손정욱 위원님께서 2010 행정사무감사자료 34쪽 삼성산 산림욕장 등산로 편의시설물 조성공사와 관련 계약일, 착공일이 같은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또 실제 준공일이 준공일 예정일보다 1개월 이상 빠른데 조기준공으로 인한 부실은 없는지에 질의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공사계약을 하면 한 3일에서 5일 후에 대부분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3일～5일 동안에 각 회사에서 거기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수배한다든가 아니면 기술인력을 확보한다든가 그러한 소요로 공사준비 단계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그 삼성산 산림욕장 등산로 편의시설물 조성 공사했던 업체는 3월 계약과 동시에 착공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사업체가 그만큼 시공능력이 우수하고 또한 체계적으로, 좀 더 비교적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하는, 우수한 업체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빠른 조기준공은 그래도 엄격한 공사감독 업무와 또 완성된 시설물에 이상이 없이 시공되었기에 비록 1개월 빠른 준공이라도 혹 우려될 수 있는 부실시공은 아니라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 공사 공개경쟁입찰현황 두 건의 낙찰률이 87.745로 근접해 있는데 이것이 혹시 예정가격의 누출이 아닌가싶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낙찰제도는 제한적 최저가입찰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낙찰률이 87.745보다는 그러니까 예정가격에 대해서 87.745보다는 높고 또 예정가격보다는 낮은 최저가격이 이제 낙찰가격으로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정가격만 알면 어느 업체나 이제 낙찰이 될 수 있죠. 왜? 87.745퍼센트만 그대로 적용만 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제도 자체가 예정가격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라장터의 G2B라고 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인데 우리가 그 설계금액에서 기초금액이라는 것을 산출합니다. 이게 아마 예정가격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금액을 전자입찰시스템에 그대로 넣어버리면 그 기계 자체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퍼센트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스스로 만들어 둡니다. 그러면 그 공사에 입찰하는 업체들이 그 15개 중에서 이제 번호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을 택한다든가 15번을 택한다든가 해서 임의적으로 두 개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업체가 두 개씩 산출한 것 중에서 다빈도로 많은 것부터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를 뽑아내서 그게 산술평균한 것이 바로 예정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계산할 때 그때에야 예정가격이 산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손정욱 위원님께서 또 이재선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주민홍보를 위해서 ‘우리 안양’ 등 주민홍보 방법에 많은 매체가 있는데 굳이 주민홍보용 신문이 구정 홍보로 바람직한 방법인지 또 이재선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 안양1동 신문구독 소요예산이 타 동에 비해 높이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손정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입니다. 안양시의 시책은 ‘우리 안양’, 안양방송, 인터넷, 이메일링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민홍보용 신문에 대한 예산편성과 각 동의 통장에게 이건 이제 통에 배부되는 것이지만 통장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우리 안양시의 실제 홍보 이외에도 주민홍보용 신문은 지방자치의 행정의 발전에 따라 각 지역의 현안과 시책에 대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관심 제고를 위해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써 중앙지에서 그 빠지기 쉬운 또 중앙지에서 등한시될 수 있는 내 지역 소식을 주로 홍보지로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이 지역발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에 배부되는 신문들은 전부 지역신문임을 알려드립니다. 2010 안양1동 주민홍보용 신문 외에 자체적으로 중앙지 세 부와 지방지 두 부를 구독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에 안양1동 신문구독 내용 및 소요예산에서 집행액인 182만 1천원은 감사자료 작성을 하면서 실무자가 주민홍보용 신문 집행액과 혼돈하여 오기된 사항으로 정확한 집행금은 60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께 정중한 사과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이 연 인원 56만 명이 되는데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문화여가, 지역복지, 시민교육 등 5개 분야에 82종 308개의 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말 현재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 56만 명 내역은 1월부터 10월 말까지 프로그램별 연 인원을 산정한 것으로써 계층별로 보면 주부 28만 명, 청소년 7만 4천 명, 어린이 3만 5천 명, 노인이 7만 8천 명, 성인 남성이 9만 2천 명 등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손정욱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별로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들의 고용실태와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14개 동에서 총 308개 반을 문화여가, 시민교육 등의 강사 140여명을 채용하여 동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지급기준은「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각 동별로 운영세칙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동별로 운영세칙은 약간씩 상이하나 대부분의 동에서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사료는 평균적으로 시간당 1만 5천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사료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 강사는 안양2동 어린이서예 등에 2명, 안양9동 1명, 박달1동 2명 등 총 5명이 우리 만안구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강사들에 대한 고용실태는 세부적으로 통계를 낸 적이 없어 그분들이 본업을 갖고 있으면서 또는 부업을 하는지 아니면 본업으로 하는지 하는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또한 4대 보험은 제가 알고 있는 4대 보험은 이제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이제 4대 보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비정규직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폭이 제일 넓게 대상이 되는 것은 고용보험이거든요. 그런데 고용보험에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60시간 이상을 근로를 해야지만 이 고용보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두 시간씩 일주일에 두 번 정도의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60시간이 미달되어서 아마 이제 고용보험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직이 아닌 또 시간제로 채용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휴가나 또 결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강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은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민의 문화여가 생활과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다각도로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정욱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중 주민부담률이 어느 정도이며 적정한 수준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10월 말 현재 강좌 프로그램 198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지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1억 2천만원과 10월 말 현재 동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액은 4억 4천만원입니다. 이 중 강사수당 등 운영비로 5억 1천만원 집행하여 주민부담률을 산정해 보면 90퍼센트 정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의 경우 주 6시간 미만은 월 1만원 이하, 주 6시간 이상은 월 1만원 5천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수강료 전면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수강료와 강사수당으로 인하여 양질의 우수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약간 초래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동별 부진 프로그램은 좀 폐강 쪽으로 가고 또 중복 프로그램은 좀 통합이 가능하다면 통합하는 운영이라든가 또 자치센터 운영비 절감 등이라든가 해가지고 또 어떠한 의미에서는 수강료 현실화의 개정을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자립도를 높여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각 동 특수시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동의 특수시책 선정과 관리, 우수사례 발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센터의 대민행정에 있어서는 기존의 행정업무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공감하듯이 사회에는 그 추구하는 테마가 짧은 간격을 두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각 동에서는 보다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또한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고품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각종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발굴된 특수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위원님의 고견, 각종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회원들 평소 접하는 민원을 통해서 발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특수시책관리는 각 동별로 발굴하여 행정 업무에 접목시킨 비교적 주민들의 참여가 높거나 효과가 확연한 시책사업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수사례 발표회는 구 자체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수한 특수시책에 대해서 청장님의 표장과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이 감사자료 44쪽 청사전기·기계설비 유지관리와 관련 최근 5개년 치 유지관리 내역에 대해 비교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과년도 예산소요액으로는 2006년도에 1억 1천 11만 6천원, 2007년도에 7천 705만 1천원, 2008년도에 8천 918만 8천원, 2009년도에 1억 818만 9천원, 2010년도에 1억 555만원 등으로 구 청사에 전기 및 기계설비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발생되는 500만원 이상 유지관리내역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00만원 이상만 구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중 동주민자치위원회 위촉방법 개선내용과 관련하여 공문시달 내용과 동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받았는지 아울러 상반기 자치행정분야 동주민센터 순회지도 점검내용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개최에 참석한 명단과 내용에 대해 서면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등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에서 고문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모집공고 및 추천 등을 통해 동장이 위촉하고 있으나 일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대해 추전으로만 위촉한 사례가 지적되어 구에서는 2009년 12월 24일 그리고 금년 2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전문가, 프로그램 운영 기획 추진 등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한 위원 영입 그리고 여성위원 3분의 1 이상 위촉 추진에 대한 내용으로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안양8동의 경우 만안청소년수련관장 등을 위촉하는 등 전문가 위촉과 공개모집에 있어서도 2009년의 경우 3개 동에서 2010년의 경우에는 9개 동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반기 자치행정분야 동주민센터 순회지도 점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과 각 동의 현안상황, 통·반장 및 사회단체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여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금년 3월 8일부터 3일간 걸쳐 순회지도를 하였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현안사항과 자치센터 운영현황, 통·반장 관리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는 각 동 현안사항의 경우 주민들과의 소통에 대한 노력이 필요했으며 자치센터 운영분야의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노력과 안양1동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단 발족 등의 우수사례는 타 동에 전파하여 동별 여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순회지도 점검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개최에 참석한 명단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회복하고 자치기능의 활성화와 바람직한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금년도 2월 25일에 주민자치위원장과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간담회 참석자 명단과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적 방향이 모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문화여가, 지역복지, 시민교육 등 5개 분야에 82종 308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자치센터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이 천편일률적이고 중·장년층 대상으로 취미활동 위주로 다양성이 결여된 부분과 저녁시간이나 주말과 같은 일과시간 이외의 활용에 어려운 문제 등이 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하여 안양2동 실버체조 등 12개 동 12개 반을 운영 지원하였으며 방학기간을 이용해서는 청소년 방학특강 프로그램 종이접기 등 17개 반을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안양1동 등 11개 동에서 체력단련, 요가, 탁구, 사물놀이 등 야간과 휴일에 개소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양질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 중 시민 교육분야가 2009년에 38개, 2010년 46개 반의 세부자료 현황을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9 개 동에서 18종 46개 반이 운영 중이며 참고로 대부분이 컴퓨터, 외국어 교육,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각계각층의 전문가 공개모집과 여성위원 확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함께 2000년부터 주민복리 증진과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구성,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 주민자치위원은 40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109명의 여성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율로는 26.8퍼센트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여성프로그램 이용률에 비해 여성위원 참여가 낮고 전문성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가와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입니다. 열린 구정의 날 건의사항 조치결과 제출입니다. 건의사항 총 19건 중 16건 조치완료 되었으며 추진 중인 3건 중 1건은 확인결과 조치완료되어 현재 추진 중인 건의사항은 2건으로 만안뉴타운 사업과 관련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조치결과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주석 위원님의 주민자치위원회 2010년도 신규 위촉위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재선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각 동주민센터 청소용역현황 제출과 행정사무감사 18쪽 기획업무 지원 일반운영비 집행액이 20퍼센트이며 80퍼센트를 연말에 집행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용역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청소용역은 현재 안양1동, 석수1동, 석수2동 등 3개 동의 청사에 대하여 청소용역을 체결하여 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 계약체결 사유는 다른 동주민센터에 비해 3개 동주민센터는 좀 청소면적이 큰 관상복합건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청사계단이라든가 화장실, 취미교실방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공유면적에 별도로 청소용역을 체결하여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업무지원 일반운영비 잔액 1천 310만원은 업무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 등의 예산으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자료 유인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비로 지난 11월에 1천여만원을 집행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손태정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 제가 판단하기에도 저희 안양시가 지금 가용예산이 적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예산이 없어서 사업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신규로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곧바로 펼쳐서 저희가 예산을 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상황이라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들을 최대한 절약을 하고 이렇게 예산낭비 요소들을 지금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낭비적인 요소들을 잘 점검을 해서 낭비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면 그만큼 저희가 가용예산이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 중에 주민자치위원 분야별 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 자치위원회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교육계, 언론계, 체육, 문화·예술계, 사회복지계, 종교계, 관계, 경제계, 주부 이런 형태로 현황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기타로 분류된 인원이 총 406명 중에서 265명입니다. 그래서 기타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이렇게 교육계, 언론계, 체육예술 뭐 종교계, 관계, 경제계 이쪽은 어느 정도 기능상 좀 전문적인 어떠한 성격이 풍기고요. 그다음에 주부 있고 그다음에 기타는 이런 분야에 이렇게 속하지 않지만 자영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자산소득 가지고 그냥 이렇게 집에서 있는 분들 이런 부류를 그렇게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제17조에서 구성에 대한 조항으로 제3항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자치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이러저러한 지금 분야별 현황을 뽑았던 이 내용으로 분석을 해 보면 반 수 이상이 저희 자치위원들이 이렇게 여러 전문분야에 필요로 한 사람들로 구성을 하기를 조례상으로 제정을 해놨는데 반 수 이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안에 분류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판단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교육계, 언론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한 어떠한 전문성의 비중이 너무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타 부분에도 사실상은 이 분들이 자격증이라든가 뭐 그쪽에 종사는 안 하지만 그분들의 어떠한 전 스펙으로 봐가지고는 언론인계로 분류할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체육문화예술계 쪽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고 아마 그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정도는 그러한 것을 한번 나름대로 기준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 직능별 현황 이렇게 하면 또 나름대로 자영업자 있고 여러 가지 분야로 또 구분을 했었는데 저희 자치조례에서 구성요건으로 이렇게 제정을 해놓은 그 내용에 따른 현황들이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형태로 요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8쪽에 나와 있는 집행액이 잘못 계산되어졌다고 답변주셨죠?

네.

행감자료죠? 과장님? 행감자료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이 되면 안 되겠죠?

네, 앞으로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라 오차가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이 행감자료에 더군다나 이 1년 것을 오타라고 하면 그 한 군데만 그런데 집행액도 그 똑같이 그 금액을 넣어서 집행액이 똑같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작성하시면서 지출된 증빙서류를 옆에 놓고 함께 비교해서 작성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아주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행정을 믿고 신뢰하겠냐 이런 이야기죠. 이 행감자료조차 이렇게 부실자료가 만들어지면 아주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사과하시죠?

네.

다음에는 차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면 행정지원과에 23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가 5부이고 지방지를 18부를 보고 있는데 어림잡아 대략 계산하면 지방지는 보통 가격이 1만원 정도 되고요. 또 중앙지는 1만 3천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지방지 중에도 1만 3천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정확한 자료를, 세부자료를 본 위원이 받지 않아서 그런데 지방지 18부를 1만원씩 계산해서 12개월로 계산하면 216만원이고 중앙지 5부를 1만 3천원씩 계산하면 78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계를 내니까 294만원인데 지금 여기 집행액에는 314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왔죠? 그래서 20만원이 초과지출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세부내역서 확인을 안 하셔서 모르시겠죠?

이 부분은 세부내역서를 확인해야만 중앙지 뭐뭐뭐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세부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네.

밑에 자료가 이렇게 틀린, 잘못된 자료가 올라오니까 그 위에 있는 것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죠?

네,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세부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다시는 이렇게 오류자류, 부실자료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잘 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4쪽 청사 전기·기계설비 유지관리비에서 보시면 청사가 아주 노후화가 되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500만원 이상의 주민센터 유지관리비가 함께 지출이 되어서 이렇게 1억 500여만원으로 적시되어 있는 건가요?

그 부분도 있고요.

이 자료에는 주민센터 유지관리비가 적혀있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 있나요? 안양3동? 44쪽입니다. 행감자료.

이 1억 500만원에는 500만원 미만의 청사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집행은 동에서 하고요. 또 500만원 이상 청사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집행은 우리 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 500만원은 안양3동 주민센터 LED전광판 제작설치에 1천 700만원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건 합해서 청사전기·기계설비 유지관리비가 각 1억 500여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적정한 금액인가요?

이 부분은 ’75년도 6월 30일자 준공된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동안에 한 5개년 치 자료를 드렸듯이 여기에 가보면 쭉 들어가는 순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금액이 아마 적정한 금액이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5개년 자료를 받지를 못했는데? 주셨습니까? 다시 확인해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주민자치위원 위촉 관련해서 또 만안구 향후 계획에도 보면 각계각층의 전문가 공개모집 및 여성위원 확대로 역량증대 및 활동강화로 이렇게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2009년도 2월 24일하고 2010년도 6월 달에 공문 발송했다고 했나요? 각 동으로?

2009년도하고 2010년도 2월 달하고 이렇게 해서 발송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문서 발송을 2010년도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이 받은 서면자료를 보면 박달2동 같은 경우 저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듯이 여성위원을 3분의 1 이상, 33퍼센트 이상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박달2동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0년도 신규 위촉되신 분들을 보면 분명히 2009년도 9월 24일 날도 공문을 보내고 또 2010년도 2월에도 공문을 보냈는데도 2010년도 신규 위촉되신 분들 네 분이 있어요. 박달2동에는. 그런데 다 남자분들이세요. 구청에서 동으로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상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별도로 개별적으로 아마 확인을 해봐야 정확한.

여기 2010년도 저한테 자료주신 거 있잖아요? 명단보면 네 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개모집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을 활동하겠습니다하고 신청하는 분들이 몇 분 있을 거라고요. 이 중에 여성분이 있었다면 여성분을 우선으로 위촉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남성분만 지원했을 경우에는 남성일 수밖에 없고.

아니, 인원이 주민자치위원이 30명에 고문 3명해서 33명까지 최대 주민자치위원을 위촉을 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조례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여성의원 3분의 1, 33퍼센트를 넣어야 된다 또 전문위원도 각계각층 전문위원을 넣어야 된다 이런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무시하면서까지 주민자치위원들을 꼭 이렇게 남자로만 채워야 됩니까?

그런데 어느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을 여성분들을 3분의 1 물론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까지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왕지사 있는 위원들이 어떠한 사고가 됐을 때 탈퇴를 했다든가 다른 데 이사해서 결원이 됐을 때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1년에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의 순환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그런 거 따졌을 때는 좀 시간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에서의 노력은 여성분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다 보면 지역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여성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이 조언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아직 33명이 다 안 됐으니까 인원수로 따지면 몇 명, 한두 명 이렇게 모자라는 건데 두 명 정도 모자라는 건데 박달1동 2010년도 신규위촉을 보니까 계속 남자들만 계속 유치를 하니까 공문 발송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여성위원이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을 했다하면 그건 좀 개선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조례를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인원을 주민자치위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그걸 무시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위촉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이재선 위원님 질의 안 하시길래 제가, 청소용역 현황을 보면 아까 서면답변서 주신 거 보시면 안양1동, 석수1동, 석수2동이 있는데 이게 11개월 평균 낸 겁니까? 1월부터 11월 달까지?

그게 10월까지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11월 30일 현재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게 안양1동과 석수1동은 11개월 또 석수2동은 2개월입니다.

그리고 석수2동을 보시면 지금 주신 자료에는 청소 현황이 있는데 저희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석수2동에 보면 용역비가 없습니다. 내역이.

거기는 그 자료에 없는 건 그전에는 용역비가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신청사가 옮겨진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사로 옮기면서 그게 관상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신청사로 옮긴 이후에 청소용역을 준거거든요.

날짜를 보시면 이게 용역비 지출된 게 2010년도 8월 31일 날 계약된 거예요. 그렇지만 올라와 있는 게 9월 달, 10월 달 10개월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9월 달하고 10월 달이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9월 달, 10월 달 집행된 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석수2동에서도 집행된 걸 올렸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네.

그런데 여기보시면 행감자료에 보시면 내용이 없다니까요. 내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료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이재선 위원님이 수치상 틀려서도 지적하셨죠? 자료가 일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청소용역비를 별도로 세운 건 아니고 청사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용역비를 조금 청소용역비를 이쪽으로 좀 할애를 한 겁니다.

제가 초선의원이어서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죠? 청소용역이면 청소용역이고 금방 과장님이 뭐라고 하시죠? 청소 뭐?

시설장비유지비.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분명히 틀리잖아요. 청소용역하고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어떻게 같아요? 다음에는 좀 더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손태정 과장께 간단한 내용 이렇게 강력한 권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과 김주석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어제 동안구에 이어서 참 좋은 질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과장님의 답변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선 동의 자치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격을 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일부 동이겠지만 동장님들이 새로 가시잖아요, 가시면 뭐랄까, 경시하는 그런 풍토가 있는 동들이 여러 동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흔드는 거죠. 이게 왜 이런 현실이 나타나느냐하면 지금 아까 답변 중에 작년도 공문에 의해서 권장하는 또 조례에 정해져 있는 직종별로 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안 돼 있고 특정세력, 특정인물들로 거의 친목계 수준인 동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일선 동장 역임하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대안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몇 년이죠? 과장님? 임기.

특별하게 위원장이라든가 그러한 분들의 직책.

아니, 임기는 2년입니다. 그런데 연임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연임할 수 있게 된 거지. 자동으로 연임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분이 그 위원이 그 단체에 필요했을 때 연임입니다. 동장님들은 동에 1년 반, 2년, 3년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있다가 가시면 그만이잖아요? 좋은 게 좋다고 그대로 연임하죠. 연임절차도 없이 연임하죠. 만안구 뿐만 아니라 우리 안양시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언론 등 조례에 정해진 그 직종별로 어느 직종이 30퍼센트가 넘지 않게 또 여성 30퍼센트 배려 이런 규정이 조례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본 위원장이 어제 동안구청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각 동별로 정확한 현황을 뽑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양1동이 정원이 정수가 30명이니까 28명이 계시는데 28명의 구성은 어느 계가 어느 직종이 몇 분, 몇 퍼센트고 이런 현황이 나와야 2년 임기가 끝나고 또 30명 정원 중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을 시킬 때 부족한 부분을 충원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을 구에서 각 동으로 내려보냈음에도 안 하는 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각 동에 30명 꼭 채워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안양시 의원님들 22명이 안양시 꾸려나가고 있잖아요? 의회.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말씀을 좀 잘 새겨들으시고 어제 동안구청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예산안 심의 시 자료, 정확한 자료를 각 동별로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1년도 업무보고 시 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일선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주무 과장님, 일선 동장님들의 의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명심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정 과장님 답변 오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관련해서 좀 보충 질의,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청소용역 현황 보고 계신 거죠?

네.

석수2동은 8월 31일 날 계약을 해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네요? 맞죠?

네.

그러면 8월 31일 날 계약을 했으면 10월 말이면 2개월을 근무를 한 거죠?

네.

113만 2천원씩을 주고 2개월을 하죠?

네.

그래서 226만 4천원을 써놓으신 겁니까?

네.

그런데 여기 석수1동 같은 경우는 1명을 고용 청소용역을 주어서 129만 8천원씩 10개월을 계산해서 1천 298만원 맞죠?

네.

그런데 안양1동은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까? 월 지급액하고 지금 10개월 지급한 금액하고 다르죠?

여기는 11개월치 계산된 겁니다.

11개월이요? 안양1동은?

네.

그러면 11월 말까지입니까?

네.

아니, 행정감사자료에 일관성을 기해야죠. 10월 말까지면 10월 말로. 그리고 청소용역현황이 11월 30일 현재로 해놓고 밑에는 10월 말 현재로 석수1동, 석수2동은 10월 말 현재로 하고 안양1동은 11월 말 현재로 하고 이렇게 혼동을 일으켜서 되겠습니까? 이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11월 말이 맞습니까? 10월 말이 맞습니까? 석수2동은 113만 2천원씩 226만 4천원 지출된 걸로 하니까 10월 말까지 2개월분이 되고요. 석수1동도 10월까지 10개월분이 되는데 안양1동만 더 많아졌는데 이 자료에는 2010년 11월 30일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계약을 10개월분만 했고 2개월분만 했고 이건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1명이 나와서 청소용역을 한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한 명이 나와서 용역을 하는데 계약일자가 1월 1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129만 8천원씩을 지급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10월 31일 현재로 하니까 1천 298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맨 위에 상단에는 11월 30일 현재라고 기록되어서 1개월치 월급이 어디로 없어졌고 석수2동은 2동도 역시 8월 31일부터 하면 10월 말까지 2개월 근무한 것으로 해서 10월 말로 되어 있는데 맨 위에 11월 30일 현재라고 되어 있어서 혼동이 되고 안양1동의 경우에는 11개월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같은 자료를 지금 많지도 않고 3개 동을 비교한 자료를 주셨는데 어느 동은 10월 말로 하고 어느 동은 11월 말로 하고 그리고 맨 위에 참고에는 11월 30일 현재라고 해놓고 이렇게 혼동되게 자료를 작성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과장님? 자료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시점을 모두가 공히 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정하시죠?

네, 조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11월 30일 현재로 기준을 잡았어요. 잡아서 안양1동은 11개월 그대로 용역계약을 해서 11월까지 했고 석수1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다 11개월까지 하기에는 예산이 좀 없었답니다. 그래서 10개월만, 한 달은 미계약하고 10개월분만 한 거고요.

그러면 그쪽에 괄호 열고 10개월분이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지금 이 분이 청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11월 달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까지 파악 못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청소를 지금 못하고 있다고 봐야죠.

석수1동만?

네.

2개월치 급여가 부족해서 한 분이 나오셔서 청소용역을 해주시는데 10월 말까지만 하고 돈이 없어서 월급을 못 받아서 근무를 못하고 있는 것이네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청소합니까? 그리고 예산편성기준에 예산편성을 하면 그리고 계약인 용역계약을 하면 1월부터 12월 말까지 계약을 하지 어떻게 10개월을 계약을 합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을 지금 답변을 주시네. 그리고 예산편성기준에 12개월 1년치를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을 하지 어떻게 10개월치 예산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석수1동의 경우에는 예산부족으로 7월 달은 계약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지금 반영이 돼서 하고 지금 현재는 용역을 시행하고 있답니다.

시행하고 있죠?

네.

그런데 과장님 돈이 부족해서 청소를 안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일관성없는 답변주시면 안 됩니다. 행정감사장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부족해서 7월 한 달을 근무를 쉬게 했네요? 그럼?

그렇죠.

그럼 누가 청소를 했나요? 지금 동장님이 안 계셔서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지금 용역이라고 하는 건 일광실업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 아닙니까? 계약을 체결해서 1년치 한 명이 용역이 나오면 한 명에 대한 인건비를 용역을 체결해서 주었을 텐데 어떻게 7월 한 달 월급이 부족해서 근무를 안 하게 하고 또 추경을 세워서 다시 8월부터 근무하게 하고 이렇게 용역체결을 합니까? 우리 안양시는? 잘못되고 있죠? 석수1동 동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참고인.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이 각 동별 용역을 주는 것이 예산이 절감이 되는지 한 명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계신데 한 명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세 개 동만. 14개 동 중에. 그러면 이 과연 용역을 주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고 청사가 깨끗해지는 것인지 다른 11개 동은 희망근로를 이용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방법이 더 예산이 절감되고 청사가 깨끗해지는지를 분석을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훨씬 예산도 절감되고 청사도 깨끗해졌다고 하면 모두 용역을 주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다른 11개 동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희망근로라든지 다른 별도 인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면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과장님?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안양시에 보탬이 되는가를 봐야되는데 이게 지금 일괄적이지 않아서 향후에 비교분석을 하셔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분석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과장님?

이 기준은 관상복합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이렇게 했던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면적을 기준을 좀 잡아서 그리고 주민 수 또 여러 가지 기준을 좀 세워서 그 기준에 맞게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자료에 철저를 기하셔서 제대로 된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하나, 용어 하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향후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증인은 우리 예산안 심의할 때 대신하는 방법을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의 양해에 따라서 증인은 예산안 심의 시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태정 과장님 혼쭐나셨죠? 사실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너무나 우리 안양시의 행정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손태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규희 과장님 답변이 많으십니까?

네, 많습니다.

많으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보충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하연호 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희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규희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7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단속 결과 정당한 근무명령 불이행이 무엇이며 근무에 있어 애로사항을 체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 복무단속 결과 정당한 근무명령 불이행자는 무단지참 3명, 무단이석 5명, 근무 중 도박행위 6명 등 총 14명을 단속하였고 모두 경고처분하여 5일 복무연장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애로사항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1회 합동점호 및 부서별 복무점검을 실시하면서 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자와 공익근무요원 간의 애로사항 청취기회를 정기적으로 갖고 문제점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무 중 발생하는 고충이나 애로사항은 담당 부서 담당자와 구청 담당자 그리고 병무청 복무관리담당관이 정보를 공유하여 수시로 상담하고 있으며 또한 공익근무요원 신규 배치 시 일대일 면담, 개인신상명세서 작성, 본인의 의견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적정한 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무 중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여 최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소속 부서의 일원으로 융화되어 자긍심을 갖고 보람찬 근무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2010년 수질검사 의뢰일자 통보일지와 검사결과가 부적합, 적합으로 변동이 오가는 이유와 1차 수질검사 불합격 후 사용하지 않도록 공지하였는지 여부, 각 시설별로 분기별 수질검사 이력을 게시하여 사용자 스스로 참고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인 1/4분기 수질검사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금년도 1/4분기 수질검사는 1차 검사일자는 3월 30일, 2차는 4월 28일 하였으며 결과 통보는 5월 13일에 받았습니다. 2/4분기는 1차 검사일자는 6월 24일, 2차 검사일자 7월 12일, 7월 27일 각 동 주민센터 및 해당 시설에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2010년도 수질검사 결과 적합, 부적합 변동이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초 동절기 사용 중지로 인한 물탱크 및 관정 오염과 여름철 잦은 우기 등 계절적 요인에 변동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주 1, 2회 30분 이상 지하수 펌핑작업을 하고 물탱크 청소 2회 및 관정 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음용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위해 2～3일 전에 지하수 펌핑작업 때부터 안내문을 코팅하여 급수대에 부착한 후 시행하고 있으며 1차 검사 불합격 시에도 안내문을 코팅하여 급수대에 부착하여 음용하지 말고 생활용수로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게시하는 수질검사 결과는 각 분기 통보받은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장명의 수질검사 결과만을 게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용주민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전 검사이력을 게시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59페이지, 61페이지 어디서나 민원처리실적과 제증명 발급실적이 2009년도에 비해 각각 60퍼센트, 30퍼센트 감소하였음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와 제증명 민원처리실적이 2009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한 사유는「전자정부법」시행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상호 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인·허가 등 민원접수 시 구비서류를 대폭 감소하였으며 2010년 1월 4일부터 시정민원의 읍·면·동 확대 발급 실시 및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 24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발급의 꾸준한 증가로 인하여 창구를 통한 민원발급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상대피소 3개소에 대한 지정해제 사유와 조치는 그리고 비상대피시설 일체 조사하여 파악한 관리현황 서면제출 및 개선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대피시설의 지정해제 사유는 안양7동 준마아파트 지하는 평시 주차장이 아닌 창고로 활용하고 있어 우범지대화 우려 및 청소불량 등으로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한승 미메이드아파트로 대체 지정하였으며 안양1동주민센터는 새로운 신청사로 이전한 후 구청사 건물이 철거되었고 안양3동 새마을금고는 장소 협소로 인하여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비상대피시설 일제점검 결과 관리 현황 및 지적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민방위 대피시설 62개소에 대하여 전시활용 가능 여부, 시설물 청결 상태, 시설물 관리자 연락처 및 열쇠 관리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17개소 143개의 대피시설 안내표지판이 신축 아파트 및 건물 또는 리모델링 도색 등으로 해서 미부착되어 지적되었습니다. 현재 하반기 일제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조속히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춘희 위원님께서 민방위 대피시설별로 장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장비 비치 현황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드렸고 질의하신 민방위 대피시설 내 장비 비치 현황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 민방위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민방위장비는 적의 침공, 풍수해, 화재, 화생방 등 자연적, 인위적 재난의 발생에 대하여 민방위 대원의 초기 사태 수습 및 복귀에 필요한 민방위 비축품목 13종이 있으며 각 동 지역대, 직장대, 구청 기술지원대에서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지정된 대피시설은 2등급인 안양초교 대피시설을 제외한 61개소 모두가 3등급 대피소로 임시비상사태 시 임시대피용으로 평상시 주민이 이용하는 개방된 장소임에 따라 민방위 장비는 비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피시설 내 비치하고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사무감사 71쪽 민방위 대피시설로 공공으로 지정한 민간시설 32개소 중 3개소를 제외한 모두 주차장으로 지정하였는데 외부주차장을 지정한 곳도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고 또한 일제점검 시 안내표시부착판, 안내표지판 부착 적정 지정 및 방독면 장비구입 등의 자세한 점검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 대피시설 중에 29개 주차장이 있는 곳은 아파트단지에 21개소, 종교시설에 4개소, 공장 등에 4개소가 있습니다. 아파트나 종교시설 등에 외부 및 내부 주차장 가지고 있는 시설이 대부분입니다만 소방방재청 민방위시설장비관리지침에 의거 우리 구에 지정된 대피소 주차장은 모두 지하부분만 지정하였습니다. 대피시설 일제점검은 민방위시설관리지침에 의거 연 2회 이상 실시함에 따라 상반기, 하반기 일제점검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점검내역으로는 안내표지판, 청소상태, 시건장치 등 24개 항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합니다. 하반기 일제점검으로 문제점이 파악되면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 대피소 구비 문제는 현재 민방위대 화생방 대원에 한하여 훈련 시 활용하도록 각 동 및 구청에 비치되어 있으며 일반대피시설에는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신축이거나 리모델링 등으로 민방위 안내표지판이 173개소가 미부착되었다고 답변주셨습니까?

173개소가 아니고요. 17개소 143개, 아파트 같으면 단지 내에 지하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출구마다 하나씩 다 부착하는데 지금 새로 도색이나 이렇게 해서 이게 훼손돼서 17개소에 미부착되어 있습니다.

17개소에 미부착된 건은 더 많겠네요? 1개소에 보통 두세 개를 붙여야 되죠?

네.

17개소 중 몇 개나 미부착되어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143개입니다.

17개소 143개의 민방위 안내표지판이 지금 미부착되어 있는 거죠?

네.

오늘 행감 중에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바로 서안양우체국 사거리 지하보도를 가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석수동 쪽에서 만안구청 쪽으로 오는 방향의 지하도 입구 그러니까 우체국 쪽이 되겠죠. 그쪽에 안내표지판이 떨어져나가고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부착되었던 자리는 있는데 지금은 없어서 거기도 좀 시급히 보완을 해서 붙여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거기도 그러면 지금 17개소 143개 중에 포함이 된 것이네요? 그래서 향후에 일제점검을 하셔서 그리고 이렇게 현장을 여러 군데 가보았더니 너무 오래전에 부착해놓아서 바래서 제대로 멀리서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바래서 바로 눈에 안 띄는 것도 좀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혹시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아직 수립 안 하셨죠?

시설장비유지비가 1천 200만원 있는데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노후된 게 많아서 20년, 30년씩 돼서 관이 자꾸 파손되고 그래서 거기에 투입하다 보니까 지금 그걸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합니까?

네.

아마도 민방위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물론 철저한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셔서 바로 부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하는데 그게 하나에 얼마나 합니까? 표지판이?

한 1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그런 걸 보고 다니다가 유심히 봤는데 표지판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지하도 내려가는데 위에 조그마한 가로세로 50센티미터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좀 눈에 확 띄게끔 크게 확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장비관리에 있어서 지금 민방위 대원들 또는 통장님들 가정에 가지고 가 있는 게 있죠?

가정에 나간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다 일괄적으로 구에서?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이런 걸 다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훈련나왔을 때 사용했다가 다시 또 수거를 해서 동에서 일괄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네.

나가있는 거 없죠?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다음 이응용 세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응용입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방세 과오납과 관련해서 착오부과와 미환부에 대한 사후조치 그리고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 과오납 건수 그다음에 세액이 줄어들었는데 환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과오납 착오부과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부과의 주된 사유는 과세대장에서 과표, 면적, 세율 적용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며 지방세 부과 전 철저한 과세자료의 검토, 관련 대장의 정리, 법령 연찬 등으로 착오부과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지방세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환부 과오납금의 사후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세무과에서는 실시간으로 수납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상계좌와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텍스를 통한 전자납부제도를 도입해서 민원인의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있으며 과오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환부사실을 즉시 통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2회에 걸쳐 미환부금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 기간 내에는 과오납 미환부자의 전화번호를 확인을 해서 미환부대상자에게 조속히 환부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분 고지서 발송 시에 고지서에 환급내역을 기재해서 과오납사실을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통보하고 있으며 또한 위텍스를 통해서 민원인이 직접 환부 여부에 대한 조회 그다음에 환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지금보다 더 환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성수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미수액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 10월 말 현재 저희 구의 세외수입 총 부과액은 32억 7천만원 그중 정리액은 21억 2천만원, 체납액은 1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을 직접 부과, 징수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와 동에서 부과징수를 담당하며 저희 세무과는 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징수가 어려운 점은 관련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되고 또한 이 직원들이 전문 지식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부과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징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년 상반기에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특별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또한 연 2회 징수대책보고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 세정과와 구 세무과에서는 각 부서 및 동의 징수부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징수독려사항을 입력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산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그다음에 독촉고지서의 발송, 결손처분 등을 간접적으로 지원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만안구에서 5월에서 12월까지 자동차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우리 만안구의 체납관리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0월 과년도 전체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세 체납액의 비율은 32.1퍼센트가 되겠습니다. 2010년 5월 자동차세 체납액 50억 6천 600만원에서 10월 말 현재 체납액은 43억 5천 800만원으로 그동안 7억 8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월 말 현재의 16퍼센트라는 비율은 현년도 전체 체납액 중에서 현년도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율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저희 부서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일소를 위해서 체납발생 시 적극적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또한 전화로 납부독촉을 하고 있으며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매주 화요일 아침에 아침단속, 매주 목요일 저녁에 야간단속 그리고 평일에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를 하여 12월 말 현재는 1천 159대, 5억 5천 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번호판 미반환차량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납부촉구, 차량인도명령, 공매처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부서에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 방문을 통한 독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그동안 체납액 및 과오납금의 최소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납부안내문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10월 현재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은 49억 9천 200만원으로써 전년도 실적인 40억 7천 800만원에 비해 약 9억 1천 300만원, 4.3퍼센트를 더 징수하였습니다. 금년 연도폐쇄기까지는 약 55억원 정도의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 1년 동안 징수한 51억 7천만원에 비해서 금년에 약 9.4퍼센트 더 징수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최소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부동산이나 예금 이와 같은 채권의 압류, 신용불량자의 등록, 관허사업의 제한, 번호판 영치, 부동산이나 차량 공매 그리고 납부안내문 발송 등을 시행해왔습니다. 다음에 과오납 중 착오부과는 주로 과세대장에서 과표나 면적, 세율 적용을 잘못한 경우 또는 소유자 지분 오류 입력 등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지방세 부과 전에 과세자료의 검토 그다음에 직원의 연찬 또 다른 관련되는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서 착오부과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약 2009년 대비 5.2퍼센트, 2010년도의 착오부과에 비해서 185건, 3천 700만원으로 총 과오납 1만 2천 386건, 29억 5천만원의 1.2퍼센트로 2009년에 대비해서 2009년의 5.2퍼센트보다 4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지방세 부과 시 착오부과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오납 이중납부 현황, 과오납 금액별 현황, 과오납 세목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역시 홍춘희 위원님께서 2009년 대비 2010년 지방세 과오납 중 착오납부가 건수는 감소했는데 금액이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의 착오납부는 339건에 9천 134만 4천원, 2010년은 290건에 18억 4천 891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수는 감소되었으나 금액이 대폭적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 금액이 증가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요한 요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하나는 안양4동에 포스코 건물에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포스코건설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미수금 562억 8천 500만원을 대물로 변제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건설에서는 대물변제받은 이 건물에 대해서 공사미수금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서 취등록세 25억 8천 900만원을 신고 납부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포스코건설에서 동 건물이 미수액보다 훨씬 감정가격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건물을 평가한 결과 이 건물의 가액이 233억 6천만원으로 평가가 나왔으며 따라서 기존에 신고한 금액이 329억 2천 500만원이 과다신고된 것으로 결정이 됐고 이 문제에 대해서 포스코건설에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조세심판원에서 포스코건설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려서 기이 납부한 세금 중에서 15억 9천 100만원을 환부하게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 건 약 16억 정도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대폭적으로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역시 홍춘희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이중납부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기존에는 납부자들이 고지서를 가지고 지방세를 납부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가상계좌, 카드납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을 한번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같은 제3자가 또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주로 이중납부의 주요한 원인이고 거의 모든 이중납부가 바로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무과 홈페이지 그리고 위텍스 등을 통해서 이중납부 방지안내문구를 게시를 하는 등 이중납부 예방에 최대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재산세 감면대상 중에서 종교단체의료업 감면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세입공적심사위원회를 11회 개최하였는데 위원회 개최 심의현황이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은「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과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서 보고한 공무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위원회는 총 11회 운영되었으며 모두 서면심의를 하였습니다. 동 위원회는 세입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대상, 지급기준 그다음에 지급한도를 심의하는 위원회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과장 5명 등 총 6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세입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세무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기준이 맞는지 또는 포상금액이 맞게 산정되었는지, 지급한도는 적정하게 판단했는지 등 매우 형식적이고 단순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해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는 이런 단순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매우 단순하다고 판단을 하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또는 숨은 세원을 찾아내서 세입을 증대한 사람 또는 창의적인 제안을 해서 세금을 징수한 경우 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보다는 회의를 통한 심의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축세 폐지로 인한 감소분의 세수 확보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입의 도축세 폐지에 따른 세입감소를 걱정해 주시고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에 위원님 주도로 시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채택해서 건의를 한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 시 그리고 경기도의 세정업무 추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경기도에 도축세 존치를 건의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도축세 폐지 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의 제출 또 경기도에서 행안부에 관련 세수보전대책을 건의하는 등 노력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축세 폐지에 따른 대책은 사실 지방세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으론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세수증대를 위한 그런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비과세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비과세감면 요건 상실 시 추징을 철저히 하고 또한 탈루되거나 은닉된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세수 확보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정부에서 도축세 폐지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로 부과되는 지방소비세를 부가세의 10퍼센트로 확대하고 현재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의 10퍼센트이나 향후 이 부분이 독립적인 세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또 다른 세수 감소분 보전대책 등 이 도축세와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검토한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좀 더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더욱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응용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하나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하는 카드사가 어디어디죠?

정기분은 신한카드하고 현대카드입니다.

신한하고 현대하고 두 군데만 하죠?

그런데 위원님 그건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통일된 사항입니다.

통일된 사항입니까?

구청이나, 동안구청이나 다른 시나 일률적인 사항입니다.

다른 시도 일률적입니까? 전국 시가 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체납세는 대부분의 그 카드가 왜 그러냐하면 그 문제가 이제 수수료 문제인데요. 다른 카드사에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다른 카드사에서는 수수료를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신한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부득이 이제 수수료를 받지 않는 그런 회사.

정기분 지방세 납부카드사 현황하고요. 시중 은행 정기분 지방세를 내는 시중 은행이 농협뿐이죠? 그것하고 가상계좌 그게 타 은행은 아마 수수료가 발생이 되어서 안 되고 농협으로만 되는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간단한 거니까 금방 되시죠?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질의응답 추가 질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하나 제안을 드려볼까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예를 들어 과오납 부분이 아주 소액이거나 반환되는 절차가 도장을 뭐 여러 번 받아야 되는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을 때 반환을 적극적으로 반환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시민들이 있다면 이 지방세를 한 번만 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음 번에 또 다시 부과가 될 텐데 다음 번에 그 해당자가 지방세를 부과받게 될 때 그 소액이지만 그 부분을 감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 현행 법상에서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다만 체납처분의 경우에 체납처분액에 충당을 하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오납을 지방세 부과 시에 이렇게 공제하고 하는 그런 것은 현행 법상에서는 불가합니다. 다만 그것을 제도상으로 한번 건의를 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서 건의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경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법상 불가하다면 그 법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방세 과오납은 해당 자에게 제가 지금 지방세법 정확한 것은 여기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여튼 과오납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납세자에게 그 돈을 그대로 환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충당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처분할 때는 충당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데 그것은 일단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납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2명을 별도로 더 채용을 했죠? 채용을 해서.

네, 계약직.

계약직으로 그런 방법도 동원을 하고 번호판 영치라든가 재산압류라든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반면 과오납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반환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과오납된 그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다음 번 지방, 이게 좀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판단으로는 또 다시 부과될 지방세에 기존에 과오납됐던 부분들을 감하고 부과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번거롭게 이렇게 다시 찾아와서 1천원, 1만원을 받기 위해서 오는 번거로움 때문에 안 온다면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 하여튼 좋은 제안이신데 일단은 그 법률적인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를 해서 상급기관에 뭐 저희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용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계남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우계남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담배소매인 업소의 상호와 주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민원처리내역서에 개와 고양이로 인한 민원이 이웃 간에 분쟁이 많은데 이에 대한 어떤 민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은「동물보호법」인데 제6조에 보면 동물의 소유자 등은 자신이 기르는 동물이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털, 소리, 냄새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하고 공동주택에서는 사육하는 개는 짖지 못하게 하는 등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동물보호법」제6조가 이렇게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만 되어 있지 여기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그 법률적인 밑받침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동안 동물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을 보면 금년 중 10건이 있었는데 소음 관련해서는 4건 그다음에 안전조치 미이행 그러니까 목줄을 안 하고 끌고 다닌다거나 하는 것이 4건 그다음에 고양이 관련 민원이 2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 중에 그 소음 관련 민원이 이 외에도 이제 많이 전화상으로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법적 어떻게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주인한테 견주한테 이렇게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하는 기초질서 차원에서 계도하는 쪽에서 준수사항을 주지시켜주고 돌아오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이 외에 개목줄이라든가 배설물 같은 것을 함부로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2009년도에 동물등록제가 이제 실시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동물 민원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개가 방치되어 있어서 가보면 분명히 주위에서는 저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나 몰라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쩌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동물등록제가 실시되면 이런 데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적으로 그 개와 관련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 20만원 과태료 부과시키는 것하고 그다음에 목줄 안 한다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았을 때 10만원을 부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개가 많이 짓는다 해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기초질서 준수 차원에서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을 이용한다든가 또 현수막, ‘우리 안양’지 또는 시민단체 회의나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 발생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약간 산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곳은 특별관리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담배소매인 신청 관련해서 거리미달, 무허가 건물 등 미지역 및 불허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사업법」령에서 그 지정권자의 자격조건은 대인적과 대물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인적인 것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는 지정을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대물적으로는 거리상 기본적으로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되고 그 거리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업종이냐 어떤 장소냐에 따라서 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654개소의 담배소매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에 금년도에 지정이 반려된 경우는 14건으로 사례를 보면 소매인 간 영업소 간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가 7건입니다. 반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외관상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않아서 신청만 하는 경우입니다. 준비도 안 해놓고. 그래서 미지정 된 경우 4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 가족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우선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이래서 이중으로 신청한 사람이 미지정된 건이 2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6층 이상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그 내부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미지정된 건이 1건이 있습니다. 신청 반려된 건수는 이런데 대부분의 담배지정 신청할 경우에 그 루트를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걸 내기 위해서 전화로 우리 구에 문의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담배판매인 안양조합이 있습니다. 거길 통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경우에 사전에 물어보는 경우에는 민원이 반려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인근 담배소매인 간에 서로 정보 교환한 경우에는 반려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담배소매인 지정요건에 대해서 홈페이지라든가 시민단체 회의 등의 홍보를 강화하여 나아가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계남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놓쳤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하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5쪽을 보시면 3월 15일부터 26일까지 안양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 양지초교 비상급수시설이 2008년 3, 4분기와 2009년 1, 3, 4분기 수질검사결과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수질개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안양시 감사실로부터 감사지적을 받고 또 이 만안구청에서는 2010년 수질개선 작업으로 관정청소도 하고 또 물탱크청소도 하고 주 1회 펌핑을 하여 2010년 1/4분기와 3/4분기에는 이렇게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내역을 보면 다른 몇 곳도 수질검사 결과가 뭐 1차는 부적합 또 2차는 적합 또 다시 적합 등 이렇게 적합, 부적합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정을 받은 그런 급수시설은 보수라든가 또 수질개선 공사 시행은 물론이고 좀 지속적인 그런 수질검사를 통해서 음용수를 안전하고 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동장님 1일순찰일지 이에 관련된 질의를 동장님들이 안 계셔서 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6동과 8동의 동장 1일순찰일지를 지난 1년 동안 것을 전체를 받지 못했고 내용이 워낙 많아서 지난 1월 달과 10월 달 순찰일지를 받아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순찰일지를 보면 동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개선, 조치하여 대민봉사 업무를 성실히 동장님들이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찰시간을 보면 11시～오후 3시, 오후 1시 30분～5시 등 대부분 1일 1회가 대부분이었고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10시 30분～11시 30분, 오후 3시～오후 5시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10시～12시, 오후 3시～오후 5시 등 2회 실시한 경우가 소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연초 폭설이 내렸을 때의 시점을 보면 06시 30분～오후 5시까지, 어떤 날은 08시부터 저녁 9시까지 현장에서 제설작업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안양시동장일일순찰운영지침」에 따르면 순찰방법이 명시되어 있는데 동장님들 1일순찰 하는 횟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죠?

1일 2회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동장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더 아주 세부적으로 규정을 했는데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1일 2회 이상 관내 전 지역을 순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규칙이 좀 낡고 오래된 거여서 문제점이기는 할 것 같은데 이 운영지침이 2004년 4월 22일자 예규 제40호로 발령된 운영지침인데 이 운영지침에 따르면 현재 동장님들은 책임수행을 다 방기하는 것으로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선 현장의 상황을 감안해서 이런 지침들도 현실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동장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1일 2회 이상 관내 전 지역을 순찰하여야 한다를 동장은 1일 1회 이상 관내 전 지역을 순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동장님들의 어떤 적용방법이 좀 자유스럽고 그래서 오전에 바쁜 일이 있으면 오후에 한 번 돌아서 주민불편사항을 파악해서 보고하고 시정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제가 굳이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일선현장에서 성실히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현장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이렇게 평상시 공무원 복무규정까지 언급을 안 하더라도 규칙을 어긋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돌변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와 사기진작에도 향후에는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운영지침 부분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바뀌어져야 되는지 검토를 해서 상급기관에 제안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저의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어떤 공무원들 열심히 복무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을 좀 배려하고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공감되는 부분 많습니다. 그 당시 그 어떤 시장님의 현장행정에 대한 강한 어떤 의지 때문에 혹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나의 훈령 성격으로 지시사항을 강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규나 훈령으로 이렇게 진도를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 당시에 시장의 강한 의지 그런 게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거의 강제규정으로 이렇게 한 걸 보니까.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현실적으로 맞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문화과 답변시간에 다른 과 또 구청장님께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계남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규희 민원봉사과장님과 또 박종걸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8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홍춘희 부위원장, 하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과 요구하신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준 사례는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주민센터 청소용역 개선방안에 대한 건입니다. 동주민센터가 복합청사로 신축됨에 따라 주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하게 공공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청소용역을 주어 관리를 하고 있는 바 향후 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의 대체운영 등 비교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용차량 안전점검 및 관리 철저에 관한 건입니다. 공공차량 수리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리비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바 가용재원이 부족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향후 차량의 노후도 및 구입연도, 주행거리 등을 확인하여 부품 교환 등 사전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 개선 검토에 관한 건입니다.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분야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향후 신규위원 위촉 및 결원 위원 충원 시「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교육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위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등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화목한 저녁민원 발급 운영 관련 개선방안 검토에 관한 건입니다. 근무시간 중 민원실 방문이 곤란한 직장인 등 시민을 대상으로 민원편의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저녁민원 발급 운영은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좋은 특수시책이라 할 수 있으나 주 2회 76일간의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민원서류 발급 건수가 488건으로 이는 근무인원 대비 실적이 적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운영에 따른 안정성 및 보완성을 고려하여 적정 근무인원에 대한 검토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철저에 관한 건입니다. 우체국사거리 지하보도 대피시설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안내표지판이 미부착되어 있는 등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향후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통하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발생 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액 반환대책 검토에 관한 건입니다. 지방세에 대하여 이중납부, 착오부과 등으로 발생된 과오납 미환부금액이 1천 756건에 4천 831만 7천원으로 나타나 있는 바 향후 미환부 건에 대하여 차기 지방세 부과 시 감액하여 부과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등 대책을 강구하여 환부받지 못하는 시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개선 검토에 관한 건입니다. 체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개최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11회 모두 서면심의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있는 바 향후에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수렴 등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각 동별 다양한 특수시책 전파 추진 당부에 관한 건입니다. 만안구 14개 동주민센터에서 특수시책을 동별로 시행하고 있는 바 상호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시책들이 상호 접목되어 주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택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내 집 앞은 내가 쓸고 가꾸는 Clean-up운동은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의미있는 특수시책이라고 사료되는 바 각 동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만안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마칠 수 있도록 친절한 안내와 화사한 위원 대기실 마련 등 또 오랜 공직생활 경험에 의한 덕담을 해주신 존경하는 박종걸 만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만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