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승우
이승우부의장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과 행정지원국의 세정과,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기획과, 서울사무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 청취 후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고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질의나 자료요청을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노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대하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활기차게 추진했던 농산물유통타운 설립에 대해서 이게 빠졌는데요. 당초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 당시에 올 3월이 되면 확정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올 3월이 지나고 지금까지도 아무 얘기가 없다가, 지난 13일에 보니까 경북도청에서 농산물유통타운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거조차도 저희들이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제가 봐서는 APC 사업하고 유통타운하고 별개로 들어가는데 APC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유통타운은 예산실에서 기업펀드 천억 자금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서 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사 결과가 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도에서 최종용역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들 당초 계획에 의하면 최종보고를 마치면 이 사업이 농식품유통과로 관련 업무가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 그렇게 진행해 왔었는데,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업무를 농식품유통과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정변경이 최근에 되어서 저희들 업무보고에는 반영이 못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하
박대하의원
변경이 된 내용이 뭡니까? 당초에는 3월에 확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경북에는 우리 김천하고 문경하고, 또 하나 영덕인가 영양인가 어디가 된다 그랬는데, 문경은 스스로 사업을 포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 최종용역보고회는 마치고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게 이제 특수목적법인을, 땅을 먼저 사고, 땅은 안 그래도 농식품유통과에 알아보니까 내년 4월 내지 5월 정도 되어야지 땅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땅을 우리가 구입을 하고 나면 특수목적법인을 저희들이 설립하게 됩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난 뒤에 투자자를 모집해서 펀드를 조성하게 됩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럼 지금 측량만 했고 토지 감정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지금 농식품유통과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개념은 내년 4월까지 토지를 모두 사는 걸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있으면 미리 의회의 저희들한테도, 이게 의회의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농민들도 관심이 지대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제때제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18페이지 ‘청춘남녀 만남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는 이 사업이 없었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없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중소기업 대표들 몇 분을 만나 봤었어요. 보니까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단지 “꼭 김천시청이나 공공기관 직원만 하지 말고 중소기업 직원들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중소기업이 진짜 올인을 해서 김천에 왔는데 “우리는 왜 이런 데 배제를 시키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응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페이지 ‘1조 원 신사업 발굴 프로젝트’가 있네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근데 이 디딤돌 프로젝트나 김사공시에서 발굴한 신규사업이 국소별 대규모 중장기 프로젝트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몇 건이나 실장님은 예상되십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디딤돌 프로젝트 사업은 한 40건 정도 되고, 지금 우리 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뭔가 하면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없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농민 사업 50억·60억, 그리고 조금 큰 거는 도로사업 뭐 몇백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어떤 큰 사업은 없는 관계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기획 능력을 강화하고 큰 사업을 발굴했으면 해서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2027년도 3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적어도 한 해 전에, 한 2026년 정도에 캠프가 차려지면, 우리가 큰 사업을 내년 정도에는 발굴을 해서 그 캠프 쪽하고 계속 접촉해서 큰 사업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 준비하게 됐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게 언제부터 했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올해 처음입니다.
김응숙의원
올해 처음입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내년 처음이죠, 올해 예산 세워가지고.
김응숙의원
아, 올해 예산 세우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의원
그럼 내년에 예산 그 사업에 대한 결과를 혹시 뭐 분석 같은 건 하셨어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처음부터 쫙 나와주면 좋은데,
김응숙의원
아직 안 하셨네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국별로 이제 어떤 대형 과제를 발굴해서 제출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다 싶은 거에 대해서는 용역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김응숙의원
그럼 김천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혹시 몇 건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김응숙의원
많다고 다 채택하면 예산이 안 되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목표가 있다면 대통령 공약사업에 큰 사업 한 두 개 정도,
김응숙의원
큰 사업 두 개.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지사 공약사업에 한 세 건 내지 네 건 정도만 들어가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 미래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과정으로 이게 참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김천시에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먼저 공무원 역량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저도 작년 7월달에 여기 와서 업무 파악을 하기에도 사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 전체적인 큰 사업을 이렇게 추려보면 큰 게 사실은 좀 없었습니다,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김응숙의원
예.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래서 물론 예산편성, 그러니까 업무보고 하기 이전에 그 과제를 충분히 끌어냈으면 좋은데 시간이 좀 짧았고, 일단 내년도 초에 국별로 여러 회의를 통해서 과제를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요, 어쨌든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려면 공무원의 역량이 개발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유능한 인재가 되어 있어야지 사업발굴이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말 최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수나 교육 등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역량을 꼭 높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18페이지 ‘청춘남녀 만남 지원사업’이건 지금 올해 몇 년째인가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저희 기획실에서 한 건 없고 그동안에 미래전략과에서 몇 번 시도를 했지만 예산상에 좀, 뭐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한 적은 없는 거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이 우리 같으면 내년에 할 계획,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왜 하는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저출산과의 대응 관계, 그리고 경상북도 차원에서 저출산과의 전쟁 선포라든지, 인구 증가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도의 시책으로 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단계인 혼인을 높이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도 계속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럼 장소는 어디에서 하실 예정이세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 장소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의원님.
김응숙의원
그래요, 이걸 해서 뭐 혹시 이 사업에 대한 결과 같은 그런 것 분석은 아직 못 하셨겠네요, 내년 사업이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시행해야지 결과가 나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그 미래전략과에서 한 걸 왜 여기 기획예산실로 사업을 옮겼나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 사업을 옮긴 게 아니고 지금 도의 주관 부서가 인구정책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그 부분이.
김응숙의원
아, 알겠습니다. 22페이지, ESG는 요즘 굉장히 화두잖아요, 꼭 ESG가 필요하고. 근데 기대효과에 ESG 인식 제고나 대응력 확보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지표는 어떻게 되나요, 지표가 무엇입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한 정부 지표는 지금 아홉 개 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큰 국가적 과제입니다. 먼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도시·주거 관계, 그리고 건강 및 행복 및 포용적 교육, 그리고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생태 보전, 물 관리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농수산·해양 및 산림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인권·정의·평화에 관한 것, 이게 이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지표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하부 시행, 그러니까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 지표하고 우리가 하는 거하고 조금 틀릴 수는 있지만 최대한 거기에서 맞춰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시정 전반에 도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ESG 인식 제고를 위해서 직원 교육프로그램 같은 건 어떻게 구성하실 예정이신가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 그건 하진 않았지만 내년부터 이 사업을 또 해야 됩니다.
김응숙의원
내년에 사업을 실행하려고 하면 뭐 이렇게, 직원들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아직 뭐 구성을 안 하셨나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이번 용역을 통해서,
김응숙의원
용역을 통해서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교육이라든지 실천과제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김응숙의원
아, 하여튼 ESG 이걸 시정 전반에 도입해서 개선이 되고, 또 우리 시가 지속가능한 발전하는 도시가 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튼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김응숙 의원님과 박대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18페이지에 ‘청춘남녀 만남 지원사업’에 대해서 빠진 게 있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미래혁신전략과에서는 공기업의 남자분하고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공기업으로 한정을 지었었는데, 내년 사업은 보니까 ‘김천시 거주 또는 직장에 재직 중인 미혼 청춘남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 전체 청춘남녀한테 하는 거죠,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저번에 거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을 열어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저번에 미래혁신전략과에서도 사업을 했다가 그만뒀다가 했다가 그만뒀다가 이런 게 있었는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프로그램을 좀 반영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출산이 하루아침에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복순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SNS라든지 대학 커뮤니티라든지 청년단체 이런 데에 다양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세 건 정도 하고 있는데 인원이, 의원님께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인원이 다 보면 70명 정도,
박복순의원
70명, 예.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또 그리고 이걸 이제 남녀 나누면 한 서른다섯 분 정도 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떤 시정 채널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문은 열어놓고 홍보는 하겠지만 이게 너무 많이 했었을 때 좀, 적정한 정도의 홍보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박복순의원
아, 인원이 그러면 너무 많이 신청할까 봐 지금,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왜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 사례를 보면 성비가 남성분들은 그래도 좀 많이 오는데 여성분들은 좀 참여율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하나의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복순의원
그거 여성분들이 적게 오는 건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걸 또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아, 그건 당연하게 이야기합니다.
박복순의원
예, 그런 거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청춘남녀가 만나는 이런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피드백을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그 뒤에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뭐 방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분명히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잘된 점, 못된 점을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만남 지원 행사를 했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옳았는지 그른지, 아니면 참여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보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복순의원
예, 그래서 어차피 이건 최종적인 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거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전 단계입니다, 예.
박복순의원
예, 금방 만나서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프로그램도 해보고 피드백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계속 추진해서 결혼까지 성공해서 아이까지 낳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박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설명을 듣다가, 현재 이민청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참고로 이민청은 이제 총무새마을과에서 하는데, 이민청은 아직 정부에 정부조직법이 발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여기 보면 유치 전략 수립 여기 있고 기본계획 수립도 있고 이런데, 소요예산이 한 1억 정도 있는데, 여러 특정 기관을 정해가지고, 한 기관에 맞춰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우리가 앞에 군부대 이전도 타이밍을 놓치는 것 같고 뭐 한국체대라든지 이런, 여러 김천 인근 도시에서, 예를 들면 문경이나 상주나 구미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저희들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나 이런 생각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좀 적극행정을, 이 부분에 적극행정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타이밍을 조금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 지금 13페이지 신사업 발굴, 29페이지 신규 시책 발굴, 31페이지 시민 공감 적극행정 확대 추진, 이런 사업이 상당히 한 데 묶여서 잘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했던 사업, 하고 있던 사업은 잘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에 좀 소극적이지 않나, 신규사업은 하다가 보면 실적을 못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오판할 수 있고 있는데, 그런데 신규사업에 도전하다가 좀 결과물을 못 만들어도 적극적으로 노력한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고 열심히 했으면 박수를 보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신규사업 도전하고 새로운 사업 발굴하고 해야지 김천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좀 더 많이 해서 김천의 미래를 이끌어나가야 될 과가 이 과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적극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안녕하세요? 박근혜입니다. 실장님, 17쪽에 김천시설관리공단 운영평가를 실시한다고 내년도 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직평가나 운영평가나 이런 걸 김천시 자체적으로 시행한 적은 없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자체적으로 평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시작된 지가 몇 년 됐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2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21년 4월달에.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서 저희가 22년도에 들어오고, 이제 다시 9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불만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천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어떤 운영평가나 조직평가나 직원들 평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혹시 작년에 조직진단 하지 않았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안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올해 하고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 결과 나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12월 정도 되어 나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면 꼭 의회로, 해당 부서 상임위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로 꼭 그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조치도 분명히 내년에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운영평가가 내년에 실시되면 그에 해당하는 지금까지의 어떤 시민들의 불만이나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어떤 해소나 해결 방안도 같이 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될 그런 우리 시설들이 더 많아지는데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확실하게 해결하셔서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에 이제 출범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또 의회의 각종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공단 운영 평가제를 시행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하고 개입을 해서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돈을 벌기 위한 공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또 더 나은 김천을 만들기 위해서 공단에서 운영하는데, 분명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 평가 항목에도 저희들이 넣어놓은 게, 우리 뭐 각종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생태휴양펜션, 여러 가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 또 데이터상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 1억 매출을 올렸으면 내년에는 얼마를 올렸는지에 대한 평가, 또 그리고 시설 위탁관리부서,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평상시에 어떤 소통을 하는데 그쪽에서도 평가를 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근혜
박근혜의원
그렇죠, 그런 피드백이나 그런 부분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리고 행안부의 경영평가 부분, 그리고 또 운영, 내부 관련해서, 이런 걸 포괄적으로, 완벽한 어떤 지표는 아니지만 일단 내년에 이렇게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앞으로 거대한 집단이 될 것 같은 그런 예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우리 김천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은 김천시에서 주체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 첫걸음이 이 평가제도가 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세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실장님께서는 우리 김천시가 인구증가 정책이나 여러 가지 시책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슈들이 인구, 인구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그래도 효율적이고 가장 강력한 김천시의 인구증가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라 하는 문제가 참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자연 증가분 같은 경우에, 출생·사망 같으면 저희들이 안 됩니다. 뭐 다른 시군도 그렇고,
근혜
박근혜의원
그렇죠, 저도 출산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가장 확실한 정책은 사회적인 증가 부분, 그러니까 전입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어떤 하는 사업을 조막조막하게 하는 것보다 도시를 좀 확장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안 되겠나,
근혜
박근혜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도 공감합니다. 도시가 확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공공기관 이전 아닙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이전 플러스 지금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혁신도시를 시즌2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좀 확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근혜
박근혜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실장님. 근데 거기에 대해서 뒤에 향후 대책 전략이나 문제점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까지, 제가 2022년도 처음 들어와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2차 이전에 대한 시정질문도 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나오면서 뭔가 우리 김천시에서 내놓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은 제가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알아봐도 한 번도 나와 있는 것도 없더라고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시정토록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좀 주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예, 실장님, 향후 대응 전략에 정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에 대한 사전 대비,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지역 특성에 맞게 연계된 공공기관 추가 유치 이런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공공기관, 생각나시는 공공기관이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즌2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키를 가지고 있는 건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게 떨어져야지만 그에 맞게끔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렇지만 그 추진계획들이 지역 특성에 맞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연계된 공공기관이라든지,
승우
이승우부의장
박근혜 의원님, 바로 이어서 질의하시죠.
근혜
박근혜의원
예, 조금만 더 주시죠. 가장 유리하고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편리한 방법이라고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 특성 그거를 부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미리 사전에 기반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 한 두 차례 정도의 어떤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혜
박근혜의원
그 용역 결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용역 하신 결과물은 다 기획실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한테도 좀,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다, 어느 기관이다, 이건 기억이 안 나는데, 기존에 지금 내려와 있는 도로 교통 분야라든지 농수산 분야, 이와 유사한 관련 기관을 같이 유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전략이 되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역 특성을 앞으로 사업에도 좀 반영하셔서 정말로 다른 지역보다 더 유리하게 김천이 떠오를 수 있도록, 김천에 선제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그 기반을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정말 저는 김천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또 지금 김천에 혁신도시가 이전되었기 때문에 우리 김천이 지금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김천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에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 저는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 시즌2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또 확장성을 가지는 게 인구증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아까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지역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말로 중앙정부하고 접촉할 수 있는 이런 매개체를 잘 이용하셔서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나 경상북도하고 협업이 되고 대화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또 결과물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또 계획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의원들께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석조입니다. 저는 17쪽에 조금 전에 박근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미비한 것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평가단 구성을 10명 정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평가단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17쪽 시설관리공단.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평가단 구성을 지금, 새로운 위원회를 만든다는 건 어렵고 그래서 시설물 관리 관련 국·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면 이 평가단 구성은 지금 기존에 있는 국·소장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관계자하고 그렇게 해서 평가단을,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시설관리공단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시설관리공단은 김천시에서, 실제로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봐서는 관리·감독 자체가 지금도 잘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순 없고, 이 평가단을 만들 때는 정말로 시설관리공단을 김천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정도의 평가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기관 단체장님이 결정하는 대로 갈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건 구성원을 공모를 통한다든지 정말로 전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획일적으로 10명 만들어놓고 평가단에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렇게 해서는 관리·감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본 운영평가제를 시행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래서 이건 외부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되지, 그냥 획일적으로 다른 위원회 구성하듯이 이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인적 구성을 할 때는 꼭 그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을, 그렇지 않으면 공모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관리·감독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참조하셔서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배형태입니다. 41페이지 ‘김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이 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이 이 조례를 따르지 않아서 제가 여러 번 문제 지적을 했었는데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하나 세세히 다 보고를 해서 알고 있자,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의원의 권위를 높여야 된다, 이래서 했다기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너무 의회의 문턱을 높게 생각하시는데 어떤 공모사업, 현재는 각 지방간의 경쟁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중소도시에서는 많은 경쟁을 통해서 이런 공모사업을 우리가 따옴으로 인해서 우리 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의회에 있는 의원들이나 모든 분들, 더 많은 분들이 사업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인적 네트워크를 풀가동해서 단 하나라도 더 공모사업을 우리가 가져오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더 체계적으로 하고 더 열심히 하고자 해서, 같이 힘을 합치자고 우리가 생각해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 한 번씩 보면 “왜 이걸 보고 없이 공모사업을 조례에 맞지 않게 진행했냐?” 이러면 “혹시 탈락했을 때 어떤 지적받고 질책받을까 봐 그랬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열 개를 신청해가지고 열 개가 다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을 하는데. 하지만 더 좋은 것을 하나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계시면 더 많은 사업을 신청하시고 더 많이 협동·협의해서 그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박근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설관리공단 운영평가 실시에 있어서,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 올려서 우리가 올해 시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용역착수일이 언제입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8월 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12월 정도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작년에 그 사업 설명을 할 때는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면 3개월 안에 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늦은 이유는 뭡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저도 7월달에 와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고, 오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이 용역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지금 저희들이 김천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많은 불편사항·불만사항이 있다고 수차례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런 조직진단도 우리가 용역을 하기로 했으면 빨리 결과를 내서 빨리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를 하든 업무분장을 새로 하든 이런 걸 계속 변화를 줘야지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빨리 상승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이렇게 늦은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고, 우리가 지금 추가위탁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각 담당부서 간, 실무부서하고 공단 간에 어떤 실무회의를 얼마마다 합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설관리공단 팀장하고 해당 부서의 팀장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이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어쨌든 시민들을 위하여 있는 게 시설관리공단이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햇수로 보면 많다면 많고 짧다면 짧은데, 그동안에 어떤 시행착오도 있었고 좀 자리에 안착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년 정도 됐는데 지금쯤이면 이런 평가라든지 이것 외에도 다양한 어떤, 최종목표는 행정의 효율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목표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견제도 해야 되고,
배형태의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빠른 시간 내에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진단을 토대로 우리 시민 만족도를 좀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그리고 우리 ‘1조 원 신사업 발굴 프로젝트’, 그리고 32쪽에 우리 ‘전략적 국·도비 확보 추진단’, 그리고 기타 등등 많은 국가사업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조 신사업, 우리가 이런 건 국비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사업이겠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보조사업은 국가에서 만들어야 되는 틀 안에서 움직이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본 의원이 가끔씩 언론매체를 통하고 TV 뉴스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인근 지자체에서 얼마 전에도 300 몇십억 내외의 국비를 확보했다, 뭐 200 몇십억·400 몇십억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본 의원이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김천에 지금 대형 프로젝트가 없다, 이런 걸 못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 큰 사업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중요하고, 일단 사업발굴도 중요하지만 국비 확보하는 데도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업을 위하여 국회의원 사무실에는 1년에, 24년도에는 한 몇 번 정도 방문해 봤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각 부서별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도로철도과면 도로철도과, 건설도시과면 건설도시과, 그리고 저희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기재부 방문이라든지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방문을 하고 있고, 또 지역 당 사무실하고도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의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연결해서 질의하십시오.
배형태의원
예, 본 의원이 알고, 서류상으로는 본 의원이 뭐 제출을 받아보지 못 했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김천시 많은 각 실과소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비·도비 확보하려고 할 때 어떤 소통이 부족하다, 국회의원실에서는 돈을 주고 싶어도, 지금 현재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기획재정위원장이라는 중요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에 계신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각 실과소, 특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대형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할 때도 좀 소통을 많이 해서, 특히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약하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무조건 국비 확보가 되어야지 뭔가 큰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큰 사업을 준비할 때 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좀 많은 국비를, 큰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실하고 소통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큰 사업은 자체 역량만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역에 어떤 국회의원이라든지 어떤 정치적 역량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그리고 송언석 국회의원님하고도 충분히 소통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하여튼 간에 너무 안 좋은 소리만 많이 한 것 같은데, 하지만 저희 18명 의원들도 직원들과 함께해서 우리 시민 만족도를, 우리 복지를 향상시키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니까 항상 많은 상의와 소통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세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의원
예, 실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세길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32쪽에, 우리 존경하는 배형태 의원님이 질의를 다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적 국·도비 확보 추진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획예산이라 하면 우리 시의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맞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예, 이 기획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기획만 잘하면 일을 반쯤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2022년도에 의회에 와서 보니까, 지금 2024년인데 기획예산실장이 세 번째입니다, 맞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세길
오세길의원
예, 그래서 이걸 총괄하려면 정말로 많은 공부를 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에서 우리 배형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김천에 좋은 인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회의원은 기획재정위원장 우리 송언석 국회의원님 계시고, 또 도에는 이철우 지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김천시보다 예산이 열 배 가까이가 많습니다, 도 예산이. 그리고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국회에서 국비를 확보도 하지만, 또 도에서도 국비를 23개 시군에 배정하려고 하면 거기에 국비가 지원되는 예산을, 어느 부서에 무엇이 있다 하는 걸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추진단을 정말로 잘 운영해서 우리 시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국비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가져와서 그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예산편성을 해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그리고 추진단 운영을 정말로 실속하게 잘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님도 있고 또 이철우 지사님도 있지만 아무리 있더라도 사업이 발굴 안 된 상태라고 하면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이런 기획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길
오세길의원
그걸 기획실에서 편성할 때 국비가 어디 어디 있는지 분석을 잘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사업 발굴 역량을 최대한 높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상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이복상입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획예산실에 대해서, 지금 중추부서다 보니까 설명을 좀 많이 했는데 저는 한 가지만, 중복되는 걸 피하고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31쪽 보면 ‘시민 공감 적극행정 확대 추진’ 있죠? 이 부분은 사실 제가 8대 때도 마찬가지고, 매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해서 좀 확대를 하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2024년 대비해서 두 배 확대해서 이렇게 사업 계획으로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2022년도, 23년도에 특별승급을 한 직원들이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특별승급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기획예산실에서 최우수일 때는 우리가 특별승급을 하겠다 이러는데, 이 부분도 기억에 뚜렷하게 안 나타난다 하면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어서 이제 최우수를 받더라도 특별승급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싶으면 그 부분이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소요예산이 2,500만 원입니다. 2,500 자체가 뭐 두 배 확대를 했다 치더라도 사실 저는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그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자체도,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일들 중에서 또 고민을 해서 또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미미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확대를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30쪽에 보면 김사공시 연구팀 이것도, 뭐 이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이복상의원
24년도에 했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하고 있고, 올해 8개 팀 46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연말이 안 돼서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막조막한 거라도 평상시에,
이복상의원
이걸 전체적으로 팀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전 직원들한테 문호를 개방할 생각은 없습니까? 팀에 속해지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발굴을 하려고 해도 뭐 전달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곤란할 것 아닙니까, 어때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개별적인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팀을 이루어서 하는 건 어떤 하나의 사업을 하게 되면 역할 분담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건 팀을 구성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어쨌든 그 시행을 함에 있어서 착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이복상의원
어떤 게 좋은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 주시고, 기획예산실은 그야말로 우리 시 집행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김천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만들고 또 기획을 해서 하는 아주 그 싱크탱크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도 부동의 자세가 아닌,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고, 진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조직이 되어서 활기찬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그렇게 좀 바라면서 이 적극행정에 대한 확대 추진 이 부분은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시 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33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우리 주민참여예산액은 얼마나 되나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의원님, 예산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응숙의원
정해진 건 없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우리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하는데 1년에 몇 회 정도 하십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거의 읍면동별로 순회해서 설명을 하고,
김응숙의원
혹시 과장님, 그 강의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구체적인 강의는 들은 적 없고, 저번에 뭐 잠깐 듣고 한 적은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제가 이 강의를 두 번 정도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강의가 너무 광범위해요.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난해합니다, 광범위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아주 깊은 강의가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강의를 해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해요. 어떤 건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강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주민참여예산 중에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건 좀 더 철저하게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한 번 이렇게 강의를 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이 뭔지 몰라요, 우리 주민들이. 그래서 혹시 무슨 이장님이나 단체회의 때 간단하게, 이 주민참여예산이 중요하잖아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조금 어필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이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구정책 하는 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12억 정도 되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예, 근데 지난해에도 그렇고 최근에 보면 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산은 증가하고 있어요. 이 예산을 집행해서 효과가 없으면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인구감소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우리 시 같은 도농복합시에는 어떤 출생·사망, 아니면 또 산업구조가 좀 취약해서 전출도 많고 해서 이걸 어떤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넣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 없는 게 그렇다고 가만있으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아니, 그런데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인구정책을 위해서 12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에 반해서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면 반대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안 하면 인구가 증가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진기상의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반하는, 인구가 이렇게 매년 줄어가지고, 우리 시가 70년대에 인구가 24만 명인데 지금 40% 줄어가지고 13만 5천 명이에요. 왜 자꾸 이거 예산을 형편없이 써요? 시민의 어렵고 가려운 데에 예산을 집행해서 살기 좋은 김천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전입지원금, 우리 애 하나 낳으면 300만 원 주죠? 둘 낳으면 500만 원, 셋 낳으면 800만 원, 4명 이상 낳으면 1,000만 원 줍니다. 전입축하금, 기숙사비 지원금, 또 중·고등학생들·대학생들 주소 옮기면 20만 원. 이거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은 앞으로 10년이고 100년을 줘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대한민국의 인구를, 구미시의 인구를 김천에 받으면 뭐해요? 오지도 않아요. 왜냐? 구미도 똑같은 시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시는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공단을 조성하고 있고 자동차 튜닝단지, 드론 시험장, 또 공공기관 이런 데가 있는데 이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여기에 취업하는 자격을 김천시에서 규정을 정해가지고 공공기관과 기업체와 협의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진 자가 공공기관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가점을 줘서 채용하도록, 또 결혼한 자가 애들을 출산을 하면 더더욱 가점을 줘서 승진의 기회를 높이도록, 이렇게 해서 원천적으로, 인구를 이웃 면에서 전입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출산을 해야지 우리 시 인구가 늘고 우리나라의 인구가 늘지 않겠느냐? 이런 특수한 시책을 펼치길 바라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예산만 가지고 애 낳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지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소송 지원 체계 이게 문제가 있는데, 소송을 수행하는 사건이 지금 43건이 있는데, 지금 이게 변호사비 수임료 해가지고 2억 9천만 원 예산을 내년에 편성할 계획이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진기상의원
이거 뭐하려고 해요? 소송 비용 하는 데 2억 9천만 원이네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소송 지원에 따른 변호사들한테 주는 돈하고, 또 승소했을 때 각 실과에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런데 그게 그 규정이 있어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럼 규정을 좀 지켜야지요. 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도 선배 공무원으로서 노파심에서, 또 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인데, 지금 현재 공무원이라면 공무를 수행하고 근무시간에 행정행위를 해서 사건에 계류된 것을 우리 행정행위 한 것이 적법하다, 해가지고 주장하면서 다투는 것이 소송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런 소송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 전에도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공무원이, 온 시민이 떠들썩하고 있어요. 뭐냐? 명절에 재주 한 병 줬어요. 이게 사건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전례적으로 했다 이거예요. 법정에서도 그렇게 제시했죠, 실장님?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구체적으로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기상의원
아니지, 모른다 하면 소송 수행비를 계상해서는 안 되지.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행정행위를 한 사건에 대하여 정정당당하게 수행을 했는데 이것이 사건이 되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송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변호사비를. 어떤 건 해주고 어떤 건 안 해주고 이렇게 해서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 적극행정을 하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을 한 자에게 포상금을 준다고 하는데, 소송행위 해서 지난해에 포상금 준 일 있습니까, 없죠? 있어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승소하면 돈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진기상의원
패소하면?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패소하면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기상의원
그러면 처벌했어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진기상의원
처벌을?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처벌을,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
진기상의원
아니, 됐고 고의고 뭐고 간에 패소해서 처벌한 사건 없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소송을 민사가 되든지 행정이 되든지 패소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패소의 결정적인 원인이 어떤 고의성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어떤 구상금을 청구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없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진기상의원
어떻게 그렇게 없어요, 그래? 전부 다 잘했네요, 그런데 패소는 하고? 안 맞잖아요, 이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모르겠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제가 그걸 왜 따지느냐 하면 시에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1,200명 이상 되는데 법의 한계는 있고 주민들이 요즘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이래서 실제로 요새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변호사비, 소송 수행에 대해서는 2억 9천만 원의 예산이 있다면 지난번의 사건이라든지 모든 사건에 대해서, 공무 중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사건이 계류가 되면 변호사 수임료는 시에서 그 공무원에게 변호사를 지원해 줘야 돼요. 해주고 결과가 공무수행을 하였음에도 법률과 법규에 위반되었다고 판결이 나면 그 공무원에게 변상하도록, 회수하도록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하는데, 앞으로 향후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적절하게 조치도 하고 수임료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서 정말로 수행을 잘하게끔 해서, 정당하게 법규를 지킨 공무원이 빛을 발해야 되지, 빛을 보지 못하고 소송비용은 자기가 부담하고 판결에는 아무 죄가 없고 벌금 몇백만 원으로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농촌에서 남의 집에 일하러 가서 다치면 농사짓는 주인이 책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규정에 맞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아니, 조례는, 조례 조례 하는데 조례가 문제입니다. 종합 행정에는 원래 조례가 필요 없어요, 이거. 왜냐? 대한민국에 법률이 있어요, 법률이. 법률이 몇 개나 있어요? 약 한 250개 법률이 있어요. 농지는 농지, 산림은 산림, 뭐 재난은 재난, 전부 법이 다 있어요. 법규가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것만 있나? 해당 과에 지침이 또 있는데. 이 조례는 요즘 와가지고 조례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조례에 따르기 전에 상식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양심을 져버리는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공무 수행하다가 사건이 그렇게 됐는데 당연하게 우리가 지원해 주고, 결과가 잘못됐다면 다시 회수하더라도. 그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인수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청렴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재정입니다. 실장님, 59쪽에 보조금 관리 역량 강화 교육, 이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보조금 단체?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이 사업은 보조금 우리가 감사를 해보니까 “잘 몰랐다, 담당자가 바뀌니까 얘기가 다르더라.”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과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전에 교육을 먼저 실시하는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지금 한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인터넷강의로 하고 있습니다. 강의로 하고 있고 강의를 못 본 분들은 대면교육을 두 번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은 또 찾아가서 회의 때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방법,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보조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를 해주시고요. 우리 지금 환수하는 보조금 단체도 있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그런 부분은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보조금 감사해서 환수 조치하고 우리가 지도 명령을 내린 경우가, 지금 3년째 해왔기 때문에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후관리 부분에서도 이제 좀 더 신경을 쓰고, 지금 봐서는 부서에서 감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보조금 단체 환수하는 문제 등등 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보조금 단체 정말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친절교육에 특별하게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 좀 필요하다, 우리 뭐 항간에 나가면 “공무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정재정의원
예, 철저하게 친절교육도 해주시고, 그리고 단 한 건도 없이 우리 갑질하는 공무원들, 그런 교육도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복무관리에도 다방면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아까 우리 정재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수조치된 그런 보조금 사례도 많죠? 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많습니다. 많다고 말하기에는 기준이 뭐 하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좀 부끄럽지만, 예. 59쪽에 보면 연간 1억 원 이상 지방보조금 수령 보조사업자가 우리 관내에 한 몇 명 정도,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스무 군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스무 군데?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 스무 군데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립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58쪽에도 그렇고 59쪽에도 그렇고, 우리 그 보조금 감사에서 환수조치가 되고 나면 그 조직에 대한 어떤 처분이나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어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환수로 말씀하시니까 환수 기준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한 번 환수했다고 해서 보조금 집행 명령 이렇게 극단적인 처방은 하지 않습니다. 1차, 2차, 3차, 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뭐 ‘불법행위냐, 부당한 집행이냐, 몰랐는데 했느냐?’ 또 구분 단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차, 2차, 경중을 따져서, 제재에 기록이 됩니다, 사실.
근혜
박근혜의원
근데 일반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 단체에 대해서 소송을 하거나 해서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판 결과에서도 뭐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보조금 환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조직이 그런 결과가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그 조직의 대표가 그대로 있고 또 그 조직이 변화가 없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조직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투명하게 되겠습니까? 어떤 발전이 있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그 사회단체 감사 부분과 또 감독의 영역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민간단체의 운영에 대한 것까지는 행정감사에서 관여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형사처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례입니다. 전년도 사례에서 금고 처분을 해서 단체장을 교체한 경우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교체하라고 해서 교체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한 번 된 적은 있는데 한계는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거나, 그 조직이 일부러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하기 위해서 뭐 그러기야 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런 반복적인 그런 형태가 계속 나타나고, 또 봤을 때 그 단체나 그 조직의 장으로부터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 조직이 변화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그다음 해나 우리 그 보조금 계획을 짤 때 보조금 삭감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그에 해당하는 조치가 있어야 그 조직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환수하는 정도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그치는 것 같은데 그 조직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거를 공식적으로 발표도 해야 되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사실 공식적으로 그래야지 어떤 위압감,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런 어떤 다른 조직에 대한 어떤 그것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에 대한 어떤 처벌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미 그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단계적으로 아주 잘 정립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 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했다고 보조금을 제재, 집행하지 마라, 그런 것도 있고, 1·2·3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한 번 해서 그런 기록이 있고 하면 다음에 또 그러면 2차 제재가 들어가고 3차 제재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서 우리가 지금 체감을 못 하고 있는데 연차를 거듭하면서 그 문제는 발생된다고 보고요.
근혜
박근혜의원
이거 진짜 보조금은 정말 누구의 돈도 아닌 정말 모든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돈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개인의 돈인 양 이런 사고를 가지고 그 보조금을 사용한다는 그 자체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어떤 제재나 처벌이 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실에서도 그냥 이렇게 뭐 한 번·두 번·세 번 하지만, 그에 따라서도 한 번이지만 약한 정도, 두 번 하면 더 강한 정도, 이렇게 그 정도에 따른 어떤 처벌도 꼭 해주시기를,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보조금 감사를 할 때 앞으로도 좀 더 포괄적으로 보고 어떻게 이 시스템을 또 교정해 나가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석조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조금 사업, 58쪽에,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김석조의원
우리가 작년도 같으면 1,550억, 24년도 하면 1,680억 정도 보조금이 나가는데,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김석조의원
김천시에서 보조금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가정해서 특정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했을 때 어떤 평가 결과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보조금 감사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보조금 사업 실적을 말씀하십니까?
김석조의원
아니, 이제 보조금을 줘가지고 감사에, 이게 감사는 ‘잘됐다, 못됐다’도 감사가 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포함되잖습니까, 성과?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보조금 집행 성과에 대해서는 좀 사실 감사의 영역에서는 좀 힘듭니다. 지금 그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석조의원
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보조금이 나가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김천시에서라든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물이 없어가지고 그 결과가 잘됐는지 못됐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김석조의원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 부분을 추가로 설명드리면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성과평가를 하는 건 실시부서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영역이 그렇고, 그래서 보조금을 우리가 집행하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잘했나 못했나, 그러면 못한 건 맨날 두드려 팰 거냐? 아니다, 잘한 거는 잘한다고 말하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부분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담당 부서에서 집행이라든지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사만 하는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성과평가는,
김석조의원
가정해서 그걸 어떤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걸 제보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감사를 해야 되겠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감사를 해야죠.
김석조의원
그렇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김석조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 계약 원가심사에 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종합 건설은 2억 이상, 그다음에 전기·정보통신은 1억 이상, 용역은 5천, 2천 이런데 이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장 중심으로 해서 원가심사를 하는 겁니까? 원가심사.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원가심사, 예.
김석조의원
현장 중심으로 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액 대비해서,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금액 대비로 합니다.
김석조의원
그렇게 하면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가정해서 일례로 A현장은 김천시에 가까운 곳에 할 수 있는 거고, 똑같은 2억 공사를.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김석조의원
하나는 증산이라든지 대덕, 장거리를 가서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김석조의원
똑같은 잣대를 대서 하면 제가 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이 부분은 설계 금액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데, 거리에 대해서는 사실 고려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현장 조건이겠죠, 그렇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렇죠.
김석조의원
현장 조건 자체가 가정해서 뭐 100km·60km 떨어진 지점의 공사 단가 금액이나 10km 떨어진 김천시 내에 단가 금액이 똑같습니다, 품셈으로 하니까, 그렇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김석조의원
그랬을 때 똑같은 조건에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자재 수급이라든지 또 진입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많은데 이건 한 번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한번 고려해가지고 실사 평가할 때 그런 건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똑떨어지는 답변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건 설계에서 반영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설계에서,
김석조의원
근데 설계에서는 그 거리하고 관계없죠, 품셈 단가로 하기 때문에.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만,
김석조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획일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 부서에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정해서 거리가 멀다고 해가지고 거리 제한해서 더 이상 뭐 단가가 높아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이게 과연 계량을 해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설계의 거리에서 지금 거리 비용에 대해서 산정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포함된다면,
김석조의원
예.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근데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만약 ‘100만 원이다, 머니까 좀 더 주자.’ 그거를, 예, 좀 어렵지 않을까,
김석조의원
아, 그러니까 그걸 기준을 조금 마련해서 이 심사할 때 그런 건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아,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게 원가심사 과정에서는 그건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아, 알겠습니다. 현장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석조의원
예,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리고 김천시에 대형공사에는 전부다 신기술 특허가 없는 현장이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잘 못 들었습니다.
김석조의원
신기술 특허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아, 신기술 특허요?
김석조의원
예, 실장님, 이거는 원가심사에도 똑같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들어갑니다.
김석조의원
신기술 들어간다든지 들어가는데, 김천시에 조금 속된 말로 조금 크다 하는 공사는 다 특정 신기술 특허가 들어갑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김석조의원
왜 그렇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석조의원
아니죠, 이거는 그렇게 치면 그러면 원가심사에서 걸러줘야 되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근데 그게,
김석조의원
사전에 원가심사에서 걸러주지 않으면 각 설계 부서에서 올라온 내용이 그대로 반영돼서 이 금액에 대한 그거지,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그러면 원가심사는 누가 합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건 우리 직원 기술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원가는 우리가 자문단을 이용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고요.
김석조의원
그 자문단은 심사할 때마다 다 자문단을 구해서 합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아, 공정별로, 전문 공사별로 다릅니다. 전기·통신·소방 이렇게 다 분류해 놨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렇겠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그래서 우리가 한 20명 정도 확보해 놨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신기술 특허법은 각 관련 개별 법령이 우선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자, 신기술이나 특허는 어떤 특정 업체, 특정 공정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인정해 주는 겁니다.
김석조의원
그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렇죠.
김석조의원
그러면 가정해서 똑같은 공정이라도 한 공정에 특허가 뭐 한 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업체마다 다 가지고 있는 공정이 다 다를 겁니다. 그 선정을 어떻게 하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거는 설계 단계에서 합니다.
김석조의원
아니, 설계 단계에서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설계 당시에 하는데 이건 감사실에서 어느 한 번쯤은 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내용이, 지금 김천시에 23년도에 했는 것 하나 일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김석조의원
이게 상부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상부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금액적으로 보면 지금 뭐 산업단지 4단계 같은 경우는 아직 발주는 안 됐습니다만 이것도 특허로 인해서 그 금액이 약 110억 정도 됩니다, 공정별로 다 하면. 그다음에 지금 감천 친수공간, 지금 그거 저 뭡니까? 가동보, 가동보 했는데 지금 그게, 그것도 지금 문제점이 있죠? 아직까지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도 자기들이 하자 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보수를 하든지 뭘 하겠죠? 가정해서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을 때, 3년이면 3년, 하자 보증이 끝났을 때 그 이후에는 문제점이 생기면 감사실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 그 3년 지점에 문제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하자 보수 기간을 벗어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김석조의원
예.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 이제 사실은 들여다 봐야 되겠지만 전후 사정을 봐야 되겠죠. 여기서 지금 뭐 감사를 한다, 그런 말씀은 좀 조심스럽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신기술 문제는 우리 단계는 설계가, 우리 심사 기준을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가 다 된 것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산정이 적정하게 됐는가, 일정 금액은 시에서 하고 금액이 넘으면 도로 넘어가고, 그 외에 또 조달에서 하는 것, 영역이 좀 있습니다. 이제 특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설계 단계에서 품질 관리라든지 이미 조달에서 거쳐서 들어오는 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에 대해서 심사 단계에서 하기에는 좀 감사가 쉽진 않습니다.
김석조의원
아,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특허를 지정했을 때, 가정해서 뭐 특정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디 지정했을 때, 그걸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지정해서 용역을 할 때 이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감사실에서 파악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건 사전감사로 가야 되는데요. 사전,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원가심사를 할 때 그런 내용을 확인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래서 단계가 지금 의원님하고 저하고의 기준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마는 전부다, 전부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특허 신기술 써서 한 게 전부다 문제점이 다 대두되고 지금 김천시에 이슈가 되는 내용입니다. 또 금액 자체가 실제로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특허 되는 게 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렇죠, 대형공사에 많이 들어가서,
김석조의원
대형공사에는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김석조의원
물론 꼭 특허가 필요한 데도 있지만 누가 봐도 이거 특허가 꼭 필요한 내용이, 물론 그 사람이 봐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건 어떤 특정인을 봐주기식이 아니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한 번쯤은 감사실에서 실장님이 한번 다른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문제는 한 번쯤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원가 산정의 시스템도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포괄적으로 한번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하여튼 이건 뭐, 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특허도 다 위원회가 있고 있지마는, 가정해서 뭐 결정권자라든지 누가 어떤 그에 대한 설명에 의해서 타당하다, 실제로는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 걸러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냥 무작정 그냥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임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동규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감사실은 독립적 기구로서 그 업무에 대해서 존중을 받고, 그렇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임동규의원
독립되어 있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임동규의원
그런데 지금 그만큼 감사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아까 앞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8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하고 민간위탁, 우리 예산이 1천억이 넘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넘습니다, 예.
임동규의원
그런데 민간위탁에, 우리 조례에 보면 1년에 한 번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이 부분은 저번에도 회의 때 의견을 주셨지만, 우리 23개 지자체에 이 조례가 다 공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감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5년 동안 감사를 안 하다가 22년도에 감사실에서 감사한 적 있죠, 그렇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근데 감사실의 고유업무가 아니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감사는 할 수 있는데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아, 그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조례에 나오는 그 감사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임동규의원
예.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감사 용어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위탁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회기에 발의된 조례 말고 그 이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98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었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이전에. 거기에서 말하는 감사란 사업 시행부서에서, 위탁을 준 부서에서 사업이 잘됐나 못됐나를 감사하는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그게 각 23개 지자체에서 1년에 한 번 감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조례로 그렇게 담겨있는지, 법적 근거를 감사실에서는 그걸 알고 있나 묻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우리 지원관들하고 저희가 관련 근거를 찾아봤는데요. 행안부에 보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행안부 규정, 예.
임동규의원
예, 거기에 보면 우리 지금 각 지자체에 있는 민간위탁 조례는 이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민간사무의 처리가 1년에 한 번 감사하게 되어 있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정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저는 감사실의 업무라고 보거든요. 물론 여기서 위임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재위임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 시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이 필요하다면 각 부서,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 이 업무를 위임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위임을 받는 과가 저는 감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감사를? 그래서 감사에 대한 업무만큼은 저는 감사실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각 부서에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건, 감사의 주체나 시기 이런 게 불분명합니다. 서로 어떤 책임소재라든가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내 업무인가?’ 이런 게 불분명해서 그랬다 치더라도 이번에 총무새마을과에서 이 민간위탁, 특히 민간위탁에 관련돼서는 관리지침, 그리고 감사지침을 용역을 통해서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실의 제한된 인력이나 예산으로 어떻게 80개·100개에 가까운 민간위탁 업체를 다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각 부서에서 앞으로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하는지 그 부분만큼은 챙겨보셔야 된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지금 각 사업부서, 제가 주체를 강조하는 이유는 주체를 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주는 부서입니다. 주는 부서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임동규의원
그렇죠, 예.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라는 건 지방정부나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잘 모르니까 민간한테 돈을 주고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 감독·감사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 감사를 다시 감사기구에서,
임동규의원
그 감사를 다시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각 부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부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렇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하고 있는지, 예.
임동규의원
그건 챙겨보셔야 된단 얘기예요. 지금 이 관리지침 하고, 지금까지 25년 동안 한 번도, 법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법은 분명히 있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관리지침과 감사지침이 마련된 만큼 각 부서에서 소관 민간위탁과 관련된, 특히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보조금은 지금 감사에 규정이 없으니 정산 업무, 정산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특히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조례에 따라서 제대로 감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지도·감독을 분명히 철저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당연히 그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강화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임동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임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다시 한번 더 회의 전에,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꼭 필요하신 요소만 콕콕 찍어서 정곡을 좀 찔러주십시오. 그렇게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박미정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의원
예,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세길 의원입니다. 실장님, 문화홍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감문 광덕에 석조보살입상 679호 보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지금 우리 김천에 국보가 하나 있고 보물이 23개가 있고 천연기념물이 하나 있고 무형문화유산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세길
오세길의원
지금 등록문화유산이 다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가.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세길
오세길의원
총 합쳐서 31개인데 이 자료를 어디 어디 있는지 상세하게 빼주시고,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세길
오세길의원
우리 직지사 천년고찰이 있죠?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세길
오세길의원
고찰에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해준 사업예산을,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그 예산을 상세하게 좀 뽑아 주시기 바라고요.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또 이제 문화홍보라 하는 게 뭐예요, 뜻이? 실장님, 그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문화홍보실은 예전에 새마을문화관광과에 있다가 새마을이 이제 총무새마을과로 이전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예술과 관광이 같이 있는 문화관광과로 있다가,
세길
오세길의원
예, 됐습니다. 실장님, 됐고요.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세길
오세길의원
문화유산이라 하는 것은 국가유산의 가치를 새로운 콘텐츠로 해가지고 그 지역의 가치를 되살리고 또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죠, 문화유산은?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화유산이 있으면?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저희가 국가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국보, 보물, 또 도 문화재 그런 걸 체계적으로 보수·관리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비지정문화재도 이제 문화유산으로써 가치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세길
오세길의원
보수·관리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아무리 보수·관리를 잘해놔도 거기 가서 주차를 할 수 없고 거기에 들어가는 길이 나쁘다든지 인프라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아, 그 인프라는 저희가 이제,
세길
오세길의원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보수·관리도 당연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도 당연히 김천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예, 그것도 됐고요. 이번에 환경위생과에서 국비 30억 도에서 확정된 것 내역을 잘 알고 계시죠?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내역을 잘 알진 못하고 그렇게 확보됐다는 사실은 들었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광덕저수지, 석조보살입상이 있는 그 저수지,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세길
오세길의원
그 석조보살이 그 뚝방 밑에 있는데 한 번 거기 가보셨어요?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못 가봤죠?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세길
오세길의원
그 30억이 예산에 확정이 됐는데요. 국비 50억, 시비 50억 이렇게 도에서 확정이 됐는데 거기에 따르는 주차장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기반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문화홍보실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실장님, 저 김응숙입니다. 77페이지에 ‘문화유적지 활용 다큐멘터리 제작’하시네요.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의원
이거 제작하실 때 이렇게 너무 사찰에 치중되지 마시고 뭐 구성의 방초정이나 뭐 봉산면의 율수재 같은 이런 아주 유서 깊은 문화유산도 많잖아요?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 것들도 다큐멘터리 제작할 때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십시오.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85페이지, 김천국제가족연극제에 프린지 공연은 어떤 종류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아, 프린지 공연은 이제 본행사 외에 주변부를 구성하는 부대행사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겠다는 건 정하지 않았고 이제 시민들이 참여해서 다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뭐 이렇게 부스 운영 이런 걸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공연 정도로?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부스 운영도 하지만 부스 운영이 전부가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렇게 프린지 공연도 아주 다양하게 계획하셔가지고 볼거리를 좀 풍성하게 해서 이 김천국제가족연극제가 좀 더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보다 지난주에 고택음악제 했죠?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박복순의원
예, 원곡의 원계서원에서 고택음악제 했는데, 예산을 500만 원 들이고 가수도 오고 성악가도 부르고 해서 내용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박복순의원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원계서원에 올라가는 길이 막 오르막길에다가, 오르막길은 오르막길인데 또 그 위에 올라가서 문 들어가는데 밑에 집하고 완전히 낭떠러지더라고요. 그거 보셨습니까?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박복순의원
그래서 그날도 음악회에 시민들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다른 때에 비해서 많이 왔죠, 그렇죠?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박복순의원
많이 왔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다 “여기 낭떠러지에 난관이라도 놔야지, 이래가지고 사고가 나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보니까 밑에 진짜 낭떠러지에 가정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택음악제를 이제 매년 뭐 몇 번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박복순의원
그렇게 음악제를 하는 건 좋은데 미리 하기 전에 그런 주위 여건을 한번 보살펴보고 그렇게 했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장소 선정하기 전에 제반 여건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박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천국제가족연극제, 우리 실장님이 이전부터 열심히 정말 준비도 하시고 관심도 많으시고 뛰어다니시고 너무나 애쓰신 거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올해 가족연극제가 처음으로 위원장도 바뀌고 조금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어떤 새로운 자극으로 올해 이제 연극제 행사를 할 때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근데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떠셨습니까? 저는 또 이제 행사기간 내내 옆에서 같이 있진 못 했지만 이제 실장님은 보고도 받으셨을 거고, 또 관심 있게 관리도 하셨을 테니까, 어떤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까?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저희 올해 22회 국제가족연극제는 2억 2,7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작품 다섯 작품으로 10회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에는 경연 위주로 연극제가 진행되었다면 올해는 전체 다섯 작품을 모두 초청작품으로 했고, 일본과 중국의 해외작품 두 작품 국내작품 세 작품 그렇게 해서,
근혜
박근혜의원
행사의 내용이 아니라 실장님 딱 생각하기에,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문제점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점들하고 올해 행사한 것하고 딱 느낌에 ‘아, 이건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그런 어필을 한번 해보십사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기존에 경연 위주로 행사를 할 경우에는 이제 연극인들의 저변 확대라 하는 좋은 측면은 있지만 시민들이 공연을 볼 때는 그게 이제 퀄리티 있는 공연인지, 대중성이 있는 공연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확률도 있는데 이번에는 전체를 초청공연으로 하고, 또 ‘어린이 캣츠’라든지 일본의 ‘마스크드 쇼맨’ 같은 퀄리티 있고 인지도가 높은 작품을 섭외를 해서 공연을 하다 보니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로 오다 보니까 어린이공연이 인기가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천국제가족연극제는 이것저것을 하기보다는 이제 어린이·가족 이런 연극을 특화해서, 김천 하면 ‘어린이·가족 국제연극제’라 하는,
근혜
박근혜의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국제가족연극제, 특히 김천가족연극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테마를 정확하게 정해서 거기에 맞게 이걸 더 발전시켜 나가야지 이 연극제가 꾸준히 유지가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중구난방, 아까 쭉 계속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되면 이거 존속 유지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내년에 가족연극제, 지금까지의 가족연극제가 내년에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그걸 간단명료하게 딱 말씀해 주셔야지 이게 예산 때도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어떤 식으로, 정말로 퀄리티 있게, 지금 예산도 삭감된 예산으로, 올해 2억 2,700으로 하다가 지금 4억으로 또 늘었지 않습니까?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시민의 만족도나, 이 연극제를 어떤 식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걸 간단명료하게, 뭔가 달라졌다, 다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걸 딱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일단은 퀄리티 있는, 수준 높은 연극공연으로 우리 김천이, 중소도시가 대도시에서 받는 그런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퀄리티 높은 공연 위주로 하고, 어린이·가족 연극도,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린지 공연을 해서 전 세대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특화된 어린이 연극·가족 연극 위주로 이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실장님하고 저하고 나눈 이야기도 많았었고, 그래서 그 문제점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다시 또 문화홍보실의 실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가족연극제의 역사가 그냥 여기서 단절되지 않도록 정말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만약에 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91쪽에 ‘시민 공감 창구 사회 관계망 서비스 운영’, 제가 9대에 들어오고 나서 SNS는 청소년들이 제일 전문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시민들 중에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에게 이걸 맡겨보면 굉장히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어떤 소정의 그에 대한 보상을 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 이 아이들이 김천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애착심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게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각 학교마다, 아니면 교육청하고 좀 협업을 해서, 희망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주변에 이렇게 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 선발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아이들 조금 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 친구들에게 김천의 홍보를 한번 맡겨보는 것도 저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 SNS 서포터즈, 정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충주나 가까운 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 달서구나 이런 데는 유튜브에 시 홍보를 정말 너무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천에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율곡동 관내에 일반 시민들이 달서구에 가서 교육을 해주시고 채널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해주시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김천에 인재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1세대적인 충주나 달서나 이런 유튜브 채널보다 더 능가하는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중간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승우
이승우부의장
박근혜 의원님, 질의 연장하시겠습니까?
근혜
박근혜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거와 차별되는 그런, 늘 똑같은 이런, 뭐 제작비도 사실 2억 1,800만 원이라면,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많이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변에 많이 산재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기존의 것을 탈피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이번에 우리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에는 정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참고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셔가지고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서포터즈를 모집하려고 지난 9월달에 모집신청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안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덜 했나 싶어서 기간을 10월 말까지로 연장을 해가지고 지금 홍보를, 이제 서포터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교육청에 도움을 청하면 되지 않을까요?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교육청에도 도움을 청하고 저희가 각 학교에 홍보도 나가서 재능있는 아이들, 관심 있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 아이들이 커서 우리 김천시 캐릭터 혁신센터나 이런 데 들어가서 혼자 1인기업이 될 수도 있고,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아, 예.
근혜
박근혜의원
정말 김천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들로 키워낼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정말 내년도 사업에는 그 기반을 우리 실장님께서 단단히 다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상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의원님께서 얘기했는데, 김천시에 홍보맨이 누구죠? 있습니까?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김오삼이라고 오삼이 캐릭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복상의원
김오삼이가 누굽니까?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오삼이 그 모티브는,
이복상의원
시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김천시 홍보맨이 김오삼이라고 있는데 김오삼이 누군지, 어떤 의미인지?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김오삼은 모티브는 수도산 KM53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김’은 김천, ‘오’는 삼산 더하기 이수 삼산이수, 그다음에 ‘삼’은 포도, 자두, 호두를 삼 해서 ‘김오삼’이라고 저희가 2020년 1월에,
이복상의원
이 김오삼, 김천의 홍보맨 김오삼을 아시는 김천시민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2020년 1월에 이제 저희가 표장 등록은 했는데 그동안에는,
이복상의원
10% 안 되겠죠, 10%?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그동안에는 그냥 오삼이, 오삼이 이렇게만 했는데, 그래서 그 캐릭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이복상의원
자,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는가 하면 그렇습니다. 김천에도 많은 공무원이, 지금 현재 1,200여 명의 공무원이 계시고 한데, 조금 전에 우리 박근혜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충주의 김선태 주무관 얘기 들어봤습니까?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이복상의원
충TV도 아시죠?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이복상의원
충주의 유튜브 채널.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이복상의원
충주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 물으면 충주댐을 얘기하다가 요즘은 그 충TV가 더 유명하답니다. 그만큼 유튜브가 지금 구독자 수도 그렇고 해서, 7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곳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에는 그런 인재가 없을까, 한번 찾아보긴 했습니까?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저희가 조금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의원
우리가 김천시에서 도시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광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SNS, 언론, 각종 뭐 전광판이라든지 하는 홍보비가 대충 한 얼마쯤 되십니까?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저희 광고비가 168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대단하죠?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이복상의원
168억, 168억입니까? 16억 8천이죠?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아, 죄송합니다, 16억입니다.
이복상의원
16억 8천이고, 이게 문화홍보실에만 16억 8천이고 실질적으로 타 부서들 다 합치면 제가 볼 때는 한 4·50억 안 되겠나 싶습니다. 축제를 통해 김천을 알린다든지 이런 걸 다 합치면 그런 상황인데, 정말 충주 이곳은 현재 3선 시장이신 조길형 시장, 그 양반이 3선을 함으로 해서 십여 년간에, 이 친구가 온 지가 지금 이제, 입사한 지가 이제 9년 됩니다. 와서 홍보팀으로 와가지고 지금 단시간에 충주를 알리는 데 정말 기여를 엄청나게 한 친구죠. 그래서 정말 우리 김천시에서, 우리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유튜브에 관심이 좀 많고 하는 사람을 정말 발굴을 한번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런 친구, 제2의 김선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이 친구 하나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치를 올립니까? 그래서 정말, 이번에 박미정 실장님 왔으니까 어쨌든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꼭 제2의 김선태가 김천시의 홍보맨으로서, 실체가 있는 사람으로서 유튜브를 해서 김천시가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북 콘텐츠 혁신센터 조성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 및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저번에 중간보고회 했죠?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김석조의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다른 별개 사항 없습니까?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지금 용역 기간이 12월 13일까지로 연장이 되어서 아직 그사이에는 지금 연구용역 중입니다.
김석조의원
그럼 그 당시에 중간보고회 때 이야기 있었던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검토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그건 지금 저희가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 의뢰도 넣어놨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저희가 연말까지 하는, 12월 13일까지 하는 용역이 끝나고 나면 내년 초에 실시설계 용역하고,
김석조의원
아니요, 실장님,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지 되지, 그때 가서 뭐 또 재건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어떤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할 수 있습니까?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아니요, 지금은 일단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서 이거 결과가 나오면 리모델링을 할 건지 신축을 할 건지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럼 지금 김천시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 있었잖습니까?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리모델링하는 입장입니까, 재건축하는 입장입니까?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그건 아직 정하진 않았고, 이제 김천경찰서 부지가 41년이 된 건물이지만 안전진단이 B등급으로 리모델링하기에도 적합하다는 얘기는 있었지마는,
김석조의원
그 말씀은 저도, 저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건물 자체가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조건이 협소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그 공간 용역할 때 그때도 이 문제가 거론됐죠, 그렇죠?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김석조의원
됐으면 이걸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빨리 해야지, 저거 다해놓고 나서 다시 용역해가지고 다시 할 겁니까? 제가 봐서는 이것도 한번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그 공간 자체에서 유휴공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한 번쯤은 생각하고 하셔야지, 무조건 돈 348억을 투자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어떤 방안이 없으면, 벌써 그 중간 용역 한 지가 오래됐잖습니까?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중간보고회 하고 저희가 다시 그 안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또 많이 추가가 돼서 용역기간을 연장을 해서,
김석조의원
예, 그러니까 용역 회사에만 무조건 맡길 것이 아니라 김천시 입장도 그 용역보고서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냥 맡겨서 그냥 주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김천시의 방안이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줘야 된다고, 할 때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87쪽 관련하여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지금 남산동에 과하천 있죠?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김석조의원
거기 가보셨습니까?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가봤습니다.
김석조의원
지금 그 과하천 보존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아,
김석조의원
자, 실장님,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기 26날 물동이 축제하죠?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김석조의원
이 물동이 축제 작년에도 했고 올해 또 하잖습니까, 그렇죠?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김석조의원
지금 거기에 덮개가 뭐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죠?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김석조의원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물을 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물도 못 뜨는 그 축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지금 아크릴판을 들어내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도 모터 장치가 되어 있어요. 모터 자체도 안 되고, 두레박으로 해가지고 양동이로 물 푸려고 해도 물도 못 푸고, 위에 아크릴판으로 폐쇄시켜 놓고, 안에는 이끼가 껴가지고 새파랗습니다, 물동이 안이. 그래가지고 누가 왔을 때, 그래 놓고 물동이 축제한다는 그 자체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한 번 보시고, 그게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거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한 번 가보시고 26일 물동이 축제 하기 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관계자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원님 질문에 이어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3년 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리고 이걸 계획에 보니까 33개년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보고, 33개년 맞죠?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럼 33년을 앞으로 기본적으로 쓴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맞습니까?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지금 우리가 주민센터, 아포읍사무소, 구성면사무소, 대덕면사무소 몇 년 만에 다시 다 지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40년 미만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43년 된 건물을 앞으로 향후 33년을 써야 되는데, 그날 이게 제가 중간보고회 들어가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1,400만 원 이상 잡혀있어요. 새로 신축할 때 비용이 얼마 든다고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요즘 관공서 짓는 데, 읍사무소·면사무소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민센터 그거 평당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 연구용역을, 연구용역비가 10억 잡혀있어요, 설계용역비지만. 아, 이건 거기에 그 리모델링이라 하는 것은 안 자체가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주차장 지금도, 경찰서가 그거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으면 거기 쓰면 되죠. 왜 나갔어요, 왜 혁신으로 갔습니까? 주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간 거 아닙니까? 거기 지하에 물도 차고, 안에서 방수해가지고 밖에서 들어오는 거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 우리가 쓸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층고 높고 뭐 그걸 가지고, 뭐 내구 뭐 D등급 나왔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얼마든지 리모델링해서 하면 되죠. 향후 10년만 쓰고 말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348억, 이거 나중에 뭐 다 하면 거의 400억 돈이 들어갈 건데,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의원님,
세호
김세호의원
3·40억 들어가는 사업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의원님, 저희가 이제 경찰서 건물이 41년 됐고 안전진단이 B등급이 나와서 리모델링도 가능하다는 거지 그게 꼭 그렇게,
세호
김세호의원
가능한 거지, 어떤 게 효율적이고 어떤 게 우리의 미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국한시킨 건 아니고, 저희가 아직 확정한 건 아니고 그건 다 비교를 해서, 신축할 때와 리모델링할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그렇게 결정할 거고, 지금 아직 그게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하여튼 저희들 뜻은 리모델링을 해서 효율적인 건물도 있고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실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하는 이 있음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우리 오삼이 캐릭터는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죠?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그럼 저기 김천시 CI 관리는 기획실에서 하죠?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걸 어느 한 곳으로 서로 통합하는 게 안 나을까요? 오삼이는 어차피 이제 김천시의 캐릭터가 됐잖아요?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우리 CI 매뉴얼은 지금 20년이 넘었거든요.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천시의 삼산이수 마크랑 여러 가지 만든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다른 지역도 보면 그 정도 기간 되면 업그레이드하거든요. 요즘 트렌드로 디자인도 새로 하고 하는데, 김천시의 계획은 있으신가요?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그거는 기획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한번 상의해 보셔서 업무 내용도 한곳으로 이관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문화홍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행정지원국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국장 총괄보고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부서장 소개만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 총괄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삼근
이삼근행정지원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삼근입니다. 총괄보고에 앞서서 우리 행정지원국의 부서장님들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기본과 원칙으로 시민을 섬기는 의회’, 지역발전과 14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인해 우리 시의 재정 여건도 내년에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그러나 지방소멸과 경기침체라는 큰 틀의 어려움 속에서도 동료 공직자들은 중단없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에서는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업무들이 원활하게, 그리고 애로사항 없이 추진되도록 각종 행정지원까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에 부응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또 시민들의 삶이 좀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는 데 우리가 조금이나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기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행정지원국에서도 여러 부서의 업무들이, 또 업무계획들이 잘 짜여지고, 또 계획한 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성화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승우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세정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49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에 추진계획에 보면 ‘징수 불가능 체납액 과감한 정리보류 실시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보류한다는 그 기준이 무엇이고, 구체적인 절차나 승인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정리보류란 것은 원래 일반보류는 5년간 사후관리를 하게 되고요.
세호
김세호의원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잘 알고 계신 담당 팀장님,
세호
김세호의원
예, 팀장님. (
대환
이대환체납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체납관리팀장 이대환입니다. 정리보류는 보통 보면 우리가 체납세 징수하다가 뭐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보통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결국에는 징수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회수 불가능할 때, (
, 공무원석에서 – 예, 잠깐 그런 부분들을 보류해 놓는 조치입니다.) 그럼 항상 못 받는데 그 금액은 계속 설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그렇죠,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이 압류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결손하고 5년 있으면 시효소멸로 거의 다 끝납니다, 체납은 없어지게 됩니다.) 5년? (
, 공무원석에서 – 예.) 이게 그러면 계속 반복되네요? 이게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네요, 이런 분들은? (
, 공무원석에서 –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재산도 있을 수도 있고,) 다시 재산이 5년 이내에 형성이 되면,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죠, 바로 우리가 그걸 또 찾아가지고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추심을 하고 합니다, 계속.) 그거 이제 그런 분들 평가 기준이 있겠네요,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체납자 하나하나를 계속 독려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실태가 어떤지를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징수 증대가 되어가지고, 자주재원이나 재정건전성 확보가 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47페이지에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에 그 ‘고향사랑기부 이벤트’는 1년에 2회 합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이벤트는 5월달에 각종 행사 같은 게 있을 경우에 그럴 때 특별하게 우리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럼 다른 행사할 때 그냥 이벤트로 첨가하는 거예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아니요, 우리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그렇게 자주,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 축제가 많을 때 그때도 이렇게 이벤트를 실시하면 고향사랑기부금이 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 답례품 관리를 지금 두 개 업체에서 하고 있나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총 품목은 서른 개고요.
김응숙의원
예.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한 열여섯 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아, 열여섯 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어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김응숙의원
지역특산품 같은 것도 좀 많이 홍보를 하셔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답례품으로 좀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응숙 의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기부제 있죠? 고향사랑 기부제의 목적이 뭡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이복상의원
기부를 받는 목적이 뭡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목적은 기부금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수급자라든지 지역의 복지 쪽에 우리 시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우리가 23년도에 한 3억 5,000 모금했네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이복상의원
24년도에 목표가 이제 2억입니다, 2억.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이복상의원
그런데 이제 보통 2억·3억·4억, 조금 발전되면 한 5억 정도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례품으로 기부금의 몇 %를 답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그건 30% 내에서 답례품을,
이복상의원
이거를 제가 전년에도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자,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 내에서 다시 답례를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이복상의원
그래서 이 취지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고향에 대한 어떤 취약계층, 불우한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라고 주는 돈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부하는 사람의 고향을 사랑하는, 김천을 사랑하는, 고향을 생각해서 기부를 함에 있어가지고 답례를 목적으로 기부를 하진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원래 목적은,
이복상의원
그래서 이 답례가 크다, 좀 줄여도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답례품은 우리 지방에서, 우리 시에서 정한 게 아니고 법률에 법으로 그 답례품을 30%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그래서 이것을 본 의원이 작년도에도 그렇고, 지금 시행을 벌써 2년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이복상의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장하는 부분인데, 물론 얼마나 고맙습니까? 타향에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부를 해주시고 한데, 정말 너무나 고마운데, 이 답례에 대해서 정말 조금 아껴서라도 우리가 취지에 맞게끔,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하면 그분들도 찬성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느껴지고 생각됩니다. 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 답례의 최대 한도액인 기부금의 30% 이 자체를 좀 줄여서 우리 사회복지, 취약계층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커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특산품 30% 답례를 하는 이유는 그 꼭 뭐 보답성이라기보다도 우리 지역의 특산품 홍보의 어떤 의도도 있는,
이복상의원
제 뜻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예, 그래서 좀 참고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저희 회계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회계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은 열린민원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김용환입니다. 이 높고 청명한 결실의 계절 가을에 14만 시민의 뜻을 대변하시는 이승우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2025년도 열린민원과 업무 보고를 드릴 수 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열린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130쪽 지역좌표 기준점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새로이 변환 사업을 추진한다 그랬는데,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대하
박대하의원
130쪽.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예, 이게 지역좌표에서, 지역좌표만 기준점을 잡아주는 겁니까, 해발고도까지도 잡습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저희 지적은 평면 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해발고도 이런 고도는 보지 않고 수평투영면적 보게 됩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김천에 제일 중심이 되는 지역좌표가 어디입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김천에 지역좌표라고 특별히 없고요. 우리가 지적삼각점이 일곱 점이 있고 지적삼각보조점이 800 몇 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지적도근점이 4,663개의 점이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천에서 구미 간까지 거리를 따졌을 때 무슨 좌표를 근거로 해서 거리를 잡습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그거는 저희 지적좌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용파사거리에 가면 거기 기준점이 측량기준점이 아니고 토목측량기준점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대구까지 거리, 구미까지 거리, 그렇게 따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아, 그게 삼각로터리에 기준점이 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럼 그거는 고도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제가 옛날부터 알기로는 김천에 거기 고도가 해발 80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저희 지적에는 안 쓰고 토목에서는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박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의원입니다. 139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이게 지금 세 대를 교체, 신규 설치하겠다, 했는데 앞으로 설치할 대수가 면 지역에 몇 대나 됩니까? 동 지역은 100% 됐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지금 동 지역은 100% 보급이 다 됐습니다.
이복상의원
예.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근데 읍면 지역에는 지금 한 다섯 개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빠진 부분 열 개 정도 면이 있는데 거기는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이복상의원
열 개 중에 그러면 세 대를 이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복상의원
그럼 앞으로 일곱 대 정도는 더 설치해야 된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이복상의원
한꺼번에 다 못 하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산 때문에, 지금 그 한 대 장비가 2,800만·3,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설치하면 돈이 좀,
이복상의원
열 개 해도 3억인데,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그래도 우리 또 이렇게 중간에 교체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봐가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상의원
열린민원과는 사실 대민, 우리 시민들을 가장 일선에서 접촉하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늘상 애를 쓰시고 한데, 이 또한 시민 이용의 편익시설 아닙니까? 종류가 민원서류 122가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이복상의원
이거 사실 예산상의 문제가 따른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김천시민들을 위해서 빨리빨리 보급을 해서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근데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읍면에 설치되어 있지만 사실상 사용 빈도가 좀 저조합니다. 지금 읍면 같은 경우에 평균 하루에 한두 건 정도 발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일괄적으로 다 설치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추세를 지켜보다 보니까 이렇게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복상의원
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필요한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0%가 안 됨에 있어가지고 수요 예측을 좀 더 하셔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이복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은 정보기획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권영춘입니다. 먼저 ‘기본과 원칙으로 시민을 섬기는 바른 의회’를 지향하며, 지역발전 및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정보기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기획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161쪽에 우리 전광판, 우리 시청 3층 강당에 설치하겠단 그 이야기죠?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의원
이거 지금 3층에 1년에 행사를 한 몇 회 정도 하죠?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1년에 이제 저희 각종 회의는 매월 한 번은 무조건 하고요. 그리고 각종 회의도 뭐 2·3회 정도 하고 있고, 그 주위에 행사들, 아무래도 강당이 제일 크다 보니까,
정재정의원
전광판 설치를 하면 이제 현수막은 없어지는 겁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안 해도 됩니다.
정재정의원
완전히 없어진다, 현수막은 없어진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없어지고 횡단막이나 배경화면도 없어지고 이걸로 다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지금 교부금도 줄어들고 있고 지금 이게 적절하게 시점이 맞나 보여지는데, 4억이란 돈을, 또 3층 강당에 또 정비를 한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정재정의원
이거 잘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3층에 전광판이 없어도 회의 잘하고 있고 지금 또,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근데 아무래도 이제 빔으로 쏘는데 넓다 보니까 한쪽에서 잘 안 보이는 면도 있고,
정재정의원
예, 앞에 현수막 걸쳐놔도 지금 뭐 회의나 행사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근데 PPT를 띄운다거나,
정재정의원
예, 또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4억이나 되는데 이거 한번 잘 검토해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정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166페이지 ‘시민 정보화 교육’에 지금 우리 전문교육기관 세 군데에 위탁하죠?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맞습니다, 예.
김응숙의원
그 위탁을 하면 1년에 몇 명 정도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1년에 교육, 잠깐 보겠습니다. 1년에 한 468명, 한 500명 정도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500명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마감되고 나면 결과물에 대한 보고서 같은 거는 다 잘 받고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김응숙의원
아니면 그냥 지원하고 마는 거예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저희가 정산하면서 정산보고서 받으면서 같이 받습니다.
김응숙의원
같이 받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김응숙의원
하여튼 이 보조금을 주잖아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철저하게 관리하셔가지고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꾸만 이렇게 여기에 대한 많은 민원이 본 의원한테 제기돼서, 확실하게 하여튼 그 예산 낭비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안 그래도 이 교육을 하니까 인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근데 이제 다른 각도로 보는 시선도 많고,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김응숙의원
또 뭐 이렇게 등록을 안 했는데도 등록한 것처럼 해서 이렇게 또 뭐 꾸미는 경우도 있다,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하여튼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우리 정보기획과에 관련된 내용들은 정말 전문분야고, 어떤 단어나 어휘나 내용들도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들어도 사실은 내용에 대해서는 잘 감지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근데 요즘 일반상식적으로 언론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빅데이터, 빅데이터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환자도 치료하고 의성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치료나 이런 부분에도 지금 활용이 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제적 유발효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천시가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민간 데이터,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의 종류, 인구나 소비나 기업의 데이터를 한 번도 조사를 하거나 분석을 한 적이 없었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저희가 따로 분석하는 건, 이 자료도 저희가 어차피 KT라든지 SKT라든지 카드사라든지 이런 쪽에 자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어차피 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어떤 정보의 분석, 수집 이런 거하고의 어떤 관계가 없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클라우드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클라우드라 하는 게,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일곱 개 시스템이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센터로 넘어갔는데, 그건 이제 통합 관리하는 거죠.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근혜
박근혜의원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 그 활용도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아직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천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강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김천시가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나가고 대처해 나가고 좀 더 앞서 나아가야 더 큰 발전뿐만 아니라 또 앞서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정보기획과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투자와 홍보와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어떤 교육이나 선전지 견학이나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중앙정부나, 아니면 우리 경상북도에도 많이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가서 보고 배우고 해서 우리 김천시에도 도입할 게 있으면 빨리 도입해서 좀 앞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안 그래도 전산실 환경개선 때문에 영주, 또 도청 다 다녀오고 했거든요. 내년도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데이터를 구입해서 할 때도 잘하는 데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좀 더 뛰어난 걸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우리 정보기획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전문분야이다 보니까 우리 과에 계신 직원분들이나 과장님께서 조금더 열린 시각과 마인드로 좀 더 앞서나가고 좀 더 많이 보고 배우시고, 진짜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김천시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과라고 생각하는데, 공부 많이 하시고 또 많이 보시고 김천을 좀 더 정보화시대에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좀,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저도 어려워서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임동규의원
저는 177페이지에 녹색미래과학관, 올 초에 이거 지역 언론에 낙상사고 관련해서 기사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안 그래도 그게 오래 걸려서 저희가 보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근데 여기에 보면 노후 시설 교체에,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임동규의원
이게 12월 2일까지 확인을 해본 결과 수리가 안 된 걸로,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지금 이제,
임동규의원
지금은 다 하셨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사업자 선정이 돼서 진행 중입니다.
임동규의원
아니, 근데 1월달에 이게 시설이 좀 부적합하고 사고가 나고 하면, 그때부터 지금 사용 중지를 했었잖아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일단은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임동규의원
거의 10개월 동안, 거의 10개월, 1년 가까이 동안 사용을 못 했는데 업체를 이제 선정한다는 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선정이 아니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제,
임동규의원
지금까지 그럼 사용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점검을 한 번 받아봤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입찰을 붙이고 사업자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동규의원
문제가 뭡니까, 낙상사고의 원인이 뭡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이제 그런 것들은 시설물들의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지금 이때까지는 녹색미래과학관은 어린이 놀이시설 뭐 이렇게 안전보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이게 들어갈 것 같아요.
임동규의원
과장님, 이거 저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얼핏 봐도 이게 놀이터에서 지금 낙상사고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 위에 지금 여기 막아놓은 거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거기서 한 번 있었습니다.
임동규의원
이거 각도가 너무 가파른 것 아닙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그러니까 그것까지 전면적으로 지금 저희가 재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아니, 이게 복잡한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간단한 걸로, 이거 또 낙상사고도 언론자료에 보니까 일곱 번, 지금 2022년도부터는 급격하게 늘어서,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임동규의원
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서, 애들 사고가 나고 하는데, 이거 복잡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방치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문제성을 인식하고, 지금 안 그래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그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임동규의원
여기에는 김천 우리 율곡동의 어린이뿐만 아니라 김천시의 어린이, 그리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많이 옵니다.
임동규의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는 하고, 또 입장료 같은 거 감면은 해주고 그런 조치는 했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그게 근데 놀이 그건 잠시 이제, 밖에 있는 건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안에 있는 건 잠시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그거라서 이게 관람료 대상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편의시설로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편의시설로.
임동규의원
그래요, 편의시설로 와서 했는데, 편의시설을 이용하다가 그렇게 애들 다치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저희도 충분히 인식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중점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하여튼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애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좀 취해주세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리고 178페이지에 ‘CCTV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임동규의원
김천시에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하고 있는 CCTV가 모두 다 몇 대입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한 2,600대 정도 됩니다.
임동규의원
2,600대 중에서, 지금 이게 녹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한 달 보관합니다.
임동규의원
이 2,600대가 다 한 달 해서 지금 602TB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602TB로 할 수 있나요, 한 달에?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아, 이게 다가 아니고, 이건 이제 전체 중에서 바꾸는 게 뭐냐면 경찰서에서 이관된 그 부분만,
임동규의원
그럼 여기에서 녹화가 안 되는 CCTV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노후화되니까 좀 이제 녹화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바꾸려는 겁니다.
임동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녹화는 CCTV마다 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몇 대가 녹화가 되고 있냐고요, 2,600대 중에서?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녹화는 다 됩니다.
임동규의원
다 됩니까, 한 달 다 됩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보관을 한 달간 한다, 이 말입니다, 녹화해가지고.
임동규의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 200만 화소 이하 카메라는 몇 대나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지금 그건, 아직까지 전체 그건 정확하게 제가,
임동규의원
아니, 이거 이번에 중앙정부 지침에 200만 화소 이하 전체 노후화된 것 교체한다는 그런 내용,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임동규의원
근데 200만 화소 이하가 기준인데 500만 화소로 이번에 교체를 하시네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지금 새로 하는 것 거의 500만 화소로 다 합니다.
임동규의원
다 500만 화소 기준으로 가는 겁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저장장치도 같이, 스토리지도 같이, 설치 여유 공간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아, 그건 뭔가 하면 이제,
임동규의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녹화 한 달 하는데?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이제 노후화가 되니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죠, 지금.
임동규의원
가능성인데, 현재 지금 운영 중에 녹화가 잘 안된다든가 아니면 고장이 나서 녹화분이 날아간다든가,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현재는 큰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임동규의원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네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그래도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스토리지 이거는 원래, 이제 이게 2016년도에 샀습니다, 그렇죠?
임동규의원
예.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근데 이게 내구연한이 원래 7년입니다. 벌써,
임동규의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혹시라도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교환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임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한 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과명하고 전화번호는 있는데 거기에 뭐 과장님 성함이나, 시장님 성함만 딱 나오고 부시장 이하는 안 나옵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근데 이게 인사이동이 자주 있고 한데, 그게 법으로 딱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입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법은 아니고 권고사항인데, 그게 이제 정부에서, 민원인들한테 공무원들이 많은 그런 전화를 받아가지고 불행한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겁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그런 거 한 건 때문에, 그러면 교통사고 나면 고속도로 차가 안 다녀야 되죠?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저희가 그래도 홈페이지에 업무는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여기에 보면 사업명이 무슨 고도화, 디지털화, 정보화, 관리체계 구축, 데이터 활용, 이렇게 뭐 사업명이 그렇게 아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앞서가고 이런, 리드를 해가는 과의 업무인데,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실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해야 되는데 그냥 이걸 막아놓으면 시청이 편리한 거 아닙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이제 이름은 막아놨지만 업무는 자세하게 안내하게 있습니다. 업무를 보고 이제 전화를,
세호
김세호의원
업무는 나오는데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사이동을 하고 그러면 6개월 단위로 바뀌고 하는데, 그래도 이름이 있고 하면 좀 편리하잖아요? 사진은 안 나오더라도. 어차피 시청에 가면 다 명찰 달고 근무 안 합니까? 과장님, 지금 명찰 달고 있지 않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럼 그거 명찰도 달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안 그래도 이거 더,
세호
김세호의원
이거 잘 만들어놓고 활용을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안 하면, 권고사항인데,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솔직히 그런 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홈페이지 다 이름이 거의 다, 이제 경북도는 전체 100% 다,
세호
김세호의원
경북 전체 안 하고 있어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경북도 홈페이지 저희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안 하고 있고 다,
세호
김세호의원
다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경북도청부터 비롯해서 경북도는 전 시군이 지금 다 내렸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아, 이름도 다 떼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아, 저희들은 하다가 안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그건 저도 십분 이해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전화를 한 번 하고 끝낼 것을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고 또 다른 부서로 가면 또다시 전화를 해야 되고, 입력되어 있는 번호가 안 맞고 이러니까 오히려 불편이 너무 가중되잖아요? 권고사항이라서 그래서 뭐 가능한가 했는데 전체가 안 한다면 저희들도 할말은 없습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하는 이 있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3층 강당에 4억 원짜리 LED 전광판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무대에 설치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4억 원이나 합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거 업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그건 저희가 성능이라든가 이런 걸 다 다양하게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아, 그냥 너무 추상적인데,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왜냐하면 지금 이런 업체 선정 문제 때문에 상당히 밖에서 말들도 많고, CCTV도 마찬가지고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굉장히 말썽의 소지를 엄청나게 안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선정 과정이나 모든 걸 오픈하시고,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CCTV도 마찬가지, 굉장히 업자들끼리 완력 싸움이 상당합니다, 밖에서.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저희도 CCTV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그러니까 뭐 신기술 제품이라든지 뭐 혁신 제품 이런 걸 다양하게 분석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뭐 특허라는 미명 하에 어떤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그런 경우는 절대 없겠지마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하여튼 공정성 있게, 말썽 없이 그렇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서울사무소 하나 남았는데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서울사무소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허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서울사무소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예,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응숙의원
예, 김응숙입니다. 195페이지, 여기에 시식 행사하네요?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예.
김응숙의원
그럼 여기 시식 행사할 때는 누가 여기에 근무를 하나요?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그냥 우리 서울사무소 직원하고 향우회에 보면 여성회가 있습니다. 여성회의 도움을 받아갖고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아, 그래요, 여성들 위주로 여기 행사에 참여를 해야지 이게,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올해 같으면 향우회 여성회에서 한 여덟 명 나왔습니다.
김응숙의원
여성회에서요?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예.
김응숙의원
예, 시식 행사를 할 때 뭐 광화문, 서울광장, 강남역 이렇게 하잖아요?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예.
김응숙의원
그럼 3·4·11·12월에는 특산품 호두먹빵·찰빵·맥주 뭐 이렇게 그 시식 행사를 하나요?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올해까지는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샤인머스켓 한 번을 하고, 그리고 예산도 올해까지는 500만 원이 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 예산을 3천만 원을 요구해가지고 예산이 이게 확보가 되면 분기별로 1회 할 예정입니다. 뭐 자두 나올 때는 자두도 하고 호두먹빵, 호두찰빵 이런 것도 같이 하고, 그래갖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한 네 번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좀 더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
김응숙의원
그리고 우리 김천의 특산품 호두도 있잖아요, 전국 생산량이 2위고.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천마 같은 건 전국의 1·2위를 다투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여기 홍보 효과를 위해 시식하는 것도 꼭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 할 때는 혹시 문화홍보실하고 연계도 하고 합니까?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우리가 이제 올해는 이야기했는데 홍보실에서 좀 바쁜 관계로 우리가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줘갖고,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식 행사한 것 그게 30초짜리 유튜브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실에서 와서 찍든지 안 그러면 못 온다 하면 우리가 찍어갖고 홍보실에 자료를 줍니다.
김응숙의원
아, 그래요?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예.
김응숙의원
하여튼 이 예산이 3천만 원이나 되는데 이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없으면 이건 예산 낭비잖아요?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예산 효율 극대화와 기대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예.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