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 집행부 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 아래 상호 협력과 견제 및 감시의 기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집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한 의원들의 구정질문은 평소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나타난 각계각층의 다양한 민의를 수렴해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는 진지하고 건설적인 답변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금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1, 3, 5동 출신 백금만 의원입니다. 먼저 구호를 외치고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항공기 소음으로 멍든가슴, 간이 야구장건설로 신월동 주민 피멍든다!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월정수장부지 간이야구장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6월 25일 우리 신월3동 주민들은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열리는날 서울시의회 앞으로 달려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계공무원들 또 100여명의 서울시의원들이 똑똑히 지켜보는 앞에서 한마음 한 뜻으로 목이 터져라 외쳐댔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파괴하는 신월정수장부지 간이야구장건설 계획을 서울시는 즉각 철회하라! 생태공원부지에 간이야구장건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성하라!"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신월정수장 생태공원부지에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간이야구장을 건설하려는 서울시의 무책임하고 독선적인 반환경적인 계획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6만 8,000여평의 신월정수장부지는 우리 15만 신월동 주민과 50만 양천구민을 위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잘 보전된 온전한 생태공원으로 반드시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신월정수장부지의 생태계와 녹지보전 상태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울에서 서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재래주택 밀집지역인 그러나 자연녹지공간과 공원시설이 태부족한 또한 항공기소음으로 인해서 30년 이상을 살인적인 고통을 받아온 15만 신월동주민과 50만 양천구민을 위해서 신월정수장부지를 온전한 생태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을 이미 지난 2006년 12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 방침 제556호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우리 양천구민과 신월동주민은 철저히 배제한 채 한국야구위원회와의 야합으로 동대문야구장 1개소를 철거하면서 그 자리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대체야구장으로 고척동에는 정규야구장을, 신월정수장에는 간이야구장 건설을 포함해서 총 7개의 야구장을 건설해 주기로 야합을 하였습니다. 또한 반환경적이고 반민주적인 서울시의 야구장건설 계획에 대해서 우리 신월동주민들의 강력한 투쟁이 없었더라면 서울시는 신월정수장에 당장 이번 7월 1일부터 포크레인과 중장비를 들이대서 천혜의 자연녹지와 생태계를 파괴하고 서둘러서 간이야구장건설을 착공하려 했고 2008년 2월까지 완공을 해서 동대문야구장 철거 전에 한국야구위원회에 야합의 증표로 보여주려 했으며 이 사실은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관리위원회에 보고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본의원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신월정수장부지 생태공원 개발은 2007년 하반기에 설계현상공모 및 설계를 마치고 2008년 내년에 착공해서 2009년까지 생태공원 조성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생태공원 조성공사 착공 전에 서둘러 관련예산을 편성해서 생태공원 조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이야구장 건설을 먼저 완공하겠다는 것은 한국야구위원회와의 야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신월정수장부지는 2003년 10월부터 정수기능이 정지되고 정수장이 폐쇄되면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특히 서울에서는 매우 보기드문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신월동주민과 양천구민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간이야구장 시설 및 주차장을 대규모로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야구위원회와의 야합된 합의사항을 충족시키고 한국야구위원회를 달래기 위해서 양천구민과 신월동주민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한 채 무책임하고 독선적으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려는 서울시의 반환경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와 처사에 대해 우리 50만 양천구민과 15만 신월동주민은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 5일 신월정수장부지 간이야구장 건설관련 예산통과를 막기 위해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주민대표들과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시의 어이 없는 신월정수장부지 간이야구장 건설과 관련한 탁상행정을 직접 듣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한 시의원이 "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신월정수장부지에 굳이 야구장을 건설하려고 하느냐? 또 양천구청과는 충분히 협의를 하였느냐?"는 질의에 서울시 담당부서장은 "신월정수장에 야구장을 건설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수월하게 빨리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그 당시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양천구청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였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지역에 민원이 없을 것 같으면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동안 서울시가 양천구를 얼마나 무시하고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답변이자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환경에 대한 안일한 태도와 반환경적 시각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양천구청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를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만약에 양천구청에서 신월정수장에 야구장을 건설하려는 서울시의 행태에 대해 신월동주민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 수준의 협의를 해서 서울시가 오판을 했다라고 하면 양천구청 집행부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며 관련공무원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자연녹지가 아닌 평지에 체육시설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강서구, 종로구 등 서울시의 4개 구에서는 야구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건의중에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당초 야구장건설 부지를 기 위해서 서울시 25개 구에 공문을 한 번만 보냈어도 신월정수장 부지처럼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려는 부지에 야구장을 건설하겠다는 잘못된 계획을 세우는 오류를 범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오류가 발생한 서울시의 계획이 입안되는데 대해서 양천구청은 일조를 했고 양천구에서는 지금까지 신월정수장부지의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훼손이 되든 말든 방치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관련공무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간이야구장 조성계획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관중석과 주차장이 없는 소규모 간이 연습용 야구장 조성이라고 양천구민을 기만하더니 현재 계획은 면적이 1만 9,300㎡ 약 6,000여평이며 관람석 400석에 주차장이 10면에 야구장 경계는 대형 H빔을 박고 그물망을 치는 것으로 양천구에 내려와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계획 또한 신월동 주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서울시에 가서 직접 확인한 바로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질문의 답변에서 밝힌 바로는 신월정수장부지에 건설되는 간이야구장에서 고척동에 정규야구장이 건설될 때까지 임시로 대학리그 야구게임과 성인야구게임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정규리그 야구경기등 정규야구경기를 하려면 관중석이 400석 이상이 조성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며 특히 주차장은 최소한 어느 야구장을 가보더라도 야구장 면적 만큼은 있어야 야구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신월정수장의 1단계 사업부지가 4만 2,000평입니다마는 능골산자락과 생태호수 8,000여평을 제외하게 되면 정수장의 평지부분은 약 1만여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6,000여평에 야구장을 조성하게 되면 나머지 평지 4,000여평을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신월정수장부지에 대해서 야구장을 주용도로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생태공원을 주용도로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월정수장부지의 천혜의 자연녹지환경과 생태계를 임시야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파괴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월동주민은 서울시민이 아닙니까? 우리 신월동주민들은 분명히 서울시민이 맞기 때문에 서울시는 우리 신월동주민을, 우리 양천구민을 이런 식으로 대접해서는 안 됩니다. 본의원은 신월정수장 생태공원부지에 간이야구장을 건설하려는 서울시의 독선적이고 반환경적인 계획은 반드시 철회를 시켜야 하고 또 철회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 생태계는 한 번 파괴가 되면 영원히 복구할 수가 없고 우리 후손과 인류에게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현재 우리 신월동주민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 강력하게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녹색서울시민연대, 전국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연합하여 강력하게 투쟁하고 있으며 본의원 또한 서울시에서 야구장건설 계획을 완전 철회할 때까지 앞장서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을 주민선출직 대표로서 여러분 앞에 약속드리며 또 주민선출직 대표로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추재엽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추재엽 구청장께서 이 사태를 인지하고 나서 어떤 대책을 세웠으며 양천구청장 명의로 서울시에 철회요청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에서는 "2007년 3월에 양천구 시의원과 양천구청에 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양천구청은 서울시와 야구장 건설과 관련된 협의를 한 일이 있는지, 또 어떤 협의를 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온전한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의 간이야구장 건설 철회를 위한 추재엽 구청장님과 양천구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대표 활동가 분이 신월정수장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을 묘사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월정수장내의 자연녹지 공간에는 8,000평 이상의 천혜의 생태호수가 자리잡고 있으며 생태호수 주변으로는 자연생태습지와 녹지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고 이 생태호수에는 흰뺨검둥오리, 제비 등 수 많은 종류의 물고기떼들이 물위에서, 물속에서 한가롭게 평화로이 오후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의 평온함과 자연의 오묘함에 행복감이 밀려왔다. 호수안에 또 호수주변에 수 많은 생명체가 살아 숨쉬고 생태계가 잘 구성되어 있었다. 호수주위로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위에 뱀과 새들이 서식하는 것을 보고 정말 서울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역주민으로서 자긍심을 느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50만 양천구민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지금 신월정수장을 방문하시면 같은 감흥을 느끼시리라 확신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추재엽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형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양천구의회를 멋지고 아름답게 이끌고 계시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난 4월 선거에서 구청장에 당선되신 추재엽 구청장께 늦은 감은 있지만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2동, 목3동 지역구 위형운 의원입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째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이 지난 6월 26일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안에 2순위로 확정되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분들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본의원도 설계자의 한 사람으로 이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목동단지와 신월동의 역동적인 변화의 모습 속에 목동 구시가지인 목2, 3, 4동의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뉴타운 타당성조사용역 발표 후에 지역발전의 기대감은 좌절되어 상실감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 지역의 현실적인 측면을 바라볼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솔직히 듣고 싶습니다. 희망양천 2016과 비전양천 2020에 발표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균형있는 지역발전의 9개 시책과 62개 사업중에 시책 1에 나오는 야심찬 도시개발로 으뜸양천 재창조 부분에 발표된 목동 제2뉴타운사업 신규 추진 부분을 고려하면 2006년 12월 27일에 발표된 기초용역결과는 현행 법규로는 목2, 3, 4동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 곤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52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소형블록 단위의 주거개선사업 추진과 재정비촉진사업 재추진을 위한 근거마련이란 문구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본의원이 판단한건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바라볼 때 재원확보에 대한 서울시의 청사진은 아주 미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많은 뉴타운지역을 발표하였지만 실제 사업에 착수한 곳은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시행되는 모든 지역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에 대한 공약은 제시하였지만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볼 때는 타당하고도 볼 수 있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에 대하여 156쪽에 나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건축사업 추진”에서 발표된 것이 현실적이고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중에 기존 아파트나 공원 부지 및 공공 시설물들을 제외하고 고려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을 변경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최선이 아니면 차선일지라도 그것이 이 지역의 발전에 더 가깝게 다가선다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건축사업 추진이 더 효율적이고 미래를 예측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목3동지역의 일부 지역은 재정비 촉진법의 지정 요건에 나온 면적기준을 50만㎡에서 축소한다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변경은 좀 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집행부의 판단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추재엽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의 조기준공 및 개장에 즈음하여 달마을 근린공원의 조기 착공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목동 구시가지인 중심축에 10월 20일 건물 준공을 앞두고 있고 장비 등의 시험가동 기간 등을 겨쳐 2008년 2월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지역에서의 주민들의 기대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달마을 근린공원의 소송 등의 결과와 상관없이 달마을근린공원의 조기착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조성이 되어야 목3동 주민들의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위 기존 시설물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한 예산집행에 있어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목동복지관과 9월 1일 준공 목표를 눈 앞에 두고 있는 목3동청사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 등이 좀 더 명확하게 업무분담이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리적 여건 및 주거환경의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하며 목2, 3, 4동의 8만 4,000명의 소중한 분들의 여가활동 및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법적인 재판 판결 결과와는 상관없이 달마을근린공원 사업이 하루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판단과 의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추재엽 첫 째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과 연계하여 서울지하철9호선이 2008년 말 완공과 2009년 초의 개통을 바라볼 때 목3동, 목2동, 목6동의 김포가도 주변의 획기적인 발전에 대한 기대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기대감속에서 등촌로 구간인 양천구청~목동역~목동4거리~등촌삼거리 구간에 대하여는 경전철사업에 대한 타당성 결과 효율이 낮다는 사실 또한 본의원은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질문을 하는 목적은 목2, 3, 4동의 주민은 양천구청과의 생활권역의 효율적인 접근의 편리성을 도모 하고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관활하는 노선버스가 없고 민간이 운영하는 마을버스 또한 현재까지 구청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예산지원도 불가능 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은 없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지만 양천구 집행부의 마음이라도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부분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집행부와의 관계설정이 필요충분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뛰겠으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백곤

위형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금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구민의 손과 발이 되어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양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다 하시는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남궁금순 의원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장마철에 비만 내렸다 하면 수해피해를 입었던 지역이지만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지금은 웬만한 비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수해방지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방심이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이번 장마철에 우리 양천구민들이 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양천구의 교육환경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집행부의 대책과 비전을 요구할까 합니다. 양천구는 강남지역과 더불어 새롭게 부각되는 신흥교육도시로서 각자치구마다 교육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양한 교육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구 또한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2001년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지원팀 신설, 2007년 2월 교육지원과 신설등 주민의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조례 및 행정조직 등을 정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지난 2월 교육지원과 신설 이후 교육지원과의 정체성 및 팀 단위로 업무를 진행할 때와 과 단위로 업무를 진행하는 데에 따른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교육은 이제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를 발전하고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양천구의 경우 특목고 진학률의 지속적인 상승과 양천구 일부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등 우리 주변에서 교육문제는 주민 개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양천구 교육지원과의 교육정책방향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 째 양천구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구분되어 지역간의 경제, 주거환경, 교육 등에 심각한 불균형을 안고 있습니다. 소득의 격차는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생산하고 이러한 시스템 안에는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안정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김포공항과 인접하여 있는 우리구의 여건상 신정동 지역은 물론이고 특히 항공기소음 2종 지역인 대부분는인 신월3동 지역은 옆사람과 대화를 할 때 비행기가 지나가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이니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신원초, 양원초, 신원중, 양서중, 광영여고, 광영남고, 서울경영정보고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수업을 통하여 목동지역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2001년 인천공항의 개항으로 국내선 전용으로 사용되던 김포공항이 경제논리에 밀려 2003년 김포-하네다 국제선 셔틀기 신규취항, 2005년 5월 김포-하네다 국제선 노선 증편 및 김포-중국 상하이 국제선 셔틀기 신규취항마저 멀지 않았으며 김포-중국 상하이 신규취항시 전문가들은 1년 평균 4,380편의 항공기 운항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양천구 신월3동 지역에서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은 항공법에 의거 김포공항공사에서 신월3동 지역 7개 학교에 96년도에 냉방시설 설치를 지원한 것, 강서교육청에서 냉방기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 외에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신월3동 지역의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양천구청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셋 째 그간 우리구에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신정3동 지양초등학교 개교, 목1동 현대하이페리온 옆 호텔부지를 학교부지로 변경하는 등 학교시설의 증가를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최근 남다른 교육열정을 가진 우리구 주민들의 교육수요는 우수한 우리구 아이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우리구 내에서 이들을 양성하여 세계적인 인재로 키울 수 있는 품질높은 고등학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관련사업은 자치구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자치구소관이 아니라고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2008년에 개교하는 구로구의 세종과학고, 강서구의 명덕외고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야겠습니까? 이상으로 교육발전이 지역발전을 선도한다고 생각하는 본의원의 두서없는 소견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추재엽 행정관리국장 이성우

남궁금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6동, 신정3동 출신 문병상 의원입니다. 지루한 장마와 함께 찾아온 더위 속에서도 양천구민의 복지증진과 초일류 양천건설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의원은 신정3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에 관한 질문과 신월지하차도 및 장애인자립장에 관한 질문 그리고 신월·신정 뉴타운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정3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신정3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구역은 양천구에서 유일한 자연생태지역으로 주민들에게 주말농장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SH공사에서 이 곳 48만 2,255.1㎡에 임대아파트 2,081세대와 일반분양 아파트 1,042세대 총 3,123세대를 건축할 예정이고 이 아파트에 난방공급을 목적으로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는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고 또한 인근에는 노인성질환 전문치료병원까지 건립한다고 합니다. 이 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은 이에 격분하여 강력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05년 7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제2005-191호)으로 고시되었고 2007년 하반기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오는 2009년 완공하기 위해 지난 4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5월에는 교통영향평가와 초안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열병합발전소가 꼭 필요하다면 당초 2005년 7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때 함께 고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 2월에 변경 고시한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다면 왜 굳이 푸른마을아파트, 동일하이빌아파트, 현대아파트 주민 1만 1,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밀집지역과 가까운 곳에 열병합발전소가 건설되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7년 6월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열병합발전소는 온수자연공원 끝자락쪽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노인성질환 전문치료병원은 종합병원이 없어 의료혜택을 제때 받을 수 없는 신월, 신정지역에 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진료과목 다양화와 특정계층인 노인들로 국한되지 않고 보다 많은 일반주민들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함께 개발될 예정인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축소하여 공원을 확장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서를 SH공사에 이미 전달하였고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노인성질환 전문치료병원은 보다 많은 주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합의료시설로 건립되어야 하며 열병합발전소는 주거지와 떨어진 온수자연공원 끝자락쪽으로 위치가 변경되어야 하며 앞으로 개발될 인근주민 즉, 신월·신정 뉴타운지구 8,858세대의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용량을 증가시키고 아파트형 공장부지는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과 많은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의사가 SH공사에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추재엽 보건소장 정유진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월지하차도와 장애인자립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신월지하차도는 1988년 신월시영아파트 2,483세대를 건축하면서 건축된 것으로 차도의 넓이가 좁고 경사가 좁고 경사가 심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장마철 집중호우 시에는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입니다. 또한 교통수요현황을 살펴보면 하루 평균 왕복 2,000여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교통 혼잡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위험한 곳의 바로 앞 근처에는 장애인자립장이 위치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장애인자립장을 출입할 때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다니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신월6동 923세대 2,551명, 신정3동 푸른마을아파트 2,824세대 8,500명, 동일하이빌아파트 860세대 2,750명, 신월7동 3,900세대 1만 958여명 등 총 8,500세대 2만 4,760명이 이 곳 지하보도와 차도를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그 이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지하보도가 ㄷ자 형으로 설치되어 있는데다가 경사도가 매우 심하여 일반인들조차도 차도를 이용하기에 매우 위험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신월동, 신정동은 주거 밀집지역이기도 하여 가까운 곳에 인접한 재래시장인 신월6동 신곡시장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주로 시장을 보는 주부들과 노인들은 이 지하차도의 폭과 경사도가 심하여 작은 유모차조차 밀고 다닐 수도 없는 곳이고 먼 거리로 우회하여 다니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SH공사에서 신축 예정인 신정3택지개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가 완공되면 3,100여 세대가 이 곳 지하차도와 지하보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곳의 차량 통행과 보행률이 더 높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 교통정체와 통행불편이 증가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교통정체와 통행불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이 곳은 인적이 한적한 새벽시간대에는 각종 청소년 성범죄를 비롯한 장애인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주민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우범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상황과 불편함을 감안하여 "지하차도와 인도를 철거하고 지상에 사거리 교통신호 체계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서부화물터미널 사거리에서 남부순환도로 지하차도 공사가 서울시에서 930억 원의 예산으로 890m 공사가 2007년 12월에 발주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보다도 신월지하보도를 먼저 지상화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선 어떤 생각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백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월·신정 뉴타운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은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 11월 18일 재개발 범위가 70만 700㎡로 지구지정을 받아 현재까지 3년 8개월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을 받고 그 동안 많은 불편을 참고 생활하던 주민들은 이제 우리도 쾌적한 공간에서 좀 편히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에 만족하진 않지만 하루라도 빨리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묵묵히 참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형제처럼 지내던 이웃은 어느 날부터인가 대립하는 관계가 되어 서로 눈치보고 갈등과 번뇌하는 사이가 되었고 아무런 진전도 없이 3년이란 고통어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지난 2006년 10월 1-1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희망 속에서 기다렸지만 조합인가 후 8개월 동안 아무 것도 변하는 것이 없는 것을 보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난 8개월 동안 감독관청인 구청에서 조합원과 주민에게 이렇다 할 공문이나 설명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추진하면서 쓰는 제반 비용은 조합원들의 호주머니에서 지출되고 있지는 않지만 조합원들이 장차 지불해야 될 돈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개발기간이 길면 길 수록 주민들의 피해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지역에 대해 하루 빨리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신월·신정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월·신정 뉴타운지구인 신정3동 2-1지구와 2-2지구는 2005년 5월과 2005년 7월에 각각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2년여 동안 조합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진행중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1항에 의거, 신정3동 재개발 2구역과 관리계획 1, 2, 3구역 그리고 자율정비 6구역의 의제처리가 지난 2006년 12월 결정·고시되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2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을 도시정보연구소와 계약하고 구역지정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제처리 후 2개월 그리고 용역사와 계약한 지 5개월, 그 동안에 지역 주민들은 기다리다 못해 푸념처럼 하는 말이 "계획이 수립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며 지지부진한 추진에 대한 원성이 자자합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 주민이 열망하는 구역지정이 하루 빨리 지정되고 조합인가가 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이 이루어지고 반목과 원성이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운 여름철에 항상 건강하시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장마철 국지성 호우와 태풍에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위험성 있는 곳을 한 번 더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추재엽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병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다섯 분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추재엽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으뜸양천을 사랑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구정 현안사항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해 주시고 특히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 시 많은 조언과 내실있는 지도·편달을 해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26일은 그 동안 우리 양천구민들의 염원이며 구정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신월~신정~목동~당산간 경전철 사업이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우선 추진대상으로 발표되는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앞으로 주민공람 및 건교부 승인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여기 계신 양천구의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 그리고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치밀한 계획과 끈질긴 협상등 많은 땀과 수고한 노력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역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 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정책적인 방향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금만 의원님께서 신월정수장부지내 야구장 건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정수장부지는 그 동안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되어서 울창한 자연녹지와 인근 연못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우리구의 소중한 천혜의 자원이자 서울시의 몇 곳 안 되는 생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1993년 용도폐지된 이 지역을 주민을 위한 쾌적한 휴식시설로 개발하고자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도 하고 또한 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구의 계획을 지난 민선3기에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생태공원과 자연학습장 그리고 영어체험마을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기초용역도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는 정수장 부지를 비롯하여 인근지역까지 포함한 약 22만 5,368㎡에 대하여 환경테마형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서남권 최고의 휴식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지역에 대하여 동대문야구장을 대체하는 간이야구장 건립도 함께 계획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기 그지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비록 서울시 소유의 부지에 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일지라도 우리 주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여 반영하였다면 하는 큰 아쉬움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구의 근본적인 입장은 천혜 자연녹지지역에 야구동호인들을 위한 야구장 건립에는 분명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지난 5월 2일 시장님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또 6월 26일, 28일 담당국장 및 정무부시장을 만나서 우리구의 입장을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야구장 건립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수장부지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행정수요인 보건소와 도서관 건립을 함께 강력히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해 나갈 것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야구장 건립을 희망하는 다른 구도 함께 확인하여 서울시에 변경방안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형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2, 3, 4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2, 3, 4동 일대는 기존 목동시가지와 신월동지역 그리고 목2, 3, 4동 지역이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주거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그 동안 소외된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주민들의 바람과 지역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2006년도 재정비촉진지구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시 주요여건인 건물노후도가 완화대상에서 제외되어 당초 개발계획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구에서는 사업의 추진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시 및 건설교통부에 25회에 걸쳐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를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어렵게 되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물노후도는 다소 부족하지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규정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정비예정지역으로 반영하여서 향후 광역적인 주거환경정비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개발 가능시기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규정을 강화하여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05년부터 추진 중인 달마을길 확장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부족한 초등학교 부지마련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위형운 의원님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하겠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2, 3, 4동의 주거환경 노력에 차선책도 고려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일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달마을근린공원 조기 착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유일하게 미시설된 달마을근린공원은 녹지휴식시설이 부족한 목2, 3, 4동 지역주민들에게 매우 소중한 휴식공간이고 녹지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하루 빨리 공원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않아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을 미루어왔습니다. 민선3기 개원 시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또 시의원님들이 함께 달마을근린공원 조기착공에 대해서 협조를 하여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36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2년부터 연차별로 토지보상을 착수하여 2004년까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습니다만 뜻하지 않게 토지주들로부터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소송이 끝나는 대로 다시 예산을 확보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수준 높은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휴식공간 또 청소년들에게는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성계획은 설계용역 절차를 거쳐 수집할 것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계획하였던 개략적인 개발방안을 말씀드리면 공원 정상에 팔각정을 설치하고 공원산책로를 정비하는 한편 곳곳에는 운동시설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께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또 목동체육센터와 연결해서 목2, 3, 4동에 꼭 필요한 시설로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궁금순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교육지원 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교육하면 양천이라는 교육으뜸 브랜드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월 교육지원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우리구 특성에 맞는 교육시책을 개발하여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에 앞장서며 학교와 학부모가 동참하는 교육현장을 실행함으로써 글로벌시대에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는데에 정책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중요성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교장, 교육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인 모임을 가짐으로써 향후 의견교환 및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월3동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지원협의체에 안건으로 건의하였습니다만 교육청, 공항관리공단 등의 용역실사를 통해 이중창호 설치, 냉·난방시설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얼마 전 서울시 교육감을 만나 서울시에서 약속하신 100억 원의 사업을 조기에 집행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특목고 진학률 1위라는 위상에 맞춰 우리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타지역으로 통학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또 우리구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우수고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3기부터 추진했던 특목고 유치계획은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의 한시적 설립 제한으로 실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수한 학생들이 보다 편안하게 학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의 생각 그리고 교육청이나 학부모, 양천구의 모든 공무원들이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백년대계라고 할만큼 중요한 교육기반 조성은 단시일 내에 해결할 사항은 아니지만 체계적인 계획과 준비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서 다양한 수요조사를 거쳐 우선 학교설비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등과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지속해서 향후 서울시특목고 배치계획에 반드시 양천지역이 우선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교육 으뜸구로서의 위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재현 의원님께서 목1동 801번지 새한자동차 부지의 예식장과 상가입점에 따른 민원사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시설의 입지로 인한 교통 소통상의 많은 문제점을 예상하여 서울시에 교통영향평가서 심의요청시 교통유발계수가 큰 시설의 입지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적인 대책으로 예식장 입지시 유발되는 대형차량의 불법주차 방지대책과 교통량 집중으로 인한 간선도로 교통소통 대책 등이 교통영향평가 심의 이전에 마련되어야 할 것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통하여 건축허가 전에 인근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병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3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입니다. 그 동안 주민 여러분들의 민원사항인 열병합발전소 또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의견을 제가 구청장이 아닌 상황에서도 익히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 취임한 5월 1일날 오세훈 시장님 방문시에 이 문제점을 적극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기존 아파트단지 인근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는 지향산 인근으로 해서 당초 50여m 사이에 있던 것을 500여m인 지향산 부근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병합발전소를 당시 4월달에 완전철거를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으로 주변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있는 지역난방을 신월시영아파트등 또 앞으로 건설될 뉴타운지역에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열병합발전소가 꼭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시장님께 열병합발전소의 폐지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설치는 하되 지역 인근주민과 함께 있는 데서는 곤란하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또 기존 열병합발전소의 시설과 달리 이것은 무공해 LNG가스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많은 우려도 그만큼 저감되는 효과가 있는 LNG가스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소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의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함께 노력해서 지역을 지향산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노인전문병원도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이미지가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지역이 특히 우리 양천구에서 도시인프라구축, 교육인프라, 휴먼인프라 이 3개 인프라구축을 함으로 해서 으뜸양천 브랜드를 향상시키는 기본취지입니다마는 도시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것이 병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병원도 종합병원 수준으로 해줄 것을 말씀드려서 서울시에서 이 내용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두 가지 사항이 마지막 결정될 때까지 저희 집행부도 최선을 다 하겠지만 의원님 여러분들도 함께 뜻을 같이 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기본계획 시에는 열병합발전소나 노인전문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여 사이에 이 사업이 들어왔고 이 사업이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짧은 시간내에 5월달부터 노력해서 이것이 다시 원위치로 가는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완료되는 데는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3, 4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많은 관심도 함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월지하차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문병상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장애인 뿐만 아니고 일반인에게까지 보행에 문제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얼마 전에 다시 한 번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라도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부처와의 협의사항이 지연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으로는 먼저 신월지하차도를 존치하면서 그 폐지를 건의하는 절차를 밟아가되 남부순환로 방면에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따로 경찰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월·신정 뉴타운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모델사업으로 추진중인 신월·신정 뉴타운사업은 신월2동, 6동지역과 신정3동을 개발하여 동서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 11월 18일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재개발1구역은 사업기간 단축 및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용역비를 직접 지원받아서 우리구에서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11월 24일 재개발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1-1지구는 2006년 10월 30일 조합을 설립하여 건축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나 조합측에서 뉴타운지구 북측 상가를 포함시키는 정비계획 변경을 검토중인 한편 남부순환로변 즉, 사업지 서측 주민들의 재개발구역 편입을 요구하는 민원 등이 함께 발생하여 다소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민원인들을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2구역이 포함된 신정3동 지역은 2006년 12월 21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처리 후 2007년 2월 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촉진계획 수립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이 지역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지부진 하다는 주민들의 원성과 또 양천구 전 지역에서 바라보고 있고 서남권 전 지역에서도 아직까지 우리 지역을 가장 빠른 지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서남권 중에서도 일부지역에서는 착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저는 1-2지구의 관리처분계획이 완료되면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님과 여러 내빈들을 모시고 금년 10월 중 늦어도 금년 안에는 기공식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최대 역점사업인 신월·신정 뉴타운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기반시설이 완비된 완벽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어야만 목2, 3, 4동 또 신월3동 지역도 함께 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내고장 양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1,200여 공무원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사업을 포함하여 구정의 역점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함께 함으로 해서 50만 구민의 행복한 삶과 풍요로운 으뜸양천을 만드는데 함께 두 수레바퀴가 굴러감을 바라보고 있는 50만 구민의 마음은 더 행복지수가 올라갈 것으로 저도 믿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먼저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부문에 깊은 애정을 가시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남궁금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우리구 교육지원과의 정책방향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구 추진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주거밀집지역으로서 대규모 기업체나 위락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는 특성 있는 교육정책 또 교육여건과 환경개선을 통한 교육부문의 비약적인 발전만이 우리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구는 민선3기 때부터 현재까지 도시인프라, 휴먼인프라, 교육인프라 확충을 구정의 3대 역점과제로 삼아서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청의 교육지표와 병행하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지원사업을 통해서 강남을 능가하는 교육으뜸구의 위상을 유지하고자 4개 분야에 추진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양천구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시책을 개발하고 또 앞서가는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 교육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리고 구청과 교육청, 학교 학부모와 함께 동참하는 교육현장을 실현하고, 조기·전인·평생교육의 내실있는 글로벌교육 실시기반을 정립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각 기초자치단체 중 선두그룹으로 민선3기 때인 2005년 8월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래 우리구의 다양한 평생학습기관과 연계해서 1,297개 강좌와 연간 50여만 명이 참여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생에 걸친 열린학습 구축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지역적으로 빈부격차와 교육격차가 심하며 특히 항공기소음지역인 신월3동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정책지원 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3동지역은 항공기소음지역과 또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우리구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소음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중창호 및 냉·난방시설 지원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우리구 자체적으로 우리구 예산으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교육청과 구청과의 상호 공동교육발전 추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통한 상호 협의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10일 정책협의회의시 강서교육청에 우리구 공동협의사항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현재 강서교육청 관계자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과 강서교육청, 항공관리공단에서 수요에 따른 실사용역 중에 있고 예산관계상 단시일에 한꺼번에 예산투입은 어렵지만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하고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서울시교육청, 항공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소음피해지역에 있는 많은 어려운 학교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 특목고 진학률 증가에 힘입어서 강남과 더불어 새로운 교육도시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수한 중학교를 이어갈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서 양천구의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젊은 세대를 위한 투자를 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하에 기존 14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학습여건 개선에 적극 주력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양성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또 우리구의 명성에 걸맞는 우수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수구와 관련해서 근래에 국가나 서울시의 동향을 살펴보면, 서울시에서도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그리고 개방형자율학교등 우수구 유치를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 각 교육청에서도 이를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교육의 획일적인 평준화정책에서 평준화 취지를 살리면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경쟁요소를 도입하는 경쟁과 효율이 절충된 고교의 다양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금년 말과 내년 초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백년대계인 국가교육시책도 어느 정도 변화될 여지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설립에 있어서 가장 큰 선행조건은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서 시·도교육감 추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서울시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우수구 배치계획에 반드시 우리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학교설립은 구에서만 추진할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구의원님 여러분과 또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주민 여러분 모두의 힘이 한데 어우러져서 그 힘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교육으뜸구로서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으로 우수구 유치를 우선시책으로 정해서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궁금순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백곤입니다. 위형운 의원님과 문병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건설교통국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형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월-당산간 경전철노선을 목동역과 목동사거리, 등촌삼거리 구간으로의 경전철사업의 타당성 여부 및 목2, 3, 4동 지역의 교통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 서울시에서 당초 우리구 경유노선이었던 지하철 11호선을 백지화 함에 따라 그 대안으로 검토되었던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본 사업을 2002년도부터 민선3기 주요시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양천구의회와 함께 적극 노력한 결과 지난 2005년 7월 민간업체를 통하여 서울시에 신월-당산간 경전철민자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본격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지난 6월 26일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우리구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을 서울시 경전철 우선 추진대상으로 선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신월-당산간 경전철의 노선은 남부순환로 화곡로 입구 교차로에서 시작하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목동아파트 단지를 경유하여 당산역까지 총 10.87㎞구간입니다. 위형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전철노선이 우리 구 전지역을 다 경유하여 노선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어 양천구 전 구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경전철이 기존 간선 지하철을 보조하고 10㎞내의 연장으로 운행되는 지선철도라는 특성상 양천구 모든 지역을 경유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위형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월-당산간 경전철 노선을 목동역, 목동사거리, 등촌삼거리, 등촌로 구간으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2004년 11월 25일 민간업체에서 민자사업구상안에 대한 양천구의회 1차 설명회 때 당시 목3, 4동 지역 출신 구의원님들께서 등촌로 노선에 대해서 검토요구가 있어서 기 검토된 바 있었던 노선으로 당시 검토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째 신월-당산간 노선이 지하철 11호 노선의 대체 노선이므로 서울시에서 당초 11호 노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제안을 요구함에 따라서 등촌로 구간 추진시 서울시 추진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둘 째는 관내 타 대안노선에 비해 수송수요가 크지 않아서 오히려 사업성이 떨어지고 셋 째 경전철 노선의 굴곡도가 증가하는 등 시공성이 극히 불량해지는 등 문제점이 많아 2005년 1월 민자사업에 대한 양천구의회 2차 설명회 때 민간업체에서 구의회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현재 노선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지하철 9호선 개통과 신월-당산간 경전철 개통 등의 교통환경변화와 관련하여 버스노선조정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목2, 3, 4동 지역의 버스노선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7월에 폐지되었던 6618번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노선 폐선으로 불편을 겪고 계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노선조정을 주관하고 있는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수 차례 노선부활을 건의하고 직접 방문하여 노선부활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2004년 7월 버스체계 개편을 하면서 굴곡노선은 지양하고 교통수단간 환승을 유도하는 체계로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미 폐선된 6618번은 운행 당시 1일 이용승객수가 450명 내외로 승객수요 및 수익성이 낮으며 주변도로의 중복노선이 있어서 환승이 가능하여 노선부활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였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버스환승안내를 강화하여 주민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 지하철 9호선 개통 및 경전철 개통등 주변교통환경변화로 인해 버스노선조정이나 신설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형운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 문병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월6동에 소재하는 신월지하차도 폐쇄와 지상에 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체계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병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신월지하차도는 1985년도에 건설한 지하구조물로서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월지하차도주변의 대규모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동측으로 신월-신정 뉴타운사업지구, 서측으로는 신정3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과 부천 여월동에서 신월 시영아파트간 광역도로개설, 남측으로는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계획되어 착공이 임박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신월지하차도 주변의 교통현황을 조사해 보면 시간당 8,300여 대의 교통량이 집중하고 있으며 신호는 남부순환도로의 직진과 좌회전만을 허용하는 체제로 되어 있고 남부순환도로의 횡단은 대부분 보행육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하차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면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의 세대수와 통과 교통량 대비 지하차도의 용량이 극히 부족하고 상습적인 침수 그리고 지하보도 이용의 불편,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의 우려, 남부순환도로에 의한 단절로 지역발전이 저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인근에는 최근 장애인자립장이 있어 장애인등이 통행하기에 극히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남부순환도로상의 입체적인 횡단시설을 가능한한 평면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월1동의 남부순환도로에 있는 2개의 보행 또는 평면횡단보도 설치가 확정된 상태로서 신월지하차도 시설도 평면화 분석 대상 지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월지하차도의 세부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째 안은 현재의 동서간 지하차도를 패쇄하고 지상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사업의 규모나 난이도 측면에서는 유리하겠지만 신정3지구 개발과 광역도로 개통으로 교통량이 증가하여 남부순환도로와 신월로의 정체가 현재보다 약 30%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둘 째 안은 동서간의 지하차도를 폐쇄하고 남북간의 지하차도를 건설한 후 지상에 횡단보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방안은 주 교통로의 지하처리로 교차로 정체는 현재보다 약 60% 이상 감소하겠지만 약 400억 원 이상의 사업비 마련이 사업시행의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평면의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으로서 노약자와 장애인, 짐을 운반하는 보행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매우 향상될 것이며 생활권의 통합으로 지역발전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서울지방경찰청과의 규제심의가 이루어진 후에 사업시행이 가능함으로 사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계획안이 도출되는 이후에도 의원님들과 모든 주민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 예정인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설치공사와 연계해서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를 신월지하차도까지 연결하는 장대지하차도를 설치코자 서울시와 SH공사에 수 차례 방문하는 등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과 구조상 문제를 이유로 서울시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인 동서간 지하차도 폐쇄 후 평면화 방안과 남부순한도로 지하차도 설치 방안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되는 대로 적극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재원확보가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는 바 이는 신월지하차도 교통량 증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신정3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과 광역도로개설협약 주체인 서울시와 SH공사의 사업시행을 공식적이고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신월지하차도 교통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문병상 의원님과 위형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문병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정3택지개발지구내에 건립되는 노인전문병원은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의료시설로 건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3동에 건립되는 노인전문병원은 노인치매병원 또는 노인요양병원과는 법적근거나 기능적인 면에서 다르며 2007년 4월 25일 수립된 서울시방침 244호에 의하면 노인성질환 뿐만 아니라 일반병원의 치료적 기능을 함께 갖춘 350병상 규모의 종합 병원으로 건립될 예정임을 밝혀드립니다. 구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줄 노인전문병원은 서울시가 서남권의 공공의료발전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208억 원, 공사비 등 625억 원을 포함한 예산 833억 원 전액을 부담하여 우리구 관내에 건립하는 시립병원으로 대지면적 3,500평, 350병상 규모이며 최상의 의료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노인성질환과 일반진료기능을 병행함으로서 노인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주민들도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립병원의 건립이 실현되면 우리구의 의료서비스 향상은 물론 서남권 지역의 공공의료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신정3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병원부지는 당초 중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였으나 관할교육청으로부터 학교설립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우리구가 2006년도 8월 그 부지에 노인전문병원 유치를 서울시에 신청하여 2006년 9월 서울시가 학교부지 안쪽에 위치한 의료시설부지에 병원을 건립하기로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예산 1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7월에 설계를 착수하고 2008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신축 병원 운영에 대해서 현재 확정된 것은 없으며 서울시가 설계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병원의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기준은 전문치료병원인지 여부와 재정부담 능력, 의료인력 수급대처능력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으며 위탁운영자로 선정되며 병원설계단계부터 운영주체로 참여하게 됩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5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인터넷으로 병원명칭을 공모하고 우리구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립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병원의 기본모델은 중랑구에 위치한 시립북부노인병원입니다. 병원 설립의 주 목적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노인성질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이와 함께 중산층이하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복지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고자 병원을 설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의 설립목적과 진료특성상 일반 외래환자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일부 구민께서 노인전문병원을 노인요양시설로 보고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반발하는 민원이 있으나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우리구에 건립하는 병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성질환 뿐만 아니라 일반 종합병원의 치료적 기능을 함께 갖춘 병원으로 진료대상자의 연령적 제한 또한 없으며 350병상 중에서 치매노인을 위한 병상은 50병상만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원명칭도 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서울시에서 병원 명칭에 노인이미지를 가진 표현은 들어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함에 있어 우리구는 문병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료과목을 다양화 하고 노인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의료시설로서의 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는 한편 구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구 관내에 시립병원인 노인전문병원의 건립이 실현되면 서남권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고 특히 신월동과 신정동 지역 구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 혜택이 크게 향상되며 더 나아가서 미래지향적인 양천발전이 기대되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병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문병상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문병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는 하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의도와는 달리 답변이 충분치 않아 보충질문을 하게 된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과 국장님께서 신월 지하차도 실정이나 신월 뉴타운 실정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구청이 있으면 구청장이 있고 시청이 있으면 시장이 있듯이 신월6동, 신정3동이 있으면 그 출신동 구의원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신월 지하차도는 지금 장애인자립장에 20여 명이 휠체어를 이용해서 그 지하차도를 역주행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교통사고의 문제점으로 운전자들과 가끔씩 고성이 오가고 무척 위험한 곳이다, 다시 한번 진실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신월·신정뉴타운 1-1 지구 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3년 8개월 동안 주민들의 갈등과 번뇌를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조합측의 생각대로 북측상가가 지구지정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렇다면 자율정비 1지역이나 2지역이나 구역지정 당시에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뉴타운지구 이후에 지금 신곡시장주변 일대 250여 개 점포에서 본의원이 76개 점포를 상대로 해서 뉴타운 지구지정 후의 매상차이를 조사한 결과에 보면 40%에서 70%정도 매출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곳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이 이주하고 불안해 하고 있으며 또한 공가가 40여 채에 이르기 때문에 그 곳에서 각종 청소년들의 문란한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경제가 어려우니까 좀도둑이 극성해서 하루에 한두 건씩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구청장께서는 하루 빨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합측의 얘기만 듣고 한다는 것은 생각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민의 얘기를 누가 제일 먼저 접하고 알고 있습니까? 출신동 의원으로서 굉장히 애처롭게 생각하고 특히 뉴타운 지구지정 시 은평구는 4년 8개월 만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신정·신월 뉴타운은 10여 년이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청장님께서는 감지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답변은 생략하시겠다고 하니까 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해되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소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오늘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도 이 시간 이후 현장감 있는 업무파악을 하여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한 오늘 조재현 의원님께서 칭찬받는 스쿨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o휴회결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