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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금만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본회의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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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IT산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전국적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예측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는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본위원이 모두에도 언급했지만 예산현액이 많지는 않지만, 타부서에서 예산현액대비 28.2%가 세입이 증액됐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 하면 예산규모가 많은 과일수록 문제가 되는데 답변하셨다시피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높고 세수추계 하는데 있어서 739만 원, 28.2%가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추계에 대해서, 물론 변동사항이 있어서 잘못 추계를 했다고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그 이전에도 상황이 발생했으면 평균을 해서 2008년도 적정하게 세수추계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좋았는데 답변방향이 틀린 것 같아서 지적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