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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금만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본회의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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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방금 자치행정과장께서 2006년도 자치행정과소관 예산현액이 전액 불용이 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물론 통장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화합의 한마당 개최와 관련해서 중복이 되다 보니까 건의를 해서 통장워크숍 예산을 불용시켰다, 사업을 안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장수문화대학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도 그렇고 이게 다 민선3기에 사업을 새로 계획하고 실시를 했던 사업입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민선3기에 했던 사업들을 민선4기에 들어오면서 지금 일정부분 사업을 줄이고 취소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불용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구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또 집행을 할 때에는 타당성여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단체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간에 계속적인 사업이 되어야지 계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다가 도저히 실효성이 없어서 또 효율성이 없어서 사업을 취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때 사업을 취소해야 되지만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업이 취소가 되었다라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발생을 해서는 안되고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