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이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입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된 결산서 책자 236쪽부터 248쪽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966억 8,291만 6,600원으로 713억 3,697만 7,539원을 지출하고 189억 4,008만 3,530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억 3,175만 4,760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236쪽 주택상생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상생과는 예산현액 34억 4,927만 2천 원 중 24억 6,041만 2,441원을 지출하고 5억 4,481만 500원은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9,430만 2,81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성산동·망원동)에서 사업 준공 및 정산완료 후 서울시에 구비 부담금을 일괄 지급하기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1억 4,189만 9,760원, 성산시영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추진사항에서 2023년 12월 28일 구역 지정됨에 따라 시기상 1억 5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8쪽 자원순환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651억 2,156만 8,190원 중 519억 416만 4,121원을 지출하고 92억 4,229만 360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8억 8,786만 6,50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민간위탁금 등 12억 5,444만 7,040원, 폐기물 처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금 등 5억 3,702만 2,370원, 인력운영비에서 환경공무관 100명의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등 8억 1,968만 8,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0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20억 9,349만 2,500원 중 20억 3,821만 5,825원을 지출하고 5,527만 6,67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도시계획의 효율적 운영에서 체비지 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료 등의 미집행에 따른 982만 9,500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에서 열람공고 시기가 미도래하여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료 등 753만 2,600원의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2쪽 건축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1,949만 4천 원 중 3억 971만 8,007원을 지출하고 9,032만 5,99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건축위원회 운영에서 건축위원회 수당 등 522만 9,600원,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에서 특별검사원 업무대행 수수료 등 4,334만 7,840원, 빈집정비계획 수립사업에서 빈집 실태조사 추정물량 감소로 발생한 2,292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4쪽 맑은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22억 8,745만 4천 원 중 21억 7,873만 8,194원을 지출하고 7,901만 7,24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사업에서 환경학교 운영 시 버스 임차료를 관용차량 사용을 통한 절감액 등 1,829만 5,650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에서 부과대상 감소 및 우편 발송료 감소 등으로 1,091만 720원,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 사업에서 서울시 제작 홍보물 활용 및 측정장비 유지보수비 감소, 환경오염행위 신고 건수가 없어 보상금을 미지급함에 따라 447만 2,956원, 에너지 절감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단속용 전기차 구매로 인한 차량 임대비용 감소, 전기차 운영 업무협약으로 인한 안전관리자 선임 비용 감소 등으로 잔액 512만 2,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246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223억 1,163만 5,910원 중 124억 4,572만 8,951원을 지출하고 91억 3,883만 2,670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 2,496만 5,51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용역 낙찰차액 등 2억 5,281만 5,760원, 도심 녹지량 확충에서 하천변 관리,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 등 2억 2,703만 3,712원, 푸른 숲 가꾸기에서 산림보호강화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4,994만 9,764원, 인력운영비에서 6,770만 5,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360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억 3,850만 원으로 5,031만 8,800원을 지출하고 1억 5천만 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818만 1,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391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23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8억 3,952만 6천 원으로 총 8억 160만 5,030원을 지출하였고, 그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억 5,982만 5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392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억 803만 3천 원으로 1,817만 2,320원을 지출하고 8,986만 680원은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491쪽입니다. 건축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5억 1,567만 6천 원으로 23억 9,737만 5,880원을 지출하고 5,424만 7,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9쪽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 5건으로 568만 5천 원입니다. 먼저 주택상생과입니다. 도로시설물 공사감독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운영과 해당 공사 완료에 따른 CCTV 운영 정산 비용,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안내문 우편발송 비용을 위해 262만 4천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환경보안관 손해배상금 처리를 위해 56만 1천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난지 테마관광 숲길 시인의 거리 준공식 행사와 관련하여 사물놀이, 성악가, 사회자 등 출연진의 출연료 지급을 위해 2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36쪽 예비비 결산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예비비 사용은 총 3건으로 자원순환과 서교동 환경공무관 휴게실 철거 및 이전설치에 따라 1억 6,805만 2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480쪽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9억 2,114만 6,154원에서 2,082만 7,837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학자금 대여로 2,052만 7천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9억 2,144만 6,991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81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0억 2,753만 9,064원에서 1억 5,749만 4,009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자원재활용 사업 추진으로 1억 3,056만 4,53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10억 5,446만 9,803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82쪽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73억 1,793만 9,493원에서 33억 6,677만 2,159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요원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24억 337만 7천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82억 8,133만 4,652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59억 6,405만 9,550원으로 총 18건, 특별회계 1억 5천만 원으로 총 1건입니다. 결산서 614쪽 명시이월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먼저 주택상생과입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과 관련하여 현장지원단 운영기간인 12개월간의 운영비가 지출되어야 하여 사무관리비 4,874만 3천 원을 그리고 성산시영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추진과 관련하여 구역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43억, 소각제로가게 설치운영 시설비 10억 7,125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5억 2,875만 원, 깨끗한 마포가꾸기 자산및물품취득비 5,360만 원, 청소시설 장비 유지관리 시설비 22억 8,400만 원을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6억, 전기통신시설 유지관리비 17억 7천만 원이 2023년 12월에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16억 8,800만 원, 홍익문화공원 환경정비사업 4억 5,237만 원,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 18억 4,814만 6천 원은 사전절차 추진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 자산취득비 6,030만 원은 차량 제조사의 생산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1억 8,792만 2천 원,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3억 3,974만 9천 원,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에 1억 6,122만 9,550원, 하천변 관리 2천만 원, 산림보호 강화 4억 원은 식재 및 가지치기 시기 부적합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616쪽 도시계획과 주차장특별회계 사항입니다. 걷고싶은거리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용역이 연기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개발 총사업비 검증 용역 예산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29억 7,602만 3,980원으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19쪽 사고이월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주택상생과입니다. 염리4구역과 염리5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2억 776만 7,500원, 중동·합정동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1억 3,83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실제처리 물량을 반영한 예산 집행을 위해 자원재활용사업 민간위탁금 3억 8,403만 8,400원, 물품 납기 기한 지연으로 인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구매 사무관리비 2억 2,458만 7,960원,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민간위탁금 3억 9,606만 4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원과입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사업 중 시설비 1,415만 원을 용역기한 연장으로 인한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중 시설비 11억 9,745만 900원을 성사천어린이공원 오염토양정화사업 용역 성과품 작성을 위해, 양화진역사공원 등은 동절기 공사가 불가하여 사고이월하였으며,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중 물품및자산취득비 5천만 원은 업체의 납품 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지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시설비 6,194만 5천 원, 홍익문화공원 환경정비사업 시설비 4,763만 원을 도시공원위원회 등 사전절차를 추진하고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7천만 원, 산림보호 강화 시설비 1억 8,409만 220원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및 동절기로 인한 공기 연장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622쪽 공원녹지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마포새빛문화숲 휴게시설 설치 8,986만 680원을 당초 중앙광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하부에 중부발전 시설물이 있어 무게가 수반되는 시설물 설치 제한 등으로 타 장소의 검토가 필요하여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706억 601만 8천 원에서 43억 6,274만 6천 원이 증가한 749억 6,87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은 책자 195~196쪽 주택상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주택상생과는 기정예산 17억 7,678만 6천 원에서 2억 448만 7천 원이 증가한 19억 8,12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비사업의 신속·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행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1,026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고, 공덕동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추진사업,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사업,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사업 등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421만 9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97~198쪽 깨끗한마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깨끗한마포과는 기정예산 328억 3,860만 1천 원에서 2억 9,312만 9천 원이 증가한 331억 3,1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분리수거 쓰레기통 및 담배꽁초 수거함 제작구매 비용 2억 원, 환경공무관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등 후생복지 비용 1,600만 원 등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99쪽,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200억 8,226만 원에서 1,706만 2천 원이 증가한 200억 9,93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비용 1,706만 2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이자발생액 89만 3천 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00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26억 3,547만 6천 원에서 4억 원이 증가한 30억 3,54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문화창작발전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4억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01쪽 건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건축지원과는 기정예산 3억 3,681만 5천 원에서 562만 4천 원이 증가한 3억 4,24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62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02~203쪽 맑은환경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맑은환경과는 기정예산 20억 3,534만 5천 원에서 1억 3,367만 원이 증가한 21억 6,901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억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367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04~206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109억 73만 5천 원에서 33억 877만 4천 원이 증가한 142억 950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등 공원시설 유지관리 5억 원, 홍익문화공원 환경정비사업 10억 원, 부엉이근린공원 황톳길 조성사업 5억 원,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4억 5천만 원,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 2억 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1,50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경의선 선형의 숲 3단계 조성사업,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등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4,377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87쪽 도시계획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8,650만 원에서 4,500만 원이 감소한 4,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2024년도 예산편성 확정 이후 기 집행된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 일대 민간투자사업 협상 및 협약 변경 용역 2차 기성금 4,5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94쪽 맑은환경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맑은환경과는 기정예산 0원에서 1억 8,630만 7천 원으로 증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결산 시 확인된 순세계잉여금 1억 8,536만 6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4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97쪽 건축지원과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억 7,863만 1천 원에서 9,971만 2천 원 증가한 8억 7,834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비비 3,639만 4천 원을 감편성하였고, 또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221만 2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이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현·도화 소속 구의원 한선미입니다. 이것을 어디다가 일단 질의를 해야 될지 몰라서,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뭐죠? 예비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잠시만요. 보통 예비비라는 게 이제 우리가 연간의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될 항목이 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다. 그 불가피한 예는 뭐죠?

불가피한 게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목적물을 완성해야 되는데 부족하게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낙찰차액도 다 사용하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있을 때 그거는 어떤 예비비로 편성된 항목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필요한 추가적인 것은 추경 때 다시 재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예비비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긴급한 필요인데 자연재해나 긴급한 상황일 때, 그때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그래서 좀 러프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렇지만 사후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예비비가 책정됐던 것 같고. 지금 자원순환과 사무관리,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비비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환경공무관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대 레드로드를 조성하면서 부득이 환경공무관 자리를 창전동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런데 환경공무관 성격상 매일 어떤 작업을 하고 거기서 휴게를 하고 샤워를 하고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레드로드 행사는 급하고, 그 일정은, 그렇기 때문에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옮기면서 부득이하게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사업이 진행된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걸 굳이 예비비로 써야 됐었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정당성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이고요.

다른 쪽으로 쓸 항목이 좀 없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다른 항목으로 쓸 부분이 없어서 예비비로 썼다는 소리죠?

예. 저희가 내부에서 예산을 이리저리 머리를 써봐도, 당장은 급하고……

그렇지만 이 예비비 사용이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적절한 사용이 예산 관리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공공재정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는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냥 쓸 항목이 없어서 썼다는 거는 좀 면피 같은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예비비 사용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자제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일단 그 자체는 사안이 좀 급했습니다. 그래서 급했기 때문에 먼저 사용을 하고,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기회를 갖게 된 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앞으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예비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강력하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결산안 책자 안 갖고 왔어요. 이것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니, 보지 마시고, 결산안 책자를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집행부도 같이 본다고 하는데 너무 글씨가 작아서 제가 그냥 사업명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보안관 손배처리 전용한 이유가 뭔지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안관 무슨 과죠?

깨끗한마포과장 직무대리 이임수입니다. 환경보안관 전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용한 이유.

도화동에서 환경보안관으로 활동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차량하고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원래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불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맞는데 그분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예? 다시요.

그분한테 돈을 받아냈어야 되는데요. 그분들이 형편이 그렇게 썩 넉넉지 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 후에 전용을 해서 그 차량 수리비를 배상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시 구상할 건가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예. 그분 어려우신 분들인데 굳이, 일을 하다 하셨기 때문에……

구청에서 책임져야 된다?

예. 그래서 구에서 이제 변상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 손배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구청에서 계속 전용하는 항목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 이 과뿐만 아니라. 이런 손배처리하는 그런 편성목 같은 건 따로 없나요?

원래 배상금등 해 가지고 이제 305-01로 사항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편성을 하는 게 맞았는데 좀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또 실수를 저질렀네요. 그렇죠? 왜 이걸 전용시킵니까, 있으면, 항목이?

사례가 자주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놓친 면이 있고요. 그래서 다음 편성하고 할 때는……

도시환경국도 전용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편의에 의해서 전용하는 케이스가 많다면 이게 너무, 그러니까 예산 책정하는 것에 있어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가급적 이런 사례는 제대로 된 편성목에, 세부항목 지출항목에 적정하게 지출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 관련해서 건축지원과.

예, 건축지원과장 이상구입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이 이월도 많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많은데 지금 건축지원과에서 안전취약시설 보강지원이라고 이월이 됐어요. 이거는 다음연도 사용을 목적으로 전년도에 이월하였음에도 집행실적이 없어서 불용됐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건 당초에는 사실 저희가 신청을 받기를 총 여섯 군데 신청을 받았고요. 비용 집행은 어떻게 되냐면 시비하고 국비하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예산은 없는 거고 전부 보조금인데요. 그런데 왜 이게 이제 불용되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신청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업이냐면 건물 외장재에 대해 불연재로 바꾸는 거하고 스프링클러 설치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지원을 받고 나면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이 안 됩니다. 그 시설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전체가 다 사업을 포기해버리는 바람에 예산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도 이거 예산집행 안 하실 건가요?

예. 예산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그러면 이제 폐기하는 수순이에요?

예, 폐기하는 수순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겠네요, 이월되는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맑은환경과 에너지절감 인프라 구축사업, 이것은 전기차 충전 위반 단속을 위한 임차 차량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맑은환경과, 예.

맑은환경과 박광운입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요. 22년도에 160만 원, 23년도에 960만 원으로 변경하셨어요.

혹시 몇 페이지, 어디?

제가 지금 결산서를 안 보고 얘기해서. 맑은환경과 에너지 인프라 구축사업. 245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있답니다.

에너지절감 인프라 사업에……

그러니까 이월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5천만 원 이월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저희가 2022년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을 하게 됐는데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차량 임차를 해서 렌트로 이렇게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시기가 안 맞아서, 차량이 제가 알기로 아무튼 조달청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이 없어서 명시이월해서 작년에 구입한 그런 사항입니다.

구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예, 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임차 비용 더 이상 들지 않겠네요?

예. 임차 비용이 더 이상 안 나가게……

이게 지금 공공운영비를 또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실 건가요?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거.

사무관리비로요?

예. 일반회계, 특별회계 아니라 따로 결산서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전용, 이체, 변경.

혹시 몇 페이지?

제가 페이지를 적지 않은 게 저의 불찰이고, 일단은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이거는 따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게 지금 결산서가 너무 글씨가 작아서 일단 제가 여기 상임위는 안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수를 적었어야 했는데 저의 불찰이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복지동행국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도시환경국장님! 이거 결산서를 조금 분철해서 행정하고 복지하고 좀 나눠서 저희가 볼 수 있게끔 크게 만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했거든요. 서로 상호 간 편의를 위해서 그 결산서 잘라서 분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또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결산서 글씨체를 크게 확대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이거는 제가 재정관리국이랑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마 일을 한 번 더 하시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의원님들의 편의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상생과 과장님께, 결산서 236페이지입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결산 책자 236페이지요. 중간쯤에 재개발·재건축 사업 있어요. 거기에 추진 예산 중에 262만 4천 원을 전용했는데요. 이 금액이 그 위에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에 편성됐거든요.

230……

236페이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안정적 추진 예산 중에 262만 4천 원이 그 위에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에 편성됐어요.

예, 전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했을 텐데요. 보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 부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통계목이 똑같아서, 2023년도에 도화현대1차아파트 땅꺼짐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CCTV 설치하고 운영 비용에 대해서 예산전용이 좀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마래푸 관련해서 감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결과 할 때 우편발송료가 좀 들어갔거든요. 그 발송료에 대한 지급분을 지급한 겁니다.

우편물 발송이요?

저희들이 마포구 감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감사결과를 입주민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 우편료 발송 비용이 177만 4천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이게 편성됐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맨 밑에 성산시영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추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총 3억이 편성됐는데요. 결산 내용을 보면 지출액이 제로예요.

예, 제로입니다.

제로고, 다음연도 명시이월 1억 5천, 집행잔액이 1억 5천인데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성산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 2023년 12월 21일 자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예산이 집행되는 상황이라 시비가 1억 5천이고 구비가 1억 5천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추진위 구성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 구성을 위해서, 아마 7월 정도면 용역을 발주해서 10월, 11월이면 용역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다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제로인데 집행잔액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제 생각은 집행을 해야 잔액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유를 보면 낙찰차액인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낙찰차액은 계약을 하고 나서 낙찰금액이 결정된 이후에 차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약이 안 이루어진 상태라 낙찰차액은 1억 5천으로 그냥 제로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따로 오셔서 설명을 정확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입니다.

242페이지고요. 맨 위에 성과지표를 보면 건축인허가 사용승인건수가 있어요. 달성률이 50%인데요. 그러면 마포구가 지난해 건축인허가 승인건수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건축경기가 위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경제가 불황이라는 증표로 이해는 되는데요. 그런데 그 밑에 건축위원회 개최횟수가 달성률이 102%로 초과달성됐고요. 건축 승인건수는 절반이나 줄어들었는데도 건축위원회 개최횟수는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둘의 상관관계는 없는 건가요?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조금 특이하게 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허가건수가 줄어듦과 동시에 심의건수도 같이 줄어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심의건수가 좀 많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의 부결이 된다든지 하면 심의건수가 늘어나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 영향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허가건수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것 때문에 예산들이 많이 불용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으로는 건수는 없는데 위원회 회의만 증가해서 한번 질의했고요. 그리고 결산서 243페이지요. 반지하주택 전수조사가 있잖아요. 2,540만 원 예산을 100% 진행했어요. 집행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반지하주택은 용역으로 해서 처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지하주택의 전수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 예산이 다 집행됐습니다.

전수조사라는 건……

반지하주택을 조사한 경우가 어떤 거냐면, 사실 몇 년 전에 물난리가 나서 일부 익수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하층에 주택을 놓는 게 적절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반지하주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내려와서 조사를 한 거고요. 그것은 건별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용역으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예. 100% 집행했다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재작년 물난리 때,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신림동 반지하세대에서 비극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반지하세대 안전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고요. 마포구도 역사가 오래된 지역이니까 반지하세대가 많이 있을 걸로 보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와 관련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반지하를 지금 전부 없애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은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피난시설을 만들도록, 그러니까 방범창 같은 게 바깥으로 열리는 그런 걸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반지하주택을 전체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반지하주택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려운 세대의 주거지로 활용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주거사각지대에 있는 반지하세대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책자, 해도 되죠?

결산.

아, 결산만 하는 거예요?

예, 결산만 먼저 하시죠.

아, 그래요? 그러면……

안 하셔도……

아니요, 할게요. 결산은 잠깐만, 그러면……

아니면 준비되면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교동·망원1동 지역구 두고 있는 차해영 위원입니다. 건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입니다.

건축지원과 기본경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2022년 기본경비가 1억 50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2023년에 600, 거의 700만 원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2024년 예산은 지금 2,400만 원가량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계속 증가, 증액이 됐죠?

예.

그런데 기본경비 지금 지출잔액이 1천만 원가량 남았거든요. 이 기본경비 뭘로 사용하셨고, 1천만 원가량 남은 사유가 무엇일까요?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확인 중) 총 예산현액이 1억 1,200만 원인데요. 지출액은 1억 100만 원이 지출됐고요.

예.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증가 사유는 뭐냐면, 당초에 주택과에 있었던 주택정비팀이 저희 과로 조직개편이 돼서 넘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인원이 늘어난 부분들이 주요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올해는 그 이후로 됐는데, 어쨌든 2023년의 예산이 2022년보다 증액돼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출잔액은 무엇으로 발생한 건지 세부내역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서요.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특근 감소에 따른 특근 급식비 집행잔액이 240만 원 정도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에서 집행잔액이 749만 원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부서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잔액이, 이건 크지 않네요, 국내여비에서 749만 원 발생했습니다.

2025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지금 2022년부터 2023, 2024 관련해 가지고 국내여비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기본경비를 세우시면 좋겠다. 계속 어쨌든 2022년부터 증액이 됐는데, 된 부분이 있으니까 드리고, 도시계획과 과장님께도 기본경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여기도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지출잔액이 남았어요. 한 60% 사용한 것 같은 느낌인데 경비 지출잔액이 이렇게 남은 사유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예측하기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열람공고 비용, 감정평가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민원인이나 사업주 입장에서 횟수로 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 6회 정도 하는 걸로 했는데 한 4회 정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혹시나 예산을 좀 적게 잡아서 그런 위원회를 못 열 경우를 생각해서 항상 한두 회 정도는 여유 있게 예측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쳐지니까 그 정도 금액이 차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회 관련해서는 꼭 그 횟수를 생각한 계획대로 진행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의견 청취도 하시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게 발생되지 않고 계속 유사하게 횟수가 진행된다고 했을 경우도 예산을 전년, 전전년도 한번 확인하셔서 편성을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깨끗한마포과장 직무대리 이임수입니다.

아, 예. 환경미화원 휴게실 점검 횟수가 성과지표로 있거든요. 확인하셨을까요? 238페이지.

예, 확인했습니다.

이 환경미화원 휴게실 점검 횟수가 목표가 두 번, 실적이 두 번, 달성률 100%인데,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몇 개소 정도 되나요?

현재 9개소 있고요. 지금 101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휴게실은 9개소인 거죠?

예, 맞습니다.

저는 목표가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분기별에 한 번 정도는 진행을 해서 계절이 바뀔 때나 이럴 때 휴게실 점검을 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청취해서 휴게실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서 이후에 성과지표 하실 때 목표치를 높게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전수검사를 상반기, 하반기 지금 현재 하고 있었는데요. 좀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 4회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분기별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경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거의 4분의 1 정도 지출잔액이 남은 걸로 보여서, 여기도 지출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사유가 무엇일까요?

기본경비 말씀하신 거죠?

예.

저희가 기본경비에는 이제 사무실 운영비, 토너비라든가 이런 거하고 국내여비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주된 게 편성이 되는데 주로 남는 것은 국내여비 부분에서 많이 남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최대 2만 원이고 15일까지, 그런데 여기 50%를 편성하거든요, 통상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이. 이건 예산팀에서 이제 기준을 딱 정해주고. 그런데 출장을 나가야지만 돈을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많이 안 나갔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전전년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어쨌든 계획을 수립하시는 거 횟수를 늘려서 하실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사용되는 금액이 있을 거고, 계속 이렇게 지출잔액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편성을 하셔서, 이 부분이 또 다른 걸로 쓰일 수도 있잖아요, 예산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차해영 위원님 말씀에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아까 한 게 착각을 해서 한 게 있어서, 우리 기본경비에 대해서 제가 착각을 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기본경비는 지금 출장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직원수에 비례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제가 아까 사업비로 착각을 했는데요. 그거는 우리 직원 토너랑 사무용품비 또 직원 출장여비 이런 것들, 특근매식비 이런 건데요. 이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이게 각 부서별로 동일하게 정산 개념으로 저기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비 같은 경우는 출장을 몇 명에 얼마 나갈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못 나가거나 이런, 특근매식비도 이제 초과근무를 하기로 예정돼 있는데 안 했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거는 사업비라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예상하는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어디를 간다든가, 횟수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하셔서 이후에는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계속되는 회의 속에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깨끗한마포과 이임수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깨끗한마포과장 직무대리 이임수입니다.

저희 사업명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 8,300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집행률이 12%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 말씀?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91% 지출된 상황으로……

아닙니다. 지금 집행률을 보면 12%밖에, 70% 미만으로 떨어졌는데요?

결산서 몇 페이지인지, 혹시?

저희 휴게소가 몇 개 있죠? 9개라고 했죠?

예, 9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다 진행이 안 됐잖아요, 100%가. 저희 결산서 보면 이게 12%, 행정사무감사 여기서 봤거든요, 제가. 여기하고 다른가요, 그러면? 저희가 받은 거하고는? (다른 위원에게 설명 듣는 중) 아, 예. 죄송합니다. 같이 섞였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9개 휴게소가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게 대행업체인가요, 환경미화원은?

아니요. 저희 직영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휴게실이고요. 대행업체는 업체별로 별도로 있고, 차고지에도 또 거기 차량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니까 거기에도 별도로 있고요. 그거는 대행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게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휴게소 면적이?

차고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자료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예. 컨테이너가 있죠?

컨테이너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로 돼 있죠, 지금?

예. 지난번에 측정했을 때는 가로 9m, 세로 3m였거든요. 그게 2개 동 2층으로 쌓여 있고요.

그래서 6피티라고 그러나요? 9피티 뭐 이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컨테이너 사이즈가?

컨테이너 사이즈는 9m, 3m요.

9m, 3m요?

예.

그게 1층, 2층으로?

예, 2개 동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환경미화원분들께서 일을 하고 들어오셨을 때 지금 거기 휴게소를 쓰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샤워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돼 있나요?

대행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대행업체도 마찬가지고 저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휴게시설은 샤워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분들은 휴게소 안에 샤워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분들은 휴게실에 샤워실이 없죠?

제가 알고 있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솔직히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남의 공간이라서.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샤워시설이 잘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예.

저희 직원분들은 샤워시설이 가능한데 대행하시는 분들의 휴게소는 샤워실이 잘 구비돼 있지 않다. 그리고 또 거기에 사실 말 그대로 휴게실에서 휴게를 해야 될 사항이 딱히 휴게소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거 검토 한번 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제가 현장 한번 가보고요. 대행업체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협의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나갔다 들어오시면 요새 같은 더운 날씨에 땀도 많이 흘리시고 하는데 어떠한, 깨끗하게 자기 청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수건으로 닦고 이렇게 할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셔야지 또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셔서 또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주어지지 않다 보니 그분들도 일하는 데 약간 뭐라 그럴까, 진도가 안 나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 컨테이너 그거 총 한번 시설을 돌아보셔서 상황에 맞게끔 사진이라도 촬영하셔서 저한테 이런 게 문제점이 있었고 이런 걸 좀 개선했다, 이렇게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아니면 나가실 때 저하고 같이 한번 나가셔도, 제가 같이 관리도 하고, 보고.

예,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돼서 저희 환경미화원이 쾌적한 공간에서 휴식을 할 수 있게끔 새롭게 조성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잠깐 공원녹지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올해 식목일 날 8억 8,800을 사용하셨죠? 식목일 행사.

1,800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때 그 나무를 식목일 날 행사에 다 쓰지 않고 다른 데 소나무를 심으셨잖아요?

반려견 놀이터에 5주를 심었습니다.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식목일 행사잖아요, 이게. 그러면 식목일에 전부 다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식목일 행사장이 넓은 장소가 아니라 화분에다 심다 보니까요,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잡으실 때 그 정도는 예산을 생각해서 잡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시고, 그거는 별도의 사업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맨 처음에는 장소를 넓은 데다 잡았는데요. 효율성이 레드로드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레드로드를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도 거기다 한번 심어보려고 그랬는데요. 화분이어서 부득이하게 장소를 좀……

거기에 두 그루만 심었잖아요?

예.

나머지 그루는 결국은 다른 사업장에다가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정도는 감안하셔서, 아니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남았으면 그냥 반납하시는 게 낫지 않았나. 그 사업하고 사업이 다른데, 반려견 사업하고 식목일 사업하고는 다르죠.

사업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도 다른 산에다가, 공간에다가 멋들어지게 심으려고 그랬는데 반려견 캠핑장에서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수목 식재를 해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반려견 사업에 추가를 하고 식목일 사업은 식목일 사업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내년에도 식목일 사업에 예산 잡혀 있죠?

예.

얼마 잡혀 있나요?

아직은 예산 올리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내년에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천 정도 잡을 예정으로……

아, 내년에 식목일 사업은 2천 정도인가요?

예. 아직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잡을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식목일 행사장에 되도록이면 쓰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사전점검을 하셔서 식목일 행사는 식목일 행사에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만 하시고, 반려견은 또 반려견 나름대로의 사업을 추진하셔서 별도의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잠시만요. 우선 1차 질의 안 하신 분들만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처리시설 관련해서, 전처리시설이 올해도 예산이 집행되어 있나요? 편성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돼서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남아있다는 게 얼마 남아있죠?

22억 8,400만 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처리시설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웠나요?

예. 작년에 세웠습니다.

작년에 세우셨습니까? 그거 저에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구청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고, 물론 구의회 존재 이유가 그렇기도 하겠지만, 구의회에서 지적을 해야지 그때서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미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253쪽입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253쪽 자동차배출가스 및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점검률이 지난번 달성률 54%, 그러니까 2022년도 54%, 2023년도 47%.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인분석을 제가 봤는데 이해를 좀 못 하겠는 게 원인분석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 시행에 따라 수시점검의 실효성이 낮아 수시점검 주기 증가했다.” 이건 뭘까요? 수시점검의 실효성이 낮아서 수시점검 주기를 증가시켰다는 뜻인가요?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이번 결산감사에서도 저희 부서에 성과지표 원인분석 미흡한 사항으로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검토해 보니까 이게 지금 지표가 자동차배출가스 점검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점검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목표개소 대비 점검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표개소가 올해 같은 경우에 63개소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150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 되어 있던 그 사업장이 그대로 와있어서 분모가 커 있는 상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숫자가 계속 작게 나오는,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배출가스 점검대수에 관한 것도 전체 경유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인데 경유 자동차가 약 한 3만 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50% 정도 잡아서 1만 4,400대를 목표로 해서 2,900대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점검을 좀 못한 그런 결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4월 현재 9,393대를 점검해서 올해는 이 기준치에 근접은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지적하신 사항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배출가스 점검 대비하고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의 비중을 현재 60:40 돼 있는 것을 40:60으로 변경했고, 그다음에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분모를 목표개소에서 대상개소로 그때그때 매년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2024회계연도 때는 제대로 된 결과치를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2021년도에 84%였는데 지금 47%면 한번 의심을 해 봐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상생과.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결산서 105쪽 보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징수율이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지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해서 징수율 몇 퍼센트입니까? 주택상생과.

주택상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26건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24건 납부를……

아니요, 건수 말고요. 징수부과율이 얼마냐고요, 징수율.

징수율은 9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98%죠? 징수결정액을 좀 봐주세요. 징수결정액이 5억 7천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이 3억인데 90 몇 퍼센트가 된다는 게 맞나요? 왜냐하면 과장님, 우리가 이거 90 몇 퍼센트면요, 우리 마포구청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정말 엄청 높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상생과가 가장 낮기 때문에.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과태료 부과를 좀 했었는데, 예를 들면 5억 1천만 원 정도를 부과했었는데 실제수납액은 2억 5천 정도 되고요. 미수납액이 한 2억 5,800 정도 되거든요. 지금 체납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구청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22년보다 2023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 부서에서 좀 애써주셨다는 뜻 같고, 제가 자원순환과나 도시환경국에 있는 다른 부서를 보니 많이들 애써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유독 주택상생과는 퍼센티지가 언뜻 봐도 한 52%,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구청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이 한 66%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상생과가 그 평균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 체납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체납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체납내역에 대해서도 여러 건이 있는데 앞으로 체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율을 많이 높이겠습니다.

징수율을 높여주셔야지, 아니면 지금 세수를 너무 과다하게 추계를 하신 것 같아요. 징수를 못 하실 텐데 세수를 너무 과다하게 추계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추경에다 편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구가 지금 추경 편성을 많이 하는 게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세수를 과다추계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429쪽 보겠습니다. 전용 관련해서, 존경하는 권인순 위원님께서 이거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과장님의 답변이 이게 CCTV 부분하고 감사결과 우편료 납부인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굳이 이걸 전용을 했는데, 1차 전용이 9월 7일에 있었습니다, 작년 9월 7일. 그리고 2차 전용이 그 이후에 있었는데 2차 전용은…… 주택상생과 CCTV 설치운영 관련해서 9월 7일에 1차 전용이 있었고요. 운영 종료랑 관련해서 12월 8일에 2차 전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안내문 우편료 납부 관련해서 12월 22일에 3차 전용이 있었습니다. 궁금한 건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이 2023년 10월 19일에 의결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서에다가는 9월 26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추경에다가 편성하지 않고 의회의 심의나 의결을 받지 않는 예산항목을 신설해서 예산 전용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아마 예산을 집행하면서 부서에서 챙기지 못한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을 다른 걸로 전용을 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하셨다면 굳이 전용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는 끝났고요. 2차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한선미 위원님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페이지 246쪽에 홍익문화공원 환경정비사업 시설비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제가 우리 도시환경국 명시이월, 사고이월 높다고 했는데 지금 18건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홍익문화공원 진행과정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중입니다.

실시설계 중이죠?

예.

지금 명칭변경 때문에 지명위원회 열렸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나요?

주민의견 수렴하고 공고하고, 지금 마포구 지명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다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명이 너무 흔하다. 같은 지명이 겹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명위원회에……

그러면 다시 마포구 지명위원회로 넘어왔어요?

다시 한번, 예.

다시 검토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 때문에, 지금 그 과정이 순탄치 못해서 다시 명시이월된 이유 중의 하나인가요, 그게?

예.

도시공원위원회는 개최하셨나요?

지금 서류를 올렸는데요. 점점 이게 커졌습니다. 맨 처음에는 지역상권 활성화하고 범죄예방 이런 콘셉트로 갔는데요. 갑자기 홍익문화 쪽을 해서 거기에 작업공간 및 전시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심의가 좀……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작업공간, 전시공간 때문에, 시설물 때문에 지금 좀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원위원회 개최하셨냐고요?

개최를 못 했습니다.

못 했어요?

담당자 선에서 지금 보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시 또 협의를……

그러면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한 번 올라갔는데 이렇게 왔죠, “다시 해라.”

그러면 올해 개최 못 했으니까 작년 거 회의록하고 결과 보여주시고요.

예.

이 부분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상의하시나요?

작년에는 도공위도 못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못 올라갔어요?

예. 작년에는 못 올라갔고 올해 이제 올라갔는데 지금 담당자가, 더 보완을 하라고 해서 지금 보완 중에 있는 건입니다.

그러면 도시공원위원회는 작년에도 못 했고 올해도 못 한 거네요?

서류는 올해 보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과정들이 저는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같이 공론화해서 업무 추진할 때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홍익문화공원뿐만 아니라 아까 보니까 도화공원도, 그건 추경 때 얘기할 것 같지만, 언급하자면 같이 공원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공유가 안 돼 있어요, 지역구 의원들이랑. 어떻게 그게 책정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과정하고 세부내역 그리고 어떻게, 재료비 같은 거 있잖아요. 화분의 재료비 그런 부분 다 같이 명시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사업, 247페이지요. 이것도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이월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자료 제출해서 받아서, 공원녹지과에서 지난번 행감 때 자료 주신 내용을 보면 사유가 도시숲심의위원회 결과 반영을 위한 보완설계 용역 시행 등으로 일정이 지연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게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이월돼야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심의와 협의를 선행하고 난 다음에 타당성을 검증받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맨 처음에 가로수를 바꾸려고 올렸는데요. 녹지대에도 가로수 개념이 아니라 숲 개념으로 설계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도 보완설계를 해서 이게 좀 지지부진하게 늦어졌습니다. 올 8월에는 통과가 될 걸로, 거의 설계는 다 됐거든요. 그런데 2개월에 한 번씩 심의회가 열려서 올 8월에는 심의회를 통과시키겠습니다.

이거 지금 마포대로에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세 군데.

세 군데죠?

예.

그런데 지금 공덕오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공덕오거리.

잠깐만요. 공덕오거리는 가로수는 손은 안 대고요. 폭포만 지금 별도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1억 8천이 설계비용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폭포, 그러니까 제가 폭포 얘기 들어서, 이게 지금 녹색 특화거리 소나무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그리고 이월시켰는데, 계획을 시행하지도 않고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추가 변경하는 게 편성지침 위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폭포는 별도입니다, 별도. 별도사업이고……

폭포 설치사업은 그러면 녹색 특화거리 소나무 조성사업의 일환이 아닌 거예요?

예.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어디 있어요, 이거? 이 사업 추경에 올라오나요, 내년 예산인가요?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비로.

시비로?

설계비는 확보됐고요, 공사비는 내년 시비로.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책정된다는 거네요?

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녹색 특화거리 소나무 조성사업 일환의 한 가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나마 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이다?

예.

녹색 특화거리 소나무 조성사업 지금 시행하지도 않고 이월됐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고요. 폭포사업도 지역구 의원 또는 우리 구의원님들이랑 같이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공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사업설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시고 있는 많은 일들이 조금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계속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마포새빛문화공원 얘기했을 때 스마트벤치 자원순환과 거라고 다시 정정하셨죠?

예. 그때 제가 유래를 모르고 아무튼, 저희 과에서 설치 안 한 것만 생각해서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빛문화숲 했던 거 산출내역이랄지 세부사업 내용 있잖아요, 설치했던 거. 그 내역 부분 다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예.

자원순환과도 스마트벤치 그 내용 아시죠? 모르세요? 어떤 과에서? 아, 맑은환경과예요? 저는 자원순환과로 또 얘기를 들어서, 아닙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벤치 같은 경우에 보니까 2020년도에는 양화어린이공원 포함해 가지고 6개소에 열네 군데가 발전소 특별지원금으로 6천만 원 들여 가지고 설치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4,500만 원의, 지금 말씀하신 새빛 발전소 공원 내에 11대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에 설치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설치비용은 이렇게 들었었는데 별도의 벤치 특성상 유지관리비용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 누가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유지관리는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12개소는 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홍대거리 축제는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도시환경국에 공원녹지과가 여기 지금 부서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그 부분을 맡아서 해야 된다는 소리네요, 유지관리를?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타 부서 관할이라 해서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하지 않았던 건데. 그러면 그 AS 부분이랄지, 지금 굉장히 많이 파손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을 진행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저희 부서랑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스마트벤치 그거 수요조사 한번 해보세요. 아마 파손된 것도 많고 업체에서 AS기간도 마무리가 돼 가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020년도, 2021년도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사항 착안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247페이지 평화공원 운영비가요, 564만 5천 원 중에 집행잔액이 381만 3천 원 정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불용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 좀 보고하겠습니다.

예. 247페이지 다섯 번째 평화공원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직접 관리를 하다가, 지금 위탁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 그랬는데 지금 위탁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집행률이 낮습니다.

위탁업체 선정이 어려운 건가요?

돈을 많이 안 줬더니 계속 이렇게……

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위탁 운영을 했는데요, 카페가 운영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안 들어와서 지금 그렇습니다.

아, 신청하는 사람이 없나 보네요. 공원녹지과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보면요, 전부 지표 달성률이 100%예요.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마포구 녹지율이 몇 프로인가요?

……

아니면,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예.

공원녹지과의 성과지표를 하나 더 추가해서 마포구 녹지율을 얼마큼 높였는지 이런 성과지표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녹지의 관리도 중요하죠. 그런데 마포구민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원녹지과의 목표라면 녹지율 상향과 달성 정도를 나타내는 성과지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다음에 주택상생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기타과태료 있죠? 105페이지.

예.

기타과태료가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2023년도 기타과태료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2023년도요. 미수납액이요. 왜 수납이 안 되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상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로 부과된 액수가 많거든요.

임대주택이요?

예. 거기에 이제 보증보험 미가입됐을 때, 그다음에 무단으로 양도했을 때, 그다음에 계약 미신고했을 때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저희들이 66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51건이 납부를 했고 15건이 미납부했는데 그 금액이 2억 2,600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19%였는데요. 그런 상황이 이때는 없었습니까?

그때 상황은 제가 자리에 없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냥 지나가고요. 2023년도에 징수하지 못한 금액을 올해는 징수가 가능합니까?

지금 세무부서하고 체납관리 부서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일이 너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결산으로 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 및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결산 238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 사업하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가 있는데요. 자원재활용 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이월한다고 하는데 이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음식물하고 재활용 처리비 수집·운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에 사업이 끝나면 그때 딱 지급을 하면 좋은데 그 다음연도에 연말까지 정산한 걸 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에 있는 지출액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액이 없었어도 충분히 지출이 가능했을 금액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사업 예산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이월이 있었음에도 올해 전부 집행하지 못했어요.

그건 이제 음식물 같은 경우는 감량이 좀 되고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입니다.

감량이, 줄어서요. 감량이 돼서요?

예. 배출량이 좀 줄어들어서요.

예. 보면 이 해당 사업들은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매년 연속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부서에서는 고민 없이 습관처럼 이월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예산의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면밀히 고민하여 편성해서 연내에 계획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깨끗한마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깨끗한마포과장 직무대리 이임수입니다.

결산서 614쪽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명시이월 5,360만 원, 어떤 걸로 지금 이걸 명시이월 시키신 거죠? 다 사용하지 않고 명시이월 시키신 이유요.

23년 5월 달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가 됐는데 그 사이에 설치 위치라든가, 위치하고 제작하고 설치에 필요한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게 24년으로 이월이 됐고 1월 달에 지출이 된 건입니다.

24년 1월에 지출됐다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 세부내역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서 주세요. 공원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결산서 429쪽입니다. 난지 테마관광 숲길 시인의 거리 준공식 행사 관련해서 예산 전용하셨습니다.

예. 250만 원 행사비로.

이거를 전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공공운영비 250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하셨습니다.

출연료로 250이, 그때 갑자기 성대하게 준공식을, 없었던 게 이걸 하다 보니까 그때……

잠깐만요. 다시요.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그때 난지 테마관광 숲길 시민의 거리 준공식 행사를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연료로 250만 원이 부득이하게 지출……

갑자기 행사를 하게 된 건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행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 승인 일자가 7월 18일입니다. 추경예산안이 7월 4일 날 의결이 됐는데, 우리가 난지 테마관광 숲길 시인의 거리 준공식 행사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해서 이걸 전용을 하셨다는 뜻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준공식 행사는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행사를 그때 계획을 했긴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계속해서 행사 날짜마다 비가 와서 연장이 한 두세 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이왕에 할 거라면 크게 하자 한 것이 그때 사물놀이, 성악가, 사회자 출연료로 250만 원을 전용한 것은 맞습니다.

굉장히 행정편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예.

이건 좀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우리 도시환경국 예산 집행 내용을 보면, 제가 복지동행국도 이 질의를 똑같이 드렸는데 도시환경국도 마찬가지여서, 사무관리비가 제대로 집행이,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시겠지만.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집행이 제대로 됐으면 괜찮은데 30%, 20%, 40% 이렇게 돼서, 이게 지금 어느 한 부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환경국이. 그래서 혹시 예산을 과다 편성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사무관리비라는 게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서 부대적으로 같이 운영하는 예산인데 그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는 게 우선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작년 사무관리비 자체를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요?

예를 들자면 어떤 행사 추진 과정에서 우기라든지 여러 가지 예측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관리비라는 명목이 어차피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우리 사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같이 하나의 밑바탕을 이루는 어떤 보조적 차원이라고 봐진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사무관리비가 타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전용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예.

너무 쉽게 예산을 전용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지적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확하게 체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택상생과에 아까 지적을 했는데, 아니요, 국장님! 지적을 했는데 지금 주택상생과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지금 제가 좀 놀란 게 뭐냐면 세입 예산현액 있잖아요.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일종의 세입 예산 추정치라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추정이죠. 그런데 추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이 맞물려서 돌아가거든요. 징수액 자체도 어떤 여러 가지 과정 금액들이 있겠죠.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왜 경제적 여건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실 시중에 어떤 이행강제금이 됐든 과태료가 됐든 그 금액이 경기가 좋았을 때는 어느 정도 납부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기가 안 좋은 건 다 아실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낮은데 그건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저희가 체납부서랑 해서 가장 슬기롭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처를 다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크게 차이가 나며, 관행적으로 과소편성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쓰여 있습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8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개방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깨끗한마포과장 직무대리 이임수입니다.

아, 거기로 갔나요? 유지관리비가 들어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어떤 관리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가 마포 전체의 공중화장실이 35개, 기관 화장실 또 민간 개방화장실 이렇게 한 110개 정도, 숫자가 조금 바뀌기는 하는데 110개 정도 있거든요. 공중화장실 부분에는 우리 관리인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화장지하고 용품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개방화장실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건물주한테 저희가 화장지하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 건물주한테?

예. 대신 개방해서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일반 통행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게 몇 군데나 된다고요?

민간 개방화장실 46개 있습니다.

46개요. 주로 이게 어디에 있나요? 지역에 예를 들어서……

번화한 지역 위주인데요, 각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덕시장 지역에는 몇 개나 있나요?

공덕동이요?

예.

공덕동에는 지금 대우메트로디오빌 거기하고 마포파크팰리스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밖에 없나요?

예. 그러니까 번화가, 통행 많은 곳 그런 위주로 저희가 찾았는데 많이 지원을 안 한다거나 해서 공덕동은 지금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거기가 재래시장으로서의 화장실 역할이 많이 부족합니다.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화장실 문제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민간화장실 개방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 많이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금 나가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물품만 나가는 건가요?

저희가 월 6만 원에서 12만 원 상당의 화장지, 종이타월, 비누 그런 위생용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품만 지원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원금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기료, 수도세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금전적인 지원은 현재 없고요.

전혀 안 해요?

예.

그래서 아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그분들한테 물품이 아닌 다른 물세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안 하다 보니 건물주에서 절대적으로, 또 청소도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발굴이 안 되니까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 개방화장실을 신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혹시 금전적 지원이랄지 이게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니면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이 화장실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협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옥자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 아닙니다, 결산 아직 안 끝나서. 그러면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혹시 국장님,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조례는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 시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나 예결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4조1항 “예비비 사용 시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보고한다.” 혹시 보고를 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제가 조항을 미처 챙기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주십시오.

예.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아직 관리규약준칙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죠?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요.

깨끗한마포과장 직무대리 이임수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서 담배꽁초 수거함 구매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름철 수해대비 취약지역 청소비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1억 8,900만 원이 교부가 됐고요. 그중에……

어디에다 설치하셨습니까?

담배꽁초 쓰레기통이요?

예.

레드로드.

레드로드가 여름철 수해대비 취약지역입니까?

그쪽 많이 보셨겠지만 흡연 인구가 상당하거든요.

여름철 수해대비 취약지역이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레드로드가요.

그러니까 취약지역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냐는 말씀이신가요?

예. 아니면 여기가 취약지역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정된 곳인가요?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용도가 취약지역 청소지원비로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목적에 맞춰서……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는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든지,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가 있든지,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든지, 기타 등등등등인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어디 한 군데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29조3에 따라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치구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내역이 청소물품, 청소장비. 그래서 우리는 노면 청소기를 쓴 것 같은데, 무단투기 CCTV입니다, 기타 수해예방으로 가로 쓰레기통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가로 쓰레기통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쓰레기통, 담배꽁초 전용수거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여름철 수해대비 취약지역 청소지원비, 그렇죠?

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능한 근거는요?

시에서, 아까 교부내역을 보셨지만 가로 쓰레기통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가로 쓰레기통 우리 구는 없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 수요조사 자체가 공문이 왔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유선으로 물어봤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서울시에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주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크게 벗어난다고 생각은 안 했고요. 담배꽁초 투기가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설치했다고……

담배꽁초 투기가 심각한 곳이지, 지금 이곳이 수해 취약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재적으로 물이라는 게, 비라는 게 지역을 따져서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일차적으로 거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설치했다고……

일차적으로 그렇게 심각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는 레드로드에서 행사를 하면 안 됩니다. 여름철 수해대비 취약지역 청소지원비인데……

지금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치우고 있어서 깨끗하지, 예전에는, 제가 작년 7월에 왔지만 그때만 해도 상당했었거든요,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많이 좋아진 거라고 보입니다. (알람시계 울림 소리)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결산 승인안에 관하여 불승인 의견 냅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이번에 저희 봉제원단 폐기물 수거 시작하셨죠?

예.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봉제원단 배출사업장 접수를 받아보니까 한 145개 업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용수거봉투를 제작해서 오늘부터 19일까지 제작업체에서 택배로 발송할 예정이고요, 20일부터 배출할 예정입니다, 전용봉투에 담아서.

올해 저희가 이거 처음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당초에 봉제원단협회에다가 리스트를 받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과정에, 그때 당시에는 94개 업소였습니다. 그런데 알음알음 알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45개 업체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요예산이 얼마나?

저희가 지금 예산은 2,595만 9,500원입니다. 여기에는 봉제원단만 수집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번에 계약을 맺어서요. 그 업체에서 봉제원단만 운반을 하고, 그다음에 봉제원단 전용봉투 제작비가 1,197만 8천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595만 원 정도입니다.

장당 얼마나 단가가 나오나요?

장당 한 345원 정도입니다.

345원 정도요. 저희가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이것을 함으로써 물량이 얼마나 나올 건지 예상을 잡으셨나요?

저희가 1일 2톤에서 2.5톤 해 가지고 연 585톤 예상하고 있습니다.

585톤이요, 연. 올해는 후반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전후반기를 다 하다 보면 이것보다 조금 더 커지겠네요?

아무래도, 두 배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저희가 좋아지는 사업이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 저희 구에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소각 쓰레기 감량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박강수 구청장님께서 자원을 재활하는 것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러한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또 소각장 문제도 잘 하면 해결할 수도 있고, 그런 조금이라도 비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겠죠?

예,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버리는 쓰레기, 양보다는 배출했을 때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예. 혼합배출 되지 않도록.

그거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관리감독은?

지금 일차적으로 수거를 해 가면 처리업체에서 다른 쓰레기가 혼합돼 있나 이런 게 다 나옵니다. 봉투에다가 상호, 전화번호를 다 봉투마다 기재를 해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내 봉제업체 배출, 봉제원단 폐기물을 담는 전용봉투를 시작하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또 노력하셔서 사업이 실현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꼭 내년, 후년 계속 성황리에 돼서 저희가 종량제쓰레기 배출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저희가 지금 3차 질의까지 했는데 짧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장정희 위원님을 마지막 질의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마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특별교부금 산출내역 좀 봐주세요. 보셨을까요?

산출내역이요?

예. 담배꽁초 수거함.

(자료 확인 중) 예.

그리고 우리가 담배꽁초 수거함 제작구매해서 계약체결한 거 같이 좀 봐주십시오.

예.

계약금액 4,977만 5천 원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몇 개에 대한 겁니까?

65개입니다.

65개죠? 산출내역에 5,3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 산출내역……

여름철 수해대비 취약지역.

이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에 지금 5,360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1,940만 원 CCTV에 대한 내역서 저한테 주십시오. 5,360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금형 제작비하고 공과잡비하고 해서 같이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금형 제작비 500만 원인가요?

예, 500만 원입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에 300만 원이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건축지원과에 질의 하나 좀 드릴게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입니다.

안전취약시설 보강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화재 성능 보강공사, 그러니까 외장공사를 불연재로 바꾸는 작업하고요. 실 내부에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공사인데, 민간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국비 30%, 시비 30%로 공사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30%는 입주자가 직접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자들이 전부 취소를 해 버리는 바람에 사업 자체가 없어진 케이스입니다.

2025년도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계세요?

없습니다.

아예 사업을 진행 안 하실 계획이세요?

예. 수요가 없어서 이것은 따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는 다 불용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상생과.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여기 보시면 책자 135쪽하고요, 195쪽. 여기 이렇게 보면 우리 마포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도 하셨지 않습니까, 2023년도?

예.

그랬으면 그거를 굳이 추경에 넣을 필요가 있었나요? 작년에 그때 예산에 바로 접목시켜도 됐을 텐데.

일단 본예산에 못 태우고 추경에 태운 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본예산에 태웠어야 되는데 저희들 업무에 좀 사정이 있어서……

사정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거 작년에 성과가 괜찮지 않았습니까?

예,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성과가 괜찮았는데, 그것을 예산에 넣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게 도움이 돼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걸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이렇게 넣으셨는지. 그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아마 부서에서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저도 교육을 받아봤거든요. 했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참 도움이 많이 됐고, 우리 부서에서도 정말 좋은 일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신다면 여기 예산에다 넣고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추경에 들어와서 제가 조금은 반문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작년에 아카데미 우리가 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잘된 점이라는 게 있습니까?

일단 문제점은 정비사업별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있었는데 과목이 좀 적었다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소규모 재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과목을 좀 추가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추가를 해서, 횟수도 작년 같은 경우는 6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한 8회 정도를 해서 더 만족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8회로 해서요. 그리고 이왕 하시는 건데,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신속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주택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100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물을. 우리가 지금 교육을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몇 분을…… 한 100분 정도 한다고 하셨죠?

작년 같은 경우는 6회에 걸쳐서 407명 정도 참석을 하셨거든요.

410명?

407명 정도.

그러면 여기 홍보물 포스터가 100부 가지고는 적지 않습니까?

그건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매수를 추가시키겠습니다.

그래요. 교육책자는 800부를 하셨는데, 홍보도 많이 하셔서 이왕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인만큼 좀 많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교육을 하고 난 뒤에 어땠습니까? 만족도 조사라든지 아니면 설문조사 같은 거 해 보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했고요. 만족도 조사 결과 84% 정도가 만족한다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추경에 돈은 얼마 안 되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게끔 좀 넉넉하게 예산도 잡으시고, 추경을 잡으시고, 이왕 하시는 사업이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주민들 참여도 높이고 그다음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해서 좀 좋은 사업으로 매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꼭 추진을 하셔서 여러 사람한테 도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깨끗한마포과.

깨끗한마포과장 직무대리 이임수입니다.

197쪽요. 197쪽하고 137쪽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인력관리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추경예산이 1,600이 들어왔어요. 그 1,600이 어디 어디 쓴다고 하신 거예요?

200만 원은 저희가 중도에, 환경공무관들도 복지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저희와 같은 내용인데 그중에 가족사항 변동, 결혼을 했다거나 출산을 했다거나 했을 때 반영되는 부분 200만 원하고요. 저희가 작년 11월에 노사협약을 체결했는데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대상포진 접종을 맞혀주자라고 하는 협약이 있어서 그 사항 반영한 겁니다.

이게 선택적복지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대상포진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면역력 증가를 위해서 맞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상포진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고,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100% 지원이고 일반인들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거든요. 않는데, 이 대상포진은 지금 몇 분을 대상으로 하신 겁니까?

현재 50세 이상으로 해서 35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른다섯 분인데 돈이 1,400이 됩니까?

40만 원.

1인당 40만 원?

예. 대상포진 주사값을 알아봤는데 조금 비싸더라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중에 노조 측하고 상의를 해서 40만 원 정도로 맞춰서 하기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경 요구를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조례에서도 대상포진을 65세 이상은 50%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서울시민이면 다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50세 이상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대상포진이라는 것은 면역결핍에 의해서 나타나는 병명인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홍보하시고, 다 이렇게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65세는 서울시 예산도 쓰게끔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예산은 우리 환경공무관, 예전에는 환경미화원이라고 했던 101분 중에 50세 이상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아, 그래요?

전체 다 다른 곳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공무관에 한해서만 하신다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거니까 홍보 많이 하셔서 같이 하세요. 하셔서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할게요.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깨끗한마포과요.

깨끗한마포과장 직무대리 이임수입니다.

쓰레기통 관련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산출내역 주신 거 5,360만 원 이거 계산하면 5,360만 원 나오지 않습니다. 세부내역서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4,977만 5천 원에서 대해서 저희가 계약을 한 겁니다. 5,360만 원을 어떻게 계약하셨는지 알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자료 확인해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한마포과 지금 깨끗한 마포 가꾸기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주택상생과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했었습니다. 굳이 이거를 추경에 넣으신 이유가 뭡니까? 연속성을 갖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 정비사업 아카데미요. 작년에 저도 이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속성을 갖고 하겠다고 해서 작년하고 올해 하겠다고 하신 건데, 그러면 그걸 본예산에 넣으셔야지 굳이 추경에 넣으신 이유가 뭘까요?

본예산에 넣어서 예산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못하셨죠?

예. 못했습니다.

자, 저는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비사업 아카데미가 나와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한번 그거 보시고요. 사실 여기 가서 이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 저는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이거 지금 무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홍보해서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정말 하고 싶다면,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사업이요. 관련해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소나무가 미세먼지 저감에 굉장히 훌륭하다는 근거자료를 갖다주셨고요. 그 근거자료 보니까 거기 느티나무랑 양버즘나무도 소나무랑 똑같은 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역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말씀드리고요. 위험수목 있죠?

예.

위험수목. 위험수목은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 205쪽 401 시설비에 위험수목 정비 3천만 원과 교목식재 5,050만 원을 제외한 재료비, 생활권주변 녹지확충에서요. 재료비와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 삭감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이요. 설명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추진 근거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에 의거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예.

혹시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죠?

올 상반기에 제정이 됐습니다.

올 상반기. 상반기 언제요?

3월……

3월 14일에 제정됐다고 여기 되어 있네요. 일단 이거는 어떤 의견 드리냐 면요, 일단은 삭감 의견 드리는데요. 일단 조건을 좀 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에,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 시민안전보험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가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해 주게끔 돼 있어요, 보험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야생동물에 의한 이런 피해보상을 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과 또 하나, 지금 북한에서 오물풍선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 역시 사회 재난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거냐는 얘기가 있지만, 지금 분위기가 이 부분은 보험으로써 담보를 잡아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 저희 마포구민 안전보험과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면, 지금 조례에 1,500만 원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예비비로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본 적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아직 없죠?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예비비로 써야 된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잡아놓지 말고. 저는 얘는 예비비로 사용하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경에서는 삭감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공원녹지과 예산 중에 생활권주변 녹지확충에 대한 재료비 전액 삭감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에서 위험수목이랑……

위험수목과 교목 제외하고 삭감.

위험수목이랑 교목만 빼고 실시설계 용역, 관목 식재, 초화류 식재를 삭감한다는 의견이신 거죠?

예.

예, 확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계속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홍익문화공원이 명시이월돼서 사업비 5억 편성했는데 추경에 또 10억을 추가로 편성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맨 처음에는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거였는데 요. 약간 거기에 추가가 됐습니다. 문화예술복합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도 일단 이왕에 손을 댄 김에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어린이공원이었죠?

예.

그러다가 홍익문화공원으로 지명을 확실하게 바꾼 거예요? 아니죠?

지금 홍익문화공원으로 지명은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잔다리예술언덕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잔다리, 뭐요?

문화예술언덕.

문화예술공원?

예술언덕입니다.

문화예술언덕?

예.

그러면 공원이에요, 아니에요?

공원.

공원 맞습니까?

예.

공원은 공원답게 조성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무슨 건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주민편익시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전시공간입니다. 작업공간도 있지만 전시공간도……

가까운 곳에 경의선 레드로드발전소도 있고, 전시공간은 충분히 확보된 것 같은데 이 공간까지 공원을, 저는 녹지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원이니까. 굳이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홍익문화공원이 돼야 되는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홍익문화공원 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이것을 추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결산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성급하고, 시설비로 건축, 조경, 전기공사가 10억이 든다는 건 현실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조금 더 세부사업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를 이해시켜 주시고 그러면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안전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고요.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사업추진이 원활치 않아서 예비비로 편성을 한다고 지금 추경에 나왔어요. 그렇죠? 이 특별회계가 보통 보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고, 세입이 많이 발생해서 세출보다는 세입이 더 많은 거죠,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출 부분이 해당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활히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인 줄 압니다. 그렇죠?

세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비비가 아니라 추경에 태운……

예. 추경에 태운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화재 안전 성능 보강공사가 원래 국비하고 시비로 편성이 됐었는데……

아, 이게 화재 안전 그거랑 지금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 예산을 국비,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추경으로 태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인 줄 알고 질의드렸는데, 그러면 여기는 통과하고요.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마포구 정비사업 아카데미 이 추경, 주택과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주택과에서 이거를 본예산으로 책정하지 못한 거는 얘기하셨으니까 됐고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찬성인 게 연속사업으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해마다 문제점이 도출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아카데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찬성이고. 하지만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다는 거는 되게 잘못된 점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깨끗한마포과요.

깨끗한마포과장 직무대리 이임수입니다.

197페이지. 이번에 2억을 분리수거함에 쓰시고, 또 아까 추경에 2억 올라왔죠?

예, 맞습니다.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40대, 꽁초 수거함이 100대. 이거 어디에 설치하실 거죠?

현재 지역은 상암동, 용강동, 도화동 그쪽에 다중밀집지역, 상가밀집지역 그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가밀집지역하고 어디요?

다중밀집지역. 사람 많이 몰리는 곳이요.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거기 자리 있습니까, 쓰레기통 설치할 자리?

일단 현장실사는 해서 명확하게, 그 지역에 그 땅이 사유지면 또 안 되니까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파악한 숫자가 지금 나와는 있거든요.

도화동 같은 경우는 도화길에 가장 핫한 상가들이 있고 다중밀집지역이에요.

예, 맞습니다.

거기는 사람들도 걸어 다니지 못해요. 거기가 양방향으로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보도에 있는 사람들도 두 사람이 걸어가면 앞에 오면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 그런 굉장히 협소한 길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밖에 분리수거함통을 설치할 데도 없고, 그렇지만 거기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 거기가 많이 투기가 되니까.

예.

위치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은 저희가 다녀보면서 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그 분리수거 쓰레기통 지금 레드로드에 있는 걸로 설치할 거잖아요? 똑같은 걸로.

예, 맞습니다.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분리수거 쓰레기통이요?

예.

(직원에게 확인 중) 가로가 2m, 높이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