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명기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본회의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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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과 복지환경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김훈이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14만 김천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도 총무새마을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신규사업,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관련 상임위가 아닌 분들 위주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때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지금 내년도 업무 추진 보고하신 내용에는 살짝 없습니다마는, 내년에 한번 계획을 해 봐야 되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혁신도시 내 국토안전교육원 착공되고 내년에 준공이 되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네.

근혜

박근혜의원

근데 우리 율곡동 관내에 계시는 단체장이나 주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국토안전교육원이 착공되고 준공되면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율곡동 안에서, 혁신도시 안에서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하시면서 상권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숙박이 안 됩니다. 보통 장기교육도 하고 하는데 숙박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또 구미로 숙박하러 가면서 인근 구미나 이런 데서 식사를 하시고 또 저녁에 술도 한잔하시고, 이렇게 되면 교육만 김천에서 할 뿐이지 상권이나 이런 거는 인근에 다 뺏긴다, 이런 염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저한테도 많은 질문이 오고 염려하시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그런 거 없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사실 이 부분은 총무새마을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따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총무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제 기획실에, 오늘 보니까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업무도 하시는 거 보니까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참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득이 없는데? 그래서 인근에 제가 알기로 영덕인가요?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경북도 내 컨벤션센터를 만드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가 앞으로 드론, 자동차 관련, 산업단지도 4산업단지 생기고, 우리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들이 이전되고, 시즌2가 되면 많은 외부의 사람들이 김천을 방문하셔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텐데, 김천에 정말 컨벤션센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규모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꼭 한번 계획하시고 생각을 다시 해 보셔야 되지 않나, 늦지 않게, 꼭 이거는 제가 당부를, 해당 부서가 아니더라도 총무과다 보니까 기획실이나 다른 관련 부서들 하고 꼭 협의하시고 계획하시고 내년도에 그런 가닥들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박근혜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감사합니다. 컨벤션센터도 꼭 한번 계획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기억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17쪽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 추진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지역공단 전문인력 양성, 이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공공기관에, 공단에 꼭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전문학교가 특성화된 학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이것을 구체화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네.

이상욱의원

그리고 28쪽 행복한 직장 만들기 직원 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신규 공무원 9급 급여가 얼마입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제가 얼마 전에 알아보기로는 9급 1호봉이 기본금이 19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면 최저임금에 도달합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도달하지 않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외부에서 김천시에 오셔서 공무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현재상으로 이번 신규 공무원이 한 50명 정도 왔는데, 대충 파악해 보면 지역 출신이 한 30%, 거의 70% 외지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가장 필요한 복지가 어떤 복지일 것 같아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주거복지죠. 가장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될 게,

이상욱의원

그러면 행복 직장 만들기에서 주거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주거가 없는데,

이상욱의원

기숙사 지원비라든지 구체적으로 담으세요. 최저임금도 못 받는 공무원이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각성해서 내년에 시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리고 내년에 조직진단한다고 조직진단안을 의회에 제출했죠? 그러면 그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 한번 있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안 하고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다 드렸는데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의회 의견 모으고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연구원에서 만들어 오면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광범위할 게 없어요. 기존 조직에서 변경되는 조직안, 뭐 때문에 이 조직을 변경해야 된다는 간단명료하게 피드백해서 문제점은 뭐고, 개선 대책이 뭔가 내놓아야 할 거 아닙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렇게 신속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면 자치위원들이 보조금 신청하는 6,600만 원 있고 이런데,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지역에 어떤 정책을 펴는 데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방자치가 됐는데, 우리가 사실 주민자치를 하는 게 굉장히 늦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럼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에 그 지역에 대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들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모든 사업 결정을 누구하고 상의하느냐 관변 단체장하고 상의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거를 바꿔야 합니다.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자기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과연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한가를 제시했을 때 그거를 반영시켜 주는 거를 우선해야지 진정한 지방자치가 된다, 그런데 전부 보조금 주는 관변단체를 상대로 해서 예산도 짜여지고 하니까 결국 나쁘게 말하면, 우리 시의원이나 시장님이나 선출직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예산들이 사전 선거운동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은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은 만약에 지례면이라면, 지례면 전체 무슨 큰 사업이 필요한가 했을 때 그거를 예산을 잡아서 해 줘야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주민자치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에서 뭐 일이 있으면 퍽하면 전부 관변 단체장들 모여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 10년·20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바꿔서 그 지역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뒷바라지를 우리 공무원이, 시장님이 이제는 생각을, 어느 누가 되든 시장이 되든 현재는 바꿔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가 22개 읍면동 해 봐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 지역의 사업을 신청하는 게 그다지 큰 금액이 안 됩니다. 1억씩 해도 22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조 4,500억씩 되는 예산은 자랑하면서 면 단위 가면 면장들은 500만 원, 1천만 원 돈이 없어서 농로길 포장도 한번 못 하는 이런 예산을 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예산 관계는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도 최소한 읍면동에 1억씩 잡아서 그분들이 정말로 사심 없이 그 지역이 발전하는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왜? 이장들을 통해서 하면 전부 자기 동네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조금,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총무과 얼마나 계실지 몰라도 과장님이 떠나고 나서 후임자라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우리 김천시의 정책 자체를 확 갈아엎어야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허허허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각오로 우리 의회도 함께 하겠습니다만, 공무원들도 결국은 퇴직하면 김천시민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자는 겁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더 활성화시켜서 관변단체를 상대로 하지 말고 순수 민간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좀더 맑고 잘못된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수도권지역하고 전라도지역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되어 있는 그런 곳을 벤치마킹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계획서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우지연입니다. 22페이지에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김천으로 봐서는 경제적으로 가장 효과가 큰 유치사업인데, 지금까지 기본용역은 실시하셨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네,

우지연의원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우리보다 더 발 빠르게 먼저 몇 군데가 아주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거랑 그리고 여기 보면 경상북도 시·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 추진방법이 있는데, 지금껏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이런 분하고 어떤 협의, 아니면 회의, 긴밀한 협조 어느 정도 확인되고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합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5월부터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결과는 한두 달 정도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 21대 정부에서 조직법이 발의됐어야 되는데, 22대 정부조직법이 아마 출입국이민관리청이 발의 안 되겠느냐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 내년 하반기에 출입국이민관리청이 신설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한국법무보호공단이 있습니다. 법무보호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고 MOU도 체결하고, 그리고 도하고도 지금,

우지연의원

그러면 MOU체결을 이 사업 생각 이후에 다시 하는 거예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렇죠. 연구용역 끝나면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 사실 다른 타 도시 안산시가 약간 활동하고요. 경상북도 내에서는 안동하고 경주시만 있지 다른 시군에서는 갑자기 열기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내년 되면 아마 이게 본격적으로 할 거로 예상하고 저희들도 내년에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법무부 관련되는 부서라든지,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들이 출입국이민관리청이 김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지금 말씀처럼 우리가 법무부 소속 산하기관이 있는 만큼 김천이, 업무협약을 하셨다니까, 지금 타 지자체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계기관하고 위에 국회의원, 도지사 확실히 그런 거를 미리미리 선점해 주기를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경상북도에서는 김천시가 선도로 나가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우지연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14페이지 새마을운동 해외 전문인력 양성에, 이 사업은 김천시만 하는 겁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지금 구미도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사업대상국가가 정해져 있어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정해져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데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정하면 되고요. 대부분 석사 출신으로 공부하러 오는 외국인들이 공무원이 많습니다, 사업가도 많고. 공무원 저희가 연계해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무원을 우리 김천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우리가 자매결연 맺어진 인도네시아 수방시나 중국 성도시, 이런 데서 오는 공무원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가능합니다.

김응숙의원

2억이라는 큰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게 단순히 우리 시에서 지원만 하고, 이 인력을 우리 김천시를 위해서 활용 못 하면 이거는 예산 낭비잖아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이 3명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하게 되면 유학생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돌아가면 아마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저희들이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게 1인당 한 7천만 원 되는데 그 이상으로 소득 창출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1년 만에 석사 취득이 되나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은 약간 특수성 있습니다. 이제 계절학기도 해서, 1년 동안 3개월/2개월/3개월 해서 5학기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구조상으로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이 오래 머물지 못하니까 1년 반 정도 새마을학을 공부하고 갑니다. 저희들이 그 학생들을 잘 유치해서 김천시하고 접목을 한번 시켜보자는 이런 뜻에서,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 7명을 지원하는데 단순히 7명에 대한 예산 지원입니까? 아니면 김천시가 7명의 대상을 정해 놓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7명이 아니고 7천만 원해서 3명입니다.

김응숙의원

여기는 외국인 7명으로 되어 있는데,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김응숙의원

7명이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여기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7명에 대해서,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선정된 거는 없습니다.

김응숙의원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김응숙의원

전체적인 7명에 대한 예산 2억을 주는 거예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학교하고,

김응숙의원

그러면 어떤 인재가 우리 김천시에 필요한지 잘 모르잖아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거는 학교하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회하고 상의해서,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학교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2억이라는 큰 예산을 지원하는데, 김천시가 지원만 하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우리가 이 인재를 이용해서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까지 신규사업을 하면 정확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충분히 설계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산 심의 때 정확하게 설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한 말씀만, 제가 몇 년째 이야기해도 잘 실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읍면동에 말입니다. 동장님이나 면장님 보시면 정말로 살림살이가 빡빡합니다.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여윳돈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8대 때도 얘기했고 한데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장님도 다 아시잖아요? 뭐 하면 시내 유지들 데리고 나오라고 하고, 인원 동원은 하라고 하면서 인원 동원하면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는데 그 돈을 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읍면동에 다만 2천만 원이라도 읍면동장들이 그런 쪽에 쓸 수 있는 운영비랄까, 명칭은 어떻게 됐든, 그거를 해 줘라, 왜 알면서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장들이 그런 인원을 동원하는 일이 잦으면 잦을수록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변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거를 합법적으로 하도록 안 해 주는가, 우리 총무과장님이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는 총무과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5급 사무관 달려고 전쟁 아닙니까, 전쟁? 인사 때 되면? 30년 이상 5급 사무관 돼서 정년퇴직할 때 3년 4년 남은 분들이 1년에 면에 공적인 돈을 쓰는데 돈 2천만 원 못 써서, 뭐 하려고 사무관 하려고 합니까? 돈 500만 원도 제대로 못 쓰면서, 전부다 지방자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은 중앙에서 다 쥐고 있잖아요? 김천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은 시에서 다 쥐고 읍면동장을 이리저리하라고 움직이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아니면 사람을 동원하지 말라고 하든지, 그리고 분기별로 하는 그때도 보면 읍면동에 상 줄 사람도 없는데 시민상이다 뭐다 정해서 20명·30명씩 데리고 나오면 면장이 어떻게 합니까? 밥 한 그릇 사먹여야 하는데 무슨 돈으로? 그러니까 정말 이번 기회에 예산 탓하지 마시고 읍면동장들한테 업무추진비는 용어상 맞지 않는 것 같고, 운영비 쪽이라도 한 2천만 원이라도, 읍면동장들이 쓰고 남으면 반납하지 자기가 집에 가져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정말로 면장답게, 동장답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총무과에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기획실에다가 예산을, 그렇게 해도 2천만 원씩 해도 돈 4억 4천만 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 뻥긋하면 50억·100억짜리를 그냥 우습게 이야기하는 우리 김천시가 그런 데 야속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계실 때 내년도 사업에 정말 한번 반영시켜 보십시오. 퇴직하면 김훈이 과장 이거 하나 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시장한테 보고하셔서 읍면동장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장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일반수용비가 있어서 그런 게 가능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졌으니까 예산항목이 어려운데, 행사실비보상금이라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예산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승우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가 스포츠 중심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신규사업,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조금 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진행할까요?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과장님,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우지연입니다. 저는 여러 사업 스포츠산업과에서 진행하는 거 보고를 받았는데, 이거를 조금, 스포츠산업과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우지연의원

모든 게 산업과 연계되어 있고 이게 이익 창출, 또 김천의 경제 발전에 무조건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효과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가 이제는 김천이 전국에서 최고의 스포츠 인프라 갖춘 스포츠 중심도시라는 것을 항상 모토로 하시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네.

우지연의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시작하고, 이거에 대해서 공론화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스포츠클라이밍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암벽장, 대전 이남에서 최고 시설을 갖추었다는 거기에 행사를 가봤습니다. 그때 참 인상적이었던 거는 김천시 교육장님께서 직접 암벽을 등반하시는 시범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본 의원 생각이 우리 김천시가 청소년들한테, 김천에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얼마나 많은 스포츠 혜택이 돌아갔을까, 그 복지혜택이 사실은 모든 게 산업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하나 사업이, 김천에 살면서 이 좋은 인프라를 우리 아이들이 혜택받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생존 수영 정도, 그거는 전 도시에서 다 하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거 빼고, 우리 김천시 청소년들이 우리 인프라를, 복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제일 먼저 중소도시 최초로 두 개 프로구단 관람 부분에 대한, 저는 항상 스포츠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타지역에서는,

우지연의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프로 배구·프로 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람을 물론, 타지역에 있는 애들이 못하는, 그 혜택을 누리는 게 복지라고 하셨으면, 그거 말고, 수영장이 그렇게 좋습니다. 클라이밍장이 이렇게 좋습니다. 테니스장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당연히 유치부부터 초·중·고 학생들이 이 체육시설을 김천에서 사는 내가, 시에서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 지원해 줘서 무료로 내가 이걸 다 배울 수 있고, 김천에서 태어난 게 너무 행복하다고 느낄 그런 프로그램이 한 개 정도는 있어야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없더라고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클라이밍장에 모태화 교육장님께서도 관심 분야고, 신발이라든지 벨트 같은 이런 거를 사전 준비를 해서,

우지연의원

그런 공구들이 없어서 학생들이 못 한다고 하셨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과 후 학습 아니면 주말에 부모님과 같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년도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그거를 클라이밍도 클라이밍이지만, 다르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모든 스포츠를 관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중학교마다 다 돌아가면서 1년 한번은, 아니면 정기적으로 축구선수들한테 어떤 지도를 한번 받아봤다, 아니면 게임하는데 한두 명의 선수가 섞여서 우리가 게임을 해 봤다, 우리가 축구장 애들이 사용 못 합니다. 배구장?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생활체육으로 많은 지원이 나가고,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은 다 많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인들이. 그렇지만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교와 시가 연합해서 정말 우리 김천에서 사는 학생들이 결혼해서도 우리 아이를 여기서 키우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런 스포츠 복지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배형태입니다. 과장님, 도민체전을 하고 나면 이어서 장애인체육대회를 해야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의원

우리 김천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하고 있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참가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우리가 인준번호가, 장애인체육회 인준번호가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우리 김천시에는, 예전에 장애인 생활체육회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어찌 보면 단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식으로 김천시장애인체육회를 출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궁금해서 어떻게 보면 공적인 대회고 이런 데 인준번호 없이 이렇게 참가해도 괜찮은가요? 누가 갑니까, 장애인체육대회는?

승우

이승우부의장

지금 장애인 12개 단체에서 다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모아서 간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회장님,

배형태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애인체육회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천에.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정식 장애인체육회는 없습니다.

배형태의원

어쨌든 해서 한 16년 정도 구성되어 있다, 구성이 되어 있다, 16년 정도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인준하지 않고 있다가 내년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그동안에 큰 불편함이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도내 6개 시부에서 장애인체육회가 출범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도 장애인체육대회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회 출범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형태의원

이런 김천시에도 장애인체육회가 있지만 이렇게 인준이 늦고 이제서야 도민체전하려고 하니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늦은 거에 대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내년에 지금 대회를 해야 되고 9월·10월·11월 이렇게 해서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사회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인과 장애인의?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한 도내에 6개 시에 보면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장애인단체와 장애종목단체회장들이 당연직 어찌보면 이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반반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배형태의원

반반 정도?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의원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시면 25인 정도 구성되고, 장애인단체가 12개 단체가 지금 있고 하면 구성비는 반 이상이 일단 장애인이 돼야 된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일반인도 당연히 들어와야 하지만 반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소견이고 그 이상도 문제가 없다, 그래야지 장애인체육회를 정말 본인들의 입장에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자립적으로 이렇게 주최할 수 있다, 참가할 수 있고, 그래야지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스포츠산업과 내년도 사업 중에 보면 많은 사업들이 도민체전 성공 개최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아시아 주니어 스쿼시선수권대회 국제 대회도 있고, 김천 전국 종별 유도대회도 있고, 또 그리고 참가인원이 1천명이 넘고 기간이 일주일씩 되는 이런 대회들이 많거든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런데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숙박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수용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주에 한 개 대회만 하면 깨끗한 모텔이나 여관이 50여 개는 깨끗합니다. 그런 데는 차는데, 두 개 대회가 동시에 개최되면 조금 그동안 안 갔던 여관급에도 간다는 숙박업회장님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회를 좀더 많이 개최해야지 그런 데까지 혜택을 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형태의원

김천시 숙박업소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수용인원은 전체 숙박업으로 등록된 거는 한 150여 개가 됩니다. 그중에 반은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해서 선수들이 꺼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인원으로 보면 얼마정도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보통 선수하면 1천명·2천명이니까 그 정도는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통상적으로 팀별로 오는 데는 한 팀에 20명씩, 축구를 한다고 하면 30명씩 오거든요. 그럼 한 모텔이 다 되는 데는 조건을 많이 찾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런 부분은,

배형태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1·2년 된 게 아니고, 도민체전뿐만 아니고 기타 등등의 많은 대회를 우리가 스포츠 중심도시라는 거를 내세우면서 하는데, 10년·20년 지났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근데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씩 외지에서 오는 선수들이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인근 지역으로 가고, 그리고 이 숙소를 개별적으로 잡고 있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의원

근데 이게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김천에 온 사람들이 그냥 쉽게 스포츠산업과나 이런 데 하면 체계적으로 숙박업소도 정리되고, 언제 몇 명이 오면 이런 식으로, 물론 개인들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숙박업소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을 시기가 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불과 얼마 전 있는 대회에서 저한테 연락 와서 숙소 구해달라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기보다는 참가하는 업체를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배형태 의원님, 연계해서 추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대회 개최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참가하는 선수·임원들은 이미 어느 모텔 자기가 예전이 묵었던 곳을 이미 계약합니다, 자동적으로.

배형태의원

그리고 우리나라 큰 대회나 국제대회도 유치하고 있는데, 대회의 성공개최란 우리가 도민체전도 저희가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역 내 좋은 훌륭한 선수를 가지고 외지에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는 시민들의 자부심을 상승시켜 주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회의 성공개최는, 특히 지역에서 할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문화·예술·관광·경제 이런 거를 잘 융화를 시켜서 외지 오시는 분들에게 그거를 보여주고 우리는 이런 큰 대회를 함으로써 지역 내 스포츠 인프라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김천 전체 어떤 문화를 알리는 이런 거를 성공했을 때 성공개최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니까 우리가 1등·2등·3등 안에 들어야 된다,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타 도시에서 어떤 거를 했을 때 그런 성적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 왔을 때는 외지에서 온 손님들을 잘 맞이해서 김천지역의 자랑거리나 이런 거를 잘해야 된다, 그게 스포츠 중심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의원

항상 수고 많이 하시는 진정한 성공개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 자원을 잘 접목하는 그런 대회를 내년에는 꼭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배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입니다. 내년 스포츠산업과 보니까 경북도민체전, 생활체전, 장애인체육대회 여러 가지 한해가 바쁘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6쪽 김천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입지적인 조건은 최적이 아니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이게 들어설 경우에 도민체전이라든지 전국 단위 체육대회 이런 게 개최될 건데, 그러면 교통이 제일 문제거든. 교통은 동김천이 있고, 그 다음에 아포IC 있거든요. 그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으로 최적지다, 아까 제가 설명하는 거 보니까 36홀에서 27홀로 줄어든다고 이렇게 설명하셨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네.

대하

박대하의원

이게 한번 설치하고 나면 더 증설하는 데는, 추가로 증설하는 데는 힘이 들거든요. 제가 보니까 여기 시부지하고 뒤집은 땅이 많이 편입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36홀 그대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게 36홀 하려고 하면 앞전에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사유지가 1만㎡ 되는데, 이 부분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도시계획 변경 결정해서 1년간의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승낙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자문을 듣고,

대하

박대하의원

당초 계획 세웠을 때 36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우리가 농지가 있기 때문에 도 농지전용팀에 한번 자문을, 안 그래도 전용 관계 때문에 물으니까 체육시설은 전용될 수가 없다, 만약에 하려면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돼야 되는데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천시가 하는 사업, 하천부지 4만㎡를 기재부로부터 구입한 상태에서 계획을 짜야 합니다. 그러면 2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엄청난 사업비가 돼서 부득이 36홀에서 27홀로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잘 알겠습니다.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기대가 굉장히 엄청 크거든요. 이 시설이 파크동호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파크골프장 군데군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권역별로 자꾸 증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박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앞서 우리 박대하의 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크골프장 대회 1년에 몇 번 있는 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교통이 좋고 입지조건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나, 사실 김천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위치로 개인 승용차를 개인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70면으로 줄어들고, 주차장 확보는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골프장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답을 들었습니다마는, 새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면 그 인근 주차장 확보는 따로라도 좀더 신경을 쓰셔서 확보해야 되지 않나,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공사하면서 저희들이 도로가 근처라서 약간,

근혜

박근혜의원

만약에 김천시가 누누이 이런 실수를, 저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설을 만들고 주차장 확보하려고 하면 부지가 가격이 이미 상승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설 만들 때 옆에 이 사업과 별개지만 인근에 바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게 저는 이 사업하고 같이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36홀에서 27홀로 줄었다고 해도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겠습니까? 요새는 거의 다 한 분당 차를 한 대 가져오십니다. 70대 저는 분명히 모자라고, 또 주차난이 생긴다고 봅니다. 이 주변에 어디 불법주차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 조성사업하고 골프장하고 별개로 인근에 부지 매입하셔서 주차장을 꼭 확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저희들은 주차장 70면하고 설계를 하면 도로가 옆으로 1·2m만 조금 들어오면 차를 나선으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다해서 몇 대 정도 됩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실시설계를 안 해 봤지만 그렇게 되면 한 100여 대 정도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대회 유치하거나 인근에서 다 오는 전국 대회를 하거나 도 대회를 하거나 그렇게 대회를 하게 되면 모두가 차를 이용해서 거기를 가야 합니다. 일반 대중교통은 거기는 아예 접근이 안 됩니다. 이거는 꼭 주차장 100대가 아니라 200대 확보하셔도 저는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주차장 확보는 신경 쓰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민체전 준비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앞에 배형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숙박업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배형태 위원장님께서는 전국대회나 스포츠마케팅해서 여러 가지 대회 유치에 대한 숙박도 말씀하셨는데, 도민체전하게 되면 김천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그래도 하루·이틀 있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대회는 4일이지만 제일 첫날이 제일 혼잡하다고 봅니다. 대회 첫날 하고 토너먼트 경기이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면 많은 선수들이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일은 숙박이 상당히 원활할 것 같고 금요일이 저희들은 조금 문제라고 하는,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 부분도 지금 준비해 보니까 시설 정비나, 시가지 정비나 환경정비 이런 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이거는 근본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체계적인 숙박업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숙박만 위한 게 아니라 김천시 스포츠마케팅, 스포츠대회 유치를 위해서 이거는 꼭 한번 정비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김천시에서 등록한, 이 숙박업소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고요. 또 협조가 잘되고 외부 손님들이 오셨을 때 친절도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도 하고 해서 협조가 잘되는 업소에 대해서 어떤 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아무래도 숙박 대책은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환경위생과에서 친절교육이라든지 위생,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환경위생과에서는 일반 숙박업에 대해서 관리하지만,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우리 스포츠 대회 유치를 위한, 대회가 유치가 원활하게 되고 또 이런 숙박환경도 좋아져야지 김천이 대회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환경위생과하고 협조해서 이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냥 말씀만 하지 마시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안 그래도 이러한 부분은 말보다 숙박업자가,

근혜

박근혜의원

그렇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시설개선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저희 스포츠산업과에서 그런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근혜

박근혜의원

아뇨, 그렇지만 그거를 환경위생과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숙박업소가 잘 유지·관리돼야, 결론은 스포츠산업과에서 좋은 거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숙박업소 관리보다도 대부분의 숙박업소들이 스포츠산업과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신경쓰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윤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박대하 의원님 질문하셨는데, 정말 파크골프장이 김천에서 핫하게 뜨고 있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그런 착오가 많이 생깁니다. 나중에 하고, 할 때 다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따가 당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26홀로 해서 조건부 승인입니까? 조건부 승인?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거는 그 사업비 내에서 하라는 그런,

윤영수의원

그 안에?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윤영수의원

상관은 없겠네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윤영수의원

혹시 지장물보상은 옆에서 들리는 소리로는, 힘들다는 소리가 들리고 해서 이 관계 설명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4만㎡ 안에 대도중공업 한 1만㎡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 16년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사과 농사짓는 농민 한 분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대도중공업과 저희들은 계속 절충을 했었습니다. 한 결과 지난 7월에 안 그래 대도중공업 가서 하니까 자기네들도 대체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당초 저희들은 내년 5·6월에 착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1월까지 연장해 주면 다른 대체부지가 비니까 거기로 이동을 한다, 그때까지만 착공을 미루어 달라고 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때까지 공사 착공을 미루겠다는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옆에 페이지 있죠, LED조명 족구장?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윤영수의원

야구장 시행착오 한번 겪었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수의원

이거 신경 더 바짝 쓰셔야 합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그 옆 야구장 있죠? 야구장 이거 공사비 몇억 들어갔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야구장이 당초 두 면에 15억씩 30억인데, 훨씬 배 이상 60억 들어갔습니다.

윤영수의원

들어갔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윤영수의원

제가 다른 과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관람석 자체 설계할 때 같이 하면 되는데, 돈 금액은 1억밖에 안 되지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아뇨, 그게 아니고요. 요즘시설은 BF, 장애물이 없는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람석을, 그 전에 인정을 받기 전에는 관람석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윤영수의원

아, 할 수가 없네요? 법적으로 할 수가 없네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있기 때문에,

윤영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항상 보면 다른 과도 그렇고 십몇억씩 공사하면서 그 다음에 또 추가로 금액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거 때문에 우려를 했고요. 92페이지 있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윤영수의원

여기 6개 팀 이거 내년도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의원님들께서 승낙만 해 주신다면 이렇게 한번 선수들을 키우는 부분을 적은 돈으로, 사실상 스포츠 성적은 바로 돈과 직결됩니다.

윤영수의원

알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어느 시군이 더 많은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선수 확보되면 한번 그 다음에도 도민체전 끝나면 계속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윤영수의원

과장님, 이 종목 자체를 6개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덜 되어 있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선수 영입해서 효과 볼 수 있는 종목을 한 부분입니다.

윤영수의원

지금 육상하고 수영하고 탁구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육상, 수영 이런 기록경기는 우리가 거둔 성적에 20% 가산점이 있습니다, 홈개최지는. 그리고 일반 토너먼트 부전승으로 한번 올라가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0% 가산이 있는 육상이나 롤러, 수영 쪽에 주안점을 두고,

윤영수의원

제가 우려돼서 정말 이 성적 때문에 단기간으로 실업팀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종목이 33가지입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30개 정도,

윤영수의원

30개 정도 되죠? 아직 발굴 안 했으면 발굴 잘하면 괜찮은 게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윤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스포츠산업 중심도시에 스포츠산업과장님으로서 향후 25년도 도민체전 유치 시로서 책임감이나 이런 게 상당히 있으리라 봅니다. 근데 몇 가지 좀전에 존경하는 배형태 의원님 말씀 중에 장애인 체육대회도 내년에 있는데 협회장님, 장애인, 특히 어린이행사에는 어린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노인의 날 행사에는 노인이 중심이 돼야 되고 장애인날이나 장애인체육대회도 장애인이 중심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회장님하고 잘 소통하고 해서 구성원이라 그런 거를 잘 협의해서 진행하면 좀더 효과있는 행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리고 지난 시민체전 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보통 사전에 의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노인의 날이나 어린이날, 현충일 행사일정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한테 이게 사전에 행사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신 적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때 시민체전과 도민체전에 대한 내용은 시장님과 전 의원님 간담회 때 그 내용을,

세호

김세호의원

간담회 때 요지 하나 들어와 있는 게 다입니다. 지금 이 자리 의장님 안 계시지만 의장님 뜻도 같이 전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전혀 의원님들이 따로 보고받은 게 없다고 다들 이야기하십니다. 앞으로 큰 행사가 있는데 이렇게 행사를 의회와 소통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앞으로 단도리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일정이라든지 행사계획에 대한 거는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리고 94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상당히 기대되는 대회인데, 제1회 전국 종별 유도대회, 우리 지역출신 최민호·김재범 올림픽 재패한 금메달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항상 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하게 됐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지역경제 활성화 스포츠특화도시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허미미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몇 장을 넘겨보면 제2스포츠타운 건립에 대한 그게 있지 않습니까, 조성? 이거를 할 때 대회 장소가 실내체육관하고 배드민턴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많은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소년 꿈나무들도 키울 수 있는데, 회관 건립을 제2스포츠타운에 좀 넣을 수 있는지 과장님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금은 회관 건립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금도 어울림 한마당이 사업비가 500억이 넘으면 예비타당성용역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재검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500억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500억 이하로 맞춰놨네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490억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 게 조금 궁금했고 아까 넘어가다 보니까 103페이지에 보면 타지역 경기 있지 않습니까, 도민체육대회? 자전거가 벨로드롬 경기라서 대구 가서 하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조금 벨로드롬성 자전거 전용,

세호

김세호의원

전체 자전거 종목이 다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한 종목만 가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자전거 종목이 3,000m 출발이 있고, 1,000m 있고 이렇게 종목이고요.

세호

김세호의원

전체 종목을 다 대구에서 하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승마,

세호

김세호의원

승마는 상주,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은 승마장이 없기 때문에,

세호

김세호의원

하여튼 저희가 스포츠 중심 도시니까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강요할 수 없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행정복지 소속의원 김응숙입니다. 과장님, 법률구조공단 안에 있는 축구장 가보셨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족구장, 예. 축구장 가봤습니다.

김응숙의원

가보셨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 잔디 상태가 축구 경기를 하기에는 아주 불편한 상황인데,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다목적구장으로 조성해 놨는데 그 안에 후 충진재라고 올해 여름에 워낙 더위,

김응숙의원

뜨거워서?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햇빛을 강하게 쬐니까 이게 뭉치는 그런 부분에서 제거 작업을 하고 다른 거로 채워놓은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지금 하고 있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제거는 했는데 아직 그 속에 있는 부분을 떼야지 제거가 되니까 계속적으로 제거하고, 제거하고 난 후에는 규사로 저희들이 채워놓을 그런 계획입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동호인들이 축구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많은 민원을 주시기 때문에 하루빨리 교체사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파크골프장 A코스 옆 보면 농지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네.

김응숙의원

파크골프공 때문에 농민들이나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망이나 가림막 설치 같은 거는 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충분히 안전망은 설치가 됩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의원 이상욱입니다. 85쪽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이 16명인데 18명 현원 되어 있네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도민체전TF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욱의원

제가 본회의장에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 스포츠마케팅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전문인력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전문인력이라는 거는 없고, 거의 마케팅, 2년씩 근무하니까 그 경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국장님, 꼭 스포츠가 산업이라고 합니다. 과 이름이 스포츠산업과입니다. 우리가 국내만 보지 말고 축구계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스포츠를 보면 안 됩니다. 전문적으로 이제는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문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 도민체전하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네.

이상욱의원

정기적으로 도에서 시군마다 돌아가는 그런 도민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26일·27일 김천 김밥축제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성공을 예감하죠? 그러면 내년 도민체전을 통해서, 그런 아이템 대입해서 우리 도민체전을 통해서 우리 김천시 스포츠산업 준흥기를 불러와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우리 국장님, 과장님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전문인력을 통해서 마인드부터, 시작부터 다시 근원적으로 해서 시스템 스포츠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장기 100억 이상 되는 사업비가 한 대여섯 건이 됩니다. 근데 지금 시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도비나 국비가 너무 미약합니다. 이 부분에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의존되어 오는 재원을 통해서 우리 시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111쪽 경제파급효과가 310억이에요. 굉장한 수치입니다, 이거. 우리 지방세 한 1,1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일 수입을 가져와요. 이거 전문적으로 하고 좀더 역량 강화를 한다면 더 큰 산업으로 자리 잡지 싶습니다. 이것도 중점을 두시고 더 세밀하게 하면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거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스포츠산업이 재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김천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중심에는 시청과 의회가 똘똘 뭉쳐야 합니다. 너나 없어요. 뭐든지 소통하세요. 소통해서 불편함이 없고 한마음으로 스포츠산업이라는 산업을 일으킵시다, 하나의 사업으로.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전에 클라이밍 인공암벽장 대회 한번 했었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네.

정재정의원

그때 오신 분들이 교체라든지 신발 문제 등등 많은 지원을 해 달라고 이야기 들은 바 있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네.

정재정의원

이거 교체 다 되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2천만 원 들여서 볼드링은 교체했고요. 추가적인 거는 내년도 도민체전에 활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오토빌레이 그거는 두 개는 했는데, 올해 예산으로,

정재정의원

도민체전 종목에 들어가 있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내년에 저희들이 4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재정의원

한참 문 닫았다가 이제 개장을 했는데, 지금 지도자 1명이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래서 클라이밍 암벽하시는 분들이 여성 생체지도자 한 분이 관리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한테 건의했습니다. 한 명 우리 선수 출신이 있거든요. 선수 출신이 주말에 일주일 한 3일씩 기간제 근무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가르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의원

한 분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계약직이라도 한 분 더 채용해 달라는 이야기는 알고 계시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거는 공단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추진해 주시고, 과장님, 한 개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암벽장 시장대회 할 계획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시장배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산악연맹에 회장과 전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은 그 협회로 줘야 되는데, 협회가 없어가지고 도민체전 참가할 때도 개인한테 여비를 넣어줍니다. 산악연맹이 그 정도로 지금, 지도부가 먼저 구성돼야 합니다. 되면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회장님하고 지도부를 빨리 구성해 주시고요. 내년도 시장배 행사, 대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시장기 대회는 항상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하고자 하는 데는.

정재정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정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현재 김천시에 배구단하고 프로축구가 있는데 그 숙박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합 있을 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프로배구선수들은 한국도로공사 안에 체육관하고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상무구단은 로제니아호텔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근데 두 구단이 시즌 때는 김천에 와 있지만, 비시즌 때 그 구단을 이용해서 김천이 연고지라는 것을 활용해서 무슨 축제라든지 팬싸인회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축구도 구단에서 군데군데 그런 팬싸인회를 가지고, 올해 시즌 마치면 그런 부분을, 축구를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그런 기회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꼭 시즌을 마치는 때 그때 말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근데 시즌,

박복순의원

비시즌 때, 비시즌 때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김천 포도축제라든지 큼직한 축제가 있을 때 그분들을 초청해서 지역의 상품홍보도 할 수 있고 싸인할 수 있고 그러면 훨씬 더 김천 홍보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아무래도 상무프로축구단은 군인 신분이다 보니까 군인에서 관외로 축구경기 이외에 나오는 부분은 부대 승낙을 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또 선수들한테 그런 부담을 안 주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선수로 있거나 이럴 때 한두 명씩 싸인회를 경기날에 펼치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렇구나, 저는 그런 분들을 유명한 분들을 활용하면 김천 산업에 훨씬 효과가 있지 싶어서 제안드렸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리고 족구경기장을 지금 설치하는데 두 면 설치하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네.

박복순의원

혹시 지붕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붕 없습니다.

박복순의원

근데 족구선수들이 지붕 있는 족구장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할 수 없잖아요? 농구나 배구 같은 거는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있지만, 족구는 비가 오면 못 하니까 지붕이 있는 족구장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어차피 하는 김에 지붕을 하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붕 있는 족구장을 지으려면 사업비가 건축이다 보니까, 각종 심의라든지 사업비가 20억·30억씩 대폭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지 찾는 어려움도 있고,

박복순의원

아니, 부지는 지금 현재하는 꼭 실내처럼 그렇게 안 해도 있는 데서 지붕만 덮고 그렇게 안 됩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쉽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건축물이라서 건축 구조라든지 건축 설계, 건축에 대한 심의를 다 득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순 지붕만 씌우는 그게 아니고, 박종철 족구협회장이 원하는 부분이 여기서 전국 단위 대회를 하고 중계하려면 있어야 된다고 펼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박복순의원

그러면 아직 힘드네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네.

박복순의원

지붕 있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먼 훗날 그런 부분 추진 안 되겠습니까?

박복순의원

신경 써주십시오. 지붕이 있는 족구장을 원하고, 그리고 파크골프장, 기존에 있는 파크골프장에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멀리 화장실 있기 때문에 간이화장실이라도 군데군데 설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거기는 하천부지입니다. 뚝방에 지금 현재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설치할 수 없는 곳입니다.

박복순의원

그래요? 시합을 하면서 화장실 너무 멀어서 그런 불만들이 있던데,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화장실 그 위에 바로, 우리 동호인들이 급하면 몇 발짝 있어야 되는 그 정도 논리로 이야기하시면 진짜 더 많은 화장실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중앙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합 들어가기 전에 그런 부분, 사전에 그런 부분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복순의원

마지막으로 자전거 도로길을 의견을 드려보는데요. 혁신도시에서 공단으로 가는 자전거 도로길 그런 거를 설치할 수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저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넘어오는 어찌보면 강남북혁신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넘어오는 길은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아뇨, 거기에서 공단까지 주욱 해서 자전거도로길을, 전용 도로길을?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한번,

박복순의원

자전거 동호인들이 그 의견을 많이 주셔서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은 강변도로로 계속 연결은, 자전거도로 혁신도시에서 석정천·율곡천 해서 감천로 해서 연결은 지난번에 다 개통했습니다, 그 부분은 자전거 도로로. 개통했는데, 이 부분이 공단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하면 다리를 놔야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위로 둘러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러니까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자전거 동호인들의 건의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려봤는데, 그거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래도 한번 신경써보세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박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이복상입니다. 오늘 설명은 약 20분 했는데 질의 한 50분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많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천 파크골프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도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김천 파크골프 동호인이 몇 분 정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현재 회원으로 가입된 부분이 400여 명 되고,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분 한 800명에서 1천명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점차 늘어나고 있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상당히 인기가 좋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요즘은 연령층도 옛날에는, 불과 3·4년 전만 해도 연령층이 높았었는데,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많이 낮아졌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많이 낮아졌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제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지금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 김천시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감천변에 27홀 있고 직지사천에 신음그린빌 건너편에 그라운드골프장 옆에 조금 짧지만 나인홀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두 개입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적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많이 적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지금 이 보고 자체가 김천 파크골프장 조성하겠고 해서 의정회 때 보고도 한번 한 바 있어서 추진하는구나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복상

이복상의원

조건부 승인만 되어 있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27홀 하는 부분이 있고,

복상

이복상의원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도 내년 1월달 할 계획으로 있고, 금액도 87억에서 36홀해서 줄어서 27홀 정도 한다고 해서, 한 20 정도 준다고까지 일단 보고하셨는데, 이 파크골프 동호인이 늘고 활성화되고, 또 부지 자체가 늘어나서 정말 쉽게 근접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저 역시도 파크골프를 배울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에 정말 저 역시도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남면 봉천이라는 지리적 위치 자체가 거리가 어떻습니까? 시내 중심으로 봤을 때, 한 몇 ㎞ 됩니까, 봉천리가?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엊그제 한 10여 ㎞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협회장기, 지난주에 협회장기 대회했는데 각 클럽이 있습니다. 율곡클럽이 회원이 제일 많습니다. 60명에 비회원까지 치면 100여 명이 된다고 봅니다. 어찌보면 혁신도시 율곡동하고 아포나 이 부분에 권역별로 그쪽이 상당히 필요한 입지입니다. 그리고 지례 5개면 쪽에 그런 부지가 있으면 권역별로 이거는 만들어 놔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물론 특정 지역에서의 어떤 회원이 많다 해서 그쪽 부지를 한다는 거는 모순이 있고요. 향후 일단 학교도 시내 중심지역도 학생들이 적다 보니까 통폐합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한데, 향후 그런 부분들도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한데, 어쨌든 염려되는 게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아까도 존경하는 박근혜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통편에 대해서 한 명이 차를 한 대씩 끌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파크골프 자체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연령층이 좀 있으신 분들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 안 됩니까? 이동 편의,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거 염려 안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게 염려가 많이 돼서 향후 조성할 때는 정말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유휴부지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강구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리고 프리테니스 알고 계 십니까? 들어봤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프리테니스 들어봤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지금 프리테니스하고 있는 동호인들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계속 동호회 활동하고 있고 지난번에 프리테니스 대회,

복상

이복상의원

김천에 몇 명 정도, 등록된 인원이?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한 250여 명 정도 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250여 명.

복상

이복상의원

프리테니스 할 수 있는 장소가 국민체육센터 말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원래 프리테니스는 일반 바깥 농구장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간단하게 네트해서 자연스럽게 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딘가 하면 산림녹지과에서 조성한, 영무예다음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복상

이복상의원

혁신도시에?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우리 개통되는 데, 그 위 체육시설 배드민턴장 해 놓은 거를 배드민턴장을 프리테니스장, 배드민턴은 잘 안 치기 때문에 프리테니스장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의원님들이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서울에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체육공원도 아닌데 시내 중심지에 유휴공간이 있어서 남녀노소가 젊은이, 여자 분할 것 없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공간 자체도 크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즐기는 모습을 봐서 김천시에도 접목하면 좋겠다, 이거는 시내 지역 안 있습니까? 조그마한 터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조금만 활성화하면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안 있겠나, 공감하십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공감합니다. 프리테니스장은 일반 군데군데 농구장이나 배드민턴장 있지 않습니까?

복상

이복상의원

맞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거 네트 걷고 밑에 프리테니스 코트만 치면 바로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읍면동에 라켓이나 아니면 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큰돈 안 들어가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제가 질의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김천은 스포츠 중심도시고 전국체전도 하고 도민체전도 하고 여러 대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하고, 먹고 자고 하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환경위생과하고 조율해서 숙박시설 같은 데, 안 그러면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환경 위생용품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파리올림픽 유도에서 금메달을 딴 최민호·김재범 내년에 1회 한국유도대회를 김천에서 개최하는데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2억 5천만 원 잡혀 있는데 홍보라든가 마케팅 이런 거를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싶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검토해서 증액시켜서 잘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잠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2억 5천 중에는 2억 정도는 유치비로 하고 여기서 선발된 거를 국제대회라든지 출전비가 5천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오세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상

진기상의원

제가 마지막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전체 의원님 다하기 때문에, 제가 안 하면, 이게 방송에 나갑니까? 부의장님, 이게 방송에 나가요?

승우

이승우부의장

나갑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저도 방송에 나가면 좋겠네요. 과장님, 도민체전은 우리 시에서 하기로 했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도민체전은 김천시민체전이 아니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러면 예산이 144억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도민체전 하면 도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어째 김천시에서만 해요? 김천시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해요? 도민체전하는 데, 여기 보면 도민체전하는데 출연을 해야 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도비 증액하려고 요구 한번 해봤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부분은 도 체육진흥과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비 17억, 그리고 체육시설 40억 총 57억 도비 지원 받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받고,

기상

진기상의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거는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정해진 게 아니고 노력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네?

기상

진기상의원

노력을, 시민체전이 아니고 도민체전인데, 도비가 몇 %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도비,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57억입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몇 %라요, 전체 예산에?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전체 예산의 한 40% 이상되는 것 같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40% 못 돼요. 확실히 알아야지, 과장님이. 적어도 도민체전을 한다면 도 예산이 우리 시 예산보다도, 바꿔야해, 관례적으로 하니, 전에도 그렇게 했다느니 이런 거 필요 없고, 경상북도지사님이 김천이 고향이고, 도민체전 주체가 경상북도입니다. 그렇다면 바꿔야 합니다, 잘못된 거는. 예산이 144억 중에서 60% 이상이 김천시비입니다. 그리고 한번 신경 써야 합니다. 도민체전하는데, 시설물 보수하는데, 80억 들어가요. 특히 성화대를 교체하는데 10억 들어갑니다. 2022년도인가, 성화대 보수 10억 들어갔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언제 10억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기상

진기상의원

2022년도에.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2006년도 전국체전하면서 설치한 겁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러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거의 18년이 돼서 배관 같은 것이 다 노후,

기상

진기상의원

2022년도 예산이 10억 투자해서 보수했다는 이야기라, 예산서 보시라고요, 예산서.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2022년 집행했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성화대에 대해서 별도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2022년도에.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없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우리 예산서 한번 보라고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없습니다, 10억.

기상

진기상의원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그리고 거기 보면 우레탄 교체해요, 육상 트랙에. 우레탄 교체하는데 2025년도 도체하는데, 2024년도 올해 7억 내년 8억입니다. 적어도 올해 이런 우레탄 트랙은 같이 예산을 묶어서 입찰을 봤어야 해요. 이런 거 한번,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입찰은 총액 입찰로 같이 보는 겁니다. 같이 봐서 올해 할 부분 있고, 내년 할 부분 있고 이래서, 올해 예산 40억 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구분해서 한 겁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총액 입찰 봤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총액 입찰 봅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입찰 봤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입찰 볼 계획입니다. 11월경에 볼 계획입니다. 공사가 내년까지 이어져서 총액 입찰로 보고 올해 8월하고 내년 7월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올해 7억인데, 그런 총액 입찰할 계획을 우리 의회에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네요? 지금 현재 우리 시는 김천시체육회가 있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화를 두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별도로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합니까? 적어도 체육회 설립하면 운영이라든지 관리비가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 김천시체육회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체육회 직원은 7명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상무 프로축구단이 한 15명 되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또 장애인체육회하면 몇 명 되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장애인체육회는 사무국장 1명하고 직원 1명, 2명입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렇다면 김천시체육회에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과 같이 차별화 없는 김천시체육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세분화해서 체육회를 설립하려고 하는지,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의원님, 대한체육회 있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경북에는 경북체육회가 있고 경북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다 조직이 다른 조직입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러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거를 어느 한 김천시체육회에서 직원 더 둬서 장애인체육까지 다 관장하라는 이 내용은 아닙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본 의원이 느낀 거는, 저도 체육회 관련해서 지난 시즌 업무도 좀 보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지 않고, 김천시가 김천체육에 대해서 정말로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있는데, 굳이 지금 와서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는 게 무엇이냐, 중앙부처나 도 단위 있다고 해도 우리 시는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절약하지 있으면 절학하고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본 의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내년에 제27회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어서 지금 이런 시기에 시군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6곳이 있습니다. 우리도, 향후는 반다미체육센터가 지어지면 장애인에 대한 종목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김천 장애인체육회가 반드시 할 역할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드는 겁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러는 모든 체육회 사무국이라든지 센터가 우후죽순으로 많이 우리 시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승우

이승우부의장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기상

진기상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거의 다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스포츠과가 시의회, 또 시민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일을 겁내지 않는 분들로 구성된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을 믿고, 김천시 미래산업의 주축이 되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괄보고는 앞의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하입니다. 2025년도 복지환경국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각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외적인 경기침체와 그 여파로 인해서 취약계층의 증가와 환경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게 했던 폭염이 온 나라를 덮쳤던 올해 우리 시는 복지 사각지대 없는 김천, 쾌적한 친환경 도시 김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과 함께 그린 순환 환경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평생교육 증진과 학습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 보고에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맞춤형복지에서부터 장애인 지원, 복지시설 시설운영, 환경보호, 자원활용 등 14만 시민의 삶의 더욱 풍요롭게 하고자 시책을 발굴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5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들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복지시책을 발굴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시 복지가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임재춘입니다. 평소 복지기획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신규사업,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기획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17페이지 따뜻한 돌봄 간병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복지 사각지대 해결,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앞장서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거 신규사업인데, 계획단계가 뭔가 미스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이게 저소득 취약계층 간병비 지원으로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 맞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대상자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네.

세호

김세호의원

중위소득 120% 같으면 소득이 어느 정도 되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중위소득 120% 같으면,

세호

김세호의원

제가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1인 가구 한 240만 원 정도 되고요. 4인 가구는 600만 원, 한 610만 원 정도 됩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120% 같으면 1인 가구 한 287만 원, 4인 가구 기준 73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중위소득 120% 같으면 이거 1회당 300만 원씩 줘서 전체 예산이 6천만 원이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6천만 원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300만 원씩 주면 대상자가 20명입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20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선착순으로 합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여기 이 기준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득기준으로 하면 260만 원이고, 지역·직장이라든지 납부금액으로 보면 직장가입자는 9만 5,184만 원 정도 되고, 지역 2만 4,266원인데, 이분들 대상이 최고가, 최고액이 300만 원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저소득 환자 간병비 부담인데, 이거는 저소득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소득 환자,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저소득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기대효과도 저소득 환자 간병비 부담 절감인데, 이게 중위소득 120% 같으면 저소득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저소득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저소득에 포함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앞에 기준으로 해서 100% 같으면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서 지원되는 게 있고, 75%는 긴급지원해서 지원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확대한 겁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여기 보면 27페이지도 보면 중위소득 120%에서 160% 대상자가 되어 있어요. 27페이지 대상자가, 이거 대상자 선정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업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심리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 사업 간병비만큼은 목적이 저소득 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자가 상당히 많지 싶은데, 간병비 지원사업은, 예산 6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00만 원씩 지원해 줬을 때 대상이 20명밖에 안 되는데,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일단 기본, 올해 수요를 파악해서 20명 정도 책정했고 300만 원하는 거는 최고액입니다. 보통 저희가 공동모금회에서 한 이런 간병비 지원사업인데, 여기 보면 여기는 지원이 평균적으로 300만 원까지 안 되고 70만 원까지 지원됐습니다. 저희가 300만 원까지를 해 놨기 때문에,

세호

김세호의원

여기 그러니까 최대 300인데, 70만 원 줄 수도 있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최고액을 20명으로 했지만, 인원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를 들어 100만 원씩 준다고 해도 60명, 60분밖에 안 되거든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렇죠. 생각보다 그렇게 대상자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간병비 처음하는 사업인데 대상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기존에 다른 우리가 소득기준 조사한 현황을 가지고 추정치를 잡은 건데,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게 더 필요하다면 이거는 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하는 순서라든지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갑자기 한번 딱 받아보니까, 사업 시작하자마자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된다, 각 병원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순서를 정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기준은 일단은 병원 측에도 확인했습니다. 읍면동에서 대상자 파악합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세호

김세호의원

대상자 파악하는데, 순서를 누구를 주고 누구를, 만약에 한 50명 됐어요. 50명 되면 앞에 그러면 한달 사업하고 뒤에는 못하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부의장

혹시 시원하게 답변해 주실 팀장님 계세요?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병비를 벗어나서 긴급복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단계가 공동모금이고, 그 다음이 복지재단이거든요. 그러면 소득기준을 따지면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긴급복지법에서 하는 거 중위소득 75%입니다. 공동모금회 100%고, 복지재단 우리 시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120%거든요. 이 복지재단사업해 보면, 물론 이 사업은 처음해서 우리가 신청자가 얼마 들어올지는 지금 판단이 정확하게 서지 않지만, 복지재단 사업해 보면, 그렇게 우리 기준에 맞는 수혜대상자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호

김세호의원

중위소득 120%인데,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아뇨,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전 같은 경우 복지재단사업해 보면, 긴급복지 성격으로 해서 우리가 병원비도 주고 불났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근데 이거 간병비, 그런 사업하고 간병비 지원사업은 다를 수 있는데,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신청자가 많아서 우리는 30명 예산 세웠는데 50·60명 되면, 예를 들어서 120% 이하이기 때문에 100%·120%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한다거나, 아니면 희귀성 난치병을 갖고 있는 사람 우선으로 한다거나, 나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지금 총괄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세호

김세호의원

제가 120% 중위소득을 봤을 때, 결코 낮은 소득은 아닌데, 괜히 이거 기준을 너무 높게 잡으셔서 혼란스럽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아니에요?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아니에요.

세호

김세호의원

아니면 다행인데 제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작년에도, 올해도 마찬가지고 화재가 났거나 가족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긴급으로 지원할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경우에 확인해 보면 120% 이하 되는 가정이 생각만큼 안 많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볼 테니까,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네,

세호

김세호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면, 잘되면 제일 좋겠죠? 근데 혹여 100%나, 중위소득 75% 낮췄을 때 대상자가 안전하게 혜택 볼 수 있으면 다행인데 너무 높게 잡아서 혼란스럽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청 숫자가 많으면, 100% 아래에 우선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니까 소득을 그거로 해서 나누시든지 그 문제해결책을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21쪽·22쪽·23쪽에 보면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수당, 위로금, 복지수당, 의료비 여러 가지 복지혜택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전유공자하고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함은 어떤 공헌이나 국가 유공에 대해서, 공을 세운 사람으로서 그 대상자와 가족, 유족을 다 포함하는 거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렇다 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은 몇 대, 몇 대까지 어디까지를 가족으로 포함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팀장이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홍태

김홍태복지기획팀장

, 공무원석에서 - 복지기획팀장 김홍태입니다. 유가족은 저희들이 한 대까지 이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도 있고요.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그 가족과 유족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여기도 중복돼서, (

, 공무원석에서 -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우자와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가족과 어떻게 구분을 지어서? (

, 공무원석에서 - 참전 명예수당은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6·25나,) 월남전? (

, 공무원석에서 -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에 대한 참전자에 대한 수당이고, 그 외에 그로 인해 참전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참전수당이고, 보훈 예우수당하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전자도 유공자가 될 수 있지만, 참전 명예수당 받는 사람 제외하고 참전자 외 범위들이 한 17가지 정도 있습니다, 종류들이. 다 나열하기는 그렇고, 5·18민주화라든가 주욱 있기 때문에 거기 해당되는 분들이 예우수당 대상자가 돼서 금액은,) 그러면 국가보훈대상자는 참전 6·25 및 월남전 두 가지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유공자를, (

, 공무원석에서 - 예, 보훈 예우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칭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대상자를 포함해서 이때 가족이나, (

, 공무원석에서 - 가족,) 배우자,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한 사람, 1인에 대해서? (

, 공무원석에서 - 예. 한 대만, 한 분에 대해서만 승계를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매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에는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네.) 근데 대상인원은 1,281명인데, 소요예산은, 아, 이게 24개월이라서 그렇군요. (

, 공무원석에서 - 금액은 아무래도 참전자 수당이 높습니다, 보훈 예우수당보다는. 인원은 좀 적고,) 그러면 이번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증액하려고 하시죠? (

, 공무원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22개 시군이 있는데 참전 명예수당을 각 지자체마다 금액이 상이한데, 저희들이 한 중간 조금 못 미치는 금액, 10만 원이라는 게 제일 낮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금액을 지급하는 시군이 9개 있는데 많게 20만 원을 지원하는 시군도 있어서, 그래도 이분들이 매년 70명씩 사망하는데 10년 지나면,) 예. 맞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지금은 이 대상자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수당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배우자의 복지수당도 명예수당이 올라가면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의회에서 동의해 주셔서 올해부터 보훈 예우수당이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급됐고요. 올해 개정을 하면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해서 지급하고, 이게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다하기 그래서, 아마 배우자 수당도 썩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음 기회가 될 때,) 어차피 참전유공자 배우자나 대상자도 지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계속 해마다 줄어들 텐데,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시간이 가기 전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같이 연계되어서 올라가면 올라가고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한 해가 늦어지면, 또 한 해 사이에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내년에 생각하시면 100% 증액이 돼도 3억입니다. 이거 같이 연결해서 인상할 것 같으면 같이 연결해서 인상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1쪽에, 우리 복지재단에서 32쪽에 보면 2025년도 추진계획에, 지난해에는 복지 차량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복지 차량 지원사업 대신에 지역 청년 인재 육성사업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시는가 봅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이거는 복지 차량은 급한 대로 각급 기관시설에 지원돼서 저희가 한번 유보해서 다음 필요할 때 지원할 예정이고,

근혜

박근혜의원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이거 도로공사와 하는 이 사업은 도하고 도로공사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해마다 7천만 원 지원해 주기로 해서 그거를 복지재단이 받은 겁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아, 그러면 이 7천만 원 소요예산 전체가 도로공사에서 복지재단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복지기획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수고를 하시고 노력하셔서 우리 지역 인재 육성에 한국전력기술도 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에 아포하고, 아포공고 맞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포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거기하고 연계해서 캐드라든지 기본설계에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한국전력기술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고학력자도 많고 하니까 그분들이 일일이 캐드 같은 거를 다 하시기에는 역부족이라서 김천대학이나 이런 데 학생들을 지역 인재로 등용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예산 7천만 원 들여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이나 지역 인재 육성 사업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다면, 한국전력기술에도 이런 우리 지역 인재 육성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셔서 그에 대한 전력기술에서 당장 인력이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는 인력들을 지원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요청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한번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의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한번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도로공사에서 이렇게 지원했기 때문에 전력기술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저희가,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 인력은 전력기술에서 더 많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거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28쪽에 있죠? 민·관 협력의 중심 지역사랑보장협의체. 저번에도 그런데, 매칭사업이 도비가 3% 왜 붙어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이거는 지역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민간기관입니다. 이게 보통 읍면동 보장협의체 민간단체라서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같은 지원들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제가 안 그래도 사회보장협의체 자체가 매달 반찬 봉사도 하고 많은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윤영수의원

제가 궁금해서 합니다. 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억 3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읍면동으로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협력 사업 4,400만 원 이게 밑에 읍면동에 나가는 겁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각 읍면동 보장협의체에 200만 원씩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영수의원

그 위에 1억 300은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왜 그런가 하면 지역사랑보장협의체 회원분들이 회비를 내서 많이 봉사하시더라고요. 팀장님 없어요, 이거 1억 300 어느 쪽에서 썼는지? (

목종

김목종복지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복지지원팀장 김목종입니다. 지금 총 소요예산이 2억 1,700만 원인데 사실상 도비지원이 많이 났습니다. 실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같은 경우 한 1억 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협의체 운영비라든지 마을복지 계획 관련해서 지원되고, 사무국 인건비로, 지금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인건비로 나간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사업 지원은 읍면동에 각 200만 원씩 해서 4,4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2천만 원은 어떻게 나가는 거라요? (

, 공무원석에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협의체 벤치마킹 간다든지 워크숍,) 협의체라고 하면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따로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김천시 따로 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게 아니고, 200만 원씩 내려오는데 회원들 회비 내서 운영을 매달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래요. 그래서 위에 1억 300이라든지 어느 형태로 쓰이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내년 예산 잡고 할 때 지역보장협의체 자체가 정말 봉사 많이 합니다. 어느 지역 할 거 없이 많이 하니까, 금액 200만 원 갖고 할 게 없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봉사도 하고 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그 뒷장 있죠? 이것도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35페이지에 31억 7,5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국비 13%·도비 3%·시비 84%인데, 이 자체 위에 있는 금액해서 매칭해 놨는데, 뭐 어떤 식으로 매칭이 이렇게 나왔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35페이지입니까?

윤영수의원

팀장님, 혹시 이거 뭐가 잘못된 건지, 제가 모르니까, (

임정

이임정생활보장팀장

, 공무원석에서 - 건강한 생활보장을 위한 의료급여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35페이지에 위에 의료급여기금하고 김천시 부분도 다 있지 않습니까? 주욱 있는데 밑에 소요예산 있죠? 이 자체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이거는 앞에 추진계획 보면 의료기금조성사업하고 전액 시비만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사업, 국비·도비·시비 지원하는 거 항목이 여기에 의료급여 기금조성사업,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 의료급여 관리사업,

윤영수의원

시비가 일단 나왔잖아요? 시비만 들어간 건데, 또,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거를 다 한 건데, 다 합치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런데 국비가 18% 도비가 3% 이래서, 그렇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거는 거기에 나온 거 다 합쳤을 때 %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윤영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합해서, 아니면 국비가 빠지든지, 여기 국비가 다 나와 있으니까, 사업비는 어느 정도 구분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여기 보시면 추진계획에 보시면 의료급여 조성사업에 금액 있고, 뒤에 거기 보면 금액 지원되는 게 의료급여 김천시분 해서 국비 80%·도비 14%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에도 국비 80%면,

윤영수의원

국비 80%·도비 20%,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이거를 다 합쳤을 때 전체 국비,

윤영수의원

국비 54%·도비 10%·시비 36%, 근데 밑에는 시비만 84%·도비 3%, 아니,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여기 기금조성에 보면 시비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시비 %가 많이 올라간 겁니다.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634·428·113 세 개를 더 하면 3,175백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비가 84% 나오는 거는 맨 위에 있는 26억 3,400만 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6% 이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3개 항목 더한 금액에서 시비가 84%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맨 위에 의료급여 기금조성사업은 시비 6%밖에 안 되고, 현금급여사업은 시비가 아예 없고, 급여 관리사업은 36%밖에 안 되지만, 그 위 26억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를 더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이해가 안 가서 합니다. 제가 계산이 안 되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이거는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윤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행정복지 소속의원 김응숙입니다. 16페이지 모금액이 6억이네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목표가 6억입니다.

김응숙의원

6억인데, 작년에, 올해 기부금이 얼마였어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올해만 들어온 거 말씀이십니까?

김응숙의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올해 들어온 거는 그때 한 2억,

김응숙의원

2억 6,600이네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네.

김응숙의원

그리고 3년 동안 7억 6,600만 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근데 25년도 복지기획과 예산이 1년에 6억을 모금하시겠다고 하셨네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저희 목표액입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모금명이 모두가 공무원들이 발로 뛰어야 되는 모금명인데, 이거 복지기획과에서 모두가 다 모금하는 데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모금명이나 이런 거를 보면,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의원님, 그거는 보다시피 목표액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후원하려면 후원금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는 크게 잡았습니다.

김응숙의원

목표 크게 잡아서 하면 그만이고 안 하면 그만이고 이런 거예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계획대로라면 가능도 할 것 같아서,

김응숙의원

근데 이 모금명이 전부다 공무원들이 발로 뛰어야 하는 모금명이예요. 모금하느라 일할 수가 없겠어요, 모금 마련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이게 주민수요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잖아요? 이게 약간 우리 김천시가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성격이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렇죠? 근데 주민수요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계마다 전부 인원수를 정해 놓은 거는 이게 주민수요에 따른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하여튼 인원 정한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원 배정 기준이 뭔지도 일단은 김종목 팀장님 따로 저한테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잘하는 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근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저한테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14쪽 충혼탑 새단장 한다고 해 놨네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이상욱의원

충혼탑은 설명은 안 해도 잘 아실 거고, 우리 무궁화꽃이 전혀 없어요. 이거 식재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21쪽 보훈 선양행사를 여러 가지 하시는데, 내년도 도민체전 하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네.

이상욱의원

그때 선수 입장할 때 선두에, 정말 예우한다면 우리 도민체전을 새롭게, 이 보훈단체회장단이 선두에 입장식을 해서 김천시 보훈 행정을 표본으로, 또 애국정신을 기리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34쪽, 자립기반 일자리, 어르신들 일자리 하는데 이게 보면 단순 환경미화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는 자립기반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정작 그분들의 생애 의식을 고취시키신다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이 정말 복지와 자립기반이 같이 어우러지는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정책을 가미하셔서 그분들이 단순한 거리에 휴지 줍는 거로 자립기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게 비추는 모양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그게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더 강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참고로 충혼탑에는 지금 현재 무궁화꽃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보고 검토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몇 본이 식재됐죠? (

홍태

김홍태복지기획팀장

, 공무원석에서 - 30본 식재해 놨습니다.) 그 정도 식재가 되어 있고, 앞으로 좀더 식재할 예정이고, 그리고 아까 도민체전 관계는 스포츠산업과와 협의해서 한번 가능한지 여부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관계는 안 그래도 걱정하시는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 안에 클라우드 커피점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우리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충혼탑 말입니다. 충혼탑은 사실은 제가 나고 자라며 뛰어다닌 지역이거든요. 경사가 너무 가파르죠?

「예.」하는 이 있음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경사가 가팔라서 내년도에 보수 많이 하려고 예산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올라오시는 데 어른들께서, 사실 충혼탑 오시는 분들이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에 대해 대비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충혼탑을 이전해 달라는 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거를 설치해 달라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그게 야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설치가 어렵고, 지금 당장 급한 게 올라가는 계단이 많이 부서졌거든요. 그거 보수하고 옆에 올라가는 휠체어 타고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가 미끄러워서, 오래되니까 많이 미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년에 보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장기적 안목으로 보시고, 지역민들하고 상의하시고 해서 이전도 한번 구상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의견 들어서 한번 정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그리고 과장님, 저희 본회의장 오실 때나 상임위원회 가실 때 워낙 복지기획과의 업무 내용이 방대하고 업무 내용이 너무 많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보충자료나 보조자료를 준비하셔서 우리 팀장님들의 힘을 빌리는 것도 좋지만, 과장님 스스로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됐으면 좀더 매끄럽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닙니다. 제가 숙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정애입니다. 평소 지역 어르신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신규사업,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24년도 제정된 조례시행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다른 거에 앞서 먼저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현원이 있는데, 육아휴직·질병휴직 포함해서 현원 16명입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지금 병가 1명이 추가돼서 3명 공석이라서 현재 1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13명이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기에 가능하십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많이 힘듭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전반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사회복지과를 보면 장애인, 노인 복지에 해당되는 우리 김천 예산으로 쳐도 거의 상당 부분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집행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관리·감독해야 되는 업무들도 상당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무실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해야 되는 일만으로도 인력이 부족한데, 사실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감시하고, 또 제대로 보조금을 쓸 수 있도록 연계해야 되고, 안내해야 되는 그런 일까지 하면 이거 제대로 일이 진행됩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사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별에 따라서 분기별로 정산 보고가 되는 시설이 있고, 인건비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월별로 정산 보고가 들어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근데 정산돼서 정산 보고가 들어오는 서류만 보는 것만 해도 사실 시간이 부족한데, 그 현장에 나가서 정산내역이, 현 인원과 또 적정하게 쓰여지는지 이거 감독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있을 때도 장애인단체나 여러 가지 사업들 환수조치되는 거, 법적으로 잘못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제가 건의드리자면 사회복지과에서 현장에서 관리·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 어떤 계약직이라든지, 실제로 이런 일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좀더 보충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일례로 사회복지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거는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는 업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공무직 인원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새로 직원들을 뽑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나 몇 개 과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관리·감독해야 하는 이 업무가 너무나 방대해서 이런 인력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인력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이지만, 연말에 그 과에서,

근혜

박근혜의원

신청하고 요구하셔야,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업무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원 보충을 요청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근무 안 해 보신 공무원들은 이 현실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총무과나 기획실에 이번에 마침 조직 개편할 때 요구하시고 요청하셔야지 알지,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거 진짜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관리·감독되고 너무나 막대한 예산들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직원들이 사실 초과근무량이 많습니다. 저도 이 과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월별로 들어오는 정산서를 엑셀로 정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서류 정리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복지는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7쪽에 보면 장애인·노인 복지서비스 단일 플랫폼 이거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복지서비스가 제공됐나요? 신청이 되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회관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근혜

박근혜의원

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장애인회관은 홈페이지도 없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는 있지만 그냥 열람할 수 있는 홈페이지고, 노인복지관도 홈페이지는 있지만 그냥 열람할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근데 장애인 수요도 자꾸 늘어나고 시대도 자꾸 디지털화되고 해서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도 다들 휴대폰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휴대폰 앱과 연결할 수 있게 연동이 돼서 거기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을,

근혜

박근혜의원

사실 장애인이나 노인들께서 휴대폰을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보거든요. 아주 활동적인 분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렇게 쉽게 연결해서 신청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게 들거든요. 근데 그런 앱을 만들거나 하실 때도, 노인들의 시각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시설 이용하는 시설 이용자 눈높이 맞춰서 모든 것을 만들고 시설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시각에 맞춰서 그 눈높이 맞춰서 그 앱을 해서 바로 들어가면 처음에 본인인증이나 이런 거는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가면 한번만 연결해서 바로 클릭만 하면 그게 신청될 수 있도록 아주 쉬운 방법으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게 구축되지 않으면 이게 100% 시비로 플랫폼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제대로 사용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반신반의합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런 우려도 있는데 어르신들의 연령도 조금 낮아지고, 그리고 사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는 분들만 몰라서 못 이용하는 그러한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근혜

박근혜의원

늘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시죠. 맞아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러한 홈페이지나 앱을 구성해 놓으면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구축한다고 해서 당장 100%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10%·20% 항상 겸용해서 수의하고,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겸용해서 이렇게 레벨을 맞춰서 서서히 해야 되는데, 일단 구축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박근혜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근혜

박근혜의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요점은,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분들이 과장님 시각이 아니라 그분들의 시각에서 아주 쉽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단순하게,

근혜

박근혜의원

사용할 수 있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구축하려고,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 생각하시고 이거는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61쪽에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이거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 많지만, 정말 경로당 가면 같이 연로하신데, 연세 차이가 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네.

근혜

박근혜의원

70대 초반도 계시고 60대 후반도 계시고, 또 80대·90대도 계시고 그렇지만,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되신 분들이 아주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보면. 그분들한테 이런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가 지급돼야 되는데, 경로당마다 경로당 회장님들이 받아가시는, 사실 회장님들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그만큼 노력하시고 봉사하시는, 내가 회장이니까 봉사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분들이 지원받으시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은데,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인데, 경로당 회장 업무추진비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거는 이런 잘못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로 경로당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청소 한 번 더, 또 같이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애쓰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이것도 감시·감독이 잘돼야 할 거라고 봅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지금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작될 때 제대로 체계가 잡히지 않으면, 이게 다시 또 돈만 주는 복지에 지나지 않을 거라고, 이것도 단순히 누구 딱 정해져서 그렇게 불합리하게 쓴다면 이것도 예산 낭비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꼭 당부드립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527개소 읍면동에서 사실 신청 받아보니까 회장님 대부분이시고, 총무님도 몇 명 들어왔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총무님은 두세 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의 97%가 98%가 회장님입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56쪽에 최중증 발달장애통합돌봄서비스에 보면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주간별로 1 대 1 지원이지만, 제공기관에 한정돼서 그 기간 안에서 활동하기에, 중증장애인에게 한 사람이 옆에서 도우미처럼 그렇게 지원되는 겁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근혜

박근혜의원

아니면 일반 가정, 일반 생활하는데 1 대 1 매칭돼서 지원되는 겁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시설이 정해졌습니다, 지금. 주간 개별 1 대 1 지원은 1 대 1, 제공인력 한 명에 이용자 한 명, 1 대 1 해서 매칭하는 거고 주간 그룹도 1 대 1인데, 여기는 집합으로,

근혜

박근혜의원

주간 개별 1 대 1 지원 제공기관은 어디입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주간 개별 1 대 1은 누리복지재단, 한걸음어린이집,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장소는 YMCA 1층·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주간 그룹은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주간 그룹은 한 곳은 한걸음어린이집, YMCA 2층에서는 주간 그룹을 운영하고 있고, 1층에서는 개별을 하고 있고, 또 한 곳은 주식회사 티울이라고 양촌초등학교 폐교된 데 있습니다. 거기 1층에 안정실하고 프로그램실하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 인원은 4명에서 7명인데 현재 6명 신청 들어와서 3명씩·3명씩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1 대 1로 생활하는 데 보조자가 되는 건지, 아니면 기관 안에서 그 사람에게 보조자가 되는 건지 제가 그거를,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안에서 1 대 1 보조자가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하게 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석조입니다. 48쪽 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사업 있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이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김석조의원

그런데 주 5일, 이거 그러면 사업주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운영은? 시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마을에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일자리사업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대한노인지회에 위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일자리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석조의원

37억이 예산이 되는데, 지금 그러면 주 5일 중식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경로당 200개소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네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네.

김석조의원

그러면 527개 경로당 전체 다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12월달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희망하는.

김석조의원

과장님, 신청하면 해 주고 신청 안 하면 안 해 줍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부식비·양곡비는 시에서 이 예산을 지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한 데는 각자 마을회관에서 이 금액을 부담합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신청 안 한 곳은 안 나갑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근데 이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김석조의원

과장님, 그러면 주 5일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면 날짜를 줄입니까? 2일·3일 이렇게 줄여서 합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200개소에 맞춰야 합니다.

김석조의원

개소가 많으면, 이거는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체 한번에 다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한번쯤 생각해 보고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개 해서, 200개 이상되면 어느 곳은 탈락시키고 어느 곳은 탈락 안 시키고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정도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김석조의원

김천시립추모공원 언제 준공합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11월 22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11월 22일인데, 지금 현재 준공해서 개장하면 진입은 어떻게 합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진입은 현재 우회전, 김천에서 추모공원 가는 우회전하고,

김석조의원

상행선에서 내려왔을 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상행선에서 왔을 때, 영동에서 내려오다 보면 좌회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끝에 봉산석재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갑니다.

김석조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얘기겠지만, 이거는 진입로입니다, 진입로. 집에 들어가는 대문입니다. 이거 진입로도 확보 안 하고 하면 언제부터, 지금 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사전에 추모공원계획단계부터 이거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집에 들어갈 길이 없는데, 낼 수 있습니까? 돌아서 갑니까?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추모공원 시작한 지가?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일찍 좀 챙겼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김석조의원

일찍 챙기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김천시가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업 자체가 건물 하나 지으면 주차장도 없이 지어놓고 나서 나중에 가면 문제 생기고 다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언제부터, 저도 과연 진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작년, 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왔는데, 그때도 제가 진입 어떻게 하는지 2년 전에 들어와서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개별적으로 물어봤는데, 그에 대한 그것도 없었고, 지금 와서, 앞으로 김천시에서 시설 용역해서 내년도, 준공을 11월달하면 내년 3월달 실시용역해서 그런 공사하면 지금 이거로 봐서는 공사 착공 및 준공이 3월에서 6월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김천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국도관리청을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도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인을 받고 허가를 받아야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네. 받아야 합니다.

김석조의원

김천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조의원

이미 벌써 했어야 하는 내용인데, 지금 와서 무책임하게 그렇게 대답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한 이 예산 자체가 그 공사비에 포함돼서 당초에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준공 끝나고 지금 도로를 내겠다, 이거는 과장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를?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과장님, 늦은 감 있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어서 하고, 54쪽에 지금 장애인회관 운영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특별한 거는 없고 지금 여기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김석조의원

그렇죠? 지금 식당이 문제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김석조의원

당초 준공하기 전부터 의회에서 가서 식당부터 짚은 겁니다. 이것도 당초 계획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 정도로 하고, 김천시니어클럽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거 신축건물이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네.

김석조의원

근데 왜 리모델링합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여기 본 건물은 지금 원도심재생과에서 건축사업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건축사업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별도 다른 건물에 들어가는 겁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 건물에 들어가는데, 원도심재생과에서,

김석조의원

과장님,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건물만 해 주고 안에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김석조의원

과장님, 건물만 하는, 원도심재생은 김천시 예산이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예산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원도심재생과에서 건물 지으면서 실내 관련된 거는 안 해 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김석조의원

사무실 비품 정도는 이해합니다. 새로 건물 짓는데 껍데기만 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아무것도 안 해 준답니다.

김석조의원

리모델링 전체? 껍데기만 해 놓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전기·통신·냉난방, 요즘 가장 흔한 에어컨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무것도 안 준답니다.

김석조의원

원도심재생에서 당최 이해가 안 됩니다. 김천시에서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저희들도 그런데, 우리 시민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천시에서 새로운 건물 짓고 거기에 기존에 건물 있는 것도 아니고 신축 건물 지으면서 아무것도, 아무 시설도 없이 껍데기만 콘크리트 쳐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콘크리트 껍데기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맞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면 안에 조명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김천시 전체가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김천시에서 하는 행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 안 드리겠습니다만,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시설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게 벌써 저희들이 들어와서 미등록 경로당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하려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이 미달되고 하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6개 정도로 추가 등록하려고 합니다, 가장 접근에 근접한 거로 해서. 등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등록하게 되면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 지침은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사람들, 미등록 경로당 자체는 지금 등록은 안 됐지만, 실제로 마을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김석조의원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미등록 경로당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는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안 나갑니다.

김석조의원

예?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안 나갑니까?

김석조의원

안 나가는 거 확실하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석조의원

미등록 경로당에 지역봉사지도원이 없다는 말이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안 나갑니다.

김석조의원

제가 그거는 확인하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미흡하고 부족하더라도 이 경로당을 활성화해 줘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급식도우미 해서 급식도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거를 못 해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네.

김석조의원

또한 덧붙여서 식사 참여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다고 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겁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침에 20명 이하는 노인일자리 한 명, 20명 이상은 노인일자리 두 명 배치합니다.

김석조의원

아니, 그런데 실제로 마을경로당에 등록된 인원은 30명이 됩니다. 실제로 오는 사람 20명이면 실질적인 인원을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등록된 인원 가지고 봅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읍면동에서 일지 작성해서 평균인원을 신청받을 때 저희들이 확인할 겁니다.

김석조의원

그거 관리·감독은 누가 하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서 이렇게, 관리등록부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등록된 인원하고 실제로 경로당을 사용하는 인원은 다르다는 이말입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다릅니다.

김석조의원

다르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네.

김석조의원

그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 20명 등록해 놓고 10명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거 철두철미하게 이런 거는 경로당 전체도 아니고,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한다면 지금 반도 안 됩니다. 앞으로 37억이면 곱하기 2하면 70억, 이 경로당으로 인해서, 점심 제공으로 100억 이상이 나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 하여튼, 참고하시고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숙입니다. 48페이지 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에 등록된 수하고 실제로 나오는 수 인원수 파악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관리카드가, 자원봉사회장님들 관리일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등록되는 현황을 파악해서 읍면동에서 평균 인원수를 산정할까 합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1인당 지원식대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어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1인당으로 파악된 자료가 없고요. 인건비하고 부대경비, 전담인력별 총괄만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알아서,

김응숙의원

1인 식대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거를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런 거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에 경로당이 한 개소를 빼고 527군데인데 여기 점심 준다는 데 지원 안 할 경로당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지원했을 때 200개소만 선정해야 되는데, 이 선정기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지침까지는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김응숙의원

아니, 그런 큰 지원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비인가 경로당 16군데 되잖아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여기 계시는 어른들이 소외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어른들을 위해서 지원할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정 200개소하고 나서 선정 안 된 경로당에 많은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경로당에 불편사항만 초래하게 되면 안 하는 것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할 때는 철저한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49페이지 시립추모공원인데요. 11월 22일날 개장 앞두고 있잖아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네.

김응숙의원

그래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개장하기 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을주민들을 초대해서 시설투어를 해서 막연히 생각하는 그런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거를 심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안에 유족들이 편리하게 ATM기 설치나, 요즘 불이 자주 나니까 소방시설 같은, 소화기 시설도 군데군데 배치하는 것도 신경쓰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 방문했을 때 자연장지로 가는 데가 지붕덮개가 없어요, 본 건물에서. 지붕덮개가 없어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 유택동산 말씀,

김응숙의원

그리고 사면 정리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자연장지를 볼 때 보통 사람들이 보면 쓰레장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외부시설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자연장지에 유골 다 뿌리면 기간이 얼마정도 지나면 자연장지가 다 차나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거기 통이 다차면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김응숙의원

매립은 어디에다가 하실 예정이에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매립 돈 주고 위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거기에 장지시설 없고 다른 데로 갖고 가나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11월 22일 개장 앞두고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자연장지 유골을 처리하는 곳도, 처리할 그것도 모르고 계신다면 아니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시설 자체 매립한다고 하면 지하수오염이나 환경오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본 의원에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네,

김응숙의원

그리고 가장 주민들이 민감하게 얘기하는 게 협약서에 하수처리장 설치하는 거로 협약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차선책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이나 빗물저장소 같은 거를 꼭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개장 전에 이 시설이 설치가 안 되면 주민들하고 관하고 불편한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민원을 주시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8페이지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이게 연고자 없는 분은 화장해서 보관을 5년 동안 한다고 하잖아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법적 사항입니다, 5년은.

김응숙의원

이게 자연장지에,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무연고자.

김응숙의원

이거는 안 되고 무조건 보관해야 합니까, 5년 동안?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연고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무연고자 발생하면 신문 공고 내서 무연고자 확인하거든요.

김응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시립추모공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원님, 김응숙 의원님 48페이지 앞에서 물어봐서 다른 거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양곡비하고 부식비는 얼마 정도 잡혔어요? 왜 그런가 하면 뒤쪽 5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있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윤영수의원

여기며 들어가죠? 쌀하고 이런 거 안 들어갑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동에는 월 7포, 면에는 한 8포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러면 만약에 아까도 200개소가 문제이긴 문제입니다, 사실상. 맞죠? 534개 중에서 일단은 200개로 봤을 때 여기서 중식하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윤영수의원

그러면 이쪽 운영비에는 그대로 나가는 겁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별도입니다.

윤영수의원

아니, 사업은 별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김석조 의원님, 김응숙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래서 이쪽에는 12월달까지 200개소 만약에 들어왔을 때 중식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안 받지 않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윤영수의원

그래서 거기에 중식 들어가는 데에 대한 이쪽 운영비에 대해 부식비가 빠졌는지, 선정되면?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양곡비는 안 들어갑니다. 양곡비는 연초에 경로당별로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배분하는데,

윤영수의원

그거는 지금 계속해서 나가는 거 맞지 않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나갑니다.

윤영수의원

맞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의원

쌀도 7포 나가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뒤에 등록, 기본운영비에서 나가고 주 5회 중식제공하게 되면 노인 일자리 인건비하고,

윤영수의원

지금 과장님 이해 못 하시는 같아서, 저는 혹시 선정돼서 중복해서,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윤영수의원

아니, 그래서 중식하게 되면 줄 거 아닙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의원

줄죠? 중식 200개소 만약에 들어갔을 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거기 중식에 양곡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있는 양곡비는 안 들어갑니다.

윤영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수증 처리는 간소화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님들, 어르신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영수 처리?

윤영수의원

받고 하면 총무님들이 영수 처리할 거 아닙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 예.

윤영수의원

정산할 때 간소화 좀 했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보조금,

윤영수의원

많이 힘들어 해서, 할아버지·할머니들이 힘들어요, 사실상. 그거 저번에도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힘들다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여기하고 상관없는데 경로당에 태양열이나 태양지열 얼추 설치다 되어 있죠, 한 5년에서 10년 전에?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슬라브 되어 있는 데는,

윤영수의원

많이 있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예전에 투자도 많이 하고 해서 들어간 곳이 많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의원

근데 대부분이 A/S 자체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고 해서, 그런 부분 못 쓰는 데가 많아요. 나중에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A/S해서 하면 금방 돌아가는 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전수조사하셔서 못 쓰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은 폐기 처리하고 A/S할 수 있게끔 각 읍면동에다가 그렇게 전수조사해 주세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이상입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윤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하셨는데, 세밀하게 좀더 섬세하고 따뜻한 복지를 우리 시민들이 느껴야 한다는 요건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올해 사회복지과 예산이 엄청 올랐어요. 올해 혹시 2024년도 당초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1,949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런데 지금 업무계획에만 얼추 잡아도 3,158억이라는 예산이 나와요. 제가 보니까 신규사업은 그렇게 안 많은데, 58쪽·59쪽이 든든한 노후 1,545억 안정적 노후생활 1,103억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다고 보는데 여기 혹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정부의 정책사업이라서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하고 어르신에 대한 소득 안정, 이런 거를 굉장히 그거해서 기초연금도 내년 많이 오르고, 대상자 확대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조금 전에,

이상욱의원

얼추 잡아도 30% 이상 증액되거든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상욱의원

그런 수요가 발생했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최저시급이 오르고 일자리 대상도 오르고 해서 확대가 많이 됐습니다, 사실.

이상욱의원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건설국 예산 합쳐도 이 과 정도밖에 안 돼요. 국장님, 존경하는 박근혜 의원님도 많은 예산집행하는데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냐, 또 예산만 사후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예산이 시민한테 투여가 됐을 때 그것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냐, 그게 세밀한 행정이거든요. 우리가 사후관리 예산으로만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막대한 예산 투입이 제대로, 정말 시민들에게 가고 그 행정력이 파급효과가 어디로 미치는가를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한 과에서. 그런데 업무분장 현원을 보면 15명이란 말이에요. 아니, 13분, 13분이 과연 3천억의 예산을 다 정밀하게 정말로 그거를 할 수 있겠나 하는 그게 들거든요. 이런 위험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아주 위험한 거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인사부서하고 업무 분장도 다른 과로 할 수 있으면 나누어서, 너무 한 곳에 집중된 예산이 안 가도록, 그리고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들이 어떻게 다 일일이 13명 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간위탁이라든지 읍면동에서 행정을 하다 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본청에서 13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정산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거는 행정의 사각이라든지 부실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라든지, 직원들 그거를 위해서라도 한번 심도 있게 걱정하셔야 합니다.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상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있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60쪽에 보면, 인원이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2,605명이고, 밑에 수행기관에 보면 3,887명이네요? 이거 참여인원을 말하는 겁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참여인원입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왜 달라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어디하고요?

기상

진기상의원

숫자는 됐고,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에 보니까 공익형 월 30시간인데 한 달에 며칠간 일하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공익형은 월 30시간이니까 일주일 2번 정도 쓰레기 줍는 거 이런 환경 정비사업합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몇 시간 해요, 하루에?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2시간 내지 4시간 정도.

기상

진기상의원

문제는요. 이런 사람들 상해보험 가입됐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시행기관에서 가입합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시행기관이 어디인데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지회.

기상

진기상의원

그거를 거기에서 시행하는데 감독은 우리 시에서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하잖아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위탁을 줬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사회복지과에서 감독하잖아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네.

기상

진기상의원

몰라요, 이거? 보험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보험 들어갑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맞아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들어가는 겁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1년에 사고난 건수가 없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일자리 하시다가 발 헛디뎌서 하면 보험처리합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일자리 만들고 경로당에 식사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65세 이상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러 나오는데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요. 어떤 사람은 앉아서, 제가 어모나 감문·농소에 가보면 인사하는데 일어서지를 못 해요. 그래서 일어서지 말라고 어찌 나오셨냐고 물어보니까 노인 일자리 일하러 나왔다고 해요.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사고 안 내고 보험 넣지 말고 집에 계시다가 돈으로 줘야죠. 이게 평가를 한번 해 봐야 해요, 평가를. 그리고 전부다 어르신들이 나와서 하는 거를 봐서 이거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평가해서 국비 지원이 되더라도 실제로 노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지, 꼭 공공형이라든지 여기 보니까 많네요? 노노케어사업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분이 해야 되고, 그중에서 저소득층이 해야 되고, 안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자기 아들이 아주 중앙부처에서 고위 간부로 있는 데도 이 사람 노인일자리 나오는데 걸음도 못 걸어요. 아들 잘사는 데 왜 나오냐고 하니까 심심해서 나왔답니다. 앉아놀다가 간대요. 이게 문제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봐서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했는데, 마을회관에서 점심식사 제공하는 거 왜 감천에는 마을회관에 하루에 두 끼를 줘요? 그분들은, 노인들은 하루에 두 끼 먹어야 하고, 다른 회관에는 526개 있는데 200개는 점심 주고 나머지 안 주고 이게 전부다 형평성이나 안 그래요? 전부 안 맞잖아요. 신뢰도가 안 맞잖아요? 이러니까 우리 공직사회에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요. 원칙과 기준으로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합니다.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작업하겠지만 이거 좀 곤란합니다, 이런 거는. 이게 다른 경로당이 알면 말도 안 된다고 안 하겠어요? 지금 동사무소나 마을 면부 경로당에 쌀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7포대 나갈 겁니다. 나가는데, 인구가 100명이라도 7포, 인구가 20명이라도 7포 연간, 그렇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읍면동에 각 필요한 포수를 한정되기는 했지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신청이 아니라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담당 계장님 똑같죠?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감천 경로당에서는 점심 두 끼 먹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는데, 시범으로 운영되는 과정을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라

강수라노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팀장 강수라입니다. 경로당급식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설사업으로 경로당중식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경로당회장님을 대상으로 수요조사했습니다. 말 그대로 중식도우미 이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만 중식 제공하고 하루 제공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 중식을 제공하는 그 경로당에 대해서 사람, 인건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부식비는 한 달에 1만 원, 1인당 1만 원만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조사했을 때 신청하시는 경로당이 거의 많이 없었습니다. 200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 도우미 인건비만 14명 미만인 경우 한 명 지원해 주고 밥하는 거 조리사, 어르신 조리사 그분만 지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경로당 행복밥상추진 이거는 경상북도 시범사업인데 저희가 한 개 경로당 선정할 때 대한노인회를 위탁해서 거기에서 경로당 회장님 모아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는 아침·점심·저녁을 주라고 하는데, 사실 어르신들 아침 7시·8시만 되면 식사하십니다. 근데 언제 도우미가 나와서 밥을 하고 그거는 안 돼서 그거는 제외하고 점심·저녁 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식비가 전부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식사하시는 분이 14명 미만인 경우 16만 원을 한 달에 지원하고, 한 달에 16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29명 미만인 경우 19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되고, 이 인원은 저희가 매번 조사할 수 없으니까 식사할 때 연초에 실질적으로 식사하시는 분을 조사해서 그 인원 맞춰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팀장님, 제가 내용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로당에 신청 528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200개소만 점심을 제공하고 시범으로 경로당회장·총무 회의에서 해서 두 끼 제공하니까 희망하는 데가 감천 1개소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

수라

강수라노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이거는 별개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별개사업인데, 다른 경로당에서 볼 때 이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못한 것이 아니고, 하고 싶어도 못 한 게 있을 겁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이거는 경로당 회장님하고 다 회의했습니다.) 해서? (

, 공무원석에서 - 해서 선정한 겁니다.) 했는데 감천에는 두 끼 한다는 이 말이죠? (

, 공무원석에서 - 감천에서 하나가 경로당행복밥상 추진에 감천 송곡경로당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신청을 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한 군데가 했다는 이 말이죠? (

, 공무원석에서 - 여러 군데 신청했는데 거기서 합의해서 한 군데 선정한 겁니다.) 참, 이게 문제는 경로당에 공평하게 지원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솔직히 팀장님, 경로당에 식사하시는 분이 한 마을에 20명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식사해 주는데 노인일자리지회 이런 데서 가서 밥해 주고 일당 주면 가져간다는 말이죠, 몇 명이? 그런 예산이죠? (

, 공무원석에서 -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어르신들이 식사 준비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식사하는데 인건비를 지급한다, 이런 내용인데, 참 현실하고 그게 안 맞다고 봅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현실에 안 맞는 겁니다.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이게 국도비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선발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하여튼 이해는 하지만, 문제는 식사하는 거 마을 부녀회장이나 65세 건강한 사람이 밥 다 해 먹고 해요, 요새.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실제로 경로당에 가보면 그게 그렇게 우리 생각처럼 밥하는 거에 대해서 잘 돌아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있겠죠. 있는데 이거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나라의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지출되는 거는 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일단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입니다. 많은 의원들이 경로당 급식도우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물론 국비·도비사업 자체가 한 60% 이상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니까? 한 해로 끝나는 겁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에 급식 중식 도우미 지원사업은 정부정책상 계속 확대 사업될 것 같고요.

복상

이복상의원

계속사업으로 이어집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다면 강수라 팀장께서 수요조사하니까 이렇게 해 준다니까 200군데가 조금 넘더라? (

수라

강수라노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죠? (

, 공무원석에서 - 네, 맞습니다.) 200군데 조금 넘는다고 하면 200개에서 10·20군데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현재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자, 그러면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0군데·20군데 같으면 형평성 있게 다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원하시는 경로당에, 527군데 중에서 해달라고 하는 데가 한 220군데 있다고 할 때 예산은 200군데 들어왔잖아요? 국비 포함해서 얻었잖아요? 그러면 20군데만 우리가 지원해 주면 전체 원하는 경로당은 100% 만족시켜주는 결과가 안 되겠느냐, 맞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고요.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현재 200개소라고 했지만 인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4명 미만이면 한 명이고, 29명 미만이면 두 명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경로당 개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자, 팀장님, 지금 현재 업무 보고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2025년도 업무 보고 시간 아닙니까?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는 시간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우리 11월 의정회도 있고 12월달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뽑아서 보고해 주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아셨죠? (

, 공무원석에서 – 네. 그리고 윤영수 의원도 얘기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부식비하고 양곡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지원해 준 사업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쪽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시설개선 지원사업있죠? 예산액이 9억 3천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으로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 줄 겁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신축사업은 구성면 흥평1리 경로당으로 되어 있고, 보수사업은 아직 신청 안 되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안 됐어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내년 초에,

복상

이복상의원

좋습니다. 40개소에 5억 가지고 합니다. 1천만 원 남짓 해서 경로당에 지원하는데, 신축사업이 어디라고 했죠, 아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구성면 흥평1리 경로당으로,

복상

이복상의원

지금 경로당이 있습니까? 없는데 새로 짓는 겁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부지 확보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없는데 새로 짓는 거라요? 몇 평 정도 짓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한 20평 정도.

복상

이복상의원

경로당 20평 짓는 데 4억이나 들어갑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상세하게 아시면, (

영규

윤영규노인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노인시설팀장 윤영규입니다. 최근 철근콘크리트 건축단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평당 1천만 원 이상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평만 해도 3억에서 4억 가까이 1,300·1,500만 원,)

복상

이복상의원

윤 팀장님, 그게 말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신축아파트에 고급스럽게 자재 넣고 해도, 푸르지오나 자이 평당 1,200·1,300 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경로당 단층으로? (

영규

윤영규노인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아파트처럼 대량으로 짓는 것하고 시골에 한 채 짓는 것하고 단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밑에 시설비 3천만 원 뭡니까? 신축사업 짓는 데 안에 들어가는 시설비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이거는 긴급하게 갑자기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신청 외 갑자기 전기가 고장 났다든가, 보일러가 고장 났다든가 급히 우리가 투입,) 민간자본사업보조 9억 중에 40개소에 5억 지원한다고 해서 3천만 원 더 플러스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네. 맞습니다. 3천만 원 시설비로 저희가 정말 급할 때,) 시설비 할 것 없이 보수사업 자체가 5억 3천 하면 되지, 뭐하러 시설비 분리를 시켰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

, 공무원석에서 - 민간보조사업은 연초에 신청받아서 하다 보니까 중·후반부 갈수록 갑자기,) 어쨌든 시의 사업 자체가 이렇습니다. 물론 적으면 안 되니까 약간 업으로 잡아서 사업비 책정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너무나 생각하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가 지적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경로당 20평짜리 짓는데 신축사업비 4억이다? 이거 이해할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 돈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시고 설계 정확하게 하셔서 알뜰살뜰하게 할 수 있다고 합시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세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전에 어느 과에 있다가 오셨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복지기획과에 있었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미등록 경로당 6개 신청했다고 하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세길

오세길의원

아직 어딘지 모르네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16개 지금 있는데 지침과 현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추가 등록하고자 합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이거 왜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요. 우리가 미등록된 경로당이 많거든요. 적은 데가 이장은 있으면서 경로당 등록 안 된 데가 16군데 되네요, 우리 시에? 그렇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미등록 경로당 16개 파악됐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그래서 경로당 없는 데도 있어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자연부락해서 몇 가구씩 있는 데는,

세길

오세길의원

그렇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네.

세길

오세길의원

그래서 시에서 요즘은 지원도 안 해 주고 이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제가 질의하는데,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들이 민선 초기일 때는요. 2·3·4대 마을회관 부지만 있으면 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줬거든요, 예산을? 해 줬는데, 지금 9대에 와서 보니까 그게 지원이 안 돼요, 땅이 있어도 그래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지방자치하고 초기 때는 큰 부락에서 자체에서 자부담해서 시에서 5천만 원씩 이렇게 해 주면 7·8천만 원씩 들여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짓고 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작은 데는 지원이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거를 정부에서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상세하게 알아보지 않았는데, 미등록된 이런 데도 자기들 자체에서 자기들 자체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장도 있고, 동네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파악해서 등록되면 지원사업을 해 주시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없으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의원님들 의견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요. 굳이 답은 안 나왔지만 저희가 어른들한테 해 드리는 정책을 그렇게 도와드려야 하죠. 도와드려야 하는데, 저희 지역 미래로 봐서는 산모나 육아정책에 비중을 두는 게 앞으로 낫지 않을까 하는 큰 틀에서 정책 기조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은 생각은 어떤지요?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오늘 가장 많이 논의가 되었던 경로당 급식 지원사업 같은 경우, 사실 지금 말 타면 종두고 싶고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시 자체가 사업으로 운영하게 되면 다른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면밀히 검토할 수 있고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비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은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고,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노인 복지 예산이 전체 복지 예산이 중 한 50%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렇습니다.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요구사항은 많고, 마을주민들은 그쪽에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많은데, 두루두루 살펴서 아동하고 노인하고 장애인해서 총괄적으로 사업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시 입장은 그렇게 업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정명수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신규사업,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4년 제정된 조례시행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의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혁신도시 특화형 K-보듬 대략적인 건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저출산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아이들은 낳기만 해라, 나라에서 지자체에서 다 키워주겠다고 그렇게 슬로건을 내걸어도 될 만큼 아이돌봄이 중요하게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학이나 이렇게 되면 맞벌이부부 아이들이 중식이나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곤란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식당이 생기고 아픈 아이 긴급돌봄센터가 율곡동에는 119안전센터에 지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픈 아이를 두고 출근해야 되는 그런 마음 생각하면 이런 돌봄이 진작에 정말 됐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계획되고 내년도 김천시에도 이런 돌봄센터가 생기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소가 율곡동 어디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율곡동 경북보건대학교 혁신센터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 임차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전체적으로 평으로 따지면 100평 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100평에 보듬공동체 하나 식당도 들어가고 아픈 아이 긴급돌봄센터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여기 그러면 인력이 몇 명 정도가 필요로 합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지금 인력은 전체적으로 보면 6대 특화서비스산업 운영해서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영합니다. 버스운영에 기사 한 분하고, 노란버스에 따른 안전인력 1명 있고,

근혜

박근혜의원

동행자?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그다음에 돌봄터에 인건비, 간식비 주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간식이나 식당 부식비는 어떻게 됩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경상북도 저출산과 전쟁해서 도에서 포괄적 사업비로 해서 다 내려왔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근데 제가 여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에서 경상북도 저출산과의 전쟁 일환 사업으로 하는데 도비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50 대 50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도 사업이라고 도지사께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만큼 그에 해당하는 도에서 하는 도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이 도비 확보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저희들도 지난해 두 번 다녀왔고, 그때 당시 전 국장님과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사실은 전액 도비로 해도 되죠. 이 부분은 앞으로 내년 1년에 그치지 않고 연속사업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더 확장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게 우리 시 자체 문제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출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국비나 도비 확보에 더 힘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와 연결해서 99페이지 보면 앞에 특화형 K-보듬은 취학아동들입니다. 근데 365일 보육 서비스는 미취학아동들의 어떤 긴급 보육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인데, 이거는 기존에도, 이번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계시던 사업인가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뇨, 이것도 얘기했듯이 경상북도 저출산 관련 사업이 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것도 내년에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입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네.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근데 이거 신규사업에 편성되지 않고 있어서, 어린이집명이나 이거는 정해진 거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근데 개령이나 모아, 센트럴자이, 율곡은 원래 법인어린이집으로,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시립어린이집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시립어린이집으로 기존에도 평일 야간 24시간, 12시까지,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평일 24시간,

근혜

박근혜의원

기존에는 8시나 9시까지였나요? 그렇게 했는데 밤 12시까지 평일 야간에도, 여기도 아픈 아이들도 예를 들어서, 긴급한 일 생겼을 때 할 수 있고, 여기도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까지 있기 때문에 중식 이런 거 제공되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관리는 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아픈 아이는 긴급돌봄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혁신도시에 거기서,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혁신도시 K-보듬엔 아픈 아이 긴급지원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가서 돌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5세 이상 12세 이하, 그러니까 초등학생 이하죠.

근혜

박근혜의원

네. 그러면 5세 미만 어린이들은 안 되나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거기는 좀,

근혜

박근혜의원

사실은 5세 미만 아이들이 어쩌면 필요로 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말·공휴일에 이 아이들에게 중식 제공되나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365(주말·공휴일) 보육 서비스 제공,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식사는 다 제공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식사도 제공되고, 간식도 제공되고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기 의원님.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단체 현황에 보면 김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있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78쪽에.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이거를 왜 가족행복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가족행복과는 뭐를 추구하는 과입니까? 가족행복과가 무슨 일하는 데입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는 영유아부터 아동, 청소년, 여성, 다문화, 또 한부모 총체적인 가족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가족이 행복하도록 하는 과가 가족행복과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여성단체가 가족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지금 가족센터 안에 지금 일반,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거를 총무과에서 관리하라고 하든지 평생교육원으로 넘기든지 하세요. 가족행복과하고 안 맞잖아요? 국장님 맞아요, 이게? 용어 자체부터 안 맞지 않습니까?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서무계에 가족여성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업무 분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총무과에서 포괄이잖아요? 김천시 여성단체가 다 모인 연합회잖아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관리하든지, 아니면 교육하고 연관되면 평생교육원에서 하든지 해야 되지, 가족행복과는 아이와 어른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과입니다. 과감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과장님들. 30년 넘게 공직생활해서 5급 사무관 달려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면서 할 말 다 못하고 사셨습니까? 그럼 5급 사무관 정도 되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시장님한테라도 과감하게 해야죠. 왜? 시장님도 김천시민이고 여러분도 김천시민이지 않습니까? 특히, 공무원은 투표권 없습니까? 여러분, 유권자입니다. 왜 큰소리를 못 쳐요? 자기 업무하고 맞는 사업을 하셔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김천시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김천이라고 늘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게 노인한테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약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저희들 지난해 예산이 77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보십시오. 제가 사회복지과 잠깐 몇 가지 노인 사업에 대해서 한 여섯 가지 합해 보니 노인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880, 6,900만 약 3천억을 지금 노인한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한테 투자하는 거는 고작 한 6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김천이 행복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산만 잡고 자랑하지 마시고, 국비·도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라도 정말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 젊은 학부형들이 편안하게 사회활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로당 수리하는 것부터 시니어클럽 리모델링까지 다해서 돈 2,900억을 노인한테 투자하는데, 고작 아이들한테 600억이라는 거는 김천 다 망했다는 겁니다. 망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족행복과는 어른들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지금 소멸되어 가는 우리 지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서 젊은 부부들이 아이 한 사람 더 낳도록 하는 게 가족행복과가 가장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부다 예산이 이렇게 보면, 정치의 논리로 가는 겁니다. 김천이 발전하고 아이들을 많이 낳고 가족이 행복한 게 아니고 전부다 어른들한테 돈을 많이 주는 거는 정치논리로 예산을 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 국장님을 비롯해서 그리고 팀장님들 김천시민입니다. 김천시민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며, 한 아이의 어머니·아버지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내 부모 잘 모시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그 아이한테, 어른들한테 투자하는 한 15% 정도밖에 아이한테 투자하지 않는 이런 김천을 만들고자 이 과에서 월급 받고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이래 놓고 아이 놓으라고 하고, 밖에 가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라고 돈 들여서 현수막을 겁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이 낳기 좋게 우리 어린이들한테,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사회활동하기에 좋은 그런 정책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답변 못 하실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잘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팀장님들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부다 4년제 대학교 나온 엘리트 아닙니까? 공부해서 시험 쳐서 공무원 됐잖아요? 그런데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벙어리가 됩니까? 말을 못 합니까? 오히려 직급 낮은 사람들은 자기 표현을 분명히 하는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서 되겠습니까? 좀 당당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도 잘 들어서 귓구멍이 마주 보고 뚫렸다고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지 마시고요.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숙입니다. 98페이지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에 추진계획에 보면,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에는 비예산이네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네.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거 왜 예산 어떻게 선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나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위에 공공형 어린집은 경상북도에서 주관하고 열린어린이집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거든요.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 도에서 일정 부분 운영비나, 우수한 어린이집에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열린어린이집 선정은 시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시설 개방이라든지 아니면 부모 참여를 확대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하면, 임시 보육환경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열린어린이집인데,

김응숙의원

선정은 우리 관에서 하나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시에서 합니다.

김응숙의원

관에서 하나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김천시에서 합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신청을 해서 우리가 관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