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5분자유발언

문수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 제정은 김대영 의원님께서 2010년 11월 22일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로수의 기능이 중요함에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없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 가로수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며, 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정하고 가로수 현황 분석을 통하여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식재수종을 정하고 가로수의 양호한 수준 유지방안을 마련하며,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가로수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조에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 심의를 가로수관리위원회를 두지 않고 안양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하도록 한 것은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가로수 조성과 관련하여 제6조에 안양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선정과 구비조건, 제7조에 보·차도 경계선으로 1미터 이상 확보한 식재 위치, 제8조 교목의 식재간격을 6에서 8미터 기준으로 식재, 제9조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 설치할 경우 가로수에 의해 가려지지 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안전시설물이 가려질 때 가지치기 실시, 가로수 조성에 관한 승인은 계획단계부터 시장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1조제1항제1호의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개발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는 제11조제1항제2호의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하는 경우에 포함되므로, 중복되고 산지개발이나 토지전용사항을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에서 포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로수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13조 가로수의 수형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을 원칙으로 한 가지치기, 제14조 체계적이고 월동기 유충 포살 방제 등 생태를 활용한 방제, 제18조 매년 11월에 정기점검, 제19조 가로수 관리에 주민참여 활성화, 제24조 가로수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세밀하며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가로수 관리를 위한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가로수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여 도시경관 개선과 대기환경 정화 및 선형녹지축 조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조경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조경관리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산림법」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녹지의 보호와 관련하여 기존 조례에 없었던 보호수의 해제, 보호수의 표지, 보호수의 점검을 추가하였고, 보호수관리대장 작성 등 보호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조 대지의 조경, 제12조 식재 등 조경기준, 제13조 조경시설물 관리, 제19조 녹화지원은 조문내용이 개정된 건축조례와 건축법 등 관련조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금번 조례 개정은 가로수 관리 조례 제정과 관련된 조항 정비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의견청취 건은 2008년 4월 7일 만안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도시의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은 만안구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 일원 5천 987필지 182만 3천 407제곱미터에 대하여 2020년을 목표연도로 계획인구 2만 7천 286세대 7만 1천 28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주지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만안구 재정비촉진지구 전체를 개발하기 위한 기본구상안을 작성하고 7개 구역으로 나누어 촉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비교적 사업성이 있고 찬성률이 높은 3구역은 촉진구역, 1·2구역은 존치정비구역, 사업 반대가 심한 4·5·6·7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계획함에 따라 촉진구역 1개소, 존치정비구역 2개소, 존치관리구역 4개소로 총 7개 구역 중 재정비촉진사업은 88만 6천 257제곱미터로 구성비율은 48.6퍼센트에 그쳐 전체 개발 컨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촉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사업성이 높은 지역인 3구역만 지정할 경우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우려되고 또한 사업을 통하여 시공사나 지역주민의 과도한 경제적 손실이나 과도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의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재정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촉진구역과 존치정비구역으로 계획된 구역의 용적률과 건축계획을 보면 41층에서 70층까지 초고층으로 계획하고 있어 초고층 계획에 대한 주민의 생활환경,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화재 발생, 지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기존의 고층건물이 25층 내외이므로 형평성 논란 우려도 있습니다. 2구역의 만안초등학교를 박달우회도로 부근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은 학생의 면학분위기 저해 등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으며, 안양여고 부근 박달로 일부 포함에 따른 동선 변경으로 기존 노선 이용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안재정비촉진지구 내 주민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과 반대로 갈등을 빚고 있으므로 갈등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사업시행으로 기존 생활터전과 생계수단의 상실을 유발하게 되므로 점진적 순환개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착률을 높이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비산2동사무소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의견청취 건은 「도시 및 주거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계획세대를 990세대에서 1천 300세대로 늘렸으며, 경수대로변 완충녹지를 당초 12미터 폭인 4천 185.7제곱미터에서 10미터 폭으로 줄여 3천 517제곱미터로 하여 668.7제곱미터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비기반시설용지도 1만 698.2제곱미터에서 1만 47.5제곱미터로 650.7제곱미터가 줄었고, 종교용지가 3천 210제곱미터가 늘어났으며, 용적률도 244.97퍼센트에서 352.65퍼센트로 늘어나고, 최고층수도 35층에서 50층으로 높아졌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수대로와 접해 있는 관계로 소음이 심각하여 최근에 건축한 임곡휴먼시아의 경우 경수대로 포장을 저소음포장재로 하였으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완충녹지를 12미터에서 10미터로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12미터로 하더라도 방음기능이 뛰어난 수목을 식재하는 것과 방음효과가 뛰어난 창호 사용 등 경수산업도로의 소음을 고려한 방음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넓지 않은 공간에 50층의 초고층건물을 계획하고 있어 인접한 롯데낙천대의 25층보다 2배로 높아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초고층 건물은 화재, 지진 발생 시 취약하므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인근에서 볼 때 폐쇄감이 들지 않도록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이 필요합니다. 주민운동시설로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배구장, 농구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어 청소년과 젊은이들의 이용시설은 많으나 고령화사회로 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특히 비산2동에는 게이트볼장이 없으므로 게이트볼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비산2동사무소 주변이 저지대로 빗물펌프장이 운영되는 지역이므로 재건축 시 홍수위보다 여유고를 두고 높게 성토하는 치수대책과 학의천변 자전거도로 확보가 필요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어린이들이 중앙초등학교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통학로의 계획이 필요하므로 중앙초교 앞 지하보도 정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태양에너지를 활용하고 고성능 창호 등 효율적인 냉난방시스템 도입, 자연채광을 사용한 LED 등 고효율전등을 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고, 샤워기와 양변기를 절수형으로 설치하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와 청소용수는 빗물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지소유자 중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임곡3지구 정비구역 종상향 요청 관련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청원은 동안구 비산동 515-2번지 일대 12만 3천 962제곱미터를 주택재개발하는 사업으로 건물의 노후도가 52퍼센트로 노후되었고, 일반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변은 임곡주공그린빌아파트, 임곡휴먼시아아파트 등으로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지역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임곡3지구의 정비구역 지정안에 용적률이 208퍼센트로 결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재개발사업 시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하고, 이주대책 비용부담, 부동산 경기침체 등 경제성이 나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용도지역 종상향과 최대한 용적률을 높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청원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임곡3지구의 경우 당초에 일반주거지역이 87.6퍼센트이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 11.1퍼센트였으며, 2010년 안양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2종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어 2020안양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에 당초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우성아파트 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반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추가 종상향과 최대용적률 적용을 요청하는 청원을 하였으므로 주민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하여 종상향과 용적률 조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고밀화된 안양시의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기준용적률이 낮게 되어 있는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용적률을 적용받아 어려움이 많았으나 안양시와 안양시의회에서 경기도에 요구하여 지난 2010년 11월 8일 경기도에서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당해 시장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개정되었으므로 임곡3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용적률을 도시의 기능과 주민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까지 높여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조경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비산2동사무소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임곡3지구 정비구역 종상향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권순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눈길을 주셔야, 제가 말씀드립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