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7회 제4차 본회의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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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과 경제관광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핵심적인 사항을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정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나영민 의장님과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이정임 환경위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145페이지 ‘외식업소 입식테이블 설치’ 있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이거 몇 년 동안 저희가 사업했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몇 년간 사업했죠, 저희가?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2020년부터 4년간 했고요. 올해는 의원님들께서 “이제 많이 했지 않았나?”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올해 2024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 “아직 지원 안 된 업소가 있으니 조금 편성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해서 내년에 20개소를 지원하려고 3천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아, 의원님들이 없애달라 그랬다가 또 의원님들이 또,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작년에는 예산에서 좀, 저희가 올렸는데 이게 추진을 많이 했으니까 또 의원님들께서는 이제 “많이 지원이 된 거 아니겠나?” 이렇게 해서 작년에 저희 예산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주위에서 “아직 음식점 영업소는 많은데 지원업소는 적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있고 의원님들도 또 “한 번 다시 편성해 보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들을 말씀하셔서 내년에 저희가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 4년간 구매내역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따로 저희가 업소 명단을 드리면,

승우

이승우의원

같이,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같이 주시고, 그다음 그 뒤 페이지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매목공원’ 있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이거 제가 처음에 그때 주민분들한테 요청받기로는 그 마을회관 앞에다가, 수시로 편하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마을회관 앞에다가 얘기하셨거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장소는 그때 의원님께서 또 하신 부분이 있어서, 장소는 그때 매목공원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승우

이승우의원

아니요, 아니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 그러면 장소는 저희가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그때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이라서 저희가 추가로 하나 더 한 부분이거든요. 장소는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주민들하고 상의 좀 부탁드리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있는 사업 내용이 아니고요. 별도의 얘기인데 저희 지역의 삼애원에 자그마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은 시간이 워낙 바쁘셔서 뭐 가서 냄새 맡을 시간이 없었겠죠, 당연히? 한 번 좀, 몇 번 정도 새벽이나 또는 날이 궂은 날 이렇게 며칠 동안 좀 모니터링 좀 부탁드리면 좋겠어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삼애농공단지,

승우

이승우의원

예, 가셔서 맨 끝에 가면 꺾이는, 삼애원에 올라오면 꺾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거기 그 근처 가셔서 한번 냄새를 좀 모니터링해 주시면 아마 다른 또 생각이 정립이 안 되겠나 싶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냄새가 좀 심하거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부의장님, 혹시 시간대는 냄새가 많이 나는 시간대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의원

날이 흐리거나 저녁때쯤 한 5시·6시쯤 그때쯤 되면 조금 더 심하거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왜냐하면 뒤쪽에 주거시설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일이 언제 진짜 진행이 된다면 차후에 또 대비하는 문제가, 상당히 말들도 많아지고 불거질 텐데 미리 사전에 한 번 점검해 주시면, 뭐 관련 업체가 너무 심하다든지 이러면 조금 이렇게 시설 뭐 보완이나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시설 보완 내용이 있다면 한 번 또 그쪽으로 유도를 해주셔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사하기 전에 위치하고 일정하고는 사전에 부의장님하고 조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위치 같은 것도 저희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로 해야 되니까 저희가 사전에 위치하고 일정을 조율해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이승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우지연입니다. 124페이지에 ‘업소 클린UP 주방정리수납 컨설팅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관리상태가 미흡하거나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사업이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이게 100% 기금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된 사업이거든요.

우지연의원

예.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일단은 신청을 받아보고 위생 상태라든지, 영업을 오래하고 이런 열악한 위생업소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아, 과장님, 이거 타 지역 사례를 보니 정리수납 전문가하고 또 위생감시 가능한 강사진을 같이 이제 이 3인을 1조로 해서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우지연의원

여기에 지금 100% 기금으로 해서 1,100만 원인데, 제가 아까 사전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한 20개 업소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더라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러면 20개에 1,100만 원이면 한 업소당 55만 원 정도가 돌아가는데,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우지연의원

지금 많이 뜨고 있는 그게 바로 이 정리수납 이런 전문가들이거든요. 이런 전문가들을 두 번이나, 각 2회 컨설팅을 하는데, 두 번이나 하는데 과연 55만 원으로, 약간 이 금액이 본 의원 생각에는 현실적이지 않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 예산 수립할 때 한 번 더 확인을, 그 강사진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우지연의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타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에서 이런 걸 하고 있었더라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우지연의원

정리수납 전문가를 통해서 이 전문가 양성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 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 교육을 할 때 정리수납하는 이걸 생활환경이 취약한 일반 가정에 가서 봉사를 하면서, 이분들은 교육코스로 들어가니까 그 집에 가서 정리수납도 해주고, 이분들은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도 만약에 이 사업을 할 때 타 부서와 연계를 해서요. 만약에 정리수납 전문가를 양성하면서 또 우리가 하는 음식점에 현장실습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실습을 하면서 컨설팅 이걸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 음식점에 필요한 그게 바로 현장실습를 통해서 그것도 되면서 컨설팅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 이 사업이 우리 업주들한테는 엄청 유용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도 이제 단순한 위생용품 지원보다는, 이게 솔직히 자기는 잘,

우지연의원

못하니까, 예.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못하고 또, 아니, 이제 생활에 익숙해져서 이게 지저분한가를 잘 모르더라고요.

우지연의원

그렇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정리가 잘 안됐다는 걸 파악이 안 되니까, 저희가 가서 보면 ‘이거 정리 조금만 하면 좋을 건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지연의원

그래서 우리 김천시 음식점들 업주분들한테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우지연의원

122페이지에 ‘경상북도 환경오염사고 예방실천 결의대회 개최’가 저희가 이제 내년에 있는데, 이번에 사실 며칠 전, 지난 19일에 예천군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우지연의원

이 행사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경상북도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우지연의원

근데 중요한 건 이 보도자료를 보니까 주체가 어딘지, 주관이 어딘지, 그 홍보가 엄청 미비해서, 예천군에서 좀 그게 많이 약하더라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이 사업을 하시면 행사 진행하기 전에 홍보는 물론이고 그 활동사진을 해서 보도자료를 좀 상세히 많이 해서 홍보를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125페이지에 여기 예산이 왜 없어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 이 예산은 지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올해 예산으로 내년까지 용역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영수의원

아, 용역을 주고 있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이제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이거는 해당 실과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 자체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윤영수의원

다른 그거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건물 같은 거나 뭐 가로등, 에너지는 또 뭐 일자리경제과나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거고, 차량 이런 건 저희 과에서 친환경으로 차를 바꾸는 거고, 농축산물은 친환경 로컬푸드, 이런 전반적인 사업들을 다 김천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예산이 없습니다.

윤영수의원

알겠습니다. 또 그럼 136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있죠? 여기 예산이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차이가, 25년도가 많이 줄었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는 지금 5억 6,100만 원 정도, 예산이 5억인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설을 신규로 계속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선보다는 신규 설치하는 예산들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지금 제가 아까 보고드렸지만 분뇨처리시설에 악취 수집하는 용량이 적어서 크게 확대하려고 그러니까, 120에서 220㎥로 하려고 그러니까 한 10억 300만 원, 분뇨처리시설은 한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예산이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내년에는 설계하는 데 1억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윤영수의원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이렇게 되어있고 지금 저번에 또 의원님들께서 “이걸 순수 시비로 하지 말고 특별교부세를 조금 활용해서 하면 안 좋겠나?” 이래서 지금 기획실에다가 특별교부세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조금 이제, 만일 그게 선정이 되면 저희가 교부세로 10억을 다 받아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분뇨처리시설에 신규 악취방지시설 이거 때문에 하잖아요, 그렇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윤영수의원

이 자체가, 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하고 똑같은 겁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분뇨나 이런 걸 처리할 때, 대기오염보다는 이건 악취 쪽의 저감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수의원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저희들 보면 농협이나 민간업체에서 하는 가축분뇨 있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이 자체가 이게 되는지, 그쪽도 지금 대기오염물질 배출 이걸 뭐 25년도에 있다가 지금 연기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지금 뭐 마련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자체가 25년도·26년도까지 만약에 했다가 스톱되면 농협 이런 데서, 민간업체에서 자체를 생산을 못 합니다. 그럼 우리 가축분뇨가 갈 데가 없어요. 심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과에서,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축산과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거 대책을 좀 마련해줘야지 되는데 지금 마련하는 저건 있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윤영수의원

없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는 아포농협 거기는 저희가 지원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원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아포농협에 신청을 하라고 이야기를,

윤영수의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때문에, 이 시설을 하는데 엄청나게 돈이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매월 들어가는 돈이 한 4천만 원·5천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생산 자체를 안 한답니다,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저 아포농협 같은 경우는 축분을 100% 우리 김천시 관내 축분을 100% 받거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리고 우리 다른 민간업체들도 뭐 50%에서 60% 받고 있는데 자체 생산이 안 됩니다. 생산이 안 되면 가축분뇨가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법 자체가, 환경법에서 그 자체가 아직 국회에서 정해지지도 않고 통과가 아직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래서 이제 농협 같은 데는 원래는 25년도까지 하고 민간은 26년도 이랬다가 이 자체를 1년인가 더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 환경과니까 상위법하고 잘 알아보시고, 우리 또 축산과하고 협업을 좀 해서 정말 대책 마련을 미리미리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포농협은 공동퇴비장, 그거 대기 배출시설 말씀하셨는데,

윤영수의원

예.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정부 지원이 좀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안내를 드렸고요. 작년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올해 이제 된다고 이야기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렸고, 이제 민간단체 세 군데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윤영수의원

아, 민간업체는 또 안 되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이거 이제 농·축협 공동퇴비장을,

윤영수의원

그러면 이 자체가 그럼 언제부터 됩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그건 저희가 정부에서 법을,

윤영수의원

아직 안 내려와서?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그거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처리하는 그것도 만일 민원이 많으면 이제 설치하는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뭐 그런 제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책 좀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윤영수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윤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146페이지 ‘그린 모빌리티 보급으로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대수라고 생각하는데, 전기차 지금 최대 이슈가 화재지 않습니까, 화재?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이걸 뭐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정보를 줘야 되는데, 우리 소비자들한테 그런 교육이라든지 어떤 안전에 대한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화재 예방에 대해서 배터리를 보강한다든지 배터리 그걸 뭐 한다거나 뭐 이런 환경부 지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건축법도 개정해서 지하에 방화벽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세호

김세호의원

지금 화재 원인 중에 자동차 결함도 있겠지만 과충전이 가장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또 보급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대해서 뭐, 우리가 디젤차에서 전기차로 많이 옮겨왔는데,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안전잭이, 과충전 방지 안전잭이, 만약에 우리가 지하에 있던 충전소를 지상으로 올리고 하는데, 이런 차를 보급할 때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카드뉴스로 해서 밴드라든지 이런 데 홍보는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차 보급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보급할 때 같이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고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그리고 존경하는 윤영수 의원님이 아까 가축분뇨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기존 시설에 가축분뇨량과 처리량, 이게 하루에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산출하고 계십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가축분뇨 하루에 배출되는 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호

김세호의원

예.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 그것까지는 저희가,

세호

김세호의원

분뇨량이 있어야 시설의 어떤 규모를 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는 하루에 70톤을 하고 있는데, 김천시 전체 발생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가 있는지 한 번 알아보고,

세호

김세호의원

지금 사업 위치가, 공단로 58번지에 있는 게 지금 다 처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여기에서 악취도 문제가 되어있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우리 전체 양을 어느 정도, 연간 처리해야 될 양이라든지 이 시설의 규모, 또 현대화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축산과하고 손발을 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근데 정확한 우리 분뇨량부터 먼저 계산이 되어야 되고 처리해야 될 양, 그리고 우리 시설이 어느 정도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저희 분뇨시설에는 하루에 70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70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래요, 이거 현대화를 위해서 또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 정도 뭔가 산출이 있어야지,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근데 이제 이거는 시설을 더 확충하는 건 아니고요.

세호

김세호의원

예.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이제 분뇨를 처리할 때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그 시설 용량을 더 크게 해서 악취 포집을 많이 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시설을 확충하는 건 아닙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최신 기술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우리 인근 주민들, 김천시민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그 인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악취로 고생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최대한 또 우리 과에서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122쪽 ‘환경오염사고 예방실천 결의대회’가 있네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욱의원

10월 25일날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 이 날짜는 저희가, 통상 이때까지 도에서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나 뭐 이렇게 잡는다고 해서 한 거고, 이 날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상욱의원

왜 그런가 하면 내년도에 우리 도민체전이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욱의원

경상북도 행사의 꽃이죠, 그렇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욱의원

그래서 그 클로즈업을 우리 김천시가 살리는 측면에서 상반기에 행사를, 물의 날이라든지,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욱의원

도민체전과 연계돼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김천시를 홍보할 수 있고 김천시의 다양성을 표출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는 거고요.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그리고 그다음 123쪽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이 있네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욱의원

우리 환경이라는 것은 대기와 토지와 지하수가 대기 환경에 가장 중요한 이슈겠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점이겠죠? 우리 지하수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저희 지하수가,

이상욱의원

22,000개 정도?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지하수가 22,503개소입니다.

이상욱의원

예, 농업용수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14,230개소, 예.

이상욱의원

그러면 이 농업용수가, 지금 지하수가 많이 있는 품종이, 어떤 품종에 지하수가 많이 관정이 되어있습니까? 주로 과수농사겠죠, 그렇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뭐 과수나 또 수도작, 뭐 벼나 이런 데서 다,

이상욱의원

벼는 그렇게 안 많을 거고 과수이면서도 하우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이제 저희가 파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주소로 해서 이게 용도가 농업용인지 생활용인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이상욱의원

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보면 지하수가 많이 있는 데가 과수고, 하우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욱의원

예, 이 지역에 감천냇가 주변 지역은 그래도 감천냇가의 물이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동공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감천냇가를 벗어난 지역은 지하수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 대처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림과 농지의 경계에 보면 묵답이 있어요. 그 묵답을 저수할 수 있는 그런 습지, 습지 벨트를 조성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그 습지의 개념을 못 가져오는 것 같아요. 환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습지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연중 강수량을 한 1,000㎜로 봤을 때 집중되는 시기가 태풍이 오는 시기예요. 그 이후는 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지하수를 관리하는 것이 습지에서 충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다랑논을 통해서 물을 충분히 저장해서 지하수로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뽑아만 쓰지 실제로는 그걸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거든요. 그걸 좀 환경에 담아주시면,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그런 데에 지하수가 어느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이번에 이 용역을 주면, 그러니까 지하수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를 부존 특성 이런 것을 다 내년에 용역을 주면 2년간에 걸쳐서 그런 것을 여기 용역업체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차후 계획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습지라는 개념이 없어서 제가 이제 추가로 개선사항을 넣어야 될 것이다, 반드시 산림과 농지 중간의 묵답을 습지화 해서 그걸 좀 보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38쪽 제목에는 ‘사등·월곡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80억에,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욱의원

지금 관로 상태로 보면 뭐 4㎞ 정도, 배수설비는 106가구 정도, 그러면 이 사등만 되고 월곡에는 지금 빠졌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의원

월곡도 가능합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1차적으로 지금 용량은 저희가 1일 140톤을 해놨는데 저희가 사등을 먼저 하고 다음 사업으로 월곡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106가구는 사등이 106가구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욱의원

예,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례 5개 면 중에서도 증산하고 부항이 가장 낙후되어 있어요. 그럼 차별화된단 거죠. 원천수는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데 실제로 혜택은 없고, 오히려 역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발 제한에 묶여서. 그래서 이 사업이 나고 나면 증산 지역도 반드시 그걸 해서 증산, 성주군 수륜면하고 지금 굉장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 주민들이 “성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주소를 옮겨야 되겠다.” 등등 주민들이 애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연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욱의원

그리고 142쪽에, 140쪽이네요. 맛깔친 우수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또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이런 업소들이,

영민

나영민의장

이상욱 의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 이어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뒤에 하시겠습니까? 이어서 하시겠어요?

이상욱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영민

나영민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욱의원

감사합니다. 이런 업소가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김천시장님이 다 시정을 하는데, 헷갈려요. 이 업소는 뭐고 이 업소는 뭐고, 그리고 그 업소를 표현하는 뚜렷한 상징적인, 시민들이 봤을 때 ‘이 음식점에 들어가고 싶다.’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부족합니다. 우리 시 인근의 모 군에 보면 황금으로 도색한 음식점, 그러면 맛깔친 음식점이면 황금으로 이렇게 도안을 해서, 그게 금이 뭐 진짜 금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누가 봐도 ‘아, 이 업소가 어느 군의 맛깔친 업소구나, 착한가격업소구나, 모범음식점이구나.’, 우리 시도 그런 것을 시민들 또는 외지인들이 와서 ‘이 음식점은 김천시에서 인증하는 거구나.’하는 식별 용이한 그런 것을 개발해서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맛깔친 우수음식점은 시 조례로 지정이 되고 있고,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또 지정을 받고 있는 업소입니다. 그리고 아까 착한가격업소는 또 해당되는 부서가 달라서 표지판도 다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통합해서 표지판을 같이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장님. 표지판 변경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또 34개소에 벌써 지정된 표지판이 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그 표지판 바꾸는 건 한번 검토를 해갖고 위원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과장님, 그건 이제 어렵다는 말씀은 행정주의에 입각해서 하시는 이야기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음식점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또 우리 김천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마인드를 두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왜? 김천시장이 모든 것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욱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이상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석조 의원입니다. 저는 120쪽 ‘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 설치’ 이게 총예산은 300억인데 소요예산은 1,500만 원이네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는 이제 타당성조사 용역 1,500만 원입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면 지금 별표 쳐져 있는 김천 1차, 2차 산업단지, 대광농공단지 이건 지금 설치·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 예, 대광단지 안에 있는 완충저류시설은 23,000톤으로 저희가 2015년도에 준공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코오롱생명과학 불났을 때도 그 완충저류지로 안 들어가고 일단 유수지로 들어가서 처리하는 데 예산도 많이 들고 그 업체에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완충저류시설 이쪽 말고 반대 이쪽 편에 저희가 하나 더 설치하려고 예산을,

김석조의원

지금 완충저류시설이 부족하니까 좀 더 넓힌다는 말이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러면 지금 3단계하고 4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산단 추진하는 부분을 투자유치과하고 해서 위치라든지 장소를 상의해서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그 300억에는 지금 3단지·4단지가 포함됐단 말씀이시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위치 같은 건,

김석조의원

그렇죠, 위치는 선정 안 됐지마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투자유치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두 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김석조의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중복투자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4단계 발주는 되진 않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이 특허를 사용해가지고 비점오염 장치 시설을 합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역에. 이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비점오염 시설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류시설 여기에 결국은 중복된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똑같은 그 오염물질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건 투자유치과하고 상의해서 지금 4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 하여튼 상의해가지고 3단계·4단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단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3단계도 없는데 4단계만 해놓으면 또 문제가 있죠, 그렇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전문업체에 맡겨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물론 지금 그 4단계 용역에 설계하면서,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들어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4단계에 들어있는 장치를 이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다시 중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꼭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건 제가 내역에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리고 138쪽, 존경하는 이상욱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마을하수도 시설 설치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석조의원

이건 왜 여기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낙동강수계 자금으로 저희한테 돈이 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추진해서 이제 다 되고 나면 관리는 상하수도과로 이관해 줍니다, 운영은 상하수도과에서 합니다.

김석조의원

지금 그러면 낙동강수계 자금이 지례 5개 면에만 있는 거 아니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김석조의원

양금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가면 계속 있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근데 중간에 빠진 데는 어떡합니까? 자, 그러니까 그거 지정할 때는 김천시의 의견을 담어서 낙동강수계 지역을 설정하죠? 자기들이 환경청에서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권역을 정해서 옵니다.

김석조의원

정해서 옵니까? 그러면 정해서 오면,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댐 주변으로 5㎞ 반경 해서 정해서 옵니다.

김석조의원

과장님, 댐 주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낙동강수계 자금으로 하신다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게 부항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에 관련되는 감천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석조의원

맞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석조의원

지금 부항댐은 낙동강수계 상류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는 그 하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석조의원

감천 하류에?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감천 하류 가면서 쭉 이 수계자금을 지급받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상하수도과에서도 그렇고, 지금 중간중간 감천 주위에 이 마을하수도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석조의원

빠진 지역이 있어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석조의원

실제로는 밑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나 보니까, 가정해서 뭐 조마를 말하자면 밑에 강곡을 먼저 해야 되고, 밑에 장암을 먼저 해야 되는데 저기 신곡, 저기 다른 데부터 먼저 한 겁니다. 밑에부터 해올라 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 수계 자금 자체가 상하수도과에도 안 되면, 그 낙동강수계 자금으로 하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환경부에다가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지역은 다 되어있습니다. 여기 양금부터해서 올라가면 있는데 조마 쪽에 가면 장암부터 해서 없습니다, 전부 다 또. 안 되어있고, 중간중간에 빠져있습니다. 그걸 검토하셔가지고 낙동강수계 자금으로, 제가 봐서는 충분한 거리로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이걸 뭐 상하수도과에 상의해서 양쪽이 서로 미룰 것이 아니고 같이 좀 해야 됩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확인해 보고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이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요. 안 되면 상하수도과하고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렇죠, 이건 낙동강수계 자금이니까 환경부에서 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렇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석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석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류지, 그 완충저류시설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코오롱 화재가 나면서 소방서에서 진화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물이 많이 배출이 되면서 그런 오염원들을 굉장히 걱정하시고, 또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 지하수나 강으로 흘러들어가서 들어가서 이게 오염원이 된다는 걱정을 그때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충저류시설을 만드시려고, 더 확충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3단지나 4단지에 대해서도 그 완충저류시설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133쪽, 134쪽에 보면 우리 공단이나 우리 관내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개선’이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및 IoT 설치 지원’이나 이게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어오던 사업이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2017년부터 지금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예.

근혜

박근혜의원

2017년부터 관내에 한 몇 개 사업장에서 시설개선이나,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올해까지 8년 했는데 49개소, 한 15억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 시설개선을 하고 설치 지원을 한 이 사업장에서 환경오염이나 이런 차후에 지금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그 관리도 점검하시는지?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문제가 없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이제 이게 자부담이 20% 정도 있는 부분도 있고, 왜 그러냐면 시설을 한 번에 이 모든 걸, 이제 대기 시설도 여러 개가 있으면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업소마다 조금씩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근혜

박근혜의원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조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일부만 하고 아직 남겨두고, 그렇게 하면 이 환경오염을 방지한다는 자체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좀 아이러니,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여서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김천시 공기가 좋지 않다는 것 알고 계시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예, 화학 공장도 많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의 개선이나 대기오염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자체가, 좀 이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연차적으로 계속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하고 개선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환경오염이나 탄소중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되고, 또 앞서가는 그런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우리 삼산이수, 정말 공기 좋고 물 좋은 것밖에 내세울 게 없는 우리 김천시에서는 이런 탄소중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환경과에서 중장기계획뿐만 아니라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게 지원이 되는 게 무작정 무조건적인 어떤 그 돈으로 지원을 해서 뭐 이런 사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걸 다시 한번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146쪽에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에 예산은 3,500만 원인데 지원금액은 한 대 94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5천만 원이 지원이 되어야 되면, 예산은 3,5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보여주기식 예산 아닙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거 솔직히 전기굴착기는 2020년대에 한 대 지원이 되고, 2023·24 올해까지 지금 한 대도 신청을 안 하시거든요.

근혜

박근혜의원

근데 신청 안 하시는데 이 사업 왜 하십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그게 저희도 뭐 국비가 또 내려오니까 저희가, 그리고 또 신청하실 분도 있으실지도,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굴착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기굴착기가 힘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분들하고의 의견 소통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에 예산 이렇게 할 때 뭐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왜냐하면 굴착기라는 것이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전기로 하다 보니, 우리로 말하면 힘이 딸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2022년도 한 대 그때 나가고는 지금 지원이 된 실적이 없거든요.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이거 이 사업은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국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예산은 3,500만 원 세워져 있다, 그런데 올해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그 사업자가 신청을 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이제 또 도에다가 관내에 더 추가로 받아서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 드려야 되죠.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런 부분이 이렇게 계획에 올라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의원님이 네 분 남았습니다. 휴식 후에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이복상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께서 살짝 질문한 내용인데 ‘외식업소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이게 지금 3·4년 동안 계속 지원했었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2020년부터 23년까지 지원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4년 동안 했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작년에 유감스럽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올해, 올해 안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올해 예산이 안 돼서 이제 올해 못 했는데,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지금 이게 손님들이 좌식보다는 입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충족이 됐습니까? 수요 대비 공급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공급률이?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지금 공급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단 2023년까지 신청한 업소가 333개소가 신청을 했거든요.

복상

이복상의원

예.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근데 저희가 230개소를 지원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럼 한 100개 정도 남았네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100개 정도 있는데, 아마 100개 중에서는 또 안 되는 업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번이 밀려서 안 되는 업소는 이제 지원하면 되는데 이제 자격기준이, 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건 저희가 안 돼서 그런데,

복상

이복상의원

그거 빼면 한 5·60군데 정도 되겠네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요새는 또 아예 신규로 하는 업소는 거의 입식테이블을 다 하고 하니까,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죠, 그렇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진 않아도,

복상

이복상의원

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금 많은 %로 해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일단 충족을 시켜 주고 있는데,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지금 이제 남은 신청업소를 따지면 한 5·60개소, 그 정도 남짓할 것 같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개소당 지원금액이 약 15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해봤자 많은 돈이 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20개 업소 이렇게 하지 말고, 해봤자 1억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한방에 해가지고 시원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이건 이제 또 예산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일단 건의는 해보는데,

복상

이복상의원

시원하게 한번 보여줘요, 시원하게. 그리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나중에 저희가 회계부서나 기획실이나, 또 의회에서 승인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올해 지원하고 내년에 지원,

복상

이복상의원

제가 행복위 소속 위원 같으면 강하게 그 일단 할 때 하겠는데 산업건설위원이다 보니까 제가 본회의장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리고 133쪽에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김천에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지금 59개소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아니, 취급장이 59개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런데 59개소인데 2017년부터 우리가 지원을 해온 계속사업이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자, 지금 지원한 사업장이 몇 개소입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59개소 중에 2017년부터 2024년까지 49개소를 지원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럼 10개 남았네요? 다 됐네요, 그러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원 부분이, 이제 예를 들면 시설이 점검해서 진단했을 때 이게 괜찮아도 다음에 또 이 시설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한 업소에 중복 지원되는 부분도, 당해 연도는 아니지만 그다음 해에 지원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 수는 49개소입니다, 지원 업소 수가.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니까 지원한 업소는 49개소이고 유해화학물질 취급하는 곳이 59개소이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취급 업소는 59개소입니다, 예.

복상

이복상의원

자, 하여튼 개소로는 한 열 개 사업장 정도만 일단 지원하면 끝나는 건데 중복 지원이 있었다는 얘기죠, 과정에?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예.

복상

이복상의원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내역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그 49개소 전체 지원 내역을 드릴까요, 의원님?

복상

이복상의원

예, 연도별로 해서, 지원 금액이 일괄 지원입니까, 아니면 차등 지원입니까? 개소는 약 한 20군데 되는데,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금액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아까 안전진단을 한다고 하셨는데 안전진단의 시기와 진단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이제 업소가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라고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장을,

복상

이복상의원

안전진단을 사업소에서 신청을 합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이제 저희가 이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이런 걸 개보수를 하겠다, 신청을 하면, 그 이제 개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업체에서 못 하니까 저희가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 금액하고 산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드립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아니, 이건 신청할 때 자기들 사업장에서 필요해서 신청하는 거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하는 취급소에 불시에 점검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점검도 나갑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 그걸 어느 정도에 한 번씩 하냐 이 말입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점검은 저희가 이제 뭐 정기적으로,

복상

이복상의원

상시, 수시, 정시적,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상시도 있고 정기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하는데 어떻습니까, 나가면 그 안전 실태가 어떻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안전시설을 보고 저희가 점검해서 불량하거나 안 되는 데는 신청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자금을 신청하시라고.

복상

이복상의원

적발되면 수위에 대해서 어떤 고소·고발 이런 건 없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있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대기배출시설은 올해 저희가 고발 일곱 건, 과태료 열세 건, 스무 건 조치했습니다, 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 유해화학물질은 아니지만 같이 이렇게 화학물질,

복상

이복상의원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장에 페널티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고발이나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업체에는 페널티죠, 행정적으로.

복상

이복상의원

근데 매년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5개 사업소를 하기 위해서.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청에서 배제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은 한 적이 있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아니, 그런데 그게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해 줬단 얘기입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니, 이제 안전진단이나 시설이 필요하다고 자기들이 신청하는 업소에 한해서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저희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에서, 이거 지원해 주는 데는 저희가 영세한 데를 지원해 주니까, 자기들이 안전진단이나 이런 시설이 열악하거나 이런 데는, 노후되거나 이런 데는 신청을 하면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진단을 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아니, 적발을 해서 고소·고발한 건수를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건 이제 아까같이 업소를 적발하는데, 꼭 안전진단을 한다는 게 아니고 운영이 잘못됐거나 뭐 여러 가지 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거기에 대한 진단내역도 같이 자료 좀 부탁할게요, 아시겠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업소 진단해서 보낸 거요?

복상

이복상의원

예.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아까 자료 드릴 때 같이 드리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32페이지 ‘유용미생물(EM)발효액 공급사업’ 있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예, 5개소에 예산이 7,700만 원인데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 EM 발효액을 이용해서 악취제거나 수질개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EM 효과에 대한 홍보도 같이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게 지원만 하고 홍보는 없거든요, 지금 보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 EM이 굉장히 수질개선이나 환경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미생물이잖아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같이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134페이지, 이 IoT 설치는 우리 시가 대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근데 이게 자부담이 있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10%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자부담 10%가 있는데 이 자부담을 안 하도록 할 수는 없나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이게 이제 지침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자부담 10% 하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근데 이 IoT 설치가 권유지, 이게 꼭 해야 되는 그건 없잖아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거 방지시설 한 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응숙의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아니, 의무적으로 안 하는 기업도 있잖아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안 하면 저희가 이제 뭐 그에 맞는 행정처분 조치를 해야죠.

김응숙의원

아, 그래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게 혹시 작년이나 배출량 초과 또는 배출시설 뭐 미신고라든지 정기점검 미이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발된 업체는 없나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 IoT로요?

김응숙의원

예, 설치를 하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IoT에 대해서는 이 법이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이걸로는 저희가 적발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점검이나 이런 걸 안 하면 어떡해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사업장에 몇 년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그거라서 이제 그게 유예기간이 끝나고 나서 안 했을 때는 행정처분을 하는, 예.

김응숙의원

아, 그래요, 자부담을 없애고 이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136페이지, 이 축분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 창녕 영산면에 가면 이 축분을 처리하는 시설이 있어요, 회사가.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거기는 냄새 전혀 안 나요. 그래서 이게 뭐 판넬 교체나 베어링 교체 이런 걸 해서 악취를 전혀 잡을 수는 없거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래서 이 회사를 방문해서 한 번 들어보는 것도, 이 악취제거에 대한 필요 시설이나 이런 걸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시설 견학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창녕 영산면에 있습니다. 제가 업체 이름을 말은 못 하겠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영산면, 예.

김응숙의원

예, 꼭 한번 방문해서,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진기상 의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예, 손 안 들어도 제가 압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의장님이 질의를 하라고 해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130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제도가 있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있는데 우리 시는 농촌의 면적이 많고, 특히 지례 5개 면뿐 아니라 아포 야지에도 산간지역이 많습니다. 여기에 유해야생동물의 피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을 500만 원까지만 취급을 하는데, 시의 예산이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500만 원 한도를 취급할 경우에, 피해 농가는 100명이 되는데 누굴 줘요, 예산은 1,500만 원이면? 그래서 본 의원은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좀 증액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보상금 부분은 도에다가, 지금 1,500 되어있는데, 저희가 일단 올해 기준으로 2025년도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일단 도에다가 건의는 해놨는데 아직 보조금 가내시가 안 와서, 저희가 증액은 조금 해달라고 요청해 놨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이거는 도비나 국비 예산 충족이 안 되면 우리 시 차원에서 이 보상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1년 농사가 한물입니다. 그런데 과수원에, 예를 들면 지난해에 어모 능치리의 김영수라 하는 농가는 사과 과수 한 2천 평 피해봤어요. 이런데 다행히 그분은 시의 보상은 받지 못했더라도 농업인 재해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그것도 50%밖에 안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좀 확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몇 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

임동규의원

,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웃으며) 하지 마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를 제가 한 열몇 번 했는데 한 번도 손을 안 들다가 마지막에 손 드는 거는, (

, 의석에서 –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예, 열몇 번 했는데 그래, 그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서영수 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봤는데, 보통 봉사단체에서 아니면 종교적으로 하는 봉사단체 이런 쪽에서 집 수리를 무료로 해주려고 하는데 슬레이트 처리가 안 되어서 하는 그런 민원전화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올해 예산이 남았으면 처리를 해줄 수 있나요? (

영수

서영수환경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환경관리팀장 서영수입니다. 저희가 지침상 주택이나 창고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나 재산상에 대장이 등재되어 있고, 그리고 그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저희가 계속 추가 물량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의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조건이 되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 민원인 전화번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잘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근혜 의원님께서 굴삭기 보조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5천만 원 지원해 주고 예산에 3,500만 원, 이건 조금 뭐 그냥 형식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농가나 건설업 하시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한 번 구해보세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이게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수가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을 그냥 둘 필요가 있지만, 조금 전에 휴식 시간에, 우리 배형태 의원님께서도 건설업을 오래 하신 분인데, 포크레인이나 굴삭기를 본인이 직접 뭐 조종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건 거의 뭐 없애야 될 사업이라는 판단을 해요. 그러면 국비가 달린 것이더라도 예산을 아예 없애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국비를 내려주는 사람들도, 혹여나 그렇진 않겠지만, 탁상공론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수고스럽겠지만 그 조사를 한 번 해봐주시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우리 김응숙 의원님께서 창녕 영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군대 생활을 영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혹여나 우리 산건위원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견학 가실 일이 있거든 저도 좀 멤버로 끼워주십시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일부러는, 군대 제대한 곳에 일부러 가려고 마음은 먹어봤는데 한 번도 안 가지더라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이정임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또 공부를 많이 해갖고 오셨다는 게 답변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의원님,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동규의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기회를 주셔서. 이번에 환경특위 구성된 거 아시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의원님들도 환경에 관해서 관심도 많고, 오늘 출근길에 1인 시위 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시민분이 시청 앞에서.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 저 출근할 때는 없었는데 제가 출근하고 나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동규의원

아, 그래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시민분들도 지금 환경오염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특히 지금 SRF 관련돼서 소각장 문제도 있고, 불법 폐기물·불법 매립 문제·지하수 오염 문제, 지금 환경오염 문제가 김천에 어떻게 보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 135쪽에 보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지금은 두 명이 하고 있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두 명 해서 끝났습니다. 3월부터 해서,

임동규의원

그 두 명을 다시 하시는 거네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니, 이제 그냥 그거는 수시로 우리가 공고해서 채용하는, 올해는 4개월을 운영했습니다.

임동규의원

근데 여기 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라든가 이런 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나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한 분은 다행히 작년에 하셨던 분이고, 한 분은,

임동규의원

아니요, 하실 때 그분들이 대기로 배출되는 그런 걸 직접 측정을 할 수 있다든가 뭐 장비라든가,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저희가 이제 뭐 현장을 일단 한 번 먼저 가는 분들이 가고, 조금 그거 한 부분은 저희 직원이, 대기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 직원이 같이 가고요.

임동규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니시다가 의심이 되는 현장을 시에 연락을 해서 나와서 측정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뭐 비산먼지 이런 거는 현장에서 보고 문제점을 바로 그 현장에서 지도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공장 같은 데는 직원하고 같이 갑니다.

임동규의원

자료에 보면 23년도에 180건 점검하셨고, 24년도에는 267건, 행정처분 건수는 6건·3건 이렇게 되거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근데 점검 건수에 비해서 이 행정처분 건수가 이렇게,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 직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현장 위주로 지도점검을 많이 하신 분이고요. 이제 저희 직원들이 가는 것은, 배출사업장은 저희가 직원들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하고 같이,

임동규의원

그래서 제가 이거 2021년에도 제안을 한 번 했었는데, 제한된 인원과 예산으로 이걸 다 못 하거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근데 지금 전국의 지자체에 보면 충청, 제주, 강원 이렇게 해서 서른 군데 정도가 민간환경감시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있거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지금 김천 환경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김천시에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뭐 일단은 저거 뭐, 저희가 불법 매립이나 쓰레기 부분은 또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이거 이제 아마 두 부서가, 자원순환과·환경위생과가,

임동규의원

아까 존경하는 이승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공단지나 이런 데 보면 악취가 많이 납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거 일일이 두 명이 어떻게 다 감시를 합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감시단을 구성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해서 김천시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임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동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이잖아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계획이니까 거기에 임동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빠져있으니까, 뭐 민간인 감시단을, 예를 들어서 뭐 보수는 못 주더라도 완장이나 옷이라도 하나 착용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임동규 의원님? (

임동규의원

, 의석에서 – 맞습니다.) 예,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닐 것 같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유인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잘 검토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영민

나영민의장

예, 이번 시간은 자원순환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나영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4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는 시민들이 의식주 생활을 하면서 쓰고 버리는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하여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게 존재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영민

나영민의장

예,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은 한 10여 분 남았는데 오늘 스포츠산업과하고 중식을 같이 하기로 해서, 또 이동시간도 있고 이래서, 그분들이 또 기다리면, 우리는 2시까지 중식 시간이지만 그분들은 1시까지 중식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먼저 마치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승우

이승우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의원

예, 임동규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그 182쪽에 ‘신규소각장 설치사업’ 말입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의원

지금 25년 1월부터 추진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이게 2000년도부터 해서 2024년까지 완공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좀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기재부에 최종 금액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임동규의원

내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신단 얘기네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기존 소각장이 지금 40톤 정도 소각하고 있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38톤 정도,

임동규의원

38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의원

지금 김천에서 생기는 생활쓰레기, 그게 모자라서 이거 더 짓는 거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소각해야 될 물량이 하루에 79톤입니다.

임동규의원

예, 79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소각하는 게 38톤 소각하고, 나머지 41톤은 외주에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임동규의원

그런데 여기 163쪽에 보면 에코랜드 조성하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의원

여기는 25년도부터 사업이, 이게 약간 일부 중복이 되는데, 지금 그러면 소각장 설치사업 짓는 걸 여기로 짓는 게 합당한 거 아닙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지금 계획은 이제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쓰던 하수처리장 이걸 거기로 옮겨 올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금액이,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죠, 이 에코랜드 조성에?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에코랜드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동규의원

어쨌든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예,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대신동하고 대광동은 반경 2㎞ 내에 김천시청을 포함해서 대규모 우리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근데 여기 지금 자원순환과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의원

이 사업도 지금 대광동이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하수처리장 내에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여기에서도 지금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소화조를 덮게 되면 냄새가 덜 납니다. 지금보다는 덜 납니다.

임동규의원

어쨌든 간에 김천시 인구 밀집 지역에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부 시민들은.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의원

한곳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악취라든가 환경문제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코랜드를 조성하면 이런 시설을 이곳 한곳에 모으는 게 그게 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이런 시설을 모을 수 있는 시설은 한곳으로 모으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또 친근감 있게, 다른 데를 보면 이런 소각시설에 스키장도 해놓고, 또 수영장도 해놓고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모델을 따라서 많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에코랜드 조성 예정지는 정확하게 어디, 4단지 내에 어디입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지금 봐놓은 장소가 있는데 개령 신룡 정도입니다.

임동규의원

개령?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신룡, 예. 오목한 자리가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어쨌든 간에 다른 건 모르겠고 여기 지금 신규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의원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아니고 위치를, 에코랜드가 조성이 되면 그쪽에 함께 조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아, 이 시설도 필요하고 에코랜드도 필요하고 소각장이 두 개는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임동규의원

두 개든 세 개든, 그러니까 에코랜드가 조성되니 이런 시설을 한곳에 모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위원장님,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임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 윤영수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임동규 의원님이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의원

이거 자체 지금 신규로 하잖습니까, 그렇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의원

여기 보니까 가축분뇨도 있고, 50톤이죠, 이게? 하수찌꺼기 55톤, 음식물류 폐기물 35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럼 기존에 우리 여기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보면, 기존에 있는 것 말고 별도죠? 별도로 늘어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가축분뇨시설은 기존 걸 이용해가지고 가스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시설이고 음식물 처리장은,

윤영수의원

아니요, 제가 뭐 때문에 여쭤보는가 하면, 우리 앞에 환경위생과에 할 때, 할 때 가축분뇨 거기는, 잠시만요. 여기 이제 왜냐하면 분뇨처리시설을 해서 신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또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을 해서 또 여기도 10 몇억, 다시 20억인가 투입을 순차적으로 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은 건지, 그러면 기존에 하는 데서 이 바이오를 하면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에 하는 거는?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아,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음식물 처리장은 새로 짓는 겁니다.

윤영수의원

음식물 폐기물은 새로 하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의원

하수찌꺼기는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하수찌꺼기는 소화조 새로 하는 겁니다.

윤영수의원

하는데 가축분뇨는 지금 시설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자원화시설에서, 자원화시설이 그,

윤영수의원

저희들이 정확하게 바이오가스화시설 이거 자체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럽니다. 그거 환경위생과하고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아까 금방 앞 시간에 그 얘기를 해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건데,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예, 그리고 그 뒤에 180페이지에 자원재활용 창고시설 있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의원

여기 원래 보통 1억 해서 뭐 3개소 해서 지금 우리 5개소 하고, 지금 5개 준공을 했는데, 왜 갑자기 한 60%가 올랐어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의원

창고시설 설치하는 데 비용이 작년까지만 해도 1억 정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의원

근데 지금 1억 6천 해가지고 지금 2개소가 올라왔는데,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올해 자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건비하고 자재비하고 많이 올랐습니다.

윤영수의원

아니, 제가 오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입찰 봤을 때, 3개를 한 번에 입찰 봐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1억도 안 됐습니다. 한 동에 한 9천만 원 정도로 지었거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런데 작년에도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갑자기, 올해하고 작년하고 솔직히 자재비 오른 건 별 차이가 없어요. 작년까지 많이 올랐지. 그런데 2개소 해서 1억 6천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거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원래 이거 할 때 한 번에 해서 입찰을 같이 내는 거더라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런데 단지 아포가 좀 올라서, 아포가 좀 많이 들어간 이유가 토목공사 때문에 좀 들어갔는데,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의원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창고 이거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거 따지고 보면 평당 500만 원이 넘어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또 이걸 할 때 전기, 만약에 준공은 다 하고 전기가 안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작년에 구성에 할 때 좀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지금은 다 됩니다.

윤영수의원

할 때 전기하고 다 같이 해서 같이 준공 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윤영수의원

또 그 옆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있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클린하우스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올해는 왜 4개소밖에 안 했어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윤영수의원

예산이 없어서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예산이 없었습니다.

윤영수의원

안 그래도 이거 자체를 많이 원하고 또 깨끗해요, 이 자체가.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의원

안 그래도 올해 30개소 해서, 좀 더 많이 할 수 없나 싶어서 또,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내년에도 국비가 안 내려오면 이 예산 자체가,

윤영수의원

아, 하기가 또 힘들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윤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동규 의원님하고 윤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사업소 내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의원

이게 지금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특히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악취와 소음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이게 앞으로 악취를 더 줄여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환경사업소 내에 지금 분뇨처리장이나 이런 걸 하면서 원래 대홍맨션 주민들과의 마찰도 많이 있었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때 악취 없다고 했잖아요, 악취 안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근처에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어른분하고 그 근처에 있다가 냄새 때문에 역겨워서 구토를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도 냄새 안 난다고 했는데 지금 납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지금 음식물, 축분, 하수찌꺼기 기타 등등을 해서, 이게 바이오가스를 만들려면 아무래도 뭐 발효나 그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배형태의원

그런데 그 시설 자체도 또한 현재 지상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하화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기본 타당성조사를 거쳐가지고 이게 이제 지하로 하는 것이 맞는지, 또 하수처리장에는 보면 지하에 시설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거쳐가지고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근데 이게 지금 전국에 한 몇 개소가 있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지금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전국에서 지상화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전국에 지상화되어 있는 데는 홍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의원

거기는 인근 주민들과의 거리감은, 산속에 외진 곳에 있는 그런 데 위치한 지역이고요. 전국적으로 인근 구미에 있는, 구미도 지하화로 해서 시설을 설치합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하에 어떤 지장물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대체부지를 구해가지고 해야죠. 이 지역에 지금도, 현재도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다음에 해가지고 악취와 소음에 또 시달리게 되면 정말 이거는 살지 말고 나가라는 것 아닙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앞으로는 뭐 좋은 시설, 기술이 개발되니까 자꾸 접목해 나가도록 하고,

배형태의원

접목하는 동안 시민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냄새 안 난다고 약속했던 것 지금, 악취 때문에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디 마루타입니까? 아니잖아요? 기술 실험하는 데입니까? 아닙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의원

예견된 불편사항을 미리 잡고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지금 전부 다 지하화를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하화를 할 때 물론 공사비가 많이 들겠죠. 근데 그 많은 공사비를 들이면서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이런 시설을 하는 건 좋습니다. 저 또한 이 사업이 어떤 정부의 신성장, 녹색 에너지,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이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꼭 해야 돼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게 지하화가 되지 않는다면 본 의원이 먼저 앞장서서 반대운동에 나서겠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시민의 편에서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리고 이게 혹시 가스화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가스 쪽으로 가다 보면 어떤 폭발이나 이런 위험성도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근데 기존까지는 뭐 제가 당장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건 생각을,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배형태의원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셔야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지금까지 소화조가 뭐 폭발해가지고 뭐 그런 일이 생긴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이때까지 없으니까 절대 불이 안 날 것이고 폭발사고는 없을 것이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하여튼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지금 이게 내년도에 실시설계도 하고 뭐 이런 걸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거를 한 번 주민들이나 인근에 사업설명회나 어떤 이런 걸 해본 적은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아, 지금까지 없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런데 이런 걸 시설을 결정하고 하기 전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먼저 어떤 설명이나 협의나 이런 걸 먼저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의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신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가이드라인이 나와야지 그걸 가지고 주민들과 설명이 가능하지, 이제 기본단계에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다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하여튼 간에 지금도 벌써부터 많은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시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리고 아까 하여튼 안일주의, ‘그냥 다른 데 했으니까 그냥 괜찮다.’보다는 안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시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의원

특히 여기는 진짜 악취에 정말 민감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정말 많은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꼭 지하화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내부지 내에 장애물이 있다면 차라리 대체부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배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예, 질문에 앞서 우리 지역민들이 민원을 너무 빨리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 꼭 전해달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71페이지, 이 음식물 폐기물 수집이 안 되는 면에 생활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음식물이 수거가 안 되는 지역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됩니다.

김응숙의원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바로 소각장으로 가나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소각장으로 갑니다.

김응숙의원

아, 매립장으로 가진 않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소각장으로 갑니다.

김응숙의원

예, 소각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로드킬 처리 기동반 상시운영’ 이게 작년, 올 예산은 얼마예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올해 7,600만 원입니다. 추경을 확보,

김응숙의원

7,600만 원이었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 예산이 또 증액됐네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김응숙의원

자꾸 이 로드킬이 되는 이유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물론 동물의 개체수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상 로드킬 당하는 동물은 고양이가 최고 많이 로드킬 당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요, 이 로드킬 당하는 사체를 처리할 때 이 야생동물관리협회에서 계속 다니나요? 누군가가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신고를 하면,

김응숙의원

그 어디로 신고를 합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전화번호가 다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으면 지나가다가 이 사체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계속 이 연락할 수 있는 표지판을 로드킬이 빈번한 곳에 꼭 세우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한 군데도 아직 설치가 안 됐어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이제 국도는 국토관리사무소하고 연관이 되어야 되고, 좀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김응숙의원

아니, 그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의 나무, 가로수 같은 데도, 꼭 표지판을 굳이 이렇게 박지 않아도 나무 같은 데에 부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로드킬이 우리 동네 가는 길에도 많이 로드킬 당하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읍면동에 가서 그걸 굳이,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지나가다가 없잖아요? 이 표지판 같은 건 꼭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177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경진대회’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김응숙의원

줄이기 위해서 하시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근데 이렇게 경진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시상만 할 게 아니라 그 대상이나 우수상 받은 공동주택의 감량 방법 같은 것도 이렇게 잘 서류화해서 이걸 줄이는데 홍보를 많이, ‘어떤 방법으로 줄였다.’하는 이런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시상에만 그치지 마시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런 방법 같은 걸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178페이지 ‘자원순환시설 현장 체험학습’에 개인이나 단체가 400명 정도인데 올해는 몇 명 정도가 여기에 방문을, 견학을 했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올해는 일곱 개 단체에서 210명이 방문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응숙의원

학생들은 견학 안 하나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올해는 학생들 위주로 왔습니다.

김응숙의원

학생들 위주로 하셨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예, 이 자원순환시설 이런 체험학습은 꼭 개인이나 단체나 학생이나 정말 방문을 많이 해서 이 생활쓰레기의 심각성을 꼭 느끼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주로 학생들을 많이 현장 방문을 해서 쓰레기를 줄이는데 좀 학생들이 협조할 수 있게 현장 방문을 좀 많이 늘려주십시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180페이지, 창고 사업 대상지 선정하는 데는 뭐 요건 같은 건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창고 말씀하십니까?

김응숙의원

창고, 예.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아, 예, 기본적으로 뭐 국유지나 시유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아, 그래요? 그 몇 평 지으시나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이게 30평 짓습니다.

김응숙의원

30평?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오, 설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그렇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옛날에는,

김응숙의원

30평이면 주택 짓는 거하고 비슷한 듯한데,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옛날에는 한 1억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조금 더 들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입니다. 저는 169쪽부터 172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이게 올 연말로 세 군데 다 끝나네요, 대행업체가?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지금 이 입찰 공고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대하

박대하의원

아직 안 들어갔어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계약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김천에는 몇 군데나 됩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사실상 한 군데가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한 군데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대형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은 김천에서 한 두 군데가 할 수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럼 음식물류도 지금 한 군데라고 보면 되겠네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 세 개 중에 제가 한 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데에 입찰해 보고 싶은데 자격요건에서부터 안 된다.” 그래요. 왜 안되냐니까, 예를 들어서 폐기물 수집·운반차가 나는 두 대 있는데 만약에 네 대 이상 같으면 “두 대가 없어서 입찰 자체부터 요건이 안 돼서 입찰을 못 한다, 이게 불합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전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또 적격심사에서, 그 뭡니까? 전에 했던 능력이 없으면 자격 미달입니다, 이게.

대하

박대하의원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도 당연히 맞는데, 당연히 폐기물 수집차가 다섯 대가 기준이 되면 다섯 대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들은 두 대나 세 대뿐인데 나머지 두 대는, 예를 들어서 내가 두 대를 더 샀다, 다섯 대를 갖췄다, 그래가지고 자격요건이 돼서 입찰했는데 입찰에서 떨어지면 자기들이 그에 대한 손해 감수를 못하기 때문에 아예 입찰을 못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부분도 실적이 없으면 또 적격심사에서 탈락이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대하

박대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고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박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예, 앞에 존경하는 우리 박대하 의원님, 또 김응숙 의원님 두 분께서 다 한번 질의를 하셨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에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우지연의원

저는 산건위 우지연입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우지연의원

우리가 연간 처리량이 2021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우지연의원

7,000톤 정도,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하루 하면 22톤 정도 들어갑니다.

우지연의원

예, 근데 사실 저희가 생활에서 주위에 보면, 아까 우리 김응숙 의원님 질의에는 소각장으로 쓰레기봉투에, 수거되지 않는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소각장으로 간다고 하셨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리고 일반 시내에서도, 요즘 다양한 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이 미생물을 활용한 처리기도 있고 또 배수관 내로 싱크대에서 직접 그걸 미세하게 다 분쇄를 해서 바로 폐수로 보내는 그런 두 가지 유형으로 해서 많은 업체들이 판매도 하고 있고, 아마 주위에 사용하고 있는 게 많이 보입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런데 그게 몇 년 만에 지금 보급이 많이 됐는데 그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 처리량을 보면.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도 많이 보급되고 쓰고 있는데 왜 줄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폐기물 줄이기 경진대회도 있고,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우리 원가 산정 용역도 지금 이미 9월달까지 하셨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했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이거 양하고 뭐 처리하고 전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여기에서도 별 변화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큰 변화가 없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렇군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근데 아파트도, 이제 의원님이 쓰시는가는 몰라도 우리 집에는 그걸 안 쓰고 있습니다. 이제 안 쓰고 있는데 불편한 점은 있어도, 또 돈이 보면 한 달에 뭐 관리비에서 한 천 원 정도 하면 또 버려주니까,

우지연의원

이게 보통은 이제 젊은 부부들이나 좀 이렇게 보면 선물을, 만약에 신혼부부한테 선물한다든지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하면 그런 선물을 많이 받는 걸 제가 봤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아, 예.

우지연의원

그래서 그게 또 환경에 저해가 되지 않는 한은 또 이제 권장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게 별로 차이가 안 느껴져서 이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배달문화가 많아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대행사업 계약기간이 몇 년이죠, 이제 올해 하면?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2년간 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2년간?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우지연의원

2년간 해서 계속 입찰로 다시 갑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지연의원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추이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상

진기상의원

예, 과장님, 우리 자원순환과가 우리 시로 봐서 굉장히 힘들고 또 기피 부서이고, 또 과장님은 환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신규사업이나 주요업무 보고서를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하신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소각장은 시민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들이 이 혐오시설이라 해가지고 전부 다 반대를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시로 봐서 SRF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동요하고 있는데 이 신규소각장 설치를, KCC 앞에 거기 공단 조성할 때 지원시설부지로 해서 한 만 평 정도 남아있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예, 여기에 입주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소각장이라든지 혐오시설은 전국에서도 우리 시가 잘 되어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이 너무 깨끗하고 잘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환경공원으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렇다면 인구 증가는 안 했지만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이런 바람에, 하루 배출량이 증가되는 바람에 이 소각장 시설을 하려는 모양인데 이왕이면 이 혐오시설 같은 건 한 군데에 좀 확장을 하면 관리비라든지 시설비가 적게 들어갈 텐데, 본 의원으로 봐서는 이 소각시설을 읍면 지구에 한다면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또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반대하더라도 법에 맞으면 뭐 해야 되고 이러한데, 본 의원으로 볼 때는 현재 있는 소각장을 증설 또는 확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부지도 지금 체육공원으로 쓰고 있죠? 그 테니스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주위에 여건으로 봐서 확장이 지원 조건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이 소각장을 신설하는데 300억 이상 들어간다면 그쪽으로 한번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또 에코랜드 조성 이건 용역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고, 아직 될지 안 될지 우리 시의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이게 10년 계획이잖아요, 안 그래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런데 이게 벌써 신룡 쪽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온다, 이걸 벌써 시민들이 대충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처음 이거 업무보고를 보니까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하수종말처리장 인접한 지역에다가 한 군데로 모아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뭐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유해가스라든지 이런 방지시설도 같이 하면 관리비도 적게 들어가고 시설비도 적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소각장 시설 이걸 읍면동에 한다 하면 시민들 반응이 좋지 않을 텐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 시의 행정이나 모든 행정이 법에는 맞다 하더라도 지금 주민들의, 시민들의 소리를 또 무시를 못 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거 설명회도 한 번 안 했죠, 소각장 한다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렇다면 이런 거 한 번, 에코랜드 소각장 시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한데 한 번 설명회도 할 필요성도 있고, 그 설명회 이전에 하수종말처리장 연접 지역에, 조금 힘이 들어도 증설이나 확장을 할 수 있으면 더 예산도 절감하고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석조입니다. 저는 건의 하나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석조의원

지난번에 그 자원재활용 창고 있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평화남산동, 아포.

김석조의원

예, 지금 해놓은 곳에 제일 문제가 작업장에 농약병이라든지 모든 곳이 다목적 공동작업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읍면동에서. 거기는 지금 손 씻을 데도 없고 창고만 있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해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다음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첫째. 남자들은 뭐 노상방뇨를 하면 어디 가서 하면 되는데, 특히 새마을 같은 데는 단체에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제일 문제점이 지금 화장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전화드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담당자가.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석조의원

입찰 보고 나면 입찰 잔여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나왔습니다.

김석조의원

10%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잔여금을 가지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간이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지하수 하나 파가지고 설계변경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때 뭐 발주할 때 해놓고 잔여금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화장실도 간이로 하나 설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저희들 지역구에는 다 있습니다마는, 다 그렇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어떻게 해주려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의원님, 하여튼 간에 내년까지 시간을 좀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예, 그래서 이 잔여금하고 해가지고 이걸 꼭 방법을, 시에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가지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우리 임동규 의원님, 배형태 의원님, 윤영수 의원님이 다 말씀하시는 그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이게 나중에 자원으로도 활용됩니까, 에너지?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가스도 연간 한 10억 정도 가스가 생산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금액으로 10억입니까, 톤 수로 10억 톤입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금액으로 10억 정도,

승우

이승우부의장

얼마 되지는 않네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이걸 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해서 하나 더, 저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있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여기 카메라 앞에 쓰레기 버리고 가는 분들이 굉장한 많으신데, 저희 지역만 해도.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도 하고 또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다시 보고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은 평생교육원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전미경입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생교육원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물 한잔하시죠, 천천히. 천천히 드십시오. 예, 평생교육원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예,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195페이지에 ‘1층 로비 갤러리 및 휴게공간 조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그 전시회 하고 그 공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박복순의원

그 공간에 더 크게 나올 공간이 있어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공간은 크게 안 나오는데 현재 있는 공간에는 전시 작품 걸기에는 벽면도 조금 부족하고요.

박복순의원

예.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무엇보다도 요즘은 일찍 오시는 수강생들이 커피를 한잔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현재 교육원 1층 광장은 약간 서늘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기다리시면서 차 한잔하시고 또 학습자들 간에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으로써는 좀 부족합니다.

박복순의원

맞아요, 저도 제가 예전에 볼일 있어가지고 평생교육원 가고 하면 진짜 차 마실 데 없어가지고, 뒤에 그 뭐라 하죠? 이렇게 친 거 그 뒤에서 조금씩 앉아서 얘기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박복순의원

갤러리하고 휴게공간 조성한다니까 반가워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별관에 그러면 강의실 만드는 건 알뜰매장을 그러면 없애고 하는 거예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지금 알뜰매장이 활용도가 많이 미흡해서 현재 알뜰매장에 자원봉사를 해주고 계신 여성대학 동창회에서도 물품들을 정리할 계획으로 계시거든요. 근데 새로운 강좌들을 개설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의실이 부족해서 강좌 운영이 많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아서 유휴공간들을 좀 정비한 다음에 새로운 강의실로 만들고, 혹시 강의실 이용 안 하는 시간대에는 다른 수업 기다리시는 분들이 뭐 복사를 한다든가 필요한 걸 준비를 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해서 공유 오피스처럼 꾸며놓을 생각입니다.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아주 좋은 거 같고요. 그리고 200페이지 ‘도민체전 성공기원 별빛 찻자리 개최’를 내년에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올해 지난번에 김천시민과의 들차회 했잖아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박복순의원

했는데, 그거 하는 자체는 너무 좋았고 다 좋았는데 준비가 너무 부족했던 거 같아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맞습니다.

박복순의원

비 온다는 예보가 있었을 텐데도 그거 하시는 분들이, 보는 사람이야 뭐 우비 입고 그렇게 앉아서 봤는데 앞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비 맞고 뭐 시연도 하고 시 낭송도 하고 그분들이, 그래서 천막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싶은 게, 아, 너무 준비가 부족했다, 그걸 느껴서, 내년에는 도민체전 성공기원이니까 이건 철저히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고맙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리고 205페이지 ‘시민역량강화 평생교육 정기과정’ 여기에 보면 수시강좌에 일자리하고 야간강좌 등 10개 과목을 한다 했는데, 야간강좌는 그럼 몇 개나 들어갑니까?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현재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수시강좌는 야간에 직장인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야간강좌를 좀 더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박복순의원

지금 현재 야간강좌 있는 게 세 개죠?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올해 지금 다례, 코어 요가, 스피치 세 개 강좌가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세 개죠?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박복순의원

그래서 정기강좌에서도 좀 야간강좌를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간강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그 수시강좌로 지금 새로 개설하고 있는 반려동물지도사 과정은 이번에 야간강좌로 개설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좀 더 야간강좌를 확대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직장인을 위해서 야간강좌를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이걸 지금 관내에 노인복지관에서 교육을 지금 오래전부터 하고 있죠, 그렇죠?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박복순의원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문해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여기에서, 저도 여기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강사가 그동안 몇 명이나 양성됐습니까?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문해교육, 23년도에 기초문해과정에 21명 졸업하셔서 전환 자격증 취득하셨고, 지금 현재 20명 각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20명이 하고 있어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박복순의원

그러면 이 21명, 이 지금 양성한 사람들이 비문해자에게 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자격증만 따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그래서 전문가 그냥 양성만 하지 말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박복순의원

여기 21명, 올해 20명이면 41명이네요, 그렇죠? 41명인데 그대로 계속 해마다 양성만 하지 말고 활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박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197페이지 ‘평생교육원 별관 노후 분전반 교체’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뭐 전기사고 방지, 수강생 및 방문객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네 대 교체인데 5천만 원 시비로 되어있습니다.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근데 이게 분전반 안에는, 제가 분전반 몇 개가 있는데, 차단기 퓨즈, 뭐 단자 이런 게 있는데, 개당 해보니까 1,2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깜짝 놀라겠어요,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과장님, 뭐 설명하실 거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몰라서 그 부분은 좀 더 자료 받아서 의원님께 자료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호

김세호의원

이거 뭐 금으로 어떻게 하는지 뭐 은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산출 방법으로는 이 금액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금액이라서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근데 이제 그 별관 자체가 1990년도에 건립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세호

김세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교체하는 건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분전함 자체가, 저희들도 그걸 뭐 하고 있거든요, 저희 사업장에.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교체를 하고 합니다. 하는데, 전선이라든지 그 안에 내부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교체를 하면 이해하겠는데 분전함 해봐야 가로세로 뭐 한 1m 안쪽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까도 이야기한 차단기 몇 개, 퓨즈 몇 개 들어가 있는데 전기공사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근데 이제 제가 그 분전반에 대한 정확한 사업내역은 모르겠지만 이게 90년대에 건립된 건축물이라 벽체가 너무 두꺼워서 각종 통신공사나 전기공사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당 주무관이 그 업체에서 내역을 받아가지고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신규사업 중에 ‘평생교육 통합 시스템 관리 구축’이라고 해놨는데, 그게 2024년 10월에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아직까지 운영은 못 하고 있고,

세호

김세호의원

운영 못 하고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올해 연말까지 시스템구축 완료해서 내년 1월부터는 수강생 모집할 때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그것도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테니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우리 평생교육원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몇 년이 된 건물입니까?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별관은 1990년이고 신관 건물은 2006년도여서 각 18년하고 34년 됐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보니까 분전반 교체도 하고 전기공사 이런 애로도 있고, 또 안에 뭐 배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의 노후화로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작년에는 또 3층인가요? 그 화장실 개보수도 진행을 했고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도 그전에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정말 사용하기가 민망할 정도의 진짜 그런 화장실이어서 개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시설의 노후화를 이유로 들기보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원 이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라고 해서, 지금 이 자리는 내년도에 대해서, 또 앞으로에 대해서 우리 평생교육원의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또 이야기하는 자리이다 보니,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지금 우리 김천시 관내에 굉장히 많은 시설물들이 있고, 또 그 시설물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평생교육원이 유독 산단 안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셔틀버스나 승용차나 자기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특히나 또 연로하신 노인분들도 계시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우리 평생교육원이지만 야간에 하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수강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좀 접해볼 수도 있는 그런 과목들도 앞으로 좀 더 희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천시 관내 시설물 이전하고 지금 비어있는 시설물이라든지 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시내로, 아니면 우리 원도심이나 이렇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수강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로비를 이용해서, 이분들이 일찍 오시거나 아니면 마치고라도 차를 한잔하고 싶어도 그럴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가 산단 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평생교육원이,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연간 얼마죠?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그 정기강좌 운영할 때 한 개 정기강좌의 수강생만 730명가량 됩니다. 거기에 수시강좌랑 새일센터 프로그램 계속 돌아가고 있어서 연간 이용자 수가,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니까요. 그 이용객 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평생교육원에 새로 원장님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과 열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거 뭐 시장님 시책이나 이런 게 아니라 평생교육원에 계시는 원장님이나 직원들이나 이용객들하고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우리 평생교육원이 이전이 되면 다른 어떤 뭐 김천 도심의 활성화나 개발을 위해서도 저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한번 용역이라도, 타당성 용역이라도 한번 해봐 주시고 그 단계를 한번 밟아보면 어떨까, 라고 진심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확답은, 이전이 된다·안 된다의 그게 아니라 평생교육원 원장님으로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겠다, 라는 그런 답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개인적인 의견이나 직원들 의견으로는, 현재 있는 시설물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주차 공간과 학습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의 희망사항이라면 관내에 이제 학령아동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 통합되는 초등학교 부지 같은 곳을 평생교육원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근데 시의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근혜

박근혜의원

시의 재정여건 충분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설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근데 정말 정작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은 평생교육이 저는 가장 적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원장님, 진짜 진심으로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예,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평생교육원, 도서, 문화, 시작점이 교육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제명에 보니까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학습 공간’ 너무 제목을 잘 뽑았어요. 이분이 아주 고차원적인 진리를 담아갖고 이걸 쉽게 한글로 풀이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수준이 높은 줄, 이게 식물은 생혼만 있다고 그래요. 동물은 생혼 플러스 각혼이 있다 그러고, 사람은 거기에 플러스 영혼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학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제명이 정말로 감동 넘어,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감동입니다. 정말로 학습에 대한, 우리가 도서관 있고 문화예술원이 있지만 이 학습이 전제가 안 되면 이게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멋진 제명을 뽑아서 우리 평생교육원의 가치를, 또 우리 시민들의 교육열을, 우리가 교육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참 너무 좋은 제명을 뽑아주셔서, 제가 업무보고를 지금까지 받은 거 중에서 가장 감명받은 제명이 아니냐,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의 학습 공간’, 정말 긍지를 가지시고 꼭 우리 김천시민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분위기를 통해서 시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역사성을 더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페이지 ‘도민체전 성공기원 별빛 찻자리 개최’, 내년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도민체전에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 김천시의 가치를 높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그걸 좀 붙여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10쪽에 보면 ‘행복이 가득한 마을학습관’, 15개 읍면의 지금 농촌 실정이, 젊은 분들이 없는 관계로 너무나 삭막하고 정말 그거 합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5,200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저도 힘을 보탤 테니까 예산을 조금 더, 국장님, 좀 여기 예산을 좀 더 보탭시다. 최소한 1억은 해야죠, 최소한.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래도 부족하지만 농촌 실정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모든 투자가 도심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권 때문에 지방 도시 소멸이라는 이야기, 이거 너무나 참혹한 소리거든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읍면 농촌 실정을 대변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해서 한 1억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제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평생교육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아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은 동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평생교육원을 이용하지만,

이상욱의원

예, 맞습니다.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읍면 지역은 원거리라서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세웠는데 현실을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신청이 저조합니다. 돈을 더 드리고 싶어도 읍면에서 신청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환경이 6시 반 이후에는 지금 읍면 단위에는 저녁 행사가 지금 계속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무시간 중이 아니면 저녁에는 또 이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수요 신청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거는 이제 국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데, 저는 지금 제가 아는 지례 5개 면에서는 “이걸 더 많이 해달라, 이걸 통해서 우리 농민이, 문화에서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좀 보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저는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면 단위에도 별도의 자체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저 개인적으로 봐서 이 제도는 더 강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왜? 농촌의 그 사각지대에서 소외되는 부분들을 이걸 통해서 조금 더 보충하고 또 그분들의 문화의 기회라 그럴까요? 학습,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예, 만약에 읍면에서 신청하면 그에 부응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11쪽 ‘새일에서 새 길 찾기’, 우리가 공단을 조성하는데 말입니다. 공단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 잘 나타나 있어요. 지금 공단의 인력 부족 현상을 보면, 우리 시민을 구할 수가 없답니다. 기업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뭐냐? 공간만 조성해 놨지.”, 그에 따른 전문인력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공단에 취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왜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인력을 모시고 와서 공장을 운영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투자유치과나 또는 상공회의소나 연계를 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그걸 해서 평생교육원에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원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우리 평생교육원에 올해 신규사업은 몇 개였어요, 24년도에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올해 신규사업 개수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응숙의원

25년도에는 신규사업이 6개네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의원

이렇게 매년 신규사업을 발굴하는데 이게 지속사업으로 연계되는 신규사업은 혹시 몇 개나 되는지, 모두 1회 지원으로 끝나나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뭐 시설 개보수 사업은 당해 사업이라서 끝나는 거고요.

김응숙의원

예, 시설 개보수는 제외하고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은퇴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 번 생기면 그 사업의 효과성을 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아, 지속적으로 연계되는 사업도 있어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의원

그래서 이렇게 그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지속사업으로 연계가 돼서 꾸준하게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복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별빛 찻자리 개최 있잖아요?

「예.」하는 이 있음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저희가 이제 시각, 미각, 또 청각도 중요한데 전통국악을 같이 연주해도 조화가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해주십시오.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그리고 예산 1,500만 원으로 충분하겠습니까?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혹시 검토해 보고 부족하게 되면 다시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그런 자리가 그렇게 쉽진 않은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조금 더 깊이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영민

나영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국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총괄보고는 앞에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진

김동진경제관광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김동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관광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시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성장세 둔화와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 지속되는 대내외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최우선 목표로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산업 육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경제관광국은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지역 산업의 고용 안정과 기업 맞춤형 인력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난해 말 준공된 튜닝안전기술원과 드론자격센터 및 올해 준공된 국내 최초 스마트물류 복합시설 등 지역 전략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미래산업 특화도시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업이 선호하는 최적의 입주환경을 조성해 준공 전 100% 분양이라는 성과를 거둔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의 성공적인 조성을 발판 삼아 124만㎡ 규모의 산업단지 4단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김천1일반산업단지 내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에 주축이 될 복합문화센터가 올해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도내 유일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으며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김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중소기업과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활기찬 경제도시 만들기에 집중하고, 안정적인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38만 평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4단계를 조성하고, 기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천의 미래 100년을 위한 미래 먹거리 산업인 자동차튜닝, 드론 등 지역을 대표하는 전략산업 육성에도 힘쓰겠으며, 관광인프라 확충과 차별화된 관광마케팅 활성화로 삶의 여유와 낭만이 넘치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소득 기반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산림 재해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 관리,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산불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보행자 중심의 교통시설물 설치 등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의 리모델링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휴관 중에도 문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행사를 추진하겠으며, 도서관 이용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지식과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독서와 문화가 결합된 다채로운 문화강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시민들의 행복과 우리 시 성장에 경제관광국의 업무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김동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강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방청석에는 퇴임하신 우리 강영구 교장선생님께서 경로당 회장으로 계시는 삼도뷰 노인회에서 우리 밑에 노인회에서 전시한 작품을 관람하러 오셨다가 회의를 잠시 방청하고 가신다고 합니다. 예, 의원 여러분들, 이 점 유의해 주셔서 방청하시는 분들이 우리 의회의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보고 가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 내용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우지연입니다. 일단 13페이지에 청년정책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이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되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래서 지금 지난 21년에 했고 이제 내년에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지연의원

제가 21년도에 수립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찾아봤습니다. 거기에는 그 용역사에서 제시한 한 22개의 신규 과제가 있었는데요. 그 목록이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 필요했고 좋은 자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핵심만 말씀드리면, 청년 공유 하우스 조성, 원룸촌 주거환경개선,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그리고 원도심에 청년 활동 공간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 등, 제가 2년 동안 청년 사업에 관심이 많았는데, 봐왔던 청년 사업 중에서 가장 좋은 거가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지난 사업들이 실제로 이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늘 하던 사업이나 국·도비 포함된 청년정책 사업 그것만 늘 해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데 결국 용역사에 돈만 주고 그냥 끝나는 용역이 될지 아니면, 21년도에 했을 때도 이렇게 좋은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실행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아마 그걸 받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자 21년도의 이 용역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했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그리고 이 뒷장에 보면 25년도 8월에 청년친화도시를 신청한다고 계획을 해놨습니다. 우리 국무조정실의 이 청년친화도시 지정 기준을 보면 지역 청년들의 참여 정도, 또 지역과 동반성장 계획 이런 게 가장 중요하게 많이 요구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국가에서 지정한 청년의 날이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지정일입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런데 우리 김천에서는 여태 한 번도, 다른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청년의 날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우리 김천에서는 한 번도 이런 행사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청년친화도시 지정 이걸 신청을 한다고 하셔서 잘될 수 있을지,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깊이 살펴봐 주시고 그 신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리고 37쪽에요. 37쪽에 ‘일자리정보 통합 플랫폼 유지보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우리 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에다가 일자리 정보는 통합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건의했는데 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에 정말 이 어려운 걸 해내셔가지고 일자리 정보를 한자리에 다 구축해서 잘 볼 수 있도록 수고하셨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우지연의원

근데 이걸 이번에 다시 유지보수, 유지보수라는 것은 거기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지연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좀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김천시청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일자리 통합 플랫폼에 일자리 관련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면 한 여덟 개 일자리 관련기관이 뜹니다, 여덟 개. 그 뜨는 거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천시 창업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 일자리정보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뭐 여러 개, 지금 이게 여덟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네 가지만 홈페이지와 연결이 되게 그 홈페이지가 올라와 있어서 그걸 클릭하면 그 센터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네 군데는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 있어도 여기에 올려놓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가지는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걸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그 플랫폼 이용자 수를 보니까 효과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용자 수를 보면. 근데 두 번째, 그 열린마당에 들어가면 자료실이 있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지연의원

예, 열린마당의 자료실에 들어가 봤을 때 그냥 딱 세 가지, 구직신청서, 이력서, 양식, 그리고 뭐 종합안내서 이렇게 해서 딱 그 양식만 나와 있는 것밖에 없어서, 다른 타 지자체를 보면, 우리 이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이트를 분명히 절실한 마음으로 찾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내가 김천시의 어떤 기업을 들어가야 되면 여기에서 내가 뭘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잘 작성한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어떤 어떤 기업에 대한 면접 포인트나 이런 자료가 좀 다양하게 올라와 있으면, 그건 기업체와 직접 소통을 하셔갖고 ‘우리 기업체는 이런 이런 직원을 원한다, 이런 청년을 원한다.’ 하는 걸 좀 기재해 주시면 청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아까 말한 이 여덟 개 관련기관 중에 네 가지를 관할하고 계십니다. 평화동에 있는 복합문화센터 2층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이건 평화동에 있고요. 또 취업지원센터는 응명동에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에 있고. 또 일자리정보센터는 신음동에 있는데 이건 건물이 아니라 그냥 한 개인의 직원이,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과에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아, 그래서 직원이 전화 받는 이게 있으면, 이게 지금 아까는 우리가 정보를 인터넷으로 통합으로 확인하는 걸 이제 김천시가 완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센터가,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하고자 할 때 제 나이도 있고, 남녀 다르고, 또 연령대 그리고 뭐 이런 걸 다 다른 취업지원센터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될지, 평화동을 가야 될지 응명동을 가야 될지 신음동을 가야 될지, 황금동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덟 개가 다 나눠져 있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서 우리 청년들이 그 센터를 방문해서 확인하실까 싶어서 마지막으로 요청드리는 것은 우리도 일자리종합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터넷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 방문해서 도움을, 지원을 받고자 할 때도 한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지연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장님, 하나 더 질의를,

영민

나영민의장

지금 하시려고 손 드신 의원들이 많아서 뒤에 하십시오.

우지연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24페이지 보면 ‘물가안정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유사한 게, 우리 아까 환경위생과에도 했었는데, 지금 내년에 착한가격업소 23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는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두 개 늘었습니다.

박복순의원

두 개 늘었으면 올해 그럼 21개 했네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박복순의원

해마다 이 정도의 것을 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매년 이제 수요 조사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러면 이건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읍면동이나 이제 추천을 받기도 하고 홍보를 해서, 저희가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지원을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추천이 되면 이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이제 그 항목이, 체크리스트가 한 20가지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검토를 해서 시장이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러면 그것을 그 선정위원회에서 그러면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선정을 한단 말이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선정위원회는 별도로 없고,

박복순의원

아, 위원회는 없고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20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아, 항목만 체크하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에 적합한지를,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면 음식업 지구하고 이제 물가 전문가하고 이렇게 몇이, 서너 명이 팀을 이루어서 점검해서 현장 확인도 하고, 그래서 착한가격업소로 적정한지 그걸 평가해서 그렇게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박복순의원

근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착한가격업소 이건 좀 어폐가 있는 게 가격만 착하면 되는 겁니까? 똑같은 업종에서 가격만 착하고, 음식맛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총점을 100%로 보면 가격 분야가 한 60%로 비중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위생 청결, 나머지 그 분야에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요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그래서 이게 그 착한가격업소의 기대효과가 일단 우리 물가를 안정시키고 이런 걸 위해서 지금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요.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꾸준히 관리·지도·감독해서 정말 착한가격업소가 돼서 시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업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리고 42페이지 ‘LPG 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업대상이 420가구인데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바꾸는 게 220가구이고 가스안전차단기가 200가구예요. 근데 보니까 금속배관 교체는 자부담이 있고 이건 자부담이 없는데 이건 개인이 원하는 겁니까, 이것도?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취약계층 대상으로,

박복순의원

아,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박복순의원

이게 보니까 저희 친정에서도 이 가스안전차단기 이게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집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 같아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복순의원

시간을 맞춰놓고, 아니면 어르신들 깜빡하다 보면 냄비도 태워먹고 그러는데, 이걸 꼭 취약계층만 할 게 아니고 이걸 전 세대에 확대 실시는 안 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물량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년,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박복순의원

예.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쭉 확대 보급하는 중에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 빨리 좀 보급을 많이 해서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박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25페이지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이 사업대상자가 1인 소상공인에 한정되었었는데, 당시 예산이 한 1,3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100% 집행됐고, 2023년도에는 사업대상자가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근데 사업비가 3천만 원으로 증액했는데 집행률은 50%밖에 안 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현재 24년도에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41건 정도에 1,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41건?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럼 아직 50%도 안 됐네요, 그렇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사업을 확대를 했는데 오히려 효과가 없다? 그럼 이게 홍보라든지 이런 걸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비용이,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좋은 취지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 홍보를 해서 사업예산이 남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부분인데 44페이지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지역 도시가스 공급률이 91%로 나와있는데 이게 산정 방법이나 산정률 계산 방법이,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항상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91%니까 외지에서 봤을 때는 예산도 적게 잡아도 되고, ‘아, 김천은 91%나 되는데 더 안 해도 안 되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양금동 50% 미만, 평화남산동 48%, 자산동도 50% 미만입니다. 근데 어떻게, 동 지역만 한다고 해서 산출한 건데, 이게 매번 91%로 올라오니까 예산이 시비 1억 4,500밖에 안 됩니다. 영남에너지에서 3억 1,000만 원, 뭐 3억 정도하고 도비가 6,200 정도 되어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20년·30년 해도 도시가스 다 못 넣습니다. 뭐 찔끔찔끔 해가지고 1년에 조금씩 하는 것보다, 할 때 예산편성 좀 제대로 해가지고, 뭐 이거 다른 비용 보면 뭐 하는데 뭐 10억씩·20억씩 잘 쓰는데, 이거 시에서 1억 5천도 편성 안 해가지고 매번 이렇게 하면 잘사는 아파트단지에는 도시가스 싼 거 쓰고 저소득층이 사는 원도심 같은 데는 비싼 통가스 써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과장님 입장 좀 듣고 싶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우려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 과에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특히 원도심 지역의 단독주택 위주로 많이 공급이 안 됐는데 공급 확대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산편성이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억 5천도 안 되게 편성해가지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뭐 특별히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할 수 있는 연료전지 발전소 같은 걸 저희가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건 그거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되면 원도심 지역에 공급이 웬만해서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 신재생에너지는, 그거는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하고 연결해서 하시면, 그거 못 하면 이것도 계속 미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 현재로써는.

세호

김세호의원

하여튼 도시가스 이거 공급률 계산부터 바꾸십시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저희가 임의대로 계산한 게 아니고 기준에 따라서,

세호

김세호의원

아니, 기준을, 100집이 있는데 80집이 넣었으면 80%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지금 120%·118%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100집 사는데 도시가스를 120집 넣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산출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뭐, 하여튼,

세호

김세호의원

이걸 정확하게 해서 공급률이 70% 이렇게 나오면 예산을 더 확대 편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91%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우려하시는 내용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공급률에 연연하지 않고 조속히 미공급지역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제가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으니 좀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입니다. 저는 11쪽 ‘원도심(아랫장터) 상권활성화 사업’이게 공모사업이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는 공모사업이었다가 작년 말에 균특 국비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아, 균특 사업으로 바뀌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래요, 이 공모사업 처음에 신청할 때 보니까 23년도 말부터 올해까지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먹는 걸 제가 봤거든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여기 내용에 보면 숙박음식, 목공공예, 아랫장터 상권 이렇게 있는데, 마을호텔 사업이 일반 건물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모텔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한단 얘기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올여름에 목포에 한번 가봤었거든요. 거기에 마을호텔 사업이 굉장히 잘 되어있더라고요. 나중에 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데를 한번 다녀오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이 아랫장터 이 사업을 위해서 상권 구역이 이미 다 지정되어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다음에 위원회도 다 구성되어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협동조합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원도심 재생사업과 연계돼서 아마 지역발전에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원도심 재생사업단,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간판 사업이랑 환경정비사업, 주차장 사업하고 연계가 되면 우리 아랫장터가 보다 좀 더 나은 지역으로 발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 제가 질의 드릴 건 44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김세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원래는 올해 완공이 됐어야 되는 사업이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근데 왜 안 됐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건 이제 사업 주체가 민간 개인사업자라서 그 올해 여건이, 저희 시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지금 영남에너지서비스가 관할하는 게 일곱 개 시군입니다. 저희 시하고 같이 사업을 대부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달인가? 해당 지역의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양해도 구하고 했습니다. 그 사업을 이제 미처 못 해서 순차적으로 내년에 곧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당초 24년도 본예산에 서 있었어요, 맞죠?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우리 용두동 87번지에 7통인데, 통장님하고 주민들 다 모시고 “올해는 분명히 들어갑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결국 지금까지 와서는 내년으로 사업을 이월시켜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래서 제가 통장님한테 다시 그런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영남에너지에서 이 사람들이 큰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자리를 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에는 무조건 도비 사업이 매칭이 되니까 내년에는 꼭 분명히 해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내년에 꼭 한다는 보장이 또 없잖아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거 내년에 꼭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장하겠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아니요, 최선을 다해놓고 내년에 가서 또 안 된다 하면 안 되잖아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도시가스 개인 영리업자다 보니까, 사업자다 보니까 설치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운영수익을 얻어서 관리·운영하는 데 그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데, 그 전 해에 황금동 지역에 사전수요를 조사해가지고 했을 때는 14개 가구가 공급받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막상 도시가스 배관을 깔아놓고 이제 실제로 공급하려고 하니까 전부다 도시가스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하겠다.” 하면서 두 가구밖에 신청 안 한 그런 전례들이 두어 번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여기 사업이 지체되는 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아니요, 우리 자산동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영남에너지에서 하고자 하는 조건이나 동의서는 다 받아줬잖아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근데 동의서도 받기 전에 영남에너지에서 자기들이 나가봐서 주민들을 다 만났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만나갖고 얘기해 보니까 만났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동의서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우리 통장님을 위주로 해서 동의서를 다 받아줬단 말이에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됐으니까, 자, 지금 안 됐으니까, 지금까지 흘러왔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없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이 분명히 꼭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큰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박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우리 박대하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5년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자율상권구역이라는 게 뭡니까, 과장님?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드렸듯이 이제 관련 상권활성화법에 따라서 구역을 신청해서 관련 조사를 거쳐서 승인을 받는데, 여기에 선정되면, 이제 개별 점포마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상권구역 전체를 통해서,

근혜

박근혜의원

무엇을 지원해 준단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지정이 되면?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이제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안해서 검토받아서 승인받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아직 그럼 자세한 사업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사업계획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마련되어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총괄계획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으로 그대로 진행했을 때 정말 상권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원도심, 우리 그 아랫장터죠, 그렇죠? 거기에 상권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건 주인인 상인들입니다. 기존에 있는 상인들하고 유능한 전문인력, 경력을 가진 그런 전문인력들을, 전문상인들을 많이 유치하는 게 최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유동인구가 첫 번째로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상권이란 게 뭡니까? 사고 팔고 이득이 남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외부의 사람을 이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또 제일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잠깐 이 중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세 가지 분야로 큰 틀에서 이제 추진할 계획인데, 처음에 마을호텔 조성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감호지구에 보면 숨은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참 옛날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침체되어 있는데,

근혜

박근혜의원

근데 지금 도시재생이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굉장히 지원도 많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근데 지금 제가 몇 년간에 걸쳐서, 저도 자산동 출신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애착이 가고 하면서 지나가면서 늘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근혜

박근혜의원

이 몇 년간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발전을 하려고 꿈틀거리고는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야 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늘 뭐, 가장 큰 변화는 회전교차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나 저희가 하려고 하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거점시설이 네 개 정도 생기게 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그 관심 있는 의원님들도 다 아실 거고, 이 도시재생과 연관 지어서 결과를 좀 빨리 보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27쪽에 보면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또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이런 예를 보면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10개월 차 2회 분할 지급해서 시에서 이렇게 인턴, 뭐 돈을 지급하죠, 그렇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또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하죠, 그렇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근데 근속이라는 말은 한 몇 년 정도 근무해야 근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일반기업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원가 기준으로 손익분기점을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저도 3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지 근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우리 김천의 중소기업, 특히 산단 안에서의 기본 인건비가 다른 인근의 구미, 상주, 인근의 산단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월급에 비해서 평가절하되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대부분 중소기업의 관리자들이나 아니면 거기 직장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나 청년들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김천이 임금이 굉장히 낮답니다. 특히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종이 아니고는 뭐 한 달 생활을 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그래서 근속이 어렵답니다. 당장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은 했는데 막상 거기 3개월·6개월 다니다 보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그 청년들이 다시 다른 데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 분야에 그래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근데 거기에 뭐 3개월, 10개월 차, 겨우 1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근속장려금을 준다는 거, 이거는 너무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그냥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일자리기금 적립금을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용역을 거쳐서 집중적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계획하시는 그 부분들을 저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좀 보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39쪽에 이렇게 보면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에, 우리 일반 김천시민하고 외국인하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인력 양성하는데 외국인하고 김천시민하고 똑같은 시각에서 교육이나 취업 교육을 하면 이게 똑같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게 차별화되어야지 않을까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산업단지 내에 인력이 지금 구인 인력을 조사해 보면 150명·250명 정도 부족, 빈자리가 있는데 외국인력이나 외부에서 끌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력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적응하기 위해서 교육, 한글교육이라든지,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그 교육부터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그 교육을 먼저 한 다음에 기업이 필요한 그런 맞춤형 인력 양성에 이 외국인도, 우리 시민도 같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맞춰서 할 수 있어야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더 하실 겁니까?

근혜

박근혜의원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조금 뒤에 하십시오. 지금 하실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혜

박근혜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좀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의원

예, 과장님, 산업건설위원 윤영수입니다. 좀 짧게 한 가지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의원

이거 안 그래도 24년도에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고, 예산도 3천만 원 잡았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의원

제가 행감할 때도 앞전에 여쭤본 거 같은데, 지금 24년도에 사업했어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했습니다.

윤영수의원

24년도 올해 사업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래요, 작년에 했잖아요, 그렇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의원

작년에 했을 때 제가 행감하면서 이게 취지가 좋다고 뭐, 그래서 좀 더 추가도 하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사업은 뭐 때문에 못 했어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의원

올해 사업은 뭐 때문에 안 했어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아, 작년에 할 때, 이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윤영수의원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가 900만 원 들어갑니다, 시비가 2,100만 원 들어가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의원

이 나름대로 미취업자에게는 이게 참 너무 좋다고 하고 자격증도 많이 따고 취업도 잘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25년도에 이게 올라왔잖아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의원

만약에 도비가 또 없어지면 또 안 할 겁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뭐 의원님 말씀도 있고 저희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도비가 취소되더라도 시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래서 안 그래도 옆에 구미시도 이거 도비가 취소됐는데도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수의원

제가 그래서 이거 저희들 산건위 것이지마는 이거 확실하게 더 짚으려고 한 번 질문했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윤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천에 사회적경제기업이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64개입니다.

배형태의원

64개, 여기 보면 지금 ‘행사·박람회 참여 비용 지원’에 1천만 원, 10개사, 열 군데를 지원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열 개만 지정을 해서 거기에만 2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딱 예산을 편성해서 규모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되어있는데, 행사 참여하고 하는데, 참가를 하면 그때마다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열 군데만 선정을 해서 동일기업에 5회씩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60여 개 되는 기업체 중에 총 1천만 원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행사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이 실제로 크게 많진 않습니다. 참여하는 기업에는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여기 보니까 뭐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사업예산도 너무 작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지 기업을 육성하기 좋지 않을까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렇게 생각 들어서 한 번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스마트매칭 지원사업’에서는 취업박람회 참여한 청년 중에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취업 후 3개월 근속, 그러면 이게 외부에서 온 사람들 말고 김천시에 현재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와서 취업하고 김천으로 전입을 하면 되는 거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취업하고 주소를, 예,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그래야지 김천 인구 증대 시책에도 맞는 것 같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리고 ‘기업 에너지절감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 여기는 두 개 중소 업체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두 개의 업체만 선정이 된 이유가, 우리 관내에 지금 뭐 작고 힘든, 특히 시기적으로도 지금 기업체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배형태의원

근데 두 군데만 한 거는 이 두 군데만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 두 군데가 정말 안됐어서 과에서 그냥 해서 하는 겁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을 때 이제 신청한 곳이 두 군데였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전에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정말 청년 창업·취업 이렇게 많은 일들을, 아까 얼핏 세아려보니까 10여 개 이상의 사업을, 지금 20개에 가까운 크고 작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김천에 있는 많은 중장년 실직하신 분들, 그리고 정년퇴직하신 분들, 사실 지금 우리 정년도 이제 점점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이나 이런 취업·재취업, 중장년들에 대한 그런 사업은 전혀 하나도 없는 거 같거든요. 굳이 있다면 아까 보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이런 게 실질적인 훈련 분야에 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저거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우리 삶에 정말 어깨에 가장 무거운 삶의 힘든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장년들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으시다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중점을 두는 것은 청년 분야입니다. 청년들이 자꾸 김천을 떠나서 외지로 나가는 인력이 점점 지속되고 있는데 그걸 붙잡느라고 그쪽에 집중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신중년은 좀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배형태의원

예.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2개년 동안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일자리기금을 활용해서, 특히 이제 여성 분야에 사업을 금액으로 보면 한 5억 정도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2개년 동안. 상대적으로 이제 남자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수요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기업인력, 용접이라든지 지게차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전문,

배형태의원

근데 용접이나 지게차나 이런 걸 배워가지고 저희들이 재취업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해보면 회사에서 50대 이상 60대는 거의 취업을 받아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 청년에 대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청년이 우리 조국의 미래고 우리 김천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여성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좋지만, 하지만 우리 중장년에 계신 정말 일할 수 있는,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퇴직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정말 재취업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데 할 길이 없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정말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살 수 있는 갈 길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배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석조입니다. 저는 12페이지 ‘일자리기금 활용 5개년 로드맵 연구용역’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기금이 얼마나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100억 목표로 했는데, 지금 현재 60억 적립되어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60억 정도 되면 올해 하면 한 64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조의원

예, 64억 되는데 이게 결국은 이 기금을 이용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면 용역으로 해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한단 말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일자리기금은 이제 청년이나 여성, 장애인, 취업 취약계층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기금의 목적이 되어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세 가지 보면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안정적인 주거기반을 마련해야 되고, 또 적당한 소득 보전을 통해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어느 정도 적응해서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생태계를 만들려고 지금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과장님, 지금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면 결국은 좋은 기업, 알짜기업이 유치되어야 되는 게 우선적이죠? 지금 이 안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고 계속 만들어봐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김천에 우수기업이 참 많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거기에 많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일자리기금을 활용해서 뭐 해야 될 그건 없지 않습니까, 현재 기업에 취업해 있는 사람들은?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뭐,

김석조의원

예, 그래서 이게 기금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금으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할 수 없는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조의원

예, 알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용역보다는 실제로 용역회사에서 받아가는 용역이, 그 용역하시는 분들이 그 김천에 대해서, 또 이 지방에 대해서 여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계신 직원들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김석조의원

외부 용역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실제로 공단이라든지 기업체 여론조사라든지 기업체의 그 여론을 수렴해서 정말로 뭐가 필요한지, 회사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찾아서 그걸 육성하고 발굴을 해줘야 되지, 그냥 용역 해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용역 해가지고 “용역 했습니다.” 하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그냥 뭐 용역에서 맞춰주면, 용역에서 오면 용역대로 할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선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탁상행정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제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특정 분야를 중점적으로 용역 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용역 방향이나,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보니까 행안부의 기금운용 성과 보면 김천시가 기금운용에서 거의 제일 꼴찌입니다, 꼴찌. 참고하시고, 이 문제는 실질적인 우리 도움이 되는, 근로자도 도움이 되고 취업자도 도움이 되고 회사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걸 발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전체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용역을 다한다고 하면 또 달라집니다마는 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용역을 한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 안 됩니다. 일자리기금 운용에 대한 용역을 한다는 건 문제 있는 거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일자리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돈 쓰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유념해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거는 재검토가 아니라 하여튼 이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돈 쓰는 용역은 그 용역을 안 해도 돈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건 현재 우리 실과에서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건 상공회의소를 통하든지, 어쨌든 그 기업을 통해서 꼭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16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있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보니까 포항테크노파크 외 6개 업체, 365개소 태양광 284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조의원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이거?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김석조의원

수요조사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포항테크노파크 외 6개 회사, 그럼 7개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조의원

7개 회사에서 용역을 하든지 어쨌든 그 사람들이 발굴해서, 뭐 마을회관이라든지 공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거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개인 가정용으로, 자가용으로 설치하는 그런 태양광, 지열, 태양열입니다.

김석조의원

예, 그렇게 하면 자, 개인 자가용으로 그걸 하게 되면 이게 왜 소요예산이 34억씩 들어갑니까? 자부담이 없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자부담 나머지에 대해서 이거 해주는 겁니까, 34억 원?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 포함해서, 계획 사업량이 345개인데 이 정도 하려면 34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석조의원

이건 개인한테 결국은 보조금액식으로 가는 거네요, 그러면?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김석조의원

6개 기업만 참가해서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그 실적만큼만 가져가는 거네요, 그렇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최우선적으로 주관기업하고 컨소시엄을, 관련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기업들이 모여서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공모 신청을 합니다. 그 선정되기 위한 컨소시엄도 공모에 하나의 자격기준이 됩니다.

김석조의원

결국은 345개소는 아직 그러면 지정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와 같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김석조의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란 말씀이시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조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한 건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4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업에, 이 사회적기업은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 사회적기업은 정말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업 발전을 위해서 이 대표들은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사·박람회 참여 비용 이런 게 1일 20만 원 한도면, 현수막이나 천막만 해도 2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지원을 좀 높여주시고요. ‘자문 상담 등 지원’에 보면 1회 30만 원 한도 지원에서 동일기업에 연 1회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세무도 하고 싶고 법률도 하고 싶고 디자인 컨설팅도 하고 싶은데, 이 지원을 좀 늘려주십시오. 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16페이지에 포항테크노파크 외 6개 참여기업 컨소시엄이 되어있는데 김천 업체는 혹시 몇 개가 참여하나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김천 업체 한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혹시 김천 업체를 좀 더 많이 참여시키는 방법이 없나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근데 이제 컨소시엄 해가지고 공모 신청 참여를 하려면 그에 맞는 경력이라든지 기획 능력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공모 선정을 위한 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또 이제 상대적으로 영세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응숙의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두 업체에 지원을 하네요? 근데 이 지원하는 업체는 혹시 대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IoT 설치 같은 그런 건 혹시, 같이 겸해서 이렇게 설치하도록 권장하면 이런 대기오염 절감에 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IoT 설치도 꼭 권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46페이지 ‘LED 조명교체’가 160개 정도 교체를 하는 사업인데 이게 소요예산이 4,600만 원입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4,600만 원이면 개당 약 29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혹시 예산이 과하다고는 생각 안 되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LED 조명이 개개인별로 사정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또 이제 여러 가지로 금액 비용에 차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살펴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저도 이렇게 교체해 봤는데 이 정도 금액은 안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도시가스는 면 단위 가스공급은 아직 하늘의 별 따기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면 단위는 아직까지, 뭐 수요가 있다면야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우선순위로 봐서는 좀 후순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면 단위 주민들도 굉장히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기억해 주십시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욱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자리경제, 일자리하고 경제에서 묻는데, 우리 기업체 수가 몇 개입니까, 김천시에?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제조업체 기준으로 보면 한 1,300개 정도, 근데 10인 이상 제조업체로 보면 지금 한 260개 정도 됩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면 거기 김천시민이 취업해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김천시민 비율은 이제 파악 못 했는데, 다른 통계자료로 보면 김천시민이 총 취업자 중에 김천에 주소를 두고 타지에 나가서 취업한 사람이 한 7천 명 정도 되고, 타지에 주소를 두고 김천에 취업한 사람이 12,000명입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김천에 취업한 사람이 5천 명이나 많습니다. 그게 한 10% 정도 됩니다. 지금 총 취업인원수가,

이상욱의원

지금 취업외국인 수는 몇 명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취업외국인요?

이상욱의원

예.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파악 못 했습니다. 지금 등록 외국인이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

이상욱의원

그러면 김천시민이 취업해서 받는 임금 평균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초임으로 봐서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서 뭐 차등이 있지만,

이상욱의원

자, 여기에 많은 분량의 취업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서들이 와 있습니다. 이런 기본데이터를 충실히 하고 이런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이고 상식적이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보강을 하시고, 그리고 일자리는 여기에서 그 정도로, 시간 관계상 경제를 논하겠습니다. 우리 구도심에 빈 점포 수가 몇 개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는데 역 앞에, 제일 눈에 띄는 역 앞에 7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1층 기준으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맞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내년에 도민체전을 합니다. 이래갖고 도민체전 하겠습니까, 남사스러워서? 이거 참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말 상권 살리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지금 뭐,

이상욱의원

그러니까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생각 영역을 좀 넓히십시오. 넓히시고, 주민들에게 구도심 빈 점포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공모도 해보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게 바로 일자리경제과의 목표입니다. 이런 기본데이터가 안 되고, 행사는 내년에 벌여놨는데 도심 전체가 빈 점포로 있다고 보면 이거 정말로 어떻게 할까, 나는 지금 정말로 걱정스러워요. 국장님,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꼭 대안을 찾아서, 손님들 오시라 해놓고는 우리 시의 어떤 그걸 보여서는 안 됩니다. 꼭 방안 찾아서 도민체전 전에 무슨 방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재질문하시겠습니까? (

근혜

박근혜의원

, 의석에서 – 아니요, 마무리됐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11쪽에 ‘김천 원도심(아랫장터) 상권활성화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박대하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거 뭐 어떤 방법은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어떻게 할 계획이 있나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예, 뭐,

영민

나영민의장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감호지구 도시재생사업이 내년에 끝납니다. 감호지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향후 5년간 사업하는데 주요 핵심 분야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 마을호텔 사업을 운영할 것이고, 두 번째는 스포츠 참가 선수·임원들이 그 지역에 숙박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스포츠 회복 시설을 설치하고 또 아랫장터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이걸 개인이 한단 이야기입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연간, 내년에는 8억의 예산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8억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사업추진 주체로 여기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이라고 협동조합을 하나 구성을 했고, 여기에서,

영민

나영민의장

주민들로 구성을 했어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상인들로?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그 상인들이 하는 겁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상인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사업주체이고,

영민

나영민의장

예, 혹시,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또 전문적인 실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권 전문가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 실무사업단이 실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혹시 과장님, 백종원 씨 고향인 예산 가보셨어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가봤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그 예산에 시장을 형성해 놓은 것 한 번 보셨어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봤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지금 이 감호시장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성원이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상인들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 상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거기에도 집중적으로 역량을, 예.

영민

나영민의장

그래요, 이제 상인분들도 평생을 상업에 종사하셔서 전문가라 할 수 있지만 이건 전문 CEO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개별사업 중에 청년 CEO 사업이나 창업공간 지원사업, 창업 관련 지원사업을 감호 지역으로, 특정 분야나 구역을 지정해서 우선권을 줘서 유능한 청년 창업자들이나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 지역에서 많이 창업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그 위원회가 이미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예산도 한번 가보시고, 또 다른 지역도 성공적인 케이스가 있으면 과장님이나 우리 민간인분들과 함께 견학을 한번 다녀오시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군데 다녀오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이 인건비가 들어가더라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정말로 숙련된 사람이 계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박대하, 배형태 의원님께서 거기 지역구시지만, 우리 박근혜 의원님도 거기서 나고 자라고, 임동규 의원도 모암동에서 성장을 했고, 저도 모암동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동네분들이 이런 사업들을 하면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우리 다섯 명의 의원님이 다 지역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신경 바짝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그다음 12쪽에 아까 우리 김석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돈을 쓰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이거는, 기금을 모을 때는 뭐 목적이 있어서 모았을 것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영민

나영민의장

아니, 이 기금을 왜 모았어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일자리기금 목적이,

영민

나영민의장

그럼 목적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뭐 용역을 해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제대로,

영민

나영민의장

더 잘하기 위해서?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한 5개년 정도로 계획을 잡아서 집중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업발굴이 필요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잘 알겠고요. 정말로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44쪽에 도시가스, 우리 김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1%도 틀린 게 없습니다. 공급률을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정말로 이거 잘못된 거라고 수년 전부터 본 의원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소요예산이 517억인데 영남에너지에서 부담하는 310억을 왜 여기에 넣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한 투자를 하는 건데,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그런데 이런 건 예산에 넣으면 안 되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총 소요예산이 그 정도,

영민

나영민의장

두툼하게 보이기 위해서 넣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그런 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

세호

김세호의원

, 의석에서 – 310억이 아니고 3억입니다.) 아, 예, 3억 1천만 원인데, 정정하겠습니다. 영남에너지에서 3억 1천만 원인데 3억 1천만 원을 이런 데 표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그리고 우리 김응숙 의원님께서 면부에 도시가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도 에너지복지 실현 차원에서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건 저희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일단 우선순위로 보자면,

영민

나영민의장

예, 과장님, 알겠고요. 과장님 말씀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7대 때·8대 때 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선출직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서 제가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해 주면 좋겠어요. 뭐냐? 지금 면부까지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자식 세대까지 영남에너지에서 안 넣어줍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자연부락 10가구·20가구 있는 데 절대 안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영남에너지와, 아니면 도시가스와 같은 가격의 LPG 가스를 넣어줄 수 있는 업체를 선발을 해가지고 그 자연부락에 넣어주면 영남에너지에 손 안 벌려도 되고 안 굽신거려도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가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부 지역에서 LPG 집단 에너지 공급사업을 했는데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일단 이제 희망하는 수요자나 사업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고 해서, 그것도 저희도 얼마든지 하려고, 사업 여건이 되면 하는데,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그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자연부락에 10가구·20가구 있는 데에 현재 있는 LPG 20kg짜리 뭐 쓰는 것보다 가격을 훨씬 싸게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한번 세밀하게 계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예, 이번 마지막 시간입니다. 투자유치과 기다리신다고 고생하셨는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하광헌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서 투자유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예,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세 분 계장님 계신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7월 1일날 의장 취임하면서 이현욱 노조위원장하고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회의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마쳐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뭐 30분·1시간 더 하더라도 우리 과가, 아니면 우리 국이 마치는 게 좋으냐? 그걸 직원 여러분들 뜻에 맞춰서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질의 답변을 할까요, 아니면 내일 할까요? 지금 시간이 10분 남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많을 것 같은데, (

재현

송재현투자유치팀장

, 공무원석에서 – 계속하면 됩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예,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석조 의원입니다. 이번에 투자유치과는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신규사업은 연구용역하고 대광동 공단 정비사업 이것밖에 없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이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4단계 공사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규사업은 기존에 있던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25년도에는 15개 사업이, 보니까 15개 사업이 되네요. 대부분이 3년 동안 계속 중복사업입니다. 23년도, 24년도, 25년도 계속 이렇게 하고 신규사업은 지금 보니까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구축’하고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어떻게, 있는 것만 관리하고 맙니까? 김천시에 공단 하나만 투자유치과에서는 관리합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이제 금방도 말씀드렸지마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마치고 지금 4단계 준비가 지금 한창 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4단계도, 좋습니다. 4단계도 중요하지만 4단계 가는 동안에, 그럼 4단계를 안 하면 특별히 할 일이 없네요, 그렇죠, 과가? 또한 정말로 중소기업이 어렵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래서 우리 이자 지원도 해주고 김천시에서 뭐 기숙사비도 대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기업이 김천에 들어왔을 때, 4단계 조성을 했을 때 ‘가만있으니까 분양 다 되더라.’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해야지, 지금 23년도, 24년도 전부다 그냥,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 자체도 이거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크게, 그렇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물론 4단계 분양에 대비해서도 있지만, 저희들이 유치에 관한 전략연구를 하겠다는 것도 그런 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조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해가지고 뭐 용역에, 김천시는 모든 것을 용역에 의해서 김천시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투자유치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4단계 하는데, 조금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청년 고용을 늘리고, 어떻게 하면 기업을 유치해서 정말로 “김천에 오면 기업이 잘된다, 취직을 잘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달콤한 사탕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그건 명심하십시오. 저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하여튼 이런 건 김천시를 위해서, 물론 과장님은 여기 계시다가 다른 과로 가시면 끝날지 모르지만 김천시는 여전히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공단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공단을 만들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냥 방관만 하고, ‘공단 되겠지, 보상만 하면 끝난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 물론 과장님도 뭐 많은 고민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80쪽에 4단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단지 조성사업. 지금 4단지 조성사업 아직 발주는 안 됐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내년 3월경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거기 지금 특허를 몇 개 사용하게 되어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허공법으로 지난번에 심사한 게 네 개 분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 심사는 누가 하죠, 심사는 누가 합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심사위원을 전국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하게 됩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면 선정을 하면 용역 할 때 특허를 누가, 특허결정은 누가 합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그 제안설명을 하는 기업들의 설명을 듣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김석조의원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이 방법이 가장 공정하다고 해서 지금 모든 대형 사업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자,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음근린공원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 판넬옹벽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PC판넬, 판넬옹벽 아시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 PC판넬옹벽이 이거 보니까 86억이에요, 86억. 근데 그 옹벽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면밀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판넬 자체는, 판넬도 조달에서 나오는 판넬 가격하고 특허에 사용된 판넬은 금액 자체가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한, 판넬옹벽 자체가 면적은 똑같습니다, 크기는. 단지 특허를, 세우느냐 눕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이 판넬옹벽은 어스앙카로 해가지고 당겨가지고 고정시키는 거죠? 맞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눕힌 거하고 세운 것하고, 소위 이제 제가 그냥 쉽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가로로 눕힌 거하고 세로로 세운 거하고는 어떤 게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제가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그건 누구나 물어봐도 가로로 눕혀 놓는 게 더 안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다른 부수적인 내용은 있겠습니다마는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렇게 쓰고, 또한, 지금 4단지에 비점오염하고 저류지 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비점오염시설하고 유수지 있죠, 예.

김석조의원

예, 그거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300억을 환경청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사업입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니, 어디다가,

김석조의원

여기는 지금 4단지만 비점오염장치 하고 빗물 저류지가 들어가잖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우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각각 비점오염시설과 유수지가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자, 지금 3단계, 4단계는 나가는 라인이 하나이지 않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김석조의원

아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3단계 앞에가 4단계인데 그 부분에도, 예.

김석조의원

저류지를 만드는 데가 어딥니까? 제일 하류지에 저류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있는데,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래서 홍수 조절 등을 위해가지고 유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김석조의원

예, 유수지 만들지 않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김석조의원

의장님, 조금 이따가 할까요?

영민

나영민의장

지금 이어서 하십시오.

김석조의원

이어서 할까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비점오염장치하고, 오염 장치는 3단계, 4단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리고 또한 빗물 저류지가 3단계 따로 있고, 3단계에도 지금 빗물 저류지가 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유수지가 3단계도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그렇게 있는데 4단계 하면 또 밑에 저류지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저류지 나온 걸 같이 하면 3·4단계, 제가 계산할 때는 3·4단계를 같이 해서 비점오염장치도 하고 저류지도 같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전체가 환경위생과하고 중복투자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환경위생과에서 300억을, 오늘 업무보고 할 때도 받았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유치과하고 상의해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지금 상부기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뭐 어떤 내용이라고 지적됐다고 생각합니까?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가 감사에 지적됐죠, 상부기관에?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거 이제 저번에 3단계 한 거에 대해가지고, 예, 있었습니다.

김석조의원

과장님, 3단계가 아니고 4단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니요, 4단계는 이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부분 아닙니다. 3단계 때 것을 가지고 저번에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그래가지고 그걸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 전체적으로 뭐, 자료를 달라니까 자료를 안 줍니다. 요청을 하니까 담당자가 무슨 자료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런 자료가 필요한데 좀 달라고 해도 그 자료가 무슨 자료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그에 대한, 특허를 사용했으면 그에 대한 기술적인 건 뭐, 습득을 하든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용역사에서 주는 대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계 그려주는 대로 그냥 공단을 조성한다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실무자라면 그 도면이 들어오면 다 검토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현 실정하고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유치과만 국한해서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김천시 전체가 다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건 투자유치과 것만 제가, 3단계, 그러니까 4단계, 4단계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거 이번에 한 거는 4단계, 그다음에 발파도 있습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김석조의원

발파는 어떤, 어떤 내용의 회사에서, 뭐 중요시설이 있습니까? 발파에 대한 특허를 사용해야 될 그게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이제 그거는 공법 특허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게 아니고, 공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하느냐, 이걸 이제 따지는, 예.

김석조의원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허라는 것은 특허를 쓰면, 소위 말하는 그 업체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맞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업체를 지정한 겁니다, 맞잖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그 업체들이, 여러 개 업체들이 신청을 합니다.

김석조의원

자, 과장님, 다른 건 몰라도 이 업체들이 무슨 그걸 합니까?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분들이, 이번에 4개 업체·5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예.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그 회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공사를 어쨌든 간에 그 회사 걸 가지고 하도급을 줄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따지면,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게 있으니까, 자료 요청을, 과장님한테 오늘 제가 정식으로 요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요청한 걸 좀 주십시오. 저희들도 공부 좀 하게, 보고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 이걸, 아쉬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갑자기 하나도 없으시네. 예, 두 분 계시고, 셋·넷·다섯, 제가 외부 일정이 있어서 지금 우리 부의장님한테 진행을 부탁드리고 제가 잠깐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질문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 임시회에 산업단지 견학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서 다른 일정으로 우리 현장 점검하는 걸 돌렸는데, 우리 이상욱 위원장님이나 윤영수 부위원장님, 산건위 위원님들이 산업단지를 꼭 한번 견학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건 산건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산업단지를 오전에 한 두 군데·오후에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 견학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노화진 계장님 추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그쪽 담당입니까? 계장님께서 추천하시기가 곤란하다면 의회에서 우리가 알아서 가고 아니면 한 네 개 내지 다섯 개 업체를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견학을 할 수 있도록, (

–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좀 해서, 날짜는 12월 11일, 12일, 13일, 3일 중에 회사 측에서 괜찮은 날로 정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

– 「예.」하는 이 있음)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부의장님,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사회 교대)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우지연입니다. 59페이지하고 80페이지 같이, 산업단지 4단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석조 의원님께서 4단계 산업단지 여기에서 용역과 그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했었는데, 저는 조금 더 거기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을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1년 전에도 주요업무 계획자료를 보면, 일반산업단지 4단계 했을 때 어떤 업종을 유치하겠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기에 80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치업종이 뭐 몇 가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4단계 조성사업 이게 무려 약 2,400억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지금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그리고 기본계획용역, 산업단지 계획까지 다 세워오시면서 이 유치업종을 어떻게 할지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아마 많은 이런 업종을 이미 정해놓으셨고, 또 그 업종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발로 뛰고, 지금 충분히 해야 할 시간인데, 이걸 또다시 1년 동안 또 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이걸 해야 되는, 정말 이게 왜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2·3단계를 조성하고 분양을 하면서, 실제로 저희들은 그 당시에 저렴한 분양가와 접근성, 또 물류, 교통 등 접근성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해서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많은 기업들이 분양을 희망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저희들이 4단계를 지금 조성을 하면서, 인근에 상주도 지금 조성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구미 같은 경우에 국가 공단이 있지만, 저희들이 금방도 이야기했던 그런 우리 시만의 강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자, 그러면 과장님, 예전의 조건으로는 이게 유치가 힘드니 다른 전략이 필요해서 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렇죠, 그런 이제 어떤 기업, 어떤 기업들을,

우지연의원

그러면 그거는 시에서, 이 과 자체에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런 전략을 뭐 회의하거나 이런 거 토론회를 못 합니까, 무조건 용역이 필요합니까? 용역한다고 해서 그에 따르지도 않을 거잖아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이 이때까지 뭐 약간 찾아가는 그런 기업 유치보다는 원하는 기업들을 선별하는 쪽에 많이 치중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다보니까,

우지연의원

그래서 과장님, 꼭 그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좀 더 우량한 기업들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그리고 지금 산업 트렌드는 어떤 기업들이 앞으로 유망한 기업인지 이런 걸 용역을 통해서 찾아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지연의원

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찾아야 될, 용역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아까, 두 번째, 지금 제가 질의 드릴 거는, 이런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연구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김천시에서 산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어떤 걸 가장 원하고 가장 필요하고, 이거에 대한 소통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어떻게, 착공 신고를 한다면,

우지연의원

그런 어떤 공식적인 루트가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루트라는 걸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과 자체가 루트고, 우리 기업지원팀도 있고, 예, 필요한 게 있으면 항상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본 의원이 그 산단에 경영하고 계신 영업주와 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한테 가장 많이 2년 동안 흐르는 얘기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게 뭐냐, 그 두 가지에서 가장 공통점이 바로 통근버스였습니다. 김천이 타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 청년들이 왜 1년만 근무하고 또 가까운 인근, 페이도 똑같습니다. 월급도 똑같은데 불구하고 왜 구미로 자꾸 이직하느냐,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이 인프라입니다. 통근버스가, 기숙사가 바로 다 되어있거나, 아니면 아주 편리하게 내가 편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그게 갖추어지지 않은 게 가장 1순위였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 뭐 가까운 대구 달성산단에는 지금 이 무료 통근버스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크니까 당연히 6개 노선에 12대를 돌리고 있고요. 우리 김천에서 제일 원하시는 게 그거고, 또 근로자들은 이 버스가 만약에 셔틀이 안 된다 하면, 22년도에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1인당 한 달에 5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게 전국적으로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다시 시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데에 1위에 뽑힌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는 이렇게 버스노선이 하나도 없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우지연의원

내년에 그거 됩니까, 버스노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교통과에서 용역이 끝나고 11월달·12월달부터인가, 내년 초부터인가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노선이 생깁니다.

우지연의원

예, 버스노선이 만약에 시행이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분들이 훨씬 그거는 풀고 좋을 텐데, 그게 전체가 잘 융화될 수 있을지,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게,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이 근로자의 교통비 지급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가장 청년들이 절실히 원하는 게 버스를 내가 개인으로 타면 그 교통비를 지원해 주면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사업이었다, 1년밖에 안 했지만, 그리고 이거 안 되면 무료 셔틀버스가 돌면 나는 여기 살겠다, 이 기업 계속 다닐 수 있겠다, 다른 지역에 안 가도 되겠다는 그런 게 있으니 이런 현실적인 걸 그 기업주분들하고 소통하는 그게 없답니다. 물론 과에 담당이 있고 하면 그분들이 시청에 전화를 하시겠죠. 그렇지만 그 기업주분들하고, 우리 아까 방금 의장님 나가시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산건위에서 의논해 봤을 때 이런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견학을 가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그 관계를 듣고 시에서 뭔가 같이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물 한 잔 드세요. 천천히 드십시오. 예,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애쓰시는데, 산업건설위 윤영수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83쪽에 ‘산업단지 관리운영’ 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윤영수의원

저희들이 지금 세 번째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 뭐 다른 부분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그 안에 큰 변화도 없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하나 이거 자체를 좀 잡고자 이걸 말씀드립니다. 예산 자체가 보니까 23년도, 24년도, 지금 내년 25년도 점차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14억에서 17억, 18억, 근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 자체는, 전에도 더 없던데 지금은 더 없어요. 예전 앞전에보다 사업내용도 더 없고, 금액은 좀 큰데,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자체가, 저희들 2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산업단지 관리운영’이라고 해서 단위사업 안에 ‘개별기업 경영여건 개선 사업’이 있죠?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그 안에 10개소 1천만 원씩 해서 1억씩 들어가던데,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윤영수의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는가 하면, 또 이런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이 이제 중복사업, 아까 앞에도 보면 뭐 강소 하면서 다 했잖습니까? 그런 중복사업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 자꾸 물어보고 하는데, 이런 거 하실 때, 그래도 업무보고니까 좀 큰 금액은 저는 좀 이렇게 적어줬으면 싶고, 그래야지 알지, 뭐 투자유치과에서는 두리뭉실하게 가면, 금액은 큰데, 안에 내용 자체를 저희들이 뭐 상세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좀 큰 금액, 이런 부분, 혹시 내년에도 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 안에 보면 민간위탁 사업 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

윤영수의원

오수중계펌프장 민간위탁 하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우리,

윤영수의원

이 안에 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니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고,

윤영수의원

아니요,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오수중계펌프장을 위탁하잖아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 예, 오수펌프장 민간위탁,

윤영수의원

하잖아요, 그렇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윤영수의원

자, 아까는 앞에 보니까 여기 민간위탁 사업 해서 이거 다 괄호 해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윤영수의원

여기도 제가 봐도 너무 두리뭉실하게 가다 보니까, 이런 금액 자체가 2억 4천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보고 하실 때, 나름대로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하고 업체가 어디다, 라고 해서, 그래야 저희 의원님들이 알고, 저희 산건위 의원님들도 잘 모르는데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은 전혀 더 모르실 겁니다. 자, 이런 걸 앞으로 좀 부탁할 테니까 이런 건 좀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좀 상세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이것도 잠깐 간단하게, 앞에 신규사업에 두 개 있잖아요, 대광천 정비하고 도로 정비하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윤영수의원

이 자체는 원래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도로철도과에서 하면 안 돼요? 더 전문성이 있잖아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이제 그게 먼저입니다.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18억하고, 앞에 또 농공단지 2억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산업단지라고 이야기하는 농공단지, 우리가 산업단지라고 하는 부분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 도로·하수·가로등·가로수·교통안전시설, 있는 모든 시설들은 저희들 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윤영수의원

저는 알고는 있는데, 왜냐하면 그 자체를 유지관리하고 도로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신규사업이라 금액이 좀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윤영수의원

금액이 크다 보니까, 20억이고 하나는 40억인데, 아예 전문적인 안전재난과의 하천계 거기에서 하고, 도로철도과에서 또 도로철도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다면 사업이 더 안 낫겠나 싶어서, 안 그래도 할 일도 많으신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도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관리가 저희들 것으로 있다 보니 또 도로과라든지 아니면 하천, 뭐 소하천은 아닙니다. 소하천은 아니지만 하천은 또 그쪽에서 해주면 좋겠는데 또 저희들한테 이렇게 배분되어 있으니 그렇습니다.

윤영수의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윤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60쪽에 ‘대광천 정비 공사’ 이거 해마다 침수되는 지역 거기 맞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이제 그 유한킴벌리 앞에,

정재정의원

예, 공단 안에 있는 거.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그쪽에 지금 많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1년에 차량 한 대씩 침수되죠, 여기에?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올해는 침수 안 됐고 작년에 침수가 됐었습니다.

정재정의원

그 사망사고는 한 개도 없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사망사고는 한 개도 없었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그래서 보니까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2025년 12월까지 그렇게 기간이 잡혀져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편성이 되면 내년도 태풍 오고 하기 전에 좀 미리 좀 공사가 진행됐으면 안 좋겠나,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바로 저희들이 내년도 설계랑,

정재정의원

장마철 전에 좀,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미리미리 설계라든가 이런 걸 미리미리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가 돼서 여름철에 장맛비라든지 이럴 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여기 해마다 침수지역이니까 그거 빨리빨리 좀 서둘러서, 편성이 되면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정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59쪽에 ‘일반산업단지(4단계) 우량 기업유치 전략 수립’, 좋은 계획 수립했네요. 여기 혹시 2단계·3단계 입주 기업들하고 소통이나, 또는 한 번 간담회 하신 적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산업단지 자체 내로 모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한 번 나누셨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모임에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하고 있고, 또 아까 우리 우지연 의원님께서 소통 창구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따로 이렇게 마련해 놓고 이렇지는 않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의원

정기적이나 상설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모임에 저희들이 수시로 참석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면 장단점이 파악이 됐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계속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들이 하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각 부서하고 협조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이 용역을, 발전 전략을 수립하려고 하면 우리의 장점은 뭐고 우리의 단점은 뭐고,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가업을 만들어서, 그리고 공단에 계신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또 시민들에게 우리 4단계를 했으면 어떤 걸 하면 좋겠나, 하는 어떤 총체적인 바운더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드백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만 4단계가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 하나 이야기하면,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 기업체에 연구소 있는 기업체가 몇 곳인지 제가 한 번 질의한 거 있습니다. 2개소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름만 연구소지, 연구소 기능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3쪽 ‘해외시장 개척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경북도에 경북통상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거기하고 연계해서 뭐 하는 거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저희 과하고 경북 통상하고, 그쪽하고 이렇게 직접 관계를 맺고 있진 않고, 기업들이 하고는, 관계가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과장님, 그게 지금 경상북도하고 김천시가 단절됐다는 겁니다. 경상북도를 아울러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김천시만 유일하게 경상북도하고 이루어지는 사업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강화를 하셔서 좀 더 그걸 하시고요. 그리고 80페이지 4단계 조성사업에 545억이 또 투자가 되어야 됩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체 사업비가 2,349억, 2,400억 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보상비가 올해까지 1,100억이 편성되어가지고 지금 한 700억 정도 나가고, 지금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00억 중에서 1,100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1,300억 정도가 더 추가되어야 된다,

이상욱의원

지금 보상이 나간 토지주나 건물주나 이런 분들은 몇 명이나 지급이 됐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100억이 올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100억, 올해 추경까지 해가지고 총금액이 1,100억 됐고, 저희들이 요청해가지고 했고, 지금 현재 지급이 된 금액이 한 700억, 690 몇억, 700억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급이 된 상황으로, 지금 60% 이상 이렇게 지급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욱의원

지금 실물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민들은 지금 하루하루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울 때 그 예산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900억만 하면 충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올해 내로, 지금 1차적으로 조건이 되어서 보상이 나갑니다. 지금부터는 그 조건을 갖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재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토지주나 건물주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던 거고, 기대효과가, 지금 3조 3,000억의 기대효과가 예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2023년도 말 결산 기준으로 세수를 한 번 뽑아 봤어요. 공단에서 과연, 3공단까지 입주한 기업들이 김천시 세금을 얼마나 납부하는지, 시세가 66억이에요. 투자에 대해서 효과를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하고, 우리가 4공단을 해야 된다, 물론 미래를 봐서는 해야 돼요. 그러나 현실 경제를 도외시할 수 없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그 돈을 매몰해 버리면, 그 돈이 서민한테 가야 될 돈인데, 거기다가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우리 김천시 내년도 서민경제는 어떨까요? 안정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 부서만 보지 말고 국장님, 한 부서만 보지 말고 김천시 전체 경제를 봐야 됩니다. 내년에는 도민체전을 해야 되고, 아까도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구시가지 1층 점포 수가, 현황도 제대로 파악을 못 했어요. 120개가 넘는데 담당과에서는 80개 정도를 이야기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김천시의 현실. 손님 초청해 놓고 우리 흉금을 다 노출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4공단을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지만 완급을 조절해서 정말 우리 시민 경제가, 시민 생활이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