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합니다. 지난 6일간 제6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6대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12월 10일까지 상정된 조례안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의 건」 등 총 7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문수곤·송현주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수곤 의원 등 14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재민 위원 등 11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1월 23일, 11월 2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의 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또 상임위를 이끌어 가시는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또 이순덕 평생학습원장님, 허범행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위원의 입법 발의안에 대하여 공감을 하시고 찬성 서명하여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권주홍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그럼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 지역에는 현재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정서 함양을 위해 설치된 지역아동센터가 20여 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체계적인 지원 체제를 갖추었지만 우리 시는 아직까지 중앙이나 도의 지침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실행 주체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로 규정하였고 두 번째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들의 대상, 세 번째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정서함양을 위해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수행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또한 지역아동센터가 원활한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 근거 마련과 다섯 번째로 지역아동센터의 정책 방향, 정책 수립, 사업 평가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체육시설 가운데 인라인롤러경기장은 지난 2006년도에 162억원을 투입해서 준공한 국제적 규모의 시설입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일일평균 30명에서 40명에 불과한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소수의 사용자가 소액의 사용료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제 수준의 시설을 독점하는 불합리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스피드트랙을 제외한 로드트랙을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시설의 유휴화를 막고 다수 시민의 편익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이 관련 법규와 타시 제정사례 그리고 제정 시 문제점은 없는지 조사하여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밀도 있는 심사를 통해 훌륭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유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체육과 소관 「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 실천 의지를 반영하고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쪽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조례안 원문을 보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면서 관내 학교, 교육지원청 등에 별도 공지한 바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 무상급식 시민행동 시민단체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어 제1조와 제9조는 표현의 일부를 정비하여 반영하였고, 3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제2항의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부터 주요 바뀌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친환경 급식 지원의 의미를 강조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도 무상급식과 친환경농산물이란 표현을 삽입함으로써 무상급식 실천의 의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 있어 제2호 무상급식, 제3호 각급 학교, 제4호 지원대상자를 추가하여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여 무상급식 실천의 의지를 반영하였고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자의 책무를 규정하여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 구입토록 하고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서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와 제7조는 특별한 다른 사항이 없이 일부 자구만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위원회 명칭을 ‘안양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안양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9조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도 특별히 변경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제3항제1호의 시의원님 두 분 제4호부터 제8호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각 기관 단체별 구성 위원 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기타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안 제11조에는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현행 조문과 별다른 사항은 없으며 제2항의 급식지원센터 기능 중 제5호 물품 기준, 식단, 검품 기준, 물류유통 관리 기준 제시 사항과 제6호에 시기별 물품의 수요 및 수급 사항 제시사항 등을 명시하는 등 구체화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제12조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안 제13조는 현재와 특별한 사항이 없이 일부 자구만 수정을 하였습니다. 10쪽부터는 참고 자료입니다. 10쪽부터 15쪽까지 관계 법령 발췌와 16쪽부터 끝까지는 현행 조례 전문을 조례심사에 참고하시도록 첨부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원활히 추진되어 보편적 교육 복지가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과 각고의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안양시 청소년육성재단은 안양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이사장을 최고 책임자인 시장으로 변경하여 청소년 육성정책의 책임성 강화 및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안양시 타 재단인 공공예술재단이나 문화예술재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 제목 정의를 용어의 뜻으로 제6조제1항제4호의 ‘기타’를 ‘그 밖에’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하여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조례 제22조제1항의 일부개정안은 기존의 안양시 청소년육성재단의 이사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미래의 주역인 우리의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근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영근입니다.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평생학습원 시설 사용 제한 대상 중 정신질환자 등 장애인 차별 규정을 삭제하고 2010년 10월 1일 비산도서관 개관에 따라 평생학습원 시설의 종류에 비산도서관을 포함코자 하며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도서관 장서 관리 기준과 범위를 전체 장서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로 개정코자 하고 기타 사항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김영근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재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재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조례안 개정에 적극 동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상정하여 주신 권주홍 위원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 이유는 안양은 현재 석수·만안·평촌·박달·호계·비산도서관 등 6개의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시에는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고 대부분 접근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며 작은 규모의 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접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가용 토지가 전무한 안양시는 더 이상 신규 도서관 건립보다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에 공공기관 혹은 상업시설과 함께 하는 복합 건물에 작은 규모의 마을도서관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작은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독서 진흥 공간으로 활용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뉴타운, 재개발 및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 내에 공공기관 혹은 상업시설과 함께하는 복합 건물에 작은 규모의 마을도서관을 우선적으로 건립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 작은도서관의 설립 조건을 1천권 이상의 장서와 15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도록 하고 기존 공용시설 중 건평 67평방미터 이상 규모를 갖추도록 하였고 매년 도서관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관련 법규와 사례들을 조사해서 심사숙고하여 입안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밀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5기 안양시 지원보건의료계획안 동의의 건」에 대해 문현중 만안구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 보건과장 문현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제5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1년부터 ’14년까지의 중기계획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에 제출하며 연차별 시행 계획도 매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목적을 지역사회 건강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문제를 도출하고 도출된 건강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점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이어서 수립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 등 720명을 대상으로 건강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와 보건소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팀의 아홉 차례에 걸친 회의 및 교육, 지역 유관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기획팀을 운영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보건심의위원회 개최 그리고 공고 등 5개월 동안에 걸쳐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3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의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건강한 시민, 역동하는 안양으로 설정하였으며 중점 과제는 치매환자 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치매예방 환경 조성,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 강화, 건강행태 개선으로 건강 증진 향상,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강화 등 네 개 항목의 대제를 선정하고 각각의 구체적인 목표를 사업별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안 7쪽, 제2장부터는 지역사회 현황분석이 되겠습니다. 지역 개황도를 중심으로 하여 생활권과 의료권, 안양시 경제 환경에 대한 분석, 안양시의 인구, 의료 이용, 지역보건 체계, 그다음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주민 요구도 조사 결과 또한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자체 평가, 건강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및 통계 그리고 시정백서, 건강보험공단 자료 수집 등 지역사회현황을 분석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102쪽부터 보건환경 분석 결과를 보면 보건 의료의 주민 요구도 조사 결과 1순위는 예방접종사업이었으며 공공의료 접근은 명학 생활권이 양호하고 민간 의료 접근성은 범계권과 안양권 등 상업지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곳은 호계권과 석수권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현재 45세에서부터 55세까지의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18프로이며 향후 고령사회에 대비한 치매, 중풍, 고혈압 등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적극적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인구 비율은 7.6프로이며 만안구는 8.5프로, 동안구는 6.8프로로 만안구가 고령화사회 진입을 선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안양시 합계 출산율은 1.18명으로 전국에 1.26명, 경기도 1.28명 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보건공무원 수는 60명으로 전국 평균 74.9명보다 적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비 보건공무원 비율도 9.2프로인데 반해 우리 시는 3.27프로로 열악해 향후 인력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4쪽의 안양시 강점과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면 안양시는 의료기관, 유관기관과 민간기관과의 협력관계가 잘 구축되어 질병예방모니터링, 의료자원봉사단,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기반이 잘되어 있으며 건강과 관련된 외부 환경 즉,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안양천변에 대한 정리정돈 등도 잘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소 인력이 부족함에도 증가하는 사업에 대하여 아웃소싱 등 보건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고령사회 대비하여 노인성 질환 예방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과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주민자치센터 건강 프로그램 지원, 이동상담실 운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시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7쪽부터는 중점 과제 선정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역현황 분석과 건강 문제 요구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결 가능한 건강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며 1순위는 치매환자 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2순위는 심뇌혈관질환사업, 3위는 암조기 검진 및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계획안 113쪽 제4장부터는 중점 과제로 선정된 치매환자 예방 및 관리사업의 해결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로 동안노인보건센터 내에 치매예방팀을 구성하고 2014년까지 전담 인력을 12명까지 확보하겠습니다. 치매 예방과 심화 방지를 위하여 경로당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전체 경로당의 30프로까지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과 상담을 위해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여 치매검진 참여수를 2014년까지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7.7프로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치매 위험군과 치매 환자의 사례괸리 및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매년 10프로씩 확대하겠으며 고혈압 관리교육 이수율을 22.5프로, 당뇨 관리 교육 이수율을 31.4프로까지 2010년까지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안양시 보건의료단체와 지역대학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으며 예산은 2014년까지 4년간 총 7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37쪽부터 이어지는 제5장은 열여섯 개 개별사업의 세부 계획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방문 간호사를 통해 혈압, 당뇨의 관리와 건강 습관의 질적 향상 등에 대한 계획이며 156쪽부터 201쪽까지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행태 개선사업 또한 금연사업, 운동, 절주, 영양, 비만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화행태 개선사업을 비롯하여 생애주기별 건강권 확보를 위한 건강검진사업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202쪽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211쪽은 암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23쪽은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 습관의 변화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사회로 인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고 치료율과 관리가 중요한 만큼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과 민간과 연계한 지속관리율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33쪽은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정신과 함께 웃는 안양이라는 비전 아래 만성정신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울 및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교육과 검진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은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통한 모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산부 등록 관리율을 높이고 난임부부 시술 지원율을 향상시키는데 주력 하겠습니다. 260쪽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감시 및 조기발견 체계를 확립하고 친환경 방역소독과 에이즈 및 성병의 익명 검사 활성화를 통한 전파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결핵등록 관리를 통해 완치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질병 예방을 위한 예방 접종률을 전염병 퇴치 수준인 95프로까지 향상시키겠으며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지원율을 89프로까지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82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빈혈, 저체중 등 영양 불량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문제를 심도 있게 관리하여 평생 건강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영양식품 지원과 교육을 통한 식생활 관리 개선 능력을 키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2쪽 진료사업 계획입니다. 만성질환 조기 발견과 관리를 강화하고 만성질환자의 지속 치료율을 향상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건강 수명 향상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299쪽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률을 제고하고 건전한 의약 풍토를 조성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및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307쪽 노인보건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어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인한 치매, 중풍 등 장기 요양으로의 이환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한 검진 및 등록체계의 확립을 통해 성공 노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 내 재활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포괄적 재활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장애로 인해 2차적 합병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활훈련 프로그램과 재활기구 무료 대여 등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계획안 336쪽 제6장은 지역보건의료 자원 확충과 역량 강화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예산 및 장비와 조직을 정비하여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하고자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끝에 이어지는 제7장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앞서서 설명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며 우리 안양시민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고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5개월여 동안의 땀과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제5기 안양시 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원안대로 승낙하여 주실 것을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주문드립니다. 전문기관이나 대학 등 연구 용역으로 수립된 계획안이 아니고 보건행정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면서도 우리 시의 특성을 살려서 수립한 계획인 만큼 본 계획을 충실히 활용하여 안양시 보건행정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의 건 (보사환경위원회)

문현중 만안구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의순입니다. 상정된 여섯 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기이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연계 활용을 통해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아동의 보육, 보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이용 아동, 보호자 그리고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실행 주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정서 함양을 위해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시행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지역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할 시장의 책무와 지역아동센터가 원활한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까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방향과 정책 수립, 사업 평가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한 실천 의지를 반영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성장기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은 물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급식 지원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을 「안양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서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3조에서 무상급식 실현과 우수 농·축·수산물의 급식 지원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교부 받은 지원 대상자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 구입하여 직영 급식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원 대상자의 책무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식생활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급식에 있어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우수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본 조례에 따라 학교 급식에 지원되는 친환경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롤러 인구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건립한 인라인롤러경기장이 선수 및 동호회원 등 일부 특정계층만이 이용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의 이용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선수와 동호회원들의 주 이용 시설인 스피드트랙을 제외한 로드트랙을 무료로 개방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과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라인롤러경기장의 시설 사용료란을 스피드트랙과 로드트랙으로 구분하고 이 중 로드트랙을 무료 시설로써 개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료 개방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함으로써 선수 및 동호회원들의 로드트랙 이용에도 큰 지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롤러경기장 시설의 유휴화를 막는 정책의 방향 전환에 관한 사안으로서 상위 법령 등 관계 법령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설운용의 극대화는 물론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운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5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의 활동·복지·보호를 위해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청소년육성재단의 이사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상향 변경하는 사안으로서 상위 법령과 관계 법령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재단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 측면에서도 보다 더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6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우려가 있는 장애인 차별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10월 개관한 비산도서관을 평생학습원의 시설로 추가하며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도서관 장서 관리 기준과 범위를 전체 장서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로 확대하는 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평생학습원에 두는 시설의 종류에 비산도서관을 추가하고 안 제8조 평생학습원 시설 사용 제한 대상 중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규정한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안 제20조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기준과 범위를 현행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 이내로 개정하여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보다 더 탄력적으로 등록대장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함으로써 건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접근성이 낮을 뿐 아니라 가용 토지가 전무한 우리 시 여건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신규 도서관 건립보다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 지역 내에 공공기관 또는 상업시설과 함께하는 복합 건물에 작은 규모의 마을 도서관 설치를 권장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서관을 통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독서 진흥 공간을 확보하는 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뉴타운, 재개발 및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 내에 공공기관 또는 상업시설과 함께하는 복합 건물에 작은 규모의 마을 도서관을 우선적으로 건립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4조에서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매년 작은도서관 설립 및 확대,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독서 문화 공간 조성의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안 제17조에서 안 제20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4조 및 제27조, 동법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독서 진흥 공간 확충과 공립 또는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서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에 저촉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 작은 도서관 건립 계획을 포함하여 동 조례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세부 종합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제5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6페이지입니다. 본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장에서 안양시민의 보건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전과 목적을 설정하고 안 제2장에서 안양시 지역 개황도, 시민의 건강 수준, 지역주민의 관심도, 지역보건의료 체계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평가 그리고 우리 시민의 건강 문제와 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분석하여 향후 추이를 전망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서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와 현황분석 등의 과정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건강 문제를 도출하여 치매 환자 예방 및 관리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고 안 제4장에서 중점 과제로 선정된 치매 환자 예방 및 관리 계획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안 제5장에서 「지역보건법」 제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건소의 15개 개별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장에서 지역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제5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외부 용역 없이 자체 실무팀을 구성하여 여섯 차례에 걸친 실무 작업과 지역자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자체 수립한 부분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본 계획안이 수립에만 그쳐서는 결코 안 될 것이므로 중점 과제를 포함한 각 단위사업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동 계획에 대한 실효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계획에 의한 연차별 시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며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연차별 시행 계획 또한 도에 제출하기 전에 당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차별 시행 계획의 제출 시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 시행 전년도 6월 말까지로 하고 있으므로 차후에는 지연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여섯 건의 조례안와 1건의 동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5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의 건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박의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요, 지금 보면 무료 개방을 하면서 시간을, 답변하실 분 제가 지정 안 해도 되죠?

지정해야죠.

유덕규 과장님이신가 아니면 국장님이 하셔야 되나.

국장님께 하세요.

그럼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사용 시간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무료로 하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하는 것을 통상 보면 하절기인 여름에 거의 운동을 안 하고 그리고 해도 길어서 원래는 오후에 운동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절기, 하절기를 시간을 구분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일단 조례명이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를 원래는 조례 명에 그렇게 다 명시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안양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으로 ‘무상’을 넣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나와 있긴 한데 주요 내용에 다 들어 있는 거의 전반에 걸쳐서 있는 건데요, ‘우수 농·축·수산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수 농·축·수산물은 친환경 농수산물하고는 다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경기도에서 우수 축산물 얘기했을 때 그게 무항생제, 무성장호르몬을 한 그런 축산물이냐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냥 1등급, 2등급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하고는 굉장히 다른 내용이어서 모든 식자재를 친환경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의지를 담고자 그리고 만약에 ‘우수 농·축·수산물’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공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친환경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여기다 규정하지 않으면 우수 농·축·수산물이 그냥 스며들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반에 나와 있는 모든 곳에 우수 농·축·수산물 앞에는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이렇게 첨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조례고요, 저도 행감 때 계속 얘기했지만 공공도서관, 평촌어린이도서관도 사실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도서관 더 이상의 그런 대규모의 도서관을 지을 수 없다 라는 건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고 지역의 청소년공부방까지 지금 점검을 하면서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 집 근처에서 쉽게 책을 볼 수 있는 장소, 공부할 장소에 대해서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다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례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궁금해서 몇 개 질의드립니다. 여기 보면 설치에 관한 겁니다. 설치에 관한 거면 지금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시에 그 안의 공공기관이나 상업시설에 설치하는 도서관으로, 제가 이 조례를 보기에는 그런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아닌지, 그래서 제가 검토하고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안양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곳이 이미 서른 개 정도의 사립도서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문고가 21개 그다음에 동 단위에 있는 마을문고도 책을 대여해 줍니다. 지금 30개,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그러면 이미 지역에 있는 그 많은 책을 빌려주고 책을 볼 수 있는 동 단위에 있는 그 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지원에 대한 근거가 뉴타운이나 재건축, 재개발 그곳에 동마다 하나의 작은도서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도서관이라면 규모가 뒤에 보면 장서가 1천권입니다. 장서가 1천권이고 그다음에 열람석이 15석 그다음에 평수가 한 20평 정도 이상 됩니다. 그러면 이것 너무 작은 규모 아닌가,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그런 정도 규모의 도서관 건립을 시장이 우선적으로 제안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은도서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잘 봤고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문 용역기관에 부탁하지 않고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 또 담당자들이 참여하였다는 데에서 굉장히 의의가 큰데 여기 중점사업에 보면 1, 2, 3위하고 4위에 정신보건에 대한 사업이 들어 있는데 지금 청소년 자살률이, 여기에 자살률에 대한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자살률은 경기도에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청소년 자살률이 얼마만큼 포함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심각성이 계속 대두돼서 저번에 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그것에 대한 심포지엄을 외국에 있는 학자도 데려다가 심포지엄도 했고요, 지금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건강에 대한 조사의 대상에 청소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건강의 문제점이나 그런 대상이 지금 빠졌다는 거죠. 청소년들이 흡연을 정말 제일 건강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조사 대상에 그 대상이 빠져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보사환경 전체 행감 중에서도 보면 수요 욕구조사가 사실은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통해서 무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거와는 별개지만 사실은 내가 뭘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같이 이루어져서, 제가 보기에는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자살률은 줄어드는데 청소년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는 건 여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장님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4위에 정신보건건강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일단 이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냥 자살률이 낮아지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그중에 청소년 자살률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안양시의 청소년 자살률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4위에 와있지만 정책적으로 1·2·3위에 들어있지 않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간과할까봐 제가 부탁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지역의료보건계획안 봤는데요, 제가 지역보건심의 위원인데 지난번에 회의 때 저희 의회에서 무슨 회의와 같이 겹쳐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계획안을 보니까 5개월 넘게 만드셨다는데 대단히 수고를 많이하셨네요. 이제 양 보건소에 과장님들이 두 분 가시니까 이 계획안부터 달라집니다. 저는 중점 과제 중에서 치매 노인이 사실은 어느 가정이든 치매 노인이 있으면 형제간도 그렇고 불편한 점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중점적으로 해 오셨지만 우리 시가 점점 고령화 인구로 접어들기 때문에 특별히 더, 물론 자라나는 아이들도 잘 봐줘야 되겠습니다마는 노인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는 치매 환자가 안양시에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주위에서 보면 그분들이 큰 병원을 가시는 분보다는 못 가시는 분들이 가정에 계신 분들이 더욱 많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셔서 2011년도에는 노인 치매 환자들이 좀 더 나아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고 양 과장님들께서 이번 자료 만드는데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여러 번 보셨다니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보통 보건소는 병원 가는 것보다 좀 덜 찾아가요. 그런데 정말 찾아가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가 상정이 되고 동의안까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몇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서 조례의 의지가 무상 급식 실천 의지를 반영하는 조례라고 나와 있는데 우수 농·축·수산물 급식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가 3조에 있는데 우수 농·축·수산물 기준을 뭐로 보시고 하는지, 우수 농·축·수산물의 기준, 지원한다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할 것이고 어떤 관리계획을 하고 있는지와 두 번째는 그럼 우수 농·축·수산물 기준을 선정했으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공급관리를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기존에 있는 학교 급식에서 무상급식 친환경 갔을 경우에 비용 발생이 기존 금액과 이렇게 조례가 개정돼서 친환경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비용이 얼마 발생되는지, 세 번째로 공급관리 식자재를 지금 어떤 식으로 교육청과 대화하고 어떤 식으로 공급해서 식자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중에서 인라인롤러경기장을 했는데 162억이 들었는데 기존에 있는 연간 수입이 200만원 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용하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서 의회에서도 정책의 방향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라. 또 시설 운영의 극대화를 하라고 했더니 다른 정책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는데 무료로 했을 경우에 위험 부담이 어떤 건지 또 현 수준에 무료로 했을 경우에 향후 이용객이 얼마나 향상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무료로 했을 경우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또 비용, 관리에서 소요 발생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중에서 모든 재단의 보통 관례가 부시장으로 해서 이사장을 부시장으로 했던 체제에서 지금 시장으로 변경하는데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부시장을 시장으로 하는지 또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했을 때 어떠한 행정에 변화가 예상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은 가볍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에서 이게 지금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로 확대되는데 전체 장서 관리 차원에서 어떤 사고를 갖고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로 확대하는지 본 위원이 조례를 심의하는 의미에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장서 관리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가볍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동료 의원이 발의한 건데 내용에서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들어가다보면 뉴타운, 재개발 및 아파트 재건축인데 이것은 시에서 도시건설 계획할 때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는 공공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뉴타운, 재개발에 작은도서관 이 공공기관을 넣어야 되는지 의아스러워서 공공용지 확보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한 동에 한 개씩 작은도서관인데 안양시에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 플러스 작은도서관인데 지금 당장 조례를 볼게 아니고 도서관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전체적인 안양시 작은도서관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 입장에서 각 동에 한 개씩 작은도서관 ‘설치·노력’이라는 단어가 와 닿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도서관에서 나온 얘기인데 안양시에 보면 다목적복지회관이 14개가 있습니다. 31개 동에 14개면 반수 이상의 다목적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청소년 시설, 노인 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용으로 활용해서 작은도서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경호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실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했던 한사람으로서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문수곤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교육의 현장, 어떻게 보면 지자체보다도 아동들의 복지와 기초학력을 위해서 종교단체 또 개인이 더 앞장서왔던 부분들이었지만 한때는 지자체로부터 귀찮은 존재로 알려졌던 시절도 있었을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드림스타트, 엑셀스타트 이런 부분을 했지만 이 부분도 부족했기에 체육청소년과에 관련되는 기초학력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동들은 미래의 꿈나무들이고 안양을 지켜가고 대한민국을 지켜갈 학생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차상위계층의 아동들에게 지역아동센터나 드림스타트 그리고 기초학력에 관련되는 교육의 현장 또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사업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업들 종합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2010년 4월 달에도 관련된 부서들이 간담회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이러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러 군데에서 예산은 다양한 방향들이 있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사업을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답변을 행정감사 때 하셨는데 관련 조례와 함께 답변하여 주시고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31개 시·군 중에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지원하는 곳으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31개 시·군의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지역아동센터가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에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인라인경기장 로드트랙 무료 개방과 관련해서 10시부터 17시까지 제한하고 있는데 하절기에는 아무래도 낮 시간보다 저녁 시간에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동절기와 하절기의 무료 개방 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게 어떠하신지,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무료 개방 시간을 조례 개정안 10시부터 17시까지 제한할 경우에 17시 이후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사용료 적용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 개방 적용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건 문수곤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입니다마는 문제점이 앞으로 민원이 좀 발생하리라 믿지만 현행과 똑같이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 하절기 3월부터 10월까지는 10시부터 23시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17시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규칙을 제정할 때 참고해서 그렇게 시간 조정은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조례 제명에 관련해서 ‘무상급식’ 용어를 넣고 친환경 의지를 담기 위하여 우수 농·축·수산물 앞에 ‘친환경 농수산물을 비롯한’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명확히 하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제명에 친환경 무상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무상’ 용어를 넣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보시다시피 제1조 목적에 친환경 무상급식의 충분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제명에 까지 ‘무상’이라는 표현을 삽입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우수 농·축·수산물과 친환경 농수산물은 다르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보시다시피 조례 제2조 5에 보시면 우수 농·축·수산물의 범주에 이미 친환경 농수산물을 포함하고 있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1조 목적에도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축·수산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입법 기술상 반복되는 표현으로 기술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 현재 보시면 조례상 제3조나 4조, 5조 등에 표기되어 있는 우수 농·축·수산물의 표현으로도 충분히 친환경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급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다루므로 한두 명 정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임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현재의 규정과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만, 분야별 참여 인원을 구체화하여 인원수를 명시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위원님들은 현재 정해진 분야별 인원수만 큼 위촉되어 있는 상태고 분야별로 세분화된 사항은 매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사료되고 전체 인원도 조례상 15명 내외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교육체육과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실행위원회는 별도로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와 교육청, 시민단체, 학부모 대표 등 실무급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규모가 커지다보면 의사 결정에 문제나 또 다른 불합리한 점이 대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아울러 연임 규정에 제한을 두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보통 2년 임기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2년도 할 수 있고 4년도 할 수 있고 6년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정도 전문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심의·자문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볼 때 연임 규정이 있는 것이 바람직한데 다만, 여기서 연임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한번 위촉되면 6년, 8년 이렇게 길게 하는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추후에 규칙에 삽입할 때 별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우수 농·축·수산물 기준이 무엇이고 관리 계획이 있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우수 농·축·수산물 기준은 「안양시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5호 용어의 뜻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 관리 계획은 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면 학교 급식 전반에 대하여 실태 조사, 공급관리 등 급식 지원 수급사항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권용호 위원님께서 우수 농·축·수산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공급과 수요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급식의 식재료에 대한 공급과수요는 학교별 자체적으로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어서 학교 급식 식자재에 대해 공급과 수요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2011년도부터는 식재료 중에서 중요한 품목을 조사 등을 통해서 교육지원청, 학교 등과 협의하여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 식재료 공동구매 또는 농촌과의 직거래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권용호 위원님께서 기존 급식보다 친환경 급식으로 했을 때 비용의 차이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도 급식 단가는 2천원으로 삼성초, 호계초 등 친환경 급식에 대한 열의가 있는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급식 단가는 2천 100원 정도로 예정하고 있고 친환경 급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농업 환경 여건상 식재료의 전품목을 친환경으로 공급할 수는 없으나 내년에 지원되는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식재료의 공동구매 또는 농촌과 직접 직거래 등을 통하여 식재료 단가를 낮추는 등 친환경 식재료의 품목 수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전 품목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권용호 위원님께서 인라인경기장 로드트랙을 무료 개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대책, 이용객 증가 예상 인원, 시설물 관리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무료 개방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과 같이 유료가 아닌 무료로 로드트랙을 개방했을 경우에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책임 소재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안전장구 미착용과 역주행 등 무질서 통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무료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와 시설 문제로 인한 귀책사유 발생 시에 현행과 같이 일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을 가입하고 개인 귀책사유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안내 문구 부착이나 홍보를 실시하고 안전장구 미착용과 역주행은 관리원의 상시 순찰을 통해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드트랙 전체를 사용하는 전용 사용료를 무료로 할 경우에 동호인들의 무분별한 대회 개최에 따라 개인에게 수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와 안양시 소속 동호인이 아닌 타 지역 동호인들이 대회 개최 시 안양시민들이 롤러경기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시 산하단체가 아닌 개인의 무분별한 대회 개최와 수익 발생 행위 및 타 지역 동호인들의 무분별한 대회 개최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로드트랙 전체를 사용하는 전용 사용료는 현행과 같이 징수하고 개인 사용료만 무료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라인경기장 무료 개방했을 경우에 예상 증가 인원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우리안양 등 각종 홍보 매체들을 활용한 홍보와 생활체육 인라인롤러연합회 등을 통해 동호인들에게 전파하여 인라인경기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라인경기장 무료 개방에 따른 유지관리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인라인경기장 관리 인원은 3명으로 무료 개방에 따른 별도의 인원 증원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재단의 이사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 시 어떤 형평성을 고려했는지와 행정의 변화에 대한 것은 무엇인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은 안양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타 재단과의 형평성 고려사항은 타 재단인 공공예술재단이나 문화예술재단은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이사장인 반면에 청소년육성재단은 부시장으로 상대적 심리 위축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으로 변경 시 행정의 변화는 현재는 업무보고 체계에 있어서 사안에 따라서 이사장 및 출연기관의 장인 시장에게 각각 보고하던 체제에서 행정의 보고체계 간소화가 가능하고 이사장인 부시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정관 개정이나 등기 변동, 사업자등록증 변경 등에 대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사장이 이시장일 경우에는 시정 방침에 따른 일관성 업무 추진으로 사업의 안전성 확보와 청소년 육성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은 사회복지과장께 하셨는데 제가 해도 된다면 제가 하도록

네.

마지막으로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차상위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엑셀사업과 기초학력에 관련된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실무자와의 간담회 개최로 네트워크 형성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하시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 4월 빈곤 아동 지원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실무자 간담회에서 정례적인 회의 개최와 지역아동센터 확충, 드림스타트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는 것처럼 엑셀스타트 사업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이후에 지역아동센터 2개소가 확충되었으며 향후 엑셀스타트 사업과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2년에는 차상위 아동의 기초학력에 관련되는 기관과 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네트워크 형성 기반 마련과 종합적인 시스템이 진행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내 타시에서 먼저 제정한 사안에 대한 답변과 우리 시에서 운영 조례 제정 후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이 업그레이드될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8개 시에서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정 시 현황은 구리시는 2008년, 2009년에는 성남, 부천, 시흥, 하남, 오산시, 2010년에는 안산시 등 8개 시입니다. 타시의 추이를 살펴보면 이미 조례를 제정한 8개 시의 사례를 파악한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취사 인건비, 2011년도에는 5년 이상된 시설 환경 개선비로 지원할 예정이고 안산시는 급식조리원 인건비 지원, 하남시는 종사자 처우개선비, 시흥시는 아동 간식비, 구리시는 교재·교구비 및 학습도우미 인건비 등을 시의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 활용을 통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아동의 보육과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궁극적으로는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아동정책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통 조례의 명칭은 그것을 시행하는 것을 일단 선언적으로 그 명칭만 봐도 보통은 알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다 시행되는 게 아니라 의무급식이라고 해서 의무교육기관에 한해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거여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고등학교도 있고 그런 우려를 아까 잠깐 말씀 들었는데 그건 아니고 의무교육기관이 초등학교부터 중3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은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 명칭에다 명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 가면서는 친환경은 빼고 계속 우수 농·축·수산물인데 우수 농·축·수산물 밑에 한번 보시면, 제가 지난번 위생과 때 과장님께 우수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거기서 질의는 안 드렸지만 1등급 정도 되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것을 초·중·고등학교에 도비하고 해서 매칭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위생과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우수 농·축·수산물이 뭐냐, 이게 친환경이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등급을 1등급, 2등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 한우라고 해서 친환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친환경 식자재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 우려는 뭐냐면 급식비는 올해는 2천원이고 내년에 2천 100원인데 우리가 134원을 지원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미 부모들이 내는 돈을 포함하면 2천 100원이 넘는 지역이 나름대로 많았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급식 질의 저하를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식자재가 비싼데 하려고 하더라도 우수 농·축·수산물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친환경으로 하려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을 살리는 의미도 있고 환경을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수 농·축·수산물에는 성장호르몬이나 항생제 이런 건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하지 않는 게 친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이걸 선언적으로 담아줘야, 그래서 아까도 권용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많은 분들이 친환경에 대한 것을 하시는데 지금 당장 100프로 친환경이 아니라 서서히 그렇게 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담아주면 혹시라도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때, 현장에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 급식 비용에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우수 식자재인데 친환경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할 때는 이렇게 해도 당연히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데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것, 엄연한 구분이 있다 라는 것, 가격 차이도 난다라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앞 부분 1조 목적에 있는 것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기한 것 아니면 그것을 넣어주십사, 그런 의미에서 그걸 자꾸 넣어주십사 하는 거고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안양, 군포, 과천, 의왕이 농촌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직거래는 방안은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자매도시를 통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물론 품질관리원이나 식약청 같은 데서 마크가 다 찍혀서 나오겠지만 여기서 보면 저희가 「수산물 품질관리법」이나 또 「친환경 농업 육성법」 이런 각기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강조해 넣어놓으면 이런 법하고 연계시켜 볼 때 혹시나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이나 교육지원청이나 시나 다 같이 이 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문제점이 더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되거든요.

이게 친환경을 비롯한 우수 농·축·수산물이기 때문에 100프로 친환경을 해라. 이게 아니라 일단은 그것을 항상 명시를 함으로써, 지금 안양시도 친환경 학교급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여기다 친환경 안 붙여도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장에서 혹시라도 앞으로, 그리고 이것은 영양사들이 앞으로 구매하는 게, 제가 아까 그걸 잠깐 빠트렸는데 여기 지금 명시가 안 돼 있는데요, 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매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안양시의, 저는 유형의 학교급식센터를 말하지 않는데 정보력을 가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현물로 구매해서 학교에다 공급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돈을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동구매 자체를 점차적으로 첫 번째 단계는 쌀부터 쉬운 것부터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현물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그렇게 해서 강화를 시켜도 현장의 영양사들이 어렵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만 고려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급식지원센터 11조에 보면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있는데 지원 원칙에 대한 게 없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원 원칙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의무급식이 되면서 무상급식이 되면서 급식 식자재 구매는 급식지원센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현물을 지급을 합니다.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쌀만 하게 되면 이게 쉽지 않으니까 아직은 일정 부분 학교에 구매권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는 모든 것의 구매권을 시가 식자재 구입에 대한 것을 책임을 지고 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이 무상급식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11조 밑에 지원 원칙에다가 이것은 그동안에 계속 시와 소통하면서 합의를 본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빠져있어서 제가 아까 못 봤는데 “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문구를 지원 원칙에다 꼭 넣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확실한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의 김영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지금 4조에 있는데 기존에 「주택법」에 보면 300세대 이상에는 도서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의무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주택법」인가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 5항에 있습니다.

동료 의원이 발의한 거지만 4조에 우선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이 조례 자체가 권장 조례 성격인가요?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발의한 조례를 두 가지를 함축해 보면 첫 번째는 독서 공간을 확보하라는 권장이라는 한 가지와 한 가지는 했을 경우에 운영에 대한 지원 조례 국립·사립 이게 두 가지 성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성격상은 강제규정보다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뉴타운, 재개발 및 아파트 했을 경우에 공간을 확보하라는 권장의 성격이에요?

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의무 조례 규정이 아니고.

네.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되면 예산이 수반되요? 예산.

이 내용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건 권장 조례기 때문에 이 조례로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죠?

이 조례 7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예산은 저 밑에 있죠? 원활한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인건비, 운영 경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설립됐을 경우에.

네.

아까 이 위원회 열리기 전에 발의 의원 얘기를 들었고 또 평생학습원장님 얘기 들었는데 저도 이게 상당히 난해해서 나중에 다뤄볼까 했는데 지금 가만히 조례를 뜯어보니까 이게 권장 조례기 때문에 큰 의의가 없고 공간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가 많이 담겨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했는데 제가 해석이 잘못됐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공공용지를 확보하자는 그러는 공간 차원이고 확보를 해서 독서 진흥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취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법에 의해서 300세대면 도서관을 짓는데 거기다가 재건축, 재개발할 때 더 확보하자. 지금 기존의 도서관보다. 이것 아니냐고 저는 지금 묻는 거죠.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도서관을 확보해야 된다는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 4조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권장사항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작은도서관은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제고 흐름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조례가 의미하는 뜻을 가만히 보니까 복합건물 같은 작은 규모의 마을도서관 설치를 권장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만약에 했을 경우에 작은도서관 설립과 세부 계획을 의회에다 보고토록 되어 있는 이런 조항이다고 본거죠? 그렇죠? 권장 성격의 조례라고 보면 된다 이거죠?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하고 저도 공공도서관, 지금 이 작은도서관도 사실은 공공도서관이죠?

그렇습니다.

이 조례 내용 진짜 잘 검토해 보셨어요?

봤습니다.

그럼 여기 밑에 보면 “공공도서관보다는 규모가 작은 도서관” 이렇게 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표현방법이 맞습니까?

표현방법이 조금은 좀

조금이 아니죠. 작은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이잖아요.

포함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고 그리고 여기 표현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이런 게 아니라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데다 권장을 해야 되고 설치를 권장하는 그런 도서관의 규모가 장서가 1천권 이상이고 15석 이상의 열람석이고 그다음에 건평이 67평방미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규모에서 제2조에 보면 자료에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 형태 자료, 전자자료, 특수자료 이런 모든 매체를 해서 이런 것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정도의 규모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법적인 자문을 얻는 게 아니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발효가 되면 저희는 보사환경위원회 차원에서도 작은도서관을 많이 만들고 실질적으로 그걸 실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이 갈 수 있는 곳은 지원이 가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조례를 예를 들면 규모가 지금 이런 정도라면 동네에 기존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들은 지원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하는데 저는 이런 정도의 규모로 여기다 이렇게 규정해 놓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은 작은도서관의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정에 대해서는 여기 모든 위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더 실질적인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발효가 되면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도서관이 늘어나고 정말 실질적으로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생기길 바라는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지 얘가 무슨 법적으로, 이것 입법전문위원이 다 검토한 건데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이냐 이거죠. 이게 진짜 지금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런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곳에 장서가 1천권 이상이다 이러면 1천권이면 책장 몇 개 정도면 1천권 차죠? 이런 질의는 어리석은 질의인데요, 1천권이면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마을문고도 1천권 넘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가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필요한 조례인데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나머지, 지금 마을문고, 새마을문고 50개가 넘어가는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하는데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내용이 더 보완이 돼서 더 좋은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제가 지금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짓는 곳에는 거의 이런 공공도서관 수준의 한 3분의 1 정도 규모를 지어라. 예를 들면 공공 부지를 확보해서 그런 정도는 지어야 되지 않아요? 뉴타운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런 동네에는. 지금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면 굳이, 이 조례 이렇게 해도 별 문제없습니다. 별 문제없고요, 법적인 절차 다 거쳤고 내용에 대해서도 여기서 이렇게 자료를 해 놨지만 “우리는 이런 걸 할 수 없다.” 만약에 “이 도서관에 가서 이런 자료 주십시오.”했는데 “우린 이런 것 못한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생기면. 그러니까 그냥 너무 문구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 조례들이 자꾸 사장이 되고 실질적으로 조례가 있음에도 이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 조례는 반드시, 보사환경위원회가 이번에 행감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에 정말 자그마한 것들을 만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에 나는 이 조례가 정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러면 걔네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다시 또 만들어야 돼요. 또 다른 조례를. 그럼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왜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소통이 없었다면 사실은 제가 시간을 좀 갖고 이걸 급하게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아니라면 우리가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네,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과장님, 마을문고가 지금 대략 평수는 어느 정도 되는 크기로 몇 개나 있어요?

위원장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동 마을문고는 20개가 있습니다. 20개가 있는데

규모는 이 정도 되나요?

규모는 우리가 보통 보면 50평방미터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것이 20개가 있고 그다음에 사립문고가 31개가 있고 이래서 7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87제곱미터 이상 되는 걸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13개소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현주 위원님의 질의도 있고 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듣도록 하고요, 김영근 과장님, 이러한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필요성은 이 자리에서 많이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도서관 관련된 분야에서 이런 정책을 좀 내놨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참 좋은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인데 지역에 필요한 곳들이 있는데 이러한 작은도서관의 형태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찾았지만 꼭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도 말 못한 지역도 있을 수가 있죠? 연관성이 있어서. 짤막하게요.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에 만안1·2·3동 지역에 시장님의 지시로 인해서 작은도서관의 형태로 알아봐라. 했지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최소 예산의 비용으로 하려고 이런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딱 지목된 곳이 공원관리사무실 있는 쪽으로 일단 환경적으로나 찾을 수 있는 방법에서 그 방법밖에 없는, 찾아본 결과에는 그걸로 나왔죠? 그렇죠?

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김상문 국장님 한번 미래를 생각해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문택 석수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에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시 신축되는 작은도서관에만 지원이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지역에 있는 기존의 사립문고 등 운영 중인 동 단위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조례안 제6조의 설비 조건에 뉴타운, 재건축 지역에 비해서 장서 1천권, 열람석 15석, 면적 67평방미터는 너무 소규모가 아닌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가 제정되면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작은도서관은 물론 기존에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 중에서도 지원 설비 조건에 부합되는 13개소에 대해서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67평방미터 이하 소규모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자료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신축되는 지역의 인구수 및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작은도서관 면적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최소 150평방미터 이상으로 열람과 대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독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2항 도서관 장서 관리 폐기 기준과 범위를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로 개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도서관에서는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이용자들이 많이 본 오손 및 파손 도서를 도서관 장서에서 공식적으로 제거를 하는 폐기를 전체 장서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폐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변경하여 자료 관리에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문택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택 관장님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없어요? 정문택 관장님 수고하셨고요, 정문택 관장님!

네.

사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대형으로 짓는 부분은 안양시 예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큰 걸로 짓다 보면 관리비 문제가 상당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미래를 내다보는 이러한 작은도서관이 최대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관련되는 김영근 과장님보다는 안양시 도서관에 대해서 정문택 관장님이 오랫동안 경험과 전문가로서 관련된 위원님의 질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예결에 올라가면 이 부분에 질의·답변이 있을 것 같은데 그전에 같이 대화를 통해서 좋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영근 과장님 답변이 지났고 정문택 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조례 6조에 보면 설비 조건에 기존 공용시설 중 건평 67평방미터 이상의 규모인데 67평방미터면 한 0.325해서 한 21평. 20평이 채 안 되는 거죠?

네, 20평 정도 됩니다.

20평이 안 되는 거죠?

네.

거기다가 장서 1천권 넣고 의자 15개, 이게 지금 20평이면 실면적 따지면 한 14평 나올 거고 전체 공유면적 하면 이게 상당히 적은데 작은도서관이다 하면 150평방미터 정도가 되어야지 도서관 성격으로 본다.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었나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타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규모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50평 정도.

그렇죠? 150평방미터면

이래야 대출을 하고 열람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규모로 하는 것이 그래도 미래를 봐서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가 최소 기준을 150제곱미터 이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100평도 할 수 있고 200평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은도서관 설치라는 것은 큰 틀로 제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대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안의 각론을 살펴보면 부분, 부분적으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재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을 주창했던 입장이었고 그래서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60평방미터 이상이 약간 적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1항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문현중 만안보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장 문현중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정신보건사업이 4순위로 있고 자살률이 낮아졌지만 청소년 자살률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10쪽에 있는 중점 과제 선정 결과 정신보건사업이 4위로 나타나 있으나 청소년 자살률의 심각성과 관련 위원님의 염려에 부응하여 본 5기 계획에서는 청소년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사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지원센터, 아동보건센터 등과도 연계하여 인터넷 중독 방지사업, ADHD사업, 찾아가는 상담관 운영 및 예방교육 등도 병행하여 청소년 자살 관련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의료 심의 위원이신 박정례 위원님의 격려 말씀에도 감사드리며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문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