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임동규 의원 발언

제247회 제6차 본회의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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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4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는 앞에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강연진입니다. 먼저 2025년도 건설안전국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서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기본과 원칙으로 시민을 섬기는 바른 의회’를 목표로 힘차게 출발한 제9대 후반기 김천시의회에서 이렇게 건설안전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안전국에서는 그동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안전한 도시 건설, 사통팔달의 도로 및 철도 교통망 구축,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미래지향적 도시개발과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잇는 희망대로, 그리고 옥률-대룡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통 등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형 SOC 구축 사업을 비롯해서 황산공원, 그리고 신음근린공원 조성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남부내륙철도 건립 확정과 대구광역철도 연장을 바탕으로 확정시킨 김천 선상역사 신축은 김천시의회와 김천시가 함께 노력하여 일궈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도 남은 기간에도 건설안전국 전 직원들은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에도 저희 건설안전국에서는 지역의 숙원인 김천역 주변 개발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그리고 신규 농촌 지역 개발 사업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다양한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과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주거환경의 질을 높여서 선진 도시로서의 면모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주요업무 계획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대안은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정책 수립과 사업추진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건설안전국 주요업무 보고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배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가열차게 달려온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까지 지역 현안의 해결을 시도하며 변화를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늘 한결같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물 한 잔 천천히 드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32쪽 ‘봉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이 사업은 본 의원이 시정질문까지 해서 국비를 확보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원래 농식품부 사업이 바로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의 행정절차가 있고, 또 지금 현재는 보상에 들어가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의 보상 협의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속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여기가 상습 침수지역이라서 매년 장마철이 되면 피해가 정말 크거든요. 그리고 올해 또 집중호우 때도 피해가 정말 막심했는데,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대항면 우리 백운천 생태 복원 사업 했잖아요? 환경 복원 사업을 했었는데,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게 운수 3리, 2리는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있어요. 오폐수가 그대로 백운천으로 방류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백운천 하류에 친환경 생태 복원 사업을 해도 상류에서 이 오폐수가 그대로 방류가 되면 이 생태 환경 복원 사업이 정말 무색하거든요. 그 위에 오폐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그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친환경 생태 하천 정비사업은 환경관리과에서 시행했고,

김응숙의원

예.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하천은 지방하천이라서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면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해당 부서에 꼭 전달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김응숙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43쪽에 ‘오봉저수지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정재정의원

올해 여름에 오봉저수지 최근에 한 번 가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저는 자주 갑니다.

정재정의원

예, 가보니까 뭐 불편한 게 좀 몇 개가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뭐 복잡할 때는, 특히 단풍 들고 이럴 때는 주차 문제부터 해서,

정재정의원

예, 오봉저수지가 관광지로는 김천에서는 정말 최고의 위치입니다. 구미에서도 오고 칠곡, 대구에서까지 오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거리가 없다, 주차장이 불편하다, 도로가 좁다.” 거기 올라가는 도로, 물론 부서는 아니지만, 도로철도과하고 협의해서 좀 확충할 생각은 없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도로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0억으로 의원님들의 협조 아래 주한미군 공여 사업으로, 한 100억 원의 사업비로 혁신도시와의 연계 도로라든지 기존 도로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게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저도 올여름에 오봉저수지 한 다섯 번 정도는 거기 방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정말 먹거리가 없고 도로, 주차장 문제, 또 벚꽃 철 때 보면 차 왕래가 좀 많이 밀리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주차장, 먹거리, 도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잘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지적사항이 100% 맞고요. 그런 지적 부분 때문에, 전에 음식점이나 이런 걸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수변구역 제한 때문에 폐수처리가 불가하여 좀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금번에 하수도 설치가 완료돼서, 우리가 계획적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식당이고 어떤 그런 현재 행위 제한이 되어있는 시설들이 충분히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정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윤영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응숙 의원님이 배수펌프장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배수펌프장이 몇 개소가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게 우리가,

윤영수의원

엄청 많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우리 관내 말씀이십니까?

윤영수의원

예, 김천시 관내.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농업용 배수펌프장은 열한 개소가 있고 별도로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한 열몇 개씩 있고, 한 서른 개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렇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윤영수의원

또 지금 이 앞에 신규사업으로도 보니까 초곡지구에도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의원

여기 신규사업에, 여기도 세 개 신설하려고 하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배수장을 신설하는 겁니다.

윤영수의원

제가 옆에 계획도 보니까 지도가 어딘지 몰라서, 제가 대충은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거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근처에 초곡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 감내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가해서 하고, 지좌동에 이제 뭐 새동네 일원에 그 앞에 농경지에, 거기도 상습 침수지역이라서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윤영수의원

예, 지금 여기 보니까 광천 펌프장하고 뭐 군자, 다남, 그 내년에 하기 전에 한 번 점검을 있잖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윤영수의원

점검을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윤영수의원

이게 지금 맨날 폭우도 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해서 대처도 안 되는데, 그거 준비 좀 해주시고, 내년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시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여기 보면 우리 그 배시내 펌프장이 어디 펌프장이죠? 광천 말고 우리 아포 쪽에,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원창, 원창 펌프장,

윤영수의원

원창 펌프장,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의원

거기가 지금 세 개가 돌아가잖아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의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두 개만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개는 예비라고 놔뒀는데,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전기 자체가 부족해서 한 개는 지금 안 돌리고 있어요. 전기 신설 혹시 하셨는가 싶어서,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 어떤 시설은 갖추어져 있는데 다른 거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부분, 그런 것도 지금 다 점검해서, 체크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윤영수의원

그렇죠, 만약에 세 대 돌리다가 한 대가 죽어버리면 힘이 들다 보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의원

그 전기 신설도 좀 해주시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9쪽에, 여기 앞에 어모도 있고 밑에는 어모 남산1리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윤영수의원

이건 25년도에 또 별도로 공모 신청을 했네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의원

이거 사업이 다른 겁니까, 이쪽하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 농촌협약이라는 사업이 어떤 단위사업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기초생활거점, 중심지 활성화, 농식품부에서 현재 공모를 받고 있는 전체 사업을 총괄로 하기 때문에 조금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윤영수의원

그렇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또 당초 선정 뒤에는 소프트웨어 사업만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아니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뭐 한 60%만 되고, 지정만 되고 아직은 뭐,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지정되어 있어서 이제 세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2월달에 농식품부와 김천시 간에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이 농촌협약인데, 그전까지는 어떤 사업 지침에 벗어나지 않는 부분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건 가능합니다.

윤영수의원

하여튼 이 자체 사업이 너무 좋아서 제가 처음에 공문 오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하고 해서, 하여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너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또 뒤쪽에 ‘농촌지역개발사업’ 있죠? ‘기초생활거점’ 사업 이거하고 뒤에 또 44쪽에 있죠? 이거하고도 또 사업 자체가 매년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게 기초생활거점 현재까지 사업은, 이런 걸 단위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윤영수의원

단위사업으로요? 같이 아니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하니까 일부 몇십억·몇십억 이렇게 받아왔는데 이거를 이제 김천시에서 원하는 사업 전체를 농식품부 소관을, 그렇게 해서 여기에 담아놓은 내용입니다.

윤영수의원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건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윤영수의원

뒤에 44페이지는 별도로 그냥 사업을 진행하시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윤영수의원

하여튼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안 그래도 이 공모사업 자체도 지금 보니까 건설도시과는 엄청나게 지금 가져오고 계시는데, 좋은 사업입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하셔서, 의회의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영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윤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 김석조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장암지구 지금 어떻게 가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지금 이제 기본계획 승인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이제 보상하고 착수,

김석조의원

보상하고 나면 언제쯤 실시할 것 같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내년 중하반기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조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거기도 중복투자가 되어있습니다. 결국은 배수가 안 되니까 자꾸 투자를 해서, 빨리해야지만 중복투자가 안 되고, 지금 거기 계속 해마다, 지금도 물난리가 계속 나고 있죠, 그렇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김석조의원

예, 그래서 그거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보니까 장암지구, 구성면 광명리 되어있는데 강곡지구가 빠진 거 같아요. 아시죠, 강곡지구, 조마 강곡지구?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강곡지구 뭐,

김석조의원

면사무소 있는 데거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김석조의원

지금 게이트볼장 쪽에, 감천으로 나가는 쪽 그쪽에도 지금 뭐 실제로 신안뜰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실정입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 침수,

김석조의원

예,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또 여기 업무계획서에 추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황산에 지금 준공 언제 하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달 말에 하고 11월 중순에 준공식을 할,

김석조의원

지금 위에 분수대하고 거의 다 됐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정리, 떼 심고 관목류 심고요.

김석조의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양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가 되어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근데 이쪽 차선에서 그런 과정에 우회도로 쪽에서, 배다리 쪽에서 올라갈 수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 중간도로는 상시 운행은,

김석조의원

그렇게 하면, 과장님,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상시 운행 안 할 것 같으면 도로 만들 필요가 없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거 유지관리용 도로입니다.

김석조의원

아니죠, 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지관리 도로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돈 많이 들여서? 인도에 사람 다닐 수 있는 등산로를 만들어주든지 해야지, 제 생각입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법면 유실되어가지고 산마루 측구가 없으니까, 이번에 여름 장마철에 거기 다 유실됐죠, 법면이?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작년에 많이 유실돼서 이후에,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을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김석조의원

보강했는데 보강 자체가 그게 조경으로 보강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전을 위해서 보강한 겁니까? 시설물이 조경시설물입니까, 안전시설물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안전시설물입니다.

김석조의원

안전시설물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또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추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되는데, 늦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또 건설도시과에서 해서 산림과에 이관할 거죠, 추후에?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이관하고 나면 산림과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시공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계속 책임집니다.

김석조의원

그렇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참 아쉽습니다. 지금 이거 상시도로를 내는 거 같으면 도로 폭 조금만 늘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잠시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이래서 상시도로가 안 되면 거기 폭포를 하려고 하면, 어쨌든 양방향에서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쪽에서 한 1km 정도로 그냥 걸어갈 수도 있지만, 도로 잘해놓고 왜 그 통행을 안 시켜줍니까? 그 통행 차단하고 차단목을, 지금 제가 보니까 차단목을 설치할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그건 개선해야 합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게 지금 현재 구 소방서 쪽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구 소방서 쪽에서 거기 진입하는 사람이 구 소방서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이쪽에서 올라갔는데 못 가면, 차단을 하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양방향으로 했으면 거기 맞게 설계를 했으면 거기 맞게 해줘야 하는데, 조금만 신경 써서 확인하면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그게 참 의아스럽습니다. 근린공원으로 시설물이 없고 그냥 등산로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안에 시설물을 하니까 문제입니다. 거기 주차장 시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지적하신 내용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하여튼 주민들이 최대한 공원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주민들도,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거기 막아놓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왜 설치하느냐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차단막을 설치해서는 안 되죠, 도로 잘 만들어놓고. 그러면 작업로 같으면 뭐 하려고 경계선 놓고 도로를 만듭니까? 작업로로만 써야 되면 작업로는 그냥 간단히 할 수 있는데.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저는 아까 정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봉저수지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의 예산을 투자해서 관광지를 만들어놓아도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필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먹거리, 아까 우리 정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먹거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연히 형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관광사업을 먼저 해놓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시면, 제가 여러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먼저 관광사업을 시작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면 이미 그 인근은 토지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설계하시고, 처음에 계획하실 때 충분한 주차장을 먼저 확보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천시는 늘 보면 사업 먼저 하고 그 뒤에 다른 기본적인 인프라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늘 같이, 오히려 이 사업을 계획하시면서부터 주차장 확보가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은 주차장 먼저 계획하시라는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다른 한 가지는 지역개발사업(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천시에 23개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근데 22개 읍면동에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군데가 빠졌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율곡동 말씀이십니까?

근혜

박근혜의원

예, 율곡동이 빠졌습니다. 왜 율곡동이 빠졌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율곡동은 계획도시로서 그 면밀한 계획하에 그렇게 해서, 뭐 100% 뺀 건 아니고 특별하게 숙원사업의 요건이 될 만한 사업이 그전까지 그다지 없어서,

근혜

박근혜의원

요즘 율곡동을 한번 둘러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혁신도시가 형성되고 주민들이 이주해서 지금 일상생활 한 지가 거의 10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도로라든지 인도, 주변에 아직 상가 건물들이나 주택건물들이 들어오지 않은 인근 주변, 이런 부분들에 환경정비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늘 저한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이 넘은 시점에는 우리 율곡동에도 지역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필요하다, 관련되는 부서, 산림녹지과나 도로철도과에도 요청드리고, 또 우리 율곡동이 특이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혁신도시다 보니 경상북도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해당하는 과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관계있는 관계 부서에도 도비 확보라든지 도에서의 어떤 긴밀한, 혁신도시를 다시 한번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예산확보를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늘 뭐 이미 만들어놓은, 과장님 답변과 비슷하게, 이미 만들어놓은 그 도시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쪽으로는 많은 여러 가지 유치사업이나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지금쯤이면 꼭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요. 산림녹지과나 도로철도과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한 번 가보시면 엉망입니다. 정말 인도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흙과 풀이 다 자라있고요. 뭐 인도를 다 침범해 있고요. 또 이제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하고 횡단보도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내년도에 우리 율곡동의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꼭 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원래 주민숙원사업의 건의는 읍면동장의 건의를 통해서 의견 수렴하는데, 율곡동에서 그런 건의 사업이 있으면 말씀하신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아니요, 그 각 읍면동마다 책정되어서 동장이 임의로 급한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예, 그런 부분들 예산을 미리, 농촌 지역보다는 뭐 도로 확포장이나 이런 부분이 적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민숙원사업비를 배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국장님, 이 자리에서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꼭 내년에는, 다른 읍면동과 똑같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우리 긴급하게 주민들의 민원을 위해서, 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꼭 편성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의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세길 의원입니다. 29쪽에 보면 우리 ‘김천 송천 택지개발사업’ 있잖아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원

이게 이제 변경이 되어가지고 아파트단지도 뭐 한 2,000세대 가까이 축소되고 중학교도 하나 없어지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 대안이라는 게 뭐 주거 수는 적지만 자급용지로 설정해서 그 자급용지를 활용해서 하면 그렇게 사업성도 낮아지지 않고 가능할 것으로 LH에서는 판단하고, 그 주민들도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예, 그 우리 김천에서 거기로 이전할 만한 공공기관이나, 도에서 뭐 공공기관을 하나 이쪽으로 이전해가지고 좀 광범위하게, 부지를 애초에 21만 평 잡았었잖아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원

그렇게 했는데 축소 안 하고 그냥 당초 잡았던 계획대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저는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런 지적사항까지 다 감안해서 LH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아포읍이 도시 계획된 지가 한 30년 됐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예, 그렇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원

근데 이제 기본 도로가 그게 국철을 따라서 쭉 송천까지 빠져나가는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원

근데 그걸 왜 도로를 안 하는지, 제가 그게 참 궁금해요. 기본도시계획에 제일이 대도로인데, 지금 미군 물류 뭐 재활용품인가 하는 그쪽으로 해서, 일부 아파트단지로 해서 쭉 빠져나가야 하는데 기본 도로가, 그게 도시 계획이 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그 도로를 왜 안 하는지? 뭐 중로나 소로나 이런 건 차후에 해도 되는데, 제일 급한 게 우선적으로 그 인프라를 해놔야지만 그 읍이 좀 발전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건 뭐 건설과, 도시과에서 합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도로철도과에서 하는데 저도 도로철도과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아포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수요에 맞게 나름대로 도로개설을 많이 해온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을 때도 기존 선산 방향, 북구미IC 나가는 도로도 김천시에서, 구미도 안 했는데 선제적으로 4차선을 했고, 지금도 우리 그 아파트하고 그 철길 넘어가는 도로를 도로철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 전달해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렇게 한 번 이야기를 해놓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오늘 도로철도과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하여튼 우리 송천지구 택지개발 있잖아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원

21만 평 이거 뭐 소음지구, 고속도로, 방음막 이런 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있어가지고 축소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시하고 하여튼 LH하고 잘 조율해가지고 21만 평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그 뭐 중학교나 이런 게 다 들어가야지만 불편한 점이 없거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도 또 추진단을 법인화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소통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도, 주민들도 의욕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입니다. 저는 46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이게 저희 의원님들께서 2023년도부터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설치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 당시 답변하시기를 “담당 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농촌센터하고 달리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뭐 다른 것도 아니고 협의는 계속해 왔습니다, 지적하신 것.

대하

박대하의원

예, 근데 지금 이게 2025년도에 조직재편이 되면, 2025년도 초기에 될지 중기에 될지 모르지만, 관련 부서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봐야 되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거는 그 조직부서를 전담하고 있는 또 다른 부서가 있는데, 그런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부분을 강력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래요, 지금 봐서는 차후에 이관될 확률이 높다고 그렇게 보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직까지, 제가 올 초인가 물어보니까 올해 공사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됐잖아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럴 경우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부지가 지금 많거든요. 또 제가 봐서는 관련 사무실만 주면 여기에 대한 뭐 액션그룹 육성이니, 프로그램 육성이니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시설을 다 활용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래서 원래 농업기술센터가 저기로 나가면서 농업·농경 부서까지 다 같이 함께하게 된 것은 어쨌든 농업행정이 한 군데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 관련 부서는 들어가 있고 또 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외곽에 있으면 관련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행정 소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새로 진지하게 좀 다뤄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검토할 부분이 있는데, 또 만약에 지금 와서 어떤, 아까 말씀드린 농식품부 사업은 절차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시행계획, 그럼 어떤 위치의 변경 이런 거는 처음부터 또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한 번 더, 그런 부분이 어떨지, 또 기술센터 측에도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농업용 그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같이 해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박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또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데, 이 센터가 각 면에 보니까 아포에 청춘문화센터, 어모에 생활문화센터, 또 일상건강센터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모 같은 데는 복지회관이 있는데, 이 생활문화센터 건립은 기본계획 신청을 면에서 받았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게 아마 그 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이나 어떤 그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물 활용 플러스 신규 보강 사업 이런 거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런 것도 있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진기상의원

또 회관이 있어도 필요하면 또 신규도 하는 데도 있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렇죠, 그건 우리가 어떤 각각의 주민 설문 플러스 실제 정주여건의 부족분을 조사해서,

진기상의원

이거 할 때 면의 의견을 받았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당연히 받았습니다. 설문도 다 했습니다.

진기상의원

예, 하여튼 보셔가지고 만약에 변경이 꼭 필요하다면 변경도 좀 해서 잘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상습 침수지역에 배수개선 사업을 하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상습 침수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지금 우리 시에 몇 %나 됐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실제는 어느 정도 많이, 그래도 기존에 배수펌프장 설치를 해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 우리 침수흔적도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저거 했는데, 요즘은 기상이변 때문에 급격히 갑자기 침수되는 경우가 많아서, 또 요구는 많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진기상의원

예, 하여튼 이게 또 국비사업이고 하니까, 지금 현재 초곡지구하고 농소면 신촌리, 뭐 지좌동 쪽에, 그쪽으로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 지금 빠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모에도 보면 중앙뜰 면적이 한 100헥타르 되는데, 거기 지금 비가 오면 수해 피해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런 거 우리 시에 폭우가 쏟아지고 하면 강우한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거 감안해서 상습 침수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든지 해서 농업인에게 큰 피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전체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유창선입니다. 시민복리를 위해 열정적인 활동을 하시는 이승우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재난 속에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현장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며, 평소 안전재난대응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2-16쪽에 보면 감천에 친수공간 보행로(징검다리)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 위치를 보니까 하천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보니까 120m인가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120m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혹시 진천에 농다리 아시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지금 이거 징검다리를 어떤 목적으로 설치하시는 건지, 거기를 건너가기 위해서, 단지 강을 건너는 걸로 활용하시려고 징검다리를 계획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가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감천에 이용객이 많아지는데, 특히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김천교까지 가서 돌아서 오는 그런 불편이 많아서 일부분의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럼 징검다리를 이용해서 자전거도 건너갈 수 있게 하신단 말씀이신가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그 폭을 자전거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근혜

박근혜의원

그럼 징검다리가 아니죠, 그냥 보행로죠, 강을 건너는. 징검다리의 의미는 말 그대로 이렇게 강에 드문드문 놓아서 건너가는 그런 다리 아닌가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같이 복합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설치예시를 봐도 그렇고, 징검다리는 그런 의미로 알았는데, 여기를 자전거를 타고 보행할 수 있게 한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타고는 못 갈 것 같고 이제,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내려서,

근혜

박근혜의원

끌고 갈 수 있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끌고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폭으로 그렇게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율곡천에도 지금 이런 징검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 오고 나서 정비를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지금 하천 폭도 그렇게 넓지 않고, 늘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걸림돌이 많아서 그 주변 인근 주택가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저 징검다리 때문에 나중에 비가 정말 앞으로 더 많이 오지 말란 법도 없는데, 만약에 정말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저 징검다리조차도 유속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돼서 이 하천이 다 범람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또 그리고 이번에 율곡천 재해 정비 이거하고 연관되어서 ‘율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도 보면, 그때 2020년·21년·22년 이때쯤인 것 같아요. 그때 재해 예방 사업하셨죠, 그렇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하천 치수기능보다는 이제 주민 편의 기능이, 혁신도시 율곡천 구간에는 많이 가미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는,

근혜

박근혜의원

그 시설이 재해 예방 사업으로 설치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주민 편의하고 또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율곡동 안에서는 그 시설이, 재해사업으로 한 시설이 아주 눈엣가시고 주민들이 그 시설을 볼 때마다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맨 처음에 제가, 그 당시에 할 때는 그게 이제 아이들 하천 물놀이장으로 쓰여진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물놀이할 만한 물도 없을뿐더러 갑자기 비가 많이 오거나 폭우가 와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게 되면 오히려 재해예방사업으로 설치된 그 시설이 오히려 하천을 범람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갑자기 비가 와서 그렇게 물이 흘러가다가 갑자기 비가 그치고 하면 물고기들이 오히려 그 위에 다 죽어서 떠 있거나, 이런 부분도 있다고 거기 계신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거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아직까지 하천재해예방사업 율곡천에 하고 계신 사업의 중간이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진짜 보기 싫을 정도의 그런 시설물이 되고 있어서 저한테도 이게 뭐냐고, 제가 이제 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로 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드릴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도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거 사실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실패가 아닙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임동규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시고 또 지역주민들도 우리한테 많이 건의를 하시고 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바로는 못 하겠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바로,

근혜

박근혜의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민원을 안전재난과에 직접적으로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점진적으로” 이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거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계획을 잡으셔야, 지금 아직 2025년 연말까지, 내년도까지 이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 그냥 두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징검다리 얘기하다가 지금 율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까지 왔는데요. 그 징검다리도 그냥 자전거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보행하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용도만이 아니라 진천의 농다리같이, 농다리를 건너면 진천의 인공폭포까지 연결되는 그 공원 관광사업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제 서울로 버스를 타고 진천을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관광객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고속도로 옆에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냥 안전재난과 사업이지만 옆에 있는 우리 황산 인공폭포, 황산하고도 연결될 수 있도록, 어떤 보기 좋은 징검다리를, 이왕 놓는 거 진짜 관광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보기 좋은 징검다리를 놔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그리고 26쪽에 보면,

승우

이승우부의장

박근혜 의원님, 시간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이 있는데요. 올해까지 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한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올해는 서른아홉 건에 1억 4,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이 보험은 일반시민들도 다 누구나 가입 대상으로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자동으로 다 시에서 가입이 되고요. 주소만 되어있으면 바로 진단서하고 청구만 하면 바로 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아,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 실비보험과 별개로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김천 관내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아, 그건 아니고 여기 20개 항목이 들어있는데 20개 항목에 해당이 되어야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를 들어서 20개 항목 같으면 뭐 어떤 사항인가요? 교통사고나 관내에서 경운기, 뭐 농기계사고 이런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교통사고는 없고요. 이제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또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근혜

박근혜의원

아, 농기계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후유장해, 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이렇게 20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연관해서 김천에 야생동물에 대한 신체상 피해인데 그것도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건 이제 내년에 포함해서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래 산림과에서 이제 올해까지는 가입이 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중단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근혜

박근혜의원

아, 그걸 연결해서 하시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같이 포함을 시켜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그러면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신체상의 피해 보험도 포함해서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소요예산에 비해서, 올해 지금까지만 해도 39건에 1억 4,300만 원의 보험의 혜택을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 대비 굉장히 효과가 좋은, 우리 김천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신체상의 피해도 꼭 산림과에 이어서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인데요. 제가 이건 궁금해서, 우리 일반시민들에게 모두가 해당이 되는, 일반가입자도 해당이 되어있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일반가입자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일반가입자 자부담이 그러면 30% 정도 되겠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김천시민 누구나 해당이 되는 건가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일반주택,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해당이 안 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일반주택이나 온실이나 상가, 공장에 대해서, 이 밑의 재해 대상에 대해서, 이것도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같이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이런 것들은 예산에 대비해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홍보에도 많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47페이지 ‘하천·소하천 시설물관리’ 사업에 추진계획에 보면 ‘하천, 소하천 하상 정비’ 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올해 집중호우로 우리 봉산면에 직지천 하상이 정말 많이 높아져 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1m, 뭐 또 1.5m 이상,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래서 집중호우 때 유속이 원활하지 않아서 제방뚝이 많이 무너졌어요, 아시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근데 이 하상 정비나 또 준설 같은 걸 꼭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설토를 어디 버릴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면사무소하고 각 이장님들한테 협조를 계속 구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적정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적기에 준설할 수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럼 이 사토장 같은 데는 버려야 되는 그 사토장의 조건이 있나요, 요건이나?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이제 지원은 되는데 장소가 이제 직지천이 대항, 봉산면이 되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고 하면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비닐하우스를 대부분 하고 있어서 갖다 버릴 만한 장소가 거의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사토장이 어딘가에 꼭 버려야 될 사토장의 요건이 없으면 뭐 이렇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런 요건은 특별히 없습니다.

김응숙의원

특별히 없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럼 사토장만 마련되면 준설이나 이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시에서 바로 비용을 들여서 거기 이제 채워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장소가 부족하단 이야기입니다.

김응숙의원

아, 이게 사토장만 되면 준설이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장소 안내해 주시면 그렇게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 있죠? 비닐하우스도 다 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근데 보상은, 주민들이 낙하 작물이 아니라서 보상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포도 하우스도 다 이 보상이 가능한가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그렇게 그건 보상은 가능한데,

김응숙의원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안 되면 그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기상특보나 이런 거 떨어졌을 때 재난으로 분류돼서 그런 부분은,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은 안내하고 있는데, 이 풍수해보험으로는 일단 가입이 되어있어야지 가입된 사람에 한해서 그 보상금을 이제,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항입니다.

김응숙의원

포도를 농사짓고 있는 하우스는 보험 가입이 안 된다? 제외돼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요즘 일반인들은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자부담을 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가입률이 거의 대부분 낮습니다. 이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자부담 없이 하다 보니까 100% 가입이 되는데, 일반인들은 자부담 때문에 좀 꺼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아니요, 자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이 포도 비닐하우스는 그 보험 가입에서 제외된다고 그러는데 가능한가요? 근데 우리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비닐하우스 농민들은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제외인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정확히 판단해서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31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에, 혹시 작년에 사고가 난 지역이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없었습니다.

김응숙의원

없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응숙의원

근데 이 안전지킴이는 어떤 분들이에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읍면에 65세 이하로 해서 이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 두 명을 추천받아서, 읍면동에서 동장님이 이제 추천받아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혹시 여성, 남성의 비율은 있나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김응숙의원

아, 그럼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나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제 홍보·계도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남성분도 거기 있으니까 같이 또 병행해서 하고 있고, 주변에 또 순찰도 민간에서 경찰이나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렇게 같이 또 돌고 있고, 옆에 또 관광오시는 방문객들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뭐 구조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아, 그럼 뭐 여성·남성 비율은 없고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24페이지에 재난대응 역량강화 교육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읍면 면장님이나 총무팀장님이 교육 대상인데 막상 사고가 나면, 재난이 나면 최전선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장님들이시거든요. 근데 여기 교육에도 이장님이나 이장협의회장님도 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대상을 넓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건 다른 쪽으로 해서 이제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의무교육이고 또 영농에 종사하다 보면 시간 맞추기가 좀 사실상 애로사항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유념해서 사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안전재난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잠깐 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세 분, 또 안 계십니까? 중식 이후에 다시 질의를 개시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

「예.」하는 이 있음

명기

이명기의원

, 의석에서 – 그냥 바로, 한 2분만 하면 되는데,) 그러십니까? 그러면 모두 질문하시고 중식을, 예,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근혜 의원님 질문하신 징검다리.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과장님이 퇴직하고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설명을 이렇게, 뭐 자전거 타는 사람이 불편해서 뭐,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근데 이게 홍수가 나면 또 물에 잠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럼 이 돌이 제자리에 다 있다고, 물이 빠지고 나서 제자리에 있다고 보지 못 하잖아요, 그렇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럼 또 보수해야 되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지 않나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근데 그분들이 조금 더 돌아가는 게 운동이 더 많이 되지 않나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올해 이제 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노약자도 계시고 어린 애들도 있는데, 그 기회에 이제 그런 부분을,

명기

이명기의원

노약자가 징검다리를 걸어가기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게 물에 끼고 하면 이끼도 낄 것이고, 예? 이거 지금 시비로 이렇게 돈 4억 5천만 원씩 이렇게 눈으로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항상 할 때 여기에 이용하시는 사람이 1일 몇 명 정도 되겠다 한 번 빼봤습니까, 과장님?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수요 파악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

명기

이명기의원

징검다리의 개념은 듬성듬성 돌을 놔서 어떤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뭐 자전거 끌고 가도록, 그럼 다리잖아요, 다리, 그렇지 않습니까? 잠수교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120m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공사비가 m당 375만 원 들어가요. 저는 행정복지위원이라서 산건위 심의할 때 내가 들어갈 수 없어서 오늘 이 애기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제가 사업 부서는 질문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들 하시고 그래서. 근데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쪽으로 돌을 놓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뭐 한 70개 정도로 놓겠죠. 그러면 돌을 한쪽에 70개 놓는다 해도 양쪽에 140개를 놓으면, 돌 하나에 321만 4천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의회에 지금 공사에 강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9대 때는. 한 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돈의 가치가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디딤돌 한 개를 놓는데, 물론 기반 시설비도 포함이 다 됐습니다, 그렇죠? 돌값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1m를 작업하는데 포크레인부터 다 해가지고 하는데 375만 원이 든다면 과연 이게 이해가 갑니까? 과장님, 이해가세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 구간은 이제 물이 상시 지나다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가시설비가 사실상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 김천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한 번 주민 여론이라도 수렴해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누가 뭐 “이런 거 하면 안 좋겠나?”, 뭐 친한 사람이 했겠지. 그럼 이 업무 계획을 할 때, 내년도 사업을 이제 하겠다는 건데요, 그렇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이 업무 계획을 할 때 시장님한테 보고 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시장님한테 보고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우리 담당 부서 팀장님들도 김천시민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징검다리를 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징검다리가 과연 이렇게 4억 5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놨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그리고 대한민국 어디라도 징검다리에 자전거 가도록 이렇게 연결한 다리가 있던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이거 다시 한번 잘, 우리 과장님,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결론은 뭐냐?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 국장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놓고 퇴직하면 끝이잖아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런 건 아니고,

명기

이명기의원

공무원이 책임집니까? 책임 안 지잖아요. 구상권 청구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동사무소나 이런 게, 주민들이 있으면, 다른 거는 전부 다 뭐 주민들 모아놓고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모아놓고 설명회 했다고 그렇게나 자랑하는데, 이런 건 사전에 한 번, 그 지역구에도 시의원이 둘이나 있어요. 사전에 한번 상의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김천시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구에서 선출된 주민대표도 그 지역이 발전하는 데 하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의원 개인의 생각도 있겠지만 시민을 위한 것이고 시민의 목소리라고 듣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수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얘기 듣고 “예, 예.” 해도 나가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잖아요. 그대로 진행하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날 김천을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 4억 5천만 원 그거 장난 아닙니다. 과장님, 이 돈 통장에 현금으로 벌려면 공직 30년 해서 모으겠습니까? 못 모읍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효율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가동보 밑에 이걸 또 해가지고, 지금 하천은 가능하면 안 건드는 게 좋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한번 잘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잘해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감하게 아니다 싶으면 계획했던 것도 좀 취소할 줄도 아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과장님.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임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의원

예,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동규입니다. 31페이지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에 8개소에 여기 오봉저수지는 빠져있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거기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임동규의원

예, 왜 빠져있나요? 거기 매년 사고도 나고 이러는데 인명사고도 났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오봉저수지는 별도로 그,

임동규의원

거기 지금 수상 레저스포츠 지금 영업하고 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제 별도의 남면하고 저희 시설물 관리부서인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인원을 배치해서 그렇게 관리를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여름철 기간에는 그 구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임동규의원

여름철에 운영을 하는데, 거기 여름철에만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수상 레저스포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별도로 인원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오봉저수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 청소하고 하는 부분은 남면에서 인력 배치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청소 관련돼서 말고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감시를 하셔야죠. 수상 레저스포츠 운영에 있어서 옛날에 사고도 났고 했으니 그 안전 수칙이나 이런 걸 제대로 잘 지키는지 점검을 좀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다시 또 똑같은 사고가 나서는 안 되잖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뒤에 32페이지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 있잖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임동규의원

율곡동에 이번에 녹색미래과학관 거기 낙상사고가 많이 났거든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 부분 포함되어 있나요? 여기 놀이 제공 영업소는 어디입니까? 녹색미래과학관 여기는 점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묻는 겁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 세부내용은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정보기획과에서 올라온 자료에 보면 거기 녹색미래과학관에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어린이들이. 특히 2022년도부터 작년까지 안전사고가 계속 납니다. 그런데 시설 2024년도 1월부터 지금 문을 닫고 시설을 사용 못 하게 해놨거든요. 이 부분도 점검하신다니 다시 한번 점검 대상에서 빠져있으면 한번 점검을 하셔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예, 그리고 아까 박근혜 의원님도 질의했고 우리 이명기 의원님도 질의했는데, 율곡동에 하천 친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임동규의원

제가 산건위 있을 때 수차례 지적을 했지만, 지금 그 원래 기능이 뭡니까, 과장님?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원래는 하천 치수 기능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동규의원

친수 기능?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치수 기능.

임동규의원

치수 기능?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러니까 물을 가둬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어떤 뭐 정서나 이런 쪽에 좀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물을 가둬서, 그런 시설이었습니까? 홍수 관련된 건 전혀 없죠? 그 시설이 어떤 홍수나 어떤 대응을 위한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렇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러면 결국은 애들이 와서 놀고 그런 친수공간으로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도 그 기능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그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진행된 사업이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임동규의원

우리 9대 의원들이 등원하기 전에 진행된 사업이라서, 저희도 그걸 보고 있으면 안타깝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 사업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능을 1이라도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아까 박근혜 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율곡동 주민들이 그거 볼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저 시설이 왜 지금 있는지, 경관도 안 좋고 기능도 전혀 못 하는 그 시설 애물단지입니다, 율곡동의 애물단지 1번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잘못된 시설이니 과감하게 철거를 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그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보완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 두 가지 중에 방법이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보완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어떤 보완을 하시려고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물을 가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유지용수 그 부분을 조금 끌어들여서 그쪽 가동보 쪽에 물을 가둬서 그 친수공간을 일부나마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아니, 가둬서 그 물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애들이 거기서 놀게 한다고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놀지는, 뭐 100% 수용하고 이런 부분은 못 하지만 눈으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임동규의원

거기 아침저녁으로 조깅하시는,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그 안전사고 위험만 있고, 그리고 매년 율곡천은 넘쳐서, 거기 보면 거기 유지보수하는 데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도심하천 경관개선’에 보면 ‘율곡천 경관개선’이라고 되어있습니다. 2억 원 여기 되어있는데, 감천, 직지사천,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47페이지에 ‘하천·소하천 시설물관리’에 율곡천 경관개선 2억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게 이제 시설, 뭐 거기 보면 보행자도로도 있고 자전거도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좀, 시설파손이 났을 때 그때 보수하는 공사,

임동규의원

그 친수공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그렇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임동규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게 과장님도 답답할 겁니다, 지금 당장 방법도 없고 주민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하니. 어쨌든 장기적으로 해결 방안을 좀 마련하셔가지고 심각하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임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석조입니다. 저도 16쪽, 존경하는 박근혜 의원님 말씀하시고 또 이명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지금 친수공간 징검다리 설치하려고 하면 자연하천에 설치하면 설치할 때는 되겠지만 유지보수가 되겠나요, 자연하천인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유지보수도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시민이,

김석조의원

자, 그러면, 뭐 좋습니다. 설치하는 건 제가, 설치하는 건 잘못한 게 아니고 설치하면 좋습니다. 지좌동하고 이쪽에 주민들이 다리를 건너지 않고 바로 하천에서 보행로로 갈 수 있는데, 문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 하천에 지금, 물론 유속에 방해되고 이런 점은 있겠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렇지만 자연하천인데, 물 내려오는 물길 자체에서, 어떤 곳은 1m 되는 데도 있을 거고, 한쪽은 또 뭐 퇴적이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되면 그 유지관리를 매번 비 올 때마다 할 겁니까? 제일 문제점이 저는 그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건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석조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설치하는 건 좋은데 설치해 놓고 나면 유지보수가 자연하천에는 과연, 직지천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상시 물 흐르는 감천에는 다르고, 또 하천이 모래로 되어있는 하천이라서, 지금 그건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거기 설치했을 때 안전상 문제가 없나요? 자전거 뭐 다 좋습니다. 설치했을 때, 그 밑에 지금 가동보가 작동되고 있죠, 그렇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의원

가동보 밑에, 가정해서 하단에다가 했을 때 가동보에 문제가 생겼을 때 120m, 과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안전조치가 있나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별도의 안전조치보다는 특보가 떨어지면 통제는,

김석조의원

아니요, 지금 가동보가 지금 담수량이 얼마죠, 대략적으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담수량은 계산 안 해봤습니다. 높이 1.5m,

김석조의원

아니요, 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하면 담수량이 있으면 담수량이 있어야지 그게 버틸 수 있는, 보가 버틸 수 있는 힘을 뭐 보고 설치합니까? 댐을 설계하면 댐 어떻게, 또한 댐하고 똑같은 역할입니다. 담수량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설치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설계과정에서 시뮬레이션하는 이유가 뭡니까? 설계과정에서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건 인명하고 관계되는 문제고.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 부분은 다 설계과정에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김석조의원

그렇죠, 됐는데 그게 만약에 가정해서 담수가 만 톤이 됐다, 그 기계 가동보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면 거기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건,

김석조의원

설치할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설치했겠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 제품이 선정됐고,

김석조의원

그러면 하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특허로 해가지고 사용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다음에 그 위에 황금보는 뭐 과장님이 안 하셨지만, 황금보가 똑같은 역할 하는 거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거기도 특허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석조의원

거기에 문제점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지금은 이제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똑같이 지금 밑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특허 사용하셨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특허 사용했습니다.

김석조의원

특허의 목적이, 특허를 어떤 걸로 특허 사용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 제품은 이제,

김석조의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수문 그 뒤쪽 편에 이중 이물질 유입 방지 장치하고,

김석조의원

자, 좋습니다. 과장님, 거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석조의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될 내용이지마는, 이 보가 안전해야지만 밑에 보행로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래서 거기에 특허 사용 목적은 뒤에 퇴적물을 없애기 위한 특허죠? 그렇게 사용한 거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특허는 이제,

김석조의원

과장님 아시는 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제 기존에 콘크리트보는 뭐 표준설계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석조의원

아, 그건 아는데 지금 가동보를 말씀드립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보는 이제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 시공까지 이루어지는데 이런 게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특허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특허 사용한, 과장님이 설계할 때, 특허 도입할 때 목적이 있어야 특허를 도입할 것 아닙니까? 목적 없이 도입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목적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김석조의원

아니요, 아니요,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를 설치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특허를 사용할 때 왜 특허를 사용했느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제 업체에서 특허공법에 대해서,

김석조의원

과장님, 업체에서 이게 좋다, 자기네 제품 다 좋다 하지, 안 좋다 하는 거 뭐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설치할 때 각 보에 관련되는 업체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심의를 해가지고 하셨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건 평가위원들이 그렇게 합니다.

김석조의원

자, 그러니까 평가위원들이 업체를 선정, 부르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런 이런 설치를 할 거니까, 그에 대한 안내를 하니까 업체에서 전부 다 사전에 자료를 내가지고 자기 업체를 써달라고 해가지고 설치된 건 맞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다가 제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해서 설치된 것 아닙니까? 최종 선정은 김천시에서 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궁극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석조의원

지금 그 보 때문에 말 많죠? 말 없습니까? 자, 제가 하나, 과장님,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특정 업체들끼리, 예.

김석조의원

10월 10일날 보가 문제가 생겨서 수리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수리했습니다.

김석조의원

앞으로 하자 보수기간이 얼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3년입니다.

김석조의원

3년인데 3년 후에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계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기계적인 문제는 우리가 공법 선정할 때 거기에 특허공법에 따라서 시공성, 안정성, 유지관리, 긴급, 경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자, 특허를 받아서 그러니까 만약에 수리를 합니다. 매년 수리를 하다가 3년 차에 가서 수리를 해놓고 나면 그 이후에는 기계설비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기계설비는 이게 기간이 30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김석조의원

아니요, 30년인데 하자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뭐,

김석조의원

자,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10일날 수리했는데 제가 어제 가서 사진 찍은 내용입니다. (사진 자료를 들며) 이거 한 번 보십시오. 사진을 보면 나올 겁니다. 보이시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석조의원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가. 이렇게 됐을 때, 가정해서 밑에다가, 그 친수공간에 징검다리를 놨을 때 이 보가,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보가 터진다고 봅니다, 이 상태로 놔두면. 지금 얼마나 휘었습니까? 보라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밑에 유압으로 작동해서 실린더가 작동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보를, 물막이를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힘을 못 이기니까 지금 한 달도 안 된, 며칠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 처음 보셨죠? 지금도 가면 바깥에 도로에서 보면 감천에 올라가면, 램프 구간 올라가면서 보면 다 지금 육안으로 보입니다, 그냥 휜 상태가.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120m를 설치했을 때 어떻게 안전을 담보합니까? 제가 제일 걱정이 그거입니다. 유지보수는 그만두고라도, 위에 상부에 이런 위험한 시설을 보완 안 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아무튼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첫째 1번으로 보부터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징검다리를 놔야 한다고 생각하고, 징검다리 놓으십니다. 놔야 됩니다. 왜? 주민들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전을 담보로 하고 나서 설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1번부터 먼저 해결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과장님 잘못, 과장님한테만이 아니라 김천시에서 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책임지고 과장님,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할 말은 아주 많습니다마는 제가 시간상 다른 것도 지금 지적을 못 하고 넘어가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평화저류지,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저류지를 설치하고 나면 평화배수지, 그 펌프장까지 나오는 관로 개설합니까, 이번에?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계획에 포함되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거 하셔야 합니다. 그거 안 하시면 배수펌프장이 아무리 좋은 배수펌프장이 있어도 유입되는 담수량이, 유입되는 물이 없으면 아무런 무용지물입니다, 위에 저류시설 해놔도. 그거 참고하시고 저류시설보다는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재생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신동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도심재생과에서는 항상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원도심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원도심재생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재생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우리 ‘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노인복지센터 조성 있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은빛복지센터.

배형태의원

예, 여기에 부족분으로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주차장 확보 문제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형태의원

여기 준공은 언제 하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이 건물 준공은 12월달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근데 건물 준공을 하게 되면, 앞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질타를 좀 받으셨는데, 거기에서 새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으로 3억 6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건물을 도대체 어느 정도만 해서 넘기길래 이 신축건물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될 정도입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일반사무실이기 때문에 바닥은 보통 PVC고, 벽은 도장이고 천장은 텍스 마감으로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니어클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그런 게 아니고 칸막이부터 해가지고 탕비실, 기타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로, 저희들은 일단 중복되는 예산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갔던 바닥하고 벽하고 천장에 대한,

배형태의원

근데 이 신축건물을 할 때는 원래 타깃 자체가 우리 어르신들 노인복지센터로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설계단계부터 그런 걸 고려해서 이게 설계를 들어갔다면 이렇게 신건물에 이렇게 많은 금액의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이중으로 돈이 지원되고 소모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획할 때부터 타깃을 정확하게 해서 공사를 한다면 이런 비용들을 많이 아낄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날 우리 사회복지과 할 때는 뼈다귀만 해가지고, 골조만 해서 넘겨주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저희들은 내부에 대한 마감만 하지 않을 뿐 나머지 시설은 다 하고, 그리고 전기라든지 배관공사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준비를 다 했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래서 이 감호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그중에 하나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 사업들이 너무 계획단계, 그리고 실행단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 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 로터리부터 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주민들과의 마찰을 겪고 해서 지금 빼는 부분도 많고 다시 추가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계획할 때부터 좀 잘못됐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35쪽 ‘측량표지(기준점) 현황조사’ 있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배형태의원

이게 우리 행정지원국의 열린민원과 지적팀에서도 지금 이거하고 같은 사업 내용이 있거든요. 측량기준점 설치관리가 열린민원과에서도 있습니다. 이런 건 어느 한 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관리나 이런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이 성격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적측량, 측량기준점 거의 뭐, 저는 이제 지적측량 기준점이나 측량표지기준점은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원도심과 열린민원과와 협의해서 어느 한 과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유사한 점이 많아 가지고 열린민원과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직개편 때, 내년이 된다면 이 업무는 민원실로 다 넘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는 된 상태입니다.

배형태의원

예, 그래서 이런 업무가 중복된다면, 특히 다른 과에서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이 또한 행정 손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잘하셔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이런 거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십시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배형태의원

이상입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배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우지연입니다. 17페이지 ‘지좌동 마잠마을 일원 공공디자인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사업 내용을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인데 벽면 개선이나 안내판, 휀스 이런 일반적인 게 있고요. 쉼터 및 유휴지를 활용한 공공디자인 개선이 있어서, 또 스토리텔링 특화거리 조성인데 마잠마을만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특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저희들이 이건 아직 기본설계를 갖고 도에 공모하기 위해서 한 거고, 도에서는 아마 선정될 것 같은데, 이게 선정이 되면 다시 5억 원 갖고 세부설계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때 반영하도록,

우지연의원

예, 그래서 이건 뒤에 심의를 받고 나서 하신다고 하니까 뭐 충분히 시간을 버실 거 같고, 중간에 두 번째 ‘유휴지 활용 공공디자인 개선’이 있길래 제가 한 번 건의드려보고자 합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우지연의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 벽면 개선 하면 우리가 여태 봐왔던 벽화 다시 그리고 조금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우리가 계속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우지연의원

요즘은 고령화 인지 디자인이라 그래가지고 인지건강 디자인이 있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건 이제 워낙 고령화가 되고 또 치매 노인이 급증하다 보니까 모든 그런 걸 이런 디자인에 맞춰서, 인지건강이 요즘 아주 트렌드인 것 같은데, 만약에 유휴지 활용을 할 때요. 주민 쉼터랑 주민운동시설, 식생 공간 등을 설치하면서, 그것과 함께 그 동네에 연결될 수 있는 산책로를 같이 연결시켜주시면 그게 같이 그 어르신들 치매 건강 예방을 위한 운동을 겸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될 것 같고요. 그걸 할 때, 또 주민이 직접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만약에 어떤 식생을 한다, 화분을 가꾼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주민이 직접, 그 어르신들이 참여를 해서 이걸 처음 설치 때부터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관리도 ‘내가 했다, 내 것이다’라는 그런 주민의식을 가지고 관리가 더 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이걸 유지관리할 때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신경 써주시면, 그리고 건강인지를 위해서 그런 디자인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똑같은 말인데요. 13페이지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취약계층에 ‘집수리 지원 등을 통한 노후 불량한 거주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우지연의원

이걸 집수리해 주실 때, 여기도 똑같습니다. 노인들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또 이게 취약한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배리어 프리,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애 디자인 개선 해서 벽면에 손잡이를 설치한다든지 난간 경사도를 없애준다든지 아니면 욕실에 안전 손잡이랑 벽면 의자를 설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싱크대에 휠체어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든지, 이런 무장애 디자인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이왕 해주시는 거 하시는 김에 그런 어르신들의 생활 편리를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3-14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추진’, 사업 연구용역이 이번 달에 들어가나 보네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지금 계약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우리 여러분이 빈 점포 문제, 평화동 일원에 구도심, 원도심이라고 칭하죠. 상권이 지금 쇠락하고 뭐 공동화 현상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많은 걸 하고 계시고 원도심재생과에서도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다 할 대안 제시도 못 하고 있고 큰 변화도 못 보이고 있거든요. 이걸 계기로 좀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또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하게 된 게, 지금까지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시설 유지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동도 16년도부터 22년까지 사업을 했었는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이게 상권 활성화 사업의 전 단계사업입니다. 예산이 한 1억 5천밖에 안되기 때문에 약간의, 큰 틀에서의 상권 활성화를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1억에서 한 1억 5천을 갖고 시범사업으로 여러 가지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 5개년 정도의 평화지구 내 상권 활성화 사업을 공모해 볼 생각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빈 점포 현황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간단한 처방으로 나을 수 있는지, 대수술을 해야 되는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근데 이게 공모가 되면 이제 그거를,

세호

김세호의원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대책을 세울 수 있으니까 먼저 정확한 파악부터 좀 부탁을 드리고, 3-15쪽, 옆 페이지에 보면 ‘자산동 일원 간판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제가 이면도로 여러 번 부탁을 했더니만 이번에는 그게 반영이 됐네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원래는 우리 양금동이나 평화동에 할 때, 존을 딱 정하면 대로변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블록 안쪽이 더 취약한, 골목길 안쪽에 더 취약한 지역이 많은데, 대로변만 사업 대상이라고 해서 하다 보면 보여주기식 사업밖에 안 되거든요. 그 존을 정하면 그 존 안에 골목, 이면도로 안에 미장원이든 조그마한 분식점이든 해줘야지 그 동네가 변하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대로변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한 동네가 바뀌려면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로변만 바뀌어서 되는 거 아니잖습니까? 조금 더 적극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석조입니다. 존경하는 배형태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은빛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김석조의원

지금 거기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해서 3억 6천만 원을 포함해가지고 리모델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김석조의원

지금 내역서를, 마감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는 보니까 내부시설 칸막이 말고는 다 있습니다. 지금 조명, 냉난방, 수장고까지 해서 다 되어있는 것으로 일단 내역을 봤습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김석조의원

지금 이 예산이 부족해서 복지과로 넘기려는 겁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여기에 저희들은 기본을 해놨는데 그 시니어클럽에서 요구하는 것은 마감 재료라든지,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석조의원

근데 과장님,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김석조의원

마감 재료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시니어클럽에 특별히 마감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그런 것보다도 일단 예전에는 시니어클럽에서 사용하는 다른 공간을 봤을 때 저희들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김석조의원

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원도심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에 이러이러한 건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은 하면 해줄 수가 없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저희들은 도시재생 차원에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하기 때문에 그게 과다하면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과다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단지 공간 구분하는 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지금 국비 사용해가지고 다 할 수 있는 내용에, 제가 뭐 확인해 본 바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시설을 하는 금액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어떤지는 모르지마는, 현재 원도심재생과에서 그대로 하면서 같이 해주는 게 훨씬 원가적으로도 싸고 또 시설적인 모든 면에서 여기가 유리하다고 보는데 왜, 그쪽에서 하면 이중투자가 안 된다고 못 봅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한 건 전체 비용이 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재경비를 더하면 한 8천만 원 정도 수준이고,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세운 건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한 2억 정도 이상이 차이가,

김석조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도시재생에서 하는 게 돈 1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 시설 1억 8천만 원 있는데 이걸 결국은 이 시설을 빼고 3억 5천만 원을, 제가 듣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시설 전체를 제외하고 3억 5천을 가지고 하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제가 생각하기에,

김석조의원

기본 마감하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기본 마감 없습니다. 아예 콘크리트,

김석조의원

그냥 콘크리트째로 그냥 넘깁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실내는 그대로입니다.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김석조의원

내부 그걸 그대로 여기 도시재생과에서 하면 되는데 그걸 왜 또 타 부서에 넘겨서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대개 저희들이 신축건물을 짓고 나면 들어오는 부서나 이런 데서는 용도에 맞게 약간 다시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일반,

김석조의원

처음에 이 은빛복지센터를 지을 때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건물만 짓도록 했던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그걸 처음 했을 때는,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는 기본만, 이제 PVC, 보통 우리가 하는 데코타일 바탕에 벽에 도장이고 천장에 텍스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는 지금 되어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그래서 그걸 협의를 했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그거 이상의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김석조의원

아니요, 죄송하지만 그거 이상의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받은 걸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를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빼내고 사회복지과에서 준공 이후에 하는 게,

김석조의원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누가 봐도 도시재생과에서 마감을 해서 넘겨주면 그쪽에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요청해야 하는 거지, 통째로 넘겨줘가지고 그쪽에서 또 한다는 건 이건 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이 내역을 봐서는 도시재생과에서 할 수 있는 내부 마감을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배로 더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저는 37쪽에 ‘신음근린공원 조성사업’ 이게 내년 2월에 마감이네요, 그렇죠, 이게 준공이네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이게 지금 진행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한 80% 정도 되어있고 지금 폭포 조경하고 그 밑에 주차장 조성하고 있고, 화장장이 12월 말 되어야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화장장에 들어서는 잔디무대광장 그 시설물이 되면 사실상 시설물은 거의 완료가 되고, 공사 마무리만 그 이후에 1월달·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임동규의원

과장님, 여기 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건축디자인과에 계셨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저는 뭐 공동주택부터 건축허가 뭐 다 했었습니다.

임동규의원

원도심재생과는 김천시의 원도심이나 구도심을 개발하고 정비하는 그런 과이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런데 지금 신음근린공원 보니까 위치상으로는 여기 지금 인공폭포, 그리고 시민정원입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이 아랫부분에 지금 SRF 관련 소각시설이 들어오는 거 맞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6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여기 뒤에는 바로 대신지구 개발이 되고 그 밑에 쪽에,

임동규의원

그러니까요. 24년 6월 30일입니까? 우리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소각시설, 그렇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예, 그래서 건축디자인과에도 근무하셨고, 지금은 김천시의 원도심을 재생,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총괄부서장으로서 이 사업을 어떻게 보십니까? SRF, 그 장소에 소각시설이 들어오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할 때는 건축허가 불허가해가지고,

임동규의원

의견을 묻는 겁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불허가해서 추진한 사안이고 지금은 건축디자인과장님이 따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임동규의원

물론 원도심재생과가 주무 부서는 아니지만, 저는 김천시의 주요업무나 사업, 행정 이런 절차가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서로 모순되는, 정반대의 어떤, 사업이 배치되지 않습니까? 시민의 건강이나, 여기 보면 여가문화 공간으로 제공하고 구도심에 기반 시설 확충, 기대효과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이고 공공복리증진,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구도심 정주여건 조성, 이런 사업을 540억이나 들이면서 하시는데 그 중간에, 지금 350톤 폐플라스틱 소각장을 짓지 않습니까, 소각시설을? 이게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서로 모순되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묻는 겁니다. 원도심재생과 지금 총괄부서장으로서 이 사업에 어떤 합리성, 적절한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그래서 원도심재생과는 주무 부서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SRF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일단은 저희들이 손놓고,

임동규의원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허가는 김천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다면 이런 시설을 애초에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하고, 지금 허가가 났지만, 아직도 이게 건립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 허가취소가 어렵다면, 지금 이런 김천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드는 이런 원도심 재생사업을 하고 있으면 이전이라든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거기는 공단지역이라서 원도심재생과에서 이전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기가 좀 어려운,

임동규의원

공단지역이지만 지금까지는 시민의 건강에 그렇게 위해가 되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설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과도 마찬가지, 이 사업뿐 아니고 지금 주거환경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중대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묻는 겁니다. 원도심 재생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살겠습니까, 과장님? 뭔가 대책을, 저는 원도심재생과장님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으십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지금으로는 딱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김천시 행정이나 이런 사업추진에 있어서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당장 내일도 모르고 지금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니까 예산 낭비하고, 지금 시민들의 갈등·시와 시민들의 갈등·그리고 사업자와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배치되는 사업이니만큼 원도심재생과나 관련 부서에서는 정말 장기적으로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임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우리 앞서 배형태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석조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근본적으로 이건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원칙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내용에 노인복지센터를 조성하겠다고 되어있으면 여기서 일괄해서 제대로 시설을 만들고 이관시켜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중복되는 예산이,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어쨌든 두 분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저는 3-13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사업은 시립도서관하고 평화시장 뒤쪽 사이에, 또 우리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과 더불어서 함께 그 뒤쪽 거기를 환경개선하고, 또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 맞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지금 사업기간도 5년 이내라고 되어있고, 지금 이 업무보고에 이 내용으로만 보면 저는 사실 크게 감이 안 옵니다. 소요예산 같은 경우를 봐도 어떻게 이 예산이 이렇게 산출이 되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사업기간도 그냥 5년 이내라고 되어있는데 5년 안에, 그 지역이 조금 특수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저희들 예산확보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빠졌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아, 그거하고 또 분리돼서 다른,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이거는 그거하고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사업으로써 추진을 한 건데,

근혜

박근혜의원

그럼 이 공모신청은 2025년도에 공모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25년 4월 하려고 이제 일단은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세부계획까지는 덜됐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어떤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거고, 그 부분은 시비로써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그러면 시비로 이제 계획된 그 부분하고, 또 거기에 반영되지 않은 그 인근에서 그 지역까지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어쨌든 시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신다고 보여지는데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두 사업이 연관있게, 생활개선이 제대로 되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공모사업을 신청하겠다고 내년 추진계획에 되어있으면 정확한 어떤 세부적인, 아주 세부적인 내역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어떤 계획들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이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보고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공모 신청하기 전에 따로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막연하게 내년도 사업 보고로 나와 있어서 안에 내용들이 좀 더 세부적이고 좀 더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내용들이 나오면 또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신음근린공원 전체 둘레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둘레 길이?

「예.」하는 이 있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이 둘레 길이까지는,

승우

이승우부의장

산책로 예상 둘레 길이,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

영진

김영진신도시개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전체적으로 저희가 거리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도보로 해가지고 걸었으니까 한 50분 정도 걸립니다.) 50분이면 4.5㎞, (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처음 야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화장장 쪽으로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한 50분 정도 걸립니다.) 4.5㎞ 내지 5㎞ 정도라고 예상하고, 거기 지금 다 정비가 되어있습니까, 둘레길이? (

, 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정비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되어있나요? 배수·배관 되는 장소가 있어요, 화장실 들어설 수 있는? (

, 공무원석에서 - 화장실은 야구장하고 다목적구장에 설치되어있고 그다음에 시민정원에 설치, 시민정원에는 아직 설치하진 않고 시민정원에 하나 예정이 있습니다.) 이 4.5km 이상 정도 되면 다니시는 분들이 아마 화장실 찾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이곳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주거하는 곳에서 나와서 다시 이곳까지 또 접근하고 4.5km 걷는다고 예상하시면,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그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화장실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가 도보로 확인을 하니까 그 정도 충분히 가능한 거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 분들하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하고는 또 다릅니다, 개념이, 그 컨디션 자체도 그렇고. 거기 한번 좀 심도 있게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다시 한번 더 도보로 확인해가지고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인데, 과장님,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우리 용두동 도심재생, 그다음에 평화동 도심재생 등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남산지구 등등?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전에도 제가 우리 원도심재생과에 여러 번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 이게 도심재생의 개념이 그냥 조금 뭐 주차장 만들고 다듬는다는 개념보다는 거기에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든지 공동주택을 유치한다든지 택지를 조성한다든지, 상주인구를 늘려서 재생하는 방법이 최고의 재생 방법이 아닐까? 저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걸 공모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시설개선 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재생에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공모를 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국토부 말고 다른 데도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해가지고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옆 도시 상주 같은 곳에서는 이제 더 이상 도심 외로의 확장보다는 구도심 내에서의 충실함을 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나 여러 가지 개발을 구도심 내에서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개념이 저희한테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드립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저희들도 평화동 상권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여기 상권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어떤 공공기관도 유치하려고 하고, 시에서 이전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구도심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도로철도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최재명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승우 김천시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로철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물 한잔해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괜찮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철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도로, 철도, 도로 조명에 민원이 생길 때마다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뭐 한 건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 주변 원도심에 도로 굴착을 많이 해놨는데, 뭐 상하수도 공사라든지 뭐 다른 공사 여러 가지가 중복된 것 같습니다.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분들이 불만이 상당한데, 원도심에 황금동 구간에서 시민탑 구간 거기를 말씀드리는데, 그게 언제쯤 포장이 될 것 같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중앙초등학교에서 신한은행까지는 1단계로 저희 전선지중화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 2단계로 신한은행에서 시민탑 삼거리까지, 현재 한국전력공사 외 3개사가 지금 공동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전체 공정률은 약 80%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짓고, 또 아스팔트 포장 복구는 사실 저희 시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불편을 해소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며칠 전에도 택기 기사분의 불만이 대단했습니다. 좀 빨리했으면 하는 부분이, 공사는 끝난 거 같은데 포장을 안 하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아직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도 하고 있지만 상하수도과에서 격자형 상수도망 구축으로 해서 사실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쯤 다 한다, 그냥 막연하게, 이분들은 밑에 공사는 끝난 것 같은데, 가포장을 해놓은 거 같은데 계속 안 하고 있으니 좀 불만이 생기니까 공사의 어떤 개요 이런 거를 좀 설명했으면 하는, 운수업에 계신 분이라도 알 수 있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홍보 현수막을 적기에 적정 장소에 저희가 걸어서 하여튼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그리고 제가 항상, 뭐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오늘도 희망대로를 이용했습니다, 혁신도시 쪽에. 어제도 이용하고 했는데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부분인데 김천에 회전 로터리, 올해 사업을 보니까 한 50여 개 이상을 진행하고 계신데 회전 로터리에 대한 사업이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당초 저희가 금년도에 한 부분은 우리 혁신도시 내에 농산물 검역본부 앞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개통했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이제 대광동 일원에 농산물도매시장 쪽에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잡았는데,

세호

김세호의원

저희들이 뭐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희망대로 타고 혁신에서 거기 유한킴벌리 밑에 사거리, 그다음 공단 사거리, 그다음에 거기 매목인가? 거기 사거리, 터널 오기 직전에, 다 봤을 때, 사실 미리 설계를 하면 그런 데 차가 좀 정체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설계단계부터, 또 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지례-구성 구간, 또 종합운동장 주변, 한 2·30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내 주변에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일반운전자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회전 로터리의 중요성이 사고율이라든지 인명 사고율이 아마 60%에서 70% 이상 감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조사해 본 결과, 좀 더 적극적으로 회전 로터리를 도입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안 그래도 추경예산을,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올해 잘 아시다시피 사실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쉬운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일단 기본계획이라도 좀 저희가 수립을 해서,

세호

김세호의원

예, 기본계획으로 김천에 할 수 있는 최대치, 몇 개 정도를 할 수 있는지, 지금 예산만 확보하면 할 수 있는데, 또 이런 지역은 절대 구조상 할 수 없는 지역도 있을 거고, 교차로를.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 거부터 먼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그렇게 한번 내년 상반기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73페이지 ‘가로등 바로바로 처리반’ 있잖아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 우리 직지사 복전터널 상행선 거기 안에 조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거기 조도를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고, 또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고 한데 그 페인트가 아직도 너무 지금 지저분하잖아요, 많이 허물어졌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김응숙의원

근데 혹시 거기 뭐 그림이나 뭐 아트타일 같은 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안 되나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이게 그 복전터널이 사실적으로 도로 위에 있는 시설물이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이 페인트도 사실적으로 허가를 받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조도를 올리는 부분은 기존에 두 번 정도 손을 봐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이제 더 이상 확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철도공단하고 협의하면 사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좀 하고자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요.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그 터널이 너무 짧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그냥 지나가면, 사실 그림을, 문양을 넣기는 사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색으로 해서 조금 어두운 걸 좀 환하게 하는 그 정도의 도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아, 거기 안에 인도가 없어서 이렇게 콘으로 딱 세워놨잖아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그 방지턱이 없기 때문에 거기 터널을 건너는 주민들도 굉장히 그 위험을 자꾸 감수하고 하는데 혹시 인도를 개설해 줄 그런,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현재 인도를 기준에 맞춰서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차로를 줄여야 됩니다. 사실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인도는 그나마 조금 협소한 공간을 활용해서 탄력봉이라는 봉을 해서 자연스럽게 유도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정비를 더 해서 인도 부분에서 좀 밝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대항면 복전리 도로 정비사업’에서 이거 하고 나면 구 다리는 어떻게 하나요, 철거하나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구 다리는 철거를 해야 합니다.

김응숙의원

예, 철거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65페이지 봉산면 광천1리에 가드레일 설치 사업 있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김응숙의원

거기는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인데 그 가드레일 설치할 때 조금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가드레일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면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도로 정비사업에, 우리 대항에서 옥률 그 대체우회도로 했잖아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거 할 때 상행선에, 직지사 가는 방면에 도로 정비가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중앙선 실선도 지금 안 보이고, 그 하행선은 도로가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깨끗이 되어있는데 상행선은 전혀 그게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건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실선이 전혀 안 보여요, 중앙선도 안 보이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8페이지, 향천리 도로개설 있죠? 이건 언제 사업이 준공되나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죄송합니다만 공사명이 어느,

김응숙의원

대항면 향천1리 도로개설, 지천.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아, 총 2단계로 구분해서 사업을 하는데, 일부 400m 구간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2단계가 지금 현재 설계 완료해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아, 그래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보상이 되면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 임야부 절취가 좀 많이 대절취가 이루어지는 구간입니다.

김응숙의원

예.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민원을, 불편을 해소하면서 하다 보면 아마 내년이 좀 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김응숙의원

그 도로 옆에 또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그 초등학교 거기는 소음이나, 또 아이들이 그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철저하게 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그건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응숙의원

고맙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꼭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마이크를 켰는데요. 27쪽에 한번 보십시오. ‘노상 적치물 정비 강화’, 노상 적치물 정비를 강화하는 사업을 하는데 제일 안 되는 구간이 어디인지 아세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재래시장 주변,

명기

이명기의원

황금시장.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지금 황금시장 인도를 개인한테 불하를 다 했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개인한테 불하를 했으면 차선을 하나 줄이더라도 인도를 다시 만들든지, 그 물건을 1년 365일 전부다 인도에 다 쌓아놓고 전부 차단망을 쳐가지고,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이거 좀, 그 상인회에서도 아주 이걸 강력하게 이걸 내놓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아주 오래도록 장사하신 몇몇 분이 반대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건 관에서 나서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상인회에 또 만나보고 다 했는데, 오히려 관에서 강력하게 좀 해야 됩니다. 이거 교통과하고 전부 해서 이거 강력하게 하세요. 왜 다른 데는 짐을 밖에 내놓으면 동사무소에서 전화해서 나와가지고 치우라고 하는데 왜 이 황금시장은 수십 년간 이게 왜 안 될까요? 뭐 기득권 세력이 있나요, 뭐 힘센 사람이 있습니까? 뭐예요, 이거 도대체? 왜 공무원들이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납니까? 정말 우리 도시를 확 바꾸고 디자인하고 새로운 재래시장을 만들 의지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못 하는가를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으면 우리 의장님한테도 얘기하든지 아니면 저한테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합심해서 할 건 하고 지원할 건 지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좀 깨끗한 거리, 그리고 5일, 10일 장날 되면 교통이 얼마나 마비됩니까, 그렇죠? 교통이 마비되는데도 교통과에서 사람 한 사람 안 나와보는 김천시 공무원이 일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번 기회에 해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황금시장도 입구 점포 안에 한 블럭만 들어가면 텅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 안을 이용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 보십시오. 전통시장, 혁신도시 등 주요 도심지역의 노상 적치물 정비로 보행환경 개선 및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다는데, 혁신도시만 또 할 것 아닙니까, 단속할 거 아니에요? 황금시장 단속 안 할 거잖아요? 우리 국장님,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지금 교통지도과는 우리 국장님 소관 아니죠?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예, 이게 지금 교통지도과하고 원도심재생과, 여기 해당되는 과장님들을 다 불러서 회의를 한번 해서 정말로 깨끗한 재래시장을 정말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한번 가보십시오. 어닝에 막 곰팡이가 펴가지고요, 예? 이래 놓고 해피투게더 그런 건 뭐 하려 했어요, 지금? 다음 시장 바뀌면 해피투게더 간판 거두는 것만 해도 지금 몇억이 들어갈 건데, 이게 해피투게더 지금 6년간 해가지고, 지금 곰팡이 핀 어닝막 1년 365일 쳐놓고 인도에 차단망으로 이렇게 쳐놓고, 이렇게 하는 걸 눈으로 보고도 개선하지 못하는 이 공무원들이 해피투게더를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한심합니다. 내가 교통과에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다른 데는 차를 세워놓으면 스티커를 끊는데 왜 황금시장만큼은 아무리 차를 대놔도 스티커를 안 끊나요? 특혜 주는 지역입니까, 지정된 지역이에요? 기초질서잖아요. 기초질서는 어디 어디가 해당이 되고 해당이 안 되고가 없고 전체적으로 하셔야지 김천이 밝아집니다. 이거 한번 꼭 나가서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될 수 있도록’이 아니라 개선이 되어야죠.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그런 자신감 없이 왜 공무원을 하느냐고요.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바르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노력하겠습니다.” 해놓고 퇴직하면 끝인데 무슨 노력을 합니까? 꼭 한번 나가서, 이거 몇 개 과든지 해당되는 과 같이 나가세요. 그리고 상인회도 이해를 시키세요. 그리고 투자를 하더라도, 예산을 더 집행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더 나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꼭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거 국장님이 관심을 좀 가지고 각 과의 과장들을 모아서 좀 하셔야 됩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있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인근 22개 시군에서 다 오는데, 그래도 우리 도시가 소나무만 가지고 뭐 ‘우리 김천은 정원이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아스콘 포장 같은 거 좀 이렇게 낡은 데, 큰 도로변 이런 데 정비를 좀 깨끗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인근에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데에 페인트 같은 이런 것, 그리고 인근에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데 좀 많이 낡은 데는 페인트칠이라도 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좀 깨끗한 김천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 소속 우지연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64페이지에요.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에 여덟 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중에서 마지막에 ‘시립도서관 앞 벽화 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 정비인데 벽화가 원래 도로철도과 소속 이게 맞습니까, 처음에 만약 시작하면?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제 시립도서관 앞에 보면 선형개량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형개량을 하는 그 옹벽에 보면 기존에 있는 디자인벽화가 되어있는데, 저희가 이제 선형개량 계획을 잡으면서 이 벽화를 미처, 이제 새 설치를 포함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이게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 끝날 거 같은데, 끝나고 나면 콘크리트 벽에 붙이는 타일이 아닌 외벽에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철판으로 해서 붙이려고 하는 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인도가 들어가고 해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지연의원

아, 그러면 뭐 디자인 가미된 뭔가를 붙이시는 건가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있는 거보다 약간 변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지연의원

아,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 드렸냐 하면 벽화라는 건 어쨌든 예술 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색칠을 하는 벽화가 있고 또 아니면 그냥 거기다가 뭔가 설치를 하는 그림과 디자인, 이렇게 설치가 두 가지가 있던데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원도심 재생이나 뭐 이렇게 하는 사업에 보면 도색이 많습니다, 그림으로 디자인해서.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런 건 지금 이제 너무 식상하고 또 그 디자인 자체가 그 순간에는 아주 이게 마음에 들고 뭐 좋을지 모르나 1년만 지나면 또 그게 상황이 달라지고 색이 바래고 이래서 그것보다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뭔가 설치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응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타일을 보면 타일로 된 디자인 그림을 해서, 그냥 도색이 아니고 타일로 해놓은 건 좀 오래가고 그 디자인이 또 그렇게 크게 질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어서 그걸 좀 고려해 주십사,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벽화가 있다면, 근데 또 요즘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벽화가 꼭 그림만이 아니고 뭔가 그런 장식물 설치를 해서 일반보다는 조금 더 분위기를 좋게 하거나 그 길에 대한 벽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디자인 쪽으로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안 그래도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진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44쪽에 보면 ‘김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도시설기술진단 용역’이라고 되어있는데,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건 또 ‘물 수요관리시행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은 김천에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하거나 또 그런 수요에 대한 수요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잖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여기에 혹시, 율곡동이나 산업단지에는 지금 우리 김천시 상하수도가 아니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구미의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사실 율곡동에도 우리 삼산이수의 우리 김천 좋은 물들을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내용들입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이제까지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지금 제가 듣고 저도 알아보기로는 우리 김천시 물이 모자라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취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확장하고 좀 더 추가시설을 하면 충분히, 산업단지는 사실 공업용수로 쓰이는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율곡동에는 굉장히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닙니까, 그 단위면적에 대비해서? 그렇다면 우리 혁신도시 내에는, 율곡동 내에는 꼭 우리 김천시 상수도를 꼭 계획하시고, 또 빨리 실현하셔서 우리 율곡동에도 김천시의 좋은 물들을 마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가능할까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조금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게 효율적인 측면으로 갈 수 있는지,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1차, 2차에 걸친 이 사업계획 용역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우리 율곡동의 주민들의 적극적인 그런 생각이나 민원들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로 오면서 사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업무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또 공부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문제가 되고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의해서, 작년에 제가 율곡동에 우리 석정천 밑으로 들어가는 하수관로가 막혀서, 막힌다고 해야 되나요? 비가 많이 오고 ‘강우 시에 불명수 유입으로 인하여 하수시설의 일시적인 기능 상실’ 딱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하수관이 역류가 돼서 굉장히 많은, 한신아파트라든지 뒤에 힐스테이트라든지 그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그 관을 30㎝ 관으로 넓혔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전, 작년인가요? 또 연기를 피워서 하수관에 어떤 유입이나 이런 양이나 이런 것들도 점검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점검하신 결과도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점검한 결과, 일부 지역에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발주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유입되는 관이 직각으로 이렇게 맞물려서, 갑자기 많은 양의 하수가 흘러들었을 때 이렇게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설계상의 문제를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정비를 하시면서, 또 지난번에 하신 용역에 대한 결과도, 결과와 이 정비에 대한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강우 시에 그렇게 하수 역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그렇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그게 저희들이 이제 하수가 역류됐을 때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조사하고 탐사해서 완벽히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그 지난번에 한 용역 결과도 혹시 결과물이 있다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따로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런 불편사항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또 이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두 번·세 번 일이 가지 않도록 이번에 철저하게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봉산면 신암, 태화리에 우리 상수도 급수시설이 끝났잖아요, 완료됐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김응숙의원

근데 급수는 언제부터 되나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지금 배수지가 신암 쪽에 1배수지가 있고 광천 쪽에 2배수지가 있는데, 지금 1배수지 쪽에는 저희들이 개인 급수 신청을 다 받아갖고 지금 이제 공사를 완료해서 지금 이제 통수를 한 상황이고, 광천 쪽 2배수지는 지금 이제 주민들 급수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통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응숙의원

아, 연말까지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김응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그 대항면에 운수1리까지는 지금 급수가 되잖아요, 상수도 급수가?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근데 2리, 3리까지는, 3리까지는 좀 불편해도 2리까지는 충분히 급수시설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 급수시설이 가능할까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거기까지 지방상수도를 쓰는 걸 반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항면에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끝난 거 아시죠? 했잖아요, 백운천에?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김응숙의원

근데 그 하류에는 하수관거가 다 설치가 됐는데 상류인 운수2리, 3리는 하수관거가 없어서 이 오폐수가 그대로 백운천으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류에 아무리 그 하수관거가 설치가 돼도 상류의 이 오폐수가 다 그대로 방류되면 정말 이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무색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운수2리, 3리도 하수관로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아무래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 보온재 공급사업’ 있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21년, 22년에는 동파가 많이 됐는데 여기는 어디, 그 동파된 데가 시내 중심인가요, 아니면 면 단위가 많이 동파됐나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전반적으로 다 취약한 데는 많이 됐습니다.

김응숙의원

아, 그래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작년에는 날이 따뜻했는지 저희들이 보급을 많이 해서 그런지 작년에는 10개 이하로 확 줄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우리 면 단위는, 이게 기한이 8년 이상 된, 유효기간이 8년이잖아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근데 이렇게 다들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두니까, 면 단위에도 이런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석조입니다. 지금 ‘황금정수장 제2취수시설 개량’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것만 하면 다른 건 문제 없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제2취수장에 그게 한 번씩 장마철이 길어지면 흙탕물이 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석조의원

그 흙탕물 들어오는 이유가 뭐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이게 너무 얕게 묻혀가지고, 지금 하천정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모래를 많이 걷어내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얕은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석조의원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다 시설보완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뿐만 아니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그 제2취수시설만 보완하면 괜찮을 것으로, 맑은물사업소하고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천정비 사업을 할 때 이거 김천시에서, 물론 과장님 안 계셨지만, 검토를 안 하고 하천정비했다고 생각합니까? 검토 안 하고 했겠죠, 당연하지. 또한 여기뿐만 아니고 감천면 쪽에도 쭉 내려가면서 다 그렇죠? 전체가 지금 하상 준설로 인해가지고 접수정이 전부 다 드러나 있죠, 노출되어 있고? 집수정이 노출되고 지금 관 그거, 흙탕물이 들어오니까, 관 표면이 낮다 보니까 흙탕물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맞잖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거 관련해서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황금보가, 지금 콘크리트보가, 보를 없애고 다시 그 자리에 설치한 게 한 1m 50·1m 60짜리 지금 가동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콘크리트보가 없을 때는 그 하상 시설이 노출도 크게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가 없어져 버리니까, 결국은 하상 준설하고 싹 다 드러나니까, 이게 약 1m 50에서 2m 내려가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시가 당초에 이거 감안해가지고, 여기 시설이 있는데 이걸 감안해서 설계해서 용역을 하든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뭐 하라고 해도 김천의 의견을 제시해서 여기에 대한 사전 방지 대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해봐야 몇 년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6년 더 됐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5·6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나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유실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앞으로 대비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이 됐으면 좋았을 건데 일단 뭐,

김석조의원

그렇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래서 그건 사전에 검토사항에서, 준설은 김천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김석조의원

국가하천이지만 받아서 김천시에서 했으니까, 그거 생각 없이 그냥 하라니까 막 퍼낸 겁니다. 기존에 콘크리트보도 다 없애버리고. 그 시설을, 지금 감천철교라든지 이런 건 보강을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하천 준설을 했는데 이건 보강을 하지를 못 하니까, 기존 콘크리트보라도 있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난다고 봅니다. 가동보 했을 때 가동보는 결론적으로는 물을 채우기 위한 가동보를 했는데 그런 현상보다는, 물을 지금 못 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거 담아봐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 하상만 빠져나가니까 지금 이게, 지금 두 개 45억이지만 나머지 지금 다 하려고 하면 제가 봐서는 과연, 전체 개량을 다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까도 율곡동이라든지, 당연히 취수를 못 해서 지금 사실은 못 줄입니다. 또 정수장 자체도 아주 협소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이건 김천시에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 당시에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거 감안해서 했어야 한다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어날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공사를 하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앞으로 몇 년 후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우리는 그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취수시설이 설치된 지가 40여 년이 되기 때문에,

김석조의원

과장님, 결국은 어지간하면 취수시설이, 물론 노후가 됐으니까 개선하는 건 제가 백번 이해합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렇지만 흙탕물이 들어와서 취수가 안 돼서 저걸 한다고 하지만, 흙탕물이 들어와서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당초에 아무런 이런 생각 없이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개량 공사하면서 저희들이 원인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하여튼 어차피 지금 이제 다 엎질러진 물인데, 수선할 때는 새롭게 해가지고 좀 잘하십시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57쪽에 아포 공공하수처리장 있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지금 공정률이 몇 %입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지금 전체 진도가 한 29% 정도 됩니다.

윤영수의원

아직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럼 26년도에 준공됩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지금,

윤영수의원

잠깐만요, 관로는 몇 % 되어있습니까, 관로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지금 관로는 생각보다 많이 됐습니다.

윤영수의원

많이 됐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한 5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수의원

50% 이상 되고, 하수처리장 자체는 보니까 아직 좀 미흡하던데,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럼 26년도까지 준공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약간의 딜레이가 됩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이게 지금 문제가, 좀 국비가 늦게 내려오고 예산확보가 좀 늦어져가지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렇죠, 일단 제가, 앞에 우리 과장님 전에 과장님들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하루 자체량이 지금 여기 처리시설 준설함으로 해서 세 배 정도 늘어나요, 맞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의원

자, 그럼 우리 아포 인근에 있는 주민들, 특히 그렇다고 해서 뭐 불만은 많지마는 사업하는데 뭐 지장은 안 줍니다, 사실상 우리 김천이고 또 아포이다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그 정수를 하고 나서 우리 감천으로 지금 배출을 하잖아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의원

그 자체를, 지금은 바로 나와요. 바로 거기서 그 앞으로 떨어지는데, 과장님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에 과장님이 약속을 했어요. 앞에 나오는 부분을 관로를 연결해서 저 밑에 감천에 합류되는 지점 있죠? 거기까지 좀 빼기로 한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데, 그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윤영수의원

거기 주민들이 뭐 반대 아닌 반대도 못 하시고 해서 제가 그런 약속도 좀 하고 했는데, 과장님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계속 인식을 좀 시켜줘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니까 자체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저번에 저희들 이야기할 때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갈항사지가 우리 삼층석탑 때문에, 도로철도과에도 그렇고, 지금 뭐 도로 관계라든지 이런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하수도는 우리 상하수도 5개년 기본계획 업무에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들어가야지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아니요, 그래서 여기에 없어서, 업무보고에 없어서,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에 그거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하고 있어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거 미리 좀 하셔가지고, 지금 갈항사지 삼층석탑 자체가 우리 김천에서 유일한 국보다 보니까 지금 다른 과에서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는데 빨리 찾아오면 좋지만 한 6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상하수도, 특히 그 안쪽 갈항사지 쪽이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좀 많이 힘듭니다. 앞에 건설도시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상류에, 우리 오봉저수지가 상류에 있잖아요, 그렇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의원

상류에 있다 보니까 밑에 부분은 다 설치해 놓고 나서 오봉2리 쪽에 안 되면 저희들이 오봉저수지 개발하는 데도 좀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 거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윤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우리 신규사업할 때 하수도 뚜껑을 지금 밀폐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픈형으로 하고 있습니까? 밀폐형이라고 하면 유해충 방지나 악취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개폐형 이렇게 되어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하수도는 지금 악취방지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밀폐형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밀폐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기능,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신규 하는 데 제가 가보거든요. 가면 설치한 당해연도는 기능이 작동하고 있어요. 2년·1년만 지나면 스프링이 다 조잡하고 해서, 거기 구멍이 만약에 20개 정도가 뚫려있으면 한 두 개만 기능을 상실해도 악취라든지 유해충은 다 올라오거든요. 그게 오히려 보온효과를 해서 겨울에도 모기라든지 이런 유해충들이 살 수 있는, 오히려 조건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예산은 그냥 일반 우리 맨홀 뚜껑하고 밀폐형하고 예산 차이가 많이 나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그게 훨씬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근데 그게 그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걸 계속 시공하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그게 지금,

세호

김세호의원

그거 실효성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그게 인근 상가라든지 지역주민들께서 관리를 좀 잘해주셔야 되는데,

세호

김세호의원

예, 하니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한다, 가보면 제가 두 개·세 개가, 2·30% 고장이 나 있으면, 한 개만 고장나도 악취나 벌레는 다 올라올 수 있잖아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기능 상실이잖아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근데 그걸 계속, 비싼 맨홀 뚜껑을 계속 설치하는 건 예산 낭비가 아닐까 싶고, 그리고 맨홀 뚜껑 있지 않습니까? 역류 방지하기 위해서 잠금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있는데, 저지대에는 갑자기 폭우가 오고 하면 그게 물이 들어올 때하고 빠져나갈 때하고 뚜껑이 뭐 소실되고 없다 보면 큰 사고로, 인명사고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시내 지역에 봤을 때 한 몇 % 정도 안전장치가 되어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지금 그게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역류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고지대는 역류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저지대가 이제 그런 문제가,

세호

김세호의원

저지대가 문제잖아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100개소 정도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부에서도 그걸 이제 국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좀 더 이건 확대 보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정확한 조사를 해서,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맨홀 뚜껑은 한 번 더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5-16쪽 ‘김천1일반산업단지(4단계) 내 송수관로 개량’ 사업입니다. 공단 조성할 때 송수관로를 하면 좋을 건데 왜 따로 이걸 하지요? 도로하고 송수관로 이런 건 공단 조성의 기본에 기반 조성이 해당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중적으로, 또 공단 조성의 효율성에 과연 이게 맞을는지, 이거 다음 4공단 할 때는 반드시 투자유치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리고 5-20쪽하고 5-44쪽, 이거 존경하는 박근혜 의원님하고 김석조 의원님도 그게 있었습니다마는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이거 같이 해야 되고, 혁신도시는 제가 시장님하고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이거 언급을 했었어요. 혁신도시에 양질의 상수도 공급하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죠. 이건 두 번 다시 이야기할 그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계장님 여기 와계신데요. ‘황금정수장 제2취수시설 개량’ 이거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하천 정비 공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시 문제가 돼서 이렇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상하수도과하고 안전재난과하고, 하천 관리하는 거, 이건 심대한 행정의 미스입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거 없도록 조금 더 그걸 하시고요. 그리고 5-56쪽 보시면 농어촌마을하수도에 이게 지례, 구성 5개 면 여기 사업은 전혀 한 건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낙후되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주민 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 지역은 전혀 반영이 안 됐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지금 지례 5개 면 쪽으로도 설치가 많이 되어서 지금 가동 중인 데가 많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협의를 가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구가 너무 적으면 여기는 대규모로, 마을 단위로 하수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개별가정집에서 정화조를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데는 지금 당장은 국비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면 5개 면 지역은 계속 그렇게 가야 됩니까?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에 협의해가지고 국비 지원이 가능한 데부터 우선 하고, 지례 5개 면 쪽에는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뭐 시비라도 투자를 해서 나중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제가 누차 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부항, 증산, 특히 증산은 금수면하고 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증산 사람들이 성주로 다 주민등록을 옮기려고 해요. 온천수는 여기서 공급을 하는데 불이익은 증산면만 받고 혜택은 금수면에서 받는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군부보다 못한 행정을 하느냐고 자꾸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칩니다. 항의보다는, 균형개발을 해야 돼요, 지역간에 균등. 그리고 구성면 광명1리에 보면 말입니다. 동네가 세 개 동네가 있는데 상리는 마을하수도가 되어있는데 중리하고 하리는 안 되어있어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그 계획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환경부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있어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기본계획을, 지금 반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 이제 계획이 환경부에 그거 하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대안을 찾아보셔야죠. 대안을 찾아보시고, 이게 남의 마을도 아니고 한마을 안에서, 한 동네는 되고 두 동네는 안 된다고 하면 그 같이 사는 주민들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건 긴급으로 그걸 하셔야 되고, 마을상수도에 그거 하는 건 빨리 해결을 해주시고, 주민 간에 불화합이라든지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44쪽 수도정비기본계획 이건 상수도, 수도사업소를 빨리 이거 해서, 지금 뭐 찔끔찔끔 몇십억·몇십억 들이는 것보다는, 거기서 돈을 얼마 안 보태면 황금정수장 이전할 수 있어요, 현대식으로. 그리고 50 몇 년도에 지었으니까 그걸 지금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이상욱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예, 과장님, 하여튼 뭐 하수처리, 환경 관계 문제, 또 지방상수도, 깨끗한 물 보급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몇 %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지금 지방상수도, 황금정수장에서 보급되는 게 89%입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한 10% 치면 거의 98%·99% 정도는 상수도를 먹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기상의원

예, 여기 42쪽에 보면 지례, 대덕에 지방상수도 급수 구역이, 이 거리가 73km인데 이건 정수장이 황금정수장이 아니고, 지례에도 정수장이 있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지례정수장의 물을 당겨오는 겁니다, 대덕까지.

진기상의원

그러면 지례정수장에서 대덕면이 그 인근 면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거리가 73km네요? 거리가 굉장히 기네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실제 거리는 이게 지금 한 10km 조금 더 되는데, 저희들 이 거리는 마을 골목 안에 수도 까는 그거까지 다 포함한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리가 좀 깁니다.

진기상의원

그런데 상수도 급수 구역 거리는 정수장에서 마을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지, 거기에서 관선으로 골목 안에 거리를 합산한다 하면, 이게 안 되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분해서,

진기상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런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 보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수도 사업도 같이 시공했죠, 하수도 사업도?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하수도도 별도로 지금 마을하수처리장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아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하수처리장을 이번에 대덕에, 지례면에 내년에 계획이 있다면 하수처리장도 같이, 시설을 같이, 관로를 같이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상수도 사업 따로 하고 그 관로 옆에다가 또 다하고 나면 또 농로, 도로를 굴착해서 또 시공을 또 해요, 하수 사업을. 그러면 사업비가 이중으로 되는 것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은 병행해서, 일치하니까 중복이 안 되게끔 이왕이면 같이 해서 많은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함께 공사를 해서 그렇게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렇게 하시고, 27쪽에 보면 이게 또 노후 하수정비관 사업이라. 그런데 김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뒤에 보면 또 전역이 아니고 일부 지역만 하는 것 같아요.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168억인데, 그렇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런데 이 사업 신규사업 신청은 환경부에다가 2026년도에 하네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게 이제 환경부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환경부에는 반드시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6년도에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비 부담금은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거 아니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편성하는 게 아닙니다.

진기상의원

일단 업무보고네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리고 지금 어모에도 보니까 중앙리하고 뭐 사업이 있네요, 옥률리하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의원

이거는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빼냅니까, 아니면 우리 어모에 그 하수처리장으로 빼냅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지금 중앙리에 개별마을 확장하는 건 저희들이 중앙리에 있는 마을하수처리장으로 인입시켜갖고 처리하고, 그다음에 어모면 남산리에 있는 건 공단 바로 옆이기 때문에 공단 쪽을 통해서 저희들 대광동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유입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원래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은 김천시 전체를 커버하는 목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대규모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하수량이 많으니까 각 마을별로 이제 정수해서 방류를 하는데요, 보니까. 하는데 이거 잘 검토해서 하수처리장 운영을 동별로 하는 게 경제성에 맞느냐, 아니면 광역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게 맞느냐, 이런 걸 검토 잘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면에 예산상이라지 이런 걸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해문입니다. ‘기본과 원칙으로 시민을 섬기는 바른 의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시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입니다. 저는 15페이지 ‘장기 방치 빈집실태조사 실시’, 그다음에 25쪽 ‘도시 빈집 정비(철거) 사업’, 26쪽 ‘행복한 농촌주거환경 조성’, 그리고 29쪽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이거 전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김천시에서 빈집 정비를 잘하셔가지고 대부분 어디 가보면 소규모 주차장, 그다음에 마을쉼터 이런 게 조성이 잘되어있어요. 잘되어있는데 앞으로 제가 봐서는 완전 노후주택은 철거하는 게 맞아요.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맞는데 제가 다녀보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서 가보면 집은 빈집인데 아직 골격도 괜찮고 좋은 집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 데는 제가 봐서는 리모델링을 한 후에 김천시에서 사들인다든지 아니면 뭐 임대를 받는다든지 해서, 시내 동 같으면 특히 신혼부부, 그다음 취약계층 이런 분들한테 장기저리, 자,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들어왔다, 그러면 뭐 보증금은 1·200만 원 적게 받아도 되고, 그다음에 월세 받는 것도 아마 최소한 적게 받아도 될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자녀가 한 분 생겼다, 그러면 5년 연장, 또 예를 들어서 자녀 둘을 낳았다, 그러면 또 10년 연장,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면, 우리 김천시 안 그래도 소멸 대응에 전부 다 적극적, 경상북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잖아요?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 데에 조금이라도 더 저희들이 참여하는 그런 그게 되지 않겠나, 원래 신혼부부들의 제일 걱정이 주거환경입니다.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우리 김천시는 아직까지 시도해 보지를 않았잖아요?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예, 근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어느 시군이 하는가는 모르지마는 타 시도에서는 이런 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소멸 대응에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시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산이 정 없으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도 마련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걸 경상북도 내에서 선제적으로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면 이 사업이 잘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당장에 뭐 10채·20채를 하는 게 아니고 뭐 한 채에서 다섯 채 정도 시범적으로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경주에서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먼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제 수요조사가 필요합니다. 수요가 따라가야지 시 정책도 따라가는데, 경주에서 하는 거 보고 그 사례가 좀 우수사례가 되면 저희 시도 도입하는 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근데 물론 정책은 수요조사가 필요한데, 제가 봐서는 한두 채 가지고는 뭐 수요조사도 크게 필요 없고, 바로바로 이건 호응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러니까 뭐 올해는 못 했지만 내년에는 한두 채라도 적극적으로 좀 전망 좋은 데를 골라서 리모델링해갖고 우리 신혼부부한테 적극적으로 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박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저도 박대하 전 위원장님 질문과 동일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15쪽에 보면 장기 방치 빈집 실태조사가, 박대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죠?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아, 5년마다 하는 겁니까?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럼 5년 전에 하고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연도인가요?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럼 5년 전에는 우리 빈집 실태조사를 했을 때 한 몇 가구였을까요?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1,458가구, 읍면에 1,018가구하고 동 지역에 440가구 정도 됐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그 5년 전에 했을 때 1,458가구에 대한 빈집 정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해마다 도시 빈집은 20동 정도, 그다음에 농촌 빈집은 80동인데, 올해 물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상태인데 향후에는, 제가 봐서는 더 늘어날 추세로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또 1인가구가 많다 보니, 또 그 1인가구 세대주가 사망을 하시고 나면 빈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박대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빈집 정비를 마친 후에 임대주택, 마을 공동시설이나 주민 복리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 정비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없어요, 그렇죠?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현재 저희들은 집단적으로 철거하는 그런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는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게 김천시는 철거하는 사업계획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경주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 빈집뿐만 아니라 농촌 빈집도 조금의 수선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김천으로 이주하고 싶은 분들이 단번에 성급하게 김천으로 이주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김천에 어떤 관광이나 자연 요건들을 홍보를 해서, 또 외부에 계신 분들, 또 직장을 위해서 김천을 떠나셨던 분들이 은퇴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김천에서 예를 들어 뭐 1년 살기를 한다거나 6개월 살기를 한다거나 하면서 김천에 적응 단계를 거쳐서 김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또 우리 귀농·귀촌이나 이런 부분도 빈집 정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우리 박대하 의원님께서는 도시 빈집들을 신혼부부나 이런 분에게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셨다면, 농촌 빈집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벌써 영천이나 다른 지역에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근데 현재 이제 올 연말 되면 농림식품부에서 이제 체류형 쉼터를 발의해가지고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G10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농촌 빈집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제 체류형 쉼터 같으면 한 10평 정도 되거든요. 10평 정도 되면 이제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귀농하든지 임시 살기 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쪽으로 많이 안 갈까,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아, 예, 농업기술센터에 체류형 쉼터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체류형 쉼터가 이제 올해 연말에 아마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도 이제 시에서도 집단 체류형 쉼터 조성 단지를 만들든지 이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근데 사실 집단 체류형 쉼터를 만들면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렇기 때문에 농촌 빈집을 활용해서 일단 먼저 선제적으로 활용해 보시고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많이 잡아서 집단 체류형 쉼터를 만드는 게 순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순서에 맞게, 예산의 활용도를 더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20페이지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있죠?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윤영수의원

아까 24년도 29가구라 했습니까?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29가구입니다.

윤영수의원

23년도는 몇 가구죠?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그게,

윤영수의원

74가구죠?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74가구인데 이게 이제 당초에는 작년까지 사업비가 2억 원 계속 왔는데 실제로 3년간 평균 내니까 저희 시에서 뭐 한 7천만 원·8천만 원밖에 수요가 안 되어가지고, 자꾸 대상자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거 같습니다.

윤영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이게 부부 합산 8천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소득이 조금씩 올라가잖습니까? 올라가니까 대상자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윤영수의원

안 그래도 아까 과장님이 그거 설명하실 때 도에다가 1억을 더,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의를 했습니다.

윤영수의원

건의를 하는데,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더 올라가야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윤영수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도에서도 지금 지사님이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또 완화하는 것도, 지금은 6년이잖아요, 그렇죠?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윤영수의원

2년 있다가 애 낳으면 2년, 둘째 애 낳으면 2년 해서 6년인데, 이 자체도 또 완화하는 건의를 해주셨으면,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윤영수의원

자, 무조건 애 없이도 4년, 그다음 낳고 나서 이제 2년씩 해서 한 10년 정도로 완화를 하면 자체가 좀 훨 수월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서울시 같은 데는 완화를 하고 나서는 한 47%가 올라갔다 하거든요.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래서 제가 그런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또 이것도 한 부분에 대한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초창기는 좋았다가 점점 이제 소득이 올라가면서 대상자가 자꾸 줄어가지고 지금 수정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윤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우리 이 과에서 간판 개선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한 적이 있죠, 평화동 일원이랑 배신에랑?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배신에까지는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이제 건축디자인과에, 옛날에 원도심재생과가 생기기 전에 디자인계가 저희 과에 있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있었다가 원도심재생과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 과에서는 이런 간판 개선사업은 안 하나요?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안 합니다, 현재는 안 합니다.

김응숙의원

아,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정재정의원

과장님, 6-14쪽에 ‘건축사와 함께하는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 이 부서는 건축 허가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이거 누구 아이디어인지 정말 잘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들어와서 “이런 부서가 필요하다.”, 우리 이거 건축사하고 민원인들이 최고 필요한 사업이에요. 정말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예산인데, 이거 건축사들하고 주 2회 정도 미팅을 하시네요, 그렇죠?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의원

비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사협회에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정재정의원

아, 그랬습니까?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정재정의원

잘하셨고요. 이거 우리 김천시민으로 볼 때 정말 필요한 민원 문제나 건축 허가 문제,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의원

이거 예산을 좀 더 집행하시더라도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또 중단하시지 말고 계속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하여튼 저희 부서는 인허가를 하면서 제일, 시민들이 재산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건축 상담이나 등기 관계나 이런 거에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상담을 해드려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의회에서도 시민들한테 시달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건축사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좋은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지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정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임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저는 6-24쪽에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이게 제일 힘든 업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부분 비가림 시설에 대한 민원입니까?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대부분, 한 4·50%는 비가림 시설입니다.

임동규의원

저희 율곡동에도 그렇지만 지금 시내 곳곳에 빈집은 아닌데, 상가 있지 않습니까?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임동규의원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는 상가,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임동규의원

건축 허가를 받고 방치되어 있는 그 상가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한 민원 같은 건 없나요?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상가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특별한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임동규의원

지금 율곡동만 해도 그 온천 아시지 않습니까?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임동규의원

전에 2022년도부터 제가 지적을 했는데, 농소초등학교에도, 여기 보면 미관상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지금 시민들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상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이제 법상으로 법은 만들어놨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집행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뭐 사업자 간에 이해관계도 있고 유치권도 설정되어 있고?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임동규의원

근데 그 현황은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태인지?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방치된 건축물은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지금 그럼 율곡동에 있는 온천 지구 그 건물은,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온천도 지금 소유자가 바뀌어가지고, 저번에 한번 뭐 사람이 누가 익사했니, 이런 소문도 들리고 해가지고, 안전조치를 하고 물도 푸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지금 다니다 보면 그런 건축물이 지금 상당히 수년째 지금, 5년 넘었죠?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렇게 오랜 시간 그렇게 방치되고 있으면 미관상 안 좋은 것도 있고, 율곡동에는 지금 상가 공실률도 높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떤 도심 발전에도 크게 저해가 되는 요소거든요.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셔야 된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리고 이건 주요업무 보고와는 상관이 없는데, 아까 원도심재생과에도 질의를 드렸지마는, 지금 건축디자인과가 그 SRF 관련 인허가 주무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행정절차가 뭐 뭐 있습니까?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현재 지금 봐서는 환경부에 통합허가 받는 게 남아있고,

임동규의원

그리고 공작물 설치 전 허가 있고,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그다음에,

임동규의원

굴착 허가,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 도로철도과에,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실제로 안에 있는 게, 통합허가에 소각로하고 안에 제조시설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허가 자체에.

임동규의원

이거 다른 전문가들 의견도 제가 청취를 하고, 우리 지금 환경특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면, 남은 인허가 과정도 쉽지 않고, 그리고 시민들의 지속적인 반대도, 지금 집회도 하고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리고 지금 고형연료의 주 연료가 되는 폐플라스틱의 수거 문제도 이제 갈수록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도 이게 수익성이 점점 감소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알고 계시죠?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저는 이걸 서로, 김천시도 그렇고 사업자도 그렇고 법대로만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원만하게 어떤 합의를·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뭐 사업 철회를 하든가 아니면 일정 부분 보상을 해서 매각을 하든가, 이전을 하든가, 여기에 대한 출구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에 어떤 논의라든가 사업자와 논의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지금 계속 추세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민들도 활동을, 고생도 하고 계시고, 또 환경부에서 보니까, 어제입니까? 어제 뭐 생활폐기물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반입협력금도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는 이런 발표도 하고, 환경부 차원에서 하여튼 어떤 대책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저는 반대로 생각해서 제가 만약에 사업자라면, 지금 갈수록 사업의 리스크는 커지고 있거든요.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임동규의원

특히 주민 수용성이 점점 커지고 있잖습니까?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커지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제가 사업자라면 이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사업의 의지가 예전에 처음 허가받을 때, 그러니까 소송 전 그때랑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렇죠?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적절하다, 그래서 시에서도 어떻게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 시기를 놓치면 또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법대로만 하다가는 결국 그 피해가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오니 좀 더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하여튼 사업 주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가 하여튼 논의하겠습니다.

임동규의원

논의를,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대화해서 돈 드는 것 아니잖습니까?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임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 우지연입니다.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지연의원

저는 20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영수 의원님이 먼저 언급하셨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상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완화된 법안이 필요하다고 그걸 미리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지연의원

저는 그와는 조금 다르게 김천시가 인구정책으로 봐서 가장 필요한 선제적인 조건이 저는 신혼부부의 정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가 정착을 해야지, 김천에 살아야지, 그다음에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집니다.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신혼부부한테 지원하는 게 뭐 있나 찾아보니까, 지금 이거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인데 결국에는 아무리 최대 대출을 받고 이자를 받는다 해도 연간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지연의원

결국은 뭐 한 달에 10만 원 이내인데, 이거랑 또 임대보증금반환 보험료 지원,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지연의원

예, 그게 결국 따져봤자 연간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게, 이건 또 어차피 보험료 지원이라 그건 받는 건 아니고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럼 이 두 가지를 해보면 김천시가 인구정책 그걸 위해서 뭔가 신혼부부가 정착할 수 있는 메리트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떤 그걸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대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빈집 철거만 할 게 아니라 빈집을 재생해서, 리모델링해서 신혼부부나 청년들한테 임대해 주는 사업을 고려해 보라고 하신 것도 제가 봐서는 좋은 안건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어떤 그런 리모델링 집이 됐든 아니면 어떤 주택이든 아파트든 임대를 했을 때, 물론 이게 도비 사업이라 도비가 줄어들면 시비도 이것밖에 투자를 못 한다 하시면 할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천에서 신혼부부가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세제지원 혜택이 와닿는 게 와야 합니다.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내가 구미 가서 살든 대전 가서 살든 뭐 똑같으면 김천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에서 더 인구정책을 한다면 뭐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다른 걸 활용해서 신혼부부한테 정말 현실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걸 조금 연구해서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3쪽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현재 저희들이 추세를, 가을쯤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가을쯤에 수요조사를 하면 해마다 보면 12단지·13단지 정도가 되는데, 아예 이제 조사를 가면 좀 더 나왔더라도 그 정도 하면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게 혹시나 더 필요하면 저번에 빈집 철거 사업처럼 조금 추경 때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면 한 가구당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이거 소규모는 2천만 원까지, 가구 아닙니다, 그냥 단지,

이상욱의원

단지, 예.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단지 자체의 공동시설에 대해서,

이상욱의원

근데 금액이 너무 미약하고 적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자잿값만 해도 보수를 하려고 하면, 한 가구도 아니고 몇 가구, 단지 같으면 적어도 5인 이상이니까, 5인 이상 가구인데 과연 2천만 원 갖고 현실성 있는 그게 되겠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검토를 하셔서 사업비를 좀 더 증액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상욱의원

그리고 존경하는 정재정 의원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6-14쪽 이거 비예산으로는 이거 효율성이 그렇게 가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좋은 제안들이 있다, 좋은 정책들이 있어도 이 14쪽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이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봐서는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또 선진지견학도 좀 가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한 1억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그래가지고 더 유기적이고, 하려면 확실하게, 정말 건축 행정은 김천이다, 그런 마스터플랜을 한 번 정해보십시오.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전대훈입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승우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맑은물사업소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부 많이 하시고 준비 많이 해오셨지 싶은데 그냥 가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배형태의원

그 우리 ‘황금·지례 정수장 정밀안전점검’ 있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배형태의원

이게 지금 22년도에 지례정수장을 했는데 이때는 A등급이 나왔고, 23년도에는 황금정수장이 B등급이 나왔네요, 그렇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2년에 1회 점검하도록 되어있고, 3년에 1회 점검하도록 되어있는 거 맞습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A등급은 3년에 1회고, B등급은 2년에 1회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배형태의원

근데 이게 황금정수장에서 B등급이 나왔는데 지금 다시 하면 등급이 어떻게 나올까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현상 유지 정도가 최고,

배형태의원

이게 우리 앞에 ‘수돗물 브랜드화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김천의 수자원에 대해서는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브랜드화한다는데 뒤쪽에 보니까 B등급으로 되어있다고 나와서 이게 조금 의아했고, 연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럼 올해는 안 한 거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근데 이게 B등급이 나왔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 김천시에 정말 물은 질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횟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B등급은 건물, 건축물,

배형태의원

안정성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배형태의원

예, 하는데, 여기로 봐서는, 기대효과나 이런 데 봐서는 ‘안정성을 확보하여 수돗물 생산 공급’이라고 해놓으셔서, 그래서 혹시나 우리 수질에 대해서 이렇게 B등급인가 해서 걱정이 돼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민들은 정말 물은 깨끗하고, 앞에도 우리가 정말 좋은 물에 대한 브랜드화 사업을 한다는데, 혹여라도 저처럼 잘 몰라서 수질에 대해서 B등급인가 해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수질은 감천이 1급수를 자랑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을 취수해가지고 급속여과를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문제가 없습니다.

배형태의원

수질은 최고라고 계속 자부심 가지고 홍보해도 되겠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배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 김석조입니다. 지금 상하수도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결국은 병행되는 게 많죠, 중복되는 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상하수도과에서는 저희들 수도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취·정수장 시설을 하고, 저희들은 그 시설 해놓은 걸 관리하고 수돗물을 생산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황금정수장 제2취수 개량 사업 있습니다, 지금 3, 4호정기.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2취수시설, 예.

김석조의원

예, 그걸 이번에 상하수도과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정이 어떻습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취수하고 3취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럼 3취수, 4취수, 3호정, 4호정, 동보아파트 쪽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말합니다.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위에 있는 게 저희들이 명칭하기를 2취수라고 명칭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설을 한 83년도에 해서 시설이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강우가 와서 흙탕물이 내려갈 경우에는,

김석조의원

그 흙탕물이 내려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그건 이제 상류 지역에서 강우 때문에 흙탕물이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일부 어느 정도 정화가 돼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노후가 되다 보니까 탁질이 빨리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김석조의원

지금 그 취수정, 맨홀 있는 게, 취수정이 한 2·3m 드러났죠, 그렇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그,

김석조의원

노출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감천이 빠져나가니까 결국은, 제일 잘 아는 게, 맑은물사업소에서 소장님이 제일 잘 아는 사항입니다, 거기가. 탁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내용을 상하수도과에 공유를 해서 보고를 하니까 이런 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위에 2취수는 그 관로가 인공관이 한 2에서 6m 정도 깊이에 있고 밑에 3취수는 한 8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강우 시에는 저희들이 현재 3취수 위주로 운영을 하고 강우가 없을 경우에는,

김석조의원

지금 현재 당초에는 어느 정도 깊이에 있었죠, 당초에?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그 가동보를 하면서 한 1.7m 정도,

김석조의원

그렇죠, 지금 가동보가, 제가 묻는 싶은 게 그겁니다.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1.7m,

김석조의원

가동보를 설치함으로써, 지금 콘크리트보를 없애고 가동보를 함으로써 지금 취수장이 낮아진 거죠, 그렇죠? 문제점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김석조의원

그래서 제가, 물론 맑은물사업소 책임이 아니고, 이건 전체적으로 그걸 감안을 해서 준설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콘크리트보를 없애고 가동보를 설치함으로써 그만큼 피해가 온다는, 앞으로 남아있는 제1취수시설도 똑같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게 아쉽단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소장님, 김응숙입니다. 이거 ‘수돗물 브랜드화 사업’에, 우리 김천에 수돗물을 명칭하는 단어는 없죠, 아직?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명칭은 없습니다.

김응숙의원

근데 이 공모전 개최 이런 거는 우리 명칭을 공모하는 거예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명칭을 내년도에 사업비를 좀 들여서 공모를 해서 캐릭터도 개발하고, 뭐 동영상 이런 홍보영상도 만들고 하려고 이 사업비를 세우려는 겁니다.

김응숙의원

예.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도내에도 지금 현재 4개소에서 상표등록을 해가지고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들도.

김응숙의원

그래요, 우리 여기 수돗물 여과시설이, 김천시는 여과시설이 최상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과시설에 대한 홍보도, 여기 프로그램 개발할 때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건설안전국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