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우지연 의원 발언
승우
이승우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는 앞의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한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농업과 농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들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봄철 이상 기온 및 7월 초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 과수 및 양파농가에서 일부 피해를 입었으나, 장마와 태풍이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간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농업 분야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산물 가격 불안정, 농자재값 상승 등의 근본적인 문제와 더불어 고금리·고유가 등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경영비 상승과 소비 위축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그 여파가 우리 농업 분야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래 혁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청년농 경영안정화 지원, 농촌인력난 해소 및 인건비 안정화를 위한 인력중개시스템 운영, 우리 시 주요 소득 품목인 샤인머스캣의 품질 고급화, 과수 분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농산물 수출 확대, 축산방역 인프라 구축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전문농업경영인 및 강소농 육성을 위한 맞춤형 특화 교육, 효율적인 농기계임대사업 추진 등을 통해 농업인의 편익을 더하고 급변하는 대외농업경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경상북도의 농업 대전환 정책에 발맞추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최선의 노력을 기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택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신규사업,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우지연입니다. 37쪽에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2년까지는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보건소에 도비 보조사업과 같은 영양플러스사업과 유사해서 중복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23년부터 이 사업이 100% 시비 사업이 되면서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하고 이거를 중복해서 지원 가능하게 돼서, 100% 다 지원 가능하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네.
우지연의원
100% 지원이 가능한데, 사업량이 300명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출생아수를 보면 22년도에 754명, 23년도 675명, 물론 다태아나 김천에 주소를 두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더라도 24년도에는 500명은 출생할 것 같은데, 여기에 300명 해서, 300명보다는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먼저 선착순으로 300명이 다 임신하거나 출산하거나 신청하고 나면 그 뒤에 늦게 신청하는 사람 어떻게 하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현재 1차분 신청받았는데 344명 정도 신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유가 있어서 추가로 신청받고 있고요. 내년도 관련 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450명 정도 예산 협의를 했는데, 지금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거는 당장 필요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돼서, 일단은 본예산에는 300명 기준으로 해서 1차분만 들어간 겁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어쨌든 김천시 임산부나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한 거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신청하시면 누구나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지연의원
그래서 이거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16쪽에 육묘상처리제 지원 있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윤영수의원
400㏊ 있네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윤영수의원
우리 재배농가가 전체 몇 % 되죠, 400㏊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전체 면적에 비례하면 지금 한 15% 정도?
윤영수의원
15%밖에 안 돼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도비 사업이 있는데, 도비 사업 금액이 워낙 적어서 저희들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여의치 못해서 일단 5천, 전체사업비로 확보해서,
윤영수의원
제가 안 그래도 금액 때문에 여쭤보는데, 신규사업 들어오는데 여전히 벼 재배 농가가 엄청나게 많을 건데 400㏊밖에 안 하신다고 해서, 이 자체가 그러면 선정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신청에 의해서 면적 기준으로 저희들이 배부했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많고 해서 심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면적 기준을 완화해서,
윤영수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벼 재배농가들이 힘듭니다, 사실상. 아시잖아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윤영수의원
힘들다 보니까 농사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쭤보는 게 25년도 업무보고다 보니까 12월달에 예산 올리실 때 다시 한번 더 해서 금액을 좀더 올려주세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윤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석조입니다. 저는 43쪽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지금 사업비는 66억 1,900만 원 넘어가게 되어 있고, 소요예산은 33억 되어 있는데 왜 50%만 합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자부담, 그게 자부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석조의원
자부담이 있어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김석조의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번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기술센터에 연락해 봤는데, 지금 포도 같은 경우는 방열펜하고 있죠? 포함되어 있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방열펜 말씀입니까?
김석조의원
예.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방열펜, 방열펜 했을 때 때 설치는 누가 합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일반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일반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보조사업에 들어있는 업체가, 그러니까 패널 만드는 업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3자가 설치해야 합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농가가, 보조사업 대상 농가가 업체를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거는 펜 설치하는데, 거기 어떤 설치하는 사람, 특정 기술자 있어야 합니까, 조건이?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사후 관리차원에서 일반적 영세한 업체들은 달아놓고, 관내에 A/S가 안 되가지고,
김석조의원
과장님, 영세한 업체 같으면 다음에 보조사업 안 주면 되죠. 참 답답하네, 안 그렇습니까? 올해 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내년도 보조사업에서 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업체를?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김석조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펜은 전기나 제조공장에서 만들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김석조의원
제조시설로 해서 만들어서 전기를 사용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김석조의원
설치는 누가 합니까? 설치는 건설업자가 합니다. 맞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는 금속구조물 창호,
김석조의원
창호 면허 자체가 건설업체입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김석조의원
맞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합니까? 중간을 거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이 농민들이 전부 다 똑같은 거로 하면서 설치는 누가 하는가 하면, 펜 설치하는 업체가 합니다. 판매한, 제조한 업체 관련자들이 와서 하는데, 서비스는 누가 합니까? 설치한 사람이 서비스 안 하고 결국은 누가 합니까? 제조한, 제조시설 한 그 관계자가 와서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액이 얼마 차이 나겠습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보조사업 안 하고 펜을 사서, 자부담으로 해서 설치했던 금액하고 이 보조사업 받아서 하면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생산된 것밖에 안 되고, 중간 유통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저번에 개선해 달라고 제가 여러 번 기술센터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농민들 이야기 듣고 우리 지역구에 계속적으로 몇 번 통화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까, 이거를 해야 한다는 거? 딴 시설 자체가 현대화시설로 같이 묶여있다면 제가 이해가 합니다. 하우스 시설이라든지 그렇게 묶여있으면 하지만, 단순 품목으로 한 가지만 하는 것 가지고 그 업체에서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거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가들도 문제가 있는 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김석조의원
그 시설을, 그런 거는 보조사업으로 하면 이게 김천시에서 무상으로 하는 거 아니면, 보조사업 50% 자부담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만 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중간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조 주고도 이런, 뒤에 말썽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김석조의원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특정업체 봐주기 아니냐,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 개선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사후관리 이런 측면 검토해서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한 품목 같으면 개선해야 됩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참고하십시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김석조의원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48쪽에 농가형 저온창고 설치 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정재정의원
이거 10평 정도 되죠, 평수가?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10평 정도입니다.
정재정의원
신청하시는 분이 1년에 몇 분 정도 됩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샤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신청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정재정의원
이게 저조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평수 때문에,
정재정의원
그렇죠. 평수가 10평이 조금 작다, 어정쩡해서 신청 못 하겠다고 하시는데, 평수를 조금 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10평이 많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규모 이하로 5평·7평 이하로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저온저장고 기능보다는 가정용 저온저장고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 취지하고 목적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정재정의원
행사 때 가면,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저온창고 평수가 작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 한번 재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평수를 높이는 거 말입니까?
정재정의원
예.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평수 높이는 거는 기준금액 내에서 농가가 자부담해서 높이는 거는 됩니다.
정재정의원
그거는 가능합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줄이는 거는 안 돼도 평수를 늘리는 거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자부담분을 더 투자해서 15평·20평도 가능합니다.
정재정의원
보조금도 좀 높일 수 없는가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보조금 저희들이 정액해 놓은 것 외에는 더는 못 줍니다.
정재정의원
저온저장고 평수가 작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길래 이번 기회에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의원
불편 없이 저온 창고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정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이복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35쪽 농지의 보전관리 있죠? 지금 어떻습니까? 농업진흥지역 자체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전국적으로 어떻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전국적으로도,
복상
이복상의원
마찬가지입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 정부의 정책 기조는 어떻습니까? 보전관리를 더 강화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완화하는 추세입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집단 경지 정리돼서 집단화된 농지는 보전하려고 하고, 일반 대형 국책사업을 통해서 사업 외에서 잔여지, 잔여지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 해제하는 쪽으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원도심 같은 인근 되어 있는 부분에는 완화하려는 그런 추세에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정책기조도 그런데, 김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바로 도로를, 큰 도로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계획단위로 있고, 한쪽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형평성도 그렇고 해서 완화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민원들이 있고요. 물론 이게 특혜성 있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관리해야 될 것 같고 한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강변공원 쪽 안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쪽 현재 묶인 거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근데 풀려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어떻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보고 그쪽에 신청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도로 여건을 봐서 점차적으로,
복상
이복상의원
도로 여건,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한 부분만이라도 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도로는 그대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 없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향후에 보고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기존에 나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쪽 부분만이라도 해제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 부분도 상당히 민원 자체도, 우리 지역구를 떠나서 이게 안 맞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형평성 있게 투명하게 해야 된다, 특혜성이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37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있죠? 이게 산모나 임산부보다 지원하는 숫자가 적잖아요, 지금?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래서 농촌 면 단위에 다문화 가정의 가구나 임산부들이 이거를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산모가 많아요. 그래서 홍보도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45쪽 가공용 사과 수매해서 어디서 가공 처리하나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대구 능금조합에 가공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공해서 사과주스로 하고, 시판되는 게 능금주스라고 나오는데,
김응숙의원
시판한 금액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 7천만 원 들여서 저품위 사과를 구입해서 거기 가공공장에 주잖아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가공하고 거기에서, 능금농협에서 자기들 자체 규정에 따라서 조합원들한테 환원사업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우리는 지원만 하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능금조합에서 판매금액은 자체 사용하는 거네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네. 능금농협도 자부담을 50% 합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59쪽,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인데, 재배농가 숫자가, 지원농가 숫자는 정해져 있지 않네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농가가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농식품부로 최종 보고해서 거기에서 적정여부를 확인해서 최종대상자를 확정하기 때문에 신청량에 따라서 대상자가 차이는 있습니다. 10명 신청할 경우에 10명이 다 될 수도 있고,
김응숙의원
그러면 금액을 일정하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차이는 납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5가구 하면 55가구 4,800만 원 나누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아뇨, 농가가 신청하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합니다.
김응숙의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54쪽에 보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이 있는데요. 사실 기술센터 지원사업들은 저희가 농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지 않아서 속속들이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지, 공평하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어떤 기술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자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에 보면 자두에 대한 지원인 것 같아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자두농업에 대한, 그런데 김천시에 자두양이 충분합니까? 전에 우리 김천 자두가 되게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근데 그에 비해서 점점 해를 거듭할 수 있도록 자두양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최근 샤인머스캣 열풍으로 인해서 농가가 많이 제거하고, 샤인농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 자두 가격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사실 자두 농사가 조금 힘들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김천의 자두가 어떤 명성을 찾기 위해서는 조직과 교육에 대한 기계류 구입, 공동경영에 대한 기계 구입도 좋지만, 자두 농가 확산을 위해서 품종 개량이나 자두 농가 확산을 위한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게, 금년도는 지금 저희가 못 했지만, 내년도에는 품종 갱신하고 시설 지원해서 자두를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샤인 포도 농가에 집중되다 보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이번 김천에 샤인 상태를 보면서 농민들께서도 많이 느낀 게, 깨달은 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두는 사실 잠깐 지나가고 나면 자두를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김천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두 농가 확산이나 자두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내년에 꼭 기획해서 많은 확산을 시키고, 김천 자두 명성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37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꾸러미 예산이 40만 원씩, 1억 2천 예산이네요? 그 꾸러미에 들어가는 농산물이 전부다 김천 농산물이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경상북도 전체 친환경 농산물을 모아서 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 꾸러미에 김천 농산물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일부 과일류는 들어가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그거까지는, 개수까지는 제가 아직,
근혜
박근혜의원
왜 모르십니까? 아셔야죠. 그 꾸러미 기술센터에서 만들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이게,
근혜
박근혜의원
거기에 들어가는 농산물이 파악 안 되신다는 말씀이세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이 실제로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채소류는 거의 없고, 지금 임산물 쪽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GAP까지 친환경농산물로 인정해서, 과수 분야 과일은 저희들끼리,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도 이 300명에 대한 임산부들에게 제공되는, 김천에 임산부들에게 지급되는 그런 농산물에 김천 농산물이 없다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서 꼭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이 꾸러미 만들기 위해서 경상북도 농산물로 등록된 상품들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쇼핑몰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도비 사업인데, 저희들은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부분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자체 시비로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 도에서 하는 Eco emall이라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100% 시비로 지급되는 꾸러미에 김천 농산물이 없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나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있기는 있는데, 전체다는,
근혜
박근혜의원
전체다는 아니더라도 찾아서 최대한 많이 김천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을 찾아서 지급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2쪽에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건립이 되고 나면 유지·관리에 대한, 유지관리비 예산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유지·관리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음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시설도 하고, 인력이 기숙사로 이전합니다. 기숙사로 들어갑니다, 새로 건립하는. 그 예산하고, 그리고 근로자들한테 저희들이 보수의 20%를 징수합니다. 그 비용해서 일부를 부담하면,
근혜
박근혜의원
근로자들의 임금 20%를 유지관리비로, 그러니까 우리 보통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면 관리비 내듯이 그렇게 근로자들의 임금 20%를 걷어서 그거로,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일부 충당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경북보건대학교 테니스장 부지에 기숙사를 짓고 몇 년간 우리 그런 계획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몇 년간 유지관리를 김천시에서 하는 건가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김천시 소유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이 보조사업의 목적은,
근혜
박근혜의원
아니, 몇 년간? 계약서나 이런 데, 땅은 김천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50년 되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50년간?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50년간 무상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근데 제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게, 50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가 김천시에 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상의 근거가?
승우
이승우부의장
박근혜 의원님 질의시간 바로 연결해 드릴까요?
근혜
박근혜의원
네. 더 주시면 감사합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지금 농림부나 법무부의 정책기조가 외국인 정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향후 10년에서 20년까지는 외국인이 지속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10년에서 20년인데 왜 50년간 지원하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지원을,
근혜
박근혜의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살아도 관리비를 내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도배도 새로하고 화장실도 리모델링 하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 비용들은 어디서?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우리 시비로 충당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거를 50년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근로자가 향후 10년·20년 계속 올 거라고 예상하시면 10년 지원하고 또 갱신하고 10년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지원하는 게 아니라 김천시에서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는 거지, 지원하는,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50년간 예산 지원해서 관리하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50년 후에는 다시 그때 여건 맞춰서 뒤에 경북보건대측과 협의해서 계속 무상 임대하든지 아니면, 서로 간 협의에 의해서 매각·매도 하든지 그거는 그 당시에 가서,
근혜
박근혜의원
저는 왜 50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길게 잡기 위해서,
근혜
박근혜의원
그 최대한 길게 잡는 동안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50년간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 기숙사에 계속 거주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50년간 우리 김천시에서 관리한다, 이것도 운영한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년간, 정부보조금을 받을 때 10년간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자유롭게 용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기숙사 용도에 맞게 저희들이 얼마든지 타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내년도에는 연구용역비가 농업기술센터에 전혀 없네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고민했는데, 저희들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올 초에 아마 의원님들께 보고된 사항에 보면 친환경 복합서비스단지 조성해서 220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2026년부터 추진할 계획인데 그때 용역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연 타당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은 그때, 26년도 연구용역할 때 친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팜이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내용을 용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용역비도 많이 투입해서 전문화된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정말로 옳은 그런 용역을 받아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이게 농업기반, 농업에 5년마다 하는 그거 하고 연계가 되나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하고는 조금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발전계획 있고요. 이거는 하는 스마트팜이나 친환경이나 유기농이나 그런 분야에 앞으로 우리 시가 했을 경우 발전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연구용역할 계획입니다.
이상욱의원
농업 전반적인 게 너무 열악하고, 제가 강조를 안 해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럴 거고, 농민들도 그렇고, 농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감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는 충분히 준비해서 2026년도에는 제반 문제점들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고 발전 방향이 설정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청사시설물 관리 2억 4천, 34쪽에 보면, 이거 업무가 농촌지도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금년도 1월 1일자로 저희 과로 이관됐습니다.
이상욱의원
이관이 됐어요? 그리고 양파종자대하고 감자종자대가 지금 계획에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양파종자대 같은 경우 과거 제가 실무자로 있을 때 계약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매년 받는 분들만 받고, 안 받는 분들은 못 받고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지금 현재 양파 현황상 전체 농가에 양파씨를 공급하는 거는 좀 고심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직 사업으로 전환하기에는 이르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지금 양파하는 게 3억 2천밖에 없어요. 전년도에는 보조사업해서 10억 이상 됐는데 양파 농가나, 감자 농가는 지금 전혀 없고, 이게 실망이 너무 크지 싶은데, 이 부분은 예산 균형을 봐서라도 이렇게 줄어들면, 그리고 5개면 쪽에는 주 생산액이 양파하고 감자예요. 근데 이렇게 모든 정책이 지례 5개면이 배제되는 그런 가운데, 농업분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지금 다 그렇게 되니까, 안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게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배제가 되니까 균형을 너무 많이 잃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 반영할 때 지금이라도 빨리 봐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타 작물하고 비교해서 정말 균형이 맞는지, 이 예산은 균형입니다. 계층 간·지역 간·소득 간의 계층을 나누어야지 예산을 이렇게 한쪽 지역에 한다는 거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의원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중산간지 소득사업으로 해서 5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지례 5개면이 중점적으로 들어가는데, 작물의 구애 없이 시설을, 하우스를 지어서 어떤 작물이든지 할 수 있게끔 풀어서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포도에 한정돼서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작물 구애 없이 지례 5개면 쪽에 하우스 할 수 있게끔 풀어놨습니다. 그 부분 일단 양해해 주시고 양파씨 같은 경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고심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감자하고 반드시 종자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원예에 지금 특용작물, 원예에 지금 여러 가지, 56쪽 보면 4억 8,1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원예 지금 몇 농가가 됩니까, 50호/15종 해 놨는데?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시설 채소 특용작물 쪽에는 농가들이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조금씩 조금씩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가수가 많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니까 이런 균형적인 그것을 보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론 안 하지만, 하여튼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앞에 존경하는 박근혜 의원님 질의하셨는데, 자두하고 김천에 사과하고 배 그게 우리가 기후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봄에는 서리 피해가 많고 이래서 자두나 사과, 배 이게 상당히 많이 재배농가가 줄었어요. 배도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괜찮은 거로 알고 있는데, 배에 대해서 크게 보조사업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요. 배가 올해는 한 상자에 17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상당히 고단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업인데, 지금 올해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스마트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21세기에는 대세를 이루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고소득을 올리려면 예산 많이 투입되더라도 고수입 올릴 수 있는 그런 농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명상시대라고 합니다. 집에 앉아서 다 농업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농업이 발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고품질을 생산하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데로 기술센터에서 기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런 쪽으로 개발해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자두·사과·배, 또 스마트팜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과수분야에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예방시설을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한 시설 있으면 적극 지원하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농촌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김천 인력중계시스템을 보니까 사무실이 꽤 많네요? 농촌인력중개센터, 계절근로자센터, 농촌인력지원센터, 이음센터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내용은 전부 다 근로자 관리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의원님, 그거는 밑에 농촌인력중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명칭이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거는 이음센터라고 문화원 밑에 있는 시설 그 한 개뿐입니다.
진기상의원
한 개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한 개소인데, 사업 명칭이 4개가 돼서 그렇습니다.
진기상의원
왜 그래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국비라든지 도비에서 사업을 만들 때 그런 명칭을 따서 그렇습니다.
진기상의원
실제로 사무실은 안 하는데,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러면 이 센터는 4개 센터가 있네요, 이음센터 안에?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이음센터 1개고 사업이 4개 사업,
진기상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음센터 사무실 안에 센터가 4개 있네요, 결론적으로?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사업명칭이 4개라서 그렇지,
진기상의원
어허, 서류적으로 국비 예산 받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센터는 우리 시에 4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1곳에서 운영하지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진기상의원
됐고,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문제는 있잖아요. 아까 설명할 때 과장님, 계절근로자한테 인건비 12만 원 받으면 그에서 20%를 관리비로 농협시지부에서 공제합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전체 급여액의 20%선을 공제해서 그거는 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고용해서 MOU형식이든 들어오는 농가에서도 20% 공제해서 급식비라든지 숙소 제공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러면 예산 1,700만 원 뭐예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여기에는 저희들이 내국인하고 외국인있는데, 내국인 같은 경우 반장수당이라든지 그런 게 나가고,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직접 농가에서 다 데리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운송비라고 해야죠, 운송비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보험, 4대보험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용 부담하고, 인건비 보전 부분, 왜냐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예약률이 좋아서 크게 부담 안 됐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예약률이 저조해서 인건비 보전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소요된 부분입니다.
진기상의원
문제는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건비를 당초 처음 할 때는 10만 원이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12만 원 했었습니다.
진기상의원
아니, 10만 원하고 1년에 4월달부터 합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5개월 합니다.
진기상의원
5개월 하는데, 처음 할 때 4월달부터 해요? 4·5?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4월달부터 들어갔습니다. 4월달부터 8월달까지, 지난해에는.
진기상의원
4월달부터 8월달까지 인건비가 동일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포도 같은 경우 알솎기할 때 12만 원, 알솎기 안 하고 다른 작업할 경우 10만 원 이렇게 다르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다릅니다.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 농촌 인력비가 상승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나 라오스에는 한달에, 30일간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경우에 약 30만 원에서 40만 원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한달하는 사람을 우리 시에 와서 하면 적어도 10만 원씩 해도 300만 원이니까 한달 하면 10개월치입니다. 수입성 비례할 경우에, 그래서 외국인 인건비 책정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무슨 기준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최저시급 이상 임금을 책정해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기상의원
이거는 전국에 우리 시와 다른 시가 차이가 있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농림부에서 사업할 때 인건비 단가를 줍니다. 어느 기준선을 두기 때문에 그 기준선을 가지고 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약간의 1·2천원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진기상의원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는 타시 하든지 간에 인건비 상승을 부추긴 것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기존에 우리 농촌의 인건비보다 많이 지급했기 때문에 같이 비례해서 올라갔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의원님 그거는 좀,
진기상의원
인건비가 8만 원에서 10만 원했는데, 농촌 인건비가 12만 원 14만 원 됐어요, 우리 시 전체.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게 2022년도에 저희들이 외국인 인력 운영하기 전에 최고 22만 원까지 갔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방관할 것이 아니고 뭔가 발 빠르게 해서 우리 시에서 농촌의 농민들이 인건비 내는 거를 20% 포함하지 말고 12만 원 같으면 2만 원·2만 4천원 빼면 9만 8천원,
승우
이승우부의장
진기상 의원님 질의시간 더 연결해서 하실 겁니까?
진기상의원
조금만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는 인건비 20% 공제하고 우리가 인건비를 받았으면 인건비 상승을 부추기지 않았겠느 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왜냐, 그 20%를 운영비로 쓴다고 하니까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얼마야, 12만 원이다, 다 12만 원인지 알잖아요? 그 안에 운영비가 20% 포함된다는 이런 이야기라요. 외국인 근로자 12만 원이니까 농촌의 인건비도 12만 원 이하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올해 예산 반영하면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천농협시지부에서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보험을 하니 뭘하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좀더 우리 시에서 20%를 부담하더라도 농촌 인건비를 낮춰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뜻은 농촌에서 농가들한테 인건비를 적게 징수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 거야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현실적으로 농가에 받는 인건비 무작정 인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근로자 문제해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형평성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쨌든 농가들 의견을 더 수렴해서 하고,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좌우지간에 개별적으로 한 번 더 제가 질문하지만, 인건비를 10만 원 지급할 경우 2만 원을 농가에서 10만 원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받아서 2만 원은 관리비로 공제하고 본인에게는 8만 원이 돌아가요.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 2만 원을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 관리비 지원해 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인건비는 8만 원이라, 8만 원, 실제로 외국인들이 받아가는 것도 8만 원이잖아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그렇게 했으면 인건비 인상을 이만큼, 농촌인건비가 인상되지 않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산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검토해 봐주시고, 여기 보니까 봉지 씌우는 거 있네요, 사과·배·복숭아? 우리 시에 현재 샤인머스캣 농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봉지 씌우는 거 지원 안 해 주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뒤에 농식품유통과장이 설명드릴 겁니다.
진기상의원
여기 있네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부서에 없고 포도봉지 관계는 농식품유통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농식품유통과장이 상세히 설명할 겁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도춘회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신규사업,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많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중식 이후에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위원회 박복순입니다. 78쪽 보면 포도 상품성 향상 자재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향균봉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사용한 것과 같은 거예요, 아니면 새로 받는 거예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이 부분은 포도 봉지가 보면 대부분 향균처리는 되어 있는데,
박복순의원
파랗게 생긴 거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그 향균을 좀더 특성화시켜서 특허받은 향균봉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포도 품질 향상에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넣어봤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러면 원하는 사람만 해서 자부담 50%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저희들도 보니까 포도 봉지 봉사하고 하면, 향균 봉지라고 그러길래 같나 싶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1차 수정 후 120일 지난 뒤 수확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는 조기 출하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시켜서 각 농가마다 대장도 만들고 해서 진짜 120일 지나지 않고 수확하시는 분들은 사업신청을 아예 못 하게끔 그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그렇게 출하되는 것도 좀 조절을 하고, 포도 품질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러면 120일 지나기 전에 따는지 안 따는지 계속적으로 조사를?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보조를 신청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각각 대장을 만들어서 품질관리단을 운영해서 현장 위주로 확인을 엄격히 할 예정입니다.
박복순의원
그렇게 해야하죠. 그냥 농가에만 맡길 게 아니고, 철저하게 관리해서 성숙한 포도를 따서 김천 포도 명성을 다시 찾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리고 87쪽 김천포도축제, 올해도 포도축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동선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위에서 다 해서 동선도 좋고 볼거리도 많고, 지난해 같은 경우 그 밑에 주차장에 하고 해서 분산됐는데, 이번에는 한 곳에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은데, 근데 행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게 있어서 내년에는 좀더 보완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포도축제에 올해 포도가 많이 부족했죠?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박복순의원
김밥축제에도 김밥이 부족했는데 포도축제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사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과일을 상품으로 한 축제에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포도축제가 점점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포도에 대해서 콘셉트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내년도에 점점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부족한 거는, 아쉬운 점은 있었는데, 그만큼 포도를 찾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기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포도도 그렇고 비올 때, 그날 행사할 때 두 번째 날인데 비가 왔는데, 비 가리는 천막을 앞쪽에만 하고 뒤에까지 다 안 해서 시민들이 집에 가고, 우왕좌왕하고 그런 일도 있고 그랬었죠?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예. 그 부분 아쉬운 점이었는데 내년에는, 비도 비지만 그때만 해도 한낮에 햇빛이 뜨거운 부분도 있거든요.
박복순의원
맞아요. 엄청 뜨거웠죠.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그런 부분들 좀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햇빛도 가리고 비도 가릴 수 있는 그런 큰 지붕을 마련하고 포도도 넉넉하게 준비하고, 일단 영동 포도축제 같은 데는 가보셨겠죠?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박복순의원
그런 곳에는 진짜 엄청나게 규모도 크고 잘해놨더라고요. 그런 거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내년에는 더 알찬 포도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박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숙입니다. 포도, 78쪽에 여기에 미숙과 출하 방지하는 데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이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 농가를 일일이 대상으로 사업하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지 않나 싶은데,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일단 사업대상자는 우리 관내 포도 농사짓고 있는 분들은 다 사업 신청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응숙의원
사업 신청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다 그 농가에 일일이 관리를 하는 건가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의원님 아시겠지만, 앞전에 포장재 사업이 사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지원됐는데, 그거를 농협별로 조공별로 별도로 품질 관리를 맡기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하향 평준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진짜 지키지 못할 사람은 사업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쓰더라도 그렇게 해 볼, 현재까지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농식품유통과에서 관리를 다?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수출용 포도 봉지하고 방수 처리되는 봉지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전체적으로 향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가격도 거의 똑같습니다. 같은데, 저희들이 미국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농산물 검역본부에서 포도봉지에다가 수출국을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으로 포도를 수출할 단지에는 포도 봉지에 미국, 수출국이 미국이라는 게 표기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표기가 된 거를,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예. 지원하겠다는,
김응숙의원
그런데 거기가 수출품으로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은 작목반이나 농가에서 구미에 농산물검역본부에 신청하게 되면 그분들이 1차로 나와서 점검하고, 그다음에 또 봉지 씌우고 난 다음에 상태를 확인해서 검역 단지로 지정돼야지 그거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축제할 때 참여업체가 외지 업체가 참여가 많았다고 지역 업체가 불만이 많았거든요. 다음 포도축제 때는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확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거는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우지연입니다. 111쪽 김천팜앤장터 쇼핑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본 의원이 질의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제가 확인했는데 똑같길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과장님 설명에 114 농가가 입점되어 있고 348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5페이지 이상 지나 보면 업체가 등록되어 있지만, 어떻게 나오냐면, 클릭하면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이 없습니다’라고 다 나옵니다. 5페이지 이후에 모든 사이트에,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그렇게 말했는데 분명히 시정한다고 했는데 아직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경상북도 출자기관인데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연간 5천만 원 넘는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를 위해서.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우지연의원
근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아서 관리하는 유통과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문제인지 그거는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은 24년 대비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물론 그거는 할인 프로모션을 위한 홍보 관련이기는 하지만, 여튼 사이트 관리가 이렇게 미흡한데, 위탁금액만 올리면 되는지 그거는 확인해 보시고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업무보고에 안 나오길래 질의드려볼게요. 우리 시에서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팔맛대장경 선정했죠?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우지연의원
23년도 8개 품목했고, 24년도에도 재지정해서 했습니다, 8개 품목을. 근데 23년도에는 했는데, 24년도 연속된 게 한 5개 업체는 연속 선정되고, 나머지 올해 한 3개가 선정된 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품목이 정말 우리 김천을 홍보하고, 특산물이라는 게 정말 눈에 확 와닿고 이 유통과에서 정말 가이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도 타시에 선물로든 판매하려고 내놔도 정말 타도시보다 뛰어나고 점점 각광받고 있는 거 몸소 체험합니다. 특히 요즘 축제기간에 더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자면 이게 어떻게 선정되냐니까 공무원들, 또 외부 전문가 해서 이렇게 선정했더라고요, 점수표 다 있고. 물론 공정하게 한 거 다 압니다. 근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면 훨씬 이 선정된 김천 특산물에 대한 인지도나 그 가치가 더 높아질 것 같아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시민참여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요즘 온라인 투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우지연의원
그래서 공무원 30% 전문가 40% 시민 온라인 참여해서 그거를 한 30%나 이렇게 조정하셔서 넣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정된 게 정말 뛰어난 품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시민들한테도 더 많은 호응과 각광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김천 팔맛대장경 홍보에도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의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팔맛대장경 부분에 온라인 시민 참여단은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요. 근데 팜앤장터 관계도 지난번 회의 때 지적했는데 개선 안 된 부분은 농식품유통 교육원이 문제든지 저희들이 문제든지 곧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지연의원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복상입니다. 105쪽에 농산물 종합유통타운 있죠? 이게 총사업비는 480억인데, 당초 24년도에 보면 313억에서 110억이 늘어난 부분이 지역활성화펀드 이 부분이 110억이 늘어난다는 겁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들 내년도 편성 예산을 말씀하시는, 다시 한번, 의원님 제가 못 알아들어서요.
복상
이복상의원
지금 보고사항에는 480억 아닙니까, 사업비?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예, 전체사업비.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 313억으로 해서 보고된 바 있거든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480억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당초 농산물 종합유통타운 조성할 당시에 480억에 대한 수치가 나온 부분이었고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역활성화펀드가 이쪽으로 연계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 사업비 전체는 가변적으로 될 것 같고, 규모 자체는 케파는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게 500억 넘으면 중앙투자 심사받아야 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480억 원이라는 이런 수치를 기술적으로 해 놓은 부분도 있는,
복상
이복상의원
제가 느낌상도 그래요. 500억이 넘으면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480억 정도로 수치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현재까지는 기획예산실에 TF팀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마 내년 정기 인사 때는 TF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 직제로 해서 저희 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워낙 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은 사업이 될 거고요.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으로 봐서는 우리 김천의 위치나, 과일 집산지로 봐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을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나중에 추진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할 규제를 얼마큼 파격적으로 혁파해 주느냐, 그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여기에서 민간업자가 와서 참여하면 수입을 낼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줘서 대기업군에 속하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유치하는 부분이 가장 큰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어쨌든 농산물 유통타운에 대한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내년 사업 자체가 130억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비가 일단 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잘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리고 87쪽 포도축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올해 예산 5억이었죠?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런데 7억 9천,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복상
이복상의원
이거 왜 7억 9천이 되어 버렸어요, 8억도 아니고? 2억 9천이면 얼마입니까? 50% 이상이 예산 자체 반영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나왔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포도에 집중하는 부분, 그리고 올해도 저희들 가족 단위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했는데,
복상
이복상의원
자, 시간이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작년과 올해 했던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어차피 11월달에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체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97쪽·98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사업비 3억 9,400, 사업대상 농협 6개소·법인 2개소 있습니다. 다음 98쪽,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도 양파 일관시스템, 농산물 수출향상, 양파 자동 선별 시스템 사업대상이 있습니다. 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가 어떤 중복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애라, 주야장천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말입니다. 이게 농림사업 자체가 정부의 방침이 규모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 있다 보니까 사업신청대상자가 자본금 5억 이상되는 법인이, 1년 이상 실적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만 사업신청대상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크게 많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부분 있는 부분,
복상
이복상의원
제가 주장하는 바도 그렇습니다. 농업에 소농·중농·대농 구분한다고 봤을 때 소농은 중농·대농으로 자꾸 키워주고 우리가 지원해 줘서, 우리가 지원해 줄 부분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정말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좀 키워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소농이 중농되고 중농이 대농 되는 그런 부분 되면 너무나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집중화돼서 했던 데 또 해 주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폐단 아닙니까? 본 의원 생각할 때는 그런데,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정책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 부분 자체도 자료를 주세요. 어디에 했는지,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어쨌든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 김천이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 발전이 곧 김천 발전이라고 주야장천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김천에 농촌 부자, 농촌 발전에 대해서 공감하니까 많은 고민해 주시고 발전에 대해서 동의하니까, 하여튼 수고 많이 해 주시고, 우리도,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으로서 그 역할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세길입니다. 우리 88쪽하고 89쪽에 보면 유치원·학교(초·중·고)무상급식 있잖아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세길
오세길의원
이게 단설에는 2,740원이고 사립에는 3,910원이거든요. 이 차이점이 한 1,700원 정도 있네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사립에 인건비 지원 부분, 인건비 때문에 이런 단가가 차이가 나는 부분 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그것도 그렇고요. 89쪽 보면 저번에 간식비, 학교 급식 지원해서 유치원에는 500원, 중학교는 850원, 이 차이가 350원 정도 갭이 생기잖아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세길
오세길의원
이거를 조절하려고 했는데 조절이 하나도 안 됐네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의 신체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등을 두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유치원 500원, 초등학교 850원, 이런 차이가 적정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 또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단가율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이렇게 정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저번에 조절하신다고 하셔서 차이가 너무 나니까 어릴 때 양으로 따지면 안 되잖아요. 급식비는 차이가 많이 나요. 급식비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 탄수화물로 따지면 안 되잖아요? 먹는 거는 거의 같이 먹어요. 유치원생이나 초등생 별 차이가 없습니다.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예산 시비가 남아있으니까요.
세길
오세길의원
350원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를 조절해 줬으면 싶어요. 올해 들어와서는 아이가 많이 출생한다, 이런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천에서 아이 키우기가 상당히 좋은 도시고 교육 도시라는 이런 평이 좋게 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그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배형태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신 농산물 종합유통타운 조성, 과장님, 여기 유통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죠?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배형태의원
이게 전에 23년도로 기억하는데, 23년도 초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하기 전, 그때쯤에, 처음에 이거 종합 계획 수립한다고 할 때 의회에서 반대 많이 한 거 아시죠? 들어 보셨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배형태의원
결사 반대를 저도 했었습니다. 시비 투자 부분도 너무 많고 해서 결국 설득 당한 게 어떤 본회의나 위원회 때 기록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든지 그 외 녹음·녹취가 되지 않는 곳에서 제가 설득 관련 대화 과정에서 들은 건지, 아까 얘기하는 지역활성화펀드자금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 말로만 하는 건데, 만약에 펀드 자금이 그때 수천억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유치하려면 꼭 해야 된다, 협조해 달라, 만약에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하겠냐고 하니까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펀드 확정됐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지역활성화펀드자금이라는 게 단시간에 그렇게 확정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토지 보상이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어떤 아이템을 잡아서 민간업체를 유치해야 되고,
배형태의원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거를 가지고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시기가 오래 걸릴 수 있고,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때 결정해야 되는 게 11월이면, 예를 들어서, 12월 내지 1월까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무책임하게 펀드에 대한 이야기는 오고 가는 게 없고, 계속 설명하면 당장 25년부터 13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고, 은근슬쩍 그때는 필요할 때는 그런 식으로 돌려서 돌려서 이런 좋은 먹을 것이 있다는 유혹으로 해 놓고, 그거는 온데간데도 없고 지금 우리가 많은 리스크를 안고 이 사업을 주고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지역활성화펀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규제 혁파라는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가 지역활성화펀드를 조성하는 광역 농산물 유통센터 그 부분이 토지 보상을 하게 되면 그 센터 부분이 지역활성화 펀드로 하는 그 부분이 토지 보상하는 위치에 들어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들어오려면 민간업체를 유치해야 되고, 도하고 우리하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민간업체를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때 처음 들었을 때하고 진행하는 거는 엄청나게 시간 차가 많이 바뀌고, 단기간에 그때는 업무를 잘 모른다고 그렇게 설득하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배형태의원
단기간에 빨리 표시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것도 그렇고, 특히 본 의원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더욱 이런저런 소식이 좀 늦을 수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진행하고 아니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더라도 의회에도 자주 이야기해 주시고, 진행상황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리고 우리 신규사업에 보면 81·82·83 이렇게 해서 농산물 수출 관련해서, 그리고 108·109쪽에도 지금 우리 지역 농산물 수출에 대한 이런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시의 농산물 수출 비중 중에 아마 우리 지역 특성상 포도가 가장 수출 비중이 높겠죠?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그중에서 아마 샤인이 가장 비중 높은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천 포도의 수출량하고 수출단가는 어떤지 아십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수출이 지금, 수출단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단가가 작년보다는 국내 가격이 되다 보니까 수출가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배형태의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2023년도 총수출량은 3,791톤이고, 김천시의 수출량은 1,055톤입니다. 약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단가는 수출단가가 ㎏당 1만 7천원 정도로 책정돼서 수출된 거로 보고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 샤인 수출단가는 1만 5천원입니다. 우리 김천시의 자랑인 샤인머스캣의 품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샤인으로 보면 작년,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약 200억 원 정도 홍콩·대만·미국에 수출되었는데요. 수출품도 제가 여론을, 수출업자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최상위 품목만 나가다가 그쪽, 수입국에서 중저품 수입을 받은 형태로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트렌드 맞춰서 수출하고 있는데 수출도 지금 쉽지 않은 형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우리가 다른 지역에 싱가포르나 이런 데를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고 있는데, 단가가 보면 거의 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500g에 3만 5천원, 우리 한국 포도 샤인은 1㎏에 3만 6천원, 거의 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서 농가에 포도와 관련한 것, 나머지 다른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많은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것보다 더 먼저 우선해야 하는지, 똑같은 포도 중에서 전국 다른 포도들은 고품질 포도를 수출하고 우리는 중저가 품질의 포도를 수출해서 1만 5천원·2천원이나 적게 받는 그런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배형태의원
우리나라 전체적인 얘기거든요. 샤인이라는 게 단기간에 집중해서 출하되고, 그거를 보관했다가 수출하고 하다보니까 많은 경쟁이 필히 일어나겠죠. 같은 우리 라인에 있는, 같은 위도에 있는 나라에서는, 그런데 우리 김천 포도가 지금 이렇게 홀대받고 저가에 수출한다면, 우리 김천 포도가 왜 이렇게 저평가되는지, 그리고 해외에서의 우리 포도는 이미지가 어떤지 앞으로 해외 시장을 어떻게 개척하고 분석해서 우리가 개척하고 수출 성과를 더 올릴 것인지 이런 거를 분석하는 이런 작업이 올해 신규사업에 그런 연구에 관해서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많은 사람들 좋죠. 중요하고, 농가도 지원하고 지역에 브랜드이미지 제고시키고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기본적인 게 빠져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혹여라도 지금이라도 준비하실 수 있다면 내년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내년 사업에 꼭 수출에 대한 판로개척, 그리고 김천 포도에 대한 이미지, 정책 이런 거에 대한 연구 용역이나 이런 거를 먼저 선행시켜서 꼭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지금까지는 한국포도수출협회라든지 한국포도회라든지 그런 쪽에서 시장조사 분석된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 거도 그런 쪽으로 한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형태의원
우리 시에서 잘하는 게 연구 용역 맡기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 중에 많은 분들이 농사짓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진짜 김천에 포도 전문가도 많지 않습니까? 지식을 잘 모으고 해서 정말 수출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돈을 줘서 용역 주더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배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석조입니다. 과장님, 73쪽에 KTX김천구미역 상설매장 현재 매장 운영되고 있는 거 있죠?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석조의원
있는데, 왜 다시 하려고 합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그게 의원님, 저희들도 계속 운영하고 싶은데 KTX역 코레일유통에서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언제부터 저기 안 된다, 철거하라고 해서 계속 계속 미뤄오다가 내년에는 상설해서,
김석조의원
상설하면 KTX역 거기에서 무료로 제공하나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임대료도 줘야 하고요.
김석조의원
그러면 현재 KTX역사에 운영해 보니까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효과가 있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실제적으로 KTX역이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관문이다 보니까 시에서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해서 하는 부분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수지타산을 따지자면 마이너스 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농특산물 홍보하고 판로 촉진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석조의원
저도 KTX역사에 자주 갑니다. 가보니까 사실은 제가 소비자라고 하면 한번쯤 생각해 보고 살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제품하고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데는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데는 자기 운반 자체를 자차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KTX역사에 왜 이런 거를 여쭤보냐면, KTX역사에서 차렸을 때 과연 들고 그거를 운송하는 과정이, 들고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렇고, 여기 보니까 운영자 공모한다고 하는데 운영자 공모는 새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대로 합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들어와서 운영할 단체라든지 공모를 해서 거기에 위탁해서,
김석조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공모, 사전에 운영하실 분들이 있는가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그분들이 인건비부터 판매수익금까지 전체적으로 다 본인이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석조의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시에서 일정금액,
김석조의원
수익금 배부라든지 이런 게 다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수익금 배부라든지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계산해서 만약에 안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리모델링 다 해서 안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사계절썰매장도 마찬가지고, 거기 지금 5번 공모했는데 안 들어옵니다. 또한 청소년테마파크도 개장해야 되는데 민간업체가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모해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지금 임시매장 운영하듯이 인건비 일정 부분을 보조해 준다든지 그런 당근책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석조의원
인건비 일부 보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거를 하면 매장 세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세는 저희들이 코레일유통에다가 줘야 되기 때문에,
김석조의원
결국은 코레일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많이 생긴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내년도에, 주고 하고 있는 게 2,400만 원인가 그런데, 내년도 1억 하는데 매장 설치해 놓고 안 된다고 2억 2억 계속,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아까도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의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가고요. 우리 시에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관문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 김천시의 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은 매장 운영자가 어떻게 해서 이 매출을 올려서 이 자기가 수익금을 가져가겠다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합니다. 부족하면 시에서 보조해 주겠지, 보조는 나가니까, 문제점은 그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석조의원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는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되는 거지, 김천시 입장하고 완전 상반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그런 부분 저희들이 운용의 묘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하여튼 그런 거는 사전에 검토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101쪽에 공동브랜드 인지도 강화, 김천앤 딴 거는 모르겠습니다. 포도해서 김천앤 박스해서 성공했다고 생각삽니까, 브랜드 사업으로?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향 평준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과장님, 똑같은 김천에도 김천앤이 있고 브랜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직지, 브랜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주 브랜드에 비하면 이 브랜드가 제가 봐서는 참 김천 브랜드 자체가 현재 이 브랜드를 가지고 저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해 온 브랜드 사업이, 이거를 용역하든지 어쨌든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기존에 안 되던 거를 계속 가지고 끌고 가면 결국은, 김천시민, 우리 농민들이 손해입니다. 지금 박스 제작해서 안 되니까, 박스 농민들이 없앤다고 하니까 반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김천앤 박스를 쓰는 순간에 가격차이가 차등하니까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또한, 아까 포도 봉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중요합니다.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김석조의원
박스 줬을 때 제재가 없고 그냥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아무튼 시간이 제가 없습니다만, 이 문제를 고품질, 제가 봐서는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고품질 포도 생산하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면 좋을지 그거를 김천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103쪽 지리적표시제, 우리 김천에 지리적표시가 된 작물이 몇 개 돼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자두가 59호고, 포도가 62호 두 개 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호두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호두도 되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호두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호두가 빠져있어서,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제가, 그건 산림녹지과 소관이다 보니까 뺐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넣을 수 있었는데,
김응숙의원
호두도 넣어주시고요. 자두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표시제 2009년에 인정을 받았잖아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자두하면 대한민국에서 김천이 1등이었는데, 이미지가, 지금은 다른 타도시에 비해서 이미지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자두농가의 소득증대나 고품질 작물 출하를 위해서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여기 호두도 넣어주십시오.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정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87쪽에 포도축제 예산이 올해 5억 아니었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5억이었습니다.
정재정의원
그런데 내년도 7억 9천이나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별도로?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조금 더 내실있게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보려고 예산을 증액시켜 보았습니다. 예산 내역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정의원
과장님, 예산이 적으면 내실있게 못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죠?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정재정의원
그런데 이번 김밥축제 외부에서 얼마나 왔는지 알고 있죠, 대충?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10만 명 가까이,
정재정의원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1억 원.
정재정의원
1억으로도 10만 명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 다 치르고 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포도축제하고 김밥축제 같이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아이템 자체가 다른, 과일하고 김밥이다 보니까,
정재정의원
달라도 김밥 팔고 라면 팔고 다 하지 않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김밥 같은 경우 위생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날짜를 뒤로한 거 아닌가,
정재정의원
포도축제 외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올해 8만 명, 어린애들 빼고 나면, 그거는 휴대폰으로 집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만 명 이상 왔다고 판단되는데, 외지분들이 절반 이상 온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정재정의원
포도축제 5억 하다가 7억 9천이다, 이거 예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의원
물론 세금이지만, 이거 내 돈 아니라고 마음대로 쓰시는 거 아니죠?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정재정의원
7억 9천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의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바로 할까요? 다음은 축산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듣고 해요.」하는 이 있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축산업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신규사업,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숙입니다. 133쪽 축산농가 악취저감,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김응숙의원
축산농가 악취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가면 축분을 처리하는 회사가 있는데 냄새가 전혀 안 나요. 거기 한번 견학을 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김천 한우 우뚝 브랜딩 홍보에 한우축제하는 데가 여러 군데 많이 있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김응숙의원
제가 여러 군데 가봤는데 정말 다 대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천 우뚝 한우축제도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김천 한우 우뚝이 특허청 등록된 게 2021년 9월 29일입니다. 그래서 만 3년이 지난 그동안 많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생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급육 5+ 등급 이상이 한 53% 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 48% 되는데, 4·5% 정도 높고, 또 거세우 기준으로 따지면 1+ 등급 이상이 한 72% 정도 됩니다. 경상북도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양 표준화, 또 고급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또 홍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유튜브나 SNS, 또 지하철, 디지털 이런 기둥광고, 그다음에 라디오, IPTV 송출 등을 통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우축제도 이웃 상주 같은 경우 상감한우축제도하고 문경에 약돌, 이런 축제를 지자체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내후년쯤에 개최될 시군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되고 다양한 콘셉트와 콘텐츠를 가지고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합천 황토한우축제도 정말 대박이더라고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타 도시보다 아주 좋은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내년이라도 해 보시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꼭 한번 해 보십시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134쪽 구도심 반려동물 공원 조성하는 거요. 본 의원이 작년 율곡동에 반려동물 한다고 해서 원도심에 안 하냐고 질의한 적이 있었데, 그러면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데, 3억 원인데, 만약에 도비가 확정되면 우리가 공원녹지법상에 동물 놀이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10만㎡ 이상이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구도심 쪽에는 신음근린공원 한 60만㎡됩니다. 그리고 황산공원 한 28만㎡ 되기 때문에 그 두 개 공원에만 장소가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주민공청회나 이런 거를 해서 장소를, 최선의 대안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제 생각에는 신음근린공원 이런 데보다 강변공원 근처에 하면 도심에서 접근성이 놓을 것 같은데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래서 동물놀이터시설은 공원녹지법상에 부지면적이 10만㎡ 넘어야 되기 때문에,
박복순의원
부지 때문에 그래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황산공원하고 신음근린공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반려동물 등록제 여기에서 보면, 250두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등록된 반려동물은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전국적으로 등록률은 한 63% 되고요.
박복순의원
김천시에?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김천시는 한 43% 되는데, 우리가 가구수로 따지면 김천시가 6만 9천 가구됩니다. 그중에서 1만 5천가구를 잡으면 한 25%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보고, 등록률은 7천두 정도로 보면 한 46% 정도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등록률이 저조한 이유는 내장형 경우 마이크로칩을 피하에 주사해서 넣었을 경우에 보호자께서 이물 작용해서 부작용 우려하는 측면도 있고, 또 좀 있으면 강아지 보유세도 도입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부담, 유실됐을 때는 당연히 좋은데, 유기됐을 때 법적인 책임, 이런 거로 인해서 약간 저조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등록률을 높이고자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공원마다 돌아다니면서 리더기 가지고 했지만 저조한데, 우리가 이거 시골 개 같은 경우, 읍면지역에는 등록 제외 지역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등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러면 내장형은 자부담 50%인데, 목걸이형은 지원이 없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이게 보면 지금 무선식별장치로 카드리더기를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코드가 있는데 외장형 목걸이는 지원 안 하고요. 우리가 마이크로칩일 경우 보통 동물병원보다, 상이한데, 보통 3만 5천원, 4만 원, 5만 원씩 되는데 4만 원 기준으로 50% 보조해서 우리가 마이크로칩 사업하려고 합니다.
박복순의원
이거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펫공원할 때 구미 동락공원 같은 데는 들어갈 때 마이크로칩을 쫙하고 들어가거든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전국의 공원이 다 그렇습니다.
박복순의원
김천에서도 그렇게 하면,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박복순의원
높아져서 유기동물이나 유실동물이 더 감소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게 2025년 11월에 사업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 1년만 한정해서 하는 겁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펫공원 말씀이십니까?
박복순의원
아뇨, 등록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등록제는 일단 내년 한번 해 보고 어느 정도 호응이 좋다면,
박복순의원
반응 좋으면 또 하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더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은 게, 정부에서 강아지 보유세를 어느 정도 입법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보유세가 제가 듣기로는 한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박복순의원
강아지 보유세라는 거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강아지 보유세 하는 거는 강아지가 1마리 있으면 25만 원, 2마리 같으면 50만 원, 이렇게 세금, 보유세.
박복순의원
세금이 있구나,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게 입법화된다고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자체마다 몸살 앓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박복순의원
그러면 유기동물이 더 생기겠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유기동물 발생으로 해서 사회적 비용이나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또, 예산이 거기에 너무 많이 치중되다 보니까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한테 보유세 매기는 게 조세 형평에 맞다는 이런 측면도 있어서 입법화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래서 내장형 이거를 한 해 해 보고 반응 괜찮으면 계속 예산 더 높여서 계속해서 유실되는 강아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0쪽 반려동물 복지 및 안전관리 강화지원, 여기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200마리 있는데요. 근데 200마리는 너무 적은 숫자 아닌가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연에서 자생하는 길고양이를 전 두수를 중성화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체수를 수급 조절하기 위해서 최근 5년 정도 전부터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효과를 발했다고 볼 수 있는데, 김천시에 있는 길고양이는 진짜 급감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하기에 힘듭니다. 이게 수십억 더 이상 되는 그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조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발정이 잘 오기 때문에 개체수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막기 힘듭니다, 자연적인 현상을. 그래서 어느 정도 진짜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어 고양이로 인해서 지역주민 간 불협화음이 나는 그런 장소를 위주로 해서 TNR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박복순의원
제 주변에도 보면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분이 계셔요. 한 40마리 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주다 보면 다치고 이런 고양이들을 집으로 데려가서 돌보기도 하고 병원도 데려가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혹시, 안 그래도 이분이 하는 말씀이 집에 데리고 간 건 중성화수술을 안 해 준다면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길고양이 TNR은 말 그대로 포획해서 중성화해서 돌려보낸다, 방사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박복순의원
키우는 거는 아니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러면요?
박복순의원
잠시 보호하는, 다친 고양이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임보?
승우
이승우부의장
박복순 의원님 질의시간 바로 연결해 드릴까요?
박복순의원
예, 조금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임보라도 어쨌든 우리가 포획을 해서 중성화해서 방사하는 게 원칙이고, 길고양이가 안타까워서 자기가 임보하는 와중에 이거를 중성화시키는 거는 이런 우리 사업목적하고 틀리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복순의원
안 맞습니까? 저는 잠시 보호하고 있을 동안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물보호법상에 보호대상에, 유기된 강아지는 동물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됩니다. 근데 고양이는 다 되는 게 아니고, 어미 잃은 새끼고양이라든지 2개월 이하 이런 제한된 고양이만 동물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길고양이가 다 유기동물보호대상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제한된 상황에서 사업하다 보니까 시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다 해 줬으면 좋겠지만 예산적인 측면이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유기동물입양비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유기동물을 입양했을 때 지원금 주는 거예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이거는 유기동물보호소에, 센터 내에 있는데 분양·입양할 때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입양 받는 사람이, 분양받는 사람이 동물병원 진료비나 중성화수술(TNR)이나 아니면 미용비나 이런 비용적인 측면을 2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박복순의원
그런 비용 영수증이 첨부돼야 되겠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당연합니다.
박복순의원
제 생각에는 그냥 데리고 가면 25만 원 주는 줄 알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아닙니다.
박복순의원
그러면 조금 키우다 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염려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나갈 때, 분양할 때 칩을 다 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버리기 힘든 구조입니다. 보호소에 들어온 거는 칩 다 심어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러면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군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래서 저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업무 계획 보고에는 없는데, 131쪽 보면 가축방역 가상훈련 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윤영수의원
럼피스킨병 때문에 10월달 문경·상주, 인근에 발생하고 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럼피스킨은 작년 10월 19일 충남 서산에 한우농장에서 최초 발생해서 우리 시도 작년 11월 13일 농소 용암에서 발생된 바 있습니다. 작년에만 발생된 건수가 107건 되고요. 올해만 해도 16건 발생했고, 최근 상주·문경에서도 발생된 바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지금 우리 김천은 괜찮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럼피스킨 경우는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 접종하고 있는데 개체마다 면역력을 획득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항체가 충분히 생기지 않는 경우 야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옛날 2010년 구제역 같이 전국적인 확산 같은 거는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산발적으로 개체별로 약간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 산발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영수의원
저희들은 예방접종은 하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다 했습니다.
윤영수의원
이 기간이 작년 10월달에 났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작년 11월달에 났습니다.
윤영수의원
보통 항체가 하는 1년 정도 지나면,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항체가 보통 2주에서 한 4주 되면 생기고요. 유효기간은 6개월 봅니다.
윤영수의원
그러면 저희들 지났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래서 보강접종 다 했습니다.
윤영수의원
다 했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윤영수의원
근데 이 자체가 예방접종하는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50두 이상은 자가에서 직접 놓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맞습니다. 이게 구제역하고 다른 게, 구제역은 불활화(사독)백신입니다. 그래서 근주사 놓고요, 근육주사. 이거는 약독화(생독) 백신입니다. 그래서 피하 주사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접종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50두 이하 같은 경우 우리가 공 수의사가 접종하고, 전업농가에는 우리가 피하 접종 놓는다고 읍면동을 통해서 지도했습니다.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백신이 감수성이 떨어집니다, 민감도가, 구제역에 비해서. 그래서 생독백신은 원래는 면역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백신이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백신이 전국에 다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산발적으로 나오는 거 봤을 때는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강접종을 통해서 혹시라도,
윤영수의원
과장님,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인력이 나가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자가 50두 이상 있는 분들에 대한 예방접종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공병 개수라든지 이런 거로 합니다.
윤영수의원
공병 개수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윤영수의원
송아지들은 그 자체는 아니죠, 4개월 미만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 다입니다. 송아지도 다해서,
윤영수의원
4개월 미만도 하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실질적으로 임신, 만삭돼서, 만삭에 있는 그런 경우 피하고, 그런 경우 혹시라도 유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피하고 다 접종대상이 됩니다.
윤영수의원
하여튼 우리 김천에 축산과장님 엄청 유능하시니까 정말 오기 전에, 또 여기 보니까 가상훈련도 실시하고 하는데, 정말 우리 축산에는 없도록 미리 예방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윤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128페이지 한우암소 도축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이 우리 관내 한우가 과잉 가축되다 보니까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우지연의원
일반현황 여기 자료에 보면 김천 한우농가가 960가구고, 사육두수는 3만 8천 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내 번식 한우농가수는 얼마나 되고, 그 번식한우가 몇 % 정도 되겠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작년만 해도 1,060농가 이랬는데, 한 100농가가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960농가에 3만 8천두 사육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번식한우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중에서 번식 사육농가는 820농가로 해서 75% 정도 됩니다. 나머지 15% 정도는 거세우, 비육만 전문으로 하고 지금 85% 정도 820 농가에는 일반 사육하고 있습니다. 번식우와 비육을 병행하는, 그래서 85%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소 도축장려금은 우리가 전국에 한우두수가 350만 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정마리수를 280만 두로 책정했을 때 70만 두가 상회하고 있고, 과잉 암소가 한 180만 두에서 200만 두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한우번식 농가 중에서 저능력인 암소, 또 불임,
우지연의원
제가 안 그래도 찾아보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런 암소를 해서 도축하므로 해서 생산농가에 어느 정도 생산비를 보전해 주고, 한우 두수 급감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우지연의원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암소 도축률이라는 게 있는데, 한우 사육두수는 이 암소 도축률하고 반비례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45% 기준으로 하면, 암소 도축률이, 50% 이상이 되면 1년 후에는 전체 개체수가 감소하고, 또 43% 이하로 떨어지면 1년 후부터는 전체 사육두수가 증가한다고, 이런 관계가 있더라고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 시 보면 1년 도축되는 마리수가 1만 1천두 됩니다. 그중에서,
우지연의원
암소도축률이 저희가 몇 %?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암소가 3,500두 됩니다.
우지연의원
몇 % 될까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3,500두 되면 우리가 2만 3천두가 암소거든요. 그러면 15% 됩니다.
우지연의원
15%?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우지연의원
우리가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필요한데, 과장님, 그러면 도축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암소 도축되는 거는 막아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후대축 정보 아시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우지연의원
후대축 정보가 있기 때문에 등급이 높은 한우를 생산한 암소는 후대까지 정보를 기록해서 우리가 그거를 보고, 기록이 안 좋은 암소는 도축을 장려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우뚝 한우처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후대축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 김천시에서는 혹시 이 정보 활용할 수 있나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게 의원님 말씀하신 슈퍼 엘리트카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지연의원
예.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엘리트카우는 우량암소고, 슈퍼 엘리트카우는 초우량암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김천 관내 슈퍼 엘리트카우는 12호에 37두가 있고, 그다음에 우량은 112호에 224두가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이게 다 정보가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암소는 도축될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초우량 같은 경우 등심단면적 120㎝ 이상 돼야 되고, 또 체중이 500㎏ 나가야 합니다. 육질도 1+ 등급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 있는, 혈통 있는 암소는 도축될 수 없죠. 우리가 여기서 하는 사업은 암소 키우는데, 저능력, DNA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열등우 도축하는 게 맞고, 우량은 선발해서 번식으로 쓰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지연의원
그런 열등우를 도축시키는 게 우리가 필요한데, 그거를 계속 사육하기보다는, 그래서 이 도축장려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뚝 한우 브랜드 인지도 상승시키고, 물론 뒤에 보니까 우뚝 브랜딩 홍보 여러 사업이 있던데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 우량 번식 기반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지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우 암소, 지금 김천시에 있는 총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한우가 3만 8천두입니다.
배형태의원
암소는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암소가 2만 3천두,
배형태의원
그러면 8백,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1만 5천두가 거세우입니다.
배형태의원
그게 어떻게 보면 출산 저능력 한우 암소다, 이렇게 해서 조금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체 양을 조절하거나 이거를 장려해서 30만 원씩 지원해서 얻는 효과나 그런 것에 미치는 영향이 한 %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한우 송아지 가격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수송아지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암송아지 같은 경우는 200만 원에서 올라와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번식농가에서는 생산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가격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사육할지 도태할지 결정하는데, 이런 인센티브 줌으로 해서 저능력 같은 경우 도태하는 게 맞다, 이럴 경우에 하기 때문에,
배형태의원
만약에 한우 농가에서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사육두수나 이런 게 많을 때 엄청나게 사업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한우농가에서 저능력 암소를 굳이 가지고 있을까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올해는 예산이 없고요. 작년에 추경으로 해서 500두를 이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배형태의원
당연히 돈 주니까 호응이 좋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전체 아까, 암소가 몇 마리라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2만 3천두.
배형태의원
2만 3천두 중에 850두 같으면 몇 %겠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연간,
배형태의원
단지 몇 % 지나지 않는 건데, 아까 사육농가수는 820여 농가 정도 된다고 하셨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의원님, 제가 말씀 드린 게 850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간에 도축되는, 우리 지원사업 없이 도축되는 게 연간 3,500두 됩니다. 암소는 도축이 많지 않습니다, 원래. 3,500두 중에서 850두니까,
배형태의원
알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비율적인 측면에서,
배형태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김천에 축산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원되니까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능력 한우 암소 거기에 대해서는 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큰 그게 없다, 저능력 돼지는 어떻게 안 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돼지는 우리가,
배형태의원
염소도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딱 그 한마디가 하고 싶었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리고 저는 행정복지위원회니까, 제가 주업이 축산이나 농업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축산업이라고 하면 축산은 어떤 거를 이야기하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축산은 가축이 생산된 잉여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형태의원
아뇨, 축산업.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축산업? 가축을 생산하는 업이죠.
배형태의원
축산업에 등록된 축산농가라고 함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축산농가라고 하면 허가 농가가 있고 신고가 있는데요. 허가 같으면 주요 축종 소·돼지·닭을 이야기하고요.
배형태의원
축산농가라고 하면 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소·돼지·닭이 주요 가축이고요. 기타 가축이 11종 있습니다. 말·사슴 주욱 있고요. 그다음에 농식품장관령으로 따지면 기타 동물에 들어가는 가축이 오소리·굼벵이 이런 게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런 데 종사하는 농가수는 엄청 나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한 3천 농가 정도 추정됩니다.
배형태의원
여기에 지금 축산업에 허가된 양돈농가에 악성고형 슬러지 제거 지원을 합니다. 그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배형태의원
근데 이 지원사업은 1개소 해 놨는데, 우리 관내 양돈농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35농가입니다.
배형태의원
35농가 중에 어떤 조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문제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지원하시는 겁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양돈은 돈분이 슬러지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액체와 고체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도 있고요.
배형태의원
아니, 근데,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1개소를 책정할 때,
배형태의원
본 의원이 의도하는 거는 이게 어떤 타깃을 정해 놓고 하는 사업인 것 같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배형태의원
왜 그런가 하면 35개 농가에 양돈농장이 있고, 그런데 사업량이 1개소다, 그리고 축산농가 악취저감 시스템, 3천여 되는 축산농가 중에 2개소에 어떤 사업을 지원하겠다, 이거는 사업량을 조금 더 올려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극히 제한된 농가만 해당됩니다. 보통 악취저감장치는 양돈이라든지 양계라든지 이런 지역 축종에 제한된 산업만 합니다. 한우 같은 경우는 거의 개방사라서 악취로부터 냄새가 그렇게 난다는 민원이 덜하고요. 양돈이나 양계에 우리가 지원할 생각입니다.
배형태의원
그래서 우리 지례 흑돼지부터 해서 김천에서 돼지, 그리고 우뚝 이런 한우 그리고 지금 산란기부터 해서 많은 닭들에 대한 농장 악취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는데, 1개소·2개소를 정해 놓고 하는 거는 이거 미리 내정된 그런 게 혹시라도 있을까봐, 그리고 악취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거 많이 들어왔고, 제가 주위에서 들어봤거든요. 이런 사업량을, 개소수를 조금 더 증대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 들어서 이런 거를 좀더 확장시켜서 사업을 준비했어야 된다, 확대시켜서 준비를 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 들어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올해는 사업비가 없지만, 우리가 바이오커튼이라든지 OH라디칼이라든지 플라즈마라든지 과거에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주로 양돈농가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악취 민원 해소 차원에서라도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했습니다.
배형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배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김세호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배형태 의원님 질문에 이어서 축산농가에 질문 몇 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소 한 마리 성체가 최고 가격이 좋을 때, 한 4·5년 전에 비해서 지금 한 마리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한 30%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30%?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지금 지역경락가가 2+우 같은 경우 2만 4천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게 등급에 따라서 차등이 있지만 보통 평균 20 내지 30% 정도는 떨어졌다고 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한동안 축산농가가 면부에 가면 가장 부농들이었고, 그다음에 샤인이 도입되면서 부농들이 분산됐었는데, 거의 한 20년 정도를 축산농가가 가장 부농 부농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우뚝 한우를 지역 브랜드화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다고 생각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천 소가 3만 8천두로 사육두수는 적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세우 기준만 따지면 1+ 등급 이상이 72% 추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암소하고 믹싱해도 53%으로 전국 평균보다 3 내지 4% 높기 때문에 우리가 사양 표준화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세호
김세호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명절에 말씀드렸듯이 포장지라든지 진열장 이런 것도 차별화해서 우뚝이 제 가격 받으려면 제품도 좋아야 되지만, 상품도, 우리가 상품을 포장하고 홍보하는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홍보용 조형물 제작 1식 6천만 원 이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거는 교동에 대자연한우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한우프라자. 거기가 한우영농조합법인인데, 한우농가가 한 167농가가 법인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거기 그러면 식당에 해 주는 겁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50% 내고요. 축협에서 25%, 법인에서 25% 내서 그렇게 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시비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시에서 3천만 원, 축협에서 1,500만 원, 법인에서 1,500만 원.
세호
김세호의원
거기 세웠을 때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보통 보면 문경 약돌이라든지 상주 상감에 보면 거의 다 판매장에 동상이 세워져 있고,
세호
김세호의원
고속도로에서 보일 수 있을 만큼,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의원님, 요새는 거의 다 보면 SNS로 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니까 거기서 사진을 찍고 블로그 올리고 하다 보면 그거 또한 홍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일단 하게 되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왕 조형물을 잘 만들어 되는데, 우리 역 앞에 말 두 마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봤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산만 잘못하면 낭비거든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데 이게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구조물이, 다른 데 없을 정도로 크게 만든다든지, 위치선정이 아주 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산 낭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다음 쪽에 보면, 우리가 축산 농가가 어려운데 지원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스키드로더 5대 그러면 이게 1대당 4천만 원 정도 하고, 가축음용수처리기 지원 5대 6천만 원 같으면,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1,200만 원.
세호
김세호의원
1,200만 원, 그다음에 자가사료 제조 장비 지원(TMR배합기) 이거 4대 하면 1대당 5천만 원,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이런 거 기타 봤을 때 이게 매년 보면 올라오는, 스키드로더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사업할 때마다, 이 대상자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스키드로더는 작년까지는 사업비가 3천만 원 책정되어 있지만, 2천만 원 사업했습니다. 사업 수혜를 많이 주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인 현실 가격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부터 4천만 원 올렸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보조금 수혜 3년 기간 봐서,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돌아가면서 사주는 거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죠. 보조금 수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후순위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는 또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근데 이게 어려운 농가를 도와주는 거는 괜찮은데, 대상자 선정기준이, 아까 TMR배합기 이거는 개인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장에 지원하는 거예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TMR 배합기는 법인이든 농가든 다 되겠습니다, 자격이 되면.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대상자, 기술센터에 전체적으로 소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항상 질문하는 부분인데 아까 이야기하는 최근 3년 지원받은 사업 이런 게 있겠지만, 이게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인지 형평성이 있는지, 또 지원하고 난 후에 효과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게 분석도 돼야 되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대상자 선정은 최대한 공평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 분석해서 어느 정도 실효성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없앱니다. 없애고 신규로 편성할 거는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사육두수를 70만 두가, 우리가 지금 초과 사육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네.
세호
김세호의원
사육두수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의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냥 기계 사주고, 어느 정도 적정 사육두수가 되면 소 가격이 안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기계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다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설명 듣고 쉽시다.」하는 이 있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권명희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신규사업,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186쪽 여성농업인 일자리창출 전문기능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제로 웨이스트 자격증 과정과 미술심리상담사 과정을 교육해서 이거를 분야별 전문가 육성 및 일자리 창출로 해서 농촌 생활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사업인데, 이런 교육이 여성 농업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의아스럽습니다. 우리 김천시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우지연의원
거기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이곳에서도, 새로일하기센터에서도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하면 충분히 이 정도 과정은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새로일하기센터에는 농촌 여성은 참여할 수 없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만, 농번기에 주로 시간 안 맞아서 참여 못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래서 이 사업대상자가 여성 농업인 또는 농촌 여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농촌이나 농업에 이익이 되고 그에 관련된 교육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23년도에 보면 원예심리지도사와 타로상담사 50명씩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다 자격증 취득했고, 2024년도에는 천연염색과정과 원예힐링심리상담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적이 자격증 취득으로 부업활동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수료한 교육생들의 취업현황이나, 아니면 소득증대를 증빙할 수 있는 게 나타납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대다수 여성 농업인들이 꼭 취업과 연계하는 게 아니라 농업 일만 하시는 여성 농업인들이 다양한 분야별 다양한 교육을,
우지연의원
예. 맞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경험하기 위한 겁니다.
우지연의원
과장님,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촌에 계신 여성분들한테 이런 새로운 분야를 경험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접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목적이 너무 거창합니다. 안 맞습니다. 사업목적에 맞게 하려면, 교육과정이 완전히 다른 교육과정이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이러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면, 그분들한테, 그렇다면 이거는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오세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세길입니다. 신규임대농기계, 193쪽에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 5개가 있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세길
오세길의원
비닐 씌우는 게 없는 데가 한두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아, 비닐피복기?
세길
오세길의원
민원인이 이야기해서 그거 갖추어 놨으면 좋겠고요. 농기계 현장 이용 교육 있잖아요? 이거를 잘하셔서, 파쇄기 같은데 1년에 꼭 한두 명씩 다치더라고요. 전지할 때 손가락 절단되는 거, 그런 거 교육 좀 잘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11월부터 저희 4회 실시합니다. 그때 더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복상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내년에는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우리 귀농·귀촌 인구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김천시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지 얼마나 됐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귀농·귀촌인을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참 어렵고요. 통계청에 나오는 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는데, 항상 통계치가 작년 것은 올해 7월에 나온, 그 전 해에는 귀농인만 193명이었고요.
복상
이복상의원
귀농,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193명.
복상
이복상의원
귀촌은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잠시만요. 귀촌인은 인구수로는 22년도 기준으로 2,022명이었습니다. 귀농인은 193명.
복상
이복상의원
귀촌인은?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2,022명.
복상
이복상의원
2022년도에 2,022명이라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그다음에 2023년도는 좀 줄었습니다. 귀농인은 130명, 귀촌인은 1,476명으로 줄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줄어듭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금 22년을 기점으로 최고치 올라갔었고요. 그 전에 22년 전에 5년간 계속 늘었습니다. 귀농·귀촌인이 늘다가 올해부터, 제가 봤을 때, 올해는 통계치가 아직 안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확 많이 급감해서 30·40% 줄어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원인은 알 수 없고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베이비부머세대도 거의 다 정착했고요. 김천 같은 경우는 특히, 경상북도에서 항상 2·3등 차지했었는데, 그 원인이 한동안 샤인머스캣 붐이 불어서 아마 귀촌인도, 귀촌인이라고 하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뿐만 아니고, 김천에 있는 도시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촌으로 와서 말 그대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는, 운영하는 분인데 그분들까지 다해서, 하여튼 제 생각에는 샤인머스캣 붐으로 높았다가 샤인머스캣 인기가 떨어지면서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우리가 귀농·귀촌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도 늘리고 있고, 관리 잘하고 계시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73쪽 체류형 귀농귀촌학교를 이제 건립합니다. 구성초등학교 양각분교를 매입했고, 내년에 돈을 25억 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가 리모델링하면 주거도 가능합니까? 학교만 됩니까? 어떻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지금 학교 건물 연면적 한 300평 되는데, 71년도 지어진 건물이라서 지금 현재 내진성능평가하고 구조안전진단용역을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건물이 약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만약에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구조적으로 더 보강을 많이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생활하는 거로는 힘들고요. 주로 교육장이나 이런 사무실용으로 쓰고,
복상
이복상의원
생활하는 거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생활하는 거는 별도의 공간으로 다시 개인형으로, 개인형 주택으로 해서 이동식주택으로 별개로 설치해야 되지 싶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 가지고 보장을 그래도 수십 년은 해야 되는데, 교육장이라고 한답시고 대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복상
이복상의원
돈을 25억 들여서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안 되면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부수어 새로 지을 정도는, 제가 얘기해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주로 교육실, 이렇게 사무실, 주변 구성 거기 양각에 거주하는 농업인들도 같이 그런 공간 활용하기에는 충분하고요. 또 다른 시의 형태를 보면 공동숙소는 다들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개인형 주택을 다, 왜냐하면 사생활 침해 받기 싫어하니까,
복상
이복상의원
맞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유치지원에, 귀농·귀촌 함에 있어 가지고 농촌에서 살아보기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거기에 대한 별도 예산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귀농·귀촌학교 설립한 가운데, 그 평수도 많으니까 거기에서 주거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그곳에서 교통편의도 좋고 주차 신경쓸 거 없으니까 몇 가구라도 하여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생기면 안 좋겠나,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런 얘기입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체험 농장도 만들고요.
복상
이복상의원
양각분교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하고요. 참고하시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보니까 농촌지도과에서는 예산이 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900만 원, 320만 원, 2,400만 원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보통 국도비,
복상
이복상의원
생활개선회 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 예산은 매년 집행됐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깎여서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얼마 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때 원래는 생활개선회가 6천만 원이었는데,
복상
이복상의원
많이 깎였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4,900만 원으로.
복상
이복상의원
근데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이지 4,900만 원으로,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로 해서 그렇습니다. 예산계 쪽에서 예산이 많이 없으니 단체별로 절감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복상
이복상의원
아무리 %라도 이게 시비 아닙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다음에는 딱 떨어지도록 맞추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청년창업인 이것도 1,400만 원, 금액이 안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1,600만 원 이런 게 있는데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석조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복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양각초등학교? 당초 매입할 때는 300평 되는데, 건물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받았고, 매입하기 전에는, 지난번에는 저희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저희가 그때는,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매입할 때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렇게 안 했다는 이 말씀입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조의원
그렇게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귀농·귀촌이 김천이 1·2·3등 하다가 사람이 많이 줄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김석조의원
김천시에, 조금 전 샤인머스캣 부흥 때문에 왔다가, 과장님, 샤인머스캣 때문에 왔다가 이 사람들이 정착 제대로 못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제가 보기에는 정착은, 제가 아는, 저희 사업 전체적으로 귀농·귀촌 인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거는 잘 모르지만, 저희가 사업을 준 분들한테는 다 정착하고 계십니다.
김석조의원
과장님,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착하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지원으로 끝이 나니까 이런 문제 생긴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보조사업을 주면 보조사업 끝나면 그게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속 작업으로 뭐가 불편한지, 뭐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확인해서 연속적으로 지원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김석조의원
김천시에서 이거는 앞으로도 개선해야될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리고 167쪽에 보면 치유농업 있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김석조의원
반려식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금액은 2천만 원인데,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게 23년도인가 돈이 여기 관련해서 예산 있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이거는 신규로 이 사업은 도 쪽에서,
김석조의원
아뇨, 그러니까 치유카페에 대한 거,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아, 그거는 사업장을 하는, 이거는 교육을 하는 겁니다.
김석조의원
사업장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하고 연결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맞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신규사업으로 연결사업인데, 왜 신규사업으로 들어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거는 사업장을 육성하는 거고요. 이거는 교육이니까,
김석조의원
결국은 내용이 기술센터 및 치유농장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김석조의원
치유농장해서 치유카페가 어디 만들어진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어딘지 모릅니다. 어떤 개인에서 하든지 법인에서 하든지 사업장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근데 기술센터가 왜 들어가죠? 기술센터 안에 치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아, 교육을 기술센터, 이거는 교육프로그램이니까 장소를 치유농장과 치유카페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센터에서도 계획을 일부하고요.
김석조의원
하여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또 188쪽에 보면 농촌체험관광 농장체험 행사 있지 않습니까? 시비로 1,600만 원 있는데, 금액 자체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체험농장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가 농촌진흥청하고 도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체험농장이나 교육농장을 육성하는 사업비가 내려오는 그런 농가, 지금까지 저희가 남면에 마고촌 도자기 체험장, 그다음에 증산에 놀숲농원 이런 데, 그다음에 구성 장맛나는 치유카페라든지 저희 농촌진흥청하고 기술원에서 육성하라는 사업장 위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사업장을 도에서 지정해 줍니까? 아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거의 다 공모사업이거나 그렇습니다.
김석조의원
지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지정되지 않고 이런 이런 공모사업 있으니까,
김석조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특정 업체라든지, 물론 없으면 해야겠지만 그에 대해서 하고 싶은, 체험농장 하고 싶어하는 사람 있으면 도를 안 통하더라도 김천시에서 받아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무조건 도에서 여기 하라고 한다고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액 자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전체 농민들하고 다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준비) 다음은 기술지원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흥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이승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신규사업,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유념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농업분야 이야기하면 3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비용절감, 농업기술 향상, 농업기술제반 현대화 이게 지금 우리 농촌이 직면해 있는 문제점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이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을 놓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냐는 것도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팜 해야 된다, 스마트팜을 할지라도 국내시장이 좁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좋고 생산성을 향상하더라도 우리 샤인머스캣 홍수 출하하고, 농민들이 그거를 안 지켜서 품질 저하를 가져와서 가격 하락을 가져오듯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시장입니다. 시스템 농업이라는 것이 생산기반조성, 유통, 그다음에 시장입니다. 시장이 원활한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는 어떠한 답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농업기술센터 계시는 공무원들이 비행기 타고 7시간 내로 돌 것 같으면 40억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 속에서 우리 농산물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견학도 하고 연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받아봐도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성 견학하는 그런 곳이 부족했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도와 연계해서 경북통상, 도와 연계해서 지금 우리가 농산물 수출하는 그런 결과가 전혀 전무합니다. 이것도 한번 내년도에 꼭 그거해서 시장성이, 시장이 있는 곳에 유통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생산도 있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이 분야에 좀더 적극적으로 중점을 두셔서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과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나가보십시오. 나가보시면, 얼마 전에 우리 윤영수 부위원장하고, 일요일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그분들 모시고 공단에 두 개 업체, 농협 양파 창고를 갔습니다. 그 사람들 공단에 빵공장 가니까 그 사람들 그 자리에서 2주 내 답변 주겠다, 그리고 양파 보더니 가격경쟁력에서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국내시장만 안주하고 마인드를 현실업무만 급급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시장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못 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하고 협업하셔서 우리 산림이, 산림에서 그거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버섯 종류라든지, 예를 들면, 그거를 같이 해서 시장 열어서 농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세길 의원입니다. 242쪽에 보시면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원
내년에 시에서 5억 9,700만 원 예산 들여서 약 30만 리터를 배양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하는데, 리터당 900원이거든요? 1년에 배양할 수 있는 게 30만 리터밖에 안 돼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전에 저희들이,
세길
오세길의원
지금 확장했잖아요, 그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12만 정도 케파밖에 안 되는 거를 현재는 30만 리터로 새로 신규 저거를 해서 했을 때 현재 당장에는 수요에 거의 넉넉해서, 예전에는 일주일씩 기다렸습니다, 농가가. 지금은 오는 즉시 언제라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통을 지금 갖고 간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봉지에다가 리터로 해서 진공해서 포장해서 줬잖아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네.
세길
오세길의원
그러면 가격을 더 저렴하게 해도 안 돼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현재 예전에 초기에는 파우치백으로 갔었고, 저희들 지금은 어떤 파우치백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생산비도 많이 들지만 이게 생산 공급하는데, 파우치백 밀봉하는 그 과정이 너무 길어서 지금 현재는 즉시 공급하는 게 낫겠다 해서 통으로 공급하는데, 실제 생산비 기준으로 하면 리터당 900원씩 받지만, 원가 개념으로 보면 리터당 최소 3천원 이상 돼야지 원가가 보전됩니다. 실제 저희들이 가장 먼저 미생물 공급할 때 리터당 900원 했던 이유는 일부 무료 공급하다 보면 너무 욕심을 내서 진짜 필요한 농가들이 좀 못 가져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농가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리터당 900원 받았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과장님.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혼합균 이렇게 다섯 가지로 배양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시중에 파는 거 하고,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 하고 시에서 배양하는 거 하고 영양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 리터 3천원 받아야지 사업성이 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실제 산출했을 때 3천원 정도는 원가 개념으로 칩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이게 그런데 보통 시중에 파는 거는 5리터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받거든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원
그거는 이거보다 더 함축해서, 굉장히 진하게 영양가가 높은 거로 봐야 되죠, 시에서 하는 것보다. 그런 거는 한번 비교는 안 해 봤잖아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현재,
세길
오세길의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좋은데, 시에서 5억 9,700만 원 시비 100%로 생산한다는 말이에요, 농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가격을 통을 갖고 가면 돈을 낮춰도 안 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한 800원이나 700원이나 이런 식으로,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예, 대량으로 생산해서, 그러면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안 보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그거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이복상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66쪽 도민체전 꽃 조형물 및 꽃탑 조성하는 거 있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게 3억 5,6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도민체전 아닙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우리 지역에도 도의원 네 분 계시는데, 전액 시비 아닙니까? 좀 얘기하셔서 도민체전이니까 좀 받을 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리고 소장님한테도 여쭙겠는데, 이게 농촌지도과 마찬가지로 예산 자체가 업무 보고 시간이니까 이해하겠습니다만, 본예산 올라올 때 나머지 끝단위는 시비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4억 1,200, 8억 100만 원, 시비가 8억 100만 원, 100만 원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맞춰주십시오, 본예산 올라올 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2페이지 아열대작목 재배보급 시범사업에 사업대상은 정해졌습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없습니다. 내년 사업비가 확보되면 내년 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읍면이나 다 뿌려서 신청을 그렇게 받을 예정입니다.
김응숙의원
예산이 확보됐는데 신청하는 농가가 없으면?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포도가격이 조금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아열대 과일이 수요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조사하셨어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분위기가, 농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김천에 아열대작물 식재해서 성공한 농가가 있습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현재는 만감류 해서 한라봉이라든지 레드향 같은 경우는 대여섯 농가가 되고요. 일부 전년도에 애플망고, 요즘 분위기가 애플망고 쪽으로 농가에서,
김응숙의원
다들 성공했나요?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농가들입니까, 그 농가들이?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대여섯 농가는 저희들이 10년 전부터 차곡차곡 지원했던 농가들입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 병해충 방제시스템 이거는 3개소잖아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 사업은 우리 포도재배농가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사업 같은데, 이런 거는 예산을 늘려서 많은 농가가 혜택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업하는 게 새로운 사업들,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한번 해 보고, 농가들이 반응이 좋으면 농업정책과 쪽에 지원사업을 돌려서 전체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살포시간도 줄여지고 농민들의 건강에 좋을 것 같은데, 사업 확대해 주십시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사업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석조입니다. 저는 211쪽 샤인머스캣 고품질화 전략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4개소 해서 25년·26년 자부담 포함해서 10억이네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석조의원
이게 현재 샤인머스캣 잘 안 되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해야 할 목적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고민을 해서 일부 사업 계획했던 동기는 현재 일부 농가들이 양심 불량해서 조기 출하라든지 그런 문제점도 있고, 특히나 김천시 농가는 거의 다 개별농가로 농사 재배기술은 뛰어나지만 개별로 하다보니까 대형 유통업자가 경쟁력도 없고, 일부 상주 같은 경우는 보면, 상주도 실제 양심 불량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 자체가 상주에 가면 작목반 몇 개가 잘 운영해서 상주의 브랜드 이미지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거지만, 잘되는 거는 우리도 그렇게라도 새롭게 현재 샤인머스캣에 대한 이미지를 작목반 육성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개별 농가에서 작목반 위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딴 그게 있습니까? 기존 작목반 위주로 하는 겁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직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김석조의원
아니죠. 이게 정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신규사업에,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지 신규사업에 올리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봐서는 안 맞지 않나,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100여 개 정도 행정상으로 작목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작목반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작목반은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대다수가 출하라든지 그런 거는 개별로 하고,
김석조의원
그 작목반은 배제하고 별도의 작목반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겁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면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전체를 해서 유명무실화된,
김석조의원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있죠. 현재 기존 작목반에,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상주라든지 타 지역에는 작목반 위주로 해서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김천보다는. 물론 김천에도 잘되고 있지만, 조기 출하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래서 보조사업도 작목반별로 해서 페널티를 준다든지 하면 충분히 저는 사업성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기 출하, 같은 작목반에서 A작목반에서 조기 출하해서 문제 생기면, 그 작목반에 페널티를 주면 딴 사람들이 서로가 경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경쟁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제가 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거는 별도의 작목반을, 기존 작목반을 이용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작목반을 신규로 한 작목반을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유지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존 것도 안 되는데?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현재 유명무실화된 작목반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일부 한 4개소 해서 일정 부분 지원하면서 나중에 어떤, 저희들이 서약서도 받을 겁니다, 진행하면서. 진행 과정 중에,
김석조의원
제가 한마디로 하면 이렇습니다. 작목반은, 현재 기존 작목반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김천시에서 이러한 이러한 보조사업 할 거니까 거기에 호응하시는 분들은 싸인 해라, 대신에 그 페널티는 당신들이 책임져라, 작목반에서, 그렇게 해야지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내년에. 그렇게 하셔야지 이루어지지,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고품질 지금 예산만 계속 주고 있죠? 아까 앞에 농촌지도과 물어볼 때 귀농·귀촌이 왜 떨어지는가 물어보니까, 당초에는 1·2·3위 하다가 떨어진 이유가, 처음에 샤인머스캣 때문에 김천 왔다가 샤인머스캣이 자꾸 도태되니까 사람들이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농민들이 오는 게 아니라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홍보가 돼서 그 사람들을 실제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김천에서 아무리 홍보해도 홍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김천시에서 지원하면, 한번 지원하면 끝까지 지원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돌봐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는 지금 대농가들은 자생력이 다 있습니다. 시에서 신경 안 써도 다 알아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런데 제가 느낀 거로는 저는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처음 왔습니다. 와보니까 김천시 여기 농촌 관련된 거는 전부 대형 위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모든 지원이, 물론, 소농들은 자본력이 떨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적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지, 그게 정녕 우리 김천시민 인구 늘리기 위한 정책에 하나가 되지만, 우리 농민들 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300평·400평·500평, 1,000평 미만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1만 평·2만 평 그 사람들은 다 농가소득이 억대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금액을 나누어서 정말로 소농들한테 관심 가지시면 그분들이 홍보하지 말라고 해도 홍보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목반도 그렇게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하고, 238쪽 딸기 수직재배 있지 않습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석조의원
이게 딸기 수직재배는 딸기판을 2층·3층 올리려고 하는 거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딸기 고슬재배, 대다수 딸기는 고슬재배 허리쯤 오는, 그거로 하다 보니까 단위면적에 생산성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형 화분 위쪽 한 3단으로 올려서,
김석조의원
3단 올려서 하려는 거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단위면적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석조의원
김천시에 딸기 모종 보급률 어느 정도 됩니까? 김천 자체에서 보급률? 외지에서 안 들어오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묘종 공동 육묘사업도 해서, 전체 파악은 제가 못 해 봤습니다, 보급률은.
김석조의원
저희 지역구 딸기 많이 합니다. 그 지역 가보면 모종을 딴 데에서 가져옵니다, 외지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후하고도 안 맞고 문제점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가봤습니다. 같은 지형에 같은 기후 여기에서 재배해서 가니까,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쉽다, 그래서 그 모종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지원사업해서 정말로 80농가가 다 못 하더라도, 다만 50%라도 김천시에서 육묘 모종을 살 수 있는, 또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쪽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석조의원
하여튼 많은, 지원 많이 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내용을 전체 선정할 때 잘하셔가지고, 첫째, 다음에도 그에 대한 시범사업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되면 실패입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의원
결국은 김천시에서는 실패니까 그냥 뒷짐 지면 모르겠지만, 그사업하는 사람들은 치명타 입는 겁니다, 적은 돈으로. 세심한 배려해 주십시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김세호입니다. 237쪽 드론활용 병해충 공동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김천에 드론실기시험장도 있고, 앞으로 드론 활용한 모든 산업이 보니까 군사, 어떤 다른 용도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농업에도 좀더 많이 확대 보급돼야 하지 않겠나, 병해충에 우리가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갑니다, 방제가. 해 보면 장비도 크고, 장기간 농약에 노출되다 보면, 중독사고도 일어나고 하는데, 드론 활용했을 때는 시간이나 인건비나 모든 게 굉장히 고효율이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전년도 하고 비교했을 사업량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3,000㏊?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전년도에 2억 원 세워서 2억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도 키우고자 해서 실제 기술지원과 자체적으로 담당자 한 명이지만, 혼자 김천시를 커버하기 그래서, 올해 지역농협도 참여하자, 실제 지역농협에서 참여해서 하다 보면, 농협이 농약 취급하다 보니까 농가의 거품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각 단위농협에서 지역 조합원들을 위한 거니까 참여하자고 해서 올해 새김천시하고 아포농협, 그다음에 김천농협도 참여해서 올해 추경 1억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업했을 때 내년도 막상 이번 수요 발생한 거 하다 보니까, 거의 3억 정도 되겠다, 혹시나 내년도 수요가 더 발생하면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기대효과에도 보면 노동력이 95% 절감되고 일반 관행으로 276분에 시간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똑같은 면적을 ㏊당 12분만 하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굉장히 효과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하시고 사업 진행했으면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쪽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한 꽃묘 생산 및 식재, 이게 사실 김천은 진짜 꽃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폭염 때 교각 교량 위 화분에서 꽃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죠?
좀 있었습니다. 올해 고생이 많았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거 그대로 다시 나무 꽃묘에서 다시 꽃이 달린 겁니까? 다시 식재한 겁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거기서 아주 형편없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교체했고요. 일부는 다시 적심을 해서 새로 거기에서 물 관리해서 꽃을 피워서 그렇게, 지금 현재 거의 한창 꽃이 좋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지금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지난번 자매도시 군산에서 왔을 때도 상당히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하자면 대형 화분 760개 정도 있는데 대형 화분이 조금 약해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올해 좀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렇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제 생각인데 적은 조경, 묘목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나무를 한두 나무 심고 꽃을 심으면 화분이 좀더 짜임새가 있고, 꽃만 이렇게 잘못하면 양배추만 심게 생겼잖아요, 가을과 겨울에는? 다른 어떤 나무도 한두 나무 식재하고 주변 꽃도 한 종류로 다 심지 말고 조경하듯이 그렇게 하면 더 예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볼륨감 있게 예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하여튼 쾌적한 주거환경하는 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의원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212쪽에 신품종 포도 수출시범단지 있지 않습니까? 212쪽, 경북도 육성 신품종 포도 수출시범단지 조성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현재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임동규의원
김천에 어느 예정지에 설치하신다는 겁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지금 1식으로 해 놓은 거는 이게 지원내용이 기술원에서 육성한 포도 묘목 플러스 일부 기자재 지원이기 때문에 현재는 1억 되어 있지만, 개소수를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1식으로 해 놓은 거고, 내년 연초에 공모를 통해서,
임동규의원
김천 관내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농가의 신청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예정입니다.
임동규의원
농가는 몇 농가 정도가 예상지입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현재는 묘목하고, 저희들 시설 지원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현재도 시설은 김천에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묘목 지원하고 내부 환경 개선 정도 될 때 저희들 사업비가 내려오면 개소당 1천만 원하면, 그 정도 하면 묘목하고 기자재 정도는 되지 않겠나,
임동규의원
내년에 시행되는 사업이네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시범사업으로?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아직 사업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신품종 도입 사업인데, 230쪽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포도 신품종은 어떤 품종입니까? 농업기술원 육성 껍질째 먹는 포도?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경북 육성 신품종 이거는 기술원에서 육성한 네 가지 신품종, 골드스위트·루비스위트·캔디스위트·글로리스타, 이게 품종은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품종 다양화해서 이거는 최근 외국에서 도입되는 품종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농가들이 자칫 잘못하면 시행착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 생판 신고돼서 들어온 품종을 선정하되 일부 묘목 지원해서 저희들이, 저희들도 외국에서 금세 도입된 거는 품종 매뉴얼이 안 됐기 때문에,
임동규의원
포도 신품종이라고 했지만 정해진 품종은 없다는 겁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없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는요? 품종 분산을 위한 포도 신품종 보급 시범, 이거는 어떤 품종입니까? 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경북기술원 것은 품종이 거의 네 가지 중에서 하나고,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는 기술원 거 해도 되고, 아니면 생판 신고되어 있는 거, 그거를 하되 법적인 하자가 없는 품종은 농가에서 선택해서 하면,
임동규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지금 홍수 출하가 문제지 않습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근데 이 신품종, 품종도 중요하지만, 저도 신품종 하고 있지만, 홍수 출하 때 나오는 신품종, 신품종이라고 해서 가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하시기 아닙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홍수 출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보이는데, 이게 조생종입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현재 품종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현재 대다수가 도입되는 품종들이 유색 품종이 많습니다.
임동규의원
만생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유색계 포도 품종 중에서 조생종이 다수 있습니다. 특히 유색포도는 착색이 일단 잘돼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 도입된 유색계 포도 품종이 도태되는 게 색깔 안 나서,
임동규의원
색깔이 안 나오니까 제가 봐서는 껍질째 먹는 포도는 조생종 포도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현재는 일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지금 하우스가 7·8월에 나오지 않습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7월 말부터 8월 초, 그리고 노지는 몇 월입니까? 9월에서 10월 사이 아닙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실제 저희 노지 포도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포도는 제철 과일이기 때문에 7·8월에 착색되는 포도 위주로 농가에서 선택하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유도는 착색 잘되고, 만생종말고 조기,
임동규의원
조생종이 필요하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어쨌든 홍수 출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 사업에 다 나와 있지만 일단은 수출할 수 있는 포도를 생산해야겠죠? 수출을 많이 할수록 그것도 분산 효과가 있으니,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리고 품종 전환돼야 됩니다. 품종 전환에 대한 분산을 위해서 하는데, 저는 품종뿐 아니고, 품종을 만약에 분산하시려면 지금 생산되고 있는 포도의 시기와 달라야 된다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장기술, 어쨌든 분산시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도의원님하고도 상의했지만, 품종만 하는 게 아니고 작물 전환할 때도 좀 지원해서 우리 과수농가가 절반 이상이 포도 농가 아닙니까? 그래서 포도에 너무 집중되어 있고, 품종도 품종이지만 작목 전환할 때도 그 부분도 어떤 사업으로 편성해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어쨌든 홍수 출하의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김천에. 그러니까 보니까 과장님이 사업을 잘 편성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반드시 실효성 있는 결과, 결실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임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오세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의원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제가 농업에 대해서,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시범사업 이런 거 집중적으로 존경하는 임동규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너무 많이 나오니까 분산해서 품질을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보급하려면, 첫째, 우리 김천에 포도가 다 잘되는 게 아니잖아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기후도 봐야 하고, 토질도 봐야 하고, 일조량도 봐야 하고, 그거를 봐야 하는데, 그거를 생각하고 똑같이 우리도 심으면 다 잘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포도는 우리 감문 일부 몇 개 동네, 개령에 황계·신룡 이렇게 해서 몇 개 동네, 봉산도 마찬가지고, 대항도 덕대산 밑으로 해서 그늘이 많이 지는 쪽에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향이, 골이 남향으로 서야지 포도는 맛이 좋아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배수가 잘돼야 하고, 습한 데는 봄부터 해서 겨울까지 놔둬도 당이 안 오릅니다. 이런 거를 지도 편달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두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