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국 위원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제16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시에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2쪽부터 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9월 7일 금일 15시 30분 안양천 신정교 밑에서 양천구청과 양천구 사회복지기관협의회 주관으로 약 300명이 모여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07년 추석 저소득구민을 위문하겠습니다. 위문기간은 9월 21일까지이며 위문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등 저소득가정 4,968세대, 사회복지단체 시설 21개소이며 예산액은 1억 7,904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정7동에 있는 지역복지발전센터의 확장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전 64평에서 90평으로 증평하였으며 나머지 평수는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5,079만 원이며 10월 중에 개관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천사데이 자원봉사대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10월 4일 양천공원에서 자원봉사자와 봉사단체, 구민 등 약 3,000여명이 모여서 대축제 개회식과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6쪽에서 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6쪽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인정된 인정액 해당자로서 지원시기는 단계별로 지원하겠으며 1단계는 2008년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 2단계는 2008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이 되겠으며 저희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3만 2,90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자이며 지원금액은 전국 전체 노인 6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 월소득액의 5%를 적용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키로는 개인별로 약 8만 원에서 9만 원 상당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하반기 학습도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모·부자가정, 차상위계층자녀 중 초등학교 4~6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양대, 서강대, 숙명여대, 그리스도대학교 학생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주 1회 2시간이며 장소는 각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운영실적은 11개동에 도우미 19명이 68명의 학생을 학습도우미를 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보건소에서 9월 3일에서 9월 7일까지 1차 검진을 하고 2차 검진은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장애인 리더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9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주 금요일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교육실에서 30명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입니다. 여성복지과는 41쪽에서 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2007년 4/4분기 여성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0월 4일에서 12월 26일까지 운영될 양천구여성교실 19개 과목 23개반에 대해서 모집을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2007년 10월 어린이집 행사에 대해서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2007년 10월 3일 10시, 민간어린이집은 2007년 10월 6일 10시, 구립은 2007년 10월 13일 10시에 양천공원에서 유아, 학부모, 교사 등 약 5,000여명이 모여서 어린이집 행사 축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장애아통합보육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시설 설치는 다솜과 양천어린이집으로서 2008년 8월에서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제3회 양천구 청소년 문화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2007년 10월 27일 토요일 2시 양천공원에서 약 3,000여명의 청소년이 모여서 풍물공연, 사물놀이 등 축제를 갖겠습니다. 45쪽입니다. 추석맞이 요보호가정을 위문하겠습니다. 우리구 저조득 모·부자가정 800세대와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165명,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47명에 대해서 위문품을 9월 21일까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55쪽에서 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지역연고지 예술단체 공연을 각각 했습니다. 9월 2일날은 하프와 함께 하는 클래식 음악회를 가졌고 9월 11일은 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을 초청해서 관현악의 즐거움과 찾아가는 음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 13시 30분에는 양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판소리의 대가인 박안순 여사를 모시고 지역어르신을 위한 판소리한마당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해누리 체육공원 풋살장 보수공사를 갖겠습니다. 참고로 신정2유수지에 풋살경기장이 있으며 준공일자는 2001년 5월 3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공사는 9월부터 11월까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이며 공사내용은 인조잔디 교체와 침하된 포장부분 등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0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2007년도 동민문화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10월 7일에서 10월 17일까지이며 동별 일정은 별표와 같습니다. 행사주관은 각동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사항입니다. 65쪽에서 67쪽까지입니다. 65쪽입니다. 재활용센터 통합 홈페이지 구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센터별로 관리되고 있는 홈페이지를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쓰레기감량화 및 자원의 재활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전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운영에 앞서 감량기기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위생적이고 편리함을 홍보하기 위해서 9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2일간 양천공원에서 기기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가로휴지통 149개 중 70개의 도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양천추진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에서 78쪽까지입니다. 76쪽 2007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건축연면적 160㎡ 이상 비주거용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로서 부과시기는 2007년 9월이며 기준은 6월 30일자가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특별관리공사장이 15개소, 일반관리공사장이 32개소 총 4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반은 1개반 2명으로 편성해서 연중 운영토록 하겠으며 2007년 10월 중에는 비산먼지공사장 관리인 교육을 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1만 9,460대이며 저공해 조치한 내용은 3.5톤 미만은 산화촉매장치를 853대 부착하였고 3.5톤 이상은 매연저감장치를 419대 부착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은 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중효 위원입니다. 추석 저소득층 위문을 보면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마 거의 명단이 확보되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매년 거의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 1억 7,900만 원 뿐만 아니라 추경을 해서라도 각 동에 2명씩 정도 더 혜택을 줄 의향은 없는지요?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녀나 재산상 연관이 있어서 정말 힘든데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2명 정도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지는 않지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또 그런 인원을 차출한 경험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추석 저소득구민 위문사업과 연결해서 현재 저희들이 추석 또는 설날 이렇게 중요한 우리 고유명절 행사에 주는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렵게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으로 연중 그러한 사례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확인되면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정 또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은 항시 보호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뿐만 아니라 긴급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상들이 있다면 놓치지 않고 찾아내는 작업은 추가로 필요하겠습니다만 지원하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현재까지 각 동별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차출해서 준 실적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금년도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분포했나요, 아니면 한 동에만 집중적으로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이라든지 긴급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20개 동사무소에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파악해서 요청을 하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등 확보된 예산이 충분해서 지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시비, 구비,

아니, 그것은 모금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구비나 시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후원금이 적으면 많이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중 목표를 삼아서 예년에 이 정도 가지고 운영을 했더니 이 정도 했다는 판단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또 사랑은 희망입니다 특별모금방송 등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한 동에 몇 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평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동별로 신월지역은 좀 많기 때문에 그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취지는 그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의외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차출해서 그 분들에게 혜택을, 보이지 않는 그늘이 양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04데이 자원봉사 대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3,9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산집행 내역은 대략 어떻습니까?

1004데이 대축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체계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대축제 세레머니를 중심으로 한 행사가 한 축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박람회를 중심으로 한 현장행사가 10시 반부터 18시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증메달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공로패 내지는 감사패 증정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 수요처가 생기게 되겠고요, 양천구 내에 약 50개의 자원봉사단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0개 정도의 부스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하루 동안 각 단체별로 우리는 어떤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시연하면서 홍보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스 설치하는 비용 등 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그리고 하루 종일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문화행사공연들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즐겁고,

그러면 연예인들도 초대하나요?

우리가 프로급 연예인을 섭외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행사현장이 적적하거나 공간이 비지 않도록 배려할 것이고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단체들을 참여시키고 또 그와 같은 문화단체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외부에서도 초청해서 공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 본위원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자원봉사는 어디까지나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하는 자원봉사단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예산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식전행사라든가 식후행사보다는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50개 부스를 만들어서 자원봉사자간의 교류·확대 증진을 하는 것은 좋지만 괜히 필요 없는 연예인을 불러다가 축제를 하는 것은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다짐을 받습니다. 아무튼 자원봉사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획기적인 안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기능보강사업비 예산액 3억 8,077만 4,000원 중에서 8월 20일 현재 1,230만 원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네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습니까?

이 사연이 좀 깁니다.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까지는 각 복지관에 소요되는 기능보강사업을 하도록 민간이전 시켜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 민간이전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해당 복지관에서 거의 예산을 풀로 쓰고 있더라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찾아 보니까 구에서 직영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금년도에 근본적인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 건축과를 통해서 공사를 시행하려다 보니까 저희 구가 먼저 선도한 것은 아니고 기능보강사업이 급해서 먼저 시행한 타구에서 실제로 구에서 직영하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간위탁 해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보다 구청에서 직영했을 때 상당히 불가피한 비용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배정된 예산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됐습니다. 그게 6월경이고, 그래서 본청 사회과에서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시작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하면 그 전까지는 모든 기능보강사업은 구에서 직영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러한 현상에 부딪혀서 건축부서의 심의를 거쳐서 민간이전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에는 민간이전도 가능하다, 단 조건이 건축부서의 선 심의를 거쳐라 하는 방침 변경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직영을 할려고 건축과에 설계의뢰를 하고 심의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해당 건축과에서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해서 9월달에 결론이 내려왔는데 내용이 뭐냐하면 민간이전 해서 시행하는 것보다 구에서 직영할 경우에 설계비 등 민간이전 해서 시행할 때는 나오지 않는 비용들이 추가되어서 약 24.1% 정도의 공사비가 상승한다. 그러므로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건축과 심의결과 사항을 본청에 진달하고 민간이전사업으로 전환해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집행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것은 해당 복지관에 니드(need)가 지금 서류가 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올 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중간에 바꾼 거네요?

예,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회의를 할 때 제가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선 기관의 현실적인 사항을 너무 모르고 있다라고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와 같은 방침을 정해서 내려보내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복지관의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보수 교체는 필요한데 결국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올해 안에 빠른 시일내에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희망이웃 무지개 네트워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를 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일곱 빛깔 무지개처럼 구청과 복지관이 조화를 잘 이뤄서 지역별로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을 했는데 실제 사업비가 3,500만 원이 집행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과분석을 위해서 금년 말에 사회복지분야의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개최할 때 관심이 많으신 남궁금순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을 초청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희망이웃 네트워크사업을 시행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우수한 사례라고 채택을 해서 전국에 공지를 해서 약 180여 개의 자치단체에서 이 사항을 보고 참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3,500만 원 가지고 한 복지관에 약 700만 원, 5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제공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워크숍을 통해서 성과를 분석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경우에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해서 구청의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면 민간자원을 확보해서라도 이 사업을 좀더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9페이지에 지역사회혁신 표준형사업 실시가 있는데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별 복지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충족을 위해서 표준형사업과 자체 개발형사업으로 나눠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대상이 720명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으셨죠?

720명은 대상자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목표치입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가 뭐냐하면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면 독서를 할 경우에 독서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어떤 두뇌와 관련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의 접점에 서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720가구를 먼저 금년에 사업을 한 번 해보자 해서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별로 평균소득 이하의 취약 전 아동을 파악해서 이것이 전액 정부지원이 아니라 바우처사업으로 본인부담액이 9,000원에서 1만 3,000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약 60%에 해당되는 경비를 정부와 구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동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1차 확정한 것이 63명이고 8월 21일 현재 2차로 확정한 것이 266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720명을 확보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현재까지 1억 800만 원 중에서 얼마가 집행됐습니까?

집행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고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체제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구비는 아직 추경에 편성을 하지 못한 상태여서 국비를 간주처리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향후에 대상자 추가발굴은 어떻게 홍보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 양천구 자체 뉴스미디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의 손발이 되어 주는 분들이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통·반장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님들에게까지 홍보 내지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알려드렸고요, 지금 해당되는 아동들과 어린이집에 취원하고 있는 아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금년도 언론에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지역사회혁신 사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준형에는 어떠한 종류의 사업이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여쭐려고 하는 거는 두 가지죠?

저희가 아동비만사업과 인지능력향상 사업 두 가지가 제시되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동비만 사업은 현 시점에서 보면 생활정도가 좁은 계층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두 가지면 지금 전반적인 큰 틀에서 볼 때에 보통 10개 부분으로 잡잖아요. 그러면 우리구에 2개면 굉장히 저조한 거네요?

그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표준형사업은 각 자치구에서 아동비만사업과 아동인지능력향상 사업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자치구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을 선택할 것이냐, 아동비만사업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서울시내의 타 자치단체의 사업현황을 보면 타구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부분에서 한두 가지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10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구는 한두 개만 했다고 하면 굉장히 저조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10개 부분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비만사업과 표준형사업은 아동비만사업과 아동인지능력 향상 두 가지만 결정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구도 타구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건 아니라 이 말씀이시죠?

예, 그건 아닙니다.

예산배분 상황에서 구비나 시비 25%, 25%해서 50%면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정말 적극적인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정말 지원금을 많이 받아올려면 이런 홍보에 가장 핵심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런 지역언론을 보고 10개 부분에서 우리구가 과연 몇 개를 선정을 했으며 이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데 실제로 8월 말까지 보았을 때 아동 720명이 선정이 되었지만 그 부분에서 지금 전체 아이들의 100%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홍보분야에서는 타구에 지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저의 개인적인 욕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노력해서 많은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질의드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못한 게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시내에 사회복지관의 평가단이 돌고 있어요. 우리구에도 아마 9, 10월 내에는 돌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에 대한 보강, 교체를 미리 했으면 복지관 사업평가를 받을 때에도 저희가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빠른 시일내에 이 교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1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역량강화 추진에 대해서 지난 번에 6월인가 자원봉사포럼을 개최하는 곳에 제가 참석을 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구에 자원봉사자가 거의 2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현재 우리구에서 어제 구청장님 말씀에도 10만 명 자원봉사 확보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포럼을 보았을 때 아쉬운 거는 우리구에도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정말 유능한 분들이 많은데 꼭 이 포럼에 타구에 계신 분들이 와야 되는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690명이나 참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볼 때에는 자원봉사 활성화방안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그런 자긍심이나 사명감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마련한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포럼인데 왜 이렇게 아쉽게 포럼이 끝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포럼이 있을 때에는 꼭 우리구의 유능하신 분을 초정하고 우리구에 대한 자랑을 하고 이 분들이 정말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스스로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참고하겠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앞에서 남궁금순 위원님이 9쪽에 지역사회혁신 표준형 사업 실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보충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8월달에 266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720명이 목표치면 인원을 더 홍보를 해서 할텐데 12월 말까지 인원을 다 모으는 건가요, 200몇 명 모아진 걸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집된 숫자들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요.

그러면 260명 기준이 소득층 이하의 아이들이죠?

예.

그러면 운영서비스 내용이 1대 1이고 월 4회이고 도서제공을 하고 독서지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운영방법이 교사들은 한 사람당 몇 명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운영방법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이 부분은 선정이 되면 웅진씽크빅이나 아이북랜드처럼 방문지도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웅진씽크빅이나 아이북랜드에서 직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을 방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득 이하의 가정 아이들이면 어린아이들인데 가정에 엄마가 있거나 누구 보호자가 있나요?

대체적으로 교사가 그 쪽과 사전에 통화해서 아이들 면접이 가능한 시간에 스케줄에 맞추어가지고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은 알고 계신 건가요?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과 모든 것을 다 확보해서 계약된 회사에 그걸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월 4회 정도를 방문하시는데 해당 아이마다 다 사정이 다릅니다. 지금 유치원에 나간 아이도 있을 것이고 집에 있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개인별로 통화를 같이 해가지고 확인해서 그 교사가 나갈 수 있는 정확한 시간대에 나가서 하시고 해당 인지능력 서비스 받는 아이측에서 서비스를 받았다는 걸 확인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보건복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당교사의 노력봉사 비용이 지불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가 뭐냐하면 부모가 아이를 집에서 교육할 수도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일을 하러 나갈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있거나 아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이런 입장일 때 교사가 찾아가서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제가 궁금하고요, 관리 시 운영체계를 우리구에서는 알고 있는지. 왜냐하면 가정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돈을 지원해 주고 말아버리면 안된다는 얘기죠. 아이가 제대로 지도를 받고 있고 도서를 제공받고 있는지 이걸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방문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고 있다면 좋은 취지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취지가 빗나가서 그냥 겉에서 하는 것만 보여주면 안된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아이북랜드에서 하는 거란 걸 예전부터 가정방문을 하고 도서를 제공해 주고 독서지도를 해 주는 건 알고 있는데 교사 자질문제도 궁금하고 물론 회사에서 소양문제도 마찬가지로 알아서 뽑아서 했겠지만 아이에게 직접 서비스를 얼마만큼 제공해 줄 수 있는가가 의문이 가기 때문에 돈을 지불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면 우리는 관리하고 운영하는 걸 체크를 하고 평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 아이들이 받아서 독서능력과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해야 좋은 사업이지 하긴 하는데 문제점이 나온다고 그러면 좀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때그때 평가라든가 운영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4쪽 지역복지발전센터 확장 및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공사 전에는 64평의 푸드뱅크와 공부방, 사무실이 있었는데 공부방에서는 어떤 공부방을 하고 있었나요?

지금 공부방은 양천아파트가 임대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취학 전의 자녀들이라든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또 학교에 갔다 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없거나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후교실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아시다시피 협소하고 또 양천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의 다양한 니드가 있어서 장용수 위원님께서 그러한 민원을 받으시고 해서 임옥연 위원님과 같이 상황들을 파악하고 논의하셔서 작년도에 저희들에게 협조요청을 해서 이 사업을 예산편성 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64평형에 들어가 있던 필수시설들을 좀더 여유롭게 공간구성을 다시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공부방에 아이들은 몇 명 정도 있는 거에요? 대상이 미취학아동만인가요, 초· 중·고 다 들어 있나요?

방과후 아이들이라면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양천아파트 안에도 여기 지금 지역센터도 있지만 상가 안에도 청소년공부방이라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성이 있는 건가요, 별도인가요?

별도입니다. 이건 신정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설을 확장하고 리모델링하는 입장이라면 거기 상가 안에 있는 학생들, 물론 다른 민간인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량기지에서 돈을 좀 대서 직원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확장해서 하고 있지만 거기는 열악합니다. 이런 걸 파악하고 같이 연결하고 하시는 게 별도라면 가서 조사 좀 해보시고 이런 공사에 새로운 리모델링이 들어간다면 열악한 아이들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든가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운영주체가 신정복지관입니다. 신정복지관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니까 같은 아파트 안에도 청소년 공부방을 오랫동안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복지관과 연결해서 같이 어울려서 공부하고 도움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복지발전센터 확장건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작년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또 국장님, 과장님 특히 정창영 팀장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번주에 공사가 거의다 완료가 되었고 기자재만 조금 들어오면 너무 쾌적한 환경이 되고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 전에는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거하고 학생들의 공부방으로만 이용했는데 로비라든가 거기를 까페식으로 꾸며놓아 가지고 평상시에도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차 한 잔 드실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도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궁금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아니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고를 해야 될 내용인데 실적에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이 사업이 완료됐거나 또는 사업진행을 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건축과하고 협의관계라든가 해당복지관의 민간위탁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정이 안 됐다면 업무상에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과에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신속히 서둘러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9월달인데 두어달 있으면 결산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런 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은 연초에 발주를 해서 상반기 중에 시간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다라고 보면 차근차근 보강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9월달 넘어가고 10월달, 11월달이 닥치게 되면 예산을 불용시킬 수는 없잖아요. 정말 필요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청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보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가닥이 확실하게 잡혀 있지 않은데 경각심을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또 해당 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1004데이 자원봉사 대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총 예산이 얼마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출연금이 4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총 예산은 4억 9,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 어쨌든 자원봉사 대축제 하는데 1/10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 2만 5,000여 분이 활동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정말 내실 있는 축제가 되어야겠다는 말을 하고 싶고 이 부분에 3,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절대 선심성, 행사성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다른 행사하고 틀리기 때문에 양천구 각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내실 있고 또 그 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사성 프로그램보다는, 지금 현재 계획을 보게 되면 축제의 흥행을 위해서 그렇게 흐를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흥행성 행사기획이나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실질적인 자원봉사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본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희수입니다. 보충설명할 사항은 추석명절을 맞이해서 저희 관내 경로당 148개소에 우리구의 자매결연지인 순천시 쌀 20kg 2포씩을 각 동을 통해서 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9쪽에 장애인 리더양성 프로그램 교육 첫날 개강이 당초 오늘 10시였는데 다음 주 금요일로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23쪽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애인 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받았는데 그 조례를 보면 임시나 정기로 연 두 번밖에 안 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소위원회를 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날 소위원회를 결성해 보자고 제의를 해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빠른 시일내에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구정질문에서 "장애인전담반을 해달라"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내용은 인원을 더 보충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결성이 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곤란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조만간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요, 전담반 문제는 인사관리부서에 전담반 설치를 현재 협의를 했는데 인사문제에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인력충원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복지업무가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특히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현재 인력을 요청한 상태인데 다음 인사 때는 반영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력만 요청한 상태이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구청의 기구개편이 끝나면 인사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인력충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위원장님, 지금 제 질의에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사관리부서에 전달부서라든지 인력충원 요청은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 저희구 인력이 총체적으로 약 70명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신규자가 오는 대로 저희가 인력충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5쪽을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실태조사에 조사결과 조치가 나와 있는데 그 내역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쪽을 보면 하반기 학습도우미 운영에 상반기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했죠?

예, 상반기는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11개 동에 도우미 19명이 있고 학생이 68명이었는데 동별로 몇 명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 것인가요?

68명은 전체이고 해당 동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 자치센터별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을 하반기에도 하고 있지만 상반기에도 했으니까 지도내역서라든가 평가서 등 운영했던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노인교실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어르신들에 대한 평생교육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말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실제 어르신들에 대한 문화나 교육에 콘텐츠를 많이 맞춰가고 있는 게 전체적인 복지분야인 것 같아요. 우리 양천구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문화대학을 금년 하반기에 다시 운영을 하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노인교실 예산이 지금 2억 1,097만 5,000원에서 8월 20일까지 9,046만 4,000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미집행이 됐습니까?

노인교실은 저희가 연중무휴 해야 되는데 사정상 여름이나 휴강 중일 때는 확인해서 지원을 안하고 있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인교실을 확대할려고 증가치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몇 군데 이사도 가고 해서 노인교실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현실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안에 이 미집행은 그냥 불용으로 넘어가겠네요? 지금 계획으로 봐서는.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쉬는 기간에 집행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 노인교실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가 미약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종교시설에서 많이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노인교실을 개설하도록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교회에서의 참여가 당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교회를 방문해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예산에 건강교실이나 이런 것도 추가해서 계획을 한 번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업무보고 23페이지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배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165회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저소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지역사회 참여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업무 보조 등을 위해 장애인 행정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찌보면 성급한 점도 있는 것 같고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구조 개선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장애인을 채용해서 2007년부터 처음 운영이 되었는데 그런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공공근로라든가 행정서포터즈 이런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실제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업성과는 제대로 분석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런 운영실태에 대한 현황파악과 성과분석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물론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배치되어 있는지는 파악을 했고 금년 12월이 되면 1차적으로 첫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는데 그 단계에서 최종평가를 할 예정이고 이 사업은 내년에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평가는 12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평가분석을 안해 보셨다는 거죠?

예, 이제 두 달 되어서 아직 안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각 동에 1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을 업무량에 따라 인원배치를 조정해 보는 방안은 어떨까 싶은데 그런 계획은 세워 보셨습니까?

각 동 배치는 사실 장애인 일자리 확충도 있고 상징성의 의미도 있습니다. 각 장애인들이 동사무소나 자치센터에 근무함으로 인해서 인식개선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곳의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초 기대보다는 열심히 잘 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이지만 각 동별로 우선 배치를 하고 혹시 인원이 늘어나면 행정수요가 많은 동에는 추가 배치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각 동에 1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입니다. 하반기 학습도우미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학습도우미와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육지원과나 여성복지과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유사사업에 따른 업무부담은 고스란히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한테 전가가 되고 있어요. 예컨데 학습대상자 선정에 따른 자료보고나 운영에 대한 업무를 봤을 때도 일선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업무를 중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업무에 따른 그런 자료제출이나 업무의 효율성이 중복되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따른 유사사업을 통합·조정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학습도우미와 유사한 사업들이 교육지원과나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고 민간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상이 조금 틀릴 수도 있고 저희가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힘은 들겠지만 복지프로그램은 다양할 수록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통합문제는 내부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습도우미로 여러 학교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오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학습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사업성과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잘 잡으셔서 실제 학습도우미에 자원봉사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도 좀 세심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지난 1년 동안 어렵살이 신정5동의 양동노인정이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과정을 굉장히 힘들게 사업을 따냈는데 아무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경로당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복지과는 전 직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양천구 관내 주민들로부터 "열심히 하신다"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치하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검진을 하고 있잖습니까? 특히 여름에 장마철이나 우기철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좀더 확대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꼭 65세로 해야만 되는지, 만약에 65세로 했을 때의 인원하고 60세로 했을 때의 인원하고 얼마나 더 차이가 나는지 한 번 더 검토하실 의향은 없는지요?

저희가 하는 어르신 무료건강진단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서 그 인원을 검사하는 인력이라든가 장비에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또 무료진료를 확대해서 하게 되면 사실 일반 의사단체라든지 영역을 침범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공공부문에 최소한 취약계층의 어린이를 위해서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에 안하고 날짜별로 신월동 같은 데는 상당히 먼 거리이고 해서 노인분들이 못 오시니까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분들을 취합해서 할 수는 없나요?

전에 "경로당을 방문해서 진단도 하고 접종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민간부문과 많이 상충되고 현재 보건소 인력운영상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여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취약계층은 사실 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질병이 있을 때 대부분 지역에서 무료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270만 원 밖에 잡혀 있지 않은데 다른 거에 비하면 엄청 많은 액수들이 있는데 이 액수를 좀 늘려서라도 하고 정 안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네병원들하고 연관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위탁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 번 획기적으로 검토해서 그 쪽으로 구비나 시비를 활용해서 일반 동네병원을 지정해서 거기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는 없는지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건강검진 얘기를 많이 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사회가 자꾸 공해나 오염에 찌들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요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가 한계에 도달한다고 하면 그 동네 지역병원을 선정해서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더 넓게 잡아서 건강복지 증진에 더 박차를 가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이 엄청 많은데 270만 원 정도면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저희 의료사업에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예외적으로 건강진단 하는 거지만 의료분야에도 별도의 사업비가 또 많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주사 한 번만 맞으면 다 나은 것 같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건강복지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획기적으로 안을 한 번 잡아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중효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진단 실시와 관련해서 사실 취약계층들이 신월, 신정, 목동 주택가 지역에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장소는 보건소가 목동중심축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택가지역의 서민들 또 어려운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 건강진단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검진 신청접수가 끝났고 71명이 신청을 하셨는데 이 분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올해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수고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민간행사보조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대비 7,7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1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행사 관련해서 양천노인회 전통문화행사도 있고 또 노인문화예술제도 있고 노인의 날 행사도 있고 한데 현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민간행사와 관련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현재 계획에 맞게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의 날 행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로잔치, 노인문화예술제 등이 있는데 대부분의 행사가 가을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지금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양천노인회에서 실시예정인 전통문화 행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그건 상반기에 1차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회인데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그렇게 실시를 합니까?

예.

하여튼 민간행사와 관련해서 지금 1억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물론 행사가 가을에 많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행사가 내실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본위원도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저희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는 31쪽에서 4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38쪽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이 점검결과에 시정지시가 3개소가 나와 있는데 어느 곳인지 혹시 밝힐 수 있습니까? 그 3개소하고 어떤 분야에서 문제점이 됐는지.

시설명은 서류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지시 내용은 비상구 적치물하고 방충망 미설치하고 그다음에 비상구 구조에 대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언론에서 급식위생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양천구에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저희구에는 6월달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이번 마포구 사건이 나고 나서 특별히 10개의 업소를 지정해서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큰 이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43쪽에 장애아통합보육 시설설치 건에 대해서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설치 해가지고 경사로, 자동문, 복도 및 화장실 손잡이 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장애아동을 담당하는 담당선생님이 따로 또 파견을 나가나요?

지금 저희가 여기에는 일단 설치를 하고요, 아동이 들어오면 선생님이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다고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양천하고 다솜어린이집이 할 거에요. 시작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시작이 되게 되면 장애아동만 담당하는 선생님이 그 쪽에 파견을 나갑니까?

아니, 그 시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시설만 만들어놓고 선생님은 안 나갑니까?

아동이 모집되어야죠. 아동이 모집이 되어서 숫자가 되면 선생님이 배치가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0페이지에 여름방학 저소득층 아동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 여성주간에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서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방학 저소득층 아동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지원대상이 지금 2,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방학때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에 4,200명이라는 인원이 학교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재조사 해가지고 급식희망자를 받은 것이 2,150명이었습니다.

지원단가가 지금 1일 1식에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현실적으로 3,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00원 가지고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든지 복지관을 통해서 배달을 한다든지 할 때에 3,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식단은 괜찮습니다.

직접 보셨어요?

우리 직원들이 점검 나가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불제이기 때문에 먼저 식단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아이들한테만 지급하고 있고 조사 나가서는 그대로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장기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말 영양 관련해서 한 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원대상 선정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책정을 받아서 급식보호를 받아야 될 애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학교같은 데 보면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집중적으로 아동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2쪽에 보시면 10월달에 어린이날 행사가 있는데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이번에 가정, 민간, 구립이 분류되어 있는데 각각 날짜가 다릅니다.

날짜는 다른데 예산액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이건 민간 자체행사입니다. 보조금 보조사업입니다.

민간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민간에 보조사업으로 750만 원을 저희가 주고 있고요, 구립행사에서는 민간위탁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50만 원짜리 행사인가요? 5,000명이 모였는데 그 예산가지고.

실제로는 자비 부담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 행사는 지난 번에 했던 거하고 거의 유사하게 행사를 하는 겁니까?

이번에는 체육대회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놀이기구 같은 건 없고요?

그건 봄에 어린이날 행사로 했고요, 이번에는 체육대회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겠네요?

예.

하여튼 세 번에 나누어서 하는데 운집하면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볼 때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걸 증편시켜 달라고 질의를 할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안전사고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실시 해가지고 강서고등학교 외 5개교 학생 3,000명 이상을 실시했는데 어떤 내용을 한 거죠?

여기는 학생들에게 양성평등이나 성희롱예방 성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이건 서울시비 예산으로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개 학교를 해서 성교육을 시켰었는데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강의한 다음에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 내역을 평가해 보셨나요?

안해 보았습니다.

계속 할 거죠?

예.

그런데 평가도 안 해보고 다음에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보완할 점이 뭐가 있는지, 뭐 할 것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네요?

이건 학교 측에서 저희한테 교육요청을 하고 요청을 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강사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요청해서 강사지원을 했지만 강서구에 있는 학교와 양천구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양성평등교육을 하고 있다고 할 때 계속 강사를 지원해서 실시를 할 거라면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줄 것인지, 청소년교육과 연결되는 문제인데?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어땠는지요?

설문조사 결과를 저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건 학교수업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강사비를 지불해서 학교에 가서 양성평등교육을 하고 있고 계속 할 거라면 그런 것도 좀 챙겨서 실시를 해야 청소년 교육과 청소년 문화라든가와 연계성이 있어서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정책을 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44쪽에 보시면 청소년문화 축제를 10월 27일날 개최한다고 해서 9월 중에 축제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문화축제로 공연도 하고 각자 놀이마당도 하고 스스로 자체활동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양성평등교육이라고 다른 게 아니라고 봅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평가를 했다면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 성만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져요. 청소년들의 의식수준, 정신, 교육 뭔가 나름대로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게 다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청소년들의 문화축제라든가 교육축제라든가 자체 활동이 다 맞물려 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할 때는 전반적인 지침서나 평가가 있어서 같이 어울려 줘야 방향도 나오고 앞으로 할 계획도 나오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냥 강사 지원해 가지고 교육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구비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양천구가 교육으뜸구라고 하면서 그런 게 없다면 그냥 겉만 하고 만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맞춰서 움직여 질 수 있도록 여성복지과 청소년팀과 여성정책팀에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8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6월달에 하셨는데 18개소를 점검했습니까?

예.

우리 양천구에 전체 26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나머지 8개소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 아닙니까?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만 했고 시간연장형은 일단 보육아동이 있어야 시간연장을 합니다. 신청은 해놨어도 시간연장형 아동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8개소만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정을 했는데도 아동이 없는 곳도 있고 지정은 안 되어 있는데 아동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정은 안 되어 있는데 보육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지만 이번에 점검은 18개소만 실시한 것이고요?

시간연장형 아동이 있는 시설만 한 겁니다.

과장님 답변을 정리해 보면 "연장형 아동이 있는 시설이 18개소이고 이번에 점검은 18개소를 했는데 나머지 8개소 중에서도 연장형 보육시설로 운영되는 시설이 있다"는 답변이잖아요. 연장형 보육시설은 아니지만 연장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있는 시설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공식적으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선정된 18개소만 이번에 지도·점검을 했다는 말씀이죠?

아동들이 있는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지시 3개소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서류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18개소를 점검을 하셨는데 점검결과와 관련해서도 서류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범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는 47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중효 위원입니다. 동민체육대회 행사가 매년 한 번씩 있고 금년에도 작년처럼 개최하실 것 같은데 예산편성이 각 동별로 똑같이 배정됐나요, 아니면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나요?

금년에도 검토를 많이 했는데 신정3동이 5만 명이 조금 넘고 목3동하고 신정7동이 3만 명이 넘습니다. 그 외에는 1만 5,000명 그리고 2만에서 3만 명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데 동에서 체육대회 행사를 하면서 참여인원이라든가 이벤트사를 부른다든가 이런 것 등등을 보면 규모가 같거든요. 그래서 인구수에 비례하면 모순점이 있어서 어느 한 동만 인구를 가지고 차등을 둬서 하면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금년에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체육대회도 전시행정적인 측면보다는 정말 동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과거에 해왔던 방법보다는 획기적으로 바꿔 본다든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아이디어를 따로 동사무소에 제공한 것은 없고 주민자치를 높이기 위해서 동민체육대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동에서 개입 안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선거용이니 전시용이니 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데 칭찬 받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으레적인 것보다는 이왕이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알차고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과장님 혼자 하실려면 힘드니까 직원들과 숙의하셔서 예전의 폐단을 보완하시고 좋은 점은 발굴해서 누가 봐도 이것은 전시용이나 선거용이 아니고 정말 동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52쪽에 보면 문화회관 대극장 시설보수 및 무대장비 보강작업에 예산액이 4억 8,600이고 미집행액이 1억 7,800 정도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금년도 계획대로 다 보수를 한 겁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건 다 했는데 낙찰차액이 조금 남은 겁니다.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은 아닌가요?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잡았다기보다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개략적으로 예산액을 잡았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저렴하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도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들고 업무일지에는 없는데 저희 신정7동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양천구의 22%가 살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문화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화상영 이런 것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언제쯤 할 수 있는지 날짜를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영화는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2회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영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그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민회관 1층, 2층에 좌석이 모두 몇 석입니까?

해바라기홀이 290석이고 대극장이 766석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54페이지를 보면 피터와 늑대 & 발레 하이라이트 공연의 관람인원이 1,2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할 때 해바라기홀에 멀티비전까지 틀었습니다. 대극장에 다 차고 해바라기홀 멀티비전까지 틀어서 거기까지 입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직·간접적으로 관람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백남준·피카소 예술도서 & 포스터전에는 8,700명이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정되었습니까?

매일 매일 카운트를 했습니다.

입장객 수를 당시에 매일 매일 했어요?

저희가 일지를 만들어서 파악한 겁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양천구에서 주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적은 예산으로 공연단 섭외라든가 이런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관람인원에 너무 연연해 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업무보고 55페이지에 제시한 것처럼 지역연고지 예술단체 육성을 통한 문화체험의 저변확대라든가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이런 다양한 기획을 통해서 어떤 특정인을 위한 문화공연이 아닌 양천구민 전체를 위한 문화공연으로 기획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보고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해누리체육공원 풋살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많은 질의가 있었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 풋살경기장이 많이 노후된 상태인데 이번에 보수뿐만 아니라 잘 구성하게 되면 여러 가지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풋살장을 보수하면서 어떤 재질로 보수할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해누리축구장을 건립할 때 코오롱에서 생산된 것으로 했는데 관리를 아무래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질로 같이 할려고 합니다.

2007년도 예산심사 시에 해누리축구장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의 재질이 코오롱에서 만든 재질이죠?

예.

그런데 풋살장 같은 경우는 물론 인조잔디로 구성을 해도 운동은 가능한데 더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우레탄 관련해서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는 전혀 안했습니까?

우레탄은 이번에 검토를 안했고 예전에 한 번 공인된 재질이 새로 개발된 게 있다고 해서 그것하고 견주어 봤는데 거기에는 이미 해누리축구장이 있기 때문에 관리측면을 더 중요시해서 이번에 코오롱 제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하면 사후관리가 굉장히 복잡해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 축구운동장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인조잔디를 깔고 운동을 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풋살경기장은 일반 축구경기장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우레탄 재질의 이런 어떤 구장 형성이 전국대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재질로 부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혹시 같이 검토가 됐는지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고, 그러면 코오롱에서 나온 인조잔디 말고 다른 재질은 검토된 바가 없습니까?

예, 최종적으로는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당초에 얼마가 편성되었습니까?

9,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소요예산이 7,000만 원으로 이게 발주가 나간 금액입니까?

예, 발주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당초 편성했던 예산하고 2,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에 좀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해누리구장을 할 때에 ㎡당 6만 6,000원에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오래 되니까 싸졌어요. 그걸 파악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당 3만 7,450에 했거든요. 그래서 차액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해누리구장을 만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1년 5월달에 했으니까 만 6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헤베당 가격차이가 3만 원 정도 나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해누리축구장을 만들면서 잔디를 비싸게 깐 겁니까, 아니면 견적 나온 부분이 같은 회사의 재질인데 이번에 저렴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같은 재질이니까 저렴하게 한 겁니다. 관급자재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제품은 틀림이 없고 싸게 한 겁니다.

하여튼 같은 회사의 같은 재질인데 물론 5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또 재질에 인프라가 되면서 가격이 저렴해 질 수는 있는데 3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해누리구장을 하면서 우리 양천구청에서 그때 비싸게 사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풋살경기장을 사업을 하면서 저렴하게 하는 것이 잘 분간이 안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처음 출시된 상품이기 때문에 비쌌다가 많이 나오니까 싸진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초기 2001년도의 견적가, 또 그때 공사했던 헤베당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비라든가 이설비라든가 공사비, 인건비나 기술비 같은 건 올랐고, 하여간 그래서 다운된 겁니다.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에 지금 같은 코오롱 제품으로 이번에 시공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시공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2006년도에 세우잖아요. 그러면 회사로부터 코오롱 뿐만이 아니라 2001년도 해누리구장 시공을 할 때에도 3개 회사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샘플도 받고 견적도 뽑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견적이라든가 또는 예산이 현재 시공을 했을 경우에 얼마를 편성해야 되는지를 산정하기 위해서 견적이라든가 그런 검토가 전혀 없었습니까?

작년에 받아서 시장조사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업자들한테,

잠깐만요, 작년에 받았으면 작년하고 지금하고 개월수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예를들어 작년에 6만 6,000원에 받아서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으면 지금 몇 개월만에 3만 7,400원으로 떨어졌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관급자재는 조달구매로 하니까 더 떨어져가지고 이게 굉장히 싸진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정확하게 견적도 좀 받아보고 사업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바르게 집행이 되어야지 신뢰성 있게 의회에서 예산심사도 할 수가 있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편성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나름대로 검토도 했겠지만 같은 회사의 같은 제품을 가지고 가격차이가 한 3만 원 정도 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2001년도 시공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했다고 보면 작년에 예산계상시에 충분히 검토가 안되었다는 것이 반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견적도 좀 충분히 받아보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계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하는데 세심히 조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되는 건데 풋살장 사용료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그 동안에는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무료로 했습니다.

그러면 11월달에 준공할 목적으로 지금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운동장은 어차피 해누리체육공원의 축구장을 관리를 하고 있고 하니까 많은 비용을 받지 않더라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례준비를 해 주시고, 보니까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백금만 위원님도 계셨고 저도 있을 때 이걸 같이 했던 것 같은데 9,000만 원으로 했는데 소요예산이 7,000만 원이라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재질이 지금현재 해누리축구장에 코오롱 에프원하고 똑같은 재질로 한겁니까?

예.

우리나라에 인조잔디구장이 한 350면 정도 만들어졌는데 80% 정도가 코오롱 F1으로 했고 한 20%를 베스트필드로 만들고 있는데 소재는 베스트필드가 더 좋고 가격이 헤베당 1만 2,000원 정도 비쌀 겁니다. 그런데 공사 해놓은 걸 쭉 보면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동구장이 베스트필드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나라에서 인조잔디구장이 국제게임과 월드컵경기도 할 수 있는 구장이 3개가 있는데 그런 소재로 한 거거든요. 내구연한은 코오롱이 한 1년 정도 깁니다. 소재가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 양천구에도 초등학교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공사가 다발적으로 있을 건데 하시기 전에 좀 면밀한 검토를 하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토목공사비는 지금 더 올라가죠?

예, 올라 갑니다.

그런데 인조잔디 값은 많이 떨어졌어요?

예.

주변공사비라든가는 그런데 여기 휀스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휀스를 그냥 공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형태로 합니까? 축구를 하면서 휀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는 안합니다. 공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공식적인 풋살경기장은 원래 인조잔디를 못쓰는 거에요. 국제게임을 할 수 있는 인조잔디구장은 우레탄으로 할 겁니다. 공식게임을 하는 데는 인조잔디가 아니에요. 풋살경기장에 공식게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용상 목적이나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우리가 이걸 하는 게 좋을 거에요. 그거는 문화체육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알고 계시면 추후에 공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에 자세히 알 수 있을 거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채수운입니다. 저희구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9쪽부터 67쪽이고 맑은양천추진반 소관 업무는 71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63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용기 위탁세척비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계속적으로 세척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음식물수거용기가 파손되는 게 사실 주민들이 걷어차고 뭐 해가지고 파손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수거해 가는 분들이 조심스럽게 다루지를 못해서 파손되는 것 같은데 "왜 공동주택에 음식물용기를 지원해 달라고 해도 안해 주느냐?" 그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그 기준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 거점수거용기 설치근거에 보면 20가구 이상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단독은 구에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취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공동주택도 저희구에서 집행하는 쪽으로 나가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대형업체의 미화원들께서 용기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파손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파손되는 양이 많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보면 부동산정보과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데는 예산지원이 잘 안되고 또 동네에 보면 멀쩡한 보도블록 깨고 아스콘 되어 있는 거 다 걷어내고 또 새로운 거 깔고, 새로운 거 하면 좋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데 깨져가지고 국물 새서 냄새나고 이런 건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거해 가는 분들에게 교육을 좀더 시켜가지고 해 주시고 아니면 부동산정보과에 얘기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은 이 쪽을 이용하라고 해서 거기에 포함을 시켜준다든지 해서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맑은양천추진반에 경유차 저공해사업 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양천구 관내가 1만 9,460대가 대상차량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시행한 지가 몇 개월 정도 됐죠?

이거 시행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에 보면 다 합쳐봐야 1,600대 정도로 10%가 채 안 되거든요. 아직 홍보가 좀 미약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1만 9,460대가 일률적으로 저공해조치 대상차량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검사대상인데 일단 검사를 받은 후에 저공해장치를 부착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1만 9,460대는 저희들이 일정기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 실적이 5년이 넘은 차량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서 검사기준치에 미달될 경우에는 3.5톤 미만은 DOC 부착을 한다든지 LPG차로 개조를 한다든지 하고 3.5톤 이상 차량은 매연 DPF 부착을 한다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이 1만 9,460대에 대한 실적이 보면 10%가 안되는데 그 실적으로만 따지면 상당히 저조한데 1만 9,460대가 100% 저공해조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저희들이 대상차량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우편물도 발송을 하고 또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각 아파트단지라든지 우리 양천뉴스라든지 그런 데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영숙 위원입니다. 66쪽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감량기기 전시회 개최가 나옵니다. 14, 15일 감량기기 전시회를 할 거죠?

예.

동대표하고 관리소장, 부녀회 해가지고 345명에게 감량기기 전시회를 하는데 전시회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양천공원에서 14, 15일 약 이틀간 감량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날 전시회에 참가할 10개 업체에서 접수를 받아서 일단 저희들이 부스까지는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그 업체들이 와서 업체의 기기를 홍보하는데 저희들은 많은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각각 기기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올해 계획은 약 500가구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감량기기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이 이 감량기기에 대해서 성능이라든지 사용했을 때 어떤 편리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보다는 업체들이 직접 홍보하는 게 좀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회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500대를 시범적으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500대면 한 대당 얼마인지?

저희들 방침계획은 한 가구당 50% 그러니까 기기금액의 50% 해서 상한선은 20만 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의 예산편성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500대를 한다고 추경에 1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시범케이스로 이걸 계속하게 되면 그 이후에 다 지불합니까? 500대를 시범으로 해가지고 추경을 받아서 했다 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 성능과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하는데도 효과가 있고 또 위생적이라든지 편리성 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2,000가구 정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 이상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500대를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괜찮다 싶어서 2,000가구로 늘린다고 그러면 2,000대에 20만 원씩 금액을 또 추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인가요?

2,000대니까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만 4억의 예산이 잡혀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이거 효과성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쓰레기처리 예산 쪽으로만 보면 지금 당장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위생적으로라든지 삶의 질 쪽으로 보았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가구가 냉장고 하나만 있어도 냉장고에 모든 것을 넣었는데 지금은 김치냉장고가 각 가정마다 다 있듯이 감량기기도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각 가정에서 저희들이 어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을 구입해서 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500가구를 시범으로 해서 효과를 보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예산에서 나간다면 예산문제가 따르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정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음식물 안 남기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빈그릇 운동 체험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의식개혁운동이기 때문에 당장 1년을 했다고 해서 어떤 수치상으로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관계없이 빈그릇 체험운동은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환경이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면서 예산을 생각하면 처음에는 시행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일단 저희들이 올해 500가구 정도 시행을 한 번 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확대여부를 결정 짓겠습니다.

조금 아까 빈그릇 운동이 의식개혁차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거 하기 전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예산을 잡았죠?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했지 올해는 인센티브에 관해서,

올해는 나가지 않고 앞으로의 계획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죠?

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목1동 벽산아파트인데 저한테 "의원님 동네가 100가구가 안 되니까 시범단지로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녀회장하고 의논해 봐야 되겠다, 의논해서 괜찮다고 하면 하겠다"고 했다가 "힘들다, 안한다"고 해서 안했는데 그렇게 빈그릇운동 추진을 하다가 지금 의식개혁 다 좋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500가구를 시범케이스로 하다가 효과가 있으면 200가구 더 들어간다는 것은 의식개혁차원이 아니라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음식물을 안 남기고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고 해야 되지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성을 신중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조사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네 청소하랴 우리 양천구의 큰 현안인 자원회수시설 관련 시위사건들 그다음에 주민들 민원사항 또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이 속해 있는 지역구라서 매번 상임위 활동하시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물론 우리 청소과 직원들도 다 고생하고 계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수수료 있잖습니까. 올해 예산이 약 21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실지 나가 있는 건 한 4억 6,000밖에 안 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 3, 4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이 자금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올해 한 8억 정도의 수수료가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1억 5,000만 원 중에서 나가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작년도나 그 이전에 수수료 납부를 못해 가지고 45억 5,300만 원 정도가 서울시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올해 미집행된 예산은 일부 체납액을 좀 납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체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많이 잡아 놓았습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체납액을 할려면 45억을 더 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52억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감안해가지고 2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변칙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꼭 과거를 답습하지 마시고 있는 필요한 만큼 투명하게 그냥 체납액은 체납액대로 따로 예산 집행하시고 이건 또 여기에 맞는 금액만큼만 예산을 집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이렇게 많이 잡아놓아가지고 지금 4/4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1/3도 안쓰고 있단 말이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많이 잡아놓은 게 아니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체납액 45억, 올해 수수료 얼마 해가지고 52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깎여서 21억 5,000만 원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 앞에는 반입수수료 8억 5,000이면 8억 5,000하고 체납액 얼마 해가지고 구분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용자금으로 빠지지는 않죠? 일단 여기서 다 소진을 시킬 거죠?

예.

하여튼 소진을 시켜 주시고요, 예산은 너무 안 써도 안되고 사용할 때에는 사용해야 됩니다, 집행할 때에 집행해야 되고. 단, 정확하게 거기에 맞는 금액만큼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면 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예산 사용을 안 해도 잘못된 거고 또 과다하게 해도 잘못된 거지만 일단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예산 집행이고 그게 공무원들의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한 건데 지금 21억 중에서 4억 2,000밖에 안 잡혀 있어서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렸는데 쭉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현실에 맞게 집행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과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재 도시관리국장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시니까 앉아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은 부서 건재순에 의해 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8쪽에서 11쪽까지 입니다. 추석절을 대비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월 중에 아파트 입주자대표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주민자치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7.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또는 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추진일정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새주소 도로명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홍보하여 새주소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17쪽부터 19쪽입니다. 먼저 김포가도 외 1개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서울시에 재결 요청 중으로 서울시 도시 및 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의 위반건축물 조치로 위반건축물에 대해선 단계별로 조치하겠으며 재발생 억제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의 재건축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정7동 민영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이 있는 바 검토 후 승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추석대비 공동주택공사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26부터 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정6동 유치원 건축허가 민원과 관련해서는 주민과 건축주간의 이견이 첨예한 상태로 건축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축공사장 1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장 재난발생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목동체육센터 건립은 현재 내·외부 마감 공사중이며 다음 달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신정재정비촉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결과를 보완, 추진하겠으며 지역균형발전과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의 신정1동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은 서울시 보완요구 내용을 반영해서 재신청할 계획으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뉴타운 1-4지구 정비사업은 건축심의위원회의 조건이행을 보완하여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41쪽에서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칼산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중심광장 조성 등 2단계 사업과 능선에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3단계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모두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지공원에 대한 시설개선 및 확충사업과 용왕산근린공원 정비사업은 10월 중으로 완료하고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과 학교공원화 사업도 11월까지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실개울 조성사업은 서울시 설계심의를 거쳐 10월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목동로데오거리 걷고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은 경찰청의 교통규제심의와 서울시 설계 및 계약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목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중으로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저희과 업무는 5쪽부터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6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 20억 중에서 지원사업이 확정되어서 집행 확정한 금액이 18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1억 4,400여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8월 27일날 아파트단지에 계획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사업지원 요청을 하도록 했고 지원 상한금액은 예산이 적으니까 5,000만 원 상한선으로 하고 지원요청이 많을 경우에는 소액을 우선으로 집행을 해서 많은 단지가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추석절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인데 대상단지가 197개 단지 846개 동입니다. 그래서 자체점검과 건축사 점검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자체점검을 하는 기준과 건축사 점검을 하는 기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부계획에 보면 점검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체점검은 아파트 규모가 커서 관리주체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주택관리사가 하고 나홀로아파트 등 관리주체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곳은 저희가 양천구 건축사협회에서 사람을 추천받아서 관계직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물 안전점검을 한 결과를 보게 되면 자체점검한 단지에서는 지적사항이 거의 안 나오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고 건축사 점검을 하는 아파트단지는 점검에 따른 그런 어떤 조치사항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체점검을 하든 건축사 점검을 하든 위험부분에서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의 안전이 담보가 될 수 있도록,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안전점검을 해야겠다, 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안전점검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 자체점검과 관련해서는 규모가 큰 아파트단지는 자체적으로 주택관리사가 점검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점검을 했을 때에 지적사항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부동산정보과에서 관리를 해서 이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점검을 할 때는 점검항목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검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주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를 보면 2007년도 위반건축물 조치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올 상반기에 항측 적출조사가 완료됐습니까?

예, 다 완료됐습니다.

9월부터 조사가 완료된 결과물을 가지고 도시주택과 담당직원들도 바쁘겠지만 아마 해당동의 주민대표이신 구의원님들도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따라서 바빠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신월·신정·목동 주택가지역에 위반건축물이 항측에 많이 적발되어서 조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현년도 건수는 항측 278건, 민원신고 69건 해서 347건이고 과년도가 810건인데 과년도 810건은 조치는 했는데 이행이 안 된 건수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고 철거는 안 되어 있는 상태의 건물들입니다.

현년도 건수가 347건, 과년도 건수가 810건인데 사실 이 부분이 주민들에게도 고통스러운 부분이지만 우리 도시주택과도 업무처리를 하면서 상당히 주민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반건축물 조치를 하면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위반건축물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세히 주민들에게 안내를 해서 가능하면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처벌하고 철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치유가 가능하다면 치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남아 돌아가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맞춰서 건축물 신고 내지는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치유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도시주택과에서 행정적으로 서비스도 하고 자세히 안내를 해서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신월5동에 수명산 sk뷰 공동주택 공사현장 옆에 보면 전원동주연립주택 60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그 앞 쪽에는 충효마을이 현재 재건축 중에 전원동주 60세대가 고립되어서 이번에 수명산 sk뷰 공동주택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우리 도시주택과하고도 협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협의점이 있는지, 또는 결과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단계별로 거쳐서 지금 안 되는 부분은 완전히 잘라서 내어놓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건축설계라든가 앞으로 시공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데 지금 인근 땅 일부를 매입해서 그 60세대가 전부 입주하는 계획은 일단 안 되는 것으로 그 분들이 이해를 해서 그 방법은 접었고 지금 그 60세대 중에서 일부는 나가는 것으로 해서 일단 설계가 나오는 대로 뽑아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거쳐서 동의가 되면 그 안을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는 sk뷰에서 현 토지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수명산 sk뷰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승인을 도시주택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승인을 받기 전에는 주민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약자이고 지분이 적다 보니까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현 상태에서는 쉽지가 않은데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수명산 sk뷰 시행사 측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전원동주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원활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전원동주하고 저희들이 약속한 사항입니다. 물론 서로 양해각서라든가 서류로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만 신뢰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의는 지속적으로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김포가도 외 1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결과물을 못 내고 있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11월달에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 때까지는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갈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쪽 지역은 목동중심축 상업지역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지역과 조화가 되지 않는 게 강서구 쪽에는 건축제한이 완화되어서 고도라든지 용적률이라든가 모든 게, 사실 공항로변이 전하고 틀리잖아요. 국제선이 없어졌기 때문에 건축제한을 완화시켜서 강서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등촌삼거리에서 양화교까지 그 쪽 지역이 준주거지역과 종별 세분화에 의해 3종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범위가 양화교 앞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예, 등촌삼거리하고 중간에 학교가 있는데 학교하고 공원은 빼고 거기까지입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심의를 해서 보류가 됐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이 올해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결정이 되어서 상가라든가 재래주택단지지역 앞 쪽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진작 끝났을 건데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상향할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안해 줄려고 하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용도지역을 상향할려고 하는 입장이고 이렇게 서로 이견이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중효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재건축, 뉴타운 모든 것이 중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보류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재건축 관계는 지금 우리가 정비예정구역 10개소를 올렸는데 그것을 작년 말에 확정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전체의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요인 때문에 지금 발표를 조금 미루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16쪽에 신월2동 경인연합연립 재건축사업 사용검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검사를 다 하고 조건이 맞으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것만 그렇고 새로 신규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신규도 조합설립이 나있고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서 주민제안이 들어오면 그대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서울시에서 발표를 안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10개소를 예정정비구역으로 지정요청을 했고 그 지정이 완료가 되어야 후속 행정절차가 들어가는데 그게 안 됐다 뿐이지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지구지정을 받았으면 거기에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것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것만 땅값 상승 관계로 해서 보류를 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러면 열 군데에 대한 리스트가 되어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신월2동도 다 포함되어 있죠?

예, 신월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재엽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신월3동지역을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신청을 해서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신월3동은 가칭 재개발추진위원회 또 가칭 뉴타운추진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의견을 달리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어느 지역이나 사업장을 보더라도 2개의 방법 또 추진위원회가 동시에 상반된 어떤 입장 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만큼 사업이 늦어지게 되고 원활하게 진행이 안된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또 신월3동이 뉴타운타당성 용역조사가 이미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금 방법을 찾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균형발전추진반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원활하게 추진이 되기 위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월3동 뉴타운 추진사항은 굉장히 주민들의 염원이 강한 사항이고 저희구에서도 뉴타운추진을 기본정책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검토결과 지정요건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근접했기 때문에 시에서 뉴타운을 추가로 지정할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지이기 때문에 준비는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에서 추가로 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올릴 수 있는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도시주택과 질문사항에 그 내용이 있었는데 시에서 6월 말로 문서상으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 안정사항 때문에 그런 것이 정리가 될 때까지는 향후에 추가로 뉴타운지정은 현재로서는 할 계획이 없다고 문서로 내려왔고 그래서 이에 맞추어서 각 자치구에서도 타당성검토나 뉴타운 정책을 부동산 안정에 저해되는 쪽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도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하는 신월3동에서 아까 백금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예정지하고 그 주변의 광역까지 포함해서 뉴타운추진을 원하는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뉴타운이 언제 또 지정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잠복은 되어 있습니다만 재개발예정지 주민들이 뉴타운이 언제 될 지 모르니까 우리라도 그 동안에 절차를 진행할 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민원사항도 있었고 8월달에 그 쪽 주민들과 청장님과의 면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예정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승인해 달라는 신청이 정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 여건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뉴타운 타당성 용역조사도 완료가 되었고 비교적 노후도가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과 관련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어떤 노후여건이 현재 신월3동은 성숙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은 광역적인 재개발, 일명 뉴타운을 준비하고 있고 또 가칭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도 지난 번 동정보고회에서 신월3동 주민들이 계신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2개의 추진위원회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또 양 추진위원회가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계신 자리에서 피력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월3동이 균형발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조성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사업진행을 하면서 주민들간에 상당한 의견대립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 균형발전추진반에서 주민들이 단합할 수 있는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안을 타당성용역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신월3동이 제대로 균형발전 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모범답안도 한 번 제시를 해서 양 추진위원회가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재개발예정지 주민들도 8월달에 면담이 있었고 다음 주에 광역적으로 뉴타운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면담신청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날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 때에 그 쪽 지역 주민들도 만나보고 양쪽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는 거니까 그걸 들어보고 나름대로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후에 원만한 사업을 하는데 대비하는 것도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지금 양천구 뿐만이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인데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뉴타운정책을 다각도로 추진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도시재정비지구 지정 신청 또 뉴타운사업 검토 관련해서 보류를 시켜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이것을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고 역시 양천구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언제쯤 이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검토를 할 예정인지, 신청을 받을 예정인지 지금현재 어느정도 파악은 좀 하고 있습니까?

저도 시의 균형발전추진본부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시의 주택국, 도시계획국 그 쪽 간부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어보면 지금 부동산 안정화의 중요성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지금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초고층의 아파트를 짓는 양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께서 내세우는 게 "뉴타운이 전부다 고층아파트로 메워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주거유형이나 형태 그런 것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각국이나 균형발전본부에서 나름대로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에서도 저층은 테라스형이라든지 새로운 형태의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정립이 되기 전까지는 상당기간 뉴타운의 추가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타운 추가지정 관련해서 언제쯤 시에서 검토를 할 예정인지, 아직까지 파악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로 계속 몇 달째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거형태의 개념 제시를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아직 정립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3차 뉴타운에서도 시에서의 생각은 뭐냐하면 2차까지는 저희가 대부분 고층아파트로 건립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3차 뉴타운은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고층이 아닌 일정 20% 정도는 저층 또는 고급형 연립이라든가 다양한 주거형태를 제시토록 지금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이거다 하고 정립된 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보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지정 신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신월3동에 광역재개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해당 주민들께서 이 부분을 시에서 검토를 재개할 때까지 차분하게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균형발전추진반에서 행정적인 서비스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용수 위원입니다. 26쪽에 신정6동 유치원 건축허가 관련해가지고 8월 31일자로 새로 접수가 되었다는데 보완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까?

보완된 내용이 원래 건축위원회에서 당초에 들어온 내용이 유치원이면 유치원답게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유치원에 가깝기 보다는 일반상업용 건물하고 복합된 형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보기에도 형태상, 미관상으로도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지 자체가 유치원만 사용하는 용지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 지을 거 유치원답게 애들이 예뻐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계획을 하라고 해서 외관을 전면 다 바꾸어서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높이는 3층으로 다 지어 놓았습니까?

지금 주민들은 유치원을 짓기는 짓되 1층만 지으라고 하는 상태이고 건축주는 원래 4층까지 지을려고 했는데 전에도 한 번 건축허가 신청했다가 취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도 한 층 낮추어서 3층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거는 디자인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위원회에 상정한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쯤입니까?

다음 번 건축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위원회가 잡혀 있었는데 저희가 아직 검토가 덜 끝났기 때문에 안건상정이 안되었습니다..

이번이 통과가 되면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유치원답게 계획이 되었다 해서 자문내용을 수용했다고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하면 저희가 이거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관영 동대표회장이 반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그동안 2차에 걸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가졌는데 1층하고 3층의 갭을 더 이상 메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에서 조정이 안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최종 자문결과에 따라서 허가나 반려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자문결과가 유치원답게 계획하면 허가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회에 상정해서 유치원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민원관계는 저희가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이해,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중효 위원입니다. 문화의거리 신월2동 청기와 앞 사거리 길이가 한 55m입니까?

예.

문화의거리를 지금 거기만 해놓은 이유가 뭐죠?

거기가 2003년도에 뉴타운사업 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뉴타운사업을 촉진한다고 그래가지고 시에서 2차 뉴타운까지는 전략정비사업이라는 구역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월2동하고 6동에 1구역이 위치해 있는데 거기의 사업진도가 가장 빨랐기 때문에 거기를 전략정비구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을 했는데 가장 시급하고 가장 효과가 큰 사항이 어딘가 판단을 해서 도시계획 도로개설 25m 폭에 50m 구간을 개설하면 거기서 주진입로가 형성이 되고 1-1, 1-2 들어가는 사거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쪽을 전략도시계획사업으로 잡아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거기가 입구라고 하더라도 55m는 효과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려면 한 500m 정도는 들어가야 아파트입구가 쭉 들어갈텐데.

폭은 25m지만 이 뉴타운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폭 20m의 도로가 신정네거리역까지 연결이 됩니다.

잘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아예 그 가운데 길부터 먼저 뚫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죠. 항상 정체현상이 있는데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더 정체현상이 일어날텐데 그 문화의거리를 폭 25m로 신정4동에서 신월6동까지 신안약수아파트로 해가지고 쭉 빼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먼저 도시계획사업을 할려면 시비나 구비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기반시설 부담원칙은 사실 사업을 하는 조합측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부터 해서 나름대로 조합별로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비율에 따라서 자기가 개설하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렵겠네요. 지금 본위원이 볼 때에는 청기와 앞에만 폭 25m, 길이 55m만 뚫어놓고 제가 어제도 가보았지만 그 길 사용하지도 않아요. 기존 도로를 사용하지 거기는 사용하지도 않고 차만 몇 대 대놓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거기에 지정적으로 다른 게 들어올까봐 미리 해놓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만 달랑 해놓으니까 제가 볼 때에는 효과도 없는데 차라리 뚫을 바에야 확 뚫어버리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1-2가 이주민 철거가 시작되면서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고 그 뒤편으로 1-4구역이 또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되어서 곧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이라도 길이 넓어지면서 될 거고 나중에는 1-1구역이 사업에 들어가면 양쪽에서 내놓는 땅에 의해서 20m 도로개설이 가능해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용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스타빌아파트 유치원 자리 거기는 결과적으로 3층으로 건물허가가 나가게 된 거죠?

지금 신청된 내용이 3층이고 법적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3층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유치원 말고 다른 용도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용도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유치원을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용도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비밀리에 학원으로 영업한다든가 그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평면계획부터 외관까지 전부다 유치원답게 계획하라는 자문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거기에 혹시라도 잡음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나중에 이권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누구 아는 사람이라는 둥 아니라는 둥 잡음이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물론 과장님이 오셔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 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거지만 그런데 지금부터는 정말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거기가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고 또 사업 시행사 역시 그런 부분이 잡혀 있고 또 양천구 관내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투명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괜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국장님이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설명 드릴 사항은 없고요, 서울시에서 우리 관내에 사업진행을 하는 신월정수장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정수장 공원화사업은 서울시 공원과에서는 공원을 만들고 도심재정비2과에서는 간이야구장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선작이 7월 16일날 결정이 됐고 그 안을 가지고 8월 6일날 시에서 저희 구청 간부님들께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날 정수장 공원화사업에 대한 보고회 시 우리구의 건의사항을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또 8월 23일날 신월3동 양서중학교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 120명 정도가 오셨고 백금만 의원님도 오셔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신월정수장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방금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대로 과장님이 파악한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현상공모작에는 전통문화체험장하고 공원문화체험장, 문화예술의 숲, 몬드리안정원, 신월미술관 그리고 연못 내에 고사분수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사항은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보다는 야구장 건설과 관련해서 균형발전추진본부 도심재정비2과에서 지금 현재 9월 중순인데 동대문운동장 철거문제하고 물려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고교야구 그러니까 봉황대기라든가 청룡기, 황금사자기, 대통령배를 내년 3월부터 경기를 하는데 11월달에 동대문야구장을 철거하게 되면 내년 3월부터는 고교야구, 대학 아마야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시에서 현재 추진하는 것을 봐서는 구의정수장은 11월까지, 신월정수장은 2월까지 야구장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야지 동대문야구장을 헐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밀어붙일 공산이 큽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고 또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강력하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정수장 내에 간이야구장 건설에 대해서는 8월 6일날 구 간부님들한테 설명회를 한 후 8월 14일날 우리구 의견이 간이야구장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시에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심재정비2과에서 특별한 답이 없어서 현 상태는 거기까지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지금 8월 23일날 양서중학교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이 때도 역시, 그러니까 지금 6월달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받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8월 23일날 주민설명회 시에 시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든가 얼마 전에 환경운동 시민단체하고 서울시 생태공원 조성부서, 야구장 조성부서 간부공무원들하고 토론회가 있었는데 본위원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의견개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고교야구, 대학 아마야구를 진행하는데 야구장을 조성하고 야구장에 따른 주차장을 아직도 10면을 만들겠다. 그런데 10면 이상의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푸른도시계획공원과에서 이미 설계비 9억 원으로 설계발주가 들어갔고 그 면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면적도 6,000평으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을 10면을 한다, 여기에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고교야구, 대학 아마야구를 진행하는데 주차장 10면 가지고 수용이 됩니까? 또 제가 엊그제 교통지도과에서 주차공간 확보율 수급현황을 받아 보니까 신월3동이 지금 현재 33.8%입니다. 그러면 정수장 일대라든가 남부순환로까지 해가지고 교통대책이나 주차대책이 전혀 없을 뿐더러 생태공원 안에 야구장을 조성한다는 것이, 이게 축구장하고 틀린 것이 경계를 둬야 되지 않습니까? 담을 치든지 아니면 H빔을 박고 그물망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구장 건설을 해서 임시로 3년 동안 쓰고 그 다음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로, 53억을 투입해서 임시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공원예산이 360억인데 생태공원을 온전하게 조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하고 많은 체육시설 부지라든가 야구장을 요청하는 타구도 있는데 굳이 계속 신월정수장에 건설할려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사실 다 아는 내용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상당히 답답하고 구에서는 철회를 안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시에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서울시 녹지사업소에서 시공을 합니다. 지난번에 거기 소장님이 나오셔서 지금 백금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는데 시에서 움직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이렇다고 말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양천구청 공원녹지과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시가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서울시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나서서 하라는 얘기보다는 우리 공원녹지과도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말이라도 그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대책보다는 건의사항이 시에 전달이 됐으니까 저희가 방문해서 한 번 항의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동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30년 이상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공원녹지 부분도 열악한데 제대로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신월동 주민들도 편히 쉬고 또 우리 양천구민들도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온전한 생태공원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2006년 12월 20일날 오세훈 서울시장 방침으로 해서 분명히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잖아요. 이것을 2007년도 4월 16일날 갑자기 동대문야구장 철거와 관련해서 신월동이 피해를 감수하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고 공원녹지과에서 주민들 의견을 대변해서 시에 강력하게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방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장, 남궁금순 위원과 사회교대)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중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신월정수장 부지를 가 보셨습니까?

예, 몇 번 가 봤습니다.

가 보시니까 호수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호수는 아름답지만 주변 건물은 썰렁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호수를 바라만 봐도 우리 젊은 꿈나무들이 생태공원을 한 번만 갔다와도 정말 푸른 창공을 날으는 새처럼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살려야 된다고 본위원도 동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거기는 다 야구장보다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잘 살려서 생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이나 주민들이 열성적으로 거기를 보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양천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밀고 나가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백금만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연생태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미래의 환경을 살리는 차원에서 획기적인 안이 있으면 서울시하고 한 번 부딪혀 보십시오.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야구장 건립이 꼭 신월동으로만 와야 되는지, 제가 봐도 그 쪽에 야구장이 들어오면 주차장이 꼭 필요할 겁니다. 그런 저런 이유로 그 지역에 있는 그 많은 나무들을 다 파헤칠텐데 좀 아찔하거든요. 거기 있는 건물들은 어차피 다른 용도로 바꿀 거니까 과장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공원녹지과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제안서를 작성하시고 포상할 수 있으면 포상금을 걸고라도 전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한 번 모아 보십시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 만큼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월2동 정수장에 분수대도 만들고 물이 흐르는 거리를 아주 잘 조성해 놨는데 "사후관리가 좀 걱정이 된다"고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여름에 더울 때는 거기가 완전히 피서지 해수욕장이에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내다보면서 참 잘 논다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게 위생상 안 좋습니다. 제가 꼬마 아이들이 화장실을 가는 것을 한 번도 못봤습니다. 물놀이를 하면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과연 어디에 방뇨를 하겠는가 생각하면 아찔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사무실 계단까지 와서 소변을 보고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가 그런데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꼬마 아이들이 제 사무실 계단에 양말, 팬티를 벗어놓고 물놀이하고 나서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서 제가 몇 번 청소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우려했던 감전사고 부분도 있는데 초기에는 전기를 잘 잡아도 앞으로 1, 2년 후에는 전선이 노후화 되고 연결부위가 물속에 있기 때문에 방수가 안 되면 언젠가는 터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의 사후관리는 항상 하셔야 될 겁니다. 지난번 베이징에서 여름에 덥다고 분수대에 들어갔다가 몇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하듯이 우리 쪽도 항상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흐를 때는 남녀노소 할 것없이 물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어른들도 물에 들어가는 걸 제가 봤는데 실제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우리 부모님들이 항의하는 것이 "눈병에 걸렸다"고 와서 "약품소독을 안했다"고 하시는데 "거기는 물놀이 하는 곳이 아니라 시원하게 구경하라고 만든 곳인데 왜 안에 들어가 가지고 눈병이 났다고 저한테 항의하느냐"고 "남 탓하기 전에 내자식 교육부터 시켜보시라"고 "그 곳은 구경하라고 만든 것이지 누가 물속에 들어가라고 했습니까?"라고 도리어 제가 뭐라고 했는데, 그 분 말씀이 "이해는 하는데 한 아이가 걸리면 줄줄이 걸리니까" 눈병 때문에 신정4동, 신월2동에서 항의가 많은데 그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감전, 두 번째는 위생상 물을 소독하든지 교환을 해야 되는데 물을 교환하는 예산이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하루에 두 번씩 물을 버린다면 그 많은 물을 어디에 버립니까? 그 다음에 가보면 항상 관리하는 직원 두 분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걸 소독하는 방법은 없는지, 대책은 없는지 제가 방금 질의했던 내용들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주민들의 항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해누리분수광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8월 28일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감전우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대처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눈병이 발생해서 저희 사무실에도 왔었는데 대처방법으로 살균처리시설을 조만간에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눈병이 만연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살균처리장치가 설치되면 그때 가동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감을 잡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거기는 그늘이 없어서 너무 덥잖아요. 우리 공원녹지과는 녹지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무 큰 거 열 그루만 갖다 심어놓으면 사람들이 물속에 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나 장용수 위원님은 그늘이 없다고 항상 생각하는데 거기에 거목 한 열 그루만 심어놓으면 그 밑에서 사람들이 놀지 않을까?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물속에 들어가더라도 금방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가을에 식재를 하거나 내년 봄에라도 2008년 여름을 대비해서 그 쪽에 이왕이면 큰 나무를 심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큰 나무를 봐야 큰 그림을 그리거든요. 조그맣고 형식적인 것보다는 정말 내실 있고 내용이 있는 그늘이 지는 큰 나무를 그 근처에 몇 개 심어서 남녀노소가 다 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물만 있고 나무가 없어서 썰렁하고 삭막한데 그나마 분수대 때문에 사람들이 눈을 돌리고 보지 실제로는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큰 나무 좀 그 쪽에 심어서 여름에 그늘진 데에 앉아 있으면 물만 봐도 더 시원하니까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안 들어가고 시원할 수 있게끔, 어디까지나 그걸 보라고 해놓았지 그 속에 들어가서 해수욕 하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면 물에 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현장여건을 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닥의 전체적인 정비라든지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좀 늦게 심다보니까 잎을 많이 훑고 심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일정한 움직이는 공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좀 봐야 되는데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큰 나무를 더 갖다 심어야 되겠다 그건 현장을 제가 보고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의 아이디어 제공이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용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중효 위원님께서 물흐르는 거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누리분수광장이라고 이름이 새로 지어졌다고 했는데 분수를 틀어놓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실개울은 오전에 한 번 틀고 저녁시간에 한 번 틀고 바닥분수는 하루에 일곱 번 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쪽 앞으로 지나가다 보면 선선했을 때에는 상관 없는데 여름 휴가철 때에는 예산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사실 여기가 양천구의 명소 아닌 명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럴려면 어차피 비싼 돈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시간대별로 하게 되면 운이 좋은 사람은 분수가 틀어졌을 때 와서 본 사람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양천구에 좋은 걸 만들었다고 왔다가 분수 한 번 제대로 나오는 것도 못보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특히 여름 휴가철 때에는 아이들도 많이 오고 양천구민들도 많이 와서 보고 즐기는 곳이니까 시간을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건 기계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전기모터가 있어가지고 바닥분수 같은 경우는 한 시간 가동하고 한 시간 정도는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개울 같은 경우에는 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중간에 청소하느라고 쉬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그건 시간대별로 2시간을 가동한다든가 그런 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들 모두가 왔을 적에 그래도 쉬는 시간보다는 분수가 나오고 물이 흐르고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목동생태숲 조성사업 해가지고 지금 목4, 5, 6동 그 쪽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목동 8단지, 13단지, 14단지, 11단지 제방둑으로 해가지고 얼마 전에 주민공청회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방둑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보았습니다.

가보시니까 무슨 느낌이 드셨습니까?

현재는 울창한 숲으로 보이지만 겨울철에는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삭막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판석을 깔아놓아가지고 산책로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산책로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풀들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시 소유이고 구청에서 관할하는 땅이라고 하면 구청에서 최소한 한 번쯤은 풀도 제거하고 청소도 좀 해 주어야 되는데 관리를 안해 주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자기네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관리를 안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산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나마 11단지는 조금 괜찮아요. 거기는 판석을 많이 안 깔려 있고 자연 흙대로 해놓고 한 쪽은 판석이 깔려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 쪽은 괜찮은데 13단지나 14단지 쪽은 가보면 풀이 너무 많이 자라 있어 가지고 산책로로서의 기능은 거의 상실되었다고 봅니다. 나중에 많은 예산 들여서 할 때 하더라도 최소한 사람이 걸어다닐 수는 있을 정도의 기능은 살려놓아야 되는데 그걸 한 번 직원들 시켜서 보셔가지고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이야 조금 선선해졌지만 올여름은 열대아 때문에 더워서 그런지 더더욱 송충이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방역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차량에 기계를 싣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기가 길었고 햇빛이 나고 찬바람이 불면서 흰불나방들이 지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짧은 기간에 빨리 내려오다 보니까 벌레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차량을 우리가 2톤 트럭에 물을 담아가지고 하루에 4회 정도 운행하면서 해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동을 다녀보면 예년에 비해서 송충이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방역을 하실 적에 위에 나무에만 대고 쏠게 아니라 위쪽에다 대고 쏘면 송충이들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다도 한 번씩 뿌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나무에만 뿌리고 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또 주민들이 "너무 건성으로 약을 치고 간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방역하실 적에 직원들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바닥부분에도 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양천근린공원이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공사가 깨끗하게 잘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비 오고 나서 제가 가보니까 조명등을 이쁘게 잘 해놓았는데 벌써 등이 10개가 넘게 불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등이 다 나가서 갈았는지 그 원인은 찾으셨습니까?

그 전에 질의하신 시설녹지내에 판석길 예초작업은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고요, 해충구제도 할 때 좀 꼼꼼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양천근린공원 건은 어떻게,

그것은 우기에 배전판에 있는 누전차단기가 떨어져가지고 잘못 설치되어서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안 생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체설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건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동에 걷고싶은 거리가 있는데 신월4동, 신월1동, 신월5동에 걷고싶은 거리가 있고 지금 신월1동 같은 경우가 작년 1월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 그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주차공간이 270면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보도를 넓히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주차문제가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개도로 특성상 바닥이 콘크리트 또는 아스콘이다 보니까 화단조성을 해가지고, 화단조성을 하면 지상보다는 높잖습니까? 거기다가 화초라든가 나무를 심었는데 요새 공원녹지과가 여러 가지로 소독작업이라든가 일손이 굉장히 부족하고 많이 바쁜 것 같은데 보니까 화단에 풀들이 많이 자랐고 또 걷고싶은 거리 연장이 좀 길다 보니까 고사된 나무도 좀 보이고 해서 거기가 걷고싶은 거리면 주민들이 걷고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화초라든가 나무 또 화단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신월1동이 가장 심각하고 그다음에 4동이나 5동까지 깨끗하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현장확인을 하시고 조치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 부서에서 시공을 한 건 아니고 아마 토목과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나무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체크를 해가지고 관계부서에, 아직 하자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라든가 이런 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풀을 벨 수 있는 거면 저희가라도 베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시점을 본위원이 얘기한 게 신월1동 구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에 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확인을 하시고, 그렇다면 지금 하자보수기간인데 어쨌든 토목과에서 시공을 하는 업체가 있지만 전반적인 관리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바쁘더라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토목과와 협의를 해서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안 끝났으면 시공업체에다 이런 거는 미관상 보기가 안 좋고 또 고사된 나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정비를 해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게 조치를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