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원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2차 회의부터 지난 11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9일까지 4일간 심사하시고 아울러 동 회기 기간 중에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만안구청장 박종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보사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 편성 방향, 예산 편성 규모, 주요 예산 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쪽 2011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고용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복지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과 박달로 범고개 환경정비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만안구의 예산 편성 규모는 총 799억 3천 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9.8퍼센트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총 예산은 583억 7천 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0.9퍼센트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 예산의 73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소외계층과 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와 무한돌봄사업비 등 7개 사업에 156억 2천 600만원 계속해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수당과 장애연금 등 3개 사업에 22억 5천 600만원,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아동급식 및 보육료 등 12개 사업에 221억 2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장수 수당과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 지원 사업으로 3개 사업에 154억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8쪽 경로당 지원비 등 4개 사업에 8억 4천 9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와 생활체육시설물 설치와 정비에 2억 5천 50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5억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와 매연측정기 구입비 5천만원,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환경 미화 청소용구 구입비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주민 화합 및 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민체육대회 등 5개 사업에 3억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예산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서(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전만기입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시는 권주홍 보사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11년도 예산 편성 방향, 편성 규모, 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사업 예산은 사전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또 고용 증대 및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비와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및 저소득 장애인 지원 등 복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 위기 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할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비를 편성하고 교통 분담을 위해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 개선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정비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주요 도로변 가로수 조경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총 675억 753만원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5.5퍼센트인 35억 4천 2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6페이지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의 내용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는 496억 2천 194만원, 환경위생과는 2억 1천 723만원 동 주민센터는 3억 7천 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3억 7천 682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6억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으로 장애수당 4억 4천 981만원과 장애연금 8억 7천 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급식지원 9억 3천 747만원과 셋째아 이상 보육료 5억 5천 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159억 4천 758만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4억 6천 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장수 수당 4억 3천 896만원과 경로당 부식비 지원으로 8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내용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5억 5천 366만원, 기초노령연금 136억 1천 396만원,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2억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생활체육예산으로 미륭체육공원 일제 정비 예산 6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5억 3천 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오염원 감시를 위한 자동차 매연측정기 구입비 1천 600만원과 환경미화원 청소용구 구입비 1천 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으로 주민화합 및 단체 운영을 위해 시민체육대회 개최 2억 400만원과 경로행사 지원 예산 9천 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절기 방역 소독을 위한 예산으로 4천 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세출 예산은 구정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의순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페이지입니다. 중점 예산 편성 방향과 관계 법규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 2011년도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7천 243억 2천 9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보다 113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3억 5천 300만원이 증액된 5천 827억 8천 800만원, 특별회계는 60억 1천 700만원이 증액된 1천 415억 4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보다 3.07프로 감액된 3천 31억 5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1.9프로이며 일반회계는 3.04프로 감액된 3천 8억 6천 500만원, 특별회계는 6.07프로 감액된 24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1년도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7천 243억 9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보다 113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3억 5천 300만원이 증액된 5천 827억 8천 800만원, 특별회계는 60억 1천 700만원이 증액된 1천 415억 4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세부 내역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5천 827억 8천 800만원 중 지방세를 비롯한 자주재원이 78.2프로인 4천 556억 4천 1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인 의존재원은 21.8프로인 1천 271억 4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천 415억 4천 100만원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천 110억 5천만원, 기타특별회계가 304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3천 103억 600만원보다 3.04프로 감소한 3천 8억 6천 500만원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6개 과에 1천 82억 4천 900만원, 두 개 보건소가 116억 8천 300만원, 평생학습원이 3개 과에 107억 6천 700만원, 환경수도사업소가 2개 과에 573억 8천 300만원, 만안구 2개 과 14개 동에 625억 7천만원, 동안구 2개 과 17개 동에 502억 1천 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2억 9천 200만원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1억 4천 200만원, 국민기초생활안전자금이 1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부서별 1억원 이상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1억원 이상 사업은 총 249건으로써 각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 예산 편성은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등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일자리 창출, 경제 안정, 교육 분야 및 문화예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소외계층 지원, 지역 균형 발전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억원 이상 주요 사업 총 247건, 2천 419억 중 64.8프로에 해당하는 162건, 1천 568억원이 국·도비와 의무적 시비 부담액이며 순수 시비로 편성된 세출은 35.2프로에 해당하는 85건에 85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국가 위임사무가 많은 업무의 특성상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내시액을 제외한 순수 시 자체 사업은 총 85건에 851억 2천만원으로 부서별 사업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영 방침 관련 법규는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고 2011년도 기금조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1천 401억 9천 2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보다 69억 5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 기금은 2010년도 말 현재액 보다 5.2프로 증액된 701억 2천 100만원, 통합관리기금은 2010년도 현재액 보다 5.2프로 증액된 700억 7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을 비롯해 10개 기금이며 2011년도 기금 규모는 시 전체 규모의 29.6프로인 415억 1천 152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0.23프로인 9천 6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 수지현황입니다. 2011년도 보사환경위원회 기금 수지는 금년도에 출연금이 없어 전년도 대비 56.1프로 감소한 21억 77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기금별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 위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사업은 총 25건으로서 각 기금별 주요 사업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14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 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비해 출연금 21억 776만원이 줄어 가용 재원이 26억 2천 376만원이 감소함으로써 꼭 필요한 고유 목적 사업비에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박의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쪽수 및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아울러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복 질의를 피해 보충질의 등을 활용하셔서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이후에 또 이어서 이렇게 예산까지 저희 위원들도 다선 의원님들께서는 괜찮지만 초선 의원은 진짜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부 사업 예산서를 사업별로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됐나, 이 사업은 왜 증액이 됐나, 감액이 됐나, 사실 이런 부분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나눠준 자료에 보면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안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 시정 목표 또 그 방향에 따른 6대 핵심 과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이 편성됐으리라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제가 만안구청의 우계남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도 지금 전체 예산이 2010년 대비해서 113억 7천만원 1.59프로 증가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양 구청의 예산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95쪽, 851쪽 복지문화과 예산 관련돼서 양 구청의 복지문화과가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서 보니까 훨씬 간단한데 만안구는 2010년 대비로 증액 금액이 57억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10.94퍼센트가 증액이 됐고요, 그에 반해서 동안구청은 23억이 증액돼서 4.9프로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복지 부분에, 그냥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제가 사업을 쭉 보다가 조금 전에 김선화 위원님이 희망키움통장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연히 그냥 그 사업을 예로 하나를 봤어요. 봤는데 제 질의의 초점은 뭐냐면 세부 사업의 예산 증액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사업명세서 697, 853에 양 구청 다 관련해서인데 아까 김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을 때 희망키움통장사업을 예로 들어서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산 증액의 기준이 뭔가에 대한 답변을 그 사업을 예로 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것도 원론적인 질의인데요, 2010년 예산서 또 2010년 3회 추경 예산도 제가 잠깐 봤는데요, 그리고 2011년도 본예산서와 관련돼서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제가 구청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싶어서 드리는 건데 2010년 실질적인 집행 예산은 3차 추경 예산인 것 같은데 2011년도의 예산서에 보면 증감을 2010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3차 추경을 보니까 집행액이 7천 700억 정도가 안양시 전체 되어 있는데 안양시가 그거에 비하면 올해 본예산이 감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 예산을 2010년도 본예산을 기준 예산으로 하는 그 이유하고 저도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그러면 사실 우리가 예산이 증액됐다 라는 거나 감소됐다 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 건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청장님 말씀을 일단은 좀 듣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해 하는 것 마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명복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제 지역구여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신촌동에 주민센터가 지난 4월이었죠? 3월인가, 4월에 개원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시립어린이집이 완공이 돼서 내년에 원아 모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사 관리에 대한 문제점 제가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건데 주민센터 자체가 새로운 건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청사 관리하는데 또 시립어린이집하고 연결통로도 있고 어떤 장치도 이번에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설이 굉장히 좋은 관계로 지난번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도 거기는 인원이 다른 청소년공부방에 비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건너편 귀인동에 있는 학원가에서 청소년들이 올 정도로 많이 넘어와서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요, 다른 주민센터와 비교해 보시면 신촌동에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엄청나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 관리에 지금 문제가 있고 또 시설이 좋다 보니까 타 시설에서는 연장해서 하고 있는 것을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연장하지 못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사 관리에 일정 부분 필요한 게 많은데 혹시 2011년도 청사 관리와 관련한 대책 아니면 예산 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호계중학교 올라가는 입구가 지금 거기가 만안구도 뉴타운 때문에 굉장히 슬럼화되고 있지만 호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계중학교는 굉장히 잘 지어놨어요. 시설도 아주 잘되어 있는데 그 주변 들어가는 길이, 저도 거길 많이 다녀봐서 들어가 봤는데 주변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 호계중학교로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시설이 이렇게 좋은데 왜 걱정할까’ 하고 그걸 보면 주변 환경이 정말 안 좋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도 그쪽에 계셨으니까 그 주변을 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특화사업에 대해서 행감 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쪽 호계동에 그런 특화사업으로 공공근로든 희망근로든 특화사업으로 해서 학교 주변을 좀 정리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만안구청 복지문화과인데요, 내역서 700쪽에 있는 저소득 장애인 무료 신문 보급에 대해서 2천 2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도비로 940여 만원 있고 한데 어떤 분들에게 신문이 어떻게 가시는지, 몇 분에게 가시는지 그걸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702쪽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관해서 올해 9억 1천 600여 만원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 ’11년도에는 12억 1천만원 정도가 더 많이 세워져 있었어요. 2억 9천 900여 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일반보상금도 2억 9천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사항하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복지문화국 705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7천여 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그것도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동안구청입니다. 복지문화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면요, 내역서 861쪽에 그쪽도 만안하고 비슷하게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에 전년도에 없던 예산 3천 5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합창단이랑 다른 부분은 중복된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또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앞에 과장님들, 뒤에 계신 일선에서 항상 수고하시는 각 동의 동장님과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2011년도 예산 심의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안구의 우계남 복지문화과장님 또 동안구의 최명복 복지문화과장님한테 같은 거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안구는 705페이지가 되고 동안구는 8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50프로 이상 불용 예상되는 사업을 보면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2010년도 4월부터 처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만안구는 94.8프로라는 불용을 처리했고 그다음에 동안구 같은 경우도 예산 5천만원에 324만원 집행을 하고 4천 676만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불용 처리를 했는데 물론 만안구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에 약 37프로인 4천 62만 9천원의 예산을 성립했고 그다음에 동안구 같은 경우는 2천 700만원 거기에 약 54프로 정도네요.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추진 계획을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안구 같은 경우는 698페이지고 동안구 같은 경우는 854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우리가 금년에 무한돌봄센터를 개소한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데 도비, 시비해 가지고 4억 5천 900만원의 예산을 성립했고, 만안구입니다. 그다음에 동안구 같은 경우는 3억 600만원 예산을 성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하고 향후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안구는 707페이지고 동안구는 8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보면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는 금년도 대비해서 6.8프로가 증가해 가지고 147억 7천 800만원의 예산을 성립했고 동안구 같은 경우는 1.6프로 감소를 해 가지고 136만 1천 396만 4천원의 예산을 성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하고 증가 사유하고 그다음에 감소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과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있는데 2010년도 당초에 예산이 없고 지금 2011년도 예산액이 2억 7천 558만 2천원이 섰는데 당초 예산이 없었던 것을 금년에 세운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기초 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지원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복지문화과에 만안구, 동안구 똑같이 있습니다. 만안구에는 702쪽이고 동안구는 858쪽에 셋째아 이상 보육료가 2010년도에는 7천 800만원에서 2011년도에 4억 8천 300으로 해서 증감액이 3억 3천만원입니다. 이게 굉장하게 무려 245프로가 됐는데 셋째아 이상 보육료 통계 수치가 어떻게 됐는지, 수치 예산을 추계했던 현황을 우선 서면으로 주시면서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수치가 원체 증감 폭이 크다보니까. 그죠? 셋째아 이상 보육료에서 기존에 있던 예산 대비 245프로에서 3억 3천만원이 증감된 추계 수치를 서면으로 주시고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복 과장님!

네.

미륭 체육공원 관련해서 6천 500만원 사업계획서가 예산이 잡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수당에 보면 2억 2천 정도 국비가 감소가 되고 이게 어떻게 해서 장애인 수당 국비가 감소된 부분인지 그리고 또 도비는 540만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계남 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육시설에 7억 3천 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 여성 보육료 지원이 1억 5천 감액된 그 부분에 대해, 다른 부분은 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취업 여성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들이 이게 안양시 사안인 건지, 전국적인 사안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번 동주민센터 예산을 보니까요, 변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도시건설에서만 있다가 보사환경에 오니까 동 청사도 변화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해서요,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양 청장님께 질의할게요. 예산서보니까 예산이 31개 동 다 비슷한데 한 두 가지는 앞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것 좀 질의할게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800만원이 있는데 31개 동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똑같고. 이 31개 동 전체 있잖아요, 집행내역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왜 똑같은지 양 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동안구청 강사수당 집행내역하고 강사 명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요즘 보니까 원래 양 구청에 염화칼슘이 12월 초쯤 되면 다 집행해야 되는데 아직 집행 안 된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건 내 지역구인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보사환경은 아니지만 내가 질의할게요. 삼막동 도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지금 삼막동 가면 경로당이 있어요. 공부방이 있는데 제가 놀란 게 안양2동이나 박달동 가니까 공부방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삼막동은 보니까 옛날 촌동네더라고요. 왜 그런지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만안구 있잖아요, 만안구의 안양1동장 또 안양2동장하고 석수1동장하고 박달2동장 또 동안구에 비산1동장하고 평안동장, 호계2동장, 신촌동장 있잖아요, 이 8개 동장께서요, 앞으로 주민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기본계획을 다음주까지 계획 세워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정말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더라고요. 동장님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동장님들을 보니까 행정은 전문가인데 동 청사 운영은 좀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나 우리 시의원 몇 분하고 동장님하고 같이 한 배를 타가지고 한번 운영에 대해서 열심히 해 볼 테니까 이것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자료 제출은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주까지 저한테만 좀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안구청장님께 질의 겸 부탁 하나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만안구의 지역적인 특성 이런 것에 비추어서 안전에 대한 그런 게 기반이 미비하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제가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협의회 구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고 긍정적인 답을 주셨었는데 지금 만안구에 보면 만안구에도 아동과 여성 복지 증진이라는 그런 정책사업이 있고 그 밑에 쭉 있는데 거의 국비에 대해서 매칭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쭉 읽어보면. 그러면 지금 성폭력이나 예방교육이 사실은 시청의 가족여성과에도 여성 복지 증진이라는 정책사업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의 주관으로 그렇게 해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동안구청장님도 같은 저기인데 제가 만안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만안구청이 자체적으로 시비를 편성해서 적게나마라도 지역의 아이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을 본예산에는 없거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었고 그래서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박종걸 구청장님께 석수2동 동 청사와 관련해서 동장님보다는 구청장님이 더 전문가시니까 몇 개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31개 동 행정기구 개편 관련해서 동을 통폐합해야 되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석수2동 청사도 그렇지만 그 주변에 주차장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그 부분 주차장 관련에 대해서 무료로 운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유료로 운영되어야 되는 부분인지와 석수2동은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연현마을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떨어진 동이라고 보는데 동 청사를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현마을 쪽에 관련된 부분에 지을 수는 없더라도 임대를 해서라도 복지관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안양3동 같은 경우 주민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인데 사실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보도나 도로들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불편한 곳들이 많다고, 3동장님과 현장을 한번 돌았어야 하는데 돌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저도 순찰을 하겠지만 한번 정도 검토하셔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3동 지역의 도로나 보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는데요, 지금 여기에 안 계신 위원님들은 답변을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곽해동 위원님이 제일 먼저 질의하셨는데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신 겁니까?

네.

없는 위원님들은 생략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현주 위원님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권주홍 위원장님 질의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2동 동 청사 운영과 관련해서 주변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주차장이 현재 무료로 되어 있는데 유료로 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석수2동 동 청사 옆의 주차장은 96면이고 2007년 10월 17일에 준공됐습니다. 이 주차장은 지난 2007년 10월에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을 위탁해서 처음에는 유료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에 아파트가 많고 해서 유료에 대한 이용객이 별로 없어서 인건비만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성을 재평가한 결과 유료 주차장에 대한 사업성이 부족해서 시행 3개월 만에 유료에서 무료 주차장으로 전환해서 현재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주민센터가 관상복합건물로 신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차장 이용현황을 몇 개월간 파악을 해서 유료화하는 게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시에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다시 건의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 사항입니다. 연현마을에 대해서 마을 특성상 석수2동주민센터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데 연현마을 주변에 임대 건물이라도 임대를 해서 다목적복지회관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깊이 공감하는 사항이며 운영 실태와 연현마을의 불편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해서 다목적복지회관 임대 및 건립을 담당하는 시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3동 보도 및 도로 등이 안전이라든가 또 많이 노후돼서 지속적인 관찰과 관심 또 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안양3동 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양3동은 양지마을을 비롯해서 재개발 및 뉴타운 등으로 인해서 보도 및 도로에 대해서 전면적인 보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보도 파손이 심한 대농11로 396미터에 대하여 경계석 및 보도를 정비하고 또 성원아파트하고 프라자아파트 사이 도로에 볼라드를 설치해서 통학로를 확보했고 금년도 보도 보수 또 도로 보수 연간단가계약에 의한 사업비로 안양3동 오승아파트 및 초원약국이라든가 또 안양3동 908에 45번지 등 해서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 사업 진행을 보수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 재생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데에는 전면 오바레일이라든가 전면 인도라든가 경계석 같은 것을 항구적으로 복구하기에는 예산 낭비 요인이라든가 이런 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도로가 망가지거나 한 부분이 있어서 아스팔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온포장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양8동하고 안양9동 같은 데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동에서 희망일자리 사업 같은 것에서 재료비로 사서 시급한 데는 직접 때워주고 하는 걸하고 한 3년에서 5년 이정도 안에 사업 진행이 어려운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은 다시 깔아주고 또 울퉁불퉁해서 안전에 문제가 되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면밀히 조사하고 또 동에서 건의를 받아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제가 관심을 갖고 안양3동과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에게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오셨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안양시 전체 31개 동의 주민센터 운영비 800만원 및 자산취득비 500만원의 예산이 각 동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800만원은 각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기타 수강생 편의를 위한 소모품 재료비 구입 예산입니다. 2010년 금년까지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동별 여건에 따라서 각 동별로 예산을 차등 지급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균등한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자치센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 주민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한 자주 재원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동일하게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지난 2000년도에 시의회의 건의로 편성한 예산으로 주 사용처는 정수물품을 제외하고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 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계상한 예산으로 풀경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각 동별로 동일하게 예산을 책정한 사유는 우선 각 동 간 형평을 맞추고 또 무분별한 물품 구입 억제와 꼭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자 동일하게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주민센터 자산취득비 집행내역과 또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 사본은 자료로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확보하고

그것은 들었어요.

삼막마을 도로 개설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달1동, 안양2동 청소년공부방은 운영이 잘되는데 석수1동 삼막 청소년공부방은 운영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만안구에서 14개소의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0년 10월30일 현재 총 9만 1천 374명으로 1일평균 35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달1동, 안양2동 청소년공부방은 석수1동에 비해 환경이 쾌적하고 시설적인 면에서 양호할 뿐더러 위치적으로 주택가 및 초중고교 학교가 인접해 있고 특히 시험 기간 내에 이용자가 많아 운영이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석수1동 삼막 청소년공부방은 지난 ’93년 9월에 개설한 공부방으로써 환경이 열악할 뿐더러 주택가 및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박달1동, 안양2동 공부방에 비해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현재 석수1동 삼막 공부방은 시 사 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 건물로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환경을 깨끗이 하고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석수1동주민센터로 하여금 다수의 학생들이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지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있어요?

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한테 사과드릴게요. 좀 전에 제가 구청장께 질의한 것 있잖아요. 도시계획 삼막동 도로 개설사업 부분 염화칼슘 때문에 제가 5분 늦었어요. 그것 위원장님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삼막동 노인정하고 공부방 있잖아요? 이게 한 25년 전에 지은 거예요.

네, ’93년도.

그 시설은 ’93년도인데 그것 지은 것은요. 저는 아쉬운 게 있으면 뭔가하면 안양2동하고 박달동 보고 삼막동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청 놀랬는데 내 지역을 떠나서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도 보니까요, 만져 보니까 과장께서 잘해 주셨더라고요. 고맙고 제가 처음으로 동 예산을 봤는데 1월 달부터, 아까 꼽은 동장님들은 참 열심히 하시는 동장님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하고 또 보사환경 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해 보려고 해요. 동 청사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동 청사 운영비도 동마다 차등 줘야 되요. 예를 들어서 석수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 6천에 동 청사가 1천평이잖아요. 그리고 석수3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만 5천명에다가 동 청사는 한 300평되나요? 같이 800쯤이 안 되잖아요? 강사수당은. 조례는 아직 못 봤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에 있나요? 거기에 회원이 수강료는 얼마 받게 되어 있죠? 조례에 수강료.

수강료요?

네.

수강료는 시간당 1만 5천원씩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6시간 이상이면 1만 5천원이고 미만일 경우에는 1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 못드리지만 어느 동 보니까 1만 5천원 봤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이면 4만 5천원 받는데 이것도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조례 좀 수정해서 1만 5천원 받아야 할 것 같아요. 1만 5천원 받으면 동 청사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안양1동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1동은 동 직원들이 9시 정도에 퇴근한단 말이에요. 여성 분들이 퇴근할 때는 혼자 불 끄고 다 내려와야 돼. 가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이것 누구 하나 죽어도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강료를 현실화해 가지고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동마다 4만 5천원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부터는 5천원씩 증액하는 것으로

5천원.

네, 5천원씩.

그리고 65세 이상도 어느 정도는 차별 줘야 되겠더라고요. 65세, 70세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돈 받아야지 안 받으면 거의 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니까.

하여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1월 초에는 제가 검토해서 동장님들과 상의할 테니까 구청장님께서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우리 양 구청 있잖아요, 내년 예산 조기집행할 계획 있어요?

시에서 아니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에서 한다고 그러면 따라가 줘야 되겠죠. 이게 안양시 자체적으로 구 자체적으로 하는 조기집행은 아닙니다. 행안부로부터 해서 방침이 내려오면 안 따라갈 수가 없죠.

뭔가 하면 저도 경영을 하고 있지만 최고 고비가 1, 2, 3, 4예요. 3월 달까지.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3, 4월만 지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안양시에서도 조기집행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 부분이 시 재정을 예산 같은 것을 미리 집행하다 보니까 이자 같은 부분도 있고 이자 같은 것은 시가 조금 손해 보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자 좀 덜 받으면 되죠.

시의 기금이라든가 예산을 좀 놔두면 이자가 붙는데 그걸 미리 집행하는 거죠. 선급금을 내준다든지 그걸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님 믿으니까 내년에는 조기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장님!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에 선집행하는 부분에서 안양시 이자 부담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사실 몇 천억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만큼 빨리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진행해서 1개월, 2개월 만에 진행하는 사업들 많죠? 그렇죠?공사하는 걸 제외하고는. 그러면 시민에게 그만큼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10억, 20억의 예산의 이자 예산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2010년에도 뭘 합니까? 2011년도로 늦추면 되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보면 연말이야 돼야 도로 파헤치고 보도 파헤치고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구청장님. 그러나 본 위원이 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들 2011년에 예산을 집행했으면 이러한 사업들은 빨리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면 2011년도에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이자의 부분들 그러한 혜택적인 부분 10억, 20억 그런 부분 몇 천억을 늦춰서 진행을 한다면 그만큼 시민과 관련된 사업의 부분들은 되레 10억, 20억의 예산에 이자가 나오면 몇 천억을 움직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이자를 생각하다가 시민에게 불편함을, 계획을 세웠으면 적절한 시기에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닙니다마는 석수2동 관련 청사 문제는 개소식 때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정말 관리가 잘되어야 되겠다는 모습이었고 또 주차장 문제 석수2동 청사처럼 안양시가 전체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낭비될 것이다. 지금 동 행정 개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동 청사가 구청 청사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을 보는 모습이었습니다마는 그 부분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문제 갖고요, 주차장 문제는 동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주차의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많은 대수가 대면서 되레 민원들이 차를 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구청장님, 그 부분 관련해서 주차장은 무료로 이용했지만 되레 민원행정을 보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는 건지 그리고 시설공단에만 위탁할 게 아니라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무슨 법인으로 되어 있는 예를 들면 실버포럼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들에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부분들, 시설공단이면 개인적으로 인건비를 줘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그러나 노인 일자리나 그런 부분들을 이용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또 이용하는 분들에게도 이용료도 작게 받아서 행정의 효율성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구청장님, 관심 있게 보셔서 주민들도 좋아하고 운영도 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역구는 아니지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사실 안양3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이 장기적인 부분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뉴타운 지역으로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구석구석 노후되어 있는 모습을 저도 봤고 주민들로부터 그런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3동은 저도 한번 지역을 돌아보겠지만 구청장님, 3동에 대한 부분도 더 검토하셔서, 구청장님! 언제 순찰 한번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오해하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문제는 조기집행을 위한 조기집행 또 경쟁력을 너무 부추기는 그런 것 그러니까 부작용, 폐단, 역기능적인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죠. 기왕에 할 거라면 빨리 해서 편리하게 해 드리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은 경쟁력을 부추겨가지고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미리 내주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 또 석수2동 굉장히 잘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1층이 관상복합으로 해서 거기에서 임대 수익을 가지고 최소한의 공과금이나 관리비는 거기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 석수2동 주민들 중에는 그것도 취미교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건 아닙니다.” 해서 계약을 해서 그래도 1년에 한 3천여 만원 정도씩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확실하게 관리비만큼은 내지는 수도광열비 같은 것 공공요금 이런 부분은 그걸 가지고도 1년 예산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그건 그렇게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등을 통해서 주차 면 관리하는 문제 그 부분은 주차장 관리하는 교통시설과인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결과는 보지는 않았는데요, 지역의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부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연현마을 같은 경우는 동이지만 뚝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석수2동으로 행정 개편상은 되어 있지만 타동으로 봐도 과언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체육시설이나 청사나 보면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과장님들은 오시지 않았지만 연현마을에 관련되는 청사를 짓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쪽에 크지 않는 공간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된다면 2011년에는 그쪽 연현마을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송현주 위원님 들어오셨으니까 답변 한 가지

네, 송현주 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오시도록 기다렸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송현주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만안구 지역 특성상 아동이나 어린이 또 학생들에 대한 기반이 많이 미흡하다. 그래서 시비를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학생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의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의 만안구에 대한 특별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만안구에서는 성폭력 교육 관련 타시·군 벤치마킹을 통한 위원님과 상의하고 시의 가족여성과와 긴밀한 협의 하에 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책 등을 발굴하여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3월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시 참여자에 대하여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보육시설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으로 전문가 또는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만안구청장님하고 지난 행감 때도 계속 얘기를 나눴고 그래서 만안구청장님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사실 집행부에 대한 압력을, 왜냐하면, 구의 상황이나 또 동안구와 약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만안구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제가 집행부와 얘기할 때 이것을 꼭, 시장님께서 6대 핵심 추진 과제 ‘따뜻한 복지도시’에 첫 번째로 성범죄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 과제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근거로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출발은 적은 예산이지만 만안구의 수장으로서 만안구 지역의 아동 성폭력이나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지금 듣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 박종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1년도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상에 예산액 대비를 실질적인 예산인 3회 추경이 아닌 본예산과 비교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예산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편성하는 시기에 따라서 본예산이 있고 추가경정 예산이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본예산을 우리가 보통 당초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회계 시작 전년도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본예산을 확정하고 그 이후에도 예산이 많이 변하게 되요. 전년도 불용액을 기준으로 재원이 생기기도 하고 또 국·도비가 증감되면서 여러 가지 재원의 변동 또 정책 변경 이런 사유로 해서 편성된 이후에 다시 편성하게 되는 게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총계 규모는 항상 바뀌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본예산와 대비하는 사유는 요즈음은 예산이 복잡해져 가지고 전산에 의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행안부에서 ｅ-호조 프로그램이라고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목별로 규모를 딱 넣으면 전년도하고 자동으로 비교가 돼요. 안양시만 독자적으로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 결과를 가지고 비교하기 위해서 수기로 한 것은 가능하죠. 그랬을 때 많은 인력도 필요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큰 실익이 없고 또 1년 단위로 기준으로 했을 때 진정한 세입에 대한 전망 또 분석, 우리의 대응 이런 정책 자료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건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통일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곽해동 위원님께서 양쪽 구청장한테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 또는 자산취득비, 염화칼슘 관련 사항은 만안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드렸고 또 저의 생각도 같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그런 부분은 기존에 이렇게 해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어제 예산서를 쭉 보면서 1회 추경, 2회 추경, 본예산 그다음에 3회 추경 그다음에 이번 2011년 예산서를 쭉 펼쳐놓고 보니까 이번에 발표된 2011년 예산에는 구청의 복지문화과 예산만 봤어요. 봤더니 만안은 10.94프로가 증가했고 동안은 4.9퍼센트 증가가 됐고요, 그런데 2010년 3회 추경을 비교해 봤을 때는 오히려 만안구보다 동안구가 더 증액이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3회 추경에서 동안구는 감액이 됐죠. 원래 2010년 본예산이 473억인데 464억으로 내려갔더라고요. 그리고 만안구 같은 경우는 522억에서 549억으로 3회 추경에서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2011년 예산에는 579억, 496억 이렇게 보면 3회 추경만 비교해 봤을 때는 오히려 왜냐하면, 만안구는 이미 증액이 되어 있으니까 동안구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더 올라갔는데 제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예산서를 처음에 봤을 때 전년 대비 113억이 늘었다. 지금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추경하고 비교하면 552억이 줄었어요. 지금 3차 추경에 올라온 게 7천 760억인가 올라와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안양시의 실질 2010년도 예산 집행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존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지만 혹시 가능하시다면 다음번에는 이것을 위원들이 일일이 살펴보지 않아도 예를 들면 마지막 추경 대비해서는 이런 정도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왜냐하면, 계속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까’, 이런 궁금함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을 기준으로 자꾸 하니까 나중에 자꾸 이상한 소리 듣고 그러는 것 아니냐,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집행됐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돈이 증액이 돼서 나가는 것처럼 되는 이런 상황을 저만 궁금해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안 심사는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런 것을 근거로 예산이 왜 증액이 되는지, 왜 감액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릴 수 있겠다 라고 해서 구청장님께서 워낙 이쪽에 잘 아신다고 해서 제가 구청장님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현장의 집행부의 얘기를 듣고 싶었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공개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더라도 위원들한테 사실은 3회 추경 대비로는 우리가 이런 정도 예산인데 위원들이 그걸 또 다 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 대비해서는 이렇게 감소되어 있지만 앞으로 올 연말까지는 7천 800이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지금 7천 200이지만 이런 추세로 나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나 이런 부분을 예산안 심사 때 해 주시면 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네, 저도 노력을 하고 전문위원께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자산취득비 지출내역 봤어요?

자산취득비 지출내역은 안 봤죠. 이것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 말이죠?

네. 부흥동 있죠. 집행잔액이 부흥동 다 쓰고 제로죠? 평안동도 제로로 나오고 갈산동 제로로 나오죠? 집행잔액이 없잖아요.

부흥동은 제일 첫 페이지에 있죠.

제로로 나오잖아요. 다 집행했죠?

네.

이것 평안동도 다 쓰고 갈산동도 다 썼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 보면 보통 집행잔액이 좀 남아야 되요. 이것 끼워 맞추기식으로 한 것 같아. 원래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이 남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뭐를 사잖아요. 사면 딱 500만원에 안 사잖아요. 물건 사면 480, 490, 510 이렇게 사게 되잖아요. 이것 끼워 맞추기식으로 한 것 같아.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520원짜리를 깎아서 500원에 살 수도 있죠. 예산이 500원 뿐이니까 동의 사정이 어려우니까 좀 싸게 달라. 이래 가지고

이건 그게 아니고 보니까 느낌에는 끼워 맞추기야. 이건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요. 돈이 모자라면 반납시켜 가지고 내년에 예산 더 세워서 사야 되요. 이게 좀 의심스럽다고. 그렇죠?

이것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동에서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알뜰히 쓴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요. 돈이 모자라면 반납했다가 예산 더 세워서 사야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우계남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우계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인 희망키움통장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질의 사항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 사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2010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 활동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80퍼센트의 지원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활 능력이 좀 있는 사람들에게 저축을 유도해서 저축액 일정 부분을 민간에서 본인 저축액의 1 대 1 지원을 해 주고 국가에서는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을 해서 나중에 이런 사람들을 이런 저축을 통해서 탈빈곤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원 실적은 올해 4월부터 실시한 사업으로써 4월 달에는 187만원이었는데 금년 11월에는 1천 216만원으로 저축하고자 요청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맞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 요구서 699쪽에 장애수당, 국비입니다. 예산에 비해 2011년에 장애수당이 감소한 사유와 이렇게 감소했는데 집행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 국비로 나가는 것은 애초에 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1·2급 및 3급이면서 중복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연금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장애연금 사업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서 장애연금 쪽은 늘어났고 장애수당 쪽에서는 감액이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장애수당은 3급에서 6급의 경증장애인이나 18세 미만 장애인에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 요구서 704쪽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13억원 편성됐는데 부족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사의 사기 진작 및 보육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일인당 월 20만원, 평가 미인증 시설에서는 17만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 11월 말 현재 보육교사는 686명입니다. 그런데 평가인증 통과 시설이 차츰 늘어나고 있고 또 채용교사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2011년에는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약 700명의 보육교사가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이 도비에서 내시된 것은 600명 정도 수준인 13억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시되어 있는 상황에 맞췄기 때문에, 비율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집행하다 부족 부분은 아무래도 추경이라든가 추가 내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 요구서 705쪽 시설 미이용 양육수당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반납이 많았습니다. 그 주요 사유로는 국·도비가 일단 많이 내시되었고 지원 금액이 10만원에 지원 기간은 만23개월까지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내년에는 예산을 3억을 증액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원 기간은 23개월에서 36개월로 늘었고 지원 금액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 확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수요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 요구서 695쪽에 만안구의 예산증액이 10.9퍼센트에 이르고 동안구는 4.9퍼센트 증액되었는데 이 차이 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늘어난 예산 네 가지를 보면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입니다. 만안구는 2010년에 집행액 부족으로 추경에 예산을 증액했었습니다. 동안구는 오히려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감액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만안구는 4.9퍼센트 증액을 하였고 동안구는 3.8퍼센트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유아 보육료도 만안구는 12.8퍼센트 증가하였고 동안구는 9.9퍼센트가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도 금년 집행 결과 나타난 것을 내년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만안구는 2011년에 대상 아동 연령 확대 및 양육수당 증가로 68퍼센트 증액 편성하였는데 동안구는 2010년 본예산 편성 시 만안구와 동안구 비율이 맞지 않아서 국·도비가 좀 과다 내시되어 있어서 2011년에는 38프로 감액 편성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초노령연금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만안구는 2010년도 예산이 부족하여 3회 추경에 5억 3천여 만원을 증액하였고 2011년 본예산 편성도 6.8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서 9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동안구는 2010년도에 집행잔액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추경에 감액한 경우가 되겠는데 이것은 당초에 만안구와 동안구의 비율을 50 대 50으로 배분을 하였었는데 실제 집행하다 보니까 만안구 수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맞춰서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무료 신문은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지원되는지 명단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명단은 제출해 드렸고 장애인 무료 신문은 「장애인 복지법」제9조에 의거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 9조에 보면 국가 시책이나 지자체에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시책은 적극적으로 지자체나 정부에서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1·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에 대해서 신문을 보급해 주고 있는데 5개 신문사가 배분하여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신문 구독을 약정을 하고 매월 보내주고 보내서 수신이 된 경우 에 한해서 신문사로부터 배달했다는 요구가 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돈을 정산해서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 요구서 702쪽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 9억 1천 600만원이 증가된 사유와 일반보상금도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해 안양시에서는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기준을 월5만원씩 해 왔습니다. 이것을 일인당 국공립 보육료의 100퍼센트를 지원하고자 22만 5천 5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3억 3천여 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평가인증 시설 참여 유도를 위해서 되어 있지 않는 보육교사들의 이직이 잦은 것을 막기 위해서 재직교사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오래 근무하면 더 유리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차등 지원하고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 요구서에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지원은 어떤 분에게 어떻게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지원은 소득은 낮으면서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생활안정자금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약 70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대에 연2회에 동절기 1월과 2월에 5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입니다. 예산 요구서 705쪽에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사업비가 2010년도에도 불용이 많이 되었는데 2011년에도 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산출근거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조기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2010년 4월부터 시행된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46가구를 기준으로 국·도비가 내시되었는데 현재는 세 가구 5명에게 460만원을 지원하여서 2010년도에 예산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타시에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불용액이 많이 나온 사항으로 우리 시는 당초 예산이 1억 1천 700만원이었으나 3회 추경에 7천여 만원을 감액을 하는 것으로 해서 4천 600만원이 세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약 10가구 정도의 지원 예산을 추측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으며 혹여 미혼모 등 청소년 한부모 지원자들이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임할 것을 대비해서 많은 홍보를 강화해서 이 사업이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아동 양육비 월10만원, 의료비 월 2만 4천원, 검정고시지원하는데 일부 지원하고 또 친자검사하는데 일부 쓰이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4억 5천 900만원의 산출근거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긴급복지 지원법」, 「경기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해서 신속한 현장 확인 및 실태조사를 거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서 위기 해소를 하고자 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70퍼센트 이하인 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기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산출근거와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산출근거는 1만 4천 660명에 대해서 월 8만 4천원 꼴로 12개월 해서 산출을 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소득 인정액이 2009년에는 노인 단독일 경우 68만원이던 것이 2010년에는 70만원입니다.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9년에 1만 4천 47명, 2010년에 1만 4천 508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증액을 하였으며 국·도비 조정을 2010년에는 만안구 50퍼센트, 동안구 50퍼센트하였었습니다. 만안구가 대상자가 많아서 만안구는 1만 4천 508명이고 동안구는 1만 3천 236명입니다. 2011년에는 만안구 52퍼센트, 동안구 48퍼센트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만안구 50, 동안 50 해서 조정을 함에 따라서 만안구가 증액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만안구에는 작년 2010년 3차 추경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2010년에 편성되지 않는 국민기초 수급자 정부 양곡 예산이 2011년에 새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써 국민기초 수급자 정부 양곡 예산은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지급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지자체로 신규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내년도의 신규 사업같이 보여졌었는데 실제로는 금년부터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 1회 추경에 배정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예산 요구서 702쪽에 셋째아 이상 보육료가 7천 800만원에서 4억 830만원으로 245퍼센트나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추계 수치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해 드렸고요,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육아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셋째아 이상에 대한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지급 대상은 만0세에서 만5세의 셋째아 이상 아동으로 부모와 아동이 안양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안양시 소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1인당 국공립 보육료의 100퍼센트를 지원합니다. 전년 대비 3억 3천여 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지원 대상이 2010년도 만2세에서 4세 사이였는데 2011년에 0세부터 5세까지로 확대하였고 지원 금액도 2010년에 5만원씩 주던 것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에는 국공립 보육료의 100퍼센트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 요구서 702쪽에 보육시설 지원 7억 3천 700만원에 대한

그건 됐습니다. 다른 것만 해 주십시오.

네.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703쪽 취업 여성 보육료 지원 예산이 1억 5천만원 감액 편성된 사유와 안양시만 그런 건지, 전국이 그런 건지에 대해 어떤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억 5천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취업 여성 보육료 지원은 2010년 보육료 선정 기준에 의한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보충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따라서 보육료 선정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가구나 둘째아 이상 보육료라든가 이것이 지원 대상자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업 여성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타시·군도 마찬가지로 도 예산 변동 사항을 보니까 작년에 167억여 원에서 금년에 135억여 원으로 약 30여 억원이 지원이 감소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계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한 게 만안구가 동안구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그 이유를 구체적인 예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네 개 정도의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액을 합하면 거의 금액 차이가 그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여기 보면 2011년도 예산액이 8억 정도가 계속 수요가 있어서 증액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어느 부분이요?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지금 보니까 세 개가 합해져 있는 건데 제가 여기서 계산을 해 봤거든요?

네, 1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여기 증감 보면

동안구가

이게 만안구죠? 만안구가 지금 8억

동안구가 1억 1천 700 정도가 감액이 돼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9억.

10억 가까이 됩니다.

한 네 개 사업 정도 합하니까 금액상에 그 정도 차이가 나겠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다시 질의드리는 건 아까 동안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지금 2010년 당초예산은 이렇지만 지금 추경에 보면 138억이 3회 추경에 만안구에 이미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수요자가 다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이미 추경 때는 138억까지 편성을 했는데 지금 2011년도 예산액을 137억을 편성하면서 답변을 하실 때 계속적으로 수요자가 늘어서 이걸 증액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이 추경을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타당성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앞으로 수요가 예측돼서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 3회 추경을 보면 그게 집행하려고 증액을 다 하신 거거든요. 3회 추경에. 지금 세 개를 합해보면 그렇다니까요. 138억 정도.

네.

오히려 3회 추경까지 집행액이 지금 예산안보다 더 많아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논쟁하자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자료들이 사실은 우리가 자료를 보는 방법이 이게 위원들이 설명을 들으면 올해는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이 자료만 보면 ‘이게 수요자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대상이 수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10억 가까이 편성을 하는구나’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죠?

네.

그런데 3회 추경을 보면 이것 아마 불용액 처리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138억까지 올라갔는데.

네, 거의 근사하게 가있죠.

거의 가있어요. 그러면 과연 2011년도 예산이 이게 증액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가 더 발굴되어 진 게 아니고 이미 다 발굴되어져 있다 라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제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알았고요, 그런 몇 가지 사업들에서 예산이 이렇게 크게 증액이 되면서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 답변을 들을 때 저도 이번에 3회 추경하고 1·2회, 본예산하고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알게 된 건데 예산을 이렇게 갑자기 늘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3회 추경까지 와있을 당시에 거의 다 그런 정도는 집행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내년에 그것에 맞춰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증액이라는 게 어울리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중에도 제가 그렇게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에 대한, 제가 자료에 대해서 무슨 강박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자료를 분석해서 이걸 정말 증액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로는 난 부족한 것 같다. 왜냐하면, 3회 추경까지 보게 되면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건데 오히려 그러면 그 3회 추경액 보다 더 많이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수요자가 계속 발생한다면. 그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수요자 변동이 지금 12월 기준이라서 그걸 제가 세부적으로 내년에는 얼마 더 사업량 자체가 증가하는 건 파악이 지금 안 된 상태거든요. 다만, 이것은 동안구하고 만안구 배분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났던 것을 맞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하여튼 제가 이 예산 자료는 계속 보면서 내년도 행감 때 다시 불용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면서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게 근거가 되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계남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해 가지고 2010년 4월 달에 처음 사업을 실시를 해 왔잖아요?

네.

아마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겠죠? 과장님.

네.

2010년도에는 결론적으로 소극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몰라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용 처리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안구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대상이 46가구를 대상으로 잡아가지고 1억 1천 700만원의 예산을 성립시켰잖습니까? 과장님.

네.

그런데 2011년도에 보니까 1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켰어요. 4천 만원 정도. 그렇죠? 그럼 46가구에서 10가구를 잡은 근거가 있나요? 이걸 파악을 했나요?

현재 집행 가구가

세 가구를 했는데 하나의 예측이죠?

네, 이건 예측입니다. 파악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대상자가 10가구가 넘었을 때 다시 추경을 또 세워야 되죠?

네.

그럼 우리가 2011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이걸 충분히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예측이 아닌 수요자를 먼저 파악을 했어야겠죠?

네, 위원님 이게 저희가 수요자를 파악해 가지고 요구를 할 때 이게 국비가 80퍼센트나 지원되기 때문에

그건 압니다. 국비 지원 알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춘 수요를 요구를 하면 국·도비를 내려줄 때는 자기들이 우리 의견을 반영하기는 하는데 떨어진 예산이 보니까 내시된 금액이 한 10가구 정도가 되게끔.

우리는 처음에 올릴 때 몇 가구로 올렸습니까? 우리가 국비를 내시 받으려면 올리잖아요?

우리가 세 가구 이 정산한 것에 올해 실적을 그쪽에다 이렇게 썼다고 실제 금액 갖고 제시했고 거기서 추계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럼 청소년 한부모가족이요. 가족은 지금 만안구에 대상자가 파악이 됐습니까?

따로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럼 46가구는 어떻게 계상됐나요? 2010년도에 처음 사업할 때.

이 46가구가 이렇게 정해진 것이 저희 요구에 의해서 정해진 것보다 처음 신규 사업을 하면서

중앙에서 그대로 국비를 그냥 내려보냈다는 거네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럼 이번에는 몇 가구를, 이번에도 10가구를 올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번에도 세 가구 정도 올렸겠네요?

네, 우리가 쓴 것이 이만큼이다고 올려놓으면 거기서 추계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대상자를 평상시에 파악할 수 없나요? 현재 만안구에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럼 몇 가구인지 그 대상자에 대해서 파악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못 받잖아요?

잠시만요. 아직 파악한 것은 없는데 파악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이건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이 아닙니다. 이건 수요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수요자가 정해졌으면 그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성립시켜야지 2010년도에 세 가구였으니까 우리가 그걸 기준해 가지고 국비를 신청했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어차피 국가에서

뭔 말인지 아는데 국비니까 가령 우리가 10가구를 했더라도 거기서 전국에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시·군별 나눠가지고 분배를 해 가지고 예산을 내시하는 건 압니다. 그러면 우리 측에서는 이 정도는 내시와 별개로 우리 안양시 차원에서는 그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정확하게 대상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우리는 내려온 예산을 홍보해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가구를 계상했는데 20가구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또 예산이 부족할 때는 국비 내시를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시비도 아니고 국비를 하려면 또 시간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은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정상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수요가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수요는 찾아보도록 하고 거기에 맞게 적극적인 예산 요구는 해 보도록 하는데 아직은 금년부터 했고 국가에서도 전국적으로 집행액이 3퍼센트에서 9퍼센트 사이고 나머지 95퍼센트가 다 불용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2010년도에 그 부분을 행감 때도, 2010년도에 그랬으니까 그걸 착오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도 그걸 거울삼아서 파악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37가구를 계상했네요? 과장님.

네.

4억 5천 900만원을. 그러면 이건 도비 사업이죠? 도비 사업인데 37가구를 열두 달로 했을 때 37가구라는 게 어떤 산출이 나왔나요? 우리가 지금 보통 위기가정 무한돌봄센터의 긴급복지사업도 비슷하고 엑셀이라든가 그다음에 드림스타트라든가 그 대상이 지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20프로 이하 그런 부분이 대다수로 그 인원은 정해졌지 않습니까? 파악이 됐고 무한돌봄센터를 개소해 가지고 이 사업은 그 대상자가 아닌 소외계층, 쉽게 말해서 거기 대상에서 파악되지 않은 소외계층을 더욱 발굴해 가지고 사례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37가구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 20프로 이하를 뺀 37가구를 파악해 가지고 했나요?

그걸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한돌봄센터는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 거기가 총체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지만 근본 취지는 아까 정해진 대상자를 뺀 나머지 소외계층, 진짜 여기의 범위에 벗어난 소외계층을 찾아가지고 지원하는 게 지금 더 목적이 있거든요. 소외계층.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예산 범위를 가지고 많이 잡았다. 적게 잡았다. 하는 것보다도 산출근거할 때는 정확하게 하고 과장님, 무한돌봄센터 개소식이 2010년 10월 8일날 했잖아요?

네.

그 후에 소외계층 이런 부분은 별개 사례를 각 동에서 발굴해 가지고 구로 올라온 사례는 있나요? 차상위계층이니 그걸 빼고 법적으로.

네,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되어 있나요? 그게 몇 건이나 되나요? 그건 파악이 안 됐죠?

네.

이것 끝나고 한번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한 건 이건 생활이 어렵고 그다음에 소외계층을 위한 그런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산출할 때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산출근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희망키움통장을 예로 들어서 예산 증액에 대한 것 예산이 어떻게 증액되어지는지를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 다 보셨죠? 2010년 행감 자료 아까 김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10년 본예산, 2010년 3회 추경 예산서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거든요. 제가 만안구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희망키움통장 2010년 본예산은 1억 929만원이죠? .

네.

그다음에 2010년 행감 자료에 보면 이월 및 불용 처리 예상액이 3천 390만원입니다. 한 30프로 가까이 불용 처리될 예정이죠? 이것 자료 맞습니다. 제가 어제

집행잔액 5천 1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희망키움통장 2011년 본예산에 보니까 1억 6천 700만원으로 하셨잖아요? 이번에 올라온 게.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은 이 사업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업의 예산을 증액할 때 기준이 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사실 지금 증액이 본예산 대비로 거의 53프로 정도 증가하고 있고요, 추경 때 감액한 걸 생각하면 100프로가 증액이 됐어요.

위원님, 이게

그러니까 2010년 본예산이 1억 929만원이잖아요? 근데 2010년 행감 때

위원님, 이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알아듣는데 지금 답변을 마음 놓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가요, 예를 들어 예산이 국·도비 내시된 게 이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남아가지고 끝에 가서 감액 내시가 떨어지면 남았기 때문에 감액을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떨어지는 걸 보면 증액되어 가지고 또 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비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수요량이라든가 사업량을 파악해서 이다음에 반영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도 감액 내시가 또 되었습니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또 증액되어 가지고 또 나왔고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그러면 국비가 얼마죠? 2011년 본예산에 국비가 전체 1억 6천 700인데.

국비가 7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가 15퍼센트입니다. 국비가 70퍼센트입니다.

국비가 70프로라고 벌써 내시가 됐어요?

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자료에는 국·도, 시비가 일단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위원들이 보기에는 제가 네 가지 자료를 밤새워 봐도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이렇게 질의드려봐야 이미 국비가 내시돼서 그러면 차라리 검토보고 때 “이미 얘네들은 다 국비가 내시된 거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굳이 제가 이 자료를 막, 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3차 추경에서 지금 감액까지 했는데 어떻게 2011년 본예산을 3차 추경 대비로는 100프로, 본예산 대비로는 53프로를 증액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게 애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네, 복지 예산 중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 조사하는 방법도 전년도의 사업 집행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맞춰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계남 과장님, 이러한 국비가 내시될 때는 안양시에 그리고 구청에 대한 자료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내시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보통 전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제출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냥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량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올해 열 건이면 내년 10퍼센트 이렇게 이런 이유로 해서 증액하겠다. 110퍼센트 해 놓고 요구를 하면 실제로는 얼토당토않게 7~80프로 떨어지고 나중에 증액시켜주는 경우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은 전년도의 실적가지고 또 거기서 추계해서 내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 들으면서 저도 참 답답한 짓을 했지만 다음 번 예산 볼 때는 그렇게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앙정부의 이런 것들이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네요. 예산 주고 복지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처럼 편성시켜 놓고 결국은 다 불용 처리돼서 도로 다 가져가고, 지자체에다 주지도 않고. 예를 들면 올해도 8천만원밖에 사용이 안 됐는데 지금 두 배로 증액시켰으니까 아마 이것 현장에서 발굴도 어렵겠지만 발굴 못하면 내년 연말에 또 뻔하게 다 불용 처리돼서 다 중앙정부로 올라가겠네요? 이것 거부할 수 없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면 아예 90프로를 다 대고 우리는 그냥 한 10프로만 하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해 보니까 이건 다 소화할 수 없다. 아니면 한 5천만원을 주더라도 100프로를 지원을 하든지. 여기 시비 괜히 내시시켜놓고 복지 예산은 엄청나게, 올해도 보니까 복지가 우리 안양시 전체 예산에 41프로가 넘어섰더라고요. 그런 얘기 바깥에서 들으면 사람들이 “무슨 못 사는 사람들한테 돈만 다 갖다 주는가”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양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근거에서 제시를 하는가 하면 전국 전체로 볼 때는 시·군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필요 이상으로 되지도 않게 요구하는 곳도 있고 또 도시화가 잘되어 있는 곳, 농촌이 잘되어 있는 곳 이런 상황이 틀리니까 아마 조정이 잘 안 되는 모양 같습니다. 어차피 그래도 부족하면 정해진 금액이니까 추경이 됐든 어차피 사용은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조정을 맞춰달라는 건의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사실은 복지 예산의 허와 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희망키움통장이 뜻은 좋잖아요. 그런데 사실 안양시에서 이것에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은 안양시가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그죠?

네.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추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 100프로가 증액되는 이런 것은 정말 이게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혹시 된다면 이런 정도의 예산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어느 정도만 해서 지난해 정도만 해 달라. 그러면 차라리 안양시도 15프로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더 필요한 곳으로 옮겨갈 수 있을 텐데 이게 워낙 내시되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지금 저는 이것 하나에 국한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만 봤지만. 그래서 제가 이 희망키움통장을 예로 이번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 거부할 수 없나요?

국·도비를 주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재정을

주는 게 아니라 도로 뺏어가잖아요. 주는 게 결국은 불용 처리돼서 다 가져가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우리가 벌써 1년 사업을 했는데.

거꾸로 더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주는 것도 많아요?

추가 증액 내시도 많이 받습니다.

이왕이면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잠깐만요. 송현주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는 이쯤에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계남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양곡 지원료 이것은 전부 다 전액이 국비인가요?

네, 100퍼센트입니다.

그것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금액.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천천히 하세요.

정부 양곡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지급했었습니다. 그게 2010년에는 지자체로 신규 배정한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했는데 안양시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 똑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이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지자체로 다 이관시킨 사업인가요?

네.

그럼 그 금액은 어떤 범위 내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길래, 그것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네, 정부 양곡 지원이 국민기초 수급자에게도 지원되지만 또 차상위계층에게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쌀 한 포에 20킬로그램짜리를 제 기억으로 3만 8천 500원인가 됩니다. 그것을 50퍼센트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50퍼센트는 당사자가 돈을 내고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킬로그램 한 포에 1만 9천 얼마 꼴로 사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원에 의해서 합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이 양곡의 질이 안 좋아서 어차피 자기 돈 50퍼센트 내니까 따로 시켜 먹는 경우도 있고 또 쌀이 남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금액 산출은 지자체와 협의해서 그 금액이 올라온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금액이 산정됐냐 이거죠.

이 쌀값이요?

지금 전체 금액이. 예산이.

952가구에 대한

네, 이게 기초생활 수급자랑 차상위계층을 안양시에 전체 952가구로 본건가요?

기초 수급자는 1천가구였거든요. 1천여 가구였는데 금년 11월 실적으로는 952가구가 되겠습니다.

952가구?

네, 실제 가구의 기준으로 나가거든요.

차상위는?

차상위는 300여 가구 중에 한 260가구가 받습니다. 2009년 256가구, 2010년에 4가구 늘어서 260가구가 신청을 해서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보건복지부 뜻은 좋은 사업이니까 전액 국비사업인만큼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예년에 보면 항상 국비가 남아서 추경에 반납하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예산 집행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길어지는데요, 본 위원이 만안복지문화과와 또 동안복지문화과에 여성 및 아동복지 추진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이게 전년도에 7천 800만원이 금년에 4억 800만원이 돼서, 만안구 같은 경우는 423프로가 됐고요, 동안구는 1억 800만원 해서 5억 5천 500만원 해서 414프로가 증가돼서 그게 예산 편성 쪽수가 702쪽, 858쪽인데 지금 충분하게 서면 자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면 기존 2010년도에는 만2세부터 60개월 사이, 다시 말하면, 2세부터 4세까지 지원했던 거죠?

네.

그게 1인당 지원액이 5만원 정도 했었나요?

네.

그럼 그때도 지원 근거는 170명이었나요? 산출근거에 봤듯이 그때는 몇 명 정도했어요? 2010년도에는.

2009년도에 88명.

2009년도에

88명.

88명.

2010년도에 58명입니다.

58명?

네.

거기에 지금 2011년도 내년에는 170명을 잡은 거네요? 그죠?

네.

그 170명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싶고요, 그건 답변하기 힘들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고 추후에 보충하도록 할게요. 그죠? 170명의 산출근거를 주시고요,

위원님, 140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 지금 170명이 아니에요? 170명에 27만 2천원씩 보육료 평균해서 12개월 해서 5억 5천 528만 8천원이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170명의 산출근거를 다시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나중에 주시고요, 잠깐만요. 이게 동안구 건데 만안구 걸로 다시 할게요.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시죠. 본 위원이 만안구, 동안구 똑같은 문화복지과에 하다 보니까 동안구 아니, 맞는데. 전체 자료가 지금 최명복 과장님 자료 맞는데.

여기는 우계남 과장님.

그러네요. 자료가

권용호 위원님!

잠깐만요.

자료가 잘 안 맞으면 잠시 정회했으면 하는데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계남 과장님에 대해서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702쪽에 우계남 과장님과 보충질의·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동안 복지문화과장 최명복 과장님의 자료가 됐습니다. 그것 이해해 주시고요, 본론은 그렇습니다. 동안구 같은 경우는 170명 추계에 27만 2천원씩 들어가서 12개월로 5억 5천이 들어갔고요, 만안구 우계남 과장은 140명 추계해서 25만 5천 500원을 잡았네요? 이게 맞죠?

네.

그래서 4억 8천 300만원 예산을 잡으신 거네요?

네.

140명 추계는 어떻게 잡았다고요? 다시 한 번 140명.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현재 셋째아 일반 아동 수가 119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아 일반 아동 수가 119명.

네.

그리고 지금 119명 보육료 기존에 하던 5만원에서 보육료 25만 5천 500원을 한 것은 몇 프로 올린 거죠?

이 25만 5천원은 이것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요, 국공립 보육료의 100퍼센트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국공립 보육료는 나이에 따라 차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0세, 1세, 4세 차등으로 지원하죠?

평균을 낸 겁니다.

평균을 낸 거죠? 그죠?

네.

0세, 1세. 그죠?

네.

그건 충분히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고요, 그러니까 25만 5천원씩 차등이든 평균을 잡아서 140명한테 나가는 금액이 4억 8천이라고 된 거고요.

네.

이것에 대한 예산을 올릴 때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근거, 어떤 조례를 근거로 한 거죠?

「안양시 보육조례」 제27조 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26조, 27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안양시 보육조례」 26조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와 27조에 보육 아동에 대한 지원 조례, 제가 한번 1항을 읽어 볼게요. “시장은 보육시설에 대하여 아동별 지원 기준을 정하여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그 조례죠?

네.

그러면 이게 5억이고 만안구 근 10억인데 이것 중장기재정계획이라든가 어떤 뭐가 있게 이걸 지금 이렇게 많은 프로티지를 올린 건가요? 다시 말하면, 2010년서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시장의 공약사업도 다 있고 6대 핵심 추진과제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따뜻한 복지도시’에 성범죄로부터 아동과 여성 보호, 최저생계비, 복지공동체 구성, 노인요양시설 유치, 지역아동센터했는데 이러한 근거가 없는데 기존에 있는 예산보다 지금 400 내지 500프로가 올라서 제가 이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시장님과 같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안양시 셋째아에 대해서 어떤 중점 과제로 넣어서 한 사업이냐 아니면 갑자기 돌출적으로 나왔던 사업이냐, 지금 저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셋째 아동 지원에 대한 요구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로만 애 낳으라고 그러지.

요구가 어떻게 많이 들어와요? 어느 정도로.

저희들이 일선 행정에서 느끼는 것도 그렇지만 인터넷 같은 경우에 말이 셋째아 낳아라. 낳아라. 하지 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길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셋째 아이 낳는 사람들의 가정 월소득 평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일반적인, 통상적인 셋째 아이를 낳는 수준 정도를 하면 평균을 따지면 월소득이 500 이상이라고 하면 이해가겠습니까? 500 내지 700 정도가 되면 셋째아를 낳는다는 그런 것은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한두 분에 의해서 셋째아 낳는다고 판단해서 민원성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대폭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6대 핵심 추진 과제도 아니고 그런데 시장님과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무려 400~500프로 올린다는 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3천만원이 집행되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65프로인데 인구가 많다 보니까 5억 5천이고 대부분 50프로 내지 60프로를 지급하고 유독 과천시만 100프로 지급하고 또 조그만 연천군이 100프로 지급하고 나머진 보통 50 내지 60프로를 지원하네요. 셋째 아이를.

네.

타시도 이것을 국가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해서 출산정책 장려 차원인데 전부 다 자체 시비로다 군비로다 지원하나요? 타시·군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필요성을 느껴서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 정도는 선진 시로써 맞춰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0부터 2014 중기지방계획 76쪽에 보면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료가 국·도비가 있고요, 또 만5세 무상 보육료 지원 대상도 국·도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랑 중복은 안 되는 거죠?

네, 중복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담당 과장으로서 이것은 국비 쪽으로 많이 전환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강구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어차피 동안구나 만안구에 똑같은 과이기 때문에 동안구는 만안구 과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면서 지금 이게 정확히 만안·동안 합쳐서 512프로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뇨. 이것은.

안양시만 말고 인근에 있는 50만인 시 수원시, 용인시 항상 행정할 때 모든 데이터 자료가 50만인 시를 비교해서 행정 올라오고 검토보고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 유독 왜 안양시만 100프로 이상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금 많지 않냐 묻는 거죠.

실제로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하는 데 가평도 그렇고 연천도 그렇고 과천, 용인시도 한 65퍼센트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0여 가구에 셋째아를 장려한다는 그 목적에 비해서는 이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계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복지문화과장 최명복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기 전에 만안의 복지문화과장을 했기 때문에 동안과 만안 약간의 비교를 해 드리고 나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회복지 측면에서 몇 가지만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급자가 저희 시에 약 4천 898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이 약 301세대가 되고 동안이 1천 897세대입니다. 그래서 시 전체 점유율이 수급자를 대비했을 때는 저희 동안이 39프로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결식아동 급식비 차원에서는 1천 449명 중에서 만안이 732명, 동안이 517명 그래서 동안 쪽이 41프로입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시 전체 992세대 중에서 저희 동안이 343세대로 35프로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동안 쪽이 인구가 많다보니까 경로당 수에서는 안양시 240개소에서 만안이 103개소, 동안이 137개소 해 가지고 경로당 수에 있어서는 저희 동안구 쪽이 57프로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도 저희들이 인구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88개 보육시설 중에서 만안이 203개소, 동안이 285개소 해 가지고 보육시설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동안 쪽에서 58개소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복지정책을 하나의 선별적인 어려운 가정을 위주로 하여서 선택적 복지정책을 여태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택적 복지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정책이 지금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중앙정부에서도 보편적인 복지정책에다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라든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이라든가, 아까도 계속 이슈화됐습니다마는 셋째아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정책이 국가 정책적으로 내년부터 더욱더 강화되어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우계남 과장님께서 상세히 답변된 사항에 대해서는 핵심 위주로만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던 것들은 생략하세요.

네. 김선화 위원님께서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3억 8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우계남 과장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요, 금년도 저희들은 13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처음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부터 대상 연령이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됐고 지원 금액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돼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지만 내년에 정부 차원에서 또는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적극 홍보해서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도 실질적으로 1억 8천 정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반영된 금액은 약 8억 8천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갭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홍보를 해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 지원 사업 두 사업이 국비하고 도비 사업으로 나누어 있는데 대상자 발굴과 또 지원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두 사업을 비교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사업 주체는 경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위기가정은 도비가 40프로, 시비가 60프로 사업이고 긴급복지사업은 국비가 80프로, 도비 4프로, 시비 16프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양 사업이 똑같습니다. 대상은 주 소득자 사망이나 행방불명 또는 가구원 질병이라든가 부상 등으로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는 것은 선정 기준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정은 도비가 최저생계비 170프로 이하입니다. 그래서 4인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월 23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긴급복지 지원은 최저생계비 150프로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인 기준으로 월 20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실질적으로 혜택 폭이 더 높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 재산에 있어서 1억 3천 500만원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고 긴급복지는 8천 500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금융은 양쪽 다 똑같이 3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종류는 무한돌봄하고 긴급복지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추가된 사업은 시장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심의를 거쳐서 위기 극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 체계는 위기가정 지원 신청을 시·구·동에 신청하게 되면 담당자가 동에서 현장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 결정을 하고 3일 이내에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사후조사라든가 조사 결과 보고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정 발생 시 실질적으로 본인이라든가 통·반장이라든가 사회단체 그다음에 이웃 등 신속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해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내년에 1천 500만원이 신규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청 여성합창단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회원의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해서 매년 정기연주회하고 저희들 구청에 런치타임 목요콘서트 그다음에 2010년도 여성대회 축하공연 등 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무료로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합창단의 단복은 지금 세 벌이 있으나 2007년 이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행이 지났고 오래돼서 탈색이 돼서 품격 있는 공연에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합창단 단복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매년 실시하는 동안구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예산으로 금년까지는 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받아서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에 맞지 않다는 예산 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은 정기연주회에 필요한 대관료라든가 홍보비 등 행사 실시 예산으로 최소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과 관련해서 총 2억 4천 500만원의 예산 중 시비가 2억 2천 700 그다음에 도비가 1천 800만원이라면서 청소년공부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공부방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위원회의 자구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환경을 좀 더 개선해서 도서관 열람실 부족 문제도 연계해서 보완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실무자뿐만 아니라 위원님과 같이 연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경기도 지침으로 해 가지고 좌석이 50석 미만은 1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50석 이상은 1천 750만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공부방이 잘 운영되는 그러한 공부방은 이러한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부방의 환경개선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도서관 수준 못지않게 우리 지역에 이런 공부방이 있다고 홍보도 해 가지고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신촌동주민센터가 개원되었으나 청소년공부방, 보육시설 등으로 야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청소와 휴일 개방 등으로 청사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촌동주민센터는 초중고생의 공부방 활용도가 높아 학원가와 거리가 인접해 있고 야간에 동 청사 지하 또는 층별 계단, 화장실, 옥상 등이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청사는 주민센터가 약 42프로를 차지하고 있고 보육시설로 58프로가 차지하는 복합 종합복지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야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개방 시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또 새벽이라든가 야간에 청사 내에 관리 인력과 청소 인력이 부족해서 동 차원에서 청사 내·외부 관리 및 경비를 할 수 있는 경비와 청소 인력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청소용역 1천 900만원은 예산이 반영되고 그다음에 경비용역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촌동 동 청사를 짓고 나서 공부방이 굉장히 활용도도 높고 또는 24시간 보육시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경비용역비는 앞으로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것도 예산을 검토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희망일자리사업 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호계중학교 가는 등굣길 환경 개선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추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에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원초등학교 담장 벽화사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희망근로자 9명을 투입해서 11월 5일부터 해 가지고 12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벽화가 완성이 되면 시민 정서에 맞는 밝고 아름다운 가로 미화가 조성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호계중학교 등굣길에 대한 환경 개선 문제는 제가 호계2동 동장할 때부터 인근에 사람이 거주하는 폐가가 두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등교할 때 많은 혐오시설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호계2동 쪽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제가 전화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저희들이 포스트희망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후속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예산서를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희망근로사업이 저희 구청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34억으로 시 전체 주민생활지원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34억을 편성을 해서 저희 양 구청에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호계2동장님과 상의해 가지고 내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신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원 대상 및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우계남 과장님이 답변했는데 몇 가지만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조성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원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350가구가 되고 지급 시기는 1월과 2월 2개월 동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은 가구당 5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2010년도 불용액이 과다 발생에도 불구하고 2천 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산출근거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우계남 과장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연령 미혼 임신 청소년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줄어들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러한 실적이 왜 이리 대상자가 없느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사전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이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조사라든가 홍보는 동별로 2 내지 6회를 홈페이지라든가 사회단체 월례회의 때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수요조사 결과 대상이 파악이 되면 책정을 했을 것입니다마는 이런 미혼가구 특성상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고요, 현재 동안에는 두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당초 저희 예산에 여덟 가구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누락이 돼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3억 6천만원 산출근거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을 서면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은 우계남 과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우계남 과장님이 답변할 때 문제가 있었던 숫자 관계, 지금 저희들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가 작년 10월 7일 날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 양 구청장님한테 위임됐던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2010년 시 예산에 6억 1천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 구청에다 나눠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어떻게 판단해서 이것을 계상을 했느냐, 아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년도 지원 실적이 동안의 경우는 263가구였습니다. 263가구를 판단해 가지고 월 25가구 정도 추정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예산액이 2010년 대비 1.6프로 감소한 사유와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우계남 과장님이 답변드렸는데 그걸로 갈음드리도록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기초 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 사업비가 금년 본예산

그것 충분하게 설명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고로 이건 금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건복지부로 이관돼서 100프로 금년 1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셋째아 이상 보육료가 2010년 대비해서 514프로가

그것도 만안 우계남 과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