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의인데 예산심의에 앞서서 잠깐 이제 다루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다룰 예정이었던 북한의 군사적 무력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의안이 의안번호 88번으로 올라왔는데 총 15명의 의원님들이 사인한 결의안 내용과 이 의안으로 올라온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바뀐 내용과 바뀐 경위 이런 것을 좀 밝히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발의자이신 김주석 위원님께서 내용을 아신다면 설명을 해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문상에 저희가 원래 사인한 안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로 지금 올라온 이 결의안 내용과 내용이 다릅니다. 일부. 그래서 이 다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좀 밝히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좀 민감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금일 의사일정은 예산안을 심의하는 일정인데 우리 홍춘희 부위원장께서 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가 되신다면, 김주석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가 이게 저번에 간담회를 할 때 12일 날 다시 한 번 이렇게 모이기로 했잖아요?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예산안을 다루는 것이니까 그냥 하고 아직 시간이 한 4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정회를 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안 다루는 것이니까 시작을 하고 나중에 좀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다루는 것이 좀 났지 않을까요? 어떻게?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양해를 구해 가지고요 서로.

이제 원칙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내용만. 이제 부위원장께서 지적한 내용이 변경됐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해주시죠. 위원장님.

우리 김주석 위원님의 제안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박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금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송종헌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홍보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 예산안 총괄,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실 기구 및 인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3.8퍼센트 증액된 1천 13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1.4퍼센트 증액된 17억 1천 27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유는 새롭게 발행되는 시정소식지 ‘우리 안양’과 생방송장비 도입 등 뉴미디어 활용 홍보도입 그리고 행정광고비용 등이 증가된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은 기타 잡수입으로 ‘우리 안양’지 광고수입으로 전년 대비 23.8퍼센트인 219만원이 증액된 1천 13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별 세출내역은 시정홍보 역량강화에 9억 7천 918만 1천원, 공보행정추진에 5억 8천 955만 6천원, 역사정보기록 및 관리에 1천 859만 9천원, 인력운영비로 6천 275만 7천원, 기본 경비로 6천 261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은 기타 잡수입으로 ‘우리 안양’지 표지광고 4회, 내지광고 4회로 1천 13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은 ‘우리 안양’ 제작에 4억원, 전입자를 위한 인쇄홍보물 제작에 4천만원, 전철역 등 대중교통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6천만원, 시 홍보CF 동영상 송출 등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5천만원,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한 홍보에 4천 800만원, 시 홍보영상물 제작에 4천 200만원, 인터넷방송국용 콘텐츠 구입 및 제작에 5천만원, 트위터 및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한 뉴미디어 활용 홍보에 5천 130만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생방송장비 구입비로 4천 90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론조사원 인건비로 3천 948만원, 시정홍보위원 활동지원비로 844만원, 시정현장견학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100만원, 행복쉼터 운영 및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3천 650만원, 언론사 행정광고비로 3억 9천 230만원, 미디어 광고비로 3천 150만원,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위한 통신사 검색수수료로 3천 840만원, 신문 및 간행물 구독료로 8천 256만원, 시정홍보 사진촬영 관리에 1천 177만 5천원, 역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천 859만 9천원, 인력운영비로 6천 275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홍보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 편성한 예산은 시정홍보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정홍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홍보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송종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웅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보웅 입니다. 눈코 뜰 새 없이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하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실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기구와 인원 현황, 예산안 총괄,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쪽에 기구와 인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예산안 총괄과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에 8천 839만 2천원보다 14.9퍼센트 증가한 1억 157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감사신뢰행정 구현을 위한 경비로 4천 376만원과 행정운영경비 5천 781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대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신뢰행정 구현 경비에서 상급 상부기관 수감에 따른 일반 운영비 280만원을 감액하고 감사 유공공무원 표창 포상금으로 2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일반운영비로 급양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부조리 신고 보상금 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비에는 일반운영비 515만 2천원과 국내여비 672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상설감사장에 컴퓨터와 프린터를 설치하고 또 노후된 노트북을 교체하기 위해서 6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세부내역입니다. 전체 예산 1억 157만 4천원 중에서 수감 및 감사활동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천 162만원, 직무수행 경비 1천 344만원, 포상금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700만원, 일반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하고 감사업무추진비로 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 여비 2천 352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6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감사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보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덕규 비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기획단장을 겸하고 있는 교육체육과장 유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전기획단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원현황, 예산안 총괄 및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전기획단은 2개 팀으로 정원 8명이며 현원은 겸직인 단장을 포함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안 총괄입니다. 비전기획단은 2010년 10월 7일자로 신설된 부서로써 2010년도 본예산은 없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1억 9천 15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억 1천 12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24만원, 연구개발비 1천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약속인 공약사업 관리를 위해 1인 인건비 2천 10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해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1천 404만 8천원, 국내여비 1천 344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적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비전기획단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비전기획단은 최소의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비전기획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유덕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전에 한번 하실 말씀 있으시죠?

의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모친 소천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많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권광만입니다. 금일에 상정된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1쪽「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11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23일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된「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7천 243억 2천 9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보다 113억 7천만원이 증액됐으며 일반회계는 53억 5천 300만원이 증액된 5천 827억 8천 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0억 1천 700만원이 증액된 1천 415억이 4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21.77퍼센트인 1천 577억 2천 2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보다 0.51퍼센트인 8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10년도 예산보다 0.48퍼센트 증액된 1천 560억 5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2퍼센트 증액된 16억 7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2011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7천 243억 2천 9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보다 113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3억 5천 300만원이 증액된 5천 827억 8천 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0억 1천 700만원이 증액된 1천 415억 4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5천 827억 8천 800만원 중 자주재원은 78.2퍼센트인 4천 556억 4천 1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21.8퍼센트인 1천 271억 4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천 415억 4천 100만원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천 110억 5천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304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은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0.93퍼센트 증액된 5천 827억 8천 800만원으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의 경우는 지난해보다 0.6퍼센트 감액된 2천 733억원으로 이는 2011년도부터 도축세가 폐지됨에 따라 13억 6천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흡연율 감소에 따른 담배소비세에 3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5쪽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2.6퍼센트가 감액된 742억 1천 4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체육시설 회원권 및 입장료 등 사용료 수입과 쓰레기봉투 및 재활용품 판매, 예금액은 이자수입액이 증가하였으나 국·공유잡종재산 임대재원 감소 및 실물경제 침체 등 도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감소 등으로 0.7퍼센트 감액된 320억 4천 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관양동 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개발 부담금, 시금고 출연금 등이 증가하였으나 사업 추진을 위한 일시차입금인 전입금이 감소되어 4퍼센트가 감액된 421억 6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이전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우리 시가 2010년도부터 교부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보통교부세 증가 등으로 58.6퍼센트 증액된 400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실물경기 후퇴로 시 등록세 감소와 교부단체의 전환으로 특별재정보전금 제외에 따른 일반재정보전금 증가로 13.7퍼센트 증액된 481억 1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2.6퍼센트 감액된 1천 271억 4천 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8쪽 지방채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고자 편성하였으나 대단위 사업이 감소함에 따라 28.6퍼센트 감액된 2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0.48퍼센트 증액된 1천 560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홍보실은 인터넷활용 홍보 및 시 홍보동영상 제작 등 시정 홍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생으로 31.41퍼센트가 증액된 17억 1천 200만원을, 비전기획단은 지난 10월 신설된 부서로써 국철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 기본구상 운영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공무원 인력운영비 등 1억 9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중 기획예산과는 기관 공통 용역비와 지방재정 건전성 평가 및 관리형도시 운영방안 용역 사업비 등 증액과 예비비 감액으로 5.93퍼센트 감액된 158억 9천 600만원을, 지역경제과는 호계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및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친환경 농수산물 학교급식, 상자텃밭가꾸기 등 도시농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편성 등으로 26.29퍼센트가 증액된 50억 9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및 출연금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과 일자리센터 인건비 등 취업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하고 지식산업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비를 감액하여 1.3퍼센트 감액된 69억 400만원을, 세정과는 ARS지방세 납부편의시스템 구축 등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한 사업비 확보 등으로 29.78퍼센트 증액된 6억 3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 등에 소요되는 필수사업 예산 확보와 예산절감 편성 등으로 9.99퍼센트가 감액된 12억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의 총무과는 모범공무원 및 현업부서 근무자 문화탐방, 직원 자녀보육료 지원,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등 직원 후생복지 예산을 증·감액하여 3.01퍼센트가 증액된 264억 2천 300만원을, 자치행정과는 방범용CCTV 설치 및 모니터링 용역비 등 방범시스템 구축 운영비를 증·감액하여 32.65퍼센트가 감액된 51억 3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는 무정지시스템 자원증설 및 통신보안관제센터 구축 등 행정정보화 사업과 강당 방송시스템 보강공사 등 통신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등으로 26.22퍼센트가 증액된 33억 6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구청 소관으로 만안구는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구·동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LED등기구 설치공사 예산 확보 등으로 2.3퍼센트 증액된 83억 8천 200만원을, 동안구 역시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구·동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LED등기구 설치공사 예산 확보 등으로 5.04퍼센트 증액된 89억 8천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당 위원회 소관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59건이며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51건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으므로 11쪽 1억 이상 예산안 주요내용과 15쪽 2011년도 신규사업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은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에 대한 역점을 두고 공약사업에 충실한 수행과 계속사업에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안의 편성을 배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위주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년도 총 예산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총 예산액 7천 243억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대비 113억 7천 500만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으며 일반회계는 0.9퍼센트 증액된 5천 827억원, 특별회계는 4.4퍼센트 증·감액된 1천 415억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천 577억원으로 2010년도 대비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0.48퍼센트 증액된 1천 560억원, 특별회계는 3.12퍼센트 증액된 16억 7천만원으로써 이는 우리 시 재정여건이 경기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제에 크게 영향을 받는 세입구조로 세입의 증가폭이 크지 않아 긴축재정의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감하고 시민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적인 지원이 되도록 예산편성에 노력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2011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입규모는 2010년도 세입예산 대비 53억원이 증액된 5천 827억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이 예상되나 국제경기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있고 부동산거래 침체 등으로 내수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아 실물경기가 예년수준으로 회복이 불투명하여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세수회복 둔화와 금연인구 증가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8퍼센트 감액하여 목표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20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리 시가 교부단체로써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사료되며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들어 감액된 것이며 지방채의 발행에 있어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비 재원 마련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2011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경기상황을 살펴보면 국·내외 경기에 불안요인이 남아있고 예년 수준으로 실물경기가 회복이 불투명하여 경제성장을 낙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세입이 안정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운영에 합리화를 도모해 나가는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계획안은 2010년 11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23일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된「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역시 기금운용방침과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기금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1천 401억 9천 2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69억 5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기금은 2010년도 말 현재보다 5.2퍼센트 증액된 701억 2천 100만원이며 통합관리 기금은 2010년도 현재액보다 5.2퍼센트 증액된 700억 7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말 현재 기금규모는 시 전체 규모의 55.3퍼센트인 775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7.1퍼센트 감액된 74억 8천 9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보다 5.2퍼센트가 증액된 700억 7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2011년도 기금별 수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애향복지장학기금의 2011년도 기금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5억 8천 900만원, 이자수입 2억 1천 100만원 등 총 8억 124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8억 84만원, 예탁금 40만원입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의 경우는 이자수입으로 4천 538만 1천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4천 238만 3천원, 예탁금 29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농업발전기금은 공공이자 1천 649만 5천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천 546만원, 예탁금 103만 5천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시금고 예치금 회수 665억 9천 200만원, 각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41억 5천만원, 이자수입 25억 4천 300만원 등 총 732억 8천 6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2만 8천원, 예탁금 580억, 예치금 120억 7천 100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은 32억 1천 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이 배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애향복지장학기금은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위하여 1998년 1월에 제정된「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 2010년도까지 13년간 63억 8천 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 복지장학생 등 499명에게 3억 100만원을 지원하였고 1998년도부터 총 35억 6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생활환경이 어렵거나 성적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인재육성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진흥기금은 민간단체의 국제협력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국제협력증진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제정된「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2010년도까지 약 12억 3천 8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금년도에 일본 도코로자와시 친선교류 방문, 웨이팡시 국제 연대회 참가 등 총 4천만원을 지원하여 민간단체의 국제자매도시 간에 협력진흥사업에 기여하였으며 그동안 6개 단체 55개 사업에 총 1억 6천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농업 전문경영인을 육성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999년 1월에 제정된「안양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올해까지 11년간 4억 5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 품목별 안양시4-H 체육연합회 400만원, 안양농업인협의회 450만원, 안양시4-H 지도자협의회에 180만원, 안양시 생활개선회에 260만원, 농촌지도자 안양시연합회 90만원, 농업경영인 안양시연합회 80만원 등 총 1천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12년간 2억 3천 67만원을 지급하여 도시농업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06년 1월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에 의하여「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제정하여 각 기금별로 관리 운용해오던 안양시 15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을 높이고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의 융자재원으로 활용해 나가는 기금으로써 지역개발 기반시설 소요자금 융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소요자금 융자 등 용도에 맞게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 소관 4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권광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입니다. 먼저 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5쪽 시 홍보동영상 제작비로 4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이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지 않았고 작년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짐작컨대 2년마다 시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는 것 같은데 맞는지 또 맞다면 2년 주기가 타당한지 또 너무 자주 제작하는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이 3천에서 4천 200만원으로 약 30퍼센트 증가했는데 특별한 증가요인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홍보실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4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기침체와 선거로 작년 홍보실 예산이 감액된 것을 감안하면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과 비교를 하면 내년의 홍보실 예산은 약 2억 정도가 증가된 것이고 이것은 ‘우리 안양’을 외주 제작함으로써 늘어난 비용이라 보입니다. ‘우리 안양’의 외주 제작의 필요성은 간담회와 또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55쪽, 56쪽을 보시면 대중 교통매체 홍보 또 매스미디어 홍보 또 인터넷활용 홍보 또 뉴미디어 활용 홍보비용으로 총 2억 5천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의 외주 제작으로 예산을 더 들인 만큼 이들 매체에 대한 비용은 줄여도 홍보 효과에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들 항목의 홍보비를 줄여도 홍보에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데 홍보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또 55쪽 콘텐츠 구입 및 제작내역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56쪽 뉴미디어 활용 홍보에 약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없는 항목인데 뉴미디어 홍보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역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쪽 56쪽 아나운서 뉴스 및 행사진행에서 분장비, 의상 임차비 횟수가 각각 120회, 70회로 다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아나운서 뉴스제작 수당과 또 리포터 및 행사 수당의 횟수도 각각 50회와 52회로 다른데 그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57쪽 행복쉼터 운영에 있어 위탁 관리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실에서 도우미 직원의 고용상태를 파악하고 계신지요? 월급수준과 또 4대 보험 등 이 도우미 직원이 위탁업체에 어떤 조건으로 고용되어 있는지 알고 있으신지요? 또 홍보실에서 직영으로 하면 더 좋은 고용으로 고용수준으로 도우미를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직영에 있어 ‘우리 안양’이 외주 제작이 되어 마침 홍보실 업무가 줄어드니 또 업무 부담도 덜 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쉼터 운영을 직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이신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지역진흥재단 출연금과 공보간행물 구독내역 자료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보도자료 검색 급식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 검색을 누가 하는지 또 용역 보도자료 검색비용은 왜 계상되어 있지 않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행정광고 수수료는 신문사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합리하지 않은지요? 발행부수가 많거나 열독률, 구독률이 많은 신문사에서 불만을 가지지 않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58쪽 역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올해보다 1천 500여만원 증액된 약 1천 8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역사정보시스템은 2009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약 8천만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버 등 장비를 구입하는데 9천여만원을 들여 도합 1억 7천여만원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도 안 된 내년에 초기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장비 구입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유지보수비가 드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 예산서에 기획홍보비로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중 4천만원은 인터넷활용 홍보비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예산으로 집행된 홍보전문 대행사의 비용은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말씀하시기를 홍보전문 대행사를 통한 홍보가 요즘의 추세라 하셨는데 내년에는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행정감사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었는데 미처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올해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홍보대행사는 어디이고 또 홍보대행사와 계약서 또 지출내역 등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감사실은 특별히 예산에 대해 말씀드릴 게 없고요. 비전기획단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7쪽 연구용역비 약 2천만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던 직속기관 두 분 실장님과 단장님 다시금 예산 예비심사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행정감사 때 미진했던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다시 한 번 해야 할 것 같은데 자료제출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해주셔서 정확하게 검토가 되고 안양시 발전을 위한 어떤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홍보실 송종헌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55쪽 일부분 내용은 존경하는 손정욱 위원님께서 미리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좀 감안을 하셔서 자료제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55쪽 시정홍보물 제작과 관련하여 두 종의 인쇄홍보물 제작, 대중교통매체 홍보, 매스미디어 홍보, 인터넷활용 홍보, 시 홍보동영상 제작 각각의 건에 계상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또 예산서 55쪽 시정소식지 ‘우리 안양’ 제작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우리 안양’ 제작과 관련된 예산의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기타보상금 항목에 광고 수주자 보상, 제작 참여자 보상, 편집위원 교정작업 급식비, 명예기자 취재 급식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안양시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10년도 편집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된 수당과 여비를 또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명예기자로 위촉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5쪽 ‘우리 안양’ 제작비로 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제작비와 관련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 기존의 제작비에 비해서 100퍼센트 증액된 4억원이 계상될 정도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외주 제작을 해야만 하는 합당한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이보웅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63쪽 계약심사 매뉴얼 책자 인쇄와 관련하여 기존의 계약심사 매뉴얼 책자가 있다면 제출하여 주시고 제작 부수와 배포현황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비전기획단 유덕규 단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67쪽 연구용역비에서 국철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연구용역에 대한 세부내용 및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 누차 언급했던 내용인데 국철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 공약사업의 비현실성과 협상대상자인 구로구청과 광명시는 우리 시의 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형태로 구로차량기지 이전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는 바 연구용역비 지출 자체가 불 보듯 뻔한 예산낭비라고 여겨지는데 유덕규 단장의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67쪽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공약시책 추진과 역점시책사업 추진과 관련된 세부 예산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을 해주신 송종헌 실장님, 이보웅 실장님, 유덕규 단장님 수고하셨고요. 우선 홍보실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56쪽 인터넷방송국 운영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중 여행블로그 기자단 등 활동보상비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 세부현황 부탁드리고 서면제출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7쪽 언론보도 모니터링에서 사무관리비로 통신사 기사검색 수수료 3개사에 320만원씩 12개월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3개사가 어디인지와 운영취지 및 세부내역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 질의할 때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이보웅 감사실장님께 64쪽 자산취득비 67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게 있으실 텐데 이렇게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기획단 유덕규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7쪽 정책추진에서 시책설명 및 시민홍보 우편물 발송에서 4만 통 이렇게 발송하는 것으로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우편물 제작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만 통이면 이 계산이 어떤 근거로 4만 통이 되었는지 그것과 이 우편물 발송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석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실장님들 또 뒤에 관계 공무원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비전기획단 유덕규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1억원이 있는데요 1억원에 대한 상세한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바랍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역점 시책사업비 300만원이 있는데요. 이 300만원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이보웅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전년도 대비 약 2천만원 정도 증감되었는데요. 증감된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전년도 예산 3천 900만원에 대하여도 지출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 송종헌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쪽에 보시면 홍보실 예산안이 17억이 책정돼 있는데요, 전년 대비 31퍼센트 약 한 4억 9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밑에 안양시 인터넷홍보 관련돼서 제가 하나 보니까 저희 인터넷을 보면 시 30초 홍보하고 10분 홍보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계약서 사본 및 세부적인 지출내역서 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인터넷 활용 홍보 4천 800만원, 시 홍보동영상 제작 4천 2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안과 세부적인 지출내역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인터넷방송국 운영 일반운영비 전년도 예산액 7천 200만원과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지출된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년도 예산액 3천 700만원에 대한 세부지출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도 함께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송장비 2대에 대한 견적서 및 향후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바랍니다. 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 때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종헌 홍보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 홍보실 예산이 31.41퍼센트가 증액되어서 새로 신설된 비전기획단을 제외하고는 가장 예산이 많이 증가한 부서입니다. ‘우리 안양’지 74.7퍼센트 증액, 행정광고 수수료 54.2퍼센트가 증액되고 있어서 주로 홍보에 예산편성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을 보면 대중교통매체 홍보비, 매스미디어 홍보비, 인터넷 홍보비 56쪽에 뉴미디어 활용 홍보비 등으로 홍보비만 한 2억이 넘게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서를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해 대중매체를 비롯한 홍보를 했는데 그 홍보에 대한 성과 분석은 무엇이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 소식지와 관련해서 거의 74.7퍼센트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총무경제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있고 또 다음 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고 그 심의가 끝나고 나면 20일 본회의장에 최종 승인이 결정되어야 내년도 예산으로써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도 전에 벌써 ‘우리 안양’지에 대한 입찰공고문이 인터넷에 게재가 되어서 많은 사업자들이 입찰공고문을 보고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안양시 행정이 타당한 것인지, 입찰공고는 이미 나갔는데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종전대로 삭감을 한다든지 예산결산에서 삭감이 된다든지 본 최종 회의에서 삭감이 되었을 때 입찰자 및 시민들에게 대한 이해는 어떻게 구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거꾸로 된 행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삭감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56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여행블로그 기자단 활동보상금 500만원에 대한 기자 현황과 활동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아나운서 분장비를 보면 아나운서 분장비가 120회, 의상 임차비는 70회, 리포터 및 행사진행 수당은 50회로 이렇게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양시 프리랜서 아나운서 현황과 지난 한 해 활동한 활동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기획단 단장님께 질의합니다. 67쪽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서, 산출근거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국철1호선 안양구간 기본구상용역비가 1천 9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1호선 지하화는 최대호 시장의 공약이었고 후보시절 구로 철도기지를 이전해가는 조건으로 5천억을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사업인데 그 이후 구로구청장, 현재 구로구청장과 교류는 무엇이었고 1호선 지하화 안양구간만 지하화하는 것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한 상호교류는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 시책추진자문회의 참석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이 누구누구인지, 구성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는 아닙니다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비전기획단이 새로이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월 2일 비전기획단 단장 및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해서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한 면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접 이후 추진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전기획단 단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7쪽 업무추진비에서 역점시책추진사업비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실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5쪽 매스미디어 홍보 예산 5천만원에 대하여 예를 들어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라디오 등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공보행정추진 사무관리비 전년도 예산액 2억 8천 700만원에 대한 내역서와 내년 예산액 4억 2천 5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시정홍보위원 명단과 활동보상금 지급내역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보웅 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보웅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계약심사매뉴얼 책자는 기존에 제작된 게 있는지 그리고 제작부수와 배포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약심사매뉴얼 책자를 만든 적은 없습니다. 내년부터 심사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심사대상이 물품구입의 경우 1억원에서 내년도에는 2천만원 이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0건을 심사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약 한 200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계약심사를 잘 모를 것 같아서 계약심사매뉴얼을 제작코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부를 만들어서 84개 부서에 1부씩 배포하고 또 사업부서에는 2부씩을 배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일반보상금이 금년에는 1천만원인데 내년에는 500만원으로 감액 계상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집행내역이 있으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은 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부조리 예방과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고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아마 우리 안양시가 깨끗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조례상으로는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청렴성으로 볼 때 그런 사례가 없을 것 같아서 올해는 500만원만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 6천 701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설감사장의, 감사실 옆에 7석 규모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수시로 감사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상설감사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상설감사장에 컴퓨터가 없어서 감사 나올 때마다 정보통신과에 부탁해서 정보통신과에 보관 중인 컴퓨터를 상설감사장에 설치하곤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별안간에 감사가 나올 때는 급히 정보통신과 협조를 구하기가 그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설감사장에 일곱 자리 중에 네 자리만 컴퓨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트북은 조사팀에 1대가 있습니다만 2004년산이기 때문에 속도가 무척 느려서 사용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기본경비가 5천 781만 4천원으로 금년보다 1천 858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2010년도 집행내역과 2011년도 산출내역을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의 경우 금년에는 1인당 1, 2만원해서 5일 해서 1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7일 해서 14만원으로 인상이 돼서 67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는 1인당 월 4만 9천원에서 6만 4천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235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여비와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는 우리 감사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안양시 모든 공무원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산취득비가 671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280만원이 증액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5천 781만 4천원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웅 실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약심사매뉴얼 책자가 이번에 신규사업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부 정도 제작해서 84개 부서에 배부하고 사업소는 별도로 두 부씩 배부를 해서 올해 예상되는 200건 이상 되는 심사를 해야 될텐데 심사업무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이 계획이 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배포하고 자료내용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획이 돼 있나요? 그냥 책자만 읽어서?

내용은 제가 충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자를 다 교육시키기도 사실상 어렵고요. 또 자꾸 인사이동 되기 때문에 그 매뉴얼만 보면 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해야겠다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흐름도라든가 관련 규정이라든가 또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충실하게 내용을 만들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뉴얼이 완성이 되면 다른 위원들이 다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한 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확인해보려고 했던 내용은 뭐였느냐하면 저희가 공개입찰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도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이긴 하지만 사업소별로 공개입찰 부분도 별도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개소를 파악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거와 무관하지 않게 매뉴얼이 있어서 그 부서 담당직원들이 이렇게 2년, 3년마다 바뀌고 그럴 때 착오가 없이 공개입찰 부분들 정확하게 이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매뉴얼이 되면 매뉴얼에 충실히 어떤 내용을 담는다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교육을 해서 실무담당자들이 실무업무를 할 때 심사업무를 이행을 할 때 착오가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이 됐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보웅 실장님 일단 귀청하시고요. 혹시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시간조정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유덕규 비전기획단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을 겸하고 있는 교육체육과장 유덕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김주석 위원님께서 2011년도 예산안 67쪽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세부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되는 예산으로 각종 정책이라든가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으로 비전기획단의 주요업무가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임에 따라서 2011년에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지출하는 경비이므로 별도 세부산출내역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1식으로 이렇게 편성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2011년 예산안 67쪽 정책추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시책설명 및 시민홍보 우편물 발송비 편성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설명 및 시민홍보 우편물 발송비는 2011년에는 시장 공약사항 중 안양권 행정구역 통합이라든가 시민축구단 창단 등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할 각종 주요시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및 홍보를 위하여 안양시의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지도층 인사에게 주요 추진사업을 홍보하여 이해를 돕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은 주요시책업무추진 안양권 행정구역 통합이라든가 시민축구단 창단, 안양교도소 이전,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등에 따른 시책설명 자료 발송비로 약 한 5천 통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한 8회 정도 그래서 250원 정도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김주석, 이재선 위원님께서 2011년 예산안 67쪽 정책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용 중 일반운영비 1억원 편성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1억원을 편성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억원을 편성한 사유는 2011년도에는 주요시책사업 중 우리 시 미래가 걸려있는 안양권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여야 하고 축구도시인 우리 안양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화합을 위한 시민축구단 창단 준비작업을 하여야 하는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하여서 자문회의, 시민설명회, 대시민 홍보 등이 필요하여 이에 따른 비용으로 일반수용비에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비전기획단 개방형 채용과 관련하여 지난 12월 2일 면접 이후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전기획단 개방형 채용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총무과에 확인한 바 면접 결과 비전기획단장의 경우 적격자가 없어 미채용키로 하였으며 보좌관의 경우 1명만 채용키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비전기획단장의 추후 채용계획 등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드릴 것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2011년 예산안 67쪽 전략사업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시책추진자문회의 참석수당 편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자문회의 참석수당은 국철1호선 지하화 사업, 월곶～판교 간 복선 전철 사업 등과 관련된 각종 시책사업 추진 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여 참석수당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문회의는 상설기구가 아니라 시책추진과 관련된 전문가에게 수시로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편성한 것이므로 별도로 구성된 위원회는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참석수당 7만원 해서 5일 정도, 8회 정도 그다음에 절감률을 포함해서 약 224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이승경·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안 67쪽 학술연구용역비 1천 980만원의 용역내용과 국철1호선 관련 구로구청과 교류 내용,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비전기획단장의 추진 의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정욱·이승경·이재선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승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동 사업의 서면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예산안 67쪽에 있는 국철1호선 지하화 용역수립 내용은 경부선 안양구간 지하화 및 철도차량기지 이전방안 기본구상 용역으로써 용역기간은 약 한 6개월이 소요되며 소요예산은 1천 98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현황 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비전 추진방안 제시, 계략사업비, 재원 확보, 기대효과 등이며 용역일정은 2011년 1월에 기본구상 용역발주 및 착수가 되겠고 동년 3월에는 기본구상 중간보고회가 개최가 되고 동년 6월에는 기본구상 최종보고회 개최 및 용역완료가 되겠습니다. 동년 7월에는 기본구상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협의 등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재선 위원님께서 구로구청과의 교류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9월 28일과 11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구로구청을 방문하여 추진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양 자치단체 간의 추진전담팀 구성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공문서 또 유선전화를 통한 다양한 정보교환 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국철1호선 지하화 사업은 많은 난제가 있고 사업기간도 아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비록 이 사업이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시의 항구적인 미래발전과 동서의 단절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충분한 검토와 준비로 안양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공약이기도 하지만 지역 미래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이 현 시장 임기 내에 완료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신념으로 첫걸음을 놓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덕규 단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덕규 단장님,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에 기획단장은 적임자가 없어서 선발을 안 했고 보좌관 2명 중에 1명만 채용을 하겠다는 거죠?

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제가 행감 때부터 내내 불필요성, 공채의 불필요성 부분들을 언급을 해왔었는데 일정 부분 받아들여졌다는 생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단장님 견해 부분은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보는데 국철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라든가 EBS 관련된 사업 내용들은 지금 예정된 내용들이 전혀 없네요? 어떤 예산상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EBS 관련된 것은 예산이 없습니다.

국철부분 관련돼서 전문기술이 좀 필요한, 전문기술을 겸비한 사람들을 좀 채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으로써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월곶～판교 복선 전철 관련된 부분도 이건 시책사업입니까? 국책사업입니까?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책사업이고 저희는 만약에 이 구간으로 저희 안양구간이 해당이 되면 어느 지역에 아주 적절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전철역을 좀 내달라는 이런 민원 정도밖에 저희가 할 일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국책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좌관 공채할 때 업무분장 내용으로 올린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물론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인력 채용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업무분장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뽑아야 되는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보여지고요. 예산서 67쪽 이게 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어떤 포괄적으로 풀비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짜기가 쉽지가 않다고 보여지는데 예산서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공약시책추진비가 있고 역점시책사업추진비가 있는데 여기 산정근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원이 8명이고 현원이 5명인데 3명을 더 예상해서 8명이라는 숫자도 아니고 이게 곱하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경비이긴 하겠지만 어떻게 이런 산출근거를 여기에 명시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역점시책사업 산출근거는 예산부서에서 이 산출기초를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시책추진사업비는 그냥 저희들이 보면 1식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아니고 1식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제가 판단해보면 이 산출기초가 아마 미스프린트된.

표기의 오류라고요?

네.

공약시책추진처럼 금액만 이렇게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이 있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산출근거를 낸 건지 확인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편제를 보면 비전기획단의 무기계약직 다급이 한 명 있어요. 그분은 비전기획단이 편제되면서 별도로 계약직 한 명이 채용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분을 전보해서 비전기획단으로 오게 된 겁니까?

별도로 저희가 채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채용하는 거예요? 비전기획단 업무하고 관련돼서?

네.

그것도 그러면 공채형태로 해서 나간 건가요?

무기계약직은 일용직 성격이 있는 그러한.

예전에 비정규직 개념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무기라고 하면 기한이 없이 계약직으로 정규직 개념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한 형태로 좀 업그레이드된 거잖아요?

네.

일용직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채용과정에 관련된 서류들은 제가 확인을 좀 해볼 수 있나요? 어느 시점에 어떤 과정을 면접과정을 통해서 어느 일자로 발령이 됐고 했던 부분들.

그건 저희가 1월 달.

그건 총무과에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철 지하화 관련된 1천 980만원 건이죠? 이 부분이 중요업무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두 가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비전기획단에 3명을 공채하려고 했던 계획 내용 중에 주요한 업무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장님도 뽑지 않고 보좌관도 한 명만 했다면 EBS가 무산된 거, EBS 본사를 안양에 유치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무산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것 같고 국철1호선 지하화 부분도 거의 현실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 어떤 사업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그런 것들이 감안이 돼서 인원 충원에 있어서도 보좌관 1명 정도만 했다면 그 보좌관 1명이 현재 있는 비전기획단에 편제돼 있는 다른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서 시장님 공약사항들을 추진을 하고 다른 내용들, 더 또 어떤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발굴을 해서 수행을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면 이 용역비로 책정된 이 부분은 이건 삭감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현실성이 없는 부분인데 용역비를 들여서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1천 980만원 그 용역비는 확실한 저희가 구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용역 의뢰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을 국토해양부에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여부를 용역을 실시한 후에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 1천 98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검토 관련된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 절차가 뭐라고요? 국토해양부에 뭐 사업승인?

국토해양부에 저희의 요구할 것을 제출도 하고 협의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국토해양부하고 바로 연결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 부서가 국토해양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절차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지하화 관련된 부분들이 국책사업으로 국토해양부하고 관련됐다는 그런 부분을 인정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되어야 될 일들이 다 조치가 돼야지만 사업계획을 낼 거 아니에요? 구로차량기지 부분을 안양 아니면 광명하고 인접된 부분으로 이전을 해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선결돼야지만이 국토해양부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타당성 검사 끝났다고 해서 그냥 국토해양부에 사업계획을 바로 낸다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과제에 그러한 사항을 다 포함을 하고 또 전문가의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인 사업으로 기반연구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기존에 세 번의 국철1호선 지하화 관련된 부분이 세 번의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행감 때 저희가 다 자료제출을 받아서 확인을 해봤고 그 검토했던 내용 자체가 어떻게 결론이 나왔죠? 세 번 간담회 결과.

간담회는 간담회로 끝나는 거죠.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간담회는 그냥 간담회로.

간담회도 나름대로 검토결과들이 보고가 됐잖아요?

저희들이 간담회 결과 전문가 의견이 개진은 됐지만 저희들이 거기에서 확정을 했다든지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을 어디에 내려고 하는 거죠? 서울대 그 교수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 계획은 잡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안 용역비 이것이 용역의뢰비가 이번 본예산 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그때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대 교수분한테 처음에 타당성 의뢰를 했었던 거고 구두상으로, 그분이 현실성이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결과도 간담회 결과가 다 부정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걸 근거로 간담회 근거가 좀 어느 정도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면 그걸 토대로 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의뢰를 한다든지 이러는 건데 세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검토의견들이 다 부정적인 부분으로 결론이 난 건데 그런 간담회 자체의 어떤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무리하게 용역을 준다는 부분들이 여기는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간담 결과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요. 하지만 지역 미래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하단부에 참고로 부기가 된 것이 임기 내에 여건을 마련하고 비예산사업이고 이 정도로만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추진하려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했던 부분들 충분히 인정이 되니까 이거 지금 비현실적인 사업에 저희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용역비를 지출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건 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저희가 들어야 되겠고요. 체계적인 기술검토라든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 사업으로 기반 연구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 1천 98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세 차례 간담회 했을 때 참석했던 사람들 면면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 관련된 전문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학과니 이런 부분들 그분들이 다 나름대로 전문가다라고 여겨지는데 그 전문가 몇 몇 분들이 모여서 간담회 했을 때 저희 시 관련 계신 분도 가서 우리 안양시의 입장들, 계획들 충분히 설명했을 것이고 동서가 단절된 부분들을 이런 것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서 화합도 되고 그거로 인해서 한 6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부지를 확보해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이런 어떤 추진계획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현실성을 검토해봤을 때 부정적인 결론을 다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역비를 들여서 타당성 검사를 해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장기적인 사업으로 기반 연구조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담회라는 건 말 그대로 결정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들어보고 어떻게 할 건가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또 이렇게 부정적인 거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한 말씀만 드리고 제 추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 시책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시책을 펴나가는 과정에 너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급하게 시도하는 모습이 왕왕 보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래서 현재 이 국철1호선 안양구간을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되는 조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구로구청하고의 문제 그리고 광명시하고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시점에서, 본 위원 판단으로는 해결이 되는 시점에서 이런 용역의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국철1호선을 안양구간을 지하화한다는 것은 건물 하나 설계해서 건물 하나 지어내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어떤 장기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어떤 복잡한 설계들과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그때 어떤 타당성 용역검토 이런 것들이 의뢰가 되고 그래야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결되어야 할 두세 가지 조건들도 만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먼저 해결하는 부분으로 지금 보좌관 한 명이 채용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고 그것이 선결되는 조건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이 됐을 때 그때 이런 타당성 조사라든가 용역 의뢰들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점을 좀 감안을 하셔서 향후 업무추진에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덕규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책자문위원회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자문위원이 누구누구인지 결정 안 된 거죠?

네,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결정도 안 됐고 몇 명으로 할 것도 계획이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해야 되고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은 또 낭비성없이 잘 사용되어야 하는데 지금 자문위원이 누구인지, 몇 명으로 할 건지, 무엇을 자문할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요.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과장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을 자문을 하기 위해서 몇 명의 자문위원이 필요하고 몇 번 정도의 회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구상이 섰을 때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죠?

저희 비전기획단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안별로 예를 들어서 방송영상교육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뭘 딱 짚어서 상설 위원회처럼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자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산출기초가 안 나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리 행정을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사업이 확신이 섰을 때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 것이 보여야 이것이 산출이 되는 것인데 현재 이 비전기획단의 기획은 보이지 않는 어떤 뜬구름을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 이게 산출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표준산출기초 방안이 있는데 기본지침에 따라서 편성이 돼야 되죠? 단장님?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당연하겠지만 비전기획단은 우리 안양시의 비전을 철학과 비전을 담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처럼 산출기초가 안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가 그래서 안 나옵니까? 그러면 비전이 없는 거죠.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1천 980만원에 대한 용역비로 지금 책정을 하셨죠?

네.

11월 3일자 안양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답변을 주신 내용이 있죠? 비전기획단에서? 11월 3일자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기니까 중간 다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국철지하화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와 구로구에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국토해양부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요청하여 진행하며 재원조달은 국토해양부의 구로 철도차량기지 이전사업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라고 안양시에서 답변한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1천 980만원도 그럼 수입에 잡혀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시비로.

그렇다면 ‘이 사업은 우리 시와 구로구에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그러면 구로구에도 전담조직을 두고 우리 안양시에도 전담조직을 두고 구성해서 국토해양부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요청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재원조달은 국토해양부의 구로 철도차량기지 이전사업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하는데 그게 5천만원입니까? 5천만원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국토해양부의 예산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일단 구로구청 같은 경우에는 TF팀이 구성이 됐고요.

구성이 돼서 구로구 항동으로 철도기지 이전하는 것으로 제안서를 만들어서 국토해양부에 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 TF팀은 지금 철도기지를 구로구 항동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것을 구상을 해서 이미 국토해양부에 보낸 상태인데 우리 안양은 지금 철도기지를 안양으로 이전해오는 조건으로 5천억을 받아와서 지하화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토해양부, 구로구, 안양시가 맞지 않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계획만 이렇게 근사하게 세워놨다가 또 우리가 1천 980만원의 용역비를 지출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할 때 국토해양부나 구로구는 제쳐놓고라도 국토해양부와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이 상이할 경우에 그때는 2천만원만 낭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필요한 용역비를 계상을 할 때는 그것이 가능성이 있어서 필요한 용역비를 주고 어떻게 잘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너무 좀 어이가 없는 예산수립이 된 것 같아서.

이번 용역비는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기본조사도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해서 그게 나오면 국토해양부에 우리 의견도 담아서 이렇게 제출도 해야 되기 때문에 1천 98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차량기지 이전방안 기본구상용역인데 이전방안을 그럼 어디로 안양에 적정지를 어디다 이쪽으로 옮겨달라 이런 용역을 결과를 해서 국토해양부에 보내는 것이네요?

저희들이 그런 기술적인 면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면면이 저희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듣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이런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지출을 해서 아주 좋은 의견이 도출이 되고 그 의견대로 국토해양부에서 참 좋은 의견이다 그렇게 하겠다 해서 우리 안양시가 정말 원하는 대로 지하화가 되고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천 900만원이 아니라 1억 8천이라도 써야 되죠. 필요하면.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근거가 없이 아니면 어떤 시민들이 볼 때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하는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단장님께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을 해서 판단하려고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기획단 임원 채용과 관련해서 축소된 것으로 일단은 지금은 보여지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당초에 4명, 3명입니까? 단장하고 보좌관 2명하고? 3명을 채용하려고 했던 것이 보좌관 1명으로 현재상태는 줄어든 것이죠?

네.

그렇게 줄어듦으로써 인해서 이 예산서에 수립해 놓았던 것 중에서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인 인건비는.

통합인건비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전기획단에 2011년도 1억이 일반수용비에 편성되어 있죠?

네.

그런데 안양권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여야 하고 이 안양권 행정구역 통합, 물론 통합되어야 합니다만 또 자문회의, 시민설명회, 대시민 홍보 등이 필요해서 1억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안양권 행정구역 통합추진을 위해서 설명회를 하는데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세우셨습니다. 설명회 한 번 합니까? 몇 번 합니까? 그리고 이게 3개 시 통합이 우리 안양만 설명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3개 시와 모든 시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었을 때 가능할 텐데 지금은 조금 지난번에 3개 시 통합을 추진하다가 좀 제대로 안 돼서 지금은 조금 답보상태로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5천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까? 이 예산편성하는데 품셈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이 산출기초에 의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 안양권 행정구역 통합추진에 5천만원을 설명회 및 홍보, 시민축구단 창단 재정운영 방안을 검토하는데 2천만원, 설명회 및 홍보하는데 1천만원 이게 어떤, 5천만원을 수립했으면 5천만원에 대한 어떤 공청회를 하는데 몇 명의 패널들이 와서 얼마씩 지출을 하고 홍보비는 무슨 책자로 어떻게 몇 부를 만들어 얼마이고 플랜카드는 몇 개를 거니까 7만원씩 곱하기 얼마이고 이렇게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5천만원을 도대체 행정권 통합을 하는데 어떻게, 500만원만 가져도 되는 거죠?

저희가 2009년도 우리 통합 추진할 때 그때 예산을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 들어간 비용을 보니까 홍보비로 한 8천 400만원 정도 홍보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9년도 그때 통합 추진할 때 그때 그걸 참고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민축구단 같은 경우도 과연 시민축구단이 많은 돈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부분도 재정운영방안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3개 시 통합추진홍보비로 8천 400만원 쓴 것은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또 제1호 대상이 안양, 의왕, 군포, 과천이었다라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고 시민들이 다 통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좀 더 홍보를 잘해서 시민들이 결속해서 통합을 만드느냐하는 절대절명의 시간이었고 지금은 이제 그게 한풀 지나서 다 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5천만원이 좀 과다책정이다 그리고 그 책정된 세부편성내역서도 없고 그냥 1식 5천만원 이래서 이것은 좀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꼭 필요한 부분만 물론 5천만원을 투입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본다면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적절한 예산이 수립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덕규 단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비전기획단장으로 사람을 뽑지 못하고 추후에 공고를 통해서 다시 뽑을 예정이시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뽑을 건지는 총무과에서 하신다는 건가요?

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그럼 마찬가지로 이 보좌관도 1명이 채용이 되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추가로 뽑을지 아니면 내부에서 어떻게 할지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어쨌든 새로운 행정기구가 새로 생긴 거 아닙니까? 비전기획단이라는 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려되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공고가 났을 때 과연 누가 이렇게 편하게 선뜻 이런 자리로 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굉장히 큰 사안들이 있고 또 지금 위원님들 지적해주신 것처럼 추진이 시작되는 시점이라서 당연히 그렇겠지만 계획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서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더 인원을 새롭게 채용한다는 게 어려운 과정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새로운 행정기구가 탄생한 시점이니까 예산을 세우거나 아니면 새로운 단장님이 오셔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도 차질이 없어야 될 것이고 그럼 이건 총무과에 추가적으로 질의해야 될 사항인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기계약근로자 아직 계획은 없다고 하신 거죠?

한 명, 저희가 지금 한 명분만.

들어오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예산서도 보면 67쪽, 68쪽에 보면 67쪽에 세부적인 현황이 다 나와 있죠? 2천 100만원해서.

네.

그렇죠?

네, 이거 채용하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채용하려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짝 나와 있잖아요? 2천 100만원에 대한.

이건 인건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워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게 일반수용비 편성내역 보면 1억에 대해서도 좀 더 지금처럼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안이 나올 수는 없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것도 아직 뽑지도 않은 거지만 계획을 갖고 한 명의 근로자를 뽑는 거지만 세부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계획안을 여기에 써놓으셨잖아요?

그건 이미 답이 나온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이기 때문에 뭐뭐 줘야 된다는.

그래도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역이 나와야지 그냥 1식, 1식 좀 더 보완해서 서면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좀 받을 수는 없습니까?

위원님 충분히 그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기획단 이 업무 자체가 굉장히 앞서 나가서 해야 할 사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은 다 이해를 하는데요. 단장님은 예를 거꾸로 제가 1억이라는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1억 해가지고 그냥 써서 단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안양권 행정구역 통합추진 같은 경우도 우리가 2009년도에 그 당시에.

그러면 8천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면 8천 400만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녜요? 그럼 그거라도 벤치마킹을 하시면 되잖아. 지금 이것은 너무 성의없는 예산안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세 가지, 네 가지 해가지고 그냥 1억 이렇게 지금 적혀 있잖아요.

그런 자료를 기초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세부적인 지금 이것에 대한 계획안 1억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밖에는 받지를 못하나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쪽에 보면 68쪽에 보면 국내여비있죠?

네.

지금 기존에 보니까 작년도까지만 해도 다 5일로 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7일로 됐는데 어떤 규칙이 바뀌었습니까? 왜 7일로 명시되어 있는 거죠?

아까 우리 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이제 예산편성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안양시의 방침이 이제 5일로 되어 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뭐에 근거해서 이렇게 됐냐고요.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정확한 것은 저희가 예산부서,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국내여비 이제 방침을 할 때 그때에 7일, 5일은 이제 그쪽에서 계상을 해서 전 부서가 다 똑같이 이렇게 한 사항이고 우리만 7일 계상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방침을 7일로 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전 부서 실·과가 다 7일로 이렇게 계상된 부분입니다. 아까.

이것도 규칙이나 뭐 그런 게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아마 예산부서에서 201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아마 참고로 하셨을 겁니다.

그럼 비전기획단에서, 예산부에서 비전기획단에다 7일로 해라라고 어떤 공문이나 내려온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뭐 7일로.

예산부서에서 규칙이 바뀐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아마.

아니,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2일이면 전체 한 팔십 몇 개 과가 되는데 이것을 따지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그냥 안양시에서 시장님이 이것을 내년에는 이렇게 하자 그래서 할 일인지 아니면 어떤 규칙이 바뀌어서 이게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비전기획단 단장님께서 처음으로 질의응답하는 기회가 되어가지고요. 제가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7일, 5일 결정한 게 아니고요. 아마 예산부서에서 아마 201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이런 것을 아마 참고해서 아마 5일에서 7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예산부서에다가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용어가 좀 서툴러서 그러는데 일반수용비가 뭡니까? 일반수용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요 여러 가지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직실 침구구입을 한다든가 세탁을 하는데도 일반수용비가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문 구독하는데도 일반수용비로 저희가 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및 보고서 책자 만드는데도 일반수용비로 이렇게 하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예산항목이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과의 잡비 정도 이렇게?

네, 잡비도.

그럼 전체 다른 과들도 다 예산할 때도 일반수용비 그렇게 합니까?

네, 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요. 시민 축구단 관련해서 아직 뭐 확정된 내용은 없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확정 내용이 없습니다.

프로구단이 될 것인지 내셔널리그구단이 될 것인지 K3가 될 것인지 아직 안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K3 아마추어 리그 같은 경우는 관심이 없다는 형태로 보도가 되어 있던데 그럼 프로구단 아니면 내셔널리그구단 중에 하나를 구상 중인 건가요?

그것도 지금 저희가 정한 바가 없고요. 하여튼 백지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N리그든지 K3든, K-리그라든지 저희가 지금 이러한 사항을 추진하려고 할 뿐이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난번 상무, 상무구단을 안양에 오게 해서 프로구단을 하나 만들어보려고 했던 형태였었던 거잖아요? 기사에 났었던 거고. 내셔널리그 같은 경우는 앞 전 시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검토가 됐었던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거기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그만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축구단 안양FC 창단 관련된 내용들도 저희 안양시 재정여건하고 관련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바람으로 추가 질의 잠깐 드렸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역점사업에 안양교도소 이전, 신축이 아니고 이전입니까? 단장님?

지금 저희 용어가 이전으로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목표로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네요? 신축 또는 이전도 아니고 그냥 이전.

일단은 지금 저희가 지금 그렇게.

어디로 이전을 한다는 것입니까? 어느 지역으로.

그것도 지금 뭐.

나와 있는 게 없죠?

네.

나와 있는 게 없고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이 여태까지 얘기 없다가 비전기획단 사업으로 또 어느 날 갑자기 뛰어들어 왔네요? 여기에서 처음 봤는데 전에는 없었죠?

네, 맞습니다.

언제 뛰어들어 왔습니까? 이렇게 중간에?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처음 알게 되는데 그 비전기획단 업무보고할 때도 이 내용은 없었고 한데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이 비전기획단,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전단제작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비용으로 2천만원을 책정해 놨네요?

이게 최근에 시장님 지시로 해가지고.

농수산물시장은 농수산물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홍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비전기획단으로 또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제 활성화방안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안양교도소 이전과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전단제작 등에 필요한 돈이란 말이죠?

네.

단장님도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비전기획단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이 넘어왔는지 활성화 방안이 넘어왔는지 최근에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그냥 넘어왔네요.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유덕규 단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숨을 돌리시고요. 우리 홍보실장님 준비 다 되셨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조금 힘드신가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종헌 홍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송종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10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 홍보동영상 제작하고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4천 200만원을 편성했고 2009년도에는 3천만원을 책정해서 매 2년마다 제작을 하는데 그 2년 주기가 타당한지와 30퍼센트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홍보동영상은 대내외적으로 우리 시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대표적인 홍보영상물이 되겠습니다. 10분짜리 종합편하고 30초 CF 형식으로 해서 두 가지로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영상물이 시의 시정시책이라든가 시정방향, 시의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담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매년 제작은 저희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영상구성물의 시대적 흐름에 뒤쳐지지 않는 범주 내에서 2년 주기로 제작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2년 주기로 제작하고 있고 또한 제작비를 증액하게 된 사유는 제작능력이 우수한 전문 제작업체를 통한 영상물의 질적 수준을 향상할 필요가 있고 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대외적인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4천 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보실 전체 예산이 내년도에 약 4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안양’의 외주 제작이 주원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서 55쪽이나 56쪽에 있는 대중교통매체를 활용한 홍보, 매스미디어 또 인터넷활용을 통한 홍보비를 줄일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매체를 이용한 홍보, 매스미디어 또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는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홍보방법으로써 없어서는 안 될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각 홍보방법과 또 홍보매체별로 접하는 시민층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매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상의 고연령층과 주부층에서 호응도가 높은 반면에 높고 또 버스안내정보시스템 BIS를 이용한 홍보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층과 젊은 직장인 등으로 해서 각 매체별로 접하는 층이 저희들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디지털 홍보매체의 역할은 현재보다도 더 오히려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 디지털 홍보매체를 통한 집중 홍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손정욱 위원님께서 55쪽에 콘텐츠 구입 및 제작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로 2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20편 제작한 것을 서면답변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56쪽에 뉴미디어 활용한 홍보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등 또 스마트폰을 이용한 개인 홍보매체가 대중화되는 추세임에 따라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정정보를 공유하고 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제 트위터 운영시스템 구축 및 분석비로 2천 530만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구축 및 유지보수비로 2천 600만원해서 내년도에 5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트위터 운영시스템 구축 및 분석은 시 공식 트위터상에 팔로어 또 개개인의 의견 및 반응 등을 정확한 데이터로 분석도 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시 홍보정책에 반영함은 물론 젊은층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제 현재는 약 44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연말까지 약 7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이제 한 번 터치로 시 홍보영상물이라든가 또 시 각종 시정시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구축 유지보수비를 같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손정욱 위원님께서 아나운서 분장비가 120회, 의상 임차비는 70회, 뉴스 제작수당은 52회, 리포터 및 행사진행 수당은 50회로 서로 각각 다른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분장비가 120회를 한 것은 분장비에는 메이크업하고 헤어 분장비가 각각 지출됨에 따라서 의상 임차비에 거의 두 배로 책정되어 있다는 답변드리고요. 시정뉴스하고 시 행사 진행 시에는 의상임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동영상 리포터를 진행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횟수에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나운서 분장비가 120회로 책정된 것은 아나운서가 우리 시정 뉴스녹화뿐 아니라 뭐 시에서 주관하는 부부의 날 기념식이라든가 사이버과학축제 그러한 시 행사 진행 시에도 참여하게 됨으로 인해서 분장비가 더 책정되어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시 아나운서는 프리랜서로 이제 활동하고 있으면서 시정뉴스 제작 또 리포터 또 시 행사 진행 시에 그때그때 이제 수당이 지급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정욱 위원님께서 이제 행복쉼터 외주 용역업체의 직원 임금 현황을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고 또 직영으로 하면 어떠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인건비는 월 약 132만원 정도 하고 이제 기타 국민연금이라든가 고용보험료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직영을 하면 어떠냐라는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쉼터를 운영하는데 연간 약 2천 3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물론 이제 직영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거나 그래야 하는데 물론 최초에는 용역비보다는 적게 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매년 이제 호봉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서 금액도 증가하게 되고 또 시청사 현관에 배치돼서 시 각종 시청사를 안내하거나 시 홍보물 같은 것을 배부하고 문의에 답변하게 되는데 처음에 채용조건이 아무래도 시청사를 처음 접하게 되기 때문에 시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처음 접하시는 부분이 돼서 호텔 수준의 안내원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주를 주게 됐고 또 출산휴가라든가 기타 다른 휴가 때 충원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제 공공근로 등의 임시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도 공백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또 업무의 연계성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손정욱 위원님께서 지역 진흥재단의 현황과 이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 이건 서면답변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한국기업진흥재단은 이제 광역하고 기초 등 전국 246개 지자체의 인구수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이 되는데 우리 시 출연금은 1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홍보센터가 현재 7호선 강남고속터미널역 지하 1∼2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와 관련된 관광책자라든가 또 지도, 길라잡이, 화보 등을 비치하고 있고 또 특산품으로써 북 만들기와 생칠장을 전시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중앙청사 홍보전광판에 시 홍보CF 30초짜리를 지난 5월 달에도 표출했었고 지금 12월 현재도 표출하고 있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공보간행물 구독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산안 57쪽에 보도자료 검색 급식비로 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급식제공을 하는 건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도자료 검색 급식비는 각 방송사 및 언론사의 저희가 시정홍보 보도내용을 확인해서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타 지자체의 수범사례 등을 발굴해서 각 부서에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매일 아침 새벽 6시면 이제 조기출근해서 각 중앙 및 지방 언론사 보도 내용을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내년도에는 스크랩마스터 프로그램 이용비로 1천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와 관련하더라도 각 지자체의 수범사례라든가 또 참고되는 사항은 별도로 또 스크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새벽 조기출근은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손정욱 위원님께서 행정광고 수수료 관련해서 일괄 지급은 불합리한 것 아닌지, 구독료를 감안한 지급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행정광고는 지방언론과 창간 1년이 경과된 언론지로써 언론인이 시에 출입 신고를 한 후 1년이 경과된 언론사에 신년, 창간, 시책 등으로 해서 연간 3회로 균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요 언론사에서는 광고제공을 더 많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상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최근에 ABC협회에서 각 언론사별로 발행부수를 공표하였습니다만 아직 전체가 공개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또 유가지와 무가지의 구분도 아직은 없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 언론재단에서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지침이라든가 또 기준을 제시하지 않겠는지 저희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의 이제 이 행정광고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246개 지자체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현재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언론재단을 통해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또 기준이 제시된다고 하면 저희도 그에 발맞추어서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또 역사정보시스템 유지비하고 관련해서 2009년도와 2010년도 2009년도에 1억 9천 100만원, 2010년도에 7천만원이 편성됐는데 금년에도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시스템 유지비로 1천 859만 9천원만 계상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역사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서버 등 장비구입하고 시스템 개발 및 DB구축을 완료한 상태이고 금년에는 역사정보관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백업 시스템 장비를 구입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지보수비로 1천 859만원만 계상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손정욱 위원님께서 2010년도 금년도에 기획홍보비로 9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집행내역과 또 홍보 마케팅 대행업체,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서면자료는 제출을 해드렸고요. 중앙언론사의 홍보대행업체는 저희가 (주)하심 커뮤니케이션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중앙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 시를 전국적으로 홍보는 필요한데 중앙언론사하고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홍보대행사를 통해서 우리 시의 주요 시정시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홍보함으로 인해서 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계약은 총 40회 이상이 게재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 11월 말 현재 52회가 보도됐고 또 시 홍보CF 제작하는데 약 1천 200만원이 예산이 들었고 인터넷방송에 이제 음악, 게임, 콘텐츠 구매에 990만원, 전입세대용 홍보리플렛을 제작하는데 429만원, 안양 길라잡이 추가인쇄에 297만원, ‘우리 안양’지의 시안 제작하는데 220만원 그다음에 행복쉼터 터치스크린 업데이트에 273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 홍보전문대행사를 활용한 예산을 미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디지털 홍보가 중요해짐에 따라서 종이신문 등의 매체보다는 인터넷 블로그라든가 카페 등 그런 네티즌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의 중요성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에 따른 인터넷 블로그 등을 활용한 홍보비로써 편성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쪽에 시정홍보물 제작 또 대중교통매체 홍보, 매스미디어 활용 홍보 등과 또 인터넷활용 홍보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요청을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주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답변서를 제출해드렸습니다. 대중교통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전철역에 와이드칼라를 통한 홍보하고 버스 승강장에 쉘터를 활용한 홍보로 6천만원을 계상했고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는 시 홍보CF동영상 송출료하고 중앙언론사를 통한 CF동영상 송출료로써 5천만원을 계상했고 또 인터넷활용 홍보비는 인터넷 블로그 PR홍보 전문업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4천 800만원을 계상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승경 위원님께서 ‘우리 안양’ 제작하고 관련해서 기타보상금 집행내역에 3년치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 이승경 위원님께서 시정소식지편집위원과 또 명예기자 위촉사항을 서면으로 같이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편집위원회 참석수당의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우리 안양’과 관련해서 내년도 4억원을 요구했는데 내역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위주로 해서 내용을 편성을 해서 서면답변서를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우리 안양’을 외주 제작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합당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안양’지는 우리 시의 주요 홍보 대표적인 홍보지로써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정시책을 이제 올바로 전달하고 또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서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안양’ 제작 예산은 지난 2000년에 2억여원이 편성된 이후에 현재까지 뭐 소비자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런 것을 반영해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2억여원으로 계속 편성되었기 때문에 약 10년 동안 동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안양’지가 며칠간 방치되다가 폐휴지로 이렇게 활용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하고 계셨는데 결국 ‘우리 안양’지가 이렇게 방치되는 것은 그 ‘우리 안양’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도 떨어지고 흥미유발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실무진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저희 시정소식지를 제작하고자 현재 자체 기획 및 편집만 하고 인쇄만 의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전문가 그룹에서 기획 및 편집도 하고 디자인 및 인쇄까지 전담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책자의 크기도 현재 4×6배판에서 A4사이즈로 확대해서 글자도 좀 키우려고 하고 발행면수도 44면에서 52면으로 8면을 증면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현재의 시정소식 위주에서 시민들에게 유익한 생활정보와 또 다양한 콘텐츠를 반영함으로써 구독연령층을 확대하고자 내년도에 4억의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 그에 맞춰서 어떻게든 제작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시민들로부터 계속 외면당하거나 또는 지역에 방치되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도 우려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시 재정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시정소식지가 아닌 시민들에게 정말로 사랑받고 또 시민들이 즐겨찾는 시정소식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또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에 시정홍보물 2종 제작비로 4천만원이 이제 편성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이 뭐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답변서를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길라잡이를 제작해서 우리 안양시로 전입오는 세대에 이제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랑해요 안양’이라고 해서 시청을 방문하는 초등학생과 또 구, 동주민센터에 비치용으로 해서 만화형식으로 해서 우리 시의 각종 현황을 담아서 제작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2009년도 우편요금이 219만 5천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2011년도에도 1천 140만원을 계상했다 왜 발송하는지와 어디에 발송되는지 서면답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를 제출해드렸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우편발송으로 해서 약 3천 460여 부가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군부대라든가 금융기관, 각 기업체, 기관단체, 각급 학교, 이·미용업소 또 관내 거주하시는 교수라든가 또 전직 공무원 등에도 이렇게 해서 우편발송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구,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약 3천 500여 부는 우편발송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계상을 했고 또 개별로 구독희망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편 구독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약 3천 800여 부의 우편발송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56쪽에 여행블로그 기자단 등 활동 보상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이버라든가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에서 여행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기자단을 우리가 초청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라든가 맛집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교통비와 이제 식비로 해서 계상을 했고요. 또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여행블로그 기자단은 팸투어 기사를 개인 블로그에 포스팅을 함으로 해서 우리 안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파워블로그들의 방문 및 이들을 통한 홍보로 해서 우리 안양시 이미지를 계속 부각시키고 홍보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57쪽에 통신사 기사 검색 수수료로 해서 3개사가 편성되어 있는데 3개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를 요청을 해드렸는데 현재 3개 통신사는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아시아뉴스통신으로 3개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정하고 관련된 기사가 게재되었을 때 각 통신사에 각 부서별로 접속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저희가 아이디도 부여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5쪽하고 관련해서 내년도에 홍보실 예산이 총 17억 1천 200만원이 편성되어서 전년 대비 약 4억 9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서면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주로 증가하게 된 사유가 ‘우리 안양’ 제작비 또 인쇄홍보물 제작,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또 행정광고, 언론보도 모니터링하고 관련된 예산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증액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김주석 위원님께서 인터넷활용 홍보비로 편성되었는데 30초짜리 CF동영상하고 10분짜리를 제작을 하는데 그 계약서 사본과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금년에는 참고로 10분짜리 동영상은 제작을 하지 않았고 30초짜리 CF동영상만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김주석 위원님께서 인터넷방송국 운영비와 관련해서 2008년도, 2009년, 2010년도 3개년치에 대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2010년도 자산취득비로 3천 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거하고 또 생방송장비 구입비로 4천 900만원 제출되었는데 견적서를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렸고 금년도에 자산취득비로 방송용 카메라해서 3천 200만원짜리 한 대를 구입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주석 위원님께서도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내년도 행정광고 수수료 집행계획을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고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김주석 위원님께서 시정홍보위원 명단하고 시정홍보홍보위원회 활동지원비로써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홍보실 전체 예산이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편성되었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30퍼센트 가까이 증액된 것은 저희가 내년도 시정소식지인 ‘우리 안양’지를 새로운 방식으로 제작하게 됨으로 인해서 증액된 예산하고 그다음에 금년 10월에 새로 생긴 디지털홍보팀의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또 언론사가 신규로 지방지가 3개사가 새로 생겼고 또 인터넷뉴스사가 4개사 또 기타 특수신문 하고 관련된 언론사에 대한 그동안에 광고비가 없었는데 그에 대한 광고비 그다음에 저희가 중앙언론사 및 지방일반지 등의 시책사업에 대한 현재 홍보비로써 현재 행정광고를 증액 편성하게 됨으로써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난해 대중매체 홍보와 관련해서 성과 분석한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 금년도에 대중교통매체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철역을 통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2009년도에 저희가 나름대로 성과 분석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서면자료 제출해드렸고 금년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가 대중교통매체를 이용한 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가 마무리되면 그에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성과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성과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우리 안양’과 관련해서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입찰공고가 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또 삭감될 경우에는 어찌할 건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안양’지는 매월 발행하는 저희 홍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월 25일 기준으로 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1월 중에 발행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이 확정된 후에 하게 되면 사실상 발행을 1월 달에는 발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 제작을 위해서는 20일 이상의 입찰공고도 거쳐야 하고 또 제안서에 대한 심의 그런 이제 여러 절차를 거치는데 업체 선정을 하기까지 약 50일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사실상 발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단서를 달아서 현재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예산이 확정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지방계약법상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계연도 시작 전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입찰공고를 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입찰공고 중입니다마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1월 초순경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고 실제 발행은 1월 25일경, 내년 1월 25일경에 발행되게 된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금년도 아나운서 및 리포터 활동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종헌 실장님 오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송종헌 실장님 장시간 많은 질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방대한 자료를 저희가 또 받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검토할 대로 검토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오늘 예산심의하고 크게 무관하지는 않지만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버스정류장 BIS 표출광고 이 부분이었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쭉 훑어보니까 시정홍보에 관련된 내용 전에 10초에서 7초로 좀 더 빠르게 바뀌게 했다는 것 그런 어떤 지적사항이 있어서 7초로 이렇게 바꿨다는 부분을 감안해 보면 그것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은 이 시각 뉴스라고 하는 mbn뉴스 자막이 왼쪽 하단부에 나와요. 두 줄로. 그 부분을 저는 지적했던 것인데 저희 강평자료 때는 시정홍보 그 부분으로 너무 빨리 바뀌니까 재조정을 검토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시정홍보가 7초마다 바뀌어져 나가는 그것은 상관이 없고 저는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대신 왼쪽 하단부에 이 시각 뉴스라고 하는 mbn헤드라인 뉴스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빨리 돌아가요. 그래서 두 줄을 읽으려면 조금 더 한 1∼2초 정도는 더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검토였다라고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 안양’지를 비롯해서 지금 홍보 관련된 전반적인 예산이 몇 퍼센트죠? 31.41퍼센트?

30퍼센트 가까이 됩니다.

상향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안양’지를 외주 업체에 의뢰하기 위해서 입찰공고가 11월 24일자로 공고가 나간 거죠?

네.

응찰기간이 언제까지죠?

12월 14일까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12월 14일까지 그리고 이제 과장님 답변 중에 말씀을 하셨던 ‘본 사업은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도 있으며 이때 입찰준비 등에 소요된 경비는 응찰자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같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입찰공고문에. 그래서 그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입찰공고가 날 때 이렇게 게재가 되는 내용입니까?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그런 것을 추가했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요?

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입찰공고가 났기 때문에 그런 단서를 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 2억 정도 증액되는 이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예상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런 차원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서 그런 단서를 달은 겁니다. 미리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게 달고 있습니다. 사유를.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에 따르면 안양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위원회 기능과 또 효율적인 시정소식지의 발행을 위해서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외주 업체에 ‘우리 안양’지 발행을 전적으로 맡겨버리면 기획, 편집 포함해서 전적으로 맡겨버리면 이 조례안의 기능이 목적성을 상실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뭐 기획사에 전적으로 다 맡기는 게 아니라 하다 못해 매월 발행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사전에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그럼 위원회 기능은 일단 축소가 되는 거죠?

축소라기보다는 저희가 오히려 전문가를 더 영입을 해서 편집위원회를 보강하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외주 업체의 전문가하고 저희 기존에.

아니, 외주 업체가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외주를 주게 되면 보다 현재보다는 전문성을 띄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사전 계획 검토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편집위원회를 보강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조례에 보면 제8조 위원회의 기능이 나옵니다. 기능에 세항을 보면 ‘시정소식지의 기획 및 조정’ 이거 외주 업체에 갈 거 아닙니까? 기획, 편집을 다 의뢰한 거니까.

그렇죠.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이거 편집이에요. 편집위원회 기능인데 ‘광고게재내용 및 게재여부심의’ 이건 일부분 내용을 심의를 할 수도 있겠죠. 선거법 위반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 다 검토를 해봐야 될 테니까. ‘기타 시정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사항’ 이 네 가지 주요기능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 하나만 지금 위원회가 기능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렇다면 이 편집위원회를 더 확대, 세부적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부분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전문가를 더 보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현재처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편집하고 또 명예기자들이 기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마 축소는 되겠습니다만 전문대행업체가 선정이 되더라도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그 계획서를 검토하고 또 일부 조정할 필요성은 저희도 있다고 봅니다. 또 관리감독 기능 차원에서도 또 필요하고.

기획서를 검토하고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편집위원회가 더 전문가 집단으로 확대 개편될 것이다?

네, 현재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네요. 명예기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명예기자를 계속 존치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외주를 주면 그쪽에서 다 기획을 하고 생활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하기 때문에 2억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네.

그러면 명예기자가 하는 역할을 다 외주 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명예기자는 다 해촉이 되는 거예요?

명예기자를 새로 저희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원에 포함할지 여부 또 별도로 전문가를 더 위촉할지 여부는 아직 실무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존에 시정소식지 ‘우리 안양’이 담고 있었던 내용은 지난번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60퍼센트 정도가 시정 관련된 내용, 시책에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는 것이고 40퍼센트 정도가 생활정보였었다면 새로 ‘우리 안양’지를 외주 업체에 주면서 좀 질도 높이고 내용적인 질을 높이고 다양한 콘텐츠의 내용을 담아서 그런 것을 시민들이 즐겨보는 과정속에 시정에 관련된 것들을 자연스럽게 더 홍보하면서 관심을 갖게끔 하겠다는 의도로 시책시정홍보에 관련된 비율을 40퍼센트고 60퍼센트 정도를 생활정보 비중으로 한다고 이렇게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 내용 맞습니까?

네, 그런데 실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내년도 편집방향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잡은 것이고 아직 업체들로부터 제안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안서가 제출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정확하게 시정소식이 몇 퍼센트, 기타 시민들이 유익한 정보가 몇 퍼센트 그런 게 그때 가서 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난번에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저희가 내년도 방향을 그냥 기본적으로 잡기 위해서 한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기본방향이 지금 외주 업체 입찰공고에 따라서 응찰한 어떤 기획사들이 제안서를 줌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방향은 설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방향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거지, 응찰한 제안서들 내용 가지고 그 기본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정책수립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본방향인 거지 그게 원칙이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드리는 것이죠.

그 부분이 ‘우리 안양’지를 외주를 주면서 좀 더 글자 활자체도 크게 하고 그래서 구독연령층을 다양화하고 어르신들이 볼 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여러 의도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여졌는데 기본방향들은 기본정책들인데 응찰제안서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감안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보려고 한 건데 이건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인근에 광명시 사례를 보면 저의 기본입장은 ‘우리 안양’지가 아주 좋은 시정홍보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양에 다시 재이주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우리 안양’지를 열독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에 따라서도 이건 제가 그 비율을 굳이 한번 지적을 해보려고 했던 것은 60 대 40 정도의 비율이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시정소식지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저희 안양시 ‘시정소식지의 게재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게재내용이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국·도정 및 시 주요시책, 의회소식, 공지사항, 생활정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거 충분하다고 거죠. 그래서 본래 목적인 시정에 관련된 홍보 내용들 요즘같이 지방소득세「지방세」관련된 것들이 법규가 바뀜에 따라서 홍보가 요하는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획기사로 내서 좀 딱딱한 내용, 저희가 받는 업무보고 이런 형태들이 아니라 좀 시민들이 편하고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재구성을 해서 좀 크게 이렇게 보도를 해주는 그런 형태가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다른 부분, 생활정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지방언론이라든가 다른 언론사, 재정력이 탄탄하지 못하면서 참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지방언론사들이 담당하는 생활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는 침해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본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안양’지가 콘텐츠 내용 부분만 보강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우려들이 인근 광명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민혈세로 운영되는 시청 신문을 창간하는 거 아니냐, 보다 크게, 고질의 어떤 종이를 채택을 해서 비용을 더 많이 들이고 본래 목적인 시정홍보보다는 행사성 이런 것들 많이 홍보하면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려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 지금 하게 되면 이 정도 사이즈로 한다는 거잖아요? A4용지 사이즈 정도로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타블로이드판 정도 되는? 그거보다 좀 작은 건가요?

그렇죠. 타블로이드판은 신문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손안에 딱 들어가서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우리 안양’지의 현재 폼이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조례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4×6배판 이런 부분들은 삭제를 했기 때문에 다시 거기로 돌아가도 상관없는 거죠? 지금 조례상으로 봐서는?

그렇죠, 조례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에서도 이렇게 우려의 이야기가 나오는 시의 홍보 내용들은 어떤 시정소식지가 가지고 있는 본래 목적에 충실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린다면 만약에 콘텐츠 부분이 그렇게 기존에 ‘우리 안양’가 내용이 좀 진부하고 각 동에서 하는 행사들만 형식적인 것들만 올라가고 볼거리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 내용 콘텐츠만 외부에서 구입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활정보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기사 폼으로 편집도 다 돼 있는 이런 내용들을 매월 한두 건 정도를 받아서 그것만 콘텐츠만 보강을 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우리 안양’지하고 관련된 폼 자체에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한테 공모를 좀 해서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지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형태로 저는 충분히 시정소식지로써의 역할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안 관련돼서 예비심사를 할 때는 합당한 필요성을 좀 저희가 납득할 있게끔 기존에 말씀하셨던 행감 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되풀이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요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된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좀 다시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위원님께서는 일부만 보강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고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지난번 행감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지역에서 이렇게 며칠간 방치되다가 폐휴지로 그냥 활용이 된다고 하면 결국 시민들 관심밖에 벗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일부만 보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죠, 하다못해 사진 한 컷을 찍어도 우리 일반인이 찍는 것하고 전문가가 찍는 건 전혀 차이가 다릅니다. 그다음에 어떤 문장을 작성한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중·고등학생이 문장 작성하는 거하고 전문가 그래도 글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반전문업체에 맡겨서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자고 하는 것이지 일부만 보완해서 하기는 현재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나름대로 2000년도에, 10년 전에 예산 2억 편성된 게 현재도 2억 그대로입니다. 별로 달라진 내용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물가인상률 그런 걸 감안해서 보더라도 훨씬 올라갔어야 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산이 똑같다고 하면 계속 질적으로 보면 계속 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우리 안양’지를 발간 발행하는데 있어서는 인쇄비만 다른 쪽에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쇄비하고 용지비만 반영이 된 거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물가상승률하고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쇄비나 용지비 같은 것도 결국 상승되는 거죠.

그럼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질적으로 하락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10년 전 예산이나 현재 예산이나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시민들 관심에서 자꾸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크기를 키우고 외주 업체가 편집을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런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부분을 추구하기 위해서 2억이라는 예산을, 적지 않은 예산을 거기에 투여해야 할.

위원님 말씀대로 형식적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 방식대로 어떻게 하든 그 예산에 맞춰서 편집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내용이 저희가 질적 수준을 높이자고 하는 것도 어떤 시민들의 관심도 유발시키고 흥미도 갖게 하고 그래서 내용적으로 좀 더 보강하고 전문가 그룹에서 기획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주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형식만 치우친다 그러면 현재처럼 그냥 어떻게든 예산에 맞춰서 제작할 수밖에 없겠죠.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개선의 어떤 시도는 없었나요? 자체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렸던 대안으로 그게 반드시 합당한 대안일지 모르겠지만 콘텐츠 부분이 약해서 시민들, 주민들의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그런 부분으로 파악이 됐다면 내용을 개선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모색이 안 됐었느냐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자체적으로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내용을 보완은 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양’지가. 그냥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구성 면이라든가 그런 것도 계속 검토는 해왔습니다. 또 보완도 해왔고요.

‘우리 안양’ 광고 수주자 보상 내역을 보면 2008년, 2009년2010년, 2008년에 3건으로 47만 2천원이 지출이 됐고 집행이 됐고 2009년, 2010년 양해연도에 있어서는 제로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양’지가 지금 광고수입이 하나도 없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광고수입 있습니다. 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광고 수주를 하기 위해서 각 시에서 각 기업체별로 아마 안내, 광고 수주 안내 공문을 발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관에서 기업체에 그런 공문을 발송하면 기업체에 압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은 드리지 않았었는데 2008년, 2009년, 2010년 광고 수주액을 대략 알 수 있나요?

바로 자료로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포함해서, 저는 제가 혼자 계속하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종헌 홍보실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신사 기사검색 수수료 3개사해서 답변 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각 실·과·소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거기에서 이 3개 통신사에 검색을 한다는 내용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검색, 일반인이 하는 검색과 다른 검색입니까? 아이디와 비번을 부여해서 하는 검색이?

그 자체 내에 기능이 있더라고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띄워서 하는 검색과 다른 검색이시라는 말씀이세요?

네, 자체적으로 편집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일부분적으로는 저희 통신사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가 적정하게 보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도 같이 있습니다. 통신사에 대한 어떤 행정광고와 연계된 부분도 있고요. 통신사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하면 일반.

행정광고비는 따로 나가는 거잖아요?

광고는 나가면서.

그거랑 연관된 게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지출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5, 6년 전부터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통신사에 월 320만원이 나가니까 1개 통신사에 100만원 이상씩 꼴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검색을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검색을 하는 건데 그 아이디와 비번 부여하는 것이 이렇게 월별로 100만원 이상씩 될만큼 특별한 검색장치를 이용한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검색을 해서 자료를 보내준다, 어떤 특정을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으로 비번과 아이디를 우리 각 실·과·소에서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하는데 우리 손으로 우리가 검색을 하는데 돈을 내고 있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보면 연합뉴스 아이디는 50개고 뉴시스는 30개, 아시아뉴스는 20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이디가 이렇게 각각 50개, 30개 될만큼 필요한 것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근거가 있는 겁니까? 지출이 5, 6년 동안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사안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단어라든가, 우리가 검색어 안양시 검색 물론 일반인도 그렇게 해서 검색은 할 수 있습니다. 검색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건 기자를 통해서 검색을 한다든가 제가 답변 표현상에 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주신 내용과 지출되는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다시 추가 질의드리는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납득해야 될 것 같고 다시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추가 질의드리겠고요. 같은 쪽 57쪽에 보면 언론보도 모니터링에서 스크랩마스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43개사 12개월 동안 1만 9천 800원씩해서 1천만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스크랩마스터 운영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제가 오전에 질의드릴 땐 없었지만 내용을 아시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는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그래왔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일찍 출근해서 각 지방지든 중앙지든 나오는 신문들을 다 보면서 우리 안양하고 관련된 기사를 그때 해당 부분만 별도로 스크랩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편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스크랩마스터를 활용했을 때는 안양이라는 거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단어하고 이렇게 같이 매칭시키면 안양하고 관련된 기사가 쭉 각 신문사에 나온 게 다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사람이 신문에 난걸 가위로 오려서 편집했던 건데 이건 컴퓨터상에서 우리 안양하고 관련된 기사가 다같이 이렇게 뜬다는 말씀이죠.

스크랩마스터 운영비라는 것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활용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럼 이건 누가 하는 건가요?

우리 직원이 하는 거죠.

그 회사에 검색을 하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비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를 제공하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스크랩을 하니까.

그러니까 통신사는 기사검색수수료로 지금 3천 800여만원이 나가고 또 언론사는 스크랩마스터 운영비로 해서 43개사로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이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네.

이 금액도 그러면 1만 9천 800원이라는 게 고정된 건가요? 2010년도, 2009년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새로 내년도에 새로 편성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사람이 수작업을 통해서 스크랩을 해왔는데 이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스크랩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참고자료라든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완적으로 별도로 지금 현재 수동방식에 의한 스크랩은 또 별도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하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2011년부터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통신사 기사검색 수수료 관련해서 이해할만큼의 답변을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김주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너무 많이 하십니다. 간단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답변서 보면 대중교통매체 홍보, 매스미디어 홍보, 인터넷활용 홍보 이게 단발성으로 하는 겁니까? 계속 연계돼서 진행돼 오는 사업들인가요?

계속 연계돼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몇 년째 되고 있는 거죠? 한 2, 3년 계속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대중교통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2009년도부터 해서 금년에 두 번째가 2년에 걸쳐서 하게 되는 겁니다.

매스미디어는요?

그건 3년째 지금 현재.

다 그러면 2, 3년 이상씩 계속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10분 동영상하고 30초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신 적 있나요?

네.

그러면 여기 주신 자료 보면 계획에 향후 계획에 보면 지금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3월 달에?

내년도에 10분짜리 동영상하고 CF 30초짜리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동영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현재 있는 동영상은 그대로 활용하는 거고요. 그 부분도. 현재 표출되고 있고 다만 내년도에는 내용을 달리해서 다시 제작하겠다는 거죠.

지금 있는 동영상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다른 내용, 새로운 내용을.

싹 바꾸는 겁니까? 내용을?

네.

지금 기존에 이 동영상 10분짜리하고 30초짜리 한 건 몇 년 정도 됐죠?

10분짜리는 작년에 제작한 거고 CF 30초짜리는 2010년도 하반기에 제작했습니다.

이거 동영상 접속횟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올해?

접속횟수를 별도로 검증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 들어가면 나오잖아요? 안양시 홍보 이렇게 치면.

거기는 안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나오는데? 좀 전에도 인터넷상에서 네이버나 이런 데에서 안양시 홍보 이렇게 치니까 우리 10분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릭만 하면 나와요. 그러면 클릭을 하면 클릭한 횟수가 있지 않습니까? 30초짜리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접속건수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고 또 다음이나 네이버 측에 우리가 그걸 홍보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닌데 다만 우리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고 지금 케이블 티브로드 방송에 저희가 송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같이 연계돼서 클릭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에 그렇게 저거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저희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제가 지금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저는 올라가 있으면 당연히 클릭한 횟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제일 큰 카페니까 그런 인터넷 사이트니까 한번 확인도 한번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나 다음 측에 그것은 클릭건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확인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알아보셔서 저희가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클릭한 횟수를 알 수 있으면 몇 회 정도 클릭했는지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확인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현재 동영상 있는 거 보셨다니까 저희 향후 제작내용에 보면 시정방침, 시정방향, 시 비전,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으로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만들어간다는 의미 전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어제 저녁에도 봤는데 이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틀린 게 뭐가 있느냐하면 이 내용이 그대로 안양시 현재 담겨있고 안양시 슬로건 있죠,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 기존에 뭘로 되어 있죠? 이필운 시장 계실 때.

그 당시 시정구호는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안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만 바꾸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님 얼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시장님 얼굴만 바꾸면 될 것 같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작내용 왜 동영상을 바꿔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이미지 그대로 내용이 지금 동영상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그것 좀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생방송장비 구입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몇 개 안양시에 있죠?

없습니다.

작년도 구입한 게 있잖아요?

작년도 구입한 적 없습니다.

2010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건 카메라.

방송용 카메라 한 대?

네, 방송용 촬영 카메라.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네.

그래서 생방송장비 2대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콘텐츠는 이건 지금 우리 시에서 계속 보니까 2009년도에도 구입했고 2010년도에도 구입했고 예산이 계속 섰었는데 2011년도에 또 올라왔거든요.

그게 거기는 우리 동네 각 동별로 활동하는 사항이라든가 우리 안양8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매년 소재가 발굴이 되면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도 구입을 했습니까?

네.

계속 예산은 이 정도 예산은 계속 드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행정추진 중 사무관리비 행정광고 수수료 2011년도 집행계획서를 주신 자료에 보면 시책사업 홍보 500만원 곱하기 14개 사업 곱하기 1회 해서 한 7천만원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한 사업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친환경무상급식, 공공예술프로젝트, 관양동스마트타운 또 인재육성재단 운영 그런 주요시정시책 추진하고 관련해서 중앙언론이라든가 지방언론에 집중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처음 도입된 예산인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이 예산이 계속 있었나요?

기존에는 별도로 그렇게 편성됐던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 생긴 겁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콘텐츠 구입 시 학습자료도 구입을 하시나요?

학습자료는 구입을 안 합니다.

그건 구입을 하지 않고요. 그러면 홍보에서 안양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그런 특별히 이렇게 홍보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콘텐츠?

그거 말고, 안양을 지금 보면 대중교통매체 홍보, 매스미디어 홍보, 인터넷활용 홍보 또 뉴미디어활용 홍보를 해서 안양시를 홍보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 안양을 특별히 홍보할 어떤 것들을 홍보하시나요? 시정시책?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우선 시민들한테도 알려야 하겠고 또 안양시를 방문하는 분들한테도 우리 시를 소개할 필요도 있고 그러면서 또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도 같이 고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단순히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도 ‘우리 안양’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은 어차피 구독층이 또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저희 시에서 추진한 사업들을 시민들한테 최대한 알리고 또 우리 안양을 찾는 다른 시민들한테도 우리 안양을 알려야 그분들이 또 안양을 이사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홍보를 계속하셔서 어떤 효과를 거둔 그런 안은 있나요?

효과는 우선 시민들이 시에서 무슨 내용으로 뭘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정도의 효과, 그러면 여기 기획홍보비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한계가 있어서 대행을 하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 중앙에 안양시 특별히 홍보할 그런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거기에는 어떤 것들을, 거기에서도 안양 시정 이런 것만 알려드리는 건가요?

그렇죠,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 안양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홍보를 하는 거죠.

저는 어떤 우리 시만의 어떤.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초등학교 전면급식이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는 나름대로 지방매스컴이라든가 또 우리 자체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지적받는 사항이 막상 시민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안양시에서 이걸 하고 있다는데 모른다고 하더라,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최대한 홍보매체를 활용을 해서 활용가능한 건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블로그마케팅도 추진하려고 하고 또 금년 7월부터 트위터 같은 것을 개설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저희는 홍보가 부실한 것으로 자체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우리 시만의 어떤 차별화된 그런 구체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홍보를 하는 것인데 그런 구체적인 홍보, 차별화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고 질의가 많을수록 보다 좋은 예산이 수립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행블로그 기자단과 관련해서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좀 있죠?

아마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 해남, 울산, 대전 이런 등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몇 회나 하는 것입니까? 500만원 예산가지고?

연간 한 2회 정도를 저희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2회 정도 보통 몇 명 정도 초대를 하시나요?

30～4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40명 초대해서 2회 정도 안양에 초대하면서 투어도 시켜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맛있는 집도 가고 그런 거죠?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맛집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소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대 현대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안양을 잘 홍보하고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안양’과 관련해서 질의가 많았는데 광고비를 좀 더 많이 해서 좀 보충하는 방안 또 아니면 현재 100퍼센트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2억에서 4억으로. 그래서 너무 많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증액된만큼 좋은 홍보책자가 만들어져서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좋은데 혹시 그러지 않을까봐 우려가 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한 50퍼센트 정도만 증액해서 해보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꼭 100퍼센트 증액을 해서, 지금 안양시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우리 안양’지만 100퍼센트가 증액이 되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 50퍼센트 정도 감액하고 이렇게 해보는 방법은 없나요? 담당 실장님으로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도.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체적으로 편집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조차도 관심을 좀 적게 갖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우리 직원들이 또 ‘우리 안양’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1, 2년마다 계속 바뀌다 보니까 와서 업무를 배우다가 또 좀 익숙해질만하면 또 바뀌고 어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있는 자료 그냥 겨우겨우 편집만 해서 겨우 인쇄하게 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자꾸 시민들의 관심도 멀어지고 또 위원님들 지적하시듯이 결국 그런 관심, ‘우리 안양’에 대한 뭐 봐야 별거 내용이 없다라고 판단하니까 그냥 며칠 방치되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며칠간 방치되다가 폐지로 활용되는 거 아니냐는 위원님들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전문성있고 또 시민들의 관심도 유발시키고 흥미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시정소식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좀 각별하게 예산에 꼭 좀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기존에 ‘우리 안양’지 기획 편집하신 분들이 이 편집위원이십니까?

아닙니다. 기획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 어떤 예를 들어 금년 12월호에는 뭘 게재하겠다, 뭘 게재하겠다하는 기본 아이템은 우리 직원이 하고 그다음에 그걸 한두 가지씩 이렇게 상정을 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이게 좋겠다 해서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짓는 거죠.

홍보실 직원 중에 어느 분이죠?

우리 행정7급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에 들어있진 않지만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 운영, 행정7급 이 분이요? 안양시 홍보물 제작, ‘우리 안양’발행.

네.

그러면 말씀하셨던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문제점으로 되는 이 부분들은 홍보실에 직원으로 됐다가 옮겨가고 다른 사람이 맡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금방 자료가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5년간 행정광고 수수료 현황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5년간이요.

지역지, 통신사 이런 데 나가는 거죠? 이거? 그거하고 그거 준비되는 대로 제가 그거가지고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요.

‘우리 안양’에 게재된 거 말고.

그거 말고요.

언론사에 제공되는 행정광고 수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안양’하고 관련된 광고내용 2008년, 2009년, 2010년도분 2008년 광고 수주액이 약 183만원, 2009년 144만원, 2010년 120만원 이게 광고 수주액을 보면 그 잡지의, 소식지의 호응도가 바로 나타난다고 보여지거든요. 2008년도에 183만원에서.

1천 830만원.

단위가 천원, 1천 830만원, 정리하겠습니다. 2008년도 1천 830만원, 2009년도 1천 440만원, 2010년도 1천 200만원 그래서 2008년에 비해 2010년도가 600만원 정도 광고 수주액이 적었고 그렇다고 하면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용도 보강을 하고 외주 업체에 줘서 2억 들여서 더 한다면 광고가 얼마나 더 올라갈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처음에 와서 우리 실무자를 통해서 각 기업체에 ‘우리 안양’에 행정광고하도록 좀 안내하면 어떻겠냐 그런 지적도 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했을 때 자칫 받아들이는 쪽에서 보면 압력을 받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현재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안양’지에 광고성을 게재하도록 안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광고 수주액도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 뭐냐하면 2억을 더 들여서 폼을 크게 하고 활자체를 크게 해서 가독률을 높이고 연령층을 확대하고 생활정보 같은 것들을 많이 넣어서 시정의 관심도 북돋아주고 동기유발을 시키고 한다라는 부분을 2억을 가지고 투자할 이유가 전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렇게 2008년도부터 물론 기업체에 광고 의뢰하는 것들이 감사에서 걸렸고 불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광고 수주액이 적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그렇게 호응도가 아주 높은 좋은 그런 시정소식지로써 어떤 역할들을 해내는 다른 차원의 일들은 콘텐츠들은 자체적으로 좀 개발을 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면 그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좀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서 2008년도 광고 수주액이 면수에 따라서 월별로 좀 차이가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2008년도 48면에 게재된 필탑학원 광고가 두 번은 동일하게 160만 6천원으로 동일한데 8월호는 151만 1천원이에요. 같은 면수인데. 제가 3개년도 걸 쭉 봐도 2면에 들어가는 형태는 동일하게 가격이 같았고 44면에 들어가면 동일한 가격이었는데 그 달만 다르네요? 조금 할인을 해준 건가? 2008년도 8월호가 2008년도 7월호하고 11월호는 동일하게 160만 6천원이었는데 8월호만 151만 1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건 아닌데 이건 설명만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건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광고 수수료가 최근 5년간 오는 걸 감안해서 제가 질의를 더 드리려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아까 실장님 설명하셨던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보완인데 시책사업홍보로 500만원 곱하기 14개 사업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방식이 뭐죠? 일회성 광고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회성이냐?

네, 거기 1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잠정적으로 저희가 저걸 한 것이고 사안에 따라서 언론사에 따라서 차등화를 해야 할 겁니다.

14개 사업 정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꼭 14개 사업이든 16개 사업으로 이렇게 한정된 것은 아니고.

그렇죠, 대략적으로 저희 안양시가 추진했던.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그런 사업들을 홍보 차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해서 광고 한 번 이렇게 내는 형태인 거죠?

광고 및 기획홍보 기사화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특집으로 편집을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최근 5년간 행정광고 수수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제가 그냥 듣기에 행정광고 수수료가 명년도 2011년도 예산에는 좀 많이 올라간 거,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안 나갔던 지방언론이 있었고 출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다음에 또 새로 창간한 곳 그다음에 인터넷매체 그런 부분들이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2008년도 행정광고 수수료 아니, 광고 수주액 ‘우리 안양’ 광고 수주액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연속 광고를 했을 때는 할인을 적용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좀 있었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맞는 건가요? 그냥 제가.

그것은 이제 조례상에 규칙으로 명시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청솔학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글쎄, 뭐 그것 제가 별 다르게 문제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2008년도 보면 이게 회계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가요? 12월호 청솔학원이 2009년 1월 청솔학원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연도가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였고 12월이었고 1월이니까 연속이 아니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이제 업무숙지가 많이 잘 되셨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려운 질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답변을 해주시는데 제안설명서도 보면 오늘 3개 부서 심의했는데 제일 충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장이 아쉬운 부분은 조금 더 자신있게 업무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금액 차이가 난다 이 부분만큼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시켜 드리겠다, 본 위원장도 선거를 세 번 정도 치루다 보니까 선거공보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인쇄소 수준하고 기획서 수준하고 세 배, 네 배로 차이가 나요. 그런 것을 좀 정확한 표현 좀 해주시고 자꾸만 이렇게 움츠리시는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쉽다 생각을 하고 아까 답변 중에 직원들의 이동 때문에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절대 반영을 하셔서 소신있는 행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언젠가요? 2007년도인가요? 우리 대통령 하셨던 분, 카피 어떤 구절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수백억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창의력, 창의성 있는 문구 하나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홍보실에서 ‘우리 안양’ 발행 담당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이 직원의 교체에 따라서 어떤 ‘우리 안양’지의 어떤 발행에 질적인 저하라든가 이런 것들 초래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염려 말씀하셨던 부분들하고「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에」따라서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편집위원회 기능을 다시 한 번 쭉 읽어보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그렇게 되면. 이 담당 직원 한 사람의 역할의 중요성도 물론 있겠지만 위원회의 기능이 분명히 ‘시정소식지의 기획 및 조정,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광고게재내용 및 게재여부심의, 기타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 어느 담당자 한 사람이 애써서 뭐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안양시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 그 편집위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뭘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비용이 지출이 됐고 이런 건데 그럼 이거 역할을 다 안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기본적인 폼들이 다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이 된다면 직원이 바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은 잔심부름을 해서 뭐 하는 것, 인쇄소에 갖다주는 것 뭐 이런 역할들로 써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지 이 편집위원회가 다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이러면?

물론 그 조례의 구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만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의 개인한테 주는 게 한 번 7만원 회의참석수당식으로 주는 겁니다. 그분들이 어떤 책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자문수당식으로 1회 참석 시 한 달에 7만원씩 줬는데 그분들이 제역할하는 것은 큰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제 조언도 해주고 그렇게 이제 시정소식지 편집하는데 뭐 기고도 하고 합니다만 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듯이 시정 저희가 이제 홍보동영상물도 제작을 합니다만 금액에 따라서 그 홍보물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100만원짜리 홍보물 만들면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홍보물에 따라서 1천만원짜리도 있고 몇 천 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편집위원이 열한 분인가요? 열한 분?

전체적으로 열한분 중에 외부.

부시장님 계시고 그리고 신철 국장님, 김홍엽 우리 저 담당관님, 양한규 씨가 누군가요?

도시계획과의 디자인 담당입니다.

직원, 그러면 뭐 직원 분들이 거의 다고 문원식 교수 한 분하고 명예기자인데 위원으로 여섯 분 계시네요. 그분들한테 어떤 기대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 일회성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승경 위원님 질의내용은 편집위원을 왜 활용 안 하느냐는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편집위원 구성을 보니까 지금 이게 영양가가 좀 부족한 그런 구성이 아닌가 생각되니까 기회있을 때 보강을 시키세요.

뭐냐하면 지금 존경하는 하연호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포함해서 어차피 지금 편집위원회라는 형태가 조례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위원들이 위촉이 되는 건데 위원회 기능에 맞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그 활동하는 것에 대한 응당한 보수가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얼마 주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위원회 기능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편제가 잘못된 거잖아요? 위촉 자체가? 그렇지 않나요? 형식적으로 구성만 해놨다는 모양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 7만원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안양’ 편집위원회 회의를 한 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봐서 거기 이제 참석수당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안양’지 편집위원회를 하면 전후로 그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서 그것에 대한 평가도 좀 하고 다음 달 호에는 뭐를 실을 건지 이렇게 하다보면 그 한 시간이 그냥 다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떤 전문성이 있는 기획이라든가 편집까지 저희가 요구하기에는 금액상으로 보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기획, 편집 관련된 것은 이 행정 7급 해당하시는 이 담당자 이 분이 다 전적으로 하시는.

그렇죠, 거의 전담을 하는 거죠. 몇 가지 안을 상정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편집위원회들끼리 토론을 거쳐서 다음 달 호에는 어떤 내용을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내는데 한 시간 참여하는 수당을 지급하면서 그분들한테 그 이상의 여러 가지를 요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장님 아까 답변내용 중에 이쪽 편집위원회 구성에 대한 어떤 새로운 편제, 전문가들을 이렇게 좀 위촉을 해서 질을 업그레이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명예기자들이 다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위촉이 되는 것을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도 방침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능을 보강을 하려고 가능한한 외부 전문가 그룹을 서너 분이라도 더 보충을 하려고 보강을 하려고 그런 것까지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로 그렇게 크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가 2∼3명을 편집위원회에 새로 위촉을 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 외주를 줘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는 그 정도면 뭐 외주 업체가 기획, 편집했던 부분들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 역할이야 못하겠습니까? 별도로 여기에 전문가들을 더 위촉을 해서 편집위원회를 재보강하게 된다 그 차원이 아니라 외주 업체를 주지 말고 차라리 현재 상태의 편집위원회에 전문가적 소양이 있는 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그 정도 비용만 더 추가가 되게 그렇게 가도 ‘우리 안양’지 조금 개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 위원님 말씀 뭐 그분들한테 어떤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단순히 어떤 기획, 편집만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저도 아직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서 자꾸 이상한데요. 그렇게 되면 한 2∼3명 정도의 전문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편집위원회 위촉을 해서 위상을 좀 높이신다고 하는데 무슨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어떤 뭐 별도로 보수를 책정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면 누가 올 것이며 어떻게 그 발상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거하고 매치가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홍보라든가 미디어 관련을 전공하신 대학 교수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몇 분 더 위촉을 해서 이제 기업체에서 기획하고 편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증도 좀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조례상으로 몇 분까지 가능한가요?

15인까지 가능합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의 역량도 볼 겸 또 새롭게 위촉되는 분들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승경 위원님이 이쯤 양해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딱 한 가지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안양’지 발행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잖습니까? 실장님? 조례 개정했는데 그 당시에 그 발행주기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죠?

네.

그래서 그것이 혹시 호외를 만드는 것은 아니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호외가 아니라 선거기간이 있을 때에는 안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셨었죠?

네.

그래서.

호외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규칙에 필요할 경우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다만 저희가 조례상에 명시를 한 것은 어떤 매월 1회를 발행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선거기간에 발행을 중지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주신 것하고 지금 시행규칙하고 조례하고 맞지 않아서 실장님 그때 답변을 주셨을 때 호외개념이 아니라 12회를 축소하는 개념으로 시장이 필요할 시에 할 수 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행규칙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조례와 시행규칙이 맞지를 않아서 그럼 조례가 개정된 것에 따라서 시행규칙도 맞추어서 수정을 해놓아야 맞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셨네요? 실장님도?

네,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아마 호외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호외를 발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행한 적은 없는데 조례나 시행규칙에 조례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축소도 할 수 있고 호외를 발행할 수도 있는 것 개념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조례를 심의할 때 담당 실장님께서 호외개념은 아니고 선거기간에 발행할 수 없는 선거법 때문에 그 달은 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라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네, 천재지변이라든가 불가피한 경우에.

그렇다면 시행규칙 이후에 나와 있는 호외의 발행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양시시정소식지의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다는 말이죠. 그러면 조례 개정할 때 그 당시 답변이 틀렸든 지금 시행규칙을 고쳐야 되든 해서 두 가지를 맞춰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그것을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 말씀 호외가 호외라는 그러니까 정규 횟수 말고의 발행하는 것을 추가라는 그런 뜻인가요?

네.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은 추가를 의미하고 조례상에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축소를 의미하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조례와 시행규칙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 조례 심사를 할 때는 조례만을 보고 하지 시행규칙은 담당 부서에서 필요 시에 이제 그 부수적인 것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부수적인 것을 이렇게 명시해 놓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것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홍춘희 부위원장님.

오전에 의사진행발언한 것 관련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심의 시작하기 전에 예산안 예비심사 하기 전에 오전에 개회 후에 저희가 금요일 날 다룰 예정이었던 결의안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찬성 서명을 한 후에 사무국에 제출된 제출안과 의회에 회부된 회부안의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회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사무국 직원과 사무국장님과 그 경위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결의안 접수 및 처리 절차과정에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어쨌든 의원 발의되어 제출된 건의안이 의원님들께서 전체가 다 일부 의원님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께 제안드리는 것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위해서 사실 확인과 명확한 규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춘희 부위원장님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이후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감사실, 비전기획단 소관에 대한「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