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하광헌입니다. 항상 김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투자유치과에서 상정한 김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문화·복지·편의 기능을 집적화한 시설물로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에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작년 2023년 12월에 착공하여 올해 12월 말 준공을 앞두고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준공을 앞둔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제정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조례 제정 목적, 안 제4조에서 제5조 기능 및 시설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운영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사용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13조 사용료의 반환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4일 시보공고하였고, 입법예고는 24년 10월 24일에서 11월 13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인 기타 예산 관련 사항은 적절함으로, 부패 및 규제, 물가 관련 사항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으며, 성별영향분석은 별도 개선사항이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운영 조례안에 따라서 조항별로 중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문화시설, 복지시설, 편의시설 등 복합문화센터의 입주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 휴관일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 평일과 토요일은 운영하고 일요일은 휴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운영 및 관리에서는 시설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제9조 사용료는 의안 10페이지 별표 1과 같이 공연장 및 교육장으로 사용되는 휴센터는 시간대별로 사용료를 달리 책정하였고, 컴퓨터 등을 활용한 정보 검색실인 멀티미디어섹션관과 취업교육실 1시간에 5천원, 또 동아리실1과 2는 면적에 따라서 1시간에 약 3천원과 5천원으로 책정했고, 공유주방은 1시간에 1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사용료의 감면은 전액 감면은 국가나 지자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할 때 등으로 규정하고, 50% 감면은 법률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 14개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 검토를 위해서 복합문화센터 관리 운영 방안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한 후에 2025년도 의회에 사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김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김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산업단지 내 근로자 및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복지·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김천 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써,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기능 및 시설에 관한 사항, 운영 및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근로자 및 주민들의 문화 생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산단 내 입주업체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산단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6조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휴관일로 명시하였는데, 이는 공공시설로서의 기능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경우, 각 시설마다 공휴일의 기준이 달라 기존 운영 규정 및 내부 복무규정과 충돌하거나 운영상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김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되면 공휴일 기준이 달라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게 되면, 너무 많은 기관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근로문화복합문화센터는 이 자체 내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그 결과 용역사에서 제안하는, 그러니까 추천하는 방안은 일단 민간위탁을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용역 결과를 받아들이고 지금 직영하는 방안, 시설관리공단 운영 방안, 민간위탁 방안을 했을 때 각각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지금 어떤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민간위탁은 전문 관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해서 직영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시설물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맡길 건지 가지고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토 중인 거로 나와 있으면 결과에 대해서 언제쯤 나오나요?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결정해서, 정책 결정을 마친 다음에 내년 초에 의회에다가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그 방안에 대해서 사전설명 드리는 자리를 의정회를 하든 해서,

결정되고 나서 보고하는 것보다 사전에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시면 안 좋겠습니까? 어떤 좋은 방법들이 있는지, 결정되고 나서 보고하면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되는 사실인데, 그 전에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근로자복지회관 있죠? 복지회관은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죠?

근로자복지관은 한국노총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복합문화센터도 오히려 같이 연결해서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영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한번 위탁하게 되면 끝까지 그렇게 되는 그런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위탁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결정할 때 금방 박근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고, 우리 행정 쪽에서 우려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직을 위해서 같이 한번 충분히 고민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실제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민간위탁하든지 뭐하든지, 하기 전에 의회하고 사전설명 드리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근혜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운영에 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2월 말에 완전히 준공됩니까?

예. 건축물 준공은 현재 12월 20일경에 준공되는 거로 하고 있고요. 거의 90% 정도 진행됐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내부 리모델링하고 각종 집기 집어넣고 한 다음에 내년 7월 1일자로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내부 인테리어해야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부 인테리어하고 집기도 들어가야 합니다.

총 복합문화센터에 소요된 비용 전체가 얼마였었습니까?

당초 이게 한 65억 공사입니다.

65억으로 완공됩니까?

예. 65억으로 완공되고 내년도에,

주차시설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공간이 좀?

둥둥지 앞에 시설입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주차장 일부를 이거로 시설 변경해서 복합문화센터를 설치하고 있고,

몇 면 정도 설치됩니까?

면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주차장이 없어진 부분만큼 바로 인근에 한 100여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지금 대체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고, 대체 주차장도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상 보면 운영은 시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전체 돈이 얼마 들어갔다고 했죠?

65억입니다.

하여튼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근로자를 위해서 이렇게 복합문화센터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우선 어떻게든 조례상에도 나와 있지만, 시가 직영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원안을 잡아주십시오. 처음부터 민간위탁은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다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완해 가면서 나중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 시설에 대한 모든 부분이 우리가 넘겨도 되겠다 했을 때 넘겨줘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생각해서 안 된다, 우리가 민간위탁하면서 좀 실패하고 안 좋은 모습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 있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고, 감사를 받고 있고 이런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시 직영하는 부분에서 송 팀장도 그렇고,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충분히 하여튼, 논의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자체 만약에 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하면,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게 운영 금액의 어느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의안서 20페이지 보시면 비용추계서가 저희들 나름대로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전체 비용이 한 3억 1,700 정도 들것으로 보고 있고 1차년도에, 세입은 일단 용역결과를 봤을 때는 3억 1,000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들지만, 일단 용역 결과를 봤을 때 이 정도 비용 드는 거로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은 50%는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님, 이복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 사실 저희들이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김천에 생기고 나서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휴일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는 시에서 담당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스포츠 단지라든지 모든 시설 자체가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12월달에 준공하게 되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거 해서 시에서 직영하든지,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는 거는 김천시의회에서는 거의 의원님들이 반대할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러는지 대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운영 자체를 누가 민간위탁하든지 시 직영하든지 많은 고민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의회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지연입니다. 다들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관리·운영에 관한 용역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아까 말씀대로라면 민간위탁으로 결과가 나왔다고요?

예. 그 세 가지 금방 말씀드렸듯이 직영하는 방안, 시설관리공단 위탁방안, 민간위탁 방안 세 가지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비교했을 때, 용역 결과는 민간위탁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면 이런 용역을,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2천만 원으로 용역했습니다.

용역비 2천만 원 들여서 결과 받았는데, 결국 과장님께서는 민간위탁은 아닌 것 같고, 직영하고 시설관리공단 검토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이 사업하기 위해서 겉치레로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라서 하는 겁니까?

아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한 다른 지역의 사례, 이렇게 운영됐을 때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 우리 지역의 어떤 여건, 기업들, 근로자들 이런 여건을 봤을 때 장단점을 주욱 나열해 놨습니다. 그 장단점을 가지고 용역사에서 판단하기에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다고 우리한테 건의해 왔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장단점을 봤을 때 우리 시의 어떤 상황하고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용역 실시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물론 거기에 타당성 조사나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사업할 때 용역이, 저희가 상관없다, 우리끼리 해서 용역 안 하면 사업 진행할 수 있습니까?

그 용역하고는, 방금 관리·운영 방안 용역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 아닌데 2천 들여서 그 결과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이게 맞다고 하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용역?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그분들이 해 오기 때문에,

분석을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 결과를 주욱 간다,

우리가 다시, 그분들이 이게 가장 좋다고 우리한테 추천하지만, 그 추천은 추천이고 우리 여건을 다시 판단해 봤을 때 결재라인을 다시 고민해 봤을 때 다른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이 크게 필요하지 않으면 그런 것 같은데, 그거를 토대로 우리 시에 맞게 검토하신다니 알겠습니다.

여기 좀 봐주세요.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조례 내용보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사실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생기고 나서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차라리 각 과에서 운영하던 때가 외려 더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못 없앨 것 같으면 차라리 이거를 공격적으로 공사로 바꾸면 어떨까요? 개발공사나,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리면 어떨까요? 아예 전투적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방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좋은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오는데,

부의장님, 그거는 여기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논할 바는 아닙니다. 아닌데,

나중에 기획실하고 해서 시설공단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기획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여태껏 몇 년이 돼도 일요일 되면 놀아야 된다고 하고, 전부 다 그런 얘기만 하고 관리 안 되고 이런 이야기만 자꾸 나오는데, 이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획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괜한 비용만 발생되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20쪽에 거기 보면 대관료해서 1차년도 3억 1,400만 원, 2차년도 3억 5,200만 원, 3차년도에 3억 6,400만 원 해 놨는데, 이렇게 하면 대관료 받아서, 결국은 대수익이 대관료밖에 없죠?

대관료뿐이 아니고, 10페이지 보시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용료 관련이 있습니다. 휴센터나 멀티미디어섹션, 취업교육실, 동아리실 해서 공유주방까지 사용료, 그리고 대관료가 사용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좋은데, 제가 그냥 단적으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3억 1,400만 원이 1달에 3천만 원입니다. 대관료로 3천만 원 수익을 올려야 하는데, 과연 용역 줘서 3천만 원을 할 수 있을까? 수익 3천만 원 하는 거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민간위탁 넘겨주면 결국은 뭐냐면, 나중에 운영비는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 줘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고 김천시에서 하는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이런 데가 많습니다. 당초에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설명해서 통과가 되면 그 뒤에는,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뭐냐면 다 우리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적했으니까 이거 감안하셔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달에 3천만 원을 어디에서 수익을 얻을 것이냐 그게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복합문화센터라고 하면 여기 사용료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관료 사용료밖에 없는데 우리가 기존에 생각을 하게 되면 복합문화센터라고 하면 거기 안에서 취미생활을 한다든가, 또 혼자서 할 수 없는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마는,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어떤 그런 교육들이 근로자들은 교육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평생교육원에 가보시면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퇴직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인데, 근로자들은 사실 근무시간이 3교대 한다든가 하면 거기에 맞게 다양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들이 원하는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문화센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시면, 어차피 65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면, 오히려 근로자들이 필요한 시설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이니까 교육프로그램을 몇 가지라도, 근로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설문조사 하든, 아니면 대체적인 대략적인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다만 서너 가지라도 이렇게, 두세 가지라도 교육프로그램을 한번 넣어서 이 공간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 사용료 부분 해 놓은 거는 정말 사용료를 받는 부분이고, 그 외 무료로 이용되는 부분, 임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금방 했듯이 근로자 교육, 또는 요가나 명상 같은 이런 취미활동을 이런 거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비 활용 같은 경우 평생교육원에서 몇 사람 모여서 강사 초빙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비 지원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근로자들에게 좀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개관 준비하시면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준비해서 개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대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우리 김천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김천시립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상위법에 근거하여 ‘유물’에서 ‘박물관 자료’로 변경하고,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등’으로 박물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 안 제14조제3항제1호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행정조직상 직위와 조례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여 조례의 일관성을 확립하고자 기존의 ‘경제관광국장, 관광진흥과장’에서 ‘박물관 업무 담당 국장, 담당 과장’으로 박물관운영위원회의 위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 제38조제2항 기존에 박물관장에 관한 규정이 없어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박물관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별표3 기존에 박물관 대관시설이 기획전시실1과 기획전시실2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기획전시실1로 구분된 공간을 현재 문화체험실로 하고 있어 대관하는 시설이 아닌 관계로 해당 공간은 규정에서 삭제하고 기획전시실로만 표기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천시 부항댐 생태휴양펜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부항댐 생태휴양펜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안 제4조제4항 김천시민에 대한 우선 예약 규정 신설입니다. 예약신청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는 펜션시설 30% 이내의 범위에서 우선 예약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김천시민들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 제7조 이용자가 시설물을 파손, 훼손, 분실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별표2입니다. 이용료 반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입니다. 현행상으로는 이용자가 예약변경을 원할 경우 예약취소를 해야 하며, 조례상 이용료 반환기준에 근거하여 남은 사용 예정일에 따라 소비자위약금을 부담해야 하여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양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결제 후 1시간 내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급이 가능하도록 이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안 제6조제1항 시설사용 예약일 개정입니다. 기존 사용예정일을 30일 전부터 되어 있는 거를 전월 1일부터 인터넷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현행에 맞게 개정하여 이용객들에게 정확한 예약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안 제6조제3항 김천시민에 대한 우선 예약 규정 신설입니다. 예약 신청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는 캠핑장시설의 30% 이내 범위에서 우선 예약 편의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김천시민들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 제7조제2항 및 별표2 캠핑장 시설사용권 교부에 관한 규제 삭제입니다. 현행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시설사용권 교부를 중단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고객 민원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국가유산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법과 민법 등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는 예산, 규제, 부패영향평가, 물가, 성별영향평가 분석 등 결과사항은 해당이 없었으며 관련 부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고 조직 개편 등의 사유로 행정조직 상 직위와 조례를 일치시켜 조례의 일관성을 확립하고 박물관장에 관한 규정을 통해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법한 안건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박물관의 용어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국가유산기본법은 2023년 5월 16일에 제정되어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상위법 제·개정에 따라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였기에 본 개정 조례안에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며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물’을 ‘박물관 자료’로 변경하는 건에 대하여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1991년 11월에 제정되어 1992년 6월에 시행하였는데, 제정 법률안에 이미 ‘박물관 자료’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2020년 4월 2일에 제정되고 시행되었는데, 제정할 때 상위법에 맞는 용어로 정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상위법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부항댐 생태휴양펜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민 우선 예약제 및 시설물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용료 반환기준을 정비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며 시설물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시설 사용 예약일을 정비하여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김천시민들에게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여 우리 시민들의 이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행과 맞지 않은 시설사용권 교부를 삭제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객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법 타당한 안건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에 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입니다. 과장님, 용어의 정리로는 상위법에 의해서 유물이라는 단어에서 박물관 자료라고 변경된 거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유물이라고 사용이 되어도 무관한 거 아닙니까? 제가 국어사전에도 보면 유물이라는 말도 나오고, 박물관 자료라는 말도 나오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유물이라는 말이 맞지 않나, 또 한 가지 여쭤보면 국립박물관 내에 경주박물관이나, 국립박물관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유물들에 대해서 국보라든지 보물에 대해서도 그 안에 용어로 사용할 때는 박물관 자료라고 사용합니까?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게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저희들 조직도 그렇게 바꿨고, 전부다 유물을 문화재나 이렇게 박물관 자료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같으면 국보 몇 호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 바뀌면서 국보 몇 호가 없습니다. 국보, 보물 이렇게 쓰고 그렇게 법적인 부분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례를 그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국보 1호 없는 겁니까? 국보는 모든 게 다 국보로 그냥 이렇게,

국보와 보물은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전에 같으면 국보 몇 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대문은 국보 1호이고 한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게 있어도 공식적으로는, 직지사 같은 경우 ‘보물 몇 호’ 붙인 것들을 ‘보물’만 남기고 뒤에 몇 호는 지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보물, 대한민국 국보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용어 정리 부분에서도 서류상에 정리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민들도, 국민들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알아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생태휴양펜션 이용 반환기준 있죠? 별표 2번에, 결제 후 1시간 내 취소하는 경우 자체는 어떤 거죠? 5일 전까지 취소하면 100% 환급되고, 결제 후 1시간 내 취소 이거는 뭡니까?

저희들이 보면 잔여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바로 해서 바로 취소시킨다?

저희들이 예약해서 돈 입금하고 난 뒤에 1시간 이내 좀 이따가 전화 와서 일이 생겨서 못 가겠다고 하면,

5일 안에 그때 말이죠?

바로 이거 100% 환급해 줘야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 조례상 문제가 있으니까 1시간 이내 조항을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시설물 쓰는 거 때문에 우리 김천시민이 혜택 못 받는다고 해서 30% 하니까 너무 좋은데, 환급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당일날 안 가더라도 30% 공제하고 환급이 됩니까? 이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및 통지가 없는 경우는 환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당일날,

여기 보니까 그래서 2일~4일 10% 공제 후 환급, 1일 전까지 하면 너무 적어요. 한 50%하고, 마지막 당일날 안 오는데 30% 공제하고 준다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사용예정일 당일날 일찍 했으면 50%, 나머지 통지가 없으면 전액 다,

당일날 안 와도 30% 제하고 돈을 내준다면 우리가 효율성이 없잖아요? 나중에 검토하고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한번,

아까 의논하셨던 거.

답변 한번 주세요.

아까 여기 이 앞에 했던 산업단지 내 문화센터도 여기 보면 ‘사용일 당일 취소 및 이용시간 이후 취소는 환급불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김천시 시설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통일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시설에 대해서 시설 사용료에 대한 반환기준이 김천시가 다 똑같아 되지, 여기 과에 이 시설물은 이렇고, 저 시설물은 저렇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우중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이번에 1개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안건, 김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제도가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본 조례의 시행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관리대행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규정에 의해서 산림사업의 대행 수수료 지급사항과 그 범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수수료의 지급기준과 범위는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에 의거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여 산림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김천시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발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인 김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공·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규정된 요건을 갖춘 산림조합 등의 기관이나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인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대행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적 일치성의 확보와 이용자 간 요금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6. 김천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성준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바른 의회를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김천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오지마을 행복택시 운행구간을 현실화하고 이용자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각 지역의 전자카드 도입과 운영 목적에 따른 용어를 체신화하고, 안 제6조에 운행구간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당초 마을에서 면 소재지까지 운행하던 것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김천시가지 또는 주요 환승거점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운행구간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이 수반되어 이용횟수를 기존 월 4회에서 2회로 줄이고, 예산 지출 추이에 따라 이용횟수를 탄력적으로 운행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행복택시 운행자의 공차 운행손실금에 대한 보상대책이 마련되고 목적 외 운행 등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민들은 마을에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어 환승으로 인한 불편과 낭비되는 시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10개면 31개 마을에 운행되는 오지마을 행복택시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교통취약구간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 대다수가 노인분들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마을에서 행복택시를 이용하여 버스가 있는 거점지역인 면사무소 혹은 버스승강장으로 이동하여 춥거나 더운 날씨에 환승하여 시내 구간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편과 문제점으로 인해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가 있어 타시군 사례를 검토한 결과, 현재 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용인시는 운행구간을 조정하는 단서 규정을 마련하고, 서산시, 충주시에서는 시 소재지와 재래시장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항(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지원입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인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 분석은 연간 5억 700만 원, 5년간 25억 3,500만 원으로 기획예산실 검토 결과 적정수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행복택시의 운행구간 확대, 전자카드 및 정산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전자카드 도입에 따른 용어를 최신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운행구간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 제9조에서 수요응답형 시스템 도입에 따른 관련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용어 최신화와 수요응답형 시스템 도입을 통해 행복택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운행구간 확대를 통해 교통 소외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에서 운행구간을 ‘김천시가지 또는 주요환승거점(터미널 등)’으로 정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김천시가지까지 거리가 1시간 이상 걸리는 일부 지역의 경우 기존 운행구간 대비 지원 금액 증가로 인한 예산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긴 운행 거리로 인해 차량 회전율이 낮아져 행복택시 이용이 가능한 주민 수가 제한되는 효율성 저하와 같은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이에 재정 부담 가중 문제를 해소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선제되어야 할 것으로 충분한 질의 및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입니다. 과장님, 월간 몇 회의 행복택시를 지금껏 운행하셨죠?

월 4회입니다.

월간 4회. 그러면 행복택시 탈 수 있는 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10개면 31개 마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요조사도 이미 되어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환승버스를 탈 수 있는 큰길까지 나오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월 4회로 되어 있던 거를 조금 더 늘려서 운행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나와있듯이 김천시가지까지 라고 하면 시가지라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는 시가지 기준은 터미널 또는 재래시장, 아니면 병원 그쪽까지 보고 있습니다.

김천시가지라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혹시 직지사를 통해서 직지사 대항면 오지마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오지마을에서는 직지사까지만 나오면 직지사에서 시가지까지 나오는 버스가 5분, 10분마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주 있지 않습니까?

대항 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택시를 타고 사실은 시가지까지 나오다 보면 그 비용이나 이런 문제들이, 저는 오히려 월 4회를 6회나 8회로 늘려주고 환승할 수 있는 직지사까지만 나온다면 오히려 주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예산 추이를 보면 올해 집행률이 48%입니다. 왜 시민들이 안 타냐면 대부분이 노인분들입니다. 70세 이상 80세 가는 노인분들인데, 환승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일단 거점 오면, 면사무소 오시면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특히 부항, 대덕, 증산은 30분, 40분 걸립니다. 추운데 거기 앉아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버스 타고 가면 물건 싣고 와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안 타십니다. 해 줘도.

글쎄요. 이 부분을 우리 검토의견에도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거를 시가지라는 부분을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이 김천시가지 두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원하는 김천시의료원, 아니면 김천역, 아니면 김천터미널 이런 식의 어떤 정확한 목적지를 두든지, 아니면 환승지점도 어느어느 지점까지라고 두든지 해야지, 그냥 시가지 또는 주요 환승거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거는 사업 시행하면서 그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업 시작하면서 합니까?

사업 시행할 때, 그때,

만들 때 이거를 정확하게 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딱 정하는 거는, 조례상 내용을 정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이 부분은 조금, 예를 들면, 그런 오지마을에서 환승버스를 탈 수 있는 큰길까지만 이 횟수를 더 많이 늘려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김천버스에 대한 비수익노선에 대한 개선도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 행복택시 이거를 택시에 준하지 않고 그 마을마다, 마을단위로 묶어서 마을에 있는 마을버스로, 예를 들어서, 작은승합차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거는 수요응답형 버스는 내년 10월에 시행합니다.

예, 이 부분은 운행구간을 조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분들은 교통에 대한 취약지구입니다. 버스도 안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부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분들이 이때까지 버스 안 다니는 데서 엄청 고생하신 분들이거든요. 노인분들이고 추운데 나와서 기다리고 환승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도 1억 4천 정도 들어가는데, 이 정도 같으면 저희가, 이 정도는 교통, 내년 10월 수요응답형 버스 들어가면 그분들이 배제됩니다. 내년 10월부터 수요응답형 버스 들어가면 그분들은 빠지고, 내후년에 또 빠지면 또 빠지고, 결국 예산이 줍니다. 늘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저도 박근혜 전 위원장님 의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있을 때 한번 얘기해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하는데 상당히 곤혹스러웠는데, 이게 연간 예산이 얼마였죠?

3억 6,600만 원입니다.

3억 6,600 맞죠?

예.

그래서 5억 700, 1억 4,100이 추가된다?

예. 추가됩니다.

조금 전 설명에서 3억 6,600에 연간 예산에 집행률 50% 안 된다고 하셨죠?

48.64%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정하려고 생각 안 하고 단순히 물론 환승했을 때 불편함이 누구나 다 있겠죠. 누구나 다 겪는 것 아닙니까? 물론 바로 황금시장까지 지례 5개면에서 원하죠, 당연하게. 하지만 지금 현재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 수요 조사할 때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인구수는 1,886명이고요. 세대수는 한 708세대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물론 제가 그분들한테 질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 왔을 때 집행률이 50% 안 되는 저조함에 있어 가지고, 사실 몇 개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거를 그분들이 오지에 산다고 해서 시내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소모적인 부분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증산에 비교하면, 증산에 왔다갔다 왕복으로 택시요금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혼자 오는 게 아니고요. 네 분이 한 차를 타면 한 사람이 네 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복으로. 재래시장 장날로 따지면 한 달에 네 번 왔다갔다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그렇지만, 교통약자분들이시거든요. 노인분들이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김천시 돈 많습니다.

근데, 예산 추이를 보면 수요응답형 버스가 되면 예산이 좀 줄어드니까요.

이게 네 사람, 수요 조사할 때 행복택시를 타는 것에 있어 가지고, 택시를 이용하는 수요자가 한 차에 몇 명 그것도 파악해 봤습니까?

지금 혼자 타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 10만 원 이상 넘어갑니다마는, 세 명, 네 명 같이 타게 되면,

네 명 만차되는 행복택시 숫자 파악됩니까?

저희가 행복택시 사업자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운행합니다, 일반택시 아니고.

행복택시가 김천시에 몇 대 있습니까?

지금 각 읍면동별로 부항 같은 경우 2대, 증산에 1대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대, 1대 외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소요시간 40분, 1시간 걸린다고 했을 때 이용객이 오히려 초래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거 아닙니까?

저희가 수요응답형 하는 게 날짜와 시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불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증산골짜기에서 행복택시를 이용했어요. 시내까지 나옵니다. 왕복 따지면 1시간 반 정도 걸리겠죠. 길게 2시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수요자가 생겼어요. 몇 군데에서 그쪽에서 생겼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10만 원 했죠, 금액?

증산에서 시내까지 하면 금액 10만 원.

10만 원 나옵니다. 100원 냅니다. 그 차액 보전해 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비용추계 단순하게 1억 4,100 하는데, 물론 50% 집행 안 되는 부분에서 플러스 50% 해서 1억 4,100을 추가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용객 자체가 늘어나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더 증액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 2회로 한정돼서 하는 겁니다. 매일 타는 게 아니고 월 2회입니다.

잠깐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이게 심각합니다. 정회해서 토론을 해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순영입니다. 항상 도서관에 아낌없는 지원과 시민들의 행정 복지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 펼치고 계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오늘 설명 드릴 안건은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정비하기 위하여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 제2조제1호 도서관자료에 관한 조항인 인용 규정이 도서관법 제2조제2호를 ‘제3조제2호’로, 조례 제10조제2항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조항인 인용 규정인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을 ‘제33조제3항’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25조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규정에 인용 규정인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27조에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에 도서관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문화홍보실장을 도서관 직제에 맞게 도서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을 현행화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독서 증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위반 사항이 없고 관련 기준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배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을 위한 열린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26호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PPT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본건은 금년 8월 27일 제24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찬성의견을 득하였으나, 경상북도 사전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원형보전지를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으로 존치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애플밸리CC 증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용도지구 시설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을 수정하여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국토계획법 제28조에 의거 금번 의견청취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도면입니다. 좌측 증설부지 전체 농림지역 43만 8,213㎡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금년 8월에 보고드린 도면이며, 우측이 행정절차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변경한 도면으로 원형보전지 16만 4,315㎡를 농림지역으로 존치하고 나머지 골프장 용지로 사용할 27만 3,898㎡만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4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에스엠하이플러스에서 총사업비 440억 원을 투입하여 어모면 능치리 산37번지 일원에 운영 중인 애플밸리CC에 9홀을 증설하여 18홀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된 신청건으로 사업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부지 구역을 표시하였습니다. 최초 의회 보고 시와 동일합니다. 6쪽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전체 사업부지 93만 2,683㎡로 사업면적은 최초 의회 보고 시 면적과 동일하며, 계획관리지역 49만 4,470㎡, 농림지역 43만 8,213㎡에 대하여 일부 시설지인 27만 3,89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원형보존지 면적은 농림지역으로 존치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좌측이 기운영되고 있는 골프장으로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이며, 우측이 기존 부지를 포함한 증설부지 나타낸 용도지역 도면으로 붉은색 부분이 사업구역이며, 증설부지에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용도지구 결정 조서 및 도면입니다. 협의과정에서 원형보전지를 존치하자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상 사업구역 내 녹지 확보 등을 위해 농림지역을 포함한 사업구역을 지정할 경우 관광·휴양개발지구 지정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 전체 면적 93만 2,683㎡를 용도지구로 신설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애플밸리CC 증설에 따른 계획수립을 위해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을 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해 금번 구역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체육시설 골프장의 경우 2012년 골프장이 도시계획 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향후 증설하는 골프장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됨에 따라 금번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좌측은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을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금년 8월 시의회에 보고한 것이며 우측은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도면이 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부지 면적은 93만 2,683㎡이며, 체육시설용지 24만 4,549㎡로 전체 면적의 26%, 건축시설용지는 1만 553㎡로 1%, 공공시설용지는 5만 6,992㎡로 7%, 녹지용지는 61만 587㎡로 65%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30억이며, 재원조달은 자체 자금 215억 원과 PF등 차입금 215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사로부터 확인해 본 결과, 현재 9홀 운영 시 현 근무인원 58명 대비 추가로 92명을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여 약 8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증설 시 약 2배 이상 세수가 예상됩니다. 15쪽입니다. 공공기여방안입니다. 관련법에 의거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공공기여방안을 수립하여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타당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인 에스엠하이플러스에서 제시한 공공기여방안은 인근 지자체 사례를 감안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면적의 20%에 공시지가 가치상승분을 곱하여 기여액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여 예상액에 따라 기여방식을 단순 토지 제공, 공공시설 설치 제공, 공공시설 설치 비용 기부금 납부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세부적인 공공기여방안은 차후 예정된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 승인 전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경상북도 승인신청 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사전협의에서 제기된용도 지역 변경의 최소화 의견을 수용하여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함에 따라 변경 및 추가 내용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에 근거하여 시의회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에 2024년 8월 26일 대리인이 의견제시의 건을 해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을 축소되고, 농림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으며, 기존 9홀 골프장을 18홀로 확장하기 위해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골프장의 경쟁력 강화와 이용 편의를 위해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기존 체육시설로 등록된 골프장은 폐지하여 전체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원화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 변경 및 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합리적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한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 계획 및 대책의 구체성을 확보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사안으로 효율적인 토지 이용, 지역 균형발전, 환경보전, 주민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취지에도 부합하며 법률 저촉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묶었는데, 3쪽에 보면 농림지역 새파란 부분 있죠?

예.

이거를 원형보전하지 않으면 도에서 허가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다,

맞습니다. 규정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당초 이 전체 지역이 다 들어가야지 9홀이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농림지역 살려놔도 9홀이 전체적으로 나옵니까?

이 부분은 사업구역에는 포함되면서 원형보전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9홀은 충분히 나올 수 있네요?

예, 원래 계획에도 원형보전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업체측에서 봐서는 앞으로 향후 사업이 잘될 경우에 여기 숙박시설이나 다른 시설 넣을 계획 갖고 있을 거예요.

12쪽 보시면 당초 위원님이 지적하신 추가 9홀에 따른 시설 가능한 부분이 도면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주민요구사항이나 이런 거는 다 들어봤습니까?

일부 들어봤는데 아직 그게 한 곳으로 모으기 어렵고 해서 추후에 행정절차가 있으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공공기여방안인데, 충분히 수렴하고 어차피 공공기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김천시에서 필요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허가가 나면 저희들이, 시민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잘 안 들어주거든요. 제가 봐서는 저도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도 삼척이라고 하면 거기에 삼척군민들, 또 삼척 인근 주민들, 경북 문경까지도 40%, 40%, 30% 절감해 주더라고요. 근데 김천시는 김천시민들이 워낙 많이 사용하는데도 결국은 잘해 봤자 1만 원 정도 할인해 주고 말거든요. 그런 요구사항을 김천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허가 나기 전에 사전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게, 27만 3,880㎡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어요, 시민들을 위해서. 만약에 도에서 승인이 나야겠지만 저희들은 의견청취의 건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우리 지역에 이런 골프장이 들어와서 문화관광 이런 게 활성화돼서 지역이 홍보도 되고, 또 세수도 많이 거둘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건설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에 이게 우리가 개인이나 어떤 애플밸리 라는 9홀이 없었다면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줍니다, 절대로. 시에서 변경시켜 줄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잘 감안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건설과에서 분석해서 잘되면 정말 지역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다른 지역, 아까 말씀하신 다른 지역 사례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파악해서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최대한 혜택, 그것도 공공기여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협조 안 하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해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28호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제2항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조건을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 체감형 규제혁신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의 가설건축물 등 임시사무실 및 임시창고를 건축사 설계대상으로 제외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으며, 안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9m에서 10m로 변경하여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8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재난·재해 등 건축물과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시설의 이행강제금 강경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초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적용 기준을 당초 개정 시 누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누락된 부분은 비고 부분입니다. 2024년 11월 18일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시민의 편익 증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12조2항에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안 제24조에서 건축물 설계 시 설계대상 건축물의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변경, 안 제38조의2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2에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건축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발생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건축행정의 효율성 증대로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건축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집행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상북도 포항시의 경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시 시의원 2명 이상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구성을 조례에 반영하여, 민원해결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건축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조례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오신 김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오셨을 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우리 문당동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모두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는 주민들한테 크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전에 미리 주민들에게 사전통보가 되든지, 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에 대한 들어온다는 내용을 미리 알 수 있게끔 거기에서 미리 조율되게끔 그 이후 말썽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 살고 계신 분들로 봐서는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이 개정조례안도 그런 내용이, 어느 지역에 심의할 수 있는, 심의 정도 들어간다면 분명히 이거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주민들에게 사전통보가 되든지 그런 조례도 갖추어지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저희들 봐서는 미리 통보가 됐으면 좋을 건데, 소방서에서 일단 허가가 7월달에 나고 개발행위심의도 거치고 해서 면적이 1,000 이상 돼야지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이 사실,

조금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피해 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땅을 줄이고 여러 가지 요소가 다 보였지 않습니까? 빤히 보이는 내용인데,

맞습니다.

빤히 알면서 법 기준에 아무 이상 없다고 주민들을 그 옆에 살게 한다는 거는 공무원으로서, 시의원으로서 참 무책임한 행동이고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고, 다음 그런 내용이 있기 전에 조례 변경 내용에 그러한 조례를 새로 만들어 주시면, 아니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할게요. 제가 의회에서 준비해서 하든지, 서로 상의해서 조정해 봤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방금 전에 주요 내용 보면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이 들어가 있네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좀 구체화시켰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타 시에도, 시의회에서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김천시에는 전문위원 구성에 있어서 참여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전문위원 구성 자체가 건축법령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위원회가 5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향후에 도시계획조례상에는 시의원님들이 두 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건축은 한 10년 전부터 해서 빠졌습니다. 옛날에는 같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건축위원회에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건축위원들을 새로 임기가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같이 검토해서 편성하는 거로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개정안 넣을 때 신설로 해서 한 6개인가, 신설해서 개정안 삽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할 때 넣어주면 되는데 26년까지 기다릴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 시의회도 2명, 포항시가 했듯이 그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으면 적어놓으면 될 건데,

그거를 상의했다가 현재는,

상의는 누구랑 했습니까?

설명드렸었는데, 전문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실제로.

그게 말씀이라고 합니까? 뭐하러 해요? 하지도 않았는데, 신설 굳이 뭐하러 했어요? 그대로 놔두지,

개정발의,

넣을 의사는 없습니까? 시의원을 참여시킬 생각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개정할 때 개정안 자체에서 여기 보면 5급 이상 공무원도 재직한 사람들 포함하는데,

할 때는 경상북도하고 조사하고 했습니다.

조금 전 이승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우리 시의원들이 참여하면 알 수 부분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정안 할 때 지금 당연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도 두 명 있죠?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하냐면, 시의원이 왜 필요하냐면, 주민들이 어떤, 조금 전에 이승우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내용을 심의 들어갔을 때 사전에 통보가 되면 의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그 내용 알고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분은 시의원들한테 전달하면 지역구, 그 문제를 심의위원회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전혀 이렇게 안 하면 전혀 모릅니다, 사실은. 뭘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복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래서 당연직으로 1명을 넣든지 2명을 넣든지 이거는 의회 꼭 넣어줘야 되고, 여기 보니까 5급 이상 공무원 재직한 사람 시의회에도 충분히 있습니다. 공무원도 있고, 또, 건축법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도 다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충분히 자격이 되는데 그런 분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넣어주셔야 되지 그냥 깜깜이로 해서 조례만 여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6번항에 보시면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7년 이상, 그러면 위원님들도 몇 분 계십니다.

계시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의원이 당연직 있는 거하고 없는 것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구성할 때 집행부에서 안 넣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 구성할 때 시의원 안 넣고 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당연직으로 넣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18명 시의원들이 계시지만, 김천시 지역구의 주민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넣어주셔야 되지 않겠나, 조례 개정할 때 넣어줘야지 추후에 넣으면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신동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2327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김천시 옥외광고물 수수료와 관련하여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공헌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27조제3항제3호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추가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개선 건의사항으로 조례에 반영하여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사회적기업은 9개 업체가 있으며 수수료는 3천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실과소 사전협의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으며, 2024년 11월 15일 실시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 옥외광고물 수수료와 관련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수수료 감면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통해 우리 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