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우지연 의원 발언
이상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에 대한 보고는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경과 및 이유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난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도 당초예산 1조 3,650억 원보다 450억이 증가된 1조 4,100억 원으로 3.3%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24년도 당초예산 1조 1,815억 원보다 970억 원이 증액된 1조 2,785억 원으로 8.21%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24년도 특별회계 1,835억 원보다 520억 원이 감액된 1,315억 원으로 28.34%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25년도 총예산안 1조 4,100억 원 중 총 3,560억 4,971만 3,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2,940억 7,071만 3,000원, 공기업특별회계 457억 원, 기타 특별회계 162억 7,900만 원으로 전체 25.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25년도 총예산안 1조 4,100억 원 중 총 6,396억 1,246만 8,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5,776억 3,346만 8,000원, 공기업특별회계 457억 원, 기타 특별회계 162억 7,900만 원으로 전체 45.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일자리, 투자유치진흥, 재난관리, 옥외광고발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총 5개이며,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10억 7,000만 원, 예치금 회수 323억 9,700만 원, 이자수입 9억 5,400만 원으로 총 344억 6,1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1억 6,600만 원, 예치금 312억 9,700만 원으로 총 344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경제·관광분야는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기반구축 사업 48억 원, 일반산업단지(4단계)조성 사업 403억 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110억 원, 운수업계 경영개선 지원 사업 14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 40억 원 등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자립기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건설·안전 분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75억 원,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정비에 77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64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65억 원, 지역현안도로사업 96억 원 등을 편성하여 구도심 재생과 혁신도시 개발 등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였고, 농업분야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25억 원, 농어민수당 지원 97억 원, 공익증진직접지불제 256억 원, 농산물종합유통타운 조성 10억 원,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27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15억 원, 개식용종식지원사업 15억 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1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및 관광 관련 사업들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중요합니다. 예산안에 포함된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도심형 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은 우리 지역의 고용 창출 및 기업 유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분석이 필요합니다. 안전 분야의 예산편성은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치수사업은 자연재해 예방과 주민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예산이 실제로 재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계획과 예상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여러 사업들이 서로 연계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력도 중요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 또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 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590쪽에 상권활성화사업 있죠? 이게 당초 공모사업에서 균특사업으로 예산을 따온 사업이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사업 따오시느라고 애를 잡수셨는데, 5년 동안 45억, 그러니까 내년부터 첫 시행이 되는 그런 사업이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거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이고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근데 내년에 보면 8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마을형숙박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전세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분들은 모텔 사업을 하니까 모텔을 사는 게 맞다는 분분히 있는데, 모텔을 전세하면 5년 후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모텔이 어느 모텔이 될지 모르겠지만 매입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상권활성화사업 주체가 구성됐어요. 구성이 됐는데,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만나보니까 그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자체 활성화사업단 외에 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직원들이 더 필요하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 사람들 몇 명 정도 모집할 계획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상권활성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가를 채용해서 삼색이수협동조합 밑에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운영인원은 몇 명 되는데 아직 현재로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원도심재생사업단에 사업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통화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회 들어오기 전에, 구성이 돼서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변경하려고 해도 우리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뜻대로 밀고 나가는데, 그 사업이 내년에 마치면서 이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분들하고 시의회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재생사업단 추진한 추진단하고 서로 협의가 잘되고 하면 이게 수월하게 갈 것 같은데, 그런 게 조바심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하다 보면 전국 우수모델마을사업, 그다음에 여기에 교통안전교육시설이 들어오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년에 8천명 내지 1만 명이 교육 받고, 오고 가고 하는데, 그분들이 여기 오면 먹거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먹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빈 공간도 많이 있고 하잖아요. 그런 업체들을 우리 활성화사업단 회원들을 모시고 선진견학을 자주 가서 좀더 도움될 수 있도록,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또 하나는 제가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가스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도시가스 이게 올해 할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이잖아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 사업이 도비가 같이 붙었기 때문에 내년에 분명히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들어가도 본 예산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꼭 보면 어느 사업할 거 없이 3/4분 내지 4/4분기에 사업을 시작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이것도 본 예산 들어가 있는 거니까 내년 1/4분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에너지팀에서 주유소 석유 판매업소 관련된 인허가 권한이 일자리경제과에 부분 있는 거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인허가는 경북도 소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혀 없고 그러면 관리 부분,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인허가 관리해서 모든 사업절차가 완료되면 사후관리는 저희 쪽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사후관리를, 그렇군요. 다름이 아니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고요. 죄송합니다만,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이번에 저희 지역구에 있는 장소에 유류저장소가 허가가 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법에 의해서 기준을 맞춰서 좀 피해서 틀에 맞추어서 허가를 냈습니다. 방법이 없겠죠, 시의 허가권자들께서는. 그거는 두 번째치고, 주민들께서 전혀 유류저장소가 들어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살고 계시는 주민들로 봐서는 혐오시설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들 기준이니까 저희들이 함부로 평가하고 뭣하고, 하여튼 그분들의 기준에서 모임장소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들었는데, 그런 시설이 들어감에 있어서 행정적 소비나 지역민들의 삶의 지침을, 피곤함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가중시키는 거 아닌가,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을 했다면 이렇게 주민들한테 원성 듣거나, 저같이 지역 일을 보는 사람들이 오해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시의원들이 눈감고 뭔가 다른 수가 있어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말은 안 하지만 뒤에 들리는 얘기로는 의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시면 다음에 이런. 제가 관련 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저번 시간에. 이런 일 있으면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통보나 주민센터에서 알 수 있게끔 미리 사전 조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595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청년일자리로컬솔루션프로젝트사업이 7,2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 사업이 취업캠프, 취업특강, 구인구직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던데, 우리 시에서 이번에 어떤 사업할 예정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로 특성화고 졸업자나 미취업자 대상으로 조기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대로 취업 준비 과정이라든지, 그런 맞춤식으로 그렇게 교육할 계획인데 어차피 이것도 수탁기관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들어서,
우지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어쨌든 아직 정확히 정하지 않았고, 수탁기관을 해서 이거를 맡기겠다는 말씀이시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기본지침은 나와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거를 보실 때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구인·구직 활동 지원까지 나와 있길래, 그러면 599페이지 보시면 며칠 전에 이양희 팀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 들어서 이 사업은 적극 지지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인력 스마트매칭 지원사업이 이번에 새로 1억 올라왔습니다. 이게 팀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1년 1번 하던 취업박람회를,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큰 행사로 했던 그 취업박람회를 안 하고, 월별로 더 작지만 실질적인 취업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신다고 해서 이거는 진짜, 제가 전부터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준비생에게 도움 될만한 과에서 일 열심히 하려고 계획하시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청년일자리로컬솔루션을 주실 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만약에 한다면, 계획한다면, 그거는 유사하고 중복된 게 아닌가, 왜냐면, 기업인력 스마트매칭 지원사업을 매달 실질적으로 하는데, 이 위탁, 수탁 주면서 그거를 할 필요가 있나, 그거는 중복되는 거는 피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리고 청년창업취업센터 올해 연간 계획표 받아봤더니 두 군데 다 들어가 있는 게 청년의 날 행사였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지만 청년의 날, 가장 중요한 게 청년인데 왜 이 행사가 없느냐 질의드렸는데, 이 행사가 이 센터에서 주관하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근데 보니까, 몇 군데 지자체에서는 청년센터해서, 오래 청년센터가 잘 자리 잡은 그 지자체에서는 청년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하는 게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청년센터하고 창업지원센터 두 군데 다 위탁해 놨는데, 그 위탁업체에서 이런 전문적인 창업활동과 취업활동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는 일회성 소모 행사지 않습니까, 청년의 날이라는 거는 이벤트행사인데. 그 위탁기관에서 다시 그 행사를 재위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벤트 행사를 전문적으로 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으면 같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돌아갈 교육프로그램이나 질 높은 수준에서 그만큼 감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오히려 청년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전문적으로 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행사하는 게 어떨까 한번 건의드려 봅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우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 신규사업이나 사업들 위원님 의견 많이 반영해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584페이지 시설물 전통시장 유지보수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위원
어디 시장에 쓸 겁니까, 이거는? 시장은?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평화시장, 황금시장, 주로 두 개 시장에 합니다.
윤영수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이것 자체가 1억 6,500 정도 되는데, 전년도도 같고, 몇 년간 계속 똑같은 예산을 잡고 있어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계속, 언제부터 했어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오래됐습니다.
윤영수위원
계속 이런,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자체가 지금 황금시장은 60년 넘었고,
윤영수위원
제가 뭐 때문에 질문하는가 하면, 풀예산을 통으로 잡고 있어서 상세한 내용도 없고 매번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만 그런 게 아니고, 국장님, 관광진흥과도 마찬가지, 풀예산 잡지 말라고 해도 2억, 3억씩 잡아놓고 안에서 쓰고 저희들 자체도 몰라요. 시민들도 모르고 우리 의회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쓰는지를. 그 이야기를 지적했는데도 항상 똑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번 산림과를 보니까 그런 예산을 나눠서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일자리경제과도 풀예산 잡더라도, 잡아놓고 내용 자체를 해서 힘들더라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뒤에 591페이지 있죠? 일자리기금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인데, 이거 어떤 용역으로 하는 겁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기금 2020년 조성되고 5년간 조성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 정해서 5년째 금년도 적립이 사실상 끝나고,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저희 공무원도,
윤영수위원
사업규모는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적립금이 60억,
윤영수위원
60억 되는데,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적립되어 있는데, 당초목표 100억이니까 추가 적립 받아서 늘려서 160에서 100억 정도 했으면 합니다.
윤영수위원
제가 22년도 들어오면서, 의회 등원하면서 청년일자리 뒤에 가면 있어요. 청년일자리 여기서 엄청 많다고 해서 기금에 보면 청년근로자 369, 그 밑에 내일더하기사업, 이 자체는 처음에는 일반 예산해서 올라왔다가 우리가 지적을 하도 하니까 없어져서 보니까 뒤에 와서 있더라고요. 기금에서 나가는 사업하고 있잖아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래서 여기도 사업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에서 5천만 원 용역 잡아서 규모는 어떻게 갈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기금 현재 적립금이 60억인데, 주요 사용용도는 청년, 취업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려고 하는데, 주로 청년층이 되는데, 청년층이 외부로 자꾸 빠져나가는데 지역에 정착하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머물게 하려면 단년도 사업으로 불가능하고 3개년, 5개년 연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윤영수위원
맞는데, 일반회계 뒤에 여기 보면 청년에 대한 엄청 많아요, 내용 자체가.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지금 청년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기금하고 합해서 총금액 어느 정도 돼요, 매년 들어가는 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기금상,
윤영수위원
다 합해서?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20억 내외 정도 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매년 20억?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이 관련,
윤영수위원
잠시만요. 용역사업하면 금액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기금에서는 한 5개년 정도로 잡아서 정말로 과감하게 주요 사업을 발굴해서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하고 주거 안정부터 목돈 마련까지 연계해서,
윤영수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왜 지적하냐면 20억 좀 있으면 용역 잡으면 금액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집중분야로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나누어서 금액 얼마 안 되게끔 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해서 하시라고 보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너무 많아요, 청년에 대한 사업 자체가. 하나에 모아서 정말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기금사업이 선정되면 정리를 많이 할 겁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많습니다. 여기 승강장 2천만 원,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버스승강장LED.
윤영수위원
저번부터 항상 말씀하셨는데 이거 교통과로 2천만 원 넘겨주면 안 돼요, 2천만 원 이어? 왜 굳이 여기에서 하려고 해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잘 안 돼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윤영수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과별로 협업하라고 하고 있는데, 맨날 “예” 해 놓고 사실상 협업이 잘 안 돼요, 사실상. 물론 사소한 금액도 굳이 여기에서 할 필요도 없고 교통과로 가면 제일 나은데, 그래서 의문이 듭니다. 이거를 넘겨주면, 나름대로 안에 내용 있겠지만, 협업을 해서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에너지, 태양광 쪽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네.
윤영수위원
저는 이걸, 제가 너무 관심이 있는 분야인데, 지금 주택지원사업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위원
여기 보면 지금 모집은 몇 가구 정도 되고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300,
윤영수위원
300가구?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사전조사 300가구.
윤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00 몇 가구로 알고 있는데, 주택 3㎾짜리.
이상욱위원장
담당 계장님 아시면 답변하세요, 일어서서. (
재훈
이재훈에너지과학팀장
, 공무원석에서 - 에너지과학팀장 이재훈입니다. 말씀하신 게 주택지원사업 말씀이십니까? 주택지원사업 말씀입니까?)
윤영수위원
예. (
재훈
이재훈에너지과학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현재 내년도 예산 중에 120가구인데, 태양광이 105가구고, 태양열이 10가구, 그 다음에 지열이 5가구 정도로 하는 거로 예산 잡아놨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120가구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태양광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지금 선로들이 하고 있는데, 선로들이 안 부족해요, 만약에? 받아서 아포나 해서 저번에 전체적으로 할 때 그 이야기해서 신청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동 회관 같은 데 이런 데는 비가림을 해서 안돼서, 10㎾ 미만하면 하기 때문에 10㎾까지 해서 신청했는데, 근데 뭐가 문제냐면 신청했다가 선로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선로 자체가. 있는 데는 상관없는데, (
재훈
이재훈에너지과학팀장
, 공무원석에서 - 말씀대로 한전 선로 용량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선로 전력공급라인에 대한 거는 중앙부처 산업부하고 한전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 한전하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국가에서 직접,) 제가 걱정하는 거는 사업하려고 지금 다 받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그 사업 지정하다가 하고 있는데 해 놓고 거기 선로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안 있는가 그게 걱정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
, 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에너지공단 참여기업들이 미리 한전에,) 미리 선로 확보를, 있는 데 바로 보고, (
, 공무원석에서 – 선로가 있는 곳인지 확인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595쪽에 공기업위탁사업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원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복상위원
이게 작년도 예산이 2,400이었는데, 배가 늘었습니다. 어떤 기업지원에 있어 가지고 어떤 지원했습니까? 몇 개 기업에, 올해?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는 1개 기업 지원했는데,
이복상위원
1개 기업에 2,400만 원 지원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업당 2천만 원에서,
이복상위원
어디에 위탁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 경제진흥원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합니다.
이복상위원
뭘 지원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주로 기업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원인데, 기업 근로자들의 복지휴게공간 시설 개선해 주고 그런 사업을 주로 합니다.
이복상위원
업체명은 밝히기 그렇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년도 1개 기업 했습니다.
이복상위원
1개 기업 같으면 2,400 좀 많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많지 않습니다. 더 크게 늘려서 최대 시설 복지공간 확충하는 거는 금액이 많이 소요될 것 같고, 물품 같은 거,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이나 물품 같은 거를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이복상위원
이게 매년 해 오던 사업이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최근 몇 년간 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2개, 4,800이면 2개 업체가 되네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2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2025년도에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599쪽 민간위탁 307-05 우수기업체 견학 프로그램 운영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복상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복상위원
기업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이 부분도 신규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 자체가 표시 안 되어 있는데, 다른 목으로 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작년도에 인력지원팀 신설되면서 투자유치과 사업이 이관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없습니다.
이복상위원
왜 이관시켰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기업인력지원팀이 작년에 신설됨으로 해서 튜자유치과의 기업지원팀에서 일부 하던 유사 사업을 넘겨받아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이관받더라도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사업을 명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얼마 있었다는 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당초예산은 표시가 안 됩니다.
이복상위원
어떻게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관되는 거는 예산상 표시가 안 됩니다.
이복상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이 많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크게 많지 않습니다.
이복상위원
모를 수 있잖아요?
동진
김동진경제관광국장
이관되는 사업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경우 작년에 투자유치과에서 떨어져나오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거 투자유치과에서 일자리경제과 말고는 다른 과로 갈라진 거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복상위원
그러니까 경제관광국에는 이과 해당되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동진
김동진경제관광국장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추경 때 계상된 경우는 그다음 해 당초예산에 계속되더라도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런,
이복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업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위탁해서 할 건데, 기업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
이복상위원
이것도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겁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수탁기관을 우리 자체적으로 공모해서 하는데 금년도 상공회의소에서,
이복상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위탁해서 한다고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교육은 기업체나 예비취업자도 상당히 인기 있는 사업입니다.
이복상위원
하여튼 2개, 민간위탁 3천만 원짜리랑 1억 있죠?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내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영수 위원께서 얘기했던 버스승강장 에너지조명 유지보수 이 부분은 10개 한다고 했잖아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복상위원
10개면 200만 원 곱하기, 200만 원 정도가 개소당 소요되는, 이거는 교통과에서 분명하게 매년 예산 자체를 승강장 유지보수비용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교통과장님도 확인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협업이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같은 경제관광국 산하에 일단 교통행정과도 있고 일자리 같이 있나요? 국장님, 해서 바로 이관하든지 아니면 이거는 삭감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계속 해 온 사업입니다.
이복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으로 둘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따로 따로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한방에 공사하면 금액도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603쪽에 제일 하단에 소상공인 고효율기기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신규입니다.
이복상위원
이것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냉장고, 세탁기 등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인데,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냉난방기나 그런 관련, 노후된 거 교체해 주는,
이복상위원
이거 어떻게 선정합니까? 소상공인 엄청 많은데?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내년 37대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담당 팀장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훈
이재훈에너지과학팀장
, 공무원석에서 – 에너지과학팀장 이재훈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도 하고 한전하고 MOU를 맺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 쪽 수요조사 요청이 왔었고,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사전에 했었습니다. 그때 읍면동에서 사전 수요조사를 한 게 37개소가 그때 제출됐었고 그 부분을 저희가 도에 제출해서 그렇게 사업대상지는 현재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복상위원
금액 자체는 뭐,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3,960만 원. (
재훈
이재훈에너지과학팀장
, 공무원석에서 – 1등급 제품들,)
이복상위원
홍보는 정확하게 됐습니까, 소상공인한테? (
재훈
이재훈에너지과학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충분히 수요조사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신규사업으로 나와서 내년 이후부터 또 계속적인 사업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과를 봐서 수요가 많으면 저희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부족함에 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저는 일자리기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이 왜 24년도, 25년도는 기금이 적립하는 그게 없습니까? 100억 목표로 했으면 100억을 만들어야 하지 중간에 다 써버리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교부세가 대폭 줄어드는 바람에 미처 적립을 못 받았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목표액을 세울 필요가 없죠. 올해도 없고, 앞으로 남은 60억 가지고 정리하고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100억 목표로 그렇게 사업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결국 기금 가지고, 예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기금에서 빼서 하는데 여기 보니까 기금에서 올해 지금 369희망, 청년 창업, 청년들을 위한 금액이 20억이라고 했죠, 약 1년에?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이 총 16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금액이 20억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결국은 청년 일자리 해서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방금 말씀드린 16개 사업 주로 대부분 단년도 사업입니다. 길어봐야 2년 사업이고,
김석조위원
그러니까요. 단년도 제가 여쭤보는 내용이 뭐냐면, 단년성으로 끝나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일자리기금을 통해서 3년에서 5년간 수혜받는 사람도 안정적으로 사업 혜택받을 수 있어야지 외부로 안 나가고 지역에 정착해서 지속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 합니다.
김석조위원
현재 지원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해서 계속적으로 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사업, 총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인원수를,
김석조위원
인원수는 모르지만, 개략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들이 청년들이 잘되고 있다라든지 이런 무슨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 다 중요하고 인기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69사업부터 시작해서 목돈마련사업, 월세나 임차료 지원, 그리고 청년센터, 창업센터 운영,
김석조위원
결국은 과장님, 그거는 좋습니다.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거 맞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는, 정말로 직장도 안 옮기고, 평화시장 청년몰에 대한 그 젊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전폭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5년 동안 369라든지 이렇게 하면, 얼마씩 지원해 주면 그때밖에 없다는 이 말입니다. 받은 시기에만 문제지 그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과감하게 투자하려고 합니다. 우지연 위원님께서도 작년 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청년들한테 과감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석조위원
과감한 지원은 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봤을 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잘 챙겨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584쪽 존경하는 윤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전통시장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이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에는 우선적으로 해야되는 내용이 뭡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주로 보통 5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아케이드나 페인트 벗겨지고, 주로 이런 사업에 유지보수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제가 23년도, 24년도에 이야기했습니다. 황금시장 같은 경우 아케이드 설치하고 옆에 비가림을 했습니다. 비가 새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지금까지 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보수가 보수라고 하기보다도 가림막 막을 때 조금만 신경써서 하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어딘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 사소한 겁니다, 그거는. 실제로 작업할 때 조금만 신경써서 하면 그런 문제 안 생기고 비가 안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시작할 때 공사할 때 조금만 신경 쓰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구석구석 살펴보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585쪽에 문화관광형사업으로 해서 2억 2,500 이게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조위원
이게 지금 황금시장 같은 데는 도로점용을 해서 하고 안 그러면 황금포차 이런 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포함된 거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차 없는 거리는 포함 안 되고, 차 없는 거리할 때 참조해서 문화대행행사라든지 그런,
김석조위원
그렇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조위원
황금포차도 이게 관련된 거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황금포차 올해 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반응 들어보니까 의외로 찾는 사람들 많았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찾는 사람도, 저도 매번 갔습니다마는, 찾는 사람도 실제로 이 지원을 했을 때 황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김천시민 전체가 아니고 황금시장이 어떻게 해서 장사가 잘될 수 있도록 사람 끌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투자를 하는데 한번쯤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관련 용역, 사업단에서 거기에 포차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지원, 임대 이런 거를 제가 알기로는 지역업체가 아닌 전부 외지업체에서 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앞으로 이런 거는 탁자라든지 빌려주고 천막 이런 거는 김천시에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지역 상권을 위해서 했으면, 지역의 예산으로 했으면 그 지역업체를 줘서 지역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참고하시고 그거 개선 좀, 잘못됐다면 개선해 주시면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또, 589쪽에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억 4천만 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의 출산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후 6개월까지, 6개월 이내 된 사람들에게 인력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석조위원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과 별개입니까? 근데 이러면 중복되는 문제 없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중복 안 됩니다.
김석조위원
안 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조위원
이거 소상공인을 위한 오로지 아이돌봄,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출산한 소상공인 대상 인력 대체 지원입니다.
김석조위원
소상공인이라면 김천 전체 작은 소규모 사업장도 다 포함되는 거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만 알지,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작년 하반기에 최초 시행됐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거는 홍보해 주셔야지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출산자료는 정확하게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누락될 가능성,
김석조위원
아이돌봄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중복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또 하나만, 591쪽 연구용역,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외부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일 잘 아는 게 일자리경제과의 담당하는 팀장들, 담당자분들이 제일 잘 안다고 봅니다, 이 지역의 사정은.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충분히 잘 알지만 그래도 혹시 누락되거나 실수할 확률을 최소화하고 전문가 힘을 빌려서 정말로 제대로 된 새로운 사업 발굴해서 실수하지 않고, 큰 금액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사업을 발굴하려면 전문가 손길을 빌리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이거는 제일 잘 아시는 우리 지역의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용역사하고 하면 잘 협업해서 정말로 필요한 용역을 해야 되지, 그냥 서류상으로 용역해 놓고 돈만 들이는 그런 용역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596쪽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도 똑같은 용역이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매 5개년마다 법적사항입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5개년마다 법적사항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 쓰는 거는, 예산을 만들었으면 써야 합니다. 쓰려면 꼭 필요한 데 써야되고, 진짜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방금 전 김석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자리기금 활용 로드맵 연구용역이나 아니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나 이게 저는 기금운용계획서를 봐도 중복되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금에서도 세출 계획을 보면 다 청년들을 위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렇다 보면 이 용역 두 개가 중복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청년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근혜
박근혜위원
청년기본계획 5년마다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청년 관련 기본 계획입니다. 사업에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일자리기금 활용 5개년 로드맵도 그 안에 포함되는 내용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때마침 연계가 돼서 아주 좋은 사업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때마침 이 두 개가 같은 연계되는 것 같으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용역이 나오고 나면 거기에 대한 방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로, 따로따로 용역을 하지만 서로 보완되고 서로 절충이 되고 서로 그게 될 수 있도록 좀더 시너지를 더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이 돼야 된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기금에 보면 기금지출계획에 보면 청년근로자 내일더하기 사업이 2년간 본인이 360만 원 적립하고 시에서 800만 원 주지 않습니까, 이자까지? 굉장히 청년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인기가 많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돈 주니까요. 내가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니까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조건 목돈을 만들어서 이 친구들이 이거를 어디에다가 쓸 건지?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결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결혼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적어도 5개년 정도 목돈 마련해서,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로드맵 가지고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기금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청년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어린 친구들도 21살, 22살, 23살 이렇게 되는 전문학교 막 졸업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이거를 적립하는 친구들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타서 차를 사겠다, 대부분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목돈이 만들어지면 정말 종잣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도, 교육들도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기금 지출계획에 보면 내일더하기 사업이 내년 여기 기금 이 앞에는, 그러면 올해도 진행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기금에서 지출했었나요? 처음부터 할 때 기금에서?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기금으로 했는데,
근혜
박근혜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었나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당초 도보 보조사업으로 아까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는데 인기가 좋아가지고 금액상, 예산상, 한계가 있어서 자체사업으로 추가로 한 사업인데, 그래도 인기가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제 더 이상 국비 보조는 안 되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기금으로 용역되면 아마 이 부분 포함해서 대폭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청년이라고 하면 39세까지 라고 들었는데,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조례에서는 39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청년으로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거나 하는 나이도 39세로 정해져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청년기본조례에 39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그렇게,
근혜
박근혜위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인원은 몇 명? 김천시에 39세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인원 파악은 하고 계시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기본조례 15세에서 39세까지 되어 있는데 그 연령대가 3만 4천명, 취업대상자 20대로 보면 1만 4천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 저희로 봐서는 중점 사업하려면 20대가 포커스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독립 세대로 봐서 이대로 사업을 해야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금에도 보면 369미래희망지원사업이나, 595쪽이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이것도 두 개가 중복되는 사업 같아요.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목돈 마련하고 기업에 조기 취업하고 정착, 장기 재직하는, 내용은 다른데,
근혜
박근혜위원
내용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다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근속장려금 300만 원 이것도,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취업을 주목적으로 하느냐, 개인한테 근로자한테 목돈 마련 주목적으로 하느냐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기금종합계획에서 새로운 사업이 나면 대폭 정리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제가 봐도 청년, 앞으로 미래인 청년에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어떤 어른으로서 뭔가 보여주고 밀어주고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중구난방으로, 우리 청년들이 봐도 어떤 사업에 내가 맞는지, 내가 지원해서 여기에서 뭔가 도움받아서 일어설 수 있는 사업들을 무엇인지 본인들이 확인하기에도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변에 있는 자녀들 또래가 다들 이 또래라서 본의 아니게 인터뷰하고 좀 알아보면, 대부분 제 주변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지 전혀 여기에 조인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목돈 만드는 외에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우수기업체 견학도 실시하고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이고 기업에 필요한 사업들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래서 아까 여러,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듯이 이 청년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하고 이 청년들이 김천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정말로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기반을 집안에서가 아니라 사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체계를 잡아서 용역이 나오면 의회와 같이 소통도 하면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나가면 좋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595쪽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청년일자리로컬솔루션프로젝트 이거 작년에는 예산이 6천만 원이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작년 하반기 신규로,
근혜
박근혜위원
추경에,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추경에 됐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추경에 처음 올라오면서 올해 본 예산으로 잡힌 거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에 위탁업체는 어디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서,
근혜
박근혜위원
제대로 했을까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주로 기업체하고 관련 있는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에서는 제일 적합한 수행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신규로 본예산에 올라온 만큼 작년도 상공회의소에서 이 6천만 원 예산으로 사업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조금 지적을 잘하신 내용이 있어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팀장님, 냉난방기 소상공인 프로그램 있잖아요. 올해 처음이라고 하셨죠? (
재훈
이재훈에너지과학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올해 처음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 벌써 선정 다됐다고 하셨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 읍면동을 통해서,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저희가 따로 선정한 게 아니고 수요조사를 했고 그 수요조사 그대로 도에다가 제출했고 도에서 최종적으로 전체 예산,) 잠깐만, 그게 문제 아니고요.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그런 거를 지원해 주시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짬짬이로 이런 거 나왔는데 한번 지원해 봐, 이러면 안 되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 (
, 공무원석에서 – 읍면동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시행하니까 수요조사를 시행 홍보하고 수요조사를,)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아, 홍보가,) 객관적이었는지? (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읍면동에 일자리 담당자 통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모르시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처음에 저희 쪽에 문의 와서 냉난방기나 세탁기, 기타 등등 이렇게 고효율 1등급 제품을,) 팀장님 그렇게 자꾸,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저희가 보통 읍면동으로 공문 나가면 읍면동 담당자들은 이장회의나 이·통장들 회의를 통해서 공문이 꾸려줘서,
승우
이승우위원
아는데요,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뿌려지는 과정에 객관성을 갖고 있냐, 이 말이죠. 누구나 참여해서 선정기준에 맞춰서 거기서 선발되었나 그 내용입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엄격하게,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를 서면으로 달라는 거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읍면동으로 가면 주로 홍보가 됐다고 보면 대상자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승우
이승우위원
대상자들이 신청하는데, 신청을 여러 사람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정 기준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
재훈
이재훈에너지과학팀장
, 공무원석에서 – 현재 수요조사된 대로 그대로 다 받아서 선정을,) 선정 기준을, 세금을 잘 내는 분, 어떻게 하는 분, 모범적인 기준으로 틀을 갖고 있는 분을 했는지? (
, 공무원석에서 – 현재 노후화된, 오래된,) 노후화된 데는 어차피, 지역에 보면, 예를 들어, 대신동에도 보면 여러 군데 다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중에 어떤 분을 선정했는지 모호한 기준점을 확실히 밝혀달라는 얘기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게 한 점포당 최대 120만 원이라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각 읍면동에 얘기해서 서류로 선정기준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지원했는지, 지원을 몇 명 했으며, 어떤 분이 됐는지, 된 이유에 대해서,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서류를 제대로 한번 갖춰서, 이런 거 나왔는데 너 하나 받아가라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당연히 없어야 하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로 체크해서 상세히 체크해서 가져다주세요. (
재훈
이재훈에너지과학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출산지원금 있잖아요, 소상공인 2억 4천만 원?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이거는 보통 2억 4천만 원 책정해 놨는데, 몇 분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가요, 내년도?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내년도 명확합니다. 내년도 출산한 소상공인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6개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인원이 이 예산 가지고 6시간 한다고 그랬죠, 하루에?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경영인력지원, 대체인력지원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인력지원을 하루에 6시간 정도?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6개월까지 출산하면 시간 따지지 않고, 6개월까지 1,2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돈으로?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출산하고 6개월까지.
세길
오세길위원
1일 몇 시간 이런 거 없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대체인력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길
오세길위원
그렇게 하면 2억 4천 가지고 출산하는 소상공인한테 혜택갈 수 있도록 지급되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요조사해서 도에 신청했기 때문에 출산데이터는 대충 나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구조를 보면 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업무는 어느 정도고, 개인이나 기관이나 업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지만 8 대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로 과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경상적 예산이고, 소모성 예산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외부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효과 분석이라든지 과연 이런 식으로 업무 수행했을 때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그 효과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저희 과 사업이 소규모사업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중에 그거를 소수 직원이 다 수행하려면 과부하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고, 그중에서 전문인력이나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선별해서 위탁하는 게 사업성과 측면에서 아무래도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8 대 2 정도 라는 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 못 해 봤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업체 선정하는 거를 읍면동에서 어떻게 했나, 그거를 물었을 때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투명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불특정 다수에게 예산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시민 누구에게 공평하게,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농기계 지원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읍면동에 선정위원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다자녀 가구, 세금, 교육 등등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체계적으로 갖춰서 선정이 되었냐는 거를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고, 연구용역도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존에 했던 어떤 효과성을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것을 바탕으로 연구용역을 하라는 겁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연말, 2년 반 됐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러면 일자리에 대한 사업들은 전부 다 머리에 꿰차고 계시겠네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게 효과도 그만큼 이루어 낼 수 있는 사업들인지, 물론 맞춤형, 개별이나 단체나 지역이나 어떤 특정에 그것을 맞춤형으로 사업이 간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자본이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시민 세금이 정말 알차고 유익하게 집행되고 그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에 대해서 숙고해 주시고 분석해서 그렇게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하광헌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투자유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예산안, 또 2025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희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612페이지에 해외시장 개척기업 지원 있죠, 2억?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윤영수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저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미국 연수를 다녀왔었는데, 미국 지자체 시청 한 세 군데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정말 김천시에 이런 좋은 기업 있다고 하니까 관심이 많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우리 카탈로그 외국어로 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 있어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기업 지원사업에 보면, 수출매뉴얼사업이라고 해서 1억 정도, 전체 2억인데 1억 정도는 수출매뉴얼지원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1억은 해외 박람회 잡고 있는데, 1억 쪽으로 해서 홍보물이나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하고 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런데 그 업체들이 과장님, 우리 시에 있는 업체에 대한 외국어 카탈로그 갖고 있는 데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받아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거는 없고, 일단 기업별로 가지고 있는 거는 몇몇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한 열 군데 정도는 하고 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가지고 있고, 근데 이 자체를 만약에 우리 시에서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기업에 자체를 민간 위탁해 주는 거죠?
예, 이거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를 다른 경북경제진흥원에 맡겨서 하고 있고, 기업들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수행은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윤영수위원
그래서 이게, 항상 2억씩 나가고 있는데,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하더라도 나중에 이 사업하고 할 때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그래도 실제적으로 투자유치과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경제진흥원에 맡겨놓지 마시고, 만약에 경제진흥원에서 하더라도 투자유치과에서 매뉴얼 있는 자체를, 카탈로그를 갖고 오라고 하든지, 무조건 돈만 주고 맡겨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우려돼서 과장님이 한 번 더 신경써주시라고 그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미국에도 가보니까 우리 기업을 엄청 관심도 많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천시에 좋은 업체들도 많더라고요. 저번에도 업체 방문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뜻밖에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거 95%가 다 수출하고, 또 수출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데가 엄청 많다 보니까, 그런 데 한 번 더, 경제진흥원에 주더라도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613페이지에 청년일자리 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1억 7천 정도가 안 잡혀있던데 이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청년 일자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옛날에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22년도 사업 시작했는데, 이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고 해서 2023년도부터는 신규로 모집 안 했습니다. 2022년도 모집한 부분에 대해서 2년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과장님, 제가 왜 이 뜻을 물어봤는가 하면,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 청년 일자리사업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인데, 앞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에 대하여 엄청 많아요. 기금에서 나오고 하다 보니까 1,800을 가지고 투자유치과에서 하지 마시고, 이것도 일자리경제과에 자체를 넘겨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모든 청년일자리를 더 집중시켜 줬으면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1,800만 원 갖고 투자유치과에서 일을 하니, 이왕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했으면 싶어서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기업체들 이차 보전하는 거 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윤영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하는 게 뭔가 하면 김천에 숙박업소 이야기 많이 합니다. 숙박업소를 가지고, 내년도 도민체전도 있고 숙박업소가 적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그래도 김천에 호텔이 두 군데 있는데 파크호텔은 어찌 따지면 엉망으로 되어 있고, 그래도 돌아가는 게 로제니아호텔이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관광호텔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못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호텔 자체가 많이 어려운데, 어찌따지면 나름대로 이차지원 나왔을 때, 마련해 줬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숙박 없는데, 만약에 로제니아호텔 파크호텔처럼 그렇게 될까 싶어서, 만약에 자체가 돈이 없어서 어찌 따지면 더 안 좋아질까 싶어서 그러는데 그런 거 한 번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그 부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융자를 추천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차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융자해 주는 지침에 기업, 제조업, 운수업 이런 쪽으로 업종을 정해 놨습니다. 거기에 예외로 관광호텔은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나머지 숙박업소에 대한,
윤영수위원
관광호텔하고 그냥 호텔하고 뭔 차이입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게 관련된 적용법이 다릅니다. 이거는 숙박업 관련이고, 이거는 관광업 관련이고, 법이 달라서 그런 지침에 그렇게 일반 숙박업은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안 그래도 도에 저희들이 한번 질의해 놨습니다. 지침이 도 지침인지, 중기청 지침인지, 그런 쪽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 놨는데 일단 그거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616페이지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 추경에 세워졌고, 이 자료를 보니까 현재까지 집행률 38% 정도 저조한 집행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 대부분이 국비고, 그래서 지자체가 어떤 활동할지에 대해서 미리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거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게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서 매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런이런 일 하겠다고 공모를 신청합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어떤 사업을 추진했길래, 지금 실적이 이럴까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 국비 4천만 원은 최대 도에서 국비에서 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액입니다. 이거를 옛날에 새로 신규사업 같이 되어 있는 거는 추경으로 세우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지연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작년 같은 경우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및 안전 보건 자율개선사업, 또 하나는 취약 근로자 노동권 및 안전 보건 인식 개선 교육, 이 두 개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신청해서 당선이 됐는데 그 전체 사업비가 한 800만 원 정도,
우지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도 하고 취약 근로자 교육을 두 가지 위주로 하셨는데, 이게 이만큼 집행 안 됐다는 거는 이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었다는 건가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뇨, 이 사업계획 짤 때 우리가 공모신청해서 받을 때, 이 사업은 500만 원짜리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하반기에만 사업하다 보니 1년치하면 이거 한 곱하기 2 정도 사업할 수 있는데, 그리고 공모신청 3건 했는데 2건만 됐습니다. 그러다 전체 4천만 원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우지연위원
그 된 이 사업은 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작년 하반기하고 이번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지연위원
다 소화시켰어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마무리했습니다. 공모에 신청된 사업을.
우지연위원
제가 이거를 보니까 근로자나 사업장이나 조금 더 도움 될만하고, 조금 더 특혜 받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 활동을 어떤 활동으로 계획서를 했을까,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와 같이 혁신도시가 있는 원주시에서 어떤 사업을 했냐면,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운용 예산을 은행에 예치하면 예치이자금이 있죠? 그 이자금을 원주시 중소기업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게 우수 사례로 돼서, 지역발전과 연계한 우수 사례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거를 보니까 제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천시는 공공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어떤 기사를 봤을 때 공공기관과 협약 맺어서 시의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 관한 어떤 이익이 발생한다든지 상부상조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공공기관이 위치하고 있으니 그분들이 어떤 봉사활동을 우리 지역 연계해서 같이 한다, 아니면 시에 봉사금을 낸다, 이 정도 활동은 기사로 접해 봤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주도적으로 공공기관과 협약 맺어서 어떤 시너지 발생하는 효과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국·과장님, 이런 사업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경제관광국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그거한 게, 지금 미래혁신과 사업이라든지, 튜닝사업이라든지 대부분 교통안전공단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쪽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따오고 우리 시에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지연위원
그거는 그 고유의 자기들 업무하면서, 김천시에 있으니까 같이 한다고 하면,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약간, 아까 원주시 사례처럼,
동진
김동진경제관광국장
그거는 공공기관의 성격들이 원주에 들어간 그 공공기관하고 다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일관적으로 같이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지연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국장님.
동진
김동진경제관광국장
혹시 그런 부분 있으면 우리가 그 부분은 한번 찾아보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어쨌든 운용 예산을 적립하는 데 있어서 이자예금으로 뭔가 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은 거 보니까 그게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게 41억이 전체 대출건수고, 중소기업에 대출해 준 기업도 대출건수 전체도 한 43건, 그래서 이 지역경제에 많은 경제 효과가 많이 발휘했다 싶어서 이거는 지역노사민정상생협력지원이길래, 우리가 이런 것도 새롭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동진
김동진경제관광국장
우지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부서에서 분석해서 저희들한테도 도입할 수 있는 부분 있거든 그거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국장님 저희가 혁신도시를 끼고 있고 그런 큰 공공기관이 있으니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지금 일반산단4단계조성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올해 24년도 대지 보상이 이루어진 곳 있습니까? 얼마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올해 상반기부터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 통합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사하는데, 현재 보상이 60%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복상위원
많이 됐네요? 40% 상반기 되면 완료되겠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한 80%, 9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착공은 언제쯤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 일정상으로 보면, 내년 한 6월, 7월쯤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체 선정까지 끝나서.
이복상위원
상반기 중에는 대지보상 자체가 완료된다고 봐야 하네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네. 저희들이,
이복상위원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60% 정도 됐는데 일부에서 재결신청, 금액이 적다고 재결신청한 부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재결신청을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진행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4단계 조성사업이 계획하고 있는 기업 수는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30개에서 40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유치를 저희 시에 의뢰해서 계약된 업체는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직까지 계약된 업체는 없고, 당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편성할 때 의향서를,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에 한 200% 의향서를 받아놓았는데, 그거는 참고사항이고 실제로 지금 것은 없습니다.
이복상위원
지금 긍정적으로 김천시산단에 들어오겠다는 기업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야기되고 있는 기업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안 나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저희들 160% 정도를 의향서를 받아놨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러면 3·40개, 40개 잡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한 60개 정도가,
이복상위원
60개 정도.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대단합니다. 어쨌든 유치를 함에 있어서 기업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질의 기업, 정말 고용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돼서, 김천시에 젊은 친구들이 취업함에 있어 용이한 기업들을, 양질의 기업들 유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612쪽 공기업경상적위탁사업비, 이거는 제가 매년 강조한 부분입니다. 강소기업, 디딤돌, 주치의 119, 6억 5천이라는 금액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예산 삭감도 있었고 한데,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반복 지원하는,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저는 610쪽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52억 7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예산이 다 집행되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내년 예산이 아니고?
근혜
박근혜위원
올해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올해 예산도 거의 집행 다 된 상황으로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집행이 다 됐습니까? 뒤에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 예산이 52억 7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당초예산에 추경이 보태졌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죠.
근혜
박근혜위원
추경이 7억 넘는 돈이 (
재현
송재현투자유치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래서 총계가 64억 정도 되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65억.) 그게 지금 올해 집행됐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실제 집행은 올 연말까지 계획된 게 30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불용처리해서 이거 도에 내년도 재편성하는 거로 올라와 있거든요.) 불용처리하면 내년에 다시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
, 공무원석에서 – 이거는 산자부하고 도청하고 이월 없이 계속 해마다 새로 편성하는 거로 그렇게 사업 되어 있습니다, 계획 자체가.) 50% 정도는 집행되고 50% 남는 거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집행이 다 못 된 거네요? (
,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올해 예산에 54억 9,600만 원에 한 30억 정도가 보태져서, 33억 정도가 보태져서 그러면, (
, 공무원석에서 – 새로 편성, 네, 맞습니다.) 금액 굉장히 크네요? (
, 공무원석에서 – 계속 증되고 있습니다. 자체가 왜냐면, 보조기업체가,) 올해 만약에 선정된 업체들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선정하고 제대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지, 계속 남겨서, (
, 공무원석에서 – 그러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투 자체가 산자부하고 3공단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지방 기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방 어느 기업체가 나 수도권에서 옮겨가니까 이런 사업을 4년이든 5년이든 길게 잡아서 투자할테니 돈을 보태달라고 해서 산자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그 사업실적에 따라서 1차, 2차, 또 어떤 분은 3차까지 해서 나누어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그래서 이 업체가 계획대로 빨리 된다고 하면 우리가 목표한 대로 그 해에 나갈 수 있는데, 사업 진행이 늦어진다고 하면 정리해서 정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예산을 받아오는 거는 우리 시보다 이 업체들이 산자부에 신청하고, (
, 공무원석에서 –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초로.) 그러니까 최초의 만약에 아까 말씀하실 때, 올해는 일성기계, 동해, 우진산전 이런 데서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네.) 이런 선정을 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체가 산자부에 신청해서 그게 확정되고, 확정돼서 산자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신청도 우리 시에서 하고, 도로 거쳐서 당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가 산자부에 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불용처리돼서 50% 정도는 해마다 넘어가서 앞에 선정된 업체가 2차, 3차, 5차까지 걸쳐서 되는 그거를 봐서, (
, 공무원석에서 – 예.) 예산이 항상 이렇게 되겠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불용처리가 돼야 겠네요? (
, 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저희들 계획 26년도까지 가면 어느 정도 정리 안 될까 싶습니다. 현재 그 이후로 크게 신청을,) 또 4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28년도 이후 가서 신청하다 보면 새로 시작하는 게 29년도부터 시작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 예. 굉장히 큰 예산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어떻게 예산들이 집행되고, 또 어떤 선정으로 인해서 이런 기업체들이 선정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아까 이복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4단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대지보상도 되고, 과정을 설명하셨는데 30개에서 40개 업체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업체가 많은 건가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의향서를 받을 때 많은 기업들한테 저희들이 이렇게 할 테니 들어올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의향신청을 받아가지고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의향을 여쭤볼 때 분양단가가 어느 선에서 분양될 거라는 그런 언지가 있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어차피 아시다시피 조성원가라든지 나오기 때문에 분양원가는 그때 돼서 결정되는 거고 저희들 이때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서 1단계는 이렇게 되고 2단계는 이렇고, 3단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 4단계를 27년도에 완공해서 분양할 예정인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김천에 투자할 의향 있느냐 해서 투자 의향 있다는 의향서를 받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1차, 2차, 3차 때 분양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거기에 플러스 어떤 물가상승률 이런 거 보태서 대략적인 분양단가를 알고 있어야 그 의향을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물론,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이 예상하시는 분양원가가 있습니까? 분양단가가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근혜
박근혜위원
대략적으로 추측하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어느 정도 보상가가 정해지고, 공사비도 어느 정도 책정됐을 때 저희들이 계획이 다됐는데, 그거를 가지고 전체 분양 면적을 나누었을 때 보니까 조성원가가 한 110, 120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3단계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 7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한 5년 6년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만큼 물가도 많이 올랐고 특히, 공사비라든가 자재비 이런 게 근래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가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3단계와 비교해 왔을 때 7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44만 원 분양했으니, 120만 원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 분양해야 겠느냐 이렇게 대충하고, 그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의회하고 다시 상의해야겠습니다만, 그 비율로 따지면 한 70% 따졌을 때 한 80만 원, 90만 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올해 예산 편성이 돼서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투자유치과에서 산단도 있겠지만, 기간 내 사업을 완성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되는 그런 건들이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명시이월되는 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합문화센터가 올 12월달에 준공됩니다. 12월 20일경 준공을 보고 있는데, 건축을,
근혜
박근혜위원
마저 준공되면,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바로 돈을 지출, 서류 갖추다 보니까 내년 초에 지급해야 되니까 그거는 명시이월해야 될 것 같고,
근혜
박근혜위원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리고 저희들 3단계 공단이 70% 이상 입주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사후영향평가를 내야 합니다. 그게 70% 달성하면 입주률이, 공장가동률이, 그 다음 해부터 3년 동안 이렇게 합니다. 사후 영향평가를, 3년 기간 내에 있어서, 아직까지 3년 안 됐기 때문에 이월하는 두 가지 건이 명시이월로 올라와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610쪽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 있지 않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김석조위원
지금 들어보니까 올해 예산에서 추경해서 한 60억 되는 데에서 결국은 불용처리해서 약 30억 이상 넘어가네요. 근데 2억 2,600만 원이 이거 왜 작년도 예산보다도 2억 2,6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이거 금액 2억 2,600만 원, 60억, 30억하고 80억 90억 되는 데서 2억이 뭐 때문에 이거, (
재현
송재현투자유치팀장
, 공무원석에서 – 24년도 지원대상 기업체수가 내년도에 도하고 산자부에서 내려온 게 6개 기업이 됩니다. 업체수가 증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아니, 그러니까 업체수가 변동 있는데 작년도 60억에서 결국은 50% 못 쓰고, 60억 중에서 30억 정도는 지금 불용처리돼서 올해 넘어올 거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넘어오니까 넘어오는데, 뭐 하는데 그 돈까지 넘어오는데 돈이 2억 많아서 문제가 아니고, 전체 금액에서 증액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투보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하고 MOU하고 난 다음에 공사하게 되면 산자부를 통해서 국비가 정해지고 지원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투자기간이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5년씩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70% 돈 주고, 또 나중에 마지막에 30% 전달합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는데, 30억이 올해 불용처리해서 넘어오면 이 금액에 플러스해서 하면 80억 정도 되는데, 구태여 2억 몇 천만 원을 뭐하려고 올리느냐, 올해 남으면 내년도에 불용액 넘어갈 거 아닙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년도에 공사가 완전히 투자가 다 끝나면 이거 다줘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투자계획했는데, 투자가 늦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우리가 불용처리한 거고, 만약에 내년도에 지금 이 계획대로 이 사람들이 투자가 완전히 종료되면 이 돈을 다줘야 합니다.
김석조위원
결국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도에는 25년도는 다 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산은 다 된다고 보고 세우는데, 부득이하게 이 기업체들이 투자를 내년도에 마무리 못 하면, 또 내년에도 불용처리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석조위원
얼마 안 되는 금액이 예산에 플러스 되어 있어서 박근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보는 겁니다. 불용처리된 내용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615페이지 어제죠?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김석조위원
지금 관련해서 여기는 3억, 작년도 3억에서 3억 8천으로 늘어났네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김석조위원
복지관 운영비가?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어제 생각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제도 민간위탁하느냐 했는데, 같이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같은 사업자가 하면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616쪽,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공단으로 넘기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어디를 가든지 민간사업자가 하든지 하면 같이 해서 하면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우리 예산에서, 생각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인테리어비가 6억 있네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현재 공사할 때 같이 하면 될 건데, 김천시에는 전부 다 공사하면서 공사비 따로, 인테리어비 왜 따로따로 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건축공사입니다. 건축하고 안에 전기 나머지 설비공사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안에 어차피 내부 어떤 인테리어는 따로 건축 끝나고 난 뒤 다시 해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알맹이 놔두고 껍데기만 만들어 놓은 거네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이번에 건축공사는 말 그대로 껍데기만 합니다.
김석조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김천시에는, 타 시군은 모르겠지만, 김천시에는 이런 데 전부 다 따로따로 하는 것 같아요. 껍데기 공사 따로하고,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면 예산 자체도 절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훨씬 늘어납니다. 관리 감독도 필요하고 감리도 필요하고 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면 이윤, 공과잡비는 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하는 겁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딴 과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 6억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준다는 거는, 조금 전에 전기하고 기본적인 거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는 다 들어가고 여기에 따른 설비가, 기계설비가 필요하다든지 추후에 어떤 시설물이, 책상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인테리어비로 6억 한다는 거는 공사비의 약 한 10% 이상 차지한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이거는 김천시 전체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부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할 때 같이 하면 되는데,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하면 공기도 같이 끝날 수 있는데 12월달에 준공해서 인테리어한다고 몇 달 동안 하고 있는 시설 잘못되면 다 뜯어내고 새로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야지 되지, 따로따로 분리해서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거는 고쳐야 합니다, 제가 봐서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 별로 안 해 봤는데, 이때까지 모든 시설물은 일단 아까 말씀대로 껍데기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건축공사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내부에 다시 꼭 필요한 인테리어는 다시 해 오고,
김석조위원
내부 간단한 인테리어, 칸막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한 거는 해야겠지만, 전체 6억이라는 금액은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평수에 비해서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어는 한번쯤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제가 봐서는 이거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공기라든지 모든 게 다 빨리 당길 수 있는데 준공하고 공기를 해서 별도의 불편을,
동진
김동진경제관광국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저도 보고 계획부서하고 건축부서하고 다시 한번 물어봐서 앞으로 김석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다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제가 봐서는 어차피 그렇게 하면 한번에 끝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투자유치과뿐만 아니라 딴 과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진
김동진경제관광국장
그거는 그렇게 한번,
김석조위원
예. 그리고 619쪽에 산업단지 도로시설물 유지 이게 어느 쪽 겁니까? 지금 3공단, 1공단 하는 겁니까, 대광동에?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두 가지로 시설물 특화되어 있는데 농공단지 부분하고 산업단지 부분 예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아시다시피 대광농공단지와 1차, 2차라고 이야기하는 90년도에 만들어진 공장, 그 부분이고, 지금 산업단지 이야기하는 거는 1차, 2차, 3차, 3단계라고 이야기하는,
김석조위원
산업단지 준공된 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안 됐잖아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김석조위원
얼마 안 됐는데 유지보수비가? 물론 딴 거 가로등 좋습니다만, 도로시설물 유지비가 6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보니까 6억이네요? 그래서 제가 차선도색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이해합니다만 도로파손이나 없는 상태에서 유지관리비가 6억 정도 들어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도로뿐이 아니고 우리가 1차, 2차, 3차 산업단지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 도로, 상하수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거기에 상하수도라든지 오수라든지 전부다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시설물긴급보수도 따로 있고, 가로등지중화선도 있고 다 따로 있는데, 주로 유지시설이라고 하면 도로가 파손되면 다시 도로를 공사하는 거기 때문에 땅은 다 있습니다. 오수관로, 누수, 오수 별도로 예산 있고, 이거 다하면 어디입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전체 다하면 지금 대광천 정비공사 10억 빼고 나면 14억정도 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지금 대광동 농공단지라고 합니까? 90년도 한 그거 같으면 인도교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산업단지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년, 3년밖에 안 됐는데, 3차는 입주가 올해 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게 좀 과다하지 않나, 무조건 올려놓는다고 1식으로 해 놨네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아시다시피 면적 자체가 워낙 넓다 보니,
김석조위원
아니, 과장님, 면적 자체가 넓은 거는 제가 압니다. 아는데, 준공한 지, 준공을 작년도에 했는데 이게 이만큼 필요하냐 그 말씀입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3단계는 2022년도에 준공했고, 1단계 같은 경우는 12년이 지났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 도로유지보수비가 있는 게 6억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1식으로 해 놨는데 이게 1식이면 도로가 어디에 파손됐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딴 거는 다 따로 있잖아요? 누수, 오수 금액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순수 6억을 투자해야 될게 있나 그런 이야기고, 대광천 10억은 제가 이해합니다. 대광천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보를 하든지 어쨌든 정비하는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6억은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1식으로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딴 거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수지하고, 저류지하고 4단계 할 때 비점오염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공단을 조성하면 환경영향평가에 그게 포함됩니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아쉬운 점은 감문 쪽에 들어가면 미래혁신전략과에서 도로주행시험장을 합니다. 거기도 역시 또 똑같은 비점오염장치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수지 만들 겁니다, 분명히.
이상욱위원장
더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김석조위원
조금만, 그래서 제가 김천시에서 공단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같이 했을 때 그 위에 한곳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데 왜 따로따로, 3단계 따로, 4단계 따로, 주행시험장 따로,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그래서 투자유치과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를 하나로 하면 한 라인이니까 하나로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4단지 사업조성을 위해서 투자의향서를 받았잖아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4단계 저희들 하면서 의향서를 받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투자의향서가 들어가야 하니까, 거의 61건이 들어왔는데, 61건 전체적으로 다 하면 조성하는 사업보다 면적이 많겠죠, 당연히?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근데 실제로는 투자의향서만큼 불필요한 그런 용지를 일부러 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1만 평만 필요한데, 투자의향서 하다보니까 2만 평 필요하다, 3만 평 필요하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물론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못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근데 투자의향서를 안 내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나중에?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투자의향서를 받은 것이지, 투자의향서를 냈다고 해서 그분하고 땅을 주겠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혹여나 이런 분들이, 나는 투자의향서를 안 냈으니까 지금이라도 내면 안 되나 해서 제가 몇 달 전에 투자의향서를 달라고 했지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제가 받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해외 유턴 기업이 들어왔을 때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있죠? 그게 지속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올해면 올해, 내년이면 내년, 그때 끝나는 사업입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투보조금하고 아니면 국내복귀보조금 두 가지가 있는데, 지투는 그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오는 그것에 지원하는 거고, 유턴 기업은 말 그대로 해외에 있다가 복귀하는 기업인데, 유턴 기업으로 지정하는 거는 우리나 산자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코트라에서 심사해서 유턴 기업으로 지정하면 그 지정된 거를 가지고 산자부가 해서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면 해외 유턴 기업이 그렇게 서류 맞춰서 들어왔을 때 우선적으로 분양하는데, 특혜 줄 수 있습니까?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업이 저희들 계획에도 맞아야 되고, 저희들한테도 도움이 돼야 되고, 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턴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분한테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어쨌든 투자의향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분양받는 데는 큰 불이익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그거는 불이익 없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금 이차보전 하는 거 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보니까 한 7억 8,500인가 되는데, 8억 7,500이네요. 그러면 4% 지원하잖아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4%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4%라고 해도 원금으로 따지면 250억 정도 되겠네요? 4% 따지면 230억 정도 되겠네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매년 525억 정도 융자 추천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추천한다고 해서 그 추천 받은 업체들이 다 융자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대부분 다 받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아니지,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 규모에 이차보전액 그 기준 맞춰서 도하고 협의해서 융자를 추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래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1차적으로 투자유치과로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투자유치과에서 서류 받아가지고 보증보험을 끊을 수 있는 서류가 되면 그 서류를 보증보험에서 받아야 되죠? 보증보험서를?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조금 다른,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 하는 거 그런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은행에다가 융자를 추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4% 이자보전할 테니까 은행에서 이 기업에 융자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기 전에 벌써 은행하고 협의해서 은행에서 이 정도 빌려주겠다는 확인서를 가져와야지 저희들이 추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신용로라든가 이런 거를 평가해서 자기들이 이 정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추천해 주고 4%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은행에 먼저 서류를 넣고 그 서류를 보고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겁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투자유치과하고는 반대네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일자리하고 하는 2천만 원 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를 잘 경청하시고 4단지 보상이 지금 한 60% 되었다고 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네.
이상욱위원장
한 내년 7월달 되면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610쪽 연구용역비 5천만 원 서있어요. 이게 4단지 투자전략에 대한 용역비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4단계 준공을 대비하고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어찌보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상욱위원장
1단계, 2단계, 3단계 한 실적과 4단계는 전략적인 사업을 통해서 김천시가 공단이 효율적으로 김천시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양질의 기업, 또 연구소 있는 기업, 연구소가 반드시 있는 기업은 우대조건을 주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대원입니다. 우리 김천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관광사업 추진이 지역경제 활성화 직결되는 만큼 계상된 예산이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628페이지에 종합관광안내표지판 개보수가 2천만 원 1식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혹시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딱히 지금 위치는 없고, 저희들이 여러 군데 관광지 보면 용어라든지 조금 도색이 색깔 변한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우지연위원
전체적으로?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야간관광에 엄청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개보수하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리 시가 대한민국 방방곡곡 100선 해서 사명대사공원하고 연화지, 황산폭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천시에서 시민들이 보는 거랑 외부에서 선정된 거는 엄청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런 관광안내판 표지판 같은 것도 사명대사공원 같은 경우 밤에 야간조명이 엄청 화려하고 어디를 가든 이보다 더 화려하게 잘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를 활용하는 법이 전무해서 안타깝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도 야간에 보면 다 보일 수 있도록, 기장군이나 영주시에는 야간에도 안내표지판이 잘 보이도록 조명 들어간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안내표지판도 센스 있게 조명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사명대사공원을 밤에 활용해야 된다, 저렇게 좋은 조명을 낭비할 수 없다, 그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직지사가 1년에 큰 행사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처님 오신 날 같은 경우 탑돌이까지 행사가 다 끝나면 수많은 인파들이 마지막까지, 해질녘까지 직지사에 머무르게 됩니다. 저녁에 국수까지 먹고 그랬을 때, 마치고 다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사명대사공원을 활용해서 뭔가 연계된 행사를 이벤트식이라도 우리 조명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거를 기획하셔서 밤에 한옥펜션과 조명 미디어아트까지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세심하게 기획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와 같이 또 연계해서 보면 637페이지 하이스토리 경북특화관광프로그램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김천에서는 사명대사공원 안에 있는 한복대여점하고 건강기기체험, 라벤더야외족욕을 할인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업도 좋겠지만, 만약에 문경처럼 철로 자전거나 어드벤처파크 짚라인을 엮어서 이거를 이벤트로 싸게 할인해 주니까 효과가 컸습니다. 그러면 사명대사공원에 족욕하고 한복대여하는 데 할인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김천에 올해 개관하는 게 많습니다. 추풍령테마파 크, 사계절썰매장, 청소년테마파크 이런 식으로 김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이번에는 김천 전체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데 세심하게 하이스토리경북에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KTX김천구미역사 내에 매장을 하시죠? 이게 제가 보니까 관광기념품, 관광정보 등을 활용하는 데 홍보관이고요. 근데 같은 KTX 내 농식품유통과에서 상설 매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 매장을 두 군데 설치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하시는 거는 관광홍보관이고, KTX 안에? 그러면 그거를 상설매장하시는 거잖아요?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네.
우지연위원
10개월 임차해서?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올해는 이마트라든지 부분적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KTX하고 임대해서,
우지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관광홍보관이 KTX에서 월 100만 원 해서 10개월 동안 임차해서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에도 보니까 KTX 내 상설매장을 하겠다, 여기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두 과가 협업해서 두 개 나누어진 데 적게 적게 하는 것보다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통째로 해서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더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어쩌면 좋지 않을까?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기술센터하고 같이 해서,
우지연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도 상설매장을 KTX 내에 한다고 하니까, 지금 김천시에서 두 매장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그 작년에 관광홍보관 하면서 옮겨 다니면서 하는 식으로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포토존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새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농산물판매장하고 우리 관광홍보관하고 매칭시킬 수 있는지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고,
우지연위원
아니면 완전히 분리해야 유리한지, 아니면 그거를 같은 공간에 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그거는 한번 의논해서 보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그거 확인해 주시면 오히려 낭비 없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628페이지 사계절썰매장 있죠? 우리 사계절썰매장 다 지을 때 공사금이 얼마 들어갔어요?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30억입니다.
윤영수위원
30억?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거 우리 시비로 한 거 아니잖아요?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예.
윤영수위원
국도비 얼마 받았어요?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50 대 50.
윤영수위원
아까도 우리 과에 국장님, 항상 이래요. 관광진흥과만 그런 게 아니고 앞에 투자유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자체는 건물 짓고 금액은 백몇억 들이고, 여기도 30억 들이고 나서 할 때 미리 이런 사업 자체를 2억 5천이나 이런 것도 미리미리 하면 되는데, 꼭 굳이 나중에 돼서 인테리어 부분 오리지널 시비로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여기 관광진흥과만 그런 게 아니고 앞전에 투자유치과도 그래요. 투자유치과도 보니까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항상 그래요. 이거 말고 다른 과도 그렇고, 항상 건물 몇백억 주고 짓고 나서 또다시 그다음 해 돈이 오직 시비로만 들어갑니다. 그때는 국비 받을 때 다 같이 했으면 나을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항상 다 그렇더라고요, 모든 과에. 할 때 아무리 얘기해도 되지 않는데, 그거 유의해 주시고요. 뒤에 636페이지에 시립박물관 전시시설 개선, 이거 어떤 거를 개선합니까?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저희들 박물관 내 철제 유물이 있습니다. 이게 습도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저번에, 지난번에 대구박물관에서 점검 왔을 때 별도로 보관하고 있거든요. 이게 온도 조절이 대구박물관 같은 데는 안에서 내부 조절이 되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온도 조절 안 돼서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영수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우리 시가 갈항사지 3층석탑을 우리가 가지고 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 김천시민이 움직이고 있는데, 시립박물관 자체가 유물 이런 것도 하나 똑바로 옳지 못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정말 이래서 국보를 반환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보다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좋은데, 앞으로 시립박물관 자체를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갈항사지 석탑 정말 꼭 반환받아야 하거든요. 이런 데서부터 시립박물관 자체가 안 좋은 이미지 갖고 있으면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거 앞으로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내년에 이런 거 지적사항 안 나오도록 교체해서 관리 잘한다는 거 보여줘야지만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봤을 때 이미지가 안 올라가겠나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627쪽에 보면 2025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에 입식시설한다든지 등의 사업설명을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작년 아니죠. 올해 2024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1억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올해는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 1억에 대해서 사업하시고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집행 마무리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되지 못하고 반납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아뇨, 저희 올해 음식점 10개소하고 숙박시설 3개소 해서 7,133만 7천원 집행되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남은 금액이?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남은 금액은 한 2,800 좀 넘게 남았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거는 그대로 감액되나요?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감액 조치해야 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근데 감액이, 예산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했는데 똑같이 올해도 1억을 잡으셨어요? 내년에, 내년에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내년에 신청을 더 받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혜
박근혜위원
올해도 충분히 홍보가 되고, 신청을 받아서 열심히 사업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도 4분의 1 넘는 금액이 이렇게 남아서 감액 신청해야 되는데, 올해 똑같이 이렇게 예산 잡으셨는데 자신 있으시죠?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한번 홍보를 해서 신청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런 거는 사실이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거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신경쓰셔야 할뿐더러 똑같이 내년에도 같은 사업을 편성할 때는 거기에 대한 사전에 일찍 계획을 잡으셔서 진행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마찬가지로 628쪽에 보면 관광자원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올해도 3억 8천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올해도, 작년에도 2023년도 예산 쓰고 남은 부분이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게 있죠? 이월액이 있죠? 그래서 올해도 3억 8천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금액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 남은 거는 없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산 남은 게 아니라, 작년 예산해서 올해 사고이월, 명시이월돼서 남아 와서 이월된 전체금액이 7억 6,400 관광자원화 사업 맞는데, 7억 6,400 명시이월 4억 2,900 사고이월 3억 3,500, 2023년도 예산에서 2024년도 예산으로 이월돼서 7억 넘는 금액과 올해 3억 8천 거의 11억에 대한 예산인데,
이상욱위원장
담당 계장님 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위원
근데 올해 11억 가지고 또 내년 2025년도 이월되는 금액이 있는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
종구
이종구관광개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없는데요.) 전문위원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저희가 자료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요. 거기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에서 2024년으로 이월된 금액이 있고, 2024년 예산하고 2023년 이월된 예산하고 합하면 11억입니다,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월돼서 내년에, 내년 예산이 4억 2천인데, 4억 2천하고, 이거는 관광자원화 사업, 이 부분은 지금 회의 중이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2023년, 2024년에 대한 사업내용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32쪽에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택시운전사 영화촬영지 명소화, 택시운전사 영화가 몇 년도 개봉됐죠? 지금 우리 시민들 뇌리에서 거의 잊혀가고, 저도 딱 보면서 이런 게 있었지라며 거의 잊혀가고 있는데, 그냥 단지 사진 찍기를 위한 사진 촬영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2천만 원 사용해서 촬영지를 만든다, 이거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자산동 그 지역이 시대에 택시운전사와 맞게 시대적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배경부터 만들어 나가면서 그러고 나서 거기에, 예를 들면, 군산에 어떤 현대화거리처럼, 근대화거리처럼 그런 기본시설을 만든 다음에 이런 촬영지를 만들고 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 뒤떨어진, 뭔가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이 없으시네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말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명대사공원 미디어아트 조성사업, 그리고 디지털야관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월된 금액이 있죠?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셨죠?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아직 지출된 거는 없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지출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까?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네.
근혜
박근혜위원
아직 이 사업의 첫발을 떼지도 않으신 거죠?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미디어아트는 올해 저희들이 20억 세워서 용역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장님께도 이 자료를 한 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사명대사 미디어아트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이미 시설되어 있는 달 모양이라든지 토끼 모양이라든지 현재 시설되어 있는 그 조명 말씀이시죠? 거기하고 연관 지어서 다시, 지금 올해까지 지출한 금액은 그 조명 아닙니까?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별도 사업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별도의 사업입니까?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별도 사업으로 20억입니까? 총예산이 20억인가요?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58억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58억 미디어아트 사업으로, 총예산으로 잡혀있다는 말씀이시죠?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원래 사명대사공원에 미디어아트 야간경관사업으로 해서 도에다가 요청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도비 받은 겁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도비가 몇 %죠?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이것도 50 대 50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지금,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바깥 조명하는 사업이 아니라 디지털야간경관하고,
근혜
박근혜위원
알죠, 알죠. 그거하고 연관 지어서 전체적인 야간경관, 전체 미디어아트 사업인가 해서?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착수 보고 때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저희들이 6월 말 업체가 선정돼서 지난번 착수 보고하고, 그 다음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한번 회의도 했었습니다. 지금 바깥에다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관광객들 방문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박물관 내부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밤에 내부에 미디어아트 한다고 하면, 제가 2022년도 9대 의회 들어오면서 제주도라든지 여러 군데 있는 미디어아트센터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었는데, 참고해 달라든지, 그런 식의 어떤 박물관 안에다가 시설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어차피 빛을 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유물하고 같이 섞여서?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안에 시설을 빈공간이라든지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제가 위원장님께 드린 자료가 뭔가 하면, 지금 밴드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김천시장 부재로 김천시가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데, 이런 막대한 사업을, 또 뭔가 시민들에게, 모든 시민들에게 미치는 그런 좋은 영향이나 편리하거나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그런 예산이 아닌 이런 예산들이 시장의 부재가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시의회가 어떤 부담감을 떠안고 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심한 댓글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황산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반대의사를 가진 시민들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때는 예산이 12월에 끝나고 나면 한 3개월만 있으면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새로운 시장이 왔을 때 김천시를 재검토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계속 하세요.
근혜
박근혜위원
재검토하고 김천을 다시 세워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업들은 다시 한번 재검토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처음 계획은 야간에 외부에 하려고 하다가 여의치 못해서 박물관 안에다가 한다, 이거 더 웃기지 않습니까, 과장님?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닌데, 자문위원들하고도 얘기해 보니까 외부에 20%하고 내부에 80%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직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어떤 내용을 떠나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모든 시민들이 걱정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결정 내리는 데 있어서 우리 의회가 이런 부담감을 가지기에는 조금 저는 많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3개월만 있으면 누가 오시든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그때 재검토돼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진
김동진경제관광국장
지금 미디어아트하고 황산폭포 경관조명 관계는 바깥에서 이야기가 많다는 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이때까지 황산폭포 조명 설치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더더욱 저희들이 미디어아트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문가 모셔서 그분들도 자문단 모셔서 토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만의 특색있는 관광상품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시간을 갖고 우리가 계속 토론해서 시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아트를 만들어 내고, 경관조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음조각공원길에 보면 벚꽃 조명도 새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야간에? 그런 조명이 지금 붐을 타듯이, 유행하듯이 갑자기 미디어아트 조명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시작되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결과물 보고 확인하고, 또 그다음 단계로 그다음 단계로 순차적으로 조금은 여유있게 지켜봐 가면서, 어떤 사업의 결과물을 봐가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저도 생각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계실 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진
김동진경제관광국장
지금 박근혜 위원님 이야기 100% 공감합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우리 시에 시설물 설치하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 관광인프라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쾌적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시도들이 너무 빨리 바뀌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그런 노력들을 해서 도비 받아가지고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서 시의회에서도 같이 소통해서 그 사업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그거는 당연히 100%, 우리 위원님들 그런 일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모든 예산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더 심사숙고하게 시설물뿐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한꺼번에 해치우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의회하고 집행부가 소통하고 의논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좀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당연히 우선이겠지만, 어느 정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을 조금 더 한번 되돌아보면서 되짚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가장 우리로서는 중요한 시간들이고, 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그런 자리인 만큼 626쪽에 하단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1식해서 1억 6,400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몇 명 있습니까?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지금 13명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13명 있는데 1억 6,400이라는 돈이 활용되는 내용이 뭡니까? 올해는 얼마 정도 사용했죠, 여기에 대해서? (
영구
이영구관광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우리 시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총 13분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1억 6,450만 원에 대해서는 해설사 1인당 실비가 1일 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3명 전체 인건비다, 1년에? (
, 공무원석에서 – 예.) 1년을 전체적으로 해서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1년에,)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전체 하면 1억 6,380만 원 됩니다. (
영구
이영구관광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3,09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러면 전부다 인건비네요, 이게, 1억 6,450 하는 게? (
영구
이영구관광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어디 어디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부항댐 일원에 있고, 그다음에 연화지, 그다음에 직지사 사명대사공원하고 직지사 3문 앞에 그렇게 있습니다.) 13분이 나누어서 분포해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네. 2인 1조로 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13분이 매일 같이 하고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죠. 매일 하는 분도 있고 주중에 한두 분 이렇게 합니다.) 이분들이 연간 2억이라는 돈으로 해서 일단 김천을 알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좀더 소프트웨어적인 김천 관광을 홍보함에 있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을 통해서 타지에서 김천 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있으니까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통해서라도 좀더 해서 많은 김천 홍보함에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올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관광해설사하고 관광택시 교육하는 부분도 포함해 놨습니다.) 올해 김밥축제 할 때 쯔양이 홍보 잠깐 했죠?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때 김밥축제 유튜브에 사용된 비용 공개할 수 있습니까? 곤란합니까? 우리가 3억 편성되어 있어요. TV, 유튜브 제작해서,
동진
김동진경제관광국장
그거는 전체적인 거고,
이복상위원
전체적인 건데, 김밥축체 쯔양 택해서 얼마 정도 소요했는지 모릅니까?
동진
김동진경제관광국장
그거는 계약, 그 사람들 영업비밀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복상위원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작년도 연화지 축제 5천만 원으로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굳이 매년 연화지 축제하는데 제1회 축제 타이틀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김밥축제를 하고 난 뒤에 봄에, 지금까지는 예산을 5천만 원 세워서 우리가 관광 오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일부 교통이라든지 이런 데 용역만 계약해서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봄에는 연화지 벚꽃축제, 가을엔 김밥축제라든가 해서 봄·여름·가을로 해서 대표적인 축제하려고 이름을 제1회 연화지 벚꽃축제로 해서, 이거는 어떤 연예인 불러서 하는 축제가 아니라 좀더 오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볼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복상위원
지금 매년 김천에 대표적인 명소가 연화지 벚꽃축제인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외지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예.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외식업 하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못 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저한테 이야기하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정말 주차도 그렇고요. 가서 발디딜 곳 없이 움직이는 모습, 이런 모습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성황리에는 마쳤으나 준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지역에 어떤 소상공인, 장사하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635쪽에 201-03 행사운영비, 관광자원 개발사업 기공 및 준공식 있죠?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네.
이복상위원
25년도는 관광진흥과에서 준공하는 게 몇 번 됩니까, 계획이?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내년도 한옥촌 준공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복상위원
한옥촌 준공, 또? 하나입니까?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그거하고 미디어아트 사업이 내년도 25년도 예산이라든지 끝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넣어놓은 겁니다.
이복상위원
우리가 기공식, 준공식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한번 하는데? 4천만 원이면 과다계상된 게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 어때요? 오는 사람 돈 10만 원 주는가요?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2천만 원씩 해서 2건 했고,
이복상위원
예산 2천 잡힌 거를 더블로 해서 4천 잡아 놨어요. 좀 많다고 느껴지시죠?
동진
김동진경제관광국장
이거는 두건에 대해서 각각 2천만 원씩 해서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한옥촌 같은 경우도 조금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널리 홍보해서 다른 데서도 이런 것들이 준공해서 손님을 받는구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금액이 적정합니까, 국장님? 많잖아요?
동진
김동진경제관광국장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어쨌든 지난 제1회 김밥축제를 1억이라는 적은 돈으로 하여튼 상당히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박수를 보내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시간을 같이 축하해 주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도 같이 이른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1시 전에 도착했는데도 김밥 한 개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웠어요. 물론 김천시 홍보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성공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준비의 부족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 내년도 예산은 5배 증액해서 5억을 편성했습니다. 정말 올해도 고생했지만, 정말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전국에서 오시는 김천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한테 김천을 널리 알림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고, 오시는 분들 김밥을 드시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네.
이복상위원
그래서 다양한 김밥을 준비하셔서 정말 보다 더 시너지 극대화해서, 우리 직원들 충분히 고생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이봉근 팀장, (
봉근
이봉근관광마케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특별승급했는데, 아까 국장님한테 얘기했는데 1호봉밖에 승급 안 해서 안타까워요. 잔뜩 해 주라고 했는데, 1호봉이 뭡니까? 이럴 때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해 주고 말이죠. 그렇게 해 주면 우리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을 건데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힘 좀 내십시오. 이복상 위원님이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데, 직지사 한옥촌 내년에 준공식하죠?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10동이죠?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참 오래 걸렸습니다. 2022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2025년도 끝나니까 오래 걸리고, 제 생각에는 그때의 과장님이 바뀌셨습니다만, 10채씩, 10채씩 해서 한 100채씩 지어가지고 정말로 직지사에 관광객이 1년에 수만 명씩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대사공원하고 천년고찰 직지사를 이용해서 홍보가 잘돼서, 홍보가 돼서 21세기에는 문화관광시대가 열리지 않나 저 혼자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10동 짓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장소를 계장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나가시고 나면, 또 10동 정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생각하셔가지고 빨리 2년 만에 지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해도 40년, 50년 걸립니다. 그 공원이 활성화되고,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그러려면 몇십 년 걸리거든요. 그거 한 가지만 잘해놔도 김천은 도시에서 가깝고 앞으로 남부내륙철도나 동서철도, 선상역사를 새로 짓고 하면 엄청나게 홍보가 되고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유명한 김천이 될 수 있거든요. 김밥축제 하면서 오신 분들이 감탄사를 내시더라고요. 너무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이런 거를 아주 뿜어내는 거를 제가 봤어요.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거를 유튜브나 앞으로 내년도에는 김밥축제 할 때 이복상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님이 계란에 소풍 가면, 사이다 얼마나 PR을 많이 했습니까? 그거를 김밥 사는 분들에게 2인분을 사면 계란 2개에 칠성사이다 하나하고 김밥 2인분하고 이렇게, 계란하고 사이다는 무조건 서비스로 줄 수 있는 이런 예산 많이 만들어서 하세요. 홍보를 그렇게 해놓고 김밥도, 계란, 사이다는 아예 없고, 김밥도 없었잖아요. 특히 북암촌 민박촌이 그 옆에 있잖아요.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시설 깨끗이 해서 숙박을 같이 공조해서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하나 사계절눈썰매장 휴게시설 업자 지정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석조위원
왜 안 됐습니까?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5번씩이나 공고했는데 안 되면 임대료를 낮추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뭐가 들어오든지 분식집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휴게시설이 없으니까 거기에 가도 식음료라든지 먹을거리가 없으니까, 특히 어린애들, 주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하니까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광홍보가 KTX역에 하시려고 합니까?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예.
김석조위원
제가 듣기로는 농식품유통과에서 1억 원 들여서 홍보관을 만드는데, 같이 붙여서 하면 결국 김천시를 홍보하는 홍보관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면 예산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유리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조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황산공원이 황산폭포를 만들고 나서 계속적으로 말썽입니다. 말썽이라기보다 우리 시민들 입에 오르내립니다. 특히 조명 때문에, 그런데 듣는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제일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듯이 이거를 황산공원하고, 결국은 외부 관광객도 유치하지만 황산공원하고 연계해서, 지금 황산공원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상 중턱까지해서 근린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주민들이 걷기를 위해서 많이 갑니다. 맨발 걷기도 있고 많이 가는데 정상까지 올라가면 김천시가 싹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외부 관광객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고, 구도심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이 거기입니다. 특히, 감천 수변공원에 지금 김천보를 만들어 놓고 밑에다가 징검다리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도심 이쪽에 있는 사람도 건너가서 한바퀴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우리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투자하면 좋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미디어아트도 좋고 좋습니다. 다 좋은데, 돈 많이 들여놓고 방치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가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 추풍령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데 가려면 차로 가야 되고 접근성이 부족합니다. 이런 데는 다 걸어서 충분히 갈 수 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거 한 번쯤 예산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쯤 건의해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기에다가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함께 해서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는 징검다리 놓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불가능합니까? 김천시민도 관광이라고 하면 시민들도 관광입니다. 야간도 마찬가지고요.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황산공원도 조성되어 있고, 주간에는 모암동이나 이쪽으로 주변으로 볼거리가 있는데, 야간에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주간에 어떤 황산공원이나 이런 데 관광하고 난 뒤에 모암동이나 감호동 쪽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저희들 디지털 야관경관사업으로 거기에서 1박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들도 하려고, 지금 시내 쪽에 보면 야간 관광이라든지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이 기회에, 저번에 위원님들하고 원주도 가보셨지만 원주는 외진 데 있지만 저희들은 시내에 있다 보니까 1년 내내 미디어아트를 트는 게 아니라 어떤 시기에 축제식으로 해서 그런 시기에, 1년 내내 계속 틀면 시들해지는 게,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30억 들여서 1년 내내는 아니더라도 겨울 한 철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그래서 봄·여름·가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어느 정도 사업되고 나면 시기를 맞춰서 그때 했을 때는 그 주변에 구도심이 활성화라든지 생각하고 추진하는 거거든요.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직지천하고 벚꽃 직지천하고 이렇게 연계하면 지금 파크골프장도 있고, 직지천 저녁에 가보시면 지금도 매일 걷습니다만, 라이트 시설 해놓고 요즘에는 적지만, 봄·가을이라든지 이럴 때는 여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강 건너서 다리 밑에도, 황금동 쪽에 해서 교량 밑에도 맨발걷기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연계하면, 아무런, 누가 뭐라고 하겠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물론 관광진흥과와 관계 되지만, 딴 과와 연계해서 이런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산림과에서도 고성산에도 경관조명 알고 계시죠?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거 해 놨는데 찬반이 많습니다, 사실은. 다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밤중에 누가 가겠나, 잠을 자야지, 찬반 논란이 많습니다. 좋다고 하는 사람 나쁘다는 사람 많은데, 다 들을 수 없지만, 아무튼 이게 하나하면 1·2년 쓰는 게 아니라 몇십 년 써야되고, 또 장기적으로 봐서 황산공원은 김천 알리는 곳입니다. 위에 탑도 만들고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지금 중턱에서 끝나버리니까 올라가면 끝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회에 김천시에서 관광진흥과든지 무슨 과에서 하든지 그거 연계해서 함께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진
김동진경제관광국장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도심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역활성화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지금 자산동이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키울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황산폭포 때문에 밴드 글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자산동 쪽에 다니면서 아시는 분 몇 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거하고 나면 학생들이 모텔에 자러 와서 먹을 데가 마땅치 않고, 갈 데가 없어서 계단에 쭈그려 앉아서 편의점에서 사서 뭘 먹고 이런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시에서 그런 거를 좀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사실은 황산폭포도 미디어아트 이 사업도 잘하고, 그다음에 지역상권 활성화사업하고 연계해서 잘 꾸며놓으면 새로운 관광지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들을 계속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참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거기에 체육대회, 스포츠시설 이용해서 축구단 오면 전부다 모텔, 숙박시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저희들도 보면 젊은 학생부터 해서 보면 갈 데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전부 계단에 앉아있는 그런 시간에 그런 데 한 바퀴 돌고 오면 하나의 관광이고, 다니면서 김천 어떻다 하면서 그런 홍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이후로 김밥축제라는 거로 김천시 랜드마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한번 일어나는 큰 기폭제가 됐다고 생각하고, 김천시 관광과와 전 직원에게 수고로움과 치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할 수 있는 조건이 국가기관산업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때 김천을 거의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좋은 것이 스포츠 메카로 해서 전국의 모든 경기를 유치합니다.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인프라 재활용한다면 관광과가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중요한 거를 다시 한번 인식하시어 힘내셔서 꼭 좋은 결과를 내년에 거두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관 많은 지역에 볼거리 없다는 거 조금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재생사업을 수백억을 들여서 했는데, 바로 옆 동네에 볼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몇억 들어갔죠?
동진
김동진경제관광국장
제가 금액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 200억 가까이 왔다갔다 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볼 게 없다는 게 말이 되는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사업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소나기는 피해 가고 좀더 신중하게 검증하고 나서 해도 되는 겁니다. 당장 주민들이 그거 없어서 못 사는 거 아니니까 좀더 신중을 기하고, 여기 위원님들이 다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쳐요. 좀더 신중을 기하고 안 하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직지사 한옥마을 ‘나는 솔로’ 아주 반응이, 사실 미국에 있는 형수한테 전화 와서 거기가 어디냐고 묻길래 직지사라는 곳이고 거기에 지어놓은 한옥펜션이라고 하니까 한국 가면 거기에 갈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만큼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전략이, 그런 쪽으로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대원
박대원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입니다. 항상 김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1천만 원 이상짜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644페이지 하단에 보면 K-하이테크 플랫폼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게 고용노동부사업으로 첨단기술교육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보니까 혁신도시에 있는 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에서 교육했던 게 보니까 3D그래픽, 드론운영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첨단기술교육이고, 결국 디지털트윈 분야의 양성과정이라고 해 놨는데 제목을, 디지털트윈이라고 하면 현실세계 시스템을 가상현실에서 그거를 모델화해서 그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오는 분석하고 예측하는 게 이 디지털트윈인데, 그런 전문가양성과정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 교육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물론 국비가 5억이나 되고, 시비가 1억 5천 들어가는 되게 큰 사업입니다. 근데 이런 게 사실 우리 김천시에 이 시민들이, 아니면 이거를 원하는 기업에서 그 수요에 맞게 교육되고 있는지가, 이 큰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결과가 없지 않나,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렇게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취업했다든지 연계된 사업이 드러난 부분 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지금 ICT이노베이션센터하고 하이테크 플랫폼 관련 같이 말씀하신 게, 조금 다른 게 ICT는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입니다.
우지연위원
거기에서 교육을 했길래,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는 인공지능하고 블록체인교육인데, 실제로 말씀하신 우려사항, 지적한 게 있냐면 저희들도 교육을 몇백만 원 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업에서 첨단기술교육을 해서 교육했다는 가정하고 그 양성한 인력이 취업이 어디에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방안 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두 가지가 달라서 K-하이테크 이번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에 ICT이노베이션은 과기부에 진짜 교육이라고 보면 K-하이테크교육은 직업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직자들. 그리고 뭔가 하면,
우지연위원
그러면 그 재직자들 직업교육이면 지금 김천시 기업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러면 그 수요가 어느 정도 파악됩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지금 여기에, 누군가 하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말만 어렵게 해 놨고, 다스프로그램 현대차에서 만듭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도 만들지만 부품도 만들어요. 근데 그게 매번 바뀌거든요, 다스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프로그램 교육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동해금속이나 이런 데는 부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게 여러 회사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자동차부품업체는 거의 됩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 매번 받았는데, 매번 받아야 합니다.
우지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시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거죠, 그 기술을 취해서?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경상북도에는 매년 디지털전환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다 디지털트윈이고, 최첨단 기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래서 디지털전환우수기업 선정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혹시 관내에 있는 기업 중에서 디지털트윈을 도입하려는 기업이 있는지, 아니면 또 투자유치과에는 더 잘 알 것 같은데, 혹시 투자유치과에 그런 협업을 할 의도가 있으신지, 이게 교육이라고 하고 이 사업이 있다고 해서 이것만 거기에 맡겨서 끝내면 아무 효과가 보상되는 게 없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트윈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미 나온 거를 산업현장에 접목하는 겁니다.
우지연위원
그거를 도입하려는 기업이 만약에 이런 거를 하겠다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지금 쓰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이 업데이트가 자주 된다고 합니다. 1년에 1번 정도는, 소프트웨어거든요. 독일 회사입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디자인이 알아서 나오는 거라요.
우지연위원
그 시스템에 한 가지만 계속한다는 그런,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우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공사 수영장 2억씩 보조해 주잖아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코로나 때문에 몇 년 운영 안 했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거 빼고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지원해 주신 거 내역을 서면으로, 보조해 준 거를,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다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청소년테마파크 운영사업자 지정됐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지금 지정됐습니다.
김석조위원
됐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처음에는 찾다가 울산하고 부산하고 3개 업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최종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금오랜드 운영자인데, 어찌 들어왔는지 보니까 여기가 서울 어린이대공원 그거를 계속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얘기 들어보니까 좋았던 게 자기들이 투자를 해도 되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시설보다 돈 되는 거는 동전장사라고 하면서 거기에 빈공간에 넣을 수 없느냐 해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런 말씀드리고, 그때 적자분 보전 그거를 없애는 바람에 새로 찾았거든요. 수익 7 대 3, 7을 먹고 우리가 3을 가져오는 구조고, 수익은 지금 이야기는 1, 2년에는 안 날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들도.
김석조위원
하여튼 사업운영자를 찾아서 잘된 것 같습니다. 잘된 것 같고, 지금 스마트물류기지 3억 방음벽 설치한다는 거 당초에 생각 안 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당초에 이 사업비로 하려고, 그냥 방음벽 말고 너무 비싸더라고요. 협의를 계속했었어요. 일단 차단벽 얇은 철판으로 하려고 그정도 해 주면 안 되나, 사업장에 쓰려고 했더니만, 계속 얘기하다가 도저히 소방서에서 애들 얘기하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김석조위원
그러면 황금시장 주차장 부지 장소가 다른 데로 변경됐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중앙시장 갔다가 거기도 반대해서 모암동에 있는 새로 고가도로 올라가기 전에 거기도 협의 중입니다.
김석조위원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도 119소방서에서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문제점 있으니까 역시 황금동에도 이런 문제점이 대두될까 싶어서 반대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소음 좀 나봐야 안 나겠나 하겠지만, 주민들은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한 거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일조권, 또 소음 이런 이야기가, 소음도 종류도 많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대비해서 진행한다고 하나하나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그러면 황금시장 스마트물류센터 물 건너가고 장소 변경되는 거네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김석조위원
지금 설계 다 해놓고 우리가 피해가 많네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설계비 1억 5천 정도가 날아갔다고 보면 됩니다.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김석조위원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그런 예산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저희들도 사실 앞에 전자에 했는 사항이라서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했는데, 또 물류센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김천시로 봐서는 어디에 만들어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늦게나마 하여튼, 이렇게 장소 선정해서 물류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하여튼 황금동 주차장 문제는 되냐 안 되냐 지금도 물어봅니다. 정확하게 안 된다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다 말씀드렸는데,
김석조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 용역비 7천만 원 잡혀있네요? 어떤 용역입니까, 이거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저희들이 그게 어디에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사업별로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공모사업이 보면 2천만 원 정도 3건 하면 없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돈이 많은 것보다도 7천만 원 풀로 잡아놔서 목적이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할 때 국가산업 추진할 때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면 국가에서 잘 받지 않습니다.
김석조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전부다 용역해도 풀예산 잡아놓으니까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목적 없이 잠깐 놨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전부 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아껴쓰려고, 계속 모자랍니다, 사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적지만 잘 아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김천 만들어 주십시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건설도시과,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