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춘희 의원 발언

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우선 좀 늦게 들어와서 전반에 어떤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중기지방계획 저희가 그 부속서류로 받아봤는데요 이게 사실 예산 제출 전에 보고가 되고 논의가 되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하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절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수익투자기금사업 특별회계도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서를 통해서 이제 처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기금사업인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73쪽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3천 300만원 증액되어서 63억 8천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년간 예산액 및 결산액 현황 서면제출 부탁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3쪽 원활한 법무운영에서 소송사무처리 1억 2천 900만원이 증액되어 4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송사무의 증가를 예상하시고 증액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4쪽 포상금인데요, 예전에도 이제 나왔던 이야기인데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300만원입니다. 이거 세부내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6쪽 성과관리에서 시정평가단이 나와 있는데 시정평가단 설치근거 그다음에 지금 현재 명단, 위촉일이라든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바라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7쪽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주민 참여 및 예산자료 정리보조원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2010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8쪽 시정시책지원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으로 5천만원 계상되었고 지방재정 건전성 평가 및 관리형 도시 운영방안 용역인데요.

이것은 동료 위원이신 우리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8쪽 내부거래 지출에서 통합관리기금 운용에서 예수금원리금상환이 있습니다. 즉 통합관리기금에서 내부거래를 통한 어떤 융자금 총 582억원의 이자 상환액이 21억 7천 500만원이라는 거고 또 2010년 올해는 20억 3천만원인데 이것은 내용이 이자액이 정해서 있는 거니까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2010년 안양시 재정공시에서 이것은 페이지와 상관없이 끝으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건데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이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수의계약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수의계약 실적이 이렇게 증가한 515억 9천 200만원인데 증가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4쪽 전통시장 안전시설 확보에 1억 4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전통시장의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1억 47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 중 이제 광특이 6천 200만원, 도비 900만원, 시비 3천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특, 도비, 시비가 계상된 게 어떤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비 같은 경우가 조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 세부, 안전시설 확보 세부 산출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8쪽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은 중복 질의이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4쪽에 벤처지원시설 등 사업지원에서 시설 및 장비개선지원으로 4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1천만원 감소되었는데 어쨌든 4천만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재준 회계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02쪽 계약업무 추진에서 자산취득비 사무용 책상 등 구입이 6천만원 있습니다. 세부 산출내역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105쪽, 106쪽에 보면 만안청소년수련관 공용차량 3대에 대한 차량관리비 및 유지비를 계상하셨습니다. 1대당 2천 724만 4천원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차량 한 대당 227만원이 드는 꼴인데 이 차량관리 유지비로써 좀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부 산출근거, 유지관리비 사용내역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화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서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10쪽에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 수영장 회원권, 호계체육관 입장료 등 9억 6천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기타 사용료에서 호계체육관 사용료 기타 시설사용료 등에서 9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 사용료에서 감소된 내역이 세입분야 자료에는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 서면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20쪽에 보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분야에서 주요 증감사유로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됨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증가하였고 분권교부세는 감소하였고 또 도세징수 감소 및 교부단체로 전환으로 특별재정보전금 제외에 따른 일반재정보전금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검토보고서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해주셨는데요. 그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된 것이 언제부터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달라지는 것이 어떤 분야가 달라지는 것인지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115쪽 세정업무 추진에서 자치단체 간 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지방세가 있는데 여기에 광역 언론, 지방세 광역언론 홍보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해져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자치단체 간의 어떤 세금에 대한 홍보를 서로하면서 지출되는 내역인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 서면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16쪽 자산취득비에서 ARS지방세납부 편의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2억 4천 200만원 계상되었는데요, 세부내역 및 산출근거 서면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7쪽에 청과동, 수산동 CCTV 교체로 4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산출 내역과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