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경 의원 발언

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내용이 존경하는 손정욱 위원하고 질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감안을 해서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정재학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77쪽과 78쪽 시정시책 지원에서 기관공통 용역비 2억원과 지방재정 건전성 평가 및 관리형 도시 운영방안 용역 5천만원 총 2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예산서 78쪽 예비비가 전년도 대비 약 17억원 정도 감액되어 58억 3천만원 계상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조인주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1년 평균 30개의 전통시장이 전국적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최근 5년 동안 1조원 규모의 예산이 전통시장 보존 및 활성화에 전국적으로 투입되었지만 오히려 전통시장은 최근 5년 동안 약 145개나 없어진 것입니다. 예산서 84쪽 전통시장 공동배송 시스템 구축지원으로 이것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입안되었다고 여겨지는데 1천 7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계상된 금액의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예산서 88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이것은 복지문화국 소속이긴 하지만 예산서 270쪽 교육체육과에 학교급식 경비지원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급식비 지원이 약 7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별도로 지역경제과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으로 약 6억 500만원이 도비지원금을 제외하면 약 4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상된 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94쪽 벤처밸리 활성화에서 기업유치 홍보영상물 제작 1천만원, 기업유치 관외 홍보비 6천 600만원으로 총 7천 6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각각의 예산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관외 지역에서 홍보영상물을 표출하려는 사업계획을 기업지원과 자체에서 입안한 것인지 외부 업체의 제안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고 외부 업체의 제안사업이라면 홍보영상물 제작업체이든지 아니면 제작업체와 유관자일 텐데 제안한 업체와 제안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안재준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105쪽 신규사업으로 시청사 조망개선공사 및 설계 용역비로 4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계용역이 나와야 세부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시청사 조망개선공사의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회계과 자체 부서에서 입안된 것인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입안된 것인지 이도 저도 아니면 누구의 지시사항인지 답변바랍니다. 예산서 105쪽 기후변화 대응지원으로 국비 9천만원과 시비 9천만원 총 1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계상된 금액의 세부계획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김정수 소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165쪽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대납, 전기, 수도, 난방 등 공공요금 대납으로 1억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대납으로 말미암아 발생가능한 손실부분에 대한 설명과 공공요금 대납의 필요성을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일요일에 전면 휴장을 하고 있는데 전면 휴장의 필요성 및 성과와 청사 환경정비와 관련된 예산액을 포함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환경개선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