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손정욱 의원 발언
위원 손정욱 위원입니다. 지난주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고 또 이번 주에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73쪽 행정사무감사 관련 예산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1천 600 또 2010년도에는 600만원 또 ’11년도에는 450만원으로 대폭 이렇게 삭감된 배경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동안 외주 발간하여 오던 것을 시 자체 발간실을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외주 작업을 이렇게 하여 발간하는 유인물 중 자체 발간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사례가 있으면 덧붙여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74쪽 도의원 연락사무소 유지비가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 공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또 76쪽 시정평가단 운영과 보상비로 1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평가단원 모집방법 등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시정평가단에 관심있고 준비하는 시민단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관변단체로 부르지 않고 의미있는 평가단이 되기 위해서는 관보다는 시민단체가 주도를 하고 관은 내부 정보를 악용하는 그런 부작용을 경계하는 그런 정도의 보조역할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77쪽 풀여비가 7천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2천만원 삭감이 되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풀여비, 풀일반운영비 사용내역을 부처별로 집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부 부처에서 독점하여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78쪽 지방재정 건전성 평가 및 관리형 도시 운용방안 용역비로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도 재정력 확충방안 용역비로 3천만원이 사용이 되었는데 비슷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또 인력운영의 효율성 및 또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올해 인건비 진단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이 용역의 결과로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기업지원과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10억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적혀 있으나 예비비의 삭감이 17억여원으로 내용상 증가가 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증가 또는 감소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양시의 채무상환과 이자요율에 대해 알기 쉽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을 보호하고 또 육성하기 위해서 그간 아케이드 등 시설현대화에 예산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이 시설들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매년 들어가고 있고 또 이런 현대화만으로 시장 환경 변화대응에 한계가 있다하여 뭐 쇼핑백 제작이라든가 이벤트 홍보 등 이런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투여된 예산 대비 효과를 조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통시장의 대형마트 따라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판단이 됩니다.
아무리 세련된 아케이드도 주차시설도 대형마트보다 현대화되는 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를 흉내내는 것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생각이 됩니다. 전통시장에서는 대형마트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하고 또 대형마트에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있어야 자체 생명력이 있어서 사양산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력은 전통시장이 그런 콘텐츠를 또 개발하고 또 전통시장의 어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소비자가 있도록 홍보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서는 그런 예산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조금 긴 호흡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고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점에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5쪽 인터넷 해외바이어 발굴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전년 대비 약 2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양시 인건비 비율이 17.3퍼센트였던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는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와 또 공무원 인건비가 감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