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를 합한 기정예산액 409억 7,134만 7,000원에서 19억 106만 9,000원이 증액된 428억 7,2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각목명세서 123쪽부터 125쪽, 157쪽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28억 7,040만 1,000원에서 7억 6,796만 2,000원이 증액된 136억 3,8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 535만 원과 사무실 재배치관련 시설비등 5,650만 원,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선택적복지비 추가지원금 1억 1,920만 원, 퇴직수당부담금 증가 등에 따른 직원연금부담금 부족분 4억 3,639만 원, 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1억 4,409만 3,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와 시세입 징수 인센티브사업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33만 4,000원, 민방위교육훈련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만 3,000원, 민방위교육훈련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과 127쪽의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261억 7,273만 원에서 10억 8,432만 8,000원이 증액된 272억 5,705만 8,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동사무소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7,970만 4,000원, 신월5동 디지털정보도서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와 공사비 추가분 10억 원,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진상조사 인부임 등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9만 1,000원, 행정서포터즈 인부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인센티브 사업비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6쪽부터 128쪽의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2,982만 5,000원에서 4,877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7,860만 4,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생활과학교실 공모사업 구비분담금 2,200만 원, 평생학습센터 시설개선에 필요한 물품구매비 2,217만 7,000원, 평생학습센터 성인문해교육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관리국 각종 시책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수적인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실정에 밝으시고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께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내무행정비 123쪽에서 126쪽, 민방위비는 157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는 내무행정비 24쪽에서 26쪽, 민방위비는 3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요, 보조금하고 인센티브하고 어떤 규정상에 차이가 있습니까?

보조금은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보조해 주는 경우가 되겠고요, 인센티브사업은 그거하고는 상관 없이 시에서 특정 주요업무 사업 중 추진실적이 우수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일정의 예산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대개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쓰겠다고 올리면 그 목적에 맞는 예산을 내려주고 쓰고 남은 돈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떠한 성과급의 형태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과급은 내려오면 임의처분권이 아예 우리구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왜 인센티브 사업비까지 반납을 해야 되느냐, 보조금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은 사실 서울시의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 자체는 우리구에서 편성을 하지만 원래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간주처리식으로 막 내려와 가지고, 보조금도 간주처리로 내려오죠?

예.

그 다음에 보조금하고 인센티브가 언어상의 차이도 있지만 반납이 된다는 것은 얼핏 이해가 안가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는 사후에 어떠한 보너스 형태로 돈이 내려오는 게 맞잖습니까. 사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계획이 있다 해 가지고 올려서 받는 보조금과 달리 인센티브는 무슨무슨 경진대회에서 1등 하듯이 차량요일제를 잘 지켜서 얼마를 줬다, 그래서 내려왔으면 그 돈을 우리가 대강 이 목, 이 목에 쓰겠습니다 하고 정산 절차를 밟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반납하지 않고 다 써야 맞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반납하는 사례가 벌어지냐 이거에요. 이 규정상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지.

인센티브사업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각 구에 어떤 실적예산으로 해서 내려보내 주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그게 안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안 되기 때문에 규정상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센티브 사업비는 우리 예산서에 나타나 있지 않죠?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합니다.

간주처리만 하고 안 나타났죠?

예.

그러면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인센티브로 총액을 얼마 받아가지고 얼마 반납한 거에요?

주민자치센터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좀 답답합니다. 이 인센티브 사업비까지 집행잔액으로 반납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전부터도 그랬지만 이런 인센티브나 보조금 형태의 사업 말고 간주처리 예산으로 그렇게 내려오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내시액을 정확하게 해 줘 가지고 우리에게 편성권을 줘야지 우리 의회에서 심의권이 있는데 자꾸 피해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에서 자치구를 간섭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꾸 건의를 해서 시정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지금 신월1, 3, 5동 통폐합이 아직 결정된 상태도 아니고 그 쪽에서는 통폐합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디지털도서관 통폐합 해 가지고 거기에 통합되었을 때 동청사로 쓰는 것까지 해서 13억 정도를 증액해 놨는데 이것이 통폐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자치과에서는 미리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쪽에는 어제 신월3동을 마지막으로 주민설명회를 마쳤는데요, 실제 일부 주민들은 통폐합을 2단계에 추진을 희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신월5동 쪽 지역주민들은 2005년부터 이미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동청사가 이미 확보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동사무소 통폐합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면서 동사무소 추진이 어려워지리라는 입장에서 그냥 계획대로 건립을 요망하는 여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5년도에 동사무소 신축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부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맞이했다는 판단에서 예정대로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디지털정보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1, 3, 5동이 통폐합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13억 6,000만 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추가로 예산편성 해서 올려놓은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통폐합이 어느 정도 결정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통폐합이 결정된 상태도 아닌데 13억 6,000만 원 정도를 증액해 놓은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디지털정보도서관하고 통폐합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단지 디지털도서관은 이번에 10억 중에서 설계비 1억을 반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정보도서관을 1개 층으로 할 것인지, 2개 층으로 할 것인지는 설계전문가하고 판단해서 하는데 계획서에는 2개 층, 6개 층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당초 설계에는 지상 4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도서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보도서관보다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반도서관 형태로 축소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설계비가 이번에 반영되면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고 해서 2개 층이 아닌 1개층을 증축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디지털정보도서관을 위해서 10억을 이미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10억으로 디지털정보도서관을 하는 게 아니고요 디지털정보도서관 겸용 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하는데 금년도 사업비로 10억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13억 6,900만 원을 아직 통폐합도 안된 상태에서 통폐합을 전제로 동청사까지 넣어서 편성해 놓은 것은 너무 이르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지 처음에 보고드렸듯이 동사무소 청사로 2005년도부터 매입해서 추진해 오던 업무이고 동사무소가 통폐합 되면 오히려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구 집행부 방침은 예정대로 통폐합을 추진하되 동사무소 청사도 건립하는 그런 계획을 이번에 보고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통폐합의 전제하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 놨는데 지금 1, 3, 5동이 통폐합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통폐합을 전제로 해서 13억 6,900만 원을 증액해 놓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쪽의 여론은 현재 청사 예정부지가 1, 3, 5동이 통폐합 될 경우 중앙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지역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통폐합이라는 게 어차피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를 활용하더라도 한 쪽으로 청사가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2개 동, 3개 동을 1개 동으로 동사무소를 통폐합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정중앙에 위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1, 3, 5동 지역을 저희가 많이 순찰해서 확인해 본 결과 실제 대체할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대체할려면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2, 3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그 사업이 무리일 수 있다 해서 기존의 청사 예정부지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있는 청사보다 접근도가 좋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에 바로 인접해 있어서. 이대로 추진해도 동사무소를 활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동 통폐합이 되더라도 현재 있는 기존의 청사를 주민복지시설로 환원해서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 부분에서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동사무소에 한 사람이 1년에 평균 3번 정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1년에 3번 정도 찾아오는 행정, 민원위주의 서비스보다는 주민복지를 위한 서비스로 기존의 동사무소를 활용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보다는 장점이 많지 않을까 해서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아직 동 통폐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앞서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숙고 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강성벽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통폐합의 기본적인 의미는 지금 1, 3, 5동같은 경우에 동사무소의 기능이 예전만 못하고 이용객이라든가 주민편의 행정수요가 디지털정보화 되면서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심중에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일단 신월1, 3, 5동이 통폐합이 된다고 하면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다는 건 이 목적과 맞지 않고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 어디가 되었든 하나를 쓰고 두 개 동에는 잠정적으로 출장소 형태든 작은 민원대를 만들어서 자판기를 놓든 해서 민원서류를 떼는 그런 것 일부만 해 주고 나머지 기타민원 관련된 것은 기존에 있는 하나 남겨진 동사무소에서 일을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주민 불편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좀 시간을 두고 완충하기 위해서는 신정3동의 민원분소 식으로 그렇게 일단은 운영을 해 가면서 더 시간을 두고 동 통폐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행자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취지에도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기존에 신월5동사무소 부지는 동 통폐합 얘기가 나오기 전에 도로가에 아주 협소한 동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신월5동 주민들에 대한 민원혜택이 불편하다 해서 좋은 자리로 옮겨서 새로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맞았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기에 동사무소 기능을 갖춘 걸 옮긴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까 답변중에도 나온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독서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시설로 반환해 주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고 신월4동에 정보화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월4동 정보화도서관의 이용현황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거든요. 투자비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 대비해서 볼 적에 이용률을 보게 되면 이용률이 형편 없어요. DVD 보러 가고 인터넷 하러 가는 인원이 제일 많아요. 책 빌려가는 인원은 얼마 안 돼요. 이 사업이 국민의 정부에서 IT산업을 육성하고 정보화 정부로 가면서 아이디어를 내놓은 거 맞죠? 그런데 이게 우리 실정에는 잘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월4동 정보화도서관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예산 대비했을 때 우리 주민에게 많은 이익을 줬다고 판단되어서 1, 3, 5동 쪽에 하나 더 만들면 좋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아예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정보화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아예 빼고 다른 쪽으로 간다든가 이것을 사전에 신월4동에 있는 사례를 분석해서 공청회를 통하든지 어떤 판단을 내려서 동사무소 통폐합과 연결돼서 신월5동의 부지 활용방안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현재 시기적으로 맞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예산반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사용목적이 우리 구민의 욕구에 부합되는가, 또한 차후에 제대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효율적인 장소인가 이런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시간을 두고 공청회를 통해서 조금 더 논의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사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속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항공기소음대책비로 5억 6,000만 원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저희가 느낀 바로는 인센티브나 그런 사업 때문에 돈을 투자를 하고 다시 이렇게 된 사항인데 그런 건 꼭 필요할 때만 하시고 안 그럴 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국민의 혈세인데 우리가 안 쓰면 다른 구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똑같은 얘기에요. 조재현 위원님과 김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1, 3, 5동 합해서 5만 8,070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신월4동에 있는 도서관을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나갔을 때 1만 8,000몇명이었는데 지금은 1만 9,000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제가 자료를 다 받아보고 여태까지 본 바로는 지금 아시다시피 양천구 관내 초등학교에 꿈나무도서방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구에서 서울시에서 많은 돈 1개 학교당 3,000만 원씩 해가지고 신월동하고 지금 저희 은정초등학교도 개설을 했어요, 사업을 했고. 물론 초등학교 아이들은 디지털정보도서관이 생기면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아침부터 5시까지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용을 안 해요. 지금 꿈나무도서관을 이용하고 있고 단지 어른들이,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첫 번째고 일단 자리가 아까운 거죠. 그 도서관에 돈을 투자한 그 비용이 좀 아까운 것 같고, 둘째는 아이들의 정서상 지금 책을 읽는 것을 주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20개 동의 도서방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이유도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는 것으로 해서 머리도 좋아지고, 그런데 지금 자꾸 인터넷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시력도 안 좋아지고 정신적으로도 전자파 같은 경우도 많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가 되고, 세 번째는 지금 신월4동에 들어가고 있는 유지비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월 400만 원에 컴퓨터 수리를 한 번 하게 되면 133만 원이에요. 그리고 도서방은 도서방대로 260만 원어치를 구매하고 있고 또 전자책은 280만 원씩 구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돈이 한 달에 1,000만 원인 거에요. 그렇게 자꾸 커다란 디지털정보화도서관만 생기다 보면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 또 인센티브를 받아다 동사무소 디지털자치센터에 주고 나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게 우려가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목동 1단지부터 14단지에 양천도서관 하나 있는데 균형발전도 좋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연차계획으로 동사무소가 세워지는 것은 좋아요. 주민들의 건강상 이유라든가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양천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구립도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설도서관이 한 달에 13만 원, 12만 원씩 하고 있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도서관입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교육특구, 교육, 교육, 학부모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교육적인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도서관인데 이런 계획을 바꾸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좀더 심사숙고 해서, 그리고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인구가 15만 정도 되나요? 한 3,500세대. 그런데 균형적인 발전 하면서 저희 단지 안쪽으로는 정보화도서관은 둘째고 제대로 된 도서관이 하나도 없어요. 양천도서관이 1,000석인가 그런데 지금 너무 작죠. 어른들이 오전에 다 가서 취업준비라든지 뭘 하고 있고 학생들은 이용할려면 일요일날이나 겨우 아침 7시에 가서 줄서서 들어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서는 다른 구하고 획기적인, 지금 서초 같은 경우는 영어를 하고 자체적으로 구에서 특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도서관 이런 데에 투자를 안 해도 양천구 전체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내놓으셔야지 그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100억짜리 동사무소를 만들고 이거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고 제 개인적으로 보고요, 일단 운영비도 지금 현실에 맞는 꿈나무도서관이 학교마다 교육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5시 이후에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정책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게 뭔가, 지금 양천구 전체가 학부모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바깥분들은 다 나가서 돈벌어서 아이들한테 올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현실성을 이해해서 앞으로도 그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그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신월4동에 디지털정보화도서관을 오픈했습니다만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고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추재엽 구청장이 발표한 것을 보면 "신월정수장 부지에 800석을 갖춘 도서관을 신축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의 취지는 알겠지만 이 사업의 적정성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 신월1, 3, 5동 동사무소에 전자디지털도서관을 짓고 또 정수장 부지에 도서관을 800석 규모로 짓고 했을 때 이거는 너무 지역 실정과 무관한 획일적인 시행이 되지 않겠나,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잖습니까. 저도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김연수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신월정수장에 800석 규모의 도서관이 건립된다면 양천구를 위해서 을지역에 양천도서관에 버금가는 좋은 도서관으로서의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리는 중에도 신월5동에 당초 디지털정보화도서관을 2개 층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1개층 한 100평 정도로 규모를 축소해서 그 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보고를 드렸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 사업이 주민들을 위해서 유익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려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신월5동 청사를 지금 추진하는 것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이유가 있고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이번에 사업계획을 보고 드린 거고 다른 사업도 원만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희도 똑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집행의 효과성 그리고 효율성을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함한중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은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126쪽부터 128쪽까지이고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28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답변준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시설비로 1,542만 원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냉·난방기 설치비로 해서 1,542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지원에서 건물에 대한 설치비가 왜 들어갔는지 의구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센터의 강의실 중에서 제일 큰 이벤트홀이라고 있습니다. 이벤트홀이 수강할 수 있는 규모가 100명에서 150명 정도 되는데 실제 강의실만 있고 그 안에 교육에 관계되는 시설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난방도 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만 강의를 할 때는 전체의 냉·난방을 다 돌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강의실 내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빔프로젝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건물에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쪽만 하기 위해서 다시 냉·난방기를 설치한다면 이중의 소모성이 있다고 보는데 건물에 이미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가지고 돌릴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돌려서 그것만 한다면 건물에 효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된 설비를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1,542만 원을 그 실만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이중으로 드는 그런 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원래 양천문화회관을 건립할 때 평생센터의 건물은 그 당시에는 없었던 건물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옆에다 붙여서 짓다 보니까 중앙 냉·난방을 하는 효율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실에도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약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 수강생들이 강의를 할 때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냉·난방기를 설치할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보면 건물에 냉·난방기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예외로 교육지원과에서 냉·난방기에 대한 추가예산으로 1,542만 원을 별도로 들여서 설치한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후속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교육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활용하는 부분과 별도로 평생학습센터 교육을 하는 거에 일반적으로 전체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차이점이 많이 있나요?

양천문화회관은 주로 문화공연 같은 것을 위주로 하는데 그 옆에 붙여서 평생학습센터 건물을 건립하다 보니까 각종 제세공과금이라든지 냉·난방이라든지 그런 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그 건물을 건립할 때의 용량은 최초의 본 건물에 대한 용량에 맞춰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안 맞아가지고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에 자꾸 냉·난방기를 설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에는 교육기능이 없고 공연기능만 있습니다. 물론 저희 학습센터 5층에 문화원이 있어서 그 쪽에 일부 교육기능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쪽하고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 핵심은 처음 건물 옆에 증축하면서 기존에 있던 냉·난방시설을 연결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별도로 냉·난방시설을 할려고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회관 전체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은 없나요?

그 쪽 문화회관까지는 저희가,

지금 그것을 단절했을 때 다른 부분에 차이점이 어떠냐는 얘기죠?

금년 본예산에 나머지 작은 소강의실들은 냉·난방기를 다 설치했습니다. 단지 제일 큰 강의실인 이벤트홀만 설치가 안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지금 2대 1,542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 용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 공간에 맞게끔 수강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인원이 풀로 찼을 때 이런 냉·난방시설을 가동했을 때 교육생들에 대한 쾌적한 교육환경이 용이하냐는 얘기죠, 이 정도 용량을 가지고 이 정도의 금액으로 설치를 했을 때.

저희가 기계용량하고 수강인원을 비교하는 건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100명이 넘을 때는 조금 용량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100명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만일에 100명이 넘었을 때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계를 설치하면 과잉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만 100명 수강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계선정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면서 100명 이상 되는 교육을 연간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지요?

그 강의실을 이용하는 강좌는 저희들이 언제나 수강생을 모집할 때 100명으로 끊습니다. 그 이상은 아직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그 이상으로 유치해서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저는 왜냐하면 전자에 지금 증축하면서 문제점이 야기가 되어서 개별난방으로 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또 어떠한 변화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100명으로 인원제한을 두지만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150명이 나중에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때는 또 이 난방에 대한 후속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 부분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강의실 자체의 크기로 봤을 때는 그 인원이 넘으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투자를 최소화 할려고 그 인원에 맞는 용량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냉·난방기 부분을 좀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설치비 부분도 좀더 심도있게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정이 된다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팀장님께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장소가 전에 보니까 가구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 동안에는 교육을 하시면서 어떻게 쓰셨는지, 예를 들어 대여를 하거나 구청에서 갖다 쓰셨는지요?

금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책상이라든지 의자같은 걸 편성을 해서 금년 봄에 구매를 했습니다. 주로 이벤트홀 강의실은 전시를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시장소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깝고 해서 평상시에는 강의실로 활용하고 또 전시의 기능도 가질 수 있도록 시설을 이미 갖춰놓은 상태입니다.

가 보니까 새로 시설을 해서 굉장히 깨끗했고 책상도 좋은 걸로 많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갤러리는 문화회관에서 관리하고 있고 2층 부분은 평생지원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위쪽으로는 문화원 건물이잖아요. 우리 교육지원과가 생기면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토요체험학습, 영어 등 굉장히 많은 강좌가 있어서 문화원보다 저희 직원들이 더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그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전체를 교육의 개념으로 해서 그전에는 교육지원과가 없어서 문화원이 다 했지만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보면 어떨까,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현재 그 건물이 한지붕 세 가족 형태거든요. 1층은 문화회관에서 관리하고 2, 3, 4층은 평생학습센터에서 관리하고 5층은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하고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하고 아주 적습니다마는 일부 중복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래서 어제 업무보고 때도 양천구 전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한 번 조사해서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그 다음에 장소별로 지역별로 통폐합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 심의중에 이런 말씀드려서 그런데 본예산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계획을 세우셔서 문화원하고 임대 부분도 체계적으로 하시고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교육 부분은 전부다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통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학교실 운영에 대해서 2,2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걸 20개 전동이 다 하고 있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수강할려는 열기가 굉장히 많죠?

예, 아주 많습니다. 바로 마감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느낀 바를 얘기하고 또 본예산 할 때 반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명에서 25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 50명, 60명이 접수를 했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추첨을 하는데 이 과학교실이 학원이나 학교에서 안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열기가 더 높더라, 그래서 추첨을 해서 된 사람은 기분이 좋아서 웃는데 추첨이 안된 사람은 땅을 치더라. 그걸 보고 이런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인원을 조금 더 추가시키든가 아니면 강사가 좀 힘이 들더라도 좀 더 반영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 프로그램 자체의 선호도가 좋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렇게 느껴져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2008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재고를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 8월달까지는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모집했었습니다. 물론 선착순에도 문제가 있고 추첨식도 문제가 있는데 상당히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장에 나갔다 가니까 끝났다, 그러면 안 되느냐 자꾸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처음으로 추첨식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추첨식도 아주 좋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추첨식이 조금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지하고 나면 불과 2, 3일 정도면 마감이 되거든요. 저희가 주 1시간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의 강의실 조건만 허락된다면 주 2시간, 두 번으로 늘릴 수도 있고 그러면 그만큼 수혜대상도 늘어나는데 동사무소의 강의실 형편이 어떤지는 저희가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다시 조사해서 만일 가능하다고 하면 본예산 올릴 때 좀 더 예산을 많이 올려서 시간을 늘리도록 그래서 좀더 많은 사람이 수혜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후속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해 보신다고 했는데 각 주민센터에 초등학교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일부 들어가야 되는 걸로 틀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아서 폐강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각 동사무소별로 심도있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천구 전체 동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서도 며칠 안돼서 벌써 인원이 다 차고 이번에는 최대한 받다 보니까 인원도 너무 많이 접수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권고할 수 있게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위원장님 후속으로 질의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조사해서 수요가 충분하다면 예산을 올릴 테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희입니다. 상임위원회 및 지역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책자 39쪽이 되겠습니다. 추가세입은 총 169억 2,845만 8,610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조정교부금 추가세입 139억 1,634만 9,000원, 구 신정중앙시장 환매수익금 21억 1,716만 1,450원, 2006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8억 9,494만 8,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1쪽부터 122쪽과 161쪽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를 위한 연가보상비 추가지급에 따른 인건비부족분 2억 2,277만 5,000원과 사업별예산제도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외 1건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21만 6,47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4.25보궐선거 관리경비 등 예비비 9억 7,1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과 129쪽으로 재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03만 9,52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으로 129쪽입니다. 2005회계년도 시세입징수 인센티브사업비 반환금 43만 1,61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1쪽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유기동물위탁관리사업등 국·시비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반환금 6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23쪽과 32쪽이 되겠으며 세입·세출예산서 39쪽과 121쪽, 16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신정동 중앙시장 매각 건에서 들어온 10억 7,975만 원을 매수할 때에는 일반회계 51%, 특별회계 49%가 투자되어서 산 것인데 그러면 매각한 다음에 그 돈은 즉 매입할 때의 비율 대비로 갈라서 들어온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추경으로 돌려쓰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매각대금 상태 그대로 수입을 잡아서 추가로 추경에 편성했단 말이죠.

매각대금 관계는 재무과 소관이지만 위원장님이 물으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각대금이라든지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가는데 재원문제를 여기서 지적했지만 절차상에 조그만 문제는 있다고 하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는데 큰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특별회계가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서 다시 전출로 만들지언정 회계상에 어떠한 부분은 문제성이 있는 것을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 그건 얘기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회계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관과 입장에서는 그걸 부분적으로 세입처리를 했으면 지적사항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특별회계 부분을 그럴 필요성이 있고 그럴 내용이 있다면 전출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큰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뭐하러 구분을 해 놓습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차근차근하게 검토해서 세입·세출예산이 혼동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39쪽이고 세출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 129쪽에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7쪽과 30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신정 중앙시장 매각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 투자해서 어차피 매입하고 매각한 부분이지만 이러한 부분이 어떠한 회계질서상의 문제로 대두되고 또 이 지적사항이 안 나왔으면 앞으로 구청 살림을 하는데 전부다 그렇게 회계질서를 무너뜨릴 거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을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까?

예산 운영상 좀 편의를 보자는 취지에서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 때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기억나십니까? 그게 "시비를 받아서 산 부분은 구유재산으로 변형을 시켜놨기 때문에 구수입으로 잡아도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구수입으로 잡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투자된 부분, 특별회계에서 투자된 부분으로 분명히 가름이 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론을 택해서 즉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시킬려면 분명한 사유를 달아서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음 번부터는 이러한 질서를 흐트리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추갑영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예산안 151쪽, 사항별설명서 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윤표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예산안 129쪽 하단과 사항별설명서 3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33쪽에서 134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97억 1,62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94억 2,517만 4,000원 보다 2.99% 신장된 2억 9,104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33쪽 보건위생과 예산으로 2,8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보건위생에 계상된 2,899만 원은 보건소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에서 134쪽 보건지도과 예산으로 2억 3,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지원사업 중 방문간호사업 외에 1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1억 5,464만 1,000원, 시비보조금 지원사업 중 방문간호사업 외에 12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7,8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의약과 소관 예산으로 2,8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비전임 계약직공무원 채용에 따른 소요예산 2,489만 9,000원과 국고보조금 사업 중 치아홈메우기, 또 노인의치·보철사업 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47만 8,000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사업중 불소도포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3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 133쪽과 사항별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윤종범입니다. 세입·세출예산 133쪽 하단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는 33쪽에서 35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전년도 계상했던 거와 현 실적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나요?

제가 검토한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올해 선거 관계하고 또 환자 발생이 좀 줄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청구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준 거지 일을 소홀히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보나 적극적인 대처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전혀 없었나요?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는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제로포인트는 아니더라도 연도별로 놓고 보았을 때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저희 의약과 소관은 세입·세출예산안 134쪽과 사항별설명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정회중에 계수조정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삭감 및 증액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증감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삭감내역으로는 신월5동 디지털정보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사비 9억 원으로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삭감은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용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5대 구정목표에 맞춰 총액인건비정원제 내에서 일부 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07년 1월 1일자로 기구 및 인력운영의 기준이 표준정원제에서 총액인건비제로 변경되었으며 행자부가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치단체에서 과단위 이하의 기구 및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선5대의 구정목표인 풍요로운 복지양천, 균형있는 지역발전, 조화로운 환경도시, 주민중심의 행정문화의 4대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선5대 핵심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창의정책담당관을 신설하여 부구청장 직속으로 편제하였으며 뉴타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고 서울시의 맑은환경 정책에 부응하여 원만한 구정목표를 실현하고자 균형개발과 및 맑은환경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직원들을 관리하는 행정시스템에서 지원하는 행정시스템으로의 변화를 통해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우리구를 보다 아름답고 품위있는 명품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해 도시관리국을 도시디자인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의 노인행사 및 청소년행사 등과 문화행사가 중복되어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문화체육과를 행정지원국으로 이관하였으며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홍보담당관을 홍보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지원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나아가 그동안 업무 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5개 팀을 통합 폐지하고 도시디자인국의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도시디자인팀을 신설하고 행정의 다양화 및 주민욕구사항의 전문화로 인해 소송사무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법제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기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의정책담당관 등 기구의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을 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개편 등과 관련 복지 수혜대상자의 증가 및 질적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사회복지직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서비스 욕구가 증가되어 기능직 정원을 조정하여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행정 5급 3명, 지방행정 6급 3명, 사회복지 6급 1명, 전산 6급 1명, 토목 6급 1명, 행정 7급 3명, 행정 8급 1명, 행정 9급 17명, 세무 9급 1명, 사회복지 9급 7명, 사서 9급 1명, 녹지 9급 2명, 의료기술 9급 2명, 토목 9급 1명, 계약직 다급 1명 등 45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운전원 10급 11명, 사역원 10급 2명, 조무원 9급 5명, 지도원 10급 3명, 경비원 10급 3명, 방호원 8급 1명 등 25명을 감축하여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92명에서 1,212명으로 20명을 증원하게 되었으며 증가사유중 행정9급 17명중 14명은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사역원 등 감축된 기능직 14명과 정원 증가없이 상계조정 하였으며 기능직 운전원 10급 11명은 업무내용이 상이하여 운전원에 필요한 최소인력을 감안하여 감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과 그 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당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기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756억을 시에서 교부받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시간외수당으로 구비에서 또 얼마를 받고 계신지 과장님 아시죠?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에도 했었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총액인건비제내에 시간외수당이 포함이 안된 거잖아요, 포함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756억은 상용직, 비정규직까지 포함된 총액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행자부에서 승인한 금액입니다. 이 인건비내에서 채용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고 여기에는 시간외수당까지 포함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과가 생긴지 몇 개월 됐는데 인원을 보니까 15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과장님이 새로 진급을 하셔서 갔고 유엔지원팀에서 세 분이 교육지원과로 갔고 또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던 평생학습지원팀이 그쪽으로 다 합쳐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다른 부서에서 오셔서 지금 이 과가 신설됐는데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와 서울시에 교육지원국이 생겨서 시행령에 따라서 교육지원과가 생긴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지원과를 운영해 보니까 어떤 성과가 있고 어떤 면이 있더라. 왜냐 하면 이렇게 조직을 신설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이걸 운영하면 이런 성과가 나올 것이고 직원들이 어떻다는 걸 자료상으로 못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의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구청에서 근무하시면서 이렇게 과를 하나 신설하니까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일하시는 게 어떻고 성과가 어떻고 몇 개월간에 느꼈던 성과면이나 이런 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임옥연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3월부터 신설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 하고의 차이는 우선 어떤 고유과가 아닌 자치행정과의 여러 팀 중에 한 팀이라면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협조 받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교육에 관해서 추진하기가 어렵다, 왜냐 하면 과의 형태가 되면 현재 교육지원과에 교육기획팀하고 평생교육팀, 교육환경개선팀 이렇게 3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치행정과에 있다고 하면 이걸 포괄적으로 다 묶어서 하기 때문에 일을 전문화 하기도 어렵고 추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지원과에 대한 어떤 의의를 둘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학교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인프라라고 해서 우리구의 가장 큰 자랑거리의 하나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지향하는 우리구에 교육지원과가 없다고 하면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교육지원과가 생겼고 또 이렇게 교육전담과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초·중·고 한 60개의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 시설이라든가 학교의 프로그램 이런 걸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행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이 저희들이 대학이 없습니다, 특수학교도 없고. 그래서 방송통신대학도 유치를 하고 물론 일반 종합대학으로 하는 것이 방송통신대 보다는 좋겠지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영어체험센터라든가 학교나 학생들과 관련있는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특별히 눈에 보이는 실적은 없지만 이런 것이 단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 어떠한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서울시교육청이나 강서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구청에서 주민들에 대한 배려를 하다 보니까 교육지원과가 생겨서 다 같이 하느라고 복합된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동사무소에 도서방이 있고 서울시에서 몇 천만 원 들여서 학교에 꿈나무도서방을 하고 그러니까 전부다 중복이 되는 거에요. 지금 우려되는 건 이렇게 과가 분리돼서 환경청소과가 바뀌는 걸 보면 맑은환경과, 청소행정과 그러면 일 자체도 중복되지 않을까, 직원들조차도 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 시설비를 교육지원과에서도 하고 토목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너무 중복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과를 새로 만들게 되면 제가 볼 때 중복되는 현상이 주민들도 혼동이 될 것이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제대로만 된다면 저희가 걱정할 것이 없는데 중복이 될 것 같은 우려가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권과하고 전산정보과, 특별사법경찰관리전담반이라고 해서 3개 과가 또 내년에 신설될 거잖아요. 50만 이상의 인구로 인해서 그게 생기는데 아까 토론과정에서도 위원장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시급한 거는 한 세대당 한 명 이상 외국을 안 나가본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저희 특성상 교육특구 이런 것 때문에 시급한 게 여권과인데 위에서 상위법이나 이런 절차에 의해서 좀 늦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게 우선순위이고 어떤 게 주민들한테 발 빠르게 움직이는 행정인지 그걸 생각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부서를 빨리 신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권과는 사실 요즘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대부분 외국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여권을 신청하면 빨리 빨리 나와야 되는데 저희 구청에 여권과가 내년에 신설될 예정인데 좀 늦었죠. 사실 이건 외교통상부에서 승인을 내줍니다. 저희 인접구인 영등포가 시범구여서 우리가 내년에 하는 걸로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아마 시범으로 먼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사경이라고 해서 특별사법경찰관리업무인데 이건 현재 몇 개 과에서 실시하는 단속업무가 있습니다. 사법경찰업무인데 이것도 내년에 특별히 신설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여권과가 주민들한테 피부에 많이 와닿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구청분들께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좀더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 외교통상부에서 해 줄 때를 기다려서 하지 말고 한 번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계속 하셨으면 하는데, 지금 강서나 구로나 영등포 전부 다 되고 있는데 저희만 안 되고 있는 게 아쉬워서 지금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이 된다고 강남구나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거 다섯 번째 안에 들어야 한다는 말씀대로 행정조직 개편을 하실려고 하는데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 주민들을 위해서 힘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 3개 과가 늘어나면서 인원이 어디서 어떻게 충당될지도 모르겠고 우려하는 걸 지금 말씀 안 드려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모든 위원님들이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3개 과를 신설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망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인센티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나오는 인센티브나 교부금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우리 자치구에서 필요한 사업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행정기구 조직개편 조례안이 통과 시점인데 본위원이 볼 때 전체적으로 과가 신설된다는 포괄적인 의미는 쉽게 접근이 오는데 그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과별로 팀이 이동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이 자료를 보면 민방위팀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총무과로 이관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봐도 하나 하나가 특별한 이유없이 팀이 이동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 보면 동 통폐합과 관련돼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셨는데 동을 통폐합 했을 때 20개 동이 만약 최종적으로 11개 동으로 준다는 가정하에 봤을 때 동이 자치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동 통폐합과 관련된 조직개편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에 동 통폐합이 되면, 아시다시피 금년에 동 통폐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 동 통폐합이 되면 지금 7개 동에서 3개 동으로 되고 4개 동이 없어질 건데 그렇게 되면 4명에 대한 사무관, 직원 문제가 거론될 겁니다. 1단계로 내년에는 2개 과 여권과와 특사경 거기에서 한 35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명의 사무관이 그걸 채울 수 있고 내년에 정년으로 두 분이 떠납니다. 그렇게 자연감소가 되면 그건 해소되리라 생각하고 내년까지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구청에서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중시한다고 하셨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서비스를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결부해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과가 신설되고 조직개편이 되면서 주민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길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올 1월달부터 시행된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전반적인 계획이 잡혀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진행된 겁니까?

이게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겁니다.

과장님께서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것은 한 달이 조금 넘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지만 아시다시피 타구에 비해서 금년도에 저희구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큰 것이 청장님이 바뀌시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진작 시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달에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도 지적을 했었지만 오늘 다시 심의를 하면서 대두되었던 사항들을 전 회기 때 미리 사전에 검토를 받아서 인사를 하는데 원활하게 갈 수 있게끔 미리미리 준비해서 갔으면 이렇게까지 문제시 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체 직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부분이 있나요?

저희들이 입법예고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가운데 문화체육과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행정관리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이전하는 것이 국과 국 사이의 행사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다고 하면 거기는 여성복지과, 사회복지과, 주민자치 등 행사가 많은 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서로 배분하는 입장에서 또 과거에도 행정관리국 속에 문화체육과가 있었기 때문에 배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이 도시디자인국으로 바뀌는 것이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도시디자인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구로구도 우리와 같이 도시디자인국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고 준비가 철저히 된 상태에서 진행을 안한 것 같다는 게 자료상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직원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또 자체적으로 조직구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폭넓게 접근하는 측면으로 외부용역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 의견수렴을 더 많이 해서 더 심도 높게 진행했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직개편 같은 것은 하나의 커다란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승진도 되고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사항은 틀림 없습니다. 단지 전체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설문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 저희도 해 봤지만 어떤 안건을 놓고 의견이 너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데 모으기는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과장들, 국장들의 의견 그 다음에 과의 의견을 모으면 팀장이나 직원까지의 의견이 모아집니다. 그걸 모아서 피라미드식으로 국장단, 과장 몇 명 해서 그 동안의 의견을 모아서 여러 번의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과에 의견을 묻는 과정을 한 서너 번 거쳤습니다.

지금 대다수 간부회의 부분에서 이루어진 부분과 진짜 말단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본위원은 그런 의구심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고요 말단 직원들 중에 당장 이걸로 인해서 진급이 되는 직원분들에 한해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하지만 또 하위직 직원분들은 그만큼 시간이 배로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런 면들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평가제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채찍이 아니고 당근을 많이 하사하겠다는 측면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부서별로 애로사항이 많은 부서들이 있고 또 원활한 부서들이 있고 각기 다 다릅니다, 기능이. 그런 부분들을 인센티브를 정하더라도 차등제로 해 가지고 직원분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도 다 검토대상으로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저희 위원들한테 그런 것들이 자료로 나온 상태에서 이것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들이 본위원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거기까지 넓은 측면에서 구성이 되어가지고 의결부분에 올라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진행을 하시면서 저희 위원들도 심도있게 지켜보고 할테니까 부서에서도 충분히 전 양천구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조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장 큰 것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 취지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양천구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시간 할애를 하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다루는데 걱정하시는 부분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이런 부분이 미리 사전에 됐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염려하는 바가 굉장히 적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금 그 자리로 간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착오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과 신설이든 인원증원 문제든 모든 사항이 있을 때는 항상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이번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실 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이유는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고 받은 바 있는 동사무소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변경 시행되어야 하는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심의중인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동사무소 명칭변경을 포함한 수정안을 위원회에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본 조례의 별표에 규정된 동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사항으로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김연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연수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기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6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