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여 본 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한 4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조 2,7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현황은 2025년 예산안의 회계 간 이전 총액은 721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00억 4,300만 원 감액하였으며, 회계와 기금 간 이전 총액은 11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56억 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재원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지난해보다 62억 8,500만 원 증가한 1,472억 2,800만 원, 이전수입이 지난해보다 1,394억 300만 원 증가한 1조 381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지난해보다 947억 8,800만 원 감소한 1,789억 7,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59억 감소한 45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세입예산은 1조 1,160억 8,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1,051억 9,500만 원, 특별회계가 108억 9,1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부터 14페이지의 예산총칙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신규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신규 자체사업은 25개 사업에 36억 1,200만 원이며, 주요 신규 자체사업은 문화홍보실의 경북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부지 매입비 10억 원, 총무새마을과의 모범 이통장 국외 선진지 연수 4,400만 원·새마을운동 해외전문인력 양성 2억 원, 스포츠산업과의 김천시체육회 실업팀 운영 3억 원·족구장 경기장 조성 2억 원, 평생교육원의 제2인생 사관학교 운영 1억 5,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총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은 24개 사업에 174억 1,800만 원이며, 주요 신규 보조사업은 문화홍보실의 경북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조성 사업 100억 원, 스포츠산업과의 김천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8억 원, 사회복지과의 장애인전용 실내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11억 원, 환경위생과의 감문 광덕저수지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 9억 9,500만 원·K-외식 산업기반 구축에 1억 7,6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추진부서별 예산 현황으로 스포츠산업과 외 25개 추진부서에 총 3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신규사업이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 관련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현황입니다.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는 27개 사업에 46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운영비가 증가한 주요사업은 스포츠산업과의 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에 5억 원·장애인체육회 운영비 1억 800만 원·체육회 운영비 8,500만 원, 총무새마을과의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 2,600만 원, 사회복지과의 장애인단체연합회 운영 지원 3,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거나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소폭 증액 편성하였으나, 공금횡령 등의 비위 행위로 수사와 감사를 받고 물의를 일으킨 체육회 운영비와 지회장 인준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마을회 운영비는 타 민간단체에 비해 대폭 증액한 사유와 근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페이지, 출연금 현황입니다.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3개 사업에 6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별도 사후정산 및 반환 절차가 없는 만큼 예산편성 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연구용역비 현황입니다.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연구용역비는 일반회계에 32개 사업에 32억 1,900만 원, 특별회계에 2개 사업에 7,800만 원, 총 34개 사업에 32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연구용역비는 14개 사업에 26억 9,400만 원으로 이중 ‘국소별 대규모 중장기 프로젝트 발굴’ 연구용역비가 20억 원으로, 신규 편성한 사유와 세부내용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직원 포상금 현황입니다.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포상금은 25개 사업에 2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된 포상금은 G-10 인구유치 프로젝트 우수 읍면동 포상, 디딤돌 프로젝트 우수부서 시상, 청렴 모의신고훈련 포상금, 규제 해소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총 4개 사업에 3,1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포상금은 적극행정 우수팀 및 우수공무원 시상이 전년 대비 2,100만 원 증액한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폐지된 포상금은 2개 사업에 600만 원으로 청렴 골든벨 시상금, 시정 홍보 우수자 포상이 되겠습니다.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된 포상금 사업과 기존 사업 중 읍면동 자체감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매년 시상하고 있는 ‘자체감사 종합평가 시상금’, 최근 몇 년간 포상 요인이 없는 ‘직무발명 등록 보상금, 직무발명 처분 보상금’ 등에 대해 꼭 필요한 포상인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해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이에 총무새마을과에서 김천시 포상 조례에 근거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등에 대한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개발상, 민원봉사 우수공무원 시상 등을 전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개별 부서에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김천시 포상 조례에 근거하여 유사한 종류의 개별 포상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꼭 필요한 포상인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5페이지, 홍보비 현황입니다.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홍보비는 15개 사업에 22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홍보비가 증가한 주요 요인은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홍보비 관련 3개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과 SNS마케팅 홍보비 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서 31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13개 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351억 4,5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1,342억 9,000만 원보다 8억 5,5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노인복지기금·양성평등기금·투자유치진흥기금·종합장사시설건립 지역주민지원기금·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일자리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7개 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외 다른 수입 계획이 없으며, 기금의 지출계획을 보면, 노인복지기금·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3개 기금은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행복위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각종 용역비, 보조사업 중 시비 부담이 많은 사업, 신규사업,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되거나 감소된 사업, 지방보조금 예산 등은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장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인 청년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에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인구 고령화 대책 분야에 관련 예산이 고르게 되었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25년 개최되는 제63회 경북도민체전을 대비하여 편성된 예산과 홍보 관련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과잉 예산편성으로 순세계 잉여금과 이월액 과다 등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종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꼭 필요한 만큼 미래 김천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그럼 찾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와주십시오. 우리가 25년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 대비 지금 150%,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한 96%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된 주요 원인이 있습니까?

작년 대비 올해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한 건, 저희들이 이제 2023년도에 내국세가 감소됨에 따라서 재원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 56조 부족에 따른, 작년까지만 해도 순세계 잉여금을 한 60% 정도 해서 일반회계를 잡았지만, 올해는 30조 원 내수가 펑크 나는 바람에 세원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그러니까 한 90% 정도의 순세계를 예측해서 당겨서 잡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잉여금이 많이 생기는 게 저는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비율이 너무 많이 높아진 거 같아서,

세원의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어떤 뭐 사업의 명시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거에 의한 것도 있습니까?

순세계 잉여금은 순수하게 재원의 문제고, 그리고 이월이라든지 이런 거의 어떤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살림 338호 브리핑 전국 지방자치단체 여유재원 현황 아시죠?

예.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 여유재원 비율 등수가 굉장히 높은데, 243개 중에 212위로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뭔가 재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좀 볼 수 있다고도 생각하거든요.

여유재원이 많다는 건 한편으로는 좋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사업은 예를 들어서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고, 또 소극적으로 곳간에 예산을 많이 재워놓고 안 쓰는 것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만큼 우리가 여유재원으로 가지고만 있으면, 우리가 재원을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민원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비율을 잘해서 여유재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예, 실장님, 우리 연구용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배 이상 증액됐는데 그 사업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증액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 기획실 소관에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건데,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올랐는가 하면 저번에 의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 ‘대단위 국소별 중장기 프로젝트 발굴’하는 데 20억 원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사업이라 하면 농림부 사업이라든지 50억·60억짜리 사업이 대부분인데, 큰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선거라든지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든지 지사 공약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을 활용한 어떤 큰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일단 사업을 발굴해야지만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공모를 하든지 해서 관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20억이라는 돈을 집어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용역비지만 사업비 200억보다 더 중요한 소중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예비비 편성은 예산의 100분의 1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더 많이 편성된 이유는 뭐죠? 예비비가 지금 100분의 1 이내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100분의 1이 넘잖아요?

100분의 1이 안 넘습니다.

넘습니다, 지금.

재난·재해 예비비까지 포함돼서 그럴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재정 위원님.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공모사업은 뭐 어떤 사업을 공모사업이라고 합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알겠지만 이 경계가 팍 부러지는 건 없습니다. 일반보조사업이라도 공모의 형태를 띠고 하는 건 공모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무슨 무슨 사업인데 이걸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마다 경쟁을 시켜서 공고를 띄워서 공모를 해서 하는 건 공모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그렇죠? 만약에 용역이 필수조건이라면 우리 돈 먼저 들여서 용역을 하잖습니까, 그렇죠?

예.

해서 이 공모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뭐 각 팀이라든지 많게는 한 과에서 뭐 많게는 한 달, 작게는 보름, 뭐 일주일 정도 서류 맞추는 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부서에, 정부 청사든 뭐 어디든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여러 번 될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민의 세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이 그런 돈을 쓰고 그렇게 다니는 거는 뭐 때문에 다니겠습니까? 김천에 조금 더, 이 사업에 보탬이 되고자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탬이 안 되면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10억짜리 공모사업이 있으면 돈 한 2억 얻어와가지고 시비 8억을 내는데, 그걸 공모사업이라고 밀어붙이는, 지금 이 예산서 전체 보면 공모사업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50%를 가져오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래 놓고 그걸 가지고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뻑 하면 자, 도비 5천만 원 가지고 와가지고 시비를 2억·3억을 보태는데 우리 과장님들은 설명을 어떻게 해요?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요. 왜, 뭐 때문에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이 과연 쫓아다녔던가, 과연 시민을 위해서 다녔던가, 김천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다녔던가?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정재정 위원님 말씀이 뭐 국회의원하고 공유도 하고, 안 되잖아요. 왜? 지금 김천시 공무원 여러분들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 말밖에 안 듣잖아요. 국회의원이 돈 100억을 갖다 놔도 시장님 마음에 안 들면 당신들은 안 하잖아요? 이런 공무원이 김천에 있는데 무슨 김천이 발전되겠습니까? 앞으로 공모사업은 어느 부서든지 최소한, 10억 들어가는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공무원이 들락거리는 건 우리가 이왕이면 돈을 좀 적게 내고 하려고 공무원들이 다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돈을 좀 많이 가져와야지 공무원들이 빛이 나는 것이지, 시장이 오더를 딱 내리면 죽기 살기로 해야 되고, 18명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도 무시하고 한 사람 말만 듣고 밀어붙이려고 해서 개인적으로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이런 행태를 계속 반복했단 말입니다, 지방자치 30년 넘게. 앞으로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찾아와가지고 뭐 자기 일같이 사정하는데 마음이 약해지고 이래서 우리 김천이 발전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은 정말 금전적으로도 우리 김천시에 득이 되도록 해야지, 또 그렇게 노력하는 그 공무원이 진급을 해야 되고, 그 공무원한테 포상을 해야 된단 얘기입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애먹는 공무원은, 변방에서 애먹는 공무원은 진급도 안 되고, 그저 한 5개 부서, 총무과, 기획실, 이 5개 부서, 시장 눈에 자주 띄는 사람이 진급하는 이런 고리를 끊지 않으면 김천이 발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김천의 부시장님을 역임했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이런 걸 겪어온 것도 어느 공무원 하나 바른 소리 한 번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저녁에 한 밤 10시 40분 돼서 다 놀라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라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5천만 국민이 놀라는 겁니다. 이제 그거 하셔야 돼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사무관 정도 되면 이제 진급 다 했습니다, 지방공무원으로서. 더 욕심 버리시고 할 말 하셔야 밑에 직원이 편하다 이 말입니다. 밑에 직원 편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옛날같이 수직으로 막 시키는 일만 해서 되겠습니까? 인사 평정도 그래요. 시키는 일 잘하는 사람은 평정 점수 많이 받고, 저기 증산·부항 골짜기에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진급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모사업이란 것은 정말 우리 시의 발전의 요소, 두 번째는 금전적으로 득이 되어야죠. 금전적으로 득이 되지 않는 공모사업은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앞으로 기획실에서 하여튼 총괄적으로 좀 그렇게 간부회의나 이런 거 있을 때 실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기상 위원님.

예, 실장님, 경북도민체전을 내년 5월달에 하는데, 우리 시가 2007년도에 도민체전 했죠? 2006년도에 전국체전 하고 했는데,

예.

도민체전을 하는 데 예산이 한 230억 정도 들어가죠?

지금 한,

아니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하면, 총계,

140억 정도,

아니죠, 거기에서 2025년도하고 올해 2024년에 하니까, 저번에 업무계획 보니까 총계 한 230억쯤 되던데,

제가,

그런데 문제는 도민체전은 주체가 경상북도고 주관이 우리 김천시인데, 그렇다면 도비 예산을 좀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비 시에서, 물론 도민체전 하면 우리 시의 경제 활성화에, 또 뭐 기반 시설이라든지 많은 도움이 되고 발전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북도민체전은 그래도 도비 확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아직까지 2025년도 내년에 추경예산도 있고 하니까 도비 교부금을 좀 더 받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총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읍면동 예산안,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노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및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을 하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2025년도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기 위원님.

실장님,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한정이 돼서, 제가 질문할 건 상당히 많은데 좀 줄여서 조금 물어볼 테니까 아주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자문단 회의라고 있죠? 205페이지에 한 번 보세요. 책자 205페이지에 보면,

이명기 위원님, 우선 시설관리공단 먼저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설관리공단, 예.

예,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범위가 갑자기 커져서 예산을 두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면 이거 뭐 한 2·3일씩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접어두고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이제 올해가 몇 년째입니까?

지금 이제 3년, 만 3년이 지났습니다.

만 3년이죠, 햇수로 4년?

예.

그 정도 되면 시민들이 느끼기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길 잘했구나, 하는 소리가 지금쯤은 조금씩이라도 좀 들려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의회도, 뭐 다수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 있는 시민들 다수의 이야기를, 물론 그분들은 수박 겉핥기로 겉에만 아시겠죠. 내막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3년이 지났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왜 있는가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못 하는 우리 김천시민이 최소 80%는 되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 이사장님은 그래도 김천에서 부시장님을 했고, 그리고 또 우리 본부장님은 우리 국장님 출신인데, 평생을 공직에 몸을 담고 있었던 엘리트 이 두 분이 가셨는데도 아직도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그런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지금 운영·계획, 또 어떤 작은 정책이랄까요? 그런 데에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하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계약직들을 많이 뽑습니다, 계약직들을. 물론 계약직들이 말썽을 많이 부리는 경우도 있는데, 무기계약직들이 말썽을 부리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에서 쫓아낼 수 없다고 가만히 놔둘 순 없고, 그런 건 어떻게 조치합니까? 이사장님이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저희들이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기계약직, 저희들이 공단에서는 업무직이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은 서른일곱 분이 계신데 전부 다 현장 사업장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부에 이렇게 밀집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약간 충돌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인사규칙에 따라가지고 징계처분을 한다든가, 전보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처분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세 분인가요? 세 분, 팀장님이세요? (

– 「예.」하는 이 있음) 예, 우리 팀장님들이 직접 현장에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인데, 옛날 속담에 틀린 게 없는데 가끔 틀린 것도 있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게. 그 무조건 팔이 안으로 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사를 우리가 분명히 해서 잘못된 건 지적을 해야 되고, 잘된 거에 대해서는, 항상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이 따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리자가, 잘못했을 때 철저하게 그것을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직들은 뭐 길면 8개월인데 8개월 후에 안 뽑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보낼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이건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비록 8개월짜리 청소하는 계약직이지만 다 한 가정의 가장들이고 한 아이의 엄마들이고 아버지입니다. 지금 공단에 무기계약으로 있는 그런 분들이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분 또한 우리 김천시민인데, 그 8개월 계약직이란 이유로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나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성교육을 우리 무기계약직이나 여기 있는 분들이, 관리자들은 인성교육부터 먼저 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요즘 못살아서 계약직에 그렇게 오는 사람 없습니다. 밥 못 먹어서 오는 사람 없어요. 이제는 애들 다 크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런 일이라도 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관리자의 입장에서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무시하는 행위는 그건 범법행위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게 이사장님이고 본부장님이에요. 현장에 있는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려주는 게 우리 팀장님들의 할 역할이에요. 좀 충실하게 해서 정말 어디에 가더라도 일하기 좋은 우리 김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이대로 있으면, 차라리 다음 시장님이 또 들어오셔서 어떤 정책을 펼진 몰라도,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유지하려면 그런 거부터 먼저 좀 선행을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이제 계속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공무원들 건물 짓기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다 모였잖아요. 건물 지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범위가 공무원들 과로 따지면 한 10개 과 이상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커진다고 저는 봅니다, 시간이 계속 흐르면. 그렇다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성교육, 이건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과감하게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하나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이 전년 대비 25.6% 증가, 자본 전출금은 120% 증가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예산은 총 132억 8,980만 원 정도 되는데 전년 대비 25.6%, 또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전출예산은 120%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도민체전 준비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경상경비, 시설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시설 개수나 보수, 보강 부분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도민체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공공운영비에 보면 이것 또한 뭐 그런 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트랙터 잔디관리용 유류비 비용이 전년 대비 481% 인상되어 있습니다. 유류비 상승이나 운영 환경 변화나 뭐 예산 부족 보충을 위해서 그만큼 증액이 된 건지, 뭐 우리가 보통 2·30%·100% 뭐,

예, 그 부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잔디 관리 문제가, 올해도 문제가 좀 있었고요. 전체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년도 도민체전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가 좀 늘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는 전혀 그렇게 관리가 그럼 안 됐습니까? 거의 500% 가까이 증액이 되는데,

전체적인 보조경기장이라든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상이 많이 되어있거든요.

예, 뭐 손상되어서 아주 개·보수를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잔디관리용 유류대만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어서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장사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자연개장이라 그럽니까? 우리가 뭐, 제가 며칠 전에 로비에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서 제한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3종으로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구를,

하루에요?

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업체에서 여덟 분을 처리를 하다가 네 분으로 줄었다 그러던데요?

그게 무슨,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까? 예를 들어 기존은 하루에 자연개장을 해서 선산에 있는 고조부, 증조부, 조부·조모, 아버지·엄마를, 한꺼번에 여덟 구를 처리를 할 수 있다가 지금은 네 구로 제한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전체적인 운영은 지금 이제 앞에 개장유골보다 일반 사망자 위주로 처음에 하고 나중에 마지막 타임에 주로 개장유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지막 타임에 하는데 개장묘를 여덟 구를 처리하면 보통 우리가 뭐 선산에 모셔져 있던 고조부모님, 증조부모님, 조부모님, 부모님 이렇게 하면 여덟 구가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처리하면 기본 여덟 구를 처리해야 되는데, 하루에 제한적으로 네 구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오늘 네 구 처리하고 다음 날 잡아서 하면, 하루 만에 일 처리를 하고 자기 업무로 복귀한다든지 자기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틀, 뭐 3일을 하게 생긴 겁니다. 그 질문입니다.

예, 그 부분은 아마 저희 접수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

위원님, 그 시설이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11월 23일날 첫 가동을 했습니다.

예.

그때 처음 화장도 했기 때문에 아직 안정화가, 한 달쯤 이후에는 정상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기계 점검 다시 한번 해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그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자연 개장유골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확대하는 건 괜찮아요. 시설이 좋아졌으니까 뭐 여덟 구 하다가 열두 구까지 확대를 하겠다, 근데 확대하다가 갑자기 새로운 시설에서 여덟 구에서 네 건으로 줄인다, 이렇게 하니까 단번에 반발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조만간 정상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예.

2025년 교육훈련비를 보니까 총 4,085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교육훈련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 저희들 그거 이제 신규직원이라든지 채용이 되면서 교육도 강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그에 대한 파트별로 의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화장장도 추가됐고 여러 가지 추가되었기 때문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럼 이 교육훈련비 증액된 예산이 그러면 제일 시급한 그런 교육 부분에 같이 했습니까?

전부 다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의무교육을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예.

그러면 유사한 타 지자체 교육훈련비랑 같이 비교해서 배정이 되었습니까?

그게 교육기관별로 이제 교육비 산정이 나오거든요. 그걸 산정해서 반영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60.7%가 증가했길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규 오는 분들에 한해서 의무교육을 시키는 그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임직원 역량강화교육 워크숍이 있습니다. 1,185만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단가가 15만 원 하고 인원이 79명인데, 이거 산출 근거는 뭡니까?

일반직, 임직원들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프로그램을 짭니다.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받는 시스템인데 그에 대한 용역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뭐 어떤 교육의 항목이 정해져 있는지도 나옵니까?

예, 저희 일반 업무교육도 있지만 직원들의 힐링 교육이라든지 친절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 불친절한 그런 게 있는데 이 친절 교육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되도록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되는 효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할 수 있어요?

기대되는 성과라기보다는 이제,

기대되는 효과가 있어야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저희가 신설되면서, 그리고 최근에 또 시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신규직원들이 자꾸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체계도 확립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친절 교육을 강화해서 진짜 되도록 고객만족도가 높은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친절 교육을 안 해가지고 안 친절했단 말씀입니까, 워크숍을 안 해가지고?

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람이라는 건 교육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한 번쯤은 정신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경험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직원들 간에 소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친절도가 안 높아지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설관리공단이 불친절하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워크숍을 통해서 확실히 시민들한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종합운동장 사무관리비 예산에서 9.2%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특히 종합운동장, 보조운동장, 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스쿼시, 인공암벽장, 사명대사공원, 감문국이야기나라, 추풍령테마파크, 사계절썰매장 운영,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시립 추모공원 등 여기에서 사무관리비가 40% 이상이 증가되었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이 증가한 부분이 제일 많이 좌우된다 보시면 됩니다.

시립 추모공원 때문에 그런가요?

예,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아, 이거는 시립 추모공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된 거네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기상 위원님.

예, 실장님을 비롯해서 이사장님, 본부장님, 또 우리 시설공단에서 오신 팀장님들, 하여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설공단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34억 7,6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뭐 때문에 증액됐습니까, 이거?

예,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 부분을 하고 나서부터 따지면 한 24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24억 정도 증가된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추모공원, 그리고 사계절썰매장,

그게 전년도까지는 16개 시설이, 우리 시에서 이관 등을 받은 게 추가로 시설이 증 됐잖아요, 그렇죠?

22개,

세 군데 그 시설로, 여기 됐네요, 보니까.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이렇게 됐는데, 이걸 무엇을 근거로 해서 증액시켰어요, 이거 증액을? 이거 용역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지방자치를 해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면 전부 근거를 해가지고 용역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게 큰 문제예요. 전부 예산 낭비예요. 특히 용역비는 정부에서 고지한 단가가 없어요, 용역비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금액을 예상을 하고 하는 걸, 꼭 굳이 우리가 용역을 안 줘도 될 사항은, 우리 시에도 대학이 있어요, 김천대학이. 김천대학 이런 대학교도 좀 활용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적어도 과장 한다 하면 30년 이상 행정에 몸을 담은 사람들이에요. 기술직 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용역비를 꼭 의뢰를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좀 최대한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증액됐는데, 시설은 16개 시설에서 22개 시설로 이양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76명을 증원했어요. 기존에 이걸 시 본청에서 다 운영했어요. 그 인원은 안 받았습니까? 시청에 있던 기존 공무원들도 받았어요?

예.

몇 명이나 받았어요?

지금 현재,

자, 됐고, 지금 하는 건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받았으면, 76명의 인원을 받았으면 76명의 인원을 왜 뽑았나 이런 얘기예요. 김천시의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안 했더라면 76명의 인건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76명을 증원을 시켰다면 이 기존에 있는 76명의 인력은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검토를 해서 이거 해야 되지, 그냥 시에서 전부 다, 돈 34억 됐는데, 지금 현재 시설공단의 예산이 168억 2,530만 7천 원이에요. 이 돈 없어도 김천시에서 스포츠메카도시라 하면서 스포츠타운, 그 외 화장장 너무 잘했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잘. 그래서 이거 본부장님께서 왜 76명을 뽑았느냐, 왜 160억 예산을 들였느냐, 기존에 본청에서는 160억이 없어도 했느냐, 이거 비교 분석해가지고 저한테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종합화장장, 그걸 김천시의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또 과거에는 우리 김천시 주변 변두리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중심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정말로 노력을 하고 정말로 어려운 많은 일들을 헤쳐서 지금 종합장사시설이 가동되고 있는데, 아까 하루에 뭐 5기나 4기라 하는데, 그런 건 우리 시에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시는 물론이지만 외지에도 김천의 화장장 시설이 너무나 좋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김천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많은 수입을 해야 돼요. 시설공단을 뭐 때문에 하느냐? 김천시가 행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김천시의 자체 수입도 올리고 시민의 행복도도 올리기 위해서 시설공단이 설립됐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 들어보니까 소각로 하나에 뭐 4기·5기를 한다 이러는데 그건 자체 업무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안 그래요? 한 번 더 가동을 해보시고, 현재 시설공단에서 인수 받기 전 우리 기존의 신음동 화장장에서 근무하던 사람도 지금 일부 있죠?

예.

예,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빨리빨리 업무 습득을 해서 정말로 시설공단이 잘 돼서, 잘되어야지만 수입이 올라가요. 시설공단 하는 목적이 첫째는 예산을 절약하고, 수입을 올리기 위한 수입 사업이에요, 화장장 등이. 그거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응숙입니다. 여기 수입 현황에 보니까 실내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여기는 내년에는 수입이 전혀 없는데 이거는, 수영장은 뭐 수리 때문에 그렇고.

예, 전체적으로 이제 조례 개정에 따른 대관이나 이쪽에 대한 수입이 없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일반 대관할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대관 안 할 때는 받는 거예요?

예, 일반 강습반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럼 내년에는 수입이 전혀 없네요?

대관에 따른 수입은 없는 겁니다.

아, 대관에 따른 수입은?

예.

예, 그리고 전 한 가지만 좀, 우리 내년에 시설공단 직원이 16명 증가됐네요?

예.

근데 그 보수 증가율을 보면 공무직은 거의 21%, 그다음에 기간제는 거의 24%, 정규직은 35% 정도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16명에 대한 증액률이 너무 좀 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거 증액하는 건, 급여 증액 관계는 그 현재 인상률이 그대로 반영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 봉급 규정 그에 대한 인상률에 따른 것입니다.

혹시 뭐 다른 지자체 인상률하고는 혹시 비교 뭐 이런 거는,

예, 그게 비교하면서 또 다 한 겁니다.

비교 다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이사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어떤 권위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우리 종사하시는 이사장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조금 권위적이다에 대해서 한번,

예, 저희들이 뭐 전부 다 친절로 귀결되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작년도 친절도 조사했을 때 90.3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

지금 그,

조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어제 우리 김천시 개인정보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어제 봤습니다.

근데 김천시립 추모공원 시설 사용 신청서 아시죠?

예,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에 체크하는 난이 있습니다.

예.

지금 개인정보를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해 놓고 내용 있고, 밑에 귀하에 ‘상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세 가지 항목 다 ‘동의함’에 인쇄가 되어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가 있는데 ‘동의함’에 인쇄가 되어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자 제공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안내를 해주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의함’에 인쇄를 다 해갖고 하는 거 이런 게 바로 권위적이라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오지 말란 얘기잖아요? 시설 개방하지 않겠단 얘기잖아요? 법을 거스르고라도 선택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건 저희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시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편의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인쇄물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다시 우리 법무팀하고도 잘 상의를 하시고 해서, 이게 아마 제 상식으로는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다시 과감하게 다 정비하고 새로 출력해서 우리 시민들의 개인 권리를 좀 찾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 같이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근 3년 반·4년 이렇게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처음에 제가 의회에 오기 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 되었지마는, 이 시설관리공단을 처음에 만든 이유는 김천시에서 운영할 때보다 경제적 그리고 시민들께 복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이 선택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한 3년·4년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물론 1년 전에 생기고·6개월 전에 생긴 거에 대한 성과는·새로 생긴 거에 대한 성과는 없을 수도 있고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3년·4년 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직영할 때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다·경제적으로는 이득이 없지만 우리 시민들에 대한 복지가 더 좋아졌다·나빠졌다, 이런 성과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게 좀 나와줘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또 평가를 하고, 관리공단도 거기에 보고 좋은 점은 더 부각시키고 나쁜 건 좀 더 고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님, 꼭 우리 공단하고 잘해가지고 이런 성과표도 한번 만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명기 위원님.

예, 참고로 좀, 이거 꼭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편의라는 것은 시민에 대한 편의가 되어야지, 직원이나 이사장님에 대한 편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에 대한 편의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스포츠타운의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보조경기장도 있고 메인운동장도 있고, 스포츠타운을 그렇게나 잘해놨다고 전국에서 벤치마킹 왔다고 자랑은 하는데, 우리 정녕 김천의 모든 단체들이 행사를 하면 약 80%가 전부 다 주차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맞죠? 그거 왜 허가를 하십니까? 지금 박팔용 시장님께서 초대 민선시장님이 돼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지만, 전국에 최고의 업적이라고 저희 보편적인 사람들이 보는 게 주차장이었습니다, 주차장. 앞으로 10년·20년 가도, 그런 주차장에 대한 안목을 가진 지도자를 우리는 18년 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행사를 왜 주차장에다가 해서 행사할 때마다 그놈의 돼지고기에 소주를 그렇게나 부으니까 아스팔트 색깔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김천이? 이래 놓고 우리가 스포츠타운을 자랑을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단체마다 답변이 똑같아요. 행사를 하면 음식을 해야 되는데 보조경기장에는 잔디가 있어서 음식을 못 해서 주차장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조경기장에 펜스를 부분부분 뜯어서 밖에, 잔디 밖에 음식을 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시민체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가스 배관까지 설치 다 해줬잖아요, 수도하고요. 그 시설을 하시라니까요. 제발 아스팔트 위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주차장 아스팔트에서 해요. 이게 체육대회입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제기 한 두 번 차면 먹자판이에요. 김천의 수준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해서, 돈이 들더라도 보조경기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주차장에서는 그런 행사 하면 안 됩니다. 주차장에 막 부스를 30개씩 설치하고 의자 놓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발 우리 김천의 스포츠타운을 자랑하면 자랑하는 만큼 우리 수준도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에서 그런 행사를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하지 마십시오. 그럼 다른 단체에서 뭐 학교 운동장을 빌리든 하천에 가서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실장님, 김응숙입니다. 205페이지에 공약 이행 평가단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공약 이행 평가단은 지금 있어요, 없죠?

지금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보통 공약사업이 있으면 외부에 이제 이 용역이 들어가는데, 이때까지 저희들이 해온 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해서 한 그런 겁니다.

올해 안 했잖아요?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또 23년도에도 안 했잖아요?

나머지는 제가 그걸,

22년도까지만 있고,

작년에는 안 하고, 예.

그러니까 22년까지만 하고 23년·24년, 올해까지는 위촉 안 했잖아요?

위촉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요, 위원님. 그거는 공약에,

예, 그 작년도 안 하고 지금 올해도 안 했잖아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계속 세우고, 내년에는 하실 거예요?

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약에 대해서 어떤 조정이라든지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어떤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 시장님이 공백이잖아요.

예.

근데 이 공감평가단이 이 공백인 데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 내년 보궐선거가 끝나고 그 이후에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기는 그 이후에,

예, 그리고 206페이지에 읍면동 포상하는 거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그걸로 포상을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포상금이, 위원님이 그거 보면 작년보다 좀 증액이 됐습니다.

예.

그중에서 주 포인트는 적극행정 우수팀 공무원 시상금을 좀 많이 올렸는데 이건 왜냐하면 공무원들 중에서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이라든지 시 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이번에는 우수팀을 추가를 했습니다. 우수팀이라든지 찾아서 그 팀이 잘할 경우에는 그분들도 찾아서 격려해 주고 어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데는 충분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이거 디딤돌 프로젝트 우수부서는 뭐 어떤 디딤돌 프로젝트를 하실 예정이세요?

디딤돌 프로젝트 이거는 각 부서마다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어떤 과제인가 하면, 저번에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라든지,

예.

그리고 사회복지과 같으면 김천형 사회취약계층 복지네트워크 구축 사업, 그다음에 가족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K-보듬 프로젝트 사업, 이런 것처럼 각 부서별로 미래에 필요한 사업 과제를 주어주고 이 과제를 충실히 잘했을 때 평가를 해서 격려하는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응숙 위원님이 질의한 포상에 대해서 다시 제가 한번, 우리 직원들한테 포상을 하면 뭐 우수직원들한테 포상을 하겠죠? 포상 후에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뭐가 있나요?

포상 항목마다 조금 다른데요, 위원님. 어떤 경우에는 포상금만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성과평가에 최고 등급을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공무원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인사, 진급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특별승진, 특별승급도 있습니다.

해외 동남아 그거 돈 2·300만 원 주고 안 보내도 돼요. 해외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진급 안 되고 평생 있는 것보다는 해외 안 가고 진급하는 게 훨씬 낫겠죠? 이런 어떤 포상 수상자는, 모범공무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대가는 인사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죠.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인사 이건 뭐 총무과의 건데, 이거 보면 뭐 음주 뭐 했다, 자, 10년·15년 전에 음주했는데도, 그 사람이 진급해야 되는데도 꼭 보면 또 밑으로 내려가서 “이 사람 왜 진급 안 했노?” 하면 또 15년·20년 가까이 전에 음주를 가지고 또 올라와요. 그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음주를 상쇄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수상제도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면 그걸 면해준다든지 뭐 이런 걸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 뭐 자꾸 가기도 싫은 동남아나 보내려고 하고, 그건 안 됩니다. 앞으로 인사에 반영되어야지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05쪽에 보시면 정책자문위원단 있죠?

예,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단이, 정책자문위원단 보면 참석수당이 있고 실비 지원이 있어요.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 참석수당은 뭐 참석하면 주는 것일 거고 실비 지원은 뭐예요?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나눠집니다. 관내에 있는 사람이 있고 관외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비 지원 쪽에는 여비 쪽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에서 온다든지,

그럼 참석하면 참석한 수당도 주고, 또 우리 관외에 있는 사람은 교통비도 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정책자문단 참석 급식 제공, 밥도 사주고 그렇단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보면,

자, 왜 꼭 이거 점심시간 때 이 사람들 모아야 합니까? 아니, 밥값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점심시간 때 이렇게 모여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꼭 모이면 밥을 먹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위원회가 모이면 급식비가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획실에 보면 위원회,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자문위원, 그다음에 뭐 공약 이행 평가단 이런 게 열 군데가 있어요, 열 개. 열 개의 이 사람들한테 주는 수당이 얼마냐? 4,530만 원이에요. 그리고 실비, 밥 먹는 게 1,6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 제가 이 명단을 이제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열 군데의 명단을 받으면 한 군데에, 한 위원회에 열 명 같으면 백 명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 통합하면 한 40명 정도 될 겁니다. 한 사람이 두 개·세 개 가지고 있을 거예요, 또. 이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문위원이나 이런 위원회가 많다는 건 공무원 회피용이잖아요?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하잖아요. 인사도 마찬가지, 인사권을 시장이 다 가지고 있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이 위원회가 많은 건 공무원이 잘못됐을 때 회피용입니다. 우리 이건 공무원들 절대 못 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과감하게 끊어줘야 됩니다. 정말 법적으로 필요 없는 위원회는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말단직원들이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치는 겁니다. 왜? 이거 잘 관리하면 진급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현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또 김응숙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공약 이행 평가단, 이게 어느 누구든지 선출직이, 우리 시의원 나오는 사람도 지역에 한두 개씩 공약은 다 합니다. 이것은 당선되고 나면 당선된 당사자 본인, 그리고 우리 국·과장님들, 최고의 머리 좋은 엘리트들 있는데 해서, 내가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했지만 막상 이걸 실행하려고 했을 때 우리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우리 공무원들하고 상의해서 이거 하면 돼요. 근데 꼭 외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평가하면 결국은 시장하고 가까운 사람을 이 평가위원으로 모신단 말입니다. 평가위원을 할 때도 기획실장님이 독단적으로 안 하잖아요? 명단 다 뽑아서 시장님한테 가서 또 결재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있는 그대로 얘기합시다, 예?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100% “예, 예, 예.”하고 돈 받아 간단 말입니다. 밥 얻어먹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만들면 안 돼요. 작년도에 공약 평가에 참석자 수당 720만 원 하고, 또 작년도에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 이제, 올해 안 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시장님 공백 기간이고 내년 4월 2일날 여기 들어오셔봐야 1년 남짓하면 또 선거예요. 이런 건 실질적으로 있는 우리 국·과장님들이나 이렇게 상의해서 내가 이런 거 공약했다, 어느 게 우리 시민들한테 유익한지 추려서 하면 돼요. 그래서 시민들이,

예, 이명기 위원님, 지금 질의 시간이 종료되었거든요.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들이 반응이 좋으면 공은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고, 반응이 나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공무원은 책임질 줄을 모르잖아요.

책임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보다 더 글을 많이 알고 똑똑한 공무원들하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하고 차이가, 우리는 책임지는 자세가 있고 공무원은 책임을 안 집니다. 몇백억·몇백억 정책이 실패해도 공무원한테는 물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서 이동하면 끝이고, 저지른 사람은 다른 부서에 가있고, 새로 온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대답하느라고 식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하나만 더, 여기 206쪽에 연구용역비 한번 보십시오. 국소별 대규모 중장기 프로젝트 발굴이 20억입니다, 용역비가. 이거 무슨 발굴을 하길래 20억씩 듭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에는 큰 사업이 없습니다. 국가 직접 사업이 되든지 아니면 자체사업이 되든지 전부 다 국가에서 정형적으로 내려온 보조사업, 큰 거 해봐야 뭐 50억, 아니면 환경위생 이런 시설 하면 뭐 몇백억 되지만, 도시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위원님들 용역비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하고 이게 낭비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비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기업으로 보면 R&D 예산입니다. 이런 사업을 발굴하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리,

자, 그러면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예.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런 용역에 의해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찬사받은 거 있으면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찬사를 받고 이런 거보다는 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업을 따오는 게,

아니, 사업을 발굴하는 건 시민의 편의라든지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을 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외지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수익이 난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막 뭐, 그건 아니잖아요.

관광사업에서 전환 사업 같은 거 사업을 따오려고 하면 용역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 용역을 다 거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 이게 20억이, 20억이 애 이름입니까, 이거 20억이?

지금 당장 정국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큰 사업을 발굴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사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을 시켜야 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된 사업을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또 국가에,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좀 더 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겠죠. 한번 이거 깊이 좀 생각하세요. 돈 10억·20억을, 우리 김천 공무원들은 이거 뭐 100억·200억을 어디 뭐 쌈짓돈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금 낸, 실장님 세금 낸 돈도 그 안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나보다 세금 더 많이 내잖아요, 실장님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우리 실장님도 들어가 계시죠?

예, 있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전현직 공무원 출신으로 5명이 총 12명 중에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계획부터 해가지고 성과관리,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한 분도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문적인 분야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여기 집행부 감시 활동하는 게 시의회인데, 보조금관리위원회인데 시의원들이 한 분도 포함 안 되어있는 거 이건 위원회 구성에 좀,

다음에 구성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또 아까 얘기한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뭐 다 그런 분들로 구성은 못 하겠지만, 회계사나 세무사도 일부 들어가셔야 되는 거 같고 저희 의원님들 중에도 일부 포함이 되어야지, 보조금 뭐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 예산에?

예.

그 위원회 구성부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08쪽에 있는 아포읍 야립광고탑 유지보수가 5천만 원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위원님, 그거 아포,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내려가다 보면 상행선 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정비를 하고 보수하는 데 이거 5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이게? 뭐 이거 고장나봐야 안에 전기 뭐 좀 고장날 건데,

안전도 검사하고 유지보수, 그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우뚝이라든지 해피투게더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많이 탈색이 돼서 좀 보기도 좀,

그래요, 탈색돼서 이걸 간다고 해도 1회에 2,500만 원씩 이거,

그런 부분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획예산실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자료를 이번에 받아봤거든요.

예.

각 과별로 어떤 뭐 2‘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5단계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되면 그 이후에 매우 미흡 같은 경우에 어떤 삭감이나 이런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해에도 계속 사업을 하는 건, 또 우리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이 나면 그 사업을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관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할 때도, 물론 몇 %는 미흡을 줘야 되고 몇 %는 보통을 줘야 되는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은 들었는데 과연 이게 그렇다면 그게 정말 똑바른 평가인가 싶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된 사업은 과감하게 버릴 건 버려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한 각 과별로는 따로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지마는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전체적인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물론 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잘하고 못함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지도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거기에서 다시 부활하고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관리위원회는 더 철저히 관리가 되고 더 다양한 그런 재능을 가진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 박복순입니다. 218페이지에 간부공무원 청렴워크숍 4천만 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

간부공무원 청렴워크숍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받는 겁니까?

예,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사실 계획을 했는데, 이유가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청렴도를 측정해 보면 우리 시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내부 청렴도입니다. 그럼 내부 청렴도가 왜 낮은가를 보면 결국은 이제 뭐 인사 문제도 나오고 조직관리도 나오고 하는 문제에서 결국은 어디에 문제가 봉착되는가 하면 조직문화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문 컨설팅에서도 나오고 우리도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직원을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교육을 시키고 청렴 콘서트도 한다, 뭐 청렴톡톡 간담회도 한다,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이제는 부서장에 대한 교육과 거기에 대한 어떤 시책이 필요하다는 전문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쯤 해서 우리가 전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자기가 어떤 리더의 유형인가, 또 갑질 사례가 어떤 게 있는가, 또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어떤가, 이런 걸 좀 교육을 시키고자 그렇게 지금 이 사업을 기획한 겁니다.

근데 청렴워크숍도 좋고 다 좋은데, 최근에 그 선거법으로 지금 간부공무원들하고 뭐 재판도 받고 징계도 받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이 시점에서 또 간부공무원들의 청렴워크숍을 한다면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현 시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내년도 하반기, 중·하반기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보궐 끝나고 뒤로요?

예, 그래서 어떤 변화와 쇄신의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전 청렴도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지가 의문이라서요.

아, 예.

그래서 일단 예산이 이렇게 4천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진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쇄신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청렴도 조사 용역도 2천만 원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는 겁니까, 자체 청렴도는, 내부에서?

예, 청렴도 평가를 9월에서 11월 사이에 합니다.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는데 그게 본 평가고, 그 전에 5월쯤에 우리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고 뭐가 점수가 낮고, 이걸 체크해서 보완해서 좀 높여보고자 하는 그런 데이터를 미리 뽑아보기 위한, 전문가한테 맡겨서 하는 그런 조사입니다.

지금 김천시에서 종합청렴평가도 보니까 청렴 노력도는 1등급으로 되어있는데 청렴 체감도가 5등급으로 지금 꼴찌예요. 계속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시정이 안 됩니까? 이렇게 조사도 하고 이렇게 용역도 하고 있는데,

예.

그 매년 그냥 반복되는 형식적인 청렴도 조사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세세한 사업을 발굴할 때 그거를 보고 발굴을 합니다.

그래요, 발굴을 해가지고 하면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 그게 좀 낮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외부는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다른 데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노력들도 크게 뭐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부만 조금 더 올려준다면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자꾸 조직문화 쪽으로, 조직문화를 조금 비틀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꿔 나갈까 하는 노력들입니다.

하여튼 이제 청렴도 조사 이런 용역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이렇게 해서 청렴도가 올라가도록, 1단계라도 올라가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신고 건수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공직자 신고?

지금 올 11월 말 기준 40건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만.

40건요?

예, 이제 많이 줄은,

그러면 신고 이거는 외부에서, 내부에서?

외부, 내부 다 있습니다.

외부, 내부 다 있고,

예.

근데 아까 우리 실장님이 내부에서가 이런 게 더 많다 그랬죠?

내부가 많습니다.

내부가?

예.

그러면 서로 내부에서 많은 건 서로 직원들 간, 간부 간 불신 이런 거에서 오는 문제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뭐 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이런 정세들을 봤을 때, 똑같은 얘기지만 조직문화의 튼튼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했다가 지금 중간관리자도 좀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시점에 와있다, 그렇게 보고 내년도 사업 설계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이때까지의 관행 같은 그런 것도 이제 좀 없애고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

어렵죠, 감사실이? 내 식구 내가 감사하려는 게 쉽습니까?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사실 없애고 외부감사만 받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거 건의를 하세요. 이거 감사 어떻게 그렇게, 전부 선후배이고 다 이런데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천이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 ‘청렴’ 자가 들어가는 게 13건이에요. ‘부패’자 들어가는 게 1건, ‘부조리’가 들어가는 게 1건이에요, 건수로. ‘청렴’ 자가 들어가는 13건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6,172억 5천만 원 들어갑니다, 다 내가 이 계산기로 합산을 해보니까요. 이 돈을 이렇게 쓰는데도 불구하고 청렴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다수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이 과는 없어지는 게 맞고 이제 앞으로는 외부감사로 해서 정말 감사를 좀 더 강하게 받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이건 지금 여기서 실장님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아무리 해도 어느 누가, 예를 들어서 내부고발이든 뭐든 하면 감사실에서 결과는 별로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대답이 안 나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하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감사실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우리 박복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조직문화 강화에 외부의 뭐 저걸 하면, 외부는 괜찮은데 내부가 지금 문제다, 그래서 점수가 많이 낮게 나온다, 그래서 내부조직을 강화하는 데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내부 조직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아세요? 그동안 감사실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왜 우리는 내부 조직이 이렇게 흐트러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있는 그대로.

예, 내부 청렴도가 낮은 거는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의 거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단,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용이 뭔가 하면 주로 이제 부서 운영, 인사 문제, 또 지역이다 보니까 연고 문제, 이런 문제에서 항상 똑같이,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같은 패턴으로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사실은 그중 하나인데,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외부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노력은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고,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2년 전에는 좀 우리 나름대로 한다고 해서 3등급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이제 좀 조직문화가 외부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환경에 의해서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우리가 더 정비해서 다시 내부 결속을 다지고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가꾸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돼서요.

예.

예, 자, 등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등수는 상관이 없어요.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부가 어수선하잖아요? 내부가 이렇게 조직이 흔들린다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인사에서 옵니다. 인사에서 어떻게 오느냐? 인사 독식, 주요부서에 있는, 인사에 직접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부서장,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 최고의 국장, 지금 공직사회에서도 이 인사 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자기하고 같이 근무한 사람 중에 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진급시키려고 줄을 세웁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고위 부서에서 시장님하고 자주 만나는 부서 한 다섯 개 부서장들이, 시장님이 무언가를 하고자 했을 때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다 싶으면 ‘이건 아닙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예.’하고 와가지고 밑에 직원만 계속 ‘무조건 해.’ 그런데 우리 유능한 김천시 9급, 8급, 7급 공무원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단, 내부가 시끄럽고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시킨 사람이 책임을 안 지잖아요. 시킨 사람이 책임을 진다면 우리 이 유능한 하위공직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너 이거 해봐, 내가 책임질게. 돈 모자라면 내가 줄게.’ 공직사회에 책임이란 단어를 여러분은 잊고 살았단 말입니다.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할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법이 공무원한테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어서, 이걸 조례로 만들 수도 없고, 부서만 바뀌면 끝나는 것이고. 제가 11년 이 의회에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이게. 지금도 그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안 계신 이 가운데서도. 그럼 공직은 뭡니까? 최고의 바람은 진급하는 거잖습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서열이 1번이 됐는데 갑자기 3번·4번이 진급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이 1번·2번에 남아있어야 하는데 그다음 인사할 때는 면이고 뭐고 다 쫓겨나가지고 그다음에는 이름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러니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 문화부터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현재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감사하는 게, 감사실장님은 진급을 안 하더라도 정말 우리 김천 공무원들에게 냉정하게 감사를 해서 정말 청렴하게 하는 그게 더 보람된 거지, 여기는 다 썩어가는데 본인만 진급하는 건 보람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 자기 임무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마 수긍이 가는 부분들도 더러 있을 겁니다.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느낌이 있을 겁니다. 제가 좋은 얘기만 하면 참 좋은데 제가 성격이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정말로 앞으로는 이런 줄 세우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우리 담당 부서에,

추가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크 안 켜도 됩니다. 책임자들이 평점을 하는데 일 잘하는 사람 평점 많이 줍니까?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많이 주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앞으로 감사실장님, 마지막까지 이런 거 하나 고쳐놓고 가시면 최고의 공무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김응숙입니다. 이 예산이 우리 청렴도 관련 예산은 매년 이렇게 증액이 되고, 또 자체 청렴도도 조사 용역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청렴 노력도는 1등급이네요?

예.

청렴 노력도는 어떻게 내부 구성원에서 설문조사하는 거죠?

아닙니다, 권익위에서 하는 겁니다.

권익위에서 하는 겁니까?

예,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노력이 1등급인데 체감도는 꼴찌인 5등급이 나오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노력도는 우리가 청렴도에 대한 업무를, 시책을 운영하면서 어느 만큼 우리가 노력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노력도를 측정하는 거고, 내부 체감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제, 설문지를 보면 권익위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노력도가 1등인데 체감도가 5등급 꼴찌면, 노력하는 게 1등이면 체감도는 2등·3등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꼴찌가 나온다는 게 이거는 이 조사가·평가가 잘못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이 부조리 신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공직자 부조리 신고는 내부에서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하는 거예요?

익명 제보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조리 신고라고 또 다른 제도가 있거든요.

예, 부조리 신고.

부조리 신고는,

익명은 그 내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외부에도 가능합니다.

외부에도 가능합니까?

다 열어놨습니다.

아, 지금 다 열어놨어요?

다 열어놨습니다.

예, 그럼 공직자 부조리 신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하는 거예요?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습니다.

아, 이것도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권익위에서 받아주고, 여기 지금 부조리 보상금 300만 원 잡혀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는 우리가 공직자,

익명으로 하는데 보상금은,

익명으로 제보하면 보상금이 못 나갑니다.

그러면,

실명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부조리 신고를 내부에서 할 수 있나요?

내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그러면 그 동료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나요?

우리 시에 아직 발생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는 있나요?

권익위를 통해서 있는 건, 사례는 있습니다. 권익위를 통해서 하는,

근데 이게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라는 게, 이걸 익명으로 하지 누가 실명으로 해서 이 보상금을 받습니까?

아, 하는 분이,

이런 보상금보다는 노력하는 그 우수직원 과에 더 많이 주는 게 옳은 거 같고, 실명으로 부조리 신고를 한다? 그리고 뭐 노력도가 1등급인데 체감도는 5등급이고, 이건 도저히 평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기 감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세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아까 박복순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이렇게 질의한 거에 이어서, 간부공무원 청렴워크숍 여기에 4천이 되어있는데, 여기 참가 대상은 몇 명이고 몇 회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참가 대상은 지금 우리가 5급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5급 이상 70명 보고,

70명?

예, 한목에 다 못 갈 것 같고, 가게 된다면 반반으로 해서,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지만, 일단 반반으로 해서 가까운 데 어디 1박 2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나 방식은 아직 결정된 건 특별하게 없네요?

예.

저 역시도 아까 여기 김응숙 위원님 말씀대로 청렴 노력도, 이게 저희들은 내부 구성원에서 해서 이 부분은 1등급이 나오고 청렴 체감도는 외부에서 하니까 5등급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청렴 노력도 이게 정확하게 국민권익위에서 하신 게 맞습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데 거기에서 구분이 됩니다. 내부, 외부, 노력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예.

그래서 종합으로 너희들 몇 등급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외부는,

반부패 시책 수립, 기관장 관심과 노력, 부정수급 등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그 밑에 보면 간부공무원 청렴워크숍에 4천이 그러면 5급 이상 70명을 대상으로 하고, 1년에 2회 정도, 그리고 장소와 방식은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걸로,

예.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앞 시간에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배형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방금 이런 등급이 계속 낮게 나오는데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기획예산실에도. 근데 참,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걸 이왕 하실 거 같으면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계획대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을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청렴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니까. 금방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투자를 계속하는데 성과가 왜 안 나오나, 같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느냐, 상식적인 말씀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이게 문화라는 게 참 쉽진 않습니다. 이게 설문지를 보면 생각이 ‘그런 생각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묻습니다. ‘했나?’ 이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묻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건 조직문화로 다루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이제 우리 취약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밝은 조직문화, 부서장의 의지 이런 부분이 취약하니까 보강하시오.’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전문가 의견에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답을 우리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스스로 진단을 해봐라. 네가 어떤 유형이고 뭐가 잘못됐고 이런 걸 알아야 되지 않느냐?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척도를 찾아라.’ 그런 것, 그다음에 갑질이라고, 밑에서는 갑질로 느끼고 관리자는 갑질로 못 느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런 인식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게 어떻겠냐, 라는 주문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럼 아까도 얘기한 뭐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인 의사를 시청에 전달을 하면 민원인 의사를 전달하는, 소외된 계층이나 뭐 아니면 빠진 사업을 전달하는 건데, 또 잘못돼가지고 뭐 이권 개입이라든지 청탁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아마 다 같이 느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다 국민 세금이니까 계획한 대로 제대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실장님, 하여튼 간에 우리 급변하는 시대, 또 정말 발 빠른 MZ들, 그리고 우리 또 오래 되어온 조직문화, 이런 사이에서 충돌과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예상은 하는데, 하여튼 간에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도 조금이라도 점점 변해갈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한데 이게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빨리 지나가서 우리 김천이 정말 선진행정을 하는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예, 다음은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박미정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 2025년도 문화홍보실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문화홍보실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순 위원님.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장계향 선양사업 지원 300만 원 있잖아요? 이건 이제 경상북도에서 여성 인물사에서 훌륭한 삶을 산 장계향 선생님을 기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건 경상북도의 분이고 저는 이제 김천에서도 이런 훌륭한 삶을 살았던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김천에서 하실 생각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최송설당 여사라든가, 한번 발굴해 보는 게 어떨까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북의 여성도 중요하지만 일단 김천의 여성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선비아카데미 지원이라고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건 뭐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선비아카데미는 신규사업은 아니고,

신규는 아니에요?

예, 김천문화원에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아, 전년도 예산에 없길래요.

아, 이거는 처음에 도비 보조사업 가내시가 별도로 따로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건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전년도 예산액에 0원으로 되어있길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고택음악제 한 원계서원 난간 보수 말씀드렸는데 혹시 하셨어요, 난간 보수했습니까? 지금 이 예산에 안 올라왔던데요.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 안 나세요?

아, 예.

그 고택음악제 하는 데 그 완전 낭떠러지잖아요. 밑에 난간이 없고 완전 절벽이어서 발을 잘못 디디면 큰 사고로 이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예, 근데 그때는 저희가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 신청이 완료된 시점이라서 지금 반영은 못 했는데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산 좀 다음에 꼭 편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김천에 빗내농악이 있죠? 빗내농악이 있고 또 김천농악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냥 계속 김천농악과 빗내농악 두 개로 그렇게 갈 거예요? 일단 김천의 중심은 김천빗내농악인데 하나로 합칠 생각 없으십니까?

아, 그거는 이제,

문제가 많죠? 제가 들어보니까 문제가 많던데, 그래도 시 차원에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던데요.

그건 시에서 정리할 수 있고 상황은 아니고요.

왜 시에서 정리할 상황이 아니에요? 시에서 보조금으로 다 하는 것들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빗내농악보존회는 도 무형문화유산으로 있다가 이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부터 국비 지원을 받고 빗내농악이라는 그 농악을 전승·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농악보존회이고, 김천농악단은 거기에서 이제 일부 나간 단원들도 있고, 그냥 이제 또 농악을 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결성을 해가지고 경북문화재단이라든지 그런 데서 사업비를, 저희 시에서 따로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지만 경북문화재단이라든지 또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약간 퓨전농악이라든가 그런 것도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김천빗내농악 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이제 나와가지고 김천농악을 하시는데, 물론 거기 빗내농악에도 훌륭한 인물들이 많지만 김천농악을 하시는 분들도 빗내농악을 하는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따로 이중으로 가는 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일단 김천 하면 그래도 빗내농악인데, 그 빗내농악을 일원화를 해서 하면 더 김천시에, 더 전국적으로 명성도 있고, 그래서 좀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노력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먼저 뒤에서부터 해나가겠습니다. 257페이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경북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조성사업에 부지 매입비 1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57페이지.

예.

예, 어제도 좀 우려스러워서, 사업을 다 하고 설계가 다 나오고 난 뒤에 인근의 통합보건센터나 문화원이나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픈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 지금 행사 가면, 앞으로 2년 가까이 문화원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주차 면수 20대도 못 대는데, 김천초에서 항상 학교 운동장을 배려해 준다는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보장도? “건물 지을 때 뭐했나?”, 지난번 교장선생님 같은데 “뭐했나?” 이러는데,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여기 부지 매입도, 이게 계속사업에 들어가니까 계획단계에서 좀 인근 그 뒤쪽이나 옆쪽에 한 블럭 같이 다 넣어가지고, 옆에 지금 노인회관 쪽도 아마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ENG 카메라 장비 유지관리비가 1억 2,600만 원에 10% 해가지고 1,260만 원, 영상아카이브 유지보수비가 1억 4,650에 15% 해가지고 2,197만 5천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뭐죠?

예, ENG 카메라는 카메라하고 비디오테이프 녹화기가 붙어있는 야외용 캠코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영상실에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그러면, 어느 영상실?

저희 시청에,

한 대가 있어요?

예, 21년도에 조달로 구입한 겁니다.

워낙 유지관리비가 보수비하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서,

예, 장비가 이제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많이 들어간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39페이지에 방초정 주변 정비사업이 위에 있는데, 밑에 방초정 보수 및 담장 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건 한꺼번에,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 있습니까? 5천만 원하고 1억 1천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뭐 주변 정비사업하고, 담장 이런 게 주변 정비사업 아닙니까? 239페이지요.

아, 예, 이거하고,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

, 공무원석에서 – 보수 및 담장 정비사업은 국가 지원사업을 통해서 금액하고 다 정해져서 내려와서 그건 별도로 세워졌습니다.) 아, 이걸 그냥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

예, 저도 그 의견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내년에 할 때는 조금더 신경을 써서 나화랑 음악, 작곡 노래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거 위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타이틀로 걸고 하는 음악제인데 그분 노래는 안 나오고 최근 유행가만 계속 부르다 왔어요.

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예, 실장님이 공감한다 그랬으니까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그렇게 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지원에 7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예.

거기 우리가 지난번에 의장님이 한번 부탁하셨죠? 다음에 우리가 주관입니까?

아니요, 올해 24년도에 우리 김천이 주관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무주군이 주관이 되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화장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뭐 정리가 잘됐습니까?

그때 간이시설로 설치를 해가지고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김응숙입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용복 신평마을 단오 줄다리기 행사’ 있잖아요?

예.

이건 우리 관내에 유일한 세시풍속인데,

예, 맞습니다.

이걸 이렇게 마을 단오날 치르는 마을 행사로 그치지 말고,

예.

예, 이런 우리 유일한 세시풍속은 좀 더 전승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행사를 키워서 시 행사 정도로 한번 키워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 교부금이 줄어서 모든 행사·축제 이런 게 다 삭감이 됐네요?

예.

근데 김천국제가족연극제하고 백수문학제는 이렇게 뭐 24% 이상 이렇게 증액됐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먼저 김천국제가족연극제를 얘기하면 그 가족연극제는 24년에는 예산이 총 4억 원으로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시비가 1억 원이 삭감되면서 도비가 비율대로 삭감이 돼서, 이제 그래서 2억 2,700만 원으로 예산 집행을 했고요. 이제 올해는 도에서, 여기에 증감액이 이제 2억 2,7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증감이 그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요?

예.

2억 6천으로 이 연극제를 해서 실패했어요?

아니요, 실패하진 않았고 2억 2,700으로 했는데 그때는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작품 수를 좀 많이 줄여가지고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백수문학제는 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백수문학제는 이번에 이제 저희가 6,670만 원인데, 23년도에 6,670만 원이었는데 24년도에 삭감이 됐던 거를 다시 이제 원복한 겁니다. 도에서 도비가 원복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율로 매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신바람 행복 콘서트’이건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매일신문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23년도에 1회로 해서 김호중을 초대해가지고 했던 행사고 올해는 포도축제하고 연계해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내년에는 이제 도민체전 하기 전에 D-7일 정도 해가지고 도민체전 분위기 업 할 때 이용하려고 합니다.

236페이지 ‘문화유적지 다큐멘터리 제작(보조)’이 있네요.

예.

이건 어디에서,

이거는 불교TV BTN에서 할 계획입니다.

불교TV?

예, BTN.

BTN?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김천 나화랑 생가 방범 시설 설치’에 예산이 많이 잡혀있네요. 근데 우리 나화랑 생가 지금 수리하고 있죠?

예.

이거 언제 끝나요, 완료됩니까?

계획은 25년 5월에서 6월경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도체 하기 전에 마무리가 되죠?

예,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꼭 도체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게 나화랑 생가는 우리 대중문화 1호로 문화재도 지정이 됐잖아요?

예.

대중문화 1호라는 게 의미가 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천에서 대중문화 1호로 지정이 됐다는 게, 근데 지금 예산이 부족한지 옆에 제대로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사진도 보내드렸잖아요.

예.

이제 도체가 열려서 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담장 무너진 것도 예산이 없다 그러고, 또 아까 보내주신 옆에 슬레이트 지붕 이런 거는 정말 옥의 티잖아요?

예.

잘해놓고 그거 때문에 이거 수리한 게 빛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좀 잘 살펴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완벽하게 해주십시오.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41페이지 ‘직지사 경내포장 및 배수로 정비’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예.

예, 그 옆에 40페이지에도 2,200만 원, 이건 서로 뭐 다르게 되어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직지사 노인요양원 있죠?

예.

거기 옆에 들어가다가 우측에 보면 요사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주차장이 다 파손돼서 차를 댈 수가 없을 정도더라고요. 꼭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31쪽에 김천국제가족연극제 예산이 6,300만 원 증액됐네요?

예.

뭐 때문에 부족하죠?

예?

뭐 때문에 증액했습니까?

아, 조금 전에 김응숙 위원님한테도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이게 24년도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4억을 편성 요구했었는데 시비가 1억 원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 원 삭감에 따라서 도비가 같이 삭감돼서 24년도에는 2억 2,7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는 그 2억 2,700만 원 대비해서 하면 이제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그 실제로는 증액이 안 됐네요? 실제로도 증액이 되잖아요?

그렇죠, 24년도에는,

비해서 증액이 되잖아요?

예, 24년보다는 증액이 됐고 23년에는 4억으로 예산을 집행했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됐는데, 근데 올해 그 가족연극제 개최하고 그 연극제 하는 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가족연극제 하는 데 차질이 좀 있었습니까?

예, 공연 작품 수를 많이 올리지 못하고 다섯 개 작품밖에 못 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경상적으로 운영되는 행사라든지 이런 건 다 우리 예산이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국도비가, 근데 이게 좀 예산이 증액됐는데 한번 보고 우리가 예산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쪽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봐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서부리에 삼층석탑이 있죠?

예.

이게 토지가 330㎡인데 개인소유인 모양이죠, 석탑 있는 자리가?

예.

이걸 매년 그렇게 임차료를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걸 좀 옮기면 안 되는가요, 감문국이야기나라라든지 이런 데?

아, 국가유산은 저희가 이제 지금 갈항사지도 본래 있던 자리로 옮기려는 운동을 하고 있듯이 이 개령 서부리에 있는 이 석탑도 여기가 본래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자리로 옮기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국가유산청에 허가도 받아야 되지마는, 이 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그 500m 이내에는 그 재산권을 행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옮기는 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는 주민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현장에 가보면 그런데,

예, 그렇지만 그 자리가 원래 자리이기 때문에 어디론가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할 때는 거기에 맞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게, 밭에 한 모퉁이에 그렇게 있는데 그 주민들이 농막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못 지어요. 이게 문제예요, 안 그래요?

예, 그게 이제 국가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500m 이내에는 이제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할 때는 그에 따른 명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방법이 있으면 감문국이야기나라라든지 이런 데로 좀 옮기면, 이거 또 크기도 얼마 안 되고, 안 그래요? 석탑만 달랑 하나 있거든요.

예.

예, 오래된 상황인데, 그리고 민간경상적보조 뭐 이게 국가유산, 우리 직지사 보니까 사업비가 일부는 시설로 되어있고 일부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있네요?

예.

그건 왜 그렇죠?

그건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한 경우에는 시에서 사업이 필요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한 거고, 민간보조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이제 국비 지원사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63억 중에서 시설비로 되어있고, 여기에 민간경상적 사업으로 되어있는 게 60억 원이에요, 63억 중에.

예.

그런데 민간경상적 사업비는 우리가 직지사로 보내주면 거기서 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입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에서 입찰을 해주는가요?

아니요, 직지사에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합니까?

예.

이거는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그 사람들이 하죠?

예, 그렇게 하고, 전문 기술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사업을 하고 저희 시에서 공사 감독을 진행합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예산이 60억 되고 이러면 우리 시에서 시설비로, 똑같은 사업인데도 보면 일부는 시설비로 되어있고 일부는 민간경상적사업비로 되어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입찰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면 좀 더 사업의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간사업도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 예,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264페이지 보면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활동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23년도에는 김천여중, 율곡중학교 앞에서 캠페인 활동을 했고요. 근데 뭐 구체적인 사업 내용 같은 것도 없고 구체적인 성과지표도 없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도 두 개 학교, 22년도에 두 개 학교, 24년도에 두 개 학교, 이렇게 3년 동안 계속 동일한 사업만 했거든요. 근데 굳이 이걸 계속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가족행복과에도 또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

그거 알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에?

예,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굳이 이렇게 두 군데서 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저희들이 이제 경찰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재향경우회가 되어가지고, 경찰에서 퇴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말씀드리지만 360만 원을 보조해 줬는데, 사실 퇴직하시고 정산이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보조금 그거 감사할 때, 사실은 이게 낮은, 저평가받았습니다, 사실 평가를.

예.

그래서 저희들이 폐지하려고 그러다가 아, 이거 학교폭력 예방 활동이 있어야 되겠다, 일부 시민들이 그래서, 그래서 한 번 더 그러면 심의위원회 거쳐보자 해서, 저평가받았지만 그래도 이제 아침 출근 때하고, 이렇게 애들 폭력 예방하고 그런 걸 이제 피켓으로 홍보 활동을 하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이래서 지금 6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이번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뭐 경우회에서 활동은 하고 있지만 아마 이제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내년에 한 번 더 사업을 시행해 보고, 정 만약에 이게 효과가 떨어지고 정말 정산이 잘 안되는 거 같으면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없애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특별한 사항도 아니고 그냥 뭐 두 개 학교에 뭐 그냥, 사업 내용이 부실하고 이런데 굳이 두 개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예.

그럼 올 한 해만 해보고 이제 뭐 정리하든지 뭐,

사실은 이번에 그 보조금 심사하면서 저희들이 사실 폐지를 논의했었는데,

예.

경우회에서 이제 총무를 바꿔서 다시 한번 더 활동적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그래서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저평가를 받아서 60만 원 감액된 300만 원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올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 어차피 1년 더 해보기로 했으니까 그 지원한 만큼, 예산이 올라온 만큼 잘 좀 살펴서 내용이 충실한 그런 예방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에 시민의 날 기념식하고 시민화합행사가 있습니다.

예.

보면 22년도 예산, 23, 24 쭉 있는데, 24년도에는 천만 원으로 뚝 떨어졌다가 25년도에는 또 3천만 원으로 올랐어요. 지금 300%나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교부금도 2년 연속 삭감되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 이제 1억 세웠을 때는 사실 그게 이제 우리 활력을 한번 찾아보자, 시민의 날 행사를 일주일 동안 해서, 문화홍보실하고 협력해서 1억을 세워서 일주일 동안 같이 이제 김천시의 경제를 살려보고 문화행사를 예술회관에서 뜻깊게 해보자, 그렇게 세웠는데 그게 실행이 잘 안됐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는 보통 이제 천만 원 세운 건 그냥 단순하게 이제 시민의 날 행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3천만 원 세운 건, 내년에 이제 나나오시하고 저희들하고 50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시도 저희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 25년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한 3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좀 성대하게, 평소보다는 좀 이렇게 꾸며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3천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예,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지금 뭐 교부금도 2년 연속 줄어들고 어려운 시점에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까지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예, 그게 나나오시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성도시도 그렇고, 이제 내년에 일본하고는 50주년, 중국하고는 25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행사를 같이 좀 할 수 없겠느냐고 올해 이제 연락이 와서, 아, 그럼 시민의 날 행사도 좀 이렇게 격 있게 높이자 이래서 3천만 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 지금 뭐 행사비는 급격히 많이 증액했다마는 또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니, 그러면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공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80페이지에 ‘장애인고용개선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예, 장애인 부담금.

이건 그러면 장애인을 고용을 안 해가지고 부담금을,

예, 저희들이 8명이 부족합니다.

근데 왜 장애인을 그렇게,

저희들이 우리 정원에 보면 한 35명 정도 장애인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매년 저희들이 도에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채용이 안 되어가지고 8명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어떤 그 자본금으로 내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부족분에 대한 뭐 벌금 비슷한 그런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채용공고를 매년 내는데 채용이 안 되는, 그분들이 시험을 안 보니까, 예.

그러면 이걸 좀 문호를 개방해서 경북에만 할 게 아니고 전국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도에 의뢰하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이제 공고를 하거든요, 그걸 다 모아서. 공고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매년 장애인 채용으로 해서 한 두세 명 공고를 내는데 시험 응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못 해서 그에 대한 부족분, 8명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천시에서 장애인에 대한 뭐 혜택이 적다든가, 장애인에 대한 그런 게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도에 이제 저희들이 충원 계획을 내서 내년에 몇 명, 한 백 명 뽑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저소득층하고 장애인을 구분하거든요.

예.

그럼 저소득층은 가끔 들어옵니다, 이렇게 한두 명씩.

예.

근데 장애인은 저희들이 뽑으려고 해도 응시를 안 하니까, 저희 김천시에. 이제 그 사람들이 시험 볼 때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김천시, 뭐 구시미, 상주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선택이 안 되어가지고,

그럼 다른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도 장애인은 지금 응시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아,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예,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아, 그러면 꼭 경북에서만 뽑으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도에서 고시계에서 고시할 때 아마 그렇게 지금 뭐 한정해서, 한정하는 건 아닌데 응시하는 인원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 그러니까 저는 경북에만 한정하지 말고 권역을 확대해서, 문호를 개방해서 전국에서 하면 우리 김천시에 인구도 증가가 될 수 있고,

예.

그래서 좀 문호를 개방해서 그렇게 했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려 보거든요.

예, 그건 한번,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지.

예,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꼭 경북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를 하면 그래도 응시를 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예.

굳이 이 페널티를 당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예.

286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진로 적성 체험센터, 이거 김천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이거 간단하게 어떻게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는 아시고 계시죠?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김천대학에서 이제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 초청해서 진로 적성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대학이 자기한테 맞을지 그런 걸 교육을 하는 겁니다. 현장에 출장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의무중학교 같은 경우는 가서 이제 그렇게 교육한 적도 있고, 그리고 대학으로 불러서 김천대학에 어떤 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실습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천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아마 이제 내년에 9천만 원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아마 진로 적성 센터를 옛날 중앙고등학교 부지에 지금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하면 내년에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학생들만 상대로 하는 거예요?

예, 중고등학생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학생들을 대학교에 불러서 하면 학부모랑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건 이제 학교에서, 일부 고등학교에서 학교 자체 내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그냥 학생들 위주로,

예, 진로·진학 이런 상담이라든지,

올해만 하면 그만 이제 안 하죠?

내년에만 하면 이제 그다음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새마을운동 해외 전문인력, 2억이네요?

예.

7명입니까?

8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7명 정도 했었는데 학교 측에서 8명까지 가능하겠다, 자부담을 이제, 우리가 2억 내면 자기들도 한,

해외 인력이면 어느 나라에서 오는 학생을 지원합니까?

저희들이 그건 이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영남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원하는 나라의 학생을, 특히 이제 공무원 출신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김천에 와서 MOU를 같이 체결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한 3주 전에 제가 영남대학교를 가봤습니다. 그 센터 안에 이제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을 가봤거든요.

예.

가봤는데 1년에 한 55명 정도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억을 투자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2억을 투자해서 학생들하고 연계하는 것도 좋지만, 대학에서 김천의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샤인머스캣이 지금 많이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팔 수 있도록, 영남대학교 대학원에서도 좀 이렇게 다른 나라에 좀 이어줄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것도 가능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같이 이제 협의하려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억이라는 큰 예산을 지금 지원을 하는데, 절로 그 시주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사업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절대 안 되고, 특히 공무원을 거의 한 60% 이상을 받거든요. 이제 들어오면 대부분 학교를, 학사를 졸업해가지고 그 나라에 공무원으로 취업한 사람들이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에 새마을을 배우러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잡아서 우리 학생으로 만들어야 되죠, 우리 시민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계속 성장하게 되면 시장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나라에.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김천시의 어떤 뭐 산업이라든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업체나 특산물 이런 걸 연계를 시켜주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시를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267페이지에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에 100% 증액을 하셨네요?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자녀분이 하다 보니까, 100만 원씩 줬는데 생각보다 이게 상이 좀 많더라고요, 직원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내년에 신규직원들이 들어오는데, 조부모가 많이 돌아가세요, 사실은. 저희들이 뭐 40대 이후는 없는데, 근데 그런 부분도 조금 확대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리고 상이, 직원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조사가 터지는 게. 그래서 장례서비스 지원 예산을 한 1억 정도, 두 배 정도 세웠습니다.

아, 예산이 과한 거 같아서요.

예.

그리고 266페이지 하단에 ‘직원후생복지증진’에 ‘임산부 및 자녀출산 직원 출산용품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예.

쌍태아는 두 배 주나요?

지금 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두 배, 그게 일단은 한 번 태어나면 10만 원 해서 출산포인트를 줍니다.

예.

포인트를 주는데 그건 제가 뭐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쌍태아는 두 배 줘야 되고, 뭐 둘째·셋째 이렇게 낳으면 또 더 많이 줘야 되고,

예, 맞습니다. 둘째·셋째 낳으면 첫째하고 달리 포인트도 높여줍니다.

예, 포인트만 높일 게 아니라 출산용품도 더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그 태극기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각각 행정복지지원센터에, 태극기를 국경일에 달고 싶어서 태극기를 요구를 하면 거의 태극기가 없다 그래요.

저희들이 이제 태극기를 주는 게 관내에서 결혼하는 사람, 그리고 외부에서 전입오는 사람만 지금 세대별로 한 번만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일반가정에서 국기를 보관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기에 대한 이런 애국심을 가지고 싶어서 태극기를 게양하고 싶은데, 제가 “행정복지센터에 가봐라. 거기에 비치된 게 있을 거다.” 근데 가보면 없다 그래요.

그게 저희들이,

여유분이 절대 없다고, 그렇게 뭐 자유총연맹에서도 나눠주고 하는데도 많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조금 뭐 그거 하게 세우더라도, 이렇게 국기를 게양하고 싶은 일반주민들한테도 또 많이 배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좀 이거, 281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업무추진’이 있는데 이게 업무추진비입니까, 제일 하단에? ‘국내여비’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건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직원들이 쓰는 여비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쓰는 예산?

예, 300만 원.

아, 그 뒤에 연찬회 및 교육 이거는요?

이거는 이제 그 새마을 업무 연찬회 교육가는 사람들, 이것도 직원들 쓰는 겁니다.

자, 예, 됐습니다.

이것도 여비 500만 원 직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조금 전에 김응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 해외인력 2억,

예.

이걸 왜, 영남대학교가 어디 있죠?

경산에 그 인근에,

근데 우리가 왜, 여기도 대학교가 두 개나 있는데 영남대학교까지, 이건 누가 또 로비를 좀 했네.

그 이제 영남,

아니, 있는 대로 이야기해 봐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영남대학교에서 사실 저희,

예, 그러니까 대충 알아들었는데,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돈 2억 애 이름 아닙니다. 이렇게나 좋은 사업이 있으면 벌써 김천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에서 벌써 해달라고 몇 번을 찾아왔을 건데, 좀 다시 이거 한번 보시고요. 새마을교통봉사대 있죠?

예.

1,900만 원. 여기 좀 예산을 좀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행사할 때 보면 정말로 새마을 전체 다 하는 것보다는, 교통봉사대 여기 인원이 한 30명 정도 남짓 되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새마을은 4억·5억씩 주면서 1,900만 원이 뭡니까?

저희들이 그,

밥이라도 좀 따뜻하게 잡수도록 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담당자, 팀장님 누구예요? 예, 답변할 필요는 없고, 일 많이 하는 데에 돈 많이 줘야 되잖아요. 노는 데 자꾸 왜 돈을 주려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많이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뭐 제가 지금 마음 같으면 증액을, 제가 위원장한테 부탁해서 증액을 한번 시키고 싶은데,

예.

그러면 또 기획실에서 또 막 찾아오겠죠?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예?

예.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봐도 잘하지 않습니까, 여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를 많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이해가, 그 283쪽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하는데 ‘시군새마을회운영 지원’이건 뭡니까, 5천만 원? 시군새마을회에 우리가 뭐 5천만 원씩 줍니까, 이건 뭐예요? 283쪽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해서,

예, 이건 새마을 사업, 그 새마을 운영비 지원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