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우지연 의원 발언
이상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우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2025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5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우리 산림녹지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상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갑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0분 가까이 설명하셨는데, 그만큼 산림녹지과에 방대한 사업이 편성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산림녹지과 예산안 전체를 한번 보니까 혁신도시 내에 어떤 조경 관리나 여러 가지 공원 관리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수고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율곡동 공원 관리, 보통 신음근린공원이나 황산공원은 어떤 동네에 그게 있지만, 제가 어디를 봐도 율곡동 공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혁신도시 관리 조경, 공원시설물, 전기시설물, 조경지 유지관리, 공원조경수 관리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특히 어린이 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부분은 도비가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을 저희도 도에 갈 때마다 건의합니다. 혁신도시가 김천시에 있지만, 사실 도의 혁신도시인데 지원해 달라고 갈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관리비용이라서 도에서 좀,
근혜
박근혜위원
혁신도시 유지관리도 경상북도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감내하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만 놓으면, 유지관리 안 하면, 지금 안 그래도 혁신도시가 더 이상의 어떤 발전이 안 되고 침체기에 있는 만큼 그런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도에서 파견 나와 있는 산학연유치지원센터나 이런 데하고도 조금, 제가 가보니까 얼마든지 단번에 처음 큰 비용은 아니더라도 잘 연계만 되면 어린이 관련 시설물, 지금 율곡동 어떻게 보면 전체가 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출산율, 인구 증가, 저출산과 전쟁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선포한 만큼 어린이 관련된 시설물이나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원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학유치지원센터에도 제가 여러 번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추경에, 앞으로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도 저출산과 관련되지 않은, 어린이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은 거의 추경에 올라올 세수가 없기 때문에 올라올 일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국장님, 과장님, 우리 담당자, 그리고 저 얼마든지 도에 가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우는 아이 돌아본다고 이런 얘기를 여러 일들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거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보니까 다 100% 우리 시비, 물론 우리 김천시민들이 이주해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김천시민을 위한 그거이기도 하지만, 우리 경상북도 혁신도시 경상북도의 얼굴 아닙니까? 당연히 그 안에는 김천시 얼굴도 포함되어 있지만, 처음 만들어질 때 경상북도 혁신도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연속적인 유지관리비까지도 도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10년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본다는 마음으로 도의원, 지역구 의원, 과장님, 국장님, 담당 팀장님들 다 같이 힘을 우리 도로 한번 쳐들어가,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도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도에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아직까지 법적인 그런 게 안 되니까 좀 힘들어하는,
근혜
박근혜위원
이거는 법이 아니라 얼마든지, 도지사님 의중만 있으면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법을 떠나서,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시죠.
근혜
박근혜위원
이거 충분히, 그리고 시작이 반이라고 어린이 시설물 유지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도시에 어린이,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시설,
근혜
박근혜위원
그 부분 아니고는 어디서 그 많은 아이들 한번 찾아보기 힘든 만큼, 요즘 유모차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어필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면 열심히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리고, 이 부분 조금 이따가 다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와서 바로 이야기하시네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혁신도시 경북혁신도시라고, 근데 올해는 예산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관리하는 비용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기존 평준화해서 하는 겁니까? 관리비가 더 늘어났어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혁신도시 같은 데는 거의 비슷하고요. 신규로 황산공원하고 저쪽이 있어서 좀 내려왔습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은 도에 가서 맨날 이야기하신다고 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가실 때 저하고 같이 하시든지, 같이 가서 확인해야겠어요,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제가 혼자 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고, 정말 신경써줘야 합니다. 한 50억 정도 보니까 유지관리가, 40몇억 들어가는 것 같은데, 경북혁신도시인데 항상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 있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23년도하고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맞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근데 재선충이 엄청 확산되고 있는데, 자체 예산을 더, 금액을 더 많이 잡으면 안 돼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올해 사실 시비 10억 잡아놨습니다. 10억인데 사실 부족하긴 많이 부족한데,
윤영수위원
많이 부족하잖아요? 확산은 점점더 빨리 되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올해 전체 25억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관내 한 1만 5천 그루 이상 돼서 실제로 하려면 거의 배 정도는 한 30, 40억 있어야지 되는데,
윤영수위원
그렇죠. 재선충이 너무 심해서 방제사업 자체를 금액을 많이 올리더라도 그런 거 좀, 항상 위원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돈이 없어서 못 따라간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많이 올려주세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산림감시원 기간제 인건비 있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671페이지, 또 앞에 666페이지에 23억, 24억 정도 되네요? 이거하고 뒤에 71페이지 11억 7천 정도 되는 것하고 이거는 어떤 차이입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이게 뒤에 것은 도비 보조사업을 따로 표기해서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도비 따로 하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앞에 것은 시비,
윤영수위원
시비 자체만 해서?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러면 총 저희들이,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한 30억 정도 됩니다, 감시원 인건비가.
윤영수위원
엄청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활밀착형 조성사업 있죠? 689페이지?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한 5억 정도 되는데 부지선정이 됐어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어디쯤이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공단 내 TS 옆에 잔여부지가 우리 시 부지가 있어 가지고,
윤영수위원
그러면 시 부지에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시 부지에 해야 합니다.
윤영수위원
시 부지에 하는 거 맞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안 그래도 시 부지가 아니고, TS 자체가, 그래도 저희들한테 TS가 공공기관 중에서 제일 김천하고 협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안 그래도 그 옆에,
윤영수위원
그리고 혹시 만약에 이거 해 놓고, TS튜닝안전기술원 있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장하고 있는데 확장하는 데에 대해서 이 자체는 만약에 사업해 놓고, 거기에서 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해서 걸림돌이 혹시 안 되는가 싶어서 나중에 사업하고 나서,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따로 조금 떨어져 있어서,
윤영수위원
아닌 것 같은데,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영수위원
이거 보니까 대상지 자체가 TS 있는 데하고, 옆으로 튜닝기술원, 또 튜닝기술원 더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게 부지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한 600평 되네요. 600평이면 작은 평수도 아니고, 이거 확장하고 이러면, 사업을 5억 원어치 해 놓고 나름대로, 우리 시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튜닝안전기술원이 3차 부지한다고 크게 가고 있는데, 혹시 여기 걸리는가 싶어서 국장님 아시죠? 우리 튜닝페스티벌을 내년도에는 TS에서 이쪽으로 가져오는 거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저희들이 9월달인가 제천에서 할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녀왔습니다. 규모가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한 3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저희들이 축제하고 여기 오면, 금액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동진
김동진경제관광국장
그거는 미래혁신과하고 이야기해서 지금 생활밀착형 숲 조성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에서 사업을 좋게 해 놓고, 급할 때는 급한 대로 그 부지 자체가 시 부지이다 보니까 자체 없애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남면 부상 쪽에 보면 금오산 올라가는 주차장 잘 만들어 놓고, 또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폐기물창고하는데, 거기에다가 창고 앉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시에서 많다 보니까, 왜냐하면 시 부지를 찾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금액 자체를 5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600평이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해 놓고 그런 것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683페이지에 산림안전대진단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이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용역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백두대간으로 전체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681페이지에 있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또 산사태발생우례지역 실태조사, 이 두 사업과 너무 유사하거나 겹치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다른 게 있습니까? 지금 산림안전대진단 이 사업하고 앞에 681페이지에 있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하고 우려지역실태조사 두 가지 다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성격은 비슷한데,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우리가 매년 한 번씩 산사태우려지역을 발굴하고 해제하고 할 때 용역을 주는, 앞에 거는 그런 사업이고요. 뒤에 거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백두대간 지역 내 위험지역이나 마을회관,
우지연위원
만약에 백두대간, 681페이지는 김천시 산림 전체를 말하는 거고, 지금 신규사업 이거는 백두대간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주로 백두대간 지역을 산림청에서 위험지역으로 많이 보니까 관내에도 백두대간 지역이 어모부터 해서 상당히,
우지연위원
그 앞에 사업보다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상당히 많은 거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한 62㎞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지연위원
그거를 따로 하는 겁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에서 여태 산사태취약지역이라고 지정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우지연위원
지금 360개소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태 거기가 지정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몇 건 정도, 아니면 있다, 없다, 그 정도 확인되십니까? 역대 났던 지정된 항상 그 범위에서 산사태가 났습니까? 아니면 지정되지 않는 다른 곳에서 났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많이 납니다.
우지연위원
그렇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우지연위원
이게 제가 전국 조사 데이터이긴 하지만, 데이터를 보니까 산사태 발생한 대부분이 지정된 곳 말고 나머지 곳에서 다 발생했더라고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물론 조사하고 지정하고 맞는데, 결론이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이번에 안전대진단하실 때는 취약지역이 아니라, 아닌 지역이지만 우려가 많이 되는 지역을 상세히 포함시켜야 할 것 같고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우지연위원
그리고 산림청에 산사태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니까 우리 지역에 산사태취약지역대피소가 250개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에 보니까 대피소에서 오히려 산사태가 더 발생되고, 그 대피소 한 위치가 복개천 인근이랑 또 더 사고가 났다, 위험이 더하다는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우리 시 250여 개 대피소 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보면 일부 대피소는 사실 현실하고 안 맞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리가 몇㎞ 떨어져서까지 대피소를 만들어 놓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바로 대부분이 마을회관 같은 데거든요, 보면. 마을회관이 어떤 데 보면 바로 물이 지나가는 옆에,
우지연위원
오히려 대피소가 위험할 수 있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근데 그거를 알면 그거를 다른 곳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대피시킬 때는 그런 부분 고려해서 대피시키고 있는데, 산림청에도 용역을 주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처럼 시군에 사는 사람처럼 세밀하게 그렇게 작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지연위원
어쨌든 이번에 새롭게 용역을 하니까 이번 용역을 통해서 산사태취약지역 외에 산사태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곳을 잘 살피고, 또 대피소도 위험요소가 어떤가 한번 잘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리고 684페이지 이와 관련해서 같은 건데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법 제45조3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이것을 지역산사태 예방기관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김천시는 지역산사태 예방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까? 김천시?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봐야지 안 되겠습니까?
우지연위원
그러면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3제7항에 보면 지역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 표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별표에 보면 위험표지판의 규격, 재질, 색상 등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산림보호법 제45조8제9항을 보면, 지역산사태 예방기관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은 김천시장님입니다. 이 조항이 2015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조항이. 근데 지금 이번에 표지판 설치가 올라와서 찾아보니까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이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동안 10년 동안은 이게 필요 없어서 안 해도 되는 거였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이게 보조사업은 없었습니다. 보조사업은 없었고 자체적으로는 계속해 온 사업이고, 자체적으로 우리는,
우지연위원
자체적으로 이거를 해 온 게 있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표지판은 인명피해우려지역이 3개소 있습니다, 김천에 산사태 인명피해우려지역이. 아포 대성하고 감문 송북하고 지례 신평하고, 세 군데는 표지판을 이런 식으로 다해 놨고요.
자체사업을 해 놨고,
우지연위원
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다른 지역은 현수막으로 그냥 그렇게 표시해 놓은 상태고,
우지연위원
근데 이번에 도비 보조가, 그러면 이 도비 보조가 예전에도 계속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처음하는 건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있긴 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못 하고 있었던 건지, 어떤 상황이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보조사업으로 이게 없었습니다.
우지연위원
어쨌든 도비사업이 생기자마자 지금 시에서 시행하는 거네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점차로 360개소에 대해서 표지판을 설치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지연위원
이번에는 60개소 먼저 하시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우지연위원
어쨌든 이게 안전을 위한 거니까, 이번에 보니까 다른 일도 많으신데, 이거 받으셔서 처음으로 시행하시니까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산림과가 24년도보다 약 30%가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맞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이복상위원
310억에서,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399,
이복상위원
400억이니까 한 90억 정도가 신규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신규사업 중에서 689쪽 보면 생활밀착형숲조성사업 있죠, 5억?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이복상위원
주관은 산림청에서 하는 거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이게 사실 우리 지역에 봐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고, 도시에 가까운 숲이나 정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선택지가 어떻습니까? 어디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어모 다남리에 아까 말씀드린 TS주차장하고 화장실 사이에,
이복상위원
어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어모산업단지 내에 TS 교통공단 거기 화장실하고 주차장 옆에 그런 공터가 있습니다, 공간이. 그러면 거기에다가 해 놓으면 화장실 가는 사람이나 주차하는 사람이나 상당히 이용률이 높을 것 같아서 거기 대상지로 잡았습니다.
이복상위원
하여튼 생활밀착형숲조성사업인 만큼 잘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게 좀 가지 수가 많습니다. 652쪽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산림박람회 매년 하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이복상위원
개최하는데 박람회 금액에 참가비 자체가 어떻습니까? 올해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다 같이 도에서 개최해서 하는데, 이렇게 부스 같은 것도 설치하고 다른 홍보도 하고 그래야 해서 3천만 원 해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복상위원
조금 부족했는데, 약 40%가 올라왔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부족했던 모양인데, 어쨌든 예산을 씀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 다음에 654쪽에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사실 산림조합에 주는 거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이복상위원
3억 8천, 1억 5천, 이거는 매년 줬던 사업입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금액이 똑같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거의 35억에서 40억 사이 그 정도 됩니다, 매년.
이복상위원
아니, 지금 3억 8천, 1억 5천 이 부분이 조림지 보식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3억 8천 이거 말씀하십니까? 이거 대행수수료, 수수료도 똑같습니다. 9.6%니까 수수료도 매년 비슷하고,
이복상위원
%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이복상위원
조림지는 어때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전체 다를 묶어서 합니다. 조림, 숲가꾸기 묶어서 대행합니다. 그거는 사업비 전체가 한 38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복상위원
674쪽에 보면 존경하는 윤영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있죠? 이거 표기상 보면 작년에 배가 지금 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시비는 맞습니다. 배 늘었습니다.
이복상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4억 3천입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이복상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얼마라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올해 10억 올렸습니다. 올해 자체예산 10억입니다.
이복상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시설비, 부대비,
동진
김동진경제관광국장
시설비, 부대비 다하면 작년도 5억에서 올해 10억입니다.
이복상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재선충 예산이 1억 올려도 부족한 형편인데, 더 많이 올,
이복상위원
배로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시설비만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지금.
동진
김동진경제관광국장
재선충이 더 많이,
이복상위원
물론 재선충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매년 8억 5천 정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어디까지 계획을 세워서 없앨 수 있느냐, 이거는 인력으로 못하겠지만 확대되지 않도록 좀더 고민하셔서 직원분들 노력을 많이 해야겠지만 여기에서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다음에 685쪽에서 686쪽까지 있죠? 이 부분도 목으로 보면 편성목으로 보면 전부다 금액이 조금씩 다 늘었습니다. 마을노거수도 8천이 1억이 되고, 왕벚나무도 3천이 4천 되고, 우회도로 교차로 조경지 연간사업 5천 되고, 좀 그렇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조금씩 늘렸습니다. 해마다 사업비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그 다음에 693쪽 시설비, 부대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조경지에서도 금액 자체가 많이 그렇고, 이게 694쪽 초화류 식재, 그다음에 공원조경지 병해충 방제 이것도 3천에서 6천 더블됐어요, 금액이.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이복상위원
695쪽 혁신도시 일반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전년도 6천이 2억이 되었어요. 혁신도시 사업비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이 300%가 늘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작년, 올해 해 보니까 작년 깎여서 부족했습니다.
이복상위원
696쪽 하단에 조형소나무 전정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조형소나무는 뭡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소나무 전정은 신규사업입니다. 매년 우리 공원 내 소나무,
이복상위원
전정이 아니고, 조형소나무는 뭐를 조형소나무라고 합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조형소나무는 우리가 가꾸는 소나무죠. 일반적으로 분리대 같은 데 보기 좋게 해마다,
이복상위원
편성목이 작년에는 없던데요. 편성목을 다르게 했는가,
이상욱위원장
해당 계장님,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작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 삭감된 거로 그렇게 이야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복상위원
예산서상에는 안 나왔죠, 예산서상에는? 육 계장 담당이라요? (
철수
김철수공원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 담당입니다.) 신규 예산안 오면 전년도 하고 비교해 봅니다. 예산상 안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산림녹지과가 사업부서인 만큼 늘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사업함에 있어 가지고 어쨌든 금액 자체에 대해서 약간 보면 과다하게 집행된, 편성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계획 세워서 불요불급한 곳에,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쓸 수 있는 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아껴 쓰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동진
김동진경제관광국장
위원님, 지금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벚꽃 피고 나서 벚꽃잎이 일찍 떨어졌거든요. 새로 병해충들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병해충 관련 예산들은 불요불급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는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예.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 답변해 주세요.
김석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성산둘레길 정심사 쪽 쉼터 조성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정심사 쪽에 거기 화장실을 새로 지어야 합니다. 화장실하고 둘레길 입구에 세족장, 발씻는 거하고,
김석조위원
둘레길 입구 쪽해서 화장실 설치하려는 거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김석조위원
전부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요구합니다.
김석조위원
그렇고, 그래서 화장실도 필요하고 쉼터도 필요하지만,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전부다 고성산둘레길 가시는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쉴 곳이 없다, 물론 의자가 중간중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중간에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의자라도 놔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이번 기회에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저희들에 현장을 한번 보고 좀더 촘촘히 의자를 배치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지금 둘레길에 경관조명 보완공사로 4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거 준공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김석조위원
어떤 보완 공사하는 겁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위에 부분에 조명이 약간 어두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약간 보완이 필요합니다.
김석조위원
지금까지 준공하고 나서, 준공 후 대충 사용하는 인원이 나온 게 있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카운터기를 달아놨습니다. 보니까 평일 저녁에는 한 80명 정도, 주말에는 100명 이상 그 정도로 이용하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절이 추워서 그렇게 많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용됩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야간조명 했는데, 거기에 너무 밝다는 사람, 찬반양론이 많습니다. 찬반양론이 많은데, 왜 했냐부터 해서,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비가 오니까 정심사 쪽은 관계 없는데, 이쪽 도서관 쪽에서 올라가면 급경사가 있으니까 미끄럽다는 분, 사실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많지만 하면서 조금씩 보완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데, 지난 작년도에도 설치하면서부터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저희도 올라가니까 유실이 많이 됐습니다, 급경사지는. 다시 준공하면서 보완했는데, 급경사지는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 길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해서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아주 급경사지는 올해 계단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계단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유실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 찾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705쪽에 이거하고 유사한데, 산촌생태마을이 전국적으로 백두대간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간 사업이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주로 백두대간지역에 많이 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했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대부분.
대하
박대하위원
우리 김천 지역에는 산촌생태마을에 건물이 들어간 게 몇 군데 됩니까? 예를 들어, 증산에도 있고 부항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부항에는 저희들이 한 거는 없고요. 과거부터 한 거는 4개소 정도 됩니다. 대항 주례하고, 구성 금평하고 대덕 덕산하고,
대하
박대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김천 지역도 증산도 고개 넘어가다 보면,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증산이 제일 나중에 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다른 데도 보이는 데가 많거든요. 가보면 1년내내 문을 닫아놨어요. 그렇다고 거기에 마을회관으로 쓸 수 없고, 그런데 유지보수비는 들어갔고, 그래서 이런 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10년 이상된 곳은 잘 안되고, 대항이나 구성 같은 경우에는, 대덕하고, 대덕은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증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운영 잘돼서 저희들이 인부도 계속 1명씩 지원해 주고 있고,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메주나 오미자 이런 거로 해서 수익도 내고 있고, 작년 한 900만 원, 올해는 1,400만 원 정도 수익도 실제로 얻고, 증산은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증산 잘되나, 저는 지나가다 보니까 계속 문 잠긴 것 같은데,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거기 카페도 만들고 해서, 요즘에 치유의 숲하고 MOU를 맺어서 거기에서 만든 샌드위치도 공급해 주고 사업활성화된,
대하
박대하위원
거기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 각 지역에 있는 이런 건물을 좀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근혜
박근혜위원
제가 아까 페이지를 못 찾아서 690페이지 공원 시설물 관리에 인건비가 새로 편성됐나봐요, 과장님? 제가 보니까 신음근린공원에도 4명, 새로 생긴 황산공원 3명 따로 인건비가 있는 것 같은데, 따로 전년도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기간제근로자를 뽑은 겁니까?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철수
김철수공원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공원관리팀장 김철수입니다. 올해 예산에 보면 공원 전기시설물 관리에 따른 인건비를 공원시설물관리로 방을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없던 게 생겨난 것처럼 보이는데, 방 자체가 전기시설물보다 일반시설물이 맞는 것 같아서 방을 이동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기시설물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거기에 있던 거를 2025년도에는 일반시설물 관리로 방을 이동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새로 채용했나 해서 여쭤봤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재선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재선충 방역비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없애고, 새로운 수종으로 기후변화에 맞게 교체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방제하는 것보다 확산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방도 안 되고. 그래서 혹시나 재선충으로 인해서 고사된 나무를 제거하는, 보니까 예산도 있더라고요. 제거되고 나면 거기에 새로운 수종으로 교체돼서 식재를 하십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벤 데에 대해서 조림을 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다시 소나무를 심는 겁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아뇨, 소나무는 안 심고,
근혜
박근혜위원
어떤 수종입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활엽수림으로.
근혜
박근혜위원
이게 앞으로는 계속 소나무가 우리 김천 기후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천시도 다른 연구용역비도 있는데, 우리 김천 기후에 맞는 어떤 수종이 맞는지 이런 연구용역도 해야 되지 않을까, 지역마다 증산, 대덕이나, 아니면 개령, 감문 이쪽이나 도심권이나 전체적인 기후에 맞게 어떤 수종이 맞는지에 대한 그러한 연구용역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에 대행하는 사업비가 연 얼마 정도 됩니까?
「예.」하는 이 있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30억에서 40억 사이됩니다.
이상욱위원장
그 대상지를 선정할 때 산림조합과 산림과가 협조해서 선정합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이상욱위원장
그 사업조서를 한번 산업건설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전부 보고해 주시고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이상욱위원장
또 하나 재선충이 지금 우리 산림에 암과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치산치수가 가장 절대적이고, 우리 경상북도 강원도에 보면 산림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심각하게 재선충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도, 지금 대책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방법이 틀렸나, 안 그러면 약재가 안 맞나 다양한 그거를 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 산림과 인건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산불예방하시는 분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정밀한 재선충 어떤 지도를 그려서 근원적인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대책 강구하는 것은 어떤지 그것도 한번 연구하셔서 연구용역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성준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고민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711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행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가 시내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을 22년부터 해서 시비 2억 들여서 마무리했죠?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라서 버스 LED전광판도 교체해야 되고, 버스정류장 노선도도 바꿔야 하고, 홍보를 해야 하는 앞으로 이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여기 나온 거 말고 전체적으로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지금 내년 예산 잡아놓은 거는 버스 노실고개하고 산업단지 가는 버스 두 대 정도만 잡아놨습니다.
우지연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2025년부터 운영해야 되는데, 결국 버스노선 개편이라는 거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제가 요즘, 많은 지자체에서 버스노선 개편했는데, 오히려 시민들한테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울산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 혼란, 청주시 시내버스 노선 홍보 부족 시민 불편 가중, 제주도민은 모르는 제주 버스 개편안 이런 식으로 포털 검색해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 홍보 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비판 기사 보면 성의 없는 안내스티커, 우리도 안내스티커 제작 들어가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네.
우지연위원
안내책자 늦은 배포, 현행화되지 않은 정류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과장님, 이거 우리도 하는데 우리 시도 들어 나쁜 선례를 따라가지 않을까 제가 염려가 돼서 혹시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광역환승 홍보하고 있는데, 홍보하고 있는데 카드뉴스·SNS 그리고 관련 보도자료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도 홍보비를 세워놨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곳곳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지연위원
지금 하는 게 충분히 홍보가 효과가 있는 거 맞습니다. 한 가지 신경써야 할 부분은 시내버스 타시는 분들이 거의 노인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네.
우지연위원
그분들은 SNS 상관없을 테니 그런 노인정이나 그런 세세한 곳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버스 안에 계속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렇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717페이지 공항버스 결손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천이 정말 교통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인천 가는 버스 하루에 2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3회, 늘었습니다.
우지연위원
3회 운행하고 있고, 지금 구미만 운행하고 있었던 대구가는 공항리무진버스가 1일 5회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네.
우지연위원
5회가 김천까지 운행하도록 한다는 사업이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이거 보고 진짜 반가웠습니다. 그러면 기착점과 종착점이 다 김천이 된다는 건가요?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공항버스가 온다는 거는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편리성을 가져다 줄 것 같고 좋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대구공항을 통해서 입국한 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분들이 김천을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관광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가볍게 여쭤볼게요. 대구공항 국제선 노선 어느 나라인지 대충 아십니까?
동진
김동진경제관광국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대만, 태국, 중국, 베트남 이정도가 가장 많은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관광진흥과 우리 예산서 629페이지 보면 관광지도 만드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외국어로 중어, 일어, 영어로 된 관광지도를 만드는데, 이번에 공항버스리무진이 된다는 거는 대중교통편에다가 꼭 기재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공항리무진 타고 김천 갈 수 있다는 거를 기재해 주십사, 이거는 신경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기대할 것 같습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구미시와 연계해서 차후에 대구 신공항 개통되면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정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서울 가는 버스도, 대전과 서울 가는 버스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거 확정되면 내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김천이 어쨌든 국토의 중심이고 교통요지가 될 것 같은 좋은 기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천버스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100만 원 있네요?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네.
김석조위원
근데 왜, 지금 제가 봐서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기술센터 농기계 홈페이지, 그거하고 율곡 육아지원센터에 그 홈페이지 이런 데 사용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버스 시스템에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전체 딴 과는 모르겠지만 금액이 거의 제일 커요.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말씀드리면 2021년도 스마트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을 했습니다, 1억 1,000만 원 주고.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비용으로 매년 10% 주게 되는 겁니다.
김석조위원
매년 10%씩 해서,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1,100만 원씩.
김석조위원
1,100만 원, 그 당시에 2021년도 설치할 때 약정되어 있는 겁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김석조위원
제가 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내용은 또 하나, 단속카메라 지금 722페이지 교통안전시설 보급 이게 단속카메라라든지 이런 거죠, 신호등?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이 기준이 딱 있습니까, 설치하는데?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지금 최근 희망대로 신음동사거리 쪽에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사망사고도 있었고, 최근에도 오토바이 사고도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은, 단속카메라 부분은 저희 교통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작년도에도 제가,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와서 보니까 이런 현상이 또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일례로 황금동에 가면 능금조합 있습니다. 능금조합 앞에 신호등 있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김석조위원
신호등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전멸입니다.
김석조위원
전멸이죠? 그런데 능금조합 들어갈 수 있는 별개의 차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김석조위원
근데 거기에 왜 설치했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번 건의한 게 신호등 있으면 횡단보도라도 만들어 달라, 지금 양천구간에 횡단보도가 양금폭포에서부터 해서 횡단보도가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석조위원
횡단보도도 없는 그런 신호등만 설치해 놓고, 전부 농사짓는 분들이 끝나고 하면 불법으로 다 건너가야 합니다. 지나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건의도 한번 했습니다만, 그러다다가 사고가 났죠, 올해. 사고가 나니까 어떤 결론이 났는가 하면, 사고가 나니까 단속카메라를 달아버렸어요. 이거는 신호등 자체도 불편해서 무용지물이고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또, 단속카메라도 지금 저희들이 갑자기 하나 달려있더라고요. 신호등에다가 단속카메라까지 해서 횡단보도도 없는 곳에 왜 설치하는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도 폐원한 데가 많아서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단속카메라 남는 데가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정비해서 필요한 데 외에 안 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마리아유치원 앞에도 폐쇄해서 그거를 옮겨서 딴 데 가면 안 되겠나 했는데, 물론 법이 다르니까 그거는 이해합니다마는, 신규로 작년도 지적했던 신호등에다가 또 카메라까지 하나 달아서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 와서 누구를 위한 카메라 다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입니다. 횡단보도 만들어 달라, 횡단보도 선만 그으면 되는데 왜 그거를 못 그어줍니까? 거의 2㎞ 정도 되는 구간에 횡단보도 하나 없다는 거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거를 실제로 필요로 해서 무단횡단 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지, 제가 봐서는 그런 시설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작년에는 용역을 해서 했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김석조위원
근데 올해는 어떻게 합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올해는 그 용역비 2억 원 세워서 내년 1월달에 합니다.
김석조위원
1월달 하는데, 신규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해서 할 계획입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근데 용역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에 대한,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주차장이 아니고 용역에 의한 주차장을 하니까 주민들 의사하고 상반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지역구에 다 계십니다만, 위원님들도 그런 건 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을 하든지 자체로 하든지 하더라도 서로 소통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721페이지 연동화 사업 용역 1억 있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네,
윤영수위원
매년 실시하고 있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이거 할 이유가 있어요?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저희 시는 더 많고요. 다른 시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아시다시피 희망대로라든지 도로가 많이 개설돼서,
윤영수위원
옆에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구미시는 매년 안 하죠? 2·3년 모아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작년 5천만 원, 23년도 1억, 22년도 9천만 원 자체를 어디에 그렇게 연동화사업할 게 많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지금 내년도 사업구간이 국도 3호선 직지교사거리하고, 시청 입구하고 아홉사리마을 되어 있고요. 국도 4호선 오곡교차로에서 삼각로타리, 혁신 8로 경찰서사거리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그리고 혁신로 용전지하차도에서 옥산리,
윤영수위원
그래서 옆에 자체가 1억 정도 있으면 연동화 용역 구간 자체를 만약에 5개면 5개소 해서 그런 식으로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만약에 저게 되면 24년도 한 용역 구간 있을 거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저희들이 보면 연동화 신호등 자꾸 이야기하는데도, 여기 희망대로는 확실하게 되는 것 같고 율곡동에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율곡동 가면 차 3대 가면 멈춰서 그 안에서 나오는데 시간 10분 걸립니다. 그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도 제가 봤을 때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교통공단에서 저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전문가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체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체감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이 자체를 매년 1억씩, 9천만 원, 5천만 원 잡지 마시고 2·3년 있다가 구간 자체로 해서 한번에 용역하시든지 해야지, 매년마다 1억씩 자체를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용역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앞으로 매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3년 모아서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22년부터 24년부터 연동화 사업 용역 내용 우리 산건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내용 좀 확인하려고요. 요즘 지역에 주차장 할 때 항상 심의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특히, 우리 과장님 고집이 쎄신 것 같아서 원리원칙대로 하는 거 잘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게 잘 지켜져야 합니다. 제가 전에 경험했던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시의원은 알지도 못하는데, 담당 과장께서 거기 주차장 하시는 거 알고 있죠 하시는 거 알고 있죠 하는데, 어디냐고 물으니까 택도 없는 데에다가 주차장 하는 거를 아냐고 묻더라고요. 나중에 욕은 우리가 얻어먹고, 저기에다가 왜 주차장 해 주냐고 시민들은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그런 거 철저히 방지해 주셔야 합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1월 용역 끝나는데 12월 중에 의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리 잡게 철저하게 지켜 주십시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박근혜입니다. 과장님 712쪽에 보면 시내버스 경영진단 및 회계감사 용역 있는데, 올해도 5,6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다 합친 겁니다. 2억 원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올해 예산 5,600만 원 있고, 예산액 2억 있는,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근혜
박근혜위원
올해 용역한 거 있습니까?
이상욱위원장
올해 당초에 5,600만 원 서있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올해 다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올해,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올해 회계 감사하고 다 한 겁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올해는 5,6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예산이 더 많아요?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해마다 회계감사합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예산 세운 건데, 원래 5,600만 원은 교통량 조사하고 벽지노선 같은 것도 조사하고, 그리고 회계감사 포함해서 5,600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정밀 감사라고 해서 지금까지 버스회사가 경영적으로 마인드가 안 되어 있어서 세부적으로 꽉 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들리는 이야기들이 유류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로, 일반시민들도 내용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샅샅이 털어서 뭐가 문제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적극 지원해야 되고, 또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거를 고치고 잘못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꼭 한번 제대로, 그냥 겉치레로 하는 게 아니라 샅샅이 털어보시기를, 진짜 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이런 걱정들은 안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김천에 30㎞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미국에 연수 가서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등하교시간에, 학교 바깥에 나와 있는 시간에는 제외되고요. 아이들이 등하교시간, 또 많이 움직이는 시간대 이외에는 그냥 평상시 속도대로 가고 토요일·일요일에는 평상시대로 가더라고요. 푯말이, 표지판이 있으면 아이들이 건너가는 그 시간대를 적어놨더라고요. 그 시간대에는 정확하게 지켜야 하고 그 외의 시간대는 평상시 속도대로 갈 수 있도록, 거기에 점멸등이 있더라고요. 깜빡깜빡 움직이면 차들이 신호와 속도를 잘 지켜야하고, 그 외 시간, 토요일 아니면 밤, 지좌동 동부초 앞에 보시면 밤에도,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달려오다가 갑자기 끽 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불합리하다, 이거를 중앙부처나 중앙에서 정해 줘서 내려오는 거라면 제가 여기에서 고치자 이렇게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우리 김천시내에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 이거는 좋은 선진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안 그래도 구미 같은 데도 30㎞, 40㎞ 하는 데 있거든요. 저희가 내년에 한번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거 보고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거 보지 마시고요. 우리는 우리 자체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실 당연히 아이들은 제일 보호해야 되고, 우선 대상이지만 아이들이 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시간일 때는 정말 다른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완화하거나 절충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김천시만의 단독적으로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조례 만들든지 가능하다면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하지 않겠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해제하려고 많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결국에 막혀서 못 했지 않습니까?
근혜
박근혜위원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속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과속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운전하시는 우리 학부모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천시가 선제적으로 한번 만들어 가면 전국에서 다 따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주차장 설치운영 예비비가 올해 예산에 비해서 총 3배, 그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2배 정도.
근혜
박근혜위원
2배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사업예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사업예산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사업예산이 줄어서 그만큼 준 만큼 예비비가 생기거든요.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혹시나 새로 생긴 긴급하게 주차장을 설치할 이유가 될 때 쓰기 위해서?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렇다고 2,942만 2천원이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 예비비 사용하시겠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사용은 제가 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 사용하지 않는 예비비 같으면 굳이 이런 액수로 잡을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전체사업비가 100에서 90 안 되니까 예비비가 남는 겁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거는 너무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존경하는 박근혜 전 위원장님께서 질의해서 그런 데, 사실 우리 시내버스 경영진단에 대한 용역은 여러 차례 하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복상위원
아니, 젊은 친구 와서 했는데,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회계감사입니다.
이복상위원
했는데, 그전에도 과장님 있기 전에, 국장님도 교통행정과장 하실 때 해서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잘 안되고 있고, 매년 사업비 자체는 늘어나고 있고, 이런 추세에 있고 향후에는 공용화되는 그런 쪽으로 전국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보다 정확한 용역을 통해서 향후 시내버스에 대한 용역을 하지 않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영수 위원님께서도 교통신호 연동화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길이 나는 부분은 앞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결정 안 됐습니까? 용역 이루어진 부분을 다시 추가해서 5천을 1억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한 번 할 때 향후 50, 100년 대계를 생각해서 연동화를, 길이 생기면 연결하는 부분인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도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비 자체가 한 32% 늘었어요.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네, 늘었습니다.
이복상위원
시설비, 부대비 쪽에 721쪽에 보면 각종 시설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데, 이것저것 많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4억 변성된 부분이 차선 재도색 부분도 4억 8,700 약 20% 정도가 증가됐고, 조명식 표지판도 그렇고요. 다기능 무인단속장비 설치하는 것도 4천인데 8천으로 100%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계획하에 예산 자체를 절감하는 노력들을 해 주시고요.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467쪽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5대 1억 2,500, 주행형단속카메라 교체 2,500, 주정차규제봉 설치 3천, 전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경찰서하고 협조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 단독 사업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우리 시 전체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찰서에서 심의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복상위원
아니, 그런데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반복해서 23년, 24년, 25년 똑같을 수 있습니까? 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이복상위원
계속 설치를 해야 되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원래는 경찰서 입장에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못 세우니까 이렇게 간편형으로 가는 겁니다.
이복상위원
사실상 우리가 보면 저하고 과장님하고도 얘기한 바 있지만, 설치해 놓고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못 느껴서 또 그거를 점멸등으로 하고 이런 신호등도 많지 않습니까, 시내 곳곳에?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렇죠?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동부초등학교 그 이야기 많이 나왔지만, 우리 친구들도 조심해야 되는데 1달에 서너 장씩 끊기고 해서 똑같은 이야기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부분들도 시간대별로 해서 방과후에는 정말 과감하게 딴 데 안 하는 데 따라하지 말고요. 정말 과감하게 실시하라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싶지만 법과 그게 있는 거라서 저희도,
이복상위원
상위법에서 강제하는 사항입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복상위원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 40㎞도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안전부나 관련 부서와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우리 시민의 혈세가 개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금액 자체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이복상 위원님 말씀과 연계해서 하나, 경찰서로 예산 넘어가잖아요?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예산 집행은 그러면,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경찰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합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학교 앞에 안 그래도 우리 이복상 위원님, 박근혜 위원님 질의 많이 하셨습니다만,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내년도에 도민체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 행사도 많고 이런데, 도로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그렇게 관리 잘해 주시고, 우리 대한교통을 우리 시 부지나 이런 큰 데 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이전하는 것도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데도 시 부지나 원활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주차장도 한번 영구적으로 계획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주차장 부지 때문에 폐교된 학교도 많이 알아보고 있고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어쨌든 시민이 편리하고 김천이 교통의 요충지라는 거를 어느 도시에서 와도 정말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영구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712쪽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궁금하신 사항, 시내버스 경영진단 및 회계감사 용역 이게 작년까지 5,6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보통 보면 1개 단위로 1,800만 원 해서,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2천만 원 운행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산건위에서 한 2년 동안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라고 했는데, 다행히 들어갔네요.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네.
대하
박대하위원
그렇게 이게 나오면 저희들이 김천버스 거의 14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진짜 이 진단이 나오면 우리가 더 줘야될 부분 있는지, 아니면 삭감할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인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하나 내년 도민체전이잖아요. 도민체전인데, 물론 도로철도과하고 중복될 수 있지만 도로표지판이라든지 교통표지판, 그 다음에 각종 승강장 환경이라든지 차선 도색 등 이런 거 철저히 해서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정말 김천이 깨끗하다는 거를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사업, 인구나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이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또는 화폐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딘가 모르게 모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운수업계 지원금 총사업내역을 정리하셔서 내일까지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예.」하는 이 있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화물주차장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합니다.
이상욱위원장
화물주차장?
성준
박성준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욱위원장
버스주차장도 동시에 같이 이렇게 해서 규모 경제를 실현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규모 경제를 실현한다고 본다면, 각종 운수업계 관련되는 사업도 들어감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민생활이랑 밀접되고 생명과도, 또 안전이 되니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시민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최대한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으면 앞으로 더욱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윤영수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윤숙이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숙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영수 산업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2025년도 문화예술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1,169페이지에요. 단복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신규 단원이나 기존 단원 성인도 있고, 또 신규·기존해서 소년·소녀해서 5,1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해마다 세우는 예산입니까?
숙이
윤숙이문화예술회관장
이번에는 단복 교체시기가, 저희 단원이 5개 단원이 있기 때문에 단복 교체시기가 맞물리기도 했고 단원들의 의복이 노후화된 경우가 있어서 이번 교체하려고 예산 세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거는 당연한데요. 의상이 중요하니까 교체시기 맞게 교체하는데 약간 의아스러운 게 소년·소녀 단복 봤을 때 2,1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23년도 2,100만 원, 24년도 2,100만 원, 25년도까지 계속 2,100만 원 편성되어 있길래, 졸업하고 다시 들어온 신규 단원 인원이 그 정도인지, 아니면 이 옷이 3년차 계속 해서,
숙이
윤숙이문화예술회관장
근데 소년·소녀예술단 같은 경우 아이들의 성장 시기이기 때문에 매년 구입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단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자켓부터 시작해서 구두까지 저희가 여러 벌이라서,
우지연위원
이게 물론 성장 시기이니까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약간 어느 정도 탈회하고 다시 받는 게 다른 정규 단원보다 심한 편인가요, 소년·소녀가?
숙이
윤숙이문화예술회관장
약간 좀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중간에 나가고,
숙이
윤숙이문화예술회관장
신규 단원도 있고 기존의 단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했습니다.
우지연위원
3년 동안 편성되어 있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171페이지에 보면, 시립예술단이 팝업 음악회 해서 신규사업으로 2천만 원짜리 2회 올라와 있습니다. 이 음악회가 지금 리모델링 때문에 안에서 못 하는 거를 바깥으로 나가서 찾아가는 음악회처럼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그냥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아니면 특별음악회 이런 식으로 야외에서 한 거 몇 번 있잖아요? 그러면 산책 명소에 가서 한다는 이 취지는 알겠지만, 혹시 특별하게 다른 게 있나요?
숙이
윤숙이문화예술회관장
저희는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 무슨 행사나 그럴 때 식전공연이나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로 하고 있고요. 산책음악회는 저희가 소규모로 해서 연화지 야외 공연이나 강변공원 야외 공연장이나, 아니면 모산지 일원 같은 데서 짧게 해서 가볍게 연주할 수 있도록,
우지연위원
그 계획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시립예술단의 수준이 타도시보다 높은 거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의회에서 단체로 참석해서 행사 갔을 때 제가 몇 년 차 지켜보니까 살짝 그 수준에 비해서 레퍼토리가 너무 식상하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무슨 노래한다고 했는데 그 노래를 하십니다. 공연의 레퍼토리가 그분들의 수준은 충분하실 텐데 너무 똑같은 것만 계속하는지, 이거는 물론 연습해서 맞춰야 되는 거는 있겠지만, 그정도 수준이면 제가 봤을 때는 그 행사에 맞는 봄밤이라고하면 연화지에 연화지축제가 제1회 하는데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벚꽃과 맞는 음악이 있을 것이고 그런 레퍼토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하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니까 조금 식상하지 않나, 지금 이런 팝업음악회라고 하면 어떤 음악회 하면 팝업은 뭡니까? 하나 올렸을 때 그 다음에 탁탁 나오는 게 팝업이죠. 그러면 관내 축제를 봤을 때 김밥축제 그러면 거기에도 김밥축제 연계된 행사장을 찾아가서 음악회를 하되 너무 어울리는 쌈박한데, 이 정도의 기획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신규테마파크가 많지 않습니까? 청소년테마파크, 추풍령테마파크 있습니다. 거기 찾아가서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연령의 청소년들이 있을 것이고, 아기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음악회가 그 자리와 그 수준에 잘 어울리는 이런 레퍼토리 가지고 연습할 때 다양하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숙이
윤숙이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저희 동네 모광 연하지 새로 다듬었거든요. 거기 예전에 한번 공연도 한 적이 있어요. 예술회관에서 한 거는 아닌데, 장소 충분하니까 거기도 한번 장소 추천합니다.
숙이
윤숙이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리모델링하면서 조달에 구매하잖아요? 음향기기나 마이크나 여러 가지 워낙 많을 텐데 가격경쟁은 불가능한가요?
숙이
윤숙이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조달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는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찍으면 거기에 줘야 하잖아요?
숙이
윤숙이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술회관에서 찍을 수 있잖아요?
숙이
윤숙이문화예술회관장
아뇨, 저희는 안 찍고 조달에 의뢰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가격경쟁은 전혀 안 되나요?
숙이
윤숙이문화예술회관장
그래도 저희가 우수업체로 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거는 아는데, 우수업체가 돈을 너무 우수하게 많이 받으니까 적정한 가격에서 적당한, 괜찮은 상품을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왜 없는지 그게 좀 안타까워서, 일방적으로 맡겨버리니까 이게 200원이면 200원 다 주고 사야 하니까, 거래라는 게 흥정도 있어야 되는데, 가격경쟁이라도 있으면 저희 예산을 아끼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철저하게 제품이나 물건에 대해서 주관성 없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숙이
윤숙이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철저하게 검수해서 리모델링이 멋지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탁드립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시작했습니까?
숙이
윤숙이문화예술회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면 교체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하기 전에 딴 예술회관 많이 가보고 오셨죠?
숙이
윤숙이문화예술회관장
예. 선진지 견학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어차피 하는 김에 좀 잘해서 정말 앞으로 10년, 20년을 잘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하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73쪽에 예술회관 전기료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숙이
윤숙이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석조위원
전기료가, 기본전기료가 600㎾h 들어가 있네요? 600㎾h 5,100만 원?
숙이
윤숙이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석조위원
기본요금이 5,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예술회관 사용 안 하는데 봄·여름·가을·겨울 12개월 나누어서 5개월, 3개월, 4개월 해서 12개월인데 보면 3만 5,000㎾h, 4만㎾h, 3만 5,000㎾h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숙이
윤숙이문화예술회관장
사용은 안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거는 공사하는데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무실에 무대감독이나 음향감독, 또 감독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사무실에 가서 가끔씩 상주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본요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에 다 포함돼서 5,100만 원에는 600㎾h 들어가 있으면 기본요금에 일부 그거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 나머지 봄·가을에 5개월 동안 1,624만 원, 여름에 1,113만 6천원, 그다음에 4개월 동안 해서 1,397만 2천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기본요금 자체는 인정합니다. 기본요금이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에 사용하는 전기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기본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요금이고 나머지 요금은 불필요한 요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본요금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불필요한 요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렇고, 상수도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810만 원 있는데, 상수도요금도 리모델링하는데 상수도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지만, 12월 계산돼서 450 얼마로 해서 나왔는데 이 문제도 그렇고 제가 봐서는 착각이 있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숙이
윤숙이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윤영수부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순영입니다. 김천의 발전과 시민들의 품격 높은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영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시립도서관 당초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윤영수 산업건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더 많은 시민들이 치유림 속에서 조화로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2025년도 시립도서관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천시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있잖아요? 전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립한 계획이죠? 5년 단위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인데, 급변하는 지역정서나 여러 가지 트렌드에 따라서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은 이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또 매년 시행계획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요?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저희 시립도서관에는 사실은 중장기발전계획 문체부에서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20년 동안,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주는 데가, 최근에 많이 더 주고 있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어떤 부분 요구하고 어떤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를 우리 직원들이 계획 세우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왜 미흡합니까?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예를 들면, 우리 인구의 현황이나,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 우리 지역을 정서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우리 직원들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저희들 의견은 반명하지만, 김천시 인구의 우리 도서관 현황이나 앞으로 어떤 부분을 충족시켜 줘야 하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용역을 맡겨야지, 정확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나 거기를 토대로 앞으로 도서관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할 수,
승우
이승우위원
관장님, 저희 지역 정서는 저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5년 단위 계획보다는 매년 우리 스스로 준비해서 자주성 있는 도서정책을 펼쳤으면 좋겠고요.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관장님하고 전임 시장님하고 시장실에서 도 교육청 담당하시는 분하고 한번 회의한 적 있죠?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네 분이서?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몇 년 전입니까?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한 2, 3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 3년 넘었을 거예요. 그때 도 교육청 산하 도서관 유치하고자 그때 그분께서 직접 오셔서 가능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안 됐던 이유가 뭐죠? 기억 안 나십니까?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갑자기 여쭈셔서,
승우
이승우위원
도 교육청 산하 도서관이 없는, 경상북도 내 지역에 어디만 없어요? 김천 말고 없는 다른 데가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교육청 산하 소속은 김천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왜 김천만 없습니까?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예전에 있었는데 그게 폐관시키고 나서 그 이후로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최근에 의원님하고 오셨을 때 지으려고 검토받고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왜 유치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십니까?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그거는 교육청 산하에서 짓고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기관이 저희들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거는 사실인데, 왜 그분들은 해 주려고 했는데 그때 유치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어요, 저희가. 아깝잖아요? 그분들이 해 주려고 왔는데, 분명히 그 분은, 담당자가 오셨잖아요, 분명히? 그 여자분 직함을 까먹었는데 직접 오셨잖아요. 시장님하고 저하고 네 분이 앉아서 그때 교육청 도서관하고자 건의드렸는데, 크게 유치하고자 하는 게 전혀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때. 지금까지 흘러왔고, 경상북도에서 도 산하 교육청 도서관이 김천만 없다는 게 김천시민들로 봐서는 너무 큰 손해잖아요?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교육청에서 부지를 알아보고 지금까지 유치하려고 하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교육청에서요?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저희 시에서 그런 거 유치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민들한테 손해잖아요? 여기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얼마든지 좋은 조건의 도서관을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의 도서관을 더 제공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못 했잖아요, 김천만? 경상북도에서 오로지 김천만 못 했잖아요?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교육청에서 짓는 도서관이지만, 사실상 오로지 교육청 예산만으로 짓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랑 교육청이랑 서로 협의할 내용들이 제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협의하면 되잖아요?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왜 김천만 안 했어요? 경상북도 다 있는데, 왜 김천만 유독 안 했죠?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또 교육청 산하 큰 도서관 들어와서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 경쟁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조건을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천만 없어요, 김천만. 그리고 하나 더요. 저희 작은도서관 있죠?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여러 가지 수요조사는, 김천 지역에 몇 군데 있죠?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9개 있고, 고래실 작은도서관이 올 연말 폐관됨에 따라서 내년에 8개 운영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8개?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왜 폐관됐죠?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시설도 많이 노후화되고 이용률도 저조해서 선택과 집중을 위한 운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고래실을 폐관하고자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작은도서관이 예전보다 이용률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 이용률 데이터 준비하신 거 있어요?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바로 없어서요.
승우
이승우위원
자료가 없어요?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자료 4년 전부터 해서 매년 이용률이 어떤지 파악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순영
이순영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배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을 위한 열린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건설도시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762페이지 문산마을안길 확장공사 3억이 시작인데, 사업 내용이 어디까지죠?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거는 아직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에서 주민요구사항과 그런 거를 반영해서 3억이 조금 넘으면 어떤 추가 예산 편성,
승우
이승우위원
가설계 아직 안 나왔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임석
장임석지역개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산만 잡은 겁니다. 예산 통과해서 설계가 들어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731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이복상위원
이게 전년 대비해서 약 10%, 9.17% 감됐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의원들이 사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 자체가 각 지역에 대해서 민원에 의한 그런 사업들인데, 충족도가 어떻습니까? 예산 대비해서 반영되는 %를 알 수가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해마다 내용은 조금 다른데요. 해마가 내용은 다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수용됐고, 작년 같은 데는 60%,
이복상위원
60%?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올해는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한 30%, 40% 이 정도 수용되었습니다.
이복상위원
아니, 그러면 반 이상이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읍면동에서 건의한 조서는, 읍면동도 각각 마을별로 사업을 수합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사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복상위원
물론 많은데, 100% 충족은 시킬 수 없겠지만 예산 자체가 한계가 있으니까, 약 50% 정도 되면 너무 숙원사업 해결이 미미한 거 아니냐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나름대로는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읍면지역 특히, 동보다 읍면지역에 농로, 배수로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지금 기반이 많이는 갖추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산액이 증액해서 해소시켰으면 좋겠는데,
이복상위원
이게 보니까 약 15% 정도가 24년도가 감해졌고, 또 올해 대비해서 내년 사업비가 약 10% 감됐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건설도시과 내년도 사업 자체가 12%로 증되어 있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약 68억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가장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에 가면 이거 사업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는 민원들이 일단 많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약 50% 같으면 너무 미미하다, 다른 예산들도 전체적으로 봐야겠지만 늘 우리 현장에서 부딪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민원 해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어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건설도시과에서는 의원들 민원 부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편성이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이 돼서라도 50%, 70%, 80% 이렇게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경우 시비 예산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전체 숙원사업 예산은 작년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복상위원
좀더 늘리실 필요가 있어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항상 우리 지역 개발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있잖아요, 농촌개발사업? 이게 이번에 8개 지역인가 선정됐는데, 주로 면 단위에 하는데 주로 어떤 사업이 제일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현재 기초생활거점이 진행 중이거나 최근 준공한, 예를 들어 농소, 대덕, 감천, 대항, 증산 이런 부분은 2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 설치 등을 안 하고 주민역량강화 등의 그런 2단계 사업이 진행중이고, 아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문조사나 민원 의견 청취를 통해서 제시된 바로는 청춘문화센터라든지 복지회관 리모델링 이정도 있고, 어모 같은 경우 생활문화센터 체육공원 리모델링, 감문 같은 경우 일상건강센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감문은. 그런 식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데,
세길
오세길위원
계속적으로 연속으로 진행하면 되네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기본계획수립 전까지 콘셉트도 조금 바꿀 수 있고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도 의견 개진할 부분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세길
오세길위원
다른 거로 변경시킬 수도 있네요, 하던 거는 하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완전히 확 트는 거는 안 되지만 보완 개념으로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41쪽 주민참여예산 9,500만 원밖에 없네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김석조위원
딴 데 들어온 데가 없습니까? 이게 다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건설도시과에 주로 오는 게 숙원사업개념입니다. 그런데 숙원사업은 보통 우리가 어떤 틀을 갖추냐면 읍면동에서 읍면동에도 각 마을별로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읍면동장이 가장 중요한 공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과 같이 이렇게 선정돼서 올렸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숙원사업이 올라오면 아주 갭이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읍면동장 후순위였는데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런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읍면동 건의를 통해서 숙원사업 예산으로 편성하고 진짜 이거는 별도로 우리 예산 편성과 관계 없이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만 반영하다보니까 그렇게 4건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제가 한번 작년도 지적한 사항인데, 주민참여예산이 실제로 숙원사업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니까 숙원사업이나 이거나 목만 다르지 완전히,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똑같은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는 보니까 숙원사업 자체로 하고, 주민참여예산 자체는 확 준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다 숙원사업인데, 하여튼 많이 줄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754쪽 배수개선사업 장암지구하고 설계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설계 이제 마무리 단계 되어 있고 내년부터 공사하도록 할 겁니다.
김석조위원
그렇게 되면 대충 마무리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나와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주민들한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설명회?
김석조위원
설명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전부다 장암지구도 그렇고, 저희 지역구도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도 모르는 사항이니까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배수로가 와야 되는 건지, 기존 배수로에서 확장되는 건지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많아서 이거는 확정되기 전에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문제는 그래야지만이 실제로 공사할 때 아무런 주민 마찰 없이 공사하지, 발주 다 해 놓고 나서 준비하면 제가 봐서는 늦다고 봅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농식품부 승인 전에 설계 있을 때,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확정된, 어느 정도 된 상태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기본계획만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그게 제가 보니까 인건비는 계상되어 있네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1억 3,160만 원 되어 있는데, 올해 저희들 보고할 올해부터 신활력센터 건물이 건립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건물 자체에 본 예산에,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착수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위탁사업비로 농촌공사에 자금을 다 전도했습니다. 지금 설계마무리 단계에서 내년 초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내년 초에?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예를 들어서, 신활력플러스사업 자체가 내년 구조조정되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될 확률이 높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랬을 경우에 모두 농업 관련되는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하자고 해서 2006년도인가 저쪽으로 다 갔잖아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갔는데 제가 봐서는 여기 하는 사업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거의 다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이 거기로 갔을 경우 거기에 사무실만 들어가면 이 인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꼭 건물 지어야 한다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유휴부지가 있거든요? 그런 데 활용하면 되는데 왜 굳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나,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제가 3년 전부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때문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많은 협의했습니다. 많은 협의를 하면서 그리고, 최근 계획 확정된 농산물유통타운 부지까지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 선정된 부지도 위치가 신음공원 앞 광장 바로 앞에 괜찮습니다. 괜찮고, 어떤 교육이라든지 연구 이런 게 중점이 되다 보니까 좀 독립적인 공간도 필요하고, 판매시설도 운영하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감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설치하게 되었고, 오히려 거점시설로 그 부분이 더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농업인들 교육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보다 더 잘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이 근방 경상북도 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런데 굳이 바깥으로 이게 나가야 되나, 왜, 사업이 달라서 굳이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 사업 자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게 급발진한다면 조금 더 업무 자체가 이관되고 난 뒤에 건립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워낙 행정절차가 많이 진행되어 와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박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는 질의보다 뒤에 이 팀장님, 저번에 저하고 마을회관에서 만났잖아요? (
영명
이영명도시개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또 건축과에 갈 분들도 계시고, 건축과에 있는 분들이 이리로 올 수 있고 해서, 사실은 그때 이 팀장님이 오실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왔어야 됐는데, 그거는 둘째치고 그런 시설이 오기 전에 여기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국장님 알고 계시면 무조건 그쪽 주민들한테 다 알리셔야 해요. 알 수 있게끔 통보를 완전히 해 주셔야 돼요. 책임을 여기에서 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여기에서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아무것도 모르고 서로, 그런 부분 건축과 가시면 그런 부분 있으면 동에 알려서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당부드릴게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이상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유창선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전재난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안전재난과의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의용소방대 지원하는 거는 제가 봐서 알겠는데, 안전재난과에서 소방서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전혀 없나요, 루트나?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소방서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지원책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자금은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동경비 하는 그 내역은 소방서에서 출동할 때 같이 출동하는 부분이라서 서류는 소방서에서 우리 시에서 제출하면,
승우
이승우위원
상위법상 지자체에서 소방서에다가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서 줄 수 있는 방법 있는지요? 가능한지요? 가능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가능은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분들의 요구가 있을 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왜냐면 소방관들에 대한 예우가, 한국도 잘하고 있는데 다른 미국이나 이런 데 보니까 예우가 엄청나더라고요. 군인 이상의 예우를 표하더라고요, 소방관들한테. 목숨 걸고 일하는 분들이니까 저희 지역에도 혹시 소방서에서 뭔가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은 산불이나 마을에 갔을 때 마을에 순찰 돌고 하면 야간 5만 원을 책정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저는 의용소방대 이야기가 아니고 소방서에다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원하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다음에 하천 감시카메라 있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즘 업자들이 이런 이야기하시는 분들 만나면 말이 많더라고요. 형평성 있게 골고루 일할 수 있게 해 달라,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반영된 사업은 설치된 안에 모뎀을 지금 통신이 조금 미약하고, 3G가 2026년도에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거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업체에 골고루 할 수 있게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달하는 겁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그늘막 설치가 올해 몇 개가 되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올해 스마트 그늘막이 6개 됐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늘막 설치하면 무조건 다 스마트 그늘막으로 해야 안 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근데 이왕 설치할 것 같으면 한두 개 설치 못하더라도 예산에 맞게 설치해야 된다면, 이제 그냥 손으로 가서 펴고 접고 묶고 있는 그거는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보시기에 이번에도 굉장히 여름에 무덥고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지나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바로 필요에 따라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펴지고 접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일일이 주민센터에서 가서 돌려서 펴고 그것도 주민들께서도 하시면 좋을 텐데 절대, 연락만 하시지 직접 안 하시거든요. 이왕 이제 앞으로 하는 것 같으면 다 스마트 그늘막으로 해야 되지 않나,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설치할 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우산형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특히 율곡동이 56개로 최고 많습니다. 동 자체에서 한 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동에 인력도 없고, 풍수해 감시인을 1명씩 배치합니다만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지금 하는 거는 다 스마트 그늘막으로 사업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당장 예산이 없으면 우리 기금에서 보면 지원기준이 안전시설설치나 안전장비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처럼 무더운 날씨에는 이런 것도 안전시설이라고 명칭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일단 교부세 받아서 개선해 나가고 있으니까 사용 가능한 부분은 사용하고, 파손됐을 때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근데 신설되는 거에는 그늘막이 있다면 모두가 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은 스마트 그늘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 그래도 기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재난예방응급복구 사무관리비도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올해도 7천만 원, 내년에 도 7천만 원 똑같은데 재난상황실 장비 교체 및 유지관리비가 3천만 원 있어요.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올해에도 반영이 된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비비성격으로 그렇게 해 놓은 부분인데, 피해 상황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수요가 있,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올해 편성된 3천만 원에 대해서 사용이 안 됐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혜
박근혜위원
안 그래도 예산 집행 현황들을,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일반운영비에서 대부분 다 집행된 거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아까 예비비 성격이라고 말씀하시길래 올해는 집행되었는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일단은 일반운영비에서 대부분 다 집행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거의 집행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렇습니까? 예비비 형식이라고 이렇게 똑같은 예산을 계속 이렇게 책정하게 되면, 만약에 올해 쓰지 않거나 작년에 쓰지 않는 예산은 그대로 이월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금에서는 다시 뭐라 하죠, 다시 기금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기금으로 기금 내에서만 그렇게 계속 운용되기 때문에 크게,
근혜
박근혜위원
형식적으로 명칭해 놓고 안 쓰면 다시 그대로 기금 안에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거는 명시이월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 거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집행하는 부분은 분기마다 계속 의회에 보고하기 때문에 그때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재해취약시설 보수보강 및 피해복구사업도 2억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비비형식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까? 기금액?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것도 같은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올해 예산에도 전체가 보니까 시설비에 5억 3천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도 예비비형식으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올해도 사용 안 됐습니까? 올해 사용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사용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재해취약시설에 보수보강이나 피해복구가 생겼을 때 일반회계에 있는 이 예산으로 충족 안 될 때 예비비형식으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안 될 때는 우리가 특별교부세나 교부세 이런 부분을 재난관리기금도 도에서 내려오는 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 활용해서 여기는 매칭할 때 일부 부담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놓은 기금 예산들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782페이지 인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윤영수위원
금액이 많이 잡혔던데, 올해하면 마무리되는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내년도에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다 잡아놓은 겁니다. 지금 보상이 한 80% 정도 됐는데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가 5% 되고, 개인소유의 토지는 거의 한 90% 됐습니다.
윤영수위원
공사도 내년도 마무리 그렇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토지수용위원회 절차 이행해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제가 마무리 할 때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항상 큰 사업하고 나면 끝나고 나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저번에 잉기천에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점에 결제가 많이 나가는 부분에 담당 건설시공사하고 할 때 그런 거 확실하게 매듭짓고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팀장들이 애를 먹어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또 주민들은 그 사람들은 준공하고 가고 나면 팀장들한테 쪼으면 팀장들이 잡아서 해 줘야 하는 입장이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하니까 그거 내년도에는 돈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결제하기 때문에 신경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마침 이번에 불편함 없는지 동네 통장님, 이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상의해서 준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445페이지 있죠? 이자수입, 전년도는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전년도에 표기가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 왔던 부분이라서 실제 이자는 2억 4천만 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들어오는 부분을 바르게 하려고,
윤영수위원
잠시만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서 전년도는 319만 원인데, 올해는 만약에 2억 8,400만 원이잖아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윤영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자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실제로 2억 6천에서 8천 정도 들어왔습니다.
윤영수위원
들어와서 그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통장에 치수사업특별회계통장에,
윤영수위원
통장에는 있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표기가 잘못됐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개선하려고 정확하게 2억 8,4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서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영수위원
통장에 상관없고, 여기는 있다? 하여튼 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여쭤본 겁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윤영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건설안전국 전체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속사업이나 이런 거는 보통 예산이 서면 1월달부터 12월까지 내년으로 이월되고 이렇게 되는데, 보통 전체 사업에 보면 보통 본 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1/4분기에 충분히 시작해도 되는데 보통 보면 3/4분기쯤 돼서 계획을 세우고 4/4분기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국비가 돈이 내려오는 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아니죠. 본 예산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보통 보면 1월 20일쯤 되면 국도비 안 내려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보통 연말에 많이,
대하
박대하위원
연말에 내려왔다가 내년 본 예산에 이게 잡히잖아요? 잡히면 사업 자체를 1/4분기, 늦어도 2/4분기에 끝내면 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요. 사업을 보면 한 달 내지 두 달, 오래 걸려봤자 석 달 걸리는 그런 사업인데, 1/4분기에 추진하면 되는데,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이 사업이 추진된다는 거는 아는데, 1월달에 다 알아요. 아는데, 나중에 사업 자체는 3/4분기, 4/4분기 가서 끝을 낸단 말이라요. 이거를 당겨서 할 수 없나 그 말입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대하
박대하위원
여기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다른 과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건설안전국에서 하는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에 할 부분은 지금 설계는 발주해서 준비를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또 다른 사업에 의해서 있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대하
박대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보상이라든지, 보상이 늦어진 거는 제가 이해해요.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이 사업만 추진하면 되는데, 자꾸 늦어져요. 무슨 이유로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조금 당겨줄 수 없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앞당겨서 그렇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국장님, 건설안전국 업무 대부분이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그거는 제가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보상에 문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사업을 잘하시는데, 어차피 본 예산 섰는 거 빨리 끝내주면 시민들이 좋아하지, 항상 연말에 보면 모든 다 밀리잖아요? 일을 왜 일부러 그렇게 하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 유념해서 조기에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난번 업무 보고하실 때 김천보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라든지 SNS상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가동보는 원래 치수의 목적으로 설치된 거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회사에서, 또 시에서 확인한 결과, 하자보수로 판명돼서 업체에서 보수하고 있는데 보수를 하는 중에 이왕이면 더 완벽하기 위해서 제품도 새 제품으로 교체한다고 해서 이달 20일까지 새 제품으로 실린더하고 이런 거 교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 일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기존에 사용하던, 그러니까 기존 문제점이 있었던 거 빼내고 새 제품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자보수지만 할 때 철저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시설할 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 일단은 782쪽에 황금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있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황금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김석조위원
이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전체 보상해 달라는 가구수가 많아서 전체 28가구가 되는데 그중 24가구는 보상이 되고 한 4가구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그러면 이번에 9억 잡혔지 않습니까? 앞에 집행된 게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자금 있는 부분은 다 집행됐고, 나머지 부분은 4가구 남은 보상비하고 나머지 건물 철거 정도밖에 사업 추진 못할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딴 지구는 모르겠는데, 올해 여름에도 했고, 장마가 되면 지금 천막으로 덮어놨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김석조위원
천막으로 덮어놨는데 미관상으로 안 좋고, 또 철거라기보다 자연으로 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국비를 조기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지구수가 많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계속되는 우선 지구에 사업비가 투자되고 그 구간은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김석조위원
근데 밑에 쪽에 황금아파트 쪽에 있는 데 그쪽에는 작년에 다 보상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일부라도 철거라도 하든지 하면 좋겠는데, 지금 주민들은 장마가, 물론 겨울철이 다가왔으니까 그거하겠지만, 가보면 저 역시도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어떤 사후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분 부분이라도 우선 철거라도 공사는 덜 끝나도 철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내년 상반기에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급한 대로 건축물, 위험한 건축물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 주민들이 여러 번 이야기 하는데 “곧 됩니다, 곧 됩니다”라고 제가 설명하고 보상된 부분에는 빨리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다음에 평화저류지 지금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보상은 끝났습니다.
김석조위원
보상은 끝나고 시공만, 남아있는 게 65억 원 시공 부분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시공비입니다. 지금 행안부하고 사전 협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기본설계만 했을 때하고 실시설계를 했을 때 시설비가 95억 정도 한 95억 정도 증액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부분을 행안부하고 예산 더 달라고 협의 중이라서 지연되다 보니까 착공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게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결국은 공기가 늘어나면 그만큼, 발주돼서 하면 그만큼 공사비도 자꾸 늘어나고 벌써 올해 2년 차가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답보상태로 있고 해서,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사업비 부분을 심도 있게 재검토한다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사업비가 당초사업비에 비하면 50% 이상 더 되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235억에서 95억 정도 증액되니까,
김석조위원
약 50% 이상, 제가 보니까 50% 이상 증액 안 되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위에 내려오는 박스도 개체하고 어쨌든 하면 50% 이상 더 증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했으면 빨리 진행해서 그냥 가보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거의 그렇고 아무튼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450페이지 여기 보면 소하천 잡목 제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하천 잡목 제거 4억, 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국가하천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국가하천은 별도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소하천 부분입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국가하천 감천 제방 같은 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있습니다, 뒤에.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대덕 관기 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군데가 올라온 데가 있어서 그거는 금액이 얼마 안되고 해서 반영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만약에 감천지류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가정해서 올리면 이게 사용 가능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보다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대부분,
김석조위원
근데 주민숙원사업보다도 제방이 부산국도관리청, 그러니까 환경청 관할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유지보수비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특별한 보수보다도 거기 제방에 잡목이 엄청 많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잡목하고 다 예산은 반영되어 있는데 사실상 예산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카시아라든지 잡목으로 인해서 제방 도로 자체를 여름에는 지나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천시에서 예산으로 깎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예산으로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시에서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조금더 읍면동 재배정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천보하고 관련해서 지금 징검다리보 있지 않습니까? 치수공간보행로 4억 5천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보를 수정하면 안전을 담보로 할 수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체 준설하는 부분도 계획하고 있고요.
김석조위원
근데 준설하게 되면 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하겠지만 그게 준설한다고 결국은 가동보가 치수목적인데, 물 담았을 때 압력을 못 이기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에 수선하면, 보수하면 일단 괜찮다고 보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중간에 징검다리하고 관련해서 하게 되면 문제가 없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 감천보 부분은 하자보수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 건으로 해서 하자가 생기는 책임시공하겠다고 연수에 상관없이 하겠다고 회사로부터 우리가 징구를 받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전체 직지천 하류부까지 다해서 정비계획을 한번 잡아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근데 하천 정비하고 관련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하천 정비하고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게 지금 보의 안전성을 아까도 담보해야 된다는 그 문제지, 하천 정비를 하면 결국은 하천이 내려가면 지금 징검다리 놓으면 문제가 더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생긴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예산은 잡혀있습니다만, 잡혀있더라도 어쨌든 그 보가 안전성을 담보해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먼저 실시했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과정에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그러면 거기 업체한테 직언을 받아놨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동일상으로 하자가 생겼을 때는 하자담보기간 이후라도 자기들이 담보를, 수리를 하겠다는, 하자를 하겠다는 그런 각서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놨나 보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동의서를 받아놨습니다.
김석조위원
꼭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보행로, 친수공간 보행로는 저는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분명히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금보로 직지천에서 해서 거리해서 황산까지 해서 황산보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에 하되 시설물이 위에 치수보가 있으니까 치수로를 담보한 이후에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 계시다가 딴 데로 가시면 끝난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어차피 김천시 자체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꼭 명심하셔서 예산했다고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고, 예산 담보로 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제가 잠시 빠뜨린 거 하나만 여쭤보면, 다음 주 정기 추경에서도 이번 회기 정기 추경에서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번에 산건위로 오면서 훑어보면서 780쪽 재해문자전광판이 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보니까 8대 8개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현재까지 설치된 게 8개소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신규로 설치하려는 예산이 작년 7억 세워진 겁니까? 아, 올해?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올해,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2024년도에.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교부세로 그거는 받았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교부세로 2부 받았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 8대에서 신규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새로 신규로 하는 부분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신규로 몇 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두 대로 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어디에다가 하시는 거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관광객이 많은 직지사 주차장 부분하고 아포 쪽에 한 군데 해서.
근혜
박근혜위원
근데 이게 아직까지 전혀 예산집행이 안 됐어요. 이게 그대로 명시이월되는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명시이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왜 올해 사업 못 하셨어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산이 8, 9월달에 그때 와서 우리가 추경이 되면 바로 예산을 시행하면 되는데, 추경이 없다 보니까,
근혜
박근혜위원
아직 승인이 안 된 예산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늦게나마 성립전예산으로 의장님, 또 위원장님 협조해 주셔서 우선적으로 한 군데 발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재해문자전광판에 10만 원에 8대 12개월에 운영비가 있는데, 만약에 내년 초에 바로 설치가 되면 그 두 대에 대한 운영비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같이 포함되겁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것도 여기에 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같이.
근혜
박근혜위원
8대가 아니고 이거 2대 포함해서 8대입니까? 기존에 6대 있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8대가 있고,
근혜
박근혜위원
10대가 되는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내년도 운영해 보고 그 범위 내에서 하여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2대에 대한 운영비는 없는 거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없는 거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근혜
박근혜위원
내년 설치해 놓고 바로 사용 못 하겠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되는 대로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근데 전기세,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도민체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거든요.
근혜
박근혜위원
5월 안에 전광판 설치하고 그 뒤로 12월달까지 운영할 수 있는 통신료나 전기료는 예산에 없는 거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가용범위 내에서 해 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능력 있으십니다. 예산에 없는 데도 12월달까지 운영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광판이 어떻게 되나 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81쪽 302-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있죠?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올해 사용한 금액이 얼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올해 7월달에 피해 났을 때 그때 한 9천만 원 정도, 정확한,
이복상위원
얼마 썼어요? 팀장님 알고 계세요? (
경희
김경희자연재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이번 7월 8일날 집중호우 왔을 때 그때 재난지원금 국도비 매칭해서 1억 원 내외 정도로 썼습니다.) 봉산면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아, 그쪽에 재난지역 선포되는 바람에,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거기에 나가는 재난지원금, 사유시설, (
경희
김경희자연재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이번에 폭염사망자라든지 그런 부분 발생 안 해서 그 외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복상위원
평상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재난지역 선포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하면 보통 얼마 정도로 해서 씁니까, 돈 자체를?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한 이 정도 선에서, 1억 내외로 이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은 2천밖에 없었는데, 본 예산에.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때는 폭염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올해는 집중호우하고 이런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 감안해서 내년에는 많이 반영했습니다.
이복상위원
제가 이거를 왜 묻는가 하면,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 자체가 2천밖에 없었던 것이 1억으로, %는 몇백%입니까? 한참 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자연피해로 재난지역 선포되는 특별한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런 부담 자체가 저는 소수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갑자기 2천에서 1억이 되어 버리니까 잡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자연재해 대비해서 미리 잡아놓은 부분인데, 일시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농작물이라든지 자꾸 증가되는 것을 감안해서 잡은 사항,
이복상위원
일단 참고하셔가지고 전년도, 전전년도 예산을 편성함 있어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하셨겠지만,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예산 자체가 너무 갑작스럽게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의아심이 들고,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댐 주변 4억 7천 있죠?
「예.」하는 이 있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이상욱위원장
이거를 꼭 이렇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도 소화할 수 있는데, 특별회계 목적에 의해서 또 그거를 해야 합니까? 이런 거는 정말로 취지에 맞게 댐 주변 정비, 댐 주변 역량 강화를 한다든지, 기반시설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5개면 2천만 원씩 마을마다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는 예산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목 하나를 774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있어요. 이거 공무원한테 교육하는 겁니까?
근데 과목을 왜 행사운영비에 잡아놨지? 어떤 특수한 내용이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한국공교육원 해서 의무교육으로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이렇게 계속,
이상욱위원장
그러면 이거 강사초청료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교육 자체를 그렇게 다 위임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이거는 예산계하고 나중에,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거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수도에 주차장을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교통행정과 건설과하고 지금 서로 네일 내일 해서,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건설과에 지금 잡혀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잡혀있습니까?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이상욱위원장
얼마 잡혀있습니까?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2억인가 잡혀있을 것 같은데,
이상욱위원장
수도산 주차장이요?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잡혀있습니다. 앞전에, 페이지를 모르겠는데, 잡혀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러면 그게 실시설계용역비로 잡혔습니까?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일단 꼭지만 달아놨는데 어차피 토지 보상이나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꼭지만 달아놓은 거고 필요하면 용역도 해야될 거고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것이 지역 사업이 아니고, 관광객들 와서 대형버스가 보통 10대 이상이 옵니다. 그런데 5대 세우면 세울 데가 없어요. 승용차 오지 이러니까 굉장히 주민들의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도 생각해야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원도심재생과, 도로철도과,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