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춘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1년도 예산편성안, 기금운용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18억 6천 5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356억 4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자치행정과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5억원, 시민봉사과 여권발급 수수료 3억 7천 900만원 등 세외수입 분야에서 5억 6천 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에서 3천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총 세출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0억 3천 700만원이 감소한 356억 4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비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가 49.2퍼센트인 175억 7천 2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50.8퍼센트인 180억 7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내역으로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공공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구축과 직원의 후생복지 제고를 통한 직장 분위기 쇄신과 공직사회의 신바람 나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등 9개 사업에 64억 4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범용CCTV 설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8개 사업에 38억 8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민봉사과는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을 한 자 중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17세 이상의 주민에게 합법적인 주민등록을 하였다는 증명서를 교부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으로 1억 2천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과에서는 신속하고 안정된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체계 구축과 통신망 안정화 사업,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10개 사업에 22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이 어렵거나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98년부터 2001년까지 60억원의 기금이 마련된 애향복지장학기금과 민간단체의 국제협력 증진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한 국제협력진흥기금이 있습니다. 2011년도 애향복지장학기금과 국제협력진흥기금의 수입 및 지출규모는 8억 4천 600만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5억 8천 9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5천 600만원이며 지출은 장학사업과 국제교류지원사업 등 고유목적 사업비 3억 4천 300만원과 인재육성장학재단 전출금 5억원 등 총 8억 4천 6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홍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건강과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포함】(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신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3쪽에 총무과 전년도 예산액이 약 256억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서를 보면 총무과 예산액은 228억원입니다. 이 차액은 조직개편으로 행정능률과의 일부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이 되고 또 총무과의 일부 업무는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어 이에 따른 예산액도 같이 옮겨가서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왔다갔다 해서 좀 혼란스러웠는데 하지만 이렇게 예산액이 왔다갔다 해도 올해 치러진 6.2지방선거 선거관리예산은 예산서 123쪽에 나와 있는 총무과 전년도 예산액 256억여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쪽에 보면 2011년도 예산액은 264억여원으로 7억 7천여만원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2011년에는 선거가 없고 또 당연히 선거관리 비용도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6.2지방선거비용으로 총무과 예산에 계상되었던 예산액이 29억원이니 실제 증가한 총무과 예산액은 약 37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2009년도 총무과 총 예산을 살펴보면 약 193억원입니다. 선거가 있는 2010년 예산액은 228억원으로 증가액 35억원 중 자연증가분 6억 정도를 제외하면 29억원이고 이는 선거관리비용과 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2009년에 총무과에서는 선거관리를 해야 하니 29억원을 계상하여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선거가 없으니 당연히 이 예산은 없는 것인데 총무과에서는 반납을 하지 않고 마치 원래 있던 예산처럼 사용한다는 그런 오해를 살만한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다음은 125쪽 디지털윤전등사기 대체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어떤 것을 대체하는지와 불요불급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밑에 문서고 항온항습기 교체에 4천 2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년 항온항습기 유지비용으로 예산을 사용해서 왔는데 교체이유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항온항습기 내구연한을 말씀해 주시고 구입연도 또 구입가격, 유지비용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다음 127쪽 시청 어린이집 놀이터 정비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놀이터 설립한 연도와 또 설치비용 그리고 수리비용 자료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설계용역비 또 3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총무과에서 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내역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127쪽 포상금 항목에 3억여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예산항목 이외에 빠져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 정정해 주시고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가 약 3억원 삭감이 되어서 2009년도 정도의 어떤 수준이 되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8쪽 지역주민 인권교육 실시에서 강사료가 회당 5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건지 설명을 해주시고 강사 섭외기준에 대해 말씀을 해주십시오. 혹 강사명단이 또 작성되어 있으면 제출을 바랍니다. 다음은 138쪽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면 참석률이 낮은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폐지를 포함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41쪽 자유마당지 구입 100부 해서 6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유마당지 구입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회단체지원 전단 등 홍보물 구입에 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홍보물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건지 또는 홍보물 구입에 비용이 드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홍보물을 판매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어느 단체 홍보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새마을대청소 운영비 2천 800만원의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142쪽 자유센터 위탁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유센터 위탁업체를 말씀해 주시고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탁업체 변경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42쪽 사회단체보조금 9억여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의미에서 그동안 보조금 집행 영수증이 허술하게 관리된 단체에 불이익을 주고 또 그 반대로 보조금 집행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단체에는 지원을 더 많이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이 일부 단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액 기준과 또 보조금 단체 선별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신철 국장님에게 질의드립니다. 비전기획단 운영을 위해 계획되고 진행된 개방형 계약직 채용과 관련하여 비전기획단장 1명과 보좌관 2명의 공채에 관한 진행사항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보좌관 1명만 선발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설명바랍니다. 안양시 전체 공무원 중에서 계약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정규직 대비 계약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인구 50만 이상의 인근 도시와 비교하여 설명바랍니다. 안양시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보수를 비롯한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정규직과 차별성은 없는지와 차별성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장정도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129쪽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와 관련하여 인사정보, 안양시 인사정보시스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인사관리 부문에 있어서 인사정보시스템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설명바랍니다. 예산서 129쪽 인력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약 2억 7천만원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고문변호사와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안양시와 안양시의회에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다른 지자체의 고문변호사로 중복 위촉된 사례가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지난 8월 10일자로 안양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변호사가 다시금 12월 1일자로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중복 위촉되었는데 규정상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한관수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137쪽 자치행정과 2011년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약 25억원 정도 감액 계상된 이유를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이보영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149쪽 전년도 대비 시민봉사과 예산액이 약 1천 800만원 감액 계상된 것에 비해 고품격 민원편의행정과 무인민원 및 주민등록증 발급에서 각각 약 1억원 정도씩 감액 계상된 사유를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권재학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161쪽 U-안양넷 안정화 사업에 신규로 1억 5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신규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신철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3쪽 마을만들기 사업 주민자치 대학 운영에서 예산 2천 200만원이 서 있는데 2천 2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현황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144쪽 해외자매도시 교류사업예산이 약 한 7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증액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국내외 자매도시 현황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류사업에 대한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통신시스템 구축 및 공사 내역 또 통신장비 구매현황을 자세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우리 신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안양시의회에 주민들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까지 함께 자리해 주고 계시는 의정활동을 평가해 주시는 의정감시단원들과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여성, 안양시 여성유권자연맹 회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예산심의 현장을 방청하기 위해서 함께 자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높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철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제안설명서 8쪽을 보면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은 4천 500만원 수입에 4천 200만원이 지출로 계상된 반면 애향복지장학금은 수입이 2억 5천 700만원인데 비해 지출은 8억 4천 300만원으로 5억 8천 600만원이 수입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에 문제는 없는지 이렇게 높게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상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도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27쪽 모범공무원 및 현업부서 근무자 문화탐방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 5천 5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130퍼센트를 증액한 1억 2천 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계획서를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을 보면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공무원 표창 부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40명을 대상으로 70만원씩 계상되어 있고 같은 30년 이상 해외연수자에 대한 예산은 50명에 대해서 부부를 대상으로 전년 1억 4천만원이던 것에 비해서 3억 6천만원으로 150퍼센트 상향 계상되어 있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동일할 텐데 이렇게 같은 30년 이상 공직자인데도 불구하고 해외 연수자와 공무원 표창에 대해서 차등되도록 이렇게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명단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어린이집 증축 설계용역비 3천 8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소 희망대기 원아수는 몇 명인지 대기자 접수대장을 원본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시청 어린이집에 증축 및 놀이터 정비와 관련해서 현장방문계획을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27쪽에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휴양을 위해서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에 2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한 해 2010년도 이용현황, 2009년 이용현황, 2010년 이용현황 그리고 이용자현황 직급을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휴양시설 현황 그리고 연간 총 가능일 수, 활용가능일 수, 구입예정 콘도 현황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3쪽 여론, 동향 담당 공무원 1명을 지정해서 매월 10만원씩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 업무는 따로 하고 여론, 동향 파악을 별도로 그 공무원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것인지, 여론, 동향을 어떠한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업무분장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또 각종 시책 해외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총 출연금은 얼마이며 기간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인재육성재단의 발기인 명단, 현재 조성된 60억에 대한 현황 그리고 정관, 기금지원현황, 수혜대상 학생범위 그리고 현재 우리 안양사랑카드가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그 안양사랑카드 수수료가 복지예산으로 수입으로 들어와서 이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양사랑 장학카드를 발행을 해서 그 이익금을 인재육성장학금으로 투입을 할 예정인데 안양사랑카드 말고 안양사랑 장학카드를 다시 발행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 수익금을 흡수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9쪽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4억 9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과 전년에 비해서 6천 800만원을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보안관제센터 구축비 1억 6천에 대해서도 상세 답변해 주시고 161쪽 안양시청 강당 방송시스템 보강공사 스피커를 수량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현재 있는 방송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수량을 추가하는 것인지 1억 5천의 예산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 답변해 주시고 산출근거, 세부내역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철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지원국의 전반적인 운영방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되 새롭게 시도되는 분야라든지 계승, 발전되는 분야 또 과제 중심으로 간략하게 운영방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도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4쪽 평화의 쉼터 조성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지역 평화의 쉼터 설치 공사비로 전액 도비로 1천 87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세부내역, 위치 등 뭐 사업계획서 서면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129쪽에 공무원 교육 및 워크숍에 있어서 지방행정지 구독 및 공공자치연구원 회원가입비로 1천 7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자치연구원 주최행사에 안양시가 참여한 내역, 시상내역, 광고 및 회비내역 일체, 부담비용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내역을 서면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7쪽 방범시스템 구축에서 방범용CCTV 유지보수비로 8천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로 또 CCTV 설치에 11억 1천 47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되는 분야와 새롭게 설치되는 그 방범용CCTV 관련해서 세부내역과 세부 산출내역 서면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38쪽 지역주민 인권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지역주민 인권교육 실시 교육계획서, 강사라든지 참여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세부사항 서면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이보영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1천 800여만원 감소되었고 세부적인 내역에서 응접셋트 의자 하나하나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어디를 질의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150쪽에 보시면 포상금에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시상금 30만원, 우수부서 시상금 100만원이 있습니다. 민원처리마일리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서면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9쪽 행정정보망 및 시스템 고도화 추진에서 전산개발비 PC전력 및 토너 절감솔루션으로 8천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현황 또 절감 솔루션하면 절감에 어떤 어느 부분이 얼만큼 절감되는지 그 솔루션에 대한 토너 절감솔루션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서면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추가로 자치행정과 한관수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143쪽 마을만들기 사업에 2천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운영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 추가 질의합니다. 151쪽에 민원실 유아수유방 비품 구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운영계획과 비품구입 내역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하나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27쪽 민간위탁금 항목에 물품 및 교재·교구비에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예산서에는 교재·교구비 1천 400만원, 어린이용 책상교재 4천만원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계상이 되었던데 매년 책상을 바꾸는 것도 아닐 것이고 2008년, 2009년, 2010년 물품 및 교재·교구비 사용내역서와 영수증 자료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께 추가 질의합니다. 157쪽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인데 그동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개편하게 되는지 4천 70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서 그리고 그동안 운영 현황,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홍춘희, 위원장 하연호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철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철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 현황을 인구 50만 이상 인근 시와 비교해서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황을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다음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현황을 제출해 주고 또 보수 등 정규직과 차별성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길 바라고 또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저희들이 총 502명인데 무기계약 근로자가 413명, 기간제 근로자가 89명입니다. 정규직 공무원하고 이 분들하고 보수 차별성은 약간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규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고 이 분들은 무기계약이나 기간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이라든가 또 기간제 단기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보수에 차별은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우리 시의 현재는 예산 형편이 좀 좋지 않고 조직운영상 열악한 실정이지만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도 향후 그 보수라든가 근무형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복리후생 증진에 힘써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이승경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향복지장학기금 조성 현황의 수입이 2억 1천 100만원인데 지출은 약 한 8억 정도가 높게 책정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시면 기금조성현황 수입액은 2억 1천 100만원이 맞습니다. 이 2억 1천 100만원 수입액은 애향복지장학기금 60억에 대한 1년간의 이자수입으로 계상을 해서 우리가 수입을 했고 지출액 8억 840만원에 대해서는 우선 내년도에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출연할 금액이 5억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억 84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비와 심의위원회 수당 등이 포함되는데 수입액 2억 1천만원보다는 9천만원이 초과 지출되겠습니다. 기금 5억 빼더라도. 이 사항은 사실 요즘 수입에 따른 이자수입이 수입률이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 2억 1천여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수혜자가 자꾸 줄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60억 가지고 쓰다가 이자가 좀 높을 때 적립해 놓은 이자액이 한 3억 8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 9천만원 정도는 그동안 적립해 놓은 이자에서 이렇게 쓰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기금이 자꾸 인하해서 지난번 그동안 적립된 이자에서 자꾸 당겨쓰다 보니까 기금이 앞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해주신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조례 이것을 해서 기금 60억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또 지역에 뜻있는 분들의, 시민들의 장학기금을 기탁을 받아서 한 100억 정도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취지를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총 출연금과 출연기간 또 발기인 명단, 기금조성 현황 그다음 정관, 기금지원 계획, 수혜의 범위 또 안양사랑 장학카드 발행에 대하여 기존 안양사랑카드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는 2011년 예산에 5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인재육성장학재단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최소 기본재산으로 내년도에 출연할 돈이 5억입니다. 그리고 설립 후에 1년간 총 60여억원을 우리 기금에서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출연금 금번에 출연금 5억하고 또 25억해서 30억, 2012년도에는 또 나머지 30억을 이렇게 출연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수혜자 범위와 기금지원 계획 또 안양사랑 장학카드 발행 등 사업 규모라든가 기금 확보방법에 대해서는 재단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 사항을 바로 또 위원님들께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기인 명단과 기금조성 현황, 정관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을 했고 또 수혜자 범위는 이제까지 애향복지장학기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예를 들면 499명에 대해서 3억 1천만원이 자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이 한 100억이 조성이 되면 한 700여명의 한 5～6억 정도의 매년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학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년의 인재육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걱정하고 계시는 이재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홍춘희 위원님께서 행정지원국의 내년도 운영목표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으로서 포부를 말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지원국은 사업부서를 지원하는 말 그대로 행정을 지원하는 국입니다. 그래서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무원 교육 또 복지, 급여의 전산 시스템 이것을 전부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과장, 간부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지원국 130여 공직자는 우리 안양시의 행정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보조하고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직원들에게 친절하고 또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 1천 600명의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목표를 두고 또 우리 직원들의 자질향상과 또 성품, 인품의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부단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또 적재적소에 인재가 배치되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원 고충상담과 인사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신철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밖에는 아주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답변주셨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인재육성재단이 출범이 되면서 애향복지장학금 중 에서 9천만원이 초과 지출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9천만원이 초과.

이자에, 그렇습니다. 초과 지출입니다.

초과 지출이죠? 그러면 결국 기금이 줄어드는 것이죠?

기금, 원금은 60억이 있습니다. 있고 그동안 한 6～7년 동안 이자가 그동안 좀 높았기 때문에 이자를, 이자수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적립해 놓은 게 한 3억 5천 그래서.

결국 적립해 놓은 것도 기금으로 흡수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기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 조례나 규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기금은 줄어들지 않고 기금에서 발생한 소득분에 한해서 이렇게 장학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 원칙을 그럼 무시하고 이제 9천만원을 초과 지출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신 것입니다. 그러시죠?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초과 지출을 하게 되면 기금의 존립상태가 좀 문제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초과 지출을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9천만원을 초과 지출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혜자를 이렇게 대상자를 좀 낮게 책정을 하다보면 이자 2억 1천만원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작년에 499명, 올해도 2010년도도 499명 거의 500명 선에서 3억 정도해서 계속 이렇게 수혜를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몇 년 사이에 줄다 보니까 이자에 맞춰서 장학금을 지원하다 보면 대상자가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년 수혜액 수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립해 놓은 이자에 좀 이렇게 지출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보다 많은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금의 원목적 또는 그 장학금의 원목적에 어긋나도록 인심 쓰는 그런 수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혜택은 안 되죠. 그래서 보다 많은 인원에게 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으나 그 기금의 성격 내지는 원칙 또는 조례에 규정된 대로 지출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시죠? 국장님?

네.

그리고 이 애향복지장학금을 비롯한 장학기금을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묶어서 장학재단을 만든 것은 기부금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하신 것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기부금을 어느 정도 받겠다고 지금 예산을 수립하셨습니까?

뭐 저희들이 계획은 한 15억～20억 정도 그렇게 목표를 이사회에서 잡고 있습니다.

외부 기부금을요?

네,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억～20억 정도를 목표를 달성해서 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이 설립준비위원회 명단이 본 위원에게 제출이 되었는데 여기 지금 이사장은 최대호 시장으로 되어 계시죠?

네, 발기인회에서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임이사는 누구십니까? 상임이사가 표시가 안 되고.

이제 위원님.

이것은 발기, 설립발기 준비위원회 명단인데.

인재육성장학재단 규정상 법규상 상임이사는 이제 없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장, 이사, 감사 이렇게.

이사장, 이사, 감사만 하기로 설립총회, 발기인 총회에서 의결이 됐습니까?

사단법인 그 규정상, 법규상 그렇게 상임이사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3페이지를 보면 14조를 보시겠습니다. 임원의 보수제한 등에 17조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그래서 이사들에게도 실비는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임이사를 상근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보수를 주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임이사를 안 두기로 했습니까? 이사장이 모든 책임지고?

상임이사는 그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성화되기 전 까지는 상임이사를 두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방침을 굳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그럼 활성화된 이후에는 상임이사도 둘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월급을 받는?

네, 뭐 보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아마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가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 장학금을 수혜받는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생은 받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 고등학생.

네, 대학생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까지, 초등학생은 원래도 지원 안 됐었습니까? 무상교육이라서?

초등학생은 네, 안 했습니다.

중학교도 지금 무상 교육이죠?

중학교, 중학생은 학습보조비.

학습보조비 위주로 나갑니까?

이런 것을 약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인재육성장학재단이 만들어져서 이 장학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금이 보다 많은 골고루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좀 주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기금이 줄어드는 그런 초과 편성은 좀 지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율도 좀 높은 곳에 해서 높은 이자를 통해서 보다 수익이 많이 발생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 장학카드는 어떤 것입니까?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까?

위원님 사랑장학카드를 알아보니까요. 이게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7천～한 9천만원 정도씩 연간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외수입 계획에서 하는데 전부 우리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세외수입 조치되는 것을 지금 인재육성장학재단에 흡수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죠?

네, 그런 계획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카드는 별도로 안 만들고 기존 있는 카드에서 그동안 7천～1억 정도 들어오는 세외수입을 장학기금으로 넣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런 방향만 세웠는데 이게 되면 세부적으로 카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사항은 우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안양사랑 장학카드를 발행 등 사업규모 및 기금확보 방법에 대하여는 재단이사회의 결정사항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양사랑카드였죠? 종전에는? 안양사랑카드였는데 본 위원도 그 카드를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여러 해 됐습니다. 나온 지. 꽤 몇 년 정도 됐죠? 안양사랑카드가?

2008년부터입니다.

2008년 그러니까 한 13～4년 됐죠? 13년.

이제 한 3년 됐죠. 2008년부터니까.

3년, 3～4년 그 정도 됐는데 거의 매년 1억씩이 수입으로 잡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 또 국민들 모두 카드 한두 장씩 없으신 분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카드가 일상 생활화되다시피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고 하는데 이 1억이라고 하는, 7천만원～9천만원 거의 1억에 해당하는 돈이 세외수입으로 안양시에 들어와서 보다 좋은 곳에 쓰여지는 것이라고 하면 카드 수수료죠?

그렇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카드를 좀 사용할 것을 권유해서 어차피 다른 회사카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면 시에서 별도로 시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이 더 많은 예산이 안양시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차피 인재육성재단도 만들어졌고 그 수수료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홍보를 해서 보다 많은 그 카드 이익금이 좀 창출되어서 이렇게 장학기금으로 쓰여지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매체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관련해서 보충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발기인 설립발기 준비위원회 명단을 보면 열아홉 분, 열아홉 분 정도인데 발기인 선정기준이 뭐 있었나요?

발기인 선정기준이라기보다는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인재육성에 또 뜻을 가지신 관내에 어떤 그 정도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예를 들어 우리 장학기금에 기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장학기금을 우리가 조성하는데 영향력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선정을 우선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간에 (주)네오피델리티 대표이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저희 관양스마트타운 내에 입주하는 관외 업체 대표이사이신 것 같은데 거주지가 서울로 되어 있고 이제 이쪽으로 이주해 오실 분이라고 여겨지는데 이런 분들도 평상시 인재육성장학재단하고 관련된 그런 형태로 컨텍이 있었던 분인 건가요?

이 분들이 관양스마트타운에 한 8개 업체가 이렇게 우수업체가 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그 기업체를 이쪽에 설립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평소에 장학재단이라든가 인재육성 또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있더라고요. 또 이 분이 성장이 유망한 업체인데 남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데 교육에 환원하겠다 이런 아주 신념이랄까 이런 게 대단한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특별히 추천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의원 두 분은 어떤 경유로?

시의원님들은 보사위원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인데 교육 분야, 보사가 교육을 해서 하셨고 이 분들은 발기인으로 일단 참여를 하시고 이사에서는 포함이 안 됩니다. 빠집니다. 그래서 두 분을 이렇게.

시의원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다 이사?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계획으로 15억에서 20억을 조성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어떤 방안이 있나요? 여기에 이사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출연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건가요?

저희들이 이 분들도 출연을 저희한테 얼마 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여러 가지 성의를 표시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사무국이 사무실을 지금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무국이 설치가 되면 사무국장하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봅니다.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런 뜻이 있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사를 타진할 것이고 또 뜻있는 시민들의 조그마한 성금이라도, 기탁금이라도 계속 여러 가지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낼 수 있도록 뭘 얼마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하실 거고 여러 가지 사업을 아마 할 계획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소는 개소가 안 된 겁니까? 여기 정관상에 보면 주소지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무소는 지금 시청에도 거의 적정한 사무실이 없고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안청소년수련관에 일부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무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사무소 소재지를 정관 제3조에 명시하기를 만안구 안양6동 462-5번지에 둔다 이게 그러면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물 주소겠네요?

네.

지금 저희 애향복지장학금 중에 출연되는 기금 말고 별도로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기금 형태들을 어쨌든 모금법 관련돼서 모법이 상당히 제약을 많이 가지고 있는 법률조항이다 보니까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시장님이 현재 그 안에 어떤 형태로 들어가 계신 거죠? 이사장? 재단 이사장?

네, 재단이사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발기인회에서.

장학금을 주고 그러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재단이사장님이.

저희들이 경기도에는 재단이사장으로 시장이 된 곳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충청도라든가 타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법률적으로 좀 검토가 된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 김상권 교육감 같은 경우가 장학금 지급하는 부분들에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 시장님이 재단이사장 형태로 해서 학생들 장학금을 주는 거라면 법리적인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요?

저희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고 큰 문제가 없고 또 타 시·도의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도 단체장이 이사장으로 있고 또 광역단체에도 장학재단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장들이 광역단체장도 이사장으로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법리적으로 검토를 반드시 해봐야 되는 경우가 이번에 김상권 교육감 같은 경우도 기존에 관례적으로 해왔던 일인데 이번에 불거진 거거든요. 그냥 그게 법규에 위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진행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관례적으로 해왔던 거라는 형태로 그냥 벤치마킹하듯이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법규상 위반조항이 없는 그런 형태속에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감한 부분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더 깊이 위원님 걱정하시고 계신 사항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법률에 저촉이 안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에 사무국장이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지금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없습니까?

네.

사무국장 두실 거죠?

네, 있어야겠습니다.

직원도 두실 겁니까?

네.

몇 명 두실 거죠?

지금 규정상은 사무국장 한 사람, 직원이 세 사람 그래서 총 4명인데 일단 활성화되고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사람이 네 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사무국장하고 직원 한두 명 정도.

직원 한두 명.

2명 정도.

그러면 사무국장 1명에 직원 2명 정도를 공무원이 아닌 외부 사람으로 두게 됩니까?

제 생각에는 공무원 한 사람을 좀 파견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공무원 한 사람 파견하고.

행정적으로 또 보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2명은 외부사람을 채용할 건가요?

네.

급여를 주고요?

네.

급여는 어디서 지출되게 됩니까? 복지장학재단.

급여는 재단운영비에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재단운영비에서 두 사람의 월급이 나가게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국장이라고 하면 5급 정도 상당 됩니까? 공무원으로 따지면?

급여는 보니까 타 시·군에도 좀 조사를 하고 했는데 사무국장 봉급이 2천～2천 50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준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사무국장과 직원 2명, 공무원 1명 파견할만큼 업무가 많이 있습니까?

직원 2명.

상시업무가 이렇게 많은 건 아니죠?

직원 2명은 공무원을 포함한 직원으로.

3명을 본다 하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설립 당시에 출발 당시에 사실 더 일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에서 기탁금이 1년 내에 6억이 간다고 하지만 설립목적이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목적이 시민들로부터 뜻있는 분들로부터 많은 기금을 이렇게 조성하기 위한 재단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노력이 많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려면 여러 가지 현장활동 또 대화 또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 이런 사안이 활발하게 추진돼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애향복지장학기금은 시에서 출연금으로만 했죠? 기부금을 못 받았죠?

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사무국장을 별도로 두고 직원을 두고 이렇게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기부금에 대해서 보다 많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 혹시 압력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기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정말 좋은 뜻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우려가 있고 상시적으로 업무가 바쁘고 분주한 것이 아니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좀 있다고 보고 또 배점기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존에 애향장학기금의 배점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나요? 그것이 정관이나 규정에는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곧 새해가 되면 바로 신학기 전에 모집을 해서 장학금을 전해 줄 거죠?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인재육성장학재단은 1월 1일부터 출범을 할 계획인데 출범을 하고 바로 재단의 5억만 출연하기 때문에 우선 그 기금을 여러 가지 조성하고 하려면 어느 정도 1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은 금년에는 애향복지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우선은 1월부터 장학생에 대한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수혜자에 대한 그런 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에서 금년 초에 장학금 지급은 행정적으로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서로 설립되는데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거기에서는 별도로 기금의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가을에 나간다든지 할 때 그때부터 어느 정도 그렇게 정착이 되면 업무를 이관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출범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본 뜻에 퇴색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그런 장학재단의 운영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이렇게 심의해 주시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염려를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시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들 염려와 걱정을 앞으로 안 끼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재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161페이지 아날로그전화 교환시스템 교체에 따른 구내 통신공사 3억 5천만원에 대하여 현재는 디지털 시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날로그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있는 아날로그전화 교환시스템 교체공사는 아날로그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식으로 교체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는 현재 아날로그 교환기를 14년 동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노후화, 제품 단종으로 장애 처리 및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1년도 내년도부터는 모 통신사로부터 디지털방식이 아닌 인터넷전화 교환시스템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교체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전화 교환시스템으로 교체가 되면 음성통신뿐만 아니라 데이터 전송, 메일 전송 등 복합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아날로그 구내통신선로가 디지털전화 교환기와 호환이 불가능하여 그에 맞는 통신환경 제공을 위하여 광통신선로 및 광전송장비로 설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두 번째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안 161페이지 U-안양넷 안정화사업 1억 5천만원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U-안양넷은 급변하는 정보화시대가 도래됨에 따라서 행정통신망의 초고속 대용량 회선이 필요하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청과 전 산하 67개 기관 34.74킬로미터를 광케이블로 구축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U-안양넷을 활용하는 업무로는 행정데이터망, 주민서비스망, 행정전화, 각종 CCTV 등 다양한 서비스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구축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시스템 안정화 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스템 안정화는 광케이블 및 장비의 장애 발생으로부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선로 및 장비감시시스템을 도입하여 선로 및 장비의 작동 상태와 데이터양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장애지점과 장애유형을 파악 대처하여 신속한 우회통신망 전환으로 통신망 분열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어서 김주석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통신시스템 구축내역, 공사내역, 구매내역 현황 등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자료를 작성 중에 있으나 5년간의 자료이며 또 회계과와 필요한 사항으로써 현재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4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159페이지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4억 9천 4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과 전년 대비 증액된 사유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에 대한 세부내역 및 증감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분야는 지속적인 정보화사업 추진 증가에 따라서 유지보수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보통신분야의 유지보수는 시스템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전체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통합 유지보수체계로 전환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관리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 4억 9천 400만원은 2010년 대비 4억 2천 600만원에 대비하여 6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2010년 이전에 도입된 장비의 1년 동안 무상유지보수기간이 올해로 종료가 됨으로써 내년도부터는 신규로 유지보수대상이 되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159페이지 통신보안관제센터 구축비 1억 6천 200만원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보안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행정업무시스템 및 각종 인터넷정보시스템의 사이버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통합보안관제센터는 침입방지, 방화벽, 백신서버 등 각종 정보보호시스템을 연동하여 사이버 침입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통합관리시스템과 사이버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위협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행정업무용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도입하였고 2011년도에는 2단계 사업으로써 인터넷정보센터 및 시의회 홈페이지, 주민무료제공 인터넷시스템 등의 통합보안관제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도입내역은 중형컴퓨터, 자료보완용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자료관리 데이터베이스 각 1식과 관제모니터 증설, 관리PC 등을 구입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침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여 우리 시 행정업무와 시민에게 제공되는 인터넷 등의 정보자원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61페이지 강당 방송시스템 보강공사비로 1억 5천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기존 스피커 수량과 현재 스피터커에 문제가 있는지, 예산 산출내역과 세부 내역서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서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청 강당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월례조회 등 간단한 의식행사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 공연행사 등을 겸한 다양한 형태의 행사로 전환됨에 따라 행사의 성격에 맞는 방송 지원을 위해 방송 장비를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방송시스템은 14년이 지나서 현재 노후화되어 음향의 질 저하와 장애 발생으로 보완대책이 필요하나 청사 개청 이후 현재까지 스피커를 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강내용은 메인스피커 4대를 8대로 또 무대모니터는 스피커 2대를 신설하고 엠프 현재 3대를 4대로, 부가장비인 마이크의 전원장치 등을 보강하고자 하며 메인스피커는 무대 좌우 벽면에 설치하여 보다 향상된 음향송출과 사각지대 해소로 최상의 음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 157페이지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비로 4천 7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외국어 홈페이지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현황과 개편 세부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7년부터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 언어로 된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로 기본현황, 문화관광 등 자주 변경되지 않는 콘텐츠 위주로 5개 분야 33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어 전체 홈페이지 7개 분야 494개의 콘텐츠 대비하여 6.7퍼센트만 서비스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관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새소식, 행사, 교육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최신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시정정보 및 외국어 홈페이지 실시간 변경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거주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생생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159페이지 PC전력 및 토너 절감솔루션 8천 200만원에 대하여 어느 부분이 절감되는지 설명과 세부 현황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PC전력 및 토너 절감솔루션 도입에 대한 세부 현황 및 절감효과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PC전력 및 토너 절감솔루션 도입은 시·구·동 행정업무용 PC를 대상으로 설치할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PC 미사용 시에 유휴전력으로 인한 전력 낭비와 프린터 출력 시 토너 사용량을 제어하여 토너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정부의「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사용 의무화에 부응하고 그린IT 환경 구축은 물론 PC전력 절감에 따른 에너지절약과 프린터 토너 절감에 따른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출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솔루션 도입에 따라 1년에 6천 800여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어 시 재정 및 에너지절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재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PC전력 및 토너 절감솔루션 이게 언제 그러면 집행될 예정인가요?

내년 상반기에 집행될.

그러면 컴퓨터 2천 대, 프린터 983대해서 연간 절감액이 6천 800여만원인데 그렇다면 그 도입 시점에 맞춰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수용비에서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게 총 절감이 되는 것인데 이게 2011년 예산에 감액으로 반영이 되었나요? 각각 보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것까지는 계상 아직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도입을 해서 PC전력이라든지 토너를 절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에 부합하는 것인데 6천 800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절감하는 내용이. 그래서 이게 예산집행에서도 감소로 이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첫 해년도 운영하시는 거니까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이듬해부터는 반영이 실질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권재학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U-안양넷 안정화사업 관련된 내용 설명을 서면으로 받았으면 좋았을 걸 제가 받아 적긴 받아 적어봤는데 광케이블을 통해서 그 광케이블로 연결된 곳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각 동사무소까지 다 되어 있나요?

네, 동사무소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광케이블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지금 다 볼 수가 있는 사항이 됐죠? 동사무소까지 다 보는 거죠?

현재로써는 제가 동에서는 못 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IP가 도입이 되게 되면 가능한데 현재로써는 저희 시청에 있는 텔레비전 있지 않습니까? 화면으로만 청취가 가능하고 동에는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청만 가능합니까? 양 구청은요?

구청, 양 구청까지는 아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청과 본청.

양 구청까지요. 각 동사무소는 안 되고요?

네.

그러면 현재 지금 저희가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이 본청에서까지만 볼 수 있는 건가요?

본청하고 구청하고.

그게 동사무소까지 하려고 하면 필요로 하는 장비가 뭡니까? IPTV만 구하면 되는 겁니까?

IPTV 시스템 도입하는데 한 1억 5천～1억 8천 정도.

케이블망은 지금 다

돼 있고요.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IPTV 관련된 비용만 계상이 되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권재학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당 방송 시스템 보강공사와 관련해서 지난 14년 동안입니까?

네.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다고 답변주셨습니까?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교체가 되겠지만 일률적으로 스피커라든지 여러 가지 음향장비 같은 것은 큰 것은 교체를 한 번도 안 했고.

수리도 안 했고요?

수리는.

했죠?

했죠.

수리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 등을 하게 되어서 간단한 행사보다도 이제 음향이 필요하다 해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문화행사에 필요하면 물론 음향도 필요하지만 무대 내지는 조명 이런 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일부 필요하죠.

우선 그럼 방송시설만 바뀌는 겁니까?

네.

그런데 조금 높게 책정된 게 아닙니까? 메인스피커 4대하고 부수적으로 선하고 하는데 굉장히 단가가 높게 책정된 것 같아서 정확한 시장조사하시고 하신 것입니까?

저희 과에 있는 통신직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일반행정이 아니고 일반통신직들이 시장조사를 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스피커가 아니고 무대행사 같은 것은 약간의 특수성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4개를 교체하는 것이죠? 메인스피커 4개를?

메인스피커 4대를 8대로.

기존 4대 있는데 4대를 더 보강합니까?

네.

그렇게 많이 보강해야 공간 면적을 볼 때 현재 4개로도 충분한데 그 배가 넘는 그리고 지금 있는 스피커 성능보다 훨씬 좋은 스피커 4대를 더 추가적으로 보강 설치하는데 2개 정도만 더 하면 안 됩니까?

최소한 4대는 제가 보기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강당이 저희가 800명～900명.

그런데 그동안 4대 가지고도 충분했단 말이죠.

그동안에 월례행사라든지 강연같은 것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지금 시청 강당을 사용하는 요청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의식행사 이런 걸 떠나서 각종 문예행사라든지 다채로운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런 장비가 제가 보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 혹시 고가의 너무 지나치게 비싸게 구입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구매.

예를 들어 지금 4대 있는데다가 2대만 더 보강을 하고 우선 사용해보다가 추후로 또 2대를 더 보강을 하게 될 경우에 하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예산을 나눠서 충분한 거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건비만 약간, 그런데 4대를 다는 인건비나 2대를 다는 인건비면 인건비가 좀 줄어들 것이고 추후에 2대를 달아도 그 인건비는 같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2대만 장착을 하고 추후에 필요하다면 2대를 추가로 해도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론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아지는 게 타당성이 있는 얘기지만 기왕에 강당을 이런 음향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은 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1단계, 2단계 나누고 나중에 또 추가로 더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할 때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은데, 2대 정도만 더 메인 스피커를 해도 충분하지 않는가 그 공간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는 제가 해봐서 2대만 필요할 경우에는 2대만 설치를 하든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외국어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이 외국어 홈페이지가 일본어, 중국어, 영어 세 개가 홈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를 보강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현재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은 8개 분야 487개의 콘텐츠가 있는데 외국어 홈페이지는 5개 분야 33개 콘텐츠밖에 없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정보를 외국인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1년에 한 번 콘텐츠가 올라가게 되면 변동이 없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일주일 단위 어떤 것은 보름 단위, 한 달 단위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 업그레이드를, 우리 한국인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업그레이드를 전체적으로 시킬 것 같으면 번역비라든지 그런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다 하지 못하고 전체의 6.7퍼센트만 이번에 현재 고정되어 있는 것을 적어도 일주일 단위, 보름 단위로 5개 분야 33개 콘텐츠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6.7퍼센트인데 이 예산 올라와 있는 것을 승인이 되면 몇 퍼센트 정도까지 상향되는 것입니까? 지금 6.7퍼센트에서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을 승인해드렸을 경우에 몇 퍼센트까지 이렇게 지금 한국어 홈페이지에 근접하도록 되는 거냐는 얘기죠.

정확하게.

4천 700만원 계상돼 있죠? 몇 퍼센트까지 올릴지 목적을 잡아놓고 하셔야 되죠?

만약에 이번 예산이 편성이 돼서 외국인 서비스가 되게 되는 경우에는 60개 콘텐츠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 14퍼센트 정도 그래서 7퍼센트 정도 늘어나는.

60개가 추가적으로 늘어납니까?

33개가 60개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27개 더 늘어나는 거네요?

네.

지금 다문화시대에 접해서 안양시 홈페이지를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되고 그런데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개편을 하고 나면 또 현재 외국어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홈페이지 업자가 합니까?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중국어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 웹사이트 접속을 하면 안양시명이 안양시로 되어 있는데 한문표기조차 틀려서 외국인이 지적해 주는 사례가 있었죠? 과장님?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 그래서 만들어놓는 것도 중요한데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제대로 만들어진 것을 좀 더 다문화가족들이 잘 접속을 해서 안양에 대한 정보, 궁금한 것을 잘 해결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적 있었죠?

네.

고쳐놨습니까? 안양시명을 틀리게 한문을 기재해놔서 외국인이 지적하는 이런 사례가 우리 안양에서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겠고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좀 보다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제대로 된 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4천 7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하면 60개 콘텐츠보다 조금 더 높게는 책정이 안 됩니까? 너무 지금 27개 콘텐츠밖에 더 안 올라가는 건데 예산에 비해서.

현재 60개 말고 또 일반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게시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인터넷서비스가 될 겁니다.

하여튼 예산이 우리 많은 다문화가족들에게 잘 정보가 접근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렇게 시명 아주 중요한 안양시를 상징하는 시명 같은 것이 잘못 기재되는 그런 오류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도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정도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망조위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공무원연급법」상 제41조에 의해서 공무원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자녀가 사망할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일 경우 본인일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1.95배, 부모, 배우자일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0.65배 정도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68명, 2009년도에 67명, 2010년도에는 현재까지 75명에 대해서 1억 9천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저희가 평균기준 소득월액 250만원 대략 잡아서 80명 그래서 2억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하고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27페이지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예산 2억 2천만원 산정돼 있는데 행정절차 이행여부, 위원회 개최서류를 요구하셨고 이재선 위원님께서는 이용현황, 직급별 명단, 현 보유현황, 이용가능 박수, 구입콘도 예정 현황 등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했고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은 2010년도 11월 2일 날 시정조정위원회 개최를 해서 심의결과 공문도 다 첨부해드렸습니다. 의결수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휴양시설 이용현황은 2010년도 763명에 1천 109박 정도, 국장님 이상은 2명 3박, 과장은 31명 47박, 6급 이하는 730명 1천 59박이 되겠습니다. 2억 2천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3년간에 걸쳐서 6억 6천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3년간에 걸쳐서 해서 20구좌를 3년간에 걸쳐서 구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우리 총무과 예산이 총 6.2지방선거비용이 포함된 228억원, 2011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256억원이 차이나는 사유와 금년도에 선거비용이 계상되지 않는데 실제로 총무과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주 열심히 스터디해 본 결과 일단 2010년도 저희가 조직개편 전과 조직개편 이후로 이렇게 나눴는데 조직개편 이전에는 228억원이고 조직개편 이후에는 25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6.2지방선거 비용은 사실상의 저희 총무과 업무가 아니고 조직개편 이후에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29억은 자치행정과에서 감액이 됐겠죠. 저희는 순수하게 총무과는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비 3억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비 2억원, 시청 어린이집 증축비 9천 800만원해서 한 7억 7천만원이 증가된 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25페이지 문서고 항온항습기 4천 200만원 편성사유와 내용 연수, 구입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문서고에 영구, 준영구 문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적정한 온도가 18도～22도, 습도가 40～55퍼센트를 저희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내용연수가 10년입니다.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그런데 항온항습기 구입연도는 ’96년도로 14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친환경에너지절약형 항온항습기로 교체해서 전기비용 및 쾌적한 환경에서 문서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디지털윤전등사기 대체취득비 600만원에 편성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종합발간실에 장비로는 디지털윤전등사기 4대, 정압기 2대, 제단기 1대, 제본기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200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8년이 경과됐는데 내구연수는 6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윤전기를 교체를 해서 예산절감과 업무의 신속하고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27페이지 시청 어린이집 놀이터 6천만원 증축, 용역설계비 3천 800만원, 설립연도, 놀이터 정비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어린이집을 다녀오셨습니다만 보육 정원이 6개 반 75명입니다. 종사자는 9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녀보육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해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이 약간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만 1세 반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1세 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2층으로 증축을 해서 저희가 설계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96년도에 놀이터를 설치했습니다만 수리비용이 없었습니다. 저희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12년 1월 26일까지 저희가 기준에 맞게 해서 전문기관에 검사를 받고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7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예산비 3억원이 감액된 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맞춤형 복지제도는 직원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저희가 선택하도록 한 제도로써 기본점수와 가족, 근속 등에 따른 복지점수로 차등 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억원이 감소된 사유는 2010년에 저희가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2년마다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건강검진을 미실시하기 때문에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127페이지 시청 어린이집 540만원 물품 및 교재교구비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9페이지 인력운영비 2억 7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 1억 5천만원이 증액됐고 무기계약직 보수가 70만원,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가 500만원 삭감이 됐고 무기계약직 보수가 1천 800만원 증액에 4대보험이 1억 2천만원 증가, 무기계약직근로자 퇴직금이 1억 5천만원 증가 또 포상금, 성과상여금이 1억원, 정원이 38명 감소됐기 때문에 1억원이 삭감됐고 연금부담금이 6천 600만원이 증가돼서 총 2억 7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129페이지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인사관리 전산화를 통해서 직원들의 임용사항 등 총 13개 기본사항을 저희가 인적, 학력, 임용, 호봉, 징계, 포상 등등해서 인사관리 및 근무평정, 교육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달 월 45만원씩 총 12개월 해서 540만원의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업체에서는 월 1회 이상 직접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관리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127페이지 시청 어린이집 입소신청자 명부는 원본을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75명이고 모집인원은 73명인데 대기자는 14명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모범공무원 및 현업부서 근무자 문화탐방 증액사유와 계획서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된 모범공무원 및 현업부서 근무자 문화탐방은 아시아권 나라로 실시하던 중에 경제위기 등의 사유로 2009년도～’10년도에는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 국내로 대체하여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직원들의 해외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문화탐방 대상인원을 축소하고 국내에서 해외로 아시아권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106명, 2010년은 아시아권 5천 500만원, 2011년은 1억 2천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7천 200만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30년 장기근속공무원 포상부상품 40명에 대해서 70만원이 계상돼 있고 그다음에 30년 이상 128페이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는 50명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 명단을 30명 이상 장기근속자 명단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자 명단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만 표창은 저희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실시를 해서 금 세 돈을 지급, 연 2회를 지급을 하고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는 현재까지 30년 이상 재직자가 총 192명입니다. 거기에 못 가신 분이 15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3개년 동안에 해소를 하려고 이번에 작년에는 22명이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명을 계상을 해서 저희가 해소를 하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위원님께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평화의 쉼터 설치 공사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추진배경,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평화의 쉼터 조성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는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으로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호국정신 고취를 위해서 유해발굴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1식으로 1천 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 팔각정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가 2007년도부터 수도군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수리산 안양9동 산79-3 수리산제3산림욕장 입구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1구의 유해와 유품 220점을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내년 3월까지 우리 시와 군부대 간의 협의를 거쳐서 시민이 왕래가 많은 곳에 유해발굴 인근 지역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내년 5월에 관계관 협의회를 거쳐서 표지문안, 쉼터 형식을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쉼터를 차질없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29쪽 공공자치연구원 회원가입비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행정 총 구독비가 1천 7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지역경제연구원 포럼에 참가하고 있고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사실상의 항상 공공부문에 생산성 향상연구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3년간 작년에도 한 30여 명이 지역경제연구포럼에 참가해서 저희가 거기 단체회원 가입비용으로 한 470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정도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보충 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도 총무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총무경제위원님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시청 어린이집을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방문을 한 것이었는데 비교적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운영도 잘 하고 있었고 시설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구에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시립어린이, 시청 어린이집인 줄을 잘 모를 것 같아서 그 들어가는 입구 외부에 안내표지판을 하나 보강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알았습니다.

당장 예산이 부족하면 추후로라도 해주시고 어린이집과 함께 있는 옆에 건물이 하나 같이 붙어 있죠?

네.

그 건물이 외부 도색 같은 것이 좀 정서적으로 어린이집과 함께 붙어있는 건물이라서 그렇게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고 비교적 원장님을 비롯해서 잘하고 있어서 시청 어린이집은 모든 시립어린이집의 어떤 모델이라고 그럴까 그런 점으로 되는데 아주 잘 하고 있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장기,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포상과 관련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표창하시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1년 예산이 다 편성된 것입니까?

네.

그런데 해외연수는 50명으로 되어 있고 표창 부분은 40명으로 되어 있어서 기존 표창 받은 사람을 빼니까 그렇습니까? 제외하니까?

표창은 상반기, 하반기로 계속 받아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의 누락이 없죠. 30년 이상.

연간 40명을 주실 것이고 해외연수는?

50명이요

50명?

지금 굉장히 156명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려고 3년간에 걸쳐서 해소하려고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156명입니까?

지금 해외여행을 못 간 192명에서.

30년 이상이요?

네.

표창은 이미 받으신 분은 제외하고 하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현업부서 근무자 문화탐방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지난 2009년, 2010년도에는 국내의 어려운 경제위기 등의 사유로 미실시되었던 것이죠?

네.

그럼 미실시되었던 것을 이제 2011년도부터는 다시 시작을.

국내로 갔었고요.

국내로, 해외로 안 가고 국내로 갔었던 것을 2011년부터는 다시 해외로.

네, 아시아권으로.

아시아권으로 해서 다시 시행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네요?

네.

그러면 2009, 2010년도에는 경제위기 등으로 중단이 됐었는데 다시 환원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경제가 많이 회복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죠?

약간 회복된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약간입니까?

약간 회복이, 인원은 좀 줄이고 그랬습니다.

배낭여행도 2년간 그동안 안 했었죠?

2년간 안 했습니다. 내년에도 배낭여행은 없습니다.

배낭여행은 내년에도 없습니까?

네, 저희가 그것은 전부 다 삭감을 하고 이것 자체로만 요구를 했습니다.

배낭여행은 삭감을 하고 1인당 경비 12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네요?

6급 이하는 좀 하위직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요.

심의를 잘 하셔가지고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이라면 좋은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렇게 경제위기가 경제회복으로 돌아서서 안양시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사기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이것이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또 해외연수를 통해서 남은 일정 더 열심히 공직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29억원이 전부 자치행정과로 다 넘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29억원이요?

네,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선거가 없기 때문에 안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감액이 된 것이죠. 결론은 감액이 되겠죠. 전체 예산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장정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와 우리 집행기관의 답변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보영 시민봉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보영입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149쪽 예산액 전액 대비 1천 800여만원 감액과 고품격 민원편의행정 주민등록증 발급 등 1억여원 감액 계상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 계상된 주요내용은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이 1천여만원,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비가 8천 382만원 등 1억여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주민등록증 발급비를 지난해와 금년도 비교할 때 굉장히 발급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무인민원 발급기 3대를 구입해서 인덕원역과 명학역, 관악역 등 다중집합시설 위주로 총 17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추가 설치계획이 없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150쪽 민원처리마일리지 운영에 대한 서면자료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마일리지 운영은 민원을 단축하여 처리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함으로써 공무원 사기진작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위주의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원처리마일리지 부여는 접수된 민원을 법정기간보다 단축 처리할 때 단축 정도에 따라 담당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합니다. 연말에 3개 부서를 선정해서 시상하고 우수공무원 3명에게 각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부상으로 지급하고 표창을 합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해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151쪽 민원실 유아수유방 운영계획 및 비품내역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유아수유방 설치는 민원실을 찾는 영아동반 수유모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 시가 2011년도에 추진할 차별화된 서비스의 하나입니다. 모유수유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의 반영입니다. 영·유아를 둔 엄마들이 민원실을 찾았을 때 아이와 엄마 모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함으로써 민원인 편의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간마련은 민원실의 사무공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2.5제곱미터를 확보했습니다. 민원실 자동문 설치 등 민원실 부분정비공사와 병행해서 짜임새 있는 공사를 하여 예산을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수유방에 들어갈 세부부품 내역은 모유수유 시 필요한 유아용 침대, 응접세트, 침구류 그 외에 가습기와 전자레인지, 전기주전자 등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보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시민봉사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보충 질의라기보다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처리마일리지 운영이 내년부터 그럼 처음 실시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2009년도부터, 올해에도 실시했고요. 내년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었는데 그럼 추경 때 반영이 된 건가요?

네, 지난해는 예산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2009년도부터 실시했는데.

금년부터 저희가, 부서 시상만 있고 공무원들 시상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시상을 저희가 추가했습니다.

그럼 법정기간이 7일인 민원이 어떤 게 있죠? 몇 가지만.

법정기간 7일인.

그러면 이게 그 민원 사무처리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의 기록이 되어서 그것을 확인하시게 되는 것인지 이 7일이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그게 처리기간에 따라 5일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과 현장에 가는 민원과 단순민원 그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2점을 부여를 하고 또 현장을 가야 되는 민원에 대해선 1.5점 그리고 단순민원에 대해서는 1점을 이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럼 예로 써놓으신 것 외에도 다양한 이제 마일리지를 줄 수 있는 가산점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그래서 저희가 318종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이보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관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복질의하신 위원님들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과 홍춘희 부위원장님이 예산서 137쪽 방범용CCTV 유지보수비 8천만원과 관련해서 또 시설비 11억 1천 40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제출하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제출드린 서면답변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CCTV를 200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275개소에 67억원을 시비를 투입해서 설치를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는 2009년도, 2010년도를 제외하고 2005년도에서 또 ’08년도까지 설치에 투입된 사업비의 4퍼센트를 이렇게 예산편성 기준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05년～’08년도까지 20억원에 대해서 원래 예산편성 기준은 6퍼센트 이하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퍼센트로만 반영을 해서 8천 52만원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CCTV 설치비 세부내역은 개소당 이제까지 설치된 그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개소당 약 2천 780여만원이 이렇게 소요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손정욱 위원님과 홍춘희 부위원장님이 138쪽 지역주민 인권교육 강사수당 50만원이 적정한지 여부와 강사섭외기준, 강사명단 또 교육계획 등 세부사항을 이렇게 자료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드렸고요.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면 인권교육 계획은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주요 교육대상은 각종 범죄예방단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하고 지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단체가 범죄예방위원회라든가 범죄피해위원회 그런 관련 단체도 많이 생겼고 여성 관련 단체 또 우리 동 단위 사회단체 또 공무원,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교육목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교육방법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우리 안양시 소재 단체나 또 기관 이런 데 위탁, 공개적으로 위탁모집을 해서 위탁교육시키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수당하고 수당은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보시면 자료에 제일 마지막장에 전문강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본 한 시간에 30만원 초과 1시간당 15만원씩 해서 두 시간 기준으로 45만원인데 저희가 이제 조금 여유있게 편성코자 해서 50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4회해서 200만원을 편성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그 강사섭외, 강사명단 등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내년 초에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교육 관련 세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때 제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손정욱 위원님께서 137쪽 관련해서 지역사회안전협의회 활동이 부진한 것 같다는 이런 식의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안양지역은 과거 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혜진, 예슬양 사건 이 사건 이후에 우리 안양 지역에서 다시는 이러한 아픈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우리 안양시 전 지역에 이렇게 형성되어 가지고 그런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해서 2008년도에 관련 조례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안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가 2008년 말에 이렇게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 안전협의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작년 2009년도에는 3회, 금년도에는 1회밖에 사실은 개최를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지방선거 등 여건이 있어가지고 한 번밖에 개최를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일단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분기별로 1회씩 4회 개최를 목표를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됐다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손정욱 위원님께서 141쪽 자유마당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좀 변화를 추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를 안보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그런 또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는 데에는 균형있는 좌우의 그 균형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우리 공무원 내지는 일반 시민들 또 관심있는 분들이 접하는 게 필요치 않은가해서 이 자유마당지 예산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영됐다는 답변을 일차 올리고요. 그다음에 이 도서는 매월 저희가 시 산하 각 부서 또 민원실 이런 데 배부를 해서 공무원들 또 구독을 하고 시민들도 열람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전단홍보물 80만원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예기치 못한 국가적이나 또 지역적인 사태나 사건 발생 시 관련 단체의 대응이나 활동에 필요한 그런 현수막이나 홍보물 등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141쪽 새마을대청소 운영비 2천 8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과거보다는 이게 자꾸 예산이 좀 약간씩 주는 추세라는 말씀을 우선 답변을 드리고요. 대청소는 아시다시피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고 또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이 청소를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예기치 못한 하절기에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각종 빗물받이라든가 또 하천 이런 데 일시적으로 다량의 오물 내지는 청소를 하여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곤파스 이런 예기치 못한 이런 경우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일부분 대비하고 또 저희가 동절기를 빼고 연 추석맞이, 새봄맞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연 8∼9회씩 이렇게 대청소를 아침 일찍 내지는 주간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각 동별로 1회당 약 한 9만 7천원씩 해가지고 동절기 빼고 연 9회해서 31개 동해서 약 2천 800만원 예산을 발행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손정욱 위원님께서 142쪽 자유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운영비 3천 99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우리 안양자유센터는 설립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91년도에 설립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되어 가지고 ’92년도부터 설치가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설치될 당시에 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에서 약 1억원을 이렇게 건축할 때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약 6억 7천만원이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자유센터가 건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관련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 아시다시피 건물 성격에 맞는 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에 위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탁건물 운영에 따른 그 최소한의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 유지보수비 등의 예산으로 3억 9천 990만원이 반영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142쪽 사회단체보조금 약 9억여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투명하게 운영하는 단체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단체는 패널티를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질의를 하셨고 보조금 지급기준, 선별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그런 지적을 바탕으로 저희가 매년 점차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 답변을 우선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아시다시피 우리 안양지역에 각계각층이 이렇게 참여하는, 참여해서 시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자기 단체의 목적달성 내지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업을 펼쳐나가기 때문에 물론 부분적으로 투명성이 낮은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좀 자꾸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단체보조금 실무집행담당자 주로 사무직원이겠죠, 그런 직원 또 단체장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육도 수시했고 또 저희가 행정지도도 해오고 있고 하여튼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번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금년 말 내지는 내년 초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통해서 내년도에 지원계획을 확정을 지을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심의기준을 마련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투명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승경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 예산 총액이 전년 대비 25억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전년도 예산 표기액이 내년도 예산안의 전년도 예산 표기액이 본예산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총무과, 행정능률과, 생활안전과 이 3개 과의 예산총액이 2010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약 332억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직개편 후에 내년도 예산안에는 일단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 2개 부서 예산만 약 315억이 반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약 17억 정도가 이렇게, 17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 합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수치상 딱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시다시피 행정능률과 같은 경우도 평가팀이 저쪽 기획예산과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기준상 딱 맞지 않는다는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주석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님께서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예산 2천 200만원 편성된 세부내역을 서면제출하고 답변하고 금년도 이와 유사한 사업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류는 제출해드렸고요. 이제 마을만들기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주민자치센터가 이렇게 설립이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을 기존 틀에서 약 한 10여년간 이렇게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한계점에 다다른 그런 부분을 실무부서장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신 바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좀 더 뭐라고 그럴까 좀 활력화되고 더 좀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는 사실 아시다시피 젊은층의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의 관심을 좀 유도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교육을 통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3월～7월까지 약 5개월간 주 1회 정도 저녁시간에 참여도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저녁시간을 교육시간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 대학 캠퍼스라든가 공공시설에 우리 기존 주민자치위원이나 또 지역발전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동별로 약 3∼4명씩 참여해가지고 구별로 이렇게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고요. 교육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답변을 약하고 이것도 이 사업을 수행할 주체는 저희가 지역에 역량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위탁운영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금년도 약 500만원 예산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이미 했습니다. 그 사업은 우리 YWCA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지난 10월 달에 이렇게 실시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주석 위원님께서 144쪽 자매도시 파견 체제비 7천 6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자매도시에 공무원 파견 사업은 2005년부터, 2005년까지는 연 한 1명 정도씩 자매도시인 햄튼, 미국 햄튼시하고 중국 웨이팡시에서 웨이팡시에 이렇게 파견한 바 있으며 또 미국에서는 우리 안양시에 파견근무는 없었고 중국 웨이팡시에서 2005년도, 2009년도에 각각 1명씩 2명을 이렇게 2명이 파견을 와서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경제난 여러 가지 안양시 재정형편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과거 1～2년 동안 추진을 못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도 뭔가 새로운 우리 지방 공무원도 세계적인 그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국제적 소양과 다양한 행정경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되어 가지고 예산을 반영케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파견대상 도시는 미국 가든그로브시와 일본의 고마끼시에서 우리 시 공무원의 수용의사를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파견인력도 앞으로 안양시 발전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6급 이하 6급, 7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안양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은 체제수당, 보험료, 항공료, 주거비 등으로 이렇게 1인당 약 3천 840만원을 반영케 됐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김주석 위원님께서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현황과 자매도시현황과 교류사업 현황도 서면으로 기이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현황은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 자료 때도 분량을 많이 이렇게 제출을 해가지고요. 기본현황만 이렇게 간략하게 제출을 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143쪽 여론, 동향 담당 공무원에게 매월 10만원씩 편성됐는데 업무를 어떤 형태로 하고 본 업무를 따로 하고 또 여론, 동향 업무를 추가로 하는지 이런 여부를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동향은 어떤 방향으로 파악,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는지 여론, 동향 담당공무원은 우리 안양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를 이렇게 1차 파악하는 기관이 예를 들어 경찰서, 소방서, 동주민센터 다양하게 많습니다. 또 이런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에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주로 이제 아침 이른 시간에 나오고 또 저녁에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관련 부서 담당자들하고 서로 연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보상 차원에서 또 토요일, 일요일에도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또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144쪽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각종 시책 해외연수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각종 시책 해외연수 여비는 우리 안양시 공무원이 경기도 또 중앙기관 또 우리 시 자체 시책추진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해외출장 소요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매년 한 60여명 정도로 해서 1억 6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해외출장을 해왔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신종플루로 27명 또 금년도에는 선거 등으로 인해서 약 30명뿐이 다녀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현재도 보면 30명의 예산은 8천 75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및 해외추진 민간인 해외여비도 앞서 말씀드린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갈 경우에 관련 전문가나 또 단체에서 함께 나가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천 500만원 이렇게 반영했는데 금년도에도 이제 사실 선거가 있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는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가지고 집행을 많이 못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해외 초청여비도 1천 4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자매도시에서 우리 시 방문과 또 우리 시 방문할 경우 또 자매도시 학생교류 프로그램으로 우리 시를 방문한 학생들의 체류에 필요한 그런 소요예산을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현재 예산집행 실적은 미국 가든그로브시에서 고교생 민박, 연수 등에 약 9건의 사업에 8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관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고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가든그로브시에서 고등학생 민박 9명이라고 했나요?

그것은 명수가 아니고 9건 그 1개 사업의 인원수는 제가 지금 금방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가든그로브시에서 온 것을 1건으로 해가지고 총 금년도에 9건에 850여만원이 집행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환학생인가요?

교환학생은 아니고요. 단기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안양시에 이제 체류할 경우에 체류에 따른 예를 들어서 급식비 이런 형태로 집행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기념품 구입비도 있고요.

중국이나, 일본 그것도 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로 이렇게 해서 홈스테이하는 이런 형식인가요? 다?

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환학생 이런 생각은 아직 없습니까?

교환학생은 자매 맺은 그것은 저희가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학생 같은 경우 사실이제 우리나라 교육과정하고 그쪽 교육과정하고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기왕이면 그 분야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나드리면 지금 관양고등학교, 미국 햄튼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환학생을 한 6개월 정도를 우리 안양시에서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1명을 좀 파견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와가지고 저희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저희도 몰랐는데 6개월이다 보니까 거기 가서 6개월간 수행한 뭐라고 그럴까 수업일수를 우리 국내 학교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런 본인들의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신청학생이 많지 않아가지고 마침 관양고등학교에서 1명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TEPS인가 어학테스트를 거쳐가지고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1명을 파견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협약이 되셨다고 그랬는데 고마끼시하고 가든그로브시하고요. 그러면 협약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 저희 안양시 공무원 6급이나 7급이 내년에는 그러면 2명이 나가는 것입니까?

나갈 수 있게끔 기본적인 바탕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내년도 이 예산가지고 교육,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젊은층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저희 안양시에 보면 안양2동이나 비산1동 이런 데에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희망근로 이런 차원에서 쪽빛 뭐 비산1동에 각종.

아뇨, 아뇨,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깨끗한 마을 만들기 해가지고 쓰레기 없는 마을 만들기 또 비산1동도 희망근로사업 그분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지저분한 곳에다가 꽃밭도 만들고 꽃도 심고 뭐 벤치도 갖다놓고 그래서 예쁘게 해가지고 쓰레기 못 버리게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 교육시키고 그분들 그 동에 계신 주민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진주시 강남동에 가면 연등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동장님이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거기 지역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직접 나와서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안양2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듣기로는 통장님들이 나서서 몇 달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안양2동가면 지금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동네가 됐다는데 그런 분들을 좀 모셔다가 각 동에다가 그쪽 주민자치위원회할 때나 아니면 저희가 각 동에 계신 분들이 안양2동으로 벤치마킹을 하러가서 거기서 그분들이 동장님이 할 게 아니라 통장님들이 직접 하셨던 분들한테 교육 받고 또 프로그램이 어떻게 해서 진행됐는지 듣고 그런 것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한번 바깥에서 찾을 게 아니라 안양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동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좀 본따서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고요. 교육프로그램에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을 시행한 우리 통장님이나 이런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사례발표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 교육과정에 삽입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안양시 전 지역에 파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데 있으니까 직접 현장 체험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짰으면 좋겠고 지금 이 금액에 대한 상세한 계획은 없는 것이고 단순히 연수, 교육 이런 것만 지금 말씀이 여기 적혀 있잖아요?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이건 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고 누구나가 다 세울 수 있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이거. 제가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비산1동, 안양2동 저희 31개 동이 다 두 군데 동을 본받아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됐으면 해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해야죠. 하고 교육과정 해가지고 현장방문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파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역주민 인권교육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보니까요. 행안부 기준에 따른 거긴 한데 이렇게 특별강사, 일반강사 또 기타강사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별강사에 이렇게 저명인사, 저명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 모르겠고요. 또 지금 이 강사 구분기준이 어떤 규정의 해석이라든가 어떤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요소로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은데 요. 이 강사료 지급기준이 어떤 능력이나 경력에 지금 관계가 없이 이것만보면 어떤 현대판 신분제도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갖게 합니다. 그래서 강사료 이렇게 차등 지급을 없애고 강의경력이라든가 어떤 만족도 수준에 따라서 그 지급기준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이 강사 수당기준이 지금 인권교육인데 또 다른 그런 인권차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도, 지적도 맞고요. 그런데 과연 그 강사수준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한두 번 안양시에서 예를 들어 이것 특화시켜가지고 이 부분의 교육을 받고서 교육생에게 평가를 거쳐서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사회적으로 기이 검증된 그런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언론이나 또 각종 매스컴 이런 데 기이 그 분야에 이런 인권분야에 저명한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굳이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차별을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좀 취지에 안 맞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한관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요. 한두 가지 보충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구별로 운영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목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안구, 만안구 이렇게. 그럼 교육 수료자를 주민자치위원으로 우선 위촉.

저희가 지금 계획은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실제 이것을 실행을 하려면 저희가 이제 관련 조례 이런 것도 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마을만들기 부분은 안산에 전국 처음으로 이제 민관이 합동으로 해서 그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사이트까지 해가지고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그런 과정으로 가기 위한 어떤 소양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좀 이런 리더십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어떤 교육형태로 지금 이제 입안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대학 이 부분이 최근에 저희 안양시에서 상권 상인들 상인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유사하게 그냥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하는 생각이 좀 들고 내용부분들을 좀 내실있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쪽 상인대학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하고 관련은 없는 부분이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하면 평촌 로데오상가 쪽은 요식업들이 주로 많은 건데 와서 강의하시는 분이 무슨 제조, 판매 관련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와서 강의를 한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들은 들을 때 자기하고 지금 관련이 없는 부분이니까 강의 자체가 무의미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내용을 내실있게 잘 계획을 해서 주민자치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교육 수료자를 주민자치위원으로 우선 위촉한다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5개월 주 1회 저녁시간 어쨌든 좋은 취지로 시작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됨으로써 지역에 계시는 분들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해서 자치프로그램 같이 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주민자치대학이 잘 운영이 됐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장감있고 현실성있는 그런 생활밀착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욕심 같아서는 만안지역에 산재한 지역갈등사항도 이 분들이 해소하는데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한번 삽입해보도록 실무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한관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신철 국장님께 한 가지만, 예산과 관련은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관련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비전기획단 면접을 보시고 최종 한명만 채용을 했죠?

네.

다시 2차 공고, 적격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차 공고 하실 겁니까?

네, 2차 공고를 일단은 한 번 더, 아직 방침은 못 받았습니다만 어차피 그런 개방형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려고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2차 공고를 다시 하려고 계획 중에 계신 거네요?

네.

그럼 2차 공고를 해서 적격자가 있으면 채용하시는 것으로 하실 겁니까?

네.

그러면 기존 4명을 채용하는 것을, 3명 1명은 채용하고 2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 중에 있으신 거네요?

네, 저희들이 보좌관 6급에 대해서는 2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1명이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단장하고 보좌관 1명, 2명이 더 채용해야 되는데 그걸 일단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2차 공고를 내시려고 계획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또 2차 공고를 냈는데도 적격자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한 예를 들겠습니다. 동안청소년수련관장을 결원이 돼서 1차, 2차를 공고를 했습니다. 1차하고 면접에서 적격자가 없었고 또 2차에서 5명이 응시했습니다만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걸 계속 3차, 4차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유능한 공무원을 거기 적정한 공무원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금 1년간 배치해서 현진상 청소년수련관장이 그런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예를 들면 적격자가 없으면 또 우리 내부에서 적격자가 있다면 지원자가 있다면 임용하는 방법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를 다시 공고할 예정인 가운데 2차에서 적격자가 있으면 채용을 하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적합한 공무원을 그쪽에 파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죠?

네.

그런데 2차 공고를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적격자를 더 찾기 위한 그래서 단장과 보좌관 1명을 추가로 채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죠?

네, 일단은 그런 계획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조례를 심의해 주셨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일단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르게 검토하거나 다르게 건의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시고 국장님으로서 2차 공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