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대하 의원 발언
이상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신동국입니다. 항상 시민들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원도심재생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25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원도심재생과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시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재생이라는 말은 필요에 의해서 새로, 재생 뜻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껏 우리 김천이 도시재생을 해 온 역사가, 몇 년 차에 어느 어느 지구, 몇 개 지구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우리가?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저희들이 자산골 한 게 2015년부터 20년까지 해서 73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동 도시재생사업 16년부터 22년도까지 해서 19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황금동 재생센터 해서 17년부터 해서 21년까지 57억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감호지구가 20년부터 25년까지 할 건데 여기가 348억이고, 그리고 남산지구 22년부터 25년도까지 해서 142억 원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굉장히 큰 예산이고 지역을 나누어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업무 파악도 하시고 재생에 대해서 자산골, 평화동, 황금동, 감호지구, 남산지구 이렇게 주욱 보시면서 재생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솔직히 예전에는 재생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도로 위주라든지 기반시설 위주의 사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어떤 프로그램사업을 많이 하는데 현재로서는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사실은 크게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거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진짜 원도심재생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져야 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까지 저는 듭니다. 재생이 아니라 재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갈아엎지 않으면 아무리 재생에 수많은 돈을 투자해도 투자한 돈만큼의 효과는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어떤 주민들의 교육이나, 어떤 그런 부분 프로그램을 통하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참여하시는 주민들만 참여하세요, 늘.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그 안에 그 예산에서 그분들만 혜택을 보고, 이게 전체적인 파급효과는 너무나 이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에 비해서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도시재생하려고 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게 있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 직원들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뽑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저희들 전국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채용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렇게 해서 채용공고해서?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근데 도시재생에서는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을 하면 이렇게 잡혀진 예산안에서 이 예산으로 거의 인건비로 다 쓰여지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아주 미약하더라도 완전히 그 동네 분위기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아주 국소적인 지역이라도 완전히 지금까지 동네 이미지하고 완전히 탈피해서 재개발적인 의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계속 인건비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가 원도심이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하고 그래서 25년 되면 감호하고 남산지구 끝나는데, 국가정책사업도 지금 뉴빌리지사업으로 해서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하고 다르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데, 거기는 민간사업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저희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재생사업하고 다르게 상권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특히 평화동 위주 주변 같으면 많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쪽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집수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이 어떤 집을 수리하는 전문가 양성의 의미로 그 프로그램을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 보니까 2억 5,980, 또 내년에도 같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데 이 집수리 프로그램 이용해서 전문가가 양성되었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아주 소규모라도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집수리 진행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사실상 저도 여기 와서 가장 크게 느낀 게 여러 가지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실제 마중물 사업 같으면 위원님 지적처럼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재취업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얘기한 봉사라든지 이런 거에 투입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집수리사업은 해비타트라는 봉사단체 이용해서 저희들 하고 있는데 일부 거기에 봉사자로 편입되기는 하지만, 예산을 별도로 그분들이 자체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해비타트 봉사활동단체는 집수리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우리도 오히려 4천만 원 예산이 2회에 걸쳐 책정되었다면, 한두 사람이라도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면, 오히려 그분들의 주도하에 주민 자체적으로 이 예산이 쓰여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도시재생이 10여 년 걸쳐 오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반복적인 것 같아요. 계속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뭔가 작은 것 하나라도 개선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비타트를 통해서 진행한 이 집수리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된다면 한두 사람이라도 주민들이 그 전문가적인 교육을 통해서 같이 참여하고 그분들 주도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또 지금 36가구인가요, 내년에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36가구 정도 환경정비 집수리 지원하는데 이분들의 만족도는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현장에 직접 가보고 했는데 지붕, 창호, 아니면 실내 금액만큼만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선정기준은 일단은 다 거기에서 자력으로 수리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공개모집합니다. 거기에서,
근혜
박근혜위원
공개모집해서 심사하는 그 기준이라든지 심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시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근혜
박근혜위원
원도심재생지원센터에서?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해비타트에서 우리가 위탁을 줘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해비타트에서 그 기준을 통해서 선정된 그거를 다시 우리 과에서 검토하십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사후 관리 측면에서 하지 사전에 누가 누가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선정기준하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집수리하는데 모든분들이 시민들이 누구나 내 돈 안 들이고 집수리하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정기준이 애매하고, 이 민간위탁에서 기준을 정하고 심사해서 선정한다면, 이 부분은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내년 사업은 저희들이 챙겨서 그거는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선정되고 나서 어떤 기준 이 선정된 부분들이 타당한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에서 다시 한번 검사,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저는 804페이지요. 이거 대신지구 개발 업무 협의라고 예산이 있네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지금은 그냥 예산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올해 3월에 본인들이 취소신청하고 나서 진행된 거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신지구가 일부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발이 쉽지 않으니까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누구요, 그분들이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분들.
승우
이승우위원
임대주택?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임대아파트.
승우
이승우위원
임대아파트를?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해서 일부 분양을 먼저 하고 그거를 통해서 사업비라든지 일부 좀 확보되면 추가 2단계적으로 더 개발하든지,
승우
이승우위원
허가가 들어와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협의만 계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협의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몇 채 정도, 몇 가구 정도 지으려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그것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말입니다. 어제 서로 업무를 보면서 경제관광국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듣다가 감호지구 쪽에 여관이 많아서 거기에 체육시설에 활동하러 오신 분들이 거기에 많이 묵고 하는데, 앞에 여러 가지 꾸미고 싶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말씀 내용 중 하나가 감호지구에 볼 게 없어서 황산에다가 뭘 하나해야겠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게 그 안에 내용은 얼떨결에 말속에 나온 진심이 뭐냐면, 감호지구에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감호지구 개발 다 했는데, 재생개발 얼마 들어갔죠, 우리 예산?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380억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380억 들어갔으면 도시 하나 세울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얼떨결에 말속에 볼 게 없다고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학생들이 갈 데가 없다, 정말 이거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저는 어제 150억 이야기했는데 제가 잘못 알아서 죄송합니다. 300억이 넘네요. 그런데 갈 데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점시설 짓는 거 문화광장하고 이런 거 해서 특화 있게 하는데, 건물들이 올해 연말에 두 동 준공되고 내년 세 동 되는데, 그런 거를 저희들도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오삼이비어 쪽도 해서 맥주거리도 하려고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거리를 조성하기 전 360억이라는 돈을 활용하면서 이렇게까지 효과을 얻지 못했다는 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것도 우리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공무원분들 입에서 나온 내용인데 거기 갈 데가 없어서 다른 데도 뭘 하나 볼 수 있게끔 하겠다, 이거 다음에 재생사업할 때 막대한 자금 투자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거기 누가 360억 들어갔다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음동에 360억 투자해 주십시오. 제가 기가 막히게 아이템 맞춰보게, 농담이고요. 너무 국가 예산을, 시민들의 예산을 너무 쉽게 쓰지 않나 허투루 쓰지 않냐는 죄송함에서 같이 한번, 저도 죄송하고 공무원들도 죄송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좀더 알차게 꾸밈 있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효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에 체육대회 오면 학생들이 거기에서 많이 자고 먹고 하잖아요. 당연히 그런 공간을 같이 구상해서 실현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남은 예산 없잖아요,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아직 내년에 써야 될 시설물들이 교육장하고 이런 것들이,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아이템, 자꾸 김밥축제 예로 들어서 죄송한데, 그런 내용의 기발한 아이템을 원도심재생과에서도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승우 부의장님 여러 가지로 건의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도심을 저는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거든요.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재생사업을 해도 활성될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하면서 평화동 같은 곳도 재개발하려고 뉴딜사업을 그런 쪽으로 돌려가지고요. 800세대, 500세대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그 지역 상가 대표라든가 지역대표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평화동 같은 데도 하숙촌 같은 데 다 보상해 주면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업성은 충분히 나와요. 주거지로서 도시계획을 시에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시청이나 경찰서나 그전에는 다 그런 도시계획을 해서 그 안에다가 유치해서 우리 거기에서 잘 살았단 말이라요. 역전으로 그쪽으로 옮기고 은행이라든가 모든 게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빠져나가면 벌써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는 30년, 40년 전에 나가면서 다 재개발했단 말이라요. 우리 김천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라요. 도시계획도 안 된 지역에 농지를 다 풀어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말이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김천시가지가 다 흩어졌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거는 시민들이 한 군데 도시구역 안에 모여서 시장도 보고 학교도 가고 병원도 가고 다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를 편리하게끔 도시계획해서 거기에서 생활하는데 이거를 시에서 다 분산시켰잖아요. 인구는 자꾸 주는데 도시는 자꾸 분산시켰다는 말이라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옛날에 있던 도심 감호동이나 용호동이라든가 남산동, 평화동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됐잖아요. 아무리 투자해도 사람이 살아야지 그 지역이 발전되잖아요. 우리 사람도 안 그렇습니까? 그 집에 사람이 죽으면 그 집이 망하잖아요? 도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도시를 개발해야 되는데, 재개발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재개발해야 합니다. 재개발 해야 만이 그 동이 살고 그 지역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 분산시켜 놨잖아요, 지금? 그래서 집중적으로 재개발할 수 있도록, 모암동이면 모암동, 평화동이면 평화동, 남산동이면 남산동 여기에 우리 국장님도 이 팀을 하나 만들어서 정말로 보상해 주고 나면 민자가 들어와서 개발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평화동 같은 데 벌써, 예를 들어서 남부내륙철도 들어오고, 동서철도가 들어오고 다 이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대구까지 광역철도가 생기고 다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발해 놨을 때 부곡동 1,400만 원에 분양하는 것 같으면 1,600만 원, 1,700만 원 분양해도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지로서 최고 풍수지리학적으로 제일 좋은 데가 평화동, 남산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환경만 조성해 주면 정말로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없도록 생각합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팀을 하나 만들어서, 김천이 발전할 수 있는 거는 재개발해야 합니다, 구도심지역에. 도시계획을 40년, 50년 전에 해서 도시세는 몇십 년 동안 다 내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지역이 혜택은 하나도 못 받잖아요. 그런 거로 앞으로 구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대하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사업단이 따로 설치되어 있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2년 하반기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 계획이 다되어 있는 사업이죠, 이 사업이? 저하고 배형태 위원이 여기 관심이 많아서 여러 번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조언한다든지 사업 자체를 약간 변경시키려면 무조건 국토부 핑계 대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국토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려워서 안 된다 그런 대답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희들이 하나하나 묻고 싶어도, 벽을 치니까 그 이후에는 자주 묻지도 않고 안 가게 되더라고요. 지나간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들어왔을 때 260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360억인가 그러네요? 엄청 늘었네요, 사업비가? 앞으로 할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게 TS교통안전공단교육장 건립이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이게 설계가 거의 끝났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설계가 끝났어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지금 허가 절차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면 내년 봄 되면 바로 입찰하고 시공 들어가겠네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행정절차는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설계가 나오면 설계도면을 보자고 저희들이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설계가 나왔다는 거를, 도면 자체도 저희들한테 보여주지 않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저희도 아직 왔료되면,
대하
박대하위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교육생이 연 8천에서 1만 명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인원하고 그다음에 은빛복지센터가 올 연말 준공되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준공되면 여기에 인원들이 아랫장터에서 식당을 오가고 이런 것만 해도, 오고 가고 하는 것만 해도 지역 활성화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너무 깜깜이식으로 사업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 물어보면 시의원이 거기를 관리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협조도 안 구하고 이러는데, 이제 내년부터 이 사업이 23년도 끝나려다가 25년도로 2년 더 연장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상권활성화사업이 같이 내년부터 같이 맞물려 들어가잖아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좀더 좋게 변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건물 제일 큰 사업 두 개가 먼저 시행됐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사업 시행이 안 되고 돈은 360억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무 성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사업단에서 전부다 봉급만 다 타먹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빨리 추진하라는 거라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수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설계가 나오고 난 뒤에 공사 시공이 들어가면 바꾸기 힘듭니다. 설계에서 도면 나오고 하거든 저희들한테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물론 경로당이 그 안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1·2층이 주차장으로 변경된 그 사실까지 제가 확인했는데, 더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바꿔야 해요.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이 설계도면 자체를 바꾸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설계도면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미리미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앞서 박대하 위원님 비롯하여 다른 여러, 우리 산건위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도심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고, 제일 한탄스러워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저도 2년간 이 사업을 보면서 작은 사업이나 큰,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 않거나 아니면 힘든 사업인 거를 알고, 제가 이번에 그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밀하게 나름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통틀어서 말했을 때는 그 효과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남산지구 주민참여프로그램에 대해서 건건이 다 확인해 보고, 지금 그중에서 네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그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게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좀 바꿔 줬으면, 또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24년도 주민역량강화 및 취업재생활동가 교육, 이게 우리가 한국농어촌퍼실리테이터협회에 위탁 주는 사안인데요. 지역 재생 활동과 교육이 1회 들어가면서 포함 7회차 교육입니다. 이게 2천만 원 용역인데, 그 교육비가 다른 어떤 의정 관련하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인 상대로 하는 교육, 그 교육비에 대해서 과다하게 높다, 그거는 일반적이지만, 그 안에 내용이 지역재생활동가 교육을 3년간 앞으로 25년도 잡혀있습니다. 네 분씩 했습니다. 그러면 총 2번씩 해서 6회 했으면 그 지역재생활동가를 발굴했습니까, 그 남산지구에? 어떤 교육을 이수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분들이 지역재생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가로 누군가 한 분은, 아니면 두 분이라도 발굴된 게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지금까지는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도 잘 알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내년 프로그램은 사실 그렇게 하지 말자고 지금 하고 있고,
우지연위원
안 그래도 위탁운영을 이제 하지 않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그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신다는 그 말씀 듣고, 이 말씀을 안 그래도 드리려고 했는데, 선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도 과장님께서 많은 고심을 하셨다고 그렇게 인지됩니다. 그러면 그 활동가를 결국은 우리가 발굴 못 했고, 그러면 기간제는 어떤 경향의 어떤 식으로 어떤 분을 영입해서 이거를 할 예정입니까, 어떤 전문가?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지금은 위탁운영되고 있는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직원들이 2, 3년 정도 보통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업무를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 중입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위탁은 그만하고 기간제근로자로 활동을 해 보시겠다, 그거는 사업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4년 방과후학습 도우미 프로그램 운영, 이게 4천만 원인데, 어떻게 했냐면 회차마다 간식비 1만 원 제공, 축구교실에는 2만 5천원짜리 축구공 개별 30개 지원, 방송댄스는 실내화 8천원짜리 개별 지원, 미술교실은 재료 회당 2만 5천원씩 제공, 이 내용인데, 그것보다도 더, 이거는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현실적인 그거였고요. 더한 거는 사업책임자, 60만 원 해서 4개월 해서 240만 원, 사업지도교수 2명 360만 원, 행정지원인력 40만 원 해서 160만 원, 이게 어쨌든 전체 우리가 이런 사업할 때 그 인력에 돈이 다 들어간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관한 것도 지금 이게 남산지구 재생프로그램인데 이 학생들이 외부 학생들로만 채워졌죠, 거의?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남산지구만 하기에는 사실은 아이들이 없어서 약간 확대해서 했었습니다.
우지연위원
여기도 신청한 아이들이 외부 학생들로 해서 했는데, 이게 남산지구 도시재생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거는 사업의 결이 달랐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 남산지구 안에서 진행했다면 지역이, 근데 이거는 장소 임대료를 축구장 30만 원 주고 축구장에 갔고, 또 강의실 따로 해서 10만 원, 강의실 대관해서 이 교육을 했고, 미술관 30만 원 주고 이 수업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습도우미프로그램인가, 아니면 문화센터 무료강좌인가, 이거는 의아심이 많이 드는 사업 진행이었고요. 세 번째 치매 예방 프로그램 5천만 원입니다. 치매 예방하는 거는, 우리가 도시재생에서 치매 프로그램이 7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증액돼서 7천만 원으로 올랐죠? 제가 이게 치매 예방 프로그램 뭐가 이렇게 센가, 단가가 이렇게 높은가, 그래서 다른 사업을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비슷한 사업으로 보시면 건강증진과 사업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파워워킹 건강교실, 걷기지도자 프로그램, 맨발걷기 프로그램, 비만 탈출 프로그램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총 1,400만 원입니다. 1,400만 원에 이 건강증진과에서 사업을 했고, 또 이게 그러면 조금 다르지 않냐고 하면 다른 1,077페이지에 찾았는데 헬스케어운영사업이라고 건강증진과 있습니다. 이거는 경로당 가서 강의하시는 건데, 288회 강의에 2,480만 원입니다. 이 정도 우리가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케어를 해도 3천만 원 미만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7천만 원인데, 도대체 얼마나 어떤 사업을 하시길래 그것도 이 남산지구사업인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그냥 우리 시에서 어디에 위탁해서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주도 마을기업 육성 교육, 이것도 물론 민간위탁이죠. 이게 우리가 이 전체 원도심재생했는데, 결국은 어떤 식으로 마무리돼야 합니까?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이어져야 돼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지금 이렇게 다 하고 있지만, 3년, 4년 후에는 이제 이 마중물사업이 끝나면 우리가 그거를 토대로 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앞으로 더 이거를 이어나가고, 더 발전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근데 이게 행복감호마을관리협동조합에 3천만 원 초기 사업비로, 또 남산골마을관리적협동조합에 지금 3천만 원하고 내년에 2천만 원 해서 5천만 원, 이게 지금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거로 초기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관리협동조합을 어떻게, 지금 초기로 시작하셔야 되는데 무슨 방안이나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서있습니까, 과장님?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지금은 설립되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시 운전하듯이 처음이니까,
우지연위원
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일단은 사무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해도 1년에 2천만 원 넘으니까 인건비가, 거기에 유능한 분이 들어와야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초기 사업비고, 예전에 지출된 사업비는 사실은 인건비도 있고,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제대로 된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를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내년부터는 사실은 다른 방향으로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여기에 예산 올라온 거는 활성화 계획에 국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분들의 자립을 돕는 게 우리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우지연위원
작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선진지견학을 다녀온 곳이 있습니다. 남해 회룡마을이라고 남해 회룡마을 복합문화공간을 저희가 방문했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그래도 잘돼서 전국적으로 견학지, 관광지 우리가 가서 딱 느껴보면, 도시재생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느꼈던 게 회룡마을에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폐교된 거를 활용해서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하고 짓고, 거기에 관광객이 와서 같이 머무를 수 있으면서 그 마을축제나, 다른 프로그램같이 하면서 그 마을주민들도 참여해서 이익 창출을 합니다. 소득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청소 관리하시면서 그 마을분들이, 어르신들이, 하고 거기 협동조합을 맡고 있는 책임자가 역량 있는 분이 와야 된다는 게 정말 공감되는 게 거기에 여성 분이 책임자였는데, 정말 뛰어난 마을이해도와 사업적 인지도, 또 마을과 사업과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잘 연결돼서 사업 연결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역량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저희가 감탄했는데, 지금 그거를 보고 제가 생각한 게 795페이지 보면 황금시장 플랫폼 환경정비 인부임 6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황금건물 청소가 업무인데, 혹시 이런 거를 어쨌든 감호마을관리협동조합 같은 데 의뢰해서 다른 청소 전문 용역업체보다 이런 마을협동조합의 그분들이, 자기 마을이니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청소, 환경정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고, 그래서 협동조합이 내년부터 시작돼서 정말 잘 관리하고 뭔가 역량 있는 그런 거를 키워서 앞으로 이 많은 돈을 들이는 원도심재생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마을협동관리조합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805쪽에 부곡 맛고을 주변 환경정비 아까 설명 없이 그냥 제목만 읽고 지나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여기 지금 로컬푸드 있는 그 뒤쪽 보면 지금 철길하고 사이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이복상위원
옛날에 밭 갈고 했던 거를 얘기합니까? 철도부지,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거기하고 사이입니다.
이복상위원
시 부지도 좀 있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전체 국유지입니다. 저희들이 매입해야 하는 땅은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게이트볼장 옆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터널이 생기면서 게이트볼장 주차장이 일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해서 주차면 40면 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복상위원
아까 설명에서 주변 환경에 총사업비가 10억인데 5억만 편성했다는 겁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산이 저희들이 부족해서, 당초 저희들이 업무 보고할 때 10억을 예상했었는데 지금은 5억만,
이복상위원
5억으로 하면 그거 공사 다할 수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저희들 정 안 되면 추경을 세워야 하고요. 일단은 5억 갖고 계획을 해 보고 설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부터 해 보고,
이복상위원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돈이 어떻게 반쪽만 편성되는지,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신규사업,
이복상위원
국장님, 나중에 한번 챙겨보십시오. 챙겨보시고, 그 밑에 부대비 300만 원 있어요. 부대비 300만 원 뭡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원래 시설비 세우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율로 직원들 출장비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목이 401이 시설비 및 부대비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이복상위원
근데 제목 자체가 똑같아요. 맛고을 주변 환경정비, 밑에 것도 정비, 똑같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래서 한방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5억 300만 원 표시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제목이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 804쪽에 제일 하단에 401-01 시설비 있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이복상위원
통합보건타운 진입로 확장에 따른 신호체계 변경사업 1억 이거는 뭡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지금 거기 좌회전이 안 됩니다. 지금은 역에서 들어올 수 있는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좌회전 가능하도록, 거기에 따른 신호체계로 신호등도 설치하고 하기 위한 그 사업입니다.
이복상위원
사업비가 1억이나 들어갑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신호등하고 거기 예상치로는 그렇습니다. 실시설계용역하고 최종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 용역 자체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복상위원
용역은?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 용역도 하고 해야 합니다. 용역비, 모든 게 포함되는 겁니다.
이복상위원
용역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좌회전하는데? 경찰서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그래도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복상위원
어차피 내야 할 거잖아요, 신호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내야 하는 거는 맞지만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정해진 법이라든지 나중에 교통사고 났을 때 그런 거를 대비해서 계획할 때는 체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복상위원
신호 하나 만드는데 어쨌든 비용 자체가 변경사업이라고 해서 목을 1억이나 편성한 부분은 이거는 누구나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서가 있으면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자료를 위원회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은빛복지센터 12월달에 준공한다고 했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이번 주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준공하고 나면 사회복지과에서 인수 받아서 다시 내부 인테리어를 별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해야 합니다.
김석조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 물론 칸막이가 필요하고 자기들이 들어와서 필요한 거는 해야겠습니다만, 집기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 예산에 다 들어 있는데, 김천시에서 건물 지어서 민간위탁 주는데, 그 민간위탁하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물 지어 주려면, 하면서 원도심재생과에서 그 사람들 자문 받아서 필요한 시설해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저는, 딴 과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더라도 전체를 같이 하는 과도 있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실내 인테리어 이런 거는 100% 우리 시비입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나머지는 지금 국비, 도비 받아서 다 같이 해서 시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돈을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습니다만, 마감자체에 조명이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일단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는 다 들어있더라고요, 이 내역에. 들어있는데 그 내역 빼고 이거는 그렇게 하면 이게 자체도 없애고 변경해서 여기서는 공제를 하고 그렇게 준공하는 겁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다 제외하고 준공합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요. 국비로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을 왜 시비로 해서 하죠? 그리고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발생됩니다. 한번 감리해서 시공하면 시공업체에서 해서 그쪽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실천하면 되는 거를,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체가 김천시가 아니고 결국은 민간위탁 받는 데가 주체입니다, 이거. 그런 현상이 나는데, 하여튼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김천시의 이런 점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원도심재생과에서 나름대로 애로가 있겠지만 김천시로 봐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감호지구 380억, 남산지구는 도시재생에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142억 원.
김석조위원
142억 하고 또 있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감호, 남산 빼고는 없습니다.
김석조위원
그 앞에 했던 거? 지금 남산지구하고 평화동,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평화동하고,
김석조위원
그거는 얼마 집행했어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평화동 한 게 190억,
김석조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남산지구도 평화지구하고 나서 또 연결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도 있죠? 거기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포괄케어센터 라고 실시설계 전 단계 들어간 게 그게 한 50 몇억 있는데, 이게 뭡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원래는 저희들이 신축하기로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지금 중앙보건지소 있는 앞에 자리인데, 거기가 빠져나가면 그 부분 3, 4층을 리모델링해서 복지시설 쪽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그러면 중앙보건지소를 뜯든지 다시 하기 위해서 54억을, 근데 54억 나온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작정 54억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당초에는 신축하는 거로 해서 54억을 세웠던 예산이고,
김석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거는 없애면, 54억 자체는 이번 예산에 필요가 없는 거네요? 추경이라든지 다시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국비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김석조위원
과장님, 국비 저는 그렇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중요한 게, 국비, 시비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국비 내려온다고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54억 중에 시비가 얼마죠? 그러니까 이런 돈이 54억이라는 돈이, 국비든 시비든 딴 데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이렇게 총 우리 예산에서 54억 가정해서 단적으로 이 한 개만 54억입니다. 딴 거도 많겠죠. 이 54억을 여기에서 묶어놓음으로써 딴 거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목이 다른 것도 있지만,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이거는 지금 내려온 게 배정된 게 70억 정도인데, 국비가 43억이고 도비가 7억 정도 되고, 시비가 한 2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배정된 거기 때문에,
김석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이라는 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러면, 만약 이거를 안 하게 되면 다른 거로 전용해서 할 수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5억 4천도 아니고 돈 54억입니다. 54억 정도 되고, 총 70억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70억 6천만 원입니다.
김석조위원
70억 6천만 원인데, 총 70억 6천만 원인데, 그다음에 실버케어 이 내용은 뭡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거기는 기본 경로당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경로당하고,
김석조위원
이거 남산경로당이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남산경로당입니다.
김석조위원
남산경로당을, 물론 과장님 가보셨겠지만, 남산경로당이 지금 그 건물을 현재 있는 건물에서 리모델링하든지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부수고 새로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과연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좀 답답합니다. 물론 가보셨지만, 예전에 남산동사무소도 설치했던 자리고 굉장히 큽니다, 건물이. 건물이 상당히 잘되어 있는 건물인데, 물론 부수고 새로 지으면 좋습니다만, 돈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죠. 이게 돈 16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설계한 바로는,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한 바로 그렇지만, 설계하고 다시 해체하고 새로 지으면 16억 가지고 현재 있는 건물 이상으로 건평을 넣을 수 있겠느냐 생각하고, 제가 봐서는 증축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충분히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이 없음으로써 공기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공기 동안 어르신들은 경로당 어디로 갑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현재는 인근에 주택이 빈집 있으면 그쪽 활용하는 게 우선이고 아니면 임시로,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실제로 꼭 필요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러한데, 이거는 한번쯤 저번부터 했는데 아직 실시설계 완료가 된다고 왔는데 이런 게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작년도, 제가 22년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도시재생하고 나면 황금마루 라고 있습니다. 왜, 황금마루는 어떤 마을기업에서 마을협동조합인가 거기에서 운영하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주민이 사용할 수 없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주민이 사용해도 됩니다.
김석조위원
사용해도 되는데, 화장실하고 이런 거 왜 닫아놨죠? 이게 제가 매년 하는 소리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었으면 그 시설 자체 일부 시설은 마을기업에서 하지만,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중화장실도 하나 없는 그런 곳에, 또 노인들밖에, 그 지역에 경로당도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경로당도 하나 없습니다. 개인집이라서 개인집 바로 맞은 편 마당에 거기에다가 비가림 해 놓고 거기에서 놀고 있습니다. 텅텅 건물 다 비어놓고, 제가 그런 거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에 3천만 원 여기 보니까, 감호지구에 3천만 원, 남산지구 2024년도 3천만 원 주려고 해 놨네요? 작년도 1억 5천만 원 예산 세운 그거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1억 5천만 원은 시설비, 기존 시설에 대한,
김석조위원
기존 시설 24년도 12월달에 남산지구에 지어놓은 이런 돈은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하니까 마을기업에서도 놓든지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놔두니까 내 돈 안 들어가니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하는데, 여러 번 제가 건의했습니다만, 그런 게 참 아쉽습니다. 건물 잘 지어놓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아까 황금마루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조치를 취하고,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연로하신 분들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라든지 지금 문화센터 밑 주차장 부지도 원도심재생과에서 한 거는 아니겠지만, 김천시에서 그런 시설해 줬으면 그런 거를 개방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 건물도 개방하는데 왜 개방 안 해 줍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동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개방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먹이가 있으니까 계속 붙어있는 겁니다. 없어야 그거 하는데, 그 대신에 자노력으로 해서 안 되면 그 방법을 찾아줘야지 계속적으로 사람이 아프다고 링겔만 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쉽습니다. 아무튼 많은 돈을 도시재생에 집어넣어서 다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거 한번쯤 뒤돌아보고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김천시에서 깊이 생각하셔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더 들 거를 시간상 못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치매예방프로그램 아까 제가 건강증진과사업 비교해서 가격대만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좋은 예가 있어서 동두천에 도시재생사업 안에 보면 10평 운동장이라고 소규모 운동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건강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으로, 일단 전문가 양성했는데 그 지역 주민을 코디네이터로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10평 운동장 공간에 상주시키면서 일자리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르신들한테 스마트워치라든지 스마트폰으로 계속 건강, 정신, 신체 이거를 다 관리할 수 있게 함께 하면서 그런 건강을 관리해 드리고 있는데, 이 사업이 1년에 얼마 들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공간 조성까지 다 포함해서 1년에 사업비가 얼마 들 것 같습니까? 이분들이, 동두천에서 10평 공간 운동장에다가 해서 고가 재활 헬스기구, 정말 밋밋한 거 말고, 정말 고가 헬스기구를 7대 배치하고, 그리고 건강 코디네이터 책상, 컴퓨터, 사무기기 놓고, 그리고 그분들의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했던 교육비,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5천만 원 정도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도시재생으로 성공하여 사업이다, 연속성이 있다고 해서 이거는 제가 한번 예시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아까 처음에 하면서 시간을 너무 혼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사항과 공통되는 부분 있으면 대처하려고 했는데, 좀 궁금한 부분 있어서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797쪽에 보면 남산지구 현장지원센터 센터장 활동수당이 있습니다. 우리 남산지구 현장지원센터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현재 두 명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두 명이 센터장 한 명 직원 한 명입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센터장 인건비가 월 300만 원이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센터장 활동수당이 한달에 223만 원이에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거 왜 이렇죠? 활동수당, 어떤 활동수당을 말하는 건지?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실제로 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은 정해 진 채용을 해서 매일 근무하는 식인데, 센터장은 매일 오는 게 아니고 주에 한두 번 정도 와서 어떤 회의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을 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수당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근혜
박근혜위원
월급은 300만 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그게 월급으로, 이거는 기존에는 위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월급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수당식으로,
근혜
박근혜위원
아니, 그러면 인건비 두 명이 센터장 제외하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두 명입니다. 제외하고 두 명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아까 대답하실 때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센터장 한 명, 직원 한 명이라고 하셔서,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직원 두 명에 센터장 한 명,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인건비로 월 지급되는 거는 없고 활동수당으로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수당으로만.
근혜
박근혜위원
근데 지역구에 계시는 활동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에 가보면 거의 센터장은 볼 수가 없다고 해요. 바로 옆에 감호지구도 그렇고, 이거 44만 6천원에 13회, 한 달에 13회, 그리고 12개월 그리고 곱하기 0.5는 뭡니까? 왜 거기에다가, 처음부터 22만 3천원 해서 하지 0.5를 왜 곱했는지?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원래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43만 얼마를 책정한 거고, 저희들이 8시간 기준일 때가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감호지구를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어서 8시간은 과하니까 반 정도 4시간만 해서 운영하자는 식으로 변화를 주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했던 것하고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내년에는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게 활동수당이라고 분명하게 한 달 13회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만약에 13회가 안 되면 지급을 안 하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안 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활동한 활동내용도 다 살펴보시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네.
근혜
박근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내용에 대한 근거자료가 남아있는 게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면,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805쪽 보면 신음근린공원 시설물 관리에 올해 2024년도 예산이 1억 2,324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7억 5,500으로 5배, 6배 정도 왕창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어디에, 몇 페이지?
근혜
박근혜위원
805쪽 신음근린공원 시설물 관리에.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시설부대비 540만 원,
근혜
박근혜위원
아뇨, 전체 예산액이 내년도에 예산액이 7억 5천이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이거는 확정,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데 올해 1억 2,300이죠?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올해?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이렇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지금은 확정측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완료되고 나면 전체로 하나로 묶는 확정측량을 해야 하거든요. 그 비용 6억 원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1억 2,300 중에 한 30% 사용하시고 8,400만 원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죠? 다 쓰지 못하셨잖아요?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이게 불용됩니까, 이월됩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불용 처리하는 거로,
근혜
박근혜위원
왜 불용 처리합니까? 이것도 불용 처리하지 말고 같이 넣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같이 이월시키면 안 됩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일단 시비기 때문에 일단,
근혜
박근혜위원
아, 100% 시비기 때문에,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올해 예산 1억 2,324만 원 중에 왜 8,400만 원 정도 거의 70% 가까운 돈이 왜 잔액으로 이렇게 남았습니까? 이유가, 예산을 잡았을 때 예산을 잡았던 이유도 있을 거고, 남았을 때는 남은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 파악 안 됐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거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그 지출내역을 제가,
근혜
박근혜위원
이거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설명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이승우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아까 오세길 위원님 하신 말씀 저도 자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지자체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남기를 위해서는 관리공단이 아니고, 개발공사가 필요하다, 앞으로, 소규모 개발, 필요한 족집게 개발은 시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경영을 해야 된다, 지자체에서도,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경험도 많으시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사실 아까도 오세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평화동 같은 경우 개발 쪽을 많이 하기에는, 저희들도 그쪽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지가하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매입하게 되면.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서 저희가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소규모 개발을 시행해 보고,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실수가 있든, 탈이 있든, 해 봐야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지자체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 공무원적인 사고 갖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경영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요, 크게 공부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잡식을 많이 습득합니다. 사실 제 잘난 척을 하면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에 제가 군사용 드론회사 유입하자고 했어요. 웃기죠? 점쟁이 같죠? 근데 결국 전쟁 드론으로 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 잡학다식해요. 그렇게 전문 지식이 상세하게 있지 않지만, 제 판단으로는 진짜 앞으로 경영이 필요한 지자체 시대가 오지 않을까 분명히 개발공사 있어야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거를 조그마한 도심 재생도 거기에다가 집을 몇 채 지어서, 빈터에다가 집을 우리가 경영해서 집 짓고 분양해 봐야지 알지 않겠나, 앞으로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아마 도시재생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구소멸과 관련해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개발공사 이런 부분은 필요한지 한번 판단해 봐야될 것 같고,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만큼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분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보고, 하여튼 원도심이 살아야지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300%가 상향됐습니다. 그거는 뭘 말하냐면, 여기에 대한 중요도라든지 과제가 우리 시민에게 깊이 와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천시가 승격한 지 75주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김천시 역사가 그만큼 배어있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경제적 가치도 이야기하고, 인문적 가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생이냐, 재개발이냐, 박근혜 위원님 필두로 모든 위원님들이 그 문제를 제기한 거는 경제 가치만 보지 말고 인문 가치도 같이 봐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 원도심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이런 의지인 것 같아요. 그것을 풀어보면 우리 시가 75년 역사가 있기 때문에 김고라든지 김천초등학교라든지 도립병원이라든지 곳곳에 숨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스토리화 하면 돼요. 크게 어렵게 생각 마시고, 우리 소시민들의 생활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는 겁니다. 자산공원의 역사, 또 배다리 역사, 또 여러 우리 관공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다가 배출 인물 역사라든지, 등등을 인문적 가치를 부활시키면 얼마든지 경제적 가치도 따라오고, 우리가 원도심 그것도 목적에 맞게 하지 않겠나,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연구용역 7건 되는 게 3억 가까이 2억 7천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할로 하지 말고, 정말 사이즈 크고 메이저급 연구용역체에다가 그 과제만 주면 될, 통괄로 용역주세요. 그래서 장기적인 과제에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것을 하나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기금이 지금 4,500만 원 적립된다, 이 돈 갖고 기금 존치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특히 광고물을, 기존 좀전 대로 현수막만 유지해서 광고한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광고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관광과에 가서 김천을 홍보하는 광고가 돼야 되지,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트렌드로 가는 건 어떤지 그렇게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동국
신동국원도심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최재명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로철도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도로철도과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부곡택지개발 철도횡단박스있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23억에 대한 설치사업은 어떤 거를, 바로 25년도 착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착공이 들어가고 2차사업,
이복상위원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설계 한창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발주해서 공사 착수한다고 해서 바로 터널을 뚫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준비 비용으로 23억 예상합니다.
이복상위원
지금 철도공사에서 용역 다 끝난 상태입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아뇨, 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이게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내년 봄 3월에서 4월 사이에 끝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끝나면 바로 일단 착공하는 거로?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업체 선정 과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복상위원
완공은 언제쯤 보십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후년 연말쯤 보고있습니다.
이복상위원
26년 말?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26년 말 정도 보고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지금도 교통이 출퇴근 시간대에 상당히 그렇거든요. 해서 조기에 착공에서 완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820쪽하고 840쪽하고 설명을 주욱 했는데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이게 작년 대비 10% 정도가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물론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숙원사업이기도 하고 한데, 이게 이 부분만 따져가지고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나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시설비로 말씀입니까?
이복상위원
예.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실시설계비 말씀입니까?
실시설계가 한 3억에서 4억 정도로,
이복상위원
근데 이거 개별로 실시설계비를 하는 것보다 용역을 주고 함에 있어 가지고, 한꺼번에 일괄 용역 주면 단가 다운되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안 생깁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각 사업별로 회사가 달라야지 그 사업 주민설명회라든지 그 업체 선정에도, 사실 이 금액 같으면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데 묶어서 하다 보면 경상북도라든지 아니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인 것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복상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말이 없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본다면 한방에 하면 각각 실시설계함에 단가 자체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 많은 거 한꺼번에 하면 다운될 수 있는 부분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물론 전적으로 우리 지역업체가 발주돼서 설계하는 게 맞죠? 그런 거 동감하는데, 그런 부분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811페이지에요. 대신코아루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 기본설계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언제쯤 기본설계 나오나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비가 끝나야지 사실적으로 노선 정해지고 그 이후에 설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서로 확실한 협업은 되고 있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네,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다른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816쪽 보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이거 실태조사용역입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우리 시에 70여 개소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다니는 데 불편한 부분 있으면,
근혜
박근혜위원
매년 해야 합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의무적으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시설이 있는 기관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근혜
박근혜위원
그 밑에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있는데, 100% 다 시비예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근데 사실 율곡동이 제일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동 전체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혁신도시가 10년이 넘어서면서 집도 10년 정도 살면 리모델링하고 주변 정비도 하는데, 혁신도시 전체 정비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지금 주택단지 곳곳에 보면 인도에 보도블록이 단차가 차이 나거나 파손되거나, 아니면 풀로 인해서 뱀이 나온다거나, 또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이렇게 보면 유모차가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유모차가 다니는데, 경계석이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횡단보도 넓이만큼 낮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거 경상북도 혁신도시인데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정비해 줘야 되지, 좀 도움 줘야 되지 않나, 또 도에서 저출산과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세수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어린이 관련, 출산 관련, 이런 일이 아니면 추경도 아마 어렵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더라고요. 얼마 전에 산학유치지원센터에서 도로철도과장님한테 통과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도에 도움을 받으려고, 도비 보태달라고 갔는데, 과장님이 예산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는 더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아,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비 신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유모차가 다니고 어린이들이 다니면서 뱀이라든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강조하셔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예산을, 도비 확보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경상북도 방문해서 저희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저도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 예산은 배분입니다. 균형 배분입니다. 우리 원도심이 이렇게 황폐화하는 것도 어찌 보면 새로운 도시가, 특히, 율곡동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김천시 혁신도시가 아닙니다. 경북의 혁신도시입니다. 근데 도에서 율곡동에 대한 관심도 거의 없어요. 예산 도비 지원되는 거 거의 못 봤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박근혜 위원님만 말씀해서 될 일이 아니고, 김천시, 김천시의회가 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도지사님도 김천 출신이니까 좀더 우는 소리를 해서 도의 재원들이 김천 율곡동, 경북의 혁신도시, 경북 이미지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지 김천시 이미지만 그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금방 이야기했지만 자녀 둔 가정은 어린아이들이 그거할 수 있는 풍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도에다가 우리 실정 이야기하고, 우리 김천시가 지금 율곡동이 생기는 바람에 김천 원도심에 이렇게 황폐화 가져왔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김천시민이 감당하고 있다, 도에서 관심 촉구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셔서 출산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자녀들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될 수 있도록 도의원을 통해서도 좋고, 우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좋고, 또 우리 지사님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내년도에 상하수도과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833페이지에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이거는 뭡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저희들 대광동 하수처리장, 아포 하수처리장, 그리고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에 메탄가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환경관리과에서 저희들 온실가스 배출권 배정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구입하고 있는 겁니다.
윤영수위원
구입하는 거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대광동 저기 보면, 태양광 설치해 놨죠? 그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그것도 지금,
윤영수위원
태양광 설치해 놨잖아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그쪽 회사 태영인가 거기 것입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거기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는 태영에서 에코비트워터로 바뀌었습니다.
윤영수위원
안 그래도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처음 봐서, 1억 정도, 매년 이게 올라오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매년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태양광 설치한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원래 보통 기업들이 이거 태양광 설치하잖아요? 온실가스 배출권 때문에 이거를 기업 자체에서 태양광 설치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태양광 설치하고 있는 거 하고 상관없습니다.
윤영수위원
상관없어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상관없고, 태양광 그거는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팔고, 저희들도 공유수면 그 임대료를 받고 시 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제가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는데, 보통 기업들이나 태양광 설치하고 나면 전기료하고 자체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권이라고 하죠? 태양광 하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수출도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저희들은 아까 아포나 이런 데 가스 배출하기 때문에 1억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태양광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쪽 태양광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자체가 안 있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그게 별도로 운영되는 것 같아서, 그거까지는 생각 못 해 봤는데,
윤영수위원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 부지 자체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자체 온실가스 그게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태양광 자체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팀장님 이야기 좀 해 줘봐요. 궁금해서 그래요. (
호찬
정호찬하수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하수시설팀장 정호찬입니다. 온실가스 구입 건은 법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태양광은 저희 하수처리장 재사용에너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거라서 두 개는 성질이 다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봉1리 갈항사지,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는 갈항사지 동·서 석탑 때문에 하고 있던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5개년 자체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계획만 세우고 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지금 반영하기 위해서,
윤영수위원
기본계획 반영하는 데 용역 같은 거 안 들어갑니까? 하도 용역이 많아서 뭐 하면 용역이 들어가서 여기 없어서,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저번에 발주해 놓은 용역에 그거를 포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지금 내년 예산에는 별도로 안 올라왔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영수위원
지금 다른 과하고 같이 해서 상하수도 그쪽에, 갈항사지 석탑 때문에 다른 과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같이 발맞춰서 움직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833쪽에 중간부분 402-03 민간자본이전 있죠? 민간위탁사업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35억.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이게 작년도에 얼마인가 아십니까, 예산액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6억입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맞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밑에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이게 14억인데, 작년에는 12억이었어요. 맞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이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 올해 예산이 23년도 36억이었던 게 39억 돼서 약 6.7%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24년도 대비 내년 예산을 보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금액을 %로 내보니까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은 32%, 총인처리시설은 21%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당초 50톤짜리 있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옆에다가 50톤짜리를 추가로 하나 더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설치해서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작년에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추경에 편성해서,
이복상위원
얼마 들어왔죠, 추경에, 그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그때 전체적으로 관리비로 한 10 몇억 정도,
이복상위원
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10 몇억 정도 상향을 시켰었습니다. 이 총인슬러지처리시설하고 다른 총인처리시설이나 다른 시설을 합쳐서 작년에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복상위원
작년에, 올해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올해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서류 보고해 주십시오. (
호찬
정호찬하수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837쪽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민간위탁사업비 자체가 이것 또한 23년 대비, 23년도는 13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 예산 15억 돼서 약 10% 정도가 업되었어요. 이거 또한 25년도 예산 따지면 14억이 증액돼서 26%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이것도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올렸었는데, 시설이, 마을하수처리장이 올해 두 군데가 추가로 준공돼서 관리시설이 좀 늘었습니다. 중계펌프장도 시설이 많이 늘고 해서 거기 관리운영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복상위원
민간위탁함에 있어 가지고 철저한 계획하에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든지 해서 몇 % 한 자리 수의 어떤 증액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두 자리 숫자, 20 몇 %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30% 넘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오봉저수지 있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지금 상하수도 공사가 완전히 100% 됐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지금 완료했습니다.
이복상위원
올해 됐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올해, 얼마 안 됐습니다.
이복상위원
며칠 전에 완료됐어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는데, 우선 이게 완료됨으로 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건설과에서 도로 확충, 주차장 확충 이런 것을 통해서 오봉저수지가 그야말로 경관 사업 많이 예쁘게 안 해 놨습니까? 식당이라든지 먹거리도 오고, 볼거리도 제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해야 되는데,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마을하수도 긴급 보수비가 작년도에도 2억 5천, 올해도 2억 5천 올라왔죠? 이게 보니까 837쪽에 마을하수도 긴급 보수 공사.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김석조위원
이게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매년 2억 5천만 원이 마을하수도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거를 합니까? (
호찬
정호찬하수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하수시설팀장 정호찬입니다.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저희가 사용하는 거라서 혹시나 사용이 없을 때는 지출이 안 되는 거고요.) 올해 그러면 24년도 집행률은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정확하게 집행률은 안 나와서, 아니면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긴급 보수비는 필요합니다만, 계속적으로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 올라 오는데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겠죠. 해야겠지만 마을상하수도 설치한 연수는 실제로 얼마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실제로는 긴급 보수를 해야 되는데 장마철 되고 나면 맨홀도 거꾸로 올라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게 수리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공할 때 시공을 잘못했는지, 중간에 관리 소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2억 5천만 원은 계속적으로 집행내역도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거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밑줄에 민간위탁 3억 9,800이 있습니다. 이번에 증가된 3억 9,800, 15억에서 19억으로 올라갔네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게 마을 몇 군데 늘어난 겁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지금 두 군데 더 늘어난 겁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그러면 소규모 마을 위탁 이 금액이 18억 7천만 원이 마을 몇 개소에 18억 7천만 원이죠? (
호찬
정호찬하수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39개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39개로 나누면 두 개 하는데 3억,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3억 9천, 4억이 올라와서, 두 개 추가됐는데 4억으로 올라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
, 공무원석에서 – 감문 던돌마, 어모 능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 달린 맨홀펌프장하고 그런 게 추가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39개 해서 18억인데, 두 개 해서 4억 정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차이가 너무 많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
, 공무원석에서 – 네, 저희가 한번,)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저희들 하여튼 집행할 때 협약에 의해서 꼼꼼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왜 그런가 하면 협약도 하지만, 민간위탁에 협약하고 해서 뭘 하는지 모르고, 했다고 하면, 물론 검사를 다 하겠습니다만, 예산 줄 때는 확인해 보시고, 이게 민간위탁 줄 때마다, 이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주는 데마다 말썽이 많으니까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상수도 특별회계에 지금 특별회계 54쪽에 보면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과징업무 수탁수수료 있죠, 2,050만 톤? 170원 해서 5,9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54쪽 중간에 상수도 특별회계. 팀장 마지막에서 두 번째 54쪽 중간에 특별회계 (
성열
견성열요금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 공무원석에서 – 요금팀장 견성열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은 톤당 170원인데 이게 우리가 대신 징수해서 전액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위탁하는데, 대신해서 징수하는 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수수료를 받는? (
, 공무원석에서 – 예.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를 2,050만 톤에 대해, 그러면 2,050만 톤은 징수 업무를, (
, 공무원석에서 – 대행해서 받는 수수료입니다.) 그거는 무슨 말씀인가요? 이 물을 수자원공사 대신 징수해서 받는 거네요? (
, 공무원석에서 – 물이용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댐 상류지역에서 일단은 여러 가지 환경적이라든지 운영에 제한을 받으니까 하류에 사시는 분들한테 그거를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100톤당 170원 징수하는데, 직접적으로 징수 못 하니까 우리가 상하수도요금 부과할 때 톤당 170원을 징수해서 전액으로 그쪽으로 넘겨주니까 그거에 대한 대행수수료, 받아주는 거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우리가 받습니다.) 이거를 징수해서 낙동강수계에 있는, 하류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결론적으로 동네별로 나누어 주는 거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 밑에 보면 2,319만 9천원 있습니다, 전입금.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5,900만 원 징수해서 전입을 2,300만 원은 어디에서 전입하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제가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들 수도 요금 나갈 때 170원 물이용부담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거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직접 받아야 하는데, 받는 거를 저희 시에서 수도요금하고 같이 받아서 주니까 그 수수료로 해서 거기에 대한 170원에 대한 1.7%를 주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 수입으로 해서 사업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렇게 하면 환경관리과나 상하수도과에서 상수도보호구역에 낙동강수계 자금을 지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양천이나 이런 데 지급하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으로 해서 2,300만 원 받는 거 이거는 맑은물사업소에 청원경찰 보수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쓰고 있고, 수수료 이거는 받아서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이 정확한 내용을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이런 게 한번쯤은 설명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과년도 하수도 미수금 있습니다. 69억, 95페이지 하고 96페이지에, 특별회계 96페이지 보면 4억 원 미수금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전년도에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을 받아야 되는 거를 못 받은 미수금이 다음 연도에 넘어가면 다음 연도에서 전년도 것을 받는 금액입니다.
김석조위원
받는 거를 전년도로 다시 이월해서,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이월해서 그거를 쓰겠다는 겁니다.
김석조위원
다음 연도에, 1년 후에 처리하는 거네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전년도에 거를, 과년도에 거를 이번에 미수금 받아서 이번 예산에,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쓰겠다, 그 말입니다.
김석조위원
올해 거는 내년도 가는 거네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똑같은 내용이네요.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하수관거BTL사업 있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BTL사업은 우리 예산이 안 되니까 민간사업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뒤에 우리가 20년 동안 갚아나가는 그런 사업이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1년부터 31년까지인데, 올해 한 59억 4,700만 원 정도 갚네요? 이게 해마다 줄어듭니까? 아니면 변동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거의 고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고정되어 있어요?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이 당시만 해도 BTL사업이 거의 관하고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BLT사업 안 하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지금은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제가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로 오면서 늘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천의 맑은 물을 율곡동에도 먹게 해 달라, 이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렇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보면 구성이나 대덕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도 하고, 이렇게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율곡동에도 김천 물 보급할 수 있는 충분히 제가 봐서는 여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아포는 그러면 구미 상수도입니까, 김천 상수도입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아포도 구미 광역 상수도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광역상수도, 그러면 율곡동부터 시작해서 산업단지, 또 아포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우리 김천 관내에는 김천 맑은 물, 삼산이수의 김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과장님 계실 때 의지 표명 한번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저희들도,
근혜
박근혜위원
어떤 용역이라든지 보급을 할 수 있어야, 어떤 근거를 한번 너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산업단지 내 마을이 있습니까? 산업단지 내에, 1·2·3·4까지 산업단지가 만들어 지면, 그 안에 대보마을 여기도 산단으로 다 들어가니까 산업단지 안에는 상수도를 보급할 마을이 없죠?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기존 다 보급된 상태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산업단지는 조금 후차적으로 생각하시더라도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생활용수는 아포하고 율곡동은 김천 물 마실 수 있도록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이때까지 많은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근혜
박근혜위원
검토하고 계십니까?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예. 근데 이게 모든 체계가 이때까지 국가적으로 광역상수도 체계나 이런 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혁신도시까지 광역상수도 이용하는 거로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쉽지 않지만 김천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원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그냥 이렇게 또 허공의 메아리처럼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내년도에는 꼭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하여튼 저희들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진짜 그 결과를, 국장님 이거 안 될까요?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국가기본계획이 잡혀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근혜
박근혜위원
저도 단숨에 이거를 어떻게 해 달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가다 보면 5년 뒤라든지 얼마 뒤에는 우리 김천 물 마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사업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해야 되는 부분 있습니다. 부지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해서 총괄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두고 봐야될 그런 문제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총괄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계속 해 오던 그대로 마시고, 율곡동이 진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좋은 물 먹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김천 좋은 물 먹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진
강연진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님 말씀 있었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의를 했죠. 황금정수장 현대화하면서 율곡동이라든지 아포라든지 공단까지 하자,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할 것 같으면 그거 하지만, 시설 현대화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또 혁신도시는 경북의 자존심인데 좋은 물,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한다는 거는 어떠한 말로도 핑계가 안 됩니다. 회계를 보면 일반회계가 624억이에요. 상수도 292억이에요. 하수도가 165억입니다. 사업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 그리고 1천억 넘어선 데가 유일하게 상하수도과입니다. 대단한 규모입니다. 의지를 어디에 가지느냐에 따라서 보면 분명한 사실이고, 상수도 특별회계 보면 광역상수도 원수 구입비가 45억 정도 잡혀있어요. 45억을 10년 하면 450억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하자고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그렇게 미온적으로, 지금 구체적인 방향이 나와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향이 나와야 돼요. 과장님,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환경부, 중앙부처 이야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재원이에요. 타이밍이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또 어느 시기에 사업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매년 45억이라는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질의 원수를 구입해서 우리 시민이 행복한 생활여건을 제공하는 거고요. 그렇게 정리하고 싶고요.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 165억인데,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개념을 같이 가야 합니다. 상수도 292억인데 하수도 165억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겁니다. 균형 예산, 이거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합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하수도 요금 수입이 적다 보니까,
이상욱위원장
그거 압니다. 알지만, 지역의 균형개발하려면 상하수도가 엇비슷하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이 쇠락하는 이유가 환경 개선 절대적입니다. 이 문제를 깊이 봐야 돼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상하수도가 적어도 하수도가 250억까지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어떤 문제냐면, 농촌지역의 실례로 구성 광명1리 상촌은 마을하수도가 되어 있는데, 중리하고 하리는 안 되어 있어서 한 동네에서도, 오늘도 전화 왔어요.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고, 2년이 지나서 아직도 개선 안 해 주고 있다고 그렇게 혼났어요. 바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농촌지역에 소득 향상하려면 하수도 환경이 개선돼야지, 식당도 들어가고 상업적인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정말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수도 계장님, 하수도 계장님 두 분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수의를 해서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하수도 특별회계가 이렇게 편차가 나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적어도 상수도가 300억 정도 되면 하수도는 4분의 3정도 따라가 줘야지 그 균형성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맑은 물 공급하시느라 너무 애쓰시는데, 제가 안 좋은 점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꼭 농촌지역이나 율곡동, 대광, 아포 농공단지 김천시민입니다. 김천시민이 어떤 지역에는 최고로 좋은 수를 먹고, 어떤 지역에는 그것보다 못한 편차를 두면 안 됩니다. 균형입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우
이진우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건축디자인과, 맑은물사업소,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