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는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등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행정지원국장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을 제외한 타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종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09호 서울특별시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구민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고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문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제2조는 제정목적과 용어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예우 및 지원대상자와 구민의 협력, 국민의례 및 예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구체적인 공훈 선양사업과 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구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 및 이용료 감면과 보건소 진료비의 감면등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역실정에 밝고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기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고 지금 위원들간에 논의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고 의견이 조율되어서 보류하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최진표 위원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해 심사보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진표 위원의 보류동의는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교통국장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명을 받은 김백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을 위한 열정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 역시 10월 2일자로 새로운 보직에 부임을 하였습니다. 미력하나마 여러 위원님들의 밝으신 지역사정으로 열정 어린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대해 존경을 표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정책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구민의 복리가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10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2006년 4월 28일 전부 개정되어 2006년 10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 이후 점차 침체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청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의 골자로는 일정한 면적의 일정한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된 경우 상점가로 분류하고 상점가에 대한 기준을 삽입함으로써 시장의 특성상 인정등록을 못하여 지원에 제한을 받았던 골목형 재래시장이 상점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장의 구역 및 주차장, 화장실 등 시장내의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의하고 자연발생적 시장으로 인정해 주는 인정시장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요건, 범위, 지정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 상인회의 설립 등록과 시장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규정,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설치된 시설물을 상인회가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명도「서울특별시양천구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서울특별시양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로 법명에 맞춰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가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앞서 전번 10월 12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지역경제과장이 아직 임용되지 않은 관계로 해당업무 팀장인 경제진흥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강성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성벽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아직 발령을 안 받아서 공석 중인데 팀장님 답변보다는 기획재정국장님이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본위원은 제안합니다.

강성벽 위원님으로부터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공석 중이라 경제진흥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기가 곤란하니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사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0월 2일자로 제가 현재 보직으로 왔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소상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기타 정책적인 사항이나 굵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얘기한 기획재정국장님의 의견대로 하실 건지,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경제진흥팀장 이강길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부분에서 구청장이 만약에 현대화사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상인회에 넘기면 그게 상인회 재산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인회의 소유권으로 넘어가는데 그에 따른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는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10% 이상 출자를 했기 때문에 상인회에 소유권을 이관시켜서 책임있는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표에 보면 시설 설치비용에 10%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과 10% 이하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 놓았는데 그 차이점이 뭔지,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놓았는데 첫 번째는 단지 10% 이상만 표시를 해놓아서 1번하고 2번을 분리해서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2번 항목 10% 이하쪽은 구청장이 상인회에 일정부분을 넘긴다는 건지 그 구분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제29조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거는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장상인회에서 10% 이상 자부담을 한 시설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탁관리 사항이 있고 지금 10% 이하를 부담한 시설물은 현재 없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례안에 보면 보조금이나 과태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인회에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구청에서는 영수증처리 된 것만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파악만 할 뿐이고 세세하게 접근하는 부분은 없었지 않습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수증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일체를 상인회에 전부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영수증 처리 된 사항,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었다 이것만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의 시장들이 문제가 되고 상인회 회장들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환경개선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지금 1년 넘게 진행이 딜레이 되는 사례들도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금전에 대한 부분을 법인카드제로 한다든가 좀더 명확하게 보완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만 정말 명확하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쓰임에 있어서도 규정되어 있는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시장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으로 느꼈던 부분이 그런 면인데 여기에도 보면 지금현재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 갔는데 앞으로 타 조례안을 통과해서 재래시장들이 복합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걸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 말고 또 다른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상정되어 있는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나온 전국적인 사항을 동일시하게 한 표준조례안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보조금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의 적정여부라든지 감사결과에 대해서 날인을 한 것을 상인회에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그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해서 저희가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에서 시행령으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분류되어 나누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상임위원회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 비가리개를 해서 아치를 씌운 시장이 신영시장, 경창시장, 월정시장인데 그랬을 때에 그게 인정시장으로 갈 것 아닙니까?

맨처음에 인정시장이 되어 있는 시장에다 이와 같이 편의시설을 지원해 준 겁니다. 우리구에는 이런 시장이 4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리개등을 해서 점포 50개 이상에 1,000㎡ 이상이면 그걸 인정시장으로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시장내에 주차장이 100m 이내에 있어야 된다,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등등의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에 인정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데 과연 그 시장들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런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인정시장의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속해서 상인회가 50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지면적이 1,000㎡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물은 이와 같은 시설물을 지원했을 때의 기준사항이지 인정시장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걸 거에요. 인정시장을 기존에 있던 등록시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법의 범위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50개 이상의 점포가 1,000㎡ 이상일 때 인정을 해줄 것이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비가리개를 해놓은 재래시장을 앞으로 인정을 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이 얘기에요.

그건 보통 상인회 300인 미만인 경우에 1/2 이상이 동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인정을 다 해 주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가형 이런 거는 전부다 등록시장입니다. 저희한테 등록요청을 하면 저희가 등록을 해 주고, 지금 인정시장과 등록시장과의 구분이 잘 안되시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우리 양천구 관내에 도로를 끼고 골목형태로 되어 있는 시장은 인정시장이 될 수 있는 골목형시장이고 아까 신정제일시장이라든지 신월7동에 있는 우성상가라든지 이렇게 상가형건물 형태로 되어 있는 건 등록시장이고 그렇습니다.

5조에 보면 세분화는 잘 시켜 놓았어요. 뭉뚱그려져 있던 조례안을 세분화시켜 놓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그 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제가 볼 때에는 인정이냐, 등록이냐를 상인들이 이해하기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쯤 아시고 등록시장이든 인정시장이든 재래시장이든간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한다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잘 이해를 시켜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