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명기 의원 발언
배형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계속)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기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임재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김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복지기획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복지기획과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자활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에도 저희 복지기획과에서는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통한 복지공동체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예,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393쪽에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25년도에는 750명으로 되어있네요, 그렇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근데 21년도에는 945명, 22년도에는 870명, 23년도에는 800,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24년도 올해는 726명이었는데, 연평균 감소율이 8.6% 정도 예상되고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 계산대로라면 25년도에는 660명 정도 되거든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임동규위원
근데 예산편성을 보면 25년도에 750명이 올라와 있어요. 점점 줄어드는데 왜 이게 늘어났습니까? 24년도에 726명이었으면 분명히 25년도에는 726명보다 적어야 될 건데, 지금 최근 4년·5년 동안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그게 감소율이 8.6%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750명이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유공자분들이 해마다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전년도에 숫자가 그런 건 제가 한번 그건 팀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뒤에 담당 팀장님은,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팀장님께서 한번, 예.
배형태위원장
팀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
홍태
김홍태복지기획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복지기획팀장 김홍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 감소 폭에 따르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보훈대상자들이 보면 이제 전출입들이 또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비율에 맞게 딱 떨어지게 예산을 편성하진 않았고요. 그 전입되는 부분들 또 좀 감안하고,)
임동규위원
전입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홍태
김홍태복지기획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아, 매년 전입하는,) 예, 전출입, 그러면 나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한 10여 명 정도가 오고 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근데 10여 명 정도면 이게 감소율에 비했을 때 저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726명에서 750명으로 지금 증가했다는 것은, 이건 제가 봐서는 예산편성이나 계상할 때 확실하게 예측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아, 조금 여유 있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수치는 어느 정도 통계가 있기 때문에 감소율은 익히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배우자 수당 있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이건 또 반대로, 배우자 수당이라는 것은 이제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근데 이건 21년도에는 396명, 22년도, 이건 늘어나거든요. 449명, 23년도에는 476, 24년도에는 66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25년도 예산에 보면 이게 570명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또 이거는. 이건 또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이거는? (
, 공무원석에서 – 통상적으로는 이제 사망을 하신 사망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배우자들에게 주는 수당이다 보니까 늘어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번 연도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거에 대한 자료들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하니까 예전에 예산 세울 때 조금 여유 있게 세웠던 부분들을 이번에 좀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이런 건 좀 주의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08쪽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작년과 동일하게 1,100, 이거 1,100만 원입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위기가구 발굴 100만 원입니다. 한 건당 포상 금액이 5만 원인데 그 올해 보니까,
임동규위원
아니요, 전체 예산요. 408쪽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있지 않습니까?
배형태위원장
위기가구 말고 복지 사각지대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거 1,100만 원이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이거 복지 사각지대 올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가구나 되는지?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걸 통해서 발굴한 게 한 29가구 정도를 발굴했습니다.
임동규위원
29가구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임동규위원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건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거는 올해 9건 정도입니다.
임동규위원
9건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민간에서 이제 주변에 이웃들이 발굴해서 이제 저희한테 제보해서 찾아낸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고독사 있지 않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건 몇 건이나 됩니까? 409쪽, 2천만 원 잡혀있네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고독사 이건 저희가 지금, 우리가 이거는 따로 뭐 고독사 지원은 뭐 어디 건수를,
임동규위원
실적이요, 실적.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실적은 저희가 이제 이거 각종,
임동규위원
팀장님, 모르세요? 발굴 및 지원 1,200만 원 잡혀있네요. (
목종
김목종복지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복지지원팀장 김목종입니다. 고독사 예방 같은 경우에 우리 이번에 거기 ‘스마트플러그’라고 60가구를 발굴해서 지금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사회관계망 형성프로그램을 한 26명 정도 모집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위에 ‘고독사 발굴 및 지원’되어 있잖습니까? 여기에서 고독사 발굴 실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답변,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저희가 스마트플러그 사업이라고 해서, 혼자 사시는 취약한 그런 노인들 안 있습니까? 노인이나 독거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생활하는 걸 감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지원한 게 저희가 60가구를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발굴 숫자를 일단 말씀하신다 하면 저희가 60가구 정도 발굴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플러그를 60가구에 설치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임동규 위원님 추가 질문,
임동규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임동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우리 사회의 최약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임동규위원
우리 사회의 최약자들인 만큼 위기가구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저는 그리고 이 고독사 관련된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물론 이 고독사 관련해서 우리 사업비를 별도로, 이건 도비가 나와서 그에 따른 시비를 투자해서 한 금액이고,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하는 긴급 지원 사업이라든가, 저희가 또 여기 보면 이웃돕기 공동으로 모여서 하는 지원 사업 그리고 또 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병행해서 지역에 복지 사각지대라든가 고독사 위험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긴급 지원 같으면 저희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올해 저희가 지원한 게 한 1,100가구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 안에 포함이 많이 되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하여튼 사회 취약계층에 특히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어려운 이웃이 힘들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발굴이나 이런 신고,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예산으로 저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보면 연구용역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주민 욕구 조사가 1,200만 원, 도비 360·시비 840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연구용역을 어떻게 조사를 하고, 뭐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 수립하는 건 이제 연차별로, 이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급권자 발굴하는,
세호
김세호위원
예, 4년 단위로 이 계획을 세우나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그 4년 단위로 하는 건 정부에서 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욕구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전국에 똑같이 하는 건데 그게 4년마다 한 번씩, 이번에 지금 6기로 해가지고,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6기잖아요, 그렇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6기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앞에 5기에 보면 5기는 2023년에서 26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이건 이제 연차별 계획이라, 5기로 하는 건 연차별 계획이라 해가지고 또 있고, 이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여기 그러니까 6기로 구분돼서 할 거 아닙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5기 하는 건,
세호
김세호위원
5기에 하는 사업하고 6기에 하는 사업은 또 다른 사업을 준비하는데,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다릅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앞에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한 내용대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주민 욕구 조사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주민이 지역에서 뭐가 필요한지,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5기에 할 때는 매년 예산별 계획수립 및 평가에 1천만 원, 지역사회보장 조사에 2천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반해서 6기는 1,200만 원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적절하게 편성이 됐는가, 좀 의문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이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도비 지원 사업인데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기본 금액이 내시가 돼서 이 정도로 해서 이때까지 5기까지 조사가 됐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줄면 이것도 시비를 줄여서 한단 말이에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우리 시는, 이건 뭐 저희 자랑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앞에 보면 그 지역사회보장 조사를 따로 합니다. 올해도 지금 그 조사를 해서 결과를 저번에 여기 3층 강당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읍면동 보장협의체 임원들도 다 모시고 그 결과를 보고를 드렸거든요.
세호
김세호위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게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해마다 하는 연차별 조사계획에 또 주민들 욕구를 반영하고,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주민 욕구 반영이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가 뭐 예산이 많다고 막 갑자기 확 줬다가 또 적다고 확 삭감했다가 이게 아니고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되는데, 뭐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면 가보면 이걸 해야 되는 사업인가 싶은 게 있고 또 꼭 필요한데, 주민들이 이런 걸 원하고 있는데 못 해주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런 걸 잘 파악해달라 이 말입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사회보장계획 조사란 것은 우리 기획팀에서 기획을,
세호
김세호위원
이거 가지고 안 모자라는 거예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저희가 현재로서는 부족한 게 없고 다음에 조사를 할 때, 아쉬운 건,
세호
김세호위원
앞에 거의 2천만 원·1천만 원 해가지고 3천만 원 가까이, 절반도 안 들어가는데 괜찮아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현재는 이렇게 최소화해서 절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년도 예산이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이 지금 긴축이지 않습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적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올려도 커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산 여유가 있으면, 그 보장협의체 이번에 설문할 때 읍면동에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을 뛰면서 그분들이 맨투맨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설문을 했거든요.
세호
김세호위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래서 그분들한테 교통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말씀대로,
세호
김세호위원
그 복지 사각지대를 잘 찾아내시고 또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또 이 예산이 안 부족하다니 천만다행입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니요, 뭐 안 부족한 건 아닙니다. 최소화해서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래서 제대로 옳은 조사가 되겠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저는 인상 부분에 대해서 잠깐, 398페이지 그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약 1억 3천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뭐 이유가 있어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이건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예, 법이죠. 이게 복지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법인데, 이게 이제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복지시설기관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정규인원, 이제 배치해야 될 인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그 부곡사회복지관 한 번 가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저쪽에 부곡동에 있는 복지관인데 거기 운영하는 데 인력이 많이 적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많고. 그래서 그에 따른 인력 한 명 더 충원하는 인건비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한 명 인건비가 1억 3천만 원 정도 해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거기하고 이제 그에 따라서 그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 또 상승분 있지 않습니까?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주다 보니까, 거기 또 종사하시는 분이 열다섯 분 정도 되거든요.
김응숙위원
그럼 여기 이제 이 1억 3천은 인건비네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인건비, 그러니까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합니다. 인건비 올라서 상승분하고 새로 한 명 충원한 금액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럼 여기 자료 좀 부탁드려도 돼요? 자료 좀 주세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자료,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394페이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단체마다 전부 조금씩이라도 다 인상을 하셨네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안 그래도 운영비가 그 전에 계속 동결되어 있어가지고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단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서 좀 올려드렸습니다, 10% 올려드렸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다 10% 올렸어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10% 올렸습니다.
김응숙위원
다른 단체는 전부 뭐 200만 원 정도 인상했는데 두 단체만 300만 원이 인상돼서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건 조정해서 그렇고 하여튼 반영해서 한 10% 정도로 해서 인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뭐 약간의 차이는 거의 뭐 10% 가까이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조정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정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395쪽에 충혼탑 시설 보수 작업이 한 2억 편성되어 있네요, 그렇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이거 제가 며칠 전에도 행사할 때 한 번 갔다 오고 했는데 깨끗하던데, 어디 보수하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그건 좀 구체적으로 안 보셨는데 저희가 여기 위패실 리모델링이 들어가 있고, 전에 행사 때하고, 거기 그 지역에 이제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비가 오면 그 지역에 설치해 놓은 시설이 미끄럽고 이래가지고,
정재정위원
그 시설 개보수 작업 많이 했거든요. 이거 자유총연맹에서도 관리를 많이 하고 있죠, 충혼탑?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자총에서는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옆에?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따로 뭐 안 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위령제하고 다릅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 개보수하려는 데가?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아, 저희가 하는 건 이제 충혼탑에 그 시설이, 계단 같은 거 보시면 지금 저희가,
정재정위원
거기 계단 올라가면서 보니까 깨끗하던데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때 가실 때는 우리가 청소를 하고 이래서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금도 가있고 좀 노후되어 가지고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때 오신 분들이 요구를 또 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최대한 수렴을 좀 했고, 이게 벌써 전에 손본 지가 거의 한, 오래됐습니다. 정비를 2009년도에 하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좀 손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패실도 되게 협소하고 이래서 위패실도 리모델링을 해서 좀 이렇게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한 그 세부적인 위패실 도안이라든가,
정재정위원
예, 여기에는 제가 한 번씩 자주 올라가거든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정재정위원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 번 더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치에.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가실 때 저희가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과장님 가시면 더 좋고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해갖고 한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숙지가 안 된 건 팀장님들이 빨리빨리 대답을, 주어진 시간은 있고 이 복지 쪽에는 사실은 이거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지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국비, 도비가 있기 때문에 크게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을 의회에서 하지 않는 그 가운데, 이런 순수 시비만 들어가는 부분에 각 단체에 돈을 올려주는 경우가 허다히 많죠, 그렇죠? 단체에 돈 올려주는 거, 단체 돈 주는 건 나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김천이 처해있고 김천이 2년 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런 단체들이 전부 다 선거에 이용이 된다는 거죠.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좀 더, 정말로 치밀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냥 뭐 간단하게 물어볼 거니까, 448쪽에 그라운드 골프 외 4종 운영 있는데 그라운드 골프 외 4종이라는 것은 어르신들이 어떤 경기를 하나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 소관인 거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 여기가 아니구나. 잠시만요. 이번에 그 도민체전 때문에 각 과마다 전부 다 뭘 이렇게 배정을 한 거 같아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게 예전에도 그렇게 하고, 그게 바람직한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과에는 선수단 입·퇴장하는 걸 뭐 맡았나 봐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입·퇴장 관련 저희가 맡았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선수단이 입장하고 퇴장하는 데 뭐 큰돈이 필요하나요? 그거 관리하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질서 잡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같은데, 무슨 돈이 필요하나요? 이 돈 1천만 원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선수단이 입장하고 나가는 거 뭐 질서 잡고 관리하는 데 돈 천만 원이 뭐 어떻게 쓰여집니까? 397쪽에요.
배형태위원장
그거 담당 팀장님이, (
홍태
김홍태복지기획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복지기획팀장 김홍태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이야기해 보세요. (
홍태
김홍태복지기획팀장
, 공무원석에서 -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입·퇴장에 크게 예산은 안 들어가는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입장할 때 피켓하고 입간판 그리고 이제 관리하시는 우리 필요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약간의 어떤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천만 원 정도,) 앉으세요, 앉으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피켓을 만드는 데 돈이, 꼭 피켓 보니까 그 도톰한 거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리고 각 과로 이렇게 전부 다 이관을, 이렇게 다 분배를 한 건 그 과에서 담당하라고 분배를 한 거 같은데, 각 과마다 자원봉사 다 사용해가지고 거기 빵 주고 우유 주고 밥 사주고 할 거 같으면 이 체육회에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어디 용역 줘서 하는 게 낫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연봉이 얼마예요? 한 8천 정도 되죠, 7·8천 되죠? 연봉이 그렇게 8천만 원 되는 사람을 그렇게 운동장에 끌어내가지고 하루 정도 이래서 되겠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사람들을? 이거 이런 건 건의를 좀 하세요. 차라리 도민체전 하는 각 과마다 지금 다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보니까 이 과가 지금 돈은 또 제일 적어요, 천만 원. 보통 이거 이상 되는데 이 돈 다 모아가지고 이 대회를 유지하는 어떤 용역회사에 딱 떼주면 훨씬 더 나을 건데.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이런 건 우리 국장님, 이런 건 건의를 하세요.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입·퇴장 관리 주요부서가 기획실이고요.
명기
이명기위원
예.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이제 우리가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업무적으로도 차질이 있고 하니 이런 건 오히려 더, 이런 돈 가지고 어떤 용역회사나 이런 데에 해가지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발언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위에서 시키는 대로 아니란 소리 못 하고 이렇게 하시렵니까?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근데 도민체전을 하면 각 부서에서 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걸 한 과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만약에 뭐 봉송 같으면 세정과에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복지기획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획실에 보조로 해서 입·퇴장 관리를 하도록 이제 업무가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공무원들이 출근해서 자발적으로 하면 좋다, 이 말입니다. 각 과마다 예산이 지금 작게는 천만 원부터 몇천만 원씩 지금 서른, 이게 몇 개 과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과마다 다 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냐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총괄부서에서 그건 이제 검토를 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얘기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기상 위원님.
기상
진기상위원
예, 과장님, 394쪽에 이 보훈단체를 보니까, 이게 지금 아홉 개 단체가 있네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여덟 개 단체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홉 개네요,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요.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아홉 개, 재향군인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재향군인회 포함해서 아홉 개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게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전 평화동사무소 그쪽에,
기상
진기상위원
거기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거 저번에 한번 응명초등학교 있는 데로 거기로 뭐 옮긴다더니 그건 아니네요? 응명초등학교 거기는 장애인복지관,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장애인회관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 여기에 아홉 개 단체가 옛날 평화동사무소에 다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거기를 리모델링해가지고,
기상
진기상위원
다 같이?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전에는 이게 여러 곳에 있던 것을, 사무실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이제 동사무소에 그렇게 이용하겠죠, 안 그래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보훈단체 회원들에게 좀 더 우리 시에서 지원도 하고 또 옆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니겠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무실은 합쳐놨는데 왜 단체는, 보훈단체를 왜 아홉 개로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늘려놨어요? 이거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는 또 미망인회, 이런 식으로 가서는 나중에 가서는 전몰군경 미망인이 돌아가시면 전몰군경 또 그 밑에 후손에게 뭐 조카회·손자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런 걸 좀 발상해서 합쳐줘야 돼요.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내용이? 이건 운영비 지출이 소모성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운영비를 해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들, 보훈단체 회원에게 나라 애국정신을 드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가야 되는데 왜 사무실 운영비에다가 이렇게 돈을 자꾸 올려줘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이 말씀할 때 100만 원·200만 원 올렸다 하는데, 그거 과장님이 그렇게 재량행위로 100만 원·200만 원 올려줄 수 있어요, 이거?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서 법정 운영비에요? 법정 운영비라 하는 건 여기에 보훈자에게, 유공을 한 본인에게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운영비는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나눠요, 이거? 이런 걸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결심해서 이 단체의 대표를 모아서 단체를 묶어줘야 돼요. 김천시 전체를 해가지고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돈 1억 9천만 원을 그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죠. 사무실을 동사무소 하나에다가 의자·책상 다 갖다놔 가면서 쭉쭉 앉아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말이야. 그런 구태의연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거. 이거 바꿀 수 있죠? 과장님, 침묵만 할 게 아니고, 이거 과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은 시의 시장의 명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본 위원이, 제가 참 노파심에서 하지만 저도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시의원을 하니까 이런 건 바꿔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말로만 할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알았죠?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하는 게 있죠, 고독사? 고독사 예방을 어떻게 해서 해요, 이거?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저희,
기상
진기상위원
고독사에, 이게 신규예산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2025년도 예산을 지금 심사를 하고 있어요. 지난해 예산도 없잖아요, 이거? 근데 왜 했어요, 이거? 했다면서요, 아까? 이거 말이에요. 확실하게 여기 의회에 와서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
목종
김목종복지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요, 제 말이 끝나거든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독사도 지금 우리 시에 보면 고독사가 몇 명 있는지, 이게 정말로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근절도 해야 되고, 누구든지 다 바람이잖아요. 이거 신규사업 맞죠, 과장님?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내년에 신규사업이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정부에서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기상
진기상위원
그거 지난해 예산 없잖아요? (
목종
김목종복지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아, 예산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 예산서에 없는데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말씀드리면 이게 정책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과목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단지 정책 과목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게 0원으로 그렇게 기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줘야죠. 0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
, 공무원석에서 – 예, 예산서에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그러면 이 표시를, 전년도 예산 과목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산 어떻게 해놨어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아까 이제,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면 이런 걸 설명을 할 때, 지난해는 부기 정책 과목이 이렇게 됐는데 올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딱딱 좀 하라고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하여튼 이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이런 건 시민의 바람이고, 우리가 또 근절이 돼야 되고, 이런 걸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리고 단체 운영 똑바로 해서, 단체에·사무실에 직원의 일자리를 준다, 이런 사고는 버리고, 실제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보훈 한 사람에게 공이 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거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꿀 건 바꿔야 되고, 안 그래요? 말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그러면 이명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저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아까 우리 임동규 위원님 질문하는데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셨나요? 이 참전명예수당이나 배우자 수당에 수치하고 이게 안 맞다고 지적을 했는데 말씀하시는 게 ‘좀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았다.’, 예산을 여유 있게, 이 부서에서 예산을 여유 있게 잡으니까 우리 지역구에 지금 의원들이 활동을 못 해요. 지역구 사업할 돈이 여기로 다 나가가지고 돈이 없다고 안 해줘요, 기획실에서. 여유 있게 잡지 마세요. 전년도 집행한 만큼만 잡아도 여유가 있습니다. 왜?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그리고 복지 예산은 여유 있게 잡을 게 없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 딱 떠서 내려오고, 인원 한정되고. 뭐 그런데 그걸 여유 있게 잡으면 다른 부서에서 그만큼 또 예산을 못 잡지 않습니까? 좀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할게요.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보훈단체들에 대해서 이렇게나 돈을 들여서, 물론 돈을 들이는 게 부족하죠, 그분들에 비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분들을 우리가 우대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6·25가, 50년도에 6·25 나서 지금 6·25에 참전하신 분들이 전부 80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행사를 어디서 하느냐? 현충탑에서 하고 있거든요. 현충탑에 올라가질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간중간이라도, 울릉도 같은 데 가보셨죠? 에스컬레이터라도 좀 놓으시면 안 되겠어요? 이거 돈 얼마, 큰돈 안 들어갑니다. 이거 분수대 불 켜는 돈 하면 이거 할 수 있어요. 건의 한번, 다음에 추경 때나 시장님 바뀌시면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저희들도 올라가기 힘든데 그 노인네들이 그 높은 계단을, 아니면 현충탑을 낮은 데로 좀 옮겨가지고 공원을 하나 만들든지요, 그렇죠? 이거 꼭 한번, 지금 과장님도 올라가시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이분들이 참여해서 잘 모셔야 되는데, 올라가질 못 하는데요. 아직까지가 아니고 그거 잠시입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그래서 이거 에스컬레이터 이거 놓는 데 돈 얼마 안 들어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전체적으로 놓으면, 만약에 뭐 돈이 많이 들면 우선 일차적으로 제일 가파른 데부터 좀 놔가지고, 그 옆으로 돌아오는 길도 있잖습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다른 데 돈 쓰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단체 같은 데 이상한 데 돈 줘가지고, 또 저기 삼락동에 들락거리지 마시고 이런 걸 하시라, 이 말입니다. 참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저 이명기 위원님, 그 충혼탑 금방 질문하셨는데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최근 몇 년에 그런 안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6·25 참전용사 같으면 학도병으로 가도 지금 90세가 가까이 되어서 행사를 할 때마다 불편하단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충혼탑 옮기자는 안도 있었고, 아까 에스컬레이터 말씀하셨는데 대구 모 구청에서 그 에스컬레이터 사업을 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패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백화점처럼 실내에서 그게 운영이 되면 사실 고장이 안 납니다. 근데 그거 야외에 하면 먼지나 낙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구에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처음에 그걸 한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은 일단 안 되는 걸로 했고, 아까 충혼탑 예산 말씀하셨는데, 그 계단이 지금 올라가다 보시면 이렇게 삐쭉삐쭉 튀어나온 계단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발이 걸리면 대형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이제 전체 점검을 해서 일부 보수를 하고, 그리고 그 가쪽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빨간 잔디 같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거기 이끼가 지금 너무 많이 끼어가지고, 얼마 전에도 한 분이 거기서 넘어졌다고 그런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보수인데, 그래서 지금 충혼탑을 옮기는 안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장소 선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모든 걸 감안하면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멀리 가면 장소가 멀어져서 또 반대하시는 보훈대상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장님, 울릉도 가보셨죠? 울릉도 펜션에 가면 전부 다 에스컬레이터입니다. 물론 고장은 나겠죠. 사람도 고장나는데 기계가 고장나겠죠. 그럼 고장나는 그거 때문에,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아니요, 대구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실패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청취불능)...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응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김응숙입니다. 그 431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수리비가 올라와 있네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그건 아마 사회복지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잘못 봤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김응숙 위원님, 다음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죄송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과장님, 저도 간단한 질문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399쪽 하단부에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도비하고 같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우리 연간 발생되는 범죄피해자는 한 얼마나 됩니까, 사례는? 이거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고, 과장님, 그것까지 파악하셨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저번에 이거 관련해서 시청에서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배형태위원장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거기에서 얘기하기로 구미하고 김천 해가지고 발생하는 게 한 100여 건 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시비가 6,450만 원, 거의 90%가 시비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이거 그냥 뭐 풀 예산으로 1식으로 되어 있어서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지금 피해자지원센터가 평화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인력이 세 분이 있습니다. 피해자지원센터 정근재 이사장님하고 그 밑에 센터장님, 그다음에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운영비하고 직원 인건비,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지금 회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이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그리고 앞서 다른 과에서도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지금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해가지고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이, 전년에 운용평가를 해가지고 ‘매우 미흡’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사업비는 5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매우 미흡’을 받게 되면 어떤 제재가 가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게 사업이 증액이 돼서 편성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건 이제 그 사업평가는 아무래도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A, B, C로 해서 등급을 나눌 때 어디 한 부서는 솔직히 말해서 좀,
배형태위원장
예, 과장님,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과장님한테 드리는 질문이라기보다 우리 국장님 또는 국장님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 그리고 거기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전부 다 열심히 하고 그분들도,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이런 평가에 있어서 강제적으로 ‘매우 미흡’을 줘라 해서 돌려막기식으로 여기도 한 번 줬다가 저기도 한 번 줬다가 저기도 한 번, 그러면 그렇게 또 해야 되면 해가지고 ‘매우 미흡’을 줘서 없애야 되는데, 사업에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고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다시 살리고, 이건 정말 시간 낭비·인력 낭비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국장님, 이거는 뭔가 제도적으로 이건 개선을 해야 된다, 어떤 사업 열 개를 해가지고 열 개 중에 세 개는 무조건 잘못한 걸 찾아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열 개를 해가지고 열 개 다 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열 개가 다 못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매우 우수’를 또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평가를 하려면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냉정하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게 국장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예, 내년도에는 평가에서 ‘매우 미흡’을 좀 우수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근데 이게 ‘매우 미흡’을 받는 사업 자체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속상하거든요.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또 그렇게 했는데 증액을 해서 했다는 건, 또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하고 있고 성과가 있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양쪽에 말이 맞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하여튼 좀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앞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신 우리 보훈에 대한 건,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신 그분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이런 분들의 명예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우리가 잘 갖추어서 해야 되고, 우리 또 전국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는 김천이 가장 잘 갖출 수 있도록 하여튼 간에 좀, 아까 이야기한 어떤 인원수나 예산편성이나 이런 게 잘못돼서 이런 이야기 오고 가는 자체가 대단히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또 확고하게 해서, 하여튼 간에 그분들의 명예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정명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또 늘 가족행복과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다양하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다함께 누리는 복지 실현을 위해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도 가족행복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가족행복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질의 답변은 중식 후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거도 여기서 합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은 얼마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지금 그 자립준비청년 해가지고 1인당 천만 원 주고요. 그다음에 보호 종료 아동은 5년간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500만 원에서 천만 원 올린 게 한 3년 됐나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그게 한 재작년에 됐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 이번에 9대 들어와서 올렸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명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요, 요즘 돈 천만 원도 요즘 돈 같지 않아서 좀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인상을 시킨 지가 얼마 안 돼서 인상을 또 시키기가 무리가 따르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그 외에 또 그분들이, 정말 이분들이 정착해야 되거든요. 정착 안 하면 사회적인 큰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좀 많은 지원을 해서 빨리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472쪽에 보니 사무관리비에 보면 여기 노래방 기계가 있어요? 노래방 기계가 어디에 있어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청소년문화의집 1층에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청소년문화의집,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그 법원 옆에 거기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몇 대나 있어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거기에 지금 방이세 개가 있습니다. 대형도 있고 소형도 있고,
명기
이명기위원
노래방으로 꾸며 놨어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청소년들 와갖고,
명기
이명기위원
세 칸을?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실제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물론 노래방 기계 있으면 아무나 들어가서 활용 많이 하겠죠. 그런데 이 신곡을 넣는 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거 돈은 뭐 144만 원인데, 신곡 한 번 넣는 데 2만 원씩, 보통 신곡이 평균 40일에서 45일에 한 번 나오는데, 이런 거 잘 좀 관리하세요. 거기서 무조건 넣었다고 해서 돈 주면 안 되고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김천에 이 장사를 제일 먼저 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도 제가 집에서 노래방 기계 신곡을 다 교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걸 관리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자꾸 달라는 대로 주면 이게 더 큰 문제가 자꾸 야기가 되거든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뭐 기계가 어디 건지 몰라도 가능하면, 뭐 금영·태진 대리점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를 직접 하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일하는 데 비해서, 물론 다른 과들도 이제 많은 그게 있지만, 여기는 또 주로 어린이집 같은, 어린이집 담당은 어느 분이 하세요? 예, 어린이집에 그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좀 보수나 이런 게 다른 데 일하는 데에 비해서 좀 열악하죠? 어때요, 괜찮은가요? 그 우리 시립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사설 어린이집 보면 상당히 좀 열악한 거 같아서 좀 그런 것들도 원장님들한테 개선을 좀 해서, 그리고 시에서 주는 것도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직접 주는 것도 있고 또 어린이집 원장한테 줘서 이렇게 받는 것도 있나 봐요? 근데 그게 그다지 전달이 잘 안되는 거 같아요. 그거 관리 좀 잘하세요. (
재경
이재경보육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여기 가족행복과는 자료는 방대한데 전부 국비·도비·시비 전부 받아서 주는 역할을 하는데, 돈 받고 주는 건 말썽이 없는데 공짜로 주는 게 항상 말썽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평등하게, 줘야 될 곳을 좀 정직하게·평등하게 정말로 가야 될 사람한테 가도록 그렇게 좀 각 계마다 부탁 좀 잘 드리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예, 잘 좀, 가족행복과가 복지의 중심 같네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자, 우리 시민의 행복·시민의 웃음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진짜 이명기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많은 사업, 방대한 사업을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89페이지에 ‘아동위탁가정 유대감 힐링캠프’가 있고요. 462페이지 ‘가족친화 힐링캠프’가 있는데 이 차이점이나, 이 둘 다 신규사업입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그 앞에 건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고요.
세호
김세호위원
가족친화 힐링캠프는 계속사업이고요? 489페이지 아동위탁가정 유대감 힐링캠프는 신규사업이고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이거는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거 뭐 대상 선정 기준이나 어디에서 하는 건지 이런 거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 예, 그 앞에 거는 여성친화도시 목적이고, 그래서 거기는 15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8세 이하 아동으로 해서 그렇게 정해놓고요.
세호
김세호위원
8세 이하?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뒤에 489쪽은 우리 가정위탁아동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47명이 있는데 그 애들 위주로 해갖고 국립산림치유원이나 자연휴양림에 가서 가족과 같이 함께,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50가구 하려면 이거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그 1가구당 한 20만 원 정도 일단 해보고, 혹시 또 사업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에는 좀 더 증액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신규사업이니까 이왕 하는 거 잘하셔가지고 효과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한 개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8쪽에 아이돌봄 지원하는 거 있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정재정위원
예, 이거 출산하고 나면 아이들 케어하는 그 사업이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는데 그 대상이 3개월 이상 12세 이하입니다.
정재정위원
예, 그때 출산하고 아기들 보는, 케어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때 한 번 그랬던 거 같은데, 보충했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지금은 안 모자랍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지금도 좀 많이 사실상 모자랍니다.
정재정위원
그럼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합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이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좀 예산을 많이 내달라 하면서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도 보면, 지난해에도 보면 해가지고, 계속 하여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래요, 아기는 출산하는데 볼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한 번 그거 기억나시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또 그때 그 집은 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모친이 혼자 보기가 너무 버거워서,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좀 더 해주세요. 그분들도 교육받으려면 또 몇 달 걸리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좀 걸립니다.
정재정위원
교육 기간이 있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교육 기간이 이제 뭐 이론까지 하면 80시간 하고 또 실습까지 20시간 그걸 이수를 해야 됩니다.
정재정위원
예, 그때 또 교육 기간에 그분들이 아기 출산을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담당하시는 분은 그분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해봤습니다. 전화하고 다 해봤습니다. 그게 지금 경북보건대에서 사업을 수탁하고 있는데 직접 다 통화하고 했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우리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출산하고 나면 돌봄을 해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준비해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가족행복과 보니까 이거 정말 예산이 방대한데 목은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우리 아기들 사업하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항상 직원들도 고생하시고 과장님도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골고루 다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지금 가족행복과에 사업량이 다른 과에 비해서 어마어마한데 일부러 양을 많이 늘리신 건 아니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보시면 다 천만 원 이상인 사업들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근데 여기 보면 그 신규사업으로 대학생 재능기부 돌봄교실이라는 거 있죠? 어떤 사업입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몇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까?
배형태위원장
아니요, 페이지가 아니고 우리 신규사업에,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 신규사업에,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김천 관내에 대학이 두 개 있습니다. 김천대학교하고 경북보건대 있는데, 김천대학은 유아교육학과가 있고 또 그다음에 경북보건대는 보건복지과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기간 중에, 지금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돌보미들이 지금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좀 가서 함께 돌보미 인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여기 보면 ‘대학생 아이돌봄서포터즈 운영’ 여기하고는 연관 지어서 하는 겁니까, 전혀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다릅니다. 앞에 거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경상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일환 사업이고, 뒤에 말씀하시는 건 올해 저희 가족행복과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우리 ‘아픈 아이 긴급돌봄센터 운영’ 있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여기 아픈 아이 돌봄센터 위치는 어디입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그거 지금 혁신도시 내에 경북보건대학교 혁신캠퍼스 그 1층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어떤 식으로 운영되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지금 거기에,
배형태위원장
아픈 아이를 거기에서 케어를 어떤 식으로 해준단 겁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 지금 거기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인원을, 지금 아직 위탁기관을 정하진 못했거든요. 지금 다음 주에 공고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한 세 명 정도 운영합니다. 먼저 간호사 자격증 한 명하고 그다음에 생활보호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3명이거든요. 간호사는 일반 간호하고 또 두 명은 일반 소형차를 임차해서 병원까지 직접 동행해서 진료 끝나면 다시 돌봄센터로 데려와서 케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이용 대상 아동의 나이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지금 6세에서 12세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6세에서 12세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운영시간은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운영시간은 24시까진데, 그 돌봄 자체가 지금, K-보듬센터 돌봄 자체가 24시까지거든요.
배형태위원장
그럼 야간에, 그럼 여기에 가서 다시 병원까지,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동행을 하고,
배형태위원장
뭐 이제 안내를 하고 동행을 하고 케어를, 그 이동하고 하는 그런 케어를 해준다는 얘깁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K-돌봄센터에 데리고 와서 아기하고 같이 있다가 이제 부모님이 마치면 다시 데리고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형태위원장
거기 위치상으로 봤을 때 율곡동에 있어서 우리 원도심에서 뭐 갔다가 할 일은 잘 없겠지마는, 거기 율곡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제가 우려스러운 건, 정말 좋은 내용인 건 맞으나, 운영을 하실 때 만약에, 율곡동 내에서도 거기가 우리 주거지 아파트 근처에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럼 거기까지 차를 타고 이동을 한단 말입니다.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다시 병원을 가는데, 그거보다 거기에서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게 더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닐까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 좀 설명이 들어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애가 학교에 있다가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못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세 명이, 그 세 명 중에 두 명이 승용차를 이용해서 병원까지 갔다가 진료 끝나면 다시 그 애를 K-보듬센터로 데리고 와서,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케어하는 돌봄센터가 있지마는 거기에서 케어가 아니고, 대기를 하다가 어떤 상황이나 있을 때 그분들이 직접 학교나 이런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어린이 식당 예산 1억인데, 지금 이용하는 예상인원은 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거기 건물에 있는 우리 K-돌봄 여기 관련해서 하는 어린이 중에 저녁이나 공휴일 이럴 때 이용하는 것으로는 되어있는데, 우리 지금 원도심에는 좀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 혁신에 있는 아이들의 건강도 당연히 중요하지마는 상대적으로 우리 원도심에 있는 아이들이 더 영양공급이나 이런 체력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저도 위원장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 재작년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들이 일단 기초자료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김천시 전체 아동 인구가 한 11,400명 되는데 그중에 한 4,700명, 그러니까 한 41%가 혁신도시에 다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봄 수요가 그래도 아직까지 혁신도시가 제일 높기 때문에 일단은 혁신도시에서 먼저 시작하고 반응이 좋으면 원도심에도 계속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그 또한 뭐 사업 시작하는 거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떤 가정 환경적이나 어떤 경제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또 따지면 과연 혁신도시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환경과 원도심에 있는 우리 아이들 환경으로 따졌을 때 어느 쪽이 더 열악하고 어느 쪽을 더 케어를 해주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시고, 당연히 어떤 뭐 경제적으로 있고 없고에 따라서 중요한 사람이 있고 아이가 중요하고 아니고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많은 정책들이 그래도 모두가 평등하게 건강한 그런 세상, 그런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이 사업 확대를 우리 원도심에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고려해서 다음에는 우리 원도심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시고 해서 가볍게 해드려야 하는데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정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도 사업량이 상당히 방대한 것 같습니다. 근데 559페이지하고 558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이게 노후 건설기계라 그러면 무슨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업 대상이 여기 서른두 대로 되어있는데 김천 시내에 총 노후 건설기계가 몇 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 저희가, 잠깐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명기
이명기위원
, 의석에서 – 담당 팀장님들이 아시면 빨리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
은주
이은주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아니요, 위원님, 죄송한데 그 자료가,)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이제 저희가 저거 총 숫자는 파악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사업계획을 하면 김천 시내에 노후 건설기계가 총 몇 대이고 몇 년 이상 되어야지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그 기준은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엔진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그 총괄 숫자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건설기계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어떤 종류입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기계차, 굴착기, 로드 롤러, 지게차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이것도 문제가 그렇게 엔진을 차라리 사주는 거나, 우리가 그냥 일반 개인 아니면 일반 농장에서 운영하는 엔진 교체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설회사 정도 하면, 이 건설기계 정도 운영하면 일반인들보다는 소득이 훨 높지 않겠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이런 데를 우리가 엔진 교체를, 다른 어떤 좋은 사업이 얼마든지 개발하면 많을 것 같은데, 그것 또한 지금 좀 의문이 가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거 나중에 기준하고 지금 대상하고 이걸 자료를 주시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기굴착기 보급에 3,500만 원이 한 대로 되어있어요, 이전 재원으로.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거 어디 한 대 사주는 겁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전기굴착기는 지금 신청을 많이 안 해서 2022년도에 한 대 나가고 별로, 지금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도 시민들이 이게 아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럼 이거 돌아가면서 한 대씩 사주는 거예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희망하시는 분이 이제 서류를 내면 되는데, (
명기
이명기위원
, 의석에서 – 서류를 안 낸답니다.) 이게 전기굴착기가 아무래도 전기로 하다 보니까 이제 작업하는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세호
김세호위원
제 생각은 이게 뭐 폐차장이나 뭐 자원재활용센터, 뭐 고철 같은 거, 고물상 이런 거 있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런 데서 그 범위를 못 벗어나고 아마 중간에 전기 시설을 해서 그 범위 안에서, 반경 뭐 50m면 50m 안에서 작업하는 전기굴착기 보급인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잘못하면 해주고도 특혜성이 되고 형평성 문제에 항상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사업 잘하셔야 됩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거 대상자, 지금까지 이거 몇 년 동안 해왔던 사업이에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한 3년 정도 했는데 2022년도에 한 대 나갔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그거 없는데 뭐 하려고 해요, 이거? 다른 거 희망하는 거 많은 거 해야 되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긴 한데 저희도 이제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같이 편성한 상황이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뭐 하기야 국도비 오면 우리도 잘 안 물어보는 건데, 그리고 이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이것도 조금 신중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상자 선정하고, 그럼 우리 각 차도 찾아가서 엔진 고장나면 시에서 교체해 줘야 되죠, 그렇게 따지면? 그거하고 그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이제 노후 건설기계가 아무래도 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대기오염 배출이 조금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제 엔진 교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또 이것도 생각보다 신청을 많이 안 하십니다.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엔진 교체를 해가지고, 보통 엔진하고 차 전체가 수명이 비슷하게 가요. 근데 이걸 엔진을 교체해 주기 시작하면 엔진을 안 아끼고 아무렇게나 막 쓸 수도 있어요. 한 예로, 우리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김천 시내버스 다니는 거 보면 매연 대단하잖아요? 여기 뭐 환경이니까 이것도 비슷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자기 차 같으면 그렇게 안 몹니다. 이것도 엔진 교체해 주면, 자기 엔진 아껴서 오일도 갈고 엔진 뭐 교체할 것도 교체하고 하는데, 시에서 이거 잘못해가지고 앞으로 이게 습관화되면 그냥 계속 엔진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도비가 있지만 이게 좀 대상자 선정이나 사업이 조금, 이게 전기굴착기 부분도 그렇고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사업 대상 선정할 때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거 앞에 자료는 한 번 주십시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이것도 같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설명을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3년째 이야기했는데 계속 고집을 피우는데, 저도 이제 고집 피워봐야 1년 남짓 남았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8대죠? 우리 지방자치 시장님은 8대죠, 우리가 9대니까. 들어와서, 이게 모범식당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범식당의 기준도 아직 우리 의회에서 저희들은 잘 모르겠고 ‘착한가격’도 뭐가 착한지 모르겠고,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가서 시장님 사진 찍고 다 했어요. 담당 부서 따라가고 다 해서 따라간 사람 진급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실을 내면 자기가 책상하고 의자를 사서 들어가야 되고, 음식점을 차리면 식탁·그릇 자기가 준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면 손님이 많고 음식 맛이 있으면 손님도 많고 그런데, 친절하지 못한 데가 보통 음식 맛도 못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앞접시, 그릇 사주죠? 지금 또 탁자까지 지금 사주죠? 이거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나 그랬어요. 이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미안합니다. 우리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은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전자도 마찬가지로, 이러니까 이게 시장님이 한때, 시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전선거운동에 다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접시 살 형편 안 되면 식당을 안 차려야 되죠. 식당 차리는 사람이 식탁을 살 돈이 없으면 안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식육점에 뭐 해줍니까? 우리 김천에서 소켓까지 해줍니다. 요즘 소켓은 없는데, 그리고 뭐 절삭기라 합니까? 고기 써는 거, 뼈 써는 거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준비하기 전에 시에서 허가 신청만 하면 다 사줘야죠, 이중으로 돈 안 들어가게. 그런 게 있으니까 자기들이 산 게 3년·4년 더 쓸 수 있어도 시에서 이런 게 있으면 신청해가지고 새것 딱 하면 그 쓸 수 있는 거를 다 고물상에 팔든지 창고에다가 처박아놓지 않습니까? 그럴 거 같으면 처음부터 다 시에서, ‘나 중국집 하렵니다.’ 허가 신청하면 다 차려주란 말입니다, 임대로 집만 얻으면.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돈을 가지고 어디에 써야 되느냐? 지금 출산을 안 해서 국가적으로 지금 이럴 때, 지금 조금 있으면 졸업하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애들한테 책상 한 개 사줘 보세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팀장님들 여섯 분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당에 식탁 한 개 사주는 게 우리 김천에 발전이 되고 더 행복한가 아니면 차라리 입학하는 아이들한테 책상 한 개 사주는 게 나은가? 어느 게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먼 훗날을 봤을 때 어느 게 더 낫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게 해마다 올라와요. 왜 이런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돈 같으면 이거 식당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낸 세금가지고 식당에 그릇 사주고 식탁까지 다 사주고, 내가 가서 불친절 받고 거기서 또 돈 주고 음식 사 먹어야 돼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제가 피를 토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요. 이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바꾸셔야 되잖아요. 희망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책상 사주는 데 식당에 희망이 있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업 자체를, 금액을 떠나서 하지 마십시오. 공무원 이거 하려고 공부해서 시험 친 거 아니잖습니까? 제가 이거 설명도 오래하고 이래서, 제가 다른 것도 있는데 우리 또 과장님 힘드실까 싶어서 이거만 얘기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있으면 반론만 하세요, 아니면 시간 가니까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하면 한번 반론을 해보세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저희도 이제 2023년까지 하고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또 이제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주민들이 요청하신 분도 있고 이래서,
명기
이명기위원
자, 과장님.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 시민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뭐 그렇진 않지만,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면에 근무해 보셨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나 죽기 전에 내 논에 시멘트 포장한 거 한 번 밟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도 면장님 돈 500만 원도 못 쓰죠? 그 대한민국을 지킨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전쟁까지 겪으면서 이 나라를 지킨 분들 그거 논에 돈 300만 원·500만 원 포장 한번 해달라는 것도 안 해주는 사람이 식당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탁자 사달라고 한다고 탁자 사준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들한테 투자를 하고 그 부모가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신명나는 김천을 만들려고 하셔야지 될 거 않습니까? 이건 자기가 서비스를 잘하고 음식 맛을 잘 내든지 해서 손님 많으면 수익금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김천시민 전체한테 지금, 시민들이 다 몰라서 지금 공무원들이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김천시민 최소 40% 이상만 이런 사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 알면 여러분 그 자리에 못 앉아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추가시간 더 넣어주세요. 마이크 좀 새로 켜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배형태위원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런 돈 다른 과로 보내가지고 아이들한테 투자하세요, 아이들한테. 아니면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투자하세요.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32쪽에 보면, 우리 시는 지금 산간지역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해마다 농작물이 야생조수로부터 피해를 많이 보는데, 올해 금년에 예산이 1억 8천만 원인데 6천만 원이 줄어가지고 1억 2천만 원이 계상됐네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 예방 설치 사업 말씀하시죠?
기상
진기상위원
예, 그 피해를 보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증액이 안 되고, 지금 올해 고라니를 포획 몇 마리 했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715마리 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고라니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산돼지는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산돼지는 2,305마리 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 많이 하셨네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한 3,020마리 했는데 작년보다 지금 많이 포획을 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 그래도 지금 야생조수 피해를, 그렇게 포획을 약 3천 마리 정도 해도 지금 개체수가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근데 이런 건 예산을 좀 증액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줄여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체 예산 1억 3천만 원 또 옆에 세워놔서, 그래서 이제 2억 5천만 원 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그래서 봐서 보고 이 사업을 해서 실제로 농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되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지금 현재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고라니가 시내까지 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하니까 하여튼 개체수를 줄이는 방향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면 자동차 관계,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수소차량에 대해서 예산을 금년보다도 7억 3천만 원 줄였네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 작년에는 그 버스가 3억, 버스는 보조금이 그때 한 대 3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세 대가 9억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올해는 승용차 열세 대는, 승용차는 3,250만 원 정액 지원이라서 그 7억이 줄어도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문제가 없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예, 그 옆에 556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해가지고 여기에는 예산이 한 3억 불었네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39억 늘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 39억 늘었네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39억 9천만 원 늘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전기차는 수소차량에 비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정부에서 사고가 많은 차를 왜 자꾸 지원을 해주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이제 정부에서는,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 해서 2050년까지 탄소를 제로로 해야 되고, 이런 정부 차원이다 보니까 전기자동차 부분에다가 아마 예산을 많이 배정하는 것 같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국가 예산이지만 국비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고가 빈번하다 하면, 사람 사는 게 위지 국비 받아가지고 예산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그런 걸 한번 검토해서 사고를 예방해야 되지 국비 예산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아무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그냥 궁금해서요. 우리 540쪽 가운데 보면 ‘지구사랑 실천더하기 다짐대회’가 있거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이게 신규사업이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저번에 의회 업무 보고 때,
배형태위원장
업무 보고 때 없었던 거 같은데,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게 이제 단합대회인데 명칭을 도에서 환경인 단합대회라고 그때 5천만 원, 이제 돌아가면서 환경단체라든지 환경공무원들이, 경상북도에 단체로 돌아가는데 그때는 환경연합회 단합대회 형태로 사업명이 있었는데 이게 제목이, 이제 부기명이 바뀌어가지고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근데 들으니까 더 기분이 많이 안 좋은데요. 단합대회 하는 걸 이름을 바꿔서 다짐대회로?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이제 단합대회라 하면 이상하지마는 이게,
배형태위원장
이게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 도에서 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도에서 하는데 어느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이제 사업장에 환경 기술인들이라든지 환경 관련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방재 시연이라든지 뭐 그런 전반적인 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파악을 다 안 하셨는가보다, 그렇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배형태위원장
아니요, 그걸 명확하게 얘기를 지금 못 해주시는 거 같은데, 이게 그러면 환경 관련,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이거 우리 김천에서 하는 거일 거 아닙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경상북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예천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배형태위원장
아, 경북 전체에서 하는데 주관을 이번에는 김천에서 하는 해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래서 분담금 차원에서,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네요? 매년 뭐 2천만 원은 도비로 하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주관하는 지역에서 3천만 원 정도,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3천만 원, 예, 근데 이제 명칭은 이제 우리가 당초에 보고했던 명칭은 아니고, 이제 부기명이 ‘지구사랑 실천더하기 다짐대회’로 이렇게 온 사항입니다.
배형태위원장
환경오염사고 예방실천 결의대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그걸로 저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부기명이 그렇게 왔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우리 업무 계획 보고할 때 없었던 사업명이라서 제 기억이 잘못됐나 싶어서 지금 이거 책을 찾아가지고 왔었거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 예.
배형태위원장
여기 보니까 없길래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복지환경국 소관 3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