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상욱 의원 발언
이상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4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해문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저희 건축디자인과는 건축인허가가 주요 업무로, 대민행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축디자인과를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 직원 일동은 시민들이 만족하고 행복한 김천시가 되도록 건축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근데 다른 과도 앵무새처럼 이야기했고요. 주무부서인 건축디자인과가 온다고 해서 꼭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지역 문당동 쪽 주민들이 마찰있는 시설 내용 아시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한국발전 들어온 거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까 좀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처럼 주민들이 행복하고 좋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주민들이 제때 알지 못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지역 피해, 주민 피해,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조례에는 없지만, 법에도 없지만 지역민들에게 공지해 주셨으면, 주민센터에서 제대로 공지해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밤늦게까지 모여서 고심하고 몇 날 며칠 이렇게 몇 번 모여야 되는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법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과장님한테서 내용을 듣잖아요? 좀 이런 일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도 시에서 갈등 관리를 막아보자고 이상으로 갈등 관리 유발 예상되는 사전예고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규모를 조금 줄이는 바람에 일단은 통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축사나 이런 거는 갈등 관리 때문에 통보하고 있는데, 그 면적이 조금 작아서 실제로 사전에 통보가 안 됐고,
승우
이승우위원
사실은 그분들이 그거를 교묘하게 피해 갔잖아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그리고 시기적으로 개발행위심의에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알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늦어지고 통장님하고 협의도 잘 안돼서,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주민들도 알 권리를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부서의 팀장님이나 과장님, 다른 부서로 옮기시거나 계셔도 이런 일이 있으면 주민센터에 지역민들한테 꼭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책임도 여기에서 피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일이 자꾸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김천시내 모든 관할에, 모든 지역에. 조례를 조정할 수 있으면 관례를 집행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 던져주시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정말 당부드립니다, 이 내용은. 이거는 너무 저희 지역, 다른 지역에도 있겠지만, 이런 일이 잦아서 주민 피로도가 너무 심합니다. 지역 분들은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847쪽에 영남제일문 시설물 유지관리 있죠? 제가 이거 때문에 여쭤보는 게 아니고, 아포 송천 쪽에 보면 아치가 있죠? 그거 혹시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죠?
이상욱위원장
기획실에서.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기획실에서 어모 나가는 데 앞에 하고 아포 쪽하고 그렇게 해서,
윤영수위원
그거는 기획실에서 합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저는 영남제일문을 디자인과에서 해서,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은 한옥 건물이라고, 2001년도에,
윤영수위원
할 때는 공사는 엄청나게 들여놓고 있다가 지금 그냥 선만 긋는 역할밖에 못 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광고를 해서 멋지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영남제일문은 계속 단청도 하고 조명도 수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건축물이네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윤영수위원
뒤편 849페이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8천만 원? 올해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됐어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올해 한 2,700만 원 정도. 이게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많았다가 주민소득이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부부합산 8천만 원 같으면 대상자가 자꾸 줄어듭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2억 예산이었다가 1억으로 줄였다가,
윤영수위원
지금도 보면 좀 준 것 같습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자꾸 정책이 쇠퇴하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제가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자체를 몇 년, 한 2년까지 보고 있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윤영수위원
2년마다 애를 낳으면 2년 늘어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최대 6년까지.
윤영수위원
제가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 한번 자격요건을 검토해서 늘릴 수 있으면,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그거를 도에도 금액을 늘려달라도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윤영수위원
그 자체는 도에서 일괄적인 조건밖에 안 되는 겁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자체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일괄적으로,
윤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업무하고 상관없는 건데, 육견농가들하고 축산과하고 있을 때 이야기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지금 육견농가에 보상이 나가는데 김천이 지금 엄청 피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건축물 자체가 되니 안 되니부터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게 당초부터 케이지 같은 거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당초에 케이지에 사육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사육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면서 농지에다가 하는 거는 특별한 신고 없이 본인들이 했다는 말이에요. 하는데 지금 와서 보상기준이 하니까 아니면, 저희한테 양성화 받아서 보상받든지,
윤영수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보니까 그때는 농지 자체를 허가 없이 개장 지어가지고 하는 거는 충분히 된다고 해서 이거를 그래서 신고 없이 그냥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케이지는 있는 거는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붕이 섰을 때 건축물로 되기 때문에, 건축물로 설립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신고나 허가받았어야 합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그때 기준상에서는, 이 법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농지법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5년 전인가, 그때 당시에 할 때 그거 없이 뭐를 했냐면, 이쪽에서 건축물은 안 들어가고, 이게 저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배출시설 그거 신고는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것도 신고는 되어 있고,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데, 가설건축물도 안 되고 구미 같은 데는 그때 당시에는 구미 자체는 100% 보상이 되는데, 김천에는 보니까 한 50%, 법상으로 5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김천에 두수가 1만 8천두 정도 있던데,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얼마 전에 축산과에서 대책회의 한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무슨 방법이, 디자인과에서 이거를 안 해 주면 자체가 방법이 없다 보니까, 가설건축물로 등재를 못 시키나요? 자체를, 기존에 보상 나기 전까지 아직 상관이 없다는데, 구미 같은 데는 100% 받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기준을 보고 실제로 현장에 어떻게 해 놨는지 그거를 보고 가설되는지 일반 건축물로 하든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수위원
하여튼 축산과하고 디자인과 할 때, 다른 과도 하나 있죠? 하여튼 협업 잘해서 농가들 어찌 따지면 자기들하고 상관없이 위에서 나라에서 없애고 보상하려고 하는데, 50%만 하고 되면 자기들은 보상 안 받고 자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거든요. 하여튼 축산과에서 하고 같이 한번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다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받을 때 김천시에서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저는 846쪽에 빈집철거 지금 1,500만 원 20동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도시빈집입니다.
김석조위원
도시 빈집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철거하는데 2층, 1층 같은 경우 1,500만 원 하면 하는데, 2층 정도 이러면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1,5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해체할 수 없는 그런 건데, 그러면 어찌 됩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1,500만 원 한 것도 실제로 도시 빈집철거도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비용이었습니다. 농촌 빈집철거는 100만 원 주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300만 원 올렸거든요. 이것도 어느 정도 형평성 보고 지원하는, 그리고 옛날에는 자기들이 모든 것을 부담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1,500만 원 정도 보태주니까 철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문제는 뭔가 하면 실제로 집주인이 원해서 보다도 빈집이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철거하거든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되는데 단층집 같은 경우는 충분히 1,500만 원 하는데, 2층집 같은 경우 1,500만 원 할 수가 없어요. 오래된 콘크리트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남아있는 거는 1,500만 원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거 딴 방법이, 1,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현재 기준은 1,500만 원 정해 놨습니다. 2층짜리는 1년에 보니까 한두 건 문의가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계속 민원은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아까 예산서에도 있겠지만, 빈집 실태조사를 합니다. 1억 3천만 원 들여서 내년에 대상이 돼서 5년마다 하는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때 2층집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보고 그렇게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농촌 빈집 같은 경우는 무허가가 많습니다, 사실은. 철거해야 되고 이런데, 그거는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등기하고 이렇게 하면 100만 원 받아봐야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되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소유권이 실제로 거기 살아있으면, 건물대장이나 등기가 살아있으면,
김석조위원
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데가 더 많거든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무허가 같으면 땅주인이 주인이라고 보면 어느 정도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으면, 소유자가, 땅주인, 그러면 가능합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가능합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윤영수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우사는 축산과에서 담당합니까, 사용권한이라든지 이런 거?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우사나 전부다 건축법에 의해서, 실제로 위원님들 보면 이번에 최종 쉼터도 마찬가지고, 농지법에 갔다가 농막이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면 불법으로 생기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윤영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사 문제도 방치했다가 끝내 보상될 때는 저희 부서에서 살려줘야 합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게 지금 생각 나서, 우사를 가정해서 염소사라든지 변경했을 때 어떻게 되죠?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환경과 가축사업을 그거를 봐야 합니다.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거는 우사에 대한 허가만 내주는 거지 사용하는 거는 건축과 관계없이,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가축사육제한구역 정해 놓은 거는 환경위생과에 떼면 거리하고 다 나오거든요.
김석조위원
그래서 우사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실제로 우사 허가가 나있는데, 이 사람이 우사를 도저히 못 하니까 염소사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법인지 모르겠지만, 염소사는 안 된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축종이, 제한구역에 축종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전체 축종이 안 되는 구역이 있고 계사가 안 되는 구역 있고 우사가 안 되는 구역있기 때문에,
김석조위원
이거는 환경관리?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예.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김석조위원
정확하게 몰라서, 저희들은 우사면 염소 다되지 않겠나, 일반적인 생각이 그런데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우사를 인수해서 염소사 차리니까 이게 불법이라고 해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빈집 철거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도심에는 남아있는 빈집은 거의 2층이라든지 이런 집이 많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조사하면 어느 정도 현황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대하입니다. 저도 빈집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도시 빈집이나 농촌 빈집이나 나중에 철거하고 난 뒤에는 조건이 똑같습니까, 3년 동안?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도시 빈집만 되어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면 촌집은 그거하고 관계없네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관계없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문제는 진짜 오래된 집은 당연히 철거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저희가 다녀보면 집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고, 외관상 새집인 형태가 많아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이 집을 철거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다른 방법이 없나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빈집을 털어서 주차장이나 텃밭이나 소공원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외관상이나 실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좀더 시에서 구입 내지 전세하든지 리모델링해서 농촌집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귀농하는 사람한테 돌려준다든지, 도시에 있는 집은 리모델링 해서 신혼부부한테 장기 저리로 그렇게 해 주면 인구정책에 대한 기여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무이자, 무저리로 들어온다든지, 또 자녀를 하나 낳았을 때는 5년 연장, 둘 낳았을 때 10년, 20년 연장,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그거에 대해서 보면 최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의도 하고 있고, 체류형 쉼터도 있어야 되고, 전남 고흥 같은 데는 기숙사를 사서 무료 체험을 공짜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빌려주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한번 인구정책 쪽하고 토론해서 우리 시하고 어떤 거를 접목해야 될지 그거를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 생각도 좋은데, 굳이 아파트만 고집하지 말고, 그래야지 어느 정도 소규모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 내 이런 빈집 공동화 현상 일어나는 게 5채, 6채 정도 되거든요. 그런 거 살려주면 마을 자체가 살아나요.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외관상 살아나고, 또 주위 있는 환경이라든지 살아날 수 그런 게 있거든요. 내년부터 정비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런 사항이 철저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46쪽 보면 빈집 실태조사를 하죠? 우리 김천시 전체 가구가 1,500가구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빈집 추정되는 게 5년 전에 1,450가구 됐습니다. 이번에도 그 전후로 안 되겠나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이게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인데, 어느 기관에서 수행합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지정되어 있는 게 한국부동산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러면 1억 3천 예산인데, 산출기초는 가구당 얼마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거기 산출기초가 국토부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태조사만 하지 말고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도 강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빈집을 어떻게 활용해서 김천시의 인구증가 정책이라든지, 신혼부부들에게 어떻게 부담 경감이라든지 등등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와 함께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실태조사가 실태조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김천시 빈집을 정말 제대로 활용해서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그런 방안의 접근성을 가져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촌 빈집 정비가 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시내는 1,500만 원 되어 있고, 이 최저의 가이드라인이 300만 원 갖고 안 된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상황으로 보면, 모든 것이 상승돼서 적어도 한 1천만 원 가까이 되어야만이 그게 원활히 수행되지 않겠나, 그거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추경이라도 이 예산은 좀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승우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국장님, 과장님, 민원을 떠나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시민 생활의 바로 철도음입니다. 그분들의 불편한 사항이 그거하면 모든 위원님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고 시정에 반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비단 민원만 아니라, 관할 구역에 무슨 공사를 한다든지 다른 어떤 그것들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아니고 소통하고 협력관계로,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중개자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행정에서는 그만한 베용에 대한 민원비용이라든지, 또는 경제적인 비용이라든지, 또는 법률적인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해소해 줄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소한 일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과에 우리 구도심을 재생과로 재생한다고 지금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생 갖고 한계가 있다 재개발 가야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원도심과 건축과하고 구도심을 재개발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토대, 법률적인 검토, 또는 시민의 경제성을 어떻게 해서 정말 구도심을 기존에 구도심처럼 활성화할 수 있고 또 고속전철역사가 그거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함께 이 기회에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하여튼 협력해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문
김해문건축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준비)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전대훈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우리 맑은물사업 전 직원은 항상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년도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금가동보는 맑은물사업소 소관입니까, 유지관리가?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설치는 맑은물사업에서 안 하셨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설치는 상하수도과에서 해서 저희들이 2017년도 말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실제 준공은 2016년 12월 21일 준공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6년 12월, 오래됐네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8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참고로 감천가동보는 어느 과, 안전재난과에서 진행했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전재난과에서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관리도 안전재난과에서 합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보마다 관리주체가 다르네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 감천하고 직지천 있는 거는 황금가동보 빼고는 전부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안전재난과에서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옆에 계신 김석조 위원님이 지적 많이 하시고 사실 그 지적이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맞추었는데, 김석조 위원님께서, 다음 설치할 때 있는지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미리 이렇게 지적까지 하는 데도 계속 고집스레 그런 방식을 택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정확한 제 소관 아니라서 모르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죠? 하여튼 다른 관련 과하고 협업하셔서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확실히 있었고, 진행이 그렇게 되어 버렸잖아요? 너무 딱 떨어 맞았잖아요, 김석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거를 수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바꾸든지 그렇게 진행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번 회의하실 때 서로 이야기해 주세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동보, 그러니까 올해 보수하는 예산에 얼마 썼죠? 올해 있었지 않습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올해, 지난해 저희들이 3,500만 원 들여 보수했고, 올해 2,087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석조위원
작년 예산이 4천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4천만 원 올라온 거 삭감했는데 어떻게 수리했더라고요. 수리해서 사용하다가 작년도에 전면적인 수리하는데, 유지보수가 3천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3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유지보수하는데. 3천만 원 유지보수가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1년 내내 유압 호수가 물에 잠겨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가뭄 시마다 준설 안 하기 위해서, 22년까지는 저희들이 준설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준설 안 하고 강우 시 작동해서 모래를 쓸려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유압 작동류를 한다든지 유압 배관에 조금 샌다든지 이런 거 수리를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를 세워놨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황금가동보가 정상적인 작동한다고 봅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100%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원래 가동보 만들 때는 목적이 뭐죠? 치수의 목적이죠? 물을 담기 위해서 취수의 목적 아닙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당초 시설할 때는 저희들이 갈수기 때 치수 목적으로 했는데,
김석조위원
그렇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여건이 바뀌어서, 부항댐이 생기고 나서부터 항상 하천 유지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하천수가 부항댐이 생기고 나서 부항댐하고 연계돼서 그때도 하천수가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도 내려왔고, 물론, 김천시 전체적으로 가동보를 작동하는,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상하수도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취수정 쪽 해서 취수정입니까? 취수정에 하천이 유실되니까 지금 흙탕물 들어가니까 보수해야 되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이치수 쪽에 그게 시설이 89년도 한 시설이라서 오래돼서 노후됐습니다.
김석조위원
노후가 충분히, 안에 노후가 됐다는 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확인됩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이치수 쪽에 집수 매거에서 강수가 어느 정도 탁도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이게 노후돼서,
김석조위원
그렇죠. 추정치죠? 추정치지 않습니까? 그게 노후가 됐으니까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는 추정치로 보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 안 봅니다. 의회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제가 황금가동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 감천 가동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그 가동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콘크리트보에서 가동보가 떨어지니까 약 2m 정도 이상 보가 내려가니까 결국은 다 유실돼서 탁도가, 표토가 안 나오니까 그런 현상이 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천 취수정이 드러난 상태고, 결국은 그거를 해서 더 안으로 내리겠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결국은 수리하려면, 결국은 그만큼 더 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겠죠, 수리가?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일단 내년도 상하수도과에서 설계용역비를 실어놨기 때문에 설계용역할 때 그쪽 부분을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어떤 상태인지,
김석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황금가동보를 어느 정도는 저도 매일 봅니다. 황금가동보가 오늘은 1번·2번·3번 있으면 1번이 작동되고, 눕혔다가 2번이 작동되고 계속하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고 나서부터는 그게 보가 흙 속에 묻히지 않고 그대로 작동되는, 일단 그래도 작동되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보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수리를 하든지, 근본적으로 해야지, 지난번에, 작년에 여쭤보니까 4천만 원으로 근본적인 해결된다고 했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 못 해 봤는데, 계속적으로 보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이럴 것 같으면 필요 없는 취수보 같으면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다 눕혀놓고 수리할 것도 없고, 필요할 때 수리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1년 내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유지수가 내려오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보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유지수가 내려오는데 자꾸 수리합니까? 그냥 그 상태로 눕혀놓은 상태로 하천에 담아놨다가 만약에 필요하면 하든지, 필요가 없는데, 돈 3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근본적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3천만 원, 3억이 들어가도 해야 될 거는 해야겠죠. 해야겠지만, 소장님 오시기 이전 상황이고 그렇지만, 김천시 전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쯤 더 생각해 보고 이뿐만 아니라 국장님은 건설과 관련된, 건설국 유지보수 민원, 전부다 유지보수 실제적으로 하면 뭐합니까? 다 유지보수로 결국은 그게 헛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헛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지보수 할 거는 해야겠죠. 해가 거듭되면 해야겠지만, 매년 유지보수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유념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 보면 약품비가 6,760만 원 있어요. 우리가 취수하는 취수방사 집수정이 몇 개 있죠, 김천시내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우리 황금정수장 하는 집수 매거는 4개가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4개가 있습니까? 4개가 심도가?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깊은 데는 8m 정도, 밑에 쪽은 그렇고 최소한 4m에서 8m 유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다 그러면 4개가 4m에서 8m까지 심도가 그렇게 가 있습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네.
이상욱위원장
그러면 원수 취수의 수질상태는 어떻습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지난해 저희들이 조사된 바에 의하면 1급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1급수도 최정예 1급수죠? 일반 음용수보다 수질은, 원수는 우수하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당장 그냥은 안 되고요. 거기에도 일부 대장균이나 이런 게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소독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먹을 수 있는 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욱위원장
염화나트륨 400원 해서 12만㎏ 맞습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120톤 맞습니다. 이거는 염화나트륨을 저희들이 전기 분해해서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다시 바꾸어서 그거로 소독합니다. 그전에는 가스염소를 사용하다가 위험성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제염을 전기 분해해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상욱위원장
이 용량을 사용하도록?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사용하는 거는 염소를 사용하든, 이거를 사용하든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사항인데, 이게 조금 안전하기 때문에 추세가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송배수하는 관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관로에는 염소소독도 전염소, 후염소가 있고, 송배수 관로가 길게 되면 배수지에 가서 다시 재염소 투입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기준이 0.1ppm 이상 유지하고 4ppm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 많이 내려오면 염소 냄새가 많이 나서 안 좋고, 적게 들어 가면 미생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0.1ppm을 유지하도록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 기준에 우리 시에서 투입하고 있습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춰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내에서 1ppm 정도 유지해서 공급합니다. 공급하다 보면, 수도관 내에 노후된 이런 영향에 따라서 녹물이라든지 염소농도가 약간씩 떨어집니다. 그러면 많이 떨어지는 데는 0.1ppm 안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재염소투입시설, 저희들 관내에 8개소 정도 재염소투입시설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저희 송배관로도가 있죠?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내구연한에 미치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금년도 현대화사업을 많이 거쳐서 주요 송배수 관로는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하수도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지금 원수는 우수한데, 각 가정 음용하는 수질은 원수에 비해서 그렇게 우수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각 가정에 정수기를 비치해서 가정에서는 음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상수도 물을 그냥 먹습니다, 수돗물을. 근데 자꾸 우려를 표명해요. 그래서 이거는 원수가 이렇게 우수한 원수를 취수하는 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왜 이런 걱정을 하실까, 그래서 구도심에, 특히 구도심 송배수관로의 어떤 그거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불안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그거라면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서 그렇게 원수 못지 않은, 가정에 도달하는 그런 상수도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면 황금정수장 도색 및 방수 작업해서 1억 5천만 원 잡혀있습니다. 시내 가운데 담벽에 철조망 쳐놓은 곳은 황금정수장이에요.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서상, 지금 군부대 말고는 철망 친 시설이 없습니다. 도색 1억 5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황금정수장에 도색할 때 친환경적이고 신뢰하는 상수도의 이미지를 그렇게 해서 철조망은 철거하는 게 안 맞겠나,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다각적으로 국장님, 그거는 한번 보고, 예산을 더 들이고 우리 시에 이렇게 강점이 이렇게 좋은 원수가 있는 데도 철망을 쳐서 물의 어떤 이미지 김천이라는 지명이 물 때문에 김천이라는 지명이 생성됐다는 거를 상기할 때 너무 우리 공무원들이 더 해야지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평화배수지 스테인리스패널 설치 8억 잡았는데, 지금 평화배수지 전체 내력을 스테인리스로 공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1만 톤인데, 5천통 두 개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지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1지 하고 내년도 도비에 요청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러면 내벽을 스테인리스로?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네. 내력을 스테인리스로 합니다.
이상욱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상수도,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대기오염과 수질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것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택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며, 특히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중식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질의는 다 하실 거죠, 위원님들? 그러면 식사하고? 질의할까요?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70페이지 농업인조직체 선진농업 연수 4천만 원요. 이거 올해 갔다 오셨어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올해 11월 말에 갔다 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 다녀오셨어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호주, 뉴질랜드 쪽 갔다 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호주, 뉴질랜드, 몇 분이 다녀오셨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올해 25명 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분들이 갔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올해 가신 분들은 단체장님들도 있고,
승우
이승우위원
단체장님 어떤 분들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우리 농업인 단체 25개 단체에서 되어 있는데, 경영인하고,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회 쪽에서 5명씩 해서 15명 갔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1명씩 추천해서 그래서 25명 갔다 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나머지 분야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일반 농업인단체,
승우
이승우위원
일반 농업인단체?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쌀전업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인단체 많은데,
승우
이승우위원
총 25명?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공무원들은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공무원은 우리 소장님 갔다 오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소장님 혼자?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게 25명 4천만 원 같으면 자부담도 있네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자부담 올해 300만 원 해서 갔다 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부담 300?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원 총 4천?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효과가 있나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농업인들 자체 안목을 넓힌다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외국 가서 그쪽 나라에서 우리가 접해 보지 못했던 부분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만 있는 것보다 한번씩 갔다 오시면 아무래도 견문은 조금 넓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가 늘 기술센터 정책과에 말씀드리는 거는 농기계 보조사업의 투명성이나 객관성, 그리고 여러 업체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 드리는데 잘 지켜지고 있나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신청받을 때 어차피 회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거는 아니고, 다 농가에서 정해서 하고 저희들이 어느 회사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 농민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농민들이 스스로 하시는데 분포는 어떤가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일반 중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관내 70·80% 가져가는 거로,
승우
이승우위원
관내에 있는 70·80%가 골고루 분포됐나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그렇게 골고루 분포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왜 골고루 분포 안 됐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많이 가져가고,
승우
이승우위원
하기야 그거는 그렇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조마에, 아까 조마 농협에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워낙 설명을 빨리 해 주셔서 못 따라갔는데 그거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그게 밭작물공동경영체하면서 있는데, 이게 원예산업발전계획이라고 저희들이 5년마다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8억 5천입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전체 10억짜리인데,
승우
이승우위원
10억?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1년차에 저희들이 1억 5천 나가고, 이번 2년차 8억 5천 그렇게 들어가는데 조마농협 같은 경우 자두로 신청해서 선정돼서 내년도에는 비파괴 당도선별기하고 일반 집하장이라든지 예냉저장고 그런 거 설치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농협에 돈 많은데 10억까지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일반 농협이라고 꼭 딱히 지정돼서 나오는 건 아니고, 일반 법인들도 신청하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해서 선정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공모사업 못해서 요령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많고,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 수도리 잠깐 들렸는데, 수도리 마을 분들이 마을사업하려고 준비 중이시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휴양림이 아니고, 숲체원 있죠? 거기 하고 조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해 보려고, 국립숲체원에서 도와주시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준비과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니까 담당 부서에 짚어서 밟아나가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장님하고 상의 한번 해 주십시오. 다음에 대학교에 해 주는 근로자 기숙사 있잖아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총 얼마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전체 사업비 70억 중에서 국비가 37억,
승우
이승우위원
국비 많이 늘었네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5억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로 확보했어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힘들게 확보하셨는데, 미뤄서 다음 결정권자에게 토스해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이게 행정적으로 절차가 있는 게 예산을 올 2월달에 받아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2억 4천 정기 추경 때 올려놓은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 확정돼야지만이 이월이 되면서 사업이 계속 농림부에 계속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월됐다고 해서 계속 사업할 수 있는데 본예산 확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언제까지 안 하면 반납해야 합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올해 예산 확정돼야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 같으면 새로운 책임자가 4월에 들어오시면,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사업착공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면 내년 4월 이후에 해도 크게 문제없는데, 예산만큼은 이번에 확정 지어주셔야지 계속적으로, 사업을 내년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사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희도 고민을 해 볼게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박근혜입니다. 저는 농업에 있어서 필요한 작물이나 농법에 있어서 어떤 농업의 정보지가 필요로는 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장시간 농업을 이어오신 분들이고, 농업에 대한 정보지인지, 아니면 농업 생활에 대한 정보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정책과 안에 정보지 보급이 거의 네 분야에 관해서 있더라고요. 880쪽 여성농업인 정보지보급지원, 872쪽 농업인정보지 보급 지원, 885쪽 친환경농업 정보지, 889쪽 쌀전업농 정보지보급지원, 이 정보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인가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이게 각 분야별로 중앙단위의 단체에서 아마 정보지를 제작하고 만들면서 도비가 붙어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각 분야별로 해당 농업인들이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 해당 품목지에 다 기재되어 나가서 사실적으로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농업인 정보지에 보면 예산도 꽤 많더라고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그거는 한국,
근혜
박근혜위원
1억이 넘더라고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한국농업인신문,
근혜
박근혜위원
농업인 정보지 보급이 우리 김천시 농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공되는 건가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일반적으로 단체에, 지금 1,100부 정도 나가는데,
근혜
박근혜위원
1,100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넘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이게 주보가 있고 주 단위로 나오다 보니까 연으로 보면 그 정도 나온다고,
근혜
박근혜위원
이 부분 100% 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중앙에서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라고 꼭 이 정보지에 의해서 많은 정보 수집하고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정리도 하시고 이런 정보에 의해서, 우리 김천의 특색에 맞는 농업에 대한 정보를, 이 정보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김천에 맞는 그런 정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이런 중앙에서 내려오는 정보지를 다 보급하기보다는 이거는 주마다 월마다 나와도 활용 안 되면 그냥 쓰레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보들을 수집해서 우리 김천시만의 어떤 특색에 맞는 정보지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873쪽에 보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2024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올해 이거 예산 남으셨죠? 거의 90%에 해당하는 예산 집행을 하셨습니다만, 돈이 좀 남았어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올해 5명 집행해서 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1인당 얼마정도가 지원됩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이게 여성분 같은 경우는 90일 해서 7만 원 정도 나가니까 700만 원 정도?
근혜
박근혜위원
1인당 700만 원 정도?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이거 굉장히 많이 지원되네요. 그러면 오히려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정도 예산이 한 분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안 돼서 100만 원 정도 남은 거네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이거는 하시다 시보면 기간이 안 맞을 수 있고, 저희들이 예산 받고 하다 보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 열흘짜리도 있기 때문에 딱 맞춰서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신청하시는 사람이 많아서 예산이 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명씩, 남자 네 분, 여자 네 분을 예산해서 신청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신청하시는 분 많은가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더러 나옵니다. 매년 2023년도하고 24년도 다섯 분씩 나왔으니까 그 정도로 나올 거라고 판단하에,
근혜
박근혜위원
면부에서 출산농가가 있다는 거 환영하고 좋은 일인데요.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것도 신청하시는 부분이 많다면 예산을 늘려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함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하고 해서 불용액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임산부농산물꾸러미에 우리 일반 김천시민들 모두한테 해당되는 거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네.
근혜
박근혜위원
지급하는 기준이 뭡니까? 연간 임산부가 400명밖에 안 됩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2년 전에 600명까지 갔는데 계속 줄고 있고, 금년도 400명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아, 출산아수는 제가 알기로는 한 700명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임산부가 400명밖에 되지 않으면 숫자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오시면서 가고,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것도 홍보 제대로 하셔서 보건소에서 등록하는 기준을 보고 이렇게 지급하시는 거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보건소하고 같이 해서 출생아 나오고 읍면동에 출생신고하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리고 이번 기술센터에서도 보니까 100% 시비만으로 생기는 지금 생기는 신규사업이 몇 건이 있어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기간 얼마되지 않았지만, 조금 생각해 보시고 새로운 시장님 오시면, 그때까지 100%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100% 시비만으로 신규사업하는 거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단 이번에 올린 게 벼 육묘상처리제 하면서 그게 5천만 원 올라가 있고, 가루쌀 재배단지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육묘상처리제 같은 경우는 모 이양하면서 바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시 자체적인 사업 부분은 어쨌든, 그 시기에 맞춰서 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아까 벼 육묘장, 아니, 벼 재배농가 면적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근데 이런 것도 신규로 지원하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왜냐하면,
근혜
박근혜위원
조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근데 실제로 김천에 3,700㏊ 정도 벼농사 짓고 있거든요. 그거를 일순간에 다 없애지는 못하고,
근혜
박근혜위원
그렇지만 지금까지 지원 안 하던 거를 새로 신규로 지원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육묘상 처리제 같은 경우 도비사업으로 했었는데, 워낙 돈이 적게 나오다 보니까, 도비에서 지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농가들한테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시비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런 거는 조금 그렇고요. 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검진비가 그래도 꽤 돼요. 650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기준은, 선발해서 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 관내 여성농업인 몇 명입니까? 등록된 여성농업인이 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우리가 경영체 등록하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제가 알기로는 650명 이상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650명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해서 이렇게 지급하십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연도별로 짝수년도, 홀수년도 나오거든요. 올해 25년도 같으면 홀수년 출생,
근혜
박근혜위원
국민건강보험에서 하는 건강검진도 짝수년, 홀수년으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해서 할 수 있는 진료, 이런 말씀인가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그거하고 조금 다른 게 농약중독이라든지, 그리고 여성분 같으면 근골격계 뼈에 대해서 검진하는 거,
근혜
박근혜위원
저도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데, 특수건강검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에 관련된 중금속 중독이라든지, 대부분 농업인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니까 근골격계나 이런 데에 대해서 검사항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가서 마음대로 본인의 몸에 맞는 검진을 할 수 있는 건지?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검사 항목이 정해져,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5개 영역에서 10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 기준 정해져 있는 저한테 한번 자료를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하고, 선착순으로 받는 게 아닌가 해서, 650명이라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이거를 신청받아서,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신청을 받아서,
근혜
박근혜위원
예산이 종료가 되면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지나면 1번 받으신 분들은 빼고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근혜
박근혜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 해 주셨는데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안 하면 민원이 많아서 안 되고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정말 연세 드신, 지금 농업에 사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높아지니까 거기 필요한 건강검진들이 중복되지 않게 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골고루 배정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마지막으로 좀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절근로자 기숙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염려하셨고,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이거를 한번 따져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존경하는 박근혜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고 해서 피하고 하겠지만 870쪽 보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이 부분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활성화 지원 3,140 있습니다. 03에 보면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운영비 지원이 또 있어요. 이거 신규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네.
이복상위원
이게 거의 같은 목인데, 활성화 지원은 뭐고, 운영비 지원은 또 뭡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일반적인 경상보조는 인건비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밑에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는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러면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운영비를 24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산을 수립 안 해서 아직 지원 안 했습니다. 올해 신규로 저희들이,
이복상위원
신규로 했는데 24년도 운영 안 했냐, 이 말이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계속적으로 운영했는데 운영비가 필요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복상위원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이거는 한 지 꽤 오래됐죠, 위원님.
이복상위원
그런데 23년도, 24년도 계속 안 주다가 25년도 왜 주려고 합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앞으로 후계농들이 많이,
이복상위원
아니, 안 줬다는 얘기는 어떻게 운영상 필요성을 크게 못 느껴서 안 준 거 아닙니까, 20년도, 21년도, 23년도?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계속 요청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계속 제외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이복상위원
넘어가겠습니다. 886쪽 한번 보겠습니다. 식량산업육성 부분에 작년도 예산이 311억이었던 것이 25년도에는 321억에서 10억 늘었습니다. 당시에는 국비 자체가 6억 1,200을 받았습니다. 올해 예산에 국비를, 그런데 이게 뭡니까? 25년도 예산은 3,400 1%도 안 되는 국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이게 재원이 토량개량제사업이 있는데, 당초 국비 지원 항목이었다가 구조 개선 차원에서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 지특 회계로 넘어가서 그게 빠져나와서 아마 사업 예산이 줄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 다음에 박근혜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일 하단에 있죠? 가루쌀 재배장려금 지원 이것도 5천만 원 신규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다음에 887쪽에 벼 재배농가 육묘상 처리제 지원 5천만 원 신규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바 중소형 농업기계 이 부분도 1억 3,500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매년 이렇게 지원해 줘도 매년 느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지원에 대해서 해 준다면 끝도 없겠지만, 계속 10%, 2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중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실제로 2년 전만 해도 100만 원씩 지원해서 대수가 늘었지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도에서 지원 기준을 바꾸면서 예산이 늘어나고 지원대수는 줄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380대밖에 지원 안 되는데, 지원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이복상위원
893쪽 전략작물직접지불제 있죠? 지불제 이거는 올해 예산 3억 6천 배가 늘었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이게 기존 하던 거에서 식량대책 그런 문제에서 이모작, 하계작물이 추가됐습니다. 눈콩이라든지 가루쌀, 그런 게 추가돼서 예산도 그만큼 늘어난 그런 겁니다.
이복상위원
전반기 하던 것을 하반기까지 같이 한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네.
이복상위원
895쪽 402-01 민간자본사업에 중산간지 새소득 품목전환 지원 이거 사업설명을 아까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이게 한 2021년부터 했는데, 지례 5개면 쪽에는 사실적으로 크게 소득원이 없었습니다. 일반 당초 계획은 샤인머스캣을 해 볼까 해서 시도했다가 지금은 샤인 관계 신청자가 없고 해서, 일반 작물 다 풀어서 600평짜리 하우스를 지어주는 그런 사업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몇 개 농가에 할 계획입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들어오는 신청 평수에 따라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전체 5억 중에서 9농가에서 4억 8천 정도 예산 집행했습니다.
이복상위원
당초 예산은 2억 5천 아니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그게,
이복상위원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아뇨, 자부담까지 합쳐서 사업비가 5억입니다.
이복상위원
아니,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2억 5천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5억인데,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2억 5천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시비만 표시한다는 얘기입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보조금만 표시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런데 올해는 또,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이거는 5억이라 저희가 올해 증액했습니다, 2억 5천 더.
이복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 주십시오. 예산액 5억, 올해 예산은 2억 5천 표시되어 있거든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금년도 2억 5천에 거의 9농가 해서 거의 다 집행했고, 2025년도 2억 5천 더 증액해서 5억을,
이복상위원
그러니까 더블이 됐다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왜냐하면 지금 다른 작물을 해 보자는 분들이 많아서 토마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쓰일 수 있었습니다.
이복상위원
많아도 한 20%, 10% 이렇게 해야지, 100% 증액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이게 22년도 같은 경우도,
이복상위원
해 달라는 거 다 해 주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22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5억 원 했었거든요, 예산만. 5억 했고,
이복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음센터 이 부분은 작년 소요된 금액 얼마였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6억 6천 소요됐었습니다.
이복상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그게 아마 부기상 바꾸면서 표기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시이음센터 이거로 바뀌면서 앞에 2024년도는, 3년도는 뭐로 표기하지, 지난해 추경,
이복상위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줄고 있어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지난해 추경에,
이복상위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줄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지난해 6억 6천, 금년도 5억 2천, 그리고 내년 4억 7,700으로,
이복상위원
자료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어쨌든 간에 신규사업 자체가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농업정책과 자체가 전년도 564억인데, 624억으로 해서 6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한 11% 늘었는데, 어쨌든 농업정책과는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농업의 발전이 김천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집행에 있어서 투명하게 집행하고 예산에 대한 어떤 편성하면서도 적정하게 편성해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요. 여기 보면 과다 예산 편성되어 있으니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892페이지에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4,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2013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경유 농업기계를 폐차하는데, 조기 폐차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 맞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자동차로 봤을 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같은 그런 의미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기후변화 때문에,
우지연위원
이거를 보니까 이 대상이 콤바인하고 트랙터만 두 가지, 대형 농기계에 속하는 콤바인하고 트랙터 두 가지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국도비 사업인지라 정해져서 나오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가 관내에서 많은 농가에서 제일 많이 보급된 농기계는 경운기입니다. 경운기나 다른 여러 가지 소형 농기계가 가장 보급이 많이 되어 있고 노후도 많이 됐을 텐데, 이 사업을 보니까 대형 두 가지 한 해서 있는 게 아쉬워서, 물론 이 사업을 통해서 당연히 배출가스를 저감해서 우리가 환경 보호하겠다는 그 취지의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경운기나 다른 소형기기에 대해서 폐차할 때 개인이 다 합니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농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폐차라는 절차가 없습니다.
우지연위원
없죠? 그러면 이게 폐차라는 게 없으면 대형차 같으면 폐차해서 이거를 하도록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바꾸고 정리하도록, 그러면 우리가 농촌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버려진 농기계들이 많습니다. 노후가 됐든지, 고장이 났든지, 이거는 개인 소속이라고 해서 그게 오히려 환경위생에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거로 하면 당연히 매연 더 나오고 하니까 이 취지를 봤을 때 현재 사업대상 여기 한정되어 있는데, 오히려 소형농기계 쪽으로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쓰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버려져 있고, 거기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고 또 노후된 거 운행하면서 사고라든지 환경위생에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 보니까 시 자체 예산으로도 편성해서 소형 농기계에 대한 폐차를 유도하고 있는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농촌 실정에 맞게 차종을 다양하게 확대할 수 있는 거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와 연관해서 888페이지 보면 농업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농기계 관련된 건데, 제가 농촌진흥청 자료 찾아보니까 2023년 기준에 전체 농기계 사고 중에서 경운기 사고가 24%로 가장 많았습니다, 비율이. 그래서 여기를 보면 등화장치를 부착한다는 거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김천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11월 7일날 지례에서 경운기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 이런 것 농업인 안전사고예방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농업기계 등화장치 이 정도 많이 부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비를 보니까 전년대비 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액된 사유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이미 그게 다 부착돼서 필요가 없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지금 경운기 같은 경우는 과년도에 나간 게 많이 있고,
우지연위원
이미 많이 사업이 됐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중소형 농기계 공급하는 그거에 관해서는 경운기 쪽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일반적으로 동력운반차라든지 경운기 외에 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업대수가 차츰,
우지연위원
그런 기계는 이미 부착되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도로 주행을 많이 못 하니까 그런 기계에는 안 들어가고,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중소형 농기계 폐차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 경운기도 이것도 올해 사업할 때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확인해서,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경상북도하고 전라남도가 농기계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았고, 특히 우리 시에서 지난 달 이런 사고가 있고 해서 이런 안전관리에 더 신경써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우지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895쪽에 보면 비파계 당도계 구입비 지원해서 작년에도 예산 많이 모자라서 부족했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부족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올해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올해도, 지난해 저희들이 신청했을 때 한 400에서 500농가가 들어왔었는데, 지난달에도 한 160대 정도 공급했고, 금년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번 예산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서 올해도 일단 이 선으로 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빨리 해서 미숙과 같은 게 출하 안 되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다른 타 시·도·군 보면 스마트팜 쪽으로 대단위로 시에서 구입해서 청년들 창업으로 해서 오면 거기에 아주 전적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냥 대단위 하면 1만 평, 2만 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3만 평, 4만 평 이런 식으로 아예 시에서 농지 확보해서 기술을 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투입시키더라고요. 아사이베리라든가 딸기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야채 이런 거로 해서 365일 재배해서 출하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보통 상주라든가 영동이라든가 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근에도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많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앞으로 조목조목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정말로 이거는 정말 자기 자신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우리가 농업인단체도 여러 가지 있지만 활동하다 보면 일하는 시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연구하고 거기에 진짜 기술을 배워서 시에 지도 편달 받아서 창업농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앞으로 발전해서 고소득 올리면서 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자꾸 지원만 이것저것 해 준다고 해서 발전되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야지 맞는 게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 대책을 앞으로 가면서 강구해서 정말 장기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이, 우리가 70%가 산이고, 30% 중에서 농지가 아니잖아요? 지례 5개면 대덕 쪽이나 증산이나 이런 데는 산이 80% 넘는다는 말입니다. 고소득을 올리려면 농업인, 어차피 우리나라는 농업하고 산업하고 동반으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당도계 이거는 예산 더 확보해서 미숙과 같은 게 출하 안 되고 정말 김천에 포도나 자두나 복숭아나 배 이런 게 좋은 품질로 나갈 수 있도록 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71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있습니다. 14억 6,900만 원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3억 1천만 원 늘어났는데, 지금 이거 물론 피해가 없으면 좋겠지만, 보통 피해로 해서 1년에 어느 정도 받습니까? 출자 대비해서 보험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지급실적?
김석조위원
예.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입농가수가 2,400농가 됐는데, 피해 봐서 수령한 농가가 640농가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한 37억 정도, 저희들 예산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 아주 많다고 못 보지만, 이게 사실 재해가 없어야지 좋은 거니까 어찌 따지고 보면 이게 적을수록 우리 농업인한테는 더 좋은 경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조위원
이게 지금 90% 지원해 주고 10% 자부담해서 하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김석조위원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37억 받았다고 하니까 이만큼 재해가 났으니까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네.
김석조위원
이게 보험 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들었을 겁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김석조위원
농가들마다 전부다 이거 뭐하러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말하면 오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뭡니까? 보험회사,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조사,
김석조위원
조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시설이 부수어지면 거기에 대한 시설 복구라든지 이런 거는 딱 나타나는데, 일도 못 하게 두세 번 조사만 했지 실제로 어떤 피해 입어도 그에 대한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시설하우스도 마찬가지고, 눈에 당장 금방 피해 입었을 때 와서 확인해야 되는데, 지나고 나서, 몇 개월 지나고 오니까, 일례로 포도 같은 경우 냉해 입었을 때 와야 하는데, 벌써 신고하고 나면 한 달 이상 걸려서 새순이 나고 있으니까 결국은 작물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이거는 농협에서 하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김석조위원
이거는 김천시 보험 들 때 이거뿐만 아니라 보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천시에 많은데,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은 사실 개인부담, 자부담 10% 적은 거 아닙니다. 다만 몇만 원짜리 아니고, 몇십만 원씩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쯤 점검을 농협 보험하고 하든지, 어쨌든 우리 김천시뿐만 아니고, 딴 지역에도 똑같겠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김석조위원
이거는 한번쯤은 자꾸 건의도 하고 농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전달해 주는 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하고, 887쪽에 토양개량제 공급 있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토양개량제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그게 규산하고 석회 나가는 거 3년 주기로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석조위원
작년보다 3억 4,500만 원 줄었는데, 이게 신청하면 읍면, 어느 지역에 신청하면 내년도 안 주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러면 이거 확인은 됩니까, 지급했을 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들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산출량하고 농가 개인별로 명단이 나오고,
김석조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각 마을마다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작업장에 가면 석회 터져서 못 쓰는 게 수두룩하고, 이거 자부담 없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김석조위원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니까, 공짜로 주니까 거의 할당량으로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할당량으로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요청하는 대로 그냥 주는지 모르겠는데 할당해 놓으면 관리 안 돼서 23년 포대 다 터져서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는 격년제로 주든지 해서라도 확인해서 주셔야 되고, 없는 데는 없습니다. 없어서 딴 농가에 얻으러 가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불균형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마을마다 지나가다 보면 소위 말해서 톤백으로 들은 거 그 다음에 포대 있는 거 보면 규산하고, 석회 보면 바로 나다닙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맞습니다. 저희들도 올해하고 내년에 토양개량제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신청부터 해서 새롭게 다 조사해서 정말로 필요한 농가만 가져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더 개편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렇죠. 해서 본인이 필요한 농가만 주고, 안 됩니다. 공짜라고 하니까 무조건 할당량으로 주니까, 동네 마을마다 할당입니다. 할당 주니까 자기들도 골치 아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놔두냐고 하면서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점검해 보십시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해 보시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889쪽에 시간, 자꾸 해서 너무 많이 사용하면 혼납니다. 899쪽 보면 저거 있습니다. 종자대, 양파 종자대 지원사업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되어 있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김석조위원
자부담 50% 해서 2억 세워놨는데 양파만 주는 겁니까? 딴것도 있습니까? 현재 김천시에서 주는 종자대로?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종자대로 나가는 거는 양파밖에 없습니다.
김석조위원
왜 양파밖에 없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이게 일반적으로 다른 작물 해서 주소득원으로 하는 게 실제로 김천 과수분야하고, 그나마 양파가 주소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일반 식량작물은 벼라든지 이런 거는 정부보급종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정부보급식으로 보조금이 약간 붙어나가고, 양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례 5개면 쪽에 여쭤 보면 주소득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4년 전까지 종자대들을 일부 지원했었습니다. 하다가 여러 가지 있어서 중단했다가,
김석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양파, 지례 5개면도 마찬가지고, 양파라든지 당근, 파, 이런 거 전부다 결론적으로 종자대를 줘서 그에 대한 농민들을 조금 덜어주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김석조위원
하는데 양파하고 딴 거는 예전 이야기입니다. 양파 딴 거는 주면서 이거는 왜 안 주느냐, 생강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 불만이 있으니까 골고루 줘야지, 한 군데 주니까 자꾸 이런 소리 나오는 겁니다. 죽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면단위 시의원들은 그렇게 물으면 대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 자기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니까, 양파 농사 양파 주고, 파 농가 지은 사람은 올해 파값이 낮은데 왜 이러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자기들이 대개가 양파 농사지으면 양파농사만 짓고, 파 농사짓는 사람은 파 농사만 짓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생강 농사짓는 사람은 생강 농사만 주로 짓고, 시설 재배하는 사람 시설 재배만 하고 그런 현상이 나니까, 이거 주려면 내년도부터는 앞으로 하나하나 품목은 제가 생각할 때 다 늘어난다고 봅니다. 안 줄 수 없습니다. 양파 단체가 얼마만큼 되는지, 양파 주고 나면 딴 단체 하면 안 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위원님 하시는 것도 말씀도 맞으시고 동의하는데, 우리 김천시가 농업에 주력 산업이 포도, 자두 등 과수산업을 주력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원이 야집에 있는 농업의 예산 지원이 이때까지 많이 뛰었습니다. 사실 지례 5개면 아까 산간지사업도 있었지만, 지례 5개면 쪽에 들어가는 지원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파 종자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다른 품목도 있지만, 특히 5개면 양파가 주력산업이고 해서 이게 예산이 적게 가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 그런 부분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저는 100%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진짜로 양파 해서 그 정도로, 농사 중에 제일 힘든 게 양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겪어보고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 우리집에도 했는데, 그 정도로 힘든데, 여기만 주다 보니까 딴 데서는 편파적으로 거기만 주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서 앞으로는 여기뿐만 아니라 딴 데 다 줘야 합니다, 소장님. 나중에 보십시오. 다 줘야 되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FTA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895쪽, 지금 27억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FTA기금으로 사용하는 거 뭐 어떤 기준입니까, 주로? 어떤 종류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FTA?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어떤 제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조위원
아뇨, 이 사업의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아, 보면 포도 같은 경우는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집수정, 관정, 재해예방시설을 위한 다겹보온커튼, 자두 같은 경우는 지주시설이라든지 야생동물 방지시설, 사과 같은 경우 키 낮은 사과 조성이라든지, 관정은 전부다 각 5개 품목에 동일하게 들어가고, 현재 주로 나가는 게 많이 아시는 부분이 포도 비가림하고 재해예방시설 팬종류, 그런 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여러 번 했습니다만, 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농가가 바로 사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속구조물, 다 이해하실 겁니다. 금속구조물 창호 면에 있는 업체를 지정하니까 팬 제조한 업체에 농민이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AS도 하고 서비스 다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중간에 금속구조물 창호 면에 있는 업체가 실제 전기도 모릅니다. 건설업체입니다, 거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바로 통화할 수 있고 실제로 고치러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서비스하러 오는 사람은 제조업체에서 옵니다. 중간 유통 마진이라기보다도, 중간에서 그런 식으로 오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팬을 세 사람 할 것을 금액으로 나누면, 두 사람 할 거 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그런 게 되지 않겠나 하는, 어떤 뜻으로 말씀드린 거는 이해하실 겁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이해합니다.
김석조위원
이런 사업하실 때는 아무튼 그런 거 개선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 안 한 거는 아닙니다. 처음 농가에서 했었는데, 다 문제가 없다고 하시다가 이게 중요한 순간에 팬이 안 돌아갔을 때 농가에서 모르니까 설치업자한테 AS해 달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못 오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행정에다가 자꾸 왜 그런 데에다가 하냐고 하소연할 데는 저희들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바꿨는데,
김석조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앞으로도 바꿀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논의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 사람들이 제조업체에서, 만든 생산업체에서 서비스를 결국은 와서 합니다. 그 불편사항을 중간에서 괜히 쓸데없는 사람이 끼어들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근혜
박근혜위원
897쪽에 경북형 평면사과원 조성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제가 설명 빨리 하시는 바람에,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올해 예산에서는 미래형 사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축형 사과라고 해서 지금은 사과나무가 이렇게 서는데, 평면은 나무가 옆으로 눕고 포도처럼 가지가 뻗어 나와서 하는 그런 사과원을 조성하는데, 포항 쪽에서 일부 성공해서 그 부분이 관리하기 좋고 사과수량이 많이 달리고 해서 경상북도 전체 한번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기후 변화에 따라 사과재배지가 점점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아직까지 김천에서는 사과재배가 원활하게 맛도 유지하고 다른 것도 유지하면서 재배가 괜찮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은, 금년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농사짓는 분들이 기술력이 워낙 뛰어난 분들이 많아서 괜찮고, 부항이나 대덕 쪽에 들어와서 신규로 과원을 조성하는 분도 있고 당분간은 김천시에서 사과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래도 올여름 굉장히 더운 여름을 겪으면서 기후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진짜 급박하게 움직이고, 변화되고 있다는 거를 느끼고 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보니까 이런 김천에 맞는 품종개량이나 작물개량이나 이런 것도 다년간의 계획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들어서, 사과를 보면서 강원도 사과가 맛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나오는 지금이다 보니 우리 김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책 세워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기술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이거 875페이지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돈이 얼마 안 되네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신청자가 금년도에 없습니다. 이게 금년도 3년차 지원인데, 이분들 종료되고 나면 사업이 없어지는 그런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끝납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이 사업 몇 년 했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7년 가까이 끌고 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좋은 사례 있습니까? 성공 사례?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거기까지 판단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억씩, 2억씩 해 줬죠, 몇 년 전에?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청년농부 육성 이거는 1년에 1천만 원 한도로 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겁니까? 사업내용을 다른 과하고 헷갈려하나,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이거 말고 다른 사업도 있었습니다. 큰 사업이 있었는데, 큰 사업이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사업이 없고 금년도에는,
승우
이승우위원
신청 안 합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그게 신청 들어오면 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내년도 사업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사업 성공 사례 있어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소한 게 구성 쪽에,
승우
이승우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분 계세요? (
영기
홍영기농업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있긴 있는데 말고, 계장님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있긴 있는데 하면 안 되고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구성에 하고 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젊은 분인데 체험하고, 여덕기라고,
승우
이승우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지원해 준 사람들 경과가 어떻게 됐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이승우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청년농부 육성지원 이거 준다는 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정책과니까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그에 따라서 아까 또 김석조 위원님이 “FTA 품종이 몇 개입니까?” 하니까 품종이라든지 지원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완벽하게 구상되어서 이루어져 가는 게 정책과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 조건에 보면 비용 절감, 제가 처음 들어오면서 이야기합니다만, 비용절감이라든지 고품질, 연구, 스마트팜, 또 농업기반 현대화사업 경지정리는 당연한 거고, 이런 필수 조건이 된 후에 농업현황을 붙잡고 포도 농가는 얼마고, 자두 농가는 얼마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런 체계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반드시 내년에는 연구용역 줘서 정말로 농업정책이 이제는 마지막이다, 갈 때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청년농업 육성이 준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 하면서 그리고 시스템 농업으로 가야 합니다. 시스템 농업을 정의하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산, 유통, 시장, 생산이 암만 잘돼도 유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유통 암만 원활해도 시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요원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아까 4천만 원 들여서 호주, 뉴질랜드 농업단체장님들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데보다는 시장조사를, 동남아 시장, 나가서 국내만 하려고 하면 우리 농업 조건이 국내 시장을 대표적인 예가 포도였지 않습니까? 샤인머스캣 품종 개량하지 않습니까? 이 시장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시장 확보하려면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 과연 어떤 상품들, 어떤 것들이 경쟁력 있는가를 한번 파악해 봐야 합니다.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과장님, 소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들 눈을 떠서 젊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농업이 더 이상 그거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도춘회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914페이지에 김천(구미)KTX역사 농특산물 상설 직매장 설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에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직매장이라기보다는 매대식으로 판매대로 하다가 올해 상설매장을 신설한다는 말씀이시죠?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예.
우지연위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 과장님, 우리가 들어가서 역사 왼편 15평 정도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 다음 40평 규모로 지금 다른 타지역의 민간업체가 타지역의 샤인머스캣빵을 유통시키고 있는, 개인업자라고 합니다. 그분이 경상북도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매장을 40평 규모로 지금 계약해서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우려가 돼서 우리 시에서 우리 로컬푸드, 다양한 가공식품들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부스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옆에 일단 대형 평수가 차이가 나고요. 그 안에 설비가 물론 들어가봐야 하겠지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 누구든지 김천시민이든지 타지역에서 보면 매장 자체 봤을 때, 우리가 작고 뭔가 전시했을 때 차별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김천시 물건이 아니고 경상북도 아니면, 전국의 어느 물건을 갖다 놓은들 이게 경쟁 상대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거나, 본 위원 생각에는 밖에서 보면, 차별화를 두지 않으면 그 매장이든 우리 매장이든 두 가지가 김천시 로컬푸드매장이라고 인지될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이 보기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KTX역에 알아보니까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알려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영주 소재에 있는 일반 업체라고 들었고, 그분은 개인 자격으로 코레일 유통하고 계약해서 임대료 주고 경상북도 농산물에 대해서 판매하겠다고 계약이 성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하려는 부분은 위치로 봤을 때 위원님들께서도 위치를 아실 겁니다. 예전에 그 위치를 관광홍보관으로 운영하던 매장인데, 위치로 봐서는 훨씬 나은 위치고, 현재 KTX역사가 외지인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임시매장을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코레일측에서는 자기들 임대료 수입 때문에 더 이상 허가가 안 된다며 그래서 들어오라고 해서, 저희들 15평 규모를 짜임새 있게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우지연위원
과장님, 아직 그게 시작되지 않았고, 어떤 식으로 할 거라고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 압니다. 그 앞에 관광진흥과에서 원래 하던 홍보관을 맞은편 쪽에 매장은 아니고, 약간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홍보관을 운영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와 잘 협의하셔서 그 홍보관이 MZ세대를 위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한다든지, 시를 알릴 수 있는 그거 한다니까 그거와 우리 직매장을 잘 연결시켜 주시고 그쪽 매장하고 헷갈리지 않게 차별화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설비나 디자인이나 전체적으로.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거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더 연계해서 질의할 게 뭐냐면, 로컬푸드직매장이 김천에 추풍령휴게소, 김천휴게소 거기에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가공품들이 들어가고 있죠?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그 가공품들은 입점할 때 지금 팔맛대장경해서 기술센터에서 관리했든지, 처음에 초기에 도움을 줬든지 어떤 식으로 연관이 돼서 한 업체 말고, 만약 김천시에 그런 가공업체가 몇 개 정도 되고 지금 관리하시는, 아니면 개인적으로 터치를 안 받고 본인들이 우리 가공품하는 업체가 있는지,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제가 관내 농산물 가공업체가 전체 몇 개가 되는지 자세히 수치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요즘 농산물 가공을,
우지연위원
많죠?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많이 하려고 도전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에 예산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는 거는,
우지연위원
혹시 팀장님 그런 업체가 파악된 거는 있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파악된 거는 저희들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뒤에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
경연
서경연식품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식품정책팀장 서경연입니다. 그 업체 부분 구성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강정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들어오고요. 개인적으로 해서 판매하는 업체 쪽에서 개인 김천에서 들어오는 업체 거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업체가? (
, 공무원석에서 –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구성 쪽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구성 쪽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팔맛대장경 8개 품목 있으면, 거기에 선정되지 않으면 김천 가공품이 그래도 상품 내놓는 게 업체가 몇 개냐, (
, 공무원석에서 – 거기에서 팔 수 있는 게 쉽게 말하면 즉석식품은 안 되거든요. 즉석식품 아닌 가공품이어야 하는데, 김천 같은 경우 솔직히 가공업체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성 쪽에서 들어오는 그 정도만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알겠습니다. 정확히 10개다, 20개다, 이게 파악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김천휴게소, 추풍령휴게소에 이게 입점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관내 농협로컬푸드 있죠?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예.
우지연위원
혁신도 있고 부곡동에 있고?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천농협하고,
우지연위원
두 군데입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매장은 세 군데고, 농협은 두 군데입니다.
우지연위원
매장이 세 군데 로컬푸드 있습니다. 여기에 가공품이 입점되어 있는 게 몇 개가 있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잠시만요.
우지연위원
혁신농협 로컬푸드 매장에는, (
경연
서경연식품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거기 같은 경우에는 532맥주 들어가 있고요.) 샤곰샤곰 있는 거 알겠는데, 부곡동 가서는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
, 공무원석에서 – 부곡동 같은 경우 지금 샤곰샤곰은 지금 안 나오고요.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어느 업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농협의 로컬푸드 매장에 우리의 가공품들이 그냥 자유롭게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있습니다. 그냥 들어올 수 있습니다. 큰 무리 없이 들어올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들이 입점하지 않는 이유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호두 찰빵 같은 경우 즉석식품이고, 호두 먹빵은 가공품이에요. 그래서 호두 먹빵은 들어갈 수 있는데, 호두 찰빵은 못 들어갑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이 고속도로 타서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로컬푸드 매장 갔는데 없어서 우리가 관내 축제나 무슨 전시, 홍보관 할 때는 그런 제품이 많이 나와 있어서, 괜찮다, 맛있는데, 이렇게 해서 사고 싶은데, 아니면 개인적으로 선물하려고 구입하고자 하는데 파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속도로 올라가서 휴게소 찾아가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해서, 이게 우리가 김천시민들, 또 아니면 타지에서 와도 꼭 그 매장 아니더라도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데 어떻게 판매가 안 되냐는 거를 확인해 봤고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우지연위원
그러면 그와 유사하게 가공품 말고 농산물직매장에, 로컬푸드 직매장에 들어가는 농산물에 대해서 좀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농산물이 입점하면 포도든, 자두든 이런 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게 납품됩니까? 아니면 연합회라든지 어떤 사업을 가진 사람이, 누가 주도하고 그 기준이 있습니까? (
경연
서경연식품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개인 농가가 농협하고 교육 몇 번 정도 하고, 그러고 나서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지, 큰,) 개인으로 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가 포도 축제하면 포도왕 선발대회합니다. 그러면 포도 대상, 최우수상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분들은 개인 유통업자가 아니고, 개인 농사 지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우리 시에서 혹시나 입점할 때 혜택 주거나 우선 주는 그런 방안이 있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런 부분까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없었고?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로컬푸드라는 게 항상 열려있는 공간이고, 여기에 누가 입점하냐에 따라서 농산물의 질이 결정되고, 물론 유통회사에서 아예 그거를 해서 납품한다면 뭐라고 할 말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니, 그러면 그 개인에 대한 질적 수준을 고려해서 그런 상 타신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질적인 향상을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하여튼 김천의 가공식품이 타지에 비해서 엄청 수준이 높고 교육이나 이런 게 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조금더 가이딩해서 더 많이 상품을 홍보관에서, 전시관에서만 보여줄 게 아니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판매점에서 바로바로 판매할 수 이런 거에 지금 한 번 더 신경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 915페이지에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사업 있잖아요? 500만 원, 3명, 1,500만 원인데, 이거 내용이 어떤 거죠?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제목은 소규모 과제이수 자금 창업비용 되어 있는데 처음에 농업을 창업하면서 농자재비용이라든지, 비료, 농약, 그러니까 농사 창업 자금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농업 쪽으로, 자영농업자로 출발할 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예. 출발할 때 농업 창업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농약대, 비료대, 그다음에 기계구입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몇 년째 사업하는 거죠?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이게 도비사업인데 한 지 좀 됐습니다. 농업계고 졸업생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한 지 꽤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사업비용은 예전부터 어느 정도?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500만 원씩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거 더 해 줘도 좋을 것 같은데,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좀더 과감하게 투자해 주셔도 좀더 숫자도 늘리면 좋을 것 같아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916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 지원 있죠?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윤영수위원
올해 두 대 어디에 했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올해 김천농협하고 축협에 각각 1대씩 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없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23년도에도 축협 한 대가 더 들어갔고,
윤영수위원
그 앞에는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22년도 축협에
대하
박대하위원
더 있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 앞에도 또 있겠네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그 앞에는 없었습니다.
윤영수위원
없어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윤영수위원
지급은 1대네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윤영수위원
1대는 어디에 하시려고 합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이어 축협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축협에?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예.
윤영수위원
자꾸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사실 학교급식이라는 부분이 김천축협이나 농협에서 보면 마진율은 크게 안 남고 공공성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윤영수위원
근데 앞에 보면 우리가 학교급식 때문에 7천만 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잖아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예, 운송비 지원,
윤영수위원
운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매년 하고, 차도 매년 사주고, 아무리 단가가 안 나와도 이거는 심한 것 같은데, 매년 잡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 페이지에 921페이지 포도 포장재 있죠, 봉지?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예.
윤영수위원
안 그래도 박스 대신에 대체한다고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예.
윤영수위원
근데 향균포장재가 효과가 있어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이 부분 향균이라기보다 특허 득한 봉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포도라는 작목특성상 약으로 잡는 게 우선인데, 특허받은 향균봉지 같은 경우에 잿빛곰팡이라든지 기능성이 인증되기 때문에,
윤영수위원
근데,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그런 부분입니다.
윤영수위원
제가 농가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자체가 일반 봉지하고 가격 차이 엄청나죠?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윤영수위원
가격 똑같아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똑같습니다.
윤영수위원
가격 차이 없다?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예, 매당 50원.
윤영수위원
효과는 별로 없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자체를, 특허 한 군데 업체밖에 없겠네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상주업체, 영천업체,
윤영수위원
몇 군데 있어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윤영수위원
지금 판매는 어디에서 해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판매는 상주, 영천 거기에,
윤영수위원
그 말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6억 편성했지 않습니까? 자체 판매는 농협에서 합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사업하게 되면 그 판권 가져와서 포도회도 되고, 농협도 되고,
윤영수위원
여기저기 다 된다?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예. 그거는 업체,
윤영수위원
업체도 아직 선정된 거는 이런 건 아니네요? 영천이나 상주,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체를 어디 한 업체로 선정할 수 있는 거는,
윤영수위원
그런 거는 없죠?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도매시장, 도매시장 여기 어디 시장 갖고 이야기해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새김천청과 그쪽 이야기합니다.
윤영수위원
새김천청과가 어디입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저기 농공단지, 공단 가다 보면,
윤영수위원
선산 가다 보면?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예.
윤영수위원
우측에?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예.
윤영수위원
저온저장고 한 3억 있네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윤영수위원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자체는 도매시장이 김천시 것입니까? 어디 겁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김천시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윤영수위원
우리 시청 겁니까, 자체?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윤영수위원
운영은?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운영은 법인에 위탁했습니다.
윤영수위원
위탁사업하고, 알겠습니다. 잠시 그 뒤에, 뒤편에 929페이지 쇼핑몰 운영 있죠? 한 5천만 원 늘어났네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윤영수위원
지금 쇼핑몰 판매되는 데가 금액 어느 정도 돼요? 여기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올해 매출이 2억 6,600만 원 정도.
윤영수위원
작년에는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작년에는 1억 9,300만 원으로 올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윤영수위원
약간 늘기는 느네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 쇼핑몰 해서 2억 4천 팔리고, 운영비 1억 5천 나가고, 그분들한테 나누어 주는 게 낫겠습니다. 금액 자체를, 이 금액이 제가 처음 할 때는 어렵더라도 이 쇼핑몰이 커지면 좋은데, 만약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으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금액이 올라가고, 운영비도 올라가도 되는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자체 홍보가 덜돼서 그렇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우리보다 시세가 적은 영천이나 이런 시 보면 제휴 프로모션해서 예산을 많이 때리거든요.
윤영수위원
올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5천만 원에 대한, 1억 가지고 운영하다가?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벤트라든지, 제휴 프로모션을 강화해서 매출을 좀더 늘리고자 하는 그런 방안에서 5천만 원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영수위원
자체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경북농식품유통연구원 거기에서 저희들이 협약 체결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 쇼핑몰 거기에서 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매출은 늘지도 않고 약간의 폭밖에 없고, 저희들 자체 잡는 거는 예산 자체는 크게 잡고 매출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 잡듯이 매출이 팍팍 늘어나야 하는데,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매출도,
윤영수위원
예산만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한 번 더 감독하시고 할 때 한 번 더 고려해 보세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915쪽에 김천 포도축제 있죠?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복상위원
이게 올해 예산 편성목은 김천앤과일축제로 되어 있는데, 맞죠?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이복상위원
그런데 포도 축제로 다시 명명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지난해 예산 부기에 과일축제라고 했다가 농업인단체분들 회의에서조차도 이렇게 선명성이 약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김천으로 하면 포도가 대표 작목이니까 포도축제로 가자는 의견이 통일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목을 변경했다?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러면 나온 김에 갑자기 생각났는데, 휴게소 상행선·하행선 포도휴게소, 자두휴게소 이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포도휴게소?
이복상위원
명칭, 고속도로휴게소 명칭.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거를 미래혁신전략과하고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농업기술센터 유통과하고 이야기해 보라고 했는데,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그 부분,
이복상위원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다른 팀장들,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복상위원
팀장님도 들은 바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
경연
서경연식품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듣기로는 상행선은 포도고, 하행선은 자두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과정은 어떻게? (
, 공무원석에서 –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협업해서 어떤 게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과정을 한번 서로 상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포도·자두 자체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아닙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이 예산도 말입니다. 올해 예산 3천만 원인데, 5천만 원으로 2천만 원 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사실 축제 예산이 돈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행사해 보니까 소요되는 경비도 많고 해서 2천만 원 행사운영비를 올렸습니다.
이복상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자체를 과다하게 예산 편성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적으로 2천만 원지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로 따지면 70%가 는 그런 홍보성 축제예산아닙니까? 그래서 죽 보니까 전반적으로 과다 예산 편성된 부분 있어서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921쪽에 307-01 민간경상사업보조 포도 상품성 향상 자재 지원있죠?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이복상위원
이 부분 6억이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올해 김천앤 포도·자두 지원사업이 13억 예산이었습니다. 지난해 예산 설명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포장재 지원사업은 실효성이 다됐다,
이복상위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그런 말씀하셔서 저희들 농협, 농업인단체, 우리 행정 대체 사업 찾아서 포장재 지원 13억 다 감액하고 없애고 포도 상품성 향상 지원사업으로 6억 원을 대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복상위원
내용은 뭡니까? 거창하게 포도 상품성 향상 자재 지원, 뭔 자재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특허받은 포도 향균 봉지를 지원합니다.
이복상위원
조금 전에 윤영수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거?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예. 그 사업 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거나 그거나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물론 이 사업은 저희들이 포도 홍수 출하라든지 그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12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이복상위원
이렇게 6억 지원해 주면 조기 출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방지에 대해서?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게 되는데 농가별, 필지별로 대장 작정하고, 현장 확인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채용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사후에 지급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강력하게 하고자 생각중에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저온저장고 3억 원 신규 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 사업 이게 24년도 예산 1억이었습니다.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이복상위원
1억이었던 게 4억 되어 버렸어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도 포도 13억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 대체해서 포도·자두에 지금 지리적 표시제 가능한 부분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목이 23년도 해서, 24년도 해서 그야말로 삭감된 예산이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했던 거를 목을 변경해서 올린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충분히 그런 부분 있는데,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포도·자두 농가들의 호응도가 되게 높습니다. 또, 품질관리 측면에서 포도·자두가 김천시의 대표적인 작목이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복상위원
넘어가겠습니다. 923쪽 제일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이것도 올해 예산 5,500이 한 110% 늘었네요. 6,500이 증액돼서 1억 2,400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923쪽 제일 하단,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1억 2,400만 원 계상하였고요.
이복상위원
올해 5,900이었죠? 올해 예산서 5,900 표시 안 되어 있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통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시간 없어서 서면으로 부탁하겠습니다. (
범선
허범선농산물유통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926쪽입니다. 이거 정말 목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수출에 대한 어떤 지원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분산이 많이 되어 있어요. 농식품수출 해외판촉지원 국외여비 1천만 원, 민간인국외여비 2천만 원, 수출용 봉지 3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들. 다음에 하단에 보면 해외수출 촉진 및 홍보 지원 2천만 원, 해외판촉지원 3천 나와있고요. 제일 하단에 농식품수출 선도조직(농가) 육성, 올해 본예산 4,500이 1억 되었습니다. 이것도 110%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이거 설명해 보십시오.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농산물이 수출 아니고는 판로를 찾기 쉽지 않다는 그런 의도에서 좀더 계상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수출단지로 지정하고 나서, 선도조직이 되고 나서 이후 예비수출단지, 정부수출단지로 격상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예비수출단지, 정부수출단지가 되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기 때문에 선도조직 육성 먼저 해 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딸기, 특히 샤인, 이런 부분 해서 수출조직을 육성하고자 그렇게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복상위원
좀더 육성하는 게 110%까지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상으로?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특히, 수출 부분은 앞으로 좀더 확대돼야 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929쪽 마지막으로 여쭈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영수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온라인 쇼핑몰도 5천이 증액되었고, 위에 포도·자두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있죠?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이복상위원
시지부를 통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23년도 9천이고, 올해도 예산이 9천인데, 50%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이복상위원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특히, 수도권 대형유통업체에 판촉행사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되는 부분이 좀더 늘어야 되겠다는 판단이었고요. 강북이나 군산 자매도시에도 행사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수반되는 부분 있어서 좀더 많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러니까 수반 예산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50%, 100%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과다 편성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부분들 내일 계수조정 들어갑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할 부분하고, 서로 좀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길 기대합니다.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915쪽에 김천 포도축제 있습니다. 이복상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올해 포도축제 포도가 많았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런데 포도축제 갔는데, 포도축제를 하는데 포도가 없었습니다. 포도가 없어 가지고, 가격이 맞아서, 지금 거기에 포도 판매하는 거는 이번에 보니까 농협하고 포도회인가, 거기에서 판매하더라고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석조위원
판매하는데, 포도 차로 일부 가져오면 줄 서는 사람도 해결 안 됩니다. 포도축제라고 갔는데 그 정도 올 거라고, 포도축제를 위해서 예산도 많은 예산을 이번에 책정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같이 가서, 가서 보니까 포도가 없는 포도축제 가서 싸고 비싸고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준비 부족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하고, 예산 5억씩 들여서 했는데 없다고 하면, 부족하면 해결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런 일은 외지에서 김천 포도 홍보 차원에서 예산 5억 들여서 했는데, 이거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하고요. 921쪽에 포도 봉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포도 향균봉지 8천 박스에 3, 약 24만 장이네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석조위원
김천에 24만 장 하면 김천시에 거의 포도 생산 농가에 돌아갑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전체 양으로 따지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석조위원
부족하죠?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석조위원
김천앤 박스 예산하고 6억하고는 많이 준 것 같아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판단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관리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아마 보조금도 사후에 정산하게 되면 과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포기하는 사람도 많을 거라는 판단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세우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현재 김천시에 유통되는 포도 봉지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다 향균, 특허든지, 하여튼 향균 처리되어 있는 봉지를 유통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특허받은 봉지는 아닙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A업체가 특허가지고 있는데 거기 관련되는 포도 봉지 만드는 회사가 특허 A 하나 있는데, 밑에 하도급으로 해서 저는 그렇게 생산한다고 봅니다. 그 밑에 보면, 저는 유심히 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어떤 업체는 선정 안 됐죠?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석조위원
이거는 혹여나 이거로 인해서 특정 업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저는 벌써부터 이야기가, 제가 꼭 물어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우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을 통하든지, 어쨌든 사후 정산하든지 말썽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밑에 보면 선별기 4억 하고 결속기 설치 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포도 거죠?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예. 포도송이 결속하는,
김석조위원
7,500 포도송이 결속기고, 위에는 4억 포도 선별기입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석조위원
포도선별기인데,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자두 포함 여러 관계되는,
김석조위원
작년도에 비교해서 4억 하면 부족함 없습니까? 작년도에도 선별기가 부족해서,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선별기는 농민들이 많이 원하는 기종이거든요. 현재 일손 부족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예산을,
김석조위원
결속기 자체도, 지금 결속기는 국산 나와 있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국산도 나와 있고, 일본산도 있는데, 일본산은 월등히 비싸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이거는 농민들 일손 덜어주기 위해서 홍수 출하 같은 시기에 같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시행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922쪽 농산물종합유통센터 10억 잡혀있습니다. 근데 이거 펀드로 해서 3천억 투자하는 내용은 물 건너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유통센터 계획이 나왔고, 그러고 나서 지역활성화펀드로 광역농산물시스템 그 계획 나왔는데, 현재 계획은 과수거점APC 하는 부분, 그거는 농림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건축실시설계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외 부지 10만 평에 들어가는 거는, 부지에 들어가는 거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지역활성화펀드 거기에 따른 그 사업 계획이 들어가게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작년에 지역활성화펀드로 인해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에도 이것 때문에 계속했었는데, 지역활성화펀드 이용해서 하니까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물론 부지매입해야지 펀드에 투자하든지 일단, 도시계획변경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석조위원
이게 부지 매입비가 더 있어서 활성화 펀드 별개로, 별개로 하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10억 원 부지 조성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역활성화펀드를 그 사업하기 위한 부지 조성입니다. 같은 부지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이 부지를 매입해서 펀드에다가 나중에,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내놓든지 투자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그에 따른 제재조건이라든지 규제개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소통하면서 협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또한, 현재 시장님이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참 아직까지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잘하시겠지만, 말썽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유통과에서 앞서 다른 과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김석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3개월여 지나면 새로 우리 김천시를 이끌어 가실 시장님이 오실 겁니다. 유통과도 이렇게 보니까, 신규로 100% 시비만으로 편성되는 사업들이 몇 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 예산 편성하실 때 물론, 시장님 계셨고 그래서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셨지만,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앞서 김석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유통센터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도 하셨고 질문하셨지만, 저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김천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윤영수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서 우리 김천 관내 쇼핑몰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내 여러 지역의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상품, 주인이 애살있게 팔아야 운영이 잘되고, 아까 매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거 그냥 공기관에서 맡아서 운영하다 보면 사실 수익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아니라 내 상품을 팔 수 있을, 내 쇼핑몰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주체를 다시 한번 김천시만이라도 따로 찾아보는 게 어떨까, 앞으로는 직영해서 바로 마트 가서 사먹기도 하지만, 앞으로 5년, 10년, 10년까지 안 갑니다. 5년, 10년을 내다보면 거의 농산물도 각각 집으로 다 배달해 먹지 않겠습니까? 여기를 대비해서 온라인사업에 대해서도 농식품유통과에서는 한번 심각하게 연구용역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쇼핑몰에 대해서 단지 쇼핑이 아니라 매일 생활해서 배달해서 먹는 이 유통에 대해서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소장님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물로 사다 먹는 세대도 분명히 김천시에 있을 겁니다만, 서울에서 멀리 있는 지방에서 우수한 농산물, 김천의 농산물을 집에서 앉아 배달시켜 먹는 날이 앞으로 더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공기관에 위탁할 게 아니라 김천시 자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말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해외하고 국외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단어가 조금 달라서,
근혜
박근혜위원
똑같은 단어 아닙니까? 여기 보면 해외수출 촉진 및 홍보, 농식품 수출 해외 판촉지원, 그리고 농식품 수출 국외 판촉지원, 이 똑같은 말에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있는 거를 보면, 제가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도비 매칭되고 시비 자체고 이래서 이렇게 단어에 차질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은 아닌데,
근혜
박근혜위원
조금 이런 부분은 설명하실 때도,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도비 매칭되는 부분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출만이 농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돼서 시비 자체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한다는 설명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나 라는 생각하면서, 우리 농식품수출 해외판촉지원 국외여비가 민간인 8명 있어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근혜
박근혜위원
해마다 이렇게 진행됩니까?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올해는 없었고 지난해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사업이 없었고, 내년에 다시 한번 더 추진,
근혜
박근혜위원
왜 올해는 없었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올해는 제가 그때 없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없었습니다. 수출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
영봉
전영봉농식품수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작년에는 사업비로 5천만 원 받아서 추경으로 진행했었고,) 추경으로 진행돼서 이게 표기 안 된 거네요, 올해 예산으로? (
, 공무원석에서 – 갔다 와보니까 그전에 지금 도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들은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 보조금 줘서 직접 해외 업체가 그냥 진행하는 거고,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는 저희가 같이 나가서 신뢰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일종의 신뢰 구축은 우리 김천시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농가들이 따라서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 직원들도, 우리 김천시 공무원 4명, 민간인 8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게 이전에도 계속해 왔던 그거라면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업무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정말로 이 사업 필요하다면 앞으로 좀더 확대돼서 이게 제대로, 국한되지 않고 이번 미국 연수 가서 보니까 마트에 샤인머스캣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수출에 집중해야 될 때가 오면 집중도 해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그게 될 수 있도록 진행됐으면 합니다.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박대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 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914쪽 로컬푸드 직매장이 김천에서는 김천휴게소, 추풍령휴게소, KTX역사, 그다음에 농협 두 군데 혁신하고 부곡동 그렇게 되어 있죠?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대하
박대하위원
농협 두 군데 제외하고 휴게소 두 군데하고 KTX역사에 세 군데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성은 어떻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그쪽에 가장 포인트는 외지인 방문한다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지원해 주지 않고 민간위탁해서 장사하실 분 없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대하
박대하위원
사업성 이야기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방대하게 시작하거든요. 사업하면 크게 될 것이다, 추풍령에 작년에 했잖아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때도 이 사업이 엄청 잘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로컬푸드 매장 가봐도 손님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김천시 농산물을 알린다는 그게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의문가는 게 이 세 개 매장 중에 추풍령매장이 제일 크죠?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대하
박대하위원
그런데 위탁금 운영비 주는 것 보니까 다 달라요. 김천휴게소 150, 추풍령휴게소는 100, 그다음에 KTX는 200, 제일 큰 데 왜 적게 주고 이렇죠, 이거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추풍령휴게소는 장사가 잘되는 곳이다 보니까 운영비를 적게 줘도 된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김천휴게소는 사실 5년 정도 됐는데 내년에 재계약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천휴게소도 거의 정상단계 올라섰다고 보거든요, 판매 그런 부분이. 내년에 계약할 때 계약금같이 하는 부분, 보조 지원해 주는 부분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보고 KTX는 임시매장이다 보니까,
대하
박대하위원
앞으로 김천KTX 농특산물직매장에도 우리가 보니까 보증금 3천만 원 주면, 월 임대료는 없고 그 대신에 상품판매금액의 몇 % 이렇게 떼죠?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17% 수수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925쪽에 농산물 수출향상 생산기반시설 구축 사업이라고 있는데, 6억 7,700만 원, 이게 감천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네.
대하
박대하위원
이게 품목이 뭡니까?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여기에 수인영농조합법인인데, 여기는 과일 수탁해서 판매하는 곳인데 선별장하고 저온저장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게 개인사업자입니까, 영농조합?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법인입니다. 수인영농조합법인.
대하
박대하위원
농협이 아니고요?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예. 법인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저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액 전반적으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액이 2025년도 얼마 편성됐는지 기억합니까?
「예.」하는 이 있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1천억 좀 넘습니다.
이상욱위원장
1,050억 정도입니다. 이게 안전재난과 예산하고 거의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의 내실을 염려하면서 질의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농업의 현실이 바로 예산하고 바로미터기 때문에 농업 현실이구나,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 김천시 농업 전반에 1,150억 정도, 안전재난과에 특별회계하고 해서 기금까지 해서 한 1,110억 정도, 좀더 분발해야 되고 농업인들의 예산이 더 보강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 대신 예산을 터무니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듯이 터무니없는, 내실 없는 예산을 위한 농업정책을 가면 안 된다는 거는 분명히 그거를 하고요 과장님, 애잡수시는데 식품유통과 예산 보면, 보조예산이, 우리 예산이 한 270억 정도 되는데, 보조예산이 225억 정도 돼요. 그러면 경상적 경비 떨고 자체 예산하면 거의 전무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나 농업의 현실을 우리 자체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 농업을 더 활성화시켜야겠다는 게 당면 과제로 대두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더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포도축제 5억 되어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애쓰고 하십니다만, 우리 김밥축제 올해 예산 1억 갖고 김천시 전체 공무원들과 그거해서 10만 명, 12만 명 왔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거기에 벤치마킹해서 같이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효과성을 여기에다가 해서 효과성을 좀더 대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천이 과일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홍보상 조금, 홍보 예산이 더러 있습니다만, 그 예산 갖고 유튜브나 좀더 생동감 있는 그거로 해서 과일천국의 이미지 제고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가 시장 다변화, 국내에서 안주하지 말고,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여기 예산도 있습니다만, 좀더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 내에서 국내 농민들이 생산하는 그것들이 홍수 출하나 또는 여러 가지 그거로 인해서 가격의 폭락이라든지, 농민들의 시름을 그거하는 거는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애 잡수시고 그거 한데, 좀더 적극적인 그거로 농업은 더 막다른 골목에 갈 수 없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춘회
도춘회농식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윤영수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942쪽에 개식용종식지원 있죠? 이게 지금 김천 관내에 대규모로 식용하는 농가수가 몇 농가나 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개식용종식법이 작년 연말에 특별법으로 통과되었고 올해 2월 7일 시행되었습니다. 3년 유예해서 2027년 2월 7일까지 식용종식법이 되는데, 관내에는 대상이 24농가에 1만 700두 정도 되는데, 보상 지침에 환경법에 가축분뇨법이라든지 건축법에 위반될 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지금 24농가 중에서 5농가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지 않아서 보상에서 제외되고요. 나머지 9농가 중에서 10농가 정도는 거의 다 건축법이나, 환경법이나 농지법에 저촉이 없어서 보상되고 나머지 9농가는 일단은 농지법 위반된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법에 보면 고정건축물이 있고, 가설건축물,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육견 농가들이 간이 양축농시설로 받았는데, 이 상황은 건축법에 신고·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등록한 그런 상태인데, 농지법이 그 와중에 2007년도에 전용이 축산 관리시설이라든지 부속시설 같은 경우는 농지전용을 안 해도 될 수 있었던 그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지법에 간이 양축시설이, 거기에 우리가 육견농장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게 농지법 일부 육군에서 바뀌는 과정에서 간이 양축시설을 농지전용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육군 해석이. 기존에는 축사라고 보면 전용대상에서 제외됐는데, 현재 지금 그렇게 위치되어 있는 농가가 9농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법에 따라서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원칙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가설건축물로 인정되면 농지법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법하고 건축과, 환경과,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가설건축물로 등록해서 농지법 구애 받지 않도록 해서 모든 농가가 여러 가지 불이익 없다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당 올해 내년도 2월 7일까지 이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이라고 해서 빨리 이행하면 마리당 60만 원 줍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7만 5천원씩으로 차등 지급되고 2027년 2월 7일까지는 2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면 시기별로 나누어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죠. 6개월마다 인터벌로 차등지급이 7만 5천원씩 떨어집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지원은 1회로 끝나는 거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지급은 1회로 끝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1회 끝나고 난 뒤에 그분들이 개를 다 없앴다든지 아니면, 안 없애고 증식해서 나중에 3년 채우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말 그대로 거기에 사육하는 개를 다 없애는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마리수 단계별로 없애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그 농장에 식이 언제 되냐, 한 마리라도 다 없어지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될 수 있는 시기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957쪽에 우뚝 홍보용 조형물 제작한다는 거 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제작해서 대자연한우식당 앞에 해줍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자연한우식당이 2018년도에,
대하
박대하위원
원래는 식당 앞에 하는 게 맞는데, 김천에 사는 저도 자주 못 가지만 가끔 가거든요. 근데 큰 도로에서 가다보면 들어가는 입구조차 잘 모르겠어요. 입구조차도 잘 모르는데, 그 안에 넣으면 큰 홍보효과가 있겠냐는 겁니다. 대자연한우는 대부분이 김천 사람들이 가지 외지 사람보다 김천 사람들이 가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거 장소 선정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는데, 그것도 보면 상주 상감한우라든지 문경 약돌한우 보면 전정에다가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진입로가 주유소 옆에 진입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장소 선정을 전부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장소 선정도 그렇고, 그리고 대자연한우 간판도 정비해서 바깥에서 내년에 도민체전이 개최되잖아요? 외지에서 식당이 잘됐다는 거를 알아야 하는데, 저도 몇 번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입간판 설치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박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944페이지에 신규사업 올라온 게 하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랑 조류독감에 대해서 차단방역을 드론으로 소독하시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게 25만 원으로 80회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 방역하는 거 포함해서 추가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그거대로 아니고, 드론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사업이?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드론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존에 하는 농장 방역에서 플러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지연위원
추가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왜 그런가 하면, 왜냐하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매개체가 야생 멧돼지고, AI 같은 경우는 야생 조류가 있기 때문에 야산에 인접되어 있다든지 이런 데는, 지붕이나 이런 데는 환경에 있다 보니까 드론 활용해서 소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이 드론 활용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게 다 살아있는 동물들이고 드론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이런 금액으로 충분히 그거해서 축산농가에 도움된다면 그런 거로 피해 입거나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잘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우리 구제역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면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지원, 또 예방백신접종비, 시술비, 구제역 소, 또 염소, 구제역 백신구입 지원 이렇게 되게 나누어져서 여러 파트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도비, 국비 매칭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매칭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매칭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쓰이는 예방접종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 국도비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 되죠, 연간?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가축 방역, 방제를 위해서 구제역, AI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총 토탈로 봐야 되거든요. 연간 한 10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예방 백신은, 구제역이 그 해에 유행되든 안 되든 어쨌든 무조건,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구제역 2010년에 안동에 발생되었고, 2011년도 2월부터 예방백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13년 정도, 14년 지났는데,
근혜
박근혜위원
그 사이에는 구제역이?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발생됐죠. 작년 5월달 충북 청주에서 9건, 증평에서 11건 발생됐는데, 지금 구제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들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방백신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럼피스킨이 약간 불안정한 상태라서 올해 22건 추가 발생했기 때문에 럼피스킨은 백신접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정화에 단계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후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다고 보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도 보니까 국도비가 매칭이 달라서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데 올해 2024년도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지원이 그대로 불용된 금액이 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올해 말씀입니까? 일부 있는 거로,
근혜
박근혜위원
이게 왜 일부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를 공수의를 통해서 접종지원하는데, 대상 개체수가 책정이 많이 된 거죠, 국도비.
근혜
박근혜위원
보니까 당초 예산에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접종 시술비 말씀이죠?
근혜
박근혜위원
예.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구제역,
근혜
박근혜위원
구제역 예방접종비 시술비 지원에 올해 보니까 6,154만 원이 1%도 안 쓰이고 그대로 100% 다 불용됐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근혜
박근혜위원
페이지가 아니라 올해 예산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구제역 예방백신에 대한 시술비라든지 재료비,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구제역 백신접종은 국비가 있고요. 도비도 있고, 있는데, 우리가 예방접종을,
근혜
박근혜위원
불용되는 부분 이거 100% 시비입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은요, 시술비는 50두 미만에만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50두 이상에 대해서는 전업농가가 자율적으로 접종하고 있고, 또 50두에서 100두 사이 정도라도 고령층이라든지 이런 농가에 대해서 접종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 고려해서,
근혜
박근혜위원
올해 100% 전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100% 불용된 금액이 있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팀장님 혹시 아시면 왜 그렇게 됐는지?
50두에서 100두 사이에 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 지원이 추가로 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원래 50두 이상은 전업 규모 농가거든요. 그래서 전업 규모는 백신도 50% 내고 쓰고, 그다음에 접종시술비도 자율 접종하게 되어 있는데,
근혜
박근혜위원
접종돼서 이미 다 접종돼서 이 예산을 쓸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대상 개체수가 사업비보다 많이 내려온 것도 있고, 물량이, 또 일부는 50두에서 100두,
근혜
박근혜위원
그 부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불용 처리된 거요?
근혜
박근혜위원
예.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나중에 자료를 다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불용됐다는 말씀이죠?
근혜
박근혜위원
6,154만 원이 올해 예산 중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로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1%도 안 쓰고 다 불용됐다는 겁니까?
근혜
박근혜위원
예.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지 않지 싶은데,
근혜
박근혜위원
팀장님, 뒤에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
미숙
김미숙축산방역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장애인이라든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1%밖에 안 썼다는 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원래 50두 이상은 전업 규모는 자율 접종인데, 50두에서 100두 사이라도 고령층이라든지 노약자 같은 경우 적정 지원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대상 농가를 분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했는데, 내년에는 50두에서 100두 미만이라도 그 대상층을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혹시 올해는 축산물 소비 촉진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 행사들이 있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소비,
근혜
박근혜위원
내년에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있습니다. 1천만 원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축협에다가 위탁해서 올해 하이패스 개막식 할 때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아, 올해?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근데 올해 보니까 올해 예산에는 축산물 소비 촉진 예산이 5천만 원 아닌가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아닙니다. 1천만 원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1천만 원입니까? 5천만 원으로 제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1천만 원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잘못 봤는지 5천만 원으로 봐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아닙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것도 돈이 남는 게 아닌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1천만 원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반려동물공원 조성사업이 조금 늦어져서 내년에?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반려동물공원 조성사업은 한국도로공사 옆에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용역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이 늦어져서 10월 말에 끝났거든요. 당초사업비가 3억인데, 용역비 4천만 원 빼고 나면 2억 6천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로 지금 공사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서 정기 추경에 1억 증액해서 내년 3억 6천 해서 사업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 반려동물공원에 접근을 하고자 하면, 작은 반려견 같은 경우 데리고 거기까지 가기 힘들다, 주차장 없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더라고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아, 장소 선정 말씀이죠?
근혜
박근혜위원
예.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거기에는 그래서,
근혜
박근혜위원
주차장은 전혀, 1면도 못 만드는 거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한 5면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5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리고 거기에는 어쨌든 차량이 일방통행하고 협소한 공간이지만, 강아지 같은 경우 산책시키니까, 어차피 산책시키러 다니니까 그 정도 위치는 앞에 청소년테마파크 짓고 나면 주차해 놓고 걸어가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주차장 문제를 많이 제기하셔서 주차장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견 있으신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왕 지으려고 장소 선정도 끝났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도 다 하다고, 설계도 다 하셨다고 하시니까 좀더 어울리게 장소 선정에 대한 불만을 감할 수 있을 만큼 잘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촌지도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