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고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으며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등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등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2007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양천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근섭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단은 기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항상 안전하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고객만족경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속적 혁신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현장중심 경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근무하여 으뜸양천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 굳게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문병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건으로 일괄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중 보훈단체 및 참전유공단체와 운영등에 필요한 경비,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을 위한 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부분과 구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 및 이용료 감면과 보건소의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바, 이는 타단체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임의단체 보조금의 내년도 예산편성시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2006년 4월 28일 전부 개정되어 2006년 10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 전 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중소기업청에서 통보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개정법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관련 법령 조문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추구하고 용어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함은 물론 법의 이해와 적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시장구역을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구분하고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지침을 마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장활성화 구역의 요건, 구역의 범위, 구역의 지정절차, 구역의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로써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과 시설현대화 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중 상인조직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을 구분하고 있는 바, 이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한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남궁금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16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기간에 양천구청장이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조례안 및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1호 서울특별시양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부자복지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 조례에 규정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대상에 모부자가정을 추가 등재하여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모부자복지법 제2조에 의하여 모부자가정에 명절 위문금품을 지원하였으나 공직선거법 강화로 선거법 저촉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저소득주민의 위문금품등을 지원할 대상자에 모부자가정을 추가로 신설 규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강성벽 의원입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중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기타 감사계획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결원된 지원협의체 위원 2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천구청장은 제5기 지원협의체 위원 중 중도 사퇴하여 결원된 한신청구아파트 주민대표 1인과 구의회 의원 1인에 대해 주민대표 2인을 우리구의회에 추천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의원 1인을 양천구청장이 추천한 주민대표로 대체 충원하는 것으로 하여 한신청구아파트 주민대표 2인 모두를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으로 추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