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문병상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정보와 자료를 분석하시고 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업무의 마무리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행정지원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집행실태를 면밀히 분석 점검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행착오 등을 과감히 지적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대안을 강구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한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5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한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합니다. 감사시 지적사항이 감사결과보고서에 빠짐없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위원님들께 사전에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양식을 배부해 드렸으니 감사결과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는 사항은 시정요구사항에, 개선 또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처리요구사항에 그리고 기타 건의사항은 구분해서 감사종료까지 매일 사무국직원에게 주시면 이를 정리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감사결과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 부서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지원국장 박종용.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종용입니다. 지역생활 현장에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구행정 업무수행 과정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고 사료됩니다마는 다소 미진한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잘된 점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신다면 우리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양천구 행정이 더욱더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며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재풍 감사담당관입니다. 이경기 총무과장입니다. 송영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영의 문화체육과장은 현재 교육중에 있어 하현옥 문화관광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함한중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호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들은 후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 감사결과내역서가 총 59건이 있는데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최진표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별로 전체 목록 자료 요청하고 각 위원회 리서치 결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징계현황 사유서를 주세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요청하겠습니다. 2007년도 자체감사 실시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시설물 합동하자검사제 운영 현황, 우리마을지킴이 운영에 대한 우수활동자 표창장 수여자가 40명이 있는데 그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료를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갖다드리지 않으면 감사를 중지하고서라도 그 감사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지난 10월 15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업무에 성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수호 감사팀장입니다. 김대우 조사팀장입니다. 강흥석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김봉섭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손인숙 고객만족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감사를 4월 3일부터 4월 13일까지 목동복지관 등 4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총 32건 적출해서 관련부서에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동사무소 종합감사를 6월 8일부터 7월 4일까지 목2동 등 6개 동에 실시 60건을 적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종합감사를 9월 4일부터 9월 21일까지 청소년독서실 7개소, 청소년문화센터 1개소 총 8개소에 대해서 감사해서 39건을 적출해서 관련부서에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시설공사는 발주시 도급비 1억 원 이상, 물품구매는 물건당 3,000만 원 이상으로 총 37건의 사업에서 62건을 적출 감액 21건, 시정 41건을 해당부서에 시정토록 조치했습니다. 기강감사를 실시해서 총 4회 점검결과 복무위반자 9명 적출 시정 및 자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6페이지 민원처리 온라인공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개 분야 85개 업무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개현황은 문서등록 1만 1,336건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저희들이 미이행부서에는 운영지침을 제대로 이행토록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청렴 향상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교육을 실시하고 청렴관련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수명사항 조사활동으로 주요시책을 9건 점검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8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현황을 분석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898건을 접수받아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4개 분과에 5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날 평가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 체계적인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찰분야는 계절별, 시기별로 취약분야를 순찰했습니다. 개학대비 학교주변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통학로 주변 이용 불편사항 29건을 시정 조치했고 도로시설물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48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가로녹지 및 도로 등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해서 39건을 시정조치 했고 근린공원 및 체육시설물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공원내 의자 훼손 등 58건을 시정조치 했으며 어린이공원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놀이시설 파손 등 51건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 약수터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시설정비 등 14건에 대해서 시정조치 시켰고, 빗물받이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19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관리실태를 점검해서 수거용기 세척불량 등 28건을 시정조치 했고, 버스·택시승차대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승차대 편의시설 파손 등 23건에 대해서 시정조치 시켰으며, 불법주·정차 및 폐차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도로상 불법주차 등 12건을 시정조치 시켰고, 보도·인도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보도블록 파손 등 25건에 대해서 시정조치 시켰으며, 불법광고물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인도상 에어라이트 설치 등 31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시킨 바 있습니다. 일반순찰로 야간순찰을 실시해서 638건에 대해서 시정조치 했고, 새벽순찰을 실시해서 386건을 적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우리마을지킴이 환경순찰을 25회 535건을 적출 시정조치 했고, 직원 견문보고제를 운영해서 해당과에 조치토록 통보했습니다. 행정사각지대 순찰을 실시했습니다. 행정사각지대는 행정구역 접경지대라든지 순찰이 어려운 안양천 등이 되겠습니다. 50건을 적출해서 정비토록 했고 보안등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63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7년 CS·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우선 민원접점부서 직원에 대해서 3월 13일부터 4일간 총 4회에 걸쳐서 20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신규·전입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5월 31일 3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또 CS·친절 직원마인드 함양 교육을 6월 21일날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리더십 교육을 6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9월 19일, 28일 이틀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유기한민원 처리부서 CS·친절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 및 평가를 했습니다.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은 주 1회 점검으로 총 40회를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매월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분기별 전화응대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개선사항이나 자치교육 실시를 통보했습니다. 전화응대 우수직원 선발·격려를 총 6명 했습니다. 2007년 상반기 친절공무원 선발·격려를 5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14페이지 칭찬릴레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80건을 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7월 20일 개최해서 신설된 교육지원과의 헌장을 제정하고 11개 헌장에 대해서는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감사를 11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 목동어린이집 외 8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현재 이것은 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설물 합동하자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대수선공사 등 14건으로 2억 원 이상의 공사비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동절기 순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보안등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집단민원 및 대형공사장 간부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새해맞이 특별 환경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구민불편살피미 운영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도입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구민불편사항을 적극적이고 신속히 해결하여 구민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하고자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시민불편도우미 제도를 우리구에 도입·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입내용은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환경순찰 견문보고제를 실시했는데 구민도 같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신고분야는 그 동안 주민안전이라든가 환경오염, 구민생활 불편 등 5개 분야였는데 여성불편사항과 소방사항 등을 추가해서 8개 분야로 확대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구민불편살피미 배너를 신설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CS·친절 종합평가를 12월 중에 실시해서 우수한 부서는 표창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하반기 친절공무원을 선발하겠습니다. 10명을 선발해서 친절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이행실태를 평가하겠습니다. 12월 중에 평가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겠습니다. 2007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2,400명을 표본수로 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활용은 설문결과 구정 반영 및 정책에 환류토록 하겠고 앞으로 고객지향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객만족 교육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2007년도 각종 감사기관의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부 및 상급기관 감사로 감사원 감사를 수감한 바가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는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질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료가 아직 하나도 안 왔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일부는 왔고 일부는 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면 민간인대상 기타보상금 현황에 몇년도 몇월 며칠이라는 표기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 2, 3, 4분기라고만 되어 있고 2007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라는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함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어 있고 시설물 하자 조치결과를 보면 18건을 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신월6동 청사 승강기 설치공사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 과연 하자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묻겠습니다. 신월6동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2006년 5월달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본예산에는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1억 4,334만 5,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장이 여기 시설물에 대한 하자를 제대로 봤느냐고 묻는 것은 혹시 감사담당관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본 일은 없습니다.

하자보수를 지적하면서 이용해 보지도 않고 하자라고 적었는데 본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요즘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면서 여름에 사용할 수 있는 즉, 냉방시설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도 있습니까? 한여름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려고 하면 한증막에 들어가는 것 같다. 거기에 들어가면 진짜 한증막에 갈 필요가 없다. 주민한테 필요한 시설을 예산편성을 해서 하면서, 제가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이런 하자가 있는데도, 또 배정예산보다 적게 사용을 했는데도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면 감사담당관은 항상 살펴봐야 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병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에 그런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많은 편리를 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설을 할 경우에 그런 점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당과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설계사전검사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하는 목적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죠?

위형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하는 목적은 대개 시설을 끝내 놓고 사후 감사를 하기 때문에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업시행 직전 단계에서 관련 외부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적 검사제를 운영함으로써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우리구에서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구에서 창의적으로, 물론 타구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체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로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추진현황 자료를 봤을 때는 설계내역서상에 과다하게 예산이 잡혔다든가 품셈기준에 안 맞다든지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하는데 저희 양천구의 사전검사제 운영결과를 보면 그런 내용보다 설계가 거의 끝나가는데 기본적인 틀을 바꾸는 내용들이 많고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하실 때 설계완료 시점이라든지 5억 원 이상 도급에 대해서 하실 때 그걸 미리 검토를 해서 차라리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에서 하면 괜찮은데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과다계상된 부분하고 기본계획서상에 잘못된 부분하고 구분해서 이 제도를 두 번에 나눠서 시행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거의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기본계획서상에 잘못된 걸 미리 짚어내면 다시 설계가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민원이 발생돼서 설계를 다시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설계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면 처음 2개월 정도 지나서 미리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사업부서마다 자료가 다 올라오기 때문에 거꾸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쪽에서 이 제도의 틀을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제도의 틀 속에서 요청받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제도를 저희들이 시행한 지가 한 3년쯤 됐습니다. 이 업무가 각 과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급비 5억 원 이상 시설공사 때 설계용역은 1억 원 이상일 때는 자동적으로 저희과로 이것을 제출해서 사전에 검사를 받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위형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좋은 방법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 마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한 번 더 함으로써 사전에 더 많은 사고를 막는다는 뜻 같은데요,

본위원이 이런 걸 제안하고 싶은 게 다들 고생은 많으신데 실제 설계완료가 거의 끝났을 때는 민원이나 기본계획서상에 모든 틀이 잡힌 상태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다든지 품셈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부분만 심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뒤에 심의위원들을 보면 구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바로는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다들 원로급이다 보니까 수준높은 지적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 기본계획서상에는 이런 분이 들어가는 게 맞고 설계완료 시점에는 어떻게 보면 실무 직원분들을 초청해서 설명을 듣는 게 더 낫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사업부서에 하시면 좀 더 좋은 검사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직접 말씀 못 드리고 감사담당관께 말씀드리는 건 설계사전검사 요청을 해서 의뢰하고 위원들도 초대하고 이런 부분에 행정적인 시간낭비가 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각 부서에서 봤을 때 지역의 민원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서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게 더 옳고요, 사업이 끝나갈 때는 어떻게 보면 높으신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시면 위에서 내려오는 제도가 돼서 앞뒤가 안 맞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6개 구립어린이집을 감사했는데 감사결과를 보면 종사자의 시간외수당, 건강진단 미실시, 종사자 채용 시 부적절한 사람 채용, 예산집행 절차 무시, 놀이터 시설관리 부적정 그리고 시설공사 관계서류 영수증 미첨부 이것이 어느 구립어린이집을 막론하고 다 일률으로 지적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또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양천구 총 예산의 10%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소홀히 관리해서 종사자부터 시간외수당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격없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 집행예산을 무시하고 영수증도 없이 마음대로 쓰는 돈 이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강성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동감하고 이런 사항은 철저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관계과에 좀 더 강력하게 통보해서 행정지도를 할 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라든가 교사들을 교육할 때 철저히 교육해서 이런 일이 반복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처럼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착오가 발생되는데 그럴 때마다 좀 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과에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6개 구립어린이집을 감사해서 거기에서 59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개 구립어린이집에 거의 10건이 나왔다고 보는데 우리 양천구에 제가 알기로는 구립어린이집이 26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비율로 지적사항이 많다고 본다면 우리 양천구 감사과의 전 인원이 투입돼서라도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방대한 자금이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2007년도 2,270억 예산 중에서 10%가 유아정책에 소요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금액을 소요해 가면서 이렇게 미비되고 지적사항이 많다고 보면 이거 하나의 혈세가 계속 새나가지 않나 본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감사를 하실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59건이 적발이 됐는데 종사자 관리라든지 시설물 관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2,270억 중에서 10%를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11건에 279만 9,000원 정도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환수는 2건에 75만 2,000원이고 환급은 5건에 약 150만 8,000원인데 이것은 실제로 예산을 잘못 착오해서 넘게 쓴 게 아니고 줄 걸 안 준 사항입니다. 호봉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적용했어야 되는데 호봉을 잘못 적용해서 덜 준 거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추징은 4건에 48만 8,000원 해서 11건에 액수는 279만 9,000원 정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을 감사하다 보니까 지적을 많이 하고 해당과에서도 많이 지도점검을 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성벽 위원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과다하게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당과에서 좀 더 해당어린이집에 집중적으로 지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9개 적발 중에서 회계분야가 30개입니다. 액수를 떠나서 많고 적고 모든 금액을 불문하고 회계분야에 30건, 종사자 관리문제로 건강진단도 안 받고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시설물관리가 6건, 건강검진이 4건, 기타가 8건이 되어 있는데 종사자관리도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구립어린이집에서 2건이 나왔다는 것은 종사자관리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시설물관리는 한 어린이집에 한 건이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59건에서 회계분야가 30건이라는 것은 그만큼 회계장부 처리가 미비하고 한마디로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했다는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감사도 하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합동하자검사제를 운영했는데 지금 목4동 청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목4동은 헬스장 내에 여자탈의실이 있는데 거기 옷장이 파손됐습니다. 그것을 시공사로 하여금 보수토록 했습니다.

지금 헬스장을 증축하면서 주차타워가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직 거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과가 아니기는 한데 전반적인 양천구 시설물에 대해서 그래도 감사담당관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옥외 주차타워시설이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차타워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관이 원체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 옥외주차타워는 목4동에 한 개 있습니다. 8대짜리 한 개가 있고 총 모터수는 12대로 올릴 수 있는 옥외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증축하면서 주차장 부지가 모자라서 주차타워를 설치했는데 이게 하자보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하자인지 고장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혈세가 낭비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하자보수계약 체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시설물 합동검사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정말 더 세밀하게 검사하고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그 업체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해 봤는데 간단한 조치만 해도 6, 700만 원의 손실이 안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자보수 하는데 6, 700만 원이라는 세비가 나가는 사항인데 감사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게 과별로 분산돼서 전달되다 보니까 전달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과별로 접근해 보니까.

이 내용은 저희가 작년도 하자검사 했던 건데 최진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좀 더 파악해서 고장나지 않아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고장으로 전혀 운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셔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게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건축현장 및 시설물 합동점검 실시결과 및 조치내역을 보고 있는데 지금 2007년도에 점검실적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했는데 실적이 없다는 겁니까?

과거에는 간부들이 합동순찰 하는 게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기능과별로 합동순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합동순찰을 해당과에서는 했겠지만 감사담당관에서 주관해서 한 합동점검은 없었다는 내용 같습니다.

점검 자체를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제가 10월 15일날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고 나서 이 사항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11월달 들어서 지금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현장 합동점검은 사실 주무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라든지 건축과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과에서 특별히 따로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건축과에서 하게 되면 그 담당자 시야로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동점검을 하면 건축물의 겉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청소행정과나 건설관리과와 같이 가서 분야별로 어떤 사항이 미비한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해당과에 통보해서 시정시키는 것입니다. 각 과별로 가게 되면 보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합동으로 점검을 한다는 말은 규모가 작다거나 이런 것보다 최소한 대형건물이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건물을 짚어서 간다고 봐야 되나요? 건축현장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작은 규모의 건물까지 다 합동점검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건물에 문제가 있다든지 집단민원이 있다든지 뭔가 기준이 있을 거 같은데 그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봐가지고 공동주택이나 대형 건축공사장, 건축현장은 그렇고 그 다음에 기타시설물 합동점검도 있는데 시설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재난위험시설물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 계절별로 나가서 보는 사항입니다.

대형 건축물이라든지 공원 등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는 건물에 가신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현재 목1동에 40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가 공사 중인데 거기는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하에 무단으로 벽을 허물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무부서에서도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곳을 아직도, 2007년도에 실적이 없다고 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번 12월달에 합동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건물까지 포함을 시켜서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조치결과를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건축과에 확인해서 어떤 사항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그런 문제도 있고 집단민원도 있습니다. 대형건물이 올라감으로 해서 주변에 집단민원도 있고 지하를 구청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파헤친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러한 것은 종합점검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점검하실 때 꼭 포함시켜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건축과에 확인해서 저희들이 내용 파악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일상감사, 공직기강감사 적출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직기강 지도점검 나간 현황을 보니까 내용이 출·퇴근 점검 9명이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감사가 너무 형식적이고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직기강 감사하는 건 우리 공무원들이 평소에 성실하게 다 근무를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해당동에 가 보시면 직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열심히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직기강이 특별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같은 특별한 기간에 직원들이 해이해질 수 있는 때를 선정을 해서 공직기강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양천구청 공무원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철면피한 공무원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세금관계는 직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보다는 총무과나 재무과 쪽에서 그 업무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7월 13일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보니까 전라북도 공무원 349명이 1억 1,600만 원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공무원이 312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양천에도 이런 공무원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감사라는 것은 구 행정 전반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 출·퇴근 점검 9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안 내는 게 헌법 몇 조에 위반되는지 아십니까?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는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에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이 돼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자동차세 내지 않으면 번호판 떼어 가죠?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감사담당관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출·퇴근 9명을 적발해 놨다는 얘기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나 재무과에 연락하면 이런 분들에 대한 자료나 명단이 나오겠죠?

이 자료는 우리 구청 세무과나 이런 데서 나오는 자료가 아니라 중앙이나 서울시 총괄적으로 하는 데서 이런 자료가 나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부천에 산다 그러면 부천시에 가서 이 직원이 체납이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건 서울시라든가 중앙기관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 이것도 감사원에서 정부합동감사로 중앙에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자치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공직기강 적발하는 건 분야가 틀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한 때에 우리 직원들을 우리가 한 번 점검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야겠구나 하는 거거든요. 성격이 약간 다른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지만 국민의 공복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고 또 감사담당관 업무자체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말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임옥연 위원님께서 우리마을지킴이 활동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지금 행감자료 19페이지 도표를 보면 활동실적 해서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5회를 했단 말이죠. 1회에 몇 명 정도 나와서 했습니까?

두 분이 나오십니다.

25회를 했는데 두 분이에요? 이 표상에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네 번을 했는데 한 번에 몇 명이 나오느냔 말이에요.

한 번 하면 한 동에서 두 분이 나옵니다.

한 동에 두 분이면 40명이죠?

40명 내외입니다.

7개월 동안 네 번을 했고 그걸 총 집계한 것이 535건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표의 내용을 7개월로 나눠보면 1회에 70건이고 1회에 22명이 나왔고 한 명당 건수가 네 건이고 7개월 동안 4회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 도표에 나온 것도 계산을 안 하고 나오신 거에요. 한 번 나오는데 6%입니다. 24명이에요, 도표에 있는 것을 나눠보면. 그리고 이분들이 나와서 하는데 무료로 합니까?

나오면 5,000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게 행감자료, 행감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산관계는 동별 실태 현황이기 때문에,

10페이지에 민간대상 기타보상금 현황 해서 1회에 5,000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자료만 빼놓냐는 말이에요. 거기다 120명을 운영하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보상금이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마을지킴이 지급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그러면 왜 같은 내용을 따로 따로 해 놔요?

요구사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눠서 했습니다. 감사요구자료가 민간인대상 기타보상금 현황 우리마을지킴이 활동 보상금은 10페이지에 있고 동별 실태현황은 18페이지에 명시한 겁니다. 같은 건입니다.

과장님,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에요? 분명히 명칭이 우리마을지킴이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를 맞게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체감사한 부분에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에는 동사무소에 대한 재정상 조치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동사무소만 자체감사를 했습니까? 아니죠? 종합사회복지관도 했고 청소년시설도 감사를 하셨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는 전혀 재정상 조치가 안 나와 있습니까? 동사무소만 나와 있고.

지금 기록이 다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2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 대상시설 부분감사에서 자원봉사센터, 푸드마켓 등 재정상 조치가 3건이 나와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나와 있는데 복지관하고 어린이집은 넣지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넣겠습니다.

과장님, 별도로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작성해서 하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전혀 안 넣어준단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란 구청의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 재정조치 건이 320여 만 원, 제가 별도로 요구한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관 건이 76만 2,000원, 청소년시설이 313만 6,000원 이렇게 있어요. 이야기를 해서 파고 들어가면 자료를 주고 아니면 그 사항도 빼놓고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입니까?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아마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런 사항이 있으면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고 종합사회복지관도 금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의 차이도 모르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다 누락됐다면 모르지만 지금 민간위탁 대상시설 푸드마켓이나 이런 곳은 보고가 됐는데 이 쪽은 작성을 하면서 미처 작성을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그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다음년도부터는 행감시에 누락시켜서 이러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청 공무원 중에서도 세금을 안 내신 공무원들의 명단이 있죠?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단은 곤란하고 현황은 제가,

인원 수하고 총액을 부탁드립니다.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육아휴직 명단하고 청사 공공요금 납부현황 자료 좀 요청합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사무관 6급, 7급 희망부서 1, 2, 3, 4순위를 써낸 것으로 아는데 원장을 부탁드리고요,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서, 영수증 포함한 원장을 부탁드립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전에 시간외근무 수당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희망부서에 대한 원장은 이름이 있고 인사관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원장을 가져와도 여기서 유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출이 안 된다 할지라도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겁니까?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혀 안 주겠다.

이름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과장이지만,

이름 빼고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현황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현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와서 감사중지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직한 총무팀장입니다. 김성진 인사노무팀장입니다. 임종완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1억 3,148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4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00% 징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미징수는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이번 11월달에 부과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28억 5,771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21억 4,2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서무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행사는 1월 1일날 용왕산 해맞이행사, 1월 5일날 신년인사회, 5월 16일날 제14회 양천구민의날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대외교류 및 선진행정 체험으로 지난 8월 7일 일본 동경도 나카노구의원이 우리구를 방한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양천구와 나카노구간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했고 주요시설에 대한 방문이 있었습니다.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5박6일 동안 우리구에서 중국 조양구 방문이 있었습니다. 방문인원은 구청장 외 13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3박4일로 구청장 외 8명이 일본 동경도 나카노구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직원 공무국외연수입니다. 연수는 3월과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했으며 연수지역은 유럽, 일본이 되겠습니다. 연수대상은 총 82명이며 소요예산은 1억 3,2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총액인건비제내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제변경 내용은 28과 125개 팀이 31과 125개 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취업규칙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관련교육을 지난 8월 17일날 기획상황실에서 노동부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6일 국제교류으뜸지원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국제교류으뜸지원단은 앞으로 국제자료 수집 그리고 자매결연 국가에서 왔을 때 통역활동을 하겠고 자원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종무식은 12월 31일날, 시무식은 1월 2일날 할 계획으로 있으며, 용왕산 해맞이는 1월 1일날 용왕산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1월 8일날 주민 약 800명을 초청해서 신년인사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하반기 공무원퇴임식을 12월 28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보통 공무원들이 자기 보직을 받게 되면 근무연한이 평균 어떻게 됩니까?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 동장들의 임기는 보통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1년 이상 하고요,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보심의위원회를 열어서 1년이 안됐다 할지라도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월4동에 민선4기 지난 7월 출범한 이후로 동장이 17개월 동안 네 분이 바뀌었습니다. 평균 신월4동장으로 근무하신 것이 4개월 7일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17개월 동안에 네 분의 동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발탁인사나 지역의 어떤 문제, 주민과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동장님들은 최일선의 기관장입니다. 새로 부임하셔서 그 동네 현황을 파악하고 동네 유지분들과 사귈만 하면 교체가 되고 또 교체가 되고 신월4동은 동장이 계속 바뀌니까 동장 이름, 얼굴 자체를 몰라요. 그러면 이건 아무래도 행정의 연속성 그리고 효율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1년 이상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금년의 상황이 타구하고 다른 형편이었습니다. 구청장이 중간에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1년 이상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동네 주민들이나 동네에서 봉사하시는 단체장님들이나 회원 이런 분들은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새로운 동장이 오셔서 파악할만 하면 바뀌니까요.

1년 이상 봉사하는 게 원칙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원칙을 가지고 한 번 동장님으로 보직을 받으시면 제대로 일을 하고 떠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 제도에 대해 지금 불합리하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상 어떤 규칙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원칙에 입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2006년 6월달 평균치를 보고 있는데 상위 5개 과의 평균시간이 월 65시간인데 따져 보니까 8시까지는 인정이 안되니까 평일은 10시까지 꼬박 근무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은 꼬박 나와서 3시간씩 일을 해야 65시간이 나옵니다. 저는 먼저 어떻게 이런 시간이 나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의무적으로 15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5시간은 실제 시간외근무 시간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간외근무수당이 문제가 있어서 금년 3월부터 세콤 설치와 지문인식기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60시간 이상 지급되던 것이 요즘에는 50시간에서 52시간 정도로 하향됐습니다.

내년에도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시간외근무수당을 탈 수 있도록 노사가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부정체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하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각 부서간에 불균형도 심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면 보통 17시간에서 많게는 30시간까지 차이가 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가 차이 나는 겁니까?

저희도 그것을 인식하고 금년도에 67시간을 인정하던 것을 내년에는 60시간 이하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서간에 편차는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0시간 차이가 나면 금액으로 월 얼마가 차이 나는 겁니까?

부서별 인원으로 따지면 직급별로도 차이가 있고요, 6급 중간호봉 기준으로 하면 60시간하고 30시간으로 비교해 볼 때 245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달에 24만 원, 연으로 따지면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라면 직원들간에 불만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저는 시간외근무수당이 그 동안 쉬쉬 해 왔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고 수완이 좋은 공무원들의 월급을 올리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들간에 불신을 야기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공무원들의 잘못이 아니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시스템을 방치해온 구청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저는 전면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양천구 노동조합에서 타조합과 연계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서울시를 방문해서 시간외근무에 대한 직원 지급수준을 적정화하는, 예컨데 2시간 공제를 1시간 공제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9시에 출근하지만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등등 때문에 일찍 조기출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하든 안하든 15시간만 인정해 주던 것을 좀더 인정해 주는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노조간에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날로 정하고 매주 수요일은 야식이 없는 날로 정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자체를 금년에 비해서 삭감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다양한 방법으로 스스로 자율정화 될 수 있도록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자율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액인건비제도가 저희 양천구도 시행이 됐는데 이러한 문제까지도 총체적으로 정비하라는 의미로 알고 있거든요. 단순히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임금체계도 정확하게 하고 일 잘 하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들도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정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각 부서간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청사 공공요금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기, 상·하수도, 열 요금은 비수기, 성수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으리라 인정합니다. 그런데 전화요금은 3, 400만 원에서 7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평균적으로 1,4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5월달은 1,700만 원, 9월달은 2,1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전화요금이 거의 비슷한데 두 달만 유독 몇 백만 원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9월달에 많이 나온 것은 저희들이 8월 중에 IP전화기로 교체를 하면서 가입비 450만 원을 별도로 해서 많이 나왔는데 5월달에 많이 나온 이유는 나중에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1,400 정도로 일률적인데 5월달, 9월달에 특히 많은 것은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이것은 감사가 끝나기 전에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임옥연 위원 후속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 전 부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132대입니다.

주유소를 지정해 놓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정6동에 있고 신정3동에 LPG충전소가 있습니다.

근래에 휘발유를 리터당 얼마 정도에 넣고 있습니까?

휘발유는 1,286원으로 단가계약 되어 있고 경유는 ℓ당 1,07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고개 하나 넘어가면 작동인데 양천하고 작동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양천구에서 132대를 운영한다면 ℓ당 일률적으로 200원 정도의 차이는 안 나겠지만 실제로 신한카드로 에스오일을 넣으면 ℓ당 80원 정도 할인해 줍니다. 이것을 연간 따지면 거액의 비용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단가계약보다는 입찰을 받아서 그때 그때 적정한 유류가격을 산정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휘발유가 1,286원이면 우리가 200원 정도 싸게 넣고 있는 겁니다.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름을 싸게 넣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역적으로 유류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단가를 내서 계약해 놨으니까 다른 곳보다 200원 싸게 넣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맞는 주유소에서 넣는다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많은 양을 쓰기 때문에 시중보다 싸게 계약할 수 있고 그런 염려는 없을 겁니다. 시중보다는 200원 이상 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추세로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름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싸게 먹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고유가 시대에 적절히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니까 매달 각 기관운영비로 3, 4개월 정도는 한 40만 원씩 지급된 게 있고 기본적으로 50만 원씩 지급되어 있는데 지급된 기관에 대한 명시는 일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관운영활동비라고 해서 7,100만 원 가운데 5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격려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카드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현금을 인출하는데 구청장이 기관을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면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활동비,

여기 7,100만 원 중에 현금은 얼마까지 지출할 수 있습니까?

30% 내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달 얼마씩 들어갑니까?

2,000만 원이라고 하면 최고 150만 원 정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을 매달 비서실에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그때 찾아서 집행하는 겁니까?

그때 그때 사안이 생기면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달 고정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인지, 여기 서류상에서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지적을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보궐선거를 통해서 4월 말에 청장님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각 기관의 카드 사용을 봤을 때는, 물론 새롭게 구청에 들어와서 많은 단체와 간담회를 갖다 보니까 지출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례적으로 꼭 이루어져야 됩니까?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구도 기관운영활동비에 대해서는 보통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많은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과 일일이 다 간담회를 잡아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새롭게 바뀌기는 했지만 공백기가 1년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내용을 보면 단체와의 간담회 부분에 대한 지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선심성 간담회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추진비는 보통 간담회 비용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하나의 활동비이고 사업성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제반 운영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실 운영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니까 부속실 물품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사실 손님이 청장실에 많이 오십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차나 다과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오신 4월 말부터 지금까지 매달 손님이 찾아드는 게 동일합니까, 아니면 새로 출범하실 때하고 지금이 차이가 있습니까?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청장님이 무소속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제가 보면 20분 타임으로 계속 접대를 하고 계신데 과거 민선3기 때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 2배 이상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민원으로 인해서 찾아오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만 지금 물품구입 내역을 쭉 보면 영수증 처리만 되어 있는데 다달이 체크해 보니까 획일화 되어 있는 내용으로만 영수증 처리가 매달 그 장소,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 변동도 거의 없고 지금 출범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출된 내역이 과장님 말씀대로 더 많아졌다면 지출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의 일괄적으로 평균수치를 맞춘 것이 아닌가, 자그마한 금액이지만 이런 서류 자체도 어떤 행사로 인해서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괄적으로 영수증 처리가 됐다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는 내용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최진표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것을 회계처리할 때 보면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일단 많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꼭 거기에 하는 것보다는 손님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일률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균형 있고 저희들이 처리하는데도 간편하고 그렇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덜 오고 더 오고 하기 때문에 평균을 따져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없게 운영하고 접대하는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좀더 명확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도에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각 동별 직원들 배치현황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예, 인원 기준이 뭔지.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사업계획서 원장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료 좀 부탁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을 이용할려면 연간단가에 의해서 하죠? 유류비 연간단가표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가 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수준높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병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지원팀 송호규 팀장입니다. 주민자치팀 한미정 팀장은 서울시 금년도 평가에서 저희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해외 공무여행 중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입국하게 됩니다. 민방위팀 장승남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징수 현황입니다. 예산액 1억 1,000만 원에 10월 31일 현재 징수액이 1억 8,900여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15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많은 주요 요인은 4.25 구청장 보궐선거에 선관위에서 사용했던 집행금 반납에 따른 9,600만 원과 선거인명부 신청에 따른 수수료 1,600여만 원이 발생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사업비로서 총 예산액 223억중 금년도 12월 말까지 집행예정액 포함해서 208여억 원을 포함하면 연말에 14여억 원이 미집행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절감목표액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여억 원, 일반보상금에서 각종 행사집행잔액과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 해서 1억 2,0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민간이전비 원어민영어교실에서 3억 3,500만 원 등 해서 총 4억 3,000만 원의 잔액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3억 4,000여만 원인데 이것은 목3동청사 신축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선거관리비에서 4.25 구청장 보궐선거비로 구에서 집행한 돈인데 9,429만 5,000원에서 60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선관위에 지원한 12억 원은 별도로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비입니다. 연간 예산액 6억 4,988만 8,000원에서 6억 3,194만 8,000원을 집행하게 되면 1,794만 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서 총 예산액 4억 6,200여만 원 중에서 금년도 집행액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면 2억 8,055만 원이 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5 구청장 보궐선거를 마쳤습니다. 동 업무보고회는 금년에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목3동 청사 건립은 2006년도 6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9월까지 준공을 하고 9월 28일 개관행사를 마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예산편성액으로 실제 집행액은 총 65억 7,700만 원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 청사를 13개 동에 걸쳐서 1억 3,000여만 원으로 시설보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장비구입으로 18개 동에 대해서 장비구입을 지원했습니다. 방범CCTV 설치는 현재 41대를 설치·운영 중에 있고 위원님께서 지난 추경에 편성해 주신 1여억 원은 계양구에서 설치한 CCTV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가진 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시연회를 하고 여러 개 업체중에 제일 값싸고 호환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서 금년내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민원창구 설치·운영인데 이것은 총 금년도에 34대를 설치해서 19개 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4개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고등학교가 14개교인데 학교에 문서를 보내고 방문한 결과 4개교만 신청해서 4교개만 현재 방문해서 주민등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가입은 서류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반장 사기진작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통장자녀에게 2기분에 대한 자녀장학금을 지급 했습니다. 70명에 대해서 지급했고요, 반장에 대해서는 설날과 추석에 2만 5,000원 상당의 보상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0월 11일 한마음 통장워크숍을 현대서울리조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둘째, 넷째 목요일 6시부터 9시까지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해 왔는데 13회에 걸쳐서 41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적십자 회비를 3억 3,000만 원 모금 했고요, 명절 귀성버스도 설날과 추석 때 각각 운영한 바 있습니다. 미취업 고학력자 지원사업으로 행정서포터즈와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을 마치고 금년도 겨울방학 운영은 내년 1월 3일부터 28일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을 위해서 418개 프로그램을 예년과 같이 확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시설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도서 구매·보급으로 8,600여만 원 어치의 도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동 특화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동 자치위원 업무용수첩, 실무편람을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제5기 장수문화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8월달부터 10월 19일까지 8주에서 10주간 20개 전 동에 대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1월부터 10월까지 반복해서 실시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을 59개 단체에 5억 1,000여만 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10월 4일부터 1박 2일간 홍천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원어민영어교실을 10월 15일부터 실시하였는데 당초 560명이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홍보가 부족해서 기존 사설학원과 개강시기가 맞물리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현재 293명이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을 상·하반기 11가구에 대해서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을 금년도 2월부터 5월까지 16일간 2만 1,951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는 민방공대피훈련을 2회 실시하였으며 방재훈련을 3회 실시 해서 5회 실시를 마쳤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실태를 점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을지연습훈련을 8월 20일부터 5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공익근무요원 마인드 향상 교육과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6월 29일날 실시하고 표창을 수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3일간 포상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창설 제31주년 기념행사를 서울시 주관으로 9월 21일날 마친 바 있습니다. 인력동원 실제훈련을 지난달 16일 고양시 덕양구에 인원을 안내해서 훈련을 무사히 마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마무리계획입니다. 12월 19일 실시하는 17대 대통령선거를 위해서 현재 선거사무추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007년도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 3일부터 2월 4일까지 28일간 실시하게 되는데 금년도 12월중에 모집공고와 모집인원을 확정해서 내년도 시무식 다음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종합평가를 하겠습니다. 이번 평가는 서면과 현장평가를 병행해서 금년도 상·하반기를 총괄 평가해서 최우수센터에 70만 원, 우수센터 3개에 50만 원씩, 장려센터에 30만 원씩을 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교육 실시입니다. 11월 6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마쳤습니다. 11월 23일 보충교육 불참자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과태료 등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민방위대 자원 편성·정비에 대해서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신규편성자 작업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06년도 감사기관의 감사시 지적사항은 저희과에 해당사항이 없고 금년도 각종 민원처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 금년도 저희과에서 조례·규칙 등의 조례 제·개정·폐지현황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금년도 4월달에 입법예고 해서 5월달에 규칙을 공포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쪽에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난 5월 3일날 신월7동 실버에어로빅등이 하이서울페스티벌에 가서 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 300만 원 받은 거 아시죠?

예.

이 시상금은 누구에게 전해진 겁니까?

하이서울페스티벌 축제에 저희구에서 출전하는 팀을 각동에서 검증을 해서 이중에서 그동안 잘 되고 있는 신월7동에 실버팀을 출전시켰습니다. 성적이 좋아서 300만 원을 5월 3일날 시상 했습니다마는 7월 초에 저희구에 300만 원이 입금됐는데 이 시상금의 취지는 두 가지 목적을 다 충족하도록 하나는 출전한 실버에어로빅팀을 격려를 하고 또 하나는 해당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지원금 성격으로 이와 같은 취지를 신월7동에 공문으로 시달하고 신월7동에 300만 원을 보냈는데 신월7동에서 아직 정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출전팀의 야외행사로 120만 원을 집행했고요, 자치센터 무선마이크 100만 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직원간담회 등으로 8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내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고생하셨고 동 직원들도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버에어로빅팀 회원들은 대부분이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해서 양천구를 대표해서 하이서울페스티벌에서 양천구의 위상을 높이고 우수상을 시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상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서운해하고 분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상금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지원금으로 쓰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정확하게 이게 누구한테 시상이 된 겁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300만 원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주체가 되는데 그날 출전했던 실버에어로빅팀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고 그 팀이 가서 수상한 거지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금 명목으로 시에서 저희한테 입금이 된 겁니다.

이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할머니들이 절 붙잡고 하소연 하시더라고요. 선거 때만 배달사고가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몇 달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우리한테 전해진 거는 결국 120만 원이다, 여기까지는 맞죠?

예.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 주민자치위원 및 직원간담회비로 80만 원을 지출했다고 하는데 과연 신월7동의 주민자치위원은 어떤 분들이 모였길래 간담회비가 80만 원이 들어갑니까?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간담회비는 실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전체적인 지출내역을 보면서 주민자치위원 간담회비 80만 원 지출은 좀 무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한 거라서 과장님께서는 좋게 받아들이시고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신월7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분들이길래 연세드신 어머니들이 몇 달간 노력해서 서울시까지 가서 받아온 300만 원입니다. 도대체 뭐 하는데 간담회비가 80만 원이 들어갑니까? 담당자 없습니까? 담당자가 답변 좀 해 보세요. 이 간담회를 호텔에서 했습니까? 연세드신 분들이 한여름에 땀 흘려서 양천구를 대표해서 위상을 높이고 했으면 정말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금으로 쓰여지거나 이분들에 대한 보상·배상이 이루어져야지 무슨 간담회에 80만 원이 들어갑니까? 내용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전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전해 듣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여름에 이분들이 야외에서 식사하는데 지출했는데 간담회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고 간담회비 지출액이 좀 과다하게 지출됐다는 것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도를 해서 한 것이라서 주민자치위원들간에도 일부 불만이 있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데 동이 20개나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까지는 못하겠지만 창피한 일입니다. 할머니들이 땀 흘려서 고생했는데 일부 몇 사람들이 모여서 보신탕 먹고, 이 80만 원이 식사비입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다고는 못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선마이크, 도서등에 100만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핸드마이크가 보통 한 대 100만 원 정도 갑니까? 영수증 있습니까?

정산서가 저희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00만 원을 내려보내고 나서 사후에 관리감독 자체를 안 하는 겁니까?

감독을 하는 게 마땅한데요, 이 예산 자체가 서울시에서 저희 예산으로 배정된 게 아니고 서울문화재단에서 주관한 행사로 서울시 예산을 위탁 운영하는 걸로 판단하는데 서울문화재단 주관으로 실시한 하이페스티벌 시상금이 현금으로 왔어요. 그래서 신월7동에 현금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전액 현금으로 지원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덜 생산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쪽 회장님이나 회원들은 이 300만 원이 자기들한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긴 것도 있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식사비로 80여만 원을 지출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지역에서 열심히 일 하시고 고생했던 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서에 보면 참전전우회 쪽에 많은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의 지원금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 말고 따로 또 나가는 게 있나요?

저희과에 신청 온 것은 이것 말고 더 지출할 수가 없고요, 연초에 심사해서 확정 지은 금액입니다. 단지, 저희가 예비비로 한 4,000만 원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출한 실적은 없고요, 해당부서에서 법령에 있다든지 별도로 사회단체지원금을 지출할 수 있는 예산서가 있다면 그거 외에 별도로 지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겨울에도 그렇고 올 겨울에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지원금액이 더 늘어나지 않더라도 그 쪽에 자녀분들이 있다면 구청에서 한 80명을 뽑는다면 별도로 10명을 뽑는다든지 해서 그 분들을 지원하는 것도, 그 자녀분들이 구청에 와서 근무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우선 모집대상자로 활용하는 것이 아르바이트 학생들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서 불우한 학생들을 우선 모집으로 10%, 15%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회에 공헌한 분들의 자녀가, 그런데 사실 저희 인원이 5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려하다 보면 실제 일반 학생들의 참여율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만약 인원이 증원된다면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어렵다면 그 분들의 자녀분들 교육을 한 번 시켜서 부모가 고생했다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하셔서 대학생들한테 호국정신도 길러주시고 내년에 그런 것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시간외근무수당이 구청하고 동주민센터만 차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동주민센터간에도 차이가 있는데 많이 차이 나는 데는 1인당 30시간씩 차이가 나는데 동주민센터 업무가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주민센터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일을 일과 중에 전부 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고 또 직원들도 일과 중에 전부 일을 마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특별히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일과 후에 한다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동별로 동장이나 관리자의 판단과 지휘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어떤 동주민센터는 계속 야근을 해야 되는 사항이 오는 것이고 어떤 동주민센터는 안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헬스장이 있는 경우는 보통 8시 이후에 끝나는데 끝나고 담당자라든지 한두 명이 남았을 때 야근할 수 있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둘째, 넷째 목요일날 주민등록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그 때도 9시 이후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 동주민센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야간에 전 직원이 남아서 근무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선거사무 관계로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야간에 많은 인원이 남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구청내에서는 업무가 서로 틀리니까 차이가 난다고 이해를 하고 싶은데 동주민센터는 하는 일이 비슷하잖아요. 어떤 동주민센터는 특별히 다른 일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기관장의 의지가 틀리다고 해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30시간씩 차이가 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뭔가 각 동주민센터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체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경향 자체가 서로 틀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0시간이면 1년에 거의 2, 300만 원 차이인데 저는 일을 어느 동주민센터는 열심히 했고 덜 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데 이런 격차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예산을 적절히 집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동안 동주민센터에서 수기로 작성하던 시간외근무수당 일지를 없애고 지금은 지문인식기로 통일을 시켰는데 지문인식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동장들이나 동 팀장들에게 불필요하게 일요일날 시간외근무수당을 찍기 위해서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샘플로 몇개 동을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전 동으로 파급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차이가 나는지 조사해 주시고 편차가 안 나게끔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1년, 2년간 계속 격차가 났다면 보수도 상당히 차이가 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적게 받고 적게 받으신 분들은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선택적복지비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것을 조사하셔서 공평하게 진짜 야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안 보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조성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동안 받지 못했던 금전에 대한 보전적인 차원은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한 동에 계속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순환보직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목2동 직원들이 목2동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순환이 되기 때문에 다시 찾아서 금전을 보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 또 부당하게 받아갔던 사람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공무원사회에서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단지, 앞으로 동간 균형 있게 시간외근무수당이 지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편차가 나지 않도록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각 동별 인원에 대해서 분포도를 쭉 보니까 총무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인원배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한 건지 아십니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정원을 만들고 현원을 배정하는데 우선은 동별로 민원수요, 인구수, 면적, 통·반수 이런 것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신정2동이 동규모, 인원수에 비해서 민원이 최고로 많습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민원이 많은 동에 우선적으로 증원을 해야 된다고 총무과에 의견을 계속 제출하고 있는데 금년도 신규직원이 12월 초에 와서 3주 교육을 마치면 일부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장님께서도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곳은 현원도 조정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과의 바람이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동행정을 전담해서 관리하시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부분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정말 빨리 조치가 돼서 동별로 균등하게 근무여건이 잘 될 수 있게끔 직원들한테 최대의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동 통폐합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고 미진한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사무소 통폐합에 관한 것은 이번 2차 정례회 때 조례안 2건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미진하다고 하시는 말씀은 주민들한테 현장 나가서 설명이 부족하다는 쪽으로 들리는데 나름대로 지도층 인사들을 만나서 동 통폐합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고 문제는 신월1, 3, 5동 지역에서 지역정서상 통폐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여론이 전환되지 않고 있다는데 저희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보고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목6동 청사부지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목6동 청사부지는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서울시에 공급해 달라는 건의를 한 후에 구청장께서 시장을 만났을 때도 정식으로 구두와 문서에 의해서 공급건의를 했고 통폐합과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시 행정과에서는 자기들이 힘 닿는 대로 조성원가로 공급해 주겠다고 지원을 약속했는데 문제는 주택기획과에서 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기획과에서는 최근에 조성원가로 공급한 서울시 전례가 없고 금액도 60억 원 이상 되는 것을 조성원가로 줬을 때 자기들이 하나의 나쁜 선례를 남긴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방향은 일단 해당과인 주택기획과를 계속 방문해서 주택국장도 만나고 해서 조성원가로 공급해야 되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조성원가로 주지 않았을 경우에 통폐합에 문제가 있다는 주민정서도 전하고 문제는 행정과에서는 저희들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주택기획과에서 어려워하니까 주택기획과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의회에서 조성원가로 공급해 주기를 희망한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현해 주신다면 조성원가로 받아오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렴하겠고요,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임옥연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사업계획서 내용을 쭉 보면 예산을 받고 있는 단체가 총 몇 개죠?

58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58개 단체인데 한 단체가 이번에 신규로 추가돼서 한 개가 더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단체가 너무 세분화 되지 않았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사항으로 했었는데 전혀 개선된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과에서 집행을 해 줄 적에 목으로 묶어서 집행을 해 주고 그리고 크게 묶어서 집행을 해 주면서 기본적인 자료라든가 일부 비품으로 들어가는 비용 외에는 법인카드제로 금액이 집행되어야 원활하게, 사업을 크게 할 수 있는 부분도 기준을 잘라서 집행하는 부분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못하는 단체도 있고 또 사업계획서는 내놨는데 부실한 단체들도 있고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양천구에서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일반 사회단체의 힘을 빌어서 접근하는 부분인데 정말 열심히 하는 단체에는 더 많은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해 주고 뚜렷하지 않은 단체에는 어느 정도 제재를 해서 더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번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구 같은 경우에도 법인카드나 단체 대표자명을 사용하는 사회단체가 지출할 때에 23개 단체는 법인과 같이 사용하고 있고 36개 단체가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영수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심사를 할 때 금년도에 법인카드나 단체명으로 집행한 영수증을 제가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50% 이상을 법인카드나 단체로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공모할 때부터, 심사할 때도 분명히 반영해서 50% 이상은 법인용으로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특별한 경우로 어려운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예외로 인정할 만한 단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법인용으로 지출되도록 점차 확대하도록 하고요 유사단체 통폐합에 관해서는 저희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유사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소관부서에서 직능단체장들의 회유와 설득을 통해서 유사단체를 통폐합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저희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낭비가 줄어들도록 심사할 때 적격하게 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도 잘 구성토록 해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사단법인이 있고 그냥 단체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의 관리체제는 동일한가요, 별개인가요?

법인성격은 사단법인과 다른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사단법인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단체회원이 50여명 이상 되고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자력으로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단체라는 부분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취지잖아요, 맞습니까?

근본적으로 자기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단체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에 비례해서 사업성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구청에서는 자립할 수 있도록 내성을 키우는 데까지만 지원해 주고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게 사회단체의 기본취지로 알고 있는데 계속 구청에서는 어떠한 사업계획서만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선진국화로 전환되는데 있어서 다른 부분에서 으뜸 으뜸 하는데 이런 면에서도 정말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형식인데 정말 자발적으로 단체를 운영해 나가고 구의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더불어서 행했을 때에 보조금으로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주도면밀하게 관리감독을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규정이 보조금 지급 조례라든지 법령에 있습니다만 구 입장에서는 구가 장려하는 사업이라든지 주민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저소득 지원에도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번 취지에 맞게 자원봉사 차원에서 스스로 노력하는 자구책을 강구하는 단체에 우선 지원되어서 그런 단체가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예산지원을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과별로 지원해서 분산하고 있는데 서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바람에 이중으로 지원이 되고 집행이 됐는데 서로 협조가 안 되어서 다른 과에서 또다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감사를 통해서 더 철두철미하게 과별로 협조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구별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복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통장 문제가 좀 예민한 상태인데 통장 임기가 얼마입니까?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 근속연한을 보면 12년 이상을 한 사람이 4.6%나 됩니다. 그것 가지고 따지려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각 통장들에게 장학금 지출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동별로 무려 9배의 차이가 납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금년도에 지급된 것을 동별로 기준을 삼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동안 통장 장기근속을 하신 분들은 예전에 이미 장학금 혜택을 보신 분들이고 양천구 전체로 봐서 기준만 맞으면 동별로 비교할 문제는 아니고요, 양천구 통장의 동등한 자격을 두고 볼 때는 장학금 지급기준을 바꾸지 않는 한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논하기가 민감한 문제인데 어쨌든간에 앞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이 조례를 상정해 줘야 되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동은 18명의 통장이 있는가 하면 신정3동 같은 경우는 57명입니다. 3배가 넘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적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장학금 나간 것이 1개동에 88만 6,000원이 나간 곳이 있는가 하면 많이 나간 동은 797만 5,000원이 지급됐습니다. 무려 9배가 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인구수에 따라서 통장 인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통장수당 나간 것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통장 수가 많아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통장 수하고 장학금 나간 것을 보면 신정3동을 제외하면 35개 통을 가진 곳이 신정7동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비슷한데 장학금 나간 것은 몇 배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연임한 통장들은 이미 장학금을 타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각 동에 몇% 선에서 장학금을 탈 수 있는 제한을 두지 않는 이상 이렇게 많은 불공평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심각성이 있는 것이 지금 목1동 같은 경우는 88만 6,000원인데 신정7동은 797만 5,000원으로 9배의 차이가 나요. 그렇다고 해서 통수에 차이가 있느냐, 신정7동은 35개 통이고 목1동은 31개 통입니다. 그러면 4개 통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9배의 차이가 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통장자녀 장학금 자료를 몇 번 파악해 봤는데 통장자녀 장학금제도를 거의다 존속하고 있고 그 외에 별도의 인센티브사업으로 하고 있는 타 시·도 자치구가 많은데요, 서울시의 경우도 2, 3개 구를 빼고는 다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것을 통장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것도 생각해 봤는데 마땅한 사업이 없다는데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젠가는 시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월3동하고 신월4동을 비교해 보면 신월3동은 24개 통이고 신월4동은 18개 통입니다. 그런데 18개 통은 443만 1,000원의 장학금이 나갔는가 하면 24개 통을 가진 신월3동은 88만 6,000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월3동과 신월4동의 빈부차이가 크지도 않습니다. 신월4동에 비해서 신월3동이 잘 사는 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학금 지급된 것은 거의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통장임기와 병행해서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이렇게 불공평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대책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의회와 평소에도 협의를 드리겠습니다만 통장들의 임기 연임의 제한문제가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 방법이 쉽다고 해서 임기 연임을 두 번으로 제한한다면 통장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의회와 내년도에도 계속 협의해서 가능하면 의원님들 모두 합의가 되는 대로 저희 구에서도 계속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개정안을 마련토록 준비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서두에도 민감한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통장님들 수당을 주지 말자, 장학금을 주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역에 골고루 분배할 수 있고 형평성에 맞게끔 운영해서 타동에서 불평이 없게 하느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구가 더 많고 재정상 더 낫지도 않은데 신월3동과 신월4동을 비교해 보면 5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임을 제한한다든가 통장수당을 주지 말자, 장학금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형평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2008년도에는 실속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주민자치워크숍에 가셨었죠?

예.

그날 행사를 같이 치르고 휴식하러 각 호실에 들어간 상태에서 수행비서와 국장님, 과장님이 몇몇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겸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지시에 직원이 어느 정도 따라줬다면 불미스러운 일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그 좌석은 주석이자 사석이었기 때문에 통제가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사건이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직제순으로 봐서는 한참 밑에 있는 직제이지만 별개의 상태에서 근무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만 전체 양천구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더 적극적인 협조체제가 되어서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하고의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최선임 국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이 비서실과 협조하에 잘 이루어져야만이 나머지 1,200여 공무원들이 더 안정감 있게 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면밀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운영현황이 나와 있죠? 과장님, 각동 1톤 봉고 행정차량이 하루에 평균 몇 회 정도 운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5회 정도는 나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번 나가는데 평균 몇km 정도 뛰고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6km 정도는 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유 1ℓ당 봉고차 연비가 몇km 정도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죄송한 말씀드리는데요, 답변드리기 전에 감사자료에 있는 운행거리가 맞지 않아서 저희가 제출 후에 고쳤습니다. 총 운행거리가 당초에는 15만km로 되어 있는데 10만 9,000km로 수정이 됐습니다. 동에서 기준을 잘못 설정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파악해 보니까 한 50% 정도 운행거리가 줄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ℓ당 5km 정도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자동차등록증을 보면 연비가 12km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료를 가지고 본위원장이 데이터를 뽑아본 결과 20개동 중에 법정동별로 2개씩을 추출해 봤는데 과장님이 이 자료를 지금에서야 주는 겁니다. 업무보고자료가 잘못 됐으면 진작에 보충자료를 깔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장이 목1동과 목2동, 신월3동, 신월7동 그리고 신정5동, 신정6동을 봤는데 목1동 같은 경우는 60만 8,000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85만 원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79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2동이 214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장이 따져보면 129만 3,600원, 저는 현재 행정차량 연비를 1ℓ당 12km까지 생각을 하고 계산했습니다. 다음에 신월3동 같은 경우 약 26만 8,000원 정도가 더 계산되어 있고 신월7동이 24만 1,000원, 신정5동이 49만 8,000원, 신정6동이 61만 6,000원, 목2동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50.43km를 타네요. 하루에 2.75회를 나갑니다, 운행횟수를 나눠보면. 그런데 과연 이렇게 110만 원 정도가 더 계상되어야 합니까? 50km를 다녔어도. 이것은 결과적으로 따져볼 때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를 안해 봤다, 제가 공식을 다 적어 가지고 엑셀로 쳐서 해봤습니다. 이러한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장이 이번 행감을 하면서 참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행감을 준비했다, 제가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전에 의원님들하고는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의원님들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열심히 공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감준비가 거기에 뒤따르지 않으면 집행부와 의회는 찬물에 기름 돌 듯 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페이지에 예산 지원내역 2006년도-2가 있고 29페이지에 예산 지원내역 2007년도-2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일반용품비(운영용품비＋도서 및 비디오테이프＋홍보인쇄비) 해가지고 2006년도는 각 동에 320만 원씩 내려 보냈고 2007년도에는 135만 원이란 말이죠. 왜 이렇게 줄여서 내려 보냈습니까?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덜 써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비디오 활용도가 떨어져서 비디오테이프 5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하지 않았고 2007년도의 운영용품비에는 강사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용품비에 도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강사료하고는 별개입니다.

2007년도에는 일반용품비에 운영용품비 금액, 비디오테이프와 홍보인쇄물 금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서 합치면 금액이 같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고 답변하십시오. 본위원이 자료를 전부 추출해서 갖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부족하게 내려보냈는가,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본위원이 공부한 거보다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07년 초부터 안 내려보냈어요, 2006년까지는 잘 내려보내다가. 그러면 과장님 복사지 연간단가가 조달단가하고 얼마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사무소에 납품받는 가격을 설명을 드리자면 금년도 초에는 복사지를 한 번 사서 각동에 배정해 줬습니다.

준비가 안된 부연설명이에요. 복사지 2,500매짜리 75g 연간단가, 조달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금액은 솔직히 모르겠지만 박스당 조달단가는 1만 8,000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 일반금액은 2만 2,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조달단가가 1만 4,500원입니다. 이런 모든 자료를 본위원이 데이터화 시켜서 가지고 있어요. 2006년도에는 A4용지를 얼마나 썼고 2007년도에는 얼마 썼고 평균 나누기 얼마 하면 계산이 딱 떨어져요. 그런데 분명히 본위원이 각과의 연간단가 내역서를 가져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줘요. 제가 이렇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몇 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예산 전반의 집행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가 생각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다음에 업무보고자료 8쪽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실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341명이 참석했는데 거기에 주민자치위원이 아닌데 간 사람이 몇 사람인지 파악 했습니까?

공무원하고 구의원님 해서 한 60여 명이,

자치위원으로 각동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341명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은 269명 참석했습니다.

지금 제가 자치위원 참석자 명단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준 수첩을 20개 동을 하나씩 체크했어요. 그런데 33명이 자치위원이 아니에요.

저희는 동장들이 인솔해서 오기 때문에 동장들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장들의 권한으로 모시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죠.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하나씩 넘기면서 체크했습니다. 왜 체크를 했느냐, 거기에 우리가 본래 예산안에 5,400만 원 잡혀 있었죠?

예.

그런데 341명으로 나눠보면 1인당 비용이 얼마 들어 갔는지 아세요? 341명에 집행액이 4,671만 7,000원이면 얼마에요? 13만 7,000원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겠다, 총 인원이 주민자치위원, 상임고문, 일반구민 포함해서 자료상 491명인데 341명중에 33명도 빠져야 합니다, 일반인이 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파악하실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이 관장하는 각 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면밀히 분석해야만 위원님들이 행감하는데 있어서 답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 행사관련 시설비, 행사운영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4동에 있는 정보화도서관 운영실태, 이용실태 좀 주세요.

위원장이 요청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에 신월4동, 신정3동, 신월7동 게이트볼 명단 좀 부탁합니다. 더 이상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가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의 업무보고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과 하현옥 팀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팀장 하현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주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문병상 위원장님과 행정사무감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 원종화 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 남대일 팀장입니다. 문화회관팀 최진남 팀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3쪽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은 176억,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김종화 위원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질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영화 프로그램이 신작들을 바로 들여와서 몇 년 전에 굉장히 붐이 일어나서 양천구민들이 결혼하고 처음 구경왔다는 사람부터 해서 에피소드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의 갈증을 다소나마 풀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즈막에 와서 보면 그 역할이 다 없어졌어요. 너무 오래된 프로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도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문화원에 들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대로 과거에는 개봉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최신영화를 상영했습니다마는 근래에는 히트작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디워, 화려한휴가만 흥행이 되었고 나머지는 영화시장의 침체 때문에 고전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업자선정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업자가 어느 업자냐에 따라서 좋은 영화를 들여오고 하는 능력이 있는데 업자선정 과정에서 투명치 못한 게 있다 보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단 말이죠. 그때 당시 좋은 프로그램 들여왔던 회사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정밀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하던 사람들이 엉뚱하게 밀려 나가지고 하다 보면 구민들이 그러한 좋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것은 어떠한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우선하고 우리 주민을 생각한다면 그 전에 잘했던 업자를 다시 섭외해서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국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어떠한 라인에 의해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원위치 해서 우리 양천구민들이 영화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변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플래카드를 아마 제일 많이 만들 겁니다, 행사가 많기 때문에. 예산서에 보면 플래카드가 개당 9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타구의 예를 들면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달아주는 거 포함해서 m당 얼마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광고업체가 굉장히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게 되면 다른 업체가 도산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는 플래카드 제작을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2월 4일날 하는 어머니합창단 정기공연 같은 경우도 종전에 9개 하던 것을 4개 줄여서 5개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플래카드 행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줄인다면 홍보가 덜 되기 때문에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회사가 부도나든 말든 국장님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보증보험에서 돈 받으면 되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걸 보면 특정업자의 뒤를 봐주기 위해서 계속 한단 말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투명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예산절감을 해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도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데 과연 누가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주민을 위한 플래카드인지 업자를 위한 플래카드인지 도대체 시정이 안 됩니다, 그 전부터 이야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가서 보시라고요. 그 플래카드의 효과가 뭐가 있나, 아마 행정대상을 받은 축하 플래카드는 각 동에 다 걸렸을 겁니다. 우리 주민들 중에 행정대상 받은 것을 아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플래카드 거는 곳도 변화를 가져오자 이거에요. 신정4동의 예를 들면 동사무소 벽면에 걸던 플래카드를 골목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볼 수 있게 두 군데 전주 옆에 폴대를 박았어요. 그래 가지고 8m 골목을 횡단하는 플래카드를 달았어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면에 보이니까 그걸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다른 동사무소는 전부 건물 위에서 밑으로 쫙 내려 걸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들어가는 사람이 하늘 쳐다보면서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눈의 시선이 자기 눈높이일 겁니다. 그러면 그 플래카드를 보겠습니까? 이거 십몇년 전부터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됩니다. 정말 낭비가 많습니다. 플래카드 총 1년 예산은 엄청난 돈일 겁니다. 그래서 게시방법하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플래카드를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전부 다 단가조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구의 사례를 예산심의 때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대개 어느 정도 했다, 예산을 할 때 그 금액을 조정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틀려서 한 번도 질의를 못했는데 저희 지역에 짓고 있는 목동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설계변경을 작년 언제쯤 한 겁니까?

작년에 설계변경이 됐었는데 골프연습장 관계로 골프가 요즘은 대중화 추세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어서 골프연습장을 교실운영 위주로 지었습니다.

이 변경을 할 때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골프연습장이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확한 목적의식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걸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 주변 분들하고 전부다 합의하고 최소한 구청의 방침이 명확해서 옥상에 뭘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문화체육과가 저희 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붕에 기둥도 없는 슬래브를 치면 두께가 두꺼워지고 높이도 높아지는, 가뜩이나 공간이 좁은 종합체육관을 더 낮게 만들었는데 제가 미리 발견을 했으면 그것을 지적했을 텐데 좀 지난 것이라 아쉬운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조금 시간이 늦춰지더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설계변경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상의도 드리고 위원회가 틀린 저 같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서운함이 없었는데 이 부분만큼은 오류가 있었다고 보고 지붕문제도 숨기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할려고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 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장님이 여러 번 바뀌는 중에 중심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변경했다면 좀더 많은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오해가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걸 확실히 잡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미리 상의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실내공간이 이것보다 좀 높아요. 사실 들어가 보면 답답하다는 느낌도 드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주민들한테 홍보는 제가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2개까지 가능한 겁니까?

예, 2개까지 가능합니다.

종목을 보니까 전체 20개동 중에서 배구가 안 들어가 있는 동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머니배구가 양천구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머니배구를 몇 군데에서 실질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기적으로 연습하는 곳은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대회를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열심히 연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관계 때문에 정기적으로 연습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매달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하고 있고 월, 수, 금을 하는 곳도 있는데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회를 앞두고 연습하는 데에 1년 동안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예산편성하는 부분하고는 앞뒤가 맞지 않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구대회는 구민의날 행사 때나 체육행사 때 빠지지 않고 하는 어머니의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다 연습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생활체육교실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예, 자료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2동은 어디에서 연습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목3동 같은 경우에는 월, 수, 금 연습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연습하고 있습니까?

양동중학교 체육관하고 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체육교실을 없애자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운영되어서 정말 회원들이 정확하게 훈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여건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다른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회비를 걷고 또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배구 만큼은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회 때 졸속으로 연습하는 부분이 그 동안의 관례였습니다. 요 매년 사이에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일부 할애해 줘서 신월체육센터나 학교 체육관 등 몇 군데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명수대로 훈련에 다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집행하는 금액이 낭비가 안 되게끔 연습할 수 있는 주변환경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든가 해서 마음 편하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줬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오목교나 각 지역에서 게이트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특히 겨울에 연습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더 가지고 계남공원에 배드민턴장이 건립되어서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한테 보탬이 되고 있는데 게이트볼을 하는 어르신들도 겨울철에 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만 해 주지 말고 예산을 제대로 관리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가지고 연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27쪽에 보면 2006년도 동별 체육대회 지원금 및 결산현황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의 지원액하고 집행내역이 있는데 동별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월3동 인구가 몇 명이죠?

1만 8,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정3동은 몇 명이죠?

4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 7,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구가 이 정도 되는 동에 지금 3배가 넘는데 지원금은 똑같이 주고 또 하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내역에 각동별 노인경로잔치 및 동민체육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돈만 썼다고 보십니까?

다른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각 동마다 실질적으로 들어간 구청 지원금하고 동사무소 자체 기금의 합계를 내놔야 동별로 얼마 썼다는 것을 알지 이걸 일률적으로 해놓으면 얼마를 썼는지 어떻게 압니까?

거기 표기된 것은 저희 예산에 있는 것이고 각 동에서 쓴 것은 저희가 산출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신월3동, 신정3동의 인구를 물어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알려면 각 동의 자체 지원금 780만 원, 목1동 같으면 목1동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해서 합계금액이 나와야 앞으로도 그 금액에 대해서 산출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원이 3배가 넘어도 780만 원, 인구가 적어도 780만 원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찬조금은 표기하기 어려워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양천구가 발전하고 동이 발전할려면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신정3동 같은 경우 동장이 5만 7,000명 정도의 주민들과 행사를 할 때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동별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인구비례를 하고 동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줘야 되고 2008년에도 동민체육대회가 분명히 있을 텐데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에서 자체 출연한 금액이 얼마인지 토털을 내줘야 본위원회 위원들도 동에서 얼마만큼 각출해서 동민행사를 했다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이 자체적으로 쓴 것까지 해서 토털내역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이렇게 감사받는 자세가, 자료만 몇시간 기다리고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동의 동장님들이 인구수가 많아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시고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에서 얼마를 쓴 것까지의 통계가 나와야 동민체육대회를 얼마 범위내에서 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나 구청의 간부들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사항도 변화가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들 전부 합쳐서 1년에 몇 번 정도나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를 치르고 있습니까?

지원단체는 23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단체의 규모라든지 회원수,

그건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 구청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 등등 해서 대략적으로 행사가 몇 번 정도 되는지. 예를 들면 축구, 테니스, 탁구 이런 거 한 번씩 다 하잖아요. 또 독도사랑마라톤, 등산대회 등등 이게 다 구청에서 예산 지원되고 있는 행사잖아요. 이런 게 대략 몇 개나 되나요? 문화행사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한 50개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문화예술지원금은 1억 9,300만 원입니다.

체육행사는요?

체육행사는 3억 4,750만 원입니다.

총액은 제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많은 행사를 구청에서 개최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행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종 쓰레기라든지 예를 들어 음식을 준비했다 미처 못 먹고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또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준비했던 일회용품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행사를 100번 한다고 하면 양이 엄청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회용품 사용하는 걸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비닐봉지 하나만 돈 안 받고 그냥 줘도 과태료 7만 원, 10만 원씩 물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행사에서 이렇게 일회용품을 남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석유가 나는 나라도 아닌데 일회용품 대부분이 석유로 만드는 제품들인데 그런 건 구청에서 가능한 줄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건 업무보고시간 때에 제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일단 측정을 해서 앞으로는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걸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양천마라톤 지출계획 예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구청에서 지원했는데 여기 내역이 한 12가지가 돼요. 이게 딱 4,000만 원으로 떨어진다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이게 지원하고 나중에 사후정산을 따로 하는 겁니까?

예, 정산서를 받고 있는데 독도사랑마라톤은 마라톤연합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주관은 하는데 구청에서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간 거에 대해서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딱 떨어져요. 4,000만 원으로 어떻게 딱 떨어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예산에 있는 4,000만 원이고 그 외에는 연합회 회비로 하고 있습니다.

9,000만 원은 연합회 회비로 하는데 지금 12가지가 쭉 있어요. 진짜 이렇게 썼는지 나중에 구청에서 확인하냐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정산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2007년도 것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세부적인 내역서하고 증빙서류 있으면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신속히 부탁한다고 했는데 안 오고 있어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를 보면 기타대회 11회를 했는데 지난 가을에 동민체육대회와 경로잔치를 신월2동에 소재한 양강중학교에서 했는데 권투대회를 했죠?

권투 종목이 있었습니다.

본래 예산상에는 권투대회 예산이 없었죠?

권투대회 예산은 4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감사장에서 거짓말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좀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오고 있는데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현황에 대한 최진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강인원이 각동에 배구나 게이트볼, 탁구, 인라인 등등 해서 20명이 다 넘습니다. 그런데 배구대회 인원이 24명, 20명 되는 동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나가보셨어요?

95년도, 96년도 생활체육과에 근무할 때 배구대회 하는 걸 눈여겨 봤습니다.

눈여겨 봤는데 각동에 수강하는 선수가 20명, 24명 이래요?

숫자가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보고서에는 전부 24명, 20명입니까?

동별로 등록되어 있는 배구 수강인원은 24명, 25명이 되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선수는 운동할 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각동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강생 인원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수강생 명단 전부 갖다 주십시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알고 있는 사항도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9인조이기 때문에 각동에서 11명에서 13명 채우기가, 각동에서 플래카드 어머니배구대회 선수모집 매일 붙여놔요. 왜 거짓말 합니까? 게이트볼도 똑같습니다. 한 조에 6명인가 하는데 여기 보면 보통 20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매년 140만 원씩 지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좌 입금한 내역서까지 전부 다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동 생활체육교실은 저희 부서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운영할 교실의 수강인원 계획서 현황을 받아서 거기에 근거해서 여기 자료에 명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 교실별 140만 원은 용품비 20만 원, 강사료 60만 원씩 해서 상·하반기에 한 번씩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동사무소에 배정해 준 금액입니다. 이 수강인원은 동사무소에서 접수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그런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명단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