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권인순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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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동행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복지동행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복지도시위원회 오옥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5년도 복지동행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 3개 부서의 주요업무 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오옥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복지동행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옥자부위원장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승수 위원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김승수위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경로당을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공의 시설로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 지원은 저희가 계속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여가프로그램은 아시다시피 5개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개방형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개방형경로당 35개소가 있는데 카페, 동아리형, 영화관람형, 작은복지센터형 이렇게 해서 35개소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공간이 허락한다면 좀 더 추가적으로 많이 개방형경로당 실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기본 35만 원 및 설립 주체별, 면적별 추가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많이 지원하는 경로당은 지금 어디에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지금 기본이 35만 원이고요, 면적별로 300㎡가 넘어가면 39만 원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김승수위원

아, 최고가 39만 원?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4만 원이 더 많은 거네, 결론은, 커도.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4만 원…… 그러니까 67㎡ 미만은 5만 원, 200㎡는 8만 원, 300㎡는 13만 원, 그다음에 그보다 크면 39만 원.

김승수위원

이상은, 예. 그리고 밑에 중식 주5일제로 한다고 해놨네요, 추가지원. 그러면 이 중식 주5일제로 하면 중식도우미 급여도 올라가는 거 맞죠?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중식도우미는 저희가 급여는 지금 공익형이라고 해서 월 29만 원.

김승수위원

이거 29만 원에 지금 사람 못 구합니다, 아시다시피.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주5일 됩니까, 중식이?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이것은 저희가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경로당 회원들 의견을 받아서 주5일제 장려를……

김승수위원

지금 3일 하고 있죠?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3일 하는 데도 있고, 그것은 경로당별로 조금씩 다 다릅니다.

김승수위원

양곡지원을 보니까 이용인원별로 양곡지원을 차등 지급한다고 돼 있죠?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김승수위원

양곡지원은 이용인원별로 차등 지급을 하고, 기본 35만 원은 면적별로 준다 이거죠?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35만 원은 기본으로 다 드리고.

김승수위원

그렇죠? 운영비는 다 주고.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김승수위원

양곡지원만 이용인원별로. 이게 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데는 지금 쌀이 모자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남는 데가 있어요. 이것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파악하시는지요?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이용인원별로 드리는 것은 저희가 매달 대한노인회에 경로당 회원수를 통보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들레사업단이라고 대한노인회 행정보조 역할을 하는 노인일자리분들이 2~3일에 한 번씩 그 경로당을 방문해서 이용인원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5명까지는 24포, 그다음에 50명까지는 30포, 50명 초과되면 36포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김승수위원

그것 파악을 좀 잘해야 되겠어. 어떤 데 가면 쌀이, 제가 작년에도 민원을 한번 넣었는데 쌀이 모자란 데가 있고 남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 파악을 좀 잘하시고.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신규 기기 보급이라는 것은 새것을 사준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기가 있다는 뜻입니까?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아, 물품지원이요?

김승수위원

예. 고장 났을 때 사주는 것 신규?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김승수위원

그런 말이구나. 그리고 보니까 시설 운영관리에서 경로당 대청소가 연 2회로 돼 있는데, 이것 연 2회로 해서 대청소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분기별로 하는 게 어떻나 생각하는데.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난번부터를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경로당 청소 부분이 조금 부실하다 해 가지고 연 2회 해서, 우리가 입주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아파트 입주할 때. 그런 것처럼 금액을 많이 들여서 전체적으로 청소하는 그런 거거든요.

김승수위원

그리고 개방화장실에 인센티브가 어떤 식으로 지원됩니까? 인센티브, 개방형화장실은?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개방형경로당이요?

김승수위원

예, 개방형경로당.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개방형경로당은 저희가 월 10만 원 정도 추가로 지원을……

김승수위원

아, 그 경로당에다가?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님!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입니다.

김승수위원

1인가구 지원에 좀 질의할게요, 지원사업에. 1인가구 통계상 동별로 그 분포가 지금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1인가구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분포도와 연령별로 선택을, 집중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을 좀 주세요.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저희 구의 1인가구는 동별 편차가 좀 심합니다. 지금 1인가구가 제일 많은 곳은 서교동입니다. 그리고 대흥동도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공덕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이 많이 분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1인가구가 있는 곳에 1인가구에 대한 지원정책 홍보물들을 집중적으로 부착을 하고, 그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지도상에 1인가구 분포도를 표시해서 저희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1인가구 맞춤형 사업 개발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용역 등을 거쳐서 하는 겁니까?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사실 저희 가족행복지원과에서는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중장년, 여성 이런 각 분야에 그런 1인가구 사업들을 총괄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곳은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에서 저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러면 1인가구가 지금 마포구가 48.5%죠?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예.

김승수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9위입니다. 그러면 여성 1인가구가 지금 제일 많이 사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여성 1인가구가 제일 많이 사는 곳은 성산2동입니다.

김승수위원

성산2동이요. 그러면 남성은요?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남성 1인가구는 서교동입니다.

김승수위원

서교동이요.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20~30대는 지금 어디가 제일 많이 살아요?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20~30대는 대흥동이 많이 삽니다.

김승수위원

대흥동. 그러면 여기 보니까 다양한 사업을 발굴 지원한다고 해놨는데, 어떤 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아, 20~30대는 서교동이 제일 많이 살고요, 두 번째가 대흥동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예.

김승수위원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다양한 사업발굴을 지원한다고 해놨습니다. 지금 어떤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지금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9개 사업, 111회, 716명을 한 부분을 보시면 ‘행복한 1인라이프-금융편’ 해 가지고 ‘마포1家 사업’이라고 해서, 세 번째에 마포1家 사업이 주거나 생활안전, 체력증진, 탄소중립, 건강관리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마포1家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구가 서울시에서 인정을 받아서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저희가 이것을 지금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연도마다 바뀌어지는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금융이 있으면 금융사업을 하고 집수리사업을 하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취약계층 위주의 1인가구들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1인가구 중에서도 취약계층 위주의 사업들도 좀 더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1인가구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정례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 1인가구팀을 만들면서 1인가구추진단을 만들었는데요, 이후에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저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해 주고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다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 여덟 분으로 구성하고 그리고 각 부서의 팀장님들과 함께 12월에 추진단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승수위원

예. 마포구가 지금 48.5%로 서울시 9위잖아요, 1인가구가. 그중에 20~30대가 가장 많습니다. 맞죠?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예.

김승수위원

20~30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옥자부위원장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병준위원

고병준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대답은 그냥 짧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이 있는데, 제가 고령친화도시 심의 들어갔을 때도 의견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되게 잘하고 있다고 들었고, 지금 2기 진행하려고 하고 있죠?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고병준위원

그 2기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제안드렸던 것들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어르신들이 보행할 때 8차선 도로의 횡단보도 지나가는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교통행정과나 보행행정과 그리고 어르신동행과가 같이 협업해서 8차선 도로의 횡단보도 시간을 조금 늘려달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마 경찰서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만 체크해서 그런 부분부터 환경이 개선되면 고령친화도시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것은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효도숙식경로당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창전동 효도숙식.

고병준위원

창전동에 하고 있죠?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아쉬운 게 창전동에 하나밖에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거점으로 4개 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인구수 비례해서 성산2동 그리고 공덕동 그리고 합정동에 지금 하나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고병준위원

그리고 창전동까지 하면 거점별로 사실은 네 곳에 적절하게 배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좀 아쉽지만 공덕동이나 합정동은 지금 하고 있으니 성산2동이나 뭐 상암동 쪽으로 숙식경로당이 하나가 생기면 이런 어르신들이 좀, 사업내용 자체가 관내 무주택 독거어르신 대상 노인 공동주거시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점별로 있어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신경이 좀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꼭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 30페이지이고요. 관내 경로당이 158개소에 구립이 46개, 사립이 112개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마찬가지겠지만 경로당 민원과 관련된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구립은 46개, 사립은 112개밖에 안 되는데 사실 사립에서 들어오는 “개보수를 해달라, 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사립이어서 사실 도와드리기가 조금 힘들다.” 혹은 “순위에 밀려 있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물론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입대위라든가 관리소에 요청을 하든 혹은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시든 해서 웬만하면 좀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립이어서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다”와 “사립이어서 못 한다”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집 가까운 데 경로당을 이용했을 뿐인데 이 불편함을 구립에 갔을 때보다 더 느낀다면 사실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한노인회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르신동행과에서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32페이지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있는데,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생활지원사 관련된 간담회를 한 2차, 3차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니즈들이 좀 있으신데요. 이게 요양보호사도 아니고 사회복지사도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의 고충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엄청 많겠지만, 어르신들은 사실 독감 예방접종 받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못 받거든요. 본인들 사비 털어서 독감 예방접종 받고 나서 어르신들을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산 남아있어서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좀 태웠으면 좋겠지만, 부서에서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요, 생활지원사 관련해서 135명에서 좀 늘어나면 140명 정도인데 2가, 3가 정도의 독감 예방접종을 미리 좀 선수로 받아서 어르신들 만날 때 그 독감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파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들은 아마 지금 무료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고병준위원

그래서 다른 관련된 복지…… 관련된 그 종사자들은 다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 생활지원사들은 또 못 받고 있어서 처우개선의 면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영

권윤영어르신동행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예.

고병준위원

36페이지요. 이것도 지금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내용인데 고령친화도시처럼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게, 여성친화도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도시설계를 할 때 일단은 여성친화도시라는 그 말을 직관적으로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안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상암동부터 시작해서 공덕동까지 다 살펴보면 공공화장실에 넘어짐 감지 센서라든가 소리 지르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센서 같은 건 없어요. 물론 비상벨이나 이런 벨은 있는데, 요즘에 사실 센서가 그것을 다 감지해서 넘어짐도 감지하고, 이게 사실은 고독사 예방하는 데까지도 갈 수 있는 센서거든요. 그래서 1인가구들이 넘어짐을 감지하면 그게 이제 관제센터로 보내져서 확인하고, 가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는 공공화장실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 만들려면 사실은 이런 부분부터 조금 실행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혹은 뭐 깨끗한마포과나 뭐 공공화장실 관련된 부서와 함께 협의하셔서 소리 센서, 넘어짐 감지, 2명 이상이 함께 한 칸에 들어가는 그런 걸 감지할 수 있는 센서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요, 42페이지 펴주세요. 드림스타트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희망스타트사업에서 명칭이 변경돼서 드림스타트로 바꿔서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거는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영유아·아동복지분과가 있거든요. 혹시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정확하게 뭘까요?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영유아·아동분과요?

고병준위원

예.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일단 영유아·아동분과에는 보육하고 영유아통합지원센터 또 뭐 드림스타트……

고병준위원

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요.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예. 거기 들어가 있는 위원들이……

고병준위원

아, 거기서? 들어가 있어요?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예. 그렇게 있으면서 영유아에 관한 각종 사업이나 또 이제 사례관리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서로 연계·협력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지원도 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외부 관련 지원들이나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지원들을 서로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가시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데, 다른 분과들이나 혹은 어르신 관련된 내용들은 이렇게 가시적으로 뭔가 확 들어올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드림스타트사업 안에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고 있는 역할이 정확하게 딱 들어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관에서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들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든 거잖아요, 지금.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드림스타트만 있는 게 아니라……

고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분과가 정확하게, 다른 분과들은 하고 있는 일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데, 이 영유아분과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유아 같은 경우에 드림스타트는 사실 지원을 하는 부분이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법적으로 신체적인 지원, 또 정서적인 지원, 문화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이 전인적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사례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집중사례관리나 타 기관의 그런 후원들이 필요할 때는 영유아분과 내에서 영유아통합지원센터 같은 곳에 집중사례관리를 의뢰하고, 그쪽에서 외부 자원을 끌어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부모교육을 같이 지원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성과나 밖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사실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성과적인 측면에서 여쭤본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슈퍼비전 운영하고 계시는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가 드림스타트사업을 쭉 보다 보니까 부모상담일지라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 부모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혹시 그것도 사례관리 지금 하고 계시나요?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예.

고병준위원

가지고 계세요?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보니까 사례관리 아동에 대한 자문을 지금 전주대학교 교수님, 사회복지과 교수님께 받고 있는데 근처에도 사실 사회복지 영역이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혹시 전주대학교를 택한, 그러니까 이 교수님을 택한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이 드림스타트 내에 아동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듣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이 드림스타트가 생길 때부터 교육을 받고 하면서 항상 자문을 해 줬던 분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슈퍼비전은 어쨌든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1 대 1로 매칭돼서 슈퍼비전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자문은 사실 슈퍼비전이라고 볼 수 없는 영역 중의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그냥 컨설팅이거나……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컨설팅입니다.

고병준위원

코칭이나 자문인데, 사실 슈퍼비전의 영역으로, 물론 범주화로 넣게 되면 그럴 수 있지만 슈퍼비전이라고 써버리고 자문이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사례관리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자료 전문을 주셔 가지고 제가 보면서 이해는 했는데 업무보고에 슈퍼비전이라고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사실 슈퍼비전 2회밖에, 그러니까 일 안 한 것처럼 그냥 보여진다라고 보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옥자부위원장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순

권인순위원

가족행복지원과장님이요.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예.

인순

권인순위원

추진실적 35페이지이고요. 거기 여성안심 마포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요. ‘안심이’ 앱 운영 중에 안심택시라는 게 있어요.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안심택?

인순

권인순위원

택시.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택시요? 안심택시는 없는데?

인순

권인순위원

안심택시 있어요. 추진실적에, 35페이지.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예.

인순

권인순위원

귀가 모니터링, 긴급신고, 안심택시.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아, 안심택시요? 예.

인순

권인순위원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아, 이거는 안심이 앱을 일단 설치를 해서요, 이 안심이 앱 속에 한 일곱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안심택시도 있고요. 그러니까 안심택시는 택시를 탈 때 출발지하고 도착지를 입력해요. 그러면 그게 CCTV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본인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러면 이용실적은 어떻게 되는데요?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저희가 안심택시 이용률이 서울시에서 제일 높습니다. 1위고요, 392건이요.

인순

권인순위원

마포구에서요?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예. 저희가 안심이 앱도 서울시에서 2위로, 제일 많이 깐 구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아, 그래요?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런 택시가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안심이 앱을 많이 깔았다고 하는 거는 이 기능을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이건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같아요. 여러 사람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리고 이어서 36페이지요. 36페이지 중간에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중이시죠?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예.

인순

권인순위원

여기 보면 셀프 집수리 사업이 있어요.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예.

인순

권인순위원

제가 이제 세부내용을 읽어 봤더니 뭐 여러 가지 기초적인 것을 교육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연관성은 없어 보여요, 제가 말씀드릴 게. 그런데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성 1인가구가 날로 증가하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 혼자서 있기 때문에 집수리를 위해서 외부 사람을 들이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자기 위치가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배관 수리, 싱크대 수리, 뭐 문 고장 수리 이런 거 좀 어려운 거는 어차피 사람을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성 기술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여성 집수리 회사가 생겨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마포구가 구 차원에서 이런 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1인 여성가구와 매칭시켜 주는 사업이 가능할까요?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인순

권인순위원

예.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요, 1인 여성가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38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체계 강화에 대해서 있는데요. 우리나라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23년도에 4만 8,522건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21년도 급증한 것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지속 증가 추세에 있죠. 그런데 마포구의 경우 23년도 10월 기준 아동학대조사 179건, 피해아동 응급조치 3건에서 24년도 10월 기준 피해아동 응급조치 7건, 아동학대조사 252건이고요. 아동학대 판단 및 피해아동 사례관리 연계한 건수가 151건으로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동학대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으로 아동학대 노출 고위험군 아동 사전조사, 홍보부스 운영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면 25년도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 관련해서 올해와 다르게 추가된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선제적 조사나 홍보부스 운영 외에 추가활동 계획도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일단 지금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동학대가 신고됐을 때 경찰이랑 같이 조사를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조사를 나가서 그 이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제 가정위탁이라든가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보호시설을 퇴소해서 있는 자립 청년들, 이런 청년들이 다시 재학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매월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저희가 아동학대 전담병원을 없앴는데 저번에 의원님들께서도 마포구에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11월에 연세의료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해서 그 병원과 같이 협력을 해서 학대가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관내에서 조치를 하는 그런 방법은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제가 이런 아동학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확실히 뭘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사람들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아이들이 좀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잘하시고 있는 거 아는데, 물론 힘든 일이죠, 발굴하고 그렇다는 게.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또 39페이지요.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인데요. 위기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대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24개고요. 1만 5,157명 정도가 이용했었나요?

은숙

김은숙가족행복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지원센터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관, 전국에서 최우수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최우수로 받을 정도로, 전국에 1위 정도의 성과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아, 예. 열심히 잘하고 계시네요. 24년도에 추가되었던 교육지원 사업 중에 청소년 생활기록부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자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