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수 의원 발언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1년 운영 및 기타 자산 포함해서 1년 총 결산 계산해서 위탁준 거지요? 그렇게 줬으면 자기네들이 내부지침을 가지고 집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정수기, 시설 보완으로 이중창을 또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해 줘야 하는 겁니까? 물론 그럴 만하니까 예산을 잡았겠지만.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면 이런 정수기 정도는 자비부담을 하면서 운영을 해야지 심지어 화장실에서 똥싸는 휴지통까지 다 사주면 그것이 무슨 위탁입니까? 그냥 노인들만 지키는 것, 명분화된 위탁규정이 있을 것 아니냐고? 위탁금은 주고 또 부수적으로 이런 것 저런 것 챙기는 시설비를 일반회계에서 매번 지불해 주다 보면 어떻게 보면 명분을 초래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결과가 되지 않나 그와 반면에 노인복지회관을 개관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과연 운영은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어떻게 생각해서 예산을 꼭 해 줘야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게 책정이 됐으면 적게 책정된 대로 해야지 위탁 아닙니까? 그러면 적게 책정된 대로 금액에 의해서 1년간 운영하고 차기 다시 위탁해서 운영하겠다고 들어온 것 아니에요? 금액이 적든 말든 위탁자가 원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떠맡긴 것도 아니고. 그러면 1년 총 운영비에 시설비다 해서 이 상태에서 1년간 시 위탁금에 얼마에 제가 운영하겠다 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고 그 테두리 내에서 운영이 돼야지 불과 위탁줘서 개관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추가로 지원된다면 어떻게 보면 정당한 위탁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러 돈 들여서 공개입찰해? 그냥 지명해서 우리가 다 필요한 대로 해 줄 테니까 사람이 나와서 관리하면 되지, 정당한 예산 금액을 세워서 예산 시설을 딱 마무리져 놓고 이 상태 안에서 위탁자를 선정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위탁자가 그 테두리 안에서 기간 동안 위탁하겠다 했으면 그 테두리 안에서 그 금액을 갖고 해야지 이렇게 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것 저것 시설보완이다 옆구리치기로 예산이 나가면 내가 생각할 때 위탁 자체가 흐트러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때 기타 모든 잡기 운영에 필요한 문제들을 다 준비해 놓지 않고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이 정신병자 수용소도 아니고 이중창 한다는 건 창살을 이중으로 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겁니까?

지금 나부터도 반소매를 입고 있는데 추워요?

물론 추경이라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금액이나 특별한 금액을 추경으로 보고 예산을 잡아야 하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시설은 노인복지회관 개관해서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고 시설보완 문제는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한다든지 해야지 매번 추경에 이렇게 조금씩 쥐약 놓듯이 옆구리치기로 들어오면 추경 범위도 없고 어떻게 보면 시설보완도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거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1년은 운영해 나가면서 총 시설에 필요한 사항, 변경할 사항을 중점 체크해서 본예산에 가서 다시 반영해서 시설보완해서 중점적으로 운영해야지 그냥 해 놓고 추경 본예산 하반기 추경에 조금씩 저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하면 시설보완도 제대로 안 되고 획기적인 예산 투입의 문제도 나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노인복지회관 새로 거금을 들여서 지어 가지고 개관한 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매일 참여하는 노인들 한 번 파악해 봤습니까?

참여인원이 과천시 노인입니까?

그러면 매일 얼마나 활용합니까?

250명 통계 숫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외지 안양, 시흥, 과천 친구가 와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고 실제 지역의 노인들은 개관한지도 얼마 안 되고 또 거기에 올라다니는 노선 버스나 거리 관계도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얘기하고는 딴판인데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위탁 줬다고 해서 남 보듯 하지 말고 세부적인 노인복지회관을 활용을 하고 또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놓고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부림동이랄지 중앙동, 갈현동 노인들이 갈 때 시간 시간 자기네들이 갈 수 있는 노선버스를 하게끔 홍보나 이런 것을 못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영버스가 노인복지회관에 가는 시간이 언제고 어디서 타면 된다는 각 노인 가정이나 노인정에 배포한 것을 내가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 걸 했습니까, 내가 못 본 겁니까?

물론 노인복지회관 건립해서 경로당에다가 며칠 날 하니까 오시라고 팜플렛은 돌렸는데 찾아가는 노선이랄지 사람들이 가는 시간 거기에 가서 노인들이 참여하고 거기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 시간을 매번 노인정이나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전혀 못 봤다 이 말이에요.

가정에 있는 노인들은 그림의 떡이고 노인복지회관에서 무슨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노인복지회관만 갖고 있고 노인복지회관 가려면 어디서 버스 타고 가야 하는지 옛날 같으면 엎드리면 코 닿을 데지만 거기까지 몇 시간 걸려 노인들이 찾아가기도 번거롭고 이런 게 홍보차원에서 하나 뒷받침이 안 돼 있고 또 주관을 하는 위탁 측에서도 그런 것이 물론 의무는 아니지만 양쪽에서 그런 것을 몇 개월이 되었는데 찾아볼 길이 없다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대로 우리 과천 전체 노인이 몇 명 입니까? 그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9천 몇 명에서 하루에 250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그게 크게 잘 된 일이라고 봅니까?

9천 몇 명, 만 명 갖고 노인복지회관을 막대한 예산 들여서 노인은 그만 두고 의정활동하는 우리부터도 물론 본인이 관심을 안 둬서 그렇지만 노인복지회관 개관 후에 어느 프로그램으로 또 거기를 가려면 어느 노선을 타는지 걸어서 가야 하는지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판에 가정에 있는 노인들이 알 리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참여율이 적으면 250명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 투입해 놓고 운영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빠른 감이 있지만 앞으로 점차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알려지겠지만 이런 것을 위탁자한테만 미루지 말고 행정 지원 차원에서 거기에 노선버스를 다시 지정해서 모이기 쉽게 노인정을 통해서 가게 한다든가 이런 획기적으로 빨리 찾아갈 수 있고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정을 위탁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시 행정에서도 내가 봤을 때는 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지금 물론 개관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과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은 좀 빠르지만 그렇게 해야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문경로당, 문원1단지 경로당 또 경로당이라고 하면 거의 다 마을회관에 위치해 있지요?

그러면 마을회관 경로당은 시에서 보조를 해서 동네 통단위 부락단위의 재산인데 회관 지어서 제가 알기로는 문원, 관문회관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배꼽도 안 떨어지고 건설해 놓고 시간도 안 들려서 크게 훼손되리라는 문제인데 벌써부터 시에서 지원에 나서면 애초에 짓는 목적에 위배되고 앞서가는 행정에 대한 예산지원이 남발되는 감이 드는데 이것은 최대한 우리가 동네 단위의 회관을 짓겠다 우리를 지을 테니까 보조해 달라 그러면 지어줘서 보조해 주면 끝나고 관리운영은 동네 사람들이 해야 되고 관련된 부락에서 주민들이 해야지 계속 한다면 애초부터 경로당을 동별로 지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개인 보조해 주고 운영시설 심지어 수리까지 계속 지원한다면 그 방법이 틀린 예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운영비 같은 것이야 주지만 시설 보수 지금 관문경로당 운영비랄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설보수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경로당 지을 때 보조금을 줬고 경로당 자체의 재산권은 그 통에 있는데 시설 정도는 통에서 지을 때부터 있다면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제반운영 문제는 노인을 위해서 지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시설보수까지 곁들인다면 물론 해 줘도 어떤 규정이 없으니까 올라왔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너무나 경로우대를 하는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저버리게 하고 관심을 없게 하는 처사가 나오는 것으로 경로효친 사상이 안 나오지 않느냐 저는 얘기합니다. 시설 같은 걸 주민들이 부락에 있는 소유자들이 내 부모 내가 늙어서 갈 경로당 시설 보수를 자주 들러서 체크하고 점검하고 자기들이 참여를 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뜻이 있는 것이지 그냥 경로당 하나 해 놓고 시에서 와서 시설비 다 해 주니까 노인네가 가서 놀면 끝나고 어떤 구조로 되는지 모르는 무관심이라 하면 경로당 운영 근본 자체가 잘못 되지 않느냐 해서 저는 반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원해 줘야지만 예산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경로당에 관심을 갖게 해서 주민 이하 행정이 같이 참여해서 효친 경로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심을 모아주는 게 문제지 예를 들어서 대학교 다니는 자식이 공부하든 말든 용돈이나 팡팡 줘서 이 놈이 갖고 가서 술을 처먹는지 공부를 못 하는지 이런 무관심이 나오면 투자교육비가 아니잖아요? 그와 똑같은 현실 아니냐 그래서 내 얘기는 시에서 지원의 원칙도 있지만 그것을 가능한 주민들로 끌어 들여서 주민들의 관심 속에서 이끌어가는 참여유도를 하는 예산이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이 옳은지는 모르지만 예산만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까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많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의 관심 속에 아울러서 시 행정이 지도를 하고 자금을 지원해야 효친 경로가 나오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생각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162쪽에 시 청사 2층 휴식공간 조성에 따른 구조안전 진단, 시청사 2층 휴식공간 조성에 따른 기본시설 설계, 무슨 휴식공간을 하는데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안전진단을 하고 내가 봤을 때는 시청사 2층에 휴식공간을 얼마나 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휴식공간을 투입해 가지고 어떤 휴식공간이며 평수를 어떻게 하는데 요란하게 휴식공간을 설계를 합니까?

휴식공간을 아무 데나 만들면 주민이 오고 아무 데나 만들면 사람이 갑니까? 2층 기자실 끝에다가 본예산에 애초에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민원인 대기실 휴식을 2층의 한 공간에 유치해서 거기에 소파나 기타 설비하는 걸로 본위원도 알았고 아마 위원들도 알아서 줬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 장소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서 주민휴식공간이 되리라 생각합니까? 주민이 휴식공간이 있다고 해서 활용하는 주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관악산 꼭대기에 놀이터 만들면 어린이들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봐야지 아무 데나 돈 처들이고, 예를 들여서 그런 데다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민원실 앞에 버스 정류장 뒤 에 자연휴식공간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시 청사 2층에 올라가서도 기자실 쪽으로 한참 복도를 따라서 가는데 어느 주민이 활용하겠습니까?

직원 휴식공간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옛날처럼 청사를 점심시간에 못 나가는 게 아니고 다 점심시간 되면 다 밥 먹으러 나갔다가 1시에 들어오고 근무시간에 책상에 앉아서 근무해야지 휴식공간에 가서 노닥거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막대한 예산으로 감리 설계 새로 진단해서 휴식공간을 짓겠다는 의도는 내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리고 주민들이 청사 2층까지 어느 주민이 활용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여튼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할 것이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갈현동 옥돌사우나회관 개관한 지 채 1년도 못됐지요?

그런데 거기에 온수 보일러 증설을 시설한 지 얼마 안 되고 운영 면에서도 갑작스런 사용 용도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새로 지은 건물을 개인한테 임대를 주고 있는데 온수 보일러를 갑자기 1대 증설시키는 원인은 어디 있으며 애당초 지을 때 이런 설계 감리 다 맞춰서 온수보일러도 시설했을 텐데 추가로 개관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다시 추가로 온수 보일러를 하겠다고 예산을 잡는 이유는 잘못된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위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금액을 보면 지금 시설 갖고도 남아 돌아갈 수 있는 금액으로 준 건데 줘놓고 나서 과장님처럼 인원이 증가하니까 온수 보일러 시설을 더 증설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시 공무원의 입찰 방법 모든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 예산을 낭비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애초에 그런 걸 감지 못하고 그런 시설을 해 줘야 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입찰가에도 예산을 잡아되는 것 아닙니까? 입찰계약에는 100명으로 잡아 놓고 인원이 200명, 300명 이용하니까 시설을 계속 투입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이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며 시민을 위한 무료시설도 아니고 엄연히 개인한테 줘서 장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일러 시설을 해준 만큼 인원이 늘었으니까 여기에 따른 그 사람과 수입금액에 대한 증가는 붙여야 할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새 위탁자가 얘기한 대로 지금이 시간에도 가보지만 하루 이용객이 30～40명 어떤 데는 굉장히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월별 한 두 차례 정도 사람이 몰려 가지고 그 시간에 온수가 부족된다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설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모순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연중 계속 증가세로 있다면 그걸 맞춰서 해 줘야 되지만 과장님 설명이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월중 한 두 시간 불과 몇 시간에 밀리는 손님을 위해서 막대한 시설을 투자해 놓고 반면에 아까 과장님 말대로 저조하다면 불과 한 두 시간 따져서 불과 메우기 위해서 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느냐 이것은 과천시 예산 논리로 봤을 때도 안 맞는 처사이고 또 시설이 과분하게 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시민회관 전용 영화관 건립 및 실외기 이전설치공사가 있는데 무엇을 이전하며 영화관은 옥상에 짓는 영화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화관을 설립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영화관 건립 및 실외기 이전설치공사를 하는 것은 영화관 지을 자리에 시설이 있는데 그걸 이전하는 겁니까

회계과 추경예산을 보면 생각 외로 각 과에 사용하는 모든 솔직히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일종의 카메라랄지 비품 또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각 항목별로 잡혀 있는데 이게 느닷없이 불거지는 원인은 뭡니까? 각 실과에서 노후 돼 가지고 교체할 목적입니까 필요해서 새로 구입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본예산에 얼마를 지원하는 한계금액으로 지원이 나가는데 그 지원금액에서 자체 내 시설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음료수 박스랄지 이런 문제까지 다 포함된 게 아니라고 보면 오케스트라에 4억, 5억이 나가는 금액은 뭐 하는데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 오케스트라 연중 예산 나가는 게 본예산에서 투입된단 말이지요. 본 위원 생각은 그 투입해서 자체 내 필요한 사무실 기기랄지 운영이 포함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외에 여러 가지 비품을 사준다고 하면 본예산에 나간 금액은 어떤 목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연중 청소년오케스트라나 시립교향악단에 지급되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 금액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금액으로 소요되는 겁니까?

내 얘기는 그 때 나갈 때 이런 필요한 품목이 포함돼서 안 나가고 별도로 잡느냐는 겁니다.

민주화 운동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천시에 민주화 운동에 관련자 명예회복이나 민주화 운동에 대한 단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 ....

그러면 관련자가 전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 통과한 지가 불과 4, 5개월 밖에 안 되는데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민주화 운동 관련자라 해서 국가 차원, 범 시민 차원에서 굉장히 명예회복이나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의 신고를 받고 있는 사업인데 과연 이것이 끝맺음도 안 된 상태에서 불용액이 추경에 정리가 돼야 하는 실상이 과천시는 전혀 내일이라도 발생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자신해서 이런 것이 있는지 연말 결산도 아니고 본 위원이 짧은 생각인지 모르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항목은 매월 2월로 결산을 보는 견해로 나오는 겁니까?

그렇다 보면 금년 예산은 계속 나가고 있고 작년 예산은 금년 2월 말로 계산해서 불용액을 처리하는 겁니까?

지금 새 주소관리 및 안내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책정이 됐는데 지금 새 주소가 전부 다 홍보가 돼 있고 새주소 관련한 안내 표지판 도로판이 다 돼 있는데 추경에 방만한 금액을 갑자기 단지 관리하는 수단으로만 잡은 겁니까 아니면 제작을 하지 못한 지역이 있어서 이 예산을 잡은 겁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 유지비가 없었습니까?

195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농정심의회는 어떤 것이며 또 농지관리위원회는 어떤 성향을 띠고 있는 단체입니까?

농정심의회라는 게 과천 같은 경우에 커다란 이슈가 없다고 보는데 이런 걸 굳이 구실을 붙여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에서 수당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농가나 시 행정 차원에서도 획기적이지 않은데 이런 농정심의회를 구성해서 이 사람들을 1년에 몇 번씩 모아놓고 상면하고 식사 대접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수당을 주는데 제가 봤을 때 큰 효력이 크게 작용이 안 되는 단체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돈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공금인데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시나 그 지역에 맞지 않는 법은 꼭 이행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법에 있으니까 법 규정 찾아서 예산은 많으니까 이런 행정을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규제완화가 되고 있고 사소한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이 나와서 지방자치에도 큰 파문을 가지고 있는데 과천시에 솔직히 축산농가는 몇이나 되며 조합으로 심의할 건수가 몇 건이나 있으며 또 그것이 농가가 형성돼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걸 굳이 해서 선심예산으로 낭비하는 요인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과천에 축산농가가 몇이나 있으며 손바닥 보듯이 여기 앉아서도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심의하고 축산농가가 과천에 굉장히 많은 소작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농지경작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데 화훼 쪽은 화훼협회가 있어서 시 행정지원 거기에 뒤따른 물자지원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판인데 농정심의회 수당이 우리가 봤을 때 적은 예산이지만 이렇게까지 규정이 있다고 해서 실에 바늘 귀 끼는 문제는 행정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도 농지관리위원회 수십 차례 했는데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게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농지관리위원회로 수당을 주고 이런 문제는 내가 봤을 때 지금까지 농지관리위원회를 지정만 해서 우대해 준 것은 없고 그냥 지명해서 요새는 컴퓨터 시대 아닙니까? 전입도 옛날에는 반장, 통장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지금은 본인이 가서 앉아서 전화확인만 해도 이전이 됩니다. 그런데 구태의연하게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해 가지고 도입해서 자꾸 효율 없는 단체 운영을 상기시키는 행정은 저희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또 공무원들이 매달리다 보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문제가 오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물론 이것이 꼭 필요하고 이렇게 줘야 한다는 게 규정에 있으니까 예산에 올린 사항이라 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규정은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규범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도입하는 것보다 규정이 있고 규범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우리가 도입했을 때 현실에 맞느냐 거기에 대한 상기될 수 있는 주민이나 농가나 시 행정이 반영될 수 있는 반영 여부가 크냐에 따라서 돼야지 공무원들이 앉아서 규정만 찾아 가지고 과천시 예산은 다른 데 비해서 여분이 있으니까 선심 남발 예산 비슷하게 오해 살 정도로 각과에서 찾는다고 하면 결국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점을 과장님은 좀더 철저하게 검토해서 농가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물론 농가효율이나 행정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면 해야 지요 없는 것도 만들어야 하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구태의연한 위원회는 축소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농지관리위원회 둬놓고 땅 덩어리 문서 하나라도 이 사람들한테 가서 도장 받아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찍어줍니까 조사합니까 살지도 않는데 도장 찍어주는 사례가 한두 건이에요? 우리 과천시에서도 이런 게 발생돼요. 저도 그런 예가 한 번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농지위원장 도장을 안 받아도 되는데 행정에 필요하니까 꼭 받아오라고 해서 시간 낭비하고 이틀 삼일씩 가서 받아온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것은 지방자치 또 21세기 지금 획기적인 행정을 구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우리가 시영시내버스사업은 예산서 문구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자세히 문제점을 몰라서 이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저 같은 경우는 과장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저리 융자 이자차액 보전이라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동향에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짝사랑하는 식으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협력을 하는 은행측에서도 금리 인하가 국가 차원 현 돌아가는 국민의 여론 차원에서도 각 은행마다 금리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분출되는데 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서민을 위한 순수한 마음이고 협의체인 은행과 굉장히 조금 강하게 연결을 해서 더군다나 우리와 협의를 맺고 있는 데가 시금고인데 시금고는 어떻게 보면 시민의 경제를 앞장설 의무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설득력 있게 타협을 해서 금리를 우리가 더 지원하는 것만 보지 말고 은행측에서도 아울러서 금리 인하폭을 내려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진짜 혜택을 볼 수 있는 문제를 강구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하수슬러지 등 건조설비시설 공사가 무엇이 변경돼서 예산이 추가로 올라오는 겁니까?

애초에 쓰레기 소각장에 하수 슬러지를 원칙은 서초구나 인천 가면 개인한테 사업을 제공해서 개인이 해 주고 우리가 쓰레기 처리 보조만 하고 옛날 과장 계셨을 때 그렇게 해서 그 쪽으로 하자니까 과천시 것은 쓰레기 매입량 등 전혀 사업성이 안 맞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인천이나 서초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를 갖다가 도입해서 3년 서비스를 받고 또 그 기계를 운영하는데 대한 큰 기술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할 수 있다 해서 그 기계를 도입하는 쪽으로 해서 그 예산 10억을 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추진해서 바로 도입해서 하기는커녕 뒤따라서 하수슬러지 건조설비시설 공사 기본조사설계비 등 자원정화센터 토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 수수료 이런 등등이 새로 붙으니까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이미 타당성 조사해서 기계를 도입하려고 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자아서 본예산에 받아갔는데 그러면 그 기계나 모든 것이 다시 변경되고 시설 설계가 다시 변경되는 감이 잡히는데 그래서 이 예산이 늘어나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 방법이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런 도입은 초창기 쓰레기 소각장 `99년도에 했을 때 당시 우리한테 받아간 예산이에요. 그 때 그 시설을 않겠다 해 갖고 다시 불용 처리해서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다시 그러니까 작년에 이창헌 과장 있을 때 그 부분은 지금 부산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없습니다. 쓰레기 사료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고장이 나는데 새로 도입된 시설이 가까운 서초구나 인천에 가면 개인사업자한테 그걸 줘 가지고 그 기계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쓰레기 수거료에 따른 보조금만 시에서 주면 끝나게 서초구에서는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도 그걸 도입해 보자 해 가지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 기계를 다 보고 여비가 나서 객관이 됐는데 그러고 난 후에 그런 걸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해 갖고 사업성을 개인 위탁 줘서 하려니까 개인위탁자가 전부 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 나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그 기계만 도입해서 설치해서 간소하게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면 되겠다 하는 항목으로 인해서 예산 10억을 달라고 해서 10억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긁어서 부스럼 내 가지고 설계비 이런 등등이 계속 붙어 버리면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요.

방법 처리 문제가 눈앞에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수 슬러지를 설비해서 더 거기에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막고자 해서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다 끝나서 본회의에서 작년 예산에 그것만 주면 다 해결된다고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만 주면 되는데 이렇게 새로 토지매입을 해서 정화조를 따로 어디에 만드는 건지 이런 새로 설계비가 포함되는 문제가 돼서 예산이 속출되면 환경에 눈앞에 온 것과 다른 것 아닙니까? 환경이 눈앞에 왔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잡아놨으면 바로 집행은 않고 이런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어떤 엉뚱한 또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건지....

현장답사는 옛날 직원들이 했을 때 하고 우리 시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 이동해서 감정평가해서 거기에 다 부수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타당성 여지를 따져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시설은 활용은 해 보지도 않고 또 이렇게 뒤엎어 가지고 하수 슬러지 건조시설을 하겠다 해 갖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 위원들은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선정하고 이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민간인이 해 오면 기술제휴를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민간인이 해 오는 걸 못 믿으면 그 기계를 못 믿으면 누구를 믿고 기계를 도입하자는 얘기예요, 매한가지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예산도 안 들이고 서초구나 부천, 인천 같은 데 가면 슬러지를 잘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연중 쓰레기 나오는 용량에 보조금만 주는 사업성도 있다고, 그런 길을 택하는 반면에 그보다는 하수 슬러지 기계를 도입해서 지금 현 장소에 설치만 되면 능히 처리가 되겠다 해서 감정해서 10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새로 온 과장은 엉뚱하게 뭐 하는데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다시 설계비가 들어가면 어떤 기계 설비를 용역을 주는 것인지 과장 얘기는 환경이 눈앞에 와서 그런다 환경이 눈앞에 왔으니까 돈 들여서 하수 슬러지 설치하지 눈앞에 안 왔으면 뭐 하러 하느냐 이 말이에요. 또 어느 업자를 믿겠느냐 하면 기계는 못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계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전자의 계획에 의해서 작년에 본예산을 받기 전 계획이나 모든 항목별 전부 다 제정한 문제와 과장님이 새로 성립된 문제 두 분야를 서류로 보내줘요.

그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경이 되고 산출이 잘못되는지 과장님이 설명하기도 힘들고 위원들도 이해가 안 가니까 그 전자 본예산 하수 슬러지 받기 위한 조사성 타당성에 의해서 나간 예산 부분에 대한 서류 새로 그 외에 추경예산에 내놓은 서류 두 가지를 각각 해서 설명해 주세요.

217페이지 학교 교육장 교육, 자치센터 교육장 교육, 일반시민 교육 컴퓨터 강사수당을 얘기하는 건데 자치센터에서 컴퓨터교육 동사무소를 위주로 자치센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컴퓨터 강사를 요청했을 때 지원하는 강사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정보과에서 실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교육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