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만안구청장 박종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 규모, 주요예산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쪽, 2011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내역입니다. 우선 경상적경비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복지예산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 박달로 범고개 환경정비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만안구의 예산편성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9.8퍼센트가 증액된 총 799억 3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총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82억 1천 600만원 대비 2퍼센트가 증액된 83억 8천 200만원이며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내용은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가로기 위탁관리비 등 행정지원사업과 회의실 방송시스템교체에 따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청사 관리를 위해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와 LED등기구 설치공사비 등 4개 사업에 1억 1천 900만원과 동주민센터 청사관리를 위해 안양3동 청사 입구 화단제거 및 주차장 설치비 등 9개 사업에 1억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관리 인건비 2천 200만원과 비상대비 생활민방위 확립을 위하여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교체 등 3개 사업에 3억 2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수수료 등 3개 사업에 3억 3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 소관으로는 주민화합 및 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통·반장 활동보상비 등 3개 사업에 11억 3천 500만원,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 4개 사업에 1억 8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동청사 관리를 위하여 안양1동 전기계량기 설치공사 등 7개 사업에 2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청예산은 시민이 편안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민원행정을 위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박종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전만기입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시는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편성 방향과 편성규모,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사업예산은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한 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고용증대 및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및 저소득장애인 지원 등 복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비를 편성하고 교통분담을 위해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 개선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정비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주요 도로변 가로수 조경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총 675억 753만원입니다. 2010년 당초 예산 639억 6천 528만원 대비 5.5퍼센트인 35억 4천 2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의 기능별 현황과 6페이지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의 내용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31억 5천 791만원, 민원봉사과는 4억 8천 993만원, 세무과는 8억 4천 278만원입니다. 동주민센터는 44억 8천 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는 가로기 위탁관리비 3천 168만원과 동주민센터 청사방호용CCTV 설치비 4천 263만원, 소회의실 방송시스템 교체공사비 3천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내용입니다. 녹색실천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구청사 LED조명기구 교체공사비 8천 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 기계실 변압기 및 정류기 교체공사비 3천 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청사 및 복지회관 관리를 위해 달안동 옥상 방수공사비 2천 33만원과 호계2동 복지회관 방수공사비 2천 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는 재난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에는 세입증대 확충을 위한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수수료 4천 500만원과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 요금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내용입니다. 동주민센터 소관입니다. 주민화합 및 단체운영을 위한 통·반장 활동보상금 10억 323만원과 자율방범대 운영비 2억 8천 263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억 8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산1동 기계실 메인조작 판넬 교체공사 등 동주민센터 소규모 사업으로 11개 사업에 3천 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2011년도 세출예산은 구정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전만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그리고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입니다. 만안·동안 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답변이면 한 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669쪽 디지털 메뉴판 시스템 운영비가 월 1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지털 메뉴판을 임대하여 그 임대비가 월 10만원인지 아니면 유지관리비인지 이 디지털 메뉴판 구입예산이 계상된 적이 없는 걸로 봐서는 임대비인 것 같은데 맞는지요? 그리고 이 디지털 메뉴판 시스템 운영방식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670쪽 가로기 위탁 관리비가 만안구는 약 1천 800만원 또 동안구는 828쪽에 3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업체는 각 구당 1개 업체인지 아니면 1개 업체에 통합 위탁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위탁관리비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671쪽 주민센터 운영에서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작년보다 1억 500이 감액이 되었는데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673쪽 만안구 주민홍보용 신문 3천 800여만원으로 올해보다 58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동안구는 830쪽 주민홍보용 신문 4천 200여만원으로 25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사유가 신문 종류가 늘어나서인지 아니면 구입부수가 늘어난 것인지 또 아니면 구독료가 오른 것인지 또 아니면 수요자인 통장님들의 요구에 의해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만안구는 동안구에 비해 구입비용 증가폭이 더 큰데 그럴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홍보용 신문은 통장님들에게 무료로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많고 또 수요자인 통장님들도 여러 가지 매체 특히 인터넷 등을 통해서 알고자하는 구정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굳이 예산을 들여서 신문을 구매하고 또 그것을 통장님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통장님들 입장에서는 또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고생하시는 통장님들 복지예산으로 돌리는 것을 더 원할 것이라 판단이 되는데 구청장님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673쪽과 830쪽 공보활동 유공자 간담회 참석수당이 100퍼센트 증액되었습니다. 간담회 횟수는 4회에서 2회로 반으로 줄여 전체 예산은 동결시켜 계상을 했습니다. 1회 간담회 시간은 2배가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간담회 참석 회의 단체 명단을 말씀해 주십시오. 각 단체당 또 10명의 공보활동, 유공자의 활동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간담회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간담회의 효과나 필요성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양 구청, 동사무소 관련된 내용들은 질의를 많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행감 때 조금 못했던 부분까지 감안이 되어 있어서 꼭지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은 그렇게 복잡하고 긴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제가 알고 싶은 바들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안구 행정지원과 손태정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670쪽 가로기 위탁관리에 약 1천 800만원 계상되었는데 산출 내역 및 위탁관리 업체의 선정과 위탁계약 체결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예산서 671쪽 동주민센터 UPS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에 1천 500만원 계상되었는데 교체주기와 업체선정 및 세부내역을 설명바랍니다. 동쪽 671쪽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씩 5개 권역으로 2천 500만원 계상되었는데 5개 권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전년도 대비 약 1억원 정도 감액 계상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73쪽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으로 100만원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반복적으로 계상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최근 3년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으로 구입된 도서목록과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673쪽 행정자료실 도서관리시스템에 100만원 계상되었는데 RFID리더기 도입인지 세부내용을 설명바랍니다. 675쪽과 676쪽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산출방식에 있어 정규직은 67시간, 무기계약 근로자는 15시간으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산출방식이 책정되는지 답변바랍니다. 673쪽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입찰 수수료에 50건, 100만원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와 동일한 계상액입니다. 2010년도 G2B 건수와 각각의 세부내용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이규희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683쪽 민방위대원 모자 구입과 완장 구입이 있는데 매년 구입하는 것인지 산출근거를 설명바랍니다. 다음 세무과 이응용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689쪽 세무민원 상담실 가구 구입에 1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 14개 동 총괄사항으로 손태정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안양8동, 박달2동 도서구입비 다른 동은 일괄적으로 도서구입비가 10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양 개 동에 없는 사유를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 경로행사지원 산출방식이 기본금액 8천원에 어르신 수를 곱하고 2분의 1을 또 다시 곱하는 것으로 나머지 13개 동은 그렇게 산출이 되어 있는데 819쪽 박달2동만 4천원 곱하기 어르신 수로 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박종걸 구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오랜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현 직위인 구청장으로서의 업무와 관련된 것과 도시국 근무과정을 통해 우리 안양시의 도시기반 확립에 관련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셨던 것을 포함하여 간략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안구행정지원과 민병무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828쪽 가로기 위탁관리에 약 3천 100만원 계상되었는데 산출내역 및 위탁관리 업체의 선정과정과 위탁계약 체결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만안구와 동일한 사항이 몇 가지 진행이 되는데 828쪽 동주민센터 UPS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교체에 약 1천 690만원 계상되었는데 교체주기와 업체선정 및 세부내역을 설명바랍니다. 830쪽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에 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100만원에서 증액 계상된 것으로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최근 3년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으로 구입된 도서목록과 집행내역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831쪽 G2B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수수료에 30건 60만원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대비 20만원 감액되어 계상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2010년도 G2B 건수와 각각의 세부내용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신영옥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841쪽 민방위 모자와 완장 구입에서 산출가격 기준이 6천 50원인데 모자와 완장가격을 합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각의 산출가격을 설명바랍니다. 세무과 유서근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845쪽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수수료 4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689쪽 만안구 동일 목으로 1천 800만원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이유를 설명바랍니다. 복지문화과 최명복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866쪽 쥐약 구입해서 1천 20가구를 산출근거로 삼았는데 선정지역 및 선정가구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867쪽 전액 국비사업인 농지이용관리 지원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14개 동 사항 중에서 김정수 비산2동장에게 질의드립니다. 904쪽 청소년공부방 독서대 64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대당 가격이 36만원이나 됩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수 부흥동장에게 질의드립니다. 916쪽 주민센터 탁구장 임차료 45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바랍니다. 만안구와 동일한 질의이긴 한데 민병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각 동에 지원되는 도서구입비가 관양1동, 부림동, 범계동에는 100만원 지원금이 없습니다. 없는 사유를 설명바랍니다. 전만기 구청장에게 질의드립니다. 구청과 동주민센터와 관련하여 동안구의 경우를 국한해서 살펴본다면 17개 동 공히 동일하게 지원사업을 해야 하는 즉 업무 추진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안양시 시민체육대회를 위해 각 동별로 1천 200만원, 세시풍속놀이를 위해 각 동별로 50만원, 단오제를 위해 각 동별로 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으로 각 동별 800만원 등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916쪽 부흥동주민센터 탁구장 임차료 지원사업과 같이 각 동별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도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이런 특수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박종걸 만안구청장님과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31개 동장님들 어제 눈이 많이 와서 밤잠을 설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녹고 있고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아서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손태정 행정지원과장님과 민병무 행정지원과장님께 공통으로 행정자료실 운영에서 존경하는 우리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도서구입한 그 도서의 정가 그다음에 구입가 할인율 이렇게 구분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서구입비 2009년도, 2010년도 2개년도에 대해서 정가구입과 할인율 구분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태정 과장님께 674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총 1억 3천 96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정원 조경 유지관리비에 2천 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 관리방법과 세부내역 서면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 민병무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28쪽 시설비에서 청사방호용CCTV 설치로 4천 263만원 계상되었는데요. 세부내역 서면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구청장님들 이하 과장님들과 이곳에 계신 공직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 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내년도 2011년도 세부적인 특화프로그램 개발 사업계획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하셨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 먼저 모두발언을 하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12월 8일 오후 4～5시경 오후 안양시에서 집단으로 발송한 문자메세지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셋째아 출산지원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시민들을 상대로 문자를 발송한 바 있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시장이 출석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각 동 사회단체 회의자료에 2011년 예산이 현재 심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기재되어 일부 동에서는 배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는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도 예산을 심의 중에 있고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13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다시 한 번 더 심의가 되어야 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나면 12월 20일 최종 본회의장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예산으로써 성립이 되어서 2011년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는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 상임위원회 예산도 통과되기 전인 현재 심의 중인 8일 어제 마치 예산이 결정된 것처럼 문자를 발송해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렇게 문자 발송한 것이 누구의 짓이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고 미리 확정된 것처럼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점에 대해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심의 중에 결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또한 심의 중인 내용을 시민이나 다른 일부 단체에게 알린다고 하는 것은 그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는 위원에게 압력을 가하라는 것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고 더구나 문자를 발송한 부서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인 홍보실이었다고 하니 이에 대해서 성급하게 보낸 문자메세지 그리고 심의 중에 있는 내용을 결정된 것처럼 시민들께 발송하여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발표가 있어야 할 것임을 밝혀두면서 위원장님께서는 위 내용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675쪽을 보면 9동주민센터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가 있고 만안구청사 옥상도 방수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에 따라 예산이 차등이 될 터인데 만안구청사와 안양9동청사의 옥상 방수공사 예산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사 시방서 사본과 공사계획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정 만안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동안구는 17개 동임에도 불구하고 2천 73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반면 만안구는 14개 동인데 비해서 5천 352만원으로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예산편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무 동안구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가로기 위탁관리비가 만안은 전년과 동일한 것에 비해 동안만 116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가로기를 더 많은 곳에 설치되어서 위탁을 할 곳이 늘어난 것인지 예산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양 구청에 동일한 내용입니다.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600만원이 각 구청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안양시 전체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가 함께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 구청별로 별도 전년에 없이2011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청별로 별도 유관기관 체육대회를 개최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상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동안 동일한 사항으로 민병무 동안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828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시책행정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828쪽에 1천 400만원, 829쪽에 역시 행정지원과 소관 시책추진비 700만원, 역시 830쪽 행정지원과 소관 시책추진비 1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일 부서에서 추진하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쪽 가로기 구입과 관련해서 태극기를 깃대 포함해서 2천 개를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기 설치대의 높이 조절 그리고 알루미늄 깃대의 파손 등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한 사항인지 보완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극기와 민방위기, 시기의 크기가 모두 동일한 규격일 텐데 태극기와 민방위기는 7천원으로 계상된 반면 개당 시기만 1만원으로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태극기와 민방위기는 기존 시중에 있는 모델이라고 한다면 시기의 경우 동안과 만안이 함께 제작을 같은 업체에 의뢰하는지, 예산절감을 고민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세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689쪽 세무민원 상담실이 있습니다. 이 상담실에서 사용할 가구 1천만원의 가구를 구입을 하는데 이 가구의 종류, 가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양 구청 동일한 사항인데 차량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비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어서 차량구입비인지, 차량운영비인지, 차량수비리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심의 하는데 조금 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도 금일 새벽에 내린 눈으로 각 동에 취약한 지역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여러 동에서 일일찻집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답변이 있는 동의 동장님을 제외하고는 업무복귀를 해주시기를 동의를 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 전 모두발언 말씀에 대해서는 어제 부시장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가셔서 사과 및 유감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자세한 내용을 아직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일차로 그런 절차를 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우리 이승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업무복귀에 저도 공감을 하는 발언이고요. 문제는 제가 만안구, 동안구 쪽에 두 분 동장님한테 질의드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정회를 하기 전에 간단히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두 분 동장님들 다 복귀가 가능하시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그런 진행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질의받으신 동장님들 즉답 가능하신가요? 그럼 정회하기 전에 두 분 동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산2동장 김정수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904페이지 독서대 구입비 648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개당 36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서대는 책상을 말하는 건데요. 기존에 지금 18개가 칸막이가 없이 그냥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되어 있는 것을 또 오래되는 바람에 굉장히 노후되고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당 36만원인데요. 800밀리미터, 750밀리미터, 1천 500밀리미터 해가지고 18대 해가지고 648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산2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흥 김경수 동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흥동장 김경수 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탁구장 임차료 4천 580만원 요구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차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주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악타운상가 지하에 62.7평형을 임차하여 탁구교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보증금 6천 540만원에 월 6만 5천원씩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는 임차보증금을 항상 이제 5퍼센트 이내에서 인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380만원 인상과 임대료 매월 6만 5천원을 저희가 계상해서 458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해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응용 세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세무과장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689페이지 세무민원 상담실 가구설치비 1천만원에 대한 편성사유 그리고 활용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 그리고 활용할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 만안구에는 총 7개 과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까지 6개 과의 사무실 환경정비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저희 세무과가 사무실 정비가 되지 않아서 관련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세무과는 사실은 일반행정부서라기보다는 민원부서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저희 과에 하루에 약 200명, 많을 때에는 약 한 250명 정도의 민원인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무과 내에 3개의 창구가 현재 운영되고 있어서 사실은 많은 민원인들이 내방을 해서 또 상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세무과에서는 이러한 세무민원 상담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민원인들의 상담, 설득에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세무과를 방문하는 민원들은 실제 저희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재산상태라든가 금융거래의 내역이라든가 또는 압류에 대한 부분들 또 번호판 영치에 관련되는 부분들해서 프라이버시적 측면이 많은 그런 상당히 많은 그런 민원들이 대부분의 주종을 이루고 있고 말하는 과정에 그분들이 듣기에 상당히 거북하고 저희가 또 얘기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이런 세무민원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만안구에 7개 과 중에서 6개 과의 사무실 환경이 정비가 끝났는데 저희 과는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아서 전체 직원 30여명의 직원 중에 약 반 정도는 깨끗하게 정비된 책상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반 정도는 거의 불용처리를 해야 될, 거의 불용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책상과 의자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까지 같이 정비를 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 그리고 납세자들의 그런 어떤 편익 이런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 민원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세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응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서근 동안세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세무과장 유서근입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845페이지 쉽게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4천 500만원으로써 만안구에서 요구한 1천 800만원보다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안구하고 만안구의 그 세수비율은 65 대 35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퍼센트가 동안구가 만안구보다 세수가 많이 이렇게 받도록 비율되어 있습니다. 동안구에서 현재 작년도 체납액을 우리가 신용카드로 받은 게 22억 5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2퍼센트를 수수료를 해당 카드사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억 5천만원에 대한 2퍼센트 4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만안보다도 많은 사유는 동안구에는 인터넷인구가 좀 증가하고 있어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세입자가 많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세법 개정이 되면 내년 3월 이후부터는 2퍼센트에 대한 수수료도 저희들이 납입을 안 해도, 부담을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을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서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동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 복지문화과장 최명복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쥐약 구입 배부에 따른 선정지역과 수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쥐약은 일반주택이라든가 상가, 음식점 또 민원 발생지역 또는 통수를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동별로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는 3월 25일 날 19시에 쥐잡기 사업을 일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부내역은 홍보물 현수막을 5만원해가지고 저희 각 동 17개 동과 구청을 해가지고 90만원 계상하였고요. 쥐약 구입으로 3천 850원해서 1천 20 가구를 대상을 해서 392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별로 배부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이용 지원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 심의를 수행했던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가 상위법령에 따라서 2009년 11월 28일 날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었지만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농지관리위원회 저희들안양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아직 조례가 아마 시에서 정비가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아마 내년 2월에, 확인하니까 내년 2월에 아마 정비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 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위해서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회 추경 때에 저희들이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금년도는 인건비 12일에 대해서 단가가 약 5만 4천 600원 정도 해가지고 68만 3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최명복 복지문화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쥐약 구입해서 주로 상가, 음식점, 주택가 그리고 민원발생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쪽 아파트단지들도 지하공간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배포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랬던 거였고요. 국비 사업이었던 농지이용관리 지원비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인데 어쨌든 상위법이 폐지된 것이 2009년 11월 28일이라고.

네, 11월 28일 날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1년 정도 지난 상황인데 현 시점까지「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행정조치가 상위법에 변경이 생기면 그에 따라 저희도 조례부분이라든가 규칙부분들을 다 같이 정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존에는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로써 1990년 12월 12일자로 공포가 됐는데 내용을 보면 임차료 상환 관련된 것은 2009년 4월 20일 임차료 관련된 부분들이 변경이 되어서 폐지가 된 것으로 나왔고 동일자 2009년 4월 20일자로 기존에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환에 관한 조례가 제명 개정을 하기를「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만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 말씀드린 대로 2009년 11월 28일 날 상위법이 폐지가 됐으면 저희 안양시에서도 담당 부서에서는 마땅히 이 조례에 관련된 적법한 절차들을 수행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바로 시급히 이렇게 개정해야 할 사항을 아마 제가 이제 만안에 과장이었을 때 그때 폐지가 된 사항인데요. 시에서 아마 양 구청을 통과되어서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을 시기를 약간 좀 늦췄던 것 같습니다. 아마 조속히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양 구청이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은 끝난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편의상 만안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홍보용으로 사용되는 지방지 배부해주는 예산이 되겠죠, 그걸 각 동에 불우한 통장을 도와주기 위한 복지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지 구청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은 우리 시의 시책에 대한 홍보와 지역의 현안사항 또한 지역 내에서 개최하는 행사 등 지방의 소식에 대하여 다양한 소식을 알리는 기능과 지역의 언론지 육성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건 안양시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90년대부터 계속 시행을 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홍보용 예산을 어려운 통장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복지예산은 저소득계층의 어려운 경제생활을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예산으로 어떤 특정계층만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각 동의 통장 중에서 가족구성원의 갑작스런 실직이나 기타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가족구성원의 생계능력 등 여러 정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서 674, 675쪽 만안구청의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와 안양9동 주민센터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의 면적차이가 있으나 예산액이 2천 170만원으로 동일한데 이에 대해 공사 시방서 제출과 공사 예정현황의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안구청의 방수공사 면적은 635제곱미터이고 안양9동은 396제곱미터입니다. 이 차이가 나는 그런데도 단가가 같은 예산액이 같은 것은 9동은 옥상 바닥에 대한 전체 철거와 또 연마공정이 263제곱미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 청사가 많이 낡았고 그래서 위에 샵부분을 치핑하고 긁어내는 거겠죠, 긁어내고 이렇게 그걸 잘 골라서 거기에 방수하는 게 되겠고 저희 구청은 깨끗이 씻고 세척만 하고 우레탄 방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오비이락격으로 이게 금액이 같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행감 때 이어서 저한테 대한 어떤 격려와 성원에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기반시설이나 도시건설 쪽의 업무를 쭉 전반적으로 해온 어떤 경험적 소회와 또 예산심사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양시가 되기 이전부터 쭉 도시건설 쪽에 지금까지 구청장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80년대 도시화 과정 또 80년대, 90년대에는 도시기반의 계획과 또 도시의 팽창, 인구의 급격한 인구가 많이 늘어났었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도로, 교량, 하천, 공원 또 공공청사, 상하수도 이런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생활터전을 계획하고 가꾸는 일의 업무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보람이라고 하면 가시적인 부분 그런 하드웨어 쪽이기 때문에 곳곳에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감회가 또 새롭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람도 있지만 또 더 좀 잘했으면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에 대한 격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번 예산심사 관련해서 지금까지 예산심사에 대한 어떤 견해 내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쪽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을 하면 저희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가용재원의 어떤 때는 2배도 되고 3배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내부적으로 우선 실무부서에서 이걸 사전에 전부 조율을 하고 내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통상 시장님 모시고 내부 또 심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성할 때는 편성지침이나 또 내부심사를 거쳐서 아주 거르고 거르고 걸러서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그런 경비나 사업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의회로 심의요구를 하게 되는데 어떤 의원님들과 저희 집행기관의 인식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면 사업예산 같은 게 바로 그게 집행액으로 바로 그걸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의견충돌이 좀 있고 서로 그런 쪽에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산은 세워주면 우선 노임이나 공사 같은 경우에 어떤 물가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연초에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어떤 그 해에 편성하는 10월 달이면 10월 달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그때 시점에서의 어떤 전자에 집행됐던 그런 금액들을 평균한 단가로 한다든가 또 내년도에 예를 들어 물가, 인건비 이런 것들이 한 5퍼센트 정도 늘어날 것이다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하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할 때는 반드시 집행시점에서 다시 견적을 받는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물가를 다시 조회를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설계 같은 경우는 저희 감사실의 감사과에 사전 설계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검토하고 검토하고 또 사후적으로는 나중에 내부 감사도 있고 또 경기도 감사도 있고 또 관련 행안부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기 때문에 예산의 어떤 집행은 여러 번 거르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그런 단가까지도 세심하게 판단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저희와 인식의 차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집행을 하고 나서 회계감사 때 그때도 불용액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불용액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라든가 입찰차액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입찰차액이 최저입찰제일 경우에는 뭐 30퍼센트 이렇게 절감이 되고 그런 게 있고 또 그때 가서 다른 어떤 신공법이나 이런 걸 적용하다 보면 굉장히 가격도 예산에 대비해서 많이 절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 이렇게 굉장히 불용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불용액이 예를 들어서 50퍼센트 이상 되면 무조건 잘못됐다, 사장시킨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좀 견해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어떤 편성과정에서는 방향이나 목적, 필요성,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을 봐주시고 어떤 집행이나 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충분한 그런 어떤 거름장치가 있고 감사도 받고 잘못하면 징계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변상도 해야 되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런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구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주민홍보용 신문이 얼마만큼 안양시 홍보를 하는지 또 뭘 홍보한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의문을 제기하고요. 이 수천만원의 시민의 예산을 신문구독료로 편성하는 것 자체가 좀 고민이 없는 게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이 실제 보지 않는 신문에 수 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돌아보건대 이 제도가 계속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관행적으로 계속 안양시의 시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도가 이렇게 유지되어 왔던 것은 행정기관의 어떤 공무원 분들도 문제였지만 지방의회라든가 언론사 모두 이렇게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안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왕 물으셨으니까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 관련해서는 손정욱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으셨고 또 만안구청장께서도 소상히 답변을 드렸는데 이걸 전환해서 복지예산으로 쓰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통장들에게는 현재 시 개별조례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복지혜택이 있습니다. 통장님 수당이라든가 회의참석 수당, 명절 수당, 자녀장학금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용을 해서 복지예산으로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예산으로 돌리진 않고 홍보용 신문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요즘 언론매체가 많이 발달해 있고 인터넷도 발달해서 여러 가지 경로로 소식은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장님들이. 그렇지만 지역, 지방 소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통장님들한테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통장 개인이 아니라 통장님들은 이렇게 얻은 정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주민들한테 필요에 따라서는 전달할 수 있고 알릴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의 기능 또 지역 언론의 육성도 사실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홍보용 신문 아직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박종걸 구청장님 답변과 소회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0년대, 80년대 거치고 80년대, 90년대를 거쳐서 안양시가 도시화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큰 일들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전해 들어서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었고 보람과 아쉬움을 느낀다고 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찌보면 저희 안양시를 위해서 큰 역할들을 많이 하신 건데 저희 초선의원 같은 경우는 안양시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결산, 행감, 추경, 본예산 예비심의까지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미흡한 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 본심들은 다 우리 안양시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예산심의를 임할 때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은 저희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혈세인 부분이고 그 혈세인 예산이 올바른 방법으로 정확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상 지적돼왔던 연말에 책정된 예산들은 다 털어야 다음 해에 예산을 또 그만큼 받는 거 아니냐 그런 관행적인 부분들 그런 얘기도 없지 않아 듣고 그러다 보니까 결산부분 중요하다고 하고 예산심의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마음은 세심하게 저희가 단가부분까지 양 구청에서 조금 이렇게 다르게 책정이 된 부분이 있다면 다른 쪽에서 좀 더 예산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라면 정보교환을 해서 물품을 구입할 때나 이런 거 할 때 그 예산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모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것저것 세심하게 살펴보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열심히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잘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또 찾아서 격려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불용액 부분이나 단가까지 이렇게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그런 마음에서 예산심의에 임하는 거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와 안양9동 주민센터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를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금액이 2천 170만원으로 아주 끝자리까지 똑같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건 좀 이해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면적 또한 만안구청은 635제곱미터, 안양9동은 396제곱미터로 거의 절반에 배에 달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금액이 올라온 것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을 주셨는데 안양9동사무소의 경우 바닥철거 공사와 바닥면 갈기 공사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면적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소요가 된다 그런 답변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서면 답변해드린 산출서 보시면 거기에.

그러면 만안구청을 공사할 때는 현재 있는 옥상에 그대로 작업을 합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도 어차피 약간은 갈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세척하는 정도 하고 지금 지적서고 있는 곳하고 별관 쪽에 그쪽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완전히 갈고 하는 치핑을 해서 그러니까 뜯어내서 하는 그런 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9동사무소 바닥철거 공사비가 있고 또 바닥면갈기 공사비가 있어서 두 작업을 합하면 244만 5천 9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계산한 바와 같이 한 500만원 정도, 500～600만원 정도를 더 추가 계상한 것인데 안양9동의 경우 한 500만원 정도 삭감해도 공 사 가능하죠? 면적상 또 여기 바닥 가는 것, 철거하는 것 다 포함해서.

거기 보시면 기존 바닥 방수층 철거 및 연마하는데 816만 7천원이고.

이 서면답변서 주신 건 816만 7천원으로 주셨는데.

그거하고 우레탄 방수하는데 1천 353만 3천원을 더하면.

그런데 견적서 주식회사 정건설에서 온 견적서 2010년 7월 26일 날 9시 8분에 들어온 견적서인데 여기에는 바닥철거와 바닥면갈기 공사가 24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면답변서에는 816만원으로 와 있고 그리고 면적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공사비가.

그 면적이 지금 우리 팀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철거 및 연마하는 건 가격이 낮게 들어오고 우레탄 방수 그쪽의 가격을 높게 잡아서 그런 결과가 왔는데 그렇다면 또 안 맞죠. 그게 또.

우레탄 방수공사를 같은 우레탄 방수공사를 하는데 어느 쪽은 높게 잡고 낮게 잡고.

그래서 들어온 걸 가지고, 동에서 가지고 들어온 걸 가지고 우리 구청 청사관리팀에서 단가를 조정을 한 거에요. 적산품셈에 의해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조정했더니 2천 170만원으로 공교롭게도 면적은.

그걸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았었는데 우리 구청 게 조금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조정하는 가운데 시에서 예산실무진에서 조정하는 가운데 이렇게 구청 걸 조금 다운시키는 과정에서 그렇게 예산이 맞아떨어졌다고 아까 들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이 자료로 봐서 누가 봐도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이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 견적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단가를 직접 적산을 해서 단가를 뽑은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업체가 온 견적서가 안 맞고.

아니죠, 견적은 많이 달라요. 소규모 업체들에서 내는 견적은 다르고 실제 우리는 일위대가표나 적산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통일을 시켜준 겁니다. 그걸 더 상세한 건.

그런 방법에 의해서 견적서를 받았어야 되고요.

아니, 견적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더 공사를 집행하고 하는데 있어서는 설계를 하는 게 더 뭐랄까요, 더 그게 합당하다고 보는 거죠. 아주 적은 공사나 이런 경우에는 견적처리를 하는 게 통상 그렇게 집행을 하는데 설계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더 정확한 방법이고 더 정확하게 집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확한 방법인데 244만원에 들어온 견적서를 정확히 내부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800만원으로 올라가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니죠, 우레탄 쪽은 훨씬 더 많이 왔거든요. 우레탄 방수 쪽은 안양9동 거요.

그러면 더 두껍게 깝니까? 우레탄 방수를? 9동은 만안구청보다?

그런 뜻이 아니고 견적을 하나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보면 그만큼 좀 신빙성이 없는 견적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신빙성 없는 견적을 여기에 이렇게 예산 심의하는데 주시면 안 되시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적용을 안 하고 구청에서 통일을 시켰다는 거죠. 예산심의 올릴 때는.

청장님 답변이 왠지 이해가 가진 않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주시도록 하고요. 만약에 예산이 너무 책정돼 있거나 좀 더 절감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걸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태정 만안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손태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 675쪽 차량비 세부내역 서면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8천 142만 8천원이 세워졌습니다. 이 차량비의 용도는 차량정비 및 소모품비 다시 말씀드려서 차량수리비입니다. 그리고 유류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차량 총 33대가 있는데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게 26대입니다. 그래서 26대에 대한 수리비가 1천 719만 3천원, 한 대당 평균 따지면 66만 1천원 됩니다. 연간. 그리고 유류비가 6천 423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류비 26대는 휘발유 차량이 6대, 경유차량이 19대, LPG차량이 1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디지털 메뉴판 유지관리비 월 10만원은 임대료인지, 유지관리비인지 이것은 시스템운영 유지관리비입니다. 시스템운영방식은 구내식당 내 디지털TV를 통해서 구내식당 이용자들에게 당일 공급되는 음식별 칼로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영양성분과 원산지 표시 그리고 소모운동량 등을 제공하는 모니터에 표식하고 있습니다. 연간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월 10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메뉴판 시스템은 2009년도 하반기에 식품진흥기금에 의해서 설치되었거든요. 그래서 시청과 만안구, 동안구 전부 세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2010년도는 시범으로써 그냥 무료로 우리가 제공받고 2011년도부터 용역계약해서 시스템운영유지비를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된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은 가로기 위탁업체는 구별 한 개 업체인지 또 위탁관리비가 동안구와 차이나는 이유를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가로기 위탁비 산출내역, 업체 선정과정, 계약체결과정 설명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가로기 민간위탁용역은 만안구하고 동안구 따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각 업체 선정 역시 독자적으로, 각 구에서 독자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위탁관리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만안구는 11개 노선에 1천 635개가 대상이고 동안구는 28개 노선에 3천 256개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하고 업체 선정의 기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자등록 종목에 일반용역을 취급할 수 있고 그 주된 영업소재지가 안양시 내여야 합니다. 그러한 조건의 업자를 연간 선정해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건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체결입니다. 그렇게 하고 가로기 위탁용역 산출내역은 서면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 그리고 이승경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내용과 2011년도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과 운영비 그리고 주민자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한 1억 500만원이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달라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예산의 경우는 구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부담원칙을 감안해서 동별 약관에 따라서 동에 배분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우선 전년도에 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감액된 사유는 구에 편성되었던 동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등 운영비 예산이 각 동에 800만원씩 균등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1억 5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표시되었으나 동에는 9천 600만원이 새로 세워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로 5개 권역에 500만원씩 해서 2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역별 프로그램 통합운영은 생활권 중심으로 11개 동주민자치센터를 5개 권역으로 묶어 중복프로그램 통합운영과 무분별한 공간 확장을 방지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으로 5개 권역을 선정했습니다. 주로 기준을 시의원 선거구를 고려해서 대상권역을 선정했습니다. 지역여건상 통합운영이 곤란한 3개 동 안양2동과 안양7동, 석수3동은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안양1·4·5동이 제1권역, 3·9동이 제2권역, 안양6·8동이 제3권역, 석수1·2동이 제4권역, 박달1·2동이 제5권역입니다. 따라서 각 권역별 프로그램 방향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각 권역의 입지조건을 고려해서 우리 구에서는 좀 이렇게 권장하는 사항이 제1권역에서는 안양1번가라든가 중앙시장, 남부시장 각종 편의시설이 있는 지역특성을 고려할 때 경제와 관련된 자격증 분야 프로그램이나 취업프로그램 등이 운영이 어떻겠나하고 권장할 계획이고 제2권역은 안양과학대 등 교육기관과 자연환경이 수려한 지역특성을 고려해볼 때 관악연계프로그램이나 녹색학교와 푸른교실을 통한 환경프로그램 운영이 괜찮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3권역에서는 예술경제, 건강, 교육 등 다양한 기관이 밀접하고 있어 예술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나 경제, 건강 등과 관련된 특강프로그램 운영 그렇게 하고 교육기관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할 계획이고 석수1동, 석수2동의 제4권역은 문화재가 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와 전통문화라든가 역사와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저희가 컨셉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박달1동과 박달2동 제5권역은 인구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수가 많은 지역이고 또 거기 박달도서관과 박달초등학교가 상당히 근거리에 밀접해 있기 때문에 좀 어르신들과 어린아이의 이쪽으로 유익한 프로그램을 권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만안 주민홍보용 신문이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가 무엇인가, 동안에 비해서 좀 증액폭이 컸다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은 주민참여 행정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통장들에게 시정을 홍보하고 건전한 지역여론 형성과 언론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부씩 통에 배부하는 지역신문입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의 단가는 각 신문사별로 협의하여 연초에 조정된 단가를 각 동으로 배포하고 있으나 신문사의 단가인상요구가 연중 수시로 2010년에 있었던 바 원활한 신문배포를, 아마 내년도에는 신문이 좀 인상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우리 지역신문은 평균 1만원으로 계상했는데 내년에 한 1만 2천원 정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동안구에 비해서 2011년도 예산 인상폭이 큰 이유는 저희가 2010년도에는 이제 통장들이 수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통에 배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좀 예측해서 덜 세워졌는데 2011년도에는 통장 만안구 전체 264명을 아주 기준을 해서 세웠기 때문에 좀 폭이 더 높아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 673쪽 공보활동 유공자 간담회 증액사유와 단체와 간담회 개최 결과 및 간담회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공보활동 유공자 간담횟수를 2010년도에는 4회에서 2011년도에 2회로 줄인 사유는 금년에 구정 홍보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한 4회 정도 예측했으나 6.2지방선거 등의 그러한 요인이 있어서 구정홍보 활동이 선거기간에는 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1회밖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한 2회만 개최하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공단체와 간담회 개최는 예산서 에 3개 단체라고 했습니다만 특정 단체를 어디를 지칭한 것은 아니고요. 구정홍보에 필요한 데에서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시 출입기자단이라든가 시정홍보요원들과 간담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구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조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구정에 대한 홍보와 여론수렴의 과정이 약간 효과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2010년도 공보활동 유공자 간담회 개최는 지난 6월 23일 날 만안구에서 추진했고 각종 사업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동주민센터 UPS 배터리 교체공사의 배터리 교체시기 또 업체 선정 및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라 질의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주민센터 UPS 배터리 교체는 통상 한 평균 수명이 한 4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9개 동에 2006년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교체하는 건데 이 UPS 배터리는 정전 시에 정보통신장비의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한 장비에 장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업체 선정은 관내 배터리 교체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할 생각입니다. 설치장소는 안양1·2·4·5·6·7·8동, 석수3동, 박달2동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9개소에 144만 5천원씩 해서 1천 300만원 또 설치인건비가 2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과 관련 최근 3년간 구입한 도서목록, 정가구입의 할인율, 3년간 자료를 요구하셨고 또 전년 대비 증액된 행정자료실 운영비 100만원,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관련 도서 정가구입의 할인율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만안구의 경우 행정자료실의 도서관리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 도서대출반납에 대한 관리가 도시관리대장에 의한 접수부 내에 수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도서대출운영시스템을 도입하고자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바코드리더기라든가 또 바코드리더 스캐너, 라벨지 및 라벨 프로그램 등을 해서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3년간 구입한 도서는 서면 제출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동 주민사업, 홍춘희 위원님의 요구자료입니다. 동주민센터 2009, 2010년 도서구입, 정가구입의 할인율은 서면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직원은 67시간, 무기계약직은 15시간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산정이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월 67시간 이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시간당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7시간을 계상하였고요. 67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는 시간외근무수당은 2005년도에 임단협 체결 내용에 의거해서 월 15시간 기준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안 673쪽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입찰수수료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의거 입찰방법에 의해 경쟁에 붙이고자 할 경우에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나라장터라고 하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입찰금액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2만 5천원, 5만 5천원, 10만 5천원 이렇게 물품구매 일반용역과 시설공사, 기술용역, 매각, 입찰, 낙찰 수수료 이런 게 약간 구분이 밑에 표시돼 있는 대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2010년도 지출내역은 총 34건에 43만 5천원을 지급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12월 말에 한 2건 정도가 3만원 정도 있어서 총 36건에 46만 5천원이 지급이 예상됩니다만 2011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한 100만원 정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 범위 내라면 무난히 충분히 입찰수수료는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내역은 또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674쪽 정원 조경 유지관리 2천 100만원이 예산편성에 대하여 관리방법 및 세부내역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만안구청 정원은 참 조경이 잘 조성되어서 만안구청을 찾는 시민들이 상당히 참 좋은 호응이 있는 곳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도심속의 휴식공간으로써 좋은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꾸준히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초라든가 전정작업 또 비료를 준다든가하는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초록의 싱그러움이 넘쳐나는 밝고 활기찬 청사를 유지하고자 봄에 계약을 체결해서 시기별, 주기적으로 병충해 방제라든가 전정해주고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제초작업을 연간 3회 정도, 병충해 방제는 4회 그리고 맥문동 깎기를 2회 정도, 관목류 전정을 2회 정도, 상록교목 전정을 1회 정도 그다음에 잡비와 회사의 이윤 이렇게 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만안구청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내역이 동안구청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만안구 동주민센터는 동안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좀 노후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안양2동과 3·4·5·6·7동 6개 동에 전체를 네트워크를 1개 동에 400만원씩 6개소를 해서 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재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안보다는 좀 많이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정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손태정 행정지원과장님 많은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UPS 관련된 내용인데 교체시기를 물어보려고 했더니 2006년에 처음 설비가 되어 있었던 건가요? 2006년?

그 부분은 전산 그게 한꺼번에 다 설비가 돼 있는 건 아니고 2006년도에는, 바뀌는 동 거기는 2006년도에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단가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동안구 민병무 행정지원과장님하고 같이 저걸 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 부분들은 거의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래쪽에서 보면 산출내역이 만안구 9개소 산출근거하고 동안구 11개소 산출근거가 9만 2천 600원의 단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동안구청장님하고 예산심의에 관련된 어떤 임하는 자세라든가 그동안 오랫동안 예산 관련된 피감기관으로써 했던 소회를 들어봤을 때 단가부분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보지 않아도 집행기관이 알아서 잘 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지금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같은 UPS 무정전 전원장치를 교체하는데 있어서 개당 단가차이가 제가 지금 계산해보니까 9만 2천 600원이 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건 약간의 설치과정에서 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약간 계산이 돼 있다고 합니다. 한 9만원 정도가.

견적서상에요?

견적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서에 9만원을 뺀 나머지 배터리 가격인데 한 9만원 차이가 설치과정에서 선이라든가 또 이러한 부분이 일부가 좀 편성돼 있다고 합니다.

산출내역을 양쪽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위원님께서 이게 용량차이라는 게 전체가 다 일률적으로 우리가 몇 개소에서 이 하나하나 전부를 9개를 다 각 개별가격을 합해서 9개로 했을 때 144만 5천원인데 이게 용량이 같은 것도 있겠지만 약간씩 차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 겁니다.

지금 전압이 12볼트 배터리잖아요? 양쪽 다 동일하잖아요?

네.

전압의 차이가 나거나 용량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배터리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치공사 관련돼서도 만안구가 설치인건비가 200만원이라면 동안구는 설치공사가, 설치공사라고 항목을 주셨는데 이건 20만원이에요. 이 설치공사 20만원은 무슨 금액인가요? 인건비인가요? 그렇다면 이게 인건비라면 설치공사에 관련된 인건비가 20만원하고 200만원이거든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지금 손태정 과장님 말씀해주셨던 개수가 동안구는 11개소고 만안구는 9개소란 말이에요. 단가가 9개소인 곳이 더 저렴하다는 거죠. 만약에 개수가 더 많아서 총량기준으로 해서 단가산정을 했다면 오히려 동안구가 더 11개소를 설치하니까 단가가 좀 더 낮을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이 설치하는 동안구 쪽이 단가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양 구청에 계시는 지금 행정지원과장님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면.

이 부분은 배터리가 12볼트 배터리라고 합니다만 여기에 또 여기가 다른 기준이 암페어라고 하는데 5킬로암페어냐, 3킬로암페어냐하는 어떤 규격상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은 너무나 전문적인 어떠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예산부분이니까 견적서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됐을 테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라도 행정지원과장님 양 구청에 계시는 분들이 두 가지 단가가 지금 다르게 나왔다면 좀 더 저렴한 형태로 저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럼 나중에 이건 내년도 행감 때나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네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승경 위원님께서 안양8동과 박달2동 도서구입비가 없는 사유 그리고 각 동 경로행사비용이 8천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왜 박달2동만 4천원으로 계상돼 있느냐 이걸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양8동과 박달2동은 새마을문고를 별도로 운영하질 않습니다. 우리 14개 동에서 이 2개 동만 빼고 나머지 동은 다 새마을문고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를 운영하는 동에 지원하는 계산이고 이 두 군데만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는 계상이 안 된 사항입니다.

문고 운영을 안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공간이 협소해서?

박달2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동사무소에 앞에 도서관이 있어서 안 하고 안양8동은 상당히 협소해서 별도로 책을 별도로 운영할만한 저걸 좀 무리하게 하기에는 또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여기는 운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행사비용은 각 동은 8천원, 이 경로행사비용으로 각 동은 대부분 동이 8천원 곱하기 인원수 그건 65세 이상 주민등록상에 있는 겁니다. 곱하기 2분의 1, 그런데 박달2동만 4천원 곱하기 인원수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는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인데 2분의 1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맞는 표기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인구가 노인분이 대체적으로 1천 200～1천 600명, 석수2동 같은 경우에는 2천 분이 넘는데 여기에서 경로잔치행사 때 전체가 다 오진 않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한 700명 정도 수준에서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정도로 인원수를 그렇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2분의 1이 곱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박달2동이 8천원을 2분의 1 해서 4천원 한 부분은 어르신 수가 일단은 65세 이상 주민수치가 나왔을 때 어르신 수가 참석하는 부분이 한 50퍼센트라면 어쨌든 산출근거로 써놨을 때는 4천원이라고 써놓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G2B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건수에 대한 현황표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면 용역 관련된 것이 7건, 공사 관련된 것이 26건, 물품매각 건이 1건인데 용역하고 공사 부분에 대한 물품매각부분은 저거할텐데 어쨌든 그 건별 세부내역을 좀 제가 봤으면 싶거든요. 지금 바로 서면자료 곤란하시다면 추후라도 관련된 건별 세부내역을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잠깐 자료를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제가 손태정 행정지원과장님께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려서 자료를 정리하다가 몇 개를 잘 못 듣고 빠트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되어서 산출근거로 정규직은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는 임단협 체결에 따른 기준근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임단협 체결에 관련된 기준은 어떻게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나요? 그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은 시에서 체결했던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찾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손태정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실 구 행정자료실, 동주민센터 도서구입 정가, 구입액 할인율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할인율이 다 각각 차이가 많이 나네요? 10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 집행액이 10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집행액이 100만원 쓰신 데도 있고 행정지원과 자료실에는 99만 8천원 이렇게 지출되셨는데 13퍼센트, 20퍼센트, 27퍼센트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31퍼센트까지 할인율이 이렇게 되는데 구입처가 각 동에서 각자 이렇게 구입을 하는 시스템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간도서 그때그때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주민의 어떤 의견수렴을 통해서 구입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높은 할인율로 구입하기에는 어려운 시스템인가요? 현재는?

이 부분은 책마다 우선 신간 서적이면서 또 출판사별로 또 이렇게 우수출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책 많이 만들어내는 출판사들. 그래서 그 수요가 많은 것은 할인율이 적고 그리고 학습서이면서 학습적인 성향이 있으면서 오래된 책들 있죠? 그리고 또 필요한 책들 이러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할인율이 더 있고. 이것은 책마다 나름대로의 그렇게 할인율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률적으로 입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했다면 전체적으로 총 금액에서 몇 퍼센트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것은 책마다 굉장히 개별, 책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인율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하지는 못했는데 도서구입을 하는 부서나 과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같이 구입을 해서 할인율을 많이 받고 아니면 그만큼의 도서를 더 많이 구입해서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이렇게 각 동마다 100만원의 도서구입비가 있고 이게 권당 1만원씩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쨌든 20퍼센트 할인되면 권당 1만원으로 했을 때 20권을 더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정보교환을 통해서 좀 더 할인율이 높은 서점이라든지 요즈음 인터넷으로도 많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도서관리시스템 행정자료실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행정자료실 도서, 주로 도서를 서고에 장서로써 갖춰 놓으면 주로 많이 빌려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지급대장에 우리가 담당자가 수기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을 하다 보면 날짜가 지났다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을 좀 더 자동시스템을 해가지고 바코드 리더스캐너라든가 라벨프로그램 등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산이 지금 100만원 잡으신 건가요? 동마다?

네.

그럼 그동안에는 다 수기로 했었고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전산화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가로기 위탁용역 관련해서 용역비 원가계산이라든가 이 세부내역들은 다 잘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어딘 거죠?

지금 우리 만안구에서는 남광개발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 계약기간은 어떻게.

11월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연간?

네,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 지나고 나면 다시 위탁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다시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수의계약인 건가요?

이것은 2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남광개발 이외에는 위탁업무를 수행한 곳이 다른 곳이 또 있었나요?

이 제도 시행이 2년이거든요. 그래서 남광개발이 2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이런 위탁용역을 안 했었다는 거죠?

네.

시행한 지 2년이 되어가는 과정이고요.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정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희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규희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684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관리비 감액 편성한 사유는 또는 2010년 불용사유와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2011년 공익근무요원 예산편성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공익근무요원 예산편성내역을 위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만안구 공익근무요원은 정해진 정원이 없고 매년 5월경 익년도 소요 인원을 병무청으로부터 통보받아 편성하여 운영하나 통보 후 자원변동이 심하고 사고자가 많이 발생하여 예산의 불용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84명, 2010년도에 56명, 내년도에는 78명이 올 예정으로 병무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공익근무요원 관리비 1억 3천 675만 4천원 감액된 내역은 월 보수에서 8천 944만 5천원과 재해보상금에서 4천 730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수 감액사유는 매년 10여명의 병력이 감소되고 복무중단자 9명이 계속 기피 중에 있으며 현역 공익 재배치 예상 편입자가 평소보다 감소 등으로 총 25명 내외의 실제 감소가 예상되어 8천 154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금년도 실제 예산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병가, 연가 시 지급되지 않는 실비수당인 교통비, 중식비 잔액 발생액과 복무불량자 보수 감액, 소집해제 직전 휴가사용 등으로 보수 감소액 등을 합쳐 789만 9천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보상금 4천 730만 9천원은 재해보상금은 복무 중 사망 또는 장애 발생 시 지급됩니다마는 신청 후 병무청, 보훈처 등에서 확인절차 기간이 소요되어 또한 지급대상자가 현재까지 발생된 사례가 없어 매년 불용예산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지급대상자 발생 시 예비비나 추경예산 등으로 편성 지원코자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실제 운영실적을 참고하여 예상되는 불용액을 제외한 내년도 인건비 총액을 확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안 683페이지에 민방위대원 모자와 완장을 매년 구입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1년차부터 4년차까지 교육 4시간을 받고 5년차부터는 비상소집 1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민방위교육장에서만 실시되어 오던 3년차, 4년차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민방위 날 훈련참가나 재난활동 등 각종 교육훈련 참가기회를 확대하게 되어 금년도부터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4년차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용으로 민방공 훈련, 재난대비 훈련 시 착용 교육의 질을 향상코자 금년도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각 동에 80개씩 구입 배부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청 전만기 구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전만기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17개 동주민센터에 일률적으로 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특수사업에 대한 지원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특수성을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례로 부림동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 상자텃밭가꾸기 사업비로 500만원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여러 가지 동일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지만 주민의 참여도라든가 또 혜택, 호응도, 수혜도 이런 것을 이제 검토를 해서 차등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유관기관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전년에는 예산편성이 없었는데 내년에 600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에는 추경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예산이.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었고. 그리고 지난해에는 신종플루로 못했고 그전에는 구청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의 예산 중에 풀적인 성격에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체육대회를 이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참가할 때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핵심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다 드렸습니다. 아까 손정욱 위원님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님 간략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유관기관 체육대회를 해마다 한 것입니까?

참가?

유관기관 체육대회 실시를?

금년에 했죠. 16개 기관이.

지난해는 안 했고요?

지난해는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만안구, 동안구에서 했습니까?

종합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안양시 전체 했죠?

네, 시 주관으로 했죠.

그 비용으로 600만원 따로 따로 편성하신 것입니까?

금년에 참가한 비용이요?

내년도, 내년도 6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 동안구청의 참가비용입니다.

참가비용으로.

16개 기관의 체육대회를 위한 참가비용 중에서.

체육대회의 참가비용으로 지금 책정해 놓으신 거네요? 별도 체육대회를 하실 계획이 아닌 것이 고요?

참가하면 도시락, 선수들 유니폼 이런 데 소요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하나 더 질의를 하면 동별 체육대회가 이번에 실내체육관에서 합동으로 열렸죠?

네, 동 대항.

동 대항, 체육경기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을 사전에 보험을 가입을 하죠?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하죠? 그 보험비는 어디에서 집행되는 것이죠?

아마 시 체육회에서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 체육회에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것입니까? 동이나 구에서 따로 하시는 것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전만기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동안구만해도 17개 동, 17개 동 각각 물론 평촌 신도시 단지 안에 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동별로 특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별 특성을 감안한 그런 구책, 동책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흥동장님 답변을 통해서 오늘 오전에 들었던 내용 주민센터 탁구장 임차료 지원사업 이 금액이 얼마죠? 한 4천 500만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450만원? 450만원, 그리고 구청장님이 언급하셨던 부림동 경로당 상자텃밭가꾸기 사업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 시에서 지난 10월 7일자로「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그 지원조례에 따라 도시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 시민들이 유휴지나 이런 곳을 통해서 아파트 주민자치센터 옥상이라든가 이런 곳에 상자텃밭가꾸기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해주는 조례가 생긴 건데 부림동장님이 이렇게 재빠르게 이런 시책을 간파를 하시고 동 사업으로 이렇게 한 부분들은 상당히 귀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지금 500만원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과 연계해서 저희 예산심의이긴 하지만 동별 특수사업으로 제가 한두 번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 귀인동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 자원봉사자회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회. 다른 동하고 조금 다른 사회단체가 하나 있는데 한 10여 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회의 회원들이 귀인동 주민자치센터 한 켠에 있는 꿈마을문고라는 공간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점심시간 제외해서 오후 4시까지 돌아가면서 자리를 지키고 도서 대출반납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정도의 호응도를 가지고 있냐면 1일 평균 100여 명이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하기 위해서 왔다갔다 합니다. 거기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근자에 들어서는 이 독서를 더 많이 장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평균 한 70명 정도로 숫자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하면 신규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더 이상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동별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이 100만원입니다. 도서구입비로. 그래서 연간 도서구입비 100만원이라는 것이 너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동별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동주민자치센터 벽 한 켠에 이렇게 책장식으로 진열되다시피 한 그런 곳에도 충분히 충족될 수 있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귀인동 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별도로 이렇게 저렇게 돈을 마련을 해서 유지를 근근이 해왔는데 최근에는 그런 작업들이 안 되어서 제가 아무리 이것을 도와주려고 해도 한 200만원～300만원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초선의원으로서 역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만약에 꿈마을문고, 귀인동 꿈마을문고 관련된 내용들을 특수시책 형태로 감안을 해주신다면 연간 매년해서 한 300～40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틀이 생긴다면 활성화되어 있는 꿈마을문고에 기존의 어떤 발전적인 모습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오히려 더 독서를 하는 독서 인구들도 활성화시키고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기왕에 이런 자원봉사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러면 단순하게 예산지원으로도 활성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단지에서 책을 돌려보기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자체적인 활동으로도 어느 정도 이것이 보강이 되어야지 100만원에 추가로 100만원 정도 더 지원한다고 화끈하게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은데 금년에도 귀인동은 사실은 200만원을 했었죠. 다른 곳은 100만원이고. 차등지원은 됐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지 한번 귀인동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겠다는 답변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우리 동안구청장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무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민병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833쪽 차량비 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기이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비가 구입비인지, 운영비인지, 수리비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 공용차량 보유현황은 승용차 8대, 승합차 3대, 화물차 11대, 특수차 1대 등 총 23대로 각 부서에 배차하여 도로유지보수, 광고물 단속, 주정차 단속, 환경오염 지도, 체납징수 등 총 현장행정 업무 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류비, 수리비를 확보하고자 차량비 6천 882만 9천원,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위한 차량 제세공과금 476만 5천원을 편성 2011년 공용차량 관리를 위한 예산을 총 7천 359만 4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차량비 세부예산 요구내역은 유류비로 4천 666만 6천원, 수리비로 2천 216만 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기 위탁관리 및 가로기 구입 건에 대하여 질의내용이 중복되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8쪽 가로기 위탁관리 3천 100만원에 대하여 각 구당 1개 업체가 관리하는지에 대해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기 위탁관리비는 구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위탁업체 선정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예산 및 가로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통합 운영이 현재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비가 양 구청별로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하여 역시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는 가로기 꽂이대가 11개 노선에 1천 635개에 1천 844만 5천원, 동안구는 28개 노선에 3천 256개에 3천 156만원입니다. 그래서 만안에 비해 2배가량 노선이 많아 위탁관리비가 차이남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827페이지 구내식당 디지털 메뉴판 시스템 운영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임대비인지 그리고 시스템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만안구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손정욱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올해에 비해 1억 3천 3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 등을 감안하여 구에서 차등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 주민자치센터가 문화여가 강좌가 많고 일부 소수 주민을 위한 파행적 운영 및 소극적 운영으로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별 차등 배분이 아니라 균등한 기본적인 운영비 예산을 동예산에 직접 편성하여 주민자치센터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호응도가 높은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보와 자발적인 주민자치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각 동 예산에 일률적으로 800만원을 편성한 관계로 구 예산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그 손정욱 위원님께서 830쪽 공보업무추진비에 공보활동유공자 간담으로 1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00퍼센트 증액된 것 같고 1회 간담회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인지 그리고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고 활동내역 및 필요성, 올해 간담회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공보활동 업무추진비는 증액하지 아니하고 올해와 같이 1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상은 중앙언론 및 방송사, 지방언론,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사 출입기자 및 관계자와 시정홍보요원입니다. 대표적으로 상반기에 6월 30일 날 정례 브리핑 후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정례 브리핑 후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보활동 간담회는 시 및 구정, 시책홍보 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동주민센터 UPS 배터리 교체공사에 배터리 교체시기와 업체선정 및 세부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UPS는 정전 시 정보통신장비의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한 장비로 2006년에 설치한 비산1동 등 7개 동의 UPS 배터리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질의하신 배터리 교체주기는 4년 정도이며 정전 시 방전상태이면 통신망이 두절되어서 행정업무 및 민원처리가 불가하므로 교체하여 미연에 대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업체선정은 배터리교체를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업체 중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할 예정입니다. 역시 이승경 위원님께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2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된 사유 설명과 2008년～2010년까지 도서구입 목록과 집행내역을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2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는 2008년도까지 3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경제적인 불황 등을 이유로 2009년과 2010년에는 1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서가격이 권당 1만원 이상 하는데 기존 100만원의 예산으로는 월 8권 정도밖에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과 정보수집을 위해서 2011년에는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안 831페이지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입찰수수료가 30건에 60만원인데 전년도 대비20만원의 감액사유와 2010년도 집행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입찰수수료 2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3조에 의거 입찰 방법에 의해 경쟁에 부치고자 할 경우에는 나라장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 건에 대하여 나라장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계약을 하고 있으며 전년도 입찰수수료 집행액에 대비하여 2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승경 위원님께서 동주민센터에 도서구입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관양1동, 부림동, 범계동에는 도서구입비가 편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1동에는 마을금고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관양시장 문화센터 1층 바둑교실에 소량의 책을 비치하여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림동 및 범계동에 도서구입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유는 2009년 5월에 시 총무과에서 동주민센터 마을문고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결과 청소년공부방과 통합 운영이 가능한 문고를 통합하여 작은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제고하고 청사공간 협소 등으로 인해 단순한 서재 역할만 하고 있는 운영이 저조한 마을문고는 폐쇄를 하고 도서는 타 문고로 관리 전환하여 마을문고의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림동과 범계동은 2010년부터는 도서구입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부림동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협의결과 2010년 12월 말에 수요처를 조사하여 도서를 이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현재 수요처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범계동은 2009년 12월에 수요처를 조사하여 안양3동에 1천 485권의 도서를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행정자료실과 각 동 2009년, 2010년 도서구입비 정가할인율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과 각 동 도서구입비는 최고 36퍼센트에서 최저 11퍼센트로 할인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홍춘희 위원님께서 동주민센터 청사방호용CCTV 설치 4천 263만원의 세부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대전 홍도동과 노은2동에서 인감용지 및 인증기 도난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각종 도난 및 사고예방과 청사방호를 위해 17개 동주민센터 중 기이 설치한 8개 동을 제외한 미설치 동 8개 동에 각 2대씩 16대 CCTV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2011년도 주민센터 권역별 통합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동안구 권역별 통합프로그램 운영은 총 5개 권역 13개 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통합 운영과 무분별한 공간 확장 방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09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지속적인 권역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추진협의회 개최, 권역별 통합 수강생 모집, 발표회 개최, 프로그램의 차별화 등과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기적으로 권역별 통합 운영 추진을 위해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기획업무 지원, 주민자치 지원, 행정업무 지원, 공보업무추진비로 구분되어 편성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28쪽 시책추진 행정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하여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행정지원과에는 기획업무 지원, 주민자치 지원, 행정업무 지원, 공보업무 지원 등 4개 분야의 시책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으며 구에서는 일개 과에 편성되어 있으나 시의 조직으로는 모두 다른 과에 분류되어 있는 별도의 업무임을 말씀드립니다. 분야별로는 기획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천 400만원으로 각종 시책추진 활성화 및 구정운영활동 추진을 위한 경비이며 주민자치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700만원으로 사회단체 간담회 시 경비입니다. 행정업무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천 400만원으로 현장행정업무 추진 및 민원해소업무 추진 경비이며 공보업무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공보활동 유공자 간담으로 사용되는 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병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민병무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UPS 배터리 교체 관련된 산출내역에서 설치공사 20만원이라고 명시한 것은 그게 항목이 뭐죠? 공사 인건비요?

이것은 전기 선로 공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까 확인이 안 됐던 단가가 지금 다른 부분이 만안구는 설치 인건비가 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동안구는 없어서 이 금액이 이렇게 다 합산을 하면 거의 비슷한 겁니까? 단가 차이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만안보다 동안이 설치비가 좀 낮습니다.

총액 기준으로요?

만안 그러니까 만안구청은 1개소당 166만 7천원이고요. 동안구청은 153만 7천원으로 한 만안구청이 한 13만원 정도 이렇게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동안구, 만안구의 어떤 잘잘못을 지금 제가 지적하려는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양 구청에서 이것 관련된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정보교환을 하셔서 예산집행을 아주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단가상으로 보면 일단 만안구가 9개소 이 단가하고 여기 11개소 단가는 명시된 가격으로 치면 단가는 동안구가 더 비싼 거잖아요?

이 부분은 만안구와 협의해서 다시 한 번 단가를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G2B 관련된 부분이 만안구하고 같이 제가 건수는 확인이 된 건데요, 해당 건수되는 46개 용역하고 공사에 해당되는 세부내역을 추가로 서면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관련된 내용인데 예를 들어 그러면 2008년도까지는 300만원씩 매년 계상이 됐었던 금액이라고 보면 2006년도, 2007년도도 300만원이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2009년, 2010년도는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감액계상을 한 부분인데 집행내역을 보면 2010년도, 2010년 점 1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회 구입한 것이고 2회 구입했다는 것인가요?

이것은 1월 달, 2월 달 이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1월 달에 45권, 2월 달에 47권.

네, 그렇습니다.

매회 구입할 때 일괄구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도서를 목록을 선정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할인되어서 구입된 금액을 더해 보니까 99만 9천 50원이더라고요. 이 단가 맞추기도 만만치 않았겠네요. 책을 나중에는 이 책 저 책을 갖다 붙여서 금액을 맞췄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2009년도도 2월 달, 1월 달 그러니까 예산통과가 되면 다음에 바로 이렇게 구입하는 그 시기에는 또 조기집행 상태여서요, 그런데 2009년도는 1월 달, 2월 달에 했는데 그 두 개를 더하니까 끝자리 숫자가 딱 떨어집니다. 딱 100만원 아주 기가 막히게 가격을 책정을 한 것 같아요. 책자 선정에. 그런데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기집행시기가 아니라고 보여서 9월, 11월 하반기에 지출을 했네요. 6월, 7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되면 이 책들은 누가 보게 되는 거죠?

주로 저희 직원들이 보고요. 주민들도 이제 민원을 보러 오는 분들도 약간 시간이 날 경우에 그때 참여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도서대출현황을 추가 자료로 좀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추가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주민자치프로그램 권역별 통합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만안구에서는 2권역, 안양3동과 안양9동, 동안구는 3권역 부흥동, 달안동, 부림동 그럼 아직 실시 중이긴 한데 현재 반응은 어떻습니까? 파악된 내용이 있나요?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저희가 시범 실시 동 거기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님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앞으로 운영개선을 위한 통합 운영 및 그다음에 다양한 발전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간담회 개최시기가 언제였던 것이죠?

그게 4월 달입니다. 금년 4월입니다.

설명서 맨 뒤에 있는 관계자회의 주민자치위원장 등이라고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있지 않았나요?

최근에는 안 했고요. 동에서 권역별로 거기서 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1권역이다라고 그러면 비산1·2·3동 여기에 보면 비산1동이 선임동이거든요. 거기 민원행정팀장이라든가 담당 직원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통합에 어떤 프로그램을 없앨 것인지 어떤 것을 또 특수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의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 취지 설명 및 의견수렴 관련된 두 가지 사항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및 주민의견수렴과 방금 말씀하셨던 2010년도 4월에 개최되었다고 하는 관계자회의 개최 여기 간담회라는 말씀인 거죠?

네.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같이 모여서.

네, 그 시범 동.

두 가지 의견 수렴했던 것하고 관계자회의 개최 결과들은 지금 서면으로 볼 수 있나요?

지금 여기는 없고요. 사무실에 가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수강생 주민의견수렴 됐던 부분하고.

그럼 수강생.

네,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및 주민의견수렴.

주민의견수렴으로 구에서 한 것은 없고요.

설문조사로 했다고 하셨잖습니까?

설문조사를 이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설문조사는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동에서 한 것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범 동인 3권역 부흥, 달안동, 부림동 거기 이제 간담회 개최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센터 권역별로 주관 선임동에서 이렇게 팀장님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담당자가 모여서 회의를 개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2010년 4월에 했었다는 간담회 자료 추가 서면으로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프로그램 통합운영 대상이 예시형태이긴 하지만 문화여가, 생활체육 관련해서 어쨌든 사경제 침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형태 속에서 프로그램이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서예, 풍물, 국선도, 노래교실 생활체육부분은 탁구, 요가, 헬스, 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통합 운영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지금 이게 실시예정이 2011년 하반기 이후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나름대로 결과를 보고 시범으로 했던 안양2권역하고 동안3권역 지역에서 반응이 좋고 결과가 괜찮으면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이것과 관련된 어떤 간담회, 공식적인 간담회였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최대호 시장님하고 이 관련이야기가 나왔었고 그게 최근이라면 10월인지 언제인지는 제가 지금 감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2010년 4월은 아니고요. 하반기 쪽에. 이야기 중에 저도 공감하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 탁구나 요가, 헬스, 댄스 이런 부분들은 현재도 호응도가 동별 자치프로그램 중에서는 호응도가 좋아서 인원이 다 차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는 알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권역별로 통합이 됐을 때는 잘 되는 프로그램이 통합이 되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장소활용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생이 예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좀 제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탁구 같은 경우 평안동하고 평촌동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펑안동은 초급, 중급, 고급반까지 되어 있어요. 그럼 평촌동까지 탁구반이 평안동으로 다 활성화되는, 잘 되니까 거기로 다 한다면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통합,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는 부분은 그대로 존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부분만, 안 되는 부분만 통합하는 거고요. 이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는 탁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제 서예나 풍물이나 국선도, 단전호흡, 기체조 이런 것일 텐데 그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자들이 어느 정도 연령층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 이제 통합대상이 되는 각 동별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서 수강생이 좀 적은 이렇게 권역별로 통합 운영을 하게 되면 폐강의 위기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요, 제가 지금 언급했던 통합 운영 대상 중에도 서예나 풍물이나 국선도나 노래교실은 어디나 다 지금 다 잘 되고 있는 부분인데 기체조나 단전호흡 이런 부분들일 텐데 이 수강대상자들의 연령층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대부분이 보면 연령층이 보통 65세 이상 이런 분으로 되어 있는 노래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서예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 데는 대부분 이제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통합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귀인동에 계시는 분이 저쪽 평안동으로 통합이 되어서 됐다면 귀인동에서 한 일곱, 여덟 분 노인 양반들이 어르신들이 평안동으로 가서 다 들으실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게 저희도 동에 위원장님 그다음에 동장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이제 잘 안 되는 그 프로그램에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통합을 하려면, 거의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고민거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큰 문제일 수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저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좀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장점이 되는 것이 뭐냐하면 자치프로그램별로 함께 수강하는 사람들끼리 또 다시 친목단체가 되듯이 또 이렇게 어울려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가를 하든 댄스 스포츠라든가 이쪽 헬스, 요가, 댄스 이쪽은 또 하나 에어로빅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그 연령층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또 다시 그룹별로 해서 주민 생활의 어떤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어떤 형태로 이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무리하게 통합을 시켜버리면 같은 그 지역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좀 다른 지역에 가서 뭘 또 들어야 되고 새로 가서 사람을 사귀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폐단부분 단점부분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이것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범권역으로 되고 있는 두 지역의 결과들을 잘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좀 됩니다.

잘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지금 한 몇 개 정도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편성하셨죠?

4개 정도로 해놨습니다.

6개, 6개로 나눠 편성하셨죠? 6개로 나누어서 편성을 하셨습니다. 3개로 나누어하시고 3개의 세부내역도 2개씩 해서 6개로 편성을 하셨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편성을 하면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보일까봐서 이렇게 나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추진하는 부분이 주민자치센터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업무 지원 그다음에 공보업무 관련 그런 지원 부분 또 기획업무 지원 부분 이런 부분이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분야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이게 같은 행정지원과 소속 안에, 소관 안에 한 과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죠?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해서 대단위 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이렇게 시책추진에 보면 단락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구분을 주기 때문에 분리해서 분기를 만들어도 그 총액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조금 염려가 되어서 혹시 또 시책추진비를 이렇게 하나만 보면 작은 금액으로 보이도록 여러 군데에 나눠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걱정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가 행안부에서 기준하고 있는「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맞도록 이렇게 집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책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재난사고 시 이재민, 피해자 등 유가족 이런 분들에게 위로성 그런 것으로 사용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신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죠? 거의 간담회 식대 이렇게 나가죠?

아직까지는 동안구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돼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양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가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있는「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나 시책추진사업 업무추진비에 대한 규칙에 맞도록 좀 어려운 사람들, 긴급히 필요한 그런 분들을 방문하게 될 경우에 좀 더러 사용이 되어야 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로기와 관련해서 깃대를 포함해서 함께 구입하는 것이죠? 깃대와 함께.

깃대는 아니고요.

태극기만, 기만 구입하는 것입니까?

네, 기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27쪽에 보면 가로기 구입 괄호 열고 깃대 포함 괄호 닫고 이렇게 쓰여있는데요? 과장님? 깃대가 함께 포함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깃대 포함입니다.

깃대 포함해서 태극기는 7천원이고 시기는 1만원인데 이 규격은 같지 않습니까? 규격은 세 개가 민방위기나 태극기나 시기나 규격이.

규격은 같습니다.

같죠? 규격이 같아서 가로에 게시했을 때 세 개가 동일한 규격으로 게시가 될 터인데 시기만 유달리 1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규격이 같고 그다지 디자인도 복잡한 것이 아닌데 더 좋은 것으로 만듭니까? 시기는?

그런데 태극기하고 민방위기는 여러 기관에서 다량으로 사용을 해서 제작단가가 낮은데 안양시기는 안양시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제작단가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량이 아니라서 그렇게 높습니까?

네.

그러면 만안구는 더 많이 시기를 구입하고 동안구는 100개밖에 구입하지 않긴 하지만 만안구와 동안구가 같은 곳에 의뢰를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제작할 때?

구입하는 부분은 같이 구입하진 않고 있습니다.

같이 안 하고 있죠?

네, 계약하는 것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도안을 떠서 기를 별도로 안양시기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극기나 민방위기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모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 모델이 있을 것인데 안양시기는 별도 안양시 마크를 넣어서 만드는 별도의 안양시만 필요한 기이기 때문에 100개, 200개 이렇게 만안구와 따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하면 도안을 하나만 떠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텐데 양쪽을 나눠서 업자에게 주다 보면 좀 예산이 비싸게 먹히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추후에 검토하셔서 어느 것이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인지를.

만안구와 협의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기가 게시되었을 때 본 위원도 운전을 하고 오고 가면서 많이 보게 되는데 바람이 불거나 또 가로기가 게시되어 있을 때 큰 트럭이나 버스가 인도 가까이에 접근해서 지나가게 되면 가로기 깃대가 부러져서 꺾어져서 흔들리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알루미늄 깃대가 너무 약한 것인지 아니면 설치 지점이, 깃대를 설치한 부분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문제점은 갖고 계셨나요?

저희가 저희 공무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위탁한 관리업체에서도 걸고 나서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러진 부분이나 위원님 지적하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시 총무과에 연결해서 바로 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시적인 보수를 하거나 꺾어져있는 것을 그냥 제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로기를 설치할 수 있는 설치해 놓은 지점이 부분이 굉장히 좀 낮게 되어 있어서 대형버스 지붕에 닿는, 지붕보다 좀 낮게 되어 있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약간 높은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다 그것을 전체 보수하려면 예산이 막대하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좀 인식을 하셔서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깃대와 기를 다시 구입을 해서 이제 가로기를 게시를 하게 될 텐데 꺾어지거나 이렇게 낭비되거나 또 파손되는 경우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 분석하셔서 너무 낮으면 조금 올리든지 아니면 알루미늄 깃대가 너무 약한 재질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분석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된 기가 게양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꽂이 설치 이런 부분은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어느 것을 시에서 한다고요?

꽂이대 설치요.

꽂이대 설치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네.

한 번 설치해 놓고 지금까지 그냥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신영옥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84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1천 300여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혹시 2010년도 불용액 예상액과 관계가 있는지 하고 2011년도 공익근무요원 관리 예산편성 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고요.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2월 6일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총 158명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한 인원은 140명인데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제대하는 인원이 98명입니다. 그런데 자원이 좀 모자라는 관계도 있고 저희가 요청한 인원하고 해서 협의본 사항이 85명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내년도 인원이 적게 돼서 140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0년도 예상되는 불용액은 저희가 피복비나 중식비는 다 정상으로 지출이 됐는데 공상치료비 그건 예비비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올해 2건 26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감액을 하게 된 것이라는 그래서 이번에 2011년도 예산 감액사유하고 불용액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841페이지와 관련해서 민방위 모자 및 완장 구입비로 개당 6천 50원이 산출되어 있는데 모자와 완장을 합산한 금액인 것 같기도 하다, 각각의 산출가격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모자 단가는 4천 400원이고 완장은 1천 650원 그래서 두 개를 합한 금액입니다. 모자와 완장은 매년 구입해서 신규통장 위촉 시에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방위 모자 및 완장 구입 세부 분할해서 산출가격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50개를 구입하는 거거든요. 답변에 신규 통장님들 위촉에 따라 지급을 한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신규 통장님들이 50명이?

그건 통장 임기가 끝나고 새로 위촉이 되시는 분한테 새 걸로 주는 경우도 있고 전임 통장님한테서 완장 같은 경우도 승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개 정도면 1년을 충당할 수 있어서 저희가 50개 정도 구입을 하는 겁니다. 17개 동에.

본 위원이 알기에 통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사회복지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통장 지원을 많이 하고 한 번 되면 임기를 다 채울 텐데 그 변화가 많나요? 연중에?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연중에 50명 정도의 변화가 있냐고요?

17개 동에 통수로 하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장님한테 주는 게 제복하고 모자, 완장이거든요. 민방위복. 그런데 15일 날 민방공 훈련할 때 그때 쓰시고 그다음에 훈련을 동에서 비상소집훈련하실 때 그때 쓰고 그다음에 동에서 또 비치하고 유도요원들 왔을 때 그때 모자하고 완장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적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신규 통장용일 수도 있겠지만 50명 정도가 이렇게 통장이 교체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50명 내외인데 그거보다 더 많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사놓고 그다음에 지급을 하고 올해 남으면 그 다음 해에 또 이월해서 쓰기도 합니다.

만안구 이규희 민원봉사과장님 설명해 주셨던 부분은 제가 공감을 했거든요. 뭐냐하면 민방위교육 3, 4년차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동원훈련들 좀 있고 그래서 신규로 구입해서 그분들한테 지급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 부분으로 이해를 했는데 신규 통장님용이라면 통장님은 연간 그렇게 교체될 현황이 아니지.

280 나누기 6하면 그 정도 나오네요.

모자 구입하고 완장 구입하는 업체는 만안구하고 동안구는 동일합니까? 단가가 공교롭게도 모자, 완장이 단가가 다 똑같아요.

저희가 구입할 때 만안하고 같은 데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일단 호응상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합산을 해서 6천 50원이라는 단가를 해주셔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다시 분할을 해서 모자가 만안구하고 동일하게 4천 400원 단가가, 완장 부분은 1천 650원 단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보교환을 해서 최저가격으로 맞춰서 이렇게 사신 건가 싶어서 그 부분들은.

만들어오는 제품을 가서 사오는 거니까 가격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