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제169회 제차 본회의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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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문병상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서면심의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

저소득학생 관내 학원간 무료지원 연계사업 현황 및 실적 자료 좀 부탁합니다.

임옥연위원

생활과학교실 최초 계약서하고 지금 현재까지의 계약서 좀 부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더 이상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함한중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교육지원과는 금년 2월 26일날 신설되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다. 나름대로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내년에 적극 반영하여 착오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현애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정건수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영흠 교육환경개선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2007년도 각종 감사기관의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07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 소관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 담당별 업무분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7년 10월 31일 현재 세입징수 현황은 목표액 1억 6,824만 3,000원 대비 1억 4,759만 1,000원으로 약 87.7%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102% 정도 달성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출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27억 9,067만 3,000원 대비 10월 31일 현재 23억 6,462만 원 그리고 12월 31일까지 3억 2,956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미집행금액은 9,649만 3,000원으로 이중에 유엔평화대학 유치추진비 9,500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나머지 제일 하단에 시설비 129만 3,000원은 저희 과에서 직접 시공한 학교시설비 중에서 2차 낙찰차액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평생교육 예산액은 4억 9,260만 4,000원 대비 10월 31일까지 3억 6,062만 3,000원을 집행했고 12월 말일까지 7,079만 5,000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미집행액 6,118만 6,000원 중 경상적경비 기타보상금 3,649만 원은 아카데미가 8월부터 시작되었고 국고보조금 세 가지 받은 것에 대한 강사료를 국고보조금에서 먼저 집행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2,100만 원은 저희가 생생영어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지원받은 것 중에서 사업기간이 내년 5월까지여서 원인행위를 하고 내년도 5월까지 집행할 예정의 금액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총 20억 중에서 19억 8,800만 원을 집행했고 예비비 1,190여만 원이 남아 있으며 11월 중에 마지막 발주를 해서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이용 학교공간시설 정비입니다. 시설비 3억 원 중에서 15개 학교에 조명등, 배수로, 체육시설 확충 등 정비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테마별 베스트 특강입니다. 미래형 인재 키우기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네 번째 우리고장알기 탐방교실입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28개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이번 주 지양초등학교를 마지막으로 전부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총 강좌수는 56개 강좌 99개반, 연인원 6,300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사업비 지원입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 브라보실버라이프 프로그램 외에 14개 프로그램에 200만 원씩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인터넷 수능방송 구축입니다. 강남구청과 5월 1일날 협약서를 체결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연회비를 보조해 줄 예정이었으나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토요휴무 가족프로그램 신나는 놀토, 재미있는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5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평생학습센터 금융재테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과정으로 금융·투자시장의 흐름 인식과 올바른 투자관 배양에 대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열 번째 학원 무료학습지도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초등학생 630여명을 대상으로 79개 학원 133명을 연계해 준 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사업 실시를 하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5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5개 기관에 500만 원씩 보조해 줘서 한글을 모르는 성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역사랑 문화랑 토요체험 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둘째, 넷째 토요일날 초등학생 3학년에서 5학년까지 200명을 대상으로 강화도의 선사유적지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김종화 위원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질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미집행잔액 9,649만 3,000원 남은 것이 아까 유엔평화대학 관련예산이라고 했죠?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9,500만 원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유엔평화대학이라는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직접 들어간 경비가 전부 얼마에요?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는 들어간 게 없고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유엔평화대학 얘기 나온 것이 2006년도에 나와서 시작된 거죠? 총 얼마나 들었냐고요.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작년도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종화위원

아니요, 유엔평화대학이라는 정책결정을 누가 했는지, 그걸 해서 우리 혈세를 다 낭비했잖아. 유엔평화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얻은 것이 뭐에요?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얻은 것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무 것도 없이 예산을 얼마나 낭비한 거에요?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2,000여만 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2,000여만 원에 유엔평화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몇 명이 배치되어 있었습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팀장하고 직원 해서 2명이 있었습니다.

김종화위원

두 명 봉급이 얼마입니까? 엉뚱한 발상에 의해서 구민의 혈세가 다 낭비되고 직원 두 사람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일할 시간에 거기에 매달려서 시간과 노력을 다 낭비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책결정을 할 적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어디서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별안간 유엔평화대학이 나와서 양천구에 없는 대학이 하나 생길 것인양 온 구민들을 전부 붕 뜨게 만들어놓고, 그러면 못하게 되었으면 우리 구민에게 사과하고 어떠한 이유때문에 없어졌다고 말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유엔평화대학 유치한다고 요란 법석하게 양천구민들을 전부 현혹시켜 놓고 그 다음에 무산되고 나서는 아무 소리도 없냐 이거야. 이건 진솔되게 공무원들이 우리 구민에게 사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유엔평화대학을 저희가 중단선언을 할 때에는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화위원

앞으로 진행이나 되겠어요? 보류는 무슨 보류에요? 확실하게 보류했다 추진할 의향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현재 내년도 예산에도 전혀 편성을 안 해 놨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도 안되어 있는 거, 예산은 예산이고 우리 구민에게 유엔평화대학을 유치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우리구에서 공표했기 때문에 그것이 취소가 되었을 때는 취소된 나름대로의 이유를 우리 구민에게 알리고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구청장이 바뀌었더라도 새로운 구청장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든가 구민들이 유엔평화대학 유치가 안 되는구나 알 수 있게 해 줘야지 용두사미격으로 아주 거창하게 시작해 놓고 구민들에게 해명도 안해 주고 왜 없어졌느냐 이거죠. 행정이라는 것이 잘한 거는 알리고 잘못된 것은 아예 숨기는 거냐는 말이에요.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추진하면서 보다 상세하게 알게 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학교를 설립할려면 제일 우선 되는 것이 비용문제인데 유엔평화대학 본부측하고 저희들이 협조하는 과정에서 전혀 재정적인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정책결정을 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면밀히 조사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 것도 없이 한 번 해 봅시다 해서 하다 보니까 2,000몇백만 원 여행비로 다 없애버리고. 그럼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우리 구민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외교문제까지 거론되는 문제를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엔하고 상대해서 한다, 처음부터 무모한 시도가 아니었냐 이거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정책결정을 하나 할 적에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시작해 버리면 거기에 인력과 우리구민의 혈세가 다 낭비된다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실패했으면 입안자하고 추진했던 사람들을 징계조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 전부 한통속이 돼서 잘못한 거는 구민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숨기기에 급급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구민이 봉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또한 잘못된 것도 잘못됐다고 구민에게 알려줘서 더 이상의 기대는 하지 않게끔 해 달라 이거야. 분명히 유엔평화대학은 보류가 아니라 완전 취소된 거죠?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취소는 안됐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취소가 안됐다면 지금 어떻게 된 거에요? 팀도 없어지고, 계속적으로 자료 수집하고 있습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도 드렸지만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취소를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엔평화대학에서 그렇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어서 서로 보류만 하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갑갑하네요. 보류하고 있다면 앞으로 유엔 쪽에서 우리 양천구하고 협약이 안 되겠다든가 하는 답을 바라고 있다는 얘기에요?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거기서도 그런 쪽으로 바라고 있는데 그쪽 입장은 반기문 사무총장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우리나라에 하나 유치할려고 희망을 하고 있고 저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재정부담이 선행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화위원

처음에 재정부담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시작했던 건 사실 아닙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양천구는 앞으로도 재정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아예 양천구에서 손을 드는 게 낫지 왜 반기문 총장까지 운운하면서 그쪽에 기대는 발언을 하냐 이거죠. 앞으로 와도 못할 거 아니에요? 양천구에서 돈 대서 해라, 양천구에 재원 있어요?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인천 송도라든지 여러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중단선언을 한다든지 하면 그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만히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화위원

굉장히 외교적인 발언까지 하시네. 그렇게 외교마찰까지 걱정하면서 추진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용두사미격으로 자신이 없어졌을까? 그쪽에서 취소처분 해 주길 바라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유보하지 말고 아예 포기선언 쪽으로 매듭을 지어서 더 이상 유엔평화대학이 회자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그런 결정이 나길 희망합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9쪽을 보시면 성인문해교육 사업 실시가 있는데 한글을 모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학습센터와 사회복지관, 여성발전센터 등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대학을 각동에서 2007년도에 다 해 봤단 말이죠. 그런데 장수대학을 수료할 때 가보니까 성인이라 함은 물론 노인분들도 포함이 됐을지 모르지만 나이드신 어르신들께 "한글을 몰라서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각 동 자치센터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접목을 시켜서 한 강좌 정도는 넣어주는 것이, 우리 양천구 어르신들한테 장수대학 등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행정사무감사 25쪽을 보시면 초등학생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과학문화재단과 이화여대 와이즈센터와 연계해서 이화여대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죠?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여기에 보면 2006년 11월에서 2007년 2월, 2007년 3월에서 5월, 2007년 6월에서 8월, 앞으로의 계획은 9월에서 11월로 현재 운영하고 있죠?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장

여기에서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9월에서 11월 운영현황은 보통 25명, 27명, 30몇 명까지 되어 있는데 소득이 적은 동일수록 희망하는 학생수가 굉장히 많더라. 그런데 그동안 운영현황을 보면 그 부분이 반영이 안되어서 굉장히 아쉬운 감이 있었지만 9월에서 11월 운영현황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를 여기에 포함을 시켰단 말이에요. 한 동에 적게는 한 명에서 다섯 명까지 포함시켰는데 이런 것은 진짜 교육지원과에서 아주 잘 하는 일입니다. 그 주민들의 심려를 충분히 파악해서 하는 부분이다 해서 함한중 과장님께서 교육지원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됐지만 물론 팀원들하고 전부 다 합심이 되겠지만 이 교육이라 함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해야 된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부분은 자꾸 활성화 시켜서 학원 가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받게끔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얘기이고 싫은 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26페이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의 선정 실태와 동아리지원사업 현황 해서 수강인원과 프로그램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누계는 해 놓고 총계가 없어요. 그러면 행감자료에 이렇게 표기해 주는 것이 과연 맞느냐, 물론 교육지원과가 생긴지 얼마 안돼서 경험부족이라고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 하나 하나가 행감을 하는 준비과정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앞으로는 행감자료든 업무보고든 면밀히 살펴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누계를 낸 걸 다 불러드릴까요? 지금 과장님 그 자리에서 몇 명인지 물어보면 답변 못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2007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사업변경내역 자료를 받았는데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원래 사업변경을 할려면 조례에 보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1, 2개 정도의 유치원에서 사전승인을 얻기 전에 먼저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변경내역을 보니까 변경내용 자체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례에는 변경승인을 받고 나서 집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한 직원이 60개 학교, 유치원 47개 해서 총 107군데를 집행하다 보니까 상세하게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집행여부 또는 사전변경 승인 여부 이런 것을 사실상 지도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저희과가 신설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철저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남중학교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중장기사업으로 8,000만 원 노후창틀 교체 목적으로 교부를 받았다가 사업변경을 해서 교실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변경사유를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따로 받은 것 같아요. 저희 구청에서 받은 다음에 또 받은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들어가고 구청에서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학교들이 분명히 앞으로도 생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심의해서 교부한 이후에 서울시에서 교부해 주는 거, 교육청에서 교부해 주는 거 이게 정보공유가 안 되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가급적이면 기간을 늦춰서 할려고 합니다.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결정이 난 다음에 그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심의해서 교부해야 중복이 되지 않겠다는 것을 금년에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이후에 구청에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왜냐하면 중장기사업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정했는데 처음에 목적한 바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변경된 내용으로 처음에 심의를 했다면 통과가 됐겠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신남중학교 변경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당초에 신청한 용도대로 집행을 안하고 타부서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받았으면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 달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그게 여의치 못해서 결국은 딴 사업으로 변경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워낙 많은 예산을 부족한 인력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소소한 문제들이 지적되는데 앞으로는 인력을 더 보강하시든지 해서 사후 정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구청에서 의도한 바대로 예산낭비 없이 쓰일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어차피 교육지원과의 주예산이 교육경비보조로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인데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 7쪽을 보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세 분의 교장선생님이 계신데 현직에 계신 분들인가요?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학교장입니다. 초등학교를 대표하는 학교장, 중학교를 대표하는 학교장, 고등학교를 대표하는 학교장이라고 교육청에서 간사 학교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이 분들이 과장님하고의 간담회 형식으로는 참여할 수 있지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안 들어가는 게 낫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구도 이렇게 들어갑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사실 현직 교장들이 참석하는 것은 회피나 기피대상으로 봐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간사 학교장을 교육청에서 추천받아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본위원이 이 내용을 지적하는 것은 강서교육청에서 국장님이 참여하시고 서울시교육청은 참여를 안하시죠?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서울시교육청까지 저희들이 요청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형운위원

내년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구사항이 전부 틀려서 그런지 아니면 강서교육청에서 학교마다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학교별로, 일단 교육청 예산자료를 받아보셔서 "어느 학교는 뭐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조그만 거 해 준다"는 소리가 개인적으로 들리니까 본위원의 입장에서도 일률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업무추진계획에 CCTV를 설치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저번달 업무보고를 받을 때 7개교는 이번에 선정이 되고 내년에는 몇 개 학교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면 학교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하실 것 같은데 같은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많은 기대를 저희한테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든 학교가 일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목동, 신정동, 신월동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간담회를 집중적으로 하셔서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면 예산집행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검토의견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심의에 올려서 통과시키고 안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각 학교에 사업신청서를 받아 보니까 금년 예산이 25억밖에 없었는데 학교에서 58억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신 의원님도 두 분 계시지만 저희 행정목적에 가장 적합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의안건으로 상정을 했는데 학교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부분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순수한 교육목적에 해당되는 것은 교육청에 가급적이면 넘기고 저희들은 주민생활하고 관련되거나 구청 행정하고 관련되는 부분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내년 예산을 반영하실 때 정확하게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 계획서를 요청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심의결정이 난 이후에는 주로 울타리공사라든지 장마가 끝나고 가을에 학교운동장, 아니면 학교 졸업식을 할 때 운동장에 모래를 깔아 달라든지 대부분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학교에서 구청에 요청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잡으셔서 20억이면 30%는 그런 부분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확립을 해서 내년에는 학교별로 58억씩 신청하는, 일단 신청을 많이 해야 조금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구청에서 너무 관여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연계된 사업 쪽으로 방향을 잡을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요청하는 것만 계속 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강서교육청도 있고 서울시교육청도 있고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타오는 예산이, 저희 예산을 학교에 주면 그 뒤에는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집행 후에 사후정산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위형운위원

정산을 받는데 올해는 요청을 안하는데 내년에는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구청 예산을 받으면 속으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민하고 연계되지 않은 사업은 되도록이면 교육청에 넘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중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저소득학생 관내학원간 무료지원 연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원 무료지원 연계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양천구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거기 나와 있는 133명이 저희 관내 학생입니다.

김연수위원

학습대상은 630명이고 지금 133명이 혜택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예.

김연수위원

교육지원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됐지만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천구의 교육예산이 얼마입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금년에 20억하고 시설비 3억 원입니다.

김연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양천구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한마디로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은 2010년부터 시행되는 고교선택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해서 교육방향을 잡아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간·계층간의 격차가 교육간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서 좋은 지원을 받으면서 이러한 것들이 교육간의 격차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23억 중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은 무료학원 연계사업 말고는 전혀 지원이 되는 게 없는 겁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저소득층을 상대로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것은 학습지원사업이라고 일부 하고 있고 원어민사업이라고 해서 초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타깃을 두고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없고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하이스쿨 장학생이라고 해서 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들이 느끼는 것이 빈곤의 대물림 현상입니다. 대학교 실패,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빈곤의 재생산 그리고 가난의 악순환으로 되물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나가 균등하게 교육이 시작되어야 할 초등학교 단계부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학원 수업을 못 받고 좋은 학교에 배정을 못 받는 일들이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육지원과가 새로 신설되어서 하는 일이 많고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저소득학생 학원간 무료지원 연계사업이 더욱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교육청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지원과의 예산이 해마다 20%씩 증액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이런 쪽에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의 격차가 소득의 격차로 이어지는 현상의 고리를 조금이라도 끊어주는데 일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평생학습 차원으로 상당히 많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반이나 금융재테크반 등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제도권 안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단지 무료연계사업만 하고 있는데 다시 아이디어를 모아서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할까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내년도 교육예산이 얼마나 되죠?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교육보조금으로 24억을 계상해 놨고 시설비로 3억 원, 잔디구장 대응투자비로 1억 2,000 해서 28억 2,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김연수위원

28억 2,000만 원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교육예산 계획을 특별히 세워서 이 쪽에 대한 배려를 해줬을 때 우리 가난한 어린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가능하면 여건이 안 좋은 학교 쪽으로 원어민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내역을 살펴보면 유치원 같은 경우도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해마다 계속 증가할 계획입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작년에 150만 원이었고 금년에 2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50만 원으로 목표는 설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일괄적으로 주는 것과 아니면 유치원별로 차등을 두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여기에 있는 유치원들은 병설유치원이 일부 있고 사설유치원이 대다수인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지원을 해줘서 자라나는 유아들의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기본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유치원마다 굉장히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보면 어떤 기준을 두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서를 잡아서 신청하게 되면 그걸 평가하고 평가된 것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지금 생긴 지 몇 개월 안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조직목표가 정해져 있습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라고 상세하게는 안 되어 있고 제가 8개월 정도 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마다 지원해 주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어떤 사업을 지원해 준 것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고 이런 상세한 데이터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구축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이 학교는 몇년도에 뭐뭐 해 줬으니까 내구연한이 도래되면 뭘 해 주겠다 이런 것을 앞으로 구축해 나가야 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도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어야만 학교별로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학교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 중 가장 기본현안이 뭐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급식시설 투자를 해 달라는 부분, 그 다음에 전산화 해 달라는 부분, 그 다음에 책·걸상 부분이 있는데 책·걸상은 금년에도 불과 몇 개 학교만 해줬고 내년에는 안해 줄려고 합니다. 책·걸상은 서울시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계속 해 주고 있으니까 서울시에 넘기도록 하고 전산화사업은 학교마다 다 갖추어져 있는데 거의 5년,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주고 저쪽 신월동지역에 창호문제, 항공기소음지역이라서 대부분 이중창까지 해줬는데 삼중창까지 해야 될 단계에 와 있고 앞으로 학교 급식문제가 어떻게 변화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그런 기준이 있어야만이, 서울시교육청 예산과 또 서울시에서 교육청으로 내려가서 집행되는 예산 그리고 구에서 1년에 계속 20%씩 인상되어서 집행하는 예산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어느 정도까지 기준치를 두고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줘야지 너무 광범위하게 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학교장님들과 상담을 해보면 서울시라든가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임시로 구에 요청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들어봤을 때 포괄적으로 구청에서 해 주는 것보다는 정말 구에서 건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상위기관에서 나오는 큰 사업 외에 나머지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마다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편중된 예산 지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체 학교가 포함이 되게끔, 그런 데이터를 내서 최대한 구민의 혈세가 학교마다 바르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구도를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중장기사업으로 7개 학교에 8,000만 원 가까이 지원됐거든요. 그 학교는 내년에는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한 번 8,000만 원이 나간 다음에는 안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 강서교육청, 양천구청 이 네 개 기관에서 보조금들을 제각각 주고 있는데 정보가 전혀 공유가 안되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마지막에 집행하는 기관이라 자꾸 정보를 받아서 참고를 할려고 하는데 공유가 안돼서 그 부분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최진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 부분에 어떠한 팀을 구성해서 해 나가든가 그게 있어야만이 보조금 집행에 정당성이 있지 않을까. 학교마다 불평이 없는 예산집행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26쪽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선정 실태와 동아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계가 월별입니까, 연별입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연 누계입니다.

강성벽위원

그럼 인원이 서예교실(한글)을 9월에 개강했는데 5명으로 되어 있고 금융재테크같은 경우 180명 되어 있습니다. 5명을 한 번 강의하는데 수강료는 얼마나 나갑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정정을 하겠습니다. 누계는 연이 아니고 분기로 되어 있고 서예교실 같은 경우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적정인원을 정해 놓습니다. 적정인원이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강좌를 폐쇄하거든요.

강성벽위원

5명인데 몇 명이 적정인원입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15명이 적정인원입니다.

강성벽위원

15명이 적정인원이면 5명 가지고 강의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네요?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한 달 개강했다가 바로 폐쇄한 강좌입니다.

강성벽위원

폐쇄했으면 폐쇄라고 해 놔야지, 5명 9월 개강해 놓고 또 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에 개강했는데 7명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폐쇄한 겁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지금 15명 미만으로 나와 있는 강좌들은 저희들이 당초에 모집을 했다가 적정인원이 안돼서 폐강을 했습니다. 폐강을 했는데 그 다음 달에 남아 있던 분들이 다시 자꾸 요청을 해서 일부분 개강을 해 준 프로그램들입니다.

강성벽위원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보면 한 프로에 180명이 강의를 듣는가 하면 5명, 7명이 있어서 한마디로 180명 수강료하고 5명이 참여하는 수강료하고 같다고 봤을 때 사업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손익분기점에 미달되는 강좌들은 전부 폐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이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서예(한글)에 5명이 있고 마술교실에 7명 해서 분기별이라고 했는데 3개월에 이거라면 과연 여기 올릴 만한 값어치가 있는가, 그리고 폐강을 했다면 여기에 안 올려야죠. 폐강하면 종목에 넣을 필요가 없죠.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강좌에 집어넣는 것은 당초에 모집을 할 때 분기별로 모집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10월, 11월, 12월로 모집을 했는데,

강성벽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는 알겠어요.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모집한다고 했는데 15명 미만이면 강의를 안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명이 강의를 시작했는데 여기 프로그램에 그 과목을 넣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쭉 지속해 오던 강좌를 모집했는데 미달돼서 한 달 폐쇄했다가 그 다음 달 한 달 더 해 준 이유는 즉시 폐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성벽위원

폐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과장님도 분명히 15명 미만이면 강의를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처음부터 15명이 안되는데 5명, 7명이 들어간 강의에 강의받는 사람들이 항의를 했다고 해서 다시 강의를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예고기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한 클래스가 15명이 안되면 그 프로그램은 강의를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5명, 7명으로 처음부터 15명이 미달돼서 안되는 프로그램인데 왜 했느냐는 얘기죠.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강좌모집을 하고 예고를 할 때 일정수준 미만이면 강좌를 폐쇄하겠다고 해서 분기 첫 달은 아예 폐쇄를 했는데 하도 민원에 시달리니까 "그러면 한 달 더 해 줄테니까 수강생 자체적으로 회원을 모집해 봐라." 그런 경우가 몇 건 있었습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고 자꾸 강조하는 것이 그럼 한 명밖에 없는데 자꾸 배우고 싶다 하면 끝까지 들어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과장님 계획이 한 클래스에 15명 미만이면 강의를 처음부터 시작 안 한다고 했는데 5명, 7명은 1/3, 1/2도 안되는 인원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민원이 들어왔다고 다시 강의를 연장하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무료강의 같으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사업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일단 시간강사들 강사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80명의 강사료하고 5명의 강사료하고 어디에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물론 사람수에 따라서 강사료가 틀립니다. 저희들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강사료를 주지 않거든요.

강성벽위원

그럼 서예교실(한글) 부문에 5명은 한 시간당 얼마줍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1시간당 2만 5,000원 줍니다.

강성벽위원

일주일에 두 번 하죠?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예.

강성벽위원

그러면 금융재테크는 1시간에 얼마를 줍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금융재테크는 10만 원이 강사료입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10만 원씩입니다.

강성벽위원

월 40만 원 나가죠?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예.

강성벽위원

서예교실 2만 5,000원씩 해서 일주일에 5만 원씩 나가면 4주면 20만 원 나가죠. 그럼 인원 타산을 해 보세요. 180명에 한 달 40만 원 나가는 거하고 5명에 한 달 20만 원 나가는 거하고 사업성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교육은 물론 저희들이 손익은 따집니다. 적정한 인원이 아니면 폐강을 하지만 꼭 저희들이 손익분기점에 다다라야만 강좌를 운영한다는 그런 논리는 조금 어렵습니다.

강성벽위원

분명히 15명이 안되면 개강을 않겠다는 목표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5명이 안되는데 처음부터 시작을 했느냐 그 자체를 과장님한테 질책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원칙대로 미달됐으면 그 강좌를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강성벽위원

의당 그렇게 했어야죠. "인원이 미달돼서 강사료나 여건상 안 맞습니다." 하고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5명, 7명으로 강좌를 운영했다는 것이,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두 개 교실은 한 달 건너 뛰어서 한 번 개강한 적이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평생학습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비용을 들여서 여러 사람이 한 것하고 특수한 소수인원에 비용이 든 것하고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15명을 기준으로 했으면 15명이 안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개강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원칙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장, 김연수 위원과 사회교대)

김연수부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저희 예산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은정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구청이 7,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 주변환경이 잘 되어 있어서 캠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사후관리가, 교육지원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예산을 수립하실 때는 각 학교마다 실사를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돈을 지급하고 난 뒤에는 결과만 받으시지 신남중학교 같은 경우는 심의 중에 심의위원들과 접촉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 결과가 정말 빔프로젝트를 7개 샀는지 그런 부분을 교육지원과에서 실사를 다니셨나 궁금합니다. 60개 학교마다 전부 다니시기는 힘드시겠지만 내년 4월이니까 파트별로 나눠서 만약에 제대로 시행을 안 했다 이럴 경우에 그 다음 번에는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실사를 나가신 적 있습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육팀에서 직원을 구성해서 몇 개 학교만 다니다가 중단을 하고 또 다니다가 중단을 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말씀하신 그 학교는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학교에서 원어민강사 인건비 부분을 내년에 꼭 좀 반영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거든요. 여기 운영비 부분이 예산에서 누락이 되었어요. 강서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올린 부분에서 누락이 돼서 서울시 시의원과 협의하에 예산 책정을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후관리를 했더라면 교육청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을지도, 교육지원과가 있는 이유가 구민들에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 외에 것을 해 줄려고 하는 건데 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교육지원팀에서 과로 변경이 됐으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울시 자료를 봐도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이 양천구에 지급이 되고 있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자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텐데 은정초등학교에 7억을 지원해서 10년간 장기투자 해서그 학교를 6년 동안 다니고 졸업했을 때는 생활영어를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벤치마킹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구청하고 교육청에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우리 구청이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7억을 투자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강서교육청에서 신청을 했는데 공모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왜냐하면 7억이라는 돈을 지원 못한다고 해서 아마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하시고 장기적인 투자는 과감하게 장기투자를 하셔서 양천구 관내에서 제일 힘든 학교가 은정초등학교하고 양명초등학교로 인원수도 700명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서교육청에서 어떻게 운영비가 누락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내년 예산 때 23억, 28억에 대한 부분만 하지 마시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회관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입학력전략설명회, 미래형인재키우기를 했는데 이번에 1,000원씩 구민들에게 받고 한 행사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아카데미는 공선법 조문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무료로 강좌를 개설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돼서 안된다는 선관위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적정한 비용은 아니지만 일정한 비용을 받고 하자 해서 대학수시전략입학설명회 그것을 1,000원씩 받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양천아카데미는 1년간 강의료 5,000원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럼 대입학력전략설명회 하나만 이번 연말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1,000원씩 받으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그 부분을 세입부분으로 잡으실 건지, 이번에 800명 정도 왔죠? 800명 이상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저희가 815명을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이게 대입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 만큼은 1,000원씩 안 받고 무료로, 1,000원이 크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우실 때 1,000원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이 결정한 사항인지, 행정지원국에서 결정한 사항인지. 이게 올 예산에 없었던 거거든요. 올 계획에 없었던 사업이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당초 예산서에는 강사료라든지 그런 것이 다 잡혀 있었는데 공선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니까 그 계획을 수립할 때 무상으로 하지 말고 유상으로 하자 해서 방침을 받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미리 대통령선거 60일 전 행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와 협의를 하신 겁니까?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예.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예산을 세우실 때 항상 선거가 있는 해에는 참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정초등학교 문제는 다시 한번 강서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어려운 학교일수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 문병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상

문병상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 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자원봉사자 운영현황 장부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옥연위원

7쪽에 인터넷 일반민원상담실 운영현황에서 처리 중인 게 5건인데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환경소음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호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모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이계철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소흥자 호적팀장입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 및 세입징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 및 세입징수 현황으로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징수 현황으로 세입예산은 2,992만 원이고 9월말 현재 부과징수액은 2,334만 원으로 징수율은 78%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으로 유기한민원 총 400종 중 328종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원스톱민원처리 확대를 위하여 건축과, 건설관리과 등 5개 창구를 증설하여 민원을 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실내정원 설치, 음향시설 설치,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등의 민원편익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종합민원실내에 법률, 건축, 세무 등 민원상담코너를 이전 설치하여 상담에 편리를 도모하였으며, 행정우편물 전산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우편물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등기우편물 환부거절제를 시행해서 우편반송료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사무편람을 정비하고 우리구 홈페이지에도 게재토록 하여 주민이 쉽게 민원사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합민원실 주부자원봉사자를 운영하여 민원안내 등 행정업무를 대행하도록 해서 부족한 일손을 돕는 등 행정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 혼인신고시 전입신고처리, 증명민원처리, 유기한민원처리, 인터넷 일반민원상담실 운영, 정보공개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에 금년도 사업 마무리계획으로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대비 사전준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7년 5월 17일 제정·공포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증명서도 호적등·초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 중 선택적으로 신청·발급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중호적 등 일제 정리를 하였고 가족관계증명서 시범발급 및 시스템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또한 호적팀 명칭 변경과 분장사무 조정이 필요해서 주관과로 검토요청을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4쪽에 원스톱민원처리를 확대하는데 5개과 직원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나요?

호영

김호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종합민원봉사실 내에 기존에 18개 창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건축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보건위생과, 지역경제과의 직원이 직접 창구에 내려와서 민원이 신청되면 담당자가 그 자리에서 직접 처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편리하고 빨리 민원을 처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형운위원

아직까지 정착이 덜 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민원인들이 아직까지는 과로 직접 가시거든요. 실제 민원봉사과에 오셔 가지고 건축에 대한 민원을 여쭤보는 사람보다는,

호영

김호영민원봉사과장

유기한민원으로 그 분들이 민원서류를 신청해서 하는 것들은 저희 창구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해당과에 올라가서 문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민원인들이 직접 올라가서 물어보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이름에 걸맞게 원스톱민원처리이기 때문에 건축과의 예를 들면 동별로 담당자가 분리되어 있어서 그 동에 해당되는 분은 민원실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근무를 안하시는 분은 다시 건축과로 올라가시고. 민원불편사항도 보고 전화로 민원을 이야기했을 때도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서하고 연계해서, 보통 일반주민들은 바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민원을 신청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최소한 며칠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정확히 해 주시면, 본위원이 요청을 드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이트에는 원스톱민원처리 확대라고 해서 멋있게 나오는데 실제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호영

김호영민원봉사과장

운영상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창구에서 모든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도 종합민원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함양을 위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호영

김호영민원봉사과장

친절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하는 목적과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을 대하는 태도를 직접 창구에서 현장감 있게 민원을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인간이기 때문에 감성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민원 개개인의 감성적인 부분하고 상대적으로 바라는 바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렵게 생각하면서 담당자들한테 항상 낮은 자세로 친절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잘 처리를 해서 좀더 친절한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앞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종합민원실에서 많은 자료를 주민들이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컴퓨터나 프린터기 등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호영

김호영민원봉사과장

현재 사무기기의 고장이나 애로로 인해서 민원이 지연되는 일이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 컴퓨터나 모든 전산시스템이 상당히 잘 되고 있어서 또 우리 기획예산과의 전산 쪽에서도 저희 과에서 요청하면 우선적으로 교체해 주고 있어서 아직 그거에 따른 애로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최진표위원

민원봉사실 직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계 오작동이나 이걸로 지연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하고 그런 일들을 바로 바로 조치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가 1층 로비에 있고 다른 과보다 넓다 보니까 건축상담실, 법률·세무상담, 또 한 가지는 양천 생생영어 토요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생생캠프 말고 법률상담이 있을 때,

호영

김호영민원봉사과장

법률상담이나 세무상담, 건축사상담 이 세 가지 부분을 장소만 저희 종합민원실내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목적은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항상 우리 종합민원실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상담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민원을 보시다가 나도 이런 것을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석 신청을 해서 상담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선거법 때문에 10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소를 제공해서 옮겨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전보다 운영실적도 한 2, 30%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에 창구에 계신 분들께 이런 부분을 상담하시면 홍보를, 오셔서 그냥 자기 볼일만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홍보를 하시고 또 직원분들이 토요휴무제 때문에 격주제로 계시는데 캠프 운영을 하면서 안에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제대로 정리정돈이 잘 되고 있는지, 직원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호영

김호영민원봉사과장

저도 생생영어 토요캠프를 할 때 나와서 한두 번 지켜봤는데 그 분들이 처음에 장소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했지만 끝나고 나서 다 정리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월요일 아침 6시경부터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임옥연위원

청소를 안하셔도 되는 부분을 그 분들 때문에 봉사하시는 거네요?

호영

김호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니고 항상 저희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아침에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본다든지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민원봉사과에서 서류를 받아보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가끔씩 이 쪽 문으로 들어갔다가 저 쪽 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앉아 계시는 분들의 얼굴표정이 어떤가 유심히 보는데 눈이 마주쳐도 저를 몰라보시는 분이 많아요. 저는 제가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묵례를 하고 지나가는데 놀라는 표정을 하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주민이라면 주민이 아는 척을 하는구나 하고 반가운 미소를 띄워주시면 좋을 텐데 민원안내도우미가 얼굴이 아니고 양천구청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이 양천구의 얼굴이신데 좀더 웃으시고 주민들이 아무 일없이 이 쪽 문으로 들어 왔다가 저 쪽 문으로 나가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를 하셔서 항상 웃고 우리 양천구청의 밝은 얼굴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김호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좀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를 보면 민간인대상 기타보상금 현황, 이 계산 맞아요? 계산해 보세요. 20만 원 어디다 썼어요? 잔액이 224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업무보고 5쪽 하단에 보면 활동비 지급액 1일×5,000원 해서 324만 원을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에요?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 잔액이 204만 원 남아야 되고 아니면 감사자료에 예산이 548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잘못 계산이 돼서 이렇게 올라옵니까?

호영

김호영민원봉사과장

활동비가 1일×5,000원씩 지급하는 부분하고 간담회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서로 혼용이 돼서 계산상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혼용이 되든 안되든 감사자료는 과장님이 살펴보든 팀장이 살펴보든 살펴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스 안에만 넣으면 끝납니까?

호영

김호영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이 부분을 제대로 검산을 못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바로 이런 부분이 감사에요.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만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획재정국장 김백곤.

병상

문병상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재정국은 구정 주요업무를 계획하며 예산과 재정운영에 대한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지난 한 해동안 소속된 전 직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업무에 매진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지적과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가능한한 구정업무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충고와 함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재광 창의정책담당관입니다. 다음은 박명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진형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이종수 재무과장입니다. 황주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철규 세무1과장입니다. 김미용 세무2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창의정책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창의정책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의정책담당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들은 후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사이버정책토론방 사업계획예산서하고 코어캐스터하고의 계약현황을 부탁드립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직원창안 심사결과 업무에 반영된 48건 내역서 신청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1직원 1제안하기 추진현황 및 업무반영 실적 자료요청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더 이상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담당관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창의정책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창의정책담당관 최재광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15일자로 서울시 경영기획실에 근무하다 양천구로 전입하였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7일자로 우리과에 전입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환 정책개발팀장입니다. 한영찬 정책평가팀장입니다. 이봉선 창의혁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가 직제개편에 의해 새로 창설된 과이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 담당업무가 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3개 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팀별로 주요업무내용을 보고드리면 정책개발팀은 구정전반에 관한 정책개발과 정책과제의 발굴 조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책평가팀은 구의 주요정책평가 점검, 외부기관평가계획 수립, 목표관리제 운영,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등이고 창의혁신팀은 구민창안제도 및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과 지방분권 및 창의혁신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5쪽, 6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7쪽의 2007년도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 및 각 과장의 목표관리제에 대한 2007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연봉 및 성과상여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2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2월까지 평가를 완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7년도에 제안된 구민창안 및 공무원창안을 심사하여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구민창안제도는 총 27건이 접수되었고 공무원 창안제도는 총 59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3/4분기까지는 자체평가를 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12월에 연말평가를 실시해서 창의구정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년 동안 창의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한 부서를 평가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12월중에 평가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최우수상은 구, 동 각 1개 부서씩 상장과 시상금 70만 원을 시상하고 우수상은 구, 동 각 2개 부서씩 50만 원의 시상금, 장려상은 구, 동 각 3개 부서씩 시상금 30만 원이 시상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서울시나 일부 자치구에 비해 창의실행이 약간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민이나 직원들의 제안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창의정책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창의정책에 있어서 구민창안제도를 해서 꽤 많은 실적을 냈습니다. 심의결과 1기분 17건, 2기분 16건 해서 33건이 채택됐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어느 것이 심의결과 채택이 됐습니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구민창안제도는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받는데 총 27건이 접수되어 있고 이것은 12월 중에 심사할 예정입니다. 직원 창안은 저희 행정전산망에 창의광장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의견을 접수하고 있고 1직원 1제안하기, 타 지방자치단체 사업 벤치마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강성벽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까지 창안해서 심의 올라온 것 중에 1기분 17건, 2기분 16건 해서 33건을 채택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견인지를 질의했습니다.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많아서,

강성벽위원

앞으로는 업무보고내용이 많더라도 1기분 17건, 2기분 16건 해서 33건이 채택됐는데 최소한 무엇무엇이 어떻게 해서 채택이 되었고 여기서 우수상이나 장려상이 누가 됐다는 것이 올라옴으로써 이런 창의를 해가지고 우리 양천구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솔직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여기에 기재를 안하면 이런 좋은 창안을 했구나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강성벽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니까 과장님이 아무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공무원창안제도는 저희가 총 591건을 받아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 해서 총 48건을 시행했고,

강성벽위원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3건이 채택되었으면 최소한 어느 부서에 누가 어떤 안건으로 우수상으로 채택이 되었다든가 장려상으로 채택이 되어서 우리 양천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건으로 실행을 하고 있다고 나와야 이런 건이 있었구나 하는데 1기분 17건, 2기분 16건 이렇게만 해놓으면 어떤 창안을 심의해서 실행하고 있는지 어느 의원이 알고 어느 직원이 알겠습니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자료를 바로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앞으로는 업무보고라든지 뭐가 있을 때 누가 보더라도 어떤 것이 창안의견으로 올라와서 채택이 되었구나, 또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어느 과의 어느 직원이 의견을 내서 심의를 해가지고 실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홍보도 될 수 있고 양천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창안제도를 할 때 말로만 하지 말고 좋은 의견이 채택되었다면 우리 양천구 1,200명의 공무원이 이런 좋은 의견이 있어서 실행을 함으로써 양천구에 발전이 있겠구나 이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끔 업무보고부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창의혁신업무를 전에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했죠?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기획예산과의 창의혁신팀에서 담당했습니다.

최진표위원

기획팀과 혁신팀으로 해가지고 창의정책담당관으로 과가 새로 신설된 거죠?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예.

최진표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이 제도를 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입니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현재 기획과에서 분리되어 과단위로 구성된 곳이 7개 구입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업무상 올라온 것을 보면 그 동안에 기획예산과 창의혁신평가팀에서 하던 업무를 그대로 가져와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죠?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저희과가 1개 팀에서 과로 확대 개편되었는데 정책개발팀이나 평가팀은 창의혁신업무하고는 약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혁신팀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다가 지난 10월 15일자로 제가 발령을 받고 과단위로 확대 개편되면서 저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창의혁신팀과 혁신담당, 지난번 혁신평가팀에서 하던 업무하고 지금 여기 업무분장에 있는 정책평가와 정책개발하는 부분이, 창의혁신팀 자체가 별개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업무상 직제에 잘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타구의 경우를 보면 구정의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광진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 쪽에 업무를 맡긴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발령을 받고 고민한 부분이 우리과의 역할이 과연 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과의 미션은 시에 보면 경영기획실에 비전개발담당관이라고 이번 조직개편에서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평가담당관이 새로 생겼고 창의혁신담당관이 있습니다. 저희 창의정책담당관은 이런 과에서 하는 일을 아울러서 추진하라고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창의는 뭡니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창의는 쉽게 이야기해서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발상을 해야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자기업무를 하면서 구태의연하게 추진하지 말고 새롭게 시민의 입장에서 시대변화에 발 맞춰서 업무 프로세서를 개설하고 그걸 업무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표위원

오늘까지 감사를 이틀째 하고 있는데 몇 개월 사이에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과장님이 몇 분 안 계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창의혁신에 대한 부분이 인사에 대한 부분처럼 해야 되는 것이 창의혁신입니까? 지금 업무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는 별개의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양천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과를 분산시켜서 발전적으로 전진하기 위한 의도도 있겠지만 창의정책담당관이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대상 행정혁신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죠?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예.

임옥연위원

행정혁신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결과를 얻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언론인포럼에서 주최한 것인데 지금이 3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회 때 복지부문을 수상한 바 있고 작년에는 신청을 안했는데 올해 3회 때 행정혁신부문 대상 신청을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한국언론인포럼하고 한국신문방송연구원에서 보건복지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임옥연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양천구가 25개구 중에 가장 떠들썩했던 보궐선거를 치렀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상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제가 시상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 때 심사위원장이 이야기하시길 양천구가 창의정책담당관을 시대흐름에 맞게 조직개편을 했고 맑은환경과라고 조직개편이 이뤄졌는데 그런 부분에 행정혁신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해에는 현수막이 걸린 것만 보고 양천구가 상을 받았구나 했는데 작년에 의원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없었고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창의정책담당관이라는 말 자체도 뜻을 해석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업무보고를 보면 각 과에 있는 부분을 하나씩 가져다 벤치마킹하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운영비가 빠져 있는데 운영비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십니까?

임옥연위원

창의정책담당관 부서운영비.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작년에 예산편성이 확정되고 나서 저희과가 생겼기 때문에 기존에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 중 저희 업무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들어 있는데 여기만 안 들어 있어서 내역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주시고, 지금 업무를 구민창안심사위원회도 가져 오시고 다른 과에서도 일부 가져 오셨는데 지금 계신 분들의 얼굴도 잘 모르겠어요. 이 행정혁신 부문에 있어서 상을 정말,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우리가 맑은환경과와 창의정책담당관을 행정개편한 거 아닙니까? 이 상을 받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이루어졌는지, 언론인포럼에서 보건복지부 정부혁신분권위원회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양천구만 재작년에도 한 번 받고 올해도 받고,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창의정책담당관하고 맑은환경과 조직개편에 많은, 행정수요에 맞게 행정조직을 개편한 것을,

임옥연위원

서울시 정책으로 서울시도 맑은환경과가 생기고 개편이 되어서 이름이 다 바뀌고 있는데 굳이 양천구에 그런 상을 준 이유가 과장님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양천구를 좋게 봐준 건가요?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제출된 안건 중에서는 그래도 양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혁신이 가장 낫지 않느냐,

임옥연위원

행정개편이 된지 몇달 되지도 않았는데 상을 미리 받고, 그러니까 개편하고 1년이나 6개월 정도 지켜본 다음에 정말 잘 했구나 해서 상을 줘야 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이 부분은 의아합니다.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이 상의 취지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주는 상이기도 하거든요. 양천구에서 이런 상을 받은 게 의아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옥연위원

아무튼 상을 받은 것은 축하드리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양천구는, 으뜸양천의 재창조를 자꾸 강조하시는데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곳곳에서 집단민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저는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상을 받은 게 의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상 받은 가치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부서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사실상 감사할 만한 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업무분장표를 잠깐 보니까 정책평가팀에 6급, 7급, 8급 세 분이 계시고 정책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양천구에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이 대략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저희가 민선이 되고 나서 각 자치구청장들이 공약사업이다, 뭐다 해서 많은 일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책평가팀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12월까지 추진계획이 있는데 각 동사무소나 복지시설, 문화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중복성이 있는지, 낭비요인이 있는지, 효과성은 어떤지 분석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 양천구에서 장기 미해결된 사업들을 저희들이 한 번 거시적인 관점에서 추진방향이라든가 문제점이 뭔가, 해결방안이 뭔가를 검토해서 평가하고 거기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정책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다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평가대상을 정하는데 그건 어느 분이 정하십니까? 이 정책은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어디서 정하십니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그것은 일단 조례에 나와 있고 양천비전 2020사업 중에서도 추진이 덜 된 것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분석된 것들, 또 미진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전략을 어떻게 짜면 추진이 잘 될까를 저희 과에서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구청장의 공약사업이 주로 평가대상이 되겠네요?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구청장의 공약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많은 정책사업이 있을 텐데 한 분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저희과 TO가 13명인데 11명만 인사발령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만 조만간에 두세 명이 충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평가팀이나 개발팀에 충원 배치시킬 계획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아직까지는 부서의 조직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하나요?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저희 과가 생긴 지 한 40여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할까, 위원님들이 조직을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걸맞게 일하고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평가를 통해서 안 좋은 정책들은 걸러 주시고 좋은 정책들은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가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인력의 낭비없이 어떻게 잘 진행 될 것인지는 앞으로 업무보고시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조금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이버정책토론방, 과장님 수의계약은 얼마 이상이라는 조례규정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제가 계약서를 봤는데 수의계약사유, 구청장 공약사항이 아니라 규정에 맞게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사이버정책토론방이라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는데 홈페이지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구청 직원들이 접근하기 쉽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업체하고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원래 하고 계신 분하고 다시 하신 거라고요?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예.

임옥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하신 건가요?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기존에 사이버정책토론방을 만들어서,

임옥연위원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위원님이 들어가 보셨다니까 잘 아시겠네요.

임옥연위원

저희는 표만 보지 저희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이 업체가 누구보다 잘 알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하면서 업그레이드, 우리가 원하는 걸 적기에 납품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라서 해야 되는데 자료요구를 드렸을 때에 구청장 공약사업에 긴급을 요하며가 아니라 과장님이 창의정책담당관에 와서 홈페이지에 사이버정책토론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남들이 볼 때는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볼 거 아닙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임옥연 위원님께서 "왜 예산에 대한 현황표가 없느냐?" 그러니까 "기획재정국 예산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 하셨죠?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예.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창의실행 부서평가 및 시상, 구민창안 및 공무원창안 심사에서 일단 상금을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창의정책 실행부서 평가에는 최우수상이 구, 동 각 70만 원 그 밑에 50만 원, 30만 원 그러면 아무 예산없이 할 거에요?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사실 조직개편이 되면 예산이체 절차를 밟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올 초 3월달에 서울시로부터 창의정책을 위한 1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 편성될 때에 기획예산과에서 그 당시에는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체절차를 밟지 않고 올 연말이 다 갔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추산을 받는다든가 배정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런데 이건 행감입니다. 그러면 창의정책담당관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분명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산과에 "얼마 필요합니다." 하고 매일 과장님이 결재 받으러 다닐 거에요?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건 뭔가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이 11명이에요. 경상적경비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 겁니까? 창의정책담당관 예산 아닙니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런데 현황을 안 붙인다?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얼마나 이 분야에 식견이 넓으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과가 새로 신설돼서 기획예산과인 줄 알았는데 이쪽으로 다시 넘어왔다고 지금 보고를 받아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좀전에 임옥연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짚어주셨는데 지금 한국지방자치대상이라고 해서 언론인대상 수상한 게 있죠?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예,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여기에 자치구의 공적을 어떤 걸로 올리셨습니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저희가 올릴 때 책으로 한 권 정도 되는 분량의 지방행정혁신관련 우수사례를 모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최진표위원

평가를 몇 월달부터 했습니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서류심사가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있었고요,

최진표위원

아니, 그건 언론사의 평가이고 구청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만든 시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자체적으로 응모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언론인포럼에서 평가는 언제 했습니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언론인포럼에서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서류심사를 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심사는 10월 12일날 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발표는 언제 했습니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발표는 10월 15일날 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시상은 언제 했습니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시상은 10월 26일에 했습니다.

최진표위원

공적에 대한 부분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제가 오기 전 일이기 때문에, 평가항목이 11개 항목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지방자치철학, 대민서비스 마인드 그 다음에 주요정책개발이라든가 육성현황, 대민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진표위원

지금 행정혁신부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고 혁신에 대한 부문의 평가를 인정받고 했던 부분이 뭔지 짚어서 말씀해 보시라고요.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로 다 참고가 됐는데 특히 창의정책담당관이라든지 맑은환경과 조직개편을 통해서,

최진표위원

그 과는 언제 개편했습니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이 조례개정이 9월 28일날 됐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9월 28일날 조직개편을 했는데 이런 상을 받으신 핵심이 거기 있다고 보십니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언론인포럼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집단으로 하여금 평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이 궁합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언론인포럼이 공신력 있는 시상입니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지금까지는 상당히 공신력 있는 시상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부 중앙혁신분과위원회에서 같이 동참했기 때문에 지방혁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의견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서류심사가 10월 며칟날,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서류심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결정된 게 언제입니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10월 15일입니다. 그 가운데 서류심사한 걸 갖고 심사위원들이 10월 12일날 심사를 또 했습니다.

최진표위원

거기에서 각 분야별로 시상을 결정한 건가요?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그렇죠.

최진표위원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다른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나 관악 이번에 7개 구에서 시상을 받았지만 강남 같은 경우는 연속으로 이 상을 수상했고 살기좋은 구로 정말 열심히 해서 시상을 받는 부분하고, 왜 홍보비로 10월 17일 15시 50분 1,320만 원이 지급됐습니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10월 16일인가, 17일에 매일경제신문 홍보라든가 KTV 방송비라든가 그날 행사비 등등 해서 1,320만 원을 납부한 게 맞습니다. 1,320만 원을 들여서 이 상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 같으신데 저희들이 그 효과성 분석을 충분히 해 본 다음에 그 가치만큼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언론인포럼에서 행사하는 지방자치대상 신청을 않는다든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후에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럼 2년 전에 시상한 부분도 홍보비로 지급이 됐습니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2년 전에도 일정부분 홍보비로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관내에도 많은 언론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역에 있는 언론사나 이쪽으로 홍보를 해 주고 하는 것이 구청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지역을 위한 게 아니라 구청장을 위한 시상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최근 지방자치가 되면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일전에 서울시에서도 회의홍보비로 400억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홍보비만큼 홍보효과가 있는지,

최진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비로 지출된 게 그날 시상행사 홍보비라고 말씀하셨죠?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시상행사홍보비, 매일경제신문 홍보비 그 다음에 한국KTV 홍보비 등등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이 1,320만 원에 버금가는 홍보를 지역언론사에 한 적이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그 관계는 잘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분석을 한 번 해 본 다음에 내년부터는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별도 분석해 본 다음에 그렇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신청을 않는다든가 차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창의혁신에서 구의 전반적인 혁신에 대한 부분을 접근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양천구가 정말 혁신을 해서 상을 받는 거라면 이해하겠습니다. 과도 막판에 바뀐 사항이고 여기 신문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구청이 주도한 행정시스템 주민자율운영 방식으로 인해서 연간 1억 5,000만 원이나 절감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로 잡혀 있어요. 이 내용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옵니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별도로 책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최진표위원

주민이 주도하는 행정시스템 자율운영방식에 대한 내용이 서류의 전체 다입니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분야를 전부 아울러서 행정혁신을 하고 있다, 혁신이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잘 하고 있구나 해서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구청의 공무원들이 정말 일을 잘 해서 그걸로 인해서 단체장이 상을 받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홍보비를 지출하면서 이런 시상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꽤 되지 않습니까? 자치화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 1,0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상을 받아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또 시민들이 구정참여를 하는데 유도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큰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뒤에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시상했다고 각 동별로 플래카드 붙였죠?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동에는 안 붙였습니다. 구청사에만 붙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담당관께서 면밀히 준비를 하셔서 지역언론에 제대로 하면서 더 넓은 데서 평가를 받아서 시상을 받은 것은 충분히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아닌 상태에서 이런 시상은 본위원은 잘못됐다,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들은 후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서울시 특별교부금 배정 및 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임옥연위원

서울시 인센티브 2억 최초 배정 예산서 좀 부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각 단체 위원회 자료 좀 부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더 이상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명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구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을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병린 기획팀장입니다. 강성수 예산팀장입니다. 김병길 법제팀장입니다. 유우열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박양호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과는 앞서 소개해 드린 5개 팀에 정원 29명,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시설로 행정업무용PC 1,590대와 주전산기 9대, 서버 36대를 관리 지원하고 전산교실도 66㎡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예산액 360억 4,000만 원에 291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12월 31일까지 349억 9,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미집행액은 10억 5,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집행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5대 구청장이 추진할 구정목표와 방향인 비전양천 2020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였으며 2007년도 구정기본현황을 제작·배포하여 업무추진과 지침작성시 기준자료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183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고 2008년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별 예산서를 시범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자치법규 정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253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를 가지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조례 제정 8건 등 5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정보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사랑의 PC 189대를 경로당, 저소득자 등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휴대폰 문자전송을 활용하여 모바일감성행정을 통한 주민만족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인감 대리발급 안내 등 6종의 업무를 발굴하여 지난 3월 2일부터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이나 원격지에서 사무실과 같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원격근무시스템을 구축하여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하고 출장 등의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집행부는 9월 초부터 과·국단위의 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회를 개최하고 벤치마킹 등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의 최종 확정 후에 비전양천 2020 계획과 연계한 우리구 업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전년대비 17.6% 증가한 2,492억 원 규모의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새로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제화시대를 맞아 외국어 홈페이지를 연내에 구축하여 우리구 브랜드를 높이고 구 메인홈페이지 디자인을 개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서 활용하기 위해 수기대장이나 도면으로 보유하고 있는 원시자료의 DB구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대상은 장애인 진단서 등 5종 업무에 총 2만 1,000건이 되겠습니다. 14쪽 각종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및 담당별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자료 다 왔습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지금 요구하신 사항은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 배정내역과 특별교부금 집행내역,

임옥연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최초에 쓸려고 예정했던 사업배정을 제가 받았는데 그게 틀리게 쓰여져 있으니까 비교해 볼려고 그럽니다. 최초 배정예산서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1월달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 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세부적인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2007년도 인센티브사업비 집행계획서를 최초 7월달에 받았거든요. 여기에는 나와 있는 게 이 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시의원과 협조하에 집행계획을 하라는 공문을 혹시 보셨습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가 각과로 떨어지면 그 인센티브를 어떻게 쓴다 하는,

임옥연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 2007년도 인센티브사업비 집행계획서에요.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기획예산과에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이건 그 쪽에서 보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자세하게 나와있는 자료가 있는데 행감자료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받은 자료에는 구정업무 유공자 포상금이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행감자료에는 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집행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청소분야의 지원금은 어디로 갔으며 재활용센터는 얼마 전에 지원을 다 받았는데 중간 몇 개월 사이에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파악 못 하셨습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임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문화·청소·세무분야의 인센티브사업비는,

임옥연위원

인센티브사업 및 집행내역을 오늘 받았고 배정 예정계획서는 7월달에 받았습니다. 4개월 됐는데 금액이 너무 틀립니다. 구정업무 유공자 포상금이 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장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담당팀장이 이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요청을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방금 임옥연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 처음 기획예산과에서 전화하셔서 시의원과 협의하에 예산집행을 하실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그 다음에 집행을 했다, 어디에 쓸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다시 한번 번복이 됐는데 집행을 마음대로 구청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서울시의원하고 의논 안하고 시청에만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시의원하고 전화통화를 하셨습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임옥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시청에서 인센티브예산이 나오면 주관과에서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문서에 어떻게 쓰라고 명시된 것도 있고 대개 경상비는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내용은 인센티브 금액을 3개 과에서 3억 2,000만 원을 타 왔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인센티브사업 가지고 기획과에서 예산을 짰습니다. 예산을 짜서 각과에 시달을 했는데 지금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 민간단체지원 2,000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임옥연위원

그것도 그렇고 문화체육행사 진행요원 단체복 구매가 자치구 문화분야 평가부분에 있어서 200만 원은 자치위원 워크숍할 때 자치위원들 유니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그 내용까지는 주관과가 아니라 확인이 어려운데 주관과한테 물어서 소상히 임옥연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 인센티브를 어디에 얼마 주고 어디에 얼마 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무부분하고 환경부분에 인센티브 예산이 나와서 그 직원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다 없어진 거에요, 세무과도 그렇고 환경청소과도 그렇고. 직원들의 사기차원에서 세금 부과를 열심히 하시고 환경도 깨끗하게 열심히 하셔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배려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그분들께 몇% 정도라도 되돌려 주셔야 나중에라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이거 쓴 거에 대해서만 자꾸 말씀하시고 잘 모르시니까. 지난번 과장님께서 계셨으면 답변이 수월하게 나왔을 텐데 안타까운 게 이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데 쓰셨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없지 않았나.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환경분야 업무추진비 300만 원, 문화체육과 업무추진비 300만 원 등으로 각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시상해온 데에 주었고 나머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를 사도 3억 원짜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 금액이 클 경우 구에 필요한 사항을 하게 됩니다.

임옥연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공문에 시의원하고 협조사항이라고 나와 있는 것까지 봤는데 자꾸 필요한 데 쓰신다는데 시의원하고 협의가 되었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안 계셔서 그런데 추경 때 청소과장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직원들한테 조금 더 배려를 해 달라", "왜 1억 중에 1,000만 원만 있느냐? 다른 곳에 덜 쓰더라도 2,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배려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과장님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안 그러면 지난번 과장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이번에 교통지도과도 나온 금액대로 1,300만 원 그대로 교통지도과에 인센티브 시상금을 배정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에요. 골고루 나누는 게 아니라 받아온 분들한테 배려를 해 주셔야지 다 맡은 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창의정책담당관이 생긴 것도 평가를 할려고 국장급 이상, 과장급 이상 해서 열심히 일 하시는 분들한테 성과급을 더 지급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하물며 열심히 노력해서 나온 인센티브를 다른 과에 골고루 나눠주면 전체 구청 직원들 사기차원에서 좋지만 아직까지 성과급제도가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만이라도 그분들끼리 1박 2일 워크숍 가는데 드린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임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인센티브를 받은 과가 배려를 받도록 검토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21쪽 구정업무 유공자포상도 배정액 600만 원 했으면 문화·청소·세무분야 해서 세 파트잖아요. 이 도표처럼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해 주시면 보기도 훨씬 좋고 다시 안 여쭤봐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9쪽 각종 위원회 명단을 봐주십시오. 정책평가위원회라는 데가 어떤 근거로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정책평가위원회는 우리구에 기본업무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시행계획 또 각종 시책에 따른 역점시책이 있습니다. 그 실적이나 업무추진과정을 평가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옥연위원

여기 37분이시거든요. 이게 작년에 정책평가위원회가 있다 다시 한번 위촉이 돼서 많은 분들이 바뀌셨는데 여기 위원회를 보시면 중복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구민창안심사위원회도 두 분이나 계시고 건축위원회 한 분이 계시고 아무래도 양천구에서 내노라 하시는 분들이 정책평가위원회에 들어가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따 재무과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국관 현재 고구려 그 부분에 있어서 정책회의를 개최해서 결정됐다는 것 때문에 재무과 구유지 임대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정책회의가 개최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조차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십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이번에 고구려를 한 것은 구간부로 구성되어서 부구청장님이 매주 한 번 정도 화요일에 엽니다. 거기 국장님 이상들이 같이 협의하고 토론하는 정책회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평가회의하고는 다릅니다.

임옥연위원

아까 자료요청 했는데 이번에 열린 회의 참석자 명단을 주시고요, 자료 오기 전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천문화원 홈페이지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양천문화원에 전화를 해서 알아본 결과 지금 1년 동안 홈페이지 구축이 안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양천문화원 홈페이지 구축 및 극장예매 설비비 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 예산이 원래 예산에 잡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제가 여러 번 전화해서 즉흥적으로 지급이 됐는지, 제가 전화하고 나서 바로 지급이 됐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지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2007년 양천구 시책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설문에 응해 보셨습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저는 설문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구예산 3,000만 원 들여서 한 거에요. 감사담당관 질의를 이번에 할 때 "이 설문자료를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자치행정과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받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담당부서에 자료를 주시면서, 전체 양천구 각 부서 국장님, 과장님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계속 여쭤보는데 한 분도 해 보신 적이 없어요. 누가 시범적으로 해 보셨습니까? 이게 시책만족도 조사에요. 해누리복합타운 건설, 재래시장 환경, 신월·신정뉴타운, 경전철, 동사무소 통폐합, 디지털정보도서관 이런 게 다 행정문화 4대 구정목표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자료를 그냥, 이거 담당은 누가 하셨습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이런 경우는 주민의 뜻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과장들은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고 주민들이나 지도자가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아닙니다. 과장님이 제대로 보고를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일반주민, 기획고관, 외부고객, 전문가용. 제가 받았어요. 제가 받아봤기 때문에 팀장님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과장님은 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이 들어 있어요. 이런 자료를 기획예산과에서 누가 드렸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저희과에서 준 것이 아니고 감사과에서 테마를 써서 우리 기획팀장한테 이 사업이 우리 주요사업이 맞느냐 검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임옥연위원

그럼 감사담당관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겁니다. 속기록을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는 항상 주관과가 만들고 주요업무하고 구청의 역점시책 이런 자료를 할 때는 기획과와 협의를 합니다.

임옥연위원

여기 들어 있는 네 가지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학교공원화사업과 도서관 확충, 문화복지시설 해누리복합타운 건설,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문화체험마당, 동사무소 통폐합을 했는데 문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성과로 보아 가장 만족스럽게 추진된 시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정목표인데 미래형이에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까지는 아니어도 과장님은 한 번 정도, 자료를 받으면 팀장님께서 과장님께 보고를 하셨어야 되거나 아니면 동장님 회의나 국·과장급 회의가 있을 때 보고 안합니까?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는데. 저희 구에서 3,000만 원은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감사담당관쪽에도 다시 질의를 할 건데요, 굉장히 엉터리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각과에서 설문지가 나온다면 임옥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과에서 신경을 더 써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팀장님들께서도 이런 자료를 하거나 회의하실 때, 다른 과에서 협조사항이 왔을 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88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최초 심의결과 대로.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2,000만 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은 모른 척을 하시는 건지, 모르십니다. 그래서 880만 원 지급하셨어요. 그러면 구청의 과장님들이 전반적으로 회의 한 번 안 하신다는 얘기에요? 국장님조차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들의 답변을 인정 못합니다. 그걸 제가 따로 만나서 "진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여쭤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위원들은 다 이 자료 보고하는 거지 뭘 보고 하겠습니까? 1년 동안 받아본 자료를 검토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거든요. 다음부터는 최소한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도 행정감사자료를 1년 동안 했는데 몇 쪽이에요. 저희도 1년 동안 자료 안 받았으면 모릅니다. 최소한 그거 하나만 보고 자료 필요없이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각과의 각급회의나 이런 의회 회기에 앞서서 임옥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적극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구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행정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거기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이 양천구에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은 총 114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소송이 94건이고 민사소송은 20건이 진행됐습니다. 현재 소송으로 진행 중인 것은 63건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천구에 총 100여 건이 약간 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승소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닌가, 그래야만 구민의 이익은 물론이고 구의 예산이 절감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송을 많이 하다 보면 소송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도 고통을 받으므로 저희들이 사전에 철저히 법규해석을 잘 한다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금년에는 1회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내년에는 소송 전 직원에 대한 법률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 3회에 걸쳐서 하도록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파악하고 계시지는 못하지만 자료를 받아서 답변해 주고 계신데 부서별로 소송 담당직원들이 정말 소송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소송을 굉장히 많이 접하는 직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관리를 별도로 해줘야 되지 않나, 교육에 대한 관리나 행정소송에 대한 처리를 최대한 배려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워크숍도 하고 또한 소송에 따른 인센티브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일반직원이 아닌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올해 총 114건을 수행했는데 그 중에서 29건은 변호사 수임을 했고 85건은 구청 직원이 직접 수행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패소한 부분도 있고 승소한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법률고문단이 승소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행해지고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저희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정상 큰 일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한테 수임을 해서 수행을 하고 직원들은 작은 사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기별로 승소했을 때 승소인센티브를 1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각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기준은 우리 소송사무규칙에 기재가 되어 있지만 사건이 천차만별입니다. 달마을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수백억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작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재정상, 행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일단 주관과에서 판단을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2차 판단을 해서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금년 한 해 동안 소송과 관련하여 지급된 배상금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총 5건에 대해 배상금 1억 2,900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최진표위원

총 5건인데 법률변호사한테 의뢰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배상금은 순수하게 소송에서 져서 배상해 준 겁니다.

최진표위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민원처리를 철저히 해서 배상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기획예산과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수행 중인 소송 중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유난히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소송 전망을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지금 소송 내용을 대충 보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대개 경매를 하게 됩니다. 경매를 했을 때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하느냐, 아니면 주택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 분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취득세·등록세 및 교육세의 중과나 세법상 여러 가지 해석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담 때문에 또 취득기간, 경매를 해서 빨리 명도를 한 경우도 있고 안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취득세에 관한 소송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정황을 받아들여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세법은 주로 관례적인 또 아니면 지침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되지 않게끔 어떤 계획이나 방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이런 소송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례를 만들어서 우리도 지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내년에 모색해서 전 직원에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최진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행정소송이 세무과하고 무슨 과, 무슨 과가 건수가 많아요?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교통행정과, 세무1과 그리고 위생과.

김종화위원

전부 근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인·허가와 관련된 소송은 몇 건이나 진행했습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인·허가는 별로 없습니다. 대개 세금은 부과권자 문제이고 저 쪽은 단속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김종화위원

여기 데이터를 봐서 그건 아는데 그거 말고 인·허가와 관련된 소송이 행정심판 들어간 내용은 얼마나 파악하고 있어요?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행정심판은 별도입니다.

김종화위원

행정심판은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현재 28건이 접수됐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요?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그 중에서 인용이 된 것은 3건이고 나머지는 기각이나 취하를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인용이 된 것은 어떤 겁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자료를 찾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편의주의라고 할까, 민원이 야기될 만한 사건들은 구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례가 금년에도 몇 건 있었죠?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예.

김종화위원

대개 어떤 거에요?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우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지역경제과가 있었고 그 다음 부동산정보과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교통지도과에 일부 인용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가 있었습니다.

김종화위원

민원조정을 적극적으로 잘 해 주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쉽게 할 텐데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몇몇 사람이 이의제기한 부분을 주관과에서 그 쪽 민원인들의 편을 너무 많이 들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게끔 해서 시간을 1년 이상 낭비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에서 졌을 경우에 허가를 해줘야 될 텐데 그렇게 해도 사업자에게 시간이 많이 경과된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하나도 안해 주잖아요?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예, 안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말 행정편의주의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우리구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사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민원이 조금만 야기되면 구청에서는 집단민원이다, 시끄럽다 해서 행정심판으로 돌려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허가를 득한 사람들이 구청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나빠서 그 이후에 구에서 협조를 구하면 전혀 안해 줄려고 합니다. 민원조정을 정확하게 잘 해서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행정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김종화 위원님과 최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구의 패소사례, 인용사례에 대한 자료를 내년도 감사 전까지는 컴퓨터에 반드시 올려서 공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금년도 예산편성을 다 하셔서 자료가 넘어와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서가 있죠? 중기재정계획서의 반영을 어느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중기재정계획서와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김종화위원

몇 %나 연계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기재정계획서가 해마다 바뀌어서 사업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어떠한 예산을 하기 위한 절차상의 중기재정계획이지 정말로 우리 양천구의 중기재정을 계획성 있게 끌어가는 중기재정계획서인가, 본위원은 정말 못믿을 게 중기재정계획서라고 생각하는데 주관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아예 중기재정계획서를 없애 버립시다. 어떻게 된 게 도저히 우리 예측을 불허할 정도에요. 그러면 뭐하려고 중기재정계획서를 만들었느냐, 뭔가 만들었으면 이거에 준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연차 계획대로 들어와 달라는 겁니다. 따로 놀아요. 직업관료로 2, 30년씩 하신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돼요. 새로 오신 직원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뭔가 연속성이 있어야지 으뜸양천도 되고 멋있는 으뜸구가 되는 거에요. 필요에 따라서 금방 없앴다 다시 만드는 파도타기에요. 베테랑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중기재정계획서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오셨죠?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내후년 거를 보겠습니다. 그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측치가 얼마나 빗나갔는지,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다음 해에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통계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십시다. 그래야 허와 실이 나오죠. 중기재정계획서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김종화 위원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법제팀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가로 달마을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 소송이 다 끝났는데 이 문제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변론하는 어떤 논리가 그 당시에는 소송에서 이길 줄 알았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만약 이런 소송이 걸렸을 때 보고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달마을근린공원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한 일이어서 구청장에게 보고를 할 텐데 보고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소장을 접수하면 일단 주관과에서 응소방침을 세웁니다. 응소방침을 세우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해당 주관과와 협조해서 소송 수행자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소송 주관과에서 고등검찰청으로 보고를 하고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소송사무규칙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달마을 같은 경우 우리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수임료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 정책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수임료나 어떤 사람을 선정할 거라든지 신중을 기해서 대처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신중을 기해서 대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인 이야기이지만 제가 법원 판결내용을 봤는데 구청에서 공원을 지을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구청에서는 "여기에 공원을 지을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변론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분명히 공원을 지을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상을 300억 가까이 하게 된 것인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구청에서 여기에 공원을 지을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회 회의록에 달마을근린공원 한 번만 쳐봐도 한 2, 30페이지가 나오는데 그것만 읽어봐도 구청에서 여기에 분명히 공원을 지을 의도가 있었다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 원 정도로 보상이 낮게 책정돼서 그 이상 보상해 주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이자를 50억, 60억 정도 물어주게 되었단 말이죠. 만약에 이길지, 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비를 좀 했었다면, 예를 들어서 돈을 꿔 와서 미리 공탁금을 맡겼다든지 했으면 이자는 안 물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저는 그 업무를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소송업무가 중요하다고 하면 아무래도 변호사 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고승덕 변호사를 사서 했는데 이런 문제라든지 법리해석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런 어떤 중요한 소송에 있어서는 질 경우를 미리 대비했어야 하는데 대비를 안 했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차후 더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비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50억, 100억짜리 소송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떻게 대비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우선 기관장의 방침을 받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회의를 거쳐서 안을 정하고 그 안을 가지고 소송심의위원회라고 별도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고 해서 신중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신중하게 대처를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런 큰 소송이 생겼을 때 이기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졌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달마을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소송을 대비하는 자세가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안 물어줘도 되는 이자를 물어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뿐만 아니고 차후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감사기간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해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조재현 위원님 지적사항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양천문화원 홈페이지 구축 건은 문화체육과가 관리부서라고 하시는데 기획예산과 예산서에서 10월 23일자로 8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양천문화원 자체수익금을 사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800만 원 지급된 걸 확인하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문화체육과 소관인 건 알지만 문화체육과에 양천문화원 홈페이지 구축하는 예산이 없었어요.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2006년 10월 홈페이지 개편시에 예매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옥연위원

아니, 예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양천문화원 홈페이지가 안되고 있는데 양천문화원에서 영상사업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문화회관을 통해서 예매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양천문화원 홈페이지를 구축할려고 하는데 양천문화원 홈페이지 구축 및 영화예매까지 홈페이지에 구축한다고 해서 800만 원이 지급됐는데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출처를 모르겠다는 거에요. 기획예산과가 아무래도 돈을 지급하시는 부서이다 보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예산파트에서 홈페이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임옥연위원

어떻게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모르십니까? 담당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돈을 지급할 때 어디서 지급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에서 바로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장이 파악을 했는데 아까 파악된 사항이 잘못됐습니다. 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문화과로 예산이 잡혀서 문화원으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문화과 예산으로 한 겁니다.

임옥연위원

이런 부분도 왜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리냐 하면 추경 때 올라왔지만 기존에 1년 동안 사업이 중지되어 있었던 사항인데 문화원 홈페이지가 중지되어 있었어요. 주민들이 접수하는데 있어서 거의 인터넷을 쓰는데 1년 동안 전화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체계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돈이 800만 원 지급됐는데 어느 과에서 지급됐는지 몰라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기획예산과라면 파트별로 다른 과에 운영돼서 나가는 예산 외에 커다란 예산이 나갈 때는 알고 계셔서 저희같이 모르는 사람이 여쭤볼 때는 바로 나올 수 있게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조차도 모르고 계시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업무파악을 해서 각과에서 하는 것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번 예결 때는 제대로 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구독료 현황 부탁드립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더 이상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는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홍보정책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정진형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홍보정책과 업무에 소중히 반영해 구정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홍보정책과 팀장을 직제순에 의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순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전수봉 홍보협력팀장입니다. 안기주 방송정보팀장입니다. 이어서 홍보정책과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저희 홍보정책과는 홍보기획팀, 홍보협력팀, 방송정보팀 3개 팀으로 현원 15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07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홍보정책과 기타잡수입으로 양천뉴스소식지 광고료가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2,203만 2,000원을 목표로 10월 말 현재 1,946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12월 말까지는 목표액 달성이 예상됩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전체 예산은 11억 2,923만 9,000원으로 10월 말까지 집행했거나 12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액은 10억 238만 1,000원으로 나머지 1억 2,685만 8,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양천뉴스를 매월 25일 16만 부를 발행했습니다. 11월까지 총 11회를 발행했습니다. 다음 시와 묵향의 거리에 시 배너기를 활용해 분기별 2명 20작품씩 총 3회 전시하였습니다. 다음 구정홍보를 위한 육교현판을 금옥여고 앞과 강신육교 두 군데 제작·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양천뉴스레터를 올 11월 1일과 11월 15일 2회 발송했습니다. 구성은 네 가지 섹션으로 구정뉴스, 교육과 강좌, 행사안내, 단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양천구 포토갤러리를 원화 이미지 사이즈를 모니터 크기에 맞게 조정하거나 자유게시판 추가 등으로 유지보수 했습니다. 다음 자매도시 및 기타 자치단체에 방문하거나 우리구를 방문하는 방문객을 위한 홍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천구 길라잡이 홍보책자 3,000부를 제작했습니다. 다음 양천구 홍보모델로 세 가족을 5월 말 선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꿈나무소식지를 분기 1회 4만 3,000부씩 발행하여 각급학교 및 동주민센터, 문화회관, 체육센터 등에 배부했습니다. 5쪽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첫번째, 양천꿈나무소식지 겨울호를 8면으로 12월 12일 관내 28개 초등학교 등에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벤치마킹 대상자료 구축 활용입니다. 중앙언론에 보도된 다른 자치단체 등의 우수사례 중에 벤치마킹 대상사업을 스크랩 입력하여 벤치마킹 대상 보도된 자료를 기능별, 날짜별로 검색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비즈플로어 프로그램을 12월 17일까지 구축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구정 홍보효과 육교 제작·설치를 금옥여고 앞하고 강신육교에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오목교에서 안양천을 따라서 오금교로 넘어오는 벽에 옛날에 그림을 그려서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 지금은 퇴색이 돼서 페인트칠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아직 제가 그 사업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항을 검토해서 좋은 방향대로 움직이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새로운 곳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의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착안하신 게 있습니까?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홍보정책과의 소관 사항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사항으로 아마 그 쪽에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업무협조를 해서 연락해 보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지금 이걸 문화체육과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홍보현판에 육교 그림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겁니까?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당초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설치를 했다가 문화체육과로 옮겨간 상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벽위원

기존에 있던 것이 퇴색되어 가지고 아주 볼품이 없거든요.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것도 생각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을 보면 민간인대상 기타보상금 현황이 있죠? 집행액은 340만 원인데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원래 예산액 대비 집행액하고 잔액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자세하게 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시정하셔야겠죠?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다음에 양천뉴스 발행 해서 10월말 현재 1억 4,760만 원 중 1억 492만 7,000원을 집행하고 거기도 잔액이 없는데 잔액이 4,267만 3,000원이 남죠? 지금 집행액이 1억 492만 7,000원인데 열 달을 했을 때 한 달에 1,049만 3,000원이 들어갔죠?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장

현재 4,267만 3,000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본래 예산을 세울 때 많은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절감을 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조달청 인쇄단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집행할 때는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낙찰차액이 얼마입니까?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불용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은 2,000만 원 정도의 잔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원래 1억 4,76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었고 낙찰가가 얼마입니까?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지금 10월 말까지 1억 492만 7,000원을 집행했지만 앞으로 11월과 12월, 2개월치의 인쇄비 지출을 약 2,5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금액을 1,700에서 2,000으로 잡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2006년도보다 올해 낙찰가가 낮았죠?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예, 낮게 들어왔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지질면에서 차이가 없었습니까?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없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양천뉴스는 통장님들이 각 통의 가구 호수마다 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보게 되는데 왜 본위원장이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혹여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면 질이 떨어져서 주민들에게 전달했을 때 잘 못보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본위원장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질이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 내용을 보면 8절지 중질지 60g짜리를 쓰는데 이런 부분이 2006년도나 2007년이 똑같은지는 비교를 안해 봤어요. 그래서 본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감사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똑같은 것으로 나와 있지만 혹여 그런 우려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양천구 길라잡이 홍보책자를 제작하셨는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과장님, 한 번 보셨습니까? 어떻게 잘 됐나요? 저도 이걸 의회에서 받아봤는데 예산 2,000만 원을 들여서 3,000부를 배부하셨어요. 지금 구청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한 2,000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제작기간이 4개월 정도 되는데 2,000부가 남아 있다면 1,000부는 어디에 배부하셨나요?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자매도시를 방문한다든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방문을 했을 때 그리고 저희 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 직원들이 해외연수에 갔을 때 으뜸양천구를 홍보하는 책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1,000부에서 2,000부 정도 남아 있는데 외국에 20분 정도가 가실 때 이걸 가져가서,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8월 말에 제작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차이가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이 부분에서 아쉬운 게 있다면 사진이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홍보용 책자인데 정말로 양천구에 대해서 제대로, 여러 가지 종류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저희 의회라든가 예전 것이 없어서 아쉽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 이렇게 쌓아 놓지 말고 제때 제때 배포해서 2/3 정도는 소비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몇 년에 한 번씩 양천구가 바뀌잖아요.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저희가 발간해서 바로 배포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앞으로 만들 때 더 좋게 더 발전된 제작을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들어오는 신문이 지역신문 7개, 광역신문 6개입니다. 그런데 실제 신문부수와 구독료가 완전히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난감합니다. 지금 지역신문을 보면 양천신문이 480부에 월 300만 원, 남부신문이 480부에 300만 원 이렇게 금액은 같은데 통계에 가면 틀립니다. 통계를 보면 양천신문이 1,440만 원, 서울남부신문이 1,440만 원, 강서양천신문이 1,440만 원, 서서울신문이 1,440만 원 월별로 해서 토털 나온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또 광역신문이 많은 곳은 180부부터 적은 곳은 55부까지 보고 있는데 실제로 180부는 550만 원, 55부는 1,000만 원으로 월 구독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털 구독료를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양천신문과 시사경제신문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양천신문은 5월달에 30부를 더 보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시사경제신문도 6월달에 100부를 더 보게 되어 있었고 뉴스인, 강서양천도 7월달에 50부를 더 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의 구독료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역신문에서 시정신문은 주간으로 나오고 있고 전국매일부터 아시아일보까지는 일간신문입니다. 그래서 구독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차이가 있는 건 좋은데 양천신문하고 다른 곳 남부신문, 강서양천신문, 서서울신문은 부수가 480부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토털 금액은 틀리거든요.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양천신문을 30부 더 봤고 그래서 구독료 합계가 틀린 겁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시민일보, 시대일보, 신화일보, 우리일보, 아시아일보는 일간지라고 했죠? 신문 구독료가 다 틀립니까?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지금 시정신문은 매월 구독료가 5,500원이고 전국매일부터 아시아일보,

강성벽위원

그러면 위를 보세요. 5,500원이 아니라 천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천단위죠?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그것은 잘못 작성됐습니다.

강성벽위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헷갈리게 만듭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에요. 5,500원이 아니라 55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위에는 단위가 천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래도 안 맞아요. 그렇게 되면 지역신문이 한 달에 480부에 대해서 3,000원밖에 안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지금 양천신문의 구독부수는 월 480부 구독을 하고 있는데 1부당 월 구독료는 3,000원입니다. 양천신문이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 지역신문은 전부 주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런데 이 자료요구표를 보면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하고 제 질의가 다른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왜 이해가 안 가냐면 90부도 1,000원 빼고 1만 원, 55부도 1만 원, 88부도 1만 원 같은 일간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감사를 하면서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위원이 이해가 안 가게 숫자를 무시하고 자료를 주면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를 골탕 먹이는 겁니까?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주의하겠습니다. 단위를 잘못 표기했습니다, 집계표도 잘못됐고요.

강성벽위원

정말 한심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감사를 받을 만한 자세가, 이 내용물로 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아까 일간지 이야기도 했는데 55부도 한 달에 1만 원, 90부도 1만 원, 88부도 1만 원, 신문구독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한 부당 1일 3,000원 해가지고 월 구독료는 양천신문 같은 경우는 144만 원이 나오고 연 1,440만 원이고, 또 마찬가지에요. 남서울신문 같은 경우 480부에 3,000원, 월 구독료가 144만 원이고 1,440만 원입니다. 이 가격도 부수로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양천신문하고 서울남부신문의 부수가 똑같고 구독료도 똑같은데 연 구독료는 왜 차이가 납니까?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양천신문이나 남부신문의 구독부수는 똑같이 480부 월 구독료 3,000원이지만 양천신문은 5월달부터 30부를 더 늘려서 1월부터 4월까지는 450부를 구독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부수를 늘리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마음대로 부수를 늘립니까?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창사라든지 지역공헌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습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이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부수를 어떻게 배정하느냐?" 했더니 창사기념일로 해서 연도수를 따진다고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연도수가 아니더라고요. 먼저 창간을 해도 그 부수를 못 받고 늦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480부 4개 신문사가 똑같은데 유독 양천신문만 50부를 왜 더 늘렸습니까?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저희 신문구독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벽위원

본위원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료요청시 갖다준 자료도 엉망이지만 지금 현재 수정해서 다시 가져온 자료도 480부에서 일관적인 기준없이 4개 신문사는 연도수가 같다고 해서 작년까지 일률적으로 부수가 똑같았는데 양천신문만 50부를 늘린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간신문도 통장님들 542분, 반장님들 1,328분 해서 한 1,870명 정도가 보고 있는데 지금 서울신문을 보고 있는 거죠?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두 가지 신문입니까?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의 퍼센티지가 대략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팀장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지금 대부분 서울신문이고 문화일보인데 175부 정도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서울신문이 상당히 좋은 신문입니다. 저도 잘 보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한 가지 신문으로 선택권을 제한하고 서울신문을 읽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조선일보가 보고 싶고, 중앙일보가 보고 싶고, 한겨레신문이 보고 싶고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이렇게 한 가지 신문만을 강요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다른 중앙일간지는 중앙정부의 내용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시책 이런 사항을 많이 다루고 있고 다른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한 면 정도가 나올까 말까 하는데 서울신문은 한 세 개 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시책 사항을 자세히 소개해 줄 수 있는 신문은 서울신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선 통·반장님들한테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나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신문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성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보면 창간 연도수에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480부, 230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냐 하면 여러 가지 신문들 중에서 진짜 양천구를 위해서 기사를 실어주는 신문은 몇 개 안된다고 생각해요. 2, 3개 정도밖에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기사를 실어주는 그런 신문사를 밀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창간연도라든지 이 기준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구독부수에 대한 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위원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많이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어떤 신문은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언제든지 신문을 볼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홈페이지도 없고 어떤 데는 양천구 기사를 좀 많이 실어주고 비판도 많이 하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신문이 있는가 하면 거의 도움이 안되는 신문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간연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청 자체나 아니면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평가를 해서 정말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사를 써주는 신문을 우리 구청에서 좀 더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런 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앞으로 저희구의 정보라든가 홍보를 많이 해 줄 수 있는, 많이 실어주는 신문을 많이 구독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홍보뿐만 아니라 비판을 해도 좋은데 좋은 쪽으로 해 주는 신문을 찾아서 구청에서 더 키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조재현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하겠는데 양천신문사, 남부신문사 하면 보통 사장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직급을 사장이라고 안하고 회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지?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저희가 호칭을 할 때 대표님이 아니고 사장님이라고 하죠?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할 때는 대표라고 합니다.

임옥연위원

저는 여기 사장님들을 잘 몰라서 그런데 저희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조양구 자매결연 거기에 양천신문사 부회장님이라고 해서 명칭이 있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분이 양천구청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호의적으로 언론쪽에서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의원들에 대해서만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도자료가 나가도 예를 들어서 의원뿐만이 아니고 구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 하면 양천구청에서는 10억의 예산을 들여 공원화 사업을 실시하고 그걸 주민들이 볼 때는 시예산으로 쓰는 건지, 우리의 재산으로 구에서 하는 건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주민들이 신문을 볼 때는 이건 구 재산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보도가 안되고 오보를 한다는 거죠. 잘못된 보도를 하는 걸 지적하고 싶은데 저는 기자 분을 잘 모릅니다마는 호칭도 사장님이라고 해서 나중에 "누구시냐?"고 여쭤보니까 모 대표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임옥연 뭐뭐 이러고 나가셨어요. 처음에는 저 분이 저를 모르시는구나 했는데 그분의 호칭이나 이런 부분이 의원을 아주 낮게, 양천신문이나 시사신문을 양천 뭐뭐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저도 굉장히 기분 나쁜 호칭을 들었거든요. 여기 뿐만 아니고 몇 군데 있어요. 의원이나 구청에 대해 점점 나쁜관계로 몰아간다는 거죠. 의원과 구청과의 관계가 좀 더 좋아지고 신문을 보고 주민들이 느끼셨을 때도 서로 좋고 잘 돌아간다고 느끼게끔 해 줘야 되는데 신문내용을 보면 우리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보도가 되고 있어서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언론에 대한 간담회를 쭉 하고 계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갔는지. 이게 행정감사장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신문사에 대고 얘기할 수도 없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과장님은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언론매체에 충분한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서로간에 유대관계도 좋고 기자나 구청 직원분들이나 저희가 같이 융합이 돼서 잘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되길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4분 감사중지

18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시·구유지 점용허가 및 임대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또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는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어린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팀 이경섭 팀장입니다. 계약팀 전일권 팀장입니다. 지출팀 안택병 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재산관리팀, 계약팀, 지출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7명의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10월 31일 현재 예산현액이 2,614억 1,600만 원이고 그중 1,856억 7,200만 원을 집행하여 71.0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쪽 보유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우리 구금고 보유자금은 414억 3,100만 원이며 자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은 7억 8,400만 원입니다. 계약은 1,587건에 333억 1,900만 원을 체결하였으며 공사가 261건, 용역이154건, 물품이 1,172건입니다. 다음 5쪽 세입징수 현황입니다. 저희과 세입항목은 재산임대매각수입, 증지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불용품매각대금, 변상금, 위약금, 과년도 수입 등입니다. 목표액 350억 7,906만 8,000원에 359억 6,952만 3,000원을 조정하여 357억 9,022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목표액 대비 102.02%, 조정액 대비 99.5%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재산관리와 회계관리 세항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10억 1,030만 2,000원이며 3억 8,96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2,069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7쪽 구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신정7동 재건축부지에 포함된 도로 4필지 205.3평을 매각하여 20억 6,400만 1,000원을 매각수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국유지 임대는 신월7동 중부운수에 접한 잡종재산 1필지 108평을 대부하여 2,635만 6,000원의 임대료를 징수 50%인 1,317만 8,000원을 구세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시유지임대는 목2동과 신월1동 자투리땅 7평을 접한 주택에 대부하여 128만 6,000원의 임대료를 징수 50%인 64만 3,000원을 구세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구유지임대는 목2동 45평을 자동차정비소로 대부하여 4,132만 9,000원의 임대료를 세입처리 하였으며 신정7동 168평을 고물상으로 대부하여 2,781만 1,000원의 임대료를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구유재산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화재보험은 구유재산이 재해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재산에 대한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은 구유재산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연간보험료는 화재보험이 3,844만 4,340원이며 손해보험이 4,260만 4,79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참여감독제 운영현황입니다. 대상공사는 3,000만 원 이상 30억 이하 공사로서 주민들과 직접 관련되는 진입로, 배수로, 화장실, 수해복구공사 등입니다. 공사장별로 1명의 감독을 위촉하여 30일이내에서 감독활동을 하게 되며 1일 2만 원으로 여비를 지급합니다. 불용품은 총 101종에 1,328점을 불용결정하여 컴퓨터 215점은 무상 양여하고 1,108점은 폐품으로 매각하였으며 취득단가 2,000만 원이상 고가품 5종은 공매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전자계약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지방계약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과 내부방침에 따라서 1월 1일부터 공개경쟁 계약과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온라인상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는 소액 수의계약도 전자계약과 방문계약을 병행처리 하였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모든 계약이 업체의 방문없이 전자계약으로 체결하여 시간, 비용 등 최대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계약실적은 총 1,252건에 226억 9,800만 원이며 이중 전자계약은 319건에 195억 8,900만 원이었습니다. 12쪽 회계관계공무원 보증보험 가입현황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과실 등으로 양천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보전을 목적으로 보증보험을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269명이 가입하여 연간보험료는 311만 6,300원입니다. 양천구 지출종합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출업무 처리과정에 대한 정보를 관련 공무원과 계약업체 등이 공유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능률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메일과 팩스로 대금지급정보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3년 6월 1일 전국 최초로 양천구에서 시행하였으며 운영실적은 2,433건입니다. 다음은 13쪽 공유재산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개발한 새올행정시스템에 그 자료를 입력하여 보고체계 자동화와 통합정보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구 대상건물은 134동과 토지 1,637필지입니다. 11월 말까지 입력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구유재산 화재·손해보험 가입 대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9쪽에서 말씀드린 화재보험과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될 대상시설물을 11월 말까지 조사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보험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감사기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없으며 민원서류는 404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관련조례에 맞춰서 5월 7일 개정하였습니다. 16쪽 업무분장현황은 지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4쪽에 보유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이 있죠?

이종수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정기예금 이자율이 1개월짜리하고 3개월짜리가 다르죠?

이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6개월짜리는 일반회계에서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까?

이종수재무과장

금년에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7월 말, 8월 초에는 자금이 50억 이하로 떨어져서 여력이 없었습니다.

김종화위원

왜 그랬습니까?

이종수재무과장

그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하고 실적을 너무 근접하게 잡은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종화위원

예산과에서 분배계획서를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50억 미만으로 떨어졌었다고요?

이종수재무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그랬습니다.

김종화위원

우리 예비비가 얼마로 편성되어 있죠? 80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어 있는데도 50억 미만으로 떨어졌다면 재정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종수재무과장

자금하고 예산이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일치할 수는 없는데 자금운영이 불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종수재무과장

예, 불안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이종수재무과장

1월달에 달마을공원 보상금 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129억이 한꺼번에 나가다 보니까,

김종화위원

그게 나가다 보니까 자금경색이 왔다, 그래서 6개월짜리 정기예금 가입은 생각지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여기 특별회계 정기예금을 보면 1개월짜리가 3.31% 이게 이자율이죠?

이종수재무과장

예, 이자율입니다.

김종화위원

2006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종수재무과장

2006년에는 자금이 100억 이상 평잔이,

김종화위원

재무 쪽에서 잘 했겠습니다만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공사대금을 주는데 우리 장부상에 남아 있는 잔액이, 매일 매일 쓰는 장부에는 몇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정기예금 하나 풀어서 올려놓고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평잔이 3억 몇천 정도 있었는데 결제금액이 5억짜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5억짜리 정기예금을 해지해서 지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기예금의 만기가 며칠 안 남았는데 이 돈을 지출해야 돼서 중도해지를 하면 이율이 거의 없죠?

이종수재무과장

절반 정도입니다.

김종화위원

거의 안 주는데 우리 일시차입한도액이 있죠? 금액이 얼마에요?

이종수재무과장

한 3% 정도 62억입니다.

김종화위원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그렇게 꼭 지출해야 될 돈이 있으면 결재서류를 양해가 된다면 만기와 맞춰서 늦게 해주든가 꼭 줘야 된다면 이 일시차입한도액을 가지고 은행에 단기차액을 내서 그걸 주고 만기에 갚으면 되거든요.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유독 재무과에서는 이것을 안해요. 그 이유가 뭐냐, 소위 장부상에 적자 붉은 글씨로 쓰는 것이 나타나면 감사에서 먼저 그거부터 본단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가 되면 재정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그게 징수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이자수입을 더 잡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오히려 그 직원에게 표창을 줘야 됩니다. 지금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이유를 제가 안 물어봤는데 중도해지된 건이 몇 건 있을 겁니다.

이종수재무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있는데 그 운영을 잘 해 주는 것도 우리 재무과의 직원들이 기여하는 겁니다. 그게 봉급값 하는 겁니다. 예전에 수기통장 시절에는 재무과장하고 은행 지점장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어요. 그래서 이자 차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다 썼어요. 지금은 전산이 되어서 그렇게는 못하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그 정기예금을 해지해서 주겠다면 주는 거에요. 둘 중에 하나겠죠. 일시차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결제를 며칠 미룰 것이냐 이런 전체적인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차입한도액이 있으니까 우리 거래은행에 있는 정기예금을 담보로 해서 몇억 빌리는 것은 잠깐이란 말이에요. 예금담보 대출은 이율이 굉장히 낮아요. 왜, 그 돈이 있으니까 위험률이 제로거든요. 내 돈 맡겨놓은 것을 담보로 잡아서 돈을 빼서 쓴단 말이에요.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감사 나와도 이런이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하면서 부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업무수행을 하면 징계사유가 아닙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재산운영을 어떻게 잘 하느냐, 이 정기예금을 어떻게 배분해서 잘 넣느냐도 우리 세입의 증대방안이니까 그것을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목동아파트 7단지에 구거부지가 3,000몇백 평 있는 거 아시죠? 국장님이 아시죠?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예.

김종화위원

구거부지가 있는데 그걸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거기 구거부지가 3,000평 이상이 있는데 우리가 임대라든가 사용료를 전혀 못 받고 있죠?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거 받을려고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구거부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소상히 말씀드릴까요?

김종화위원

말씀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왜 이 말을 공개적으로 하느냐, 지금 자전거도로 연결하는 것도 7단지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곽도로도 못쓰게 하고 있습니다. 집단이기주의가 가장 센 곳이 거기에요. 그런데 반대로 혜택은 제일 많이 갑니다. 다른 단지는 주차난 때문에 난리인데 거기는 주차난이 없어요. 3,000평이면 차를 얼마나 많이 대겠어요. 돈 한푼 안 내고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왜 이걸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국장님이 해법을 말씀해 보십시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7단지 안에 있는 구거부지를 방치했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말씀이고 그 7단지 구거부지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 전부터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갈등관계가 있어서 금년도에 그 부지와 관련된 총체적인 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 있으면서 주변민원과 관련해서 총체적인 점검을 했었는데 결론은 그 부지는 당초 목동아파트 기본개발계획 당시부터 그 구거부지 안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라인,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이런 시설들을 단지내의 시설로 구획을 해서 획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분양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지의 토지소유권은 넘겨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상권은 단지주민들의 공공시설로 쓰도록 분양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지에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고 그 문제 때문에 과거 목동아파트 건설 당시부터의 기록을 저희 직원들이 열병합발전소 건물 지하에 가서 전부 찾아봤고 또 서울시 주택관련부서에 가서 전부 확인을 했던 사안인데 과거의 기록을 보니까 그 목동아파트의 기본계획을 그렇게 해서 분양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감사원 감사결과 받았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내를 구획하면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조성계획을 그렇게 수립했기 때문에 정당한 집행이라고 해명을 해서 감사원에서 그 해명을 듣고 그대로 넘어간 기록을 제가 확인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7단지와 관련된 주변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소상히 설명을 했고 그 주민들도 이해를 해서 더 이상 그 문제를 재론하지 않고 종결한 예가 있습니다. 7단지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고 분양계획 단계부터 그렇게 설계가 되어서 분양이 됐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청계천 보호를 하듯이 그 구거를 파낸다, 지금 현재 구거부지내에 놀이터도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주차장도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주차장이 정식 주차라인을 그어놓고 쓰고 있습니다. 건설 당시부터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놀이터도 구거부지 안에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게 법에 걸리지 않는 겁니까? 다른 법하고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어서 다시 공사한다든가 그것을 오픈시켜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조정할 거에요?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그와 같은 기능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해야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걸 오픈해서 청계천처럼 복원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화위원

그렇다면 소송을 걸어서라도 구거부지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판 좋아하는 양천구인데 왜 못합니까? 승산이 없어요?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그럴 사안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주장을 우리 양천구가 해서 그 땅을 뺏거나 또는 사용료를 부과했을 경우 소송에 걸리면 필연적으로 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당초에 그 설계도면 그대로 분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당시 분양이 사기분양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외곽도로도 구유지가 있잖아요?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외곽은 7단지 이쪽 동사무소 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김종화위원

예.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그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고 단지내 대지입니다. 7단지 주민의 공동소유 대지입니다. 사유지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단지만 공화국이 되어 버린 겁니다. 양천구 주민들은 바보같이 빙빙 돌아가야 되고 어떤 시설을 할려고 해도 거기에서 못하게 하고,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문제는 아파트를 건설할 당시부터 기본계획 설계를 그렇게 해서 건교부 승인이 났고 그 상태에서 분양공고가 나서 그 조건을 보고 응찰을 해서 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료 같은 잡종재산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막힌다니 참 억울합니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화 위원님께서 7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7단지 주민들이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아까 국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셨지만 애초에 서울시에서 분양을 할 때 분양이 안 되니까 구거부지로 되어 있던 곳을 놀이터라든지 화단,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분양이 완료된 것인데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래 주차장 부지가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거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지 않으면 법적인 주차대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게 있었고 또 둑방길을 따라서 차도가 있는데 사실 그 쪽이 간선도로 주변이기 때문에 트럭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를 하기가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 동대표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막아놨는데 그런 게 오해를 사서 외부에서는 7단지가 이기적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내용을 많이 모르세요. 우리 재무과에서는 다른 곳에 이런 홍보를 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구유지 임대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구려이고 저는 한국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상계처리를 하셨는데 지금 칸막이가 치워져 있고 총 체납금액이 3억 8,467만 2,500원인데 체납이 5,0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체납 잔액은 체납금으로 계속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고 이 분이 2000년도에 처음 들어와서 5년 동안 계속 장사를 하셨는데 2005년 이후부터 계속 체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계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종수재무과장

소관과가 교통지도과라서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자세히 아실 것 같은데 국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병상

문병상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임옥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계시는 부분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나 자료가 없어서 현재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포괄적으로만 답변을 드리면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행정재산은 해당 소관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처리하는 업무이고 교통지도과에서 처리하면서 고구려 영업행위자가 장기간 체납이 있었어요.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데이터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체납이 있었고 원래 계약조건에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건물을 뜯어서 해체하고 나대지 상태로 반환하고 떠나도록 계약조건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이행을 안 하는 과정에서 법원 집달관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했던 부분인데 강제집행을 하고 나가면서 그 건물을 본인이 뜯어가지 않고 이 상태로 정당한 감정절차를 거쳐서,

임옥연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제가 익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무과를 1년 반 동안 보았는데 구유지 임대세입이 지금 현재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 자료 보고 안 거에요. 나머지 시유지까지 다 하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재 70억인데 상계된 부분만 체납액이 4억 9,000만 원이에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업무보고에 계속 있었어요, 구유지 임대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거는 재무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복지쪽이 아니니까 항상 과장님께 여쭤봤어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세입 제대로 받고 계십니까?", "확실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몇 년 동안 안 낸 체납금액을 상계하는 과정에서 상계금액이 2007년도면 만 7년이 됐는데 어떻게 감정상계금액이 건물분이 4억이나 되고 관리하실 때 보고 받으신 부분하고,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상계할 금액을 행정공무원들이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법인 2개 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임옥연위원

아까 교통쪽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퇴근을 하셨는지 그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그 부분하고 물납인증서를 주인이 제출을 하였고 이런 부분이 쭉 오면서 왜 2년 넘고 3년이 다 되도록 놔뒀던 부분, 고소·고발, 무허가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시다 여권과가 들어온다, 시설관리공단이 그쪽으로 가고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 뿐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업무분장을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안압지, 손가 전부 1억 넘게 체납이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종수재무과장

전체 교통지도과 소관인데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가 돼서 소송이나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린 겁니다.

임옥연위원

막대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미리 일찍 하시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 예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계약서상에 1년마다 한 번씩 구유지 세입부분을 받으실 때 단서를 달아서 보증보험증권 가입을 해라, 제가 이 자료를 아까 신청했는데 딱 한 군데만 보증보험증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거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런 걸 대비해서 세입손해를 안 보려면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상계과정이 높게 잡혔는지, 공신력 있는 감정업체가 감정을 했는지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한두 군데도 아니고 다 부수고 나가라, 그러면 리모델링 해서 쓰고 만약에 철거하게 되면 철거비용도 들고 다 우리 세입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말입니다. 교통지도과, 총무과, 문화체육과 등에 굉장히 많은 임대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 부분은 문제가 별로 없는 게 건물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교통지도과 것만 유난히 주차장부지라서 애초에 계약하실 때 단서를 달아서 보증보험에 꼭 가입해서 우리쪽에 피해가 없게끔, 피해가 있으면 그걸로 상계시키면 되고 이런 부분의 관리실태가 왜 제대로 안되어 있느냐, 교통지도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재무과에서 다 세입부분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재무과장

주차장부지 임대는 4건이 있는데 우농은 이미 해결이 다 끝났습니다. 직접 안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손가하고 안압지 이것도 역시 연말까지 해결되는 걸로 재판상 조정되어 있고 지금 말썽이 난 것은 고구려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계속 내야 하는데 소송관계에 있고 이런 관계로 일부러 안 내고 체납을 시켰습니다. 당시에 계약서를 정확히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보증보험이나 그런 계약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는 원만히 해결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건도 물납으로 체납 5,000만 원에 3,800만 원 정도면 거의 다 되었는데 현재 명의인이 아무 재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납이라도 해서 3,800만 원이라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물납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도 받을지 안 받을지 나머지 4,000만 원 부분도 체납잔액은 체납금으로 계속 관리된다, 그리고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현 상태대로 가설건축물로 인수하여 2008년 리모델링 후 임시공공청사로 활용예정이라고 계획되어 있거든요. 이런 계획을 앞두고만 관리하실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관리를 하셔서 정말 아까운 세금이 주인들한테 농락당한 거에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1년 반 동안 관심을 갖고 지켜봤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걸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제대로 해 주셔야, 예산 나가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받는 것도 제대로 받아서 세입부분이 잘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남아 있는 것도 지켜볼 것이고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빨리 하셔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인증서 제출비용하고 제대로 된 감정을 했는지, 그리고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그분한테 받아올 것인지 대책을 세우신 후에 저한테 업무보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재무과장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 부분의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이종수재무과장

절차가 발주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입찰이나 수의계약 자체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최진표위원

부서에서 올려서 마지막 결재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죠?

이종수재무과장

예.

최진표위원

그러면 지금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의 법적금액이 정해져 있죠?

이종수재무과장

공개경쟁계약은 공사가 한 2억, 전문공사가 1억, 소방·전기 이런 건 한 7,000만 원으로 나눠져 있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건 소액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미만입니다. 올해 개정이 돼서 2,000만 원 미만인데 그 사이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공개해서 경쟁이 있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물론 경쟁을 시켜서 적은 단가에 기대효과를 높이는 것이 기본원칙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폐단은 없습니까?

이종수재무과장

큰 폐단은 없습니다. 다만, 경쟁이 심하다 보면 가격이 낮아져서 업자들이 나중에 공사하는데 부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진표위원

실무팀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낙찰을 받을려고 입찰할 적에 단가를 낮춰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납품이 안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관내에 그런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계약은 저가로 체결해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제품이 오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반규정을 좀 만들어서 단가는 낮더라도 구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명시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나 계획같은 걸 앞으로 해 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수재무과장

지금 중요한 공사라든가 입찰에 의한 공사는 낙찰 하한선이 있습니다. 무조건 최저가라서 낙찰을 주는 게 아니고 낙찰 하한선이 87.745 이런 식으로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되면 그중에서 하한선의 직상업체가 낙찰이 됩니다. 하한선보다 내려간 업체는 아예 낙찰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제도도 있고 수의계약이 올 9월 이전까지만 해도 1,0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 9월 이후에 개정되면서 2,000만 원으로 확대가 돼서 어지간한 소규모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최진표위원

큰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런 제반규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낮은 부분에 들어와서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수의계약 부분에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이 가장 민감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단가가 낮은 수의계약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품이 제대로 된 부분에 기준안을 둬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선의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제품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준치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 어느 정도 계약하면서 기준치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너무 경쟁력이 크다 보면 낮은 단가를 써서 입찰이 돼서 납품했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납품하는 것은 예상보다는 낮은 제품들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게 재무과 쪽에서 기준틀을 잡아주는 게 어떨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이종수재무과장

지금 소규모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건 발주부서에서 가장 자기 일을 잘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가능하면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좀 더 그런 것들을 수렴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늦은 시간에 국장님을 비롯한 아직까지 행감을 못 받으신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하면서 연간단가표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구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A4용지란 말이죠. 2006년에 집행한 예산을 보면 6,46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재무과에서 연간단가에 의해서 했는지, 조달단가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집행이 되어 있는데 올해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연간단가에 의해서 했다라는 것을 보고 받았고 연간단가와 조달단가의 차이는 4,100원 정도 납니다. 그게 A4 75g짜리 2,500매 한 박스에요. 한 박스당 4,100원 차이가 난다, 그랬을 때 2006년도와 2007년도를 비교해 보면 약 2,08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양천구가 조그만 거 하나부터도 재무과에서 하는 이런 쪽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2007년도에 보건위생과하고 자치행정과 또 의회나 부동산정보과에 자체예산으로 있었는데 이런 과에도 조달단가가 아닌 연간단가로 했을 때 예산절감이 상당히 된다. 거기에 자치행정과에 얘기해서 각 동사무소까지 파급효과를 일으키면 많은 예산이 절약될 것이다. 본위원이 계산을 쭉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연간단가하고 조달단가를 하면 약 700만 원 정도의 득이 생깁니다. 그리고 2007년도를 해 보면 4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요. 하여튼 이런 것은 파급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데 공을 세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절감을 잘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재무과에서 고생을 했을 거에요. 제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비용을 각 과별로 뽑아달라고 했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실질적인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예산을 세워서 쓰는 곳도 이런 연간단가에 의해서 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시겠죠?

이종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 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6분 감사중지

19시10분 감사계속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퇴근시간이 1시간 15분이 지났는데 지역경제과, 세무1, 2과가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를 하고 바로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주호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정기인사시 신월6동에서 지역경제과로 전입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병상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팀 이강길 팀장입니다. 유통지도팀 김해철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김미영 팀장입니다. 취업정보센터팀 이흥옥 팀장입니다.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하는 시간에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를 보면 유료 직업소개소 지도·단속결과에 점검결과 7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했는데 5개소를 보증보험 미제출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10월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라고 지시를 내렸겠죠.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보증보험이 다 제출됐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그 증서와 명단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12쪽에 보면 전라남도에 대한 수치상황이 위에는 천단위였는데 여기는 원단위입니까?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원단위가 아니고 천단위입니다. 추석절에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와가지고 5일간 양천공원에서 한 내용입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자매결연 체결현황을 보면 부여군 같은 경우는 체결한 연수가 오래 됐는데 판매실적을 보면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부여군 같은 자매결연지는 추석이나 설날 때 직원들한테 주문을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전라남도처럼 5일간 양천구에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추석이나 명절 때 직원들한테 주문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자매결연지는 그런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명절 때나 구민의날 행사 때 한 3회 정도만 하는 건가요?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연 3회 내지 4회를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3회를 했습니다.

최진표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도 같이 곁들여지고 있는데 자매결연도시에서 직거래로 물건이 올라오는 부분을 농수산물 시장에서 중간마진을 가지고 오는 것하고 일부 네트워크 역할을 해서 재래시장하고 바로 직거래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 양천구 전체 구민한테도 좋은 혜택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그런 쪽으로 생각해 봤는데요,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 자매결연 생산자하고 양천시장 상인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하면 유통마진이 생략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많은 덕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화가 많이 되고 우리 상인들한테도 맞춤형교육 프로그램을 할 때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럴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부분으로 같이 더불어 으뜸양천구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버금가는 절차와 과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14쪽에 동물구조119 및 유기동물 관리실적이 있는데요, 유기동물 보호사업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는데 총액이 4,550만 원이거든요. 시비가 2,275만 원이고 구비가 2,275만 원인데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계속 몇 년째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급하셨습니까?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동물협회에서 청구서가 옵니다. 그러니까 10월달에 처리한 실적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재무과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대금을 계좌로 넣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이번에 마지막으로 지급한 액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620얼마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를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달에 230만 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마지막 10월에 지급하실 때는 그 액수가 작년에도 보고를 받아서 알지만 어떤 때는 분기별로 하되 그걸 한꺼번에 1차, 2차를 집어넣어서 가까운 시일내에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게 고정적으로 지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쪽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을 맺을 때 얼마 지급을 하겠다는 약정서가 없습니까?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시비가 50%, 구비가 50%거든요. 그러니까 10월달 걸 11월에 지출했는데 62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구비 310만 원, 시비 310만 원을 지출했는데 일자가 다른 게 아니고 한 날 다 같이 지출한 겁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620만 원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처음 1월달에는 23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는 얼마였는데 구비, 시비를 한꺼번에, 620만 원을 나눠서 지급하신 부분,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동물구호관리비가 50%, 50%씩, 그러니까 한 마리를 구호하면 10만 원씩 주거든요. 그러면 구비 50%, 시비 50% 해서 5만 원씩 1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620만 원을 건수로 따지면 62건인가요?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 확인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지원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많이 남았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 부분을 하실 때 행정감사 때는 월별로 해 주시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다른 곳에 지급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기에도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주시니까 1월달에 230만 원이 입금됐고 얼마 전에 같이 몇백이 입금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따로 자료를 요청할 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농수축산물 유통행위 지도점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농수산물 위반이 12건, 축산물이 16건 해서 과태료가 나와 있는데 어떤 걸 위반해서 농수산물 12건에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원산지 표시나 가격표시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가 나갑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원산지를 속여서 표기하거나 미부착했을 경우에 한 건당 과태료가 얼마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수산물은 최저가 5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강성벽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원산지 표기를 안한다든가 불량식품을 유통해서 국민들이 식품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에 톱밥을 넣고 염색해서 시중에 판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12건에 60만 원의 과태료가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불량식품을 근절하는 의미에서 과태료가 많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밑에 보면 축산물에도 4건 864만 원의 과징금이 붙었는데 이 축산물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서 864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겁니까?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축산물도 시하고 합동점검을 하는데 거기서도 속여서 팔거나 우리나라 한우라고 했는데 한우가 아니고 속이는 양이 많았을 때는 과징금이 많이 나갑니다. 시하고 자치구 직원들하고 합동점검 해서 관내에서 과징금 부과한 게 6건입니다.

강성벽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먹는 것에 장난치고 불량식품을 속여 팔고 원산지를 속이고 하는 것은 유통거래상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수시점검이라고 하는데 월 1회 이상 한다고 보는데 특히 가을 김장철이라서 시중에 고춧가루라든가 양념같은 것이 많이 나돌고 있는데 혹시 근래에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근래에 점검한 적은 없고 시와 공산품 합동점검을 내일부터 들어갑니다.

강성벽위원

농산물 유통과정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격하게 자주 단속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황주호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장께서는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철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팀 권경상 팀장입니다. 재산1팀 김진복 팀장입니다. 재산2팀 김비연 팀장입니다. 법인관리팀 천만석 팀장입니다. 체납관리팀 최성진 팀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병상

문병상위원장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답변을 체납관리팀장이 하면 오히려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다 숙지 못하신 것 같은데 체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잘 해 주세요. 지금 양천구 과세시효가 5년이죠?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과세 시효소멸이 5년입니다.

김종화위원

체납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구세 총액이 9월 말 현재 39억 9,500만 원입니다.

김종화위원

시세는?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시세는 139억 900만 원입니다.

김종화위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체납세는 1차년도, 2차년도 자료 뽑은 게 아직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왜 없어요? 연도별 누계가 있으면 딱딱 나올텐데. 총액은 그런데 1년 된 거 얼마, 2년 된 거 얼마, 3년 된 거 얼마 이렇게 있잖습니까?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그걸 뽑을 수는 있는데 위원님들이 요구를 안 하셨기 때문에 미처 못 뽑았습니다.

김종화위원

그정도 자료는 항상 있어야지. 체납팀장이 다 알 거 같은데 왜냐 하면 과세시효가 지나가면 끝이니까 끝나기 전에 독촉을 해서 받아내야 될 거 아니야.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시효소멸은 공법상 5년인데 보통 부동산관련 지방세이기 때문에 다 압류가 됩니다. 압류가 되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결손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구세 체납징수율이 몇 %죠? 현재 39억이다 그러면 징수율이 몇 %에요?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과년도가 9월 말 현재 한 37%입니다.

김종화위원

37% 중에서 1년차 거, 2년차 거, 3년차 거가 누증되어 있는 거죠?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총 토탈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1년차 게 몇 %나 되고 2년차 게 몇 %이고 3년차 게 몇 %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없어요?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1년차가 제일 많고요,

김종화위원

몇 %정도에요?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한 50%쯤 될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서면으로 뽑아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종화위원

감사니까 물어보는 거죠.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보통 1년차가 50% 정도 됩니다.

김종화위원

2년차는 30%?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2, 30% 될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징수포상금 나오죠?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1년차 걸 징수를 일부러 덜 하고 2년차 걸 징수 더 하면 포상금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포상금지급 조례에 의해서 1년차 거는 징수에 1%, 그것도 예산범위내에서 1%를 주고 그 다음에 2년차는 3%, 그 이상은 5%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6년도에 지방세징수 포상금을 구비, 시비 따로 따로 얼마 정도 받았어요?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시비는 모르겠고요, 예산범위내에서 주니까 금년도에 포상금 지급 예산이 토탈 1,05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시비는 얼마 받았는지 몰라요?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안 하시고 갑자기 물으시니까.

김종화위원

세무과 직원들은 봉급도 받고 포상금도 받잖아요. 포상금을 받는데 이걸 받기 위해서 야간작업도 하고 기동반 편성해서 나가고 그렇게 해서 받습니까?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체납징수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압류해서 체납 처분해서 받는 방법이 있고 요즘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뢰해서 급여를 압류하고 금융자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체납징수에 전 직원이 매달려서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체납 총액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똑같습니까?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체납 추세는 줄어들고 있죠.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체납징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김종화위원

자료를 별도로 잘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되고 연차별로 어떤 방법으로 체납징수를 했는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법 중 어떤 루트로 받았는지, 체납액이 연도별로 얼마나 줄고 있는지 연차별로 세분해서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징수 공적심사결정서라는 게 있죠?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예, 포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김종화위원

그것도 샘플로 하나 주시고, 포상금 정산표는 어차피 주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포상금 개인별 지급조서가 있을 겁니다. 그걸 만들어서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인적사항을 꼭 가려야 된다면 가려도 좋습니다. 자료 만들어 주실 수 있죠?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예.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11쪽에 인센티브사업 배정 및 집행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체 서울시 25개 구청중에 저희가 작년에 1억 2,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총 인센티브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25개 구청중에 몇 위 정도 하고 있는지, 많은 일을 하셔서 인센티브도 받으시고 성과급도 받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인센티브 분야가 여러 분야입니다. 저희 세무분야만 해도 4개 분야가 있는데 서울시 토털 예산이 50억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구같은 경우 작년 실적으로 금년에 인센티브가 내려온 사항인데 시세입 종합평가에서 장려구로 5,000만 원 받았고 법인세원 발굴분야에서 노력구로 5,000만 원, 세외수입 분야에서 장려구로 2,000만 원 해서 토털 1억 2,000만 원을 금년에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임옥연위원

1억 2,000이 중요한 게 아니고 25개 구청중에 몇 위 정도냐는 거죠. 인센티브 나온 결과를 보면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장려구, 노력구 이게 순위인데 지금 평균으로 계산하면 한 12위 정도입니다.

임옥연위원

중간 정도는 가네요. 저는 하위에 머물고 계실까봐, 인센티브 받을만 하시네요.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단순업무인데 저는 숫자에 관해서는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세무과 하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고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못 느끼는 성취감 같은 것도 있으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에서 근무할 때 밖으로 다니면서 체납된 부분도 받아오시고 그러시는데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은 성취감 같은 걸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요청한 자료를 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행정감사 때까지 세무과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행감장이 이상해진 것 같아서 경각심을 일으키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4페이지 세목별 과오납 결의·환부·충당 현황 및 환부정리 대책 해서 현황, 결의건수가 있고 그 다음 환부 98.94% 그 밑에 세목별 처리내역 10월 31일 현재 환부실적난에 11만 1,511건은 맞고 금액이 왜 차이 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75억 1,500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게 맞습니까? 계산해 보세요, 뭐가 틀리는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틀리는지, 계산 잘못해서 인쇄했는지.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아래 10월 31일 처리내역에 보시면 환부결의 해서 83억 5,300이 있고 충당금액 7억 5,000이 있습니다. 그걸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당금액 7억 5,000하고 환부실적 75억을 합치면 82억 5,600이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충당금액 총계가 있고 환부금액 총계가 있는 거에요?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여기서 82억은 충당금액 7억 5,000에 환부실적 금액 75억 1,500을 플러스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렇게 되면 83억 5,300이 나와야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에요? 계산 다시 해 보십시오.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7억 4,100만 원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죠.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7억이 아니고 82억 6,500인데 5,600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1,100만 원,

병상

문병상위원장

1,100만 원 물어내야죠.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제가 숫자놀음에서는 과장님보다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다고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보고 이야기를 하지 감으로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하셨죠? 시정할 거죠?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장께서는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미용입니다. 답변준비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철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준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조성복 주민세팀장입니다. 최명덕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세무1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세무2과는 체납지방세 징수로 포상금을 얼마나 받았어요? 대략적으로 기록된 게 있습니까? 징수포상금을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저희 포상금이 10월 말까지 집행금액이 6,349만 원입니다.

김종화위원

시세, 구세 합해서요?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6,300만 원을 누구누구에게 나눠주는 거에요?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 중에서 실제 체납실적을 관리해 가지고 체납 경과연수 1년차, 2년차, 3년차를 따져서 해당직원에게 주는 겁니다.

김종화위원

세무2과 직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 팀에서 징수받은 직원한테 주는 겁니까?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게 되면 어느 직원은 많이 받아서 봉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그런데 체납정리팀이 별도로 있지만 특별 체납정리기간이라든지 해서 모든 체납활동을 조를 짜서 같이 총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에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구해 놨으니까 세무2과에서도 그걸 인용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15쪽을 보면 특별 체납징수기동반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이 체납건수가 5,147대이고 체납액이 10억이 넘거든요. 아까도 세무1과에서 말씀드렸는데 25개 구청 중에 양천구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영치 실적에 있어서는 하위권입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천구청 개청 이래 한 번도 꼴찌를 면한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세무2과장님으로 오셨는데 혹시 전에도 세무과에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없었습니다.

임옥연위원

좀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지금 현재 저희 세무2과 전 직원으로 영치반을 5개조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돌아가면서 지역에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어서 여기는 건수가 5,147대지만 현재는 9,000대 가까이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명 같지만 저희가 정원대비 3명의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10월 말까지는 많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치활동에 박차를 가해서 자동차세 체납정리 실적을 현재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관용차량으로 마티즈를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직원분들이 나가실 때 그 차를 이용하시죠?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그 차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파견직원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저희 직원들은,

임옥연위원

그런데 용도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되어 있는데요.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영치업무만 주로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그 차를 주로 이용합니다.

임옥연위원

그 분들은 그 역할을 하시고 체납액 부분은 세무2과에서 하시고,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영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연중 계속 시설관리공단 파견직원 3명이 마티즈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마티즈는 저희과로 이관된지 얼마 안 됩니다. 또 특별히 세무2과 전 직원으로 5개조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다른 구를 조사해 보니까, 어차피 세무1과와 세무2과는 체납부분을 징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재산세나 부동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징수를 하는 과잖아요. 지금 25개 구청 중에 강동구, 도봉구, 영등포구가 징수과로 과를 바꿨어요. 그래서 1, 2과를 합쳐서 인원도 늘어나고 좀더 효율적으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른 구에서 부과징수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부과징수과를 운영하고 있는 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우리가 꼴찌를 면하기 위해서는 1, 2과를 합쳐서, 개청 이래 계속 꼴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까 세무1과장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인센티브가 12위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보겠고 세무2과 영치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과장님으로서 남다르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세무1과장님이 "상위권을 점유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현년도 세입인 것 같고 저희 영치업무는 체납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년도분 실적이 높으면 체납분은 아주 고질적인 것만 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10월 15일날 발령받은 이후에 영치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과년도 체납정리부분에 있어서는 수년내에 시상한 일이 없는데 저희 세무2과 전 직원이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한 번 등수에라도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임옥연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더 성장을 시키셔서 우리 양천구가 꼴찌를 면하고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액수도 파악하고 체납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감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요구자료 목록에 보면 정성호 의원이 양천구의회 의원 지방세 체납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한 분도 없었습니다.

강성벽위원

있으면 자료요청을 할려고 했는데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양천구민체육센터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감사중지